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11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2분)
○보건소장 김영숙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발전과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경규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92억 1,267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은 94.9%인 87억 4,28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는 5.1%인 4억 6,983만 6,000원입니다.
508페이지입니다. 2021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억 4,586만 8,000원 증액된 92억 1,26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관리 인건비 4,625만 7,000원, 일반운영비 1억 92만 2,000원, 여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 위생복 구입 및 출장여비에 3,672만 원, 환자진료서비스 일반운영비 2,502만 원, 의료 및 구료비 약품구입비에 2억 7,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에 2,302만 원, 함양메디컬버스 운영에 3,080만 원, 장수마을 조성사업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외래산부인과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의사인건비 1억 5,000만 원,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외래산부인과 운영지원 자체사업 의사인건비로 5,74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산부인과 검사비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기관시설수리비에 3,500만 원, 자산취득비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3억 660만 원, 여비에 2,000만 원, 일반보전금에 1,0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7,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센터 구축 자체사업으로 치매돌봄로봇구입비로 1,0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억 5,800만 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20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3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20만 원, 난청조기진단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1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8,000만 원, 뇌질환정밀검진사업에 960만 원, 인공간절수술비 지원에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요실금의료비지원에 500만 원,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에 903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만성병조사감시 FMTP교육에 294만 원, 만성질환합병증 검진사업에 1,360만 원, 만성질환 약제비지원 사업에 1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소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전문인력 교육에 196만 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8,227만 4,000원, 재가암환자관리사업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재가환자 및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612만 5,000원,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에 4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823만 2,000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9,4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에 6,801만 원, 일반운영비에 6,226만 원, 여비에 400만 원, 일반보전금에 4,064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4,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6~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에 860만 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에 234만 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운영 기간제인건비에 3,38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안심병동사업 간병비 인건비에 3억 940만 원, 건강증진실천사업에 3,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에 9,635만 4,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1,22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지원에 62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에 6,27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어르신틀니보급사업에 1억 1,818만 2,000원, 모자보건사업운영에 7,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에 926만 7,000원, 출산장려지원에 5억 5,104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에 1억 3,31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2,10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22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4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에 3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4,257만 6,000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115만 원, 의료급여수급권 건강검진 안내 및 홍보에 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에 54만 8,000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에 32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사업에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에 160만 원,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3억 6,41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2,0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3,9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으로 철분제 등 구입비로 1,0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1,000만 원,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에 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2,3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6,02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비 3명 복지수당으로 190만 8,000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보조금으로 21억 3,544만 8,000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8,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에 2,187만 6,000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에 302만 1,000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에 7,264만 8,000원, 정신요양시설 방역물품지원사업에 15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기간제인건비로 3,531만 5,000원, 감염병 예방홍보에 8,5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방역인건비에 2억 2,770만 9,000원, 공공운영비에 450만 원, 재료비에 2억 1,342만 8,000원, 자산취득비에 1,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 인건비에 2,678만 원,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약품구입비에 5억 5,08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에 1,7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약품 접종약 구입비에 4,800만 원, 생물테러초등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에 300만 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에 7,48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한센환자 관리지원에 1,467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에 4,284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기금보조사업에 502만 8,00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자체사업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 검사약품구입비에 7,920만 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 36만 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633만 8,000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6,2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사업에 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에 2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에 250만 원, 심폐소생술 교육에 300만 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1억 1,500만 원, 저소득층자녀 무료안경지원에 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에 1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에 1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사업 기금보조사업으로 2억 1,285만 원,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 2개소에 3,62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간디스토마퇴치사업 홍보물 구입비에 350만 원,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예방관리사업 홍보물 구입에 700만 원, 다발성 주민대상 기생충 예방보건교육에 789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에 3억 6,840만 원, 여비에 9,360만 원, 업무추진비에 78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하단)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1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508~11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10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메디컬버스 지금 연중 사업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계획 중입니다. 내년에 운영할 계획은 지금 계획수립 중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차가 오늘 내일 나온다는데, 아직도 계획 중이라 하면 그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은 전체적인 거는 다 저희들이 잡고, 세부적인 거는 저희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세부적으로 계획이 지금, 내일모레 차가 나온다는데 차를 우리가 인수를 받아갖고 지금 개조가 들어가 있는데
○보건소장 김영숙 예. 내년부터 운영을 할 거라서
○김윤택 위원 그래 그래도 내년 며칠 남았다고 아직도 그게 세부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하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거?
○보건소장 김영숙 구체적인 계획은 거의 다 아우트라인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연중 사업계획서 있을 거 아니요, 그죠? 그거 우리에게 제출 좀 해주시고. 거기 지금 금년에 보니까 이게 버스구입 과정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놨던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봅시다. “‘19년도 당초예산 3억 2,000에 추정된 메디컬버스 구입사업이 ’19년 11월 전기버스에서 일반버스로 구입변경 되기까지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으며, 버스구입 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바람.” 해놨는데, 이거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어요, 지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봐 봐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이 이거 함양메디컬버스 운영계획이 최초에 수립된 게 2018년 7월입니다. 그래 2018년 7월에 저희들이 메디컬버스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메디컬버스 운영을 한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지금 메디컬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하남시에 저희 직원들이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해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함양업체인 에디슨모터스에 저희들이 버스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거까지가 아니고
○보건소장 김영숙 그렇게 해가지고 늦어진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디슨모터스에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에디슨모터스에서 영업용 차량만 구입이 되고 비영업용 차량은 자기들이 생산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입찰대행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6월에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의논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 과장님, 그것도 지금 여기에 명확한 답도 없고 보고도 안 했고 지금 의회에다가
○보건소장 김영숙 의회에 자료제출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자료제출 받았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감사자료 제출요?
○김윤택 위원 예.
○보건소장 김영숙 위원장님께서 전번에 우리 이 버스가 늦어진 부분에서
○김윤택 위원 “보고하도록 하겠음” 해놨는데 그 결과가 지금 정확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더 궁금한 거는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한번 보입시다. 254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어요, 5월 29일에. 메디컬버스구입 사업운영 검토 및 구입예산 과다전용 집행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월 26일에 통보를 했는데, 구매계약체결을 6월 24일에 해버렸어. 통보도 받기도 전, 자료가 오기도 전에.
아무리 이게 지금 공약사업이고 위급한 사항이 될지언정 절차는 밟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조치를 했는데도 그거는 무시를 하고 집행을 하는 이유가 뭐이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사무감사 하면 뭐 할 겁니까? 그 사항을 무시를 하고 진행을 해버리면 앞으로 의회 사무감사 필요 없는 거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 절차를 밟아서 서로 협의를 해서 분명히 “버스구입 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 바람” 해놨는데도 무시를 하는 이유가 도통 이해가 안 가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날짜조율을 하는 게 조금 늦춰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김윤택 위원 그러면 6월 16일에 통보했는데, 6월 24일에 체결을 했으니까 무시지 그러면 이거는.
○보건소장 김영숙 그거는 그 당시에 진행 중에 있었으니까
○김윤택 위원 이거는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뭐이라요.
○보건소장 김영숙 의회무시가 아닙니다, 그거는.
○김윤택 위원 한 달도 아니고 열흘 만에. 16일에 통보했는데, 24일에 체결했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 이거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소장님. 의회를 무시했니 안 했니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지적을 우리가 5월 29일에 지적을 해서 6월 16일에 보건소로 통보를 했는데, 6월 24일에 방금 김윤택 위원님 말씀마따나 바로 6월 24일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 우리한테는 7월 16일에 보건소에서 의회로 통보를 하면서 “의회와 협의하겠음.”,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우리한테 이거는 거짓말 한 거지, 나쁜 말로 말하면. 계약해놓고서는 7월 16일에 의회에 통보가 어떻게 왔냐 하면, 의회하고 협의를 잘 하겠다. 그거는 정확하게 잘못한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말씀이 필요가 없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임채숙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보건소장 김영숙 저번에도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김윤택 위원 절차상, 좀 절차를 지켜서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을 못하도록 하는 거는 아니다 아니요. 그래 서로가 업무적으로 공유를 해서 참고를 해서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못하도록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가 절차를 지켜서 하면 이런 말썽이 왜 생깁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연중 사업계획서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메디컬버스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메디컬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공무원 정원을 늘렸지요, 채용을 했지요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 직원이 지금 메디컬버스를 우리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보건행정계에 근무를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뭘 하느냐고 물었더니, 메디컬버스가 나오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랬으면 조금 전에 우리 김윤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모든 계획서가 완벽하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돼 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거의 다 계획은 저희들이 세워져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면단위에 어느 면에 간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그거까지 나와 있어야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차가 1월 초에 나올지 언제 나옵니까, 버스가?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12월 한 20일경 저희들이 인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2월 20일경 나오면 이제 1월에 운영을 한다 치면, 이제 운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의사 하고 그 배치는 다 돼 있을 것이고, 세부적인 계획까지 나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 바로 우리가 차를 가지고 마을로 가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연중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연중계획이, 월중계획이 세워지면 연중계획이 나오니까 딱 차가 나왔으면 며칠부터 운행을 하는데, 어느 면에 어느 마을에 하루에 1일 몇 개 마을을 가는 건지, 한방을 할 것인지 내과를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지적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한테 제출을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종합적인계획을 제출해 달라 그 요구사항이거든요. 그걸 우리 의회로 바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메디컬버스를 어쩔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운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절차상 문제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의회에서 지적하거나 하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꼭 버스를 사야 되면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해서 이렇게 늦게 통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협의하고 또 토론하고 하면 안 될 게 없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11페이지 하단부에 산부인과 운영 있지요, 산부인과?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보건기관 외래산부인과 운영은 지금 홍보를 좀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전번에 위원님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출장을 많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2월경에 항상 사랑방건강교실을 운영하거든요. 그 사랑방건강교실 할 때 저희들 마을, 마을 다니면서 운영을 좀 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한방교실이 운영이 될까요, 지금 현재 2단계라서? 12월에도?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이 올해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 많이 중단을 했습니다.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참 올해는 좀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증진사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홍보를 언론이나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나 또 공문으로 이리 각 기관, 사회단체 이렇게 산부인과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외지에 가는 걸 지양하고 우리 보건소를 이용해 달라 그래가지고 사회단체에도 공문을 내면, 적십자라든지 바르게, 새마을 이런 데 사회단체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내면 올해는 회의가 잘 없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회의할 때 홍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지금은 비대면밖에 안 되거든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대면이 안 되니까 물론 보건소소장님과 전 직원들이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되고 있어서 정말로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격려도 하고 또 위로도 해야 되는데, 서로 또 바쁜 일정도 있고 또 대면하기가 조금 서로가 부담스러우니까 마음은 항상 ‘감사하다, 고생한다.’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신적인 업무를 경감을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따로 우리가 보고를 하라 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받자 그래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으니 어떤 홍보할 사항은 비대면이라도 근거도 있고 하도록 공문 좀 내시고, 조금 힘들지만 또 산부인과 의사선생님한테도 특별히 당부를 해놓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지금 메디컬버스를 우리가 구입해서 나와도 당장은 지금 마을에 진료를 지금 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과연 메디컬버스가 어느만큼 효자노릇을 할지는 모르지만, 크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효과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보건진료소도 있고, 병의원도 많기 때문에 차량에 와서 응급환자 아니면 한방 쪽에는 또 조금 이용할 수가 있는데
○보건소장 김영숙 예. 물리치료도 해주고 저희들이 또 건강검진이나 기본적인 기초검사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연구를 많이 아마 해서 정말로 메디컬버스를 잘 구입을 해서 정말 환자치료를 잘 하는구나, 그런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요즘 우리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전국에 확산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소장님들이나 직원님들한테 고생한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장기간에 걸쳐 방역 때문에 직원들 많이 피로하실 것 같아요, 좀. 소장님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처우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산부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로 거기 지금 산부인과 의사님 인건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증액이 되었어요, 인건비가. 그 사유에 대해서, 왜 증액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이 부분은 증액된 게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공모할 때 처음 55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2020년 당초예산에 50만 원으로 돼 있어 갖고 계속 55만 원 준 겁니다. 이게 증액 된 게 아닌데 부기가 잠깐 오류,
○홍정덕 위원 기재가 잘못됐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기재 잘못된 겁니다.
○홍정덕 위원 전년도에 50만 원으로 안 돼 있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55만 원 줬습니다.
○홍정덕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확인하셔가지고 정정을 하셔야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810페이지
○보건소장 김영숙 몇 페이지요?
○홍정덕 위원 810페이지
○보건소장 김영숙 810페이지요?
○홍정덕 위원 510페이지, 510페이지 잘못 봤다. 상단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물을 폐기하고 폐수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 지금 의료폐기물은 거의 접종실에, 보건지소‧진료소에 알코올 솜이나 주사기를 폐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지금 수의계약 해갖고, 부경환경에서 수의계약 돼갖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는, 폐수처리도 수의계약 해가지고 제일환경에서 검사실 것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부경에서 우리 관내 의료폐기물을 수집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창원으로 갑니다, 자기들도 그 처리업체로.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아까 메디컬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더라고. 우리 지금 간호조무사들 지금 확정되어져 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간호조무사도 1명 임기제로
○김윤택 위원 지금은 그분 어디에서 무슨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저희들 임기제 3명에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물리치료사 3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는데, 2명은 지금 행정계에서 지금 전반적인 메디컬버스에 대해서 계획세우고 지금 그런 전반적인 걸 하고 있고, 조무사 1명은 저희들이 지금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하고 같이 진료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우리가 채용을 메디컬버스에서 근무하기로 해가지고 먼저 앞당겨서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안하고 거기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보건소장 김영숙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산부인과 선생님이 같이 운행을 할 거거든요, 버스에. 그래서 거기에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간제, 510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노인 데이터베이스 건강조사원 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장수마을에요?
○김윤택 위원 예. 이게 왜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어요, 또요?
○보건소장 김영숙 이거는 지금 마을이 내년에는 1개 마을이, 지금 현재 2개 마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1개 더 선정을 해갖고 지금 3개 마을로 운영을 할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어느 마을이 될지도
○보건소장 김영숙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 내년 1월에
○김윤택 위원 확정은 안 돼 있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1월에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그러면 4명만, 마을은 3개 마을인데 6명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려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개개인 1대1 면담을 계속 다해야 되고, 측정도 해야 되고 체력측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 하려 하면.
○김윤택 위원 일단은 오차가 없도록 잘 진행해주시고, 보건소 산부인과 현황 한번 볼게요. 우리 보건소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실제 지금 여기 산부인과 선생님 수입이 이게 여기서 말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인건비가 좀 과다한 측면은 있습니다. 인건비가 과다한 측면은 있는데
○김윤택 위원 그래 과다한 게 있으면 그걸 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계산은 안 하고 그리고 방금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잘못 된 게 있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은 스티커로 해가지고 수정해 줄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면서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갑갑하네요.
○보건소장 김영숙 위원님 저희들 함양에 솔직히 일반병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심병원이나 한마음병원도 의사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산부인과 의사선생님도 저희들이 진짜 시골에 잘 안 올라 해요.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진료현황을 보면 한 달에 1명도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1일 1명이 안 돼. 그러면 여기 보면 한 달에 ‘20년도 보면 3월에는 7명이라, 7명. 평균 보면 20~2, 3명, 10~1, 2명. 이래가지고 그 많은 지출을 해가면서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이제는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더 있어야 될는지, 또 폐지를 해야 될는지 이거는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바깥에서 이게 말이 많아요, 지금요.
○보건소장 김영숙 내년에 저희들이 이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메디컬버스 운영을 같이 할 겁니다. 주 3회 운영할 때, 이 의사선생님이 메디컬버스에 타서 같이 상담도 하고 진료도 같이 할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산부인과에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버스가 제대로 될 거라고 봅니까, 지금?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김윤택 위원 타 시군에서도 들어오거든, 우리 함양에.
○보건소장 김영숙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이 메디컬버스 운영하는 데를 한번 저희들이 했더니 도시에서도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을 해서 진료에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담부분,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건강 체력측정이나 검사,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지금 벤치마킹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고액 월급을 받으시면서 동네 나가서 상담이나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담은 그분이 아니더라도 상담이 되는 것이고, 그 고액을 받고 오신 분은 전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러면 한 달에 사람 서너 명씩 받아가지고 이거는 일단은 재검토를
○보건소장 김영숙 산부인과도 홍보를 잘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이어서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도 공중보건의사들이 지소마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출장여비도 있고 한데, 그 의사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환자가 없거든요. 있을 때는 있겠지만,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 출장 다니면서 상담하고 그런 제도가 더 안 필요해요?
○보건소장 김영숙 이게 또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오는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셨을 때,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오셨을 때 또 의사선생님이 없으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불편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로 보면 어르신들이 오전에 병원에 많이 가요, 시골로 갈수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 5일 근무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산부인과를 3일간 지금 주 3회를 운영을 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메디컬버스를 구입을 안 하고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이 주 3회를 가든, 주 2회를 가든 출장 나가셔서 상담도 하고 그런 제도도 참 좋은 방법인데, 이제 버스를 사서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버스를 군수공약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했을 뿐인데, 아마 보건소 전 직원들도 느낌은 있을 거예요. 이게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는. 그런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소리를 지금 못하거든요, 너 나 돼보라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도 있었지 않느냐.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방법은 없고 일단은 무조건 운영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러다보면 필요 없으면 또 차를 없애거든요. 그러면 공약사업이 헛수고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인건비가 소장님이 표기가 잘못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작년도 예산서에, 보건소 예산서를 안 갖고 왔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작년에 당초예산은 아마
○위원장 임채숙 금년도 예산에 표기가 이게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이게 도비가 많이 오네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1억 5,000.
○위원장 임채숙 도비 갖고 부족하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자체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체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이거까지는 좋아요. 당연히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이 금액에 계약을 했으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환자가 있든 없든, 그거는 없는 거는 우리 함양군이 잘못한 거고, 홍보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253일에 50만 원으로 분명히 예산서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부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50만 원을 계상해놓고 253일 해놓고 그 밑에 또 부족분은 따로 했습니까, 인건비는 금년도분은? 따로 안 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런데 저희들이 2019년도에 공고할 때 기본급을 55만 원으로 공고를
○위원장 임채숙 계약을 55만 원으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기가 50으로 되어져 있는 거는 잘못 부기가 된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잘못 된 거는 아니고, 그러면 인건비가 부족했어야 돼요. 예산이 50만 원밖에 없어, 금년도 예산이. 50만 원 곱하기 253일이면 선생님 봉급이 부족하다고요, 올 예산은 분명히? 어떻게 예산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55만 원이 나갔을까? 55만 원 주는 거는 맞아요. 계약을 55만 원
○보건소장 김영숙 예. 했습니다, 계약을.
○위원장 임채숙 처음에 오실 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오실 때 처음에 우리가 공고할 때 55만 원으로 했어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5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게 맞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50만 원 253일밖에 계상이 안 돼 있는데 부족하죠, 의사봉급이.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1억 5,000받고 저희들 자체예산을 5,700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아마 회계가 50만 원 곱하기 253일이면 날짜로 치면 맞는지는 몰라도 정상적으로
○보건소장 김영숙 그래 저희들 자체예산에 지금 5,740만 원을 세웠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어디 금년도 예산에?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 바로 밑에 저희들 인건비가 도비 1억 5,000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군 자체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올해 지금 현재. 금년 거는 맞고.
○보건소장 김영숙 현재. 아니 저는 지금 생각에
○위원장 임채숙 내년 거는 딱 맞아요. 내년에는 2021년도 예산은 딱 맞게 했어요. 55만 원 곱하기 175일하고, 밑에 부족하니까 5,5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100일을 더했거든요. 그러면 275일이 되는 거예요, 275일. 여기 보면 175일이거든. 내년도 예산이 55만 원 곱하기 175일하고 부족하니까 밑에 100일이 더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을 275일로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어요, 날짜가.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날짜는 275일로 55만 원 곱하기해서 내년도 인건비는 계상이 돼 있고, 금년도가 현재 50만 원 곱하기 253일이라 이 말씀이자지. 그러면 분명히
○보건소장 김영숙 추경에, 본예산에
○위원장 임채숙 추경에 안 했어. 추경예산에 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아니 그쪽에 저희가 아마 55만 원으로 아마 변경되었을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추경예산에?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추경예산 볼게요. 그래 부족해서 예산을 어디서 당겨썼느냐고 지금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하거든.
○보건소장 김영숙 우리가 도비보조를 작년 추경 때 받았어요, 1억 5,000을. 그래서 그 때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올해.
○보건소장 김영숙 올해, 맞아 올해요. 1억 5,000을
○위원장 임채숙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네?
○보건소장 김영숙 예. 1억 5,000 받은 게 올 추경 때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가 왜 묻냐 하면, 홍정덕 위원님이 질의할 때 여기 표기가 잘못 됐다 해서 내가 보는 거라, 이거.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지 그러니까. 당초에는 50만 원을 편성요구를 해가지고 도비가 오니까 증액편성을 했다 이 말인 거 같아. 그러니까 표기를 55만 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50만 원에 담당자가 그 부기를 예산서에 예산계에 잘못 내가지고 55만 원 해야 되는데 50만 원으로 한 것 같네요.
그러면 올 추경에 도비가 왔네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올 추경에 도비를 받아서 1억 5,000편성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부족하지 않네, 지금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내가 분명히 부족할 것 같은데 계상이 잘못됐다 해서 내가.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다행입니다, 그래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7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512페이지 건강증진 부분에 보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반에 걸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 2018년도 9월에 개소가 됐네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홍정덕 위원 그래 그동안에 사업실적, 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2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보완할 점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 총체적으로 한번,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가 2018년도 9월 28일에 개소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직원들 채용도 임기제로 한 11명 채용하고, 저희 직원 1명 해가지고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명 임기제 그분들이 거의 마을로 출장을 다니면서 치매선별검사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등록환자가 한 1,60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2020년도만 한 221명을 저희들이 신규등록도 하고 선별검사도 한 1,800명 정도 하고, 그리고 또 등록된 분들 기저귀라든지 쉼터운영이든지 치매예방교실 등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치매 어르신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대면접촉이 안 돼가지고 출장을 많이 못 나갔어요. 그렇게 출장을 못 나가는 바람에 가정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키트를 우리가 우편으로 많이 보내 줘가지고 그렇게 또 활동도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치매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노인인구가 한 32%정도 돼요, 우리 함양군이. 그러다 보니까 치매 유병률이 한 13%로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치매환자수도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치매현황에 보니까 10%가 넘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한 13% 보면 됩니다.
○홍정덕 위원 좀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515페이지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치매어르신들 배회감지기 착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실종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스마트아이넷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면 실종되니까 우리가 팔목이라든지 이렇게 옷에 저희들이 부착을 시켜가지고,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실종방지를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6명 정도 올해 지원을 해줬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26명 착용하시는
○보건소장 김영숙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홍정덕 위원 예?
○보건소장 김영숙 원하시는 분들.
○홍정덕 위원 원하시는 분들만
○보건소장 김영숙 원하시는 분들만 하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영숙 여기도 돈이 좀 지급이 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요즘 치매어르신들 실종사고라든지 이런 거 가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홍정덕 위원 배회감지기 착용이 물론 인권침해라든지 뭐 사생활 이런 문제가 또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좀 확대해서 권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래 거의 요새 시골에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요새 요양보호사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524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십시오.
소장님 515페이지에 중간쯤에 치매어르신들 돌봄로봇 10대를 구입하거든요. 이거는 어디, 배부처가 어떤 분들에게 이거 배부를 할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김영숙 우리 한 10명 정도 치매어르신들, 독거노인 분들한테 이걸 좀 경증치매환자 분들한테 저희들이 배부를 할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부를 할 거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접수를 받아갖고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여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선순위가 있을 건데. 그런데 이거 많이 필요하면 좀 많이 사지, 10대를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계속 더 할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이거 좋대요. 이게 만약에 해보고 돈, 군비 아끼지 마시고 보건소에 여하튼 의료계통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필요하면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많이 좀 구입을 해, 이게 또 신기하거든요, 어르신들이 보면.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더 구입을 하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아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신 바로 위에 배회감지기도 기금 도비가 오지만, 군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매칭비율대로 하지 말고, 이런 거는 군비를 더 좀 투입을 해가지고 많이 배분을 해야 되고, 또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는 해요. 그렇지만 치매환자들이 집을 나가면 못 찾아오니까 좀 많이 보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충전을 하대요, 그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충전이 안 돼가지고 꺼져 있어서 나갔는데
○보건소장 김영숙 어르신들이 꺼졌는가 안 꺼졌는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혼자사시는 분들은 충전을 못해요, 그러면 꺼져 계속. 그러면 못 찾아 나가도.
○보건소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를 지도를 좀, 귀찮지 이거는 아무래도 집집마다 가야 되고 그래서 충전도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늘 충전하고, 차고 있도록. 집에 놔두면 못 찾거든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철저하게 지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 좀 잘 관리를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513페이지 중간부분에 소장님 버스외부광고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91만 원씩 12개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이 지금 시내버스 5대에 대해서 1대에 한 18만 원 주고 외부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시내버스? 우리 함양지리산고속
○보건소장 김영숙 예, 함양 시내버스.
○위원장 임채숙 함양교통?
○보건소장 김영숙 예, 함양교통.
○위원장 임채숙 5대에 다 붙여놨어요, 지금?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년에도 또 더 할 것이다 그죠, 계속해서?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524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517페이지 중간쯤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지금 함양군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 희귀난치성 종류가 한 1,038종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함양에는
○위원장 임채숙 1,300건, 1300?
○보건소장 김영숙 1,038종, 병 종류가 1,038종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함양에는 거의 90%가 신장투석,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1년에 치료비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갖고 안 모자라요?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일주일에 두 번 투석하는 사람도 많던데.
○보건소장 김영숙 세 번 하는, 많이 할 때는 세 번 정도 합니다. 올해 한 31명 정도 저희들이 등록이 돼가지고 지원해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등록환자가요?
○홍정덕 위원 저소득층은 무료로 합니까, 신장투석 할 때?
○보건소장 김영숙 신장투석 할 때요, 저소득층.
○위원장 임채숙 작년에 예산 할 때 내가 물었더니 한 991개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영숙 991개요. 올해 한 1,038종.
○위원장 임채숙 1,038종이 맞는가 보네. 지금 암환자는 등록된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519페이지 중간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8,200만 원.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한 암환자 52명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암도 위‧간‧자궁경부암‧유방암‧대장‧폐암 이것만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5대 암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걸 5대 암이라 그러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런데 수급자는 다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초생활수급자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모든 암을 다 적용을 받고, 건강보험가입자는 5대 암만 받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총 그러면 보건소에 등록된 암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암환자 보건소 등록을 하대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러니까 저희들이 등록을 하는데, 우리가 방문해서도 지금 암환자 등록을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암환자들이 저희들한테 다 자기들이 숨기고 싶어 하지 전체적으로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문해서는 한 15명 정도 등록을 해갖고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장 임채숙 얼마 안 되네, 그것도 더 많은데 숫자는.
○보건소장 김영숙 숫자는 많은데 등록
○위원장 임채숙 의료보험공단에서 보건소로 통보 오는 게 없어요, 암환자?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에게 통보 오는 게 없고 자기들이 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신고를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하는 사람은 우리가 모르네, 암이 있는지 없는지.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현재 15명
○보건소장 김영숙 방문보건에 관리하는 사람만 15명.
○위원장 임채숙 그거 홍보해가지고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던데. 많아요, 암환자가.
○보건소장 김영숙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저희들이 가는 걸 안 좋아합니다. 좀 숨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위원장 임채숙 생각보다도 함양군이 암환자가 많대요.
○보건소장 김영숙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꺼려하는구나!
○보건소장 김영숙 예. 우리가 올해 한 52명 정도 지원을 해줬어요.
○위원장 임채숙 올해?
○보건소장 김영숙 예. 지원해준 게 52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일단은 암환자도 등록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도도 좀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김영숙 우리가 방문해서 암환자 등록해가지고 해주는 게, 기저귀도 제공해주고 또 영양캔 이런 걸 저희들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우리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도움이 안 될까요, 방문하게 되면.
○보건소장 김영숙 예. 요청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가서 도움을 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5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525페이지에 하단에 제일 밑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50만 원 곱하기 3명인데, 이거 조례에 의해서 수당은 지급하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위촉은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 지금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매년 그분들 똑같은 사람을 활동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연도마다 위촉을 다시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3명이서 2년마다 위촉을 합니다. 임기가 2년.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임기가 2년이지요? 조례에 2년으로 돼 있습디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활동을 어떻게 하던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보건소장 김영숙 금연지역에, 단속지역에 가서 이분들이 단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홍보도 하고.
○위원장 임채숙 실적을 가져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실적,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금연과태료를 매긴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시설점검만 하는 정도.
○위원장 임채숙 이제 금연을,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촉자가 있으면, 제대로 금연구역에 활동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몇 시간 이상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1일 한 4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하면 4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을
○위원장 임채숙 4시간 이상 근무하면 4만 원?
○보건소장 김영숙 거의 4만 원에서 6만 원, 야간수당 하고 하면 한 6만 원 정도 최대.
○위원장 임채숙 4시간 이상은 4만 원이고 보니까 최대 하루에 6만 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지도단속을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수당이 나가니까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529쪽에요. 안심병동 있네요? 여기는 우리 재원이 보면 도비가 70%고 군비가 30%인데, 이거 지금 간병인 4명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간병인이 12명입니다.
○김윤택 위원 12명 돼 있다고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간병인 12명이 3병동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 지금 우리 이분들 인건비 나가는 게 행정에서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까, 바깥에서도 그렇고?
○보건소장 김영숙 바깥에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가 잘 모르겠고, 그분들은…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이런 걸 지원을 해갖고 행정에서, 일단 병원에서 근무는 하지만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고 있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걸 알고 계시냐고 바깥에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이 그런 걸?
○보건소장 김영숙 군민들이 아마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교육이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고
○보건소장 김영숙 그런데 그에 근무하시는 분은 알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제가 뭐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제가 모르겠고,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 하면 분기마다 점검을 나가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이분들이 마음 자체가 아직도 어떻게 돼야 되나.
○보건소장 김영숙 우리 위원장님께서 항상 이 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왜냐 하면 이리 누워 있는 환자들이 계속 누워갖고 있으면, 걷는 것도 안 되고 더 거동불능이 되니까 간병인들을 교육을 좀 시켜서, 항상 화장실에도 좀 모시고 가서 그래도 좀 걸을 수 있게 하라는 그런 걸 몇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갈 때마다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김윤택 위원 친절이라든지 봉사가 조금의 말썽이 많이 생기니까 그거 좀 새로 교육 좀 시켜주시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 교육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한다 하는 거는, 그것도 홍보가 좀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홍보 좀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너무나 안 되어져 있어. 그리고 이 분들이 1일 몇 시간 근무합니까, 하루에?
○보건소장 김영숙 8시간 근무합니다. 3교대를 하더라고요, 이 분들이.
○김윤택 위원 8시간 근무한다고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이거 그러면 그죠. 이분들을 선발할 때 기준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했어요, 선발기준.
○보건소장 김영숙 이거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선발하는 게 아니고 성심병원에서 선발을 하는데, 자격이 있어야 되죠. 요양보호사자격이라든지 사회복지사자격이라든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싹 다 하고 우리는 예산만 주면 되네요?
○보건소장 김영숙 대신 지도점검을 합니다.
○김윤택 위원 지도점검이 잘 안 되니까 그러지요. 서비스라든지 친절, 봉사 자꾸 민원이 생겨지고 하니까 하여튼 이것도 좀 잘 챙겨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근무를 하시고 하는 것 같으면 환자분들이 좀 편하게 있으라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금연에 관련 돼서 추가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건물 내에서는 금연이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시설 전체 다 금연지역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 공공건물 밖에서는 공공건물에서 몇 m까지 금연구역입니까? 그거는 규정이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그 공공건물이 들어서면 그 부지 안에 소속돼 있는 거는 다 금연시설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홍정덕 위원 그래 우리 지금 의회청사 코너에 보면 흡연구역이에요, 사실은.
○보건소장 김영숙 흡연 그 구역을 설치해놓은 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 흡연구역 지역도 아니고, 흡연지역도 아니고 그래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좀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나오겠습니다, 점검 하러.
○홍정덕 위원 이거 우리 사무실 직원하고 공무원들이 계속 흡연을 해요. 지도 와가지고 하시라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그래 조치를 취하시라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일반 민원인들이 오시면 좀 그렇잖아요, 보기가 청사 내에서.
○보건소장 김영숙 잘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민원인들 보는데 흡연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오셔서 지도단속을 하시라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소장님 532쪽 어르신들 틀니보급사업 있네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이게 실적이 좀 많아요, 어때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 올해 한 63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김윤택 위원 63명?
○보건소장 김영숙 예, 올해만.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거 사전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때 그때 받아가지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접수 받아서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21년도는 몇 명이나 접수 받았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21년도는 아직 저희들이 접수를 안 받았습니다. 내년 한 2월정도 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연말 안에 받아가지고 미리
○보건소장 김영숙 그게 내려와야 돼요, 도에서.
○김윤택 위원 편하도록 해주셔야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청기 사업은 없는데, 안 보이는데 보청기는 해줄 생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보청기요. 어르신들 그것도 저희들이 군비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도비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보청기사업 어디 있던데.
○보건소장 김영숙 보청기사업이 저희들은
○김윤택 위원 보청기는 안 보이더라고. 여하튼 어르신들은 이도, 틀니도 중요하지만 노안에 안경이라든지 그죠? 안경은 지금 가는 관공서마다 비치가 잘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보청기도 좀 지원이 됐으면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보청기사업이 아마 주민행복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주민행복과에서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그거는 또 왜 거기서 하고 있을까. 잠시만, 주민행복과에서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면 안 되는가?
○보건소장 김영숙 그거 또 이중이 될 수 있으니까
○김윤택 위원 틀니는 여기서 하고. 일단은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편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게 보청기 사업은 제가 봐도 보건소가 맞을 것 같은데, 주민행복과에 도비가 주민 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소장님 537페이지 제일 상단에 난임부부가 있거든요. 난임부부 우리 검진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신청자가 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 올해 난임부부는 한 6명 정도 한 6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1명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좀 지원을 했습니다.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6명 신청이 왔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러니까 3쌍이죠, 부부가 되니까.
○위원장 임채숙 3쌍. 실적이 있어야 될 건데.
539페이지에 하단부에 건강체조교실 운영을 하는데 올해는 못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올해 거의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시작하다가, 몇 번 하다가 또 중단하고 시작하다가 중단하고 계속 그런 상태라서…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게 문제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체육관에서 발표도 하고 심사를 해서 거의 다 똑같은 점수로 해서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체조교실을 운영을 해도 버스를 임차를 해서 번거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면 안 될까. 왜냐하면 이게 기금이고 도비보조사업인데, 읍면에 주민자치회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프로그램발표회를 1년에 꼭 한 번씩 합디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쪽으로 어떻게 이 방법을 바꿔서 읍면은 읍면끼리 그냥 보조금을 우리가 어느 배분을 해서 그냥, 그냥 어르신들이 나와서 지금처럼 여러 가지 댄스나 춤이나 면민들 앞에서 한번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여러 가지 발표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방법이 좋은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까지, 처음부터 누락된 부분까지 5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561페이지까지, 마지막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소장님 549페이지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도예산이 코로나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8,100만 원 가지고 이거 관리가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하는 바람에 예비비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비비를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비비를 거의 사용을 한 10억 가까이 저희들이 검사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소독제니 마스크니 구입을 한다고 많이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코로나가 예상될 거는 되지만, 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정도 세워놓고 만약에 그리 되면 또 예비비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비비는 예측을 못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고, 이제 내년에는 코로나가
○보건소장 김영숙 내년 상반기에 끝난다고 보고.
○이경규 위원 예측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되고, 아까 보니까 또 안전과에서도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마스크도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한 방역대책을 세워야 될 거로 알고 있고, 보건소가 그 중점에 서서 코로나 대책을 하는데 그래 이 막중한 코로나 대책비가 보니까 예비비 쓰는 것도 좋지만 8,100만 원뿐이 없어요. 그것도 전단지도 그렇고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올해 비축물량은 많이 비축을 해놨습니다. 마스크나 손소독제나 레벨디(방호복) 옷이나 전체적으로 비축물량은 조금
○이경규 위원 그래 코로나 검사비는 누가 댑니까? 우리 군에서 댑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검사비는 거의 국비입니다. 국비고 군민들
○이경규 위원 국비로 다 내려오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거의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진짜로 자기들이 그냥 의심스러워서, 아무 증상도 없고 접촉자도 없는데 의심스러워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군비로 해주고, 나머지는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다 국비로 검사는 다해줍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우선에 급하니까 기간제라도 써가지고 코로나대책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대책이 제대로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양군에 코로나 대책비가 어찌 보면 코로나 대책인데, 감염병 예방도 있겠습니다마는 마스크도 이거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방역예산하고 이 부분은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코로나 마스크도 돈 750만 원 이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책 할 때 그래도 보통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이 예산 물론 예비비성, 예비비는 진짜 예비비입니다. 갑자기 일 터질 때 예비비를 쓰는 거지, 내년도에 코로나 예측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았다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비축물량을 충분히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이경규 위원 그래 코로나가 안 오기를 바라고 대책을 잘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2개월 있다가 종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만 내년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많이 확보를 하셔요. 그거는 돈 아끼면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557쪽 하단에 보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이 있네요? 558쪽하고 겸해서 그죠? 여기 보면 신규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확정된 거라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신규로 되어져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거 성심병원.
○보건소장 김영숙 성심병원에 지원하는 겁니다. 성심병원 응급의료기관에.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취약지역
○보건소장 김영숙 우리 함양군이 의료취약지입니다. 그래서 성심병원에 지금 응급의료기관으로
○김윤택 위원 신규 이거 확정이라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밑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이것도 기금 100% 해가지고 이것도 확정이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해마다 해줍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내용이 비슷비슷하거든, 지금요.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1년에 성심병원에 지원해주는 게 총 한 4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
○김윤택 위원 그 앞에 거 말고 이거 지금 신규로 되어 진 거 2개하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1억 되는 것 하고.
○김윤택 위원 1억하고 2억 1,200하고 이거 신규로 지정을 했는데 지원내용이
○보건소장 김영숙 작년에 이게 추경에 편성된 건데, 본예산에 편성 안 돼 놓으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작년 추경 때 편성된 거
○김윤택 위원 지원내용이 비슷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지원이.
○보건소장 김영숙 예, 다 인건비입니다.
○김윤택 위원 인건비. 그러면 기존 우리가 해주던 게 있다 아니요. 기존 해주던 거 1억 1,500.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김윤택 위원 1억 1,500. 그러면 신규로 지금 이렇게 하면 기존 인력지원 간호사 3명 이것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김영숙 일단 위에서 기금이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심병원을 좀 도움은 주는 게…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여기에 지원하는 게 간호사가 지금 5명하고 의사 2명하고 방사선과 1명하고
○보건소장 김영숙 응급구조사.
○김윤택 위원 응급구조사 2명하고
○보건소장 김영숙 임상병리사하고요.
○김윤택 위원 임상병리사 1명하고 이걸 다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돼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인건비를 줍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밑에 보면 간호사 2명 방사선 있고, 또 의사가 있고 응급구조사가 있다는 말이라. 그런데 기존 간호사 3명 있었다 아니요,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이걸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건지. 위에 거는 우리가 계속사업이라가지고
○보건소장 김영숙 기금사업이라서.
○김윤택 위원 군비가 100% 들어갔다 아니요. 기존 하던 거는 계속사업이라서. 굳이 이렇게 계속, 아무리 취약지역이지만 간병인까지 의사까지 간호사까지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보건소장 김영숙 예. 해줍니다,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이거 해줘야 될 근거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취약응급의료기관인 성심병원에 지원하는 게 운영비하고 응급실운영인력 인건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군비‧도비‧기금사업으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해주게 돼 있어요.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게 매칭비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기존 우리가 계속사업 하던 거 이거는 100% 군비였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건지 그 근거자료 좀 다시 주세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아니 우리가 도우미까지도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병원에서 운영하는데 왜 행정에서 이 많은 예산들을 지금 다 이거 3개하고 앞에 거하고 합치면요.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여기 지원근거를 같이 좀 주세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성심병원에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심병원에 옆에 신축공사 했지요, 1병동? 그게 병실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병실이 제가, 43개 병실. 아니 43개 침대가 있는 거죠, 병상이 있는 거죠.
○위원장 임채숙 병상이
○보건소장 김영숙 43개 병상.
○위원장 임채숙 43개 병상이네. 그러면 지금 거기가 준공검사는 되었는가요?
○보건소장 김영숙 아직 준공검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준공검사가 왜 안 될까요?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아마 소방시설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방시설 때문에?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내나 민원봉사과에서 하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걸 좀 연락해서 준공검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준공검사가 되고나면 보건소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게 뭐뭐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한테 아마 개설신고, 변경개설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소방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에 협의를 해가지고 다 적합하면 저희들이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신고필증을 교부하면
○보건소장 김영숙 영업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바로 운영을 해도 되네요. 거기가 어느 과가 들어옵니까, 과가?
○보건소장 김영숙 정형외과.
○위원장 임채숙 정형외과?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형외과라서 수술실하고 정형외과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정형외과 들어와서 수술까지
○보건소장 김영숙 신경과 하고 두 군데.
○위원장 임채숙 신경과도 생기네?
○보건소장 김영숙 신경과, 정형외과.
○위원장 임채숙 신규네 그러면 신경과는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신경과가 없지요? 우리 여기 성심병원에는? 새로 신설하나요? 신경과는
○보건소장 김영숙 신경과가 신설이라
○위원장 임채숙 신설일 건데 신경과는 없어요. 내과 있고 외과 있고 정형외과, 신경과는 신설이네. 그거 새로 여하튼 병동신축 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너무 낡아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었는데, 여하튼 성심병원도 환경, 청소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운영하는 병동은 특히나 더. 안심병동하고 응급실.
○보건소장 김영숙 응급실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특별히 지도를 좀 해주시고, 불친절하다는 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방법도 없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지도하면 아마 조금 안 달라지겠나 그리 싶습니다. 의사도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렇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간호사들도 함양에 올 사람들
○위원장 임채숙 그렇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니까 지속적인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약제, 약국에 잘 되고 있기는 있어요. 전에 제가 지적한 거 봉투에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 알약 또 날짜 이런 거 잘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출장 나갈 시에는 한 번 더 독려를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좀 해달라고. 여하튼 병의원 병원도, 전체 병원도 한번 지금 못 나가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요새 저희들이 주 2회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약국하고 병원하고 지금 전 직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때 한 번 더 독려를 해주고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고생스럽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누락된 부분 마지막페이지까지 전체 한번 검토하시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김영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11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2분)
○보건소장 김영숙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발전과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경규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92억 1,267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은 94.9%인 87억 4,28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는 5.1%인 4억 6,983만 6,000원입니다.
508페이지입니다. 2021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억 4,586만 8,000원 증액된 92억 1,26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관리 인건비 4,625만 7,000원, 일반운영비 1억 92만 2,000원, 여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 위생복 구입 및 출장여비에 3,672만 원, 환자진료서비스 일반운영비 2,502만 원, 의료 및 구료비 약품구입비에 2억 7,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에 2,302만 원, 함양메디컬버스 운영에 3,080만 원, 장수마을 조성사업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외래산부인과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의사인건비 1억 5,000만 원,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외래산부인과 운영지원 자체사업 의사인건비로 5,74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산부인과 검사비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기관시설수리비에 3,500만 원, 자산취득비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3억 660만 원, 여비에 2,000만 원, 일반보전금에 1,0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7,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센터 구축 자체사업으로 치매돌봄로봇구입비로 1,0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억 5,800만 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20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3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20만 원, 난청조기진단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1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8,000만 원, 뇌질환정밀검진사업에 960만 원, 인공간절수술비 지원에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요실금의료비지원에 500만 원,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에 903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만성병조사감시 FMTP교육에 294만 원, 만성질환합병증 검진사업에 1,360만 원, 만성질환 약제비지원 사업에 1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소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전문인력 교육에 196만 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8,227만 4,000원, 재가암환자관리사업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재가환자 및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612만 5,000원,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에 4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823만 2,000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9,4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에 6,801만 원, 일반운영비에 6,226만 원, 여비에 400만 원, 일반보전금에 4,064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4,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6~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에 860만 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에 234만 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운영 기간제인건비에 3,38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안심병동사업 간병비 인건비에 3억 940만 원, 건강증진실천사업에 3,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에 9,635만 4,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1,22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지원에 62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에 6,27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어르신틀니보급사업에 1억 1,818만 2,000원, 모자보건사업운영에 7,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에 926만 7,000원, 출산장려지원에 5억 5,104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에 1억 3,31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2,10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22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4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에 3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4,257만 6,000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115만 원, 의료급여수급권 건강검진 안내 및 홍보에 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에 54만 8,000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에 32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사업에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에 160만 원,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3억 6,41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2,0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3,9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으로 철분제 등 구입비로 1,0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1,000만 원,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에 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2,3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6,02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비 3명 복지수당으로 190만 8,000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보조금으로 21억 3,544만 8,000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8,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에 2,187만 6,000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에 302만 1,000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에 7,264만 8,000원, 정신요양시설 방역물품지원사업에 15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기간제인건비로 3,531만 5,000원, 감염병 예방홍보에 8,5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방역인건비에 2억 2,770만 9,000원, 공공운영비에 450만 원, 재료비에 2억 1,342만 8,000원, 자산취득비에 1,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 인건비에 2,678만 원,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약품구입비에 5억 5,08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에 1,7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약품 접종약 구입비에 4,800만 원, 생물테러초등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에 300만 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에 7,48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한센환자 관리지원에 1,467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에 4,284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기금보조사업에 502만 8,00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자체사업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 검사약품구입비에 7,920만 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 36만 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633만 8,000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6,2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사업에 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에 2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에 250만 원, 심폐소생술 교육에 300만 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1억 1,500만 원, 저소득층자녀 무료안경지원에 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에 1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에 1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사업 기금보조사업으로 2억 1,285만 원,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 2개소에 3,62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간디스토마퇴치사업 홍보물 구입비에 350만 원,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예방관리사업 홍보물 구입에 700만 원, 다발성 주민대상 기생충 예방보건교육에 789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에 3억 6,840만 원, 여비에 9,360만 원, 업무추진비에 78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하단)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1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508~11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10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메디컬버스 지금 연중 사업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계획 중입니다. 내년에 운영할 계획은 지금 계획수립 중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차가 오늘 내일 나온다는데, 아직도 계획 중이라 하면 그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은 전체적인 거는 다 저희들이 잡고, 세부적인 거는 저희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세부적으로 계획이 지금, 내일모레 차가 나온다는데 차를 우리가 인수를 받아갖고 지금 개조가 들어가 있는데
○보건소장 김영숙 예. 내년부터 운영을 할 거라서
○김윤택 위원 그래 그래도 내년 며칠 남았다고 아직도 그게 세부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하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거?
○보건소장 김영숙 구체적인 계획은 거의 다 아우트라인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연중 사업계획서 있을 거 아니요, 그죠? 그거 우리에게 제출 좀 해주시고. 거기 지금 금년에 보니까 이게 버스구입 과정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놨던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봅시다. “‘19년도 당초예산 3억 2,000에 추정된 메디컬버스 구입사업이 ’19년 11월 전기버스에서 일반버스로 구입변경 되기까지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으며, 버스구입 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바람.” 해놨는데, 이거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어요, 지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봐 봐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이 이거 함양메디컬버스 운영계획이 최초에 수립된 게 2018년 7월입니다. 그래 2018년 7월에 저희들이 메디컬버스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메디컬버스 운영을 한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지금 메디컬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하남시에 저희 직원들이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해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함양업체인 에디슨모터스에 저희들이 버스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거까지가 아니고
○보건소장 김영숙 그렇게 해가지고 늦어진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디슨모터스에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에디슨모터스에서 영업용 차량만 구입이 되고 비영업용 차량은 자기들이 생산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입찰대행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6월에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의논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 과장님, 그것도 지금 여기에 명확한 답도 없고 보고도 안 했고 지금 의회에다가
○보건소장 김영숙 의회에 자료제출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자료제출 받았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감사자료 제출요?
○김윤택 위원 예.
○보건소장 김영숙 위원장님께서 전번에 우리 이 버스가 늦어진 부분에서
○김윤택 위원 “보고하도록 하겠음” 해놨는데 그 결과가 지금 정확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더 궁금한 거는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한번 보입시다. 254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어요, 5월 29일에. 메디컬버스구입 사업운영 검토 및 구입예산 과다전용 집행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월 26일에 통보를 했는데, 구매계약체결을 6월 24일에 해버렸어. 통보도 받기도 전, 자료가 오기도 전에.
아무리 이게 지금 공약사업이고 위급한 사항이 될지언정 절차는 밟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조치를 했는데도 그거는 무시를 하고 집행을 하는 이유가 뭐이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사무감사 하면 뭐 할 겁니까? 그 사항을 무시를 하고 진행을 해버리면 앞으로 의회 사무감사 필요 없는 거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 절차를 밟아서 서로 협의를 해서 분명히 “버스구입 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 바람” 해놨는데도 무시를 하는 이유가 도통 이해가 안 가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날짜조율을 하는 게 조금 늦춰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김윤택 위원 그러면 6월 16일에 통보했는데, 6월 24일에 체결을 했으니까 무시지 그러면 이거는.
○보건소장 김영숙 그거는 그 당시에 진행 중에 있었으니까
○김윤택 위원 이거는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뭐이라요.
○보건소장 김영숙 의회무시가 아닙니다, 그거는.
○김윤택 위원 한 달도 아니고 열흘 만에. 16일에 통보했는데, 24일에 체결했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 이거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소장님. 의회를 무시했니 안 했니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지적을 우리가 5월 29일에 지적을 해서 6월 16일에 보건소로 통보를 했는데, 6월 24일에 방금 김윤택 위원님 말씀마따나 바로 6월 24일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 우리한테는 7월 16일에 보건소에서 의회로 통보를 하면서 “의회와 협의하겠음.”,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우리한테 이거는 거짓말 한 거지, 나쁜 말로 말하면. 계약해놓고서는 7월 16일에 의회에 통보가 어떻게 왔냐 하면, 의회하고 협의를 잘 하겠다. 그거는 정확하게 잘못한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말씀이 필요가 없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임채숙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보건소장 김영숙 저번에도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김윤택 위원 절차상, 좀 절차를 지켜서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을 못하도록 하는 거는 아니다 아니요. 그래 서로가 업무적으로 공유를 해서 참고를 해서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못하도록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가 절차를 지켜서 하면 이런 말썽이 왜 생깁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연중 사업계획서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메디컬버스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메디컬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공무원 정원을 늘렸지요, 채용을 했지요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 직원이 지금 메디컬버스를 우리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보건행정계에 근무를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뭘 하느냐고 물었더니, 메디컬버스가 나오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랬으면 조금 전에 우리 김윤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모든 계획서가 완벽하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돼 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거의 다 계획은 저희들이 세워져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면단위에 어느 면에 간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그거까지 나와 있어야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차가 1월 초에 나올지 언제 나옵니까, 버스가?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12월 한 20일경 저희들이 인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2월 20일경 나오면 이제 1월에 운영을 한다 치면, 이제 운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의사 하고 그 배치는 다 돼 있을 것이고, 세부적인 계획까지 나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 바로 우리가 차를 가지고 마을로 가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연중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연중계획이, 월중계획이 세워지면 연중계획이 나오니까 딱 차가 나왔으면 며칠부터 운행을 하는데, 어느 면에 어느 마을에 하루에 1일 몇 개 마을을 가는 건지, 한방을 할 것인지 내과를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지적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한테 제출을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종합적인계획을 제출해 달라 그 요구사항이거든요. 그걸 우리 의회로 바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메디컬버스를 어쩔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운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절차상 문제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의회에서 지적하거나 하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꼭 버스를 사야 되면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해서 이렇게 늦게 통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협의하고 또 토론하고 하면 안 될 게 없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11페이지 하단부에 산부인과 운영 있지요, 산부인과?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보건기관 외래산부인과 운영은 지금 홍보를 좀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전번에 위원님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출장을 많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2월경에 항상 사랑방건강교실을 운영하거든요. 그 사랑방건강교실 할 때 저희들 마을, 마을 다니면서 운영을 좀 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한방교실이 운영이 될까요, 지금 현재 2단계라서? 12월에도?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이 올해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 많이 중단을 했습니다.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참 올해는 좀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증진사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홍보를 언론이나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나 또 공문으로 이리 각 기관, 사회단체 이렇게 산부인과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외지에 가는 걸 지양하고 우리 보건소를 이용해 달라 그래가지고 사회단체에도 공문을 내면, 적십자라든지 바르게, 새마을 이런 데 사회단체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내면 올해는 회의가 잘 없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회의할 때 홍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지금은 비대면밖에 안 되거든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대면이 안 되니까 물론 보건소소장님과 전 직원들이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되고 있어서 정말로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격려도 하고 또 위로도 해야 되는데, 서로 또 바쁜 일정도 있고 또 대면하기가 조금 서로가 부담스러우니까 마음은 항상 ‘감사하다, 고생한다.’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신적인 업무를 경감을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따로 우리가 보고를 하라 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받자 그래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으니 어떤 홍보할 사항은 비대면이라도 근거도 있고 하도록 공문 좀 내시고, 조금 힘들지만 또 산부인과 의사선생님한테도 특별히 당부를 해놓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지금 메디컬버스를 우리가 구입해서 나와도 당장은 지금 마을에 진료를 지금 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과연 메디컬버스가 어느만큼 효자노릇을 할지는 모르지만, 크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효과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보건진료소도 있고, 병의원도 많기 때문에 차량에 와서 응급환자 아니면 한방 쪽에는 또 조금 이용할 수가 있는데
○보건소장 김영숙 예. 물리치료도 해주고 저희들이 또 건강검진이나 기본적인 기초검사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연구를 많이 아마 해서 정말로 메디컬버스를 잘 구입을 해서 정말 환자치료를 잘 하는구나, 그런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요즘 우리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전국에 확산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소장님들이나 직원님들한테 고생한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장기간에 걸쳐 방역 때문에 직원들 많이 피로하실 것 같아요, 좀. 소장님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처우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산부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로 거기 지금 산부인과 의사님 인건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증액이 되었어요, 인건비가. 그 사유에 대해서, 왜 증액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이 부분은 증액된 게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공모할 때 처음 55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2020년 당초예산에 50만 원으로 돼 있어 갖고 계속 55만 원 준 겁니다. 이게 증액 된 게 아닌데 부기가 잠깐 오류,
○홍정덕 위원 기재가 잘못됐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기재 잘못된 겁니다.
○홍정덕 위원 전년도에 50만 원으로 안 돼 있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55만 원 줬습니다.
○홍정덕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확인하셔가지고 정정을 하셔야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810페이지
○보건소장 김영숙 몇 페이지요?
○홍정덕 위원 810페이지
○보건소장 김영숙 810페이지요?
○홍정덕 위원 510페이지, 510페이지 잘못 봤다. 상단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물을 폐기하고 폐수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 지금 의료폐기물은 거의 접종실에, 보건지소‧진료소에 알코올 솜이나 주사기를 폐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지금 수의계약 해갖고, 부경환경에서 수의계약 돼갖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는, 폐수처리도 수의계약 해가지고 제일환경에서 검사실 것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부경에서 우리 관내 의료폐기물을 수집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창원으로 갑니다, 자기들도 그 처리업체로.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아까 메디컬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더라고. 우리 지금 간호조무사들 지금 확정되어져 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간호조무사도 1명 임기제로
○김윤택 위원 지금은 그분 어디에서 무슨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저희들 임기제 3명에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물리치료사 3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는데, 2명은 지금 행정계에서 지금 전반적인 메디컬버스에 대해서 계획세우고 지금 그런 전반적인 걸 하고 있고, 조무사 1명은 저희들이 지금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하고 같이 진료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우리가 채용을 메디컬버스에서 근무하기로 해가지고 먼저 앞당겨서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안하고 거기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보건소장 김영숙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산부인과 선생님이 같이 운행을 할 거거든요, 버스에. 그래서 거기에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간제, 510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노인 데이터베이스 건강조사원 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장수마을에요?
○김윤택 위원 예. 이게 왜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어요, 또요?
○보건소장 김영숙 이거는 지금 마을이 내년에는 1개 마을이, 지금 현재 2개 마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1개 더 선정을 해갖고 지금 3개 마을로 운영을 할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어느 마을이 될지도
○보건소장 김영숙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 내년 1월에
○김윤택 위원 확정은 안 돼 있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1월에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그러면 4명만, 마을은 3개 마을인데 6명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려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개개인 1대1 면담을 계속 다해야 되고, 측정도 해야 되고 체력측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 하려 하면.
○김윤택 위원 일단은 오차가 없도록 잘 진행해주시고, 보건소 산부인과 현황 한번 볼게요. 우리 보건소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실제 지금 여기 산부인과 선생님 수입이 이게 여기서 말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인건비가 좀 과다한 측면은 있습니다. 인건비가 과다한 측면은 있는데
○김윤택 위원 그래 과다한 게 있으면 그걸 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계산은 안 하고 그리고 방금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잘못 된 게 있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은 스티커로 해가지고 수정해 줄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면서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갑갑하네요.
○보건소장 김영숙 위원님 저희들 함양에 솔직히 일반병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심병원이나 한마음병원도 의사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산부인과 의사선생님도 저희들이 진짜 시골에 잘 안 올라 해요.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진료현황을 보면 한 달에 1명도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1일 1명이 안 돼. 그러면 여기 보면 한 달에 ‘20년도 보면 3월에는 7명이라, 7명. 평균 보면 20~2, 3명, 10~1, 2명. 이래가지고 그 많은 지출을 해가면서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이제는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더 있어야 될는지, 또 폐지를 해야 될는지 이거는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바깥에서 이게 말이 많아요, 지금요.
○보건소장 김영숙 내년에 저희들이 이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메디컬버스 운영을 같이 할 겁니다. 주 3회 운영할 때, 이 의사선생님이 메디컬버스에 타서 같이 상담도 하고 진료도 같이 할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산부인과에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버스가 제대로 될 거라고 봅니까, 지금?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김윤택 위원 타 시군에서도 들어오거든, 우리 함양에.
○보건소장 김영숙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이 메디컬버스 운영하는 데를 한번 저희들이 했더니 도시에서도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을 해서 진료에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담부분,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건강 체력측정이나 검사,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지금 벤치마킹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고액 월급을 받으시면서 동네 나가서 상담이나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담은 그분이 아니더라도 상담이 되는 것이고, 그 고액을 받고 오신 분은 전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러면 한 달에 사람 서너 명씩 받아가지고 이거는 일단은 재검토를
○보건소장 김영숙 산부인과도 홍보를 잘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이어서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도 공중보건의사들이 지소마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출장여비도 있고 한데, 그 의사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환자가 없거든요. 있을 때는 있겠지만,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 출장 다니면서 상담하고 그런 제도가 더 안 필요해요?
○보건소장 김영숙 이게 또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오는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셨을 때,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오셨을 때 또 의사선생님이 없으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불편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로 보면 어르신들이 오전에 병원에 많이 가요, 시골로 갈수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 5일 근무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산부인과를 3일간 지금 주 3회를 운영을 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메디컬버스를 구입을 안 하고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이 주 3회를 가든, 주 2회를 가든 출장 나가셔서 상담도 하고 그런 제도도 참 좋은 방법인데, 이제 버스를 사서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버스를 군수공약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했을 뿐인데, 아마 보건소 전 직원들도 느낌은 있을 거예요. 이게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는. 그런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소리를 지금 못하거든요, 너 나 돼보라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도 있었지 않느냐.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방법은 없고 일단은 무조건 운영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러다보면 필요 없으면 또 차를 없애거든요. 그러면 공약사업이 헛수고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인건비가 소장님이 표기가 잘못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작년도 예산서에, 보건소 예산서를 안 갖고 왔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작년에 당초예산은 아마
○위원장 임채숙 금년도 예산에 표기가 이게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이게 도비가 많이 오네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1억 5,000.
○위원장 임채숙 도비 갖고 부족하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자체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체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이거까지는 좋아요. 당연히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이 금액에 계약을 했으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환자가 있든 없든, 그거는 없는 거는 우리 함양군이 잘못한 거고, 홍보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253일에 50만 원으로 분명히 예산서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부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50만 원을 계상해놓고 253일 해놓고 그 밑에 또 부족분은 따로 했습니까, 인건비는 금년도분은? 따로 안 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런데 저희들이 2019년도에 공고할 때 기본급을 55만 원으로 공고를
○위원장 임채숙 계약을 55만 원으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기가 50으로 되어져 있는 거는 잘못 부기가 된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잘못 된 거는 아니고, 그러면 인건비가 부족했어야 돼요. 예산이 50만 원밖에 없어, 금년도 예산이. 50만 원 곱하기 253일이면 선생님 봉급이 부족하다고요, 올 예산은 분명히? 어떻게 예산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55만 원이 나갔을까? 55만 원 주는 거는 맞아요. 계약을 55만 원
○보건소장 김영숙 예. 했습니다, 계약을.
○위원장 임채숙 처음에 오실 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오실 때 처음에 우리가 공고할 때 55만 원으로 했어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5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게 맞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50만 원 253일밖에 계상이 안 돼 있는데 부족하죠, 의사봉급이.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1억 5,000받고 저희들 자체예산을 5,700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아마 회계가 50만 원 곱하기 253일이면 날짜로 치면 맞는지는 몰라도 정상적으로
○보건소장 김영숙 그래 저희들 자체예산에 지금 5,740만 원을 세웠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어디 금년도 예산에?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 바로 밑에 저희들 인건비가 도비 1억 5,000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군 자체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올해 지금 현재. 금년 거는 맞고.
○보건소장 김영숙 현재. 아니 저는 지금 생각에
○위원장 임채숙 내년 거는 딱 맞아요. 내년에는 2021년도 예산은 딱 맞게 했어요. 55만 원 곱하기 175일하고, 밑에 부족하니까 5,5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100일을 더했거든요. 그러면 275일이 되는 거예요, 275일. 여기 보면 175일이거든. 내년도 예산이 55만 원 곱하기 175일하고 부족하니까 밑에 100일이 더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을 275일로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어요, 날짜가.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날짜는 275일로 55만 원 곱하기해서 내년도 인건비는 계상이 돼 있고, 금년도가 현재 50만 원 곱하기 253일이라 이 말씀이자지. 그러면 분명히
○보건소장 김영숙 추경에, 본예산에
○위원장 임채숙 추경에 안 했어. 추경예산에 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아니 그쪽에 저희가 아마 55만 원으로 아마 변경되었을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추경예산에?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추경예산 볼게요. 그래 부족해서 예산을 어디서 당겨썼느냐고 지금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하거든.
○보건소장 김영숙 우리가 도비보조를 작년 추경 때 받았어요, 1억 5,000을. 그래서 그 때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올해.
○보건소장 김영숙 올해, 맞아 올해요. 1억 5,000을
○위원장 임채숙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네?
○보건소장 김영숙 예. 1억 5,000 받은 게 올 추경 때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가 왜 묻냐 하면, 홍정덕 위원님이 질의할 때 여기 표기가 잘못 됐다 해서 내가 보는 거라, 이거.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지 그러니까. 당초에는 50만 원을 편성요구를 해가지고 도비가 오니까 증액편성을 했다 이 말인 거 같아. 그러니까 표기를 55만 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50만 원에 담당자가 그 부기를 예산서에 예산계에 잘못 내가지고 55만 원 해야 되는데 50만 원으로 한 것 같네요.
그러면 올 추경에 도비가 왔네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올 추경에 도비를 받아서 1억 5,000편성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부족하지 않네, 지금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내가 분명히 부족할 것 같은데 계상이 잘못됐다 해서 내가.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다행입니다, 그래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7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512페이지 건강증진 부분에 보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반에 걸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 2018년도 9월에 개소가 됐네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홍정덕 위원 그래 그동안에 사업실적, 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2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보완할 점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 총체적으로 한번,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가 2018년도 9월 28일에 개소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직원들 채용도 임기제로 한 11명 채용하고, 저희 직원 1명 해가지고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명 임기제 그분들이 거의 마을로 출장을 다니면서 치매선별검사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등록환자가 한 1,60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2020년도만 한 221명을 저희들이 신규등록도 하고 선별검사도 한 1,800명 정도 하고, 그리고 또 등록된 분들 기저귀라든지 쉼터운영이든지 치매예방교실 등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치매 어르신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대면접촉이 안 돼가지고 출장을 많이 못 나갔어요. 그렇게 출장을 못 나가는 바람에 가정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키트를 우리가 우편으로 많이 보내 줘가지고 그렇게 또 활동도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치매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노인인구가 한 32%정도 돼요, 우리 함양군이. 그러다 보니까 치매 유병률이 한 13%로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치매환자수도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치매현황에 보니까 10%가 넘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한 13% 보면 됩니다.
○홍정덕 위원 좀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515페이지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치매어르신들 배회감지기 착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실종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스마트아이넷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면 실종되니까 우리가 팔목이라든지 이렇게 옷에 저희들이 부착을 시켜가지고,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실종방지를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6명 정도 올해 지원을 해줬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26명 착용하시는
○보건소장 김영숙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홍정덕 위원 예?
○보건소장 김영숙 원하시는 분들.
○홍정덕 위원 원하시는 분들만
○보건소장 김영숙 원하시는 분들만 하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영숙 여기도 돈이 좀 지급이 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요즘 치매어르신들 실종사고라든지 이런 거 가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홍정덕 위원 배회감지기 착용이 물론 인권침해라든지 뭐 사생활 이런 문제가 또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좀 확대해서 권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래 거의 요새 시골에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요새 요양보호사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524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십시오.
소장님 515페이지에 중간쯤에 치매어르신들 돌봄로봇 10대를 구입하거든요. 이거는 어디, 배부처가 어떤 분들에게 이거 배부를 할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김영숙 우리 한 10명 정도 치매어르신들, 독거노인 분들한테 이걸 좀 경증치매환자 분들한테 저희들이 배부를 할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부를 할 거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접수를 받아갖고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여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선순위가 있을 건데. 그런데 이거 많이 필요하면 좀 많이 사지, 10대를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계속 더 할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이거 좋대요. 이게 만약에 해보고 돈, 군비 아끼지 마시고 보건소에 여하튼 의료계통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필요하면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많이 좀 구입을 해, 이게 또 신기하거든요, 어르신들이 보면.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더 구입을 하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아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신 바로 위에 배회감지기도 기금 도비가 오지만, 군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매칭비율대로 하지 말고, 이런 거는 군비를 더 좀 투입을 해가지고 많이 배분을 해야 되고, 또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는 해요. 그렇지만 치매환자들이 집을 나가면 못 찾아오니까 좀 많이 보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충전을 하대요, 그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충전이 안 돼가지고 꺼져 있어서 나갔는데
○보건소장 김영숙 어르신들이 꺼졌는가 안 꺼졌는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혼자사시는 분들은 충전을 못해요, 그러면 꺼져 계속. 그러면 못 찾아 나가도.
○보건소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를 지도를 좀, 귀찮지 이거는 아무래도 집집마다 가야 되고 그래서 충전도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늘 충전하고, 차고 있도록. 집에 놔두면 못 찾거든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철저하게 지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 좀 잘 관리를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513페이지 중간부분에 소장님 버스외부광고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91만 원씩 12개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이 지금 시내버스 5대에 대해서 1대에 한 18만 원 주고 외부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시내버스? 우리 함양지리산고속
○보건소장 김영숙 예, 함양 시내버스.
○위원장 임채숙 함양교통?
○보건소장 김영숙 예, 함양교통.
○위원장 임채숙 5대에 다 붙여놨어요, 지금?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년에도 또 더 할 것이다 그죠, 계속해서?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524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517페이지 중간쯤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지금 함양군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 희귀난치성 종류가 한 1,038종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함양에는
○위원장 임채숙 1,300건, 1300?
○보건소장 김영숙 1,038종, 병 종류가 1,038종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함양에는 거의 90%가 신장투석,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1년에 치료비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갖고 안 모자라요?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일주일에 두 번 투석하는 사람도 많던데.
○보건소장 김영숙 세 번 하는, 많이 할 때는 세 번 정도 합니다. 올해 한 31명 정도 저희들이 등록이 돼가지고 지원해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등록환자가요?
○홍정덕 위원 저소득층은 무료로 합니까, 신장투석 할 때?
○보건소장 김영숙 신장투석 할 때요, 저소득층.
○위원장 임채숙 작년에 예산 할 때 내가 물었더니 한 991개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영숙 991개요. 올해 한 1,038종.
○위원장 임채숙 1,038종이 맞는가 보네. 지금 암환자는 등록된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519페이지 중간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8,200만 원.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한 암환자 52명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암도 위‧간‧자궁경부암‧유방암‧대장‧폐암 이것만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5대 암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걸 5대 암이라 그러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런데 수급자는 다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초생활수급자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모든 암을 다 적용을 받고, 건강보험가입자는 5대 암만 받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총 그러면 보건소에 등록된 암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암환자 보건소 등록을 하대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러니까 저희들이 등록을 하는데, 우리가 방문해서도 지금 암환자 등록을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암환자들이 저희들한테 다 자기들이 숨기고 싶어 하지 전체적으로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문해서는 한 15명 정도 등록을 해갖고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장 임채숙 얼마 안 되네, 그것도 더 많은데 숫자는.
○보건소장 김영숙 숫자는 많은데 등록
○위원장 임채숙 의료보험공단에서 보건소로 통보 오는 게 없어요, 암환자?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에게 통보 오는 게 없고 자기들이 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신고를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하는 사람은 우리가 모르네, 암이 있는지 없는지.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현재 15명
○보건소장 김영숙 방문보건에 관리하는 사람만 15명.
○위원장 임채숙 그거 홍보해가지고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던데. 많아요, 암환자가.
○보건소장 김영숙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저희들이 가는 걸 안 좋아합니다. 좀 숨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위원장 임채숙 생각보다도 함양군이 암환자가 많대요.
○보건소장 김영숙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꺼려하는구나!
○보건소장 김영숙 예. 우리가 올해 한 52명 정도 지원을 해줬어요.
○위원장 임채숙 올해?
○보건소장 김영숙 예. 지원해준 게 52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일단은 암환자도 등록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도도 좀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김영숙 우리가 방문해서 암환자 등록해가지고 해주는 게, 기저귀도 제공해주고 또 영양캔 이런 걸 저희들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우리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도움이 안 될까요, 방문하게 되면.
○보건소장 김영숙 예. 요청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가서 도움을 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5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525페이지에 하단에 제일 밑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50만 원 곱하기 3명인데, 이거 조례에 의해서 수당은 지급하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위촉은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 지금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매년 그분들 똑같은 사람을 활동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연도마다 위촉을 다시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3명이서 2년마다 위촉을 합니다. 임기가 2년.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임기가 2년이지요? 조례에 2년으로 돼 있습디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활동을 어떻게 하던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보건소장 김영숙 금연지역에, 단속지역에 가서 이분들이 단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홍보도 하고.
○위원장 임채숙 실적을 가져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실적,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금연과태료를 매긴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시설점검만 하는 정도.
○위원장 임채숙 이제 금연을,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촉자가 있으면, 제대로 금연구역에 활동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몇 시간 이상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1일 한 4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하면 4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을
○위원장 임채숙 4시간 이상 근무하면 4만 원?
○보건소장 김영숙 거의 4만 원에서 6만 원, 야간수당 하고 하면 한 6만 원 정도 최대.
○위원장 임채숙 4시간 이상은 4만 원이고 보니까 최대 하루에 6만 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지도단속을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수당이 나가니까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529쪽에요. 안심병동 있네요? 여기는 우리 재원이 보면 도비가 70%고 군비가 30%인데, 이거 지금 간병인 4명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간병인이 12명입니다.
○김윤택 위원 12명 돼 있다고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간병인 12명이 3병동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 지금 우리 이분들 인건비 나가는 게 행정에서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까, 바깥에서도 그렇고?
○보건소장 김영숙 바깥에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가 잘 모르겠고, 그분들은…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이런 걸 지원을 해갖고 행정에서, 일단 병원에서 근무는 하지만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고 있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걸 알고 계시냐고 바깥에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이 그런 걸?
○보건소장 김영숙 군민들이 아마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교육이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고
○보건소장 김영숙 그런데 그에 근무하시는 분은 알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제가 뭐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제가 모르겠고,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 하면 분기마다 점검을 나가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이분들이 마음 자체가 아직도 어떻게 돼야 되나.
○보건소장 김영숙 우리 위원장님께서 항상 이 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왜냐 하면 이리 누워 있는 환자들이 계속 누워갖고 있으면, 걷는 것도 안 되고 더 거동불능이 되니까 간병인들을 교육을 좀 시켜서, 항상 화장실에도 좀 모시고 가서 그래도 좀 걸을 수 있게 하라는 그런 걸 몇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갈 때마다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김윤택 위원 친절이라든지 봉사가 조금의 말썽이 많이 생기니까 그거 좀 새로 교육 좀 시켜주시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들 교육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한다 하는 거는, 그것도 홍보가 좀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홍보 좀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너무나 안 되어져 있어. 그리고 이 분들이 1일 몇 시간 근무합니까, 하루에?
○보건소장 김영숙 8시간 근무합니다. 3교대를 하더라고요, 이 분들이.
○김윤택 위원 8시간 근무한다고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이거 그러면 그죠. 이분들을 선발할 때 기준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했어요, 선발기준.
○보건소장 김영숙 이거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선발하는 게 아니고 성심병원에서 선발을 하는데, 자격이 있어야 되죠. 요양보호사자격이라든지 사회복지사자격이라든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싹 다 하고 우리는 예산만 주면 되네요?
○보건소장 김영숙 대신 지도점검을 합니다.
○김윤택 위원 지도점검이 잘 안 되니까 그러지요. 서비스라든지 친절, 봉사 자꾸 민원이 생겨지고 하니까 하여튼 이것도 좀 잘 챙겨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근무를 하시고 하는 것 같으면 환자분들이 좀 편하게 있으라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금연에 관련 돼서 추가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건물 내에서는 금연이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시설 전체 다 금연지역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 공공건물 밖에서는 공공건물에서 몇 m까지 금연구역입니까? 그거는 규정이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그 공공건물이 들어서면 그 부지 안에 소속돼 있는 거는 다 금연시설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홍정덕 위원 그래 우리 지금 의회청사 코너에 보면 흡연구역이에요, 사실은.
○보건소장 김영숙 흡연 그 구역을 설치해놓은 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 흡연구역 지역도 아니고, 흡연지역도 아니고 그래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좀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나오겠습니다, 점검 하러.
○홍정덕 위원 이거 우리 사무실 직원하고 공무원들이 계속 흡연을 해요. 지도 와가지고 하시라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그래 조치를 취하시라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일반 민원인들이 오시면 좀 그렇잖아요, 보기가 청사 내에서.
○보건소장 김영숙 잘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민원인들 보는데 흡연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오셔서 지도단속을 하시라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소장님 532쪽 어르신들 틀니보급사업 있네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이게 실적이 좀 많아요, 어때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 올해 한 63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김윤택 위원 63명?
○보건소장 김영숙 예, 올해만.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거 사전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때 그때 받아가지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접수 받아서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21년도는 몇 명이나 접수 받았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21년도는 아직 저희들이 접수를 안 받았습니다. 내년 한 2월정도 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연말 안에 받아가지고 미리
○보건소장 김영숙 그게 내려와야 돼요, 도에서.
○김윤택 위원 편하도록 해주셔야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청기 사업은 없는데, 안 보이는데 보청기는 해줄 생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보청기요. 어르신들 그것도 저희들이 군비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도비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보청기사업 어디 있던데.
○보건소장 김영숙 보청기사업이 저희들은
○김윤택 위원 보청기는 안 보이더라고. 여하튼 어르신들은 이도, 틀니도 중요하지만 노안에 안경이라든지 그죠? 안경은 지금 가는 관공서마다 비치가 잘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보청기도 좀 지원이 됐으면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보청기사업이 아마 주민행복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주민행복과에서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그거는 또 왜 거기서 하고 있을까. 잠시만, 주민행복과에서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면 안 되는가?
○보건소장 김영숙 그거 또 이중이 될 수 있으니까
○김윤택 위원 틀니는 여기서 하고. 일단은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편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게 보청기 사업은 제가 봐도 보건소가 맞을 것 같은데, 주민행복과에 도비가 주민 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소장님 537페이지 제일 상단에 난임부부가 있거든요. 난임부부 우리 검진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신청자가 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 올해 난임부부는 한 6명 정도 한 6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1명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좀 지원을 했습니다.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6명 신청이 왔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러니까 3쌍이죠, 부부가 되니까.
○위원장 임채숙 3쌍. 실적이 있어야 될 건데.
539페이지에 하단부에 건강체조교실 운영을 하는데 올해는 못했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올해 거의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시작하다가, 몇 번 하다가 또 중단하고 시작하다가 중단하고 계속 그런 상태라서…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게 문제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체육관에서 발표도 하고 심사를 해서 거의 다 똑같은 점수로 해서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체조교실을 운영을 해도 버스를 임차를 해서 번거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면 안 될까. 왜냐하면 이게 기금이고 도비보조사업인데, 읍면에 주민자치회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프로그램발표회를 1년에 꼭 한 번씩 합디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쪽으로 어떻게 이 방법을 바꿔서 읍면은 읍면끼리 그냥 보조금을 우리가 어느 배분을 해서 그냥, 그냥 어르신들이 나와서 지금처럼 여러 가지 댄스나 춤이나 면민들 앞에서 한번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여러 가지 발표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방법이 좋은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까지, 처음부터 누락된 부분까지 5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561페이지까지, 마지막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소장님 549페이지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도예산이 코로나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8,100만 원 가지고 이거 관리가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하는 바람에 예비비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비비를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비비를 거의 사용을 한 10억 가까이 저희들이 검사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소독제니 마스크니 구입을 한다고 많이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코로나가 예상될 거는 되지만, 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정도 세워놓고 만약에 그리 되면 또 예비비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비비는 예측을 못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고, 이제 내년에는 코로나가
○보건소장 김영숙 내년 상반기에 끝난다고 보고.
○이경규 위원 예측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되고, 아까 보니까 또 안전과에서도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마스크도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한 방역대책을 세워야 될 거로 알고 있고, 보건소가 그 중점에 서서 코로나 대책을 하는데 그래 이 막중한 코로나 대책비가 보니까 예비비 쓰는 것도 좋지만 8,100만 원뿐이 없어요. 그것도 전단지도 그렇고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올해 비축물량은 많이 비축을 해놨습니다. 마스크나 손소독제나 레벨디(방호복) 옷이나 전체적으로 비축물량은 조금
○이경규 위원 그래 코로나 검사비는 누가 댑니까? 우리 군에서 댑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검사비는 거의 국비입니다. 국비고 군민들
○이경규 위원 국비로 다 내려오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거의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진짜로 자기들이 그냥 의심스러워서, 아무 증상도 없고 접촉자도 없는데 의심스러워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군비로 해주고, 나머지는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다 국비로 검사는 다해줍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우선에 급하니까 기간제라도 써가지고 코로나대책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대책이 제대로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양군에 코로나 대책비가 어찌 보면 코로나 대책인데, 감염병 예방도 있겠습니다마는 마스크도 이거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방역예산하고 이 부분은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코로나 마스크도 돈 750만 원 이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책 할 때 그래도 보통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이 예산 물론 예비비성, 예비비는 진짜 예비비입니다. 갑자기 일 터질 때 예비비를 쓰는 거지, 내년도에 코로나 예측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았다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비축물량을 충분히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이경규 위원 그래 코로나가 안 오기를 바라고 대책을 잘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2개월 있다가 종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만 내년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많이 확보를 하셔요. 그거는 돈 아끼면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557쪽 하단에 보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이 있네요? 558쪽하고 겸해서 그죠? 여기 보면 신규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확정된 거라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신규로 되어져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거 성심병원.
○보건소장 김영숙 성심병원에 지원하는 겁니다. 성심병원 응급의료기관에.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취약지역
○보건소장 김영숙 우리 함양군이 의료취약지입니다. 그래서 성심병원에 지금 응급의료기관으로
○김윤택 위원 신규 이거 확정이라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밑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이것도 기금 100% 해가지고 이것도 확정이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해마다 해줍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내용이 비슷비슷하거든, 지금요.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1년에 성심병원에 지원해주는 게 총 한 4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
○김윤택 위원 그 앞에 거 말고 이거 지금 신규로 되어 진 거 2개하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1억 되는 것 하고.
○김윤택 위원 1억하고 2억 1,200하고 이거 신규로 지정을 했는데 지원내용이
○보건소장 김영숙 작년에 이게 추경에 편성된 건데, 본예산에 편성 안 돼 놓으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작년 추경 때 편성된 거
○김윤택 위원 지원내용이 비슷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지원이.
○보건소장 김영숙 예, 다 인건비입니다.
○김윤택 위원 인건비. 그러면 기존 우리가 해주던 게 있다 아니요. 기존 해주던 거 1억 1,500.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김윤택 위원 1억 1,500. 그러면 신규로 지금 이렇게 하면 기존 인력지원 간호사 3명 이것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김영숙 일단 위에서 기금이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심병원을 좀 도움은 주는 게…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여기에 지원하는 게 간호사가 지금 5명하고 의사 2명하고 방사선과 1명하고
○보건소장 김영숙 응급구조사.
○김윤택 위원 응급구조사 2명하고
○보건소장 김영숙 임상병리사하고요.
○김윤택 위원 임상병리사 1명하고 이걸 다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돼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인건비를 줍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밑에 보면 간호사 2명 방사선 있고, 또 의사가 있고 응급구조사가 있다는 말이라. 그런데 기존 간호사 3명 있었다 아니요,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이걸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건지. 위에 거는 우리가 계속사업이라가지고
○보건소장 김영숙 기금사업이라서.
○김윤택 위원 군비가 100% 들어갔다 아니요. 기존 하던 거는 계속사업이라서. 굳이 이렇게 계속, 아무리 취약지역이지만 간병인까지 의사까지 간호사까지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보건소장 김영숙 예. 해줍니다,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이거 해줘야 될 근거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이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취약응급의료기관인 성심병원에 지원하는 게 운영비하고 응급실운영인력 인건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군비‧도비‧기금사업으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해주게 돼 있어요.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게 매칭비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기존 우리가 계속사업 하던 거 이거는 100% 군비였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건지 그 근거자료 좀 다시 주세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아니 우리가 도우미까지도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병원에서 운영하는데 왜 행정에서 이 많은 예산들을 지금 다 이거 3개하고 앞에 거하고 합치면요.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여기 지원근거를 같이 좀 주세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성심병원에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심병원에 옆에 신축공사 했지요, 1병동? 그게 병실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병실이 제가, 43개 병실. 아니 43개 침대가 있는 거죠, 병상이 있는 거죠.
○위원장 임채숙 병상이
○보건소장 김영숙 43개 병상.
○위원장 임채숙 43개 병상이네. 그러면 지금 거기가 준공검사는 되었는가요?
○보건소장 김영숙 아직 준공검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준공검사가 왜 안 될까요?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아마 소방시설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방시설 때문에?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내나 민원봉사과에서 하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걸 좀 연락해서 준공검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준공검사가 되고나면 보건소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게 뭐뭐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들한테 아마 개설신고, 변경개설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소방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에 협의를 해가지고 다 적합하면 저희들이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신고필증을 교부하면
○보건소장 김영숙 영업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바로 운영을 해도 되네요. 거기가 어느 과가 들어옵니까, 과가?
○보건소장 김영숙 정형외과.
○위원장 임채숙 정형외과?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정형외과라서 수술실하고 정형외과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정형외과 들어와서 수술까지
○보건소장 김영숙 신경과 하고 두 군데.
○위원장 임채숙 신경과도 생기네?
○보건소장 김영숙 신경과, 정형외과.
○위원장 임채숙 신규네 그러면 신경과는 그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신경과가 없지요? 우리 여기 성심병원에는? 새로 신설하나요? 신경과는
○보건소장 김영숙 신경과가 신설이라
○위원장 임채숙 신설일 건데 신경과는 없어요. 내과 있고 외과 있고 정형외과, 신경과는 신설이네. 그거 새로 여하튼 병동신축 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너무 낡아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었는데, 여하튼 성심병원도 환경, 청소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운영하는 병동은 특히나 더. 안심병동하고 응급실.
○보건소장 김영숙 응급실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특별히 지도를 좀 해주시고, 불친절하다는 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방법도 없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지도하면 아마 조금 안 달라지겠나 그리 싶습니다. 의사도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렇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간호사들도 함양에 올 사람들
○위원장 임채숙 그렇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니까 지속적인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약제, 약국에 잘 되고 있기는 있어요. 전에 제가 지적한 거 봉투에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 알약 또 날짜 이런 거 잘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출장 나갈 시에는 한 번 더 독려를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좀 해달라고. 여하튼 병의원 병원도, 전체 병원도 한번 지금 못 나가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요새 저희들이 주 2회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약국하고 병원하고 지금 전 직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때 한 번 더 독려를 해주고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고생스럽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누락된 부분 마지막페이지까지 전체 한번 검토하시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김영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