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3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2분)
○재무과장 정순태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13건으로 신규사업 4건, 역점특수시책 1건, 일반계속사업 8건입니다.
먼저 91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알림제 운영입니다.
정책목적에 맞는 취득세 감면지원 유예기간 내 의무사용 위반추징에 따른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매월 사전안내와 감면준수사항 유예기간 내 위반 시 자진납부 및 가산세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주택(폐가‧공가) 사실조사실시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폐가‧공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정비를 통한 신뢰 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조사대상 주택을 전년도 재산세 대상에서 추출하고, 5월까지 개별주택특성조사와 병행조사를 실시 후 6월에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간편한 지방세 환급서비스 도입입니다.
지방세 소액환급금 지급률 제고로 납세자의 권리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카카오톡 계정에 환급금 신청서비스계정을 신설하고 2월부터 계정운영 집중홍보 및 서비스를 실시하여 7월까지 서비스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94페이지 읍면사무소 청사 보안강화입니다.
읍면사무소 노후화된 보안카메라 추가 및 교체로 재산 및 개인상호간의 생활보호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2억 3,400만 원으로 6월까지 서상‧백전을 제외한 읍면에 완료할 계획이며, 2월 중에 사전협의 및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기업민원시스템 운영입니다.
할부금융사 등을 통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과 저당권 설정‧말소를 기업민원시스템으로 처리하여 수수료 수입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2022년도 목표액 130억 초과달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자동프로그램 개발 관리 연중 실시와 현대캐피탈 등 협약법인 지속관리를 위한 방문 및 반기별 간담회, 보안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부터 일반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지방세목표액 초과달성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목표액 초과달성과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것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4억 800만 원이 증액된 419억 6,900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진신고 및 납부안내 강화, 정기분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 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적극 홍보 및 성실납세자 우대 인센티브 제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8페이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고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물건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조사목표액 2억 원, 추진계획은 2월에 비과세 감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내부 및 타 기관 자료에 대한 연간 11회 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재정집행 투명성 제고입니다.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 적극추진과 투명성 제고로 청렴도 향상 및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의계약상한제 추진과 입찰 및 수의계약 정보 즉시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신속집행 및 하도급 대금의 안정적 지급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계약을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입니다.
과세대장의 정확한 관리로 민원의 최소화 및 신뢰성 회복과 적극추진 현장행정으로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토지, 주택, 건축물 변동자료를 연중정비와 4월 중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하고 6월까지 비과세‧감면 재산세 과세대상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맞춤형 징수시책 추진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체납현황은 지방세가 41억 7,400만 원, 세외수입이 11억 8,500만 원, 총 53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연중 2회 운영하고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강화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주 2회 실시, 무재산‧행불 등 징수불능분 연 2회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군금고 지정‧관리의 안전성 제고입니다.
군금고지정 약정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 타 자치단체 금고지정 자료분석과 4월 중 금고지정 계획을 수립, 5월까지 금고지정 공고 및 제안서 접수하고, 6월 중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심의회를 개최하여 7월 중 차기금고 지정 및 약정체결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및 정확한 자료 관리로 지방재정 효율화 및 재산관리 현행화를 하는 것입니다.
재산현황은 총 3만 2,679필지이며, 면적은 5,858만 5,000㎡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와 지적공부 변동자료 수시확인을 통한 자료현행화 실시, 공유재산 유지관리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연중 실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제사업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04페이지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청사의 효율적 관리‧개선으로 청사 에너지 절약과 공용차량 사고예방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현황은 청사가 총 41동에 4만 1,183㎡이고 공용차량은 총 123대로 18개는 재무과 통합관리하고 79개는 각 부서에서 27개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수시실시와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점검을 수시와 월 1회 정기실시하고, 민원인 전용주차구역 운영 및 청사주차장 정비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 질의 답변
(10시1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85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104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 공적인 일은 이야기 해봐야 되겠지요?
우리 읍면사무소 청사 보안 강화에 있어서 사업비가 지금 2억 3,000정도 잡혀있는데, 이거는 한목에 입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읍면사무소별로 분할해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저희들 계획은 읍면별로 시기가, 설치할 시기가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결정을 예산이 이대로 지금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예산 결정되는 대로 방안을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갖고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업자선정을 할 때 몰아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걸 우리군 관내에 있는 업자들을 골고루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면 좋겠어요. 하시는 업자들은 사업을 가지고 계속 하시고, 함양에 있으면서도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리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여기 보면, 우리 읍‧면‧군에서도 실과별로 공유지를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다 분리가 되어져 있지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김윤택 위원 이걸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이게 재산규모도 많고 그 재산, 일반재산 같으면 행정에서 거의 목적이 폐쇄된, 거의 없는 그런 일반재산이지만 행정재산 같으면 각 실과에 자기 업무와 관련된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전에도 이게 우리 군수님이 또 특별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을 하다가 시내권에 도시개발 하다가 혹시 남아 있는 자투리 땅들 2평, 3평 되는 거 그거 필요한, 주변에 우리 가정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돌려줄 거는 돌려주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었었고, 저희들도 그거 한 번 두 번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도 그게 정리가 안 되어져 있고, 많지도 않은 거 2평, 3평 그거 우리 갖고 있으면 뭐할 거냐고. 쓸모도 없는 걸.
그래서 그걸 지금 실과소별로 정리를,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받아보라고까지 지시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 자체 아직까지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있어야 만이 자기가 원활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가정을 멋지게 꾸려나갈 수가 있는데, 주변 환경을. 그 2평 그런 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져 가지고 필요한 가정에서, 또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적으로 빨리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저변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작년 연말에 공유재산 전체, 행정재산‧일반재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하는 과정에 대상필지가 한 3만 2,364건에 5,850만 4,467㎡정도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거의 큰 게 없고 방금 이야기 하셨듯이 다 소규모 사업이나, 도로라든지 농로나 수로 가는데 편입된 조금조금한 토지가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조사 결과 워낙 필지가 많고 그 조사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현재 조사실적은 한 56%, 70% 정도 거의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서류상으로, 문서로 남겼다면 이 조사된 내용을 프로그램화 해갖고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화 되면, 그 때부터 체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 안 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매각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반을 구축해가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한 예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지금 공사를 대대적인 공사를 했어. 그러면 그런 보상 관계에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500평 중에 300평은 들어가고 200평은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협의상 분명히 사 들여야 된다 아니요, 그죠? 그러면 협의상 사들였으면 그 부분은 공사가 끝이 났으면 정리가 되어 지고 구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그 사람은 200평 그거는 자기 땅이라, 자기 거라.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명확히 선을 그어주셔야 되고, 앞으로는. 그러면 그런 거는 그 집에 돌려줘야 당연한 거고, 다시 재입찰을 하든지 재협의를 해서 우리가 매입가격에 하든지 돌려줘야 이게 뭐가 되지. 그러면 주변사람들은 그게 분명히 군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것인양 그대로 지금 관리를 하고 농사를 지어먹고 있다는 말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든지 해가지고 안 그러면 돌려주든지 농사짓는 분들은 200평이면, 100평이면 크다는 말이라요, 꽤요. 그래 그런 거는 빨리 정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95페이지 자동차 건설기계 등 민원시스템 운영, 상당히 그게 함양군에 한 100억 정도 세수가 확보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과장님이 생각할 때 더 늘어날 가망성이 있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 부분이 지금 그동안에 자동차부분만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등록하고 저당설정 하다가, 올 8월 22일자로 건설기계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건설기계도 같은 유형으로 서비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자동차보다는 건설기계가 단가가 크기 때문에 저당을 잡는다든지 할 때, 그 수수료 부분이 또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체계가 되면 내년부터는 수입이 엄청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이경규 위원 재무과에서 특수한 시책으로 우리 함양군에 상당히 많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직원은 몇 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자동화가 완전히 돼도 일단은 수기로 처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서울에 옛날처럼 파견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 거기 파견하는 것보다는 협력사에서 저희들이 자동프로그램에 의해갖고 입력만 해주면, 여기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 담당자들이 처리만 해주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물량이 늘어날수록 저희들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도 간담회나 방문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업무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간담회 겸 방문도 하고, 자기들도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보안관계 때문에 수시로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연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주민세가 6억입니다. 우리 함양군 전체 주민세가 6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런 거 하나 아이템이 좋아가지고 주민세 스무 배 이상 넘는 거는 우리 세수에 아마 획기적인 우리 함양군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 부분을 건설기계 그거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렌터카 부분도 같이 연계를 추진해 갖고 그러니까 렌터카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차고지를 구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차고지 공시지가 같은 게 이런 게 제대로 좀 안 맞아서 유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렌터카를 유치하기 위한 차고지를 구입하게 되면, 의회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우리 함양군 재정자립도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재산세가 한 40억, 자동차세 그런데, 재산세가 40억인데 이게 벌써 100억이 넘어가면 우리 함양군 전 재산세가 40억뿐이 안 되는데, 그 두 배 세배를 갖다가 이런 좋은 그런 아이템 하나 가지고 세수를 확대하고 함양군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님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군금고지정이 이제 다 된 모양입니다. 4년간이거든요. 군금고가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에는 정확한 그런 금융업 때문에 거의 금융이 없죠, 그죠? 그래 군지부하고 지정할 수 있는 곳이 경남은행 두 군데뿐이 없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이것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다른 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저희들이 규정상에 있는 지정할 수 있는 게 1금고, 2금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다행히 딱 두 군데입니다.
○이경규 위원 다행히 딱 2개입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기본 있는 축협이나 아니면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상당히 자기들 원하고는 있어요, 그죠? 원하고 있는데 법이 꼭 그러면 할 수가 없는데, 지정이 되니까 주민자치고 자치정부에서 법이 어떤 운용법안이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한번 강구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저희들이 이거 선정하고 그거하고 하는 거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저희들한테 거의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약간 변형이 됐는데 약간 하기는 했었을 때는 좀 있었어요. 이거는 그렇고 우리 평균잔액이 약 1,500억 정도 되죠? 이상 1,500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금고지정도 잘하고 또 군지부, 경남은행 외에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그런 데도 같은 우리 함양군의 열악한 그런 금융업입니다. 좀 방법이 있으면 잘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연말에 또 재계약을 하니까 그런데 준비는 미리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내년 이거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에서 업무계획에 들어간 겁니다.
○이경규 위원 최대한 아마 그런 것도 검토를 잘해가지고 지역사회에 같이 금융업도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오늘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재무과장 정순태 그동안 감사합니다.
○홍정덕 위원 예. 감회가 새로우실 겁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은 우리 후배공무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입니다.
99페이지 재정집행 투명성 제고 부분에, 아마 이거 수의계약상한제에 관련된 사항이죠. 그래서 혁신전략담당부서에서 혁신아이디어공모제 추진현황을 죽 보니까,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 보니까 공무원이 제안한 건데, 고액수의계약내역 공개 제안이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 재무과의 답변은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계약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호조 계약대장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전 계약부서의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 수리‧수선현황이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도록 적금 검토하겠음.”이리 해놨어요, 답변을. “검토할 것”이라고가 아닌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지금 바로바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할 때는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바로 지금 공개를 하고, 또 읍면 제2관서 같은 데도 계약하면 바로바로 좀 기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촉구하지 말고 바로 실시하시라고. 공무원혁신아이디어 공모제에 제안을 한 거예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공모제 선정된 내용이니까 검토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실시하시라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재무과장 정순태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정말로 고생하고 우리 함양군의 세입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기업민원시스템 운영을 이렇게 잘해서 아까 주민세가 총 우리 군에 6억 원밖에 안 되는데 1년에 이렇게 115억 정도, 지난해 63% 정도 아마 세입이 증가된 것 같은데, 혹시나 지금 인원이 아까 과장님 부족하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인원을 좀 보충을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과 업무보고 시에 성과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탁인사나 근무성적평정에 가점을 주는 그런 공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무과에 대해서 담당부서나 담당자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국장님 인사부서니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재무과 뿐만 아니라 전 우리 실과가 인원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과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재무과 뿐만 아니고 전 실과에 인원이 부족한 부분들을 신규직원을 채용한다든지, 또 휴직자가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히 재무과부분에 건설기계 기업민원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은 인원이 조금 많이 부족한데 한 2명 정도 증원을 해서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건설기계까지 지금 포함하면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행정국장 이현규 그래서 2명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여하튼 인센티브를 주던 그거 인사부서에서 알아서 적의하게 사기를 좀 진작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과장님 공유재산을 지금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조그마한 거 있지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임채숙 이런 것들은 매각을 과감하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사가 어느 정도 완전히 되고 지금 수시로도 저희들이 급한 부분이라든지 좀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또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지만 저희들 생각은 이게 앞으로는 서류상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가 될 게 아니고, 프로그램화가 완전히 구축이 되고 그렇게 돼서 체계적으로 분리하는데 앞으로 사용할 거라든지 안 할 거라든지 그런 게 갖춰지면 계속 추진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현재 수시로 저희들이 그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필요한 사람이 지금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님도 질의하듯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3만 2,364건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소규모보존부적합재산이 몇 건이나 됩니까, 소규모는? 거의 다 소규모인 것 같은데.
○재무과장 정순태 거의 건수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로, 소규모사업, 수로 그리하고 하는데 그런 건수가 많고 면적은 거의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수가 많아놓으니까 해당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관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아까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부분은 또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전등기부터 시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체계가 갖춰지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갖고 현재 저희들이 재산관리 하는데 문제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여하튼 내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요구하는 사람에게 과감하게 소규모는 매각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저희들도 관리하기도 행정으로 앞으로 필요 없다든지 그거하고 하는 거는 과감하게 매각처리 하는 게, 관리하는 데도 좀 효율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원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좀 돌려주시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3분)
○재무과장 정순태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총계는 전년도 4,952억 8,301만 원보다 328억 5,437만 8,000원이 증액된 5,281억 3,7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319억 9,344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46억 4,049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보통세를 46억 7,649만 4,000원을 증액한 316억 9,34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5억 9,000만 원, 재산세가 41억, 자동차세가 47억, 담배소비세가 25억 1,000만 원, 지방소비세가 159억 6,949만 4,000원, 지방소득세가 38억 2,400만 원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3,600만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외수입은 199억 9,151만 5,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8,611만 3,000원을 증액한 132억 1,8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1억 8,244만 4,000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가 5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7,744만 4,000원입니다. 이는 기업민원유치 관련 및 산삼항노화산지유통센터 임대료가 일부 증액된 내용입니다.
사용료수입은 6억 493만 4,000원 증액한 26억 4,915만 4,000원으로 도로사용료가 6,500만 원, 하천사용료가 276만 원, 시장사용료가 1,887만 4,000원, 입장료수입이 3,024만 원, 기타사용료가 25억 3,232만 원입니다. 이는 남계서원 한옥체험동 위탁사용료와 일로당종택 위탁사용료가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0페이지 하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수수료수입은 2,532만 1,000원을 감액한 89억 6,0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증지수입 등이 75억 7,878만 원, 자동차‧건설기계 저당설정 및 등록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간부분 폐기물 처리수수료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 등에 7억 2,605만 3,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상단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1억 800만 원, 보건의료수수료가 4억 1,496만 원, 기타수수료가 1억 3,180만 원, 중간부분 사업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176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5,6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상단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대비 5억 원을 감액한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억, 기타이자수입이 2,0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 8,484만 원을 감액한 65억 3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억,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 1억 원, 기타수입은 3억 5,484만 원을 감액한 58억 359만 8,000원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에 9억 199만 8,000원, 14페이지 상단에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이 40억, 위약금 300만 원, 그외수입이 8억 6,860만 원으로 체육시설전기사용료를 협회부담분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대여수입이 일부 증액된 내용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900만 원을 감액한 2억 6,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과징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750만 원, 15페이지 상단에 이행강제금도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 원, 변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한 350만 원, 과태료는 100만 원을 증액한 2억 1,840만 원으로, 차량관련 과태료 1억 3,800만 원, 기타과태료 8,040만 원, 부담금은 1,0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상단 지방교부세는 2,338억 7,961만 원으로 260억 1,061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가 2,021억 6,161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317억 1,8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 조정교부금등은 시군조정교부금등 시군일반조정교부금 67억 687만 7,000원을 증액한 256억 3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보조금은 1,649억 5,272만 8,000원, 국고보조금등은 42억 264만 7,000원을 감액한 1,244억 3,5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884억 1,931만 1,000원을 행정과 외 18개부서 305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16페이지 하단부터 30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3억 9,736만 1,000원은 혁신전략담당관 외 10개부서 28개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30페이지 중간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은 176억 1,928만 3,000원은 행정과 외 8개부서 77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 하단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722만 1,000원을 증액한 405억 1,677만 3,000원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외 19개부서 568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36페이지부터 61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17억 1,651만 6,000원으로 보전수입등은 45만 원을 감액한 51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440억 8,000만 원, 전년도이월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75억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50억,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25억 원입니다.
62페이지 내부거래에 전입금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을 전년도와 동일한 1억 3,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세출총예산액은 68억 5,529만 5,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이 54.61%인 37억 4,38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는 1.63%로 1억 1,143만 8,000원, 재무활동은 43.76%로 3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1억 2,695만 1,000원을 증액한 68억 5,5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로 안정적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를 위해 1억 2,303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과세감면조사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7,084만 6,000원, 일반운영비 중 고지서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877만 원, 다음 143페이지 압류재산 공매대행 수수료 등에 공공운영비로 5,394만 2,000원, 경남세무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등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여비 1,720만 원, 자동차기업민원 사업확대 등 업무추진비 500만 원, 다음 144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지급 등 일반보전금 500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1,010만 원,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서버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650만 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 3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세입전산화사업으로 지방세프로그램 효율적 관리를 위해 2,20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2,0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 2,058만 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548만 9,000원,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부담금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비 6,3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외수입프로그램 관리에 5,857만 원이 감액된 3,8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가상계좌 이용수수료로 사무관리비 240만 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680만 원,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902만 4,000원입니다.
중간부분에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1,375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6,4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2,147만 4,000원, 사무관리비에 1억 3,082만 7,000원, 여비에 1,224만 원입니다.
146페이지 하단부에 회계관리 계약 및 복식부기에 804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4,7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지출전산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인건비로 2,465만 4,000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억 1,037만 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상단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로 공공운영비 560만 원, 여비 540만 원, 결산검사위원 민간인위탁교육비 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효율적인 재산관리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에 9억 8,615만 원을 감액한 16억 2,5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효율적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에 568만 5,000원, 읍면청사 및 본청사 수리를 위해 시설비 9억 3,000만 원입니다.
149페이지 상단에 효율적 차량 및 물품관리를 위해 5,750만 원을 증액한 1억 9,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1,568만 원, 책상 등 비품구입 등에 대한 자산취득비 1억 8,250만 원, 서상면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를 위해 9,248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4,7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925만 5,000원을, 청사관리 각종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760만 원,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11억 6,832만 원, 151페이지까지 편성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비는 336만 원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하단에 공유재산관리 3,824만 원을 감액한 3,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644만 원, 감정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3,0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240만 원입니다.
152페이지 중간부분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일반운영비 5,983만 8,000원, 여비 4,680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재무과 재무활동비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청사건립 예금이자수입으로 1,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일반회계전출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 30억 원입니다.
다음 906페이지 세출 관련입니다. 청사건립사업으로 청사건립 적립을 위해 예탁금 30억 1,200만 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저희 재무과 전 직원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 질의 답변
(10시5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7~62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14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금방 지나갔는데 우리 담배판매세가 계속 줄고 있네, 그죠? 요즘은 담배판매세수입은, 많이 피우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 때는 80억, 100억도 넘어갔었는데, 25억이네 그죠? 줄고 있는 이유는 담배를 안 피워서 그래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렇지요. 담배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고
○이경규 위원 심하면 옛날에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담배는, 금연을 위주로 그거 하고 하니까 담배 분담금 자체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세수증대 할 방법이 없다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도세도 더 이상 나올 데가 없고, 우리 군세도 아까 그런 특수한 시책 외에는 세수증대 방안이 없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렇지요. 저희들 기반자체가 인구도 줄고 그거하고 하니까 위에서 교부금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 세입관계는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세입 관련은. 전체적으로 봐서 이 재산세가 토지분, 건물분 해가지고 40억 정도뿐이 안 돼요. 인근시군하고 어찌됩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정순태 요즘 재산세 부분이 다른 세목에 대해서 공시지가 부분, 이런 게 조금 상승되고 하는 바람에 그동안에 소액 징수 같은 부분도 있고, 조금 전체적으로 재산세 부분이 상승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보통세 부분에서는 세수증대방안이 없는 거죠, 그죠? 이거는 세외수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세외수입도 증대방안은 없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저희들이 최대한 세외수입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은 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하단부분에 시설비
○재무과장 정순태 140
○위원장 임채숙 8페이지. 시설비 한번 봐주시렵니까? 중간 밑에 부분에 청사소수리비 본청 및 읍면에 2억 원, 건설교통과 모빌렉 설치가 4,500, 2억 4,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 150페이지에 공공운영비인데, 150페이지에 하단부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또 7,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임채숙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7,000만 원과 앞에 본청 및 읍면의 청사소수리비 2억 원 하고 그거는 같은 내용 아닙니까? 용도가 똑같은 거 같은데요.
○재무과장 정순태 이거는 용도라기보다 사업자체가 규모가 시설비로 집행해야 될 거하고 공공운영비로 사용해야, 소규모청사 들어가는 공공운영비 공식적으로 내고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조금씩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소수리비에 다 같이 합해서 예산을
○재무과장 정순태 소수리비에 들어가는 거는 전체적으로 좀 규모가 크게 수선도 하고 고치고 교체하고 해야 될 부분
○위원장 임채숙 소수리비도 조금, 조금한 수리비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성하고 시설비성 하고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하는데.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같이 해서 사업이 2억 7,000 같이 넣으면 좋을 성 싶은데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게 집행할 수 있는 목 자체가 공공운영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시설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7,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어떻게 지출할 겁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공공운영비 시설관련 공공운영비 그거 한 거는 저희들 공과금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그마한 우리 화장실 같은데 들어가는 것도 있고, 화장지라든지 그런 데 물품 들어가고,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조금 그런 게 공공운영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따로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청사관리를 하려 하면, 청 내에 화장지 공급이라든지 각종 위생관련 해갖고 여러 가지 물품을 산다든지 비치를 해야 될 부분, 그런 거는 시설비로 집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149페이지에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책상 등 비품구입비가 책상하고 의자하고 해서 2,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재무과에는 편성을 잘 했는데, 어제 제가 행정과 할 때 물어본다는 게 놓쳤어요. 행정과 소관에 국장님 잘 들어보시면요. 행정과에 보면 108페이지에 임산부 의자, 포상금에 임산부 의자 등 지원에 800만 원이 있고요. 허리질환자를 위한 책상지원이 1,000만 원이 편성되어져 있고, 상조물품지원과 출산물품지원에 같이 포상금으로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물품구입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2,000만 원에 자산취득비로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행정국장님이 이걸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어제 그리 안 해도 행정과 세출예산 보고 드렸을 때, 우리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허리디스크 환자라든지 또 상을 당했을 때 애경사업 때 할 수 있는 물품지원비로 아마 올해 특별하게 편성을 내년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고 포상금하고의 성격을 저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겠는데,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편성예산과목을 잘못 편성된 것 같아서. 만약에 잘못 편성이 됐으면 우선 재무과에 2,000만 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산부 허리의자하고 책상하고 지원을 하고, 추경에 이만큼을 편성해서 재무과 자산취득비로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행정국장 이현규 이거는 별도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서 행정과에서 삭감을 하고, 이거는 과목이 잘못 된 것 같아서 삭감을 하고 재무과 의자로, 우선에 재무과 예산 갖고 사고 추경예산에 그만큼 확보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재무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그 부분에 있어갖고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그거한 해당실과에 물품으로 정리되는데, 여기서 임산부라든지 허리환자라든지 이런데 포상금으로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부서에 있다가 그런 부분은 또 특수하기 때문에 가지고 옮겨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쪽으로 그렇게
○위원장 임채숙 포상금은 안 맞죠. 예산계장님 포상금 맞습니까? 이거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예산담당 김경환 이게 개인 간에 좀 아픈 사람한테 주는 것 같아도 자산이
○재무과장 정순태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동을 해도 청 내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맞지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청 내 자산취득비로 물품 구입하면, 재무과에서 구입하면 재무과 물품으로 등재가 돼 갖고 관리가 되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그 사람이 허리 아픈 사람이 재무과 있다가 만약에 행정과로 발령이 나면 그 의자는 재무과에 놔두는 게 아니고 행정과로 가지고 가야
○위원장 임채숙 물품 관련 재무과서 총괄하는데 가져가거나 안 가져가거나 그거까지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실과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줄 때, 각 실과에 물품으로 등재를 하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포상금은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될 걸요, 그게?
○재무과장 정순태 포상금 과목자체는 모르겠는데 내용이
○위원장 임채숙 포상금이 아니잖아요, 물품인데. 하여튼 예산계장님하고요, 예산계하고 행정과하고 담당관실 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과목을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행정국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달물품 물품구입 할 때 이거 나라장터에서 하죠,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거의 물품구입의 한 90% 정도 나라장터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거의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물품은 조달청 그걸로 구입하려고 지금 그거 하고 있고, 특수하게 또 물품구입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와갖고 요구하는 그런 것도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일부 공통적인 물품을 구입할 때는 일반 구입하는 게 더, 일반 경쟁입찰 붙여가지고 하는 게 더 싼 게 많다고 하던데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런데 조달청에서 물품이 등재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조달청 나라장터 그걸 우선적으로
○이경규 위원 그거는 제가 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알기 쉽게 이야기 하면 공무원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같은 물건이라도 꼭 조달청에 수의계약 하는 것보다도 일반경쟁 붙여가지고 그리 사는 거는 별로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그런 것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도 추진하려고 그거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모든 물품관련이라든지 계약관련 이런 부분에 명확한 것 같아서 조달청 물품위주로 권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조달청 물품구입 하는 게 권장사업입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재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구입하는 위주로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일반공사의 물품이라 해야 되나, 거기 시설자재 같은 것도 우리 일반경쟁을 붙여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 그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 입찰경쟁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경규 위원 아무튼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 부분도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시중에 나온 말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함양군 예산을 같이 쓰는데 꼭 공무원의 편의에 의해서 조달청만 할 게 아니고 일반경쟁,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어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좀 검토를 해야 되고, 공통적으로 아마 물품구입 하는 그런 문제는 일반경쟁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경쟁입찰도 똑같은 부분 아닙니까, 그죠 조달 물건이나?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무과장 정순태 그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계약은 저희들이 그거 하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권장을 해갖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148페이지 유림면사무소 앞에 폐국 우체국, 이거 뭐 벌써 매입이 완료가 됐네,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김윤택 위원 매입을 완료했네요, 부지매입을?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 그게 지금 매입한 게 아니고 이번에 예산이 지금
○김윤택 위원 아니 부지매입 완료가 되어져 있어서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순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아니고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지금 하려고
○김윤택 위원 5월에 부지매입 완료가 되어져 있는데.
○재무과장 정순태 그게 부지매입가라 해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다고
○김윤택 위원 심의회는 2월에 했고. 공유재산심의회는 2월에 했고.
○재무과장 정순태 예산을 계획을 그 정도 앞에 작년부터 이야기 있었는데, 그 부분을
○김윤택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그래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런 위치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지요,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어디요?
○김윤택 위원 지금 면사무소처럼 입구에 애매모호한 데가 그죠? 우리 청사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 사유지, 또 지곡에 말할 것 같으면 지곡입구. 그것도 지금 작년부터 매입을 해달라고 해도 그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고, 또 안의도 말할 것 같으면 청사 바로 옆에 사유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 해주려면 시급한 것부터 좀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행정에서 부지 땅값을 엄청나게 부추기고 올린 것 같아요. 이거 지금 171평인데 매입비가 3억 5,000정도 되면 한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그거는 토지 말고 건물하고 같이 매입을 해가지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가동을 하거나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 같으면 되는데, 거기는 지금 폐업을 시킨 폐건물 아닙니까, 지금 폐국?
○재무과장 정순태 우체국으로서는 폐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래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비싸게 사들이면, 앞으로 그 지역에 어떻게 하려고 책임질 수 있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가감정한 그런 사항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맞게끔 그거 하기는 했는데, 실제 매입을 하고 승인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받아서
○김윤택 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정확히 해주면 좋겠고요. 가감정 해갖고 자꾸 말이 새나가고 말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건물 들어올 테니까 거기에 우리가 뭐하자, 뭐하자 이런 사전에 각본까지 저거끼리 만들어주고 이런 사항이란 말이라요.
그래서 지금 지곡의 것도 되도록이면 그냥 매입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청에 그것도 보기가 안 좋잖아요, 저게요 청사 안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청사 저거 유류주차장 만들고 싶어도 저것들 걸림돌이 돼서 못한대요. 그러면 저런 것부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급한 게. 그러면 안의로 말하면 청사 바로 옆에 사유지가 있어요, 집이 한 채 있어. 그런 게 급해요, 이게 급해요, 지금? 어느 게 급해요, 지금 급한 거, 우선순위 따지자면.
○재무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행정에서 우선순위인데, 우리 안의 거는 제가 확실히 그거는 안 해봐갖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이 부분은
○김윤택 위원 그게 최고 급하지. 그거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재무과장 정순태 재무과장이 올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그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매각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거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자마자 그거부터 매입을, 이거하고 의회 앞에 있는 이 부분하고 두 군데는 매입을 하려고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김윤택 위원 아니 171평에 3억 5,000 준다하는 거 200만 원 주면 안 팔 사람 별로 없지 싶은데.
○재무과장 정순태 일단은 그래 그거는 가격부분에 있어갖고 주로 걸리는 게 그렇습니다, 저 밖의 것은 모르지만 우리 여기 청사 이 부분은.
○김윤택 위원 청사는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요. 이런 진행을 할 때는 우리 청사에 있는 사유지 하나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 앞에 있는 건물 저것도 앞으로는 언젠가는 사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매입을 해서 반듯하게 청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날 예산타령하다 보면 가면 갈수록 예산이 올라가지 깎일 일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주시기 바라고요. 공평하게 진행되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04페이지부터 906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당초계획은 청사건립비가 50억 아니었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연차별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경규 위원 예?
○재무과장 정순태 연차별로 30억부터 시작해서
○이경규 위원 아니 연간 50억 아니었었어요, 당초계획이?
○위원장 임채숙 그 당시에 30억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게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에 있어갖고 당초, 작년부터 일찍 승인돼 갖고 그랬으면 조금씩 늘려 가갖고 10억씩, 20억씩, 30억씩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나가려고 그런데 올해 그거하다 보니까 작년에 10억 하고, 내년도 20억 계획 있는 거 하고 그래 30억이 지금 그걸 해놓은 그런 겁니다.
○이경규 위원 언제 이거 모아가지고 한 500억 정도 모아야 되는데 언제 모으겠습니까, 이거?
○재무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재정만 어느 정도 그거하다 보면 탄력성 있게 어느 정도 조례에 그거 해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라든지
○이경규 위원 본청 청사가 한 30년 정도 됐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게 ‘81년도인가 그 정도
○이경규 위원 아! 40년 됐네,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40년. 내구연한은 다 됐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안전진단 같은 거 받은 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해봤는데, 우리 지금 위에 옥상 그거하고 할 때 태양광이나 그런 거 할 때 거의 진단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지는, 그런 거 받은 그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구연한도 지났고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적극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청사가 전국에서 몇 번째 나쁜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거는 예산만 허락되면 최대한 또
○이경규 위원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2021년 업무와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함께 군민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2021년의 평가를 되짚어보고, 2022년을 더욱 알차게 준비하고자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택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민원봉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업무추진방향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5페이지부터 신규 사업 6건, 역점 및 특수시책 2건, 일반계속사업 11건 총 1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신규 사업 첫 번째, 목요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평일업무 시간 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농번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매주 목요일 21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 업무는 여권 및 인감 등 10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만족도 제고 및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건축 무료상담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축인허가처리절차 안내와 함께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찾아가는 이동민원실과 함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신청부지 내 행위제한 사항 및 위법 시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 위법행위 사전차단 및 건축행위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17페이지 세 번째, 구토지‧임야대장 한글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토지‧임야대장 19만 9,000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5억 3,600만 원 중 2022년도에는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대장에 등재된 토지이동연혁, 소유자명 등을 한글로 변환구축하고, 기존 지적기록물시스템의 고도화 및 보안규칙에 맞도록 암호화 처리 등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완벽한 지적정보의 알 권리 제공입니다.
현재 군청 민원실을 비롯하여 8개면에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운영체제 교체 및 미 설치된 휴천‧백전‧병곡면에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900만 원입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지적정보를 고품질의 화면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군민중심 서비스향상이 기대 됩니다.
다섯 번째, 국가지점번호 표기현황 정비사업입니다.
산악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표시 체계가 미흡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고 소방, 한전 등 각 기관별로 위치표시 체계가 상이하여 이를 통일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2,600만 원, 철탑, 수문, 화재 등에 번호를 부여,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지적재조사 스마트 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관외토지소유자의 대면상담 자제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워,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는 비대면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함양 뇌산 외 2개 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의서징구 및 측량수행자 선정으로 일필지조사 및 측량완료 후 측량결과 및 지적확정예정, 경계결정 등 지적재조사의 추진에 대한 정보를 어플이나 SMS, E-mail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행정신뢰도 향상 및 비대면 경계협의를 통한 사업조기 완료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 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의 실권리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1,595건을 접수하여 667건을 발급 완료하였습니다. 등기기간은 2024년 2월 6일까지 되겠습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 두 번째, 밝고 안전한 함양 만들기입니다.
취약지역에 가로등 신설 및 노후 된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군민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안등 일제정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사업비 3억 200만 원으로 실시하고, 가로등 신‧이설 및 유지관리에 3억 2,900만 원, 전기요금, 보수차량 및 조명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LED등 교체율 100%로 선정, 어두워서 주민의 교행이 어려운 지역은 신설등을 실시, 에너지 절감과 함께 밝고 안전한 함양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 11개 사업입니다. 123페이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민원실을 찾는 군민들에게 최상의 만족도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으로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목요야간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직원 친절교육과 친절공무원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가슴으로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및 경과안내를 월 3회, 상속이전등록 월 1회 등 적극적인 차량행정서비스를 시행하여 군민의 행정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농번기인 10월을 제외한 연 11회 읍면사무소 또는 군민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7개 분야, 9명이 출장, 생활불편 및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 해결하는 사업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밀착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건축복합 업무처리 민원편의증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복합민원업무 처리로 민원편의증진을 위하여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로 신속한 인허가유무를 개설하고, 건축복합민원 합동출장으로 민원처리기간 55%단축과 투명한 민원처리, 건축 관련 전문교육 및 연수 등을 통한 전문성강화로 건축업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126페이지 건축질서확립과 군민만족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위법행위근절로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과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위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로 사고예방, 1,000㎡ 이상 대형공사장 분기별 지도점검, 관내건축사사무소 반기별 1회 지도관리, 건축설계비 손실방지를 위한 건축민원 사전심사제 등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함양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27페이지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농촌빈집정비사업비를 지원, 군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조성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농촌빈집수선 및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빈집수선 20건, 주택설계비 20건을 지원하고, 두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일반지붕철거 21동, 슬레이트지붕철거 33동, 지붕개량 15동입니다. 농촌마을주거환경개선 전입세대주택 설계비 지원으로 인구늘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8페이지 여섯 번째, 신뢰 받는 청렴한 복합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인허가 행정절차에 군민만족도 체감 및 청렴도 향상,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실현을 이루고자 합니다. 매월 소통의 편지발송으로 사후관리를 통한 군민신뢰도를 제고하고, 연2회 건축설계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군민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월 군계획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29페이지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정비 4,267점, 토지이동에 따른 성과검사 3,000필지, 등록전환 등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1만 필지를 목표로 하여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로 지적공부 및 토지행정의 신뢰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130페이지 토지의 공정한 가격조사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공시를 연2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사 및 결정‧공시는 정기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 24만 필지와 수시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필지 등이 대상필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정으로 공평과세 기준마련과 지가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사물주소 부여사업입니다.
건물이 아닌 생활과 밀접한 사물이나 장소에 도로명사물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등이 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치를 안내함으로써 주민의 안정과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3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현황대로 정비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관내 110개 지구 3만 6,275필지가 대상입니다.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현실 경계대로 측량하여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조정금을 산정하여 부과 및 징수하는 사업으로, 2022년은 함양 뇌산지구 외 2개 지구로 912필지입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지적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 및 군민생활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133페이지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노인 및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함양군행복주택이 2021년 3월 200세대 입주완료 하였습니다. 입주자 모집 및 계약,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는 함양군에서,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는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웃에 있는 휴먼시아관리업체와 공동위탁 운영하여, 안정적인 주거복지서비스로 입주민 만족도 향상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2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하단)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서 107~133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도로명사물주소가 있네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김윤택 위원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리산1번지 하면 우리 함양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리산 천왕봉이. 그런데 우리 주소가 아침에 제가 검색을 해서 확인해보니까 우리 함양이 아니더라고. 산청으로 되어져 있더라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벽소령산장은 함양으로 되어 있고, 천왕봉1번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천왕봉 비석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언론매체나 이리 들었을 때는 그게 우리 함양으로 돼 있다 소리를 들었고, 또 저도 그거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산청으로 되어져 있어. 이것도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전에도 그거 높이도 또 오차가 생겨가지고 언론에서 한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또 우리 집행부에 알 권리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군민들한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김윤택 위원 그게 명확하게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또 하나 더. 우리 직원님들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타 지역에 있던 우리 벽소령대피소라고 있지요? 이 주소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주소가 부여가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거는 부여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부여됐어요. 다행이네 그죠? 우리 또 직원들이, 주민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우리 함양군 것으로 만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함양에 된 것만큼 어떻게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130쪽에 한 개만 더요. 토지의 공정한 가격조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군 관내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모든 가격을 부추기고 있고, 가격을 많이 못 줘서 어찌 보면 애가 타는 것 같아요. 군에서 하는 일들에 있어서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형성되어지고 있고 툭 하면 그거 뭡니까, 조사 용역업체 그 사람들 핑계대고.
조사를 할 때 공시가 대비하고 현시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선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저희들도 인정을 해주는데, 거기에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이 형성이 되어 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군에서 계속 가격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격조사 이게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뭣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하는데, 지금 거래가격이 12만 원, 최고 16만 원 정도 되는 땅을, 논을 건물도 지을 수 없는 절대농지를 45만 원씩이나 책정을 해주고 있고, 우리 조금 전에 앞전에 이야기 했지만 폐건물 같은 거 저런 거 평당 200만 원이 뭡니까, 200만 원이 지금.
그래서 이것도 정말로 공정한 가격이 형성이 되어져 가지고 쓸 데 없는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먼저 116페이지 찾아가는 건축 무료상담소 운영, 이거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거 내년부터 지금 시행을
○이경규 위원 내년부터.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지금까지도 이동민원실 할 때 건축분야 한 분만 나갔었는데, 이제 복합하고 같이 다 같이 가갖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뭔지 상담을 사전에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생활에 아마 가장 민감한 분야가 건축‧토지형질변경 건축 분야가 많고, 그러면 이 상대방이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또 상담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보통 보면 시골 가면 농촌실정에 이 무허가라든지 무단형질변경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너무나 정확한 규정의 어떤 법적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민원 관계, 연간 상당히 건수가 많죠, 무허가 건물 처리하고 무단토지형질변경 같은 거? 이거 상당히 많은 벌금도 내고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복잡한 게 많죠, 그죠 그것도?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규정에 안 따를 수도 없고, 또 따르자니 민원관계도 많고 한데, 아무튼 이거 무료상담 운영은 좋은 방법 같은데, 한번 의미를 잘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나라도 내가 무허가형질변경 해갖고 무허가건축물 있는데 여기 와서 상담을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상담은 민원실 찾아와서 할 거고, 여기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것도 하고 또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께서도 무허가나 무단형질변경, 시골실정에 맞는 어떤 규정을 한번 잘 검토해서 유연하게, 너무나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래된 무허가도 많고 하니까, 그 관계를 아마 집행부에서 잘 슬기롭게 우리 주민들하고 잘 어떤 그런 마찰이 없도록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마지막에 행복주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 함양이 어렵게 행복주택 200세대가 들어왔지만 13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임대료가격은 똑같은데 관리비가 얼마 정도 대충 나오는가 압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관리비는 군민들이 기름이나 이런 거 쓰는 거에 따라서 보통 10만 원 밑에 아니면 위로 이런 식으로…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임대료가 10만 원, 7만 원인데, 관리비가 10만 원 나오면 거의 그런 말해서는 안 되지만 서민의 아주 힘든 어렵고, 청년이나 좀 어려운 세대가 살고 있는 그런 주택의 취지와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관리비문제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해가지고 관리비도 좀 낮추는 방법을 해야지. 물론 개인이 쓴 물이나 전기료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관리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행복주택은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함양에 상당히 주택이 부족해요, 원룸도 부족하고. 주택도 부족한데 아마 행복주택 같은 거 하나 더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양에 지금 그런 말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함양에 실제 주거, 의식주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거인데, 주거가 상당히 좀 취약하고 부족해요. 아파트도 부족하고 원룸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인근에 거창이나 산청이나 진주로 그렇게 간다는 말도 있고 한데, 행복주택 200세대가 굉장히 호응도 좋고 효과가 좋은데, 공모사업이나 국비나 해가지고 행복주택을 한 번 더, 많은 행복주택을 우리 군에서 소유하면 그만큼 우리 서민들이나 청년들,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것도 될 것 같고, 관리 운영도 잘해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우리 과장님도 오늘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홍정덕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감사합니다.
○홍정덕 위원 122페이지 밝고 안전한 함양 만들기, 가로등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래도 어둠을 밝혀주는데 가로등사업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함양의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또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빨리 해소를 해서, 우리 밝고 안전한 함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행복주택 운영관리에 대해서 이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노인계층이 29세대나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쉼터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르신들에 대한 쉼터공간을 마련해줘서 어르신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행복주택은 200세대 다 입주됐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200세대가 신혼부부, 청년, 노인계층, 취약계층 이리 다 세대가 분리돼 있는데, 이대로 계획된 세대로 다 들어왔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어느 세대가 안 들어오고, 어느 세대가 들어가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처음에 모집했을 때는 청년계층이 조금 그리고 신혼부부하고 조금 모자랐는데,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관리에는 문제가 아직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바로 옆에 132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굉장히 담당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분쟁이 많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 보다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토지소유자의 3분의2의 동의를 받아갖고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 다행입니다. 조정금 때문에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조정금에는 조금 이제 이 사업 한 거에는 다들 하는데, 조정금은 면적이 늘어나신 분들은 가격이 높다고, 자기가 돈을 내야 되니까 높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고, 반대로 자기들이 돈을 면적이 줄어서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가야 될 분들은 또 가격이 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대한 이해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진정으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는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조정금에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조정금보다도 토지를 주고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정금으로? 그 분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건수가 있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그런 거는 지금 아직 조정금을 안 찾아간 부분들이 자기가 그게 불만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그거여서 판사가 와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는 부분이 되어놓으니까 지금 아직은 그냥
○위원장 임채숙 크게 문제는 없다 그죠? 여하튼 지적직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격려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54분)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2022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총액은 36억 6,333만 4,000원이고, 그중 정책사업이 35억 3,481만 원으로 96.48%, 행정운영경비가 1억 2,885만 3,000원으로 3.52%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36억 6,333만 4,000원으로 전년예산액보다 2억 2,373만 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민원서비스 혁신 2억 1,671만 4,000원으로 그중 국비 1,000만 원, 군비 2억 6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원행정 민원시책사업으로 1억 6,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2,7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6,633만 5,000원으로 그중 급량비 위원회참석수당,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민원사무편람 등 사무관리비에 4,5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2,0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및 현장조사 등 국내여비에 1,28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또한 전년도와 같이 84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포상금으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고장이 잦은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국비 1,000만 원과 군비 1,857만 4,000원으로 총 2,8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국비 41만 5,000원과 군비 77만 4,000원으로써 총 1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하단과 159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동차등록관리 사업으로 서식제작 등 사무관리비 796만 원과 급량비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같이 692만 원과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생활민원 관리사업에 군비 8억 7,8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로등 관리 공공운영비에 55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4,0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926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3,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동대 현장근무복 90만 원과 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주거환경조성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29동에 대하여 도비 870만 원과 군비 2,0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빈집수선사업 20동에 대하여 1억 원을 편성, 슬레이트지붕 빈집개량사업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40동에 대하여 도비 600만 원과 군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 14동에 대하여 도비 890만 4,000원과 군비 2,077만 6,000원을 계상하고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의거, 전입세대 주택설계비를 세대당 200만 원씩 20세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질서확립 열린 건축행정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행위단속 각종홍보물제작 외 1건에 사무관리비 225만 원과 여비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체계와 불법농지전용지 대집행경비로 사무관리비에 714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농지전용 및 개발행위단속을 위한 여비 380만 원, 행정대집행 경비를 위한 시설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 완벽한 지적관리에 16억 5,838만 5,000원은 국비 1억 5,319만 7,000원, 도비 3,090만 원, 군비 14억 7,42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591만 7,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에 토지이동신청서 인쇄 및 지적측량결과도 바인더 구입 등에 85만 원이 감액된 340만 원과 여비 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사업 지적측량기준점의 관리체계 확립 및 정확한 측량성과를 군민에게 제공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9만 6,000원이 감액된 2,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조사요원 3명의 인건비가 국비 6,683만 1,000원, 군비 1억 8,074만 4,000원이고 현황도면제작 홍보현수막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국비 3,949만 6,000원, 군비 9,10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적민원 관리사업에 지적제증명 발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2,738만 5,000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은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전년보다 517만 7,000원이 증액된 3,61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그동안에 사용하고 있던 국산 공간정보소프트웨어의 무료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토부에서 유지보수 범위 및 일괄요율 등의 표준을 정한 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부터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게 됨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관리지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운영비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875만 원을, 공공운영비 1,0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420만 원,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와 조정금 지급을 위한 시설비로 1억 8,303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5,8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21년 하반기에 실시한 3개 지구에 대한 조정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완료 후 추경예산에 재편성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국비보조사업으로 이의신청 감정평가수수료로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2억 933만 2,000원이 감액된 5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사유는 측량수수료가 2021년부터 2021년 하반기에 공기관에 위탁사업으로 변경돼서 그렇게 감액시킨 겁니다.
다음 2021년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던 측량수수료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정됨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6,8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2,8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1,395만 8,000원이 감액된 2,60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증인수당 또한 4,5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 사유는 경남 전 시군에 전반적으로 사업지출이 예전보다 적어서 도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167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국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2,895만 8,000원을, 국비 1,244만 원, 군비 1,65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같이 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적공부전산화사업에 2,623만 1,000원 중 지적공부전산화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830만 1,000원과 지적공부전산화시스템 구축 등 전산개발비 1,7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에 공공운영비로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전년도와 같이 4,1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구토지‧임야대장 한글화사업은 2022년 신규 사업으로 구대장에 한문으로 기재된 토지이동연혁, 소유자 명 등 한글로 변환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우선 함양읍‧마천면‧휴천면에 대한 사업비 도비 5,360만 6,000원과 군비 1억 2,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건물번호활용사업에는 2억 5,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사업으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기초자료 준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6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물제작 위원회 집행 등 사무관리비 2,168만 원, 공공운영비 1,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현장조사를 위한 여비 48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편성하였고, 169페이지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7,800만 원이 증액된 1억 9,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구축사업 3개면과 사물주소판 설치, 국가지점번호 조사 및 정비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사업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4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389만 1,000원 증액된 1억 2,8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819만 3,000원을, 여비 5,5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행복주택사업입니다.
8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 51억 3,764만 6,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5억 9,354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행복주택 임대료 1억 9,800만 원과 예금이자수입 3,034만 6,000원을, 임대보증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임대수입 잔액인 순세계잉여금 45억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00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조성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28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300만 원, 행복주택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특별수선충당금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5,137만 6,000원과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48억 5,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2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하단)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0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56~1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168페이지 토지‧임야대장 사업에 대해서 전체 우리 민원과에는 작년에 38억에서 2억이 줄었어요. 36억 이게 아마 우리 부서에서 제일 적은 금액 같아요, 그죠? 직원도 많고 일도 많은데 민원과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죠?
168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사업, 이게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구 대장은 지금 현재 한 번도 안했죠? 할 계획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제 처음으로 시작입니다, 내년에.
○이경규 위원 처음으로 시작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이거 프로그램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아니 옛날에 구 대장 그게 지금 한문으로 다 되어 있는 걸, 다 한글로 작업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한문으로 돼 있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옛날에 종이로 써갖고 있는 거, 옛날에 구 대장.
○이경규 위원 아! 구 대장?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걸 한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원 족보네 그죠, 지금 새 거 말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그거 전산화작업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걸 전산화 다 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대장을 봐도 못 읽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경규 위원 이게 전산화작업이 인건비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전산화작업만 이렇게 많이 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일단 지금은 조사해가지고 작업 하는 그거를 업체에 그거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업체에?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입찰 봐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거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직접은 안 하고
○이경규 위원 지금 등기를 하면 일부 등기는 우리 군에서 다 토지대장을 지금 직접 공무원이 입력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돼서 너무 한꺼번에 많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바로는 못하고.
○이경규 위원 그러면 직원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전혀 전부 다 그러면 외지에서 와서 다 하는 사업입니까, 직원이 직접 안 하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거는 직원이 담당직원은 다 있지요.
○이경규 위원 담당직원은 있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하나 새로 생겼다고
○이경규 위원 새로운 사업, 새주소처럼?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호적을 전산화하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토지대장도?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과장님 지금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 구 대장은 마이크로필름화 돼가지고 지금 보관소로 갔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거기에 돼 있는 걸 전부다 일일이 다 이제 그걸로 할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시 어떻게 해요, 그걸?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한글화를 다 시킬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한글화 하는데, 지금 구 대장을 전부다 회수를, 가져와서 해요? 안 그러면 마이크로필름화 돼 있는 걸 가지고 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거 가지고.
○이경규 위원 그거 가지고 하는데 직원들 한두 명 우리 직원이 한다든지 하면 되지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직원이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이거를 하기에는 조금… 우리 그걸 한글화 하면서
○위원장 임채숙 이거 한글회사 업체가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업체로 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걸 사업을 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업체에 주는데, 이게 전산화작업인데 1억 7,800만 원 어떤 구체적인 아직 처음 해봤는데 그 근거자료가 나옵니까, 그런 뜻입니다. 어떤 건수에 곱하기 얼마, 금액이 나와 있겠지만, 그거는 일방적으로 그냥 어떤 걸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사업추진계획?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거는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심의회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경규 위원 용역심의회까지 다 끝났어요. 용역대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한글화 하면서 이미지도 좀 고도화 시키고
○이경규 위원 아무튼 구 대장을 용역을 했다하니까 용역대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용역심의회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책을 정보원에 보관돼 있는 것을 다 가져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렇게 지금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 해상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고도로 해상도를 끌어올리면서 한글작업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관이 되는 거죠.
○이경규 위원 지적전산화는 안 해요, 이렇게? 지적도 틀린 게 많이 있을 건데. 하기야 지적대장 하면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거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기는 잘 하는데 지금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거든 지금, 젊은 사람들도.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쉽게 한 눈에 쫙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어서 전체 읍면을 다해야 되는데, 1차로 그러면 3개면만 하고 점차적으로 다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몇 년도로 그걸 잡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2024년까지.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저는 몇 가지만 참고사항으로써 이야기 하겠습니다. 작년엔가 불법건축물 전수조사 해가지고 그게 철거한 적이 있었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전수조사는 아니고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너무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잠시만요, 간단하게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지금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부분들을 그것도 실과소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고 또 농지도 그렇고, 이거를 언젠가는 우리 행정에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느 한시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은 거 없나요?
지금 그래 촌에서 가게 좀 한다고 늘려가지고 하다가 그 평수에 단속이 되어져서 철거를 하고 하는데, 그 철거비용들이라든지 지을 때라든지 이리 계산하면 집값 들어가거든요. 물론 그게 잘못됐죠. 잘 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미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좀 물리더라도 양성화를 해줄 수 있으면 그 길이 좋지 않겠나. 또 농지 역시 마찬가지로 옛날부터 밭으로, 논으로 해오던 걸 그게 다른 용도로 좀 이용하려니까 또 행정에서 검찰에 고발도 해야 되고 그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검찰에 고발한다 하니까 그걸 또 진행을 안 해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다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농지부담금 하고 이것저것 따지니까 땅값 들어가요, 사는 값 들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시적으로 하든지, 불법으로 건축물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사를 하셔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니까 사람들이 앞 뒷발 다 들어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편의상 완화할 수 있는,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한번 이뤄졌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런 거는 우리 주민들 행정편의를 위해서 특별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혁신전략부서에서 올해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에 선정된 내용들이 각 부서별로 전달되어서 시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모에 선정된 것이 민원봉사과에 2건이 있는데요. 1건은 민원빅데이터 수집, 우리 부서 검토답변 내용에 보면, 민원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일부는 부서처리업무내용은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나 업무의 세분화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이렇게 답변해놨어요.
그래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라는 것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지금은 민원빅데이터가 엄청난 민원이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닌데, 일단은 지금 민원편람 같은 거를 편람 해놨다가 다시 저희들이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선정된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 즉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거는 구내식당 이용 및 민원수수료 지급 시 제로페이 일제시스템 도입인데, 그래서 부서답변에는 “현재 일자리경제과와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수수료 지급 시 제로페이 이용 가능토록 할 계획임.” 이렇게 답변을 해놨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어디 이용 시?
○홍정덕 위원 구내식당하고 민원수수료 지급 시, 답변내용이 제로페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놨어요.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지금은 저희들 카드하고 그거만 되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는 끝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내년부터는 그리
○홍정덕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공모에 선정된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처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898~9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3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2분)
○재무과장 정순태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13건으로 신규사업 4건, 역점특수시책 1건, 일반계속사업 8건입니다.
먼저 91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알림제 운영입니다.
정책목적에 맞는 취득세 감면지원 유예기간 내 의무사용 위반추징에 따른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매월 사전안내와 감면준수사항 유예기간 내 위반 시 자진납부 및 가산세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주택(폐가‧공가) 사실조사실시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폐가‧공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정비를 통한 신뢰 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조사대상 주택을 전년도 재산세 대상에서 추출하고, 5월까지 개별주택특성조사와 병행조사를 실시 후 6월에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간편한 지방세 환급서비스 도입입니다.
지방세 소액환급금 지급률 제고로 납세자의 권리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카카오톡 계정에 환급금 신청서비스계정을 신설하고 2월부터 계정운영 집중홍보 및 서비스를 실시하여 7월까지 서비스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94페이지 읍면사무소 청사 보안강화입니다.
읍면사무소 노후화된 보안카메라 추가 및 교체로 재산 및 개인상호간의 생활보호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2억 3,400만 원으로 6월까지 서상‧백전을 제외한 읍면에 완료할 계획이며, 2월 중에 사전협의 및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기업민원시스템 운영입니다.
할부금융사 등을 통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과 저당권 설정‧말소를 기업민원시스템으로 처리하여 수수료 수입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2022년도 목표액 130억 초과달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자동프로그램 개발 관리 연중 실시와 현대캐피탈 등 협약법인 지속관리를 위한 방문 및 반기별 간담회, 보안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부터 일반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지방세목표액 초과달성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목표액 초과달성과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것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4억 800만 원이 증액된 419억 6,900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진신고 및 납부안내 강화, 정기분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 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적극 홍보 및 성실납세자 우대 인센티브 제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8페이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고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물건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조사목표액 2억 원, 추진계획은 2월에 비과세 감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내부 및 타 기관 자료에 대한 연간 11회 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재정집행 투명성 제고입니다.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 적극추진과 투명성 제고로 청렴도 향상 및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의계약상한제 추진과 입찰 및 수의계약 정보 즉시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신속집행 및 하도급 대금의 안정적 지급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계약을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입니다.
과세대장의 정확한 관리로 민원의 최소화 및 신뢰성 회복과 적극추진 현장행정으로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토지, 주택, 건축물 변동자료를 연중정비와 4월 중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하고 6월까지 비과세‧감면 재산세 과세대상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맞춤형 징수시책 추진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체납현황은 지방세가 41억 7,400만 원, 세외수입이 11억 8,500만 원, 총 53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연중 2회 운영하고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강화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주 2회 실시, 무재산‧행불 등 징수불능분 연 2회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군금고 지정‧관리의 안전성 제고입니다.
군금고지정 약정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 타 자치단체 금고지정 자료분석과 4월 중 금고지정 계획을 수립, 5월까지 금고지정 공고 및 제안서 접수하고, 6월 중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심의회를 개최하여 7월 중 차기금고 지정 및 약정체결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및 정확한 자료 관리로 지방재정 효율화 및 재산관리 현행화를 하는 것입니다.
재산현황은 총 3만 2,679필지이며, 면적은 5,858만 5,000㎡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와 지적공부 변동자료 수시확인을 통한 자료현행화 실시, 공유재산 유지관리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연중 실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제사업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04페이지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청사의 효율적 관리‧개선으로 청사 에너지 절약과 공용차량 사고예방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현황은 청사가 총 41동에 4만 1,183㎡이고 공용차량은 총 123대로 18개는 재무과 통합관리하고 79개는 각 부서에서 27개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수시실시와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점검을 수시와 월 1회 정기실시하고, 민원인 전용주차구역 운영 및 청사주차장 정비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 질의 답변
(10시1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85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104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 공적인 일은 이야기 해봐야 되겠지요?
우리 읍면사무소 청사 보안 강화에 있어서 사업비가 지금 2억 3,000정도 잡혀있는데, 이거는 한목에 입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읍면사무소별로 분할해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저희들 계획은 읍면별로 시기가, 설치할 시기가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결정을 예산이 이대로 지금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예산 결정되는 대로 방안을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갖고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업자선정을 할 때 몰아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걸 우리군 관내에 있는 업자들을 골고루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면 좋겠어요. 하시는 업자들은 사업을 가지고 계속 하시고, 함양에 있으면서도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리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여기 보면, 우리 읍‧면‧군에서도 실과별로 공유지를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다 분리가 되어져 있지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김윤택 위원 이걸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이게 재산규모도 많고 그 재산, 일반재산 같으면 행정에서 거의 목적이 폐쇄된, 거의 없는 그런 일반재산이지만 행정재산 같으면 각 실과에 자기 업무와 관련된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전에도 이게 우리 군수님이 또 특별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을 하다가 시내권에 도시개발 하다가 혹시 남아 있는 자투리 땅들 2평, 3평 되는 거 그거 필요한, 주변에 우리 가정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돌려줄 거는 돌려주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었었고, 저희들도 그거 한 번 두 번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도 그게 정리가 안 되어져 있고, 많지도 않은 거 2평, 3평 그거 우리 갖고 있으면 뭐할 거냐고. 쓸모도 없는 걸.
그래서 그걸 지금 실과소별로 정리를,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받아보라고까지 지시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 자체 아직까지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있어야 만이 자기가 원활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가정을 멋지게 꾸려나갈 수가 있는데, 주변 환경을. 그 2평 그런 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져 가지고 필요한 가정에서, 또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적으로 빨리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저변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작년 연말에 공유재산 전체, 행정재산‧일반재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하는 과정에 대상필지가 한 3만 2,364건에 5,850만 4,467㎡정도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거의 큰 게 없고 방금 이야기 하셨듯이 다 소규모 사업이나, 도로라든지 농로나 수로 가는데 편입된 조금조금한 토지가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조사 결과 워낙 필지가 많고 그 조사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현재 조사실적은 한 56%, 70% 정도 거의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서류상으로, 문서로 남겼다면 이 조사된 내용을 프로그램화 해갖고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화 되면, 그 때부터 체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 안 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매각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반을 구축해가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한 예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지금 공사를 대대적인 공사를 했어. 그러면 그런 보상 관계에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500평 중에 300평은 들어가고 200평은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협의상 분명히 사 들여야 된다 아니요, 그죠? 그러면 협의상 사들였으면 그 부분은 공사가 끝이 났으면 정리가 되어 지고 구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그 사람은 200평 그거는 자기 땅이라, 자기 거라.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명확히 선을 그어주셔야 되고, 앞으로는. 그러면 그런 거는 그 집에 돌려줘야 당연한 거고, 다시 재입찰을 하든지 재협의를 해서 우리가 매입가격에 하든지 돌려줘야 이게 뭐가 되지. 그러면 주변사람들은 그게 분명히 군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것인양 그대로 지금 관리를 하고 농사를 지어먹고 있다는 말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든지 해가지고 안 그러면 돌려주든지 농사짓는 분들은 200평이면, 100평이면 크다는 말이라요, 꽤요. 그래 그런 거는 빨리 정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95페이지 자동차 건설기계 등 민원시스템 운영, 상당히 그게 함양군에 한 100억 정도 세수가 확보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과장님이 생각할 때 더 늘어날 가망성이 있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 부분이 지금 그동안에 자동차부분만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등록하고 저당설정 하다가, 올 8월 22일자로 건설기계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건설기계도 같은 유형으로 서비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자동차보다는 건설기계가 단가가 크기 때문에 저당을 잡는다든지 할 때, 그 수수료 부분이 또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체계가 되면 내년부터는 수입이 엄청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이경규 위원 재무과에서 특수한 시책으로 우리 함양군에 상당히 많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직원은 몇 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자동화가 완전히 돼도 일단은 수기로 처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서울에 옛날처럼 파견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 거기 파견하는 것보다는 협력사에서 저희들이 자동프로그램에 의해갖고 입력만 해주면, 여기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 담당자들이 처리만 해주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물량이 늘어날수록 저희들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도 간담회나 방문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업무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간담회 겸 방문도 하고, 자기들도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보안관계 때문에 수시로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연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주민세가 6억입니다. 우리 함양군 전체 주민세가 6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런 거 하나 아이템이 좋아가지고 주민세 스무 배 이상 넘는 거는 우리 세수에 아마 획기적인 우리 함양군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 부분을 건설기계 그거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렌터카 부분도 같이 연계를 추진해 갖고 그러니까 렌터카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차고지를 구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차고지 공시지가 같은 게 이런 게 제대로 좀 안 맞아서 유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렌터카를 유치하기 위한 차고지를 구입하게 되면, 의회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우리 함양군 재정자립도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재산세가 한 40억, 자동차세 그런데, 재산세가 40억인데 이게 벌써 100억이 넘어가면 우리 함양군 전 재산세가 40억뿐이 안 되는데, 그 두 배 세배를 갖다가 이런 좋은 그런 아이템 하나 가지고 세수를 확대하고 함양군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님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군금고지정이 이제 다 된 모양입니다. 4년간이거든요. 군금고가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에는 정확한 그런 금융업 때문에 거의 금융이 없죠, 그죠? 그래 군지부하고 지정할 수 있는 곳이 경남은행 두 군데뿐이 없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이것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다른 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저희들이 규정상에 있는 지정할 수 있는 게 1금고, 2금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다행히 딱 두 군데입니다.
○이경규 위원 다행히 딱 2개입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기본 있는 축협이나 아니면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상당히 자기들 원하고는 있어요, 그죠? 원하고 있는데 법이 꼭 그러면 할 수가 없는데, 지정이 되니까 주민자치고 자치정부에서 법이 어떤 운용법안이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한번 강구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저희들이 이거 선정하고 그거하고 하는 거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저희들한테 거의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약간 변형이 됐는데 약간 하기는 했었을 때는 좀 있었어요. 이거는 그렇고 우리 평균잔액이 약 1,500억 정도 되죠? 이상 1,500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금고지정도 잘하고 또 군지부, 경남은행 외에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그런 데도 같은 우리 함양군의 열악한 그런 금융업입니다. 좀 방법이 있으면 잘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연말에 또 재계약을 하니까 그런데 준비는 미리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내년 이거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에서 업무계획에 들어간 겁니다.
○이경규 위원 최대한 아마 그런 것도 검토를 잘해가지고 지역사회에 같이 금융업도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오늘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재무과장 정순태 그동안 감사합니다.
○홍정덕 위원 예. 감회가 새로우실 겁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은 우리 후배공무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입니다.
99페이지 재정집행 투명성 제고 부분에, 아마 이거 수의계약상한제에 관련된 사항이죠. 그래서 혁신전략담당부서에서 혁신아이디어공모제 추진현황을 죽 보니까,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 보니까 공무원이 제안한 건데, 고액수의계약내역 공개 제안이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 재무과의 답변은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계약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호조 계약대장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전 계약부서의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 수리‧수선현황이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도록 적금 검토하겠음.”이리 해놨어요, 답변을. “검토할 것”이라고가 아닌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지금 바로바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할 때는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바로 지금 공개를 하고, 또 읍면 제2관서 같은 데도 계약하면 바로바로 좀 기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촉구하지 말고 바로 실시하시라고. 공무원혁신아이디어 공모제에 제안을 한 거예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공모제 선정된 내용이니까 검토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실시하시라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재무과장 정순태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정말로 고생하고 우리 함양군의 세입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기업민원시스템 운영을 이렇게 잘해서 아까 주민세가 총 우리 군에 6억 원밖에 안 되는데 1년에 이렇게 115억 정도, 지난해 63% 정도 아마 세입이 증가된 것 같은데, 혹시나 지금 인원이 아까 과장님 부족하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인원을 좀 보충을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과 업무보고 시에 성과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탁인사나 근무성적평정에 가점을 주는 그런 공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무과에 대해서 담당부서나 담당자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국장님 인사부서니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재무과 뿐만 아니라 전 우리 실과가 인원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과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재무과 뿐만 아니고 전 실과에 인원이 부족한 부분들을 신규직원을 채용한다든지, 또 휴직자가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히 재무과부분에 건설기계 기업민원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은 인원이 조금 많이 부족한데 한 2명 정도 증원을 해서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건설기계까지 지금 포함하면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행정국장 이현규 그래서 2명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여하튼 인센티브를 주던 그거 인사부서에서 알아서 적의하게 사기를 좀 진작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과장님 공유재산을 지금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조그마한 거 있지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임채숙 이런 것들은 매각을 과감하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사가 어느 정도 완전히 되고 지금 수시로도 저희들이 급한 부분이라든지 좀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또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지만 저희들 생각은 이게 앞으로는 서류상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가 될 게 아니고, 프로그램화가 완전히 구축이 되고 그렇게 돼서 체계적으로 분리하는데 앞으로 사용할 거라든지 안 할 거라든지 그런 게 갖춰지면 계속 추진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현재 수시로 저희들이 그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필요한 사람이 지금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님도 질의하듯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3만 2,364건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소규모보존부적합재산이 몇 건이나 됩니까, 소규모는? 거의 다 소규모인 것 같은데.
○재무과장 정순태 거의 건수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로, 소규모사업, 수로 그리하고 하는데 그런 건수가 많고 면적은 거의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수가 많아놓으니까 해당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관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아까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부분은 또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전등기부터 시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체계가 갖춰지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갖고 현재 저희들이 재산관리 하는데 문제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여하튼 내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요구하는 사람에게 과감하게 소규모는 매각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저희들도 관리하기도 행정으로 앞으로 필요 없다든지 그거하고 하는 거는 과감하게 매각처리 하는 게, 관리하는 데도 좀 효율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원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좀 돌려주시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3분)
○재무과장 정순태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총계는 전년도 4,952억 8,301만 원보다 328억 5,437만 8,000원이 증액된 5,281억 3,7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319억 9,344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46억 4,049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보통세를 46억 7,649만 4,000원을 증액한 316억 9,34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5억 9,000만 원, 재산세가 41억, 자동차세가 47억, 담배소비세가 25억 1,000만 원, 지방소비세가 159억 6,949만 4,000원, 지방소득세가 38억 2,400만 원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3,600만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외수입은 199억 9,151만 5,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8,611만 3,000원을 증액한 132억 1,8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1억 8,244만 4,000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가 5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7,744만 4,000원입니다. 이는 기업민원유치 관련 및 산삼항노화산지유통센터 임대료가 일부 증액된 내용입니다.
사용료수입은 6억 493만 4,000원 증액한 26억 4,915만 4,000원으로 도로사용료가 6,500만 원, 하천사용료가 276만 원, 시장사용료가 1,887만 4,000원, 입장료수입이 3,024만 원, 기타사용료가 25억 3,232만 원입니다. 이는 남계서원 한옥체험동 위탁사용료와 일로당종택 위탁사용료가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0페이지 하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수수료수입은 2,532만 1,000원을 감액한 89억 6,0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증지수입 등이 75억 7,878만 원, 자동차‧건설기계 저당설정 및 등록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간부분 폐기물 처리수수료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 등에 7억 2,605만 3,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상단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1억 800만 원, 보건의료수수료가 4억 1,496만 원, 기타수수료가 1억 3,180만 원, 중간부분 사업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176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5,6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상단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대비 5억 원을 감액한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억, 기타이자수입이 2,0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 8,484만 원을 감액한 65억 3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억,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 1억 원, 기타수입은 3억 5,484만 원을 감액한 58억 359만 8,000원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에 9억 199만 8,000원, 14페이지 상단에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이 40억, 위약금 300만 원, 그외수입이 8억 6,860만 원으로 체육시설전기사용료를 협회부담분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대여수입이 일부 증액된 내용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900만 원을 감액한 2억 6,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과징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750만 원, 15페이지 상단에 이행강제금도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 원, 변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한 350만 원, 과태료는 100만 원을 증액한 2억 1,840만 원으로, 차량관련 과태료 1억 3,800만 원, 기타과태료 8,040만 원, 부담금은 1,0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상단 지방교부세는 2,338억 7,961만 원으로 260억 1,061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가 2,021억 6,161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317억 1,8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 조정교부금등은 시군조정교부금등 시군일반조정교부금 67억 687만 7,000원을 증액한 256억 3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보조금은 1,649억 5,272만 8,000원, 국고보조금등은 42억 264만 7,000원을 감액한 1,244억 3,5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884억 1,931만 1,000원을 행정과 외 18개부서 305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16페이지 하단부터 30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3억 9,736만 1,000원은 혁신전략담당관 외 10개부서 28개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30페이지 중간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은 176억 1,928만 3,000원은 행정과 외 8개부서 77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 하단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722만 1,000원을 증액한 405억 1,677만 3,000원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외 19개부서 568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36페이지부터 61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17억 1,651만 6,000원으로 보전수입등은 45만 원을 감액한 51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440억 8,000만 원, 전년도이월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75억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50억,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25억 원입니다.
62페이지 내부거래에 전입금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을 전년도와 동일한 1억 3,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세출총예산액은 68억 5,529만 5,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이 54.61%인 37억 4,38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는 1.63%로 1억 1,143만 8,000원, 재무활동은 43.76%로 3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1억 2,695만 1,000원을 증액한 68억 5,5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로 안정적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를 위해 1억 2,303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과세감면조사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7,084만 6,000원, 일반운영비 중 고지서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877만 원, 다음 143페이지 압류재산 공매대행 수수료 등에 공공운영비로 5,394만 2,000원, 경남세무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등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여비 1,720만 원, 자동차기업민원 사업확대 등 업무추진비 500만 원, 다음 144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지급 등 일반보전금 500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1,010만 원,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서버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650만 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 3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세입전산화사업으로 지방세프로그램 효율적 관리를 위해 2,20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2,0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 2,058만 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548만 9,000원,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부담금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비 6,3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외수입프로그램 관리에 5,857만 원이 감액된 3,8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가상계좌 이용수수료로 사무관리비 240만 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680만 원,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902만 4,000원입니다.
중간부분에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1,375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6,4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2,147만 4,000원, 사무관리비에 1억 3,082만 7,000원, 여비에 1,224만 원입니다.
146페이지 하단부에 회계관리 계약 및 복식부기에 804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4,7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지출전산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인건비로 2,465만 4,000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억 1,037만 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상단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로 공공운영비 560만 원, 여비 540만 원, 결산검사위원 민간인위탁교육비 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효율적인 재산관리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에 9억 8,615만 원을 감액한 16억 2,5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효율적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에 568만 5,000원, 읍면청사 및 본청사 수리를 위해 시설비 9억 3,000만 원입니다.
149페이지 상단에 효율적 차량 및 물품관리를 위해 5,750만 원을 증액한 1억 9,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1,568만 원, 책상 등 비품구입 등에 대한 자산취득비 1억 8,250만 원, 서상면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를 위해 9,248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4,7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925만 5,000원을, 청사관리 각종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760만 원,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11억 6,832만 원, 151페이지까지 편성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비는 336만 원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하단에 공유재산관리 3,824만 원을 감액한 3,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644만 원, 감정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3,0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240만 원입니다.
152페이지 중간부분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일반운영비 5,983만 8,000원, 여비 4,680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재무과 재무활동비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청사건립 예금이자수입으로 1,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일반회계전출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 30억 원입니다.
다음 906페이지 세출 관련입니다. 청사건립사업으로 청사건립 적립을 위해 예탁금 30억 1,200만 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저희 재무과 전 직원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 질의 답변
(10시5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7~62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14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금방 지나갔는데 우리 담배판매세가 계속 줄고 있네, 그죠? 요즘은 담배판매세수입은, 많이 피우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 때는 80억, 100억도 넘어갔었는데, 25억이네 그죠? 줄고 있는 이유는 담배를 안 피워서 그래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렇지요. 담배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고
○이경규 위원 심하면 옛날에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담배는, 금연을 위주로 그거 하고 하니까 담배 분담금 자체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세수증대 할 방법이 없다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도세도 더 이상 나올 데가 없고, 우리 군세도 아까 그런 특수한 시책 외에는 세수증대 방안이 없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렇지요. 저희들 기반자체가 인구도 줄고 그거하고 하니까 위에서 교부금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 세입관계는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세입 관련은. 전체적으로 봐서 이 재산세가 토지분, 건물분 해가지고 40억 정도뿐이 안 돼요. 인근시군하고 어찌됩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정순태 요즘 재산세 부분이 다른 세목에 대해서 공시지가 부분, 이런 게 조금 상승되고 하는 바람에 그동안에 소액 징수 같은 부분도 있고, 조금 전체적으로 재산세 부분이 상승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보통세 부분에서는 세수증대방안이 없는 거죠, 그죠? 이거는 세외수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세외수입도 증대방안은 없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저희들이 최대한 세외수입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은 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하단부분에 시설비
○재무과장 정순태 140
○위원장 임채숙 8페이지. 시설비 한번 봐주시렵니까? 중간 밑에 부분에 청사소수리비 본청 및 읍면에 2억 원, 건설교통과 모빌렉 설치가 4,500, 2억 4,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 150페이지에 공공운영비인데, 150페이지에 하단부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또 7,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임채숙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7,000만 원과 앞에 본청 및 읍면의 청사소수리비 2억 원 하고 그거는 같은 내용 아닙니까? 용도가 똑같은 거 같은데요.
○재무과장 정순태 이거는 용도라기보다 사업자체가 규모가 시설비로 집행해야 될 거하고 공공운영비로 사용해야, 소규모청사 들어가는 공공운영비 공식적으로 내고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조금씩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소수리비에 다 같이 합해서 예산을
○재무과장 정순태 소수리비에 들어가는 거는 전체적으로 좀 규모가 크게 수선도 하고 고치고 교체하고 해야 될 부분
○위원장 임채숙 소수리비도 조금, 조금한 수리비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성하고 시설비성 하고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하는데.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같이 해서 사업이 2억 7,000 같이 넣으면 좋을 성 싶은데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게 집행할 수 있는 목 자체가 공공운영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시설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7,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어떻게 지출할 겁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공공운영비 시설관련 공공운영비 그거 한 거는 저희들 공과금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그마한 우리 화장실 같은데 들어가는 것도 있고, 화장지라든지 그런 데 물품 들어가고,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조금 그런 게 공공운영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따로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청사관리를 하려 하면, 청 내에 화장지 공급이라든지 각종 위생관련 해갖고 여러 가지 물품을 산다든지 비치를 해야 될 부분, 그런 거는 시설비로 집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149페이지에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책상 등 비품구입비가 책상하고 의자하고 해서 2,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재무과에는 편성을 잘 했는데, 어제 제가 행정과 할 때 물어본다는 게 놓쳤어요. 행정과 소관에 국장님 잘 들어보시면요. 행정과에 보면 108페이지에 임산부 의자, 포상금에 임산부 의자 등 지원에 800만 원이 있고요. 허리질환자를 위한 책상지원이 1,000만 원이 편성되어져 있고, 상조물품지원과 출산물품지원에 같이 포상금으로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물품구입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2,000만 원에 자산취득비로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행정국장님이 이걸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어제 그리 안 해도 행정과 세출예산 보고 드렸을 때, 우리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허리디스크 환자라든지 또 상을 당했을 때 애경사업 때 할 수 있는 물품지원비로 아마 올해 특별하게 편성을 내년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고 포상금하고의 성격을 저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겠는데,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편성예산과목을 잘못 편성된 것 같아서. 만약에 잘못 편성이 됐으면 우선 재무과에 2,000만 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산부 허리의자하고 책상하고 지원을 하고, 추경에 이만큼을 편성해서 재무과 자산취득비로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행정국장 이현규 이거는 별도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서 행정과에서 삭감을 하고, 이거는 과목이 잘못 된 것 같아서 삭감을 하고 재무과 의자로, 우선에 재무과 예산 갖고 사고 추경예산에 그만큼 확보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재무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그 부분에 있어갖고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그거한 해당실과에 물품으로 정리되는데, 여기서 임산부라든지 허리환자라든지 이런데 포상금으로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부서에 있다가 그런 부분은 또 특수하기 때문에 가지고 옮겨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쪽으로 그렇게
○위원장 임채숙 포상금은 안 맞죠. 예산계장님 포상금 맞습니까? 이거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예산담당 김경환 이게 개인 간에 좀 아픈 사람한테 주는 것 같아도 자산이
○재무과장 정순태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동을 해도 청 내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맞지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청 내 자산취득비로 물품 구입하면, 재무과에서 구입하면 재무과 물품으로 등재가 돼 갖고 관리가 되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그 사람이 허리 아픈 사람이 재무과 있다가 만약에 행정과로 발령이 나면 그 의자는 재무과에 놔두는 게 아니고 행정과로 가지고 가야
○위원장 임채숙 물품 관련 재무과서 총괄하는데 가져가거나 안 가져가거나 그거까지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실과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줄 때, 각 실과에 물품으로 등재를 하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포상금은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될 걸요, 그게?
○재무과장 정순태 포상금 과목자체는 모르겠는데 내용이
○위원장 임채숙 포상금이 아니잖아요, 물품인데. 하여튼 예산계장님하고요, 예산계하고 행정과하고 담당관실 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과목을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행정국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달물품 물품구입 할 때 이거 나라장터에서 하죠,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거의 물품구입의 한 90% 정도 나라장터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거의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물품은 조달청 그걸로 구입하려고 지금 그거 하고 있고, 특수하게 또 물품구입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와갖고 요구하는 그런 것도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일부 공통적인 물품을 구입할 때는 일반 구입하는 게 더, 일반 경쟁입찰 붙여가지고 하는 게 더 싼 게 많다고 하던데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런데 조달청에서 물품이 등재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조달청 나라장터 그걸 우선적으로
○이경규 위원 그거는 제가 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알기 쉽게 이야기 하면 공무원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같은 물건이라도 꼭 조달청에 수의계약 하는 것보다도 일반경쟁 붙여가지고 그리 사는 거는 별로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그런 것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도 추진하려고 그거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모든 물품관련이라든지 계약관련 이런 부분에 명확한 것 같아서 조달청 물품위주로 권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조달청 물품구입 하는 게 권장사업입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재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구입하는 위주로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일반공사의 물품이라 해야 되나, 거기 시설자재 같은 것도 우리 일반경쟁을 붙여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 그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 입찰경쟁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경규 위원 아무튼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 부분도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시중에 나온 말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함양군 예산을 같이 쓰는데 꼭 공무원의 편의에 의해서 조달청만 할 게 아니고 일반경쟁,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어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좀 검토를 해야 되고, 공통적으로 아마 물품구입 하는 그런 문제는 일반경쟁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경쟁입찰도 똑같은 부분 아닙니까, 그죠 조달 물건이나?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무과장 정순태 그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계약은 저희들이 그거 하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권장을 해갖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148페이지 유림면사무소 앞에 폐국 우체국, 이거 뭐 벌써 매입이 완료가 됐네,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김윤택 위원 매입을 완료했네요, 부지매입을?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 그게 지금 매입한 게 아니고 이번에 예산이 지금
○김윤택 위원 아니 부지매입 완료가 되어져 있어서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순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아니고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지금 하려고
○김윤택 위원 5월에 부지매입 완료가 되어져 있는데.
○재무과장 정순태 그게 부지매입가라 해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다고
○김윤택 위원 심의회는 2월에 했고. 공유재산심의회는 2월에 했고.
○재무과장 정순태 예산을 계획을 그 정도 앞에 작년부터 이야기 있었는데, 그 부분을
○김윤택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그래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런 위치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지요,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어디요?
○김윤택 위원 지금 면사무소처럼 입구에 애매모호한 데가 그죠? 우리 청사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 사유지, 또 지곡에 말할 것 같으면 지곡입구. 그것도 지금 작년부터 매입을 해달라고 해도 그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고, 또 안의도 말할 것 같으면 청사 바로 옆에 사유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 해주려면 시급한 것부터 좀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행정에서 부지 땅값을 엄청나게 부추기고 올린 것 같아요. 이거 지금 171평인데 매입비가 3억 5,000정도 되면 한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그거는 토지 말고 건물하고 같이 매입을 해가지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가동을 하거나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 같으면 되는데, 거기는 지금 폐업을 시킨 폐건물 아닙니까, 지금 폐국?
○재무과장 정순태 우체국으로서는 폐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래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비싸게 사들이면, 앞으로 그 지역에 어떻게 하려고 책임질 수 있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가감정한 그런 사항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맞게끔 그거 하기는 했는데, 실제 매입을 하고 승인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받아서
○김윤택 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정확히 해주면 좋겠고요. 가감정 해갖고 자꾸 말이 새나가고 말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건물 들어올 테니까 거기에 우리가 뭐하자, 뭐하자 이런 사전에 각본까지 저거끼리 만들어주고 이런 사항이란 말이라요.
그래서 지금 지곡의 것도 되도록이면 그냥 매입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청에 그것도 보기가 안 좋잖아요, 저게요 청사 안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청사 저거 유류주차장 만들고 싶어도 저것들 걸림돌이 돼서 못한대요. 그러면 저런 것부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급한 게. 그러면 안의로 말하면 청사 바로 옆에 사유지가 있어요, 집이 한 채 있어. 그런 게 급해요, 이게 급해요, 지금? 어느 게 급해요, 지금 급한 거, 우선순위 따지자면.
○재무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행정에서 우선순위인데, 우리 안의 거는 제가 확실히 그거는 안 해봐갖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이 부분은
○김윤택 위원 그게 최고 급하지. 그거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재무과장 정순태 재무과장이 올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그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매각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거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자마자 그거부터 매입을, 이거하고 의회 앞에 있는 이 부분하고 두 군데는 매입을 하려고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김윤택 위원 아니 171평에 3억 5,000 준다하는 거 200만 원 주면 안 팔 사람 별로 없지 싶은데.
○재무과장 정순태 일단은 그래 그거는 가격부분에 있어갖고 주로 걸리는 게 그렇습니다, 저 밖의 것은 모르지만 우리 여기 청사 이 부분은.
○김윤택 위원 청사는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요. 이런 진행을 할 때는 우리 청사에 있는 사유지 하나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 앞에 있는 건물 저것도 앞으로는 언젠가는 사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매입을 해서 반듯하게 청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날 예산타령하다 보면 가면 갈수록 예산이 올라가지 깎일 일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주시기 바라고요. 공평하게 진행되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04페이지부터 906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당초계획은 청사건립비가 50억 아니었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연차별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경규 위원 예?
○재무과장 정순태 연차별로 30억부터 시작해서
○이경규 위원 아니 연간 50억 아니었었어요, 당초계획이?
○위원장 임채숙 그 당시에 30억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게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에 있어갖고 당초, 작년부터 일찍 승인돼 갖고 그랬으면 조금씩 늘려 가갖고 10억씩, 20억씩, 30억씩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나가려고 그런데 올해 그거하다 보니까 작년에 10억 하고, 내년도 20억 계획 있는 거 하고 그래 30억이 지금 그걸 해놓은 그런 겁니다.
○이경규 위원 언제 이거 모아가지고 한 500억 정도 모아야 되는데 언제 모으겠습니까, 이거?
○재무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재정만 어느 정도 그거하다 보면 탄력성 있게 어느 정도 조례에 그거 해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라든지
○이경규 위원 본청 청사가 한 30년 정도 됐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게 ‘81년도인가 그 정도
○이경규 위원 아! 40년 됐네,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40년. 내구연한은 다 됐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안전진단 같은 거 받은 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해봤는데, 우리 지금 위에 옥상 그거하고 할 때 태양광이나 그런 거 할 때 거의 진단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지는, 그런 거 받은 그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구연한도 지났고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적극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청사가 전국에서 몇 번째 나쁜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거는 예산만 허락되면 최대한 또
○이경규 위원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2021년 업무와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함께 군민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2021년의 평가를 되짚어보고, 2022년을 더욱 알차게 준비하고자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택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민원봉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업무추진방향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5페이지부터 신규 사업 6건, 역점 및 특수시책 2건, 일반계속사업 11건 총 1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신규 사업 첫 번째, 목요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평일업무 시간 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농번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매주 목요일 21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 업무는 여권 및 인감 등 10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만족도 제고 및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건축 무료상담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축인허가처리절차 안내와 함께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찾아가는 이동민원실과 함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신청부지 내 행위제한 사항 및 위법 시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 위법행위 사전차단 및 건축행위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17페이지 세 번째, 구토지‧임야대장 한글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토지‧임야대장 19만 9,000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5억 3,600만 원 중 2022년도에는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대장에 등재된 토지이동연혁, 소유자명 등을 한글로 변환구축하고, 기존 지적기록물시스템의 고도화 및 보안규칙에 맞도록 암호화 처리 등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완벽한 지적정보의 알 권리 제공입니다.
현재 군청 민원실을 비롯하여 8개면에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운영체제 교체 및 미 설치된 휴천‧백전‧병곡면에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900만 원입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지적정보를 고품질의 화면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군민중심 서비스향상이 기대 됩니다.
다섯 번째, 국가지점번호 표기현황 정비사업입니다.
산악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표시 체계가 미흡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고 소방, 한전 등 각 기관별로 위치표시 체계가 상이하여 이를 통일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2,600만 원, 철탑, 수문, 화재 등에 번호를 부여,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지적재조사 스마트 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관외토지소유자의 대면상담 자제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워,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는 비대면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함양 뇌산 외 2개 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의서징구 및 측량수행자 선정으로 일필지조사 및 측량완료 후 측량결과 및 지적확정예정, 경계결정 등 지적재조사의 추진에 대한 정보를 어플이나 SMS, E-mail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행정신뢰도 향상 및 비대면 경계협의를 통한 사업조기 완료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 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의 실권리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1,595건을 접수하여 667건을 발급 완료하였습니다. 등기기간은 2024년 2월 6일까지 되겠습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 두 번째, 밝고 안전한 함양 만들기입니다.
취약지역에 가로등 신설 및 노후 된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군민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안등 일제정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사업비 3억 200만 원으로 실시하고, 가로등 신‧이설 및 유지관리에 3억 2,900만 원, 전기요금, 보수차량 및 조명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LED등 교체율 100%로 선정, 어두워서 주민의 교행이 어려운 지역은 신설등을 실시, 에너지 절감과 함께 밝고 안전한 함양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 11개 사업입니다. 123페이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민원실을 찾는 군민들에게 최상의 만족도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으로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목요야간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직원 친절교육과 친절공무원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가슴으로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및 경과안내를 월 3회, 상속이전등록 월 1회 등 적극적인 차량행정서비스를 시행하여 군민의 행정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농번기인 10월을 제외한 연 11회 읍면사무소 또는 군민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7개 분야, 9명이 출장, 생활불편 및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 해결하는 사업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밀착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건축복합 업무처리 민원편의증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복합민원업무 처리로 민원편의증진을 위하여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로 신속한 인허가유무를 개설하고, 건축복합민원 합동출장으로 민원처리기간 55%단축과 투명한 민원처리, 건축 관련 전문교육 및 연수 등을 통한 전문성강화로 건축업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126페이지 건축질서확립과 군민만족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위법행위근절로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과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위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로 사고예방, 1,000㎡ 이상 대형공사장 분기별 지도점검, 관내건축사사무소 반기별 1회 지도관리, 건축설계비 손실방지를 위한 건축민원 사전심사제 등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함양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27페이지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농촌빈집정비사업비를 지원, 군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조성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농촌빈집수선 및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빈집수선 20건, 주택설계비 20건을 지원하고, 두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일반지붕철거 21동, 슬레이트지붕철거 33동, 지붕개량 15동입니다. 농촌마을주거환경개선 전입세대주택 설계비 지원으로 인구늘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8페이지 여섯 번째, 신뢰 받는 청렴한 복합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인허가 행정절차에 군민만족도 체감 및 청렴도 향상,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실현을 이루고자 합니다. 매월 소통의 편지발송으로 사후관리를 통한 군민신뢰도를 제고하고, 연2회 건축설계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군민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월 군계획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29페이지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정비 4,267점, 토지이동에 따른 성과검사 3,000필지, 등록전환 등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1만 필지를 목표로 하여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로 지적공부 및 토지행정의 신뢰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130페이지 토지의 공정한 가격조사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공시를 연2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사 및 결정‧공시는 정기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 24만 필지와 수시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필지 등이 대상필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정으로 공평과세 기준마련과 지가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사물주소 부여사업입니다.
건물이 아닌 생활과 밀접한 사물이나 장소에 도로명사물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등이 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치를 안내함으로써 주민의 안정과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3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현황대로 정비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관내 110개 지구 3만 6,275필지가 대상입니다.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현실 경계대로 측량하여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조정금을 산정하여 부과 및 징수하는 사업으로, 2022년은 함양 뇌산지구 외 2개 지구로 912필지입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지적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 및 군민생활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133페이지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노인 및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함양군행복주택이 2021년 3월 200세대 입주완료 하였습니다. 입주자 모집 및 계약,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는 함양군에서,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는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웃에 있는 휴먼시아관리업체와 공동위탁 운영하여, 안정적인 주거복지서비스로 입주민 만족도 향상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2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하단)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서 107~133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도로명사물주소가 있네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김윤택 위원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리산1번지 하면 우리 함양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리산 천왕봉이. 그런데 우리 주소가 아침에 제가 검색을 해서 확인해보니까 우리 함양이 아니더라고. 산청으로 되어져 있더라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벽소령산장은 함양으로 되어 있고, 천왕봉1번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천왕봉 비석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언론매체나 이리 들었을 때는 그게 우리 함양으로 돼 있다 소리를 들었고, 또 저도 그거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산청으로 되어져 있어. 이것도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전에도 그거 높이도 또 오차가 생겨가지고 언론에서 한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또 우리 집행부에 알 권리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군민들한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김윤택 위원 그게 명확하게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또 하나 더. 우리 직원님들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타 지역에 있던 우리 벽소령대피소라고 있지요? 이 주소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주소가 부여가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거는 부여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부여됐어요. 다행이네 그죠? 우리 또 직원들이, 주민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우리 함양군 것으로 만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함양에 된 것만큼 어떻게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130쪽에 한 개만 더요. 토지의 공정한 가격조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군 관내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모든 가격을 부추기고 있고, 가격을 많이 못 줘서 어찌 보면 애가 타는 것 같아요. 군에서 하는 일들에 있어서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형성되어지고 있고 툭 하면 그거 뭡니까, 조사 용역업체 그 사람들 핑계대고.
조사를 할 때 공시가 대비하고 현시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선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저희들도 인정을 해주는데, 거기에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이 형성이 되어 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군에서 계속 가격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격조사 이게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뭣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하는데, 지금 거래가격이 12만 원, 최고 16만 원 정도 되는 땅을, 논을 건물도 지을 수 없는 절대농지를 45만 원씩이나 책정을 해주고 있고, 우리 조금 전에 앞전에 이야기 했지만 폐건물 같은 거 저런 거 평당 200만 원이 뭡니까, 200만 원이 지금.
그래서 이것도 정말로 공정한 가격이 형성이 되어져 가지고 쓸 데 없는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먼저 116페이지 찾아가는 건축 무료상담소 운영, 이거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거 내년부터 지금 시행을
○이경규 위원 내년부터.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지금까지도 이동민원실 할 때 건축분야 한 분만 나갔었는데, 이제 복합하고 같이 다 같이 가갖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뭔지 상담을 사전에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생활에 아마 가장 민감한 분야가 건축‧토지형질변경 건축 분야가 많고, 그러면 이 상대방이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또 상담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보통 보면 시골 가면 농촌실정에 이 무허가라든지 무단형질변경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너무나 정확한 규정의 어떤 법적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민원 관계, 연간 상당히 건수가 많죠, 무허가 건물 처리하고 무단토지형질변경 같은 거? 이거 상당히 많은 벌금도 내고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복잡한 게 많죠, 그죠 그것도?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규정에 안 따를 수도 없고, 또 따르자니 민원관계도 많고 한데, 아무튼 이거 무료상담 운영은 좋은 방법 같은데, 한번 의미를 잘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나라도 내가 무허가형질변경 해갖고 무허가건축물 있는데 여기 와서 상담을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상담은 민원실 찾아와서 할 거고, 여기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것도 하고 또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께서도 무허가나 무단형질변경, 시골실정에 맞는 어떤 규정을 한번 잘 검토해서 유연하게, 너무나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래된 무허가도 많고 하니까, 그 관계를 아마 집행부에서 잘 슬기롭게 우리 주민들하고 잘 어떤 그런 마찰이 없도록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마지막에 행복주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 함양이 어렵게 행복주택 200세대가 들어왔지만 13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임대료가격은 똑같은데 관리비가 얼마 정도 대충 나오는가 압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관리비는 군민들이 기름이나 이런 거 쓰는 거에 따라서 보통 10만 원 밑에 아니면 위로 이런 식으로…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임대료가 10만 원, 7만 원인데, 관리비가 10만 원 나오면 거의 그런 말해서는 안 되지만 서민의 아주 힘든 어렵고, 청년이나 좀 어려운 세대가 살고 있는 그런 주택의 취지와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관리비문제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해가지고 관리비도 좀 낮추는 방법을 해야지. 물론 개인이 쓴 물이나 전기료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관리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행복주택은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함양에 상당히 주택이 부족해요, 원룸도 부족하고. 주택도 부족한데 아마 행복주택 같은 거 하나 더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양에 지금 그런 말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함양에 실제 주거, 의식주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거인데, 주거가 상당히 좀 취약하고 부족해요. 아파트도 부족하고 원룸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인근에 거창이나 산청이나 진주로 그렇게 간다는 말도 있고 한데, 행복주택 200세대가 굉장히 호응도 좋고 효과가 좋은데, 공모사업이나 국비나 해가지고 행복주택을 한 번 더, 많은 행복주택을 우리 군에서 소유하면 그만큼 우리 서민들이나 청년들,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것도 될 것 같고, 관리 운영도 잘해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우리 과장님도 오늘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홍정덕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감사합니다.
○홍정덕 위원 122페이지 밝고 안전한 함양 만들기, 가로등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래도 어둠을 밝혀주는데 가로등사업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함양의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또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빨리 해소를 해서, 우리 밝고 안전한 함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행복주택 운영관리에 대해서 이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노인계층이 29세대나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쉼터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르신들에 대한 쉼터공간을 마련해줘서 어르신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행복주택은 200세대 다 입주됐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200세대가 신혼부부, 청년, 노인계층, 취약계층 이리 다 세대가 분리돼 있는데, 이대로 계획된 세대로 다 들어왔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어느 세대가 안 들어오고, 어느 세대가 들어가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처음에 모집했을 때는 청년계층이 조금 그리고 신혼부부하고 조금 모자랐는데,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관리에는 문제가 아직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바로 옆에 132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굉장히 담당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분쟁이 많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 보다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토지소유자의 3분의2의 동의를 받아갖고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 다행입니다. 조정금 때문에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조정금에는 조금 이제 이 사업 한 거에는 다들 하는데, 조정금은 면적이 늘어나신 분들은 가격이 높다고, 자기가 돈을 내야 되니까 높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고, 반대로 자기들이 돈을 면적이 줄어서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가야 될 분들은 또 가격이 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대한 이해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진정으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는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조정금에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조정금보다도 토지를 주고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정금으로? 그 분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건수가 있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그런 거는 지금 아직 조정금을 안 찾아간 부분들이 자기가 그게 불만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그거여서 판사가 와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는 부분이 되어놓으니까 지금 아직은 그냥
○위원장 임채숙 크게 문제는 없다 그죠? 여하튼 지적직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격려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54분)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2022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총액은 36억 6,333만 4,000원이고, 그중 정책사업이 35억 3,481만 원으로 96.48%, 행정운영경비가 1억 2,885만 3,000원으로 3.52%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36억 6,333만 4,000원으로 전년예산액보다 2억 2,373만 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민원서비스 혁신 2억 1,671만 4,000원으로 그중 국비 1,000만 원, 군비 2억 6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원행정 민원시책사업으로 1억 6,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2,7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6,633만 5,000원으로 그중 급량비 위원회참석수당,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민원사무편람 등 사무관리비에 4,5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2,0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및 현장조사 등 국내여비에 1,28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또한 전년도와 같이 84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포상금으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고장이 잦은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국비 1,000만 원과 군비 1,857만 4,000원으로 총 2,8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국비 41만 5,000원과 군비 77만 4,000원으로써 총 1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하단과 159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동차등록관리 사업으로 서식제작 등 사무관리비 796만 원과 급량비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같이 692만 원과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생활민원 관리사업에 군비 8억 7,8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로등 관리 공공운영비에 55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4,0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926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3,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동대 현장근무복 90만 원과 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주거환경조성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29동에 대하여 도비 870만 원과 군비 2,0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빈집수선사업 20동에 대하여 1억 원을 편성, 슬레이트지붕 빈집개량사업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40동에 대하여 도비 600만 원과 군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 14동에 대하여 도비 890만 4,000원과 군비 2,077만 6,000원을 계상하고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의거, 전입세대 주택설계비를 세대당 200만 원씩 20세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질서확립 열린 건축행정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행위단속 각종홍보물제작 외 1건에 사무관리비 225만 원과 여비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체계와 불법농지전용지 대집행경비로 사무관리비에 714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농지전용 및 개발행위단속을 위한 여비 380만 원, 행정대집행 경비를 위한 시설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 완벽한 지적관리에 16억 5,838만 5,000원은 국비 1억 5,319만 7,000원, 도비 3,090만 원, 군비 14억 7,42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591만 7,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에 토지이동신청서 인쇄 및 지적측량결과도 바인더 구입 등에 85만 원이 감액된 340만 원과 여비 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사업 지적측량기준점의 관리체계 확립 및 정확한 측량성과를 군민에게 제공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9만 6,000원이 감액된 2,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조사요원 3명의 인건비가 국비 6,683만 1,000원, 군비 1억 8,074만 4,000원이고 현황도면제작 홍보현수막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국비 3,949만 6,000원, 군비 9,10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적민원 관리사업에 지적제증명 발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2,738만 5,000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은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전년보다 517만 7,000원이 증액된 3,61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그동안에 사용하고 있던 국산 공간정보소프트웨어의 무료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토부에서 유지보수 범위 및 일괄요율 등의 표준을 정한 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부터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게 됨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관리지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운영비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875만 원을, 공공운영비 1,0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420만 원,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와 조정금 지급을 위한 시설비로 1억 8,303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5,8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21년 하반기에 실시한 3개 지구에 대한 조정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완료 후 추경예산에 재편성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국비보조사업으로 이의신청 감정평가수수료로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2억 933만 2,000원이 감액된 5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사유는 측량수수료가 2021년부터 2021년 하반기에 공기관에 위탁사업으로 변경돼서 그렇게 감액시킨 겁니다.
다음 2021년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던 측량수수료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정됨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6,8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2,8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1,395만 8,000원이 감액된 2,60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증인수당 또한 4,5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 사유는 경남 전 시군에 전반적으로 사업지출이 예전보다 적어서 도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167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국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2,895만 8,000원을, 국비 1,244만 원, 군비 1,65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같이 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적공부전산화사업에 2,623만 1,000원 중 지적공부전산화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830만 1,000원과 지적공부전산화시스템 구축 등 전산개발비 1,7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에 공공운영비로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전년도와 같이 4,1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구토지‧임야대장 한글화사업은 2022년 신규 사업으로 구대장에 한문으로 기재된 토지이동연혁, 소유자 명 등 한글로 변환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우선 함양읍‧마천면‧휴천면에 대한 사업비 도비 5,360만 6,000원과 군비 1억 2,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건물번호활용사업에는 2억 5,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사업으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기초자료 준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6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물제작 위원회 집행 등 사무관리비 2,168만 원, 공공운영비 1,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현장조사를 위한 여비 48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편성하였고, 169페이지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7,800만 원이 증액된 1억 9,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구축사업 3개면과 사물주소판 설치, 국가지점번호 조사 및 정비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사업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4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389만 1,000원 증액된 1억 2,8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819만 3,000원을, 여비 5,5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행복주택사업입니다.
8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 51억 3,764만 6,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5억 9,354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행복주택 임대료 1억 9,800만 원과 예금이자수입 3,034만 6,000원을, 임대보증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임대수입 잔액인 순세계잉여금 45억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00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조성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28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300만 원, 행복주택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특별수선충당금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5,137만 6,000원과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48억 5,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2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하단)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0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56~1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168페이지 토지‧임야대장 사업에 대해서 전체 우리 민원과에는 작년에 38억에서 2억이 줄었어요. 36억 이게 아마 우리 부서에서 제일 적은 금액 같아요, 그죠? 직원도 많고 일도 많은데 민원과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죠?
168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사업, 이게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구 대장은 지금 현재 한 번도 안했죠? 할 계획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제 처음으로 시작입니다, 내년에.
○이경규 위원 처음으로 시작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이거 프로그램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아니 옛날에 구 대장 그게 지금 한문으로 다 되어 있는 걸, 다 한글로 작업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한문으로 돼 있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옛날에 종이로 써갖고 있는 거, 옛날에 구 대장.
○이경규 위원 아! 구 대장?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걸 한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원 족보네 그죠, 지금 새 거 말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그거 전산화작업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걸 전산화 다 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대장을 봐도 못 읽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경규 위원 이게 전산화작업이 인건비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전산화작업만 이렇게 많이 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일단 지금은 조사해가지고 작업 하는 그거를 업체에 그거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업체에?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입찰 봐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거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직접은 안 하고
○이경규 위원 지금 등기를 하면 일부 등기는 우리 군에서 다 토지대장을 지금 직접 공무원이 입력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돼서 너무 한꺼번에 많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바로는 못하고.
○이경규 위원 그러면 직원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전혀 전부 다 그러면 외지에서 와서 다 하는 사업입니까, 직원이 직접 안 하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거는 직원이 담당직원은 다 있지요.
○이경규 위원 담당직원은 있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하나 새로 생겼다고
○이경규 위원 새로운 사업, 새주소처럼?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호적을 전산화하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토지대장도?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과장님 지금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 구 대장은 마이크로필름화 돼가지고 지금 보관소로 갔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거기에 돼 있는 걸 전부다 일일이 다 이제 그걸로 할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시 어떻게 해요, 그걸?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한글화를 다 시킬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한글화 하는데, 지금 구 대장을 전부다 회수를, 가져와서 해요? 안 그러면 마이크로필름화 돼 있는 걸 가지고 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거 가지고.
○이경규 위원 그거 가지고 하는데 직원들 한두 명 우리 직원이 한다든지 하면 되지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직원이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이거를 하기에는 조금… 우리 그걸 한글화 하면서
○위원장 임채숙 이거 한글회사 업체가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업체로 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걸 사업을 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업체에 주는데, 이게 전산화작업인데 1억 7,800만 원 어떤 구체적인 아직 처음 해봤는데 그 근거자료가 나옵니까, 그런 뜻입니다. 어떤 건수에 곱하기 얼마, 금액이 나와 있겠지만, 그거는 일방적으로 그냥 어떤 걸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사업추진계획?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거는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심의회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경규 위원 용역심의회까지 다 끝났어요. 용역대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한글화 하면서 이미지도 좀 고도화 시키고
○이경규 위원 아무튼 구 대장을 용역을 했다하니까 용역대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용역심의회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책을 정보원에 보관돼 있는 것을 다 가져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렇게 지금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 해상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고도로 해상도를 끌어올리면서 한글작업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관이 되는 거죠.
○이경규 위원 지적전산화는 안 해요, 이렇게? 지적도 틀린 게 많이 있을 건데. 하기야 지적대장 하면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거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기는 잘 하는데 지금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거든 지금, 젊은 사람들도.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쉽게 한 눈에 쫙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어서 전체 읍면을 다해야 되는데, 1차로 그러면 3개면만 하고 점차적으로 다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몇 년도로 그걸 잡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2024년까지.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저는 몇 가지만 참고사항으로써 이야기 하겠습니다. 작년엔가 불법건축물 전수조사 해가지고 그게 철거한 적이 있었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전수조사는 아니고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너무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잠시만요, 간단하게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지금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부분들을 그것도 실과소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고 또 농지도 그렇고, 이거를 언젠가는 우리 행정에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느 한시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은 거 없나요?
지금 그래 촌에서 가게 좀 한다고 늘려가지고 하다가 그 평수에 단속이 되어져서 철거를 하고 하는데, 그 철거비용들이라든지 지을 때라든지 이리 계산하면 집값 들어가거든요. 물론 그게 잘못됐죠. 잘 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미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좀 물리더라도 양성화를 해줄 수 있으면 그 길이 좋지 않겠나. 또 농지 역시 마찬가지로 옛날부터 밭으로, 논으로 해오던 걸 그게 다른 용도로 좀 이용하려니까 또 행정에서 검찰에 고발도 해야 되고 그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검찰에 고발한다 하니까 그걸 또 진행을 안 해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다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농지부담금 하고 이것저것 따지니까 땅값 들어가요, 사는 값 들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시적으로 하든지, 불법으로 건축물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사를 하셔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니까 사람들이 앞 뒷발 다 들어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편의상 완화할 수 있는,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한번 이뤄졌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런 거는 우리 주민들 행정편의를 위해서 특별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혁신전략부서에서 올해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에 선정된 내용들이 각 부서별로 전달되어서 시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모에 선정된 것이 민원봉사과에 2건이 있는데요. 1건은 민원빅데이터 수집, 우리 부서 검토답변 내용에 보면, 민원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일부는 부서처리업무내용은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나 업무의 세분화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이렇게 답변해놨어요.
그래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라는 것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지금은 민원빅데이터가 엄청난 민원이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닌데, 일단은 지금 민원편람 같은 거를 편람 해놨다가 다시 저희들이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선정된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 즉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거는 구내식당 이용 및 민원수수료 지급 시 제로페이 일제시스템 도입인데, 그래서 부서답변에는 “현재 일자리경제과와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수수료 지급 시 제로페이 이용 가능토록 할 계획임.” 이렇게 답변을 해놨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어디 이용 시?
○홍정덕 위원 구내식당하고 민원수수료 지급 시, 답변내용이 제로페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놨어요.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지금은 저희들 카드하고 그거만 되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는 끝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내년부터는 그리
○홍정덕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공모에 선정된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처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898~9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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