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0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3.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계속)
○. 토 론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6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주민행복과 박혜경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김윤택, 홍정덕,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행복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업무추진방향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2022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2건, 역점 및 특수시책 2건, 일반계속사업 8건으로 총 12건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첫 번째, 스마트시대 어르신 맞춤형 교육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활용 등 맞춤형 교육을 1만 3,0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요사업비 2,000만 원으로 노인대학, 노인교실, 경로당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앱 활용법 등을 교육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두 번째, 함양형 어르신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입니다.
보호자의 일시부재 시 홀로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000만 원이 소요되며, 제공기간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보호자의 수발부담경감과 어르신들의 안락한 생활과 체계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253페이지 첫 번째, 함양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구룡공설공원묘지 매장가능 잔여기수 부족으로 확장이 필요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72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연장지 9,000기, 관리사무소, 쉼터, 진입로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2년 소요예산액 29억 5,400만 원으로 2021년 군 관리계획 결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12월에 공사착공 하여 공설자연장지의 조속한 확장으로 군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두 번째,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입니다.
함양읍 하림공원 일원에 사업비 89억 원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놀이와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 주변시설 연계와 활성화를 위한 시설도입으로 관내 어린이 및 인근시군 아동을 유입할 수 있도록, 활용도 높은 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255페이지 첫 번째, 든든한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연금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 7개 사업 2만 4,801명에게 456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노인의 안정적 노후생활보장과 폭넓은 노인복지지원 서비스 확대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56페이지 두 번째, 안심할 수 있는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4개 사업에 3,244명의 이용자에게 28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취약노인계층의 위기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세 번째, 편안하고 활기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은 총 415개소로 경노모당 408개소,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6개소, 노인회지회 1개소입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 노인회함양군지회 등 8개 사업에 47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복지지원서비스제공으로 쾌적한 노인여가공간 제공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네 번째,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35개소로 의료복지 9개소, 재가노인복지 9개소, 장기요양기관 17개소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59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입소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내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다섯 번째, 보육사업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보육시설은 총 12개소로 아동현황은 정원 660명, 종사자는 127명입니다. 보육료지원 등 5개 사업에 20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조성과 맞춤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여섯 번째,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종합서비스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은 287세대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에 1만 4,044명이 참여하며, 8억 9,4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61페이지 일곱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입니다.
여성단체는 총 16개 단체 2,467명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13개 단체 2,339명, 개별단체 3개소 128명입니다. 단체활동 지원 및 여성지도자 양성사업 등 3개 사업으로 3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마지막으로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총 5개소로 아동양육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4개소입니다. 요보호아동 가정위탁세대는 9세대 11명이며, 드림스타트이용아동은 105세대 160명입니다. 아동보호 및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연간 4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위원장 임채숙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243~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54페이지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착공을 2022년 6월에 해가지고 센터운영을 12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최대한 내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드림센터 ‘18년부터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홍정덕 위원 지금까지 늦게 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장소선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장소선정 확정이 올해 됐습니다. 올해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받아서
○홍정덕 위원 그거 지적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2018년도에 시작된 것이 아직 착공도 못했다. 이거는 사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자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신규 사업할 때는 사전준비가 철저히 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군민간의 신뢰라든지 이런 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16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업무보고에 이어서 2022년도 주민행복과 당초예산 세출예산사업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769억 7,298만 2,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 99.91%, 행정운영경비 0.09%로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예산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757억 5,141만 원보다 12억 2,157만 2,000원이 증액된 769억 7,2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지급사업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974만 5,000원이 감액된 378억 6,0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1년도 지급예상액이 367억 1,392만 6,000원으로 과다계상 되어 3회 추경에 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돌보기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중식비, 각종노인복지 시책추진, 노인건강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입니다. 안전확인을 위한 두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4억 6,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체사업으로 생활지원사 교통비 및 통신비, 사무실 운영비, 급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224만 원이 증액된 1억 5,2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생활지원사 교통비 및 통신비를 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만 원을 인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입니다.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사후관리 등 안전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제공 사업으로 1억 6,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입니다. 상시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AI스피커 활용 말벗 등 서비스 제공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신고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7,633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2,4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통신료를 국비 100%로 1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IOT센스설치입니다. 단말기 150대 설치비로 도비 100%로 3,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안전지킴이사업은 저소득 노인가정세대 냉난방비 지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6,008만 8,000원이 감액된 5,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어르신 행복찾기지원사업은 장애등록이 안 된 만 75세 이상 저소득어르신 난청질환자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교육을 통한 노인능력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예절학습당 운영비,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등으로 1,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운영비 지원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780만 원이 증액된 2억 5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한 경로당급식도우미 인건비, 경로당 인터넷 설치 및 사용료, 부식비, 개보수 운영물품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2,555만 원이 증액된 24억 4,7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6,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홀로사는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 6개소에 월 3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6,760만 3,000원이 증액된 72억 7,5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청년인턴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취‧창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여가그가놀이터 운영사업입니다. 여가그가놀이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노인의날 및 각종 행사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의날 및 어버이날 행사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9,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경로당에 양곡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2,9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경로당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경로당 회원 등록수에 따라 양곡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797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5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수급자의 노인복지시설 입소 이용료 부담금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9억 5,894만 6,000원이 증액된 64억 8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장기요양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노인복지시설 지도,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 일부부담금 지원,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224만 원이 증액된 1억 8,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진입도로 부지매입 행사 및 부대비용으로 전년대비 11억 6,856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8,8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관리사업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비용으로 2,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입니다.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3,712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6,7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장려지원사업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유족부담경감 및 장례문화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8,100만 원이 증액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여성자원봉사실 운영, 각종행사 및 교육참석 보상금, 동절기 밑반찬나누기 행사,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지원 사업으로 1,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주간지원 사업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지원비로 1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사업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폭력캠페인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입니다. 직장 내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가정폭력피해자지원 사업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성매매여성 폭력근절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성폭력근절 행사운영사업으로 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성인지 정책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성인지능력 개선 등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9,305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도비사업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후 자녀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아동양육비지원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사업입니다. 미혼모의 자립도모를 위한 산전산후요양비 및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가족교육, 가족돌봄, 가족생활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6,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문생활교육, 한국어교육,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통역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9,4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다문화가족 도비사업입니다. 인턴인건비, 원어민강사수당, 특수시책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3,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양육서비스입니다. 양육돌보미사업 활동비 지원으로 1,0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중 언어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중 언어교육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명절맞이 문화행사, 생활소품만들기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가족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돌봄서비스로, 전년대비 6,800만 원이 감액된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건강가정육성 자체사업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훈련비 지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다문화주간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함양군가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족센터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9,012만 2,000원이 감액된 21억 5,5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9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격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9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자체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수당 및 하계휴가비를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직무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7,572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9,1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만 0~2세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5,330만 1,000원을 감액한 11억 8,5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보육료, 운영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6,843만 원을 감액한 7억 6,3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시간제 보육사업입니다.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비 및 인건비, 시간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평가인증유지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에 월 20만 원씩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개소에 규모 및 정원충족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차등지원 하는 사업으로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미설치 면지역 차량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활동비, 컨설팅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에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8,485만 2,000원이 감액된 1,7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영아반에 대한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전년대비 3,598만 7,000원이 감액된 2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안전 보험료입니다. 어린이집이용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어린이집 취사원인건비 지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원인건비로 월 45만 원 지원으로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연찬회,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6,228만 원이 증액된 2억 8,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0년 1월 1월 이후 출생아동 대상 0~2세 아동에 월 30만 원을 영아수당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3,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입니다.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등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맞벌이, 병원진료 등 긴급사항 발생 시 평일 및 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행사지원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시설아동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의 회의수당, 홍보비 및 가정위탁세대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입니다. 저소득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1,244만 원이 감액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 도비입니다. 저소득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지원으로 교육청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으로 1억 8,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사업 운영비입니다. 아동수당추진사업 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3억 5,1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5,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매칭금 지원으로 전년대비 5,454만 2,000원이 증액된 9,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입양아동가족지원입니다. 만18세 미만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15만 원 및 입양기관 알선비용 지원 사업으로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국내입양아동 축하금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9,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비 및 여비로 5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3,948만 원이 증액된 3억 1,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및 냉난방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에게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시설 및 요보호아동으로 상위학교 입학자 위문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 부식비, 제수비, 1인1자격 갖기,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입니다. 아동위원활동비로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4,497만 원이 증액된 7,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도비사업입니다.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2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영유아양육비 지원입니다. 셋째아 이상 영유아에게 60개월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대학생활 안정자금으로 1인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해아동 심리치료를 위해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보호가정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아동용품 구입비로 보호가정 책정 시 1회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가정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0~2세 학대피해아동 보호가정에 월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운영입니다. 양육사항 점검을 위한 홍보비 및 서비스 연계지원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아동학대 전용차량 운영입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보험료 등 운영비로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장비 구입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아동학대조사 시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녹취록 작성 장비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0~12세까지 취약계층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 4,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자체사업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처우개선비로 1,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6,8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22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위원장 임채숙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296~344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함양군의 또 역점사업인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요. 정말로 우리 함양군의 주 고민거리였었고 또 숙원사업이었던 자연장지공원에 대해서 정말로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우리 담당이 김옥민 계장님이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김윤택 위원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사업은 오래도록 역점사업 중의 하나였었는데, 또 내년에 그거 개장식을 앞두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감사합니다.
○김윤택 위원 책을 조금 저는 멀리하고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을회관에 양곡, 쌀 주는 거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김윤택 위원 이거는 우리가 공급을 하는 과정에 그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양곡구입?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우리 정부양곡을 구입합니다.
○김윤택 위원 정부양곡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그냥 입찰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정부양곡을 우리가 지금 농산물유통과 거기로 신청을 합니다.
○김윤택 위원 농산물유통에서. 그러면 그거 우리 지방에서, 지방 지역에 나는 양곡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정부양곡은 우리 수동 도정 거기서 가져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 일반의 우리가 함양군 관내 도정업체들이 있다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거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굳이 그걸 정부미라 해가지고 또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가지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구입과정도 돌아가면서 골고루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거를 저희가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회관마다, 경노모당마다 이게 조금씩 남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말이 많아요, 지금 마을마다. 그거는 더 이상 상세히 말하기는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썽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더 이상 말이 없도록 공급과정에 조절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방문교육이 있지요? 다문화가정이 아니고 이민을 해갖고 결혼해갖고 오신 이주여성들, 그 담당이 누굽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여성보육 유경아 담당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거창하게 궁금하거든요. 왜 하필이면 주말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게 저희가 그 가정에 아동만 있을 때 방문하는 것보다 부모님 있을 때 가서 방문하는 게 좋으니까, 보통 일을 하러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부모님이 보호자가 계실 때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보호어린이들 말고 이민여성들, 주부 어르신들 주부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맞벌이를 뭡니까? 일자리를, 일을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 하시는 분들은 일부던데, 일 안 하는 분들이 더 많던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보면 일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김윤택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교육할 때 나가서 체크를 합니까? 어찌 합니까? 체크 안 하지요? 그러면 기본 몇 명 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혼자도 갑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우리 방문지도교사가 4명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특혜 주는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아니 그러면 주 일주일에 두세 번 하면서 한번 꼴로 하는가, 요즘 금‧토‧일인가 하더라고. 그러면 어쩔 때는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면. 하나도 있고, 둘이도 있고 그래. 그런데 그 한 사람, 두 사람을 보고 매주 그렇게 운영을 한다하는 거는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 선생들을 위주로, 그 선생들 특혜 주는 걸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또 그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올해 12월에 만기가 되고, 내년도 선생님을 다시 채용을 할 거거든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1년으로 계약을 하면 하나가 있어도 와서 교육을 하고 가고, 둘이가 있어도 하고. 그러면 몇 명 이상 그렇게 인원수가 안 차는 데는 폐쇄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또 방문교육이 많거든요. 가정방문을 해서 하는 교육이 많이 있고
○김윤택 위원 일부 그 얘기들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이거는 행정하고 선생들하고 짜고 치는 것 같다. 그 사람을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특혜 아닌 특혜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런 소리들이 우리 의원들한테까지 귀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니까 그거는 제가 또 그 사항을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이 또 그렇고, 하나가 있어도 되고 둘이 있어도 되고. 그래 그거는 조금의 우리 예산이 낭비가 많다 하는 제가 또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전반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그것도 한번 체크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개 만 더요. 우리 나이 드시고 연세 드신 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등급이 없어. 나이는 많은데 좀 건강해갖고 등급이 없어. 그러면 자기 동네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 노는데 주간보호센터입니까? 거기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가면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좋고, 재미나는데 가보고 싶은데 등급이 안 나오니까 못 가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일반 어르신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고, 지금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일반 어르신들을 위한 저희가 그래서 경로당프로그램도 하고, 다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등급이 없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등급이 없어도 좀 연로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함께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 일반 어르신들을 위한 그러면 경로당프로그램하고 그런 걸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조금의 거기 가서 같이 합류해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나는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등급이 있는 사람만 갈 게 아니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급이 없으면 자부담을 많이 하시니까 부담이
○김윤택 위원 그래 부담을 좀 줄여줘야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296페이지 제일 하단에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어떤…
○홍정덕 위원 296페이지 제일 하단에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그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게 중단됐던 게 아니고 올해까지는 도비지원이 돼 있다가 예산페이지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도 했던 사업입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이거 복지사한테 보급을 하다가 또 젊은이들이 고용창출이다, 일거리제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서 나눠주다가, 제 때 보급이 안 돼서 이거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우리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올해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홀로어르신 대상자가 240명인데, 우리 관내 홀로계신 어르신이 240명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닙니다. 우리 독거노인이 지금 한 5,3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더 형편이 어렵고 옆에 돌봐줄 사람이 많이 없는 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44회로 정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게 매일 매일 배달할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 치를 한꺼번에 가져다주고, 두유를 하거든요, 저희가. 우유는 상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두유는 보관해놨다가 드실 수도 있고 하니까 두유배달 하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두유배달은 지금 누가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는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생활지원사들이 가정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택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이 돌봄서비스 나갈 때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분들하고 잘 협의가 되었어요, 그러면 생활보호사들하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홍정덕 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그 케어매니저 1명에서 3명으로 늘었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홍정덕 위원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케어매니저는 이 사업 자체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해갖고 대상자하고 말벗, 대화도 하고 생활편의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센스에서 이 어르신들이 움직임이 없고 그러면 119하고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케어매니저는
○홍정덕 위원 그러면 응답이 없을 때 119로 바로 즉석 연결이 되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래갖고 케어매니저가 또 가정방문을 하루에 5명이상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5명 이상씩 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바로 출동해가지고, 소방서 하고 연계도 하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기도 하고.
○홍정덕 위원 매니저 세 분이서 매니저가 순회하면서 확인을 한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늘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은 150명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00명으로 추가됩니다.
○홍정덕 위원 늘릴 계획이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308페이지 제일 밑에 공설자연장지를 아마 다시 확장공사 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진입로 3필지 그거는 다 준비가 됐습니까, 진입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진입로 이거는 내년도에 할 거 이게 기획재정부하고 행안부 땅이거든요. 협의는 다 된 상태고 내년도에 저희가 그거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당초예산보다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진입로 공사비가. 보상금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보상이 조금 높아지고 또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사업비가 추가가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그 묘지라 하나, 묘지하고 수목장도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자연장지에요?
○이경규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잔디장하고 수목장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9,000기 중에서 잔디장을 한 6,000기 하고, 수목장을 3,000기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잔디장을 6,000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6,000기. 총 9,000기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경규 위원 9,000기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9,000기 하면 한 몇 년 동안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습니까, 대충?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현재 우리 구룡자연장지가 평균 한 60이었는데, 자꾸 인기가 좋아져서 한 80기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년은 넘어갑니다.
○이경규 위원 예? 100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아무튼 잘 하시고, 다음에 우리 화장 안 있습니까, 그죠? 화장장 장려금이 30만 원?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내년부터.
○이경규 위원 내년부터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내년 1월부터.
○이경규 위원 그거 지금까지는 20만 원?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30만 원이면 10만 원 더 올라가네,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전번에 조례개정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갑자기 그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조례개정을 해갖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화장장은 설치준비를 할 생각이 없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거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어찌됐든 간에 화장이 너무 힘들고 진주도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멀리, 원거리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시간대도 안 맞고. 그래서 우리 상을 당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은데, 화장장도 이제 설치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집행기관에서는 화장장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나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점차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상단부분에 경로당급식도우미 인건비를 한번 봐주세요, 303페이지. 지금 166개소를 급식을 경로당 급식을 지금 내년도에는 한다고 계획이 들어있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금년도에, 금년도에 지금 이 예산을 다 사용을 못했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결산추경에 지금 어찌될지 몰라서 12월 거만 남기고 다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올해.
○위원장 임채숙 안하죠, 올해?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지금 계속한다고는 못 보거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면, 경로당급식은 중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렇게 되면 저희도 사업은 하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는 잘 판단해가지고, 잘 판단하겠지만 이거는 당분간은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게 맞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저희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그 사업할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21년도에는 한 번도, 한 개소도 한 데가 없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년도도 마찬가지 일 것 같은데 그냥 섣불리 하지 마시고, 경로당에 지금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하루 종일, 온종일 보내는 경로당이 많아요. 그거 혹시 파악한 거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지금 경로당은 개방은 해놨고 프로그램도 중지해놓고, 개방은 해놨는데 지금 취식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경노모당에 마스크도 안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거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루 종일 지금 열어놓습니까? 거기서 활동하도록?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일단은 지금 개방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됐을 때는 조금 문을 닫았다가 또 조금 잠잠하면 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몇 군데 한번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몇 군데 한번 나가보세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가보면 그냥 어르신들이 같이 함께 마스크 안 쓰고 다 놀고 계시거든요. 정말로 큰일 나거든. 거기에 계셔도 마스크 끝까지 쓰시고 있어야 되고, 있다 보면 커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간식도 하고 이렇게 한대요, 지금도. 그거를 철저히 한번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많아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 경로당 개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집에 기름값도 비싸고 해서 경로당에 가서 모여서 있는 것도 여러 가지로 유류대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혹시나 감염병 때문에 걱정스러우니까 관리 좀 잘해주셔야 되고, 꼭 한번 나가 보세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11월에는 지금 읍면마다 돌았거든요. 그 때는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안 쓰는 데가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전반적으로 전 읍면을 한번 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읍면의 읍면장들한테도 지시를 한번 하시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방역 철저히 하라하고 지금 공문을
○위원장 임채숙 이동장회의 때 지시를 한번 하면 아무래도 좋을 성 싶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305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이게 2021년부터 도비가 20%, 군비가 80%를 지원하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 큰 사업을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몇 개소에 시니어들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 실적이라든지 그거를 전반적으로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러니까 지금 시니어클럽은 사업이 공공 및 복지시설 봉사, 마을환경정비, 문화재시설관리, 교육시설, 공익형사회서비스 시장형이 있는데, 여기에 14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4개 사업단?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14개 사업단이 있고, 또 올해 현재 7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인건비로 다 3억 원이 거의 인건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 3억은 관리하는 직원들하고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4개 사업단이 다 함양읍에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니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서하도 있고, 시니어팜이라고 올해 감자를 수확해갖고 하는 그 사업단은 서하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가 듣기로는 전 읍면에 시니어클럽이 다 구성이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사업단마다 마을별로 나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노인시설에도 가고, 보육시설에도 가고, 지금 소방서에서도 지금 급식도우미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년에는 이 3억 원 가지고 몇 개 사업단에 몇 명이 근무를 할 계획이라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내년도에는 지금 내나 이 사업단은 14개소요. 773명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년도에 1년을 했으니까 거의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판단이 섰을 거예요, 그죠? 노인일자리사업도 여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렇죠.
○위원장 임채숙 올해도 심사위원 구성해가지고 점수를 평가를 해서 또 배분을 하는 걸 봤는데, 심사위원 선정도 잘 하셔야 되고 또 금년도에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총괄실적을 제출을 의회로 좀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저희가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이게 군비가 80%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는 307페이지에 경로당 양곡비 때문에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07페이지 상단부에 우리 경로당 전체의 양곡을 지급을 하는데 2,700만 원, 한 2,80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게 양곡지원단가가, 양곡단가가 올해는 5만 4,470원에서 내년에는 5만 7,3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554포에 대한 단가인상이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렇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양곡이 남아돌아간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게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전부 7회를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다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경로당에 왜냐 하면 밥을 안 해 먹는데 양곡이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래서 올해는 2개월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대로 우리 예산에 남아 있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양곡이 남아나가서도 안 되고, 차라리 쌀을 못 사시는 분들한테 돌려주는 게 오히려 나은데, 경로당 운영을 안 하면 그대로 쌀은 우리가 지급을 안 하는 거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2개월밖에 지원을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나머지는 반납하실 거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330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또 24시간 보육, 달님보육에 이 300만 원이 1인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대비로 나가는 금액이라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운영비로 나가는데 그 선생님에 대한 보상도 조금 있어야 되고, 일단 정액인건비로는 못 드리고, 그냥 조금 거의 야간에 계시는 선생님 수당 비슷하게 나가고 운영비로도 나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금액가지고 수당 조로 나가도 되는 거예요? 민간이전이라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민간이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직원 한 명을 더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안 쓰고 거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직원 1명을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명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지금 평균 월 3명은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이렇게 24시간 맡길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런데 지금 24시간은 해도 하루 종일 맡기는 사람은 없고요. 12시가 넘어서까지 있는 아동은 거의 없고, 한 10시 정도 되면 데리고 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24시간 보육은 아닌 것 같고,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무조건 300만 원을 다 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거 해갖고 일단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시간에 따라서.
○위원장 임채숙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할 거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마지막으로 340페이지에 아동학대조사 녹취물에 우리가 국비지원해서 장비도 구입을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 아동학대를 지난번에 나쁜 그런 건수가 1건 있었는데, 그거는 처리가 어떻게, 다 마무리 됐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직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검사에 넘어가가지고 한 분은 그냥 있고, 한 분은 구속돼가지고 지금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뉴스에 한번 구속이라고 나오는 것 같던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구속돼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사람은 구속돼 있고, 한 사람은 그냥 조사만 받고 있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완전히 판결은 나지는 않았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아직 결론이…
○위원장 임채숙 그 이후에 우리 어린이집에 혹시나 이런 사건사고가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 이후에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가서 또 CCTV도 확인하고 그리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전체 어린이집에 혹시나 학대가 있는지 자주 한번 나가보세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뉴스 보면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저도 뉴스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우리는 평가인증을 받으면 그야말로 굉장히 평가인증 받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기관이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우리 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일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그러면 사업은 마무리 됐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12월까지 하고 있어서
○홍정덕 위원 아까 답변 중에 14개 사업단에서 대상자가 74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평가회 같은 거 한 번씩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합니다. 저희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14개 사업단하고 올해 실적하고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그 사업단이 14개 사업단이고 740명이 대상자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평가를 해서 문제점은 바로 잡고 하시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30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 보조사업에 대해서 노인복지지도원 활동비 2명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 신규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닙니다. 기존에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홍정덕 위원 기존에 했던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노인회지회 사무실에 지금 사무국장님하고 직원이 2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홍정덕 위원 인건비예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홍정덕 위원 그리고 묘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설자연장지사업에 대해서 거기 지금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읍면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룡공설묘지는 공원처럼 잘 조성해가지고 참 잘됐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읍면마을에 보면, 공동묘지들이 오래됐고 연고가 없는 데도 많고 그리고 또 타지에 나갔다가 성묘나 벌초를 하러 오면 쉼터도 없다, 이런 걸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마을이나 읍면의 공동묘지를 한두 개라도 시범적으로 그리 쉼터조성이라든지 할 계획은 혹시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위원님 지금까지는 지금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홍정덕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라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올해 우리 또 전수조사 한 그게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계획을 잡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오래 전에 객지로 나가신 분들이 고향에 오면 또 연고도 없고 그래가지고 성묘나 벌초하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한두 개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전수결과 한 거 보고 저희가 한두 군데 시범이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이 연간 70억이 넘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 수행기관에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용을. 지난번에 노인일자리 하는 분들을 버스를 임대를 해서 어디 나들이 다녀온 걸 알고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견학 갔어요? 뭐 하러 갔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문화체험을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아마 그 때
○위원장 임채숙 이거 그러면 3개, 4개 기관에서 다 문화체험을 다 시켜요? 전체 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 때 하동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게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 관계를 다 조사를 했으면 조사결과를 좀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가 그러면 4개 기관이 다 갔어요? 하나 기관만 갔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행기관 네 군데 다 합해서 모아서 갔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닙니다. 따로 따로, 수행기관 별로.
○위원장 임채숙 따로 따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는 1개 기관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다른 기관은 괜찮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자료를 한번, 조사한 조사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예산에 수반되는 거는 업무보고서에 신규 사업으로, 이 보고서에 업무보고에 넣는 게 맞습니다, 새로운 사업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시니어클럽 같은 거는 우리가 군비가 80% 지원이 되고 한데 업무보고서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실적을 볼 수 있도록, 전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업무보고서에도 함께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내년도는 따로 시니어클럽을
○위원장 임채숙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가지 사업이 좀 누락된 것 같아서 조금 업무보고서에도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혁신공모사업에 선정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민행복과에 실버카, 전동휠체어 인식표시 부착 이렇게 공모제안한 사항이 있어요. 2021년도에.
그래서 부서의 답변은 “2022년도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에 일부 반영했다”고 그랬는데 얼마큼 반영됐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노인활동보조기사업은 지금 45대 하려고 활동보조기가 그게 내나 실버카거든요. 실버카 45대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우리 읍면에 보면 실버카라든지 전동휠체어 이거 많이 지금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 인식표시부착이 시급한 사항인데, 추경에라도 예산확보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십시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계속)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지난 회의에 이어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안의 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입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지방자치단체 경비지출의 제한규정 위반사유로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홍정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안의 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입안: 부결
· 축산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계획안: 원안가결
·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1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0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3.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계속)
○. 토 론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6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주민행복과 박혜경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김윤택, 홍정덕,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행복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업무추진방향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2022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2건, 역점 및 특수시책 2건, 일반계속사업 8건으로 총 12건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첫 번째, 스마트시대 어르신 맞춤형 교육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활용 등 맞춤형 교육을 1만 3,0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요사업비 2,000만 원으로 노인대학, 노인교실, 경로당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앱 활용법 등을 교육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두 번째, 함양형 어르신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입니다.
보호자의 일시부재 시 홀로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000만 원이 소요되며, 제공기간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보호자의 수발부담경감과 어르신들의 안락한 생활과 체계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253페이지 첫 번째, 함양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구룡공설공원묘지 매장가능 잔여기수 부족으로 확장이 필요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72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연장지 9,000기, 관리사무소, 쉼터, 진입로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2년 소요예산액 29억 5,400만 원으로 2021년 군 관리계획 결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12월에 공사착공 하여 공설자연장지의 조속한 확장으로 군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두 번째,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입니다.
함양읍 하림공원 일원에 사업비 89억 원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놀이와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 주변시설 연계와 활성화를 위한 시설도입으로 관내 어린이 및 인근시군 아동을 유입할 수 있도록, 활용도 높은 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255페이지 첫 번째, 든든한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연금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 7개 사업 2만 4,801명에게 456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노인의 안정적 노후생활보장과 폭넓은 노인복지지원 서비스 확대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56페이지 두 번째, 안심할 수 있는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4개 사업에 3,244명의 이용자에게 28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취약노인계층의 위기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세 번째, 편안하고 활기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은 총 415개소로 경노모당 408개소,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6개소, 노인회지회 1개소입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 노인회함양군지회 등 8개 사업에 47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복지지원서비스제공으로 쾌적한 노인여가공간 제공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네 번째,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35개소로 의료복지 9개소, 재가노인복지 9개소, 장기요양기관 17개소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59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입소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내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다섯 번째, 보육사업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보육시설은 총 12개소로 아동현황은 정원 660명, 종사자는 127명입니다. 보육료지원 등 5개 사업에 20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조성과 맞춤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여섯 번째,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종합서비스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은 287세대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에 1만 4,044명이 참여하며, 8억 9,4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61페이지 일곱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입니다.
여성단체는 총 16개 단체 2,467명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13개 단체 2,339명, 개별단체 3개소 128명입니다. 단체활동 지원 및 여성지도자 양성사업 등 3개 사업으로 3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마지막으로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총 5개소로 아동양육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4개소입니다. 요보호아동 가정위탁세대는 9세대 11명이며, 드림스타트이용아동은 105세대 160명입니다. 아동보호 및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연간 4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위원장 임채숙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243~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54페이지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착공을 2022년 6월에 해가지고 센터운영을 12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최대한 내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드림센터 ‘18년부터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홍정덕 위원 지금까지 늦게 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장소선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장소선정 확정이 올해 됐습니다. 올해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받아서
○홍정덕 위원 그거 지적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2018년도에 시작된 것이 아직 착공도 못했다. 이거는 사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자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신규 사업할 때는 사전준비가 철저히 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군민간의 신뢰라든지 이런 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16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업무보고에 이어서 2022년도 주민행복과 당초예산 세출예산사업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769억 7,298만 2,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 99.91%, 행정운영경비 0.09%로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예산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757억 5,141만 원보다 12억 2,157만 2,000원이 증액된 769억 7,2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지급사업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974만 5,000원이 감액된 378억 6,0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1년도 지급예상액이 367억 1,392만 6,000원으로 과다계상 되어 3회 추경에 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돌보기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중식비, 각종노인복지 시책추진, 노인건강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입니다. 안전확인을 위한 두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4억 6,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체사업으로 생활지원사 교통비 및 통신비, 사무실 운영비, 급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224만 원이 증액된 1억 5,2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생활지원사 교통비 및 통신비를 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만 원을 인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입니다.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사후관리 등 안전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제공 사업으로 1억 6,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입니다. 상시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AI스피커 활용 말벗 등 서비스 제공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신고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7,633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2,4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통신료를 국비 100%로 1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IOT센스설치입니다. 단말기 150대 설치비로 도비 100%로 3,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안전지킴이사업은 저소득 노인가정세대 냉난방비 지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6,008만 8,000원이 감액된 5,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어르신 행복찾기지원사업은 장애등록이 안 된 만 75세 이상 저소득어르신 난청질환자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교육을 통한 노인능력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예절학습당 운영비,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등으로 1,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운영비 지원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780만 원이 증액된 2억 5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한 경로당급식도우미 인건비, 경로당 인터넷 설치 및 사용료, 부식비, 개보수 운영물품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2,555만 원이 증액된 24억 4,7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6,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홀로사는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 6개소에 월 3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6,760만 3,000원이 증액된 72억 7,5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청년인턴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취‧창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여가그가놀이터 운영사업입니다. 여가그가놀이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노인의날 및 각종 행사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의날 및 어버이날 행사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9,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경로당에 양곡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2,9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경로당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경로당 회원 등록수에 따라 양곡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797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5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수급자의 노인복지시설 입소 이용료 부담금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9억 5,894만 6,000원이 증액된 64억 8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장기요양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노인복지시설 지도,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 일부부담금 지원,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224만 원이 증액된 1억 8,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진입도로 부지매입 행사 및 부대비용으로 전년대비 11억 6,856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8,8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관리사업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비용으로 2,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입니다.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3,712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6,7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장려지원사업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유족부담경감 및 장례문화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8,100만 원이 증액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여성자원봉사실 운영, 각종행사 및 교육참석 보상금, 동절기 밑반찬나누기 행사,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지원 사업으로 1,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주간지원 사업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지원비로 1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사업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폭력캠페인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입니다. 직장 내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가정폭력피해자지원 사업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성매매여성 폭력근절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성폭력근절 행사운영사업으로 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성인지 정책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성인지능력 개선 등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9,305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도비사업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후 자녀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아동양육비지원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사업입니다. 미혼모의 자립도모를 위한 산전산후요양비 및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가족교육, 가족돌봄, 가족생활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6,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문생활교육, 한국어교육,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통역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9,4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다문화가족 도비사업입니다. 인턴인건비, 원어민강사수당, 특수시책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3,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양육서비스입니다. 양육돌보미사업 활동비 지원으로 1,0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중 언어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중 언어교육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명절맞이 문화행사, 생활소품만들기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가족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돌봄서비스로, 전년대비 6,800만 원이 감액된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건강가정육성 자체사업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훈련비 지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다문화주간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함양군가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족센터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9,012만 2,000원이 감액된 21억 5,5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9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격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9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자체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수당 및 하계휴가비를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직무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7,572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9,1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만 0~2세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5,330만 1,000원을 감액한 11억 8,5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보육료, 운영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6,843만 원을 감액한 7억 6,3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시간제 보육사업입니다.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비 및 인건비, 시간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평가인증유지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에 월 20만 원씩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개소에 규모 및 정원충족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차등지원 하는 사업으로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미설치 면지역 차량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활동비, 컨설팅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에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8,485만 2,000원이 감액된 1,7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영아반에 대한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전년대비 3,598만 7,000원이 감액된 2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안전 보험료입니다. 어린이집이용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어린이집 취사원인건비 지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원인건비로 월 45만 원 지원으로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연찬회,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6,228만 원이 증액된 2억 8,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0년 1월 1월 이후 출생아동 대상 0~2세 아동에 월 30만 원을 영아수당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3,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입니다.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등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맞벌이, 병원진료 등 긴급사항 발생 시 평일 및 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행사지원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시설아동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의 회의수당, 홍보비 및 가정위탁세대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입니다. 저소득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1,244만 원이 감액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 도비입니다. 저소득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지원으로 교육청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으로 1억 8,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사업 운영비입니다. 아동수당추진사업 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3억 5,1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5,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매칭금 지원으로 전년대비 5,454만 2,000원이 증액된 9,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입양아동가족지원입니다. 만18세 미만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15만 원 및 입양기관 알선비용 지원 사업으로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국내입양아동 축하금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9,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비 및 여비로 5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3,948만 원이 증액된 3억 1,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및 냉난방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에게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시설 및 요보호아동으로 상위학교 입학자 위문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 부식비, 제수비, 1인1자격 갖기,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입니다. 아동위원활동비로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4,497만 원이 증액된 7,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도비사업입니다.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2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영유아양육비 지원입니다. 셋째아 이상 영유아에게 60개월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대학생활 안정자금으로 1인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해아동 심리치료를 위해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보호가정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아동용품 구입비로 보호가정 책정 시 1회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가정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0~2세 학대피해아동 보호가정에 월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운영입니다. 양육사항 점검을 위한 홍보비 및 서비스 연계지원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아동학대 전용차량 운영입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보험료 등 운영비로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장비 구입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아동학대조사 시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녹취록 작성 장비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0~12세까지 취약계층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 4,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자체사업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처우개선비로 1,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6,8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22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위원장 임채숙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296~344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함양군의 또 역점사업인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요. 정말로 우리 함양군의 주 고민거리였었고 또 숙원사업이었던 자연장지공원에 대해서 정말로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우리 담당이 김옥민 계장님이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김윤택 위원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사업은 오래도록 역점사업 중의 하나였었는데, 또 내년에 그거 개장식을 앞두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감사합니다.
○김윤택 위원 책을 조금 저는 멀리하고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을회관에 양곡, 쌀 주는 거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김윤택 위원 이거는 우리가 공급을 하는 과정에 그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양곡구입?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우리 정부양곡을 구입합니다.
○김윤택 위원 정부양곡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그냥 입찰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정부양곡을 우리가 지금 농산물유통과 거기로 신청을 합니다.
○김윤택 위원 농산물유통에서. 그러면 그거 우리 지방에서, 지방 지역에 나는 양곡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정부양곡은 우리 수동 도정 거기서 가져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 일반의 우리가 함양군 관내 도정업체들이 있다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거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굳이 그걸 정부미라 해가지고 또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가지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구입과정도 돌아가면서 골고루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거를 저희가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회관마다, 경노모당마다 이게 조금씩 남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말이 많아요, 지금 마을마다. 그거는 더 이상 상세히 말하기는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썽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더 이상 말이 없도록 공급과정에 조절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방문교육이 있지요? 다문화가정이 아니고 이민을 해갖고 결혼해갖고 오신 이주여성들, 그 담당이 누굽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여성보육 유경아 담당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거창하게 궁금하거든요. 왜 하필이면 주말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게 저희가 그 가정에 아동만 있을 때 방문하는 것보다 부모님 있을 때 가서 방문하는 게 좋으니까, 보통 일을 하러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부모님이 보호자가 계실 때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보호어린이들 말고 이민여성들, 주부 어르신들 주부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맞벌이를 뭡니까? 일자리를, 일을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 하시는 분들은 일부던데, 일 안 하는 분들이 더 많던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보면 일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김윤택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교육할 때 나가서 체크를 합니까? 어찌 합니까? 체크 안 하지요? 그러면 기본 몇 명 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혼자도 갑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우리 방문지도교사가 4명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특혜 주는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아니 그러면 주 일주일에 두세 번 하면서 한번 꼴로 하는가, 요즘 금‧토‧일인가 하더라고. 그러면 어쩔 때는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면. 하나도 있고, 둘이도 있고 그래. 그런데 그 한 사람, 두 사람을 보고 매주 그렇게 운영을 한다하는 거는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 선생들을 위주로, 그 선생들 특혜 주는 걸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또 그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올해 12월에 만기가 되고, 내년도 선생님을 다시 채용을 할 거거든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1년으로 계약을 하면 하나가 있어도 와서 교육을 하고 가고, 둘이가 있어도 하고. 그러면 몇 명 이상 그렇게 인원수가 안 차는 데는 폐쇄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또 방문교육이 많거든요. 가정방문을 해서 하는 교육이 많이 있고
○김윤택 위원 일부 그 얘기들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이거는 행정하고 선생들하고 짜고 치는 것 같다. 그 사람을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특혜 아닌 특혜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런 소리들이 우리 의원들한테까지 귀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니까 그거는 제가 또 그 사항을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이 또 그렇고, 하나가 있어도 되고 둘이 있어도 되고. 그래 그거는 조금의 우리 예산이 낭비가 많다 하는 제가 또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전반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그것도 한번 체크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개 만 더요. 우리 나이 드시고 연세 드신 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등급이 없어. 나이는 많은데 좀 건강해갖고 등급이 없어. 그러면 자기 동네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 노는데 주간보호센터입니까? 거기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가면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좋고, 재미나는데 가보고 싶은데 등급이 안 나오니까 못 가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일반 어르신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고, 지금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일반 어르신들을 위한 저희가 그래서 경로당프로그램도 하고, 다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등급이 없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등급이 없어도 좀 연로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함께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 일반 어르신들을 위한 그러면 경로당프로그램하고 그런 걸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조금의 거기 가서 같이 합류해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나는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등급이 있는 사람만 갈 게 아니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급이 없으면 자부담을 많이 하시니까 부담이
○김윤택 위원 그래 부담을 좀 줄여줘야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296페이지 제일 하단에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어떤…
○홍정덕 위원 296페이지 제일 하단에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그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게 중단됐던 게 아니고 올해까지는 도비지원이 돼 있다가 예산페이지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도 했던 사업입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이거 복지사한테 보급을 하다가 또 젊은이들이 고용창출이다, 일거리제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서 나눠주다가, 제 때 보급이 안 돼서 이거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우리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올해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홀로어르신 대상자가 240명인데, 우리 관내 홀로계신 어르신이 240명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닙니다. 우리 독거노인이 지금 한 5,3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더 형편이 어렵고 옆에 돌봐줄 사람이 많이 없는 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44회로 정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게 매일 매일 배달할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 치를 한꺼번에 가져다주고, 두유를 하거든요, 저희가. 우유는 상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두유는 보관해놨다가 드실 수도 있고 하니까 두유배달 하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두유배달은 지금 누가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는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생활지원사들이 가정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택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이 돌봄서비스 나갈 때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분들하고 잘 협의가 되었어요, 그러면 생활보호사들하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홍정덕 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그 케어매니저 1명에서 3명으로 늘었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홍정덕 위원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케어매니저는 이 사업 자체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해갖고 대상자하고 말벗, 대화도 하고 생활편의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센스에서 이 어르신들이 움직임이 없고 그러면 119하고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케어매니저는
○홍정덕 위원 그러면 응답이 없을 때 119로 바로 즉석 연결이 되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래갖고 케어매니저가 또 가정방문을 하루에 5명이상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5명 이상씩 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바로 출동해가지고, 소방서 하고 연계도 하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기도 하고.
○홍정덕 위원 매니저 세 분이서 매니저가 순회하면서 확인을 한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늘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은 150명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00명으로 추가됩니다.
○홍정덕 위원 늘릴 계획이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308페이지 제일 밑에 공설자연장지를 아마 다시 확장공사 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진입로 3필지 그거는 다 준비가 됐습니까, 진입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진입로 이거는 내년도에 할 거 이게 기획재정부하고 행안부 땅이거든요. 협의는 다 된 상태고 내년도에 저희가 그거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당초예산보다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진입로 공사비가. 보상금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보상이 조금 높아지고 또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사업비가 추가가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그 묘지라 하나, 묘지하고 수목장도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자연장지에요?
○이경규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잔디장하고 수목장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9,000기 중에서 잔디장을 한 6,000기 하고, 수목장을 3,000기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잔디장을 6,000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6,000기. 총 9,000기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경규 위원 9,000기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9,000기 하면 한 몇 년 동안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습니까, 대충?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현재 우리 구룡자연장지가 평균 한 60이었는데, 자꾸 인기가 좋아져서 한 80기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년은 넘어갑니다.
○이경규 위원 예? 100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아무튼 잘 하시고, 다음에 우리 화장 안 있습니까, 그죠? 화장장 장려금이 30만 원?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내년부터.
○이경규 위원 내년부터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내년 1월부터.
○이경규 위원 그거 지금까지는 20만 원?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30만 원이면 10만 원 더 올라가네,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전번에 조례개정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갑자기 그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조례개정을 해갖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화장장은 설치준비를 할 생각이 없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거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어찌됐든 간에 화장이 너무 힘들고 진주도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멀리, 원거리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시간대도 안 맞고. 그래서 우리 상을 당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은데, 화장장도 이제 설치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집행기관에서는 화장장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나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점차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상단부분에 경로당급식도우미 인건비를 한번 봐주세요, 303페이지. 지금 166개소를 급식을 경로당 급식을 지금 내년도에는 한다고 계획이 들어있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금년도에, 금년도에 지금 이 예산을 다 사용을 못했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결산추경에 지금 어찌될지 몰라서 12월 거만 남기고 다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올해.
○위원장 임채숙 안하죠, 올해?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지금 계속한다고는 못 보거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면, 경로당급식은 중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렇게 되면 저희도 사업은 하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는 잘 판단해가지고, 잘 판단하겠지만 이거는 당분간은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게 맞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저희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그 사업할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21년도에는 한 번도, 한 개소도 한 데가 없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년도도 마찬가지 일 것 같은데 그냥 섣불리 하지 마시고, 경로당에 지금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하루 종일, 온종일 보내는 경로당이 많아요. 그거 혹시 파악한 거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지금 경로당은 개방은 해놨고 프로그램도 중지해놓고, 개방은 해놨는데 지금 취식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경노모당에 마스크도 안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거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루 종일 지금 열어놓습니까? 거기서 활동하도록?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일단은 지금 개방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됐을 때는 조금 문을 닫았다가 또 조금 잠잠하면 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몇 군데 한번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몇 군데 한번 나가보세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가보면 그냥 어르신들이 같이 함께 마스크 안 쓰고 다 놀고 계시거든요. 정말로 큰일 나거든. 거기에 계셔도 마스크 끝까지 쓰시고 있어야 되고, 있다 보면 커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간식도 하고 이렇게 한대요, 지금도. 그거를 철저히 한번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많아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 경로당 개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집에 기름값도 비싸고 해서 경로당에 가서 모여서 있는 것도 여러 가지로 유류대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혹시나 감염병 때문에 걱정스러우니까 관리 좀 잘해주셔야 되고, 꼭 한번 나가 보세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11월에는 지금 읍면마다 돌았거든요. 그 때는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안 쓰는 데가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전반적으로 전 읍면을 한번 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읍면의 읍면장들한테도 지시를 한번 하시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방역 철저히 하라하고 지금 공문을
○위원장 임채숙 이동장회의 때 지시를 한번 하면 아무래도 좋을 성 싶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305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이게 2021년부터 도비가 20%, 군비가 80%를 지원하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 큰 사업을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몇 개소에 시니어들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 실적이라든지 그거를 전반적으로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러니까 지금 시니어클럽은 사업이 공공 및 복지시설 봉사, 마을환경정비, 문화재시설관리, 교육시설, 공익형사회서비스 시장형이 있는데, 여기에 14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4개 사업단?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14개 사업단이 있고, 또 올해 현재 7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인건비로 다 3억 원이 거의 인건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 3억은 관리하는 직원들하고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4개 사업단이 다 함양읍에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니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서하도 있고, 시니어팜이라고 올해 감자를 수확해갖고 하는 그 사업단은 서하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가 듣기로는 전 읍면에 시니어클럽이 다 구성이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사업단마다 마을별로 나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노인시설에도 가고, 보육시설에도 가고, 지금 소방서에서도 지금 급식도우미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년에는 이 3억 원 가지고 몇 개 사업단에 몇 명이 근무를 할 계획이라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내년도에는 지금 내나 이 사업단은 14개소요. 773명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년도에 1년을 했으니까 거의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판단이 섰을 거예요, 그죠? 노인일자리사업도 여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렇죠.
○위원장 임채숙 올해도 심사위원 구성해가지고 점수를 평가를 해서 또 배분을 하는 걸 봤는데, 심사위원 선정도 잘 하셔야 되고 또 금년도에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총괄실적을 제출을 의회로 좀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저희가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이게 군비가 80%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는 307페이지에 경로당 양곡비 때문에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07페이지 상단부에 우리 경로당 전체의 양곡을 지급을 하는데 2,700만 원, 한 2,80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게 양곡지원단가가, 양곡단가가 올해는 5만 4,470원에서 내년에는 5만 7,3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554포에 대한 단가인상이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렇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양곡이 남아돌아간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게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전부 7회를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다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경로당에 왜냐 하면 밥을 안 해 먹는데 양곡이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래서 올해는 2개월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대로 우리 예산에 남아 있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양곡이 남아나가서도 안 되고, 차라리 쌀을 못 사시는 분들한테 돌려주는 게 오히려 나은데, 경로당 운영을 안 하면 그대로 쌀은 우리가 지급을 안 하는 거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2개월밖에 지원을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나머지는 반납하실 거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330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또 24시간 보육, 달님보육에 이 300만 원이 1인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대비로 나가는 금액이라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운영비로 나가는데 그 선생님에 대한 보상도 조금 있어야 되고, 일단 정액인건비로는 못 드리고, 그냥 조금 거의 야간에 계시는 선생님 수당 비슷하게 나가고 운영비로도 나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금액가지고 수당 조로 나가도 되는 거예요? 민간이전이라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민간이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직원 한 명을 더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안 쓰고 거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직원 1명을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명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지금 평균 월 3명은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이렇게 24시간 맡길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런데 지금 24시간은 해도 하루 종일 맡기는 사람은 없고요. 12시가 넘어서까지 있는 아동은 거의 없고, 한 10시 정도 되면 데리고 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24시간 보육은 아닌 것 같고,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무조건 300만 원을 다 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거 해갖고 일단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시간에 따라서.
○위원장 임채숙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할 거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마지막으로 340페이지에 아동학대조사 녹취물에 우리가 국비지원해서 장비도 구입을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 아동학대를 지난번에 나쁜 그런 건수가 1건 있었는데, 그거는 처리가 어떻게, 다 마무리 됐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직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검사에 넘어가가지고 한 분은 그냥 있고, 한 분은 구속돼가지고 지금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뉴스에 한번 구속이라고 나오는 것 같던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구속돼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사람은 구속돼 있고, 한 사람은 그냥 조사만 받고 있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완전히 판결은 나지는 않았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아직 결론이…
○위원장 임채숙 그 이후에 우리 어린이집에 혹시나 이런 사건사고가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 이후에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가서 또 CCTV도 확인하고 그리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전체 어린이집에 혹시나 학대가 있는지 자주 한번 나가보세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뉴스 보면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저도 뉴스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우리는 평가인증을 받으면 그야말로 굉장히 평가인증 받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기관이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우리 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일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그러면 사업은 마무리 됐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12월까지 하고 있어서
○홍정덕 위원 아까 답변 중에 14개 사업단에서 대상자가 74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평가회 같은 거 한 번씩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합니다. 저희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14개 사업단하고 올해 실적하고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그 사업단이 14개 사업단이고 740명이 대상자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평가를 해서 문제점은 바로 잡고 하시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30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 보조사업에 대해서 노인복지지도원 활동비 2명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 신규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닙니다. 기존에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홍정덕 위원 기존에 했던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노인회지회 사무실에 지금 사무국장님하고 직원이 2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홍정덕 위원 인건비예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홍정덕 위원 그리고 묘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설자연장지사업에 대해서 거기 지금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읍면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룡공설묘지는 공원처럼 잘 조성해가지고 참 잘됐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읍면마을에 보면, 공동묘지들이 오래됐고 연고가 없는 데도 많고 그리고 또 타지에 나갔다가 성묘나 벌초를 하러 오면 쉼터도 없다, 이런 걸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마을이나 읍면의 공동묘지를 한두 개라도 시범적으로 그리 쉼터조성이라든지 할 계획은 혹시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위원님 지금까지는 지금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홍정덕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라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올해 우리 또 전수조사 한 그게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계획을 잡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오래 전에 객지로 나가신 분들이 고향에 오면 또 연고도 없고 그래가지고 성묘나 벌초하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한두 개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전수결과 한 거 보고 저희가 한두 군데 시범이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이 연간 70억이 넘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 수행기관에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용을. 지난번에 노인일자리 하는 분들을 버스를 임대를 해서 어디 나들이 다녀온 걸 알고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견학 갔어요? 뭐 하러 갔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문화체험을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아마 그 때
○위원장 임채숙 이거 그러면 3개, 4개 기관에서 다 문화체험을 다 시켜요? 전체 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 때 하동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게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 관계를 다 조사를 했으면 조사결과를 좀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가 그러면 4개 기관이 다 갔어요? 하나 기관만 갔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행기관 네 군데 다 합해서 모아서 갔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닙니다. 따로 따로, 수행기관 별로.
○위원장 임채숙 따로 따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는 1개 기관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다른 기관은 괜찮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자료를 한번, 조사한 조사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예산에 수반되는 거는 업무보고서에 신규 사업으로, 이 보고서에 업무보고에 넣는 게 맞습니다, 새로운 사업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시니어클럽 같은 거는 우리가 군비가 80% 지원이 되고 한데 업무보고서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실적을 볼 수 있도록, 전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업무보고서에도 함께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내년도는 따로 시니어클럽을
○위원장 임채숙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가지 사업이 좀 누락된 것 같아서 조금 업무보고서에도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혁신공모사업에 선정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민행복과에 실버카, 전동휠체어 인식표시 부착 이렇게 공모제안한 사항이 있어요. 2021년도에.
그래서 부서의 답변은 “2022년도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에 일부 반영했다”고 그랬는데 얼마큼 반영됐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노인활동보조기사업은 지금 45대 하려고 활동보조기가 그게 내나 실버카거든요. 실버카 45대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우리 읍면에 보면 실버카라든지 전동휠체어 이거 많이 지금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 인식표시부착이 시급한 사항인데, 추경에라도 예산확보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십시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계속)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지난 회의에 이어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안의 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입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지방자치단체 경비지출의 제한규정 위반사유로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홍정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안의 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입안: 부결
· 축산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계획안: 원안가결
·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1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