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7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등단)

○.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6분)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반갑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입니다.
평소 체육 및 청소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경규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22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과 두 번째, 2021년 주요성과, 세 번째, 2022년 업무추진방향, 네 번째,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과 169페이지 2021년 주요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2022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스포츠 활성화와 맞춤형 교육을 통한 건강한 함양 조성을 위해 네 가지 전략목표와 네 가지 단위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전략목표로써 첫 번째 전문, 생활스포츠 활성화로 군민들의 건강한 삶 구현, 두 번째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스포츠 인프라 구축, 세 번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교육받기 좋은 함양군 조성, 네 번째 건강하고 밝은 청소년 육성 등 전략목표를 두고 있으며, 단위사업으로써 첫 번째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지역브랜드 이미지 제고, 두 번째 체육기반시설 확충, 세 번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교육환경 제고 및 지역인재 양성, 네 번째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3건, 역점시책 2건, 일반계속사업 9건으로 총 14건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 첫 번째, 서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건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서상면 도천리 970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천후게이트볼장 1동과 풋살장 1동, 족구장 1동입니다. 사업비는 총 58억 1,800만 원이며, 공사비는 46억 1,800만 원과 보상금 12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서는 2020년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2년 1월부터 보상금집행과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5년 12월 준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안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은 만 12세부터 64세까지 저소득층장애인입니다. 사업비는 255만 원이며 1인당 연간 10개월 매달 8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22년 2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하여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소외감 해소에 기여될 것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22년 함양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민‧관‧학의 소통과 협력으로 학생의 배움터를 학교에서 함양군 전체로 확장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함양군 2억 원과 도교육청 2억 원, 연간 총 4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복교육지구위원회 및 지원센터 운영과 네트워크구성 및 학습공동체 문화조성, 마을교육공동체 배움터 운영, 환경동아리 지원 등입니다.
기대효과로 학생과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교육 실현이 될 것입니다.
176페이지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 설립운영입니다.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인재 발굴, 양성을 위해 재단법인 장학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설립 시기는 2023년 1월, 설립형태는 재단법인, 조성목표액 10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로써 2021년 5월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7월 경상남도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10월 경남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3년 1월까지 정관 및 규정을 제정하고, 2023년 3월부터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장학사업 다양화로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복지에 관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함양복합도서관 건립입니다.
도서관 이용객 증가와 현대식 맞춤형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위해 함양 복합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 1077-4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7,753㎡에 건축면적 6,200㎡이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67억 7,000만 원으로써 국비 59억 원, 군비 108억 7,0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3년에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함양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기대효과로 현대화된 도서관 신축을 통한 군민의 문화수준에 기여될 것입니다.
178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 9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한 함양조성입니다.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0개 종목에 대해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경상남도체전, 경남생활대축전, 군민체육대회를 추진하여 함양군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체육육성을 통한 역량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두 번째, 마천 궁도장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마천면 의탄리 846번지 일원이며, 1만 3,608㎡에 사대 1동, 국궁장 조성, 도로 및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억 원이며, 민원발생에 대한 대체부지 선정 중에 있으며, 2022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이행절차를 완료하여 2022년 5월에 부지매입을 착수하고,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수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수동면 화산리 1177-2번지 일원이며, 4,615㎡에 게이트볼장 1동과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원이며, 10월에 토지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12월까지 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2년 1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네 번째,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 일원이며, 21만 480㎡에 궁도장과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62억 원으로써 연차적 공사이며, 2022년 사업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안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의면 금천리 81-8번지 일원이며 2만 3,138㎡에 다목적구장, 잔디광장, 수변공원, 관리사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9억 원으로써 2021년 11월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2022년 6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83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14개소에 대해 사업비는 14억 400만 원으로 공공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함양군 볼링장 등을 잘 관리 운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국단위 전지훈련팀 축구‧테니스‧검도‧태권도‧농구 5개 종목 50여 팀 1,200명을 유치할 계획으로, 전지훈련팀에 대해 공공체육시설 14개소를 개방하여 시설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스포츠마케팅활동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양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발굴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3억 7,600만 원으로 어학연수, 교육복지, 장학회 운영 등을 지원하여 지역인재 발굴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 군정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하단)

○. 질의 답변
(10시1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체육청소년과 165~86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체육청소년과 예산이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증액이 되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했으면 좋은데 그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아쉽다. 앞으로 예산에 신규 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위원회에 한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번에 도민체육대회에 코로나정국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 직원들 하고 체육계 임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고맙습니다.
○홍정덕 위원 175페이지 함양행복교육지구 운영 부분에 보면 중간에, 주요사업내용에 보면 마을이 학교가 되는 다볕골 마을운영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마을이 학교가 되는 다볕골.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게 도교육감 공약사업입니다. 기존에 경상남도 내에서 저희 군과 의령군, 고성군인가 하여튼 3개 군 말고는 다 지금 실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도교육청에 2억 원과 우리가 2억 원 그래 학교 학생들이 당초에 학교에서 수업하는 걸 제외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방과 후와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학교 마치고 나서 마을에서 이 사업비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공부도 가르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그 다볕골이 지칭하는 다볕골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홍정덕 위원 다볕골이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마을이 학교 되는 다볕골 마을학교 운영 해놔서.
○행정국장 이현규 이거는 그냥 하나의 명칭으로만 해놓고 함양군 전체마을이 해당이 다 됩니다.
○홍정덕 위원 그 마을에서 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는 서하에 그거 한 그게 아니고요. 방금 국장님 이야기 했듯이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각 마을별로 이렇게 학생들을 교육하고 수업할 수 있는 장소가 있냐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홍 위원장님,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거 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고,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원은 저희가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섯 군데, 교육청에서 조금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지금 사실 이런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관내에는 6개 이게 사전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지금은 운영 중에 있는 거는 그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6개 지금 어디 어디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런데 이거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함양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홍정덕 위원 차후에 다시 한 번 거론해 보기로 하고요. 179페이지 마천 궁도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실 텐데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이게 당초에는 의탄교 다리 건너서 왼쪽에 거기 지금 위치가, 의탄리 846번지 위치가 의탄교 다리 건너 주유소에서 마주보면 그 위치인데, 실명은 거론하기가 좀 힘들고, 모 민원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심지어 하여튼 어려운 사항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 도저히 이 자리는 못하고 예산자체는 11억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토지보상까지. 보상하는 찰나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금은 또 위치가 저희들이 이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마천궁도협회에서 했는데, 자기들 보상 다해주면 짓기만 짓는다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마천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궁장에 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 달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공문이 10명이 협의회가 와가지고 지금 위치가 거론되는 거는 마천면에서 죽 오다 보면 예전에 다리 좀 무너진데 있습니다, 사고 나가지고 물 있는데 거기 건너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그 위치가 적당하다 해가지고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는데요. 사전에는 옛날에는
○홍정덕 위원 그런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신규 사업할 때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우리 궁도장 현장에 갔을 때 이런 위치라든지 적정하지 않다, 문제를 제기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준비가, 주민들 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다 해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사실은.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그 위치에 궁도장이 들어설 위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민가가 1개 있는데 위험성도 있다, 그런 거 지적도 충분히 드렸고. 그런데 사전준비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금 민원만 계속 발생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신규 사업할 때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것은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거 또 새로 부지를 옮겨야 될 상황 같으면 또 비용이 많이 발생 된다 아닙니까? 또 주민갈등도 증폭되는 것이고. 사실 앞으로 신규 사업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차질 없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동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도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토지보상이나 이런 거는 다 끝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는 이 앞전 2회 추경 때 4억 올려가지고 토지보상까지는 저희가 집행 완료 다 했습니다. 등기까지도 이전을 저희 군으로 다 해놨습니다. 1월 이번 예산만 편성되면 지금 여기는 표기에는 18억 돼 있는데, 사실은 기 투자가 1억 돼 있는데 4억 2차 추경 때 보상을 했고요. 이번 올린 데는 예산서에 보면 표기가 15억으로 돼 있습니다. 15억은 바로 1월에 해주시면 토지보상까지는 저희 군으로 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홍정덕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방금 우리 홍정덕 위원님 질의한 궁도장, 덧붙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천면 의탄리 846번지 일원 이게 당초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은 부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이 부지가 말썽이 많아서 안 되고 다른 부지로 지금 옮기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사실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거를. 지금 이 부지가 지난번에 이거 담당계장님 지금 위치가 바뀐 걸 적어놨습니까?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된
○체육시설담당 이현태 아닙니다. 승인 된 걸로 적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승인된 걸로.
○체육시설담당 이현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문제점에다가 넣으셔야 되지요. 이 문제가 이래서 몇 번지로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은 846번지 일원에 하겠다고 올라왔거든, 현재. 그러니까 변경이 되면 이걸 바꾸든지 아니면 이거 사업을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위원장님 변명 같지만 거기도 확정이 아니라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예전에는 궁도협회한테만 뭐라 했더만 그게 뒤틀어져 갖고 그러면서 도저히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면의 대표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옮길 장소도 확실하게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서 저희가 못 올린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업무보고에다가 궁도장 건립사업은 당초에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주민의 어떠어떠한 사유로 문제가 돼서 장소를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서가 그렇게 돼야 되지, 이 보고서로 봐서는 846번지에 궁도장이 건립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됐거든. 이게 업무보고서 자체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다시 정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장소 문제점에 다가 문제점을 먼저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제점을 제시해 놓고 어떻게 하는 거지, 그동안 추진사항, 추진계획, 기대효과까지 다해놓고 이 번지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이왕 제가 질의를 하는데 166페이지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1번에 공공체육시설 관리 현황을 보면 연번 1번에 함양공설운동장이 5,468㎡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166페이지에 1번.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5,468㎡ 이게 전부 함양군으로 등기가 다 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여기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예전에 기존에 있던 잔디구장 이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임채숙 운동장 안에?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아니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기존에 옛날부터 있던 잔디구장.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게 종합운동장 거깁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5,468㎡인데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공설운동장 부지 잔디구장 안에 우리 군으로 등기 안 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담당 이현태 공설운동장 안에는 등기가 다 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제가 그거 위원장님 그거는 스포츠파크 안 있습니까? 거기는 안 되는 거 14필지에서 4필지 쳐내고 10필지 정도 지금 안 된 게 있고요. 그거는 자연녹지보존지역이라서 거기 족구장 뒤에 일부 그거는 알고, 이 운동장은 제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필지가 지금 등기가 안 됐는데 한번 그걸 검토를 해보십시오. 3필지가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안에 596-1번지하고 그다음에 615-7번지, 817번지가 이게 미등기, 우리 군으로 안 돼 있어요. 개인소유가 2건이고요. 국유지가 1건이에요. 그러니까 총 3건이거든. 총 하나 더 있네, 602번지. 그러니까 지금 596-1번지가 2,543㎡ 하나 하고요. 615-7은 산 22-1에서 등록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559㎡ 하고, 817번지 국유지 248㎡, 그다음에 602 188㎡ 이게 지금 4필지가 우리 군으로 등기가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제가 한번
○위원장 임채숙 그걸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거 분명히 등기가 우리 군으로 안 돼 있고 개인소유, 3건은 개인소유, 1건은 국유지입니다. 꼭 이거는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77페이지에 함양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때문에 굉장히 이게 말썽이 많았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교산리 1077-4번지가 지난 제260회 임시회 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집행부로부터 넘어왔었습니다. 이거 부결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현장점검 시에 우리 전 의원님 열 분이 다 가서 이 장소를 현지에 가서 봤는데, 여기는 도서관을 건립하는 부지가 타당치 않다. 그래서 부결을 했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승인도 안 받아놓고 이거 복합도서관 건립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는 거는 왜 합니까? 이거는 아니죠. 지난 260회 임시회 때 부결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장소선정은 차후에 같이 한번 장소를 물색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듣는 소리로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함양에다가 도 소관으로 도서관을 지어주려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교육청에다가. 다른 시군으로 가버렸어요, 그게. 우리 군에서 그걸 반대를 한 건지, 어떻게 협의가 안 된 건지는 몰라도 타 군으로 간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함양군에 도서관을 짓는다 하면 그것만큼 더 큰 자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건지 그거 과장님 잘 모르시죠, 그 관계는? 알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죄송합니다. 깊은 내막은 잘
○위원장 임채숙 그걸 한번 파악을 해주십시오. 혹시 우리 함양군에 도서관을, 경상남도 도서관을 하나 지어주려고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또 다른 군으로 갔는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꼭 좀 처리된 과정을 교육지원청에 물으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굳이 그게 맞다면, 굳이 우리가 함양군에서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할 이유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 이 자리에다가 도서관을 하려고 지금 몇 번째 이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서 지금 협의할 때도 이 장소는 부적합하다.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부결했는데, 또 이 장소에 와서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넣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의회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땅도 못 사도록 부결했는데, 이거 구입하겠다고 추진과정을 죽 보면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 2019년도지요. 아니 2020년도 그 때 타당성용역조사를 했는데 네 군데만 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방금 했던 이 자리고, 두 번째가 하림공원이고, 세 번째가 인당 다리 가는데 물레방아주유소 뒤고, 네 번째가 최치원 여기 지금 사당 있는데 그 네 군데를 용역을 했었는데, 학교 학생들이 용역 과정 중에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가 여기가 타당하다 돼 있었는데, 의회로부터 이거는 아니다 한 자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학생들을 위해서 건립은 해야 되는데, 장소 이거 선정 때문에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했는데, 그 때 지난번에 교산리 1077-4번지 일원에는 안 된다 해서 사실적으로 지금 그 부분이 함양교산지구 도시개발 해가지고 그 사업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용역결과가 내년 한 5월정도 되면, 안전도시과에 알아보니까 내년 5월경 되면 그게 나오는 걸로 그게 돼 있어가지고, 꼭 이 부분 딱 여기 지금 여기 보면 1077-4번지 딱 못을 박은 거는 아니고요, 그 번지가. 조금 유동될 수는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이게 부결된 내용을 가지고 도서관 건립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는 자체가 틀렸다 이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국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 자리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요. 이 자리는 아니다, 접근성도 안 좋고 도로 옆이거든요. 거기는 아니라고 지금 몇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부결할 때도 심도 있는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리에 짓겠다고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국장 이현규 마천궁도장도 지금 위치가 제대로 선정이 안 되고 문제가 있고, 지금 복합문화도서관도 마찬가집니다. 위치가 지난번에 교산리 일원에 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했더니 그 때 부결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치와 장소선정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궁도장 하고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은 위치와 장소를 여러 군데 선정을 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서 장소를 다시 한다 했는데, 이거 또 업무보고까지 올라오면 어찌 하냐고요.
○행정국장 이현규 궁도장하고 복합문화도서관은 별도로 위치가 선정이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도 업무보고서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장소도 없는 걸 어떻게 짓겠다고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배분을 통과를 시켜주냐고요, 이거는요.
그리고 거기 도교육청에서 우리 함양군에 도서관을 건립해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거는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꼭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드림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거는 지금 어린이 드림센터는 하림공원 내에 생태계 있는데 거기 해갖고, 이 앞전에 차석호 부군수님 계실 때 투융자심사를 같이 넣었습니다, 장소를 그 자리에다가 도서관을 우리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드림센터는 해줬고 저희들은 사실적으로 이리 반려가 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반려된 사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거기 투융자심사위원들이 했을 때는 접근성이 안 맞다,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른 부차적인 것도 있지만 원거리, 거리가 학생들이 도서관 다니기에는 거리가 멀다 해가지고 반려가 돼가지고 그 때 사회복지과 하고 같이 넣었는데, 거기는 승인을 해줬고 저희들은 또 반려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잘못 지으면 평생 후회해요, 우리가 대대손손.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선정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얼마만큼 용이하게 이 도서관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장소선정은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4쪽 한번 봅시다. 거기하고 178쪽하고 보면 뭐가 이리 두리뭉실하게 지금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178쪽하고 84쪽하고 이거 우리 지금 스포츠파크 체육시설들 지금 유료로 하고 있지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대관료 받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지훈련을 오면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 아니라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아닙니다. 조례 개정돼가지고
○김윤택 위원 무료사용, 방문 시 스포츠 관련 체육시설 무료사용, 볼링장 이런 걸 무료로 사용허가를 한다는 말 아니라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무료는 아니고 이번 조례로 개정되었는데, 전지훈련을 와도 100% 중에서 우리가 80%는 해주고 만약에 그 사용료가 많을 것 같으면 2,000원 20%는 받습니다,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 팀에는.
○김윤택 위원 지금 이런 시기에 그게 진행이 잘 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지금 올해도 저희가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결국은 7,000만 원 3회 추경에 반납할 거고 1,000만 원 이거는 25일부터 축구팀 2팀이 지금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무료사용은 없습니다. 20%, 80%는 해주고 20%는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78쪽에 보면 10개 종목을 유치를 할 것 같은데, 이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봤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게 전년도하고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2019년도 전지훈련 왔을 때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료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왔을 때 숙박업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거 다 해결되던가요, 우리 함양군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래 이게 한목에, 위원님 한목에 오는 게 아니고 일자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한목에 전체 종목이 오는 게 아니고 올 때, 축구종목 오고 나면 또 다른 종목 오고 이러기 때문에 한 팀이 많이 올 때는 어려운 사항이 좀 있습니다마는, 크게 숙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200명이 밀어붙이니까 숙박할 데가 없던데. 행사가 깨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대시설들이 미비한 거는 좀 아쉽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여기 자료에 2019년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요. 됐어, 됐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마지막에 185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도 보면 어학연수 있죠, 그죠? 추진계획에 보면?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김윤택 위원 이거 전번부터 말썽이 계속 많이 생기는데, 초‧중학교 해외연수 하고 작은 학교 해외연수하고 뭐가 차이점이 뭐라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게 당초에, 작은 학교는 당초에 편성했을 때는 서하초등학교 안 있습니까?
○김윤택 위원 그래 거기 특혜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요, 특혜를 주기 위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리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하고 못가서 그런데 지금 현 실태는 그렇습니다. 서하초등학교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면단위는 다 작은 학교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초‧중학교로 합병을 이거 합치든지 제목을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러니까 작은 학교라 하는 이야기 이거는 실제 면단위학교 안 있습니까? 그리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그냥 초‧중 이거는, 초등학교는 지금 작은 학교라 하면 함양군 읍내의 학교는 포함이 안 되고, 여기서 그 외에 초‧중학교 이거는 읍면 포함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서하초등학교를
○김윤택 위원 처음에는 그래 이게 한 학교를 두고 했다가 말썽이 생기니까 그렇게 좀 변형이 된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해봤자 함양군 관내 면단위 있는 거 3개인가. 4개인가, 3개인가?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저희 초등학교가 총 13개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면단위에 있는 거.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면단위는 그래 함양‧위성‧위림 빼고 나면 나머지 10개지요, 초등학교가.
○김윤택 위원 많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지금 안의‧수동‧유림‧지곡‧서하‧서상‧마천‧백전‧금반‧병곡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읍에는 빼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읍에 2개 빼고 나면 11개 학교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고 나면 거기 10명 차출하려하면 거기에서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이 되어 지겠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것도 정부가 지원해가지고
○김윤택 위원 아니 전에는 말썽이 생겼으니까 합쳐가지고, 초‧중‧고를 합쳐서 같이 하면 좋겠고, 자꾸 분리시키지 말고. 그리고 거기 밑에 체험형 합숙 이거는 지원이 24명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라요? 우리 국내에? 3,000만 원 잡혔네. 영어캠프 지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라요? 이거 우리 진행한 적이 있어요, 과에서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는 올해하고 작년에 가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변명 같지만 안 했는데요. 이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경상대학교 거기 가가지고 합숙하는 거
○김윤택 위원 학교 가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이미 하는 거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원거리 고등학교 지원 이거는 뭐라요, 또? 내용이 뭐라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 통학버스 지원한 거. 지금 올해 나중에 예산에 또 물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안의고등학교는 당초에는 안의고등학교에서 함양읍으로 오는 버스 1대 전세 이것뿐이 없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거는 지금 자부담을 했다 아니요, 학교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원 안 해줬다니까. 장학금에서 지원해주다가 잘려가지고 우리 장학금에서 함양군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주다가 말썽이 생겨서 안 주다가 학생들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줬나 그러면요? 작년부터 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래서 올해는 보면 또 물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함양읍에서 안의고등학교 가는 거 하나뿐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의고등학교에서 서하‧서상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해주는 측면에서 2대를 올려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작년에도 2대 운영했는데 뭐.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제가 알기로는 1대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2대.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하반기에 저희가 증설을 해가지고 2대를 했고요. 올해는 본예산 자체에 2대를
○김윤택 위원 처음부터 2대 됐었는데.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처음에는 1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기숙하기가 그래가지고
○김윤택 위원 아니 작년에도 2대를 했고, 우리가 지원은 없이 자기네들이 2대를 움직였다고 그거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아!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거는 1대만 했었는데
○김윤택 위원 지원은 언제부터 했어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김윤택 위원 지원은 언제부터? 우리 군비 이거 지원은 언제부터 하냐고 지금?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2019년부터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19년부터 지원해줬다고요.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예. 저희가 안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버스를 지원하고요.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들한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회수권 제공.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총 그러면 몇 대 지원해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지금 안의고등학교 2대하고 제일고등학교는 버스 탈 때 회수권 안 있습니까? 그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서상‧서하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러니까 학생들이 함양읍에서 안의 가는 거 1대하고 또 서하‧서상에서 1대하고 그리 2대 올려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서상에도 지금 고등학교가 있다 아니요? 그러면 관내 움직이는 게 그것도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거는 안 해 주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서상은 학교 학생들은 해주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거기는 그러면 안 해주냐고. 해 주려면 다 해줘야 되지, 함양군 관내.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저희들 짧은 생각인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학생 수가 좀 그거하고 일부 서상에만 학생들 수가 있는데, 원거리 학생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고등학교는 그러면 적다고 안 해주고, 초등학교는 30명이 되는 데도 차 2대가 지금 교육청에서 돈이 엄청 많아갖고 버스 2대씩 지원해주는데 30명 되는 학교에도. 하나 앞에 1대에 15명씩 타고 다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또 다시 생각을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고등학교도 해줄 것 같으면 골고루 형편에 맞게끔 그 벽지 친구들 다니는데 힘들거든요. 일단 그것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공설운동장 부지는 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 4일까지거든요. 이거 지금 아마 소유자가 다 사망을 했거나 이게 이전을 할 수 없는 부지인 것 같아요. 알아보시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이걸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전등기를 해갖고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4필지에 대해서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필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적어놨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596-1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615-7, 817, 602.
○위원장 임채숙 이게 면적이 3,538㎡입니다. 총 m수가 5,468 중에서 이게 미등기가 돼 있거든요. 챙겨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등단)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7분)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연이어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과 인재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 총예산액은 191억 9,452만 9,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이 99.18%인 190억 3,782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는 0.30%인 5,670만 6,000원이며, 재무활동은 0.52%인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상단 체육청소년과 예산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5,254만 1,000원이 증액된 191억 9,4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체육활성화지원에 23억 944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1,62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사업에 총 1억 3,0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로 함양군 체육회 스포츠데이 1,5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사용지원에 8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총 2,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체육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사무국 운영비에 전년도 대비 2,336만 원을 감액한 1억 6,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어르신 지도자 5명, 일반지도자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지도활동 보험료로 1억 4,898만 5,000원과 2억 6,817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2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근속연수 등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으로 1억 4,16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에 966만 원, 장애인체육활동지원에 333만 원,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에 730만 원을 각각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민체육대회에 1억 원, 도민체육대회에 2억 4,000만 원, 생활체육축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어르신체육활성화사업으로 타 시군 각종 대회 참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10만 원, 대한체육회장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등 각종 어르신종목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8,700만 원, 전년도 대비 1,900만 원이 감액된 1억 8,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선발에 2,800만 원, 함양군 체육회 각 협회별 체육단체 육성에 5,500만 원, 물레방아 여자축구선수 육성에 1,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골프대회에 1,500만 원, 전국탁구대회에 2,000만 원, 족구대회에 1,500만 원, 전국테니스대회에 2,000만 원, 군민씨름대회에 1,500만 원, 축구대회에 2,000만 원, 군민건강걷기대회에 1,25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태권도 대회는 전년도 대비 9,230만 원을 감액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배드민턴대회에 1,500만 원, 한국실업테니스 함양대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 농구대회에 1,000만 원, 궁도대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둑인 육성사업 중 노인바둑교실 운영, 방과후 바둑교실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내셔널리그 전국바둑대회에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사초배 전국아마추어대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자전거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4,358만 7,000원을, 볼링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총 112억 6,4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6억 6,39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유림체육시설 외 3개소에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4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수선 10개소에 1억 5,000만 원, 읍면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수선 10개소에 1억 원, 마을소규모운동기구 설치에 3억 원, 비가림시설 설치에 1억 원, 지곡면체육관 관리사무소 및 창고건립에 2억 2,000만 원, 함양읍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다목적테니스장 외벽설치사업 및 실시설계용역 및 외벽설치사업으로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 조성 자체사업니다. 스포츠파크 축구장 인조잔디 및 조명탑설치 시설부대비로 13억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지원 서상생활체육공원 사업입니다. 군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부대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공원 조성지원 함양스포츠파크 조성 2단계사업입니다. 스포츠파크 2단계사업은 총사업비 188억 원으로 2024년도에 완료될 예정이며, 2022년도 사업비로 시설비 및 감리비 20억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동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비입니다. 수동면 화산리 1177-2번지 일원에 전천후게이트볼장 1동, 야외게이트볼장 1식 등 총사업비 19억 원으로 2022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2021년 실시설계 및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 내년도 사업비로 공사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마천국궁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9억 원 사업으로 국비보조이며, 사업비 중 공사비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9억 원으로 2023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며, 국비보조사업이며 부지매입 및 공사비 등 34억 9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체육시설 운영에 16억 4,7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7,46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국비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8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2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6,800만 원, 공공스포츠클럽 행정인력 지원사업에 기금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동하계전지훈련 유치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운영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장학사업 물품취득비로 전년대비 4,506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4,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함양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사업에 7억 3,2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95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함양군볼링장 운영관리사업에 1,099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2,7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미래인재양성 단위사업 지역인적자원 개발입니다. 32억 2,7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억 4,72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도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자체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협력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해외어학연수지원에 전년도 대비 210만 원이 증액된 77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초‧중학생 및 작은 학교 해외어학연수지원에 전년도 대비 5,400만 원이 증액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면단위 어린이학습지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9,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전년도 대비 대상자 감소로 465만 원이 감액된 4,9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초‧중학생 어린이캠프에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지원입니다. 키스비전프로그램 운영비로 전년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 키스비전프로그램 본선대회 개최행사 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취업 및 자격증취득 프로그램 운영에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대비 440만 원이 감액된 2,440만 원, 함양군 교육지원사업으로 작년 대비 교육지원사업 프로그램수요증가로 4,557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104만 4,000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출금은 시군구교육비특별회계 법정출연금으로 전년대비 65만 원이 감액된 2억 2,5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 일반급식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급식비지원 단가증액으로 인해 총 5,033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1,4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비지원 자체사업비로 우수식재료 지원에 대한 단가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661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9,657만 6,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 단가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139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4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교복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감소로 전년대비 1,170만 원이 감액된 1억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지구 운영지원사업으로 마을활동가 인건비 800,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행복교육지구 설명회 및 연수 등 행사운영비로 3,500만 원, 마을학교 및 프로젝트 동아리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 4,500만 원, 총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4억 3,4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4,31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576만 2,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28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기금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47만 2,000원이 증액된 2,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은 기금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9,877만 8,000원이 감액된 7,0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구축 자체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85만 원이 증액된 1억 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청소년보호단속 지원사업은 15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지원사업은 24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만 원이 감액된 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최종예산과 동일하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178만 4,000원이 증액된 9,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급식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대비 24만 원이 증액된 9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청소년보호육성 환경조성입니다. 6,11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48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부사업 청소년행사지원은 4,432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건강지원은 248만 8,000원이 증액된 1,6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문화진흥입니다. 단위사업 문화진흥사업은 9,3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9,11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독서문화진흥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동일하게 북스타트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작은 학교 이용활성화와 도농 및 소외지역 지역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립 작은도서관 2개소 기간제근로자보수로 5,28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332만 원,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10개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인재육성기금전출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5,6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책자 21페이지입니다.
2022년 인재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함양군 인재육성 기금설치 운영 조례이며, 설치년도는 2005년도입니다. 기금사업 목표는 장학사업을 통한 내고장 인재육성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27억 8,109만 5,000원이며, 2022년도말 조성계획은 1억 2,568만 원이 증가한 29억 677만 5,000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군 출연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함양군 인재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29억 677만 5,000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27억 6,4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 지출계획은 29억 677만 5,000원이며, 금년도 지출액은 27억 6,41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및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568만 원이며 정기예금 금리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입니다. 27억 8,10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38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은 1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장학사업비 일반회계 편성에 따라 인재육성기금은 보존지출예치금으로 29억 6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35억 정도를 조성하였으며, 2017년도 15억 9,823만 1,000원, 2018년도 15억 9,305만 4,000원, 2019년도 3억 439만 8,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1억 5,019만 2,000원, 2021년도에는 1억 4,369만 7,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억 2,568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상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말 기준 경남은행에 27억 8,109만 5,000원이 예치돼 있으며, 2022년말 기준 1억 2,568만 원이 증액된 29억 677만 5,000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하단)
○위원장 임채숙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1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3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233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2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최고 밑에 쪽에. 스포츠클럽 행정인력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군비부담금이 있는데,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거 공공스포츠 사업비가 6,800만 원인데요. 이게 주 내용이 공공스포츠클럽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지도자들 인건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공공스포츠클럽 행정인력 지원에 함양스포츠클럽 인력지원 군비부담금 50% 해가지고 30만 원인가.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3,000만 원.
○김윤택 위원 3,000만 원. 이게 1인당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명 중에 2명인데 1인당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게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금 국장 1명하고 직원 지금 4명이 근무하는데요. 이게 당초에 한국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해갖고 이뤄진 사업인데, 국비로 3,000만 원이 내려오고요. 저희가 3,000만 원 지원, 50대50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인건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윤택 위원 비율이 그러면 50대50 이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국비는 예산서 없습니다. 저희한테 안 내려오고 스포츠클럽으로 바로 갑니다.
○김윤택 위원 바로 가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전에 당초에 3년 동안 2억, 2억, 2억 주다가 3년이 만료
○김윤택 위원 전에는 그러면 1인당 얼마 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 때는 우리가 2억 저쪽에, 3년 동안은 1억씩 내려왔었지요. 그래 기간이 끝났습니다.
○김윤택 위원 기간이 끝나서. 그러면 1인당 계산했을 때에 월 얼마씩 되냐고 이게? 월로 계산했을 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아니 연 3,000만 원 내려오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연.
○김윤택 위원 연 3,000내려온다고 2명 분에?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아니죠, 총 다하면 5명입니다, 5명 체육회가, 4명.
○김윤택 위원 여기는 지금 2명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250. 아니 42명이가? 2명이잖아요, 2명.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죄송합니다. 사무국 팀장하고 회계담당하고 2명 분해서 3,000만 원 내려오네요.
○김윤택 위원 연?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총 6,000만 원 내려오는데 그 대한체육회에서 도체육회를 통해가지고 스포츠클럽으로 바로 국비가 3,000만 원 가고요. 그러면 저희들 지자체에서 함양군에서 스포츠클럽으로 3,000만 원 주고, 그리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국장 배용덕이라 하는 사람하고 회계담당 유영경 하고 두 사람 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분들 인건비가 얼마씩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지금 인건비가 월 250만 원 곱하기 2명 해가지고 12개월 돼가지고
○김윤택 위원 처음에는 이거 오르기 전에 인상되기 전에 그 전에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작년도에요?
○김윤택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작년도에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올해는 예산편성을
○김윤택 위원 이거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인건비가 한 30 정도 플러스 된 걸로 알고 있어, 30 정도. 아니 그래 몇 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씩이나 1년 사이에 확 증이 된다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걸 새로 그러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주시든지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들
○김윤택 위원 확실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저희들도 지금 여기 돼 있는 자료에는 250만 원하고 2명 해가지고 12개월 해갖고 군비부담 50%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작년 거하고 내년에 거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자료를 줘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김 위원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그거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04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체험 지원사업이 올해 코로나 19로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리 체험사업을 해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여기 참가하는 학생들 몇 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게 그렇습니다. 앞전 작년에 안 했고, 재작년에는 이게 해외로 갔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는 100여명이 참석해가지고 1차에서 50명을 걸러냅니다. 그다음에 2차에서, 1차 끝나고 아직 2차는 안 했습니다. 1차는 100여명이 참석해가지고 한 50명 걸러내고요. 2차에는 15명인가 그렇습니다. 2차는 아직 안했는데 하면 그렇고, 올해는 제주프로팀 제주유나이티드 제주도 거기 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국내에?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해외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올해는 전지훈련, 된 초등학생에 대해서 제주도유나이티드 거기
○홍정덕 위원 선진축구체험에 다녀온 학생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라 하면 뭐하고 활동하는 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엊그제 위원님께서 도체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축구부도 없고 참 불모지입니다. 그래도 당초예선전에는 축구부 있다가 없어진 남해한테 3대0으로 이기고 예선전에, 제가 마지막 일요일에 보고 왔는데 합천군에 졌습니다. 합천에 1대0으로 졌는데 합천군에는 올해 전직 축구선수입니다, 선수. 왜냐하면 전국에서 엘리트선수는 고등학교로 빠져나가고 좀 어중간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1학년만 전부다 1학년 신설 그래 아깝게 졌는데, 저희들도 축구부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거 유소년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또 도체를 나가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서 최대한 열심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이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함양군체육회 스포츠데이 신규예요?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게 체육지도자들 하는데 수당입니다, 수당. 수당인데 이게 2021년도에는 없다가 2022년도 저희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한 이거 합동평가에 반영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수당에 수당으로 해야 되지 체육회 스포츠데이로 이리 할 것 같으면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제 스포츠데이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수당인데 전부다 합동평가에 군비자체사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수당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지. 제 질문 내용을 잘못 알았어요? 함양군체육회 스포츠데이 예산이 신규로 1,5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보시라고.
○행정국장 이현규 이거는 학생들하고 체육회동호인들한테 프로그램운영 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수당도 이렇게 있지만 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사업명을 표기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지
○행정국장 이현규 이거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4개 종목이던데요, 이게. 농구‧축구‧체조‧파크골프인데 이거는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홍정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이거 이중으로 지원도 할 수도 있고 그 뒤에 넘겨보면 종목별로 다 나오거든요.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부분에 대해서 그거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지난번에 협회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를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홍정덕 위원 그리고 오전에 하고 참석하니까 함양읍의 동호인께서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오후 3시에 다시 또 읍에는 다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라운드골프 그거는 협회장배가 있고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 협회장배가 읍면대회 있더라도 며칠 시차를 두고 하든지, 오전에 그래 협회장 대회하고 읍면대회하고 그러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밖에 비칠 수 없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군민들이 보실 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돈 천지다, 쓸 데 없는 돈 낭비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시차를 두고 미리 사전에, 또 코로나 핑계되겠지만 미리 미리 사전에 충분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업무처리 하는 거 보면 사전준비를 하고 하느냐 하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다음부터는 군위원님 일정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어르신들이 연로하신데 대회 참여하고 무리하셔가지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엄격히 따지면? 그래서 시차를 두고 그런 거는 해야 된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홍정덕 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체육공원 조성지원 2단계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보니까 궁도장‧다목적체육관 이런 내용이던데, 그래서 우리 스포츠파크 조성 참 잘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경기를 하기 위한 스포츠파크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 드렸는데, 이거 사업설명에 보면 스포츠파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같은 거는 죽 이리 나와 있는데, 사실 전지훈련 오면 사실은 학생들이 이리 오면 학부모들이라든지 또 동호인들 오면, 동호인 회원들이 많이 함께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이라든지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스포츠 이런 사업은 올해 군위원님께서 승인해주시면 2단계로 지금 국궁장과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축구장 2개 하는데 핑계 같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지훈련 못하고, 사실 2019년도에는
○홍정덕 위원 코로나 핑계대고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래서 올 이번 달 25일부터 축구팀도 2팀도 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년도에 8,000만 원 예산 올려놨는데 이번 12월 이런 걸 대비해서 7,000만 원은 반납을 하고, 1,000만 원 그거 갖고 이번에 12월에 하고 또 내년 1월초 되면 팀이 많이 올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보면 축구가 21팀이 왔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684명, 그다음에 테니스는 11개 팀이 99명, 검도는 9팀이 78명, 기타 등등 태권도‧테니스 이래가지고 저희 군이 자치단체가 스포츠파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시설은 좋은 시설입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 시설만 잘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하겠지만, 아시겠지만
○홍정덕 위원 지금 스포츠파크 끝부분에 보면 축구보조경기장 있지요, 마지막에? 그 뒤에 공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는 뭘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어디요?
○홍정덕 위원 축구보조경기장인 것 같던데 저 끝에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제일 마지막에요?
○홍정덕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거기 국궁장입니다, 국궁장.
○홍정덕 위원 거기 국궁장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지금 치는 테니스장 건너편은 체육관 들어갈 거고요. 제일 끝에는 국궁장 들어갈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 끝에 보면 뒤에 산처럼 이렇게 동산처럼 있는데 거기 보면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거기는 당초에 마지막으로 일하는 게 야구장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제일 산 쪽에 붙은 데는 야구장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예산액이 좀 그래가지고 차후로 하고, 그 옆에 기다랗게 돼 있는 데는 국궁장 할 것이고, 거기 완전 산 쪽에는 당초에는 야구장을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야구장.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 체육시설만 늘리지 말고 물론, 체육동호인이라든지 늘어나고 시설도 자꾸 확대되고 하니까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데 애로사항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파크 있는 데는 피크닉장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동호인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응원할 때도 잠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즐기니까 그래서 피크닉장을 한번 계획해보시라고. 그런 거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그 뙤약볕에다가 점심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 그런 것도 시설이 필요하다. 2단계 스포츠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필히 포함해야 된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2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207페이지요?
○이경규 위원 예, 제일 밑에. 각 협회별 체육행사지원 100만 씩 우리가 25개 종목이 등록돼 있는 모양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경규 위원 종목이 100만 원씩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각 100만 원씩은 아니고요.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클럽 수의 인원 따라서 회원이 200명 이상은 300만 원 주고요. 회원이 150명 이상은 200만 원, 100명 이하는 100만 원 이리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거는 아니고요.
○이경규 위원 그것도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회원 수가 많은 데는 좀 많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경규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208페이지부터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죽 나옵니다, 그죠? 골프대회 1,500만 원, 탁구대회 2,000만 원, 족구대회 1,500만 원, 테니스대회 2,000만 원, 씨름대회 1,500만 원, 축구대회 2,000만 원, 또 걷기대회 1,200만 원, 태권도에 9,000만 원인데, 전년도에 1억 8,200이다가 9,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렇게 삭감해도 경기운영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 6,23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감액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전국어린이대회, 전국태권도어린이왕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바꾼 이유는 경상남도태권도한마당대회로 이리 전국대회서 경상남도대회로 대회를 소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경규 위원 전국대회를 안 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당초에는 작년에 전국어린이태권왕대회를 했었는데 2019년도 이럴 때는.
○이경규 위원 그거 뭐 효과가 없어서 안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래 이것도 태권도협회하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거 딱 대회를 기존해오던 걸 자르지는 않았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경상남도로 이리 한번 해보자, 협회하고 그리 이야기 해가지고 그 감액된 금액이 그래 1억 6,000 하던 데 9,23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상당히 예산절감은 많이 되었네요, 9,000만 원 정도 하면.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래서 이거는 협회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경규 위원 다음에는 실업테니스대회 8,000만 원, 또 농구대회 1,000만 원, 농구대회는 또 1,000만 원이라.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가 몰라도, 다 이거 군수배죠,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경규 위원 군수배인데 죽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올해는 참고적으로 딱 한 게 태권도대회뿐이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경규 위원 그리고 노사초 바둑대회 했잖아요, 1억 2,000만 원.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노사초배하고 태권대회하고 딱 2개만 했고, 나머지는
○이경규 위원 위에 테니스대회는 도비보조금이 1,000만 원 그래도 한 15%정도 되고, 밑에 보면 노사초 대회는 500만 원뿐이 도비가, 도비확보가 500만 원 4%, 4% 이거 받아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갖다가 군비를 투자한다 하는 거, 도비도 많이 확보하세요, 2개 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대회를 하는데 500만 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1억 1,500만 원 군비를 집행하는 이런 거는 좀 뭔가 격에 안 맞아, 그죠? 도비 그래도 30%는 국비가 없으면 한 30%는 도비를 받아 운영을 해야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25개 협회에 가입된 그 서클 중에서 지금 한 12개 정도, 절반 정도 겨우 돈 1,000만 원 아니면 많게는 2,000만 원 그 사이에서 군수배 아니면 자기들 연간 체육행사를 하는데 왜 나머지는 안 합니까? 나머지 서클에 대해서는? 나머지 검도니 이런 게 안 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 볼링도 있고, 뭣도 있고 많잖아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는 저희들 가맹단체한테 예산편성 할 때 당초에 함양군체육회를 통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래 1년 내년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요조사를 하면, 이거 테니스나 축구나 이런 데 오는데, 또 회원이 적거나 운영이 잘 안 되는 부서는 자체할 때 함양군체육회에 자기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런 어떤 특수단체만 몽땅 밀어주는 그런 서클활동 할 게 아니고, 약간 좀 소외된 그런 단체들도 활성화 차원에서 건전하게 육성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체육회를 통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나머지 25개 중에서 지금 12개 정도만 이렇게 어떤 1년 내내 한번 단체하고, 나머지는 전혀 허울 좋은 그런 단체만 명목상 단체 비슷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단체에도 어떤 사회, 건강한 그런 사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단체도 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단체만 1억씩, 2억씩 줄 게 아니고, 또 도비 같은 거 아까 1,000만 원, 2,000만 원 도비 좀 많이 받으시고, 단체에 너무 한 단체에 1억, 2억씩 줄 게 아니고 그동안 소외된 단체도 좀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건전하게 체육발전에 육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가 우리 군에 14명이 근무합니까?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그 직원들이 아마 정부시책이 정규직원으로 전환을 하죠? 정규직 전환을?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게 도에서 지시가 언제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게 도의 지시보다 대한체육회에서요. 도에 내려와 갖고 당초에 공문 된 게 2021년 2월 18일자로 추진계획이 잡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런데 그게 전환이 되면 어차피 전체 직원들의 급여도 나가야 되고 한데, 이걸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만 이렇게 덜렁 올려놓을 게 아니고. 그 전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당초에는 체육지도자들이 1년씩, 1년 끝나면 기간제근로자처럼 각 계약하고 또 계약하고 이런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분보장도 잘 안 되고 1년 지나면 계약할 때 안 되고 이래가지고 상부기관인 대한체육회로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정규직이라 해갖고 우리 공무원 정규직이 아니고요. 쉽게 생각하면 공무직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만 안 하고 연장해 나간다는, 계속 한다는,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몰라도 본인이 안 하면 1년 단위로 계약만 안 한다는 그런 조건이지, 특이한 변동사항은 없고, 그 대신에 이게 하고 나면 수당 쪽이 정규직이 되면 조금 오른다는 거, 그런데 급여차이는 기존하고 별 차이는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전환하는 거는 참 잘된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고 이 관련 된 거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지금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안 되고, 정규직 전환 관련한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총 서류를 갖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모든 서류를 우리 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한두 명도 아니고 14명이 이렇게 정부로부터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여하튼 예산을 또 승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209페이지 거기 바둑교실을 보면요. 우리가 금년도예산인지 여성바둑하고 노인바둑하고 방과후 바둑교실 3개를 운영을 한다고 했다가 여성바둑교실 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내년도에는 여성바둑교실은 없애고 노인바둑교실에다가 500만 원 증액해서 1,000만 원으로 올려놨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왜 그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 기존에 3개에서 여성바둑교실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가 안 돼가지고 바둑협회로부터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성바둑이 참여저조로 해가지고 바둑협회에서 그리고 노인바둑은 늘어나서 그러면 여성바둑을 그거하고 노인바둑을 올려 달라, 이리 된 사항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총괄 500만 원 증액을 했거든. 그런데 그 여성바둑교실 500만 원 삭감했다고 말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 그렇게 말썽부리면 안 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는 사실입니다, 바둑협회에서 하니까. 여성참여하고 바둑 두러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없애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없애라 해가지고 협회에서. 그래가지고 노인바둑은 좀 많으니까 500만 원 올려 달라, 이래가지고 사실 이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00만 원, 1,000만 원이 이거 필요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 노인바둑은 참여인원이 많고 그래서 여성바둑 없애고 그랬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성바둑은 완전히 없앴네. 안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같이 보탠 게 아니고, 노인하고 여성하고 합한 게 아니고 여성은 아예 없애버리고, 바둑교실 운영은 아예 없애고 노인바둑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죄송합니다.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여성바둑인이 적어가지고 노인 하는데 이리 합쳤다 하네요. 죄송합니다, 답변이.
○위원장 임채숙 합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러니까 여성바둑인은 소수인 것 같습니다, 소수.
○위원장 임채숙 여성이 바둑 두러 오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러니까 방금 제가 답변을 했는데, 하여튼 소수고 거의 없어서 꼭 둘 것 같으면 노인바둑으로 오시면 되는데, 또 노인바둑 두는데 여성분 오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내셔널리그 전국바둑대회도 1,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증액사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여기 대부분 훈련비입니다, 훈련비.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굳이 1,000만 원이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래 전국대회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했지만, 올해도 함양군산삼 해갖고 이게 단계가 예선부터 죽 해오는데 올해 준우승을 했거든요, 함양군이. 준우승 해갖고 저희 함양군이라 하는 이미지 제고도 많이 얻고 했으면, 당초에 5,000만 원해서 1,000만 원 한 거는 자기들이 훈련하고 이리 모이고 하는데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꼭 부탁을 해서 조금 올려놓은
○위원장 임채숙 1,000만 원을 꼭 올려야 됩니까, 이거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는 좀 해주십시오. 우리 함양산삼 바둑 선수들이 전국으로 참 많이 알렸습니다, 저희 이미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대회를 하는데 전부 함양군수배라요. 협회장배가 몇 개 안 되는데, 예산을 우리가 협회로 주면서 이왕이면 협회장배로 해서 회장님들 사기를 좀 돋워주시지 전부 함양군수배에요, 여기에. 군수 아니면 협회장을 못 열어, 협회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협회장배로 좀 돌려서 해주면 협회에서 더 활성화하고 안 좋습니까? 전부 군수배라요. 군수 눈치 보고 그럽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거는 사실 아니고 올해 골프고 탁구고 족구가 다 있었는데, 딱 한 거는 바둑하고 테니스 올해만 그리 됐거든요. 이거는 명칭변경은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거 협회장배로 작년에 우리 또 이때쯤 군수배로 하지 말고, 어차피 군수가 예산을 배분하니까 협회장배로 하면 모양새도 좋고 한데, 군수배 한다 해서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위원장님 그거는 대회행사 할 때 한번 검토해갖고 또 그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리고 2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지곡면체육관 관리사무소에 2억 2,000만 원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210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210페이지 하단에 지곡면체육관 관리사무소 및 창고건립에 2억 2,000만 원 계상을 했네요. 잘 하셨는데 이거 10억 이게, 3,000만 원 이상 10억 미만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거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의결 받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게 당초에 내나 지곡체육관 안에 있는 그 부지입니다. 부지 안입니다, 이게 별도부지가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별도부지가 아니라도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위원장님 우리 시설계장
○위원장 임채숙 그걸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이거는.
○체육시설담당 이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절차를 안 밟은 것 같은데요. 이거 검토하십시오.
○체육시설담당 이현태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210쪽에 자전거대회가 보면요. 우리 총예산이 얼마에요, 이게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1억 4,358만 7,000원입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까지 당초 사업계획서 있지요, 그죠? 그거 하고 관계서류들을 한번 다 챙겨봐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김윤택 위원 우리 부담이 군비하고, 100% 군비라요, 아니면 국‧도비가 좀 있나요? 도비 같은 거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는 100% 군비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군비라요, 전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지금 표기는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 전에 했었던 겁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러면 그래 관계서류들 당초계획서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하다가, 작년하고 안 하다가 올해 다시 하니까 표기를 신규로 해놨는데
○김윤택 위원 그 서류 좀 챙겨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 요가 그게 있네요, 그죠? 어르신지도자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김윤택 위원 205페이지 어르신지도자 수업일정표가 하나 있는데, 어르신들 지도하시는 지도자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어르신지도자는 5명입니다.
○김윤택 위원 5명?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체육회 어르신지도자 수업일정표에 보면 어르신을 위한 스트레칭 해가지고 1시간 있고, 또 장애우를 위한 근력강화운동 이것도 또 1시간 있고, 도민체전 육상훈련 이것도 1시간가량 되고, 또 어르신을 위한 세진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게 또 1시간 정도 있고, 밴드를 이용한 근막이완운동 해가지고 이거는 한 40분 정도 되고, 또 도민체전 육상훈련 이거는 한 30분 정도 되는데, 이런 운동이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까, 이거? 지금 지도자들 위주로 배치하는 그런 느낌이 지금 보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지도자들 그분들 위주로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조금의 이분들 지금 우리 시간들 인건비를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무료입니까, 지금? 지도자분들 무료는 아니잖아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김윤택 위원 그래 무료는 아닌데, 이 한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확 갈라서 째 붙여가지고 이거는 좀 심하다. 그 사람을 위주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이거는 개선할 방법은, 생각은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는 위원님 뜻대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김윤택 위원 이거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다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방금 자전거대회 그거 세부계획서 하고 그것도 한 번 더 서류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220페이지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206페이지요.
○홍정덕 위원 220페이지.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에 보면 서민자녀 맞춤형교육지원 사업 예산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220페이지
○홍정덕 위원 서민지원교육사업.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는 군위원님 당초 2억 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감액사유는 이 앞전에 조금 전에도 군정주요업무에 보고 했듯이, 함양행복교육지구 이거 학생들이 정규수업을 마치고 하교 후에 하는 그거 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1억을 감을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거는 이따가 내 다시 질의할게요. 밑에 보면 초등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에 보면, 30명 이렇게 해놨어요. 지난번 행정과 질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30명 선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는 당초에 학교에서 선정해가지고 학생이 오면, 쉽게 말하면 영어자격증처럼 통과 그게 있습니다. 그거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용어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용어, 그거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래도 해외에 가면 어느 정도 영어가 돼야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 말씀 들어보시라고. 지금 시대가 영어하고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30명하면 교육과정이 우리 초등학생이 6년이니까 좀 예산만 증액하면 우리 전체 초등학생들이 관내에 이렇게 어하연수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우리가 과열경쟁 해가지고 아이들 혹사하는 것보다도 충분히 자율성을, 그리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너무 성적, 시험위주로 이리 하지 말고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6년간 교육을 하면 해외어학연수 기회도 주어지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학연수 10명은 서하유토피아학교 서하초등학교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래 그거 아까도 말씀드린 당초에 작은 학교는 서하초등학교를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은 면단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작은 학교라 하면 면단위는 전부다 100명 안쪽이기 때문에 다 작은 학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윤택 위원이 말씀했듯이 주요업무보고에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22페이지 함양행복교육지구 운영지원사업에 보면 밑에 이거는 우리가 지난 임시회 때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렇게 생긴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마을교사 역량강화 연수 부분에요. 마을교사라고 그럴 것 같으면, 마을교사라 할 것 같으면 누굴 이야기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는 저희들이 2억 원과 도교육청 2억인데, 함양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사업하는 거는 아니고요. 함양교육청에 주면 함양교육청에서
○홍정덕 위원 그리고 그 교육청 예산이 2억 우리 군비예산이 2억 원 그래서 4억 아니라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도교육청이 2억이고요. 우리군 자체 2억이고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의 예산도 2억이나 되는데 그러면 전부 모든 사업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이리 하고 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홍정덕 위원 하고 예산만 우리 군에서 지원해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산만. 우리 도교육감 이게 공약사업이 돼가지고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하고 의령하고 한 군데 고성인가 하여튼 세 군데만 안 해가지고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지원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 군에서도 50% 예산을 지원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축제운영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다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전부다 우리는 예산만 배정해주면 그런 부분에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군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중복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는 면단위 축제 같은 게 많아가지고 단일화해야 된다, 엄청 많은데 또 마을축제운영 같은 거 마을단위로 하면 그거는 또 군민들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너무 일임하지 말고 수시로 확인해서 이리 하시라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23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가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아마 공립은 2개소고 사립은 10개소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12개 작은도서관이 다 등록이 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지금 등록 안 돼 있는 거는 유림초등학교,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 하는데 거기 공사 중이고요. 내년 2월경에 완료되면 3월에 확정이 지금 들어올 예정인데, 거기는 개원이 안 돼 있고요. 또 여기 LH 서하도 내년도에 봄에 변경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다 돼 있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게 등록이 다 돼야 이거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러니까 서하 이거는 지금은 사립이거든요. 내년도에 2022년도에 내년도에 공립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하하고 유림은 공립?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작은 학교고. 그래 여기다가 새로 된 거는 사람을 인건비를, 기간제를 배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금 공립은 예산이 8,100만 원이나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네, 이게 공립은?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냐 하면요. 한 사람을 계속 하루 종일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있으려 하면 좀 그렇고, 같이 지금 주택이 새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사는 사람 한 사람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리 좀 융통성 있게 근무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인건비 절반 지급을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아니지요. 인건비는 100원 같으면, 한 사람이 100원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둘이 해갖고 한 사람 50원씩, 50원씩
○위원장 임채숙 둘이 갈라서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리하면 좀 좋겠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소리고. 그러면 한 도서관에 공립도서관에 두 사람이 교대로 근무를 한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래갖고 사립은 안 그렇고요.
○위원장 임채숙 사립도 그렇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사립은 지원해주는 게 있고 1,000만 원은 우리 도서구입비를 100만 원씩 해갖고 지원해 주고
○위원장 임채숙 사립도 애로사항이 좀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사립은 저희가 이번에 도서구입비로 해갖고 각 100만 원씩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어디고, 유림 용유담 작은도서관을 저희들이 한번 들러봤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다른 타 시도에서 책을 기증을 만약에 몇 백 권을 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러 가야 된답니다, 가지러. 그런데 임대료가 없어가지고 가지러 못 간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혹시 그러면 제가 그런 기회가 다음에 주어진다면, 저희 과로해갖고 제가 가든지 어찌 그리 한번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위원장님 혹시 그런 전화하셔가지고요. 안 그러면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여기. 전화해가지고 장수수라 하는 분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군에 협조요청 하면 제가 여기 군 차 있으니까 그리
○위원장 임채숙 많은 도서를 기증할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제가 알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전화해 달라 하면 저희가 제가 가든지 어찌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갔다 오든가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임차료도 없고 막연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대요. 혹시 또 도서관별로 그런 사항이 있는지 검토나 한번 해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런 사항 있으면 제가 직접 가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홍정덕 위원 그 부분은 신중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요. 저도 그 도서관 갔다 왔는데 책에 보면 “폐”자라고 이렇게 도장이 직인이 다 찍혀 있어요. 그거 도서관이 폐기처분하는 건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이라든지 학생들이 봤을 때 위화감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증한다고 다 받지 말고 좀 파악해가지고, 사전에 미리 답사를 해가지고 받을 거만 받고 선별해서 하셔라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히 가지고 와가지고 폐기처분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방문해서 필요한 건지 선정을 한 후에 가시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되면 어떤 건지 좀 알아보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2개 도서관 전체를 다 같이 파악을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참고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마을의 작은도서관에 보면 무인대여기를 이렇게 설치해 놨어요. 우리도 굳이 기간제 인원을 배치시키지 말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시라. 인근지자체에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녀오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경규 위원 과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가 각종 도민 체전이나 군민체육대회에서 기타 체육대회에 실제 우리가 행사, 체육을 하는데 어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군민의 어떤 체력증진에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실제 이거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요. 피복비가 50%를 차지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좀.
○이경규 위원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이거 다 민간인보조사업이죠, 그죠? 물론 각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가 몰라도 특히 읍면에도 마찬가지에요. 읍면에도 보면 피복비가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체육을 육성하는 목적이 아니고 옷 입고 멋 부리는 체육대회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물론 도체 같은데 가도 함양군에 그런 것도, 또 함양군 자랑도 되지만 그런 거는 심도 있는 검토를 잘해가지고 예산절약도 해주시기 바라고, 각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골프대회니 뭐 이런 대회에 민간인이 보조해가지고 딱 2,000만 원 준 거 그러면 자기들 보조, 자기들 자부담은 없어요, 이거 자부담은?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려주면 참가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받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거 어제 그저께 테니스대회도 가고 하면 소정의 참가비는 받고 그리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이경규 위원 아니 체육단체에서 우리 보조금을 주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 전부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지금 딱 맞춰놨는데, 이 많은 금액을 갖다가 싹 모으면 상당히 돈이 많은데, 이게 자부담을 어떤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거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서상에서 골프대회 하는데 결국 행사는 못했지만 저희가 500만 원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참가하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12만 원 참가비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이경규 위원 물론 사후정산은 하겠죠,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저희들은 500만 원은 체육회에서 재배정 내려주면 체육회에서 골프협회로 500만 원 주는데, 그 때 골프협회에서 자부담 참가하는 선수들이 12만 원씩 냈습니다, 12만 원씩. 그 주요내용을 알아보니까 12만 원 중에서 7만 원은 골프장 빌리는데 주고, 5만 원은 식비하고 나머지 물품 체육회 사는 그런 건데, 저희 또 자부담 할 때는
○이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대회가, 축구대회니 씨름대회니 수 없이 많은 대회가 있고 열 몇 개, 12개인가 있는데 그에 자부담은 전혀 없어요, 그 회원소속들이? 자부담해가지고 같이 정산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까? 그냥 돈 주면 자기들 알아서 체육회에서 다 알아서 써버립니까, 정산만 해주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제 일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골프대회 이런 거는 자부담 있는 게 있고, 또 노인들 게이트볼대회 이런 거는 또 자부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내려주면 체육회 그 예산한도 내에서 그래갖고 다 영수증 첨부시켜가지고 정산서
○이경규 위원 당초에 저희가 우리가 2022년도 보조금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울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 세울 때 우리 단체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군에서 2,000만 원 지원 받고 우리 단체에서 1,000만 원 해갖고 3,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각 종목별로 다 다르겠지만, 금액이.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인들 개최하는 거는 좀 그 한도 내에서 하고요.
○이경규 위원 그 몇 개 종목 말고 전체적으로 그걸 총괄적으로 잘 규제를 해가지고 자부담비율하고 우리가 주는 보조금하고 비율이 잘 맞아가지고 예산절약을 하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일방적으로 보조금이라고 체육회 줘가지고 자기들 자기 자부담 한 개도 없이 또 들어온 돈은 쓴다하면 뭐하지만 아까 참가비 같은 거, 물론 결산은 하겠지만 명확하게 영수증 처리가 잘 되고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청소년회관 필요성을 이야기 했는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 청소년회관이 없는 데가 우리 함양군하고 경남에서 두 군데라고 그랬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필요성은 다 공감하는 건데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청소년문화공간 시설이 없는 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어려운 실정인데 최대한 좀 그리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 18개 시군 중에서 함양군하고 어디 군인가 두 군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정확히 기억은 못해도 두 군데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홍정덕 위원 그리 안타까우면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노력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죄송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2020년도 혁신아이디어 공모제에 보니까 공공기관 견학체험 프로그램 하는 거, 우리 의회에도 학생들이 방문하는 걸 한 두 번인가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오면 방청석에서 사진만 찍고 가는데, 또 의장석에도 한번 앉아 보고 또 의사봉도 두드려보고 사전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문한다면, 모의과제를 한 개 줘가지고 조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심의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역문제는 내 스스로 직접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청에 협의해가지고 사전 모의 의회운영 이런 거, 그래서 아이들이 사전주제를 주고 토론하고 이렇게 의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좋겠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군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언제 온다 하면 일정이 잡히면, 그런 식으로 방금 취지대로 그리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 갑자기 오는가 안 오는가 그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군의회 방문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연락해가지고 그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216페이지에 인건비 한번 봐주시렵니까? 216페이지 인건비에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안내원이 2명 있고, 청소원이 3명 그다음에 수영지도자가 1명, 수상안전요원이 4명해서 1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위원장 임채숙 이 수상안전요원 네 사람이 다 필요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이거는 법으로, 면적에 대비한 법으로 딱 안전요원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자격증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실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자 분이 둘이고 일반 남자가 있는데 나이가 60이 다 넘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디 회사 같으면 소방시설 다 갖춰있듯이 수영장에 이거 안전요원을 4명 비치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에 공무직은 1명도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기간제입니다. 공무직은 수영강사만 있고.
○위원장 임채숙 공무직은 없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전부다 1년 단위로 그리고 청소원도 이것도 저희들이 2년 이상 계속 사용하면 공무직으로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청소하시는 분이 60대 때 좀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공무직은 57세 이상 넘으면 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가 몇 세까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기간제근로자는 57세 되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7세.
○위원장 임채숙 기간제근로자가?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그래서 57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연 이리 2년씩 사용해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0명이 다 필요하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이거는 안내원은 2명은 왜냐 하면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5시에 나오면 오후 2시에, 2시에 나온 사람은 밤 10시에 2명이 그리 교대하고요. 청소하는 사람 이것도 너무 늦다 보니까 그렇고, 수영강사도 마찬가지고 안전요원 이거는 딱 인원을 비치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하면 인건비 상승요인도 되고 해서 지금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 명시이월이 좀 많아요. 명시이월이 한 90억이 넘지요, 92억 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명시이월이 제가 빼보니까 18건에 한 92억 원 정도가 돼서 50%가 넘거든요, 이게. 이게 총 18건에 예산액은 92억 원인데요. 여기서 한 50억 이상, 54억 정도가 아마 명시이월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사업 좀 챙겨보십시오. 이월이 해년 갈수록 늘어나거든. 하여튼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잘 챙겨주십시오, 업무를.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노란책자 21~8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재육성기금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