영상 및 회의록
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8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71억 5,40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63.35%인 172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34%인 9,100만 원, 재무활동비는 36.31%인 98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시 의결삭감 되어 내부유보액으로 관리 중이던 4,000만 원을 전액삭감 하였으며, 2회 추경 의결 시 삭감되었던 내부유보금 1억 5,8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을 삭감하여 3회 추경 부족한 세출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저물어가는 ‘21년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2년 임인년은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등단)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1분)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은 19억 6,592만 6,000원으로써, 정책사업은 19억 4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552만 6,000원입니다.
28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9억 6,592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미래전략 기반조성사업 소통거점공간조성 서하다움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비 9,000만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으며, 시설비 9,000만 원을 군비부담금으로 편성하여, 주민휴게공간과 고유사무실 및 교육장 조성, 무인경비시스템 구축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3분)
○위원장 임채숙 혁신전략담당관실 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하단)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서하에 소통거점공간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전반적으로 지금 마무리 됐는데, 조금 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9,000만 원 정도 우리 공모사업 확보해서 하는데, 그게 에어컨이 빠진 부분, 그다음에 안전시설물이 없습니다, 옥상에. 그런 부분 그래서 9,000만 원 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청년들 레지던스 플랫폼인데 계속 공모사업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읍면도 같이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은 1동을 하고요. 일반 작은학교 살리기 쪽으로 그다음에 주거 플랫폼사업으로 공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요새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5분)
○행정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서점용입니다.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윤택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바쁜 의사일정에도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1억 이상 불용이 예상되는 건에 대한 삭감조정, 도비확정에 따른 조정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695억 3,314만 2,000원이며, 정책사업이 15.44%이고, 행정운영경비가 84.56%입니다.
32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과 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9,161만 8,000원을 감액한 695억 3,3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통장 단체보험 상해보험에서 도비 미교부 결정에 따라 이장단 연수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161만 8,000원 감액하여 2,2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를 도비확정에 따라 도비 948만 5,000원과 군비 6,551만 5,000원으로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총액은 7,5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교육훈련에서 코로나19로 해외출장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불용액이 예상되어 국외업무여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축소로 불용액이 예상되어 관련 예산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신건강보건센터 운영 인건비지원에서 금년도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어 보건소에 정신보건복지센터 사업비를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를 1,000만 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하단)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거기 내나 32페이지 이장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 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해외연수는 안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국내연수로 대체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것도 코로나 사항을 보고 예산 삭감을 했는데, 못 살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내일모레 끝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해외연수 안 갔네, 이장님들 그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음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 하시는 우리 이장님들, 사기진작에도 아마 내년도 예산도 또 올라왔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잘 사기진작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해외여행 안 가셨네, 그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국내여행은?
○행정과장 서점용 국내도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3페이지에 하단부에 인건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인데, 이거 시간선택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4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네 사람을 동시에 채용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동시에 공고를 해갖고 채용을 했는데, 하다가 그만둔 사람은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근무는 계속
○위원장 임채숙 이거 메디컬버스 운영한다고 채용한 사람들 아니에요?
○행정과장 서점용 이거는 아닙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정신질환자 관리하고 그다음에 자살예방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아니 정신보건센터에 있습니다. 건강생활담당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
○행정과장 서점용 예, 보건소 내에. 거기 지금 관리하는 거는 우리 정신요양시설도 여기서 관리를 하고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에 시간선택제가 많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몇 명이나 근무해요?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4명하고 이쪽에 7명하고 11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시간선택제가 너무 많이 근무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지던데.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위에서부터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관리를 좀 잘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50분)
○재무과장 정순태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5,438억 5,560만 4,000원에서 84억 6,962만 6,000원을 증액한 5,523억 2,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지방세외수입에 지방세 보통세로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80억 7,0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세 5,000만 원 감액과 지방소득세 11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6억 8,458만 7,000원을 감액한 223억 5,0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8,128만 7,000원을 감액한 137억 3,0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로 대봉스카이랜드 모노레일탑승 사용료 외 5건에 2억 3,987만 3,000원을 증액한 21억 4,879만 5,000원, 수수료수입에서 보건의료수수료 7,116만 원을 감액한 4억 3,624만 원, 다음 6페이지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5,000만 원을 감액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3억 330만 원을 감액한 83억 4,1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타수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3억과 그외수입 33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에서 시군조정교부금 등은 27억 4,148만 7,000원을 증액한 265억 5,5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군일반조정교부금 23억 4,148만 7,000원과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건설교통과 외 1개부서 6개 사업에 4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7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조금은 60억 6,076만 원을 증액한 1,909억 1,5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 70억 2,027만 3,000원을 증액한 1,454억 8,704만 1,000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민원봉사과 외 11개부서 66개 사업에 62억 3,687만 2,000원을 증액한 1,072억 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10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사회복지과 외 1개부서 2개 사업에 1억 2,952만 9,000원을 감액한 200억 1,9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행정과 외 3개부서 12개 사업에서 9억 1,293만 원을 증액한 182억 6,6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시도비보조금등은 혁신전략담당관 외 14개부서 106개 사업에 9억 5,951만 3,000원을 감액한 454억 2,8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 하단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억 9,803만 4,000원을 감액한 451억 4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 6억 9,803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입부분에 상세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예산액은 51억 7,726만 3,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이 97.85%인 50억 6,582만 5,000원, 행정운영비는 2.15%로 1억 1,143만 8,000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은 51억 7,726만 3,000원으로 1,455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지방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 중 안정적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를 위해 행정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7,7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남세무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 원과 자동차기업민원 함양알리기 및 기업유치 워크숍 1,000만 원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각각 감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입 전산화에서 세외수입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544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4,5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조정됨에 따라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추가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 질의 답변
(11시00분)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5~14페이지까지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은 38페이지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을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 하실래요?
○이경규 위원 예.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5페이지 대봉산 모노레일이 시작하자 마나 이게 매년 21억 정도 수입이 올라오겠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정순태 수입관계는 앞으로 홍보가 되고 계속 활성화 되면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규 위원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분야별로는 모노레일이 3억 6,400만 원, 또 짚라인이 4억 6,500만 원, 짚라인이 더 많이 올라온다, 수입이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단가가, 입장료 가격이
○이경규 위원 또 생각도 안한 숙박시설이 4억 1,200만 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함양군에도 세외수입이 앞으로 이 2개가 상당히 세외수입이 많이 올라오겠어요,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쪽으로 기반만 잘 구축되고 또 홍보만 많이 되고 나면 앞으로 우리 세외수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동안 또 보니까, 우리 지방세 보니까 자동차장비 등 세외수입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잖아, 그죠? 세외수입이 그죠? 수입증지수입이가 앞으로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수입증지부분도
○이경규 위원 몇 십억씩 한 50억 정도 올라오지요, 연간 40억?
○재무과장 정순태 그 부분도 계속 증가될 수 있도록 해당업체와 상호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재무과장님 세외수입이 한 100억 정도 지금 올라와요, 함양군에 그죠?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재산세가 40억 정도 뿐이 안 되고 그런데 이 세외수입 100억 정도 되면 상당히 우리 함양군에 세외수입이 많은데, 아무튼 재무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함양군에서 빈약한 세수입이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라도 많이 올려가지고 지방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함양군 재정이나 지방여건 상, 정기적인 세액보다는 세외수입 쪽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맞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하튼 과장님 정말 우리 군의 세입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세외수입이나 세입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여하튼 사기를 진작시켜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예, 감사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05분)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7,733만 5,000원이며, 그중 정책사업이 36억 5,026만 9,000원으로 92.03%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2,496만 2,000원으로 3.14%입니다. 재무활동비 1억 9,210만 4,000원으로 4.83%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39억 7,733만 5,000원으로 3억 1,805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인 산지전용허가 업무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산지관리지원예산 관련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국비지원이 불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으로 3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지구인 학동‧중기‧대포지구에 대한 공정이 현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중으로, 조정금이 산정되지 않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4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이 사업 또한 전액국비사업으로 국비배정이 감액됨에 따라 305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1,1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행복주택입니다. 2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 48억 3,81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고, 기타수입 그외수입 임대보증금에 5억 원을 증액하여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입니다. 5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8억 3,8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주택임대보증금 일반예치금 36억 250만 원을 감액하여 임대보증금 반환 등을 위한 기타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주택특별수선충당금 468만 2,000원을 증액하여 1,7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4,688만 1,000원을 증액하여 4,8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반환금 등에 임대보증금적립 40억 5,4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하단)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0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42~3페이지하고 특별회계 217~8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효율적인 종합토지관리 대책에 연간 한 23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1년에 한 3개리, 리별로 하죠? 마을별이 아니고 리별?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마을별입니다, 이거.
○이경규 위원 마을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리별로 안 하면 마을별로 하면 좀 문제점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어차피 수요조사를 마을별로 해가지고 지금 경계를, 우선에 마을 안 경계를 먼저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나 이거 쪽으로는 아니고.
○이경규 위원 그러면 1년에 3개 마을 정도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1년에 지금 3개 마을이 아니고 이거는 하반기에 시작하는 사업이 3개고, 상반기 때도 지금 3개 마을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이 10년이면 10년 그런 장기계획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장기계획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 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3분의2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민원봉사과장으로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11분)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고생하고 계시며 특히, 문화관광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총 207억 1,651만 8,000원이며, 정책사업 206억 5,08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6,569만 7,000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 1,975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8페이지 문화향유기회확대 단위사업 중 천령문화제 행사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비 2억 5,000만 원 감액, 노래교실 활성화사업에 일반운영비 5,280만 원, 민간이전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그리고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으로 정월대보름행사와 관련된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유래 찾아주기 프로젝트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비 2,33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단위사업 중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로 전통사찰 금대암 나한전 보수공사에 8,000만 원, 전통사찰 상연대 산신각 개축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및 전통행사관리 단위사업 중 무형문화재 전승자 교육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 475만 원과 다음 5페이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2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으며, 한지장 근로자 고용 유지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보존을 위한 관광홍보마케팅 단위사업으로 팸투어 및 관광투어 운영과 지리산권자치단체 친선체육대회 취소에 따라 행사운영비 8,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51페이지 지리산권자치단체 조합운영 분담금 859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주요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에 따른 인건비 7,200만 원과 일반운영비 36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하단)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1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48~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가장 어려운 문화관광 분야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죠. 2021년도 5월에 시행한 천령문화제 거기는 당초예산이 5억 있었는데, 2억 5,000만 원을 감을 하고 2억 5,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지요? 그 때 며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 때 5일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5일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경규 위원 그래 코로나 와중에서도 행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다행히 코로나가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마는, 그 행사가 그리 반쪼가리 된 행사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당히 그 어려운 시기에 행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 당시?
그래 행사는 우리가 군민문화제, 특히 천령문화제는 군민이 화합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화제 행사를 멋지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군민이 잘못 된 게 아니고 코로나 행정이 이런 상황에서 천령문화제가 정상적으로 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걸 한 번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에는 또 행사도 꼭 자꾸 벌일 이유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도 현재 상당히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있는 사항인데, 아무튼 이런 행사는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마는 행사문제는 좀 신중을, 특히 가장 지금 민감한 이 코로나 정국에서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해가지고 모든 행사가 워낙 문화관광과 분야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라요. 그런 행사, 토요무대고 뭐고 전체적으로 지금 안 하는 노래교실 같은 거 전혀 안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경규 위원 안 해가지고 6,000만 원, 7,000만 원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예산이 절감되기도 했는데, 행사 관계되는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다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몇 개월 뒤 엑스포라는 게 있고, 또 코로나 방역관계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아마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었으면 다음에 연기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차후에 유사한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엑스포과가 우리 하고 관계없지만, 문화관광과에 엑스포는 50만 명이 왔어요. 그리고 상당히 참 그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1명도,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 1명도 안 걸리고 엑스포를 참 잘 한 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무튼 문화관광, 엑스포과도 같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엑스포 기간에 천령문화제를 병행해서 했어, 그죠? 그 기간에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엑스포 이전에 이 큰 행사를 하면 코로나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일정부분 시행했고 그리고 엑스포 기간 중에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략 한 25개 정도 됩니다. 그 행사를 엑스포 기간 중에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 엑스포기간에는 제재를 많이 받는다 하대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따로 천령문화제 행사를 했으면 군민들이 좀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또 관람하는 우리 군민들이 많았을 것인데, 여러 가지 행사를 못하게 한다면서요, 엑스포기간 안에. 제한된 사업들이 있다 하대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제 방역을 준수하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참여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평소에 제한됐기 때문에 코로나 없을 때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설이타령 이런 거 다 노인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못하게 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거는 엑스포 행사 관련이라서 제가 상세히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엑스포 기간에는 많은 제재를 받는답니다, 행사사업 명들이.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아무래도 엑스포와 관련된 그런 행사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그 마지막에 49페이지에 보면 금대암 나한전 보수공사하고 산신각 개축은 신규 사업이다, 그죠? 이게 도비를 늦게 받아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게 긴급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군데다 현지에 가보면 지붕이 오래되고 그래서 현재 비가 내리고 그래서 파란색 천막 안 있습니까? 이 천으로 덮어놓은 그런 상태라서 도에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상연대는 그러면 다 뜯고 개축을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거기는 개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사찰도 다시 지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거기는 작년, 재작년도인가 작년도 사업인가 해가지고 지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산신각이 그 때 우리가 못 갔잖아요, 길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뒤쪽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산신각은 절 사찰 바로 밑에 있습니까? 위에 지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뒷부분에요.
○위원장 임채숙 뒤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언제 기회 되면 상연대는 한번 가봐야 되는데, 길이 좋아지면 한번 가도록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문화관광과는 늘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등단)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21분)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반갑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입니다.
평소 체육 및 청소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172억 7,692만 7,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이 98.96%인 170억 9,735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0.33%인 5,670만 6,000원이며, 재무활동은 0.71%인 1억 2,2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상단 저희 과 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2억 7,692만 7,000원이고, 기정예산 173억 29만 1,000원에 대비하여 2,33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체육활성화 지원사업 중 올해 코로나에 의해 취소된 각종 대회에 대한 감액 처리된 사업입니다. 도 장애인게이트볼 출전에 200만 원, 도 장애인생활체육 출전에 1,500만 원, 군민체육대회 1억 원, 생활체육대축전지원에 1억 2,000만 원, 함양군노인회 노인게이트볼대회에 1,100만 원, 대한체육회장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에 6,000만 원, 국무총리배 전국게이트볼대회에 7,000만 원, 물레방아여자축구 육성에 1,500만 원, 골프대회에 1,500만 원, 전국탁구대회에 2,000만 원, 족구대회에 1,500만 원, 전국테니스대회에 2,000만 원, 군민씨름대회에 1,500만 원, 축구대회에 2,000만 원, 태권도대회에 2,000만 원, 배드민턴대회에 1,500만 원, 전국함양마라톤대회에 7,000만 원, 한국실업테니스함양대회에 8,000만 원, 농구대회에 1,000만 원, 궁도대회에 1,000만 원, 총 17개 사업부서 21개에 대하여 7억 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중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중 함양스포츠파크조성 2단계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군비부담금 12억 증액된 20억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지원 사업 중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완료 후 사업비 잔액인 2억 117만 1,000원을 감액한 14억 4,518만 4,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지훈련비 미 유치로 집행불가능한 예산 7,0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교육지원 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상대상자 대비 선정인원 변경으로 인하여 4,208만 8,000원이 감액된 5,451만 2,000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교육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맞춤형교육지원 사업 미 실시에 따른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 협력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어학연수 실시 불가에 따른 사업비 1억 3,800만 원을 감액한 3억 6,5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일반급식보조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급식일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3,867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181만 6,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대상 수 감소로 사업비 117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205만 5,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청소년 안전망구축 자체사업은 당초 9개월분의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편성하였으나, 사역기간 단축으로 3개월분 사업비 660만 원을 감액한 1,32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하단)
○위원장 임채숙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2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55~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 과장님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걱정되는 게 아마 코로나 아닙니까, 그죠? 체육대회도 많이 못했네, 그죠? 어찌됐든 간에 21개 대회를 못해가지고 7억 정도 감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그러면 군민체육대회도 안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못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어찌 보면 예산절약이 자동으로 돼서 다행입니다마는, 군민건강을 위해서 체육관계 시설을 잘 활용해가지고 군민체육대회도 많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코로나가 상당히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에 대한 만전의 대비를 잘해가지고, 모든 아까 문화시설이나 체육이나 똑같이 행사할 때 많은 조심을 해서 코로나19에 잘 대처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상당히 많은데 아마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될,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제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죠? 올해도 21개 대회를 거의 못했는데 예산만 편성해놓은 상태에서 그죠? 아무튼 참고해서 군민건강을 위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군위원님 취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저희 과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공설운동장 미등기 4필지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거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확인하니까 안 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조치법에 등기해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비 학생도서관, 경상남도 학생도서관을 함양에 건립을 할 계획이 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게 제가 그 때 당시에 알아보니까 2020년도에 저희 군에서 땅을 매입을 해주면 도에서 건물을 지어주면 도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시기하고 사업비하고 전체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땅만 사주면 건물을 지어준다 하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지요. 어느 군으로 간 거까지 자료 전체로 제출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 관련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등기는 꼭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30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홍정덕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01억 3,980만 7,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92억 8,103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가 8,099만 원, 재무활동비는 7억 7,77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입니다. 7년 미만의 스타트업 업체에서 청년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를 2,460만 원 증액된 8,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 사업입니다. 10인 미만 소공인 제조업체가 청년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를 1,230만 원이 증액된 9,9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경남 사회적 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청년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116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9,2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청년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75만 원이 증액된 2억 4,8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고교취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기업투어를 위해 편성했던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업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2021년 희망근로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백신접종지원 및 생활방역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500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안정지원자금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보전금 1,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도비사업입니다. 함양사랑상품권 발행비용 관련 도비‧군비 매칭사업 1,350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사업입니다. 함양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보전금 중에서 4%를 국비로 지원하며, 판매규모 40억 원에 대해 할인보전금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중에서 농경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을 1,381만 1,000원 감액된 3억 5,5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을 4,575만 3,000원 감액된 3억 9,4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총 7억 7,7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농경단지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81만 1,000원 증액된 3,3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만큼 일반회계전입금 1,38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5,5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입니다. 213쪽 세입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4,575만 3,000원 증액된 1억 1,57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만큼 일반회계전입금 4,575만 3,000원 감액하여 총 3억 9,4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하단)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3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63~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209페이지 하고 공영개발사업 213페이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가 64, 65, 66, 67페이지까지고, 특별회계가 209페이지와 213페이지.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67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인데 연간 40억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닙니다. 이거는 국‧도비 편성을 재원교부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올해는 134억 발행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134억.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거는 국비‧도비 발행지원 계획을 편성하기 위해서 규모를 정한 겁니다.
○이경규 위원 이거 무제한으로 해줍니까? 그리 안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무제한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계획된 거에 한해서
○이경규 위원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내년에는 정부시책도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많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규모가 좀 커질 걸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혹시나 또 회수율이라 하나 그거는 아직 안 나옵니까? 몇 %, 90 몇 %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우리 발행이 134억 했고요. 판매가 124억이고 환전이 한 117억 정도 됐습니다. 한 90 몇 %, 그 정도 가까이 지금 환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홍보도 잘하고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이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홍보를 좀 잘해가지고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등단)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38분)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사회복지과장 김성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 기정 269억 8,900만 원에서 77억 600만 원을 증액한 346억 9,600만 원을 확정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단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이 부분은 코로나19 검사 중에 자가격리나 확진을 위해서 생활시설과 분리되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겁니다. 그게 12월 중에 2억 4,000정도 모자라서 국비사업으로써 3억 5,132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한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세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중위소득 75% 이하에 한 1,100여 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당초에 5억 8,056만 원 편성하였으나, 신청예상 수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1억 5,486만 원을 감액한 4억 2,570만 원을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또 그 하단에 방과후 돌봄서비스, 또 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 활동급여 이 부분은 12월 집행을 감안해가지고 증감되는 부분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장애수당 또 장애인 차상위등급에 대해 지급하는 장애수당, 또 장애인연금지급 이 부분도 역시 11월말 기준해갖고 12월에 예상되는 집행액을 추정하여 삭감하고 증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수당 이 부분이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 조금 모자란 부분 260만 원을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1대1 매칭으로 자본형성에 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 또 하단에 청년키움통장 근로소득장학금 지급사업 또, 76페이지에 있는 저축계좌 근로소득장학금도 역시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증감되는 부분을 감액한 거 일부 조정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활복지증진에 자활가족한마당 행사지원이 3,500만 원이 도비하고 군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지난 우리 엑스포 기간 중에 하려고 예정했던 사업이나,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게 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자활근로위탁사업비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인데,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한 2,011만 5,000원이 남을 것 같아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있는 자활장려금 또 성립전편성 이 부분도 센터운영을 하면서 우수기관한테 인센티브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로 928만 9,000원이 증액된 5,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일자리제공사업 중에서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12월말에 한 3,000만 원정도 감액을 하여 맞춰서 1억 1,1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도 12월말에 지출을 예상하여 1억 788만 5,000원을 삭감한 6,0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초‧중‧고등학생의 교육급여가 12월말에 146만 5,000원을 증액한 1,4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도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제5차 지난 8~9월에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총 국비사업이 코로나 5차 국민상생지원금이 81억 7,533만 6,000원이었습니다. 우리가 3만 8,000명 중에서 6월말 기준으로 해갖고 3만 7,000명 정도가 해당이 되었는데, 다 25만 원씩 지급이 되었고 224명 정도가 신청을 못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은 해외체류 중인 분, 또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분, 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주소는 되어 있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신청 안 한 게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또 우리 카드로 수급한 사람들 중에서 12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봐서 아마 내년 2월에 카드가 정산되고 나면, 우리 여기에 81억 7,500만 원 중에서 한 1억 3,000에서 4,000사이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1개 읍면에 지원되는 부분은 코로나19로 활동을 안 해서 9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는 1억 1,236만 원을 감하여 1억 6,000만 원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회계간 전출은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또 사회관리 전달개선 해가지고 139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6,0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페이지 해당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39만 8,000원을 전입하여 상계조정하고, 76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9,452만 2,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에 세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특별회계는 76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9,452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주된 요인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207만 7,000원을 12월말에 집행을 맞추다 보니 상계조정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하단)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2~9페이지까지,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세입세출 201~2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장애수당 차상위등급 지급이 있네요. 수당 지급하는 거, 74페이지. 여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지급하는 기준? 안 그러면 장애등급으로 말을 합니까? 안 그러면 생계곤란으로 말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장애인 관련되는 부분은 연금수급자 외에, 그러니까 연금이 1인 소득 기준해갖고 소득이 122만 원에 해당됩니다. 일반수급자는 54만 8,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분에 대한 수당을 4만 원씩 가산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장애수당 하면, 장애라 하면 등급이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김윤택 위원 등급기준이 아니고 그러면 생계위주로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제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부분 중에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연금이 나가고요. 그런데 소득이 높아가지고 1인 기준 해갖고 122만 원보다 많은 사람들은 장애수당으로 4만 원씩 추가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장애수당 하니까 이게 애매모호해서. 그러면 등급이 있으면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리 줘야 되지, 여기에서 또 그러면 생계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중한 장애와 중하지 않은 장애로 나눠지는데 중한장애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것도 좀 우리가 못마땅한 거는 장애를 가지신분들한테는 주려면 골고루 어쨌든 간에 등급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를, 차등을 하든지 해가지고 다 줘야 되지, 장애 있으면서도 경제가 괜찮으신 분들은 또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거 제목을 바꿔야 되지, 이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장애연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무슨 말인가는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일반인들이 우리가 이거를 심의를 하는 과정에 그러면 장애가 있어갖고 등급별로 금액을 나눠 갖고 지급을 하면 장애수당 맞는데, 여기서 또 경제적으로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 또 차출해서 빼고 또 더 안 좋아야 주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장애가 심한 장애인은 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한테 다 드리는 거고요.
○김윤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일부 좀 해당되는 분들만 드리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도 등급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씩이라도 같이 줬으면 제 개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지원금 있다 아니요? 이거 내가 조금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도 보면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면허가 있으면 주는 게 지금 원칙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사업자등록 중에서 중위소득 해가지고 75%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 지고, 손실보상금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매출액하고 금년도 매출액하고 차액에 대한 손실보상금 주는 거 하고, 이거는 중위소득 이하만 하는 사업이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손실보상금 그것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거하고 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사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었다 아니요, 그죠? 그러면 매출 없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매출이 없다 해가지고 하나도 안 줘. 못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해.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제 어떻게 보니까 그게 중앙에서 집행을 하면서 획일적인 기준을, 지난해하고 비교하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해 영업소득이 없었던 사람은 해당이 또 안 된다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정부가 안 주려고 억지 부리는 거 비슷하니 그렇고, 그러면 면허가 있고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영업이 안 되니까 매출이 당연히 없는데, 그걸 매출이 없다고 싹 지워버리고 주지도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런데 우리 여기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한시적 생계지원 이 사업은 중위소득 75%이하가 돼야 주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소외당하시는 분들, 못 받은 분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거기 72페이지 중간에요, 72페이지. 우리 한시적생계지원비가 당초예산이 5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이경규 위원 지급을 다 못하고 1억 5,400만 원이 감액된 4억 2,500만 원인데, 이거는 대상자가 저소득가구인데 지급을 1,100명 정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게 당초에 전액국비사업으로 코로나 긴급지원으로 중소상공인 중에서 중위소득 이하로 내려와 있는 사람들, 75% 이하인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라서 저희가 추산해갖고 국비신청 할 때는 1,225명을 추정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그만큼 조건이 까다로운 게 있어가지고 예산이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규 위원 2020년 5월에 성립전예산으로 우리 집행을 했는데, 긴급하게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이경규 위원 제가 봐서는 국가에서 그 정도 충분하게 했는데 감액처리가 그 정도 상당히 많다 하는 거는 1억 5,400만 원 이거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제 국비사업에 대한 정산, 수시로 지급되는 사항을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보고를 하니까 이거 반납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경규 위원 당연하죠. 국비에서 주는데 정산보고 하면 남은 돈 반납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 부분은 우리가 깎이면 도시에 또 수요가 더 있는 부분에 아마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정확하게 조금 잘해가지고 넉넉하게 해가지고 우리 함양군민한테 지급할 수 있는 돈, 여유가 있었는데 지급이 완벽하게 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저희가 추산할 때 조금 넉넉하게 너무 과하게 추산한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런 거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몰랐어요, 이게 금액이 있는가 군의원인 저도? 실제 뭐 군의원인 저도 몰랐는데, 신청을 해가지고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지만 저도 신청을 안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우리 군에는 중위소득 이하에 대한 중소상공업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장별로 다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런 거는 또 국비를 가지고 좋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가구에 코로나로 인해 긴급지원 형식으로 아마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갖다가 홍보를 잘해가지고 전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이경규 위원 아무튼 비슷한 건데 내나 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있네요. 이것도 당초계획은 1억 6,800이나 되는데 1억 700만 원 감액이 됐어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이경규 위원 이것도 국‧도비‧기금까지 싹 다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도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상당히 입원환자나 또 가사간병, 가사까지 집에까지 가서 간병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거는 의료기관에서 간병하시는 분이 되는 게 아니고 방문해서
○이경규 위원 방문가사간병.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 부분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상당히 어떤 홍보나 뭐가 부족했는가 몰라도, 상당히 예산이 당초보다도 절반 이상을 감액처분 한다하는 이거는 군민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아마 어차피 국비사업이라서 당초 추산할 때 좀 넉넉하게 추산을 해놓으니까 연말집행을 마감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홍보도 잘 하고 대상자를 잘 선택해서 군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하는 거를, 사실 우리 군의원도 잘 모를 정도면 일반인은 거의 모릅니다. 이런 거 홍보를 잘해주시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해주세요. 신문지상도 하고, 어차피 예산은 돼 있는데 군민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 하도록 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가사간병, 이경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 수급자나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나 이제 차상위계층 중에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월 24시간에서 40시간의 가사간병을 지원하는 바우처지원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함양에 바우처사업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가사간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체가?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자활센터에서 이거 대행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센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두 군데, 2개소에서 합니까? 장애인센터하고 자활센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1억 6,800에서 1억 정도를 반납을 하고 6,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그 사업체에서 발굴돼갖고 신청하고 홍보해가지고 대상자들, 수급자하고 장기입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안내를 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여기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군청에서 먼저 결정을 해가지고, 복지조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서 바우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이만큼 금액을 예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사에 가가지고 카드나 이런 걸 찍으면 정보원에 시간이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누적된 걸 가지고 해당기관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보장원에서 직접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신청은 사회복지과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 수행기관에도 하고 또 우리 읍면도 하고 군청에서도 해도 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는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기입원자는 65세 이상이라도 해당이 됩니까? 장기입원 했다 퇴원해서 그 사례관리를 하려면 65세 이상도 이게 인원이, 나이가 제한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65세 미만입니까?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장기입원은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관계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임채숙 이 사람들도 차상위계층이어야 됩니까? 일반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우리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장기입원을 했더라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일반인은 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제 장기입원이라는 게 거의 근로능력이 없는 큰 중한질병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장기입원자들은 대부분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반인도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가사간병을 도울 수 있는 직원은 어느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돼요? 간병사야 돼요, 간병자격이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일부 간호사도 있고 간병인 자격증 따로 가지고 있는 분들
○위원장 임채숙 간병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에 그 자격하고 이걸 등록을 해야 만이 한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게 균특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밖에 안 들어가는데, 거의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반납을 너무 많이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저희가 수요를 과하게 예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도에 6,000만 원이면 한 몇 명쯤 가사간병을 했습니까, 실적이?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런데 지금 함양군에 전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1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번 실적을 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홍보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많이 활용하면 이 돈을 반납을 거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반납을 너무 많이 해서 아쉽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게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대상자 수가 많이 줄게 된 이유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되는 이 부분을 계속 차단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2019년보다 한 절반이상, 한 30%정도밖에 수준이 안 됐습니다. 그래 코로나19 회복되면 다시 또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카드에 이 집에 왔다 하는 출석카드를 대고 또 갈 때 해갖고 그 시간만큼만 보장정보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기는 한데 2020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했어요. 1억 8,800, 그런데 올해는 6,000만 원 같으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2020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많이 좀 바우처사업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기관이 부족하면 바우처사업기관도 늘릴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거는 연중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간은 1월부터 12월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기관, 할 수 있는 기관.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수행기관요?
○위원장 임채숙 예. 아까 장애인시설하고 자활이라 했는데, 그 2개 기관이 부족하면 기관을 늘려서라도 많은 분들이 몰라서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국비를 이렇게 80% 지원하는데,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대상자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주민행복과 박혜경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김윤택, 홍정덕,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행복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주민행복과 일반예산 총예산은 724억 6,645만 1,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 99.91%, 행정운영경비 0.09%로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주민행복과 예산규모는 2021년 2회 추경예산 749억 9,703만 4,000원보다 25억 3,058만 3,000원이 감액된 724억 6,6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국‧도비사업 예산변경내시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63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연금지급은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억 3,751만 3,000원이 감액된 355억 7,6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 3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보수와 공공운영비 통계목간 사업비를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355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5,3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112만 3,000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통계목간 사업비를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IOT센스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278만 2,000원이 증액된 3,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지원 사업입니다. 구직희망자고령자 직업교육비 도비폐지로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로당 내 취식금지로 인해 급식도우미 인건비, 사무관리비, 부식비 등 10억 2,201만 1,000원을 감액하여 3억 6,7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입니다. 도비사업폐지로 인하여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8페이지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입니다. 7개소에서 6개소로 1개소가 폐지되어 180만 원이 감액된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로당 내 취식금지로 1억 4,068만 원이 감액된 6,7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3,304만 원이 증액된 55억 8,2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취소되어 기념행사 지원비 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9페이지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050만 원이 증액된 3억 2,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 원이 감액된 3,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7만 4,000원이 증액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126만 원을 통계목간 사업비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607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9,1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2,850만 9,000원이 감액된 24억 3,8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국비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741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8,0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도비입니다.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003만 원이 감액된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지원으로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8만 4,000원이 증액된 1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178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2,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 0~2세 영아보육료 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47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6,3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336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3,8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제보육사업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6만 4,000원이 감액된 5,2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84만 4,000원이 감액된 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7만 7,000원이 감액된 1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142만 7,000원이 감액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700만 원이 감액된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40만 원이 감액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538만 원이 감액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출장횟수 감소 등을 반영하여 18만 원이 감액된 2억 6,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위원회 비대면 개최 등을 반영하여 161만 원이 감액된 5,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및 호봉승급법 반영으로 6,650만 원이 증액된 14억 7,9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14만 원이 증액된 4,2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퇴소아동 자립지원입니다.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5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310만 원이 감액된 8,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28만 원이 감액된 1,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양육비 지원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업대상자 감소로 8,400만 원이 감액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160만 원이 감액된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운영입니다. 200만 원을 통계목간 사업비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100% 국비지원으로 5,639만 8,000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예산의 변동 없이 통계목간 사업비를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증액하여 통계목간 사업비를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위원장 임채숙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83~1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개만, 어린이집 운영 지원했지요, 농어촌소재 어린이집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예산이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이 예산이 잡힌다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이 예산이 잡히면 그 안에 사업계획이 자기네들끼리라도 변경이 되면 예산이 빨리 소진 된다 아니요, 그죠? 그럴 때는 나머지 지급액을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우리 어린이집 지원은 거의 국비사업이거든요. 인건비하고 도비고 자체사업은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사업이든 군비든 연중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러면 엊그제 저하고 누가 통화했나. 중간에 선생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조기에 사업예산이 마무리가 됐어. 그러면 지금부터 한 두세 달, 서너 달은 그 예산을 못 준 거라.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수요조사를 수시로 하거든요. 도에도 소요액을 파악을 수시로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 못 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깨놓고 이야기해서 우리 어린이집이 2개 있다 아니요, 함양 시외에. 마천하고 서상하고. 거기가 지금 예산이 동이 나가지고 추가로, 추가가 아니고 공급받던 걸 지금 지원 받던 걸 못 받는 거라, 9월부터. 그래 지금 우리 행정에 이야기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 하는 식이라. 그래 이거는 내가 봐도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그러면 그 안에 변경을 사업계획대로 좀 힘이 들어서 밀고나가서 그대로 하고 내년에 인원을 보충하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못 주겠다 하면,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런데 지금 안의하고 서상에는 국공립이거든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의는 빠지고 서상하고 마천이라 두 군데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지금 마천 같은 경우는 원아가 5명 정도 있고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는 크게 그런 일은 없고요. 대체교사가 투입돼갖고 지금 하고 있고
○김윤택 위원 그거 대책을 세워서 성립전을 쓰든지 다른 데서 어떻게 쓰든지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변경이 됐으니까 변경된 거는 또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거 잘 처리되도록 진행을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제대로 파악해갖고 처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87페이지 경로당지원 밑에 부분에 있어요. 우리 당초예산이 10억 정도에서 3억 6,900만 원을 하고 13억 9,000만 원에서 10억 정도 미지급하고 3억 6,9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경로당 지원사업 급식도우미 기간제근로자죠, 그죠? 그거 못한 이유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어찌 또 일부 1억 9,000만 원은 지급을 했어 그죠? 1억 9,000만 원 인건비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니요. 이게 이거는 그 때 11월에 조종할 때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는 것 같아서 12월에는 운영을 해볼까 싶어서 1개월분을 좀 남겨놓은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때 그 당시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직장도 못가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인건비 지급 안 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거는 안 하고 그분들이 올해 말고 작년에 근무하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고요. 실업급여를 좀 받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또 다른 데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일단 지금 코로나
○이경규 위원 모집은 안 하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일단 계획은 166개소로 지금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166개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런데 코로나를 봐서 그것도 사업을 추진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사후 판단을
○이경규 위원 모집을 했습니까? 아직 모집은 안 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모집은 저번에 했던 분들이 거의 의사를 물어보니까,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만약 모집을 계속 하면, 모집 안 하면 인건비라든지 자기네들이 다른 데 취직을 못 하고 그런 것도 안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래서 올해는 실업급여를 좀 받았는데, 내년에는 실업급여를 받지를 못할 것 같고요. 그거 좀 대책을 빨리 우리가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방법은 없는데, 경로당이 가장 우리 노인들이나 군민들의 휴식센터고 또 진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죠? 이거 차질 없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저희가 추이 봐갖고 빠르게 판단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내가 96페이지 하나만 불어볼게요.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그 보육정책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9명?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년도에 심의위원회 몇 번 개최를 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심의위원회 세 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세 번을 하고.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많이 부족한가 보네요. 42만 원을 추경예산에, 결산추경에다가 얹어놨는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게 심의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심의자료를 제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위원님들한테 미리 나눠주고 하기가 조금 모자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아는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보육정책심의회 심의자료 제본을 한다 해가지고 42만 원은 모양새가 좀 안 좋아서, 다른 걸로 해서 내용을 넣었으면 더 좋은데, 보육정책위원이 14명을 해놨거든, 지금? 그런데 9명이라면서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거기 하고 담당자도 좀 봐야 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한번 판단해서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조금 내용이 모양새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28분)
○보건소장 박미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미혜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이경규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105억 8,550만 원으로 정책사업 95.56%, 행정운영경비 4.44%로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억 9,114만 8,000원이 감액된 105억 8,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3,87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40만 원을 증액하여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여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난청조기진단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12만 원을 감액하여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총예산 변동 없이 인건비 1,226만 원을 감액하여 6,11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47페이지 사무관리비 1,956만 4,000원을 증액하여 8,9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1,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30만 4,000원 감액하여 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난임부부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387만 6,000원을 증액하여 2,3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68만 8,000원을 감액하여 3,1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심뇌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총예산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 244만 원을 증액하여 1,752만 원을 편성하였고, 150페이지 정신건강서비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업무량 증가로 인한 시간외수당 지급 등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어 사무관리비 중 1,0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정국 행정과 인건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20만 7,000원을 감액하여 4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감염병예방 홍보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 홍보사업의 사업비는 1억 1,138만 원으로 변경이 없으나, 통계목별로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552만 원 감액된 1억 26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를 32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8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버스터미널 방역업무가 건설교통과 이관으로 인건비 7,004만 1,000원을 감액하여 4억 2,0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3,5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코로나19 대응 항시인력 기간제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05만 9,000원이 감액된 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406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11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1,734만 9,000원을 감액한 2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4,100만 원을 감액하여 400만 원을 편성, 시설비 295만 원을 감액하여 205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78만 9,000원을 감액하여 1,2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3,808만 원이 증액된 8,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지역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타직보수 인건비 4,000만 7,000원을 감액하여 1,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172만 8,000원 편성하였고, 포상금 7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한센환자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를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의 사업비는 6,269만 원으로 변경이 없으나, 통계목별로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가 400만 원 감액된 2,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하단)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3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143~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서점용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미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8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71억 5,40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63.35%인 172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34%인 9,100만 원, 재무활동비는 36.31%인 98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시 의결삭감 되어 내부유보액으로 관리 중이던 4,000만 원을 전액삭감 하였으며, 2회 추경 의결 시 삭감되었던 내부유보금 1억 5,8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을 삭감하여 3회 추경 부족한 세출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저물어가는 ‘21년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2년 임인년은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등단)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1분)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은 19억 6,592만 6,000원으로써, 정책사업은 19억 4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552만 6,000원입니다.
28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9억 6,592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미래전략 기반조성사업 소통거점공간조성 서하다움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비 9,000만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으며, 시설비 9,000만 원을 군비부담금으로 편성하여, 주민휴게공간과 고유사무실 및 교육장 조성, 무인경비시스템 구축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3분)
○위원장 임채숙 혁신전략담당관실 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하단)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서하에 소통거점공간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전반적으로 지금 마무리 됐는데, 조금 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9,000만 원 정도 우리 공모사업 확보해서 하는데, 그게 에어컨이 빠진 부분, 그다음에 안전시설물이 없습니다, 옥상에. 그런 부분 그래서 9,000만 원 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청년들 레지던스 플랫폼인데 계속 공모사업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읍면도 같이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은 1동을 하고요. 일반 작은학교 살리기 쪽으로 그다음에 주거 플랫폼사업으로 공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요새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5분)
○행정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서점용입니다.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윤택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바쁜 의사일정에도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1억 이상 불용이 예상되는 건에 대한 삭감조정, 도비확정에 따른 조정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695억 3,314만 2,000원이며, 정책사업이 15.44%이고, 행정운영경비가 84.56%입니다.
32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과 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9,161만 8,000원을 감액한 695억 3,3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통장 단체보험 상해보험에서 도비 미교부 결정에 따라 이장단 연수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161만 8,000원 감액하여 2,2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를 도비확정에 따라 도비 948만 5,000원과 군비 6,551만 5,000원으로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총액은 7,5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교육훈련에서 코로나19로 해외출장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불용액이 예상되어 국외업무여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축소로 불용액이 예상되어 관련 예산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신건강보건센터 운영 인건비지원에서 금년도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어 보건소에 정신보건복지센터 사업비를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를 1,000만 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하단)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거기 내나 32페이지 이장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 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해외연수는 안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국내연수로 대체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것도 코로나 사항을 보고 예산 삭감을 했는데, 못 살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내일모레 끝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해외연수 안 갔네, 이장님들 그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음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 하시는 우리 이장님들, 사기진작에도 아마 내년도 예산도 또 올라왔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잘 사기진작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해외여행 안 가셨네, 그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국내여행은?
○행정과장 서점용 국내도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3페이지에 하단부에 인건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인데, 이거 시간선택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4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네 사람을 동시에 채용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동시에 공고를 해갖고 채용을 했는데, 하다가 그만둔 사람은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근무는 계속
○위원장 임채숙 이거 메디컬버스 운영한다고 채용한 사람들 아니에요?
○행정과장 서점용 이거는 아닙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정신질환자 관리하고 그다음에 자살예방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아니 정신보건센터에 있습니다. 건강생활담당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
○행정과장 서점용 예, 보건소 내에. 거기 지금 관리하는 거는 우리 정신요양시설도 여기서 관리를 하고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에 시간선택제가 많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몇 명이나 근무해요?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4명하고 이쪽에 7명하고 11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시간선택제가 너무 많이 근무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지던데.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위에서부터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관리를 좀 잘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50분)
○재무과장 정순태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5,438억 5,560만 4,000원에서 84억 6,962만 6,000원을 증액한 5,523억 2,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지방세외수입에 지방세 보통세로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80억 7,0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세 5,000만 원 감액과 지방소득세 11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6억 8,458만 7,000원을 감액한 223억 5,0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8,128만 7,000원을 감액한 137억 3,0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로 대봉스카이랜드 모노레일탑승 사용료 외 5건에 2억 3,987만 3,000원을 증액한 21억 4,879만 5,000원, 수수료수입에서 보건의료수수료 7,116만 원을 감액한 4억 3,624만 원, 다음 6페이지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5,000만 원을 감액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3억 330만 원을 감액한 83억 4,1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타수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3억과 그외수입 33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에서 시군조정교부금 등은 27억 4,148만 7,000원을 증액한 265억 5,5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군일반조정교부금 23억 4,148만 7,000원과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건설교통과 외 1개부서 6개 사업에 4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7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조금은 60억 6,076만 원을 증액한 1,909억 1,5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 70억 2,027만 3,000원을 증액한 1,454억 8,704만 1,000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민원봉사과 외 11개부서 66개 사업에 62억 3,687만 2,000원을 증액한 1,072억 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10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사회복지과 외 1개부서 2개 사업에 1억 2,952만 9,000원을 감액한 200억 1,9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행정과 외 3개부서 12개 사업에서 9억 1,293만 원을 증액한 182억 6,6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시도비보조금등은 혁신전략담당관 외 14개부서 106개 사업에 9억 5,951만 3,000원을 감액한 454억 2,8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 하단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억 9,803만 4,000원을 감액한 451억 4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 6억 9,803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입부분에 상세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예산액은 51억 7,726만 3,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이 97.85%인 50억 6,582만 5,000원, 행정운영비는 2.15%로 1억 1,143만 8,000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은 51억 7,726만 3,000원으로 1,455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지방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 중 안정적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를 위해 행정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7,7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남세무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 원과 자동차기업민원 함양알리기 및 기업유치 워크숍 1,000만 원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각각 감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입 전산화에서 세외수입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544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4,5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조정됨에 따라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추가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 질의 답변
(11시00분)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5~14페이지까지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은 38페이지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을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 하실래요?
○이경규 위원 예.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5페이지 대봉산 모노레일이 시작하자 마나 이게 매년 21억 정도 수입이 올라오겠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정순태 수입관계는 앞으로 홍보가 되고 계속 활성화 되면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규 위원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분야별로는 모노레일이 3억 6,400만 원, 또 짚라인이 4억 6,500만 원, 짚라인이 더 많이 올라온다, 수입이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단가가, 입장료 가격이
○이경규 위원 또 생각도 안한 숙박시설이 4억 1,200만 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함양군에도 세외수입이 앞으로 이 2개가 상당히 세외수입이 많이 올라오겠어요,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쪽으로 기반만 잘 구축되고 또 홍보만 많이 되고 나면 앞으로 우리 세외수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동안 또 보니까, 우리 지방세 보니까 자동차장비 등 세외수입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잖아, 그죠? 세외수입이 그죠? 수입증지수입이가 앞으로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수입증지부분도
○이경규 위원 몇 십억씩 한 50억 정도 올라오지요, 연간 40억?
○재무과장 정순태 그 부분도 계속 증가될 수 있도록 해당업체와 상호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재무과장님 세외수입이 한 100억 정도 지금 올라와요, 함양군에 그죠?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재산세가 40억 정도 뿐이 안 되고 그런데 이 세외수입 100억 정도 되면 상당히 우리 함양군에 세외수입이 많은데, 아무튼 재무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함양군에서 빈약한 세수입이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라도 많이 올려가지고 지방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함양군 재정이나 지방여건 상, 정기적인 세액보다는 세외수입 쪽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맞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하튼 과장님 정말 우리 군의 세입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세외수입이나 세입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여하튼 사기를 진작시켜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예, 감사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05분)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7,733만 5,000원이며, 그중 정책사업이 36억 5,026만 9,000원으로 92.03%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2,496만 2,000원으로 3.14%입니다. 재무활동비 1억 9,210만 4,000원으로 4.83%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39억 7,733만 5,000원으로 3억 1,805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인 산지전용허가 업무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산지관리지원예산 관련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국비지원이 불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으로 3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지구인 학동‧중기‧대포지구에 대한 공정이 현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중으로, 조정금이 산정되지 않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4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이 사업 또한 전액국비사업으로 국비배정이 감액됨에 따라 305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1,1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행복주택입니다. 2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 48억 3,81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고, 기타수입 그외수입 임대보증금에 5억 원을 증액하여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입니다. 5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8억 3,8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주택임대보증금 일반예치금 36억 250만 원을 감액하여 임대보증금 반환 등을 위한 기타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주택특별수선충당금 468만 2,000원을 증액하여 1,7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4,688만 1,000원을 증액하여 4,8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반환금 등에 임대보증금적립 40억 5,4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하단)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0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42~3페이지하고 특별회계 217~8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효율적인 종합토지관리 대책에 연간 한 23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1년에 한 3개리, 리별로 하죠? 마을별이 아니고 리별?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마을별입니다, 이거.
○이경규 위원 마을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리별로 안 하면 마을별로 하면 좀 문제점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어차피 수요조사를 마을별로 해가지고 지금 경계를, 우선에 마을 안 경계를 먼저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나 이거 쪽으로는 아니고.
○이경규 위원 그러면 1년에 3개 마을 정도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1년에 지금 3개 마을이 아니고 이거는 하반기에 시작하는 사업이 3개고, 상반기 때도 지금 3개 마을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이 10년이면 10년 그런 장기계획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장기계획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 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3분의2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민원봉사과장으로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11분)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고생하고 계시며 특히, 문화관광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총 207억 1,651만 8,000원이며, 정책사업 206억 5,08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6,569만 7,000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 1,975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8페이지 문화향유기회확대 단위사업 중 천령문화제 행사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비 2억 5,000만 원 감액, 노래교실 활성화사업에 일반운영비 5,280만 원, 민간이전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그리고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으로 정월대보름행사와 관련된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유래 찾아주기 프로젝트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비 2,33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단위사업 중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로 전통사찰 금대암 나한전 보수공사에 8,000만 원, 전통사찰 상연대 산신각 개축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및 전통행사관리 단위사업 중 무형문화재 전승자 교육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 475만 원과 다음 5페이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2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으며, 한지장 근로자 고용 유지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보존을 위한 관광홍보마케팅 단위사업으로 팸투어 및 관광투어 운영과 지리산권자치단체 친선체육대회 취소에 따라 행사운영비 8,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51페이지 지리산권자치단체 조합운영 분담금 859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주요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에 따른 인건비 7,200만 원과 일반운영비 36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하단)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1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48~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가장 어려운 문화관광 분야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죠. 2021년도 5월에 시행한 천령문화제 거기는 당초예산이 5억 있었는데, 2억 5,000만 원을 감을 하고 2억 5,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지요? 그 때 며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 때 5일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5일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경규 위원 그래 코로나 와중에서도 행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다행히 코로나가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마는, 그 행사가 그리 반쪼가리 된 행사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당히 그 어려운 시기에 행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 당시?
그래 행사는 우리가 군민문화제, 특히 천령문화제는 군민이 화합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화제 행사를 멋지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군민이 잘못 된 게 아니고 코로나 행정이 이런 상황에서 천령문화제가 정상적으로 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걸 한 번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에는 또 행사도 꼭 자꾸 벌일 이유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도 현재 상당히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있는 사항인데, 아무튼 이런 행사는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마는 행사문제는 좀 신중을, 특히 가장 지금 민감한 이 코로나 정국에서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해가지고 모든 행사가 워낙 문화관광과 분야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라요. 그런 행사, 토요무대고 뭐고 전체적으로 지금 안 하는 노래교실 같은 거 전혀 안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경규 위원 안 해가지고 6,000만 원, 7,000만 원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예산이 절감되기도 했는데, 행사 관계되는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다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몇 개월 뒤 엑스포라는 게 있고, 또 코로나 방역관계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아마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었으면 다음에 연기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차후에 유사한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엑스포과가 우리 하고 관계없지만, 문화관광과에 엑스포는 50만 명이 왔어요. 그리고 상당히 참 그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1명도,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 1명도 안 걸리고 엑스포를 참 잘 한 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무튼 문화관광, 엑스포과도 같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엑스포 기간에 천령문화제를 병행해서 했어, 그죠? 그 기간에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엑스포 이전에 이 큰 행사를 하면 코로나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일정부분 시행했고 그리고 엑스포 기간 중에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략 한 25개 정도 됩니다. 그 행사를 엑스포 기간 중에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 엑스포기간에는 제재를 많이 받는다 하대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따로 천령문화제 행사를 했으면 군민들이 좀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또 관람하는 우리 군민들이 많았을 것인데, 여러 가지 행사를 못하게 한다면서요, 엑스포기간 안에. 제한된 사업들이 있다 하대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제 방역을 준수하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참여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평소에 제한됐기 때문에 코로나 없을 때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설이타령 이런 거 다 노인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못하게 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거는 엑스포 행사 관련이라서 제가 상세히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엑스포 기간에는 많은 제재를 받는답니다, 행사사업 명들이.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아무래도 엑스포와 관련된 그런 행사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그 마지막에 49페이지에 보면 금대암 나한전 보수공사하고 산신각 개축은 신규 사업이다, 그죠? 이게 도비를 늦게 받아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게 긴급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군데다 현지에 가보면 지붕이 오래되고 그래서 현재 비가 내리고 그래서 파란색 천막 안 있습니까? 이 천으로 덮어놓은 그런 상태라서 도에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상연대는 그러면 다 뜯고 개축을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거기는 개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사찰도 다시 지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거기는 작년, 재작년도인가 작년도 사업인가 해가지고 지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산신각이 그 때 우리가 못 갔잖아요, 길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뒤쪽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산신각은 절 사찰 바로 밑에 있습니까? 위에 지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뒷부분에요.
○위원장 임채숙 뒤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언제 기회 되면 상연대는 한번 가봐야 되는데, 길이 좋아지면 한번 가도록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문화관광과는 늘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등단)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21분)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반갑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입니다.
평소 체육 및 청소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172억 7,692만 7,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이 98.96%인 170억 9,735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0.33%인 5,670만 6,000원이며, 재무활동은 0.71%인 1억 2,2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상단 저희 과 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2억 7,692만 7,000원이고, 기정예산 173억 29만 1,000원에 대비하여 2,33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체육활성화 지원사업 중 올해 코로나에 의해 취소된 각종 대회에 대한 감액 처리된 사업입니다. 도 장애인게이트볼 출전에 200만 원, 도 장애인생활체육 출전에 1,500만 원, 군민체육대회 1억 원, 생활체육대축전지원에 1억 2,000만 원, 함양군노인회 노인게이트볼대회에 1,100만 원, 대한체육회장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에 6,000만 원, 국무총리배 전국게이트볼대회에 7,000만 원, 물레방아여자축구 육성에 1,500만 원, 골프대회에 1,500만 원, 전국탁구대회에 2,000만 원, 족구대회에 1,500만 원, 전국테니스대회에 2,000만 원, 군민씨름대회에 1,500만 원, 축구대회에 2,000만 원, 태권도대회에 2,000만 원, 배드민턴대회에 1,500만 원, 전국함양마라톤대회에 7,000만 원, 한국실업테니스함양대회에 8,000만 원, 농구대회에 1,000만 원, 궁도대회에 1,000만 원, 총 17개 사업부서 21개에 대하여 7억 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중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중 함양스포츠파크조성 2단계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군비부담금 12억 증액된 20억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지원 사업 중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완료 후 사업비 잔액인 2억 117만 1,000원을 감액한 14억 4,518만 4,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지훈련비 미 유치로 집행불가능한 예산 7,0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교육지원 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상대상자 대비 선정인원 변경으로 인하여 4,208만 8,000원이 감액된 5,451만 2,000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교육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맞춤형교육지원 사업 미 실시에 따른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 협력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어학연수 실시 불가에 따른 사업비 1억 3,800만 원을 감액한 3억 6,5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일반급식보조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급식일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3,867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181만 6,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대상 수 감소로 사업비 117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205만 5,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청소년 안전망구축 자체사업은 당초 9개월분의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편성하였으나, 사역기간 단축으로 3개월분 사업비 660만 원을 감액한 1,32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하단)
○위원장 임채숙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2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55~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 과장님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걱정되는 게 아마 코로나 아닙니까, 그죠? 체육대회도 많이 못했네, 그죠? 어찌됐든 간에 21개 대회를 못해가지고 7억 정도 감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그러면 군민체육대회도 안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못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어찌 보면 예산절약이 자동으로 돼서 다행입니다마는, 군민건강을 위해서 체육관계 시설을 잘 활용해가지고 군민체육대회도 많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코로나가 상당히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에 대한 만전의 대비를 잘해가지고, 모든 아까 문화시설이나 체육이나 똑같이 행사할 때 많은 조심을 해서 코로나19에 잘 대처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상당히 많은데 아마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될,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제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죠? 올해도 21개 대회를 거의 못했는데 예산만 편성해놓은 상태에서 그죠? 아무튼 참고해서 군민건강을 위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군위원님 취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저희 과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공설운동장 미등기 4필지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거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확인하니까 안 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조치법에 등기해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비 학생도서관, 경상남도 학생도서관을 함양에 건립을 할 계획이 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게 제가 그 때 당시에 알아보니까 2020년도에 저희 군에서 땅을 매입을 해주면 도에서 건물을 지어주면 도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시기하고 사업비하고 전체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땅만 사주면 건물을 지어준다 하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지요. 어느 군으로 간 거까지 자료 전체로 제출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 관련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등기는 꼭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30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홍정덕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01억 3,980만 7,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92억 8,103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가 8,099만 원, 재무활동비는 7억 7,77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입니다. 7년 미만의 스타트업 업체에서 청년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를 2,460만 원 증액된 8,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 사업입니다. 10인 미만 소공인 제조업체가 청년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를 1,230만 원이 증액된 9,9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경남 사회적 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청년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116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9,2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청년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75만 원이 증액된 2억 4,8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고교취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기업투어를 위해 편성했던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업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2021년 희망근로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백신접종지원 및 생활방역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500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안정지원자금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보전금 1,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도비사업입니다. 함양사랑상품권 발행비용 관련 도비‧군비 매칭사업 1,350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사업입니다. 함양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보전금 중에서 4%를 국비로 지원하며, 판매규모 40억 원에 대해 할인보전금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중에서 농경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을 1,381만 1,000원 감액된 3억 5,5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을 4,575만 3,000원 감액된 3억 9,4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총 7억 7,7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농경단지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81만 1,000원 증액된 3,3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만큼 일반회계전입금 1,38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5,5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입니다. 213쪽 세입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4,575만 3,000원 증액된 1억 1,57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만큼 일반회계전입금 4,575만 3,000원 감액하여 총 3억 9,4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하단)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3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63~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209페이지 하고 공영개발사업 213페이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가 64, 65, 66, 67페이지까지고, 특별회계가 209페이지와 213페이지.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67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인데 연간 40억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닙니다. 이거는 국‧도비 편성을 재원교부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올해는 134억 발행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134억.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거는 국비‧도비 발행지원 계획을 편성하기 위해서 규모를 정한 겁니다.
○이경규 위원 이거 무제한으로 해줍니까? 그리 안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무제한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계획된 거에 한해서
○이경규 위원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내년에는 정부시책도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많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규모가 좀 커질 걸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혹시나 또 회수율이라 하나 그거는 아직 안 나옵니까? 몇 %, 90 몇 %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우리 발행이 134억 했고요. 판매가 124억이고 환전이 한 117억 정도 됐습니다. 한 90 몇 %, 그 정도 가까이 지금 환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홍보도 잘하고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이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홍보를 좀 잘해가지고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등단)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38분)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사회복지과장 김성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 기정 269억 8,900만 원에서 77억 600만 원을 증액한 346억 9,600만 원을 확정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단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이 부분은 코로나19 검사 중에 자가격리나 확진을 위해서 생활시설과 분리되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겁니다. 그게 12월 중에 2억 4,000정도 모자라서 국비사업으로써 3억 5,132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한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세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중위소득 75% 이하에 한 1,100여 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당초에 5억 8,056만 원 편성하였으나, 신청예상 수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1억 5,486만 원을 감액한 4억 2,570만 원을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또 그 하단에 방과후 돌봄서비스, 또 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 활동급여 이 부분은 12월 집행을 감안해가지고 증감되는 부분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장애수당 또 장애인 차상위등급에 대해 지급하는 장애수당, 또 장애인연금지급 이 부분도 역시 11월말 기준해갖고 12월에 예상되는 집행액을 추정하여 삭감하고 증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수당 이 부분이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 조금 모자란 부분 260만 원을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1대1 매칭으로 자본형성에 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 또 하단에 청년키움통장 근로소득장학금 지급사업 또, 76페이지에 있는 저축계좌 근로소득장학금도 역시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증감되는 부분을 감액한 거 일부 조정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활복지증진에 자활가족한마당 행사지원이 3,500만 원이 도비하고 군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지난 우리 엑스포 기간 중에 하려고 예정했던 사업이나,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게 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자활근로위탁사업비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인데,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한 2,011만 5,000원이 남을 것 같아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있는 자활장려금 또 성립전편성 이 부분도 센터운영을 하면서 우수기관한테 인센티브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로 928만 9,000원이 증액된 5,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일자리제공사업 중에서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12월말에 한 3,000만 원정도 감액을 하여 맞춰서 1억 1,1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도 12월말에 지출을 예상하여 1억 788만 5,000원을 삭감한 6,0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초‧중‧고등학생의 교육급여가 12월말에 146만 5,000원을 증액한 1,4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도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제5차 지난 8~9월에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총 국비사업이 코로나 5차 국민상생지원금이 81억 7,533만 6,000원이었습니다. 우리가 3만 8,000명 중에서 6월말 기준으로 해갖고 3만 7,000명 정도가 해당이 되었는데, 다 25만 원씩 지급이 되었고 224명 정도가 신청을 못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은 해외체류 중인 분, 또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분, 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주소는 되어 있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신청 안 한 게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또 우리 카드로 수급한 사람들 중에서 12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봐서 아마 내년 2월에 카드가 정산되고 나면, 우리 여기에 81억 7,500만 원 중에서 한 1억 3,000에서 4,000사이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1개 읍면에 지원되는 부분은 코로나19로 활동을 안 해서 9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는 1억 1,236만 원을 감하여 1억 6,000만 원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회계간 전출은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또 사회관리 전달개선 해가지고 139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6,0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페이지 해당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39만 8,000원을 전입하여 상계조정하고, 76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9,452만 2,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에 세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특별회계는 76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9,452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주된 요인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207만 7,000원을 12월말에 집행을 맞추다 보니 상계조정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하단)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2~9페이지까지,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세입세출 201~2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장애수당 차상위등급 지급이 있네요. 수당 지급하는 거, 74페이지. 여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지급하는 기준? 안 그러면 장애등급으로 말을 합니까? 안 그러면 생계곤란으로 말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장애인 관련되는 부분은 연금수급자 외에, 그러니까 연금이 1인 소득 기준해갖고 소득이 122만 원에 해당됩니다. 일반수급자는 54만 8,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분에 대한 수당을 4만 원씩 가산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장애수당 하면, 장애라 하면 등급이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김윤택 위원 등급기준이 아니고 그러면 생계위주로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제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부분 중에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연금이 나가고요. 그런데 소득이 높아가지고 1인 기준 해갖고 122만 원보다 많은 사람들은 장애수당으로 4만 원씩 추가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장애수당 하니까 이게 애매모호해서. 그러면 등급이 있으면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리 줘야 되지, 여기에서 또 그러면 생계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중한 장애와 중하지 않은 장애로 나눠지는데 중한장애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것도 좀 우리가 못마땅한 거는 장애를 가지신분들한테는 주려면 골고루 어쨌든 간에 등급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를, 차등을 하든지 해가지고 다 줘야 되지, 장애 있으면서도 경제가 괜찮으신 분들은 또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거 제목을 바꿔야 되지, 이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장애연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무슨 말인가는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일반인들이 우리가 이거를 심의를 하는 과정에 그러면 장애가 있어갖고 등급별로 금액을 나눠 갖고 지급을 하면 장애수당 맞는데, 여기서 또 경제적으로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 또 차출해서 빼고 또 더 안 좋아야 주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장애가 심한 장애인은 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한테 다 드리는 거고요.
○김윤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일부 좀 해당되는 분들만 드리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도 등급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씩이라도 같이 줬으면 제 개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지원금 있다 아니요? 이거 내가 조금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도 보면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면허가 있으면 주는 게 지금 원칙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사업자등록 중에서 중위소득 해가지고 75%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 지고, 손실보상금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매출액하고 금년도 매출액하고 차액에 대한 손실보상금 주는 거 하고, 이거는 중위소득 이하만 하는 사업이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손실보상금 그것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거하고 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사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었다 아니요, 그죠? 그러면 매출 없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매출이 없다 해가지고 하나도 안 줘. 못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해.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제 어떻게 보니까 그게 중앙에서 집행을 하면서 획일적인 기준을, 지난해하고 비교하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해 영업소득이 없었던 사람은 해당이 또 안 된다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정부가 안 주려고 억지 부리는 거 비슷하니 그렇고, 그러면 면허가 있고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영업이 안 되니까 매출이 당연히 없는데, 그걸 매출이 없다고 싹 지워버리고 주지도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런데 우리 여기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한시적 생계지원 이 사업은 중위소득 75%이하가 돼야 주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소외당하시는 분들, 못 받은 분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거기 72페이지 중간에요, 72페이지. 우리 한시적생계지원비가 당초예산이 5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이경규 위원 지급을 다 못하고 1억 5,400만 원이 감액된 4억 2,500만 원인데, 이거는 대상자가 저소득가구인데 지급을 1,100명 정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게 당초에 전액국비사업으로 코로나 긴급지원으로 중소상공인 중에서 중위소득 이하로 내려와 있는 사람들, 75% 이하인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라서 저희가 추산해갖고 국비신청 할 때는 1,225명을 추정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그만큼 조건이 까다로운 게 있어가지고 예산이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규 위원 2020년 5월에 성립전예산으로 우리 집행을 했는데, 긴급하게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이경규 위원 제가 봐서는 국가에서 그 정도 충분하게 했는데 감액처리가 그 정도 상당히 많다 하는 거는 1억 5,400만 원 이거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제 국비사업에 대한 정산, 수시로 지급되는 사항을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보고를 하니까 이거 반납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경규 위원 당연하죠. 국비에서 주는데 정산보고 하면 남은 돈 반납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 부분은 우리가 깎이면 도시에 또 수요가 더 있는 부분에 아마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정확하게 조금 잘해가지고 넉넉하게 해가지고 우리 함양군민한테 지급할 수 있는 돈, 여유가 있었는데 지급이 완벽하게 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저희가 추산할 때 조금 넉넉하게 너무 과하게 추산한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런 거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몰랐어요, 이게 금액이 있는가 군의원인 저도? 실제 뭐 군의원인 저도 몰랐는데, 신청을 해가지고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지만 저도 신청을 안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우리 군에는 중위소득 이하에 대한 중소상공업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장별로 다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런 거는 또 국비를 가지고 좋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가구에 코로나로 인해 긴급지원 형식으로 아마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갖다가 홍보를 잘해가지고 전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이경규 위원 아무튼 비슷한 건데 내나 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있네요. 이것도 당초계획은 1억 6,800이나 되는데 1억 700만 원 감액이 됐어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이경규 위원 이것도 국‧도비‧기금까지 싹 다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도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상당히 입원환자나 또 가사간병, 가사까지 집에까지 가서 간병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거는 의료기관에서 간병하시는 분이 되는 게 아니고 방문해서
○이경규 위원 방문가사간병.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 부분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상당히 어떤 홍보나 뭐가 부족했는가 몰라도, 상당히 예산이 당초보다도 절반 이상을 감액처분 한다하는 이거는 군민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아마 어차피 국비사업이라서 당초 추산할 때 좀 넉넉하게 추산을 해놓으니까 연말집행을 마감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홍보도 잘 하고 대상자를 잘 선택해서 군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하는 거를, 사실 우리 군의원도 잘 모를 정도면 일반인은 거의 모릅니다. 이런 거 홍보를 잘해주시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해주세요. 신문지상도 하고, 어차피 예산은 돼 있는데 군민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 하도록 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가사간병, 이경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 수급자나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나 이제 차상위계층 중에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월 24시간에서 40시간의 가사간병을 지원하는 바우처지원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함양에 바우처사업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가사간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체가?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자활센터에서 이거 대행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센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두 군데, 2개소에서 합니까? 장애인센터하고 자활센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1억 6,800에서 1억 정도를 반납을 하고 6,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그 사업체에서 발굴돼갖고 신청하고 홍보해가지고 대상자들, 수급자하고 장기입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안내를 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여기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군청에서 먼저 결정을 해가지고, 복지조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서 바우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이만큼 금액을 예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사에 가가지고 카드나 이런 걸 찍으면 정보원에 시간이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누적된 걸 가지고 해당기관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보장원에서 직접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신청은 사회복지과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 수행기관에도 하고 또 우리 읍면도 하고 군청에서도 해도 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는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기입원자는 65세 이상이라도 해당이 됩니까? 장기입원 했다 퇴원해서 그 사례관리를 하려면 65세 이상도 이게 인원이, 나이가 제한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65세 미만입니까?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장기입원은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관계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임채숙 이 사람들도 차상위계층이어야 됩니까? 일반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우리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장기입원을 했더라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일반인은 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제 장기입원이라는 게 거의 근로능력이 없는 큰 중한질병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장기입원자들은 대부분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반인도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가사간병을 도울 수 있는 직원은 어느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돼요? 간병사야 돼요, 간병자격이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일부 간호사도 있고 간병인 자격증 따로 가지고 있는 분들
○위원장 임채숙 간병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에 그 자격하고 이걸 등록을 해야 만이 한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게 균특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밖에 안 들어가는데, 거의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반납을 너무 많이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저희가 수요를 과하게 예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도에 6,000만 원이면 한 몇 명쯤 가사간병을 했습니까, 실적이?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런데 지금 함양군에 전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1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번 실적을 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홍보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많이 활용하면 이 돈을 반납을 거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반납을 너무 많이 해서 아쉽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게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대상자 수가 많이 줄게 된 이유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되는 이 부분을 계속 차단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2019년보다 한 절반이상, 한 30%정도밖에 수준이 안 됐습니다. 그래 코로나19 회복되면 다시 또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카드에 이 집에 왔다 하는 출석카드를 대고 또 갈 때 해갖고 그 시간만큼만 보장정보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기는 한데 2020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했어요. 1억 8,800, 그런데 올해는 6,000만 원 같으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2020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많이 좀 바우처사업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기관이 부족하면 바우처사업기관도 늘릴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거는 연중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간은 1월부터 12월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기관, 할 수 있는 기관.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수행기관요?
○위원장 임채숙 예. 아까 장애인시설하고 자활이라 했는데, 그 2개 기관이 부족하면 기관을 늘려서라도 많은 분들이 몰라서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국비를 이렇게 80% 지원하는데,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대상자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주민행복과 박혜경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김윤택, 홍정덕,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행복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주민행복과 일반예산 총예산은 724억 6,645만 1,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 99.91%, 행정운영경비 0.09%로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주민행복과 예산규모는 2021년 2회 추경예산 749억 9,703만 4,000원보다 25억 3,058만 3,000원이 감액된 724억 6,6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국‧도비사업 예산변경내시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63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연금지급은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억 3,751만 3,000원이 감액된 355억 7,6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 3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보수와 공공운영비 통계목간 사업비를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355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5,3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112만 3,000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통계목간 사업비를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IOT센스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278만 2,000원이 증액된 3,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지원 사업입니다. 구직희망자고령자 직업교육비 도비폐지로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로당 내 취식금지로 인해 급식도우미 인건비, 사무관리비, 부식비 등 10억 2,201만 1,000원을 감액하여 3억 6,7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입니다. 도비사업폐지로 인하여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8페이지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입니다. 7개소에서 6개소로 1개소가 폐지되어 180만 원이 감액된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로당 내 취식금지로 1억 4,068만 원이 감액된 6,7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3,304만 원이 증액된 55억 8,2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취소되어 기념행사 지원비 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9페이지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050만 원이 증액된 3억 2,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 원이 감액된 3,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7만 4,000원이 증액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126만 원을 통계목간 사업비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607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9,1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2,850만 9,000원이 감액된 24억 3,8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국비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741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8,0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도비입니다.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003만 원이 감액된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지원으로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8만 4,000원이 증액된 1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178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2,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 0~2세 영아보육료 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47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6,3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336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3,8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제보육사업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6만 4,000원이 감액된 5,2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84만 4,000원이 감액된 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7만 7,000원이 감액된 1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142만 7,000원이 감액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700만 원이 감액된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40만 원이 감액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538만 원이 감액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출장횟수 감소 등을 반영하여 18만 원이 감액된 2억 6,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위원회 비대면 개최 등을 반영하여 161만 원이 감액된 5,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및 호봉승급법 반영으로 6,650만 원이 증액된 14억 7,9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14만 원이 증액된 4,2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퇴소아동 자립지원입니다.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5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310만 원이 감액된 8,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28만 원이 감액된 1,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양육비 지원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업대상자 감소로 8,400만 원이 감액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160만 원이 감액된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운영입니다. 200만 원을 통계목간 사업비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100% 국비지원으로 5,639만 8,000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예산의 변동 없이 통계목간 사업비를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증액하여 통계목간 사업비를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위원장 임채숙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83~1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개만, 어린이집 운영 지원했지요, 농어촌소재 어린이집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예산이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이 예산이 잡힌다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이 예산이 잡히면 그 안에 사업계획이 자기네들끼리라도 변경이 되면 예산이 빨리 소진 된다 아니요, 그죠? 그럴 때는 나머지 지급액을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우리 어린이집 지원은 거의 국비사업이거든요. 인건비하고 도비고 자체사업은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사업이든 군비든 연중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러면 엊그제 저하고 누가 통화했나. 중간에 선생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조기에 사업예산이 마무리가 됐어. 그러면 지금부터 한 두세 달, 서너 달은 그 예산을 못 준 거라.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수요조사를 수시로 하거든요. 도에도 소요액을 파악을 수시로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 못 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깨놓고 이야기해서 우리 어린이집이 2개 있다 아니요, 함양 시외에. 마천하고 서상하고. 거기가 지금 예산이 동이 나가지고 추가로, 추가가 아니고 공급받던 걸 지금 지원 받던 걸 못 받는 거라, 9월부터. 그래 지금 우리 행정에 이야기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 하는 식이라. 그래 이거는 내가 봐도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그러면 그 안에 변경을 사업계획대로 좀 힘이 들어서 밀고나가서 그대로 하고 내년에 인원을 보충하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못 주겠다 하면,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런데 지금 안의하고 서상에는 국공립이거든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의는 빠지고 서상하고 마천이라 두 군데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지금 마천 같은 경우는 원아가 5명 정도 있고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는 크게 그런 일은 없고요. 대체교사가 투입돼갖고 지금 하고 있고
○김윤택 위원 그거 대책을 세워서 성립전을 쓰든지 다른 데서 어떻게 쓰든지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변경이 됐으니까 변경된 거는 또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거 잘 처리되도록 진행을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제대로 파악해갖고 처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87페이지 경로당지원 밑에 부분에 있어요. 우리 당초예산이 10억 정도에서 3억 6,900만 원을 하고 13억 9,000만 원에서 10억 정도 미지급하고 3억 6,9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경로당 지원사업 급식도우미 기간제근로자죠, 그죠? 그거 못한 이유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어찌 또 일부 1억 9,000만 원은 지급을 했어 그죠? 1억 9,000만 원 인건비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니요. 이게 이거는 그 때 11월에 조종할 때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는 것 같아서 12월에는 운영을 해볼까 싶어서 1개월분을 좀 남겨놓은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때 그 당시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직장도 못가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인건비 지급 안 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거는 안 하고 그분들이 올해 말고 작년에 근무하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고요. 실업급여를 좀 받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또 다른 데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일단 지금 코로나
○이경규 위원 모집은 안 하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일단 계획은 166개소로 지금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166개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런데 코로나를 봐서 그것도 사업을 추진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사후 판단을
○이경규 위원 모집을 했습니까? 아직 모집은 안 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모집은 저번에 했던 분들이 거의 의사를 물어보니까,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만약 모집을 계속 하면, 모집 안 하면 인건비라든지 자기네들이 다른 데 취직을 못 하고 그런 것도 안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래서 올해는 실업급여를 좀 받았는데, 내년에는 실업급여를 받지를 못할 것 같고요. 그거 좀 대책을 빨리 우리가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방법은 없는데, 경로당이 가장 우리 노인들이나 군민들의 휴식센터고 또 진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죠? 이거 차질 없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저희가 추이 봐갖고 빠르게 판단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내가 96페이지 하나만 불어볼게요.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그 보육정책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9명?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년도에 심의위원회 몇 번 개최를 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심의위원회 세 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세 번을 하고.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많이 부족한가 보네요. 42만 원을 추경예산에, 결산추경에다가 얹어놨는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게 심의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심의자료를 제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위원님들한테 미리 나눠주고 하기가 조금 모자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아는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보육정책심의회 심의자료 제본을 한다 해가지고 42만 원은 모양새가 좀 안 좋아서, 다른 걸로 해서 내용을 넣었으면 더 좋은데, 보육정책위원이 14명을 해놨거든, 지금? 그런데 9명이라면서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거기 하고 담당자도 좀 봐야 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한번 판단해서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조금 내용이 모양새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28분)
○보건소장 박미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미혜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이경규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105억 8,550만 원으로 정책사업 95.56%, 행정운영경비 4.44%로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억 9,114만 8,000원이 감액된 105억 8,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3,87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40만 원을 증액하여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여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난청조기진단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12만 원을 감액하여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총예산 변동 없이 인건비 1,226만 원을 감액하여 6,11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47페이지 사무관리비 1,956만 4,000원을 증액하여 8,9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1,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30만 4,000원 감액하여 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난임부부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387만 6,000원을 증액하여 2,3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68만 8,000원을 감액하여 3,1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심뇌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총예산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 244만 원을 증액하여 1,752만 원을 편성하였고, 150페이지 정신건강서비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업무량 증가로 인한 시간외수당 지급 등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어 사무관리비 중 1,0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정국 행정과 인건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20만 7,000원을 감액하여 4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감염병예방 홍보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 홍보사업의 사업비는 1억 1,138만 원으로 변경이 없으나, 통계목별로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552만 원 감액된 1억 26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를 32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8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버스터미널 방역업무가 건설교통과 이관으로 인건비 7,004만 1,000원을 감액하여 4억 2,0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3,5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코로나19 대응 항시인력 기간제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05만 9,000원이 감액된 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406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11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1,734만 9,000원을 감액한 2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4,100만 원을 감액하여 400만 원을 편성, 시설비 295만 원을 감액하여 205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78만 9,000원을 감액하여 1,2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3,808만 원이 증액된 8,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지역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타직보수 인건비 4,000만 7,000원을 감액하여 1,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172만 8,000원 편성하였고, 포상금 7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한센환자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를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의 사업비는 6,269만 원으로 변경이 없으나, 통계목별로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가 400만 원 감액된 2,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하단)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3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143~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서점용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미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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