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9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8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9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홍정덕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기본현황과 192쪽 주요성과, 195쪽 업무추진방향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2022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5건, 역점 및 특수시책 3건, 일반계속사업 11건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197쪽 첫 번째, 스마트 전통시장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시범상가 및 전통시장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지난 7월 관내 스마트솔류션회사와 업무협약에 이어 공모사업까지 선정되어, 각종 전염병 방역체계 고도를 위한 안심출입부터 주문과 결제, 배송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까지 가능한 스마트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플랫폼을 구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8쪽 함양군일자리센터 카카오톡 채널개설 운영사업입니다.
사용자층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에 함양군일자리센터 채널을 개설하여 비대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인‧구직 관련 각종 자료제공, 체육상담사와의 1대1 문자상담 등을 진행하고, 각종 이벤트 및 홍보를 통해 이용자 수를 늘려 방문상담의 한계를 극복하고 맞춤형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함양신관지구 기업유치 예정지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쿠팡물류센터 및 투자선도지구 사업 등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방도 24호선부터 쿠팡물류센터 입구까지 상수도관로 700m 및 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쿠팡물류센터 준공 전까지 15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가스자동차단장치 보급사업입니다.
군내 가스사용 가구에 가스자동차단장치 타이머콕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00만 원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보급해, 계층간 안전격차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쪽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입니다.
주택‧공공사업건물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보급하는 사업의 공모로,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서상면‧서하면‧백전면‧병곡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202쪽입니다.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소득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상품권 발행사업은 10억 8,400만 원 예산으로 올해 상품권 발행규모는 지류 86억 원, 모바일 13억 원입니다. 상품권 제작비 및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료, 판매환전수수료, 구매할인보조금 지급이 주요내용입니다.
상품권 유통활성화로 지역경제를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함양 쿠팡물류센터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함양읍 신관리 24-1번지 일원 5만 5,254평 부지에 사업비 720억 원을 투자하여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쿠팡에서 용역사를 선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행정절차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되면 쿠팡 측에 토지매각을 통해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2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물류센터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시행입니다.
주택‧공공‧상업건물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공모를 신청해서 내년에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억 4,100만 원으로 함양읍‧지곡면‧안의면‧휴천면 일원에 태양광 220가구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현대화된 명품 전통시장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통한 편의시설 확장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6,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주차면수를 추가로 45면을 증설하게 됩니다. 토지매입과 주차장설치 사업비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한들거점센터 부지와 이어지는 진입로를 연장 23m, 폭 8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아케이드개설사업은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 내 노후화 된 비가림시설을 제거하고 아케이드를 새롭게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공모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시장매니저와 배송매니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 2차 보전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 3%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확대 및 누적융자금액 증가로 2차 보전금을 전년대비 5,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위탁사업으로 소상공인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무, 마케팅, 법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8쪽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일자리사업인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18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208명의 공익창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군민은 일 잡고(Job go), 기업은 채용장려금 받고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1,000만 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규채용 근로자 30명에 대해 월 70만 원씩 10개월간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의 고용투자를 촉진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6억 4,800만 원이며, 관내 청년 97명에게 7개 분야의 사업의 취업 및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함양군 인구늘리기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취‧창업 플러스(교육에서 창업까지)사업입니다.
1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업 및 창업희망자 145명에게 드론 및 중장비자격증 취득과 창업교육 및 초기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훈련을 통한 구직자 역량강화와 예비창업자의 창업기회 제공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12쪽 군민에게 일자리 알려드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기업체의 일자리발굴로 맞춤형 직업상담을 제공하고, 매월 1개 읍면을 방문하여 사각지대 구직자에게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정책을 운영하여 취업상담 및 구인‧구직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일반산업단지 투자기업 유치사업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상담개발계획을 변경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함양일반산업단지에는 (주)세하에프에스라는 농산물 유통회사를 유치했습니다. 물류시설을 건축 중에 있어 내년상반기 양파수확에 맞춰 가동할 계획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우리 관내 농산물 유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휴천일반산업단지는 기존 유동화전문회사에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기업이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로 인해 투자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기업제품개발 및 판로확대사업입니다.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은 진주상공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기업 또는 개인이 특허출원, 시제품, 디자인개발,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을 강화한 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사업은 관내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시, 부스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홍보효과,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군 소유 또는 관리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30만 원으로 올해는 마천면 게이트볼장에 태양광 8㎾, 함양예술마을에 태양광 5㎾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하단)
○. 질의 답변
(10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189~2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13쪽 한번 봅시다. 우리 함양군 관내에 지금 거주하고 입주해 있는 공장들 있다 아닙니까, 그죠? 공장으로 등록되고 제조업이나 가공을 한다든가, 함양군 관내의 공장들 현황파악 좀 해주세요, 현황.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공장 현황요.
○김윤택 위원 우리 의사과나 의회로 한번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신규입니까? 하던데 그대로 활성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몇 페이지입니까?
○김윤택 위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5개 업종 이거는? 기존 있던 농공단지라요, 장소가 우명리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일반산업단지 그겁니다. 내나 에디슨모터스 트레일러 하고 그쪽 5개 업종 지금 유치하고 있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 확정된 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코드가 그리 맞춰 지정돼 있는 겁니다. 그런 지정만 있고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김윤택 위원 그래 코드 그걸 일반으로 지금 풀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으로. 지금 중방이나 안의 같은데 보면 전문으로 돼 있다 아니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김윤택 위원 그 전문을 일반으로 풀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그거 지금 작업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안의는 지금 풀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다 풀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김윤택 위원 중방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중방은 지금 용역주고 마무리 단계에, 올해는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중방을 지금 이야기 좀 해봅시다. 우리 조성해갖고 분양 얼마에 했습니까, 중방농공단지 그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분양이 지금 한 50%도 안 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우리가 조성, 공단조성 해가지고 군에서 해가지고 입주자들한테 분양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가가 단가가 얼마에 분양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분양단가가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김윤택 위원 그러면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분양은
○김윤택 위원 26만 원인가 이리 알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 당시 MOU를 했거나 협의를 했을 때, 분양 받은 일로부터 몇 년 안에 공장을 짓는다라고 약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는 다 약속이 어그러졌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당초시행사가 수동에서 했는데요. 그 시행사였는데, 부도나는 바람에 대법원 경매를 통해가지고 그 계약 관계가 다 끝나가 갖고 몇 년 안에 그거는 없습니다. 새로 경매 받은 분은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래 분양 받은 가격에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자기네들이 못하면 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군에다 그걸 주든지. 지금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땅 장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얼마 달라 그러는 줄 압니까? 34만 원 달라 그래요. 땅 장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왜 그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저희가 공문도 내고 우리도 빨리 입주기획을 우리도 지금 코드를 바꿔가지고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집행부는 만날 이야기 하면 노력한다, 하겠다. 지금 그게 거의 10년 다 돼가고 있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1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김윤택 위원 10년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 좀 보태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준공하고 나서는 한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자기네들이 유치를 안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군에다가 주든지, 누가 사러 가면 자기네들 그동안에 손해 안 보려하고 약속은 지키지도 안 하면서. 약속은 지키든지 그러면. 그런 거는 빨리 활성화 해갖고 할 생각도 안 하고 지금 거기 몇 개 업체 들어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3개 업체 들어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1개 밖에 제대로 되는 게 더 있습니까, 거기에 공장이 돌아가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맨 위에 거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무슨 3개라요, 3개는. 1개 겨우 돌아가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건축물 다해갖고 잠깐 수급상태가 한 두 군데 되는 것 같고요.
○김윤택 위원 요 근래에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가봤습니다.
○김윤택 위원 골재 그거는 뭐한데 그렇게나 많이 갖다 놨어요, 공간에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어디 맨 밑에 그거 말입니까?
○김윤택 위원 최고 밑에 거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렇잖아도 그거 정비하라고 우리가 공문을 그쪽에 통보를 지금 치우라고 해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런 거는 빨리빨리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인구늘리기 정책, 돈 준다고 함양에 안 올 사람이 오겠습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서 오게 만들어줘야 되지. 일단 농공단지 저거 활성화계획을 그것도 의회 한번 제출해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이문이나 중방이나 전문으로 되어져 있는 거 일반으로 풀어가지고, 아니 올 수 있으면 누구나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전문으로 묶어놔 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도 계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안의면제2농공단지는 이번에 비어 있던 2개는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쪽에 태영이엔씨 하고 저쪽에 원평농공단지에 립스에서 인수해갖고 공장을 지을 겁니다, 바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어떤 신규 발굴하려고 하지 말고요. 있는 것부터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활성화계획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 마천면 게이트볼장하고 함양예술마을하고 8㎾, 5㎾가 되어져 있는데, 이거 지금 시설비 ㎾당 얼마씩 지금 합니까? 안 그러면 이거 입찰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입찰 줍니다.
○김윤택 위원 입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김윤택 위원 그래 ㎾당 얼마 계산하고, 이거 지금요. 이 시설비 이거 하면 10년 이상은 전기세 내도됩니다. 이 조그마한 곳에 이런 걸 왜 해주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가 몰라요.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어요? 이거 시설비 하면 한 20년 가까이 전기세 내도됩니다, 이거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요즘 신재생에너지 상징성도 있고
○김윤택 위원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안 하는 게 더 이익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준공기간에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안 하는 게 더 수월하다니까요, 이익이고 지금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요. 예산이 절감된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손익분기점 찾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이런 곳에 이거 시설해주면요. 우리 가정에도 3㎾짜리 하면요. 자부담이 한 200가까이 되는데 200만 원 하면요, 10년 전기세 냅니다, 솔직히.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 이후에는 좀 손익분기점 넘어가면 이익 아닙니까?
○김윤택 위원 이 업자들 밀어주기입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니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정책사업이라도 그래 우리한테 형편에 맞게끔 해야 되지, 맞지도 않는 사업들을 우리가 벌입니까? 정부에서 하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쿠팡 이거는 어디까지 돼 있는 건지,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뚜렷하게 근거가 없고 진행된 게 별로 안 보이거든요. 여기도 추진계획을 우리 의회에다가, 사업계획서 하고 지금 이거 사업설명서 말고 제대로 된 설명서를 의회에다 한번 와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전문위원님한테 쿠팡자료를 아침에 다 보고를 드렸답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 말고 다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추진계획을 한번 만들어줘 봐요. 이거는 아무리 저희들이 참고를 하려고 해도 참고가 안 돼. 우리가 듣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듣는 거 하고 진행하는 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00페이지 가스자동차단장치 보급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가스사용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조사한 거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거는 조사된 게
○홍정덕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가스사용은
○홍정덕 위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홍정덕 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사 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께서 군 전체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200가구 이렇게 선정했어요. 그래서 한 가구에 보면 비용도 7만 원이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는데, 전체 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일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사업비 확보해갖고 꾸준히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서민층하고 사회취약계층은 거의 했고, 이제 일반으로 넘어왔거든요, 일반으로 넘어오고.
○홍정덕 위원 그 가스로 인한 화재발생 확률이 사실은 높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안전보다 우선한 시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지도 않는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빨리 추진을 해서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대해가지고 빨리
○홍정덕 위원 연차적으로 하지 말고 빨리 하시라고. 안전보다 우선한 시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0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중부권에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수요가구 발굴” 이리 해놨는데, 수요가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올해는 저쪽 업체가 컨소시엄 그쪽에 당선된 업체가 개별적으로 마을 찾아가갖고 수요발굴을 했고요. 올해 2023년도는 우리 행정에서 한번 방법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한번, 민원도 많고 그래서 올해 같은 방향에서 행정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지 않고 일부만 이리 하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하는 게 타당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먼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9페이지 함양신관지구 기업유치 예정지 기반시설사업 하죠, 그죠? 쿠팡하고 기타 아직 들어온 업체는 없습니까? 쿠팡만 지금 결정돼 있는 상태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지금 선도지구는 밑에 거고 지금 기업이 좀 지정계획 승인도 안 맞고 시간이 좀 필요로 합니다.
○이경규 위원 말씀을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들어온 매표소에서 한 4~5㎞를 둘러서 지곡 앞에 거기서 진입로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고속도로 하나만 건너면 3~400m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많은 물류기업이 거의 차량통행인데, 거기서 매일 이제 평생을 그리 둘러서 다닐 겁니까? 그래서 그 고속도로 하고 연관되면 고속도로 밑에 지하터널을 뚫든지 해가지고 거기 4~5㎞ 단축시켜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지곡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거의 함양IC를 통해서 기업에 유통되는 그런 물량이 들어올 건데, 제대로 이게 확정되려면 거기 매표소 주변에서 연차적으로 물류기업 패턴과 비슷한 시기에 하여튼 고속도로, 도로공사 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잘 어떤 우리가 물류기업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교통에 맞게 하는 그걸 잘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거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거는 아마 우리가 함양물류기업을 성공을 하는 방법은, 뭐한데 한 5㎞를 둘러 다닙니까? 얼마든지 좀 도로하는데 몇 십 억만 하면 충분하게 좋은 위치가 돼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음에는 2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군민은 일 잡고(Job go), 기업은 채용장려금 주는데 30명인데, 이거는 기존 취업자들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신규취업자만 해당이 됩니까? 209페이지 군민채용 1인당 월 70만 원씩 10개월 지급하는데, 이걸 기존 채용돼 가지고 있는 군민들만 하는지 아니면 신규채용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신규채용 하는데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계속하면 계속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기업체한테 돈을 줍니까? 개인한테 바로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거는 기업체한테 줍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지급방법도 잘 검토해가지고, 기업체 주면 기업체에서 과연 개인한테 줄 것인가도 문제점이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채용을 하면 기업에 보조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월급을 200만 원인데 70만 원 빼고 130만 원 주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니 그거는 법에 걸리는 거고요.
○이경규 위원 이걸 우리 군민이 알기 때문에 직접 주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사해가지고 자기가 신청 받아 가지고 언제부터 내가 입사를 한다든지 그런 날짜가 되면, 기업체 주면 기업체하고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기업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경규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은 기업에다 주는데 우리도 300만 원 받고 다니는데 70만 원, 370만 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 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300만 원 받고 기업체에서 230만 원짜리로 채용을 하면 그것도 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거 우리 기업도 좋고 군민들도 좋은데 이거 기업만 좋은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기업을 인력채용 하라고, 고용창출을 늘리라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렇죠. 하여튼 묘미 있게 잘 살려가지고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2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했는데, 일반산업단지 물론 우리 행정에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되는 거는 아니지만, 휴천일반산업단지는 벌써 한 10년 가까이 부도라 해야 되나 하여튼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번에 유동화회사에서 경매로 넘어왔습니다, 올해 최근에 넘어왔습니다.
○이경규 위원 유동화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인데,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이것도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우리가 용도가 기업유치 용도가 바뀌더라도, 이거 어찌 바꿔서라도 개인기업 유치를 좀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방치된 상태고 놔 둘 게 아니고.
그 밑에 함양일반산업단지 (주)세화에프에스 이거 건축해가지고 상당히 큰 물건인데, 이거 짓자마자 부도 맞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말씀하신 세종이엔씨가 그렇고요. 세화에프에스는 최근에 해갖고 지금 착공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올 양파 나오기 전에 준공해가지고 이번에 양파에도 수매를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세종이엔씨는 무슨 기업이었습니까, 대충? 뭘 만드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구조물 선박 같은 거.
○이경규 위원 선박?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경규 위원 이런 기업도 짓자마자 좋은 기업이 또 유치가 하자마자 부도가 났는가 몰라도 하여튼 기업이 도산한 것 같습니다, 그죠? 좋은 기업을 좀 유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00페이지에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가스자동차단장치 보급사업이 이게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을 먼저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일반가구도 차츰차츰 해 나갈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작년까지는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해갖고 자부담도 없었는데, 이제 일반으로 분류되면서 자부담이 한 20% 생겼습니다. 그래 일반까지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업무보고를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여기 우리 예산편성 내용하고 여기에 있는 사업비가 상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도 가내시가 좀 변경돼가지고 우리 국‧도비만 좀 변경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거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사업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래서 이거는 다시 보완을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이거를 지난번 때도, 작년 이맘 때 제가 인근 군을 비교하면서 산청군에는 이 차단기사업이 활성화 돼 있어서 거의 민간, 일반가구에까지도 아마 한 걸로 안다고 우리 군도 예산이 좀 투입이 많이 되더라도, 함양군에 있는 도시가스나 LP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전체 다 차단장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됐어요. 다른 건설사업장이 하나 안 하면 전 군민이 가스사고에서는 진짜 벗어날 수 있는데, 너무 적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기간에 전 가스사용 가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전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시가스가 수동하고 함양읍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도시가스는 함양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우리 관내에, 조금 일이 많더라도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총 몇 가구인지, LPG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를 파악을 좀 해서 자료로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시고, 전체 가구를 추경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이 가스는 취약계층이니 기초생활수급자니 따지지 말고, 일반가정까지도 전체를 다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함양군 관내에 있는 전체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자동차단장치가 보급될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세워서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1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2022년도 당초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28억 8,461만 1,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90.08%인 116억 638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63%인 8,099만 원, 재무활동비가 9.29%인 11억 9,7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신규채용 시 1인당 월 70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경제교육으로 일반운영비 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경제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경제생활 습관과 경제적 사고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운영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국내여비 2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관내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장학금 1,000만 원 등 총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과 2차 보전금 9억 원,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차 보전금은 누적융자금의 증가로 인해 전년에 비해 5,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9쪽 공공근로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주민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15억 1,303만 6,000원, 일반운영비 500만 원으로 총 15억 1,8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인건비 3억 2,423만 3,000원, 일반운영비 275만 1,000원, 여비 160만 원, 재료비 5,200만 원, 총 3억 8,05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특성 자원기술 공간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 참여예정인원은 38명이며,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40쪽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430만 원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136만 원 편성하여 총 4,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인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기업체에 지원하고, 교통복지수당과 주거정착금은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1쪽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160만 원으로 기타보상금 240만 원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10인 미만 소공인 사업장에 예비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소공인의 기술승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참여하는 인원 2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청년을 배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참여인원 3명, 2021년 참여인원 6명에게 인건비의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1억 4,9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경남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7,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사회에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인원은 7명입니다.
같은 쪽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취업청년의 재정부담 완화를 통해 구직활동 기간단축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명의 청년에게 4개월간 50만 원씩 구직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다음은 243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회적기업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일자리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채용박람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고교취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특성화고등학교인 제일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업현장 견학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업투어에 필요한 버스임차료 등 부대경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취업지원사업에 총사업비 2억 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학생 휴학생 일자리인건비 9,240만 원은 대학생들에게 방학 및 휴학기간 동안 고향에 머무르며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 3,749만 원과 일반보전금 180만 원, 3년간 일자리센터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가 함양군 자체체험박람회 개최 및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민간이전 2,0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 5,000만 원은 창업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교육의 내용의 깊이와 전문성을 높이고, 2022년 창업교육수료생 중 총 5명을 선별하여 초기 창업자금을 최대 1,000만 원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44쪽 자격증취득 기술교육입니다. 기타보상금 8,850만 원을 편성하여 취업 창업을 위하여 중장비 등 지게차, 굴삭기와 드론자격증 취득을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남사회적경제 신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4,8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따라 기존의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신규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입사하는 청년근로자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사업추진입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연차료 등 일반운영비 250만 원, 여비 24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 편성하였고,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은 관내기업의 지식재산인 특허관련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특허청 매칭사업비로 8,000만 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해 600만 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관내기업의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에게 교통비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억 6,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5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하여 운영비 8,734만 원, 여비 280만 원, 상인회 회의참석과 우수전통시장 시찰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704만 원, 행사개최와 화장실 관리를 위한 민간이전예산 2,900만 원, 전통시장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5,200만 원, 총 1억 7,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함양시장 3주차장 증설을 위한 부지매입과 주거이전비 등 보상비 그리고 주차장 45면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총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0개소의 점포에 소규모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리산함양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와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지리산함양시장 내 진입로개설을 위하여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비와 진입로개설 및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총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입니다. 총예산 720만 원 편성하여 전통시장 내 점포 60개소에 화재보험 가입에 따른 화재공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48쪽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시장관리 매니저 인건비, 배송매니저 인건비,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국비지원에 대한 군비매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통시장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사업입니다. 설연휴와 추석연휴를 맞아 소비 진작을 통한 전통시장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맞춤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세무, 마케팅, 법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회 납입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2,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함양사랑상품권을 발행, 유통하는 사업으로 함양사랑상품권 16억 원에 대한 발행제작비,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료, 판매환전수수료,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 7,700만 원, 구매할인보전을 위한 일반보전금 4억 2,220만 원, 총 6억 9,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도비사업입니다. 함양사랑상품권 88억 원에 대한 구매할인보전금 0.6%를 보조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같은 38억 원에 대한 구매할인보조금 4%를 보조하는 국비사업입니다.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물가안정지도관리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4,000만 원, 군 물가모니터요원 2명 활동보상금 600만 원, 소비자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예산 1,000만 원, 총사업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물가안정지도관리 도비사업입니다. 도 물가모니터요원 2명 활동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정거래 지도관리입니다. 계량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상거래실시를 확립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예품 개발장려사업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 및 우리군 전통공예산업 육성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51쪽입니다.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114가구를 대상으로 누전차단기, 콘센트, 배선 등의 교체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도시가스공급관로 설치지원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LPG용기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스자동차단장치 보급사업입니다. 군내 가스사용가구 100가구에 가스자동차단장치 타이머콕을 보급하기 위해 군비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에너지절약 시책개발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시책 추진을 통한 일반운영비 1,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유지관리입니다. 경로당 태양광시설과 군 소유 건축물 등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일반주택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감 등을 돕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마천게이트볼장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전력소비 감축을 통한 재정부담완화를 위해 마천게이트볼장에 8㎾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35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예술마을 지역지원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함양예술마을에 5㎾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86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함양읍‧지곡면‧안의면‧휴천면에 신재생에너지설비 273개소를 설치하여 에너지비용절감 및 정부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16억 1,3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4억 8,642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6억 8,252만 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전출금 2,830만 원, 총 11억 9,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8,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3개의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874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00만 원, 함양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에 2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8,642만 원, 총 8억 1,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6쪽 농공단지조성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납부 등 일반운영비에 1,140만 원과 국내여비 480만 원, 총 1,620만 원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농공단지 주변정비사업과 기반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8,000만 원, 시설부대비 72만 원, 총 1억 8,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함양인삼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7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인산죽염지역특화농공단지 보조금 이자 국비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21년도 인산죽염 특화농공단지 이자반납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50만 원 편성, 총 시도비보조금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82쪽 공영개발사업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 원,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배출부과금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7억 2,252만 원, 총 7억 9,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쪽 공영개발사업 세출입니다. 먼저 공영개발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70만 원, 여비에 760만 원, 투자유치예정부지 보상금 1억 1,500만 원 총 1억 3,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투자유치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함양신관지구 상수도누수관리 공사비 1억 5,000만 원,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기타공사 및 용역비 5,000만 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일반운영비 2,150만 원, 산업단지 내 사고발생 처리를 위해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500만 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위탁금에 2억 8,000만 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5,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72만 원, 총 4억 5,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90쪽 먼저 세입입니다.
소수력발전소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5,275만 원, 주택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625만 원, 순세계잉여금 1,5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830만 원으로 총 1억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2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세출입니다. 운서보소수력발전 운영입니다. 관리동 경비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3,880만 원, 시설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 재료비 80만 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600만 원 등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에 총 6,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50가구에 주택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필요경비만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정덕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의 많은 관심으로 저희 예산을 모두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하단)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질의 답변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37~54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253쪽 한번 보시면 지역지원 태양광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마천게이트볼하고 예술마을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거 아까도 잠시 이야기 했지만 이 금액 같으면요. 이거 전기세 10년 이상 냅니다, 시설 안 해도. 이 금액 같으면. 그리고 지금 예산을 예산계에서 한 건지 실과소에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이거 지금 ㎾당 130만 원만 하면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편성 새로 검토해보시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앞쪽에 251쪽에 한 번 더 봐 봐요. 도시가스 보급지원이 있는데 전에부터 북부권 쪽에, 안의 쪽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바라고 원하는 사업들인데 거기는 제가 한두 번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해 달라 하는 것보다도 중장기계획에라도 넣어달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는 눈도 안 끔쩍거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줘봐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요. 지금 함양읍에만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 125억 투자했고요. 지금 함양읍에는 한 5,000세대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의면에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970여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평농공단지까지 중압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거기서부터 가면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중압관이 11㎞하는데 90억 원이 필요하다고 견적이 나왔고요.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함양에서 수동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원평까지 가갖고 그 쪽으로 나왔습니다.
○김윤택 위원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남은 구간 7㎞ 남았어요. 전에는 14㎞ 남았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닙니다. 원평농공단지에서 그 쪽에
○김윤택 위원 안의까지 7㎞정도밖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11㎞ 됩니다.
○김윤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11㎞.
○김윤택 위원 11㎞는 안 될 거예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가 견적을 한번 다 뽑아봤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그리고 면소재지에 저압관로, 가정마다 들어가는 거 그쪽에 기본적으로 15㎞매설하는데 한 60억 등 한 150억이 소요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그쪽 수혜가구하고 도저히 안 맞아서 그거는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군에서 안 맞는다고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니라요. 그거는 국책사업인데, 정부에서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좀 편하게 지내라고 국비 줘서 하라하는 건데, 왜 군에서 반대를 자꾸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반대가 아니고요.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추진하고 한 지도 몇 년이 걸렸는데, 두 임기가 걸렸는데 중장기계획에도 넣어 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계산이 좀 잘못 됐는가 모르지만, 수동서 원평까지는 돼 있었고 애당초부터. 그러면 함양에서 약 4㎞ 수동까지 되어져 있고 그러면 절반정도 했다고 봤는데, 아니 그럼 전부 11㎞맞는가보네 그죠? 그 나머지 구간, 중장기계획에라도 넣어가지고 주민들 원하는 거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만날 소외, 소외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함양이 했으면 그래도 두 번째 큰 도시인데 도시, 도시 그거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거 해주시기 바라고, 중장기계획에라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을 워낙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는 면단위로 안의면 전체 탱크로리를 공급할 수 있는 배관망을 깔지 않고, 면에 그쪽에 탱크로리로 공급해갖고 거기서 배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개발하려고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지금 산자부에서 예타 승인계획이 나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뒤에 우리 면단위 최우선적으로 안의면에 면단위로 공급해갖고 좀 지역난방수준 가격대로 내려오도록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제 그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전 과장님 하고 제가 의논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1차적으로 우리 복동이 했고, 2차적으로 석반이 했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면단위 전체를 이게 힘이 들면, 지금 우리 마을소규모사업에 80가구 하는데 한 8억 8,000들어가면 그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의면에 또 서상면에 도시지역에 우선적으로 면단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부락으로 해도 되잖아요, 이제는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거 우리가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입찰합니까? 수의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일단 수요조사를 합니다, 면에 받아 갖고.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한 거 2개 마을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배관망 사업단에서 합니다. 우리 정부의 출자, 정부투자기관에서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자회사로 있는 한국배관망사업단에서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걸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거 사업지침이 그리 돼 있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사업매뉴얼이.
○김윤택 위원 국비 조금밖에 안 내려왔는데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니 국비 따로 공급해갖고 우리 매칭이 안 돼 있는, 여기는 표기는 안 되지만
○김윤택 위원 이것도 입찰로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이고, 지금 한 가지만 이거 해서는 안 될 소리 한번 해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자회사를 만든 겁니다, 정부에서.
○김윤택 위원 우리 20% 자부담 있다 아니요, 이거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거는 자부담 있는데 그쪽에 사업비 안에 넣으면 자부담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부담하고
○김윤택 위원 그래 사업계획에는 자부담 20%가 있었는데 실제는 자부담이 없어요, 지금. 그걸로 다 깨 뭉갰어, 그 사업비 갖고. 사업비를 얼마나 많이 줘서 그런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택 위원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실시용역 했더라면 위에 사업비가 안 나갔을 거 아니냐고. 퍼주기 식으로 사업을 주니까 자기네들이 20% 하는 걸, 부담 할 걸 안 하고 다했어, 업체가. 제발하고 제대로 컨설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앞으로는 할 때는 입찰로 가세요, 입찰로. 아무리 법이 돼 있어도 고정적으로 하라하는 법은 없다 아니요, 또. 우리가 예산 좀 아끼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입찰로 가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말썽도 없고 그런 것도.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면단위별로, 마을별 말고 면단위별로 도시가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마을별로 해가지고 LPG공급을 해주시면 또,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 할 거라요, 우리 행정에다가.
그래 면단위는 조금의 소외받지 않도록 면단위들도 도시가스가 그리 힘들고 예산이 힘들면, 마을 면단위별로 LPG 이걸 사업계획을 세워서라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38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잠깐만요!
○홍정덕 위원 중간에 보면 청소년 경제교육부분에 보니까 거기하고, 그다음 장에 244페이지 청년들 창업자금 지원 부분 통 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예산이 전년보다 삭감이 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초등학교에 이 사업은 청소년 경제교육은 청년들이 아니고요. 애들, 초등학생들 고학년으로 해갖고 좀 학생들한테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강사 초빙해갖고 하루 한 서너 시간 교육하는 겁니다. 청년정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242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청년 활력사업 보면 감됐어요, 242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창업심화교육은 우리 이쪽에 창업을 하기 위한 일반청년들이 대상이 아니고요. 일반 창업을 위한 그런 컨설팅 해주고, 우리 작년에는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가지고 한 20몇 명 해가지고 우수한 교육수료 후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또 5명에게 창업자금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소년사업은 아니고요.
○홍정덕 위원 창업자금지원이 1,000만 원 이리해놨는데 1인당. 그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창업을 합니까?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1,000만 원 갖고 무슨 창업을 합니까,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래 창업하는데 적은 금액인줄은 압니다마는, 전체를 다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좀 교육수료 그쪽에 우수 격려금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한 사람이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성공하도록 해야 되지,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하면 제대로 성과가 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일단 좋은 군비사업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들은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성과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244페이지 그 밑에 보면 취업 기술교육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어디요?
○홍정덕 위원 244페이지 하단에 보면, 244페이지. 취업기술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수료하신 분들 자격증 다 취득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교육신청하고 한 70% 정도는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다는 100%는 아니고요.
○홍정덕 위원 그러면 그 자격증 취득을 못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 사업을 한 후 자격증 취득 못하시는 분들은 한 30%는 된다. 그러면 그분들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자격증을 계속 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가 수시로 그 대상자를 그쪽에 구인구직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갖고 취업해갖고 자격증 따는 거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지금 수요자는 많지요, 자격증 취득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드론교육이 한 작년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지원했거든요. 드론교육이 한 5대1 정도 경쟁률이 그 정도 됐고 그렇습니다. 다른 나머지 굴삭기는 좀 중장비 중에 대표적인 굴삭기 기종이지만 좀 경쟁률은 많지는 않습니다.
○홍정덕 위원 굴삭기 부분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홍정덕 위원 그래 우리 교육이수하신 분들은 자격증을 끝까지 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자격증 따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44페이지에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창업심화교육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 해마다 하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2019년부터 우리가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계속 지금 해마다 이게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저희가 한번 계속 금액이 크지 않고, 우리 민간위탁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저번에 우리 담당계장이 구두로 보고를 드린, 사전에 승인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계속사업이라서 좀 생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리 하지 마시고 계속하기 때문에 반복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거든,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한번 보시면. 이거를 동의를 받는 걸로 절차를 밟으십시오. 한두 해 하고 말면 모르는데 계속해서 해마다 이게 하거든, 지금. 이게 군 자체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군 자체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다음에 249페이지를 보시면 이거 지난번에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248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49페이지로 와서 상품권 판매환전수수료를 이거를 지류하고 모바일로 다 바꿔놨지 않습니까, 조례도 다시 개정을 하고.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로 하지 말고, 민간위탁금으로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또 예산편성을 작년과 똑같이 해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저희도 한번 도내에 알아보고요.
○위원장 임채숙 알아볼 것도 없고 이거는 민간위탁금이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게 상품권이 유가증권이면 금융기관밖에 취급을 못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어차피 매년 이거 민간위탁을 해야 되거든 우리가 못하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어차피 그리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기존
○위원장 임채숙 농협에서 팔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농협하고 금융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이게 보면 감사 때도 지적이 타 시군에 됐어요. 예산편성 부적절 해가지고 그 상품의 판매환전 등의 대행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을 해라. 사무관리비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이게 감사지적도 된 사례가 있거든, 타 시군에.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예산편성 같습니다. 이거도 지금 다시 검토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간위탁금으로요.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 상단부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물가모니터링요원 활동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도 물가모니터링 활동하는 사람 있고, 또 군 물가모니터링 요원이 있지요. 각각 지금 사람이 다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람이 다릅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채용을 한 사람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군 물가모니터링요원은 2.5명, 두 사람이 다르고 도에서는 2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2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각각 채용을 다르게 해서 4.5명이 됩니까, 도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0.5명은 설 명절 특정시기에 추가 1명을 금액이 초과해서 안 되고 2.5명으로 해놓은 겁니다. 특정시기에 좀 필요해서.
○위원장 임채숙 내나 다 같은 사람이 명절에는 근무를 한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도 모니터링 2명, 군 2명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씩 하는데,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채용을요?
○위원장 임채숙 예. 2명 채용을 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은 하는 사람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자 분들이 해요, 남자가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여자 분들이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어떤 사람을 채용하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 지침에 따로 있습니다.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특별히 활동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주로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렇습니다. 이게 상시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을 돌고, 우리 또 보고를 하거든요, 담당자한테. 그리고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에 그 정도 일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상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보면 월 20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거 그 사람들이 도하고 군의 요원들이 활동한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실적?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좀 제출해주시고, 누가 활동을 하고 계속 몇 년간 했는지. 아니면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지는 몰라도 혹시나 채용을 다시 매년 공보를 해서 채용하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해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매년 임기를 2년으로 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채용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그 지침이 있을 건데요. 그 지침하고 같이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24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행사운영비 부분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버스킹 공연 이렇게 3개소 10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 3개소란 어디를 말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큰 데 부기상 필요로 해서 5개소하면 좀 금액이 커질까 싶어서 3개소를 해놨는데, 당초 이거 사업 버스킹공연을 할 계획은 5개소 전체, 전통시장 전체로 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공연할 장소랑, 공연할 장소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공연은 그 쪽에 시장 쪽에 보면 앞마당, 광장, 주차장 그런 데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회성이벤트 행사보다도 우리가 인근지자체의 예를, 사례를 들어보면 특히 진안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진안전통시장은 사실 잘 돼 있어요. 아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그렇게 해놓은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함양에도 사과라든지 곶감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여러 가지 특산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에 양파데이라든지 곶감데이라든지 해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임시장터를 개소해서 이렇게 농산물 판매하고 그래요.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특히 고추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모여들어요. 김장철에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엑스포 때도 연예인들 동원해가지고 이벤트 반짝하고 군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았어요. 이거는 실제로 전통시장 살리는데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이런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또 우리 함양전통시장은, 지리산전통시장은 시내 중심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어려움이 많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먹거리 개발한다든지 뭐 우리 지리산전통시장에 가면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게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 살리기 운동을 함께 해야 되지, 이렇게 반짝 이벤트성 행사 같은 걸로 어떻게 이게 활성화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고, 또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좀 그리고 일부 또 상인회에서 요청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버스킹공연을 해갖고 사람을 유인책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가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상인들이 협의해가지고 상인들이 먼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거는 맞습니다. 상인도
○홍정덕 위원 그래서 자주 협의를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전통시장 살리기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 지원에 보면 마천‧안의만 이렇게 해놨어요. 전통시장 서상도 이렇게 매일 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왜 빠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 사업은 기존 계속해오고 있던, 상인회에서 해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그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서상의 전통시장에 보면 비가림으로 이렇게 좀 연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지난번에 할 때, 겨울에는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좀 내릴 수 있도록 개폐기 장치를 해가지고 여름에는 올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빠졌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어디 서상 뒤에 말입니까?
○홍정덕 위원 예.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춥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러면 우리가 견적을 한번 뽑아가지고 추경에라도 해갖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 거 사업할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상의해보면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산이 좀, 예산이 좀 모자란 성 싶습니다. 추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홍정덕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관심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245페이지에 하단부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4개사에 1,400만 원씩 해서 5,600만 원을 지원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스마트공장 여기에요.
○위원장 임채숙 245페이지 밑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우리 부담금 10%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여기 4개사가 어디 어딥니까? 내나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닙니다. 이거는 한번 지원 받으면 사업신청을 못하고요. 몇 년 있다가 새로 해야 되고, 작년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 경남테크노파크하고 우리 관내기업하고 협약을 체결하는데, 내년에 4개사는 어디 어딥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4개사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1개사가 인산가가 신청해갖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올해는 지금 현재는 어디 어딥니까? 수동정미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올해는 수동정미소, 벽화수, 하미앙이 지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사람들이 한번 하면 1년으로 끝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당해연도, 당해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4개 사업이 다 다시 바뀔 수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산가만 지금 확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계속해서 신청해서 절차가 맞으면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렇죠. 다른 사업으로 해갖고 이걸 하고 싶다. 이런 장비를 사고 싶다. 지금 스마트 장비에 맞으면, 기준에 맞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가 이 신청을 언제까지 받습니까, 4개사를?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연중 하고 있습니다, 연중. 이게 잘 안 들어와서 그래갖고 올해 2022년 좀 있으면,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위원장 임채숙 지금 1개소가 들어왔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 신청자가 적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신청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대상기업은 많을 건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일단 스마트하고 맥락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에 스마트구축사업에 해당하는 공장이 우리군 관내에는 몇 개소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 장비를, 어떤 사업 장비를 지원받고자하느냐에 따라 좀 스마트지원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공장에 구축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그 공장들이 몇 개소가 있는데, 지금 4개소가 선정되거든. 신청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신청할 수 있는 공장이 관내 몇 개소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 기업체가 제조업이 한 128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128개소정도가 되는데 어찌 신청하는 데가 그리 없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일단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도 우리가, 홍보는 우리가 해서 우리가 접수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가 접수 안 받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신청을 바로 그리해야 되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홍보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요, 홍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홍보도 우리 관련 기관사업은 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몰라서도 못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래서 이거 홍보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는, 공장은 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증액이 올해는 좀 됐거든요. 이 증액사유가 뭘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내나 스마트공장 말이죠?
○위원장 임채숙 증액이 됐네. 1,800만 원 됐나, 이게. 군비가 2,020, 1,800. 작년에 4,100 올해 5,600만 원이네. 연도별로 증액이 조금 조금씩 되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최종예산에 비하면 많이 증액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이 먼저 교부된 게 있어가지고 5,900 돼 있습니다. 증액, 수준은 비슷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증액사유를 따로 한번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74~7페이지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8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전체 누락된 부분도 함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9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인산죽염항노화산업단지에 대해서 주민들 하고 이렇게 협의가 다 잘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지금 협의단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조율하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홍정덕 위원 어쨌든 간에 장기간에 걸쳐서 집회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감사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2020년도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에 이렇게 제안한 건데, 일자리경제과 부분 보니까 “맨투맨을 통한 취업 지원” 해가지고 이게 창업심화교육 멘토링을 제공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맨투맨을 통한 취업 지원을 위해서 멘토링이 제안이 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 일자리 취업상담사가 상시 상설적으로 우리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청년들도 가끔 오고 그리 상담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동안에 멘토가 그래도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런 분들이 멘토링하는 게 더 도움이 안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 있는 직원도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전문인 그 기능은 한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마지막 제가 253페이지에 보면 혹시 한번 이거 살펴보십시오. 253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부에 거기 신재생에너지 설비유지관리비 2,310만 원 예산편성 했거든요, 253페이지 제일 위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경로당 하고 마을회관 태양광설치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저희가 설치한 공공기관에 그런 데 보면
○위원장 임채숙 70개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70개소인데 인버터 같은 거 보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또 기능을 못하고, 효율이 떨어지고 관리가 필요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교체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마을에 부담을 시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장님이 또 우리 군에다가 이야기 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가 직접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 마을회관에 공급된 것만 위주로 하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공공운영비가 맞아요? 아니면 민자본이 맞겠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이 안 맞을까요, 예산과목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산과목이요.
○위원장 임채숙 이거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한번 거쳐보십시오. 공공운영비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유지관리는 공공운영비에 소규모니까 인버터 교체하는 부분
○위원장 임채숙 소규모에 대해서 그것도 맞을 것 같은데, 혹시나 민간자본적보조로 가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지적드릴 게 유심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보면 마천게이트볼장하고 이렇게 또 함양예술마을 태양광설비 이렇게 공모로 사업이 선정됐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홍정덕 위원 그럼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지적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마천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준공된 지 얼마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거는 좀 파악 해봐야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할 때 그런 시설을 해야지, 마천 하면 또 군수님 지역이잖아요. 그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이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또 예술마을 같은 경우에도 군수님 최측근이라고 거기 집중적으로 지원 한다, 이런 여론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보시라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거 여론도 수시로 감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런 거 시중에 나가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은 사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신중히 하셔야 돼요, 이런. 이거 우리 군민들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런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이런 것은. 이런 거는 앞으로 신중하게, 선정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것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저희는 공공기관에 남은 게, 남은 공공시설물이 얼마 없었거든요. 우리가 찾다가, 찾다가
○홍정덕 위원 아니 지금 다른 데도 지금 게이트볼장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선정할 때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라. 왜 이런 여론이 자꾸 형성되도록 하냐 이 말이라. 그런 거 좀 잘 판단하셔야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갖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왜 이런 거 괜히, 이런 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군민들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도 신중히 좀 판단하셔가지고 또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9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8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9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홍정덕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기본현황과 192쪽 주요성과, 195쪽 업무추진방향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2022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5건, 역점 및 특수시책 3건, 일반계속사업 11건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197쪽 첫 번째, 스마트 전통시장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시범상가 및 전통시장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지난 7월 관내 스마트솔류션회사와 업무협약에 이어 공모사업까지 선정되어, 각종 전염병 방역체계 고도를 위한 안심출입부터 주문과 결제, 배송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까지 가능한 스마트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플랫폼을 구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8쪽 함양군일자리센터 카카오톡 채널개설 운영사업입니다.
사용자층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에 함양군일자리센터 채널을 개설하여 비대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인‧구직 관련 각종 자료제공, 체육상담사와의 1대1 문자상담 등을 진행하고, 각종 이벤트 및 홍보를 통해 이용자 수를 늘려 방문상담의 한계를 극복하고 맞춤형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함양신관지구 기업유치 예정지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쿠팡물류센터 및 투자선도지구 사업 등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방도 24호선부터 쿠팡물류센터 입구까지 상수도관로 700m 및 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쿠팡물류센터 준공 전까지 15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가스자동차단장치 보급사업입니다.
군내 가스사용 가구에 가스자동차단장치 타이머콕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00만 원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보급해, 계층간 안전격차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쪽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입니다.
주택‧공공사업건물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보급하는 사업의 공모로,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서상면‧서하면‧백전면‧병곡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202쪽입니다.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소득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상품권 발행사업은 10억 8,400만 원 예산으로 올해 상품권 발행규모는 지류 86억 원, 모바일 13억 원입니다. 상품권 제작비 및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료, 판매환전수수료, 구매할인보조금 지급이 주요내용입니다.
상품권 유통활성화로 지역경제를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함양 쿠팡물류센터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함양읍 신관리 24-1번지 일원 5만 5,254평 부지에 사업비 720억 원을 투자하여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쿠팡에서 용역사를 선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행정절차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되면 쿠팡 측에 토지매각을 통해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2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물류센터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시행입니다.
주택‧공공‧상업건물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공모를 신청해서 내년에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억 4,100만 원으로 함양읍‧지곡면‧안의면‧휴천면 일원에 태양광 220가구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현대화된 명품 전통시장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통한 편의시설 확장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6,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주차면수를 추가로 45면을 증설하게 됩니다. 토지매입과 주차장설치 사업비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한들거점센터 부지와 이어지는 진입로를 연장 23m, 폭 8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아케이드개설사업은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 내 노후화 된 비가림시설을 제거하고 아케이드를 새롭게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공모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시장매니저와 배송매니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 2차 보전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 3%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확대 및 누적융자금액 증가로 2차 보전금을 전년대비 5,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위탁사업으로 소상공인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무, 마케팅, 법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8쪽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일자리사업인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18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208명의 공익창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군민은 일 잡고(Job go), 기업은 채용장려금 받고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1,000만 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규채용 근로자 30명에 대해 월 70만 원씩 10개월간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의 고용투자를 촉진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6억 4,800만 원이며, 관내 청년 97명에게 7개 분야의 사업의 취업 및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함양군 인구늘리기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취‧창업 플러스(교육에서 창업까지)사업입니다.
1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업 및 창업희망자 145명에게 드론 및 중장비자격증 취득과 창업교육 및 초기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훈련을 통한 구직자 역량강화와 예비창업자의 창업기회 제공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12쪽 군민에게 일자리 알려드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기업체의 일자리발굴로 맞춤형 직업상담을 제공하고, 매월 1개 읍면을 방문하여 사각지대 구직자에게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정책을 운영하여 취업상담 및 구인‧구직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일반산업단지 투자기업 유치사업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상담개발계획을 변경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함양일반산업단지에는 (주)세하에프에스라는 농산물 유통회사를 유치했습니다. 물류시설을 건축 중에 있어 내년상반기 양파수확에 맞춰 가동할 계획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우리 관내 농산물 유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휴천일반산업단지는 기존 유동화전문회사에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기업이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로 인해 투자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기업제품개발 및 판로확대사업입니다.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은 진주상공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기업 또는 개인이 특허출원, 시제품, 디자인개발,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을 강화한 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사업은 관내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시, 부스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홍보효과,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군 소유 또는 관리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30만 원으로 올해는 마천면 게이트볼장에 태양광 8㎾, 함양예술마을에 태양광 5㎾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하단)
○. 질의 답변
(10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189~2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13쪽 한번 봅시다. 우리 함양군 관내에 지금 거주하고 입주해 있는 공장들 있다 아닙니까, 그죠? 공장으로 등록되고 제조업이나 가공을 한다든가, 함양군 관내의 공장들 현황파악 좀 해주세요, 현황.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공장 현황요.
○김윤택 위원 우리 의사과나 의회로 한번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신규입니까? 하던데 그대로 활성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몇 페이지입니까?
○김윤택 위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5개 업종 이거는? 기존 있던 농공단지라요, 장소가 우명리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일반산업단지 그겁니다. 내나 에디슨모터스 트레일러 하고 그쪽 5개 업종 지금 유치하고 있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 확정된 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코드가 그리 맞춰 지정돼 있는 겁니다. 그런 지정만 있고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김윤택 위원 그래 코드 그걸 일반으로 지금 풀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으로. 지금 중방이나 안의 같은데 보면 전문으로 돼 있다 아니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김윤택 위원 그 전문을 일반으로 풀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그거 지금 작업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안의는 지금 풀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다 풀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김윤택 위원 중방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중방은 지금 용역주고 마무리 단계에, 올해는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중방을 지금 이야기 좀 해봅시다. 우리 조성해갖고 분양 얼마에 했습니까, 중방농공단지 그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분양이 지금 한 50%도 안 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우리가 조성, 공단조성 해가지고 군에서 해가지고 입주자들한테 분양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가가 단가가 얼마에 분양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분양단가가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김윤택 위원 그러면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분양은
○김윤택 위원 26만 원인가 이리 알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 당시 MOU를 했거나 협의를 했을 때, 분양 받은 일로부터 몇 년 안에 공장을 짓는다라고 약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는 다 약속이 어그러졌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당초시행사가 수동에서 했는데요. 그 시행사였는데, 부도나는 바람에 대법원 경매를 통해가지고 그 계약 관계가 다 끝나가 갖고 몇 년 안에 그거는 없습니다. 새로 경매 받은 분은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래 분양 받은 가격에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자기네들이 못하면 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군에다 그걸 주든지. 지금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땅 장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얼마 달라 그러는 줄 압니까? 34만 원 달라 그래요. 땅 장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왜 그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저희가 공문도 내고 우리도 빨리 입주기획을 우리도 지금 코드를 바꿔가지고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집행부는 만날 이야기 하면 노력한다, 하겠다. 지금 그게 거의 10년 다 돼가고 있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1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김윤택 위원 10년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 좀 보태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준공하고 나서는 한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자기네들이 유치를 안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군에다가 주든지, 누가 사러 가면 자기네들 그동안에 손해 안 보려하고 약속은 지키지도 안 하면서. 약속은 지키든지 그러면. 그런 거는 빨리 활성화 해갖고 할 생각도 안 하고 지금 거기 몇 개 업체 들어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3개 업체 들어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1개 밖에 제대로 되는 게 더 있습니까, 거기에 공장이 돌아가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맨 위에 거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무슨 3개라요, 3개는. 1개 겨우 돌아가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건축물 다해갖고 잠깐 수급상태가 한 두 군데 되는 것 같고요.
○김윤택 위원 요 근래에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가봤습니다.
○김윤택 위원 골재 그거는 뭐한데 그렇게나 많이 갖다 놨어요, 공간에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어디 맨 밑에 그거 말입니까?
○김윤택 위원 최고 밑에 거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렇잖아도 그거 정비하라고 우리가 공문을 그쪽에 통보를 지금 치우라고 해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런 거는 빨리빨리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인구늘리기 정책, 돈 준다고 함양에 안 올 사람이 오겠습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서 오게 만들어줘야 되지. 일단 농공단지 저거 활성화계획을 그것도 의회 한번 제출해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이문이나 중방이나 전문으로 되어져 있는 거 일반으로 풀어가지고, 아니 올 수 있으면 누구나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전문으로 묶어놔 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도 계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안의면제2농공단지는 이번에 비어 있던 2개는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쪽에 태영이엔씨 하고 저쪽에 원평농공단지에 립스에서 인수해갖고 공장을 지을 겁니다, 바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어떤 신규 발굴하려고 하지 말고요. 있는 것부터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활성화계획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 마천면 게이트볼장하고 함양예술마을하고 8㎾, 5㎾가 되어져 있는데, 이거 지금 시설비 ㎾당 얼마씩 지금 합니까? 안 그러면 이거 입찰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입찰 줍니다.
○김윤택 위원 입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김윤택 위원 그래 ㎾당 얼마 계산하고, 이거 지금요. 이 시설비 이거 하면 10년 이상은 전기세 내도됩니다. 이 조그마한 곳에 이런 걸 왜 해주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가 몰라요.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어요? 이거 시설비 하면 한 20년 가까이 전기세 내도됩니다, 이거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요즘 신재생에너지 상징성도 있고
○김윤택 위원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안 하는 게 더 이익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준공기간에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안 하는 게 더 수월하다니까요, 이익이고 지금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요. 예산이 절감된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손익분기점 찾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이런 곳에 이거 시설해주면요. 우리 가정에도 3㎾짜리 하면요. 자부담이 한 200가까이 되는데 200만 원 하면요, 10년 전기세 냅니다, 솔직히.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 이후에는 좀 손익분기점 넘어가면 이익 아닙니까?
○김윤택 위원 이 업자들 밀어주기입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니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정책사업이라도 그래 우리한테 형편에 맞게끔 해야 되지, 맞지도 않는 사업들을 우리가 벌입니까? 정부에서 하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쿠팡 이거는 어디까지 돼 있는 건지,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뚜렷하게 근거가 없고 진행된 게 별로 안 보이거든요. 여기도 추진계획을 우리 의회에다가, 사업계획서 하고 지금 이거 사업설명서 말고 제대로 된 설명서를 의회에다 한번 와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전문위원님한테 쿠팡자료를 아침에 다 보고를 드렸답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 말고 다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추진계획을 한번 만들어줘 봐요. 이거는 아무리 저희들이 참고를 하려고 해도 참고가 안 돼. 우리가 듣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듣는 거 하고 진행하는 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00페이지 가스자동차단장치 보급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가스사용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조사한 거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거는 조사된 게
○홍정덕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가스사용은
○홍정덕 위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홍정덕 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사 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께서 군 전체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200가구 이렇게 선정했어요. 그래서 한 가구에 보면 비용도 7만 원이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는데, 전체 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일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사업비 확보해갖고 꾸준히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서민층하고 사회취약계층은 거의 했고, 이제 일반으로 넘어왔거든요, 일반으로 넘어오고.
○홍정덕 위원 그 가스로 인한 화재발생 확률이 사실은 높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안전보다 우선한 시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지도 않는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빨리 추진을 해서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대해가지고 빨리
○홍정덕 위원 연차적으로 하지 말고 빨리 하시라고. 안전보다 우선한 시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0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중부권에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수요가구 발굴” 이리 해놨는데, 수요가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올해는 저쪽 업체가 컨소시엄 그쪽에 당선된 업체가 개별적으로 마을 찾아가갖고 수요발굴을 했고요. 올해 2023년도는 우리 행정에서 한번 방법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한번, 민원도 많고 그래서 올해 같은 방향에서 행정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지 않고 일부만 이리 하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하는 게 타당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먼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9페이지 함양신관지구 기업유치 예정지 기반시설사업 하죠, 그죠? 쿠팡하고 기타 아직 들어온 업체는 없습니까? 쿠팡만 지금 결정돼 있는 상태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지금 선도지구는 밑에 거고 지금 기업이 좀 지정계획 승인도 안 맞고 시간이 좀 필요로 합니다.
○이경규 위원 말씀을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들어온 매표소에서 한 4~5㎞를 둘러서 지곡 앞에 거기서 진입로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고속도로 하나만 건너면 3~400m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많은 물류기업이 거의 차량통행인데, 거기서 매일 이제 평생을 그리 둘러서 다닐 겁니까? 그래서 그 고속도로 하고 연관되면 고속도로 밑에 지하터널을 뚫든지 해가지고 거기 4~5㎞ 단축시켜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지곡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거의 함양IC를 통해서 기업에 유통되는 그런 물량이 들어올 건데, 제대로 이게 확정되려면 거기 매표소 주변에서 연차적으로 물류기업 패턴과 비슷한 시기에 하여튼 고속도로, 도로공사 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잘 어떤 우리가 물류기업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교통에 맞게 하는 그걸 잘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거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거는 아마 우리가 함양물류기업을 성공을 하는 방법은, 뭐한데 한 5㎞를 둘러 다닙니까? 얼마든지 좀 도로하는데 몇 십 억만 하면 충분하게 좋은 위치가 돼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음에는 2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군민은 일 잡고(Job go), 기업은 채용장려금 주는데 30명인데, 이거는 기존 취업자들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신규취업자만 해당이 됩니까? 209페이지 군민채용 1인당 월 70만 원씩 10개월 지급하는데, 이걸 기존 채용돼 가지고 있는 군민들만 하는지 아니면 신규채용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신규채용 하는데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계속하면 계속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기업체한테 돈을 줍니까? 개인한테 바로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거는 기업체한테 줍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지급방법도 잘 검토해가지고, 기업체 주면 기업체에서 과연 개인한테 줄 것인가도 문제점이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채용을 하면 기업에 보조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월급을 200만 원인데 70만 원 빼고 130만 원 주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니 그거는 법에 걸리는 거고요.
○이경규 위원 이걸 우리 군민이 알기 때문에 직접 주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사해가지고 자기가 신청 받아 가지고 언제부터 내가 입사를 한다든지 그런 날짜가 되면, 기업체 주면 기업체하고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기업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경규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은 기업에다 주는데 우리도 300만 원 받고 다니는데 70만 원, 370만 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 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300만 원 받고 기업체에서 230만 원짜리로 채용을 하면 그것도 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거 우리 기업도 좋고 군민들도 좋은데 이거 기업만 좋은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기업을 인력채용 하라고, 고용창출을 늘리라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렇죠. 하여튼 묘미 있게 잘 살려가지고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2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했는데, 일반산업단지 물론 우리 행정에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되는 거는 아니지만, 휴천일반산업단지는 벌써 한 10년 가까이 부도라 해야 되나 하여튼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번에 유동화회사에서 경매로 넘어왔습니다, 올해 최근에 넘어왔습니다.
○이경규 위원 유동화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인데,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이것도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우리가 용도가 기업유치 용도가 바뀌더라도, 이거 어찌 바꿔서라도 개인기업 유치를 좀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방치된 상태고 놔 둘 게 아니고.
그 밑에 함양일반산업단지 (주)세화에프에스 이거 건축해가지고 상당히 큰 물건인데, 이거 짓자마자 부도 맞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말씀하신 세종이엔씨가 그렇고요. 세화에프에스는 최근에 해갖고 지금 착공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올 양파 나오기 전에 준공해가지고 이번에 양파에도 수매를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세종이엔씨는 무슨 기업이었습니까, 대충? 뭘 만드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구조물 선박 같은 거.
○이경규 위원 선박?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경규 위원 이런 기업도 짓자마자 좋은 기업이 또 유치가 하자마자 부도가 났는가 몰라도 하여튼 기업이 도산한 것 같습니다, 그죠? 좋은 기업을 좀 유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00페이지에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가스자동차단장치 보급사업이 이게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을 먼저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일반가구도 차츰차츰 해 나갈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작년까지는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해갖고 자부담도 없었는데, 이제 일반으로 분류되면서 자부담이 한 20% 생겼습니다. 그래 일반까지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업무보고를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여기 우리 예산편성 내용하고 여기에 있는 사업비가 상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도 가내시가 좀 변경돼가지고 우리 국‧도비만 좀 변경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거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사업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래서 이거는 다시 보완을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이거를 지난번 때도, 작년 이맘 때 제가 인근 군을 비교하면서 산청군에는 이 차단기사업이 활성화 돼 있어서 거의 민간, 일반가구에까지도 아마 한 걸로 안다고 우리 군도 예산이 좀 투입이 많이 되더라도, 함양군에 있는 도시가스나 LP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전체 다 차단장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됐어요. 다른 건설사업장이 하나 안 하면 전 군민이 가스사고에서는 진짜 벗어날 수 있는데, 너무 적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기간에 전 가스사용 가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전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시가스가 수동하고 함양읍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도시가스는 함양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우리 관내에, 조금 일이 많더라도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총 몇 가구인지, LPG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를 파악을 좀 해서 자료로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시고, 전체 가구를 추경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이 가스는 취약계층이니 기초생활수급자니 따지지 말고, 일반가정까지도 전체를 다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함양군 관내에 있는 전체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자동차단장치가 보급될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세워서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1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2022년도 당초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28억 8,461만 1,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90.08%인 116억 638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63%인 8,099만 원, 재무활동비가 9.29%인 11억 9,7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신규채용 시 1인당 월 70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경제교육으로 일반운영비 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경제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경제생활 습관과 경제적 사고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운영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국내여비 2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관내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장학금 1,000만 원 등 총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과 2차 보전금 9억 원,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차 보전금은 누적융자금의 증가로 인해 전년에 비해 5,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9쪽 공공근로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주민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15억 1,303만 6,000원, 일반운영비 500만 원으로 총 15억 1,8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인건비 3억 2,423만 3,000원, 일반운영비 275만 1,000원, 여비 160만 원, 재료비 5,200만 원, 총 3억 8,05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특성 자원기술 공간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 참여예정인원은 38명이며,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40쪽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430만 원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136만 원 편성하여 총 4,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인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기업체에 지원하고, 교통복지수당과 주거정착금은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1쪽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160만 원으로 기타보상금 240만 원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10인 미만 소공인 사업장에 예비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소공인의 기술승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참여하는 인원 2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청년을 배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참여인원 3명, 2021년 참여인원 6명에게 인건비의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1억 4,9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경남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7,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사회에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인원은 7명입니다.
같은 쪽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취업청년의 재정부담 완화를 통해 구직활동 기간단축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명의 청년에게 4개월간 50만 원씩 구직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다음은 243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회적기업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일자리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채용박람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고교취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특성화고등학교인 제일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업현장 견학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업투어에 필요한 버스임차료 등 부대경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취업지원사업에 총사업비 2억 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학생 휴학생 일자리인건비 9,240만 원은 대학생들에게 방학 및 휴학기간 동안 고향에 머무르며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 3,749만 원과 일반보전금 180만 원, 3년간 일자리센터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가 함양군 자체체험박람회 개최 및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민간이전 2,0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 5,000만 원은 창업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교육의 내용의 깊이와 전문성을 높이고, 2022년 창업교육수료생 중 총 5명을 선별하여 초기 창업자금을 최대 1,000만 원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44쪽 자격증취득 기술교육입니다. 기타보상금 8,850만 원을 편성하여 취업 창업을 위하여 중장비 등 지게차, 굴삭기와 드론자격증 취득을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남사회적경제 신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4,8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따라 기존의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신규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입사하는 청년근로자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사업추진입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연차료 등 일반운영비 250만 원, 여비 24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 편성하였고,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은 관내기업의 지식재산인 특허관련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특허청 매칭사업비로 8,000만 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해 600만 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관내기업의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에게 교통비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억 6,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5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하여 운영비 8,734만 원, 여비 280만 원, 상인회 회의참석과 우수전통시장 시찰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704만 원, 행사개최와 화장실 관리를 위한 민간이전예산 2,900만 원, 전통시장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5,200만 원, 총 1억 7,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함양시장 3주차장 증설을 위한 부지매입과 주거이전비 등 보상비 그리고 주차장 45면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총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0개소의 점포에 소규모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리산함양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와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지리산함양시장 내 진입로개설을 위하여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비와 진입로개설 및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총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입니다. 총예산 720만 원 편성하여 전통시장 내 점포 60개소에 화재보험 가입에 따른 화재공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48쪽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시장관리 매니저 인건비, 배송매니저 인건비,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국비지원에 대한 군비매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통시장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사업입니다. 설연휴와 추석연휴를 맞아 소비 진작을 통한 전통시장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맞춤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세무, 마케팅, 법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회 납입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2,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함양사랑상품권을 발행, 유통하는 사업으로 함양사랑상품권 16억 원에 대한 발행제작비,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료, 판매환전수수료,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 7,700만 원, 구매할인보전을 위한 일반보전금 4억 2,220만 원, 총 6억 9,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도비사업입니다. 함양사랑상품권 88억 원에 대한 구매할인보전금 0.6%를 보조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같은 38억 원에 대한 구매할인보조금 4%를 보조하는 국비사업입니다.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물가안정지도관리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4,000만 원, 군 물가모니터요원 2명 활동보상금 600만 원, 소비자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예산 1,000만 원, 총사업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물가안정지도관리 도비사업입니다. 도 물가모니터요원 2명 활동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정거래 지도관리입니다. 계량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상거래실시를 확립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예품 개발장려사업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 및 우리군 전통공예산업 육성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51쪽입니다.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114가구를 대상으로 누전차단기, 콘센트, 배선 등의 교체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도시가스공급관로 설치지원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LPG용기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스자동차단장치 보급사업입니다. 군내 가스사용가구 100가구에 가스자동차단장치 타이머콕을 보급하기 위해 군비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에너지절약 시책개발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시책 추진을 통한 일반운영비 1,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유지관리입니다. 경로당 태양광시설과 군 소유 건축물 등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일반주택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감 등을 돕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마천게이트볼장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전력소비 감축을 통한 재정부담완화를 위해 마천게이트볼장에 8㎾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35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예술마을 지역지원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함양예술마을에 5㎾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86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함양읍‧지곡면‧안의면‧휴천면에 신재생에너지설비 273개소를 설치하여 에너지비용절감 및 정부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16억 1,3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4억 8,642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6억 8,252만 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전출금 2,830만 원, 총 11억 9,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8,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3개의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874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00만 원, 함양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에 2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8,642만 원, 총 8억 1,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6쪽 농공단지조성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납부 등 일반운영비에 1,140만 원과 국내여비 480만 원, 총 1,620만 원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농공단지 주변정비사업과 기반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8,000만 원, 시설부대비 72만 원, 총 1억 8,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함양인삼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7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인산죽염지역특화농공단지 보조금 이자 국비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21년도 인산죽염 특화농공단지 이자반납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50만 원 편성, 총 시도비보조금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82쪽 공영개발사업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 원,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배출부과금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7억 2,252만 원, 총 7억 9,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쪽 공영개발사업 세출입니다. 먼저 공영개발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70만 원, 여비에 760만 원, 투자유치예정부지 보상금 1억 1,500만 원 총 1억 3,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투자유치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함양신관지구 상수도누수관리 공사비 1억 5,000만 원,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기타공사 및 용역비 5,000만 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일반운영비 2,150만 원, 산업단지 내 사고발생 처리를 위해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500만 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위탁금에 2억 8,000만 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5,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72만 원, 총 4억 5,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90쪽 먼저 세입입니다.
소수력발전소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5,275만 원, 주택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625만 원, 순세계잉여금 1,5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830만 원으로 총 1억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2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세출입니다. 운서보소수력발전 운영입니다. 관리동 경비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3,880만 원, 시설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 재료비 80만 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600만 원 등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에 총 6,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50가구에 주택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필요경비만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정덕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의 많은 관심으로 저희 예산을 모두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하단)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질의 답변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37~54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253쪽 한번 보시면 지역지원 태양광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마천게이트볼하고 예술마을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거 아까도 잠시 이야기 했지만 이 금액 같으면요. 이거 전기세 10년 이상 냅니다, 시설 안 해도. 이 금액 같으면. 그리고 지금 예산을 예산계에서 한 건지 실과소에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이거 지금 ㎾당 130만 원만 하면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편성 새로 검토해보시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앞쪽에 251쪽에 한 번 더 봐 봐요. 도시가스 보급지원이 있는데 전에부터 북부권 쪽에, 안의 쪽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바라고 원하는 사업들인데 거기는 제가 한두 번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해 달라 하는 것보다도 중장기계획에라도 넣어달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는 눈도 안 끔쩍거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줘봐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요. 지금 함양읍에만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 125억 투자했고요. 지금 함양읍에는 한 5,000세대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의면에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970여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평농공단지까지 중압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거기서부터 가면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중압관이 11㎞하는데 90억 원이 필요하다고 견적이 나왔고요.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함양에서 수동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원평까지 가갖고 그 쪽으로 나왔습니다.
○김윤택 위원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남은 구간 7㎞ 남았어요. 전에는 14㎞ 남았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닙니다. 원평농공단지에서 그 쪽에
○김윤택 위원 안의까지 7㎞정도밖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11㎞ 됩니다.
○김윤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11㎞.
○김윤택 위원 11㎞는 안 될 거예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가 견적을 한번 다 뽑아봤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그리고 면소재지에 저압관로, 가정마다 들어가는 거 그쪽에 기본적으로 15㎞매설하는데 한 60억 등 한 150억이 소요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그쪽 수혜가구하고 도저히 안 맞아서 그거는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군에서 안 맞는다고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니라요. 그거는 국책사업인데, 정부에서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좀 편하게 지내라고 국비 줘서 하라하는 건데, 왜 군에서 반대를 자꾸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반대가 아니고요.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추진하고 한 지도 몇 년이 걸렸는데, 두 임기가 걸렸는데 중장기계획에도 넣어 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계산이 좀 잘못 됐는가 모르지만, 수동서 원평까지는 돼 있었고 애당초부터. 그러면 함양에서 약 4㎞ 수동까지 되어져 있고 그러면 절반정도 했다고 봤는데, 아니 그럼 전부 11㎞맞는가보네 그죠? 그 나머지 구간, 중장기계획에라도 넣어가지고 주민들 원하는 거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만날 소외, 소외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함양이 했으면 그래도 두 번째 큰 도시인데 도시, 도시 그거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거 해주시기 바라고, 중장기계획에라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을 워낙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는 면단위로 안의면 전체 탱크로리를 공급할 수 있는 배관망을 깔지 않고, 면에 그쪽에 탱크로리로 공급해갖고 거기서 배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개발하려고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지금 산자부에서 예타 승인계획이 나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뒤에 우리 면단위 최우선적으로 안의면에 면단위로 공급해갖고 좀 지역난방수준 가격대로 내려오도록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제 그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전 과장님 하고 제가 의논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1차적으로 우리 복동이 했고, 2차적으로 석반이 했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면단위 전체를 이게 힘이 들면, 지금 우리 마을소규모사업에 80가구 하는데 한 8억 8,000들어가면 그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의면에 또 서상면에 도시지역에 우선적으로 면단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부락으로 해도 되잖아요, 이제는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거 우리가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입찰합니까? 수의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일단 수요조사를 합니다, 면에 받아 갖고.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한 거 2개 마을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배관망 사업단에서 합니다. 우리 정부의 출자, 정부투자기관에서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자회사로 있는 한국배관망사업단에서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걸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거 사업지침이 그리 돼 있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사업매뉴얼이.
○김윤택 위원 국비 조금밖에 안 내려왔는데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니 국비 따로 공급해갖고 우리 매칭이 안 돼 있는, 여기는 표기는 안 되지만
○김윤택 위원 이것도 입찰로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이고, 지금 한 가지만 이거 해서는 안 될 소리 한번 해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자회사를 만든 겁니다, 정부에서.
○김윤택 위원 우리 20% 자부담 있다 아니요, 이거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거는 자부담 있는데 그쪽에 사업비 안에 넣으면 자부담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부담하고
○김윤택 위원 그래 사업계획에는 자부담 20%가 있었는데 실제는 자부담이 없어요, 지금. 그걸로 다 깨 뭉갰어, 그 사업비 갖고. 사업비를 얼마나 많이 줘서 그런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택 위원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실시용역 했더라면 위에 사업비가 안 나갔을 거 아니냐고. 퍼주기 식으로 사업을 주니까 자기네들이 20% 하는 걸, 부담 할 걸 안 하고 다했어, 업체가. 제발하고 제대로 컨설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앞으로는 할 때는 입찰로 가세요, 입찰로. 아무리 법이 돼 있어도 고정적으로 하라하는 법은 없다 아니요, 또. 우리가 예산 좀 아끼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입찰로 가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말썽도 없고 그런 것도.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면단위별로, 마을별 말고 면단위별로 도시가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마을별로 해가지고 LPG공급을 해주시면 또,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 할 거라요, 우리 행정에다가.
그래 면단위는 조금의 소외받지 않도록 면단위들도 도시가스가 그리 힘들고 예산이 힘들면, 마을 면단위별로 LPG 이걸 사업계획을 세워서라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38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잠깐만요!
○홍정덕 위원 중간에 보면 청소년 경제교육부분에 보니까 거기하고, 그다음 장에 244페이지 청년들 창업자금 지원 부분 통 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예산이 전년보다 삭감이 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초등학교에 이 사업은 청소년 경제교육은 청년들이 아니고요. 애들, 초등학생들 고학년으로 해갖고 좀 학생들한테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강사 초빙해갖고 하루 한 서너 시간 교육하는 겁니다. 청년정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242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청년 활력사업 보면 감됐어요, 242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창업심화교육은 우리 이쪽에 창업을 하기 위한 일반청년들이 대상이 아니고요. 일반 창업을 위한 그런 컨설팅 해주고, 우리 작년에는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가지고 한 20몇 명 해가지고 우수한 교육수료 후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또 5명에게 창업자금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소년사업은 아니고요.
○홍정덕 위원 창업자금지원이 1,000만 원 이리해놨는데 1인당. 그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창업을 합니까?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1,000만 원 갖고 무슨 창업을 합니까,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래 창업하는데 적은 금액인줄은 압니다마는, 전체를 다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좀 교육수료 그쪽에 우수 격려금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한 사람이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성공하도록 해야 되지,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하면 제대로 성과가 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일단 좋은 군비사업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들은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성과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244페이지 그 밑에 보면 취업 기술교육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어디요?
○홍정덕 위원 244페이지 하단에 보면, 244페이지. 취업기술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수료하신 분들 자격증 다 취득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교육신청하고 한 70% 정도는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다는 100%는 아니고요.
○홍정덕 위원 그러면 그 자격증 취득을 못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 사업을 한 후 자격증 취득 못하시는 분들은 한 30%는 된다. 그러면 그분들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자격증을 계속 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가 수시로 그 대상자를 그쪽에 구인구직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갖고 취업해갖고 자격증 따는 거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지금 수요자는 많지요, 자격증 취득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드론교육이 한 작년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지원했거든요. 드론교육이 한 5대1 정도 경쟁률이 그 정도 됐고 그렇습니다. 다른 나머지 굴삭기는 좀 중장비 중에 대표적인 굴삭기 기종이지만 좀 경쟁률은 많지는 않습니다.
○홍정덕 위원 굴삭기 부분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홍정덕 위원 그래 우리 교육이수하신 분들은 자격증을 끝까지 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자격증 따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44페이지에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창업심화교육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 해마다 하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2019년부터 우리가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계속 지금 해마다 이게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저희가 한번 계속 금액이 크지 않고, 우리 민간위탁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저번에 우리 담당계장이 구두로 보고를 드린, 사전에 승인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계속사업이라서 좀 생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리 하지 마시고 계속하기 때문에 반복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거든,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한번 보시면. 이거를 동의를 받는 걸로 절차를 밟으십시오. 한두 해 하고 말면 모르는데 계속해서 해마다 이게 하거든, 지금. 이게 군 자체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군 자체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다음에 249페이지를 보시면 이거 지난번에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248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49페이지로 와서 상품권 판매환전수수료를 이거를 지류하고 모바일로 다 바꿔놨지 않습니까, 조례도 다시 개정을 하고.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로 하지 말고, 민간위탁금으로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또 예산편성을 작년과 똑같이 해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저희도 한번 도내에 알아보고요.
○위원장 임채숙 알아볼 것도 없고 이거는 민간위탁금이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게 상품권이 유가증권이면 금융기관밖에 취급을 못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어차피 매년 이거 민간위탁을 해야 되거든 우리가 못하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어차피 그리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기존
○위원장 임채숙 농협에서 팔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농협하고 금융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이게 보면 감사 때도 지적이 타 시군에 됐어요. 예산편성 부적절 해가지고 그 상품의 판매환전 등의 대행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을 해라. 사무관리비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이게 감사지적도 된 사례가 있거든, 타 시군에.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예산편성 같습니다. 이거도 지금 다시 검토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간위탁금으로요.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 상단부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물가모니터링요원 활동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도 물가모니터링 활동하는 사람 있고, 또 군 물가모니터링 요원이 있지요. 각각 지금 사람이 다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람이 다릅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채용을 한 사람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군 물가모니터링요원은 2.5명, 두 사람이 다르고 도에서는 2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2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각각 채용을 다르게 해서 4.5명이 됩니까, 도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0.5명은 설 명절 특정시기에 추가 1명을 금액이 초과해서 안 되고 2.5명으로 해놓은 겁니다. 특정시기에 좀 필요해서.
○위원장 임채숙 내나 다 같은 사람이 명절에는 근무를 한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도 모니터링 2명, 군 2명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씩 하는데,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채용을요?
○위원장 임채숙 예. 2명 채용을 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은 하는 사람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자 분들이 해요, 남자가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여자 분들이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어떤 사람을 채용하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 지침에 따로 있습니다.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특별히 활동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주로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렇습니다. 이게 상시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을 돌고, 우리 또 보고를 하거든요, 담당자한테. 그리고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에 그 정도 일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상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보면 월 20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거 그 사람들이 도하고 군의 요원들이 활동한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실적?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좀 제출해주시고, 누가 활동을 하고 계속 몇 년간 했는지. 아니면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지는 몰라도 혹시나 채용을 다시 매년 공보를 해서 채용하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해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매년 임기를 2년으로 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채용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그 지침이 있을 건데요. 그 지침하고 같이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24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행사운영비 부분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버스킹 공연 이렇게 3개소 10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 3개소란 어디를 말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큰 데 부기상 필요로 해서 5개소하면 좀 금액이 커질까 싶어서 3개소를 해놨는데, 당초 이거 사업 버스킹공연을 할 계획은 5개소 전체, 전통시장 전체로 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공연할 장소랑, 공연할 장소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공연은 그 쪽에 시장 쪽에 보면 앞마당, 광장, 주차장 그런 데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회성이벤트 행사보다도 우리가 인근지자체의 예를, 사례를 들어보면 특히 진안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진안전통시장은 사실 잘 돼 있어요. 아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그렇게 해놓은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함양에도 사과라든지 곶감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여러 가지 특산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에 양파데이라든지 곶감데이라든지 해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임시장터를 개소해서 이렇게 농산물 판매하고 그래요.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특히 고추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모여들어요. 김장철에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엑스포 때도 연예인들 동원해가지고 이벤트 반짝하고 군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았어요. 이거는 실제로 전통시장 살리는데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이런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또 우리 함양전통시장은, 지리산전통시장은 시내 중심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어려움이 많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먹거리 개발한다든지 뭐 우리 지리산전통시장에 가면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게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 살리기 운동을 함께 해야 되지, 이렇게 반짝 이벤트성 행사 같은 걸로 어떻게 이게 활성화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고, 또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좀 그리고 일부 또 상인회에서 요청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버스킹공연을 해갖고 사람을 유인책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가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상인들이 협의해가지고 상인들이 먼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거는 맞습니다. 상인도
○홍정덕 위원 그래서 자주 협의를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전통시장 살리기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 지원에 보면 마천‧안의만 이렇게 해놨어요. 전통시장 서상도 이렇게 매일 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왜 빠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 사업은 기존 계속해오고 있던, 상인회에서 해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그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서상의 전통시장에 보면 비가림으로 이렇게 좀 연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지난번에 할 때, 겨울에는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좀 내릴 수 있도록 개폐기 장치를 해가지고 여름에는 올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빠졌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어디 서상 뒤에 말입니까?
○홍정덕 위원 예.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춥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러면 우리가 견적을 한번 뽑아가지고 추경에라도 해갖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 거 사업할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상의해보면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산이 좀, 예산이 좀 모자란 성 싶습니다. 추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홍정덕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관심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245페이지에 하단부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4개사에 1,400만 원씩 해서 5,600만 원을 지원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스마트공장 여기에요.
○위원장 임채숙 245페이지 밑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우리 부담금 10%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여기 4개사가 어디 어딥니까? 내나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닙니다. 이거는 한번 지원 받으면 사업신청을 못하고요. 몇 년 있다가 새로 해야 되고, 작년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 경남테크노파크하고 우리 관내기업하고 협약을 체결하는데, 내년에 4개사는 어디 어딥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4개사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1개사가 인산가가 신청해갖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올해는 지금 현재는 어디 어딥니까? 수동정미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올해는 수동정미소, 벽화수, 하미앙이 지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사람들이 한번 하면 1년으로 끝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당해연도, 당해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4개 사업이 다 다시 바뀔 수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산가만 지금 확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계속해서 신청해서 절차가 맞으면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렇죠. 다른 사업으로 해갖고 이걸 하고 싶다. 이런 장비를 사고 싶다. 지금 스마트 장비에 맞으면, 기준에 맞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가 이 신청을 언제까지 받습니까, 4개사를?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연중 하고 있습니다, 연중. 이게 잘 안 들어와서 그래갖고 올해 2022년 좀 있으면,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위원장 임채숙 지금 1개소가 들어왔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 신청자가 적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신청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대상기업은 많을 건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일단 스마트하고 맥락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에 스마트구축사업에 해당하는 공장이 우리군 관내에는 몇 개소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 장비를, 어떤 사업 장비를 지원받고자하느냐에 따라 좀 스마트지원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공장에 구축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그 공장들이 몇 개소가 있는데, 지금 4개소가 선정되거든. 신청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신청할 수 있는 공장이 관내 몇 개소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 기업체가 제조업이 한 128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128개소정도가 되는데 어찌 신청하는 데가 그리 없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일단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도 우리가, 홍보는 우리가 해서 우리가 접수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가 접수 안 받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신청을 바로 그리해야 되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홍보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요, 홍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홍보도 우리 관련 기관사업은 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몰라서도 못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래서 이거 홍보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는, 공장은 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증액이 올해는 좀 됐거든요. 이 증액사유가 뭘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내나 스마트공장 말이죠?
○위원장 임채숙 증액이 됐네. 1,800만 원 됐나, 이게. 군비가 2,020, 1,800. 작년에 4,100 올해 5,600만 원이네. 연도별로 증액이 조금 조금씩 되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최종예산에 비하면 많이 증액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이 먼저 교부된 게 있어가지고 5,900 돼 있습니다. 증액, 수준은 비슷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증액사유를 따로 한번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74~7페이지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8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전체 누락된 부분도 함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9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인산죽염항노화산업단지에 대해서 주민들 하고 이렇게 협의가 다 잘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지금 협의단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조율하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홍정덕 위원 어쨌든 간에 장기간에 걸쳐서 집회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감사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2020년도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에 이렇게 제안한 건데, 일자리경제과 부분 보니까 “맨투맨을 통한 취업 지원” 해가지고 이게 창업심화교육 멘토링을 제공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맨투맨을 통한 취업 지원을 위해서 멘토링이 제안이 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 일자리 취업상담사가 상시 상설적으로 우리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청년들도 가끔 오고 그리 상담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동안에 멘토가 그래도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런 분들이 멘토링하는 게 더 도움이 안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 있는 직원도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전문인 그 기능은 한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마지막 제가 253페이지에 보면 혹시 한번 이거 살펴보십시오. 253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부에 거기 신재생에너지 설비유지관리비 2,310만 원 예산편성 했거든요, 253페이지 제일 위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경로당 하고 마을회관 태양광설치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저희가 설치한 공공기관에 그런 데 보면
○위원장 임채숙 70개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70개소인데 인버터 같은 거 보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또 기능을 못하고, 효율이 떨어지고 관리가 필요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교체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마을에 부담을 시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장님이 또 우리 군에다가 이야기 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가 직접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 마을회관에 공급된 것만 위주로 하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공공운영비가 맞아요? 아니면 민자본이 맞겠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이 안 맞을까요, 예산과목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산과목이요.
○위원장 임채숙 이거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한번 거쳐보십시오. 공공운영비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유지관리는 공공운영비에 소규모니까 인버터 교체하는 부분
○위원장 임채숙 소규모에 대해서 그것도 맞을 것 같은데, 혹시나 민간자본적보조로 가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지적드릴 게 유심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보면 마천게이트볼장하고 이렇게 또 함양예술마을 태양광설비 이렇게 공모로 사업이 선정됐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홍정덕 위원 그럼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지적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마천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준공된 지 얼마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거는 좀 파악 해봐야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할 때 그런 시설을 해야지, 마천 하면 또 군수님 지역이잖아요. 그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이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또 예술마을 같은 경우에도 군수님 최측근이라고 거기 집중적으로 지원 한다, 이런 여론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보시라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거 여론도 수시로 감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런 거 시중에 나가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은 사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신중히 하셔야 돼요, 이런. 이거 우리 군민들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런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이런 것은. 이런 거는 앞으로 신중하게, 선정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것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저희는 공공기관에 남은 게, 남은 공공시설물이 얼마 없었거든요. 우리가 찾다가, 찾다가
○홍정덕 위원 아니 지금 다른 데도 지금 게이트볼장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선정할 때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라. 왜 이런 여론이 자꾸 형성되도록 하냐 이 말이라. 그런 거 좀 잘 판단하셔야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갖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왜 이런 거 괜히, 이런 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군민들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도 신중히 좀 판단하셔가지고 또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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