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9차 2020.12.08.

영상 및 회의록

제25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9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8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4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그리고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당초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74억 9,621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91%, 행정운영비가 1.08%, 재무활동비가 7.92%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신규채용 시 1인당 70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경제교육으로 일반운영비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운영 육성지원사업에 국내여비 2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관내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금 1,000만 원 등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인육성자금 지원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과 2차보전금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차보전금은 누적융자금액증가로 코로나19 특별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따라 전년대비 7,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인 공공근로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인건비 11억 7,991만 2,000원, 일반운영비 500만 원, 총 11억 8,4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과 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인건비 3억 1,768만 7,000원, 일반운영비 369만 7,000원, 여비 320만 원, 재료비 560만 원 총 3억 8,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참여예정인원은 38명이며,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진행됩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으로 기타보상금 3,080만 1,000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8,622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1,7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참여인원 3명, ‘20년 참여인원 4명, ’21년 참여예정인원 4명에 대해 인건비는 기업체에 지원하고 교통복지수당과 주거정착금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200만 원으로 기타보상금 1,000만 원, 경상적위탁사업비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680만 원으로 기타보상금 3,480만 원과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2,200만 원입니다.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10인 미만 소상공인사업장에 소상공인의 기술승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도 5명, 2021년도 4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남 사회적 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1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참여인원 5명, 2020년에 참여인원 6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3,650만 원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청년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과 지역사회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선정인원 1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취업청년의 재정부담 완화를 통해서 구직활동기간 단축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6명의 청년에게 4개월간 50만 원씩 구직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리촌영농조합법인과 지리산산골흑돼지 농업회사법인에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교취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실업계고등학교인 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업현장 견학을 통해 취업에 대한 이해와 관내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정착의식을 고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사업으로 1억 5,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과 휴학생 일자리 인건비 4,620만 원은 대학생에게 방학이나 휴학기간 동안 고향에 머무르며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애향심 고취와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것이며, 일반운영비 3,892만 원과 일반보증금 80만 원은 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과 채용박람회 개최사업비,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0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 5,000만 원은 기존농업분야에 치중된 창업교육과 일반창업분야를 아우르면서 교육내용의 깊이와 전문성을 높이고자 창업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2020년 창업교육생 수료생 중 5명을 선발하여 초기창업자금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격증취득 기술교육사업에 기타보상금 7,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창업을 위하여 중장비 중 지게차‧굴삭기,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총 55명에게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20명을 선발하여 상반기에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업유치담당입니다. 23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추진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연차료 등 일반운영비 450만 원, 여비 24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 지식재산창출지원 특허층 매칭사업비 8,000만 원, 국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600만 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1,800만 원, 총 1억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안정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274만 원, 여비 280만 원, 각종 회의참석을 위한 일반보증금 704만 원, 전통시장살리기 이벤트행사개최 및 화장실 관리를 위한 민간이전 2,900만 원, 전통시장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시설비 5,500만 원, 총 1억 4,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이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60개 점포에 소규모시설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지리산함양시장 진입로 개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으로 보험금 720만 원을 편성하여 전통시장 내 점포 60개소에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청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시장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 등 국비지원사업에 군비매칭 20%인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 맞춤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창업, 성장, 퇴로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하단에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사업으로 지역내 소비촉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총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7,000만 원,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매할인 보전을 위해 교부되는 국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지도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2,120만 원, 군 물가모니터요원 2명 활동보상비 600만 원, 소비자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지도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물가모니터요원 2명 활동비 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정거래 지도관리입니다. 상거래용도로 사용되는 계량기의 수시검사 등 재검증에 소요되는 원가임차비용으로 군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예품개발 장려사업입니다. 우수공예품개발 장려 및 우리군 전통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40만 원을 전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위탁사업으로 114가구를 대상으로 누전차단기, 콘센트, 배선 등 교체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2,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도시가스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등 에너지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심의를 위한 위원회 수당과 가스안전사용 책자발간을 위해 일반운영비 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우체국에서 칠구식당, 큐마트에서 미창 그린빌, 인당마을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지원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의 마을단위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마감 설치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가스안전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50명에 대해 LP가스 법정정기검사 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군비 200만 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절약 시책개발 사업입니다. 홍보시책 추진을 통해서 전력사용량 감소를 위해 각종 홍보물품을 구입, 에너지업무추진 급량비, 여비 등에 군비 1,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함양보호작업장에 고효율 LED조명등 교체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국비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유지관리입니다. 경로당 태양광시설 군소유 건물 등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일반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로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마천면사무소 지역지원사업입니다. 15㎾ 태양광 설비설치사업으로 전력소비 감축을 통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2,886만 5,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보건소 지역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4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90㎾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전력소비감축을 통해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8,09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내부거래 지출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3억 6,912만 8,000원, 공영개발특별회계전출금 1억 9,592만 원, 신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 발전사업 전출금 2,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8,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 원, 함양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에 6억, 지역특화농공단지조성 도비전환에 23억 7,9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6,992만 8,000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5,912만 8,000원, 총 35억 7,3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 농공단지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납부 등 일반운영비 1,240만 원과 국내여비 480만 원, 총 1,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에 수동과 중방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기업환경개선사업에 기업지원 시책설명회 및 기업애로현장기동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주변정비사업과 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함양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에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농공단지 국비전환 사업에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함양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비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 27억 1,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58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6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배출부과금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9,592만 원, 총 2억 7,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페이지 세출입니다. 사무용품 산업단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970만 원, 여비 760만 원, 투자유치예정부지 보상금 5,000만 원, 총 6,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공사 및 용역 등 시설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전기안전 관리대행 공공요금 납부 등 일반운영비에 2,150만 원, 산업단지 내 사고발생처리를 위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비에 500만 원, 다음 페이지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개보수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시설비 1억, 총 1억 2,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66페이지 세입입니다.
소수력발전소 사업장생산수입으로 4,675만 원, 주택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625만 원, 순세계잉여금 1,5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830만 원으로 총 1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세출입니다.
운서보소수력발전 운영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관리동 무인경비수수료, 통신‧전기요금, 전기점검용역 등 일반운영비에 3,880만 원, 시설장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80만 원, 총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신재생에너지 운영시설 점검 및 보급 관련 업무연찬회 참석 등 국내여비 170만 원, 신재생에너지 50가구 주택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6,500만 원 등 총 6,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2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먼저 하겠습니다. 224~7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전년도보다 많이 준 거는 앞전에 했던 우리 주차장 했던 그런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사업비는 내년 추경에 확보하려고 사업비를 좀 뒤로 미뤄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 때문에 제일 많이 줄었고, 일자리사업 관계가 도에서 많이 내려왔었는데, 그 사업비도 많이 줄어갖고 제일 큰 원인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전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하고 하면 준 거는 없고 약간 늘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사업설명도 하고 하셨는데, 코로나19 예산이 좀 보이지 않아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코로나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별융자를 했습니다. 138명에 대해서 1,000만 원씩 해가지고 100%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 그런 걸 사업을 발굴해갖고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아까 여기 보고 드린, 제안 설명 드린 내용에도 보면 우리가 가스사용료라든지 검사하는 그런 것도 몇 가지 넣어놨습니다. 그거는 코로나를 위해서 내려오는 거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많이 내려오면 우리가 매치해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코로나 확산추세에 또 들어섰고 그래서 상황이 지금 사회적 거리도 강화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소상공인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빠르게 중앙이나 내려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처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4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청소년경제교육 강사료 하고 교재구입비가 이게 13만 원 금년에는 돼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30만 원요.
○위원장 임채숙 130만 원이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거기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에 도비 65만 원, 군비 65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총 해가지고 130만 원.
○위원장 임채숙 130만 원인데 이게 왜 단가가 줄었어요, 13만 원이면? 올해는 14만 원으로 돼 있는 거 같던데요. 그래서 아마 도비가 50만 원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비매칭 해갖고 하다 보니까 50대50
○위원장 임채숙 13만 원이면 안 부족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올해도 해보니까
○위원장 임채숙 14만 원 올해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올해 했는데 올해도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남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게 저희들 이번에는 금반초등하교‧지곡초등학교‧서상 쪽에 했는데, 세 군데를 했는데 매년 우리가 받는데 보니까 전에 했던 데는 쉬고 이리 하다 보니까 예산이 소진이 다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 강사는 누구를 채용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강사는 경남도에서 위촉한 강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다.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하면 강사를
○위원장 임채숙 도에서 보내 주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에 교육을 받는 학생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금년도에 14만 원 해서 그러면 1,400만 원 갖고 했지요, 금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40만 원.
○위원장 임채숙 140만 원 가지고 사업을. 그러면 얼마나, 한 10회 정도 했다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몇 번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올해는 3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몇 명이나 강의를 받았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한 100명 가까이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00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예산 올해는 많이 남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올해는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내년에도 많은 학생들이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전금에 우수근로자자녀장학금도 학생들이 줄었어요, 내년도 예산이. 이거는 순수 우리 군비가지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대학생 2명 선발을 했고
○위원장 임채숙 올해 대학생 2명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고등학생을 7명을 선발해가지고 총 9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렇지 않던데요. 고등학생은 한 10명 정도, 대학생은 5명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저희들이 그리 했는데 내년에는 어찌 될까 몰라서 저희들이 올해하고 비슷한, 올해보다 조금 많게 실제 한 것보다 조금 많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데서 장학금 받으면 못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없더라고, 생각보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학생들이 많던데. 왜냐 하면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내년도에는 이 제도를 학생을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숫자를 우리가 올해도 해보고 작년에도 해봤는데, 이 예산편성 한 것보다도 적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거의 충분하지 않나
○위원장 임채숙 대학생 200만 원, 중학생 50만 원을 지원을 해도, 지급을 해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데가 많아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성적순으로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이 조건이 소득금액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따지다 보니까 이 안에 드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위원장 임채숙 소득금액 몇 %라요? 중위소득 몇 % 있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중위소득이 85%인가 그리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위원장 임채숙 이거 규정을 좀 바꿔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구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정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위에 어떤, 우리 군비인데 위에서 어떻게 정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 장학금 주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주겠더라고 그게 정해져 있는 거라서.
○위원장 임채숙 이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결정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위배될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게 기준이 있더라고요, 장학금 주는 지급기준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위원장 임채숙 중위소득 몇 %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농어촌자녀 이런 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러니까 요즘은 보니까 군단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장학금을 많이 받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숫자를 자꾸 줄여서, 줄어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앞으로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위원장 임채숙 우리 군비로 하는데 없어질 우려는 없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이런 대상자가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신청자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몰라. 안 그럴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우리가 몇 번 기업체에도 전화 계속 해가지고 이거 신청을 받았는데 없어요, 여기 맞는 사람들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우수근로자라고 해놓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우리도 학점을 갖다가 대학생 같으면 씨 플러스(C⁺) 이상이면 웬만하면 씨 플러스 이상 다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글쎄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규정이 된다면 방법이 없는 거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잘 맞춰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내년에 다시 좀 홍보를 잘해가지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어려운 시긴데 소득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까지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2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차보전금 지원하는데 대해서 지금 여기 소상공인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몇 군데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지원자 접수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내년상반기에 초에 하려고요.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읍면에도 계속 공문을 보내거든요.
○홍정덕 위원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지 제가 두 분정도 전화를 받았어요. 인근 지자체에는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데 우리 군에는 없냐? 그래서 이런 이차보전 사업도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보를 더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또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또 소상공인들 어차피 현장에나 한번 또 다녀보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또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다른 지원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227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제일하단부에 거기 기타지원금, 국‧도비보조사업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육하고 홍보하고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다 하는데, 1,500만 원을. 이거는 어떤 교육이며, 어떤 홍보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집행을 할 겁니까? 뭐 컨설팅 쪽입니까? 227페이지 제일 하단부 기타지원금. 근로자 인건비는 숫자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청년을 대상으로 해갖고 교육시키고 내나 컨설팅하고 홍보하고 운영비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대상이, 대상이 청년인데 청년의 한계를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청년은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39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9세 이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 청년 여기 수당 나가는 것 보니까 40세짜리도 있는 것 같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여기서 규정은 39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0세까지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거는 저희들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비를 주는 겁니다. 저걸 하면 전체적인, 경남에 전체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근로자에 대해서 참여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운영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위탁교육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위탁비를 저희들이 줍니다. 자기들이 집행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거는 사업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학생을 몇 명으로 주로 대상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3명, 대체인력 4명 해갖고 11명을, 우리 함양군이 11명인데 경남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됩니다. 그에 따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교육시키고 컨설팅 하고 이런 운영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500만 원을 11명에게 다 이렇게 쓴다, 사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남 전체로 봐갖고
○위원장 임채숙 숫자가 더 늘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11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이거 선발을, 선발할 때 모집을 하면 모집이 많이 안 돼요.
○위원장 임채숙 몇 명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그거는 없는데 한 10명 정도는 가능한데, 그만큼 안 들어와요, 이 사업에.
○위원장 임채숙 이게 매년 하는 사업 계속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닙니다. 이거 2년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지난번 추경예산에 확보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이거 당초예산에 확보됐던 건데요, 이 예산은요.
○위원장 임채숙 당초예산에 표기가 없잖아요. 계속사업입니까, 2년간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2년간
○위원장 임채숙 한시적 사업이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교육은 무슨 교육합니까? 창업교육? 일자리교육? 교육내용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창업에 대한 기업들 경쟁력 활동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228~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 230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30페이지요?
○위원장 임채숙 예. 도비보조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 308 도비보조사업에 취업준비수당 지원금이 줄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월 50만 원씩 해갖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50만 원 곱하기 16명인데, 올해는 25명인가 그랬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왜 이렇게 도비가 지금 줄어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비매칭사업이라서 그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 해갖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늘어나면 충분히 도에서도 추경에 확보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또 도비를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도비 조금 주면서 도비매칭으로 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많이 줄어서 지금 전체예산이 제법 많이 줄었거든요. 1,550만 원 삭감이 됐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밑에 바로 밑에 취업성공수당은 신규입니까, 계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것도 옛날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취업이 되면, 이거 우리가 지원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정상적으로 취업에 성공을 하면 주는 수당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성공한 사람을 지원을 했습니까? 우리가 계속 교육을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그걸로 해갖고는 취업성공 됐던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위원장 임채숙 한 번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취업이 잘 안되니까 요즘에요.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지금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런데 이거하고는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자격증취득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별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아니 놀던 사람이 취업을 해서 어떤 쪽으로 가야 성공수당을 줍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이쪽에 수당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채용된 사람한테 주는 그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정식으로 채용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그거 한 게 없어요, 통보 온 게.
○위원장 임채숙 통보가, 이게 홍보가 안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홍보가 안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한번 알아봐야 돼요, 이쪽에 위탁기관에. 알아보면,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위탁기관이 어디어딥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위원장 임채숙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거는 이거 도비를 주는 건데, 전액. 다 써야지요. 함양군에서 취업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하면 그거는 파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5명 중에 돼 있는 사람을 알아보려하면 경남연구원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거는 바로 알아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내가 이거 파악하기는 과장님, 취업성공수당은 올해 계속 봐도 없더라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내가 분류를 해놨거든요. 이거 담당계장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전에 있던 사업입니다.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예산을 어디다 부기를 해놨었을까, 아무리 봐도 없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제가 말을 잘못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내가 다 찾아 봤어 여기, 아무래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실적이 없는 거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실적 있는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예산이 처음 편성이 내년에 되니까, 내년에 발굴해서 취업을 한 사람이 있는지 보고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취업을 하게 되면 성공사례금이 뜨니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래갖고 꼭 내년에는 발굴하셔서 성공수당을 지원받도록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29쪽에 보면 경남사회경제적 청년부흥프로젝트가 있네요? 이것도 우리 국‧도비사업인데, 이게 지금 자료가 금년 거지 싶은데, 2020년 건데 이게 지금 종료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연계를 해서해요? 안 그러면 한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배제가 되어 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2년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김윤택 위원 1년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년간.
○김윤택 위원 2년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이 사업에는 청년프로젝트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장인프로젝트에는 참여를 못합니다.
○김윤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 청년 관련되는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은 그 옆 다른 사업에 참여를 못해요.
○김윤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업체가 그 업체고 이런 게 비슷비슷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지요.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 우리 군비든, 국비든, 도비든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또 다른 받지 못한 업체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줘야 되는데, 이거 보면 좀 불공평한 것도 보이고. 자! 이게 우리 청년프로젝트 보면 대표자는 대상자가 안 된다 아니요?
○위원장 임채숙 대표자는 주면 안 되지요, 지원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대표자는 돼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청년.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종료가 됐고, 채용 중에 있어 또. 채용 중에 있으면 이거는 여기 대상에 넣으면 안 되지. 채용이 되고 난 다음에 대상이 선정이 되어져야 되지. 그러면 미리 내가 이거는 선정해놓고 나중에 사람을 채용한다 하는 거 아니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청년프로젝트사업에 이 사람이 확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갖고 에덴영농조합법인이 선정이 돼갖고 됐는데, 이 사람이 2명을 채용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한 사람만 채용했다. 그러면 계속 채용공고를 내가지고 채용될 때까지 하라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에덴농원은 전번부터 지금 말도 탈도 많은데 아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사용근거 자료를 다 주세요, 에덴농원 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전에 한번 안…
○김윤택 위원 안 줬어, 전에 이야기 했는데도 한 번도 안 가지고 왔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걸 지금 한 번도 주지도 안 하고 또 지금 이게 보니까 방금 이야기대로 종료된 거 이런 거는, 채용 중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채용이 되고 난 다음에 선정을 해야 되지, 선정부터 해놓고 나중에 채용하겠다. 이것도 뭐 잘못된 거 같아,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여기 지침에 보면 사업장은, 사업장은 그걸 도에서 선정할 때 모든 걸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장이 선정되고 너는 1명만 채용해라. 그러면 1명 배정이 되면 그 배정된 걸 자기들이 공고를 띄워가지고 채용을 시킵니다. 2명이 만약에 된다하면 2명에 대해서 채용공고를 띄워갖고 하고.
○김윤택 위원 여기 선정과정을 보면 대표자가 되어져 있어, 대표자가. 11개월, 이거 대표자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지금. 대표자는 하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대표자는 채용된 게,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표자는
○김윤택 위원 경남 사회적 청년부흥프로젝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대표자는 문선옥이고 채용전 근무자는, 업무자는 지금 없다 아닙니까?
○김윤택 위원 없는데 이거는 이름이 가운데 거 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18년도 거네, ’18년도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기 대표자는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료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여기 또 보니까 이쪽에도 뭣이 자꾸…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연중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연중근무를 우리 12개월 동안 다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근무를 하면 줍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농장에서는 12개월 근무자체가 없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과즙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게 연중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 집만,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영농법인들은 12개월 나오는 게 없어, 열두 달 일 하는 데가. 여기 누구라고 밝히지는 못하지만, 그 밑에도 보면 농업회사법인(주) 해가지고 참 성함을 거론하기가 그렇지만 이거는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이거는 위탁기관에서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자기들이 못 나올 때는 우리 군에 또 협조요청을 해갖고 인근시군 똑같이 합동점검을 하거든요.
○김윤택 위원 지금 그래 우리 여기 다, 거의 다 영농법인들인데 영농법인들 연중 일 할 게 없어요, 연중 일 할 게. 그리고 무슨 클린이 있는데 이런 데는 지금 그러면 회사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건비 다 대줘버리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저쪽에 상림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오기 전에는 상당히 학교 같은데 청소용역을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는 아예 청소용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채용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어려운 거는 거기만 어려운 게 아니잖소, 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데는 공평하게 한 사람 주고 다른 회사도 하나 주든지 둘씩이나 넣어 줘가지고 그러면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인건비 대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돈 안들이고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김윤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거는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이라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해당되는 업체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래 그 선정기준이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선정기준이 그걸 뭘 보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선정했는가 모르겠는데, 선정자체가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고, 그 밑에 경남 또 청년장인프로젝트 보면 문제가 있는 그런 회사들도 또 사람을 인건비를 주고 있어. 이런 거 왜 선정할 적에 그만큼 세밀하게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아다시피 아니 농업법인회사들이 농사철 끝나고 나면 하는 거 뭐가 있어요, 별로. 그리고 지금 뒤쪽에도 보면 자꾸 밝히기도 뭐하지만 연중 하는 농업법인이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하고 잘 지내시는 분들 차출해가지고 지원해주기 시작하면, 여기에 소외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이거는 보면 자기들 우리가 점검 나가고 도에서, 위탁기관에서 점검 나갈 때는 자기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와요. 거기 보면 에덴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도, 농산물 재배도하고 또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하고 판매도 한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그 1명을 채용했든 2명을 채용했든 간에 가보면 그 당시에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약에 김윤택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근무를 안 하면 당연히 취소를 시켜야죠.
○김윤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자! 우리 양봉산업이 있어서, 양봉산업이 연중 돌아갑니까, 농업이? 양봉이 연중하시냐고, 일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안 하지요.
○김윤택 위원 그러면 봄부터 6~7월, 늦어도 8~9월까지는 하면 끝인데 계속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원을 해주면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될 회사들, 기업들은 전혀 못 받고 있다 아니요.
그래 이런 거는 선정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라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 부분도 김윤택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러면 1월에서 8월까지는 우리가 하니까 그거는 하고 9월부터 12월은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 빼고
○김윤택 위원 그렇지. 그렇게라도 그러면 선별적으로 뭘 해주든지 해야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위에다가 한번 건의를 하고 그래갖고 연속해서가 아니고, 띄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한번 선정했다고 계속 줄 게 아니고, 또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업체들도 혜택 받도록 해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농업이라 하는 거는 연중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거기 무슨 조그맣게 즙 공장 기계 몇 개 놓고 사람 둘씩이나 갖다 넣어놓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사회경제적기업에 해당되는, 일반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연중 돌아가는데
○김윤택 위원 그리고 그 취지가, 취지가 잘못됐다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중소기업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고. 우리 중소기업공단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들, 우리 한국 사람들 몇이 있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많이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전신만신 외국인들이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도 거기 보충이 안 되어지고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이거는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들 하고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우리 외국인들 혜택줍니까, 안 주잖아요 외국인들한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제가 공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이라 하는 39세 이하인 사람들이 실제로 가갖고 일을 하다가 며칠 못 버틴다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주고 혜택을 주는 거 아니요. 그 사람들 오랫동안 근무하게 만들려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리 우리 혜택을 줘도 오래 못 버텨요.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 제도자체를 없애야 되지. 제도만 만들어놓고 실행이 안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 안 하면 전부다 외국인으로 고용 다해야 될 판이고
○김윤택 위원 그래 지금 가보면 거의 다 8~90%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외국 사람들이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라도 조그마한 혜택을 줘서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외국인하고 또 그리 안 해도, 외국인하고 차별도 없이 똑같이 최저임금수준으로 같이 하는데
○김윤택 위원 아니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한국인들한테 주던 혜택을 3분의1이라도 주면, 그 기업들이 인력 모집하는데 어느 정도 또 도움이 될 거 아니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기업들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문을 닫니 회사를 못하니 하는데, 그걸 우리가 해주는 게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 조그마한 이 혜택 조금 준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공장들이 잘 가동될 수 있게끔 인력보충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30페이지 하단에 고교취업 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하실 때 제일고등학교를 말씀하셨어요. 제일고등학교만 이렇게 대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닙니다. 서상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제가 이야기 한 거는 제일고등학교를
○홍정덕 위원 지난해에는 전년도에는 그러면 어느 학교가 관내투어를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내년에는 해보려고 코로나 완화되면 저희들이 해가지고 대표적인 기업에 에디슨모터스나 또 한국화이바나 이런 인산가나 이런데 견학을 한번 시켜가지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우선취업 될 수 있도록 우리 유도를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지금 우리 관내출신 학생들이 관내 직장에 취업을 하면 인센티브 주는 그런 거는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현재는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관내 졸업한 학생들이, 청년들이 관내 기업체에 채용이 되면, 취업이 되면 인센티브를 좀 적용하는 방법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되면
○홍정덕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이 행복주택 같은데 임대주택 자격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그리해야 관심을 가질 수 있지. 그래서 어차피 관내투어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졸업생들이 졸업하면 관내직장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도, 인센티브제도도 한번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학생 및 휴학생 일자리사업 부분에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나 접수가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할 겁니다.
○홍정덕 위원 공고를 해갖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아니 그러면 방학주간인데, 방학이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접수를 받아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 겨냥은 우리 여름방학을 겨냥해서 한 겁니다.
○홍정덕 위원 실제로 취업하고 하는 것은 겨울방학 때 많이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 사업비가 더 많으면 겨울방학‧여름방학 나눠서 하겠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은 여름방학에 하는 걸로.
○홍정덕 위원 사업비를 증액해서라도 그래도 여름‧겨울방학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렇고 231페이지 창업심화과정 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이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올해 지금 스물일곱 분.
○홍정덕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20명인데 스물일곱 분이면 초과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총 지금 55분이
○홍정덕 위원 그런데 전년도도 2,000만 원이고 올해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20명으로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우리가 드론에 11명, 그다음에 지게차하고 굴삭기에 27명 해갖고 38명이네요.
○홍정덕 위원 위에 심화교육과정 이수자보고 그래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1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15명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창업자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창업에 1,000만 원 지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1,000만 원 갖고 창업을 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지원해 준 거 보면 카페 창업인인데, 그분은 창문도 하고 싱크대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자기들이 고맙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어차피 창업자금 지원하면 실질적으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1,000만 원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이거 많이 주면 좋기는 좋은데 우선에 이리 한번
○홍정덕 위원 좋으면 좋도록 해야 되지 그래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50%는, 우리가 50% 범위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홍정덕 위원 그러면 그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는 몇 분이나 자격증 취득했어요,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드론은 15명, 그리고 지게차 굴삭기는 27명, 연말까지 가보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드론 같은 거는 다 못한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험일정 자체가 자꾸 딜레이가 돼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낮은 이유는.
○홍정덕 위원 그 자격증 취득 같은 거, 지금 우리 젊은이라든지 또 주부님들이 바리스타 하고 제과제빵 같은 거 그 과정을 좀 신설해 달라, 그런 요청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요즘 자고 나면 카페도 하나 생기고 하는데, 이제 커피 일상화가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여기 함양에서 거창으로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특히 요즘 제과제빵 그런 거는 사실은 자격증을 따면 창업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또 취업하는 데도 많겠지만,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나 주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제도를 한번 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방금 그 질문하던데 그 밑에 보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도정공장이 들어갔어요, 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수동정미소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거기 구체적으로 기계들이 뭐가 들어가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기계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저쪽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어떤 걸 할 것인가 컨설팅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자동화하는 거, 자동화설비를 갖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은 얼마라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총예산은 지금 우리가 군비 10% 그러면 1,800만 원이라 하는 군비가 해당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10%?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러면 1억 8,000이 되겠죠.
○김윤택 위원 1억 8,000중에 자부담도 있을 거 아니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억 8,000중에 자부담이 30%, 국비가 50%, 우리 지방비가 도비‧군비해갖고 20%.
○김윤택 위원 자부담이 30%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수동 옛날에 그 도정공장 그거 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시내 안에 있는
○김윤택 위원 거기다가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지나. 그리고 내년도 ‘21년도사업은 어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것도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선정된 걸 알아보니까, 안의제2농동단지에 벽화수라 하는 회사가 선정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런 시스템이 블록공장도 들어갈 수 있소, 벽돌공장 이런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것도 보면 앉아서 주로 작동을 하고 자동화시스템
○김윤택 위원 아니 거기에는 자동화가 될 수가 없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블록을 식생블록을 주로 생산을 많이 하는 그것도 자동화하려면, 컨베이어벨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거는 내가 볼 때에는 반자동이면 몰라도 완전 자동화 하기는 거창하게 힘든 사업들이고, 그래 예를 들어서 1억 8,000가지고 1억 5,000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좀 다른 쪽으로 알아봤을 때에는, 그 예산 갖고는 턱도 없는 예산이고. 그러면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거는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것도 그 업체에 홍보는 하고 그런, 공고가 떴으니까 참여할 기업들은 테크노파크로 신청을 해가지고
○김윤택 위원 직접?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러면 거기서 테크노파크에서 나와 가지고 실사를 해가지고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걸
○김윤택 위원 그래 도정공장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 시스템이 맞다고 보는데, 방금 뒤에 ‘21년도에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 시스템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선정이 됐다 하니까 관리감독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1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31페이지요?
○위원장 임채숙 예. 그 창업자금 지원을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금년도에 몇 개 업체를 지원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금년도에 4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개 업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개 업체는 신청이 없어서 안 줬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금년도에는, 아니지. 10개 업체를 주도록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5개 업체를 삭감을 했거든. 이게 군비인데 그러면 금년에 4개 업체를 지정을 했고, 6개 업체 분은 일단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되면 또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러면 왜 5개 업체를 삭감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내년에 편성할 거는 금년도에 우리 창업심화교육을 늦게 시작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요. 전번 달에 끝났는데, 교육자체가 너무 늦게 끝났고, 지금 내년에도 코로나 사항이 완화될 사항이 아니고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지금 작년에 올해 교육이수한 사람 중에 한 5명 정도만 하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5명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더 많이 들어오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일단 다음에 또 예산을 올려가지고 하든지 추경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금년도와 같이 편성을 해놨다가 또 창업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저희들 15명이 지금 수료를 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대충 면담을 해보니까, 한 네다섯 명 정도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창업자금 지원금을 늘일 생각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홍정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주시면 저희들이 늘일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차라리 5,000만 원 감액을 하지 말고 1억을 해서 지원금을 조금 늘이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내년도 예산을 5,000만 원을 감액을 시켜서 이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또 들어오면 추경예산에 한번하면 되기는 되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 협조를 많이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그 바로 밑에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더,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안 했다 그랬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왜 내년에는 15명만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거는 충분히 숫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해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지게차 굴삭기 해갖고 이거 35명을 해놨는데, 3톤 이상하고 미만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을 묶었더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수요가, 수요를 예측해보니까 이 정도 되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우리가 올해도 해봤고 작년에도 해봤지만, 그리 생각만큼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게차하고 굴삭기가 올해는 60명이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5명으로 얼마나 이렇게 숫자를 줄였든지 그러니까 예산 또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버리고. 일자리경제과는 이런데 예산삭감 하면 안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예측을 해보니까, 너무 또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예산으로 해가지고 많이 모자란다 하면 저희 추경에 더 할 거고, 이거 안에는 충분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숙 군 예산이 빠듯해서 계속 많이 편성을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하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을 하셔서 많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신규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그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감염병 예방확산과 방지를 위해서 공공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사업설명서에 돼 있습디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것도 내년 초에 바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몇 명 정도 선발할 예산입니까, 이 예산이 1억 1,800이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한 10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선발기준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선발기준은 내나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하는 그런 기준해가지고 만들어서 할 겁니다. 내나 우리 보면 청사 앞에 들어오면 발열체크하고 그런 겁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데 들어가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공공근로 인건비 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거의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것도 중위소득 몇 %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2년간 했으면 공공근로 신청도 못하는 그런 조건에 들어갑니까,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공공근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2년을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그런 조건이 없고 그냥 기준에만 맞으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홍보를 하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몇 개월간 해요, 채용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코로나 방역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태 봐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0명이서 해봤자 얼마 돌아가지도 않는데, 몇 개월 하지도 못하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이거는 상반기 중에 하려고 저희들이 잡아놓은 거고, 또 하반기에 코로나사태가 진정이 안 되면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우리 군비가 35%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군비를 더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안 해야 되지만, 지금 계속 확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물론 종식되면 좋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으니까 이런 방역, 이런 일자리 사업은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꼭 군비 35%만 해야 될 게 아니고, 군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인원을 늘려서 일자리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마지막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누락된 부분과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전통시장, 몇 페이지?
○김윤택 위원 32, 232쪽. 지금 우리 행정에서 전통시장살리기 활성화 차원해가지고 예산을 엄청나게 지금 해마다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요. 투자하는 거만큼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에 활성화가 잘 된다고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솔직히 이야기해서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조금의 투자는 지양을 좀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쪽에 자꾸 예산을 투입을 하면 정말로 그 시장상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걸 줘야 되지,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자꾸 다른 쪽으로 지금처럼 맨날 툭 그러면 이거해주고 저거해주고, 이것 갖고는 활성화가 그리 무난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자꾸 주민들, 상인연합회에서 와가지고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자꾸 그거 해줄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 재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상인회 전통시장 벤치마킹이라든지 각종 상인회들 또 행사지원비가 있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는 뭐하려고 합니까? 괜히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생색내기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활성화된 시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좀 배워오라 하는 겁니다. 배워 와서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것은 자기네들이 의식이 안 바뀌면 힘들어요. 스스로가 의식을 깨닫고 느껴야 되지, 거기 갔다 온다고 그게 달라지는 것 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저희들 상인대학교도 예전에 운영을 하고 했는데, 조금 그거 하고나서는 조금 돼요. 친절교육도 되고 하는데, 그게 또 바로 원상복구가 되더라고요.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거는 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우리가 안 할 수도 없고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거는 조금 지양을 하는 게 낫겠고, 그리고 지금 안의전통시장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내에 약초시장 있다 아닙니까? 그거 전번부터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실사를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우리가 공문을 또 보냈어요. 공문을 보내고 나서 가니까 좀 없더라고요. 그게 다른 일 때문에 가갖고 또 보니까 안 돼 있어요. 그래 다시 한 번 더 공문을 보냈어요.
○김윤택 위원 공문 보내면 안 되지. 일시적으로 가야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가지고 안 되면 조치를 하겠다 그래 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지금 그분들이 거기 와서 몇이서 쉬는 거는 좋다는 말이라요. 그런데 다른 상인들한테, 다른 주변에 상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한테 피해는 안 줘야 되지. 그게 지금 불평불만이 최고 많다 아니요, 그 주변사람들이. 다른 주변사람도 아니고 자기 이웃에서.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행정에서. 그래서 그거는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원래 목적대로 사업이라든지 점포라든지 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시장에 거기 보면 노점에 깔아놓은 점포들 있다 아닙니까, 물건들? 그거는 단속대상이 안 돼요,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철물점 두 군데, 그릇집.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그게 참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진짜 양면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걸 또 안에다가 싹 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게 양면성이 뭐가 양면성이요. 다른 가게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다른 사람들도. 차마 다른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 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진짜 양심이라고는 1원어치도 없는 것 같아. 거기 공터를 마련해준 것은 그 시장에 오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해준 것이지, 자기네들 물건 파는데 편하라고 해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말로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정말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번에 시장날 한번 나가가지고 그리 한번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지역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로 그거는 아니라. 우리가 한 번씩 가서 봐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군수님도 그 뜻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앞쪽에 시내 쪽으로 튀어나온 거 있다 아니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거는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처분계획?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그 계획을 한번 잡아보려 했더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업이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게 잘못된 거라. 저쪽에 이야기하면 일자리경제과에 이야기 하라 하고, 여기 이야기 하면 저쪽 하라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건설교통과에서 이야기 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소규모주차장확보사업에 좀 반영을 해갖고 하자. 건설교통과장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 하는 걸로.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협의를 해가지고 내가 한 가지 예만 이야기 해줄게요. 작년에 도비를 5억을 확보를 했었어요, 도비. 그러면 2개 과에서 서로 니가 해라, 내가 하라 하다가 날아갔어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 그러면 도비 억지로, 억지로 해가지고 확보해 놓은 것도 떠내려 보냈어. 2개 과가 서로가 니거다 내거다 이리 하다가. 지금 이거 똑같아요, 그거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그거는 가닥을 지었어요. 가닥을 지은 게, 이거는 시장구입이 아니고 도로변에 붙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런데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하면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접근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면 우리 함양시장 같이 상권이 활성화 되고, 시장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면 우리가 하면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따올 수 있는데, 우리가 안의시장 튀어 나온 그 부분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소규모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에 그거는 넣으면 가능성이 높다. 거기서 추진을 해라. 그리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거는 지금 군수님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2개 과가 그러면 협의를 해서 ‘21년도에는 좀 잘 진행이 되게끔 진행해주시고, 또 안전도시과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아마 일부분 공모 뉴딜사업에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최고 밑에 보면 물가안정지도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착한가게, 모범업소 인증마크 제작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한번 이야기 했지 싶은데, 착한가게 업소가 지금 몇 개 됩니까, 우리 함양군 관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5개인가.
○김윤택 위원 25개 식당들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식당만 되는 거라요, 일반 점포도 되는 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일반목욕탕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목욕탕도 되고. 그러면 착한가게라 하는 거는 가격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모든 게 남보다 모범적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서비스면도 그렇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민원이 들어간 식당이 있을 거라 아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 저는 못 받았는데요.
○김윤택 위원 분명히 내가 과장님은 모르고 계실는지 모르는데 과에서는 알고, 담당은 알고 있을 거라. 그러면 착한가게라고 마크 붙여 놓고 주민들 막말로 유인하는 정책 아니요? 우리 가게는 착하니까 와주십사. 우리 함양군에서 인증 받았다. 그런데 그게 심지어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게 갔다 오신 분마다 ‘비싸다. 음식이 좀 안 좋다. 불친절하다.’ 그러면 그거 우리 마크 떼야 되지, 제작비 이거. 그런데 한번 달아주면 뗄 줄을 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기준이 안 맞으면 배척을 시키든가
○위원장 임채숙 신고제도 없습니까, 신고제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 물가모니터링을 활용해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게 처음에 달 때는 조건에 맞아서 달았을지언정 중간에 민원이 발생이 되고 제기되는 거는 회수를 해야지,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게 팩트다 하면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것도 새로 한번 짚어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도시가스 저것도 보면 꾸준히 계속 이야기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의 쪽에 지금 그게 계획이 없어. 중장기계획에 넣어 달라 해도 넣어주지도 안하고, 그래도 함양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큰 동네인데 왜 그걸 지금 계속 나 몰라라 하고 검토를 안 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김윤택 위원님께서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도시가스 GS라 하는 그 회사하고도 계속 접촉을 했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전에는 잠시만 과장님. 함양에서 갈 때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화이바까지 가 있어. 화이바에서 안의까지 7㎞밖에 안 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저것도 우리가 생각하기는 지금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자기들이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수동 가는 것도 우리가 계속 찾아가가지고, 몇 차례 찾아가갖고 도시가스 자체사업으로 33억 원을 자기들이 편성해갖고, 추진해가지고 산업단지하고 동주산업을 넣었거든요.
○김윤택 위원 아니 이 예산이 그러면 자기네들 자체부담이요? 국비는 전혀 없어요, 우리 보조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김윤택 위원 자기네들 자체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이거는 정책사업이잖아요?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군이 필요해서 하면 너거 군비를 대라, 군비를. 그래갖고 안의까지 끌고 가는데 100억이 필요하다 하면 자기들은 몇 % 안 돼요. 다 전액 우리 군비를 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운데, 실례를 들면 지금 함양읍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함양읍에도. 그런데 함양읍에도 한목에 다 못해주는 거라요. 도시가스
○김윤택 위원 함양읍에는 연중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찔끔찔끔 해오는데 그렇고, 함양읍도 내나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수동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수동 다리 건너가지고 죽 일반산업단지로 연결이 됐는데, 수동주민들도 말이 뭐냐 하면 도시가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고, 우리가 잠시만. 우리가 그러면 100% 군비를 대라하면 100%는 없다 아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가 있을 거 아니요. 몇 %주고 몇 % 대고 그러면 전번에 우리 국회의원님들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산청에도 지금 특별교부세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우리 함양에 했듯이 그런 사업으로 하는 거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게 교부세로 들어간 거잖아 그 사업은. 그러면 우리들도 그런 사업들을 좀 가져와가지고 한 해 두 해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그러면 참 뭐 아니꼬워서도 내가 해주겠다. 그런데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맨날 그러는 그거는 맨날 배제를 시키고 해보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무슨 구체적으로 실행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 계획이.
그러면 수동까지 갔고 남은 구간이 7㎞인데, 그 7㎞ 해봤자 예산 옛날에 120억 하면 지금 한 60억, 70억만 하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추가로 제가 말씀한번 더 드릴게요. 수동은 지금 추가가스 배관에 쫙 가가지고 일반산업단지 갔는데, 수동소재지하고는 좀 붙었어요. 그걸 우리가 넣어주라 했거든. 그것도 지금 도시가스사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들이 넣어주고 이윤이 안 남는다 이거라, 이윤이.
○김윤택 위원 수동에는 그래도 하려고 계획은 세워놓은 것 같더만 여기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세워지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하는 게 2022년도 함양읍에 또 2023년까지 거의 해야 함양읍이 마쳐지고, ‘23년 이후에나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데 도시가스사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수동에 넣는 것도.
○김윤택 위원 누가? 주민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수동은 주민들은 하자하는데
○김윤택 위원 그렇지 그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도시가스사에서는 회의적이라요.
○김윤택 위원 그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돈을, 예산을 좀 줄이려고 하겠지만 어차피 많이 하는 것만큼 이득이 따르는데 회사에서 자꾸 움추리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면 도시가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방금 여기 우리 마을사업 있다 아니요, LPG? 그러면 면단위에 그거라도 해볼 계획은 없나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민자가 있어. 군에서 사용승낙 허가만 떨어지면 민자도 해주려고 해. 개인이 와서 자기가 투자 다하고 공급하고. 그런 절차라도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부분은 그리 되면 가스요금이, 자기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스요금이 상당히 높아요.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러면 행정에서 도시가스를 넣어주든지, 행정에서 하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소형저장탱크 내나 서상 맹동마을에 했듯이 그런 사업들이 보편화돼야 돼요, 이게 그런 에너지 복지 차원이.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소규모 몇 십 가구 사는 동네보다는 면단위별로 많이 있는 동네를 해줘야 여론반응도 다 모든 게 더 낫지, 몇 가구도 안 되는 동네 조그마한 소규모마을부터 해가지고 뭐하자 그러는 거라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그 돈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정부에서도 작은 규모부터 해가지고 늘일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김윤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대로 민자가 와서 개인이 시설해주고 하려하는 행정적인 절차는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거기 만약에 한다하면 도시가스 요금도 현재요금보다는 더 싸고 그렇다 하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요, 그거는.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거 확실히해주면 내일이라도 내가 모시고 와도 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가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 업무는 아니지만,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협조를 해줘야죠, 당연히 빨리 처리를.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예산 안 들이고 얼마든지 주민들 편의상 할 수 있는 거 아니라요. 좋은 현상인데 행정에서 자꾸 그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투자하고 시설 다해주고 공급하는 조건만 되면 해준다 이거라. 그러면 그런 거는 행정에서 스스로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런 걸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대로 나중에 뭐 가스가 더 비싸지 않겠느냐. 또 위험성이 안 있겠느냐 그런 거 염려를 하면 아예 안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하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면, 저한테 전화를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거는, 그래 최고 좋은 거는 그거보다도 도시가스가 지금 하루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234페이지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34페이지요?
○이경규 위원 예. 235페이지 내나 함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 상품권이 45억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내년에 추정하는 상품권 발행액이 한 45억 정도 되면 안 돌아가겠느냐.
○이경규 위원 45억 정도.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국비보조가 좀 돼 있고, 그러면 한목에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35억은 10% 할인, 10억은 7% 할인보전을 갖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7%할인을 하고, 특별할인기간은 10% 할인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리 해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총 우리가 할인보전은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혜택주는 게 45억이 다 나갔을 때 혜택은 약 4억 2,000정도 됩니다. 10%가 안 되잖아 그죠? 4억 2,000, 45억 중에서. 그리고 이거 약간 문제점이 뭐냐 하면 45억을 상품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4억 2,000만 원을 혜택을 줍니다, 다 제대로 다 돌아갔을 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서 235페이지 예산만 이야기 합니다. 23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저희들이 이 4억 2,000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더 내냐 하면 1억 7,000만 원이 들어가요, 경비가. 그래 경비가 좀 큰 게 지금 현재 상품권 인쇄비가 5,400만 원, 또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료가 1,100만 원, 또 상품권 관련 환전수수료가 9,000만 원이나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환전수수료.
○이경규 위원 거기 제일 위에 보면. 그래서 우리 함양군민한테 사랑상품권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그 4억 2,000만 원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억 7,000만 원 투자해요. 3분의 1은 경비로 쓰는 거라. 그걸 예산서에 보니까 상당히 전체적인 발행금액은 45억이고 또 국비도 2억 8,000 받아오고, 우리 군비가 3억 1,000만 원인가 해가지고 5억 9,000만 원 예산서가 올라 왔는데, 그거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함양군민들한테 돈 4억 정도 어떤 상품권 좋은 뜻입니다. 주기 위해서 그 경비가 1억 7,000만 원 들어간다.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제작비 이런 것도 장당 1만 원권으로 보실 때 130원씩 들어가는 거 이거는 조폐공사에서 기본가격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봉투제작 이것도 100원, 또 이거는
○이경규 위원 자잘한 것도 많습니다마는, 가맹점 스티커도 400만 원 이런 거 자잘한 거 해가지고 총 1억 7,000만 원이 경비로 들어간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환전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는 다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경규 위원 환전수수료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고, 이거는 은행에 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환전해 주는 거.
○이경규 위원 은행가는 거죠. 은행가면 농협하고 은행도 경쟁을 붙여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서 보면, 맨 위에 보면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료라고 이걸 도입을 했어요. 이걸 도입을 하면 지금 현재는 농협하고 축협에서 취급을 하는데, 이걸 도입하게 되면 새마을금고, 신협, 경남은행 또 산림조합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스마트폰 같은 거 하면 환전수수료 좀 적게 드는 거 아닙니까? 인쇄비도 좀 적게 들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모바일로 하면 이런 데 안 들어갑니다.
○이경규 위원 모바일로 하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45억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실제 우리 함양군민에게 그대로 갔을 때 4억 2,000만 원 혜택이 갑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그런데 이 경비가 1억 7,000만 원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많이 든다는 말씀이죠?
○이경규 위원 이거는 너무 많이 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환전수수료도 낮추고, 인쇄비도 낮추는 방법 해서 전체적인 경비를 낮춰야지. 아니 군민한테는 4억 혜택 주려고 1억 7,000만 원 경비가 들어간다, 이거는 너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맹점 스티커라든지 홍보현수막, 배너제작, 이런 거 줄일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줄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최대로 줄여가지고 예산을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개만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우리 취약계층에너지복합 LED 교체사업이 있네요? 이거 건물을 언제 준공했는데 벌써 LED교체가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건물 준공은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걸 우리가 효율이 낮은 전등을 쓰는 걸 갖다가 효율이 좋은 전등으로, 에너지 절약되는 걸로 전기요금이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거기는 우리 사업이 한두 가지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쪽에요?
○김윤택 위원 이런 거까지 우리가 군에서 해줘야 되는가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보급 사업을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에도 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다 LED로 고쳐주고 다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게 건물이요. 2015년도에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때는 LED가 나왔어요, 다. LED 등들이, 전구들이. 그런데 5년밖에 안 됐는데, 5년도 안 됐네. 이제 5년도면 5년차 됐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015년도에 건물이 됐는가보네요?
○김윤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제가 몰랐는데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래 벌써 이걸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등 교체해주는데 그 당시도 LED가 다 나왔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LED를 그 당시에 우리 KS제품이나 고효율 등으로 교체를 했으면, 달았으면 괜찮은데 그리 안 달았으면 지금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맞기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이것도 신규인데 또 이런 걸 자꾸 이렇게 해줘야 되냐 이게. 재원도 100% 국비도 아니고 50대50인데, 이거는 조금 노후도 아니고 이제 5년 됐는데 무슨 전구를 갈아준다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 한 번 더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꼭 필요가 없는 거는 안 달고, 꼭 필요한 것만 달 수 있도록 그리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국비만 가지고 해주세요, 국비만 가지고. 거기에 전구 교체하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만 가지고는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을 2,000만 원 돼 있는 걸 좀 절감을 해가지고 1,500만 원 할 수 있는 그거는 있는데, 국비로 전액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이런 사업이 전례 계속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취약계층이라 불리면 안 되고 그것도 일종의 사업인데, 사업장인데 이런 식으로 그런 개인사업장에다가 자꾸 지출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저희들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32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32페이지요?
○홍정덕 위원 예. 여비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32페이지요, 여비요?
○홍정덕 위원 투자유치 업무추진비에 보면 이렇게 6만 원 4명 10일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 이 앞장에 보면 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2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실은 그 업무에서 성과를 내려면 발로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적게 해가지고 기업유치하고 활동하는데 제대로 업무성과를 내겠느냐 이런 거 좀 참고하시고요. 예산을 투여해야 성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음 예산편성에 고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2회 추경 때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편성되었고, 또 올해 스마트 지원사업 업체가 어딥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올해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아까 김윤택 위원님 질의했듯이 수동정미소라고 거기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러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내년도에는 안의제2농공단지 벽화수라 하는 업체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수동정미소에 이거 지원사업에 어떤 사업을 했던가요? 구체적으로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온전히 갖춰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앉아서 컴퓨터로도 작동이 가능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지도 자동화로 할 수 있고.
○홍정덕 위원 그러면 또 23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살리기 이벤트행사 지원에, 거기 마천은 제대로 5일장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들어가 있고 서상은 왜 빠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마천시장
○홍정덕 위원 마천‧안의 150만 원 이거, 이벤트행사 지원. 233페이지 중간부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233페이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마천‧안의하고 다음연도는 돌아서 서상하고 안의만
○홍정덕 위원 마천은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5일장도 제대로 형성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김윤택 부의장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전통시장 살리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사실은 시대의 흐름에. 그래서 시장에서 방향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임시회의 때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 우리 4개 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방안을 연구용역으로 주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그리 안 해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 자료가 있어야 되지, 또 그냥 던져주면 용역결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장을 제일 잘 아시는 우리 지역구에 실질적으로 서상 같은 경우에 서상시장에는 어느 것을 하는 게 제일 좋겠느냐 그 의견을 주면, 용역과제에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우리 이런 거 지자체의 사례도 제가 말씀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도 종합해가지고 우리 함양관내에도 도입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과업내용에다가 홍정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수라든지 다 넣어놨습니다. 넣어갖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좀 빨리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233페이지 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에 60개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소상공인 상당히 어려운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식당을 보면 식당 안에 도배라든지 장판, 의자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또 간판 같은 거 그런데 수리할 게 있으면 신청을 하면 우리가 2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해준다 하는 겁니다. 자부담이 20%입니다.
○홍정덕 위원 전년도에도 해갖고 지금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거 반응이 참 좋은 사업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또 예산을 증액해갖고 확대하는 거는 잘한 건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3페이지에 307 민간이전 04 민간행사보조사업, 05 민간위탁금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전통시장공중화장실 민간위탁 7개소가 어디어디를 7개소로 지정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함양에 보면 우리 제1주차장 있는 데하고 제2주차장, 그다음에 싸전 그러면 3개고 안의 또 마천‧서상, 함양
○위원장 임채숙 지리산함양제1‧제2‧싸전‧안의‧마천‧서상 하나는 어딥니까?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싸전‧안의‧마천‧서상, 하나는 어디라요? 지리산 함양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함양에는 제1주차장, 싸전, 또 제2주차장 3개고
○위원장 임채숙 안의‧마천‧서상, 안의가 2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안의가 2개입니다. 건물 안에 있고, 저쪽에.
○위원장 임채숙 7개소 맞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개소 마천‧서상‧지리산함양시장까지 36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개소만 36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읍면으로 돼 있습니까, 화장실 청소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화장실 청소를 보통 우리가 읍면에도 하고 우리 공공근로를 투입해가지고 많이 했거든요, 이때까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래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로 했는데 지금은 직영을 하고 했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그걸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를 하다 보니까 쉬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관리하는 게 시장이 깨끗해지겠다 싶어서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 것 같은데, 이거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것도 일자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이거는 시장이 연중 깨끗해야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어디로 민간위탁을 계약을 할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시장상인회 쪽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위원장 임채숙 상인회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행정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민간위탁금을 예산을 편성을 해도 됩니까? 이거 의회동의 받아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우리 조례에 보면 청소하고 이런 거는 의회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청소 같은 경우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그리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6조에 민간위탁동의안은 보면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포함한다.” 돼 있거든요. 위탁사무의 제목 민간위탁의 근거법령 및 필요성,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시설의 개요, 민간위탁의 기간, 수탁기간의 선정방식,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기 5조제1항제2호에 보면, 청소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받아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조금 이따가 같이 토론을 하십시다. 그래서 상인회로 주면 관리가 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제 잘 될 거로 보고 저희들이 주려합니다. 지금 청소 때문에 항상 말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1‧2주차장, 함양싸전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마천‧서상‧안의까지 상인회에서 이렇게 잘 관리가 될까요? 자기들도 어차피 거기에 있는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함양서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 아니라요? 안의는 안의에서 하고 서상은 서상서 하고 마천은 마천서 하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위탁사업을 할 것 같은데, 공공근로를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공공근로도 우리가 6시간인데, 거기 가서 청소를 2시간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일을 못하니까 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개소에 300만 원씩 2,100만 원을 위탁금을 우리가 들여가면서 그거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시장을 이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는 동의안도 받아야 되고, 이거는 검토를 서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뒤에 한번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제근로자를 하든 위탁을 하든, 이거는 같이 토론을 한번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36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소비자단체육성지원 1,000만 원을 매년 지원을 하는데, 이거 작년 이맘때 여기에 지원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예산편성을 이거는 자체재원으로는 안 해주는 게 맞겠다고 그 때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소비자단체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내나 장난감 대여해주고 노인들한테 짐 끄는 손수레 같은 거, 그런 걸 대여해주고 또 교육도 시키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안 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예산지원을 안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산은 한 620만 원 정도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그 부분만 지원한 거
○위원장 임채숙 그래 620만 원 갖고 뭐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잠깐만요.
○위원장 임채숙 하는 사업이? 그래 이게 근거가 소비자단체에 육성지원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교복지원하고 세탁비 지원하고 장난감 구입하고 대여하고 또, 방역관련 되는 물품사고 내나 장난감 대여하면서 소독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는 지금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소비자단체로. 안 옵니까, 올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소비자단체로 오는 거는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
○위원장 임채숙 아니 직접 내려오는 게 있는가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에 단체 지원하는 보조금을 이렇게 주는데, 해마다 1,000만 원씩. 어느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근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근거를 저 앞전에 우리가 소비자관련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기본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 작년부터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여러 번 이야기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참 지원을 해주면서 전에 처음 지원해준 게 잘못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끊기는 뭐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잘못됐으면 삭감하는 게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끊는 게 맞기는 맞는데, 처음에 지원을 해왔던 사항을 바로 끊기는 뭐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근거에 없는 것은 안 해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거는 저희들이 많이 손을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불합리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근거를 곧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작년에도 근거 없고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이번만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례도 만들 이유도 없지요, 그거는. 거기 돈 1,000만 원 주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또 만들면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원을 다른 것도 통합적으로 소비자 관련 해가지고 우리가 소비자단체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교복 빌려주고 장난감 대여해주고 그래 지금 이 시대에는 장난감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드림센터 지으면 거기서 전체를 다합니다, 장난감이고 뭐고. 거기서 다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소비자단체에서는 지금 할 게 없어 우리한테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진주 같은 경우는 장난감 대여사업이 상당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래도 일단은 지금은 함양군에서는 장난감을 대여하는 데가 없으니까
○위원장 임채숙 우리 드림센터 지금 지으면 거기서 다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드림센터가 되면 거기서 하는데, 그 전에는 없으니까 한번만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에다가 민간자본적보조금에다 넣어놨더만요. 그래서 이거는 경상적보조로 세부사업명은 바꾸기는 바꿔놨는데, 이거는 부당하다 지원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번에만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더 236페이지 하단에 서민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금년에는 가스시설을 개선을 했지요. 내년에는 전기시설로 하는데 좋은 사업인데요. 금년에 보니까 375세대로 국비보조사업에서 했고 내년에는 도비보조사업을 서민층 가스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감사 때인가 언제 건의를 한번 했어요. 우리 자체재원으로 군민전체에게, 함양군민 전체에게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할 수 없는지, 그 가스줄이나 또 가스타임밸브나 이런 것을 아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서민층에는 거의 다 아마 했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 그 외에도 함양군민이면 누구나가 이 정도는 혜택을 봐야 된다.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산청군에 제가 한번 이야기 했지요. 산청군은 산청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군비로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재빠르게 했어요. 왜냐 하면 우리는 지금 안 하는 게 국비‧도비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오니까 300세대, 200세대 오니까 그걸로 서민계층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이왕이면 다른 데도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전체 군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체재원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산청에서 추진한다 해서 저희들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전체 다 한 게 아니고 일부만 했어요. 그리고 산청은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실정이고 경상남도에서는 산청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위원장 임채숙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고 일반주민은 정부지원방안을 지금 지켜보고 경남도에 알아보니까 정부에서 이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 그에 따라서 추진하면 맞을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국‧도비는 서민층만 하거든요. 일반가구는 안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서민층은 올해는 끝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 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년부터는 일반인 세대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일반인도 정부에서 이거는 사업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위원장 임채숙 일반인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일반인 내려올
○위원장 임채숙 가능성이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도비가 계속 삭감이 되는데 일반인까지 해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장 임채숙 이거 한번 추이를 봐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는
○위원장 임채숙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은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중앙중부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셔요. 지원할 그런 방법이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경남도하고 가스공사에 문의하니까, 정부에서 이걸 추진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가스하고 전기는 굉장히 위험한데, 여하튼 화재나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책도 좀 필요하다 그리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850~3페이지까지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입세출 함께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50페이지 세입, 852페이지 세출?
과장님 850페이지에 함양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연계사업 그거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거는 지금 특화농공단지는 기반조성을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사업비도 다 확보를 했고, 그런데 자부담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자부담이 그 때 우리가, 자부담이 거의 90%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기반조성은 2021년까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1년말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임채숙 민원은 지금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현재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전에 비 많이 오고 할 때는 민원이 많았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 때 민원이 발생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여하튼 민원 없도록 잘 좀 처리를 해주기시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58~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 858페이지, 세출은 86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66~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 역임 한국청년회의소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 (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현)함양로타리클럽 회원
  • (현)자유한국당 함양군 청년위원장
  • (현)함양군 체육회 이사
  • (현)함양읍 체육회 이사
  • (현)함양군 태권도 협회 이사
  • (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현)함양청년회의소 특우회 사무국장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 육성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흥사단 회원
  • (현)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예비역)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