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2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4분)
○행정과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함양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애쓰시며 저희 행정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691억 3,052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 14.95%, 행정운영경비 85.05%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제일 상단 행정과 예산 총괄입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41억 8,000만 8,000원이 증액된 691억 3,052만 7,000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주된 사유는 공무원 보수금액 인상과 각 실과에서 편성해오던 공무직 인건비를 금년도와 달리 행정과에서 편성하게 되어 인건비 증액분이 38억 2,899만 1,000원으로 증액된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세부사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행정역량강화에 10억 3,6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대비 2,4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행정조직 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공무원출산휴가 및 유아휴직자 발생 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예상인건비와 유해매장 추정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9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장군수협의회 증가와 특수시책여비 삭감으로 금년도 대비 37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행정조직관리의 사무관리비는 행정상황실 운영 근무를 위한 급량비와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위해 9,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행정조직 관리의 공공운영비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연관 유지보수 등에 1,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외출장을 최대한 자제함에 따라 행정운영에 필요한 여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대비 500만 원 감액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금년도 대비 1,560만 원 증액된 3억 2,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경비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분담금으로 2,861만 원을 증액한 5,80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직원사기진작 지원의 일반운영비가 2,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매년 읍면에서 실시하는 직원‧이장간 화합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영호남친선축구대회 행사비를 함양군 주관으로 개최함에 따라 500만 원을 작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동호회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 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1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과 모범공무원에게 선진지로 산업시찰 실시와 표창, 포상금 지급을 위해 금년도 대비 1,490만 원이 감액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이장사기진작지원의 예산은 이장자녀장학금과 이장단 화합과 이장단사기진작 차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금년도와 같은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이‧통장 및 읍면회장단 연수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장단 상해보험금은 7,500만 원으로 예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시책추진지원의 함양군 치안협의회 운영조례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1,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님들의 안보 및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에 6,200만 원, 세부사업 함양군민상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체계적 교육훈련비에 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대비 6,9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감액된 이유는, 해외선진시책벤치마킹과 미래신산업발굴을 위한 국외시찰단 신규사업에 대한 국제화 여비에서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 체계적 교육훈련 공무원 교육훈련 분담금의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체계적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에 직원워크숍 운영을 위해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체계적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신규임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선배공무원과의 대화와 실무중심의 교육과 대민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체험을 위한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체계적 교육훈련 공무원 교육여비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선진해외벤치마킹은 업무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억 원이며, 미래신산업발굴을 위한 국외시찰단 국제화여비와 국외선진시책벤치마킹 운영에 필요한 국제화여비 7,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국내외교류에는 5,689만 8,000원을 증액한 8억 6,29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자매결연 및 향우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엑스포 기간 중에 홍보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2,9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하단에서 97페이지 이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향우회 행사추진을 위한 사무관리에 5,532만 원을, 엑스포기간 중 우호교류도시 홍보전시관 운영 등 행사운영비에 2,500만 원이 증가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고, 자매결연 지자체와 단체 등 사후관리를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은 2,83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우호교류단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5,000만 원을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한마음행사의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하단에서 9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600만 원, 우호교류 협력추진을 위한 여비 1억 500만 원을, 외빈초청여비 등에 2억 9,050만 원을, 민간우호교류단 운영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복리후생증진에는 14억 4,66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2억 1,64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구내식당 운영의 인건비는 2020년도 최저임금분을 반영하여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14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구내식당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화된 구내식당 밥솥 등 가전제품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하단에서 9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및 맞춤형 복지의 일반운영비 중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늘어난 직원의 수에 비례하여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1억 7,120만 원이 증액된 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무원 연금지원의 연금지급금 9,809만 8,000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무직 근로환경개선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1,46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공무원단체지원은 공무원노동조합사무실 집기 노후화에 따른 물품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공명선거 추진으로 2022년 6월 1일 실시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1억 9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자치기반조성에는 1억 3,208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운영의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에 6억 5,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와 토론회 등의 참석수당으로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주민참여예산에 공모하여 선정된 서하면 다목적센터 1층 개보수사업 시설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록물관리를 위한 인건비 2,07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101페이지 하단입니다. 사무관리비의 경우 가로기 구입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안티바이러스 라이선스 구입을 위해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인원에 맞춰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은 2,624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여비와 연구개발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기록관 보존서고 자동화장비 설치 및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을 위해서 시설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청사방호를 위한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장비유지와 근무환경점검 포상금, 보안용카메라 교체 등에 총 2억 2,3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경비 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무용품 구입과 관외출장 실시에 따른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주민등록 업무관리는 용지구입과 주민등록증 발급기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2,877만 원을, 전입축하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4억 3,250만 원을, 차세대주민등록 정보시스템구축에 필요한 위탁사업비에 1,097만 5,000원을 그리고 세외수입인증기와 서명패드구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50만 원 등 총 4억 7,7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하단에서 세부사업 사회단체지원사업은 총 3억 1,4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의 경우 독립유공자유족 위문품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변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법사랑함양지구협의회 사업비 지원 등에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함양군협의회 지원 등에 필요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 2,1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으로 6,7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새마을지원사업은 도비보조예산과 자체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금년도 대비 21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새마을운동단체의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1,28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방범센터지원은 방범센터 내 장애물 없는 건물 BF인증 추진사업으로 3,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하단에서 107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총 3억 6,4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자원봉사활성화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은 144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지원 한마음체육대회 등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7,000만 원을,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지원사업은 1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인건비는 6,5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자원봉사활성화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상단입니다. 단위사업 지역정보화에는 정보화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단위사업 행정정보화에는 9억 6,479만 원을 편성하여 작년대비 1억 1,510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행정정보화 지원사업은 사무관리에 8,885만 원을, 공공일반운영비에 1,600만 원을, 스마트회의록 앱고도화를 위한 전산개발비에 2,000만 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억 4,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중간부터 11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는 다기능사무기기 등 30종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행정정보전산망과 새올행정시스템 데스크 운영,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운영 지원의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3억 9,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금년도보다 127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정보통신 운영에는 전화교환원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826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83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4억 3,9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유지관리사업은 총 2억 1,403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에 1,995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9,4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하단부터 114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기반구축은 마을방송 보강사업 및 댁내마을무선방송장치 설치를 위한 시설비 11억 9,6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자팩스 행정전화기 구입과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8,5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정보통신 보조사업에는 7,489만 3,000원으로 금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하단부터 115페이지 중간부분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로 총 584억 6,086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8억 4,722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 대비 공무원 기본급 인상, 지급인원 및 각종수당 단가변동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하단부터 117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세부사업 인건비로써 일반직공무원 인건비 보수에 5억 6,931만 3,000원을 증액한 374억 8,6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터 119페이지 상단까지는 청원경찰, 임기제공무원, 실무수습 등의 인건비인 기타직 보수를 금년도 대비 1억 895만 7,000원을 증액한 12억 1,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중간부터 12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인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로 59억 4,5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중간입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2020년 하위직 공무원 6급에서 9급의 직급보조비수당 인상과 직급별 직원인원수 변동으로 330만 원 증액한 13억 2,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646만 원을 삭감하여 22억 2,4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의 퇴직, 장애 등에 대해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연금지급에 드는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72억 1,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지자체부담인 국민건강보험금은 1억 7,876만 3,000원을 증액한 16억 9,2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경비 지원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으로 2,489만 4,000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보조는 도로보수원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금년대비 3,629만 3,000원을 증액한 도비 3억 5,351만 6,000원을, 군비 3억 6,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운영 인건비 지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기금 3억 800만 원, 도비 3,850만 원, 군비 3,850만 원을 기타직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하단부터 124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기금 6,200만 원, 군비 6,200만 원을 기타직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업무 등에 필요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타직보수 3,6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일자리사업 운영 인건비 지원은 일자리경제과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직업상담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타직보수 3,3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타직보수에서 3,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2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는 3억 3,1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더욱더 건승하시고 건강과 행복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2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92~5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92페이지에 군수 표창패 제작대행 400개, 공로패 및 감사패 제작 30개, 이렇게 돼 있어요. 군수 표창패가 연간 400개나 나갑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군수 표창패요?
○홍정덕 위원 예. 제작대행 400개 3,2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 저희들이 제작을 할 때 공무원증이라든지 임용케이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제작을 합니다. 저희들이 정기인사라든지 또 복직하는 직원들한테 이럴 때 공무원증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재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분실한 사람도 있고 또 훼손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 같아도 실제로 이 정도 들어갑니다.
○홍정덕 위원 표창을 수여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연간 400개씩이나 수여되면 위상이나 값어치가 추락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공로패, 감사패 또 30개 제작돼 있고. 그래 상이라는 것은 좀 존재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발하면 위상이나 값어치 추락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93페이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여론전담공무원이 시중에 여론을 청취해서 그러면 군수님한테 보고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읍면에 보면 동향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행정과에 우리 행정계에서 주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아침에 저희들이 동향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읍면에서 들어온 것들을 취합해서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옛날 군사정권 때 푸락치 활동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질의하기 전에 서류 좀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누군가 모르겠는데요. 우리지금 사회보조금 지원현황이 있거든,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보조금 지원현황?
○김윤택 위원 예.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남북교류, 자율방범대, 법사랑보호관찰사회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 새마을금고, 문고 새마을금고가 아니고 그죠. 이거 지금까지 한 2년, ‘19년부터
○행정과장 이현규 ‘19년, 2020년도 2년치 지원현황을 보고해 달라는 말이죠?
○김윤택 위원 정산서를 좀 제출해주세요.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갖다 주세요, 정산서를 지금. 지금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끝나는 대로 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담당계장님이 가서 서류를 만들어 오십시오. 가서 다해놨으니까 복사만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네요, 정산서는.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92페이지 연간 우리 이장님들이 몇 명씩 지금 교체가 되어 집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일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259개 마을이 있는데, 읍면별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 3분의1 정도 이장들이 바뀐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보통 임기가 2년 정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몇 명 딱 바뀐다 기준은 없고, 임기가 2년 되면 바뀌는 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임하는 이장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러면 바뀔 때마다 다 해줘야 되는데 해마다 지금 우리 고정적으로 예산이 잡힙니까, 명패제작비가?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장님들 명패제작비는 그 정도 바뀝니다. 집이, 집 앞에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달아준다 아닙니까, 이장 바뀔 때마다. 지금 우리가 로고가 지금 물레방아 로고 그걸 해서 이장 집 앞에 붙여주는데, 통합브랜드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김윤택 위원 굳이 마을에 가면 그 면에서는 다 아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낭비를 해서 해줄 필요가 있나.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이거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이 먼저 이장님 집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이장님 집이라고 딱 해서 문패를 붙여놓으면 우리야 동네사람들은 다 알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것도 찾아왔을 때 ‘아! 이장님 집인데 여기 가서 여쭤보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집이라고 해서 문패를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거는 아마 또 2020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라고 있는데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몇 페이지입니까?
○김윤택 위원 민주평통 하고 남북교류협력하고 이게 보면 운영비지원근거가, 법정운영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만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란 “조례‧규칙이 아닌 법에 설치‧운영 필요한 비용경비를 지원한다.”라는 그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거 법적근거가 별로 없이 지금 편성됐거든요. 법적근거가 없어요. 예산과목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든지 하세요. 그런데 이걸 지금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다시 한 번 예산과목을 변경을 하시든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민간단체는 법정운영비라고해서 다 법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그 근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보조금을 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윤택 위원 우리가 지금 이거 검토해봤을 때 법적근거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산과목을 변경을 하든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95페이지까지니까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 9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개발사업 추진하는데 이거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거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용도가 좀 다양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 내방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홍보용으로 농‧특산물을 구입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시책추진을 위해서 여러 관련단체들과 간담회도 또 개최하고, 또 업무추진에 따라서 또 우리 지자체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 중에 지자체장님들이 주로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관광개발사업 추진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위에 농‧특산물 판로개척 홍보비도 있고, 행정지원업무 추진비도 있고 한데 관광개발사업 추진은 행정과의 업무추진비하고는 관련이 멀잖아요? 어차피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 아니에요? 맞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래
○행정과장 이현규 그러니까 어차피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해서 적어놔서 그런데, 어차피 시책업무추진비는 조금 더 광범위한 범위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행정업무지원 추진에도 있고 밑에 400만 원, 자매결연, 축제행사, 체육행사 프로젝트사업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 있는데, 굳이 관광개발사업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위원장 임채숙 다 들어 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 있어. 지역경제 투자유치 간담회 다 들어 있는데, 이 관광개발사업추진 1,000만 원은 계상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이 관광개발 분야도 저희들이 어차피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관이 되어서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관광개발이면 내나 대형프로젝트사업도 있고, 밑에 다 있잖아요. 자매결연 행정지원업무에 다 들어 있는데, 굳이 관광개발사업 시책업무추진비를 따로 계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업명을 명시를 할 때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과에는 지금 문화관광과라든지 또 산삼엑스포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거 관련 관광문화개발사업 추진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아마 이거는 편성해놓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나중에 넘어가다 보면 주요행사 교류의 장 행사, 행사비를 또 산삼엑스포 주요행사추진하고 천령문화제 의전하고 뒤에 나오면 또 들어 있어요, 예산이.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행사의전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러면 행사의전이나 추진비나 쓰는 거는 마찬가진데, 어차피 시책업무추진비는 많이 쓰여 지지만 조금 과다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500만 원정도 지금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94쪽이 빠졌네,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장님들 모범이‧통장 읍면 연수 있죠,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했나요? 계속 통상적으로 이리 해왔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오래 됐습니다, 이거 연수실시 한 거는.
○김윤택 위원 이것도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까? 아니 근거가 마련돼 있더라도 다른 지자체 단체장님들은 모든 행사를 축소를 하고 취소를 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될 함양군이장단협의회 회장님들이 이런 행사를 추진해가지고, 여기 우리 함양행정으로 말하면 누를 끼쳤다 해야 되나? 지금 되도록이면 모범을 보여야 될 이장님들이 이런 행사를 추진해가지고 신문에까지 나올 정도로 했는데, 이거는 지금 그러면 작년보다는 또 증액이 됐네,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김윤택 위원 작년에 2,300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우리 정산서 좀 준비해주세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일을 우리가 집행을 하고 예산 이리 하고 나서 정산서 제대로 다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다 받습니다. 지금 다 카드결제를 해가지고
○김윤택 위원 이것도 지금 준비 좀 같이 해주세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이장님들한테 물론 고생은, 일선에서 고생은 하십니다. 고생은 하시는데, 여기 이장님들의 지출되는 내역들이 너무 또 조금 자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정산서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챙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김윤택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 모범이장단 고생은 합니다. 하는데 읍면당 한 분씩 협의회장들만 갑니까? 이장협의회장만?
○행정과장 이현규 회장하고 총무님 하고 우리 읍면당 두 분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읍면당 두 분.
○김윤택 위원 그런데 11명을 해놨어.
○위원장 임채숙 여기 이통장은 연수는 11명을 해놨는데 이 돈이 그 돈 맞습니까? 이번에 우리 어디로 갔습니까, 강원도로? 2박 3일 갔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며칟날 갔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16, 17, 18 갔네요?
○위원장 임채숙 2박3일, 공무원이 인솔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공무원 두 분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1명을 이 사업비 갖고 갔습니까? 다른 사업비로 갔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 사업비로 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사업비로 갔으면 읍면동 회장들만 가도록 돼 있네. 통장 및 회장 11명, 보태서. 그러면 몇 명 이번에 다녀왔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번에 21명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여기 21명, 제가 수매장에 아침에 일찍 나갔는데 모 읍면에 가니까 ‘아! 오늘 이장들 다 갔는데 나는 안 갔다고’, ‘아이고 참 잘 하셨다고 내가, 안 가시기 잘했다.’고 그리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각박한 이런 시기에 과연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이‧통장이 모범, 그나마 모범이‧통장이 이렇게 명시돼 있는 이 예산가지고 금액이야 어찌 됐든 출발한 자체가 정신적으로 틀렸거든요. 정말로 안 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용해도 올해는, 금년도에는 출발을 안 했어야 되지요. 이장님들이 가시려 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설득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지, 그렇게 관외를 다녀오신 거는 정말로 잘못됐다. 제주도만 안 터졌으면 또, 진주만 조용했으면 묻혀 넘어갔을 것을,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사건이 우리 군도 아마 신문에 나고 했는데, 주민들이 왜 그냥 있느냐. 저 불려나갔었어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의회에서는. ‘아이고 죄송하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답변할 명분이 없더라고요. ‘의회에서 너거는 뭐했냐. 가는 거 알았느냐, 몰랐느냐.’ 정말 저희들은, 저는 저자신은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에 수매장에 가서 그분이 이야기 하길래, 가셨구나! 그 때 알았어요. 그거 가는 거는 우리 의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지요? 누구한테 말씀을 드렸습니까, 혹시나?
○행정과장 이현규 별도로 아마 이장들이라든지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아마 저는 그날아침에 알았어요. 수매장 아침에 나가서 알아서 알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소문을 들어서 아셨는지 몰라도 그런 것도 한번쯤은 가신다고 이야기라도 하면 우리 의회에서 또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시기적으로 그거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의견도 제시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은 의회 너거는 뭐했냐? 왜 이런 시기에 가도록 놔뒀냐고 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행정과장 이현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행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앞으로는 정말로 그렇지도 않겠지만,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아마 전체로 다 모임이나 해외에나 어디로 나가는 거는 금지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특히 모범이‧통장님들한테는 정말로 주의를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 예산을 삭감을 하면 안 가겠지.’ 그런 말까지도 나와 있었는데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94페이지 제일 상단에 장기근속공무원 부부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부라 하면 한 분은 민간인 아니겠습니까? 그 지원할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공무원들 위주로 10년 이상,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위로격려 차원에서 죽 해왔던 걸 작년하고 올해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고,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또 장기근속공무원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연수를 실시를 해서, 보다 또 안목도 좀 넓히고 이런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민간인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가끔 보면 언론에, 국회의원이라든지 고위공직자들 사모님들 모시고 와가지고 경비 문제로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의식해서 염려스러워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95페이지 상단에 군정시책교육 및 토론회 참석 나와 있어요. 그 참석대상자는 어느 분들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참석대상은 별도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군민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참석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그래 지금 교육하고 토론회 하면 구체적인 실적들이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 이슈화되는 것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을 한다든지 또 특별히 이슈화되는 것들도 우리 지난번에 축사 거리조정 할 때,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저는 군정시책교육이라든지 토론회 같은데 행사를 늘리고 예산을 더 증액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저도 그런 데는 공감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군정시책 같은 거 특히, 인구늘리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수님이 시정연설 할 때마다 인구늘리기가 군정주요시책으로 천명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걸 구체화 시키려면 부서별로 이렇게 군정시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자료도 나오고 토론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횟수도 늘리고 좀 인원도 늘리고 토론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여기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조례 통과되고 작년부터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민간교류협력위원회 사업한 실적이 있을 것 같으면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는 남북교류추진회가 구성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추진위원회를 내년 3월 중에는 구성을 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적으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측하고 이렇게 교류를 한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근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저는 반대적인 생각인데요.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속에서 어차피 예산도 지원되고 하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큰 성과를 기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몸부림을 쳐봐야 된다. 구체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활성화돼서 조금이라도 노력한 흔적이라도 보이도록 각별히 하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9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96쪽 기간제근로자 전시장 운영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기간제근로자 전시장 운영은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2차 추경 때. 그거는 엑스포 기간 중에 저희들이 부스를 많이 운영을 합니다. 부스를 많이 운영을 하게 되면 기간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잘 하는 직원도 필요하고, 또 우리 국내에서 있는 직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삽입해놓은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 돼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총 7명입니다.
○김윤택 위원 7명으로?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엑스포 기간 중에만 할 거네요,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엑스포 기간 중에만 합니다. 외국 사람들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그 때 안내도하고 홍보도하고 그럴 목적으로 해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97쪽에 보면 엑스포 홍보전시관 운영이 또 있는데, 이거는 엑스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엑스포과에서 물론 전반적으로 하지만,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것들이 자매결연도시라든지 또 해외에서 나가 있는 우리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홍보활동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스를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홍보는 엑스포과는 엑스포과 대로 하면서 행정과에서 또 별도로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엑스포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못하니까 우리 행정과에서
○김윤택 위원 그러면 엑스포과에서는 이 조항이 없어요, 이 부서가?
○행정과장 이현규 거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자매결연을 위주, 목적으로. 국내외
○김윤택 위원 자매결연 그 팀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규사업들이 좍 있는데, 이거 나중에 엑스포 끝나고 나면 엑스포 우호교류운영단 하고 협력교류단하고 민간우호교류단 운영이 있네요, 국내‧국외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이거 끝나고 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행정과장 이현규 우리나라 거기 나갈 때 연수기간 안에 교류단을 일시적으로 꾸려서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는 어차피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지금 98쪽에 보면 우리 식당에 자산물품구입비가 있던데, 구내식당. 이거는 전에 없었던 거라요?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지금도 있는데 노후화 돼가지고 그걸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몇 년 썼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보통 내구연한이 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보통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됩니다. 구내식당에 있는 밥솥이라든지 기타 요리를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상당히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일부분을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러면 그거는 확인은 다 된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내구연한이 있고 또 낡았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김윤택 위원 일단은 그거 다음에 보면 이거는 페이지가 100페이지라서 나중에
○행정과장 이현규 100페이지요?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됐습니다. 99쪽까지니까
○위원장 임채숙 99페이지까지만 잘 살펴보고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거기 지금 우리 내구연한을 그대로 지금 행정에서는 집행을 합니까? 일반가정들은 보면 한 10년씩 쓰고 있는데.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꼭 지났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좀 낡았거나 또 사용이 거의 힘들거나 이럴 때는 사실 바꿔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5년 됐다면서. 5년 됐으면 아직까지 깨끗하지 싶은데.
○행정과장 이현규 실제로 가정집에서 쓰는 거하고 우리 구내식당에 쓰는 거는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은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쉽게 망가지거나 낡거나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그런 것들을 그거 하면서도 우리 정말로 농가에서 필요한, 우리 행정과는 아닙니다. 우리 농기계임대센터가 보면 한 10년 됐다 아니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한번쯤은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도 내구연한이 5년인데, 아직까지 10년까지 쓰다 보니까 노후가 돼가지고 덜컹거리고 유격이 심하다보니까 안 그래도 기술자가 아닌 농가에서 쓰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그러면 오전에 마칠 거 오후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한번 고장이 나버리면. 그리고 정밀도가 또 정확하지도 않고, 닳아가지고 유격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빨리빨리 내구연한 따져가지고 새로운 장비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99쪽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99쪽.
○김윤택 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있지요. 거기에 900명이 왜 어떻게 해서 900명이 나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직원들 하고 또 공무직근로자 하고
○김윤택 위원 공무직?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 다 합하면 한 900명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700명 잡고, 200명 되나. 그래서 그 숫자가 좀 궁금해가지고.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데 그거는 공무원, 공무직 또 청원경찰 또 우리 공중보건의 또 군의원님들 포함 다 됩니다. 휴직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휴직자도 이거 혜택을 줘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잠시만요! 직원하고 공무직하고 청원경찰하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우리 군의원님들도 다 포함되고요.
○김윤택 위원 공무직
○위원장 임채숙 645명하고 10명하고, 700명 가까이 700명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900명까지는 안 되는데
○김윤택 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데이터를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99페이지까지입니다. 앞에 빠진 것도 하셔도 돼요. 92~9페이지까지 보시면 됩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95페이지 함양군민상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행정과장 이현규 예, 함양군민상.
○홍정덕 위원 우리 군민상 수여식은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잡음이 나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해마다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군민상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민상 수상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군민수상자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회에서 이리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함양에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자격이 된다. 안 된다. 또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군민상 후보자가 되는 것만 해도 나는 좀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보는 척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군민상 받으면 잘 됐다 하고,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군민상 후보자로 올랐을 때 ‘아! 저 사람은 아닌데’라는 생각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후보자로만 올라와도 그 사람은 상당히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공정성은 저는 충분히 보장이 된다고 봅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홍정덕 위원 과장님 이야기 했잖아요. 수상자로 선정이 된, 후보에 오른 것만 해도 자랑스러워야 되죠, 본인은. 우리 군민 모두는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존경을 보내야 되는데, 시상식 선정되고 잡음이 나요. 그래서 잡음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심사할 때 공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는데, 이런 잡음이 안 날 수 있도록 더 공정하게 심사를 철저히 좀 해서 더 이상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하고 97페이지 하단에, 먼저 97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제도시와의 교류에 공공운영비가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500, 아마 이거는 매년 정액 비슷하게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지금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은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지원을 합니까, 500만 원?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제가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다음에 그 과목이 국제도시와의 교류에 일반운영비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돼 있고, 92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이거는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라요. 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700만 원,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200,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 200 이런데 이것도 근거는 있겠지만, 이것도 근거가 있죠? 협의회 규칙이라든지, 규칙으로 돼 있습니까? 뭘로 돼 있습니까, 이게 분담금은? 이게 매년 정액 비슷하게 편성을 해서 그대로 아마 납부를 하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시장군수협의회 회칙으로 정해져 있네요, 이거는.
○위원장 임채숙 시장군수는 회칙이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회칙 가지고는 지원근거가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전 시군에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아마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군만 분담금을 안 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아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근거가 회칙에 의해서 그러면 시장군수협의회는 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그러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행정과장 이현규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전국시장군수들이 다 돼있기 때문에 한 250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농어촌만 따로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한 80개 정도 됩니다,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80개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어떤 지역을, 농어촌지역이란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정확하게 정의를 제가 내리기는 뭐한데, 아무래도 군단위 정도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전국에 80개 같으면 군단위도 다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700만 원 이것도 회칙에 따라서 줍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지방자치법 안에 보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아마 지방자치법 제154조가 아마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돼 있겠죠, 아무래도?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게 막대한 전국적으로 구청장협의회 700만 원씩이면 시단위는 더 많이 안 내고 똑같습니까? 이 예산이 전국이 보태면 막대한 예산인데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뭐 사업을 하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제가요. 회비만 납부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무슨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농어촌지역도 이게 어떤 명분으로 회칙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방자치법 제154조라 했습니까? 거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이게 어떤 사업으로 쓰여 지는가 그 자료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시도지사협의회분담금도 500만 원, 그런데 과목을 이 같은 과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공공운영비에 아래 항목에다가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라고 해서 국제도시교류와의 과목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우리 예산계장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97페이지에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은 지원근거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며
○예산담당 이선희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은 국제도시와의 교류를 함에 있어 갖고 외국하고 교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중간매개, 중간업체 그 입장에서, 중간매개체입장에서 시군에서 교류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분담금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를 어디로 보냅니까? 도로?
○예산담당 이선희 시도분담금협회로.
○위원장 임채숙 분담금협회가 따로 돼 있습니까?
○예산담당 이선희 예. 시도지사협의회라고 별도 국제우호교류 주선하는 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그러면 행정과장님 따로 그 근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앞에 세 가지하고 이거 하고 따로따로 해서, 그러면 과목은 이게 맞는 과목이다 그죠?
○예산담당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100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이 늘어났네,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해서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해 주민자치회가 5월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있을 때에도 프로그램운영화가 많이 읍면별로 활성화 되고 있고, 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회로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활동범위도 좀 많이 넓어지고 주민참여도 또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할 사업들을 읍면별로 한번 죽 받아보니까, 우리 함양읍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공연도 하지만 자치적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한 가지씩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에서 공히 자기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지금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일부 좀 증액을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일부 읍면에서 행정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약간의 마찰이 생기는 거는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 거는 조금 갈등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김윤택 위원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나서 정산서 받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다 받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도
○행정과장 이현규 보조금 나간 거는 다 받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도 지금 정산서 같이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넘겨주면 거기에서 각 동호회라 해야 되나, 클럽이라 해야 되나. 예산편성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읍면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줍니다. 읍면에 배정을 해주면 읍면장 책임 하에 면에서 바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김윤택 위원 면에서?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분들 목소리가 원체 커지니까 약간의 잡음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도 조율을 군에서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 이현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소리가 조금 커질 수도 있고,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가야 주민자치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또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잘 운영되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하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시설개보수비가 있네,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6,000만 원 하면요. 건물 하나 지어도 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18년도에, ’19년도에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해갖고 2억이 들어갔어요. 또 ‘20년도에 1억이 또 들어갔어. 그러면 지금 그 건물 3억이면 짓고도 남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서하면사무소 뒤에 보면 건물이 2층 건물이 있습니다. 옛날에 곶감덕장이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3억이면 그 건물 짓고도 남는 예산인데, 또 지금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지는데 거기 뭐 돈 먹는 하맙니까, 그게?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그게 1층‧2층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19년도하고 올해 들어간 예산이 총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 2층은 리모델링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끝나고 1층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하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서하 이거 1층에 리모델링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참여위원회에서 예산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1층은 우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이 3억을 가지고 2층을 어떻게 리모델링했는데 3억 예산이 다 들어갔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거기 보면
○김윤택 위원 1차적으로 2억만 해도 리모델링 그거 전체건물 다 해도 되는데
○행정과장 이현규 거의 올 수리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런데 그대로인 것 같아. 외부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별로.
○행정과장 이현규 외벽도 새로 했고, 지붕도 저희들이 새로 냈고 특히 거기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보면 방과 방 사이에 소음이 좀 심합니다. 그 소음을 하기 위한 방음벽도 설치를 다 했고 또 지붕도 새로 싹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예산이 1억, 2억 이거는 보면 조금만 건드리면 1억 들어가고 2억 들어갑디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확 헐고 새로 지었어야 되지, 3억 예산이면 그 건물 짓고도 예산이 남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뜯어고치기 식으로 예산만 낭비해갖고 되겠냐고.
○행정과장 이현규 프로그램 시설 센터 잘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아니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지금 그래 3억, ‘19년도‧’20년도 돈이 예산이 그러면 3억 정도 들어갔는데 또 5,000만 원 들어가면 아무 흔적도 별로 없고 그거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하여간에 돈값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잘 챙겨봐 주시고요.
○행정과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한 가지만 더요. 기록관 보존서고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행정과장 이현규 몇 페이지입니까?
○김윤택 위원 102페이지에. 이거 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시설들이?
○행정과장 이현규 102페이지?
○김윤택 위원 예. 전에는 이 시설이 안 돼 있었나요?
○행정과장 이현규 자동화시설 이거 말입니까?
○김윤택 위원 소방.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은 시설이 안 돼 있고, 잘 아시겠지만 군청문서고하고 군청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금까지 기록보존서고에 소화장치가 안 됐다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행정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들을 잘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소화자동화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설치는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그래 몇 십 년이 되도록 기록관 그게 안 돼 있다하면 그거는 지금 뭐했습니까, 행정에서? 그것도 뭐 신규로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수리도 아니고 그래. 지금까지 그게 시설이 안 돼 있다 하는 그거는 정말로 남들이 다른 행정기관에서 볼 때는 너무 안 우습겠습니까, 지금?
○행정과장 이현규 건물자체가 워낙 오래 돼 있고 이래서, 사실 문서고를 새로 잘 지어야 될 건데, 지금 기존에 있던 낡은 건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아마 미처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신규로 편성되다 보니까 하필이면 이번 기회에 올라오니까 또 안 물어볼 수도 없고. 일단은 처리가 잘 되어져 가지고 문서보관 하는데 아무 애로사항 없도록 진행하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00페이지 제일 상단에 공무원노조 사무실 물품구입 1,000만 원, 이렇게 편성해 놨어요. 그거 사업설명서에 보면 컴퓨터하고 의자, 집기인데 노조사무실에 지금 비치돼갖고 있는 정수물품이나 있을 것 같으면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공무원노조사무실에 비품이 사실은 우리가 전에 A급으로 사준 게 아니고 우리 쓰던 물품들을 거기 갖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낡았습니다. 낡아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바꿔줘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는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 복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편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해주는 것은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노동조합은 우리 공무원들 복지라든지 권리향상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이 지금 컴퓨터하고 의자 이제 교체하느냐. 얼마나 환경이 열악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100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정수기 임대료 해가지고 10개 면에 돼 있어요, 자치위원회. 그거 지금 우리 관내 11개 자치회에 지금 유림도 구성됐다고 그랬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11개 읍면의 자치회 전용사무실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자치회사무실?
○홍정덕 위원 예.
○행정과장 이현규 자치회 건물은 거의 보면 읍면별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없는 데가 읍사무소 같은 데는 별도로 지금 안 돼 있고, 시장통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읍사무소 활용한다든지 이런 건물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함양읍에서는 지속적으로 함양읍자치센터를 건립을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읍면에는 나름대로 사무실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그러면 우리 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지금 신청한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에 한 네 군데인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하가 이번에 5,000만 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내용에 자체사업 이게 올라온 게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지곡‧안의‧서하‧함양하고?
○행정과장 이현규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자체사업 올라온 거는, 그리고 11개 읍면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프로그램을 주요사업내용들 다 받았습니다. 지금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읍면에서 하나씩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신청 할 때 한도액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한도액은 특별히
○홍정덕 위원 한도액 없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회 활성화시키려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치회에서도 잘 몰라요, 사실은.
○행정과장 이현규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그렇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하고 구분이 참 애매한 것 같으면서도 명확하거든요. 주민자치회가 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시라고. 그래야 자치회에서 역량을 좀 발휘해서 지역이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7페이지까지.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거기 빠진 거
○위원장 임채숙 예. 빠진 거는
○홍정덕 위원 103페이지 중간에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한번, 근무환경점검 우수부서 포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103페이지 중간에 포상금.
○행정과장 이현규 포상금 근무환경우수부서. 저희들이 군대 가면 직무검열이라든지 이런 거 사열 같은 거 합니다. 우리 군에도 상반기‧하반기 나눠가지고 전 읍면,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근무환경을 점검을 합니다. 우리 읍면에 직원 4명 차출하고 군의 직원 4명 차출해서 서로 교대를 해서 그 부서에, 그 면에 근무환경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해서 상반기 때 한번 1등‧2등‧3등 해서 시상금을 좀 줘서 직원들을 격려를 하고, 또 하반기 때도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직원들 격려하는 그런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이거 부서별로 다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공무원들 당연히 해야 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공직자 스스로 토론해가지고 군정시책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이런 토론 같은 걸 해야지, 포상금 돈을 안 주면 공무원들 일을 안 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부서별로 다 이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그 직원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될 당연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상금 줘야 되고.
○행정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어차피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이 사실 필요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시책을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할 것인가 이런데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해야 되지, 포상금제도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직원들 격려차원
○홍정덕 위원 아니 격려를, 부서마다 포상금제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세요. 부서마다 포상금제도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토론도 활성화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시책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런 쪽을 예산을 좀 써야지, 포상금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재검토 한번 하십시오, 좀.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인사담당부서에서 좀 모범을 보여요. 없애요, 이런 거 포상금제도를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7페이지까지는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104페이지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전입축하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 이거는 업무가 지금 인구정책계를 다음 조직에 다시 신설하는 걸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인구관련 해서는 한 부서로 이렇게 업무를 통합하는 게 안 맞을까요? 이거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민등록업무라서 아마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전입했는지 안 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를 인구정책하고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따로 이렇게 놔둬야 돼요?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도 인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총괄부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과별로 많은 시책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또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여러 가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필요한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확인이거든요. 저희들이 전입을 왔는지, 전출을 갔는지 하는 주민등록업무는 우리 행정과의 또 업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제 생각에는 인구정책계를 담당을 따로 해놓으면 거기 직원을 좀 보강해서 전체업무를 이거 합의만 받으면 되거든. 따로따로 하면 서로가 좀 불편하니까 이러면 인구정책계에서는 또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입부서에다가 또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전입이 몇 명 됐는가. 보건소, 대체나 기술센터, 민원과, 또 주민행복과도 있죠, 아마. 다 분산됐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계를 좀 많은 인원을 보강을 해서 전체를 인구 관련은 거기서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실과별로 협조는 받아야 되지 무조건 확인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전입이 총 몇 명이나 됐습니까, 지금 현재까지가? 11월말 현재로?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11월까지 1,235세대가 지금 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1명 아니면 2명 정도 오기 때문에 한 2,200명 정도 전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인구는 자꾸 줄고 있거든, 지금요. 그러면 이게 주민등록상 1,235세대 약 2,200명 정도가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 왔다가 금방 또 개월 수 넘으면 다시 가거든요. 그런 거는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조사를 언제, 언제 조사를 수시로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전입축하금이 나가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전입축하금 받고 또 가시는 분이 있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있을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한번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시고 전입축하금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함양군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간대요, 가. 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생각으로 건의를 해봅니다.
여하튼 인구 관련은 무조건 같이 모아서 그 계에 사람을 좀, 20명이나 내년에 채용을 하니까 많이 인원 보강해서 전체 인구정책은 딱 거기서, 인구 하면 인구정책계 그 부서 행정과로 가져가든지, 굳이 일자리경제과에 인구정책계가 있을 이유는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인구정책담당을 행정과로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관리가 수월하죠. 거기에 일자리경제하고는 거리가 안 멉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우리 혁신전략부서에서
○위원장 임채숙 혁신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혁신보다는 주민등록업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행정과로 인구정책담당을 거기에다가 신설했으면 좋겠네요.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10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4페이지 제일 아래. 그 활동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는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째, 밑에 보면 여성명예경찰대는 올해 저희들이 총괄 돼가지고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율방범대는 지난번에 우리가 2020년도 5월인가, 올해 5월에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면 매월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범죄예방활동을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못했습니다마는, 행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봉사활동도 교통질서라든지 여러 가직 봉사활동도 또 하고 있고, 특히 또 외국인들 이렇게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분들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발생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여성명예경찰대 캠페인 해본 적 있어요, 외국인?
○행정과장 이현규 여성명예경찰대는 지금 한 7개국 한 10여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는 거는 아동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호라든지 또 어떤 때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건사고나 발생했을 때, 통역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이 통역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구성은 돼 있는데, 조직은 돼 있는데 구성이 실제로 활동하는지 안 보여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들 야간순찰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야간활동 경찰과 합동으로
○홍정덕 위원 합동으로 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자율방범대 자체적인 차량이 있죠?
○행정과장 이현규 차량은 개인차량인데 거기다 저희들이 유류대를 지원을 해줍니다, 기름값을. 11개 읍면 그리 해주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관내 자체 차량이 없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유류대를 지원해줍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활동하는 게 제대로 안 보여서 어떻게 활동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에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지난번에 법사랑위원회에서 보호관찰로 지난번에 분리가 그 때 됐습니다. 보호관찰에서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업무성격은 법사랑 하고 보호관찰하고 비슷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보호관찰은 주로 할 수 있는 게 상담 이렇게 교도소에서 막 나왔을 때 그런 직원들을 상담해주는 역할,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한번 교도소 갔다 이리 나오면 재범할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재범방지를 위해서 이런 분들이 사전에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교화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또 이런 분들이 교도소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환경이 조금 열악하거나 불우한 그런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학생들한테 자기들 장학금을 지불해준다든지 생계비를 일정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홍정덕 위원 그러면 법사랑위원회에서 범죄자피해지원센터 하고 이리 분리됐습니까? 이렇게 보호관찰
○행정과장 이현규 법사랑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홍정덕 위원 내나 그래 그 사람들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사람은 다릅니다.
○홍정덕 위원 달라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지원받기 위해서 분리한 게 아닌가 그런 또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홍정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이거는 과장님 법사랑에서 떨어져 나온 게 아니고 보호관찰위원회는 우리가 올해 조례를 제정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조례, 그런데 예년에는 같이 있었어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니까 또 사업비를 요구하는 거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바로 돈 달라고 하시네, 사업비를. 이게 지금 타 시군에도 이렇게 2,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도
○위원장 임채숙 알아봤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합천하고 거창은 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4개 군에서 산청은 아직 안 돼 있는가. 이거 몇 명으로 돼 있습디까, 보호관찰위원이?
○행정과장 이현규 보호관찰위원이요, 총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8명?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처음 주는데 사업비를 그래도 그나마 넉넉하게 편성을 해놔서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임채숙 아니 고생해요, 이 사람들. 전자발찌 끼고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 관리하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이 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2,200만 원이면 지원을 많이 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사회봉사단체협의회 아름다운 함양만들기 지원에,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에 내나 김장담그기하고 무슨 그게 그거죠, 그 단체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거기에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만 하고?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엑스포 때문에 사실상 김장담그기 행사도 내일 행사가 당초에 잡혀 있다가 전면 취소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3,600포기해서 한 900세대 정도 취약계층에 나눠주려고 하다가, 지금 이게 전면 취소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들이 거의 반납을 다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재편성을 해서 이분들이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김장은 담아야 됩니다. 담아가지고 협의체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왜 이름을 또 바꿨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이름을요?
○위원장 임채숙 아름다운 함양만들기 지원사업으로?
○행정과장 이현규 이 아름다운 함양지원사업 이거는 우리가 거리라든지 함양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마음행사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하셔야 맞을 걸로, 왜냐 하면 각자 봉사단체가 다 되어 있는데, 또 봉사단체 회장님들끼리 모아서 또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이 엑스포 끝나면 안 하겠다. 엑스포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했거든요, 이 봉사단체협의회 건은.
봉사단체협의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봉사단체 협의회는?
○행정과장 이현규 특별히 규정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흩어져 있던 우리가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각자가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흩어져 있다 보니까 김장을 다 따로따로 담습니다. 따로따로 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 면이라든지 또 김장을 받는 사람은 또 두 번 세 번 받는 사람 또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일소를 하자는 차원에서, 봉사단체협의회를 만들면 그래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효과 면이라든지 지원받는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과장님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라. 봉사단체협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각 봉사단체별로 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거든. 수요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되고 나서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새마을에서 각 읍면별로 김장을 담아서 정말로 정확하게 배달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받아 드시던 분들이 이 협의회에서 하고 나서부터는 많이 소외돼 있어요. 그래 갖고 저 민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각 봉사단체별로 하면 단합도 되고 정말로 좋은 사업이었었는데, 회장들 협의회까지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목에 한마음행사도 하고, 김장을 해가지고 면별로 가지러 와서 싣고 가고, 너무 번거롭게 하더라고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봉사단체협의회가 다 구성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렇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군만 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다른 시군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없을걸요.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2020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체육관에서 전체 봉사단체들 모아가지고 협의회 회장을 두 사람을 그 때 우리가 위촉을 하고 하대요. 그러면 엑스포기간만 한시적 운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만 한번 해놓으니까 계속해서 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 같은데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러니까 엑스포가 올해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봉사단체협의회에서 또 결정을 해서 해산을 하든지 그리할 건데, 엑스포가 연기되다 보니까 이 사업도 자연스럽게 아마 연기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거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엑스포 할 때까지만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그걸 조정을 하셔야 되지요. 없던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예산 지원 따로 하고 그렇게 하면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일을 자꾸 벌이는 격이거든요. 각 봉사단체별로 잘하고 있는데, 또 그걸 협의회를 같이 모아가지고 오히려 더 번거롭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서 제가
○행정과장 이현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이거는 한번 평가를 잘 해보셔야 되고요.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협의회 회장님들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장단점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할 때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엑스포 기간은 방법이 없고, 엑스포를 위해서 그 당시에 협의회를 구성해 놨으니까요. 잘 판단하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105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홍정덕 위원 10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부분에 대해서 중하단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이렇게 또 1회에 2,000만 원 편성돼 있고요. 또 바로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한마음대회 참석 이렇게 예산 편성돼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여기 위에 2,000만 원은 함양군 전체, 전체 우리 함양군에 모여서 하는 그런 한마음행사고, 여기 밑에 있는 한마음 저희들 도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또 바르게살기 관련 한마음행사
○홍정덕 위원 바르게살기 그 밑에 전국대회 또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회원대회거든요. 회원대회고 또 도단위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걸 예산을 분리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홍정덕 위원 요즘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군민들 피로감을 느끼고 하는데, 바르게살기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같은 대회인 것 같은데, 예산을 각각 편성해가지고 대회를 유치하고 행사를 하고 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일단은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도 있고 해서 행사는 일절 자제를 하고 있고, 또 불필요한 행사들은 저희들도 행정에서 과감히 관여를 해서 자제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이거 아침에 제가 하자마자 서류 좀 달라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줍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까 정산서 말씀하십니까?
○김윤택 위원 있어야 질문을 하든지 어쩌든지 하지. 일단 지금이라도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단체별로 지원내역이 보면 좀 불공평하거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래 단체별로 회원 수라든지 활동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는 회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회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좀 책정도 하고 그리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협의회는 지금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자원봉사협의회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단체, 8개 단체에 한 큰 덩어리 안에 조그마한 단체가 한 30여 개 단체가 됩니다. 그 회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운영을, 우리가 지금 군에서 직영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행정과장 이현규 자율적으로 지금 합니다.
○김윤택 위원 자율적으로?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전혀 책정이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운영비가?
○행정과장 이현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봉사단체협의회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적십자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모여서 우리가 엑스포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회였습니다. 그래서 김장나눔행사라든지 또 앞으로 아름다운 함양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다른 단체들은 운영비를 조금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운영비가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만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없어도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협의회는 한마음대회 지원이 좀 있고 그리고 사업비에 지원돼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장나누기행사에
○김윤택 위원 그러면 사무실운영비는 전혀 보조를 안 해도
○행정과장 이현규 사무실은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협의회단체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운영비를 안 줘도 자기네들끼리 운영을 한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운영기준 근거가 없이 때문에 저희들은 못주고 있거든요. 앞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고, 사회단체봉사협의회는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김윤택 위원 운영비 줄 수 있는 게. 그러면 딱 두 단체만 그러네, 사회봉사단체하고 자원봉사협의회하고 두 단체.
○행정과장 이현규 자원봉사협의회.
○김윤택 위원 그래 자원봉사협의회하고 사회봉사단체협의회 하고 두 단체는 운영비가 없고.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가 현황을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다.
○행정과장 이현규 자율방범대.
○김윤택 위원 예. 거기 지금 자율방범대가 읍면에 따라서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지만, 그냥 명단만 해놓고 유명무실한 데가 많아요. 그냥 그것도 한번 읍면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해주니까 한번쯤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명단만 제출해놓고 전혀 활동 안 하는 읍면이 있어요, 전혀 지금. 그래서 그런 읍면에는 우리 보조라든가 예산이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새마을협의회하고 다른 단체들 하고 바르게살기 2개가 좀 많이 활동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거는 왜 그래요?
○행정과장 이현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김윤택 위원 예. 우리 교육참석, 행사참석에 실비보상 이거는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줘봐 봐요.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 바르게살기 회원이라든지 새마을단체 회원이라든지 도단위 교육이라든지 또 중앙단위교육이라든지 교육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교육갈 때 저희들이 실비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회원들한테, 가시는 분들한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전혀 받으신 분들이 없던데요, 확인결과가요.
○행정과장 이현규 통장으로 다 지급하기 때문에 다 나갑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거 전혀 없던데 받으신 분들이. 단지 교육가면 점심 준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게 다 보상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통장으로 줬다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받은 사람 자체가 아무도 없어.
○행정과장 이현규 여비 다 주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거 그러니까 내가 그거 정산서를 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정산서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방범센터 지금 우리 말도 탈도 많은 거 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많이 들여서 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대충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방범센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방범센터가 건립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016년도에 지어가지고 상당히 오래 됐는데, 잠깐만요. 이게 2018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부지면적이 한 682㎡ 되고 그 때 그 당시에 지을 때 사업비를 한 6억 정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당초목적은 경찰서에 치안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건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찰서하고 우리 행정하고 조금 이렇게 잘 안 맞는 부분이, 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행정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산불감시원들, 산불진화대원들이 대기초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행정과에서 전산, 정보화교육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경찰서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읍파(함양읍파출소)가 우리하고 무상교환이 서로 안 됩니다, 자기들 경찰서재산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서로 맞교환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경찰서하고 협의하기를, 빨리 경찰서에서 방범센터로 활용할지 아니면 안 할지를 가부간에 빨리 결정을 해줘라. 결정을 해줘야 우리가 그게 안 되면 우리도 다시 목적을 행정재산으로 돌려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
○김윤택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우리 준공은 지금 처리된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준공처리는 다 됐습니다.
○김윤택 위원 준공처리 됐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다 됐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금년 6월에 언론보도가 어떻게 났는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함양방범센터 준공 2년째 방치, 공유재산 교환금지법 규정 몰랐나” 해갖고 신문에 났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금 뚜렷하게 할 건가도 명분이 계획이 정해진 거는 없어요, 아직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행정과장 이현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당초 목적대로 하면 당연히 지금 치안센터가 들어가서 건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서로 무상교환 하기로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게 안 된 거 같으면 다른 계획을 세워갖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도 임시로 쓰고 있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준공을 안 거치면 2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 하는 거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라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되는데, 지금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 무상임대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올 12월 안에는 경찰서 사용할 지 안 할지를 딱 분질러 줘라.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행정재산으로 목적을 돌려서 사실 리모델링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 안에는 방범센터용으로 건립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행정재산으로 쓰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우리 내년부터 쓰겠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우리가 지금 예산을 낭비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못했으면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가지고 제자리를 잡아야 되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떠돌고 있다 하는 거는 참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이거 조만간에 결정을 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 해야 됩니까?
○위원장 임채숙 우리요. 107페이지까지요.
○김윤택 위원 그러면 좀 이따 나머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이 방범센터 건립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억 정도. 이거 그 당시에 업무착오라 그죠, 경찰서?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마 법조항을 잘못 판단을 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어렵게 자꾸 가는 거, 경찰서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던데요.
○행정과장 이현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부간에 12월 안에는 꼭 결정을 좀 해 달라. 그래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행정재산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쓰려하면 지금 사무실 부족한 데가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위원장 임채숙 아마 행정재산으로 써야 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래서 우리도 당초에 서로 얘기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만 기다려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아마 리모델링비가 조금 들어갈 겁니다. 그 때 리모델링비 조금 확정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준공이 안 나서 또 애를 먹었는데,
○김윤택 위원 지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또 리모델링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니 그게 치안방범센터 용도로 지었고, 행정재산 용도로 지었기 때문에 또 다릅니다, 안에 내부시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게 하시고요.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범센터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징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직은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업무착오라든지 이런 거 문제로 인해서 징계위원회도 한번 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직까지는 방범센터로 활용할지 또 행정재산으로 활용할지
○홍정덕 위원 그래 일단은 업무착오로 인하여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그리고 공공시설은 BF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이런 문제로 이렇게 사업이 딜레이 되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이 사례로 우리 서상‧마천목욕탕 신축사업에도 이 문제로 군수님까지 언제 준공식 한다 약속을 했는데, 딜레이 사업진행 되지 않은 거 보니까 BF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설계도 새로 내야 되고 설계비도 추가되고, 그거 공직자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도 모르고 공사 지연이 되고 이런,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과장님 똑바로 잘 하십시오. 남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로 이거?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제가 봐서는 포상주지 말고 이런 거 토론해가지고 시정할 거는 하고, 제도개선 하는데 방점을 좀 두시라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107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증액사유, 자원봉사활성화 한마음대회 2,000만 원은 작년에 1,500만 원 똑같고,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한 3,000만 원정도 더 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김장나눔행사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 같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김장나눔행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000만 원 되고, 헌집고치기에 3,000만 원이 증액됐는가 보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김장나눔행사에는 왜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2,000만 원으로 해도 어느 정도 돌아갔습니다. 사실 잘 알겠습니다만 물가상승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 배추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더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습니다. 꼭 3,000만 원이 내년에 들어간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물가변동이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실정입니다.
그 밑에
○위원장 임채숙 배추 값은 많이 내렸대요. 작년에 5,000원 곱하기 4,000포기를 했거든. 그런데 금년도에는 7,500원에다 4,000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이 너무 과다한 편성 아니에요?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김장나눔행사를 할 때 보면 상당히 배추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보니까 한 7,500원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년에 이 정도는 올라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꼭 안 들어가면 예산을 반납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3,000만 원까지는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000만 원만해도 충분할 건데요, 이거는. 헌집고치기는 자재가 올랐습니까? 아니면 물량이 올랐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자재도 오르고 수요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마다 가보면 헌집들이라든지 그냥 방치된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다 보면 이장님들이 헌집,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헌집 고쳐 달라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금 몇 개소라요?
○행정과장 이현규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 한 40동 가까이 소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예산이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몇 개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금년도에도 20개소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자재값이 그러면 350만 원, 150만 원이나 올랐네, 내년 거는?
○행정과장 이현규 전반적으로 자재값은 다 올랐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개소 수는 똑같은데 단가가 많이 올랐네, 지금요. 단가가 금년도에는 200만 원에 20개소고, 내년도에는 350만 원에 20개소인데.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20개소를 꼭 한다라기보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개도 할 수 있고, 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개소 수를 늘려줘야 되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거는 그냥 20개소 올해 하고 아마 같이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200만 원에 30개소를 한다든지 개소 수를 늘려야 되는데, 개소 수는 똑같은데 단가가 오른 걸로 이렇게 해놨거든, 지금요.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저희들이 유동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아까 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사회봉사단체협의회 이거는 잘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마음대회도 올해는 지금 못하니까 김장담그기도 힘들 것 같고, 김장은 언제 조용하면 해야 될 것 같고 연말이라도, 한마음대회는 올해 취소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올해는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취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취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12월이 다 되가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다라고 보고, 이거 엑스포 끝나면 존치여부는 잘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봐서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 사회단체봉사협의회 아름다운 함양만들기는 보니까 신규사업이구만요, 신규. 좀 전에 제가 105페이지에서 질의했던 사회봉사단체협의회 아름다운 함양만들기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지정을 해놨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이것도 맞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작년에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됐다가 삭감을 시켰거든요, 2회 추경에. 그래서 아마 신규사업으로 보일 겁니다. 저희들 당초에 요구했을 때는 자연정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임채숙 이거 작년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어요? 아닌데.
○행정과장 이현규 1회 추경에 올해, 올해.
○위원장 임채숙 올해 1회 추경에?
○행정과장 이현규 예. 올해 추경에 됐다가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 못하니까.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엑스포 때문에 만든 거죠, 이것도?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엑스포 끝나면 이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협의회 건은.
○행정과장 이현규 예산은 뭐
○위원장 임채숙 사회단체협의회는 엑스포 끝나면 그냥 존치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가닥을 잡아보십시오. 굳이, 타 시군에 협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 현황부터 먼저 파악을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경상남도에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진주하고 하동.
○위원장 임채숙 그러게 우리가 재빠르게 할 거는 안 하고 안 할 거는 먼저 하거든요. 지금 우리 행정, 우리 함양군 행정이 지금 그렇더라고요. 빨리 해야 될 거는 안 해요. 정말로 해야 될 거는 많던데, 다른 시군에 하는 거. 감염병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데 보건소 같은데 보건소 과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고 다른 군에는 있는데. 그거는 재빠르게 안 하고, 안 하는 거는 다 해버리면 안 되지요. 일단 이것도 잘 한번,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김장나눔행사에 이벤트행사도 포함 됐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2,000만 원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 거 없습니다. 올해는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아니 내년에 2,000만 원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내년에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사회봉사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거 한마음대회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윤택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임채숙 전체에서 114페이지까지 다 보시고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114페이지까지 전체를 한 번 더 검토해보십시오.
○김윤택 위원 그리고 107쪽에요.
○행정과장 이현규 107페이지.
○김윤택 위원 헌집고치기 있네요. 사랑의 집지어주기 하고 이거는 어디에서, 자원봉사회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사회봉사단체.
○김윤택 위원 자원봉사단체에서?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이거 2개 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읍면자원봉사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전에는 1동씩 하더만 1년에 5동씩이나?
○행정과장 이현규 그 위에 있는 사랑의 집지어주기 사업은 보통 한 5동 1년에, 이거는 양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000만 원에서 보통 1,500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헌집고치기는 이거는 부분별, 주방을 고쳐준다든지 화장실을 개선해준다든지 도배를 해준다든지 이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14페이지까지 죽 보시고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10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내용에 보면 노트북은 정수물품 맞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다 받습니다, 이거.
○홍정덕 위원 진짜 받았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거 다 받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택근무지원시스템 구축 이리 돼 있는데 코로나 영향인줄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홈페이지 보안장비 교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전에 우리 직원들이 직장과 또 가정과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제 출퇴근이라든지 또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또,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이러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사무실하고 연동이 되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우리 사무실하고 전혀 연락이 안 닿으면 안 되니까 비상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첫 째는. 비상근무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직원과 우리 사무실과의 원격시스템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그 사람이 일을 하는지 집에서 그냥 자는지 그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설이 재택근무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해주기 위한 사업비고, 그다음에 밑에 말했던 홈페이지 보안장치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해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커들이 우리군 홈페이지라든지 정부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커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전에 방어하기 위한 그 방화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엄청 정보들이 해커들에 의해서 이렇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재택근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그러면 컴퓨터라든지 연락망 주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코로나가 종결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물품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컴퓨터는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로 활용을 다 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컴퓨터는 자기 본인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집에 컴퓨터가 없을 경우는 우리 군에 있는 컴퓨터 예비용이 있으니까 그런 컴퓨터를 시설을 해서 재택근무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 보면 됩니다.
○홍정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113페이지에 마지막에 하단부에 시설비 마을방송 시설보강하고 댁내무선마을방송 구축비 이거는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가 다 운영을 해야 안 됩니까? 이거 마을에서 서로 해 달라 하더라고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2018년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5,000정도 확보를 했고, 올해 5억 5,000정도 했고 내년도 예산에 11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당초에는 한 20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전 마을에 댁내무선방송을 설치하는 걸로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1억 정도 해서 꼭 필요한 마을,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에 또 이렇게 기존 마을에서 좀 떨어진 집들, 이리 많은 집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도까지 하면 거의 그래도 전 마을에 댁내무선방송이 설치될 걸로
○위원장 임채숙 지금 몇 개 마을이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현재는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130개 정도 지금 했네요.
○위원장 임채숙 130개 마을을 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나머지 마을을 그만 다 같이 해버리지 그래 내년에? 엑스포도 있고 한데.
○행정과장 이현규 예산이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 임채숙 아니 예산이 안 돌아가다니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업무추진비 조금 깎아버리면 되지.
○행정과장 이현규 그리고 함양읍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아파트단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댁내무선방송이라든지 방송시스템이 잘 돼 있고, 또 읍면단위의 자연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을 위주로 댁내마을방송 먼저 설치를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행정홍보라든지 또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미처 못 들어서 행정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간 댁내무선방송설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직 50%도 못했구만요. 이리 좋은 시책은 전체 할 때 돈이 좀 들더라도 이거 마을에서 이걸 우리 마을 해 달라, 저 마을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많이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예산이 곤란해서 안 하고 힘들어하고, 쓸 데 없는 예산도 많이 편성하더니만.
○행정과장 이현규 추경 때, 추경에 또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해서 추경에 또 넉넉하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다른 한마음행사나 이런 거 안 하면 그게 돈이 얼만데요. 그거 한번 이거 10개 마을을 하겠구만.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에요. 마을에 우리 함양군민이 정말 이거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이라서 참 잘한 사업이거든. 그런데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우리 군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식도 빨리빨리 듣고 그다음에 이장들도 편리하고, 방송이 안 되면 집집마다 가요. 또 반장을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방송시설이 됐으면 얼마나 이걸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로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급한 거는 해야 돼요. 내년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전체마을이 빠른 기간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지 제가 봐서는 다 쓸데 있는 예산이지만, 그 중에서도 삭감을 해야 될 예산이 눈에 다 보여요. 그러면 이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좀 해서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마을주민들이 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마을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전 이장들이, 모범이장들 놀러가지만 그 이장님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거는 꼭 좀 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확인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승인내역에 없어요, 자료 보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래 제가 금방 그리 안 해도 말씀 다시 드리려 했는데, 조금 전에 쪽지를 보내왔는데 저희들 PC 같은 경우는 비정수고 전산실에 있는 서버만 정수로 잡혀있답니다. 그거는 제가 앞에 답변 잘못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정시책이 인구늘리기죠, 주요시책이?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춘수 군수님이 시정연설에 세 번에 걸쳐서 인구늘리기 중점시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혁신전략담당관한테 인구늘리기 정책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 그러니까 계에 한 사람이 있는데 전담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 중요한 시책을 완결하려 하면 뭐 담당계는 고사하고 담당직원이 한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수님 시정연설 내용은 군민과의 약속이잖아요. 실천의 의지를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인구늘리기를 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두리뭉실하게 전입세대에 대해서 전출금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용의 있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
○행정과장 이현규 사실 인구늘리기 정책은 우리 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 맞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1월에 조직개편 할 때 주목적이 조직, 이 행정환경이 변할 때 거기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좀 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직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 조직도 맞습니다. 인구정책이라든지, 또 엑스포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지금 큰 비중을 두고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인구정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혁신전략부서에서 인구하고 평생교육하고 같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하나 직원 두 분 그리 세 분이 지금 맡고 있는데, 이번에 평생교육이 문화시설사업소로 넘어가고 그러면 인구정책만 고유업무로 남습니다. 그러면 계장하고 지금 두 분이서 인구정책만 전담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인구정책에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20명 증원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군수님이 인구정책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작 직원들은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인구정책, 인구늘리기 조례는 만들어놓고 인구정책위원회는 없어요. 그게 무슨 인구정책을 하는 겁니까?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례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는 만들지 않고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혁신전략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왔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인구정책을 하기 위해서 인구정책담당을 신설을 내년에 하는데, 제가 계속 인구정책담당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조직개편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혁신전략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처리를 해도 좋은데, 주민등록상 전입세대를 이렇게 바로 알려고 하면, 이원화 되니까 혁신전략담당부서에서 담당하는 것보다는 주민등록담당부서인 행정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원화가 안 되지요. 또 이원화가 되거든요. 지금 프로그램 평생학습이 사회복지, 시설사업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원화 돼 있다 해서 평생학습은 그리 간다하면 인구도 같이 모아야 돼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부서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판단을 꼭 하셔야 돼요. 굳이 혁신전략담당부서에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혁신에다가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하게 되면 또 주민등록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면, 아까 과장님 인구 전입세대는 행정과 있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업무는 못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정책 그 큰 업무가, 우리 함양군에서는 제일 큰 사업이 인구정책이라요, 사실은. 그러면 행정과에서 전담하면 좋겠다,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거 조직관리 할 때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누락된 부분 있으신지 보시고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현옥
행정국장 정복만
행정과장 이현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