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4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3분)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군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택,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문화관광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169억 3,547만 2,000원이며, 그중 정책사업에 168억 6,977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569만 7,000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09억 4,404만 4,000원 대비 40억 857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정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70페이지 문화예술진흥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7,974만 4,000원이며, 전년도 20억 8,801만 원보다 6억 9,173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문화향유기회확대에 27억 6,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수준 향상사업에 일반운영비 359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0만 원, 자산취득비 2,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림야외무대 운영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일반보전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 5,856만 원, 여비 2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민간이전으로 2억 8,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문화원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100만 원을 감액한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억 9,600만 원, 164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예총지원은 무료강습교실, 함양예총사무국 운영, 함양예술인의 밤, 공연동아리 활동지원으로 전년대비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예총 회원단체지원에 함양문학 발간 350만 원, 함양국악제에 500만 원, 미술협회‧사진협회‧연극협회, 함양음악제에 각각 2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천령문화제는 전년보다 2억 100만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연암문화제는 전년과 동일하게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예총제는 전년보다 1,0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래교실활성화사업은 전년보다 924만 원을 증액하여 11개 읍면에 5,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5페이지 노래교실 경진대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계승발전사업에 읍면농악대 지원 3,300만 원, 민속예술보존회 활성화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1개 읍면 정월대보름행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모제향 지원 및 시설물관리에 황암사 관리 인건비 767만 4,000원, 논개제향 헌관복 구입 200만 원, 단군성조를 비롯한 6개 제향비 2,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황암사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원제향에는 남계서원 800만 원, 기타 6개 서원은 각각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 및 유도회 지원사업으로 166페이지 향교기로연 750만 원, 춘추석전제 800만 원, 도덕성회복교육 2,7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어린이 연극페스티벌에 1,500만 원, 지리산문학제 3,000만 원, 다볕유스윈드오케스트라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지원은 한신계곡 기우제, 학사루 느티나무 당산제, 운곡은행수 고사제, 거연정 일원 용신제에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원 향교 활용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남계서원 주관 백세청풍을 탐닉하다에 7,250만 원, 고택종갓집 활용 국‧도비 공모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기반강화사업지원에 168페이지 함양문화원 문화행사와 향토사료조사 명목으로 1,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두 정여창 기념사업에 전년보다 2,0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교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충효교실운영에 2,200만 원, 향교 전통문화계승사업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등행사와 성탄절 행사, 전국시조경창대회, 경남도민예술단 운영, 함양유교대학 운영은 모두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으로 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지원에 5,000만 원, 문화페스티벌에 군비부담분 1억 4,5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으며, 170페이지 전래놀이체험장 운영에 전래놀이체험장 유지보수와 체험장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1,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전정비 정책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0억 5,348만 원이 감액된 25억 2,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단위사업은 전년대비 20억 5,348만 원이 감액된 25억 7,6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목현리 구송 보수치료에 1,100만 원, 운곡리 은행나무 보수치료에 900만 원, 학사루 느티나무 보수치료에 1,000만 원, 일두고택 안마당 우물 및 배수로 보수에 3,600만 원, 벽송사 삼층석탑 주변 석축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72페이지 일두고택 야간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국‧도비 매칭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관리사업으로 승안사지 석조여래좌상 보존처리 외 9개 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 안국사 은광대화상승탑 주변정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으로 용추사 외 7개소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6,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남계서원 외 2개소에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해 영각사 관음전 보수와 영원사 조사전 증개축에 각각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용추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75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함양 구임업시험장 하동함양지점 외 20개소의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한국의 서원입니다. 남계서원 묘정비각 기단 및 동재 단청보수와 남계서원 재선충 방제 및 수목정비를 위해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남계서원 방제를 위한 방염제 도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76페이지 세계유산 통합관리추진 지원에 1억 2,000만 원, 한국의 서원 국내외 학술포럼에 2,222만 4,000원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지 보수정비 단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5억 5,605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6,3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유적지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2억 5,2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 2,629만 3,000원, 일반운영비 2,170만 원, 다음 페이지 여비 300만 원, 재료비 294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240만 원, 문화재 및 유적지 시설보수와 개평리 소나무군락지 토지매입비 1억 8,572만 원입니다.
다음 의병장생가 유지관리를 위해 총 5,2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 1,988만 4,000원, 178페이지 의병장생가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180만 원, 의병장생가 시설유지보수비 3,000만 원, 예초기 구입비 50만 원입니다. 남계서원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 인건비 2,306만 4,000원, 남계서원 유지관리 비품구입 일반운영비 160만 원, 남계서원 화단조성비 3,500만 원 등 총 5,9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및 전통행사관리 단위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자 교육지원을 위해 무형문화재 송순주 및 방짜유기에 대한 전승자 교육지원 및 공개행사 지원에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보존정책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0억 3,77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9,48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단위사업으로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 해설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해설사 역량강화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및 18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총 1,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3억 2,154만 원이 감액된 5억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 8,168만 원과 국내여비 624만 원, 다음 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각종 교육참석 등 행사실비지원금 1,17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교통비 등에 따른 기타보상금 9,228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3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에서 한달살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300만 원,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단위사업으로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지리산둘레길 명품화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전년대비 4억 8,000만 원 감액된 2억 6,400만 원을, 그리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동연계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전년대비 1억 7,865만 원이 감액된 5,9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정책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6억 2,221만 1,000원이 감액된 105억 2,918만 2,000원입니다. 주요관광지 시설물 관리를 위해 인건비 2억 6,777만 4,000원, 183페이지 중간부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4페이지 관광지 및 시설물 조경관리에 따른 재료비 2,150만 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300만 원,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운영위탁에 민간위탁금 4억 원,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억 7,204만 8,000원, 다음 페이지 숙박, 체험 관광시설물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0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으로 지리산제일문 주차장 주변 데크정비사업에 4,8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의면 황대마을 우물복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월정 관광지정비사업으로 균특이양사업비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백연유원지 조성을 위해 진입로 개선에 따른 자체사업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86페이지 백연유원지 조성 균특회계사업비 2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준비단계 경비로 관광공모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은 균특이양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정비사업으로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 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조망공원 정비사업은 균특이양사업으로 전년대비 8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촌마을 간 백무동 계곡탐방로 조성사업에 3억 216만 원, 관광개발정비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에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2,977만 8,000원이 감액된 6,5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우리군 문화예술과 문화재를 더욱 승화, 발전시키고 지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문화관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하단)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162~5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무대공연작품 평가수당 그게 근거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거 지급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평가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저희 문화관광과 관련된 관광예술부분은 상위법이 관광진흥법 하고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의해서 근거해서 집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찾아가는 문화 활동 해가지고 경남문화진흥원에 주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별도로 우수예술단체 도비매칭사업에 따른 거기에 대한 심사수당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심사수당 같으면 7만 원 가지고 됩니까? 보통 위원회 수당 같으면 7만 원이 되지만, 이게 무대공연 작품 이런 거 평가를 하는 이런 거는 수당이 7만 원 갖고 괜찮습니까?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어느 조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 지원에 관한 부분은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리 있고, 이 부분은
○위원장 임채숙 조례에 평가수당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경남문화진흥원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세 차례에 대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도 한 세 차례 정도를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평가위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수시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수시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계속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심사평가위원을 지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로 예술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함양에 있는 예총제라든지 예술에 활동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분들을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함양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래서 자체적인 예술에 대한 그런 부분도 평가하지만, 도에서 운영하는 우수예술단체가 함양을 방문해서 얼마만큼 또 함양군민들에게 이 호응도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원근거를 하나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저에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163페이지에 함양국제시니어아트 페스티벌 이 내용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163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163페이지 제일 위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함양국제시니어아트 페스티벌을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내용이 너무 거창해서 함양국제시니어페스티벌이라서. 국제면 다른 나라, 외국인들도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개최하려고 했던 함양산삼엑스포를 더욱 또 뜻 깊게 하고 빛내기 위한 일환으로써,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시니어단체를 초청해갖고, 각 나라마다 당초계획은 한 7개 나라를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예술을 이렇게 펼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엑스포를 좀 더 빛나게 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국제적인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시가지 퍼레이드를 좀 하고 또 야외에서는 엑스포행사장 특설무대에서도 하고 또, 필요시 대공연장 여기에서도 각국의 전통예술을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5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런 것을 사업별 설명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를 했으면 좋은데, 사업별 설명서에는 있습니다. 주로 지금 실과별로 전체 공통사항이 사업별 설명서에 이 조례에 무슨 조례에서 주도록 돼 있다. 무슨 행사다, 엑스포다 이것 밖에 없고 딱 예산서 갖다가 복사해서 다 넣어놨어요. 전체사업별 설명서가, 문화관광과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거의 ‘아! 이거는 무슨 사업에 어떻게 하는 거구나’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전체 실과가 다 그래서 이 사업별 설명서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다음에 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내용을 좀 상세하게 기재하면 질문도 줄어들거든요. 전체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63페이지 제일 하단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함양세계수채화비엔날레, 그거는 지난 우리 2회 추경 때 삭감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한 설명 없이 본예산 올린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163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위원장 임채숙 그거 엑스포 안 해가지고 삭감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 역시 엑스포를 더 빛내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엑스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해서, 금년도 부분은 저희가 행사취소하면서 삭감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행사 취소돼서 삭감됐더라도 본예산 올린 이유 자세히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마당극공연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그 밑에 소규모 마당극공연에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저희가 하기는 내년도 개최되는 산삼엑스포를 조금 더 분위기를 더 만들어내기 위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지금 보면 우리지역과 관련된 마당극이 전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관련된 연암 박지원 선생의 고전 소설을 주제로 한 마당극 작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허생전이라든지, 양반전이라든지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각본 제작해가지고 한 4월부터 해가지고 11월 정도라든지 12월이든지 일정기간을 정해서, 매주 한 1회 정도 이렇게 공연을 해주면 또 다른 우리 함양을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공연은 예총단체에서 공연을 합니까, 주관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 부분은 예총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일임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게 신규 또 사업이고 잘 행사가 진행되어서 군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방금 홍정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비엔날레 저 부분에 제가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이 먼저 그거부터 좀 물을게요.
우리 통영에 동피랑들 가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가본 적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정서에 맞는 그림들이 그려지고 작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요 근래에 예술마을에 가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한 보름 전에 다녀왔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그림 있던가요, 벽에요? 작품들 그러져 있는 거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김윤택 위원 거기에 지금 예술마을 4개동이 있다 아니요, 그죠? 그 4개 동에 지금 본인들로 봐서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정서하고는 맞지 않는 작품들을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거 그림이라 해야 되나 작품이라 해야 되나 분간하기가 대체 힘들어.
그런데 우리 지역정서에 지역을 어는 한 곳을 그림으로 담아서 벽에다가 그린다든지 그래놔야 되는데, 지금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제가 자꾸 연락 받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여하튼 본인들은 작품인데 우리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좀 울긋불긋하게 상형문자도 아니고 뭔가가 좀 정서에 안 맞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그걸 우리 지역정서에 맞게끔 좀 우리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본인들이 맡겨놓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하튼 그걸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거 2개 다 지금 신규사업이다 아니요, 그죠? 마당극하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마당극은 신규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의,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지고, 거기 바로 밑에 보면 황암사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거는 뭐뭐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시설비에 보면 거기 바로 밑에 시설부대비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몇 페이지?
○김윤택 위원 165쪽.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165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황암사 유지관리 이 부분 말씀입니까?
○김윤택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게 내년도에 정확히 뭣을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서 편성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 보면, 황암사 유지관리 부분은 비가 좀 많이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조금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예비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여하튼 목이 없길래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랬고, 그 지금 황암사 뒤쪽에 불법건축물 그거 철거를 했나요? 황암사 뒤쪽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황암사 뒤쪽에 제가 불법건축물은 정확히 내용은 파악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단지
○김윤택 위원 그거 오시면서 가시면서 한번 보시고, 컨테이너 가지고 보기가 안 좋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거기에 별도로 캠핑장 이렇게 조성하는 부분은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황암사 뒤쪽에 말이지요? 캠핑장 이거 만들어지는 데가 없는데 어디 만들어지나?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덕유수련원 있는 쪽에.
○김윤택 위원 그거는 정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 황암사 바로 뒤쪽에 보면 컨테이너로 포개가지고 안 보이면 좋겠는데, 바로 우리 황암사 뒤쪽에 그런 건물들이 보이니까 깔끔하게 멋지게 단장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기가 좀 안 좋아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하실 겁니까?
○김윤택 위원 아니 페이지가
○위원장 임채숙 165페이지까지만.
○김윤택 위원 그러면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화원 163쪽, 문화원 운영비가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해가지고 문화원에 운영비.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 부분은 우리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시내에 문화원 건물이죠. 원사라 하는데, 이 문화원 원사가 시내에 있었는데, 그 시내에서 바깥쪽으로 외곽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하다 보니까 청사규모도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커짐에 따라서, 청사규모 커짐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이 더 증가되었고, 그리고 또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900만 원 이 증액이 어떻게 돼서 했냐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리고 보면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보면 3,100만 원, 2,700만 원, 2,800만 원 보통 이렇게 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2,600만 원 선밖에 현재까지 몇 년 동안 계속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장에 대해서 일부 이 금액 올린 것 하고 두 가지 부분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지출되는 거라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사무국장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1년간.
○김윤택 위원 그런데 한목에 좀 센 것 같기도 하고, 그 밑에 그러면 예총사무국도 인건비라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밑에 예총사무국 운영 이거는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사무국 운영하는 사무국장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다른 시군에는 보통 사무국장이 월 한 14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월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한 30만 원 정도 월, 한 30만 원 정도밖에 이렇게 안 주고 있었습니다. 거의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보수로 했고, 또 작년부터인가 해갖고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까지는 30만 원밖에 못 줬다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월,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래서 그것도 준 지가 작년부터인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월 이제 30만 원 주던 것을 한 120만 원 정도 다른 데보다 조금 그래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한 120만 원 정도 이 부분을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운영비에 일부 같이 증감돼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요긴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164쪽에 보면 천령문화제 행사비가 갑자기 증액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금액이 예산상은 한 2억 정도 이렇게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3월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또 추경 때 위에 사실은 이거까지 다 편성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표기상 이렇게 2억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지로는 금년도 전체예산하고 같은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1회 추경 때 2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에, 전년도 2억 9,900에서 3억이 거의 늘어났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2억
○김윤택 위원 2억이 늘어났는데. 아니 그래 우리 행사하는데 1억도 아니고 2억씩이나 갑자기 팍팍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 갖고는 이해가 잘 안갈 건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몇 년 전부터 계속 근 3억 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예산이 행사가 늘어나더라도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시설비 같은데 보면 저희가 조금 더 규모를 좀 더 내실화 하고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거 2억이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있을 거 아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서 시설비 하는데 한 1억 정도 되고
○김윤택 위원 뭐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시설비에, 무대시설설치라든지 대형천막, 전기배선 관계, 수도배선 관계
○김윤택 위원 무대시설 하는데 1억 그거는 너무 많다, 과하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특설무대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1억 정도 되고, 우리 공연비
○김윤택 위원 아니 우리가 이거는 우리 위에 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무대시설비가 별도로 있는 게 없잖아요, 음향기기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천령문화제 별도무대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나 상림에서요.
○김윤택 위원 상림에서 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리고 공연비에 보면 선비행렬이라든지 고유제, 또 예술단체 행사지원 또 상설체험 운영, 평소 안 하던 드론띄우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추가해서 하는데 한 1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물레방아축제 했던 거 바꾼 거 아니라요, 명칭이?
○위원장 임채숙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래. 지금 우리가 물레방아축제를 계속 운동장에서 했잖아요?
○위원장 임채숙 상림에서
○김윤택 위원 상림에서 했어?
○위원장 임채숙 이 예산은 과장님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추경에
○위원장 임채숙 추경에는 삭감 했습니다, 천령문화제 개최 안 한다고. 금년도 총예산이 2억 9,900만 원인데, 추경 때 이게 삭감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거 맞습니다. 5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3억 갖고 한다 하다가. 이거는
○김윤택 위원 여하튼 예산이 갑자기 증액이 된데 대해서 이유를 우리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뒤쪽에, 164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에 함양예총에 또 1,000만 원정도 갑자기 또 증액이 되어 지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함양예총에 보면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그 이전부터 계속 4,000만 원을 해가지고 해왔습니다. 5년 전 그 이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보통 보면 인근시군에 보면 함안‧합천‧고성 이런데 보니까 한 4,500, 4,000, 6,4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양예총제를 여기 예총회에서는 또 이전에는 물레방아제, 지금 천령문화제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섞여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거 갖고 됐지만, 그런 부분도 별도로 이리 하려면 또 더 든다. 그리고 또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도 금액이 좀 적다 그런 이야기가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지역에 이런 거는 핑계 댈 거는 핑계 대면 좋은데, 지역에 자꾸 팔리지 말고 우리 형편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맞게끔 행사를 하는데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다른데 그걸 갖다가 따라가려면 끝이 없지요.
그리고 지금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가 그렇게 또 증액을 많이 시켜주면서, 또 행사하는데 이만큼 예산을 또 주고 뭔가가 조금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김윤택 부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천령문화제라든지 예술제 이런 문화행사에 보면 이벤트행사라든지 식전행사에 너무 치우친 거 같아요, 사실은. 이거 예술제 같은 거 우리 문화진흥활성화, 전통문화계승발전 이런데 방점을 둬야 되는데, 이벤트에 행사라든지 식전행사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요. 또 초청가수들을 불러오는데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문화제 취지에 맞게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저 역시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어떤 행사를 이리 하다 보면, 식전행사라든지 또 무대에서 일어나는 가수초청 등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더 예술분야에 연결시켜가지고 스토리도 이리 만들어내고 그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전문성의 한계로 이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색다른 그런 스토리를 갖춘 문화예술행사가 돼야 된다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우리 상림공원 같은 경우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우리 함양은 문화의 발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계승발전에 방향을 두는 예술제가 돼야 된다, 축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65페이지 보면 중간에 제향행사라든지 추모제행사 지원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암 주논개 제향제는 장수하고 같은 날 이렇게 제향제를 지내오고 있어요. 그래 장수하고 우리 함양 서상하고 비교대상이 안 돼요, 사실은 제향제 지내는데. 그래서 그 제향 재단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군에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예산이 신청이 돼 있어요. 다른 제향제하고도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암 주논게 제향제 때는 장수에서도 일부 오시고, 진주에서도 오시고 여러 군데에서 와요,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나라사랑과 애국심 함양을 위해서도 제향제 지낼 때는 좀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에 수정할 거는 하나 수정해놓으십시오. 거기 마당극에 다른 게 붙었거든요. 사업별 설명서 고쳐는 놓으셔야 돼. 266페이지 사업별 설명서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마당극에 수채화가 붙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서 제가 이걸 안 그래도 확인을 하고 어떻게 이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위원장님 마침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수정을 해놓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16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169쪽에 한번 보실까요? 문화페스티벌 이거는 지금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도비매칭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다가 코로나 발생 등으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이렇게 또 가능하다 싶을 때 저희가 검토해왔었습니다. 일부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김유성 씨가 사실은 여기 관련이 되어 있고, 전체 프로그램은 김유성 씨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 한 40인조 대형오케스트라 그거하고 또 마술쇼 또 그리고 대중가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행사주체가 누구냐고 지금요? 이걸 행사를 주관하는 주체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행사주체하고 주관은 경상남도 함양군이 돼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함양군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함양군에서 하면서 이거는 의미가 우리가 엑스포를 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없어서 다른 지역 주민 데려다가 그런 거 행사를 할 거라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 중에서는 할 사람 없나요, 그런 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게 전체적인 행사를 하다보면, 우리 자그마한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이벤트사라든지 이렇게 줘가지고, 일임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지만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지금 입찰을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하든지, 이런 행사를 함양군에서 할 거니까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참여할 단체를 공모를 하든지, 뭐 그냥 일방적으로 이걸 예산이 지금 거의 2억 돈 되는데 2억 9,000, 사업비가 2억 9,000이네 그죠?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개인한테다가 떠넘기기 식으로 불러다가 줘갖고 되겠어요? 이거는 아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 참여하는 거 보면 여러 단체가 지금 참여하도록 저희가 기존에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체가 우리 군에서 하면 이런, 이런 분야들은 우리 예술, 함양에도 지금 우리 예총도 있고 예술협회도 있다 아니요.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참여해서 하게끔 해야 되지. 그거는 뭣이 주관이 주체가 지금 뭣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67페이지 하단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실적에 대해서 한번,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70페이지 상단에 전래놀이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위원장 임채숙 우선 169페이지까지
○홍정덕 위원 167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169페이지까지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임채숙 167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홍정덕 위원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실적에 대해서 한번…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통합문화이용권 이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1인당 9만 원에 해당되는 문화누리카드라는 것을 저희가 발급하면, 이 문화누리카드를 이 분들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전에는, 사실상 이전에는 이 부분들이 그냥 이리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점검을 해보니까 그 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 관내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장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료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읍면에 담당직원들을 전부다 모아서 상의를 한 가운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 생각하게 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자기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나오는 그 목록들을 저희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분들 의향을 이렇게 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면에서 이렇게 구입해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하니까, 한 그 이전보다 이용률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한 80%정도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활용화 방안을 찾으셔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도회지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필요한 거고, 이 농어촌지역에는 도저히 맞는 게 아니에요. 못 써요. 쓸 기회도 없고, 진주나 이런 데 가지 않으면, 시 단위에 가지 않으면 이 카드를 사용 못하거든요. 과장님 거기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나마 또 어려운 계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 어린아이들 이게 쓸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정말.
이거는 한번 사업을 바꾸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게 기금사업인데 어찌 건의를 하든지, 농어촌지역에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앞에 9만 원씩 주지만, 못 써요. 그래 갖고 공연을 함양으로 불러올려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이런 방법도 있었거든. 안 맞더라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지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서 연구한 게 인터넷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했는데,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아이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는 못 써요.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은 잘못된 사업이라서,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보셔갖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야 돼요, 잘못된 정책은. 안 그렇습니까? 학생들 지금 도서카드 줘도 그것도 다 못 써요. 그 도서구입비도 있는데, 카드 슈퍼마켓 가서 사는 카드니 그런 카드제가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잘 보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상단에 민간행사사업비 보조에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행사 이런 3,000만 원씩 공히 절하고 교회 쪽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부처님오신날은 연등 다는 거고, 성탄절에는 우리 군청 앞에 지금 밤에 불 들어오는 거지요? 그거를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어떻게 학사루에 그게 문화재인데, 학사루 안에다가 지금 작년도 그렇고 거기 불빛을 넣고 학사루 안에서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행사를 밤에 했습니다, 성탄전야제. 과연 거기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데, 학사루 안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해서 불을 밝혀도 되는 건지, 그거 괜찮은 겁니까?
제가 작년에도 군수님한테도 행사 때 내가 ‘아! 이거 학사루 안에는 심한 거 아닙니까?’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막아야 되는데, CCTV까지 달아놨는데 그런 불을 비춰서 거기서 어떻게 행사를 하도록 예산을 지원을 합니까? 그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재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면 예전에는 전혀 손대지 않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맞았지만, 요즘에는 문화재를 조금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조경사업도 사실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단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학사루 하고 완전히 근접하지 않고 최대한 떨어져서 이렇게, 문화재 현상변경을 경남도를 통해서 이렇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설치했고, 금년에는 학사루 피해가 안 되게끔 거기에서는 별도행사 없이 경관이 바로, 점등식 없이 바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임채숙 지금은, 작년에는 무대를 학사루 바로 앞에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위험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석등이 2개가 섰는데 한쪽 석등은 지금 새 거예요. 이끼가 없거든요. 거기 불이 났어요,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그래서 거기에 소나무가 있었는데 소나무를 옮겼습니다. 그 석등을 다시 맞춰놓은 거예요, 제가 담당과장 할 때. 그런데 그 때는 아무 것도 안 해도 불이 나고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짓이거든 지금. 그 불나서 다시 한 거예요, 석등 하나를. 그런데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불을 비춰놓고 전기가 다 들어와 있거든.
그리고 또 부처님오신날도 보면 거기에 전부다 등이 다 달렸어요. 그래 문화재에는 아무리 또 등을 밝히는 것도 좋지만, 문화재구역 바로 학사루 내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진 찍는다고 밤에 많이 들어갑디다. 사진을 많이 찍어요. 내가 어제도 사진 찍는 걸 봤거든요. 그거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 화재가 없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올해는 설치가 기 되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한번 그걸 방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부처님오신날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했고, 나무들이 시련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봐서는. 시가지 나무에 전부 전깃불 달아서 그나마 관공서, 모범을 보여야 될 함양군청에 주변에 전부 밤에 나무에다가 불이 다 쓰이는 거는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그래서 군민들은 예쁘고 반짝반짝하니까 좋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저로서는 정말로 시련을 겪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완할 성 싶으면 보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위에 있는 여론도 한번 더욱더 청취를 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방법을 바꿔도 되거든요. 군청 안에만, 관공서 우리 군청에만 뻘겋게 밤 되면 와요, 함양초등학교 옆에 나무들까지도. 그래서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170페이지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6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관련돼가지고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게 앞에서도 심사위 수당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거기에서 우수예술단체가 이리 나오면 저희가 연초에, 연말 또는 연초에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공연하는 행사로써,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놀재이, 마산오광대, 국악협회창원, 연극협회거제지구 이렇게 해서 한 4개 단체가 왔는데, 금년에는 또 저희가 지금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함양에 이렇게 배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6개 단체가 됐었는데, 이거 역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 했고, 내년에 똑같이 저희가 6개 단체를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홍정덕 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전래놀이체험장 운영 실태라든지,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전래놀이체험장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안의면 이전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할 때 사실은 이게 건립되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2006년도 경에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또 마침 ‘15년도 경에 해가지고 이외수 함양문학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 때 타당성조사도 하고 기본적인 용역도 주고 그래서 추진되다가, 처음에는 안의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이게 마땅치 않아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제대로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이전을 또 수동에 구내백초등학교로 그쪽으로 갔다가 또, 그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현재 있는 이 위치에 옮기게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함양문화테마촌 조성사업이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리모델링, 우여곡절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 이외수 선생이 왔었는데 지난, 금년 3월인가 그렇죠, 아마. 금년 3월인가 이분이 뇌출혈이 돼가지고 수술을 이리 받고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갖고 이렇게 치료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지난번 현장도 갔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방치하다시피 해놔 가지고 그런데 누군가 사용한 흔적들은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뚜렷한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어떻게 운영, 활용할 방안인지 지금 한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제가 발령 7월에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시간을 내가지고 한번 죽 둘러보니까, 마침 그곳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방치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놔둬서는 되지 않겠다 싶어서 일부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깨끗하게 정리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자라고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저는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외수 선생이 여기 내려와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정되면, 저희 함양출신의 문인출신을 이렇게 유치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농촌교육농장이라든지 또 목재문화체험이라든지 또 함양군 문화와 관련된 함양군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아이템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해갖고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심사숙고하면서 검토해야 될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거기 마을주민들하고도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본 적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직접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당장 가서 깨끗하게 정비하는데 그걸로 마쳤고, 그런데 주변에 사실은 들리는 이야기는 종종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지역에서는 각종 지역의 사회단체에 해야 된다. 또 그 옆의 인근에 농촌교육농장에 여기서 같이 연계하면 문화적인 그런 부분이 더욱더 발전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 또 아니면 그거 이외에 전체적으로 함양문화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는 분들이 이리 들어와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여러 가지 방법은 들리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빠른 시간 내에 활용할 방안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거기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건물이 몇 년 째, 지금 한 4년 정도 됐지요, 지금 비어 있는 지가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외수 그 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군비가 얼마나 소비됐는지 아십니까? 그 분이 내백초등학교 간다 해서 또 샀어. 그 예산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거기 안 가고 밤숲으로 그리 온다 해가지고 또 6억 들여서 그거 또 수리했습니다, 리모델링 그죠?
그런데 그 후로는 계속 지금 비어 있고, 조금 전에 홍정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 가다가 한 번씩 내려와 갖고 관리도 안 되고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거기에 며칠씩 와서 지내고 가면서 음식, 들어가 보니까 막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지역사회봉사단체들이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그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방치해놓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건물에는 사람들이 있어야 건물이 관리가 되고 보수가 되어 지고, 우리 운영이 되어 지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지고 있고, 방치만 된 상태에서 다른 일반건물들은 위탁도 주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관리를 맡기면서 그렇게 왜 방치를 하고 있는가 몰라요. 유지관리가 안 돼 갖고 비가 새가지고 그 때마다 계속 지금 우리 예산만 투입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왜 그런 건지 우리 홍정덕 위원님 이야기처럼 거기에 구체적인 안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170, 위원장님 뒤에 좀 달아서 해도 됩니까?
○위원장 임채숙 거기까지만 하시고 지금 정회를
○김윤택 위원 정회하실 거라요. 그러세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172쪽 한번 보십시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벽송사 삼층석탑 주변 석축공사 있지요? 이거 ‘20년도 똑같은 제목으로 4억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죠 금년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작년도 이월된 사업 2억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20년도에 지금 석축주변공사 하고 선원 거기에 단층공사 하고 4억을 지금 줬다 아니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김윤택 위원 계속사업으로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또 1억이 지금 예산이 또 편성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 부분은 일전에 위원님께서 가셨던, 현장 확인 했을 때 가셨던 그쪽 부위가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이게 그 밑에 별도로 또 있거든요. 선원 뒤에 벽에 뒤쪽에 그 쪽에 석축이 현재 사이사이 해갖고 물 같은 게 이렇게 해가지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그 때 그 당시 감독관이 누구라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여기 우리 문화재계장님이
○김윤택 위원 석축공사 이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문화재계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우리 감독관님이 감독을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우리가 문화재 형태로 문화재 식으로 쌓으라고 지금 예산이 다른 공사보다 집행을 많이 한 거라 아니라요, 예산 그죠?
그런데 거기에 석산에서 폐석을 가지고 대충대충 쌓다하는 거 그거는 시정했나요? 지금 그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점검 갔을 때에 그 돌 모형이라든지 가공부분 같은 거 안 보이는 거 이런 거 작업했어요? 다 시정했어요? 안 했지요? 그대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 때 당시에 완전히 자연석은 안 되고 어차피 가져와서 원석을 가공을 해갖고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기 안 좋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라고 지금 이야기는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다 안 됐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벽송사만 그런 게 아니고, 등구사에도 전번에 우리가 현장점검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가지고 진짜 문화재답게 자연석으로 가지고 다듬어서, 표 별로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많이 했는데, 그 돌산에서 나온 돌 가지고 대충대충 다듬어가지고 쌓았다 하는 그거는 정말로 이게 너무 이 계획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 때 현장 갔을 때 도면도 없다, 자료도 안 주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 문화재 심의과정 거치고, 설계 그걸 받아서 거기에 설계에 맞게 제대로 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제목이 똑같아. 금년에 나간 거나, 금년에 된 거나 석탑주변 석축정비공사.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 실지로 위치는 표기상으로는 석탑주변이라고 이렇게 석축을 해놨는데, 실지로는 산신각 원통전이 있는데 그 뒤쪽이 석축입니다. 거기 누수가 많아서
○김윤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국사 역시 또 마찬가지라. 똑같은 제목으로 안국사에는 작년에 우리가 4억이 또 명시이월 시켜놨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작년도에 저희가 전체 면적이 선원 면적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 26평인가 이렇게 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라고 줘도 예산을 못 써놓고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또 2억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 안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승인 자체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설계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점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과는 다르지만 도로부분에 또 3억을, 진입도로부분에 또 3억을 집행을 하고 지금 안국사만 해도 금년에 7억입니다, 7억. 예? 또 그리고 2021년도에 또 2억이고. 아니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는 좋고 다 좋은데, 주는 예산도 다 쓰지도 않고 또 이렇게까지 예산을 자꾸 편성을 하는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라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설계를 이렇게 마지막에 다 했는데, 설계대로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또 부족하고 설계승인도 늦고, 이런 것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내년에는 완전하게 끝날 것으로 봅니다.
○김윤택 위원 예산만 많이 주면, 일단 우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방금 우리 축제부분 그거 한 번 더 챙기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거 현장점검 한 번 더 가면 진짜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74쪽에 보면 이것도 또 민간보조사업 그건데 이전재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용추사 있지요? 용추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여기 전통사찰로 지정돼 갖고 방재시스템을 다 만들었는데, 다 돼 있는데 또 어떤 부분에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가 설명 좀 해줘봐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실제 저희 함양군에 있는 전통사찰은 8개소가 됩니다. 물론 용추사를 포함해서 거기에 설치된 CCTV이라든지 방재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도지정문화재 용추사 건륭, 천룡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에 문화재청에서 재난 이런 관련해가지고 현장점검이 왔는데, 여기 있는 CCTV가 좀 노후 돼서 그런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사업비를 준다고 해서 내년에 다시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윤택 위원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내려온 거라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문체부요. 국‧도비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국‧도비 매칭입니다.
○김윤택 위원 자! 여기도 지금 우리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돼 있잖아요, 주목적이 그죠?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재시스템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화재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윤택 위원 그러면 거기 갔을 때에 저도 현장점검 갔을 적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 우리 CCTV이라든지 모니터에 화재가 감지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바로 119로 갈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우선에 응급조치로 불 끌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하나도 그게 없어. 그러면 안의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제일 빨리 간다 해도. 20분 정도 되면 다 타고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면 뭐 할 거냐고, 예산만 지금 낭비지.
그러면 저기에서 우선에 거기에 샘물 있잖아, 우물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 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은 전혀 안 돼 있고, 카메라만 막 달아놨어 아무데 가도 사찰 들어가면 지금. 우선에 뭣이 문제가 생기면 응급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시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안 돼 있더라도 우리 감독관님들은 그 정도는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고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하든지 다들 보면, 가서 보면 카메라에만 집중해가지고 수 십 개 달아놓고 그것만 보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새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저희가 하는 이 목적은 크게 이야기 하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화재예방, 또 도난예방 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 CCTV있는 것만으로는 도난예방에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화재예방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예산이라든지, 관련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지원요청을 또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저희는 응급대책으로 들고 다니는 소방통이라든지 이런 걸 비치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저희가 더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고,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검토를 잘 해보시고요. 178쪽 의병장생가 시설유지보수가 또 잡혔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의병장생가라 하면 저희 군에서는 문태서 의병장 하고 노응규 의병장님이
○김윤택 위원 문태서 의병장 같은데.
○위원장 임채숙 2개 다, 문태서 의병장‧노응규 의병장 두 곳.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2개가 있는데, 여기에 뒤에 보면 저희가 집 지은 지가 조금 오래 되다 보니까 보통 보면 벽체하고 서까래에 보면 연결부위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틈을 막아주는 부분을 지붕 여기 당골막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벽체가 이리 좀 하다보니까 일어나는 부분, 또 기둥 틈이 조금 이렇게 이어내는 부분, 문짝 이런 전반적으로 해서 이 2개 생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보수를 하려고 3,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리 보수하려 하면 3,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많이 하면 좋겠지만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문태서 생가부터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문태서 생가가 가면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갖고 무허가로 있다가 금년에 언제부로 허가가 다 났습니까? 대장등본 만들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저희가 하반기에, 위원님께서 마침 또 제가 알기로는 와보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하반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제 그거 정리 다 됐어요? 정리 다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거기도 손 볼 게 지붕자재 그것도 다 했나요, 지붕? 우리 담당계장님 지붕 그거 다 정리되어졌나요? 전에 갔을 적에 그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엉망으로 돼 있더마는.
○문화재담당 박중경 그 부분을 예전에 처음에 갈대로 이은 걸 ‘18년도인가 그걸 갖다가 갈대가지고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매년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와로 된 강판 안 있습니까?
○김윤택 위원 함석. 패널 그러니까
○문화재담당 박중경 그걸로 해가지고 생가부분에 지붕을 바꿔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여기 2개 부분이 지금 되어져 있는데, 노응규 생가는 우리 계장님이 그 부분에 언제부터 관리를 했습니까?
○문화재담당 박중경 지금 저게 하여튼
○김윤택 위원 그 업무를 맡은 지가 오래 됐어요?
○문화재담당 박중경 제가 작년에 왔어요.
○김윤택 위원 작년에 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예산이 그 밑에 노응규 생가 같은 경우는 한 20억 가까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예산이 그죠? 그거 만드는데 그죠? 그런데 할 때부터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양쪽 기둥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진 거 있다 아니요, 그죠? 이름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정면에서 보면 이리 굽은 거 다 아시죠? 양쪽기둥이 앞에 4개가 있으면, 기둥 위에 나무 있다 아닙니까? 이게 다 굽은 거 아시죠? 그거 다 굽어 있고, 그리고 중간 중간이 회칠 한 거 떨어져 있는 거, 그런 것도 지금 빨리빨리 손을 봐야 되는데 손도 안 보고, 그거는 애당초 지을 때부터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문화재담당 박중경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로 보수공사를 할 때, 그걸 하려하면 벽체를 전면 다 해체를 해가지고 다시 상방이나 이런 다른 부재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금액이 많이 드니까 지금 구조물 관계는 일단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한 10년 다 넘어갔는데요.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시각적으로 보기가 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음에 어떤 노후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전면 해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관리감독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지금 말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짓고 나서 바로 그리 됐어요, 그거요. 세월이 흘러서 그런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자재를 써갖고 했으면 그런 게 없었을 건데, 지을 때 그 때 제대로 건조도 되지 않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그런 건물들을 만들 때는 정말로 유지관리 차원에서라도 관리감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담당 박중경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를 마지막페이지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188페이지까지. 처음에 162~88페이지까지 전체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관광과에는 문화재사업은 아마 우리 김윤택 위원님이 계속 나무라는 것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문화재업무 기금이나 국비나 도비나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제가 이 업무를 조금 해서 내용은 아는데, 그냥 이렇게 전통사찰이라고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안 줍니다. 그러면 여러 번, 몇 번 이렇게 가고오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업비보다는 문화재 관련 예산은 굉장히 얻어오기가 힘듭니다,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에. 그래서 몇 번이나 이리 쫓아다니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얻어 와서 예산을 군비요율에 의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그거까지는 고생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눈에 거슬리는 게 많다. 거기 돈을 얻어온 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얻어온 고생하신 만큼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 그 말씀이니까 꼭 그렇게 따라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관리감독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정말로 문화재예산은 얻어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78쪽 한 번 더 보십시다. 그 남계서원에 화단조성이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178쪽 밑에서 세 번째, 시설비.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서원 앞에 보면 일정 모래로 깔린 부지가 있고, 그 이후에 보면 나무도 있지만 나무가 식재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뿐만 아니라 우측에 보면 여유부지가 있는데, 여유 부지를 그냥 놔둬버리면 남계서원이 세계유네스코 유산인데, 거기에 걸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주위에 조금 남계서원하고 최대한 맞는 그런 꽃으로 이렇게 좀 조성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거기 지금 그 앞에 광장 비슷하게 넓은 땅이 있잖아요, 그죠? 거북이 등에 비석 있는 거, 그거는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그 비석은? 큰 거북이 있고 청돌로 비석이 1개 있다 아니라 앞에 그게? 그거는 어디서 가져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우리 담당계장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김윤택 위원 예.
○문화재담당 박중경 서원 쪽에서 해가지고 내나 정여창 선생의 어떤 관계기록을 해가지고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제가 듣기로는 그게 상림 쪽에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상림 쪽에서. 자! 전번에 우리 계장님한테 제가 이야기 한번 했지요? 안의에 봉산에 있는 거? 그거는 지금 그 후로는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고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그 정일두 선생에 대한 유적물이 관리기록물들이 흩어져 있는 것 보다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된 그런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그거는 왜 안 합니까? 그거하고 지금 비석이 똑같아요, 그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동네 마을 안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계장을 통해가지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건의를 했는데, 저희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 되고, 거기에 관리하는 도에서 오신 분이 제의를 했어요. 이걸 왜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그리 가면 되지, 모아놔야 되지. 그 분이 제의를 하고 간 건데 그러면 안 되지.
○문화재담당 박중경 저희들 도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할 때, 문화재가 현재 그 위치에 위치하는 것은 나름대로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방금 전에 내가 물었잖아요. 그거는 상림에서 거기까지 오면서 이거는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문화재담당 박중경 사실은 상림에 있던 그게 그리 갔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문화재업무를 하러 갔을 때 거기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거를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어디서 왔는가 확실히 해보시고 방금 제가 한 이야기는, 도에서 오신 분이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한테다 이야기를 하고 간 부분입니다. 이걸 왜 여기 놔두고 있느냐, 그리 가야 될 것인데 그리 가야 되는데.
○문화재담당 박중경 저희들이 물었을 때는 그게 문화재가 그 위치에 있는 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걸 한데 모아가지고 하는 그거는 안 맞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거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마을 안에 하나 있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그것도 유물인데 같이 가서 있어줘야 되지, 그거 하나씩 하나씩 지금 그러면 거기에 왔던 그분들이 그거 보고 그거 1개 보기 위해서 또 여기까지 와야 된다 하는 거는 또 불편하다 아니요, 서로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 그런 숨어 있는 유물들을 한 군데 전시하는 게 훨씬 낫지요,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새로 검토를 해보시고, 되도록이면 한 자리에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관련부서하고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중간쯤에 개평 일두고택 야간 경관조명설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경관조성사업 한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그런데 우리 개평마을에 야간에 다녀보면, 너무 어둡고 초라해요, 사실은. 과장님도 한번 다녀보셨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가로등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일두고택 야간 경관조명 사업을 할 때, 우리 개평한옥마을 전체도 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간조명사업은 일부 주민들의 또 주무실 때 방해도 받고 이런 사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 밑으로 해서 옛날에 초롱불처럼 이렇게 길만 밝히는 그런 조명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한옥마을에 민박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 저녁으로. 그래서 저녁으로 산책하고 하실 때 좀 어두워서 불편하기도 한데, 안전에 또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경관조성 이후라도 한옥개평마을을 그렇게 조명사업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가로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부서간에 협의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개평마을 전체를 야간경관조명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요.
또 173페이지 보면 개평소나무군락지 보호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은 지역입니까, 여기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 부분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금대암 전나무 안전대책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안전대책사업인지 그 밑에 바로 있잖아요, 금대암 전나무. 173페이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거 한 번 더 말씀
○홍정덕 위원 중간쯤에 금대암 전나무 안전대책에 대해서.
○위원장 임채숙 173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중간부분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금대암도 저희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 있는 그런 사찰인데, 그 앞에 보면 전나무가 있습니다. 그래 전나무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러 오는 장소인 만큼 굉장히 어느 정도 관광유명지로 돼 있는데, 이 전나무가 가서 보면 가지가 이렇게 쳐지고 또 빽빽한 부분은 관목이라 합니까? 좀 솎아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시설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홍정덕 위원 소나무군락지 보호사업 하고 안전대책사업 하고 예산편성이 금액이 똑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도비보조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관리 하는 사업이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윤택 부의장님께서 문태서 의병장 생가하고 노응규 생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도 적고 살고 있지 않는 데는, 관리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유족이나 종친들 하고 협의해서 누군가가 한번 여기서 거주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관리운영이라든지 좀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유지관리 하려면 누군가 거기서 거주를 해야 만이 이렇게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관광차원에서 봤을 때도, 문화재 차원이 아닌 관광차원에서 보면 누군가 거주하면서 어떻게 임대를 해준다든지, 숙박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제 문화재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별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야 만이 이게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독립운동을 하신 유족들이라든지 유가족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종친회에 이런 데 협의하면 아마 그것도 가능하지 싶은데, 한번 협의는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순주 하고 방짜유기, 그 방짜유기는 봄‧가을로 이렇게 옛날 방식대로 재현하는 시연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하는데 그 방짜유기 시연회를 하면 그 팀이 있어요, 혼자서 할 수는 없고 한 5명 정도 팀이 구성돼 갖고 있는데, 1차‧2차 시연회 하면 지원비가지고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저도 자료를 찾기 위해서 분포, 뭐 나름대로 여러 군데 지자체를 다녀왔는데,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재현하는 곳이 우리 함양뿐이에요,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그런 문화를 앞으로 계승발전 시키고 전승자도 있어야 되니까, 전수자들도. 그래서 보니까 여러 군데 전수관이 있는데 우리 함양은 아직 전수관이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발상지는 우리 하림계곡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것을 재현하는 것을 계속 계승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도에서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강임기 전 부군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어요. 가실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징을 옛날방식으로 재현해서 관광상품화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에 예산도 요청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퇴임하고 나서 유야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우리 관광상품도 되고, 옛날 우리 전통방식도 계승하고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방짜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다른 데서 찾기 힘든 그런 소중한 자산인데, 이거 국‧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도비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와서 하는 사업인데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증액돼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런데 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도무형문화재로 이렇게 지정 돼 있는데 그래서 제대로 계승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그리고 큰 징 관계부분도 사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 천령문화제 때나 예술제 때도 적극적으로 시연이 돼서 우리 전 군민에게 널리 홍보도 될 수 있도록, 관광상품화 하는 데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이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농월정 우리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게 있지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농월정에 보면 그 위쪽에 우리 군에서 지은 화장실 하나 있죠? 탐방로 가는 입구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있습니다. 자그마한 아주 오래되고 자그마한 거
○김윤택 위원 그게 개인사유지에 기다랗게 해가지고 개인사유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개인사유지인데 그거 지은 지가 20년이 됐다 그래요, 지금요. 20년이 됐는데, 처음에 그거 지을 때는 거기에 건물 짓고 대지를, 농지를 대지로 바꿔주는 조건으로 했다 하는데 아직도 그게 그렇게 되지도 않고, 지금 알아보니까 전용은 다 받았어. 위생계에서 허가만 받으면 그게 대지로 전환이 되어져.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방치가 되어져 있고, 주인은 주인대로 지금 뭣이 화가 많이 나 있던데. 어떻게 농월정에 2개 있는 화장실, 2개 다가 지금 무허가라. 이쪽에 주차장 있다 아니요, 사유지에 그죠? 그것도 지금 무허가라, 2개 다가.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그 땅 주인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지켜지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는지 한번 대충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요, 어째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지목변경이 어떻게 안 됐는지는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렇지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만약에 그게 농지였을 때 그 건물을 지었으면 반드시 농지전용을 받아서 했을 텐데
○김윤택 위원 돼 있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러면 지목변경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 의해서 제대로만 건축됐다면, 그 지목변경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신청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그게 건물허가만 받으면, 준공만 받으면 준공처리만 되어 지면 대지로 전환이 되어져.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제대로 지어졌으면 준공처리하는 부분도 쉬울 테고, 그거를 지목변경 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왜 그런지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월정 부지 내에는 실질적으로 사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은 곳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땅이다 보니까 건물이 제대로 관리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리 죽 훑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개선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거기 보면 광장 있는데 사실은 거기 포장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개인 땅이라요. 거기에 개인 땅이고 그 옆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장실도 개인 땅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감해주시고, 지원해주시면 군유지로 매입을 해서 더 다른 시설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기존에 시설물들은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개인들하고 계속 협의관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생각 중입니다.
○김윤택 위원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농월정 유지관리보수 수리비가 지금 돈이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 아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내년도 마지막 기간으로 해갖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걸 가지고 위에 거기 우리가 탐방로 가는 입구 동원가든이라고 있다 아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그거는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관광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거는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군비부담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들 하고 지금 미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재산 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진 잘 돼가지고 우리 민간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184페이지에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공공운영비에 함양공예공방체험시설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위탁 줬다 아니요, 그죠 예술마을?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금년에 줬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을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실제 공공운영비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전기요금으로 이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기된 전기요금 이 부분은 이게 오기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은 수탁자가 이렇게 내는 게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알기는 공공요금 하면 전기요금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 이외에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로 보는데, 여기에는 건물이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전기요금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거 이외에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또 우리 소모성에 관한 비용 있다 아니요. 그거는 본인들이 해야 될 거 아니요, 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수정을 하실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이거는 우리가 짚어야 돼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맞는 말씀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184쪽 그 밑에 보면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3억, 7억 증가돼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7억이 증가됐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여기에 보면 별지로 설명서에 있지만, 이게 실지로 남계서원 체험동 및 일로종택이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장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점은 그게 실제적으로 냉난방시설이 전혀 안 됩니다. 보기에만
○김윤택 위원 어디 남계서원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험장. 여기에 체험동. 보면 문짝만 이렇게 있지 실제로 가보면 문틈 사이가 뻐끔뻐끔 이렇게 많이 나 있어요. 그래 겨울에 어느 누구도 추워서 거기 못 자고, 여름에 더울 때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입니까? 이런 것도 없고 도저히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선해야 될 부분들 이게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법 많은 돈이 필요한데, 사실상 예산 여기 계상하면서 이미 삭감이 또 됐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서 적게 이게 계상이 된 겁니다, 실제 들어가는 것 보다.
○김윤택 위원 냉난방비로 주로 많이 쓰여야 되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시설 보수하는 부분 좀 부족한 부분, 냉난방시설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고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우리가 예술마을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리고 예술마을에도 저희가 올해 전체적인 리모델링하려면 한 4억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4억이 다 반영 안 되고 2억이 됐지만, 이리 하다보니까 다 미처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시관 위주로 이렇게 리모델링했고, 체험관 부분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 다만 1억 원 정도라도 이렇게 또 필요하다 그리 해서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거기에 지금 우리가 목적사업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대로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할 거 아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본 전시관 안에 안 들어가 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다녀왔습니다.
○김윤택 위원 가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얼마 전에는 안 가봤고요.
○김윤택 위원 얼마 전에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그 안에 보면 숙소가 만들어져 있어. 거기 숙소 들어서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숙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윤택 위원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숙소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보면, 전시관 옆에 보면 서쪽으로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김윤택 위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거기 숙소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오른쪽으로요 작은 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당장 전시를 하면 간단 간단한 필요하다든지, 작업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놓을 곳이 필요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요 근래 다시 한 번 가보세요. 과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는데, 요 근래에 다시 한 번 가보고 별도로 그 얘기를 한 번 더 짚읍시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데크시설물 정비 1억, 이거는 어디 할 예정이라요? 내나 84쪽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실제로 우리 관광지에 보면 데크하고 정자 같은 게 많은데, 응급조치로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이거는 또 어딥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게 구다곡초등학교 다볕자연연수원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볕학교 할 거 아닙니까, 다볕학교에? 그래 다볕학교에 이 예산이 들어갈 만큼 시설할 데가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거기 또 유지보수가 3억인가 들여서 했다 아니요, 거기를?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여기에 올해 보면 그 앞에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물이 범람한 부분이 한 700m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층에는 됐지만, 1층에 예전에 그 건물이 학교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가 이게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는 전시장용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숙소용이 아니고. 연수용이 아닌 목적으로 이리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리 해놓고도 이거를 운영할 사람 위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입찰에도 몇 번 했지만, 한 일곱 차례 정도 유찰이 될 정도로 누군가 안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위에 천정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누수도 됐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순서는 해주면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못하고 일부분씩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앞으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임대 위탁기간이 한 2년인가 남았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저걸 앞으로는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거기만큼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직영을 해가지고 직접 전국에 공무원들이라든지 대기업 회사 임원들이라든지 그분들이 거기 오셔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우리 함양문화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었어야 되지, 거기 위탁 줘가지고 괜히 우리가 지금 찔끔찔끔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넓게 깊게 생각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정말로 우리가 거기에서는 덕유산을 비롯해서 기백산, 또 서하에 가면 논개, 문태서 생가, 용추사, 농월정, 밤숲 또 거기 넘으면 거창 금원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국도변에 끼고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 또 선비문화탐방로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면 저 위에 대봉산보다도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 연수목적으로 연수 식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저게 저희가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려다가 못해서 몇 년 동안 저렇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적당한 이걸,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만 활성화시키지 말고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지곡개평이라든지, 또 용추라든지 전부 전반적으로 연결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위탁자를 찾은 것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그나마 이 위탁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옆에 인근지역까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나머지 연수단체라든지 이렇게 계속 이리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런 좋은 조건을 좀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함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소로써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그렇게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8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리산생태체험단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생태체험단지 4년간에 걸쳐서 12억이라는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85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또 내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떻게 사용할 것으로 예산 편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먼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운영위탁 이 부분은 저 이전에 이게 결정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4년간에 걸쳐서 매년 조금씩 이렇게 이걸 위탁해서 이 부분을 함양의 명소로써 알리는데 해 달라, 그런 관리 차원에서 준 걸로 이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유지보수 관계는 관리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물들이 노후 되거나 아니면 좀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거기 시설물관리 보수하고 하는 거는 추경에서 예산편성 해갖고 지원을 지속해 왔어요, 사실은 이게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왜 이리 지속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한 초 정도, 2013년 전후로 아마 그 때부터 2012, ‘13년 전후로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이 됐는데 이게 사업비에 맞게 건물이 완성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보완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하면 좋겠지만, 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우선적으로 시급한 순서로 해서 이만큼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첫 번째도 우리가 우려했듯이 제대로 활성화 되겠느냐,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겠느냐 우려했는데 현실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현장에 한번 다녀보셨어요, 생태체험단지.
○관광기획담당 서동훈 자주 갑니다.
○홍정덕 위원 거기 가시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으면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관광기획담당 서동훈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시설자체가 수입시설이 조금 많이 없어서 수입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관광객이 와가지고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물썰매장만 일단 먼저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건데 양수 장비, 물 퍼 올리는 그 시설만 2,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것만 좀 고치면 물썰매장
○홍정덕 위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그러면 눈썰매장인가, 물썰매장 그거 지금 개보수하는 사업입니까?
○관광기획담당 서동훈 아니 썰매장 그거, 썰매장 메인을 가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물을 좀 퍼 올리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2,000만 원을 저희가 올려놨는데, 거기에 장비시설에 물만 퍼 올리는 그 시설만 조금 수리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물썰매장을 운영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 현장에 갔을 때 계곡물을 써라, 지하수를 파라 이렇게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그 물을 어떻게 지하수로 그러면 활용할 계획입니까?
○관광기획담당 서동훈 일단은 지금은 거기 양수시설에 물이 내려오는 거는 저 위에 있는 물탱크에서
○홍정덕 위원 거기 물이 적다고 지금 그랬거든요.
○관광기획담당 서동훈 그래서 지금 이 양수시설 할 때는 물을 퍼 올리고, 통에 있는 걸 다시 재사용을 계속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활성화시키려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꽃을 식재를 하고 했는데 그래 갖고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해마다 이게 7억씩, 10억 가까이 돈이 투여되는데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사후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기간이 촉박해서 하지 말고 미리 1년, 2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사후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의 황대마을 우물복원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 편성해 놨어요. 그거 복원해갖고 어떻게 활용,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그거는 한번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5,000만 원 예산 투입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 부분은 현재 마을만들기 창의사업입니까? 그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몇 개 마을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황대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당초계획에 돌담길 조성 또 산책로 또 도로확장,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우물복원 빨래터 복원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거기에 3억 5,000만 원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역량교육도 있고 그래서 그 금액으로는 사실상 그거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제안해서 각 심의를 거쳐서 ‘아!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업무다’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옛마을의 정서를 이렇게 복원한다는 것이지, 빨래터복원이라든지 이렇게 복원 또 관광의 차원이지, 실질적으로 그 우물에 물을 퍼다 먹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에 그 빨래터 하면 소통의 장이 아니겠습니까, 마을주민들? 그래서 옛날 빨래터 복원해 달라 해서 복원해놓으면 거의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홍정덕 위원 예. 186페이지 천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천년공원 조성사업 지역에 제가 몇 번을 다녀왔어요. 밤에도 다녀오고 해서 먼저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야 되지 싶을 정도로 심정이 착잡합니다, 사실은. 그 천년공원이 조성될 위치인가, 무슨 사업이든 위치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천년공원 그 위치가 변경돼야 된다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참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 지역이 적정하다고 생각 드십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잘못된 거는 바르게 해야 되거든, 고쳐나가야 되거든 사실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위치가 어떻게 해서 거기 선정됐는지는 미처 그거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치가 선정됐는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그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지금 다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여기 위치에서 제가 앞으로 무얼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 부분을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다른 일상적인 꽃만 심는 그런 공원조성이 아니고 저는 마침 그 옆에 우리 천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상림이 있기 때문에, 상림에 있었던 그런 스토리라든지 예를 들면 최치원 선생이 어떻게 해서 상림을 조성했고, 금호미를 이렇게 걸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 또 우리 함양에 미처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자세하게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꺼리를 만들고 형상화 이렇게 시키고 또, 멈춰져 있는 그런 정원이 아니고 마치 뭔가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들이 사는 그런 걸 조성해서 함양을 찾아오는 외부인들에게 함양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 생각하고, 지금 계속 고민을 하면서 바로 급하게 추진 안 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려고 계속 토론도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천년공원 조성사업은 의회와, 속죄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속죄하는 심정으로라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도솔암 목조관음보살좌상 주변에 CCTV를 설치를 한다고 지금 도비보조사업이네요? 173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 줄에? 도솔암이 전통사찰입니까? 전통사찰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도솔암은 실제 전통사찰은 아닙니다. 마천에 삼정산입니까? 거기 영원사 가다가 왼쪽으로 거의 길이 없습니다. 그냥 걸어서 등산할 정도로 되는 위치에 깊숙한데 위치한 사찰인데, 거기 보면 조그마한 그냥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조그마한 도지정문화재가 거기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뭐가 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거기 공식문화재 이름이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라고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냥 등산용 가방에 넣어갖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자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분실도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게 CCTV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177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중간 밑에 부분에요. 도솔암 전주를 또 우리가 6,000만 원을 주고 전주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재도 아니고 조그마한 그게 가져갈 수 있는 좌상이 문화재로 지정은 받았죠, 좌상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렇게 정도 될 것 같으면 도솔암을 차라리 전통사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CCTV를 설치하라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거기 전기가 안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 기억으로는 도솔암에 CCTV를 한다 해서 거기는 안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전기도 없는데 CCTV를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CCTV를 설치해주기 위해서 전기까지 우리 군에서 넣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거 좀 생각해보셔요. 전주를 세워준다고 이게 6,000만 원 아닙니까? 과장님 177페이지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주를 세워주면서 CCTV까지 해준다 하면 이거 말이 되는 소리에요, 전통사찰도 아닌데다가? 전통사찰도 제대로 지원을 못해주면서, 이거를. 이거는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은데요. 이 전주는 한전에서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 실질적으로 도솔암 이런 데 보면, 다른 데 하다 보면 건물주가 비용을 들여서 전기 인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새롭게 되면. 그런데 여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는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화목보일러 해가지고 또 태양광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 임채숙 전주까지 세워줘서는 안 되지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CCTV하고 전주인입은 이리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전기가 없으면 CCTV를 못 달아주는 거죠, 그거는. 전주까지 세워줘 가면서 CCTV설치할 이유가 없지요. 이거 전통사찰도 아니고, 이거 도비를 어떻게 얻어왔는가 참 묘하네. 그 도에서는 이거는 줄 때는 분명히 전기가 있는 줄 알고 줬을 거예요, 도비 1,500만 원을 갖고 왔는데. 그거는 문화재 지정 받은 관음보살좌상을 보고 CCTV한다니까 CCTV를 예산을 편성해 준 것 같고, 도에서. 전주는 있는가 없는가 도에서 모르죠? 이거까지 이야기 했습니까, 전주가 없다라고도 이야기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도에서는 사실상 지원해줄 수 있는 명목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필요한데, 전기 인입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전기 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돼서 전기 인입 부분은 군비로 이렇게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아니죠. 아니면 50%라도 얻어오든지 30%라도 도비를 가져오든지, 이 좌상이 위험하다. CCTV가 없어서 도난우려성이 많다. 그러면 그 문화재 지정이 돼 있으니까 CCTV를 넣기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전기하고 CCTV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전주 값을 안 주면, 전주를 세울 수 있는 예산을 안 주면 CCTV를 못하거든. 그런 조건으로 같이 얻어와야지요. 어떻게 전주는 6,000만 원을 도솔암 조그마한 절에다가 우리가 전주를 세워가면서 해주고, 다른 절에도 문화재 있으면 전주를 다 세워줄 겁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이거는 생각해볼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재 지정한 데도 제대로 보수가 안 돼서 애를 먹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거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이거는 특정으로 봐야 될 성 싶은데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재난대비 긴급보수정비사업이 수시로 아마 긴급하게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5,000만 원을 그냥 계상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비지정문화재를 보수한다고 넣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도 합해져 있습니까? 도솔암 바로 위에 재난대비긴급보수정비사업으로 수시분으로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아마 긴급하게 보수를 할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거는 문화재 부분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분으로 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문화재 부분은 분명히 국‧도비를 얻어 와서 긴급보수를 해야 되고요,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비지정문화재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문화재까지 같이 포함이 됐다면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큰 사업들은 저희가 기다려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가 받아와서 이렇게 하는데, 크지 않은 부분은 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자그마한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포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냥 예산을 급하게 쓰려나 싶어서 해놨는데, 문화재는 될 수 있는 한 국‧도비를 받아오셔서 정비를 하시고요. 이거는 비지정문화재, 돈을 못 얻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되니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최대한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받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김윤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84페이지 상단에 함양공예공방체험시설 전기요금 이거는 삭제를, 삭감을 해야 되고요. 전기요금은 아까 김윤택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금년도에는 720만 원이 계상돼 있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왜 편성이 돼 있냐 하면, 우리가 직영할 때에요. 그런데 위탁은 금년도 몇 월에 위탁계약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금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상반기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갖다가 그냥 담당자가 보지 않고 그대로 전기요금을 계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맞으니까 과목이, 이거는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 때 장비유지관리비는 따로 편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과목 자체가 안 맞지요? 이거는 잘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과목은 맞는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표기 잘못된 거는 안 되거든요, 이게 편성목이 다르면. 전기요금으로 한 거를 장비유지비로 쓸 수가 없거든.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리 표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50만 원 곱하기 12개월인데 아마 담당자가 이거는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185페이지에 백연유원지, 백연유원지에 거기 8억을 편성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 밑에 하단부 진입로개설사업에 6억 5,00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군계획관리시설 변경결정용역에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이거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저희가 백연유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유원지가 한 9만 7,700㎡정도 되는 걸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차장도 있고 오토캠핑장, 광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거기에 들어가려면 실질적으로 도로법에 의해서 과감선 차선을 저희가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전 쪽으로 가는 도로 거기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 또 우리 고운실내체육관 그 쪽 부분에서 또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가감선차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 따른 설치비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위원장 임채숙 그게 6억 5,000만 원이나 소요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이거 도비 못 얻어온 그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거는 어느 소관이에요? 굴다리 위에 있는 거 들어내는 거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전반적인 도로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 도로부분하고 또 도시, 시내권 있는 부분은 또 도시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국도 쪽이기 때문에 건설부서에서 담당이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굴다리 밑에 거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도로니까요.
○위원장 임채숙 위에 만약에 그걸 걷어내자면 그거는 도로부분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거 하는데 6억 5,000이나 드네. 시설결정도 1억 5,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1억 5,000이거는 다른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용역비인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거는 다른 건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용역에 이만큼이나 들어가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은 백연유원지가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그거만큼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위원장 임채숙 주차장 그만큼 필요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서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용역비가 1억 5,000까지나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아니 어느 정도 나오면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또, 환경성검토라든지 뭐 이런 걸 다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정도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거지만 다른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면, 저희가 각종 검토해야 될 부분이 일반적인 계획변경뿐만 아니고, 환경성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금액이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우리가 엑스포를 마치고 나면 상림에 하려는 산양삼센터를 백연유원지 쪽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꼭 그 자리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겠다 해서 그 자리를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로 어떤 걸 하려고 생각합니까? 지금 주차장 엑스포 마치고 나면, 우리군 계획은? 대충 계획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저게 굉장히 지금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서 쉽게 접근하기가 좀 망설여질 정도입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오기 전에는 그 쪽에는 호텔부지가 지금 우리가 잠정적으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한쪽 부분. 그래서 호텔부분은 상림인근이고 또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고 해서 4층 위로는 못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누군가 들어오기 쉽게 하려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해오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4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 그렇게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해서 들어오기 쉽게 이렇게 미리 파악을 해놓는 부분도 중요하고, 향후에는 지금 나열된 이 부지 말고 일정 부분에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웰니스라든지, 산삼을 활용하는 웰니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걸 하실 때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꼭 거쳐주십시오, 백연유원지 관련.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들 하고 같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거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떤 게 들어오면 좋겠는가 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리고 그쪽 부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군비가지고만은 다 이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도비 받아와야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그래서 어떤 연결고리를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남부권 광역관광 여기 한 부분이 사업이 있어요, 지금. 추진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전남‧경남 이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라도 이런 사업들,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군비가 부족한 이런 사업들, 여러 가지를 거기에 광역권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어찌됐든 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확보를 잘 하셔서 여하튼 의회하고 꼭 협의를 이것만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한 가지는 168페이지에 중간 위부분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두 정여창선생 기념사업비가 5,0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도비 2,000, 군비 3,000인데,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우리 예산편성 할 때마다 주문을 했어요. 산청에 남명 조식선생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편성이 되는데, 함양에 있는 일두 정여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형편없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산청 가서 한번 협의를,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견학도 해보시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대로 된 정말 선비문화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좀 해주십사고 여러 번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리거든요. 한 번도 노력도 안 해요.
지금 산청에 남명 선비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얼만고는 알고는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정여창 선생님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나아진
○위원장 임채숙 똑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같네요.
○위원장 임채숙 똑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같은데
○위원장 임채숙 이게 똑같이, 지금 이거보다 더 작았는데 몇 번 이야기를 하니까 겨우 3,000만 원 올려놨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기념사업 하는데 방법이 틀렸다든지 하면 보완을 해서 견학을 갔다 와서, 정말로 선비정신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제가 되든 축제가 되든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내려온 그대로만 하고 있고 발전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산청 조식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로 인근인데 차별이 이렇게 많이 나요.
산청에도 제가 이리 보면 산청에 도비 4,000만 원 받아옵니다, 우리는 2,000만 원이고. 그러면 군비를 거기는 얼마를 보탰냐 하면 1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 정신계승 발전하는데 최하 지금 1억 6,000만 원이 산청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작 5,000만 원이에요. 그 선생님하고 우리 여기 정여창 선생님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 건지 이거는 공무원들이나 주변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좀 소홀히 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매년 이야기 했어요. 매년 했거든요.
이거는 한 번 더 과장님 업무를 추진을 잘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는, 내년예산은 만약에 당초예산이 이렇게 됐으면 추경예산에라도 확보를 하셔서, 제대로 된 선비문화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거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와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일두 정여창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함양의 선비문화를 계승 발전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 산청 이야기 했는데, 산청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궁금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저희보다도 먼저 출발을 했고, 또 사회적 기반여건이라든지 예를 들면 연구회라든지 이런 조직들, 이렇게 우리보다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하고 거기 보면, 경상대연구회인가 그런 걸 통해서 사상‧정신연구비로 해서 좀 내려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 아주 훌륭한 우리 일두 정여창 선생님의 정신을 계승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도 같이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해서 해주시고. 연구회 예산을 제외한 선비축제만 해도 1억 6,000만 원이에요. 군비 1억 2,000, 도비 4,000. 그런데 우리는 도비 2,000만 원 받아 온데다가 고작 3,000만 원 해가지고 5,000만 원을 해놔서 너무 부끄럽다 진짜.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 정신을 본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아놓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잘 하고 계시니까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도 연구회를 만약에 구성해서 만들려면 하시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우리도 좀 훌륭한 선생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꼭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마쳐야 되는데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185쪽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네요. 이거 물품구입내역서라든지 배부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줘봐 봐요. 제가 먼저 이야기 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물품취득구입비가 7,000만 원 있는데, 위탁을 준 업체에다가 또 이렇게 물품취득비를 해줘야 될 근거가 있어요, 기준이라든지? 직영이 돼 있는 데는 당연히 줘야 되는데, 위탁을 줬는데 다시 또 이런 물품취득비를 또 배부를 하고 있던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소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위탁하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래.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런데 소모성이 아닌 비품들, TV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편성돼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위탁을 줬으면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물품구입비는 기준이 마련돼 있나요, 그런 게? 기준이?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서 여기에 보듯이
○김윤택 위원 잠시만,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일반 소모성 그런 구입비가 아니고 재산성을 띌 수 있는 자산취득입니다, 자산 재산성을 띌 수 있는.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재산이라 보고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소모성은 저희가 지원 안 해줍니다. 거기 TV라든지 이런 거는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보면 예술마을이라든지 지리산생태체험단지는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순수한 군비가 지금 12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또 뭐 2,000만 원씩이나, 그 중에서 또 고르지도 않고 차이가 다 나. 2,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나눠주려면 골고루 좀 나눠주든지.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업체들이 그런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설별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김윤택 위원 없는 업체들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 시설에 없는 부분들, 그 시설에 있는 부분들은 놔두고 없는 부분만 이렇게 체크해서 표기를
○김윤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 사무실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거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있는데, 사무실에 컴퓨터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컴퓨터를 이렇게 해주는 걸로 저희가 계상을
○김윤택 위원 오토캠핑장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특히 농월정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시설에 우리가 어느 정도 물품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그 안도 한번 제시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자산이 되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우리 영각사 내에 우여곡절 끝에 화장실을 3억 원을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요. 제대로 사용을 못해요. 그거 한번 점검해주시고요.
그리고 편중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덕유산은 국립공원 10호로 지정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덕유산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지리산에 관련된 내용들이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지역구에 관련된 사항이라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덕유산은 우리 경남의 관문이고 함양의 관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덕유산을 중심으로 TV에도 방영되고 있고, 상고대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린다는 거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하소연이 화장실도 제대로 사용 못하고, 커피 한 잔 마실 쉼터도 없다는 거를 하소연을 해요, 국립공원에 명색이. 이거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리고 지금 육십령에는 주말, 평일은 물론 1일 수 백 명씩 라이너들이 지금 오고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도 동호회원들 간단한 모임 할 장소도 없고, 식사할 식당도 하나 없고 이런 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너무 편중돼 갖고 있어요, 지리산을 중심으로.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좀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국립공원을 저리 방치해놓은 데가 솔직하게 세계에서도 우리 남덕유산 같은 곳이 없을 거예요. 그래 솔직히 인정하시죠?
이 문화관광사업은 사실 어려운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유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덕유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문화관광 부분에 있어서 뭘 할 수 있을지 제가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정복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