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기획감사담당관‧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관과소에 대하여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및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담당관과 미래발전담당관의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10시03분)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4건, 계속사업 6건으로 신규사업 및 역점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혜택 찾기 누리GO, 함양 플랫폼 구축입니다.
복지서비스와 보조사업 등에 대한 군민들의 정보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는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등이며, 소요금액은 2,000만 원 정도입니다. 1~2월에 자료를 수집해서 2~3월에 자료분류, 3월부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8월에는 사업을 완료하여 누리집에 공개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공약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적극 확보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우리 군 세입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해 먼저 사업종료 후 성과평가로 행사 및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등을 전년 대비 절감하고 불용 및 이월액 최소화, 인건비 건전 운영 등 세출 건전화를 통한 인센티브 확대 및 페널티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상반기 중에 보통교부세 수요통계 담당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교부세 산정 통계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군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 하도급 예방 감사입니다.
현장중심 감사활동 강화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건설공사 도급액 2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중점감사 사항은 업종 및 면허적정성, 시공능력,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하도급률 적정성 등입니다.
27페이지 신규사업 네 번째, 숏폼 콘텐츠 제작을 통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주요 홍보사항을 숏폼영상으로 빠르게 제작 전파하고,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숏폼을 제작하여 참여율 및 공감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획회의를 통해 재미와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정하고, 숏폼영상은 유튜브 제작 전문가, 직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직원 대상 숏폼 공모전을 개최하여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역점사업 첫 번째, 시무10조 C-프로젝트 체계적 관리입니다.
국·소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미래비전과 확장성 있는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연계사업을 실천과제로 하여 군민체감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핵심전략 선정 등 세부 운영계획 수립과 디지털맵 고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사업 두 번째, 체계적인 대내외 평가 관리로 군정위상 제고입니다.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 소관의 대외평가와 시군 합동평가 그리고 군자체평가의 성과창출을 통해 군정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입니다. 부진평가 맞춤형컨설팅 실시 및 선택과 집중으로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는 등 전략적인 시책평가에 대응하고, 월단위 부군수 주재 부서장 성과향상 보고회 개최 등 부서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역점사업 세 번째, 전략적선제적 대응을 통한 국도비 최다 확보입니다.
2026년도 목표액은 2,300억 원입니다. 전략적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도정과제, 지방소멸대응 사업 등 국가 및 도민정책 부합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시기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연중, 수시 상급부서 방문,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사업 네 번째, 청렴문화 정착을 통한 공정한 함양구현입니다.
종합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 4대 전략 17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부패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고위직부터 청렴조직문화를 조성하며 자체공직감찰활동 전개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하여 구성원 모두가 인식개선 및 청렴이 생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계속사업 6건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는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7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30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먼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교부세, 교부세를 확보하느라고 정말 전 실과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교부세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 그죠.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모양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4개 우리 서부 쪽으로 4개 군을 보면 합천거창은 인구수가 우리보다 많지만 산청하고 함양군을 비교하면 우리 군이 인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부세가 늘 우리가 산청보다 뒤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앞으로 교부세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산편성 할 시에 행사비나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게 많으면 교부세가 감이 되지요. 그래서 예산편성 하실 때 그걸 감안해서 조금씩 그런 교부세가 감 되는 요소는 조금씩 줄여나가야 앞으로 우리가 산청군보다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금년도는 우리가 산청보다 얼마만큼 적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직 금년 2024
○위원장 임채숙 2024년.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지금 이미 내려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12월 다 됐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점차 민선8기 오시고 나서 행사라든가 이런 감액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절감해 나가고 줄여가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산청하고 비교하면, 잠시만요.
○위원장 임채숙 아마 우리가 몇백억 적어요, 한 320억. 우리가 산청보다 보통교부세가 320억이 적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320억 정도 적네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러면 320억이 적은데,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 군이 320억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예산편성 시에 물론 민선8기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그 7기 죽 넘어온 그런 보상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걸 조금 감을 해야 이걸 우리가 혜택을 보거든요. 우리는 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방세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올해도 많이 줄었대요, 행사성은.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줄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마 민간경상보조 그런 게 다죠, 행사성 경비.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보조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보조금하고 행사성 경비는 매년 줄여서라도 우리는 중앙부처로부터 돈을 얻어와야 살아가거든요. 그거는 각별히 신경쓰셔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뿐 아니라 전 실과에서 같이 힘을 모아줘야 이렇게 교부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산청보다 많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산청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또 우리가 훨씬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미리 한번 챙겨보십시오. 계속 행사성 늘리지 마시고, 물론 늘리면 사회단체, 또 농가 이런 데서 반발이 많으실 건데 적정하게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 지방보조금 및 더욱 건전하고 투명하게 계속사업으로 이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보조사업이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도 언급하신 중에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리기본방향이 여기에 제시돼 있습니다. 계속사업이지만 계속 반복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물론 3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대효과로 보면 관리감독 강화로 인해서 건전하고 효율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집행부의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킨다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점검이든 어떤 보조금 청구나 결산내역을 검토해 볼 때 추진 개요의 집행에, 중심부에 있는 집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신고포상제도도 있고,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다 뒤에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 저희 의회에서도 1년에 한두 번씩 있는 현장이든 어떤 서류검사든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집중신고 운영기간을 정해놨습니다. 5~7월 한 3개월 정도인데요.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실은 연간이지만 그때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할 시기를 정해놔야 저희들도 그쪽으로 업무를 집중할 수 있으니까 정해놓은 겁니다, 연간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표기된 거는 5, 6, 7 집중적으로 한다라는 표시이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상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추진 개요에 보면 편성에 부정수급 시 보조금을 폐지한다. 이 뜻은 보조금의 대상 어떤 항목이 있을 텐데 그 항목에 대해서 한두 분이, 뭐 1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대상자가 몇 분이든지 간에 어떤 건수가 발생 되면 그걸 폐지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거는 아니고 그 대상에 대한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거는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부정수급 시 보조사업 폐지다. 그러면 그 보조사업에 대한 게 전부 폐지되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명확히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은 보조금 부정수급 시 그 대상자에 한해서 보조금 폐지 또는 환수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좀 명시가 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5, 6, 7 집중단속이 아닌 상시 이뤄진다. 그렇게 되는데 계속사업으로 이때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집행에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신고포상제에 어떤 신고에 의한 포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사실은 신고포상금제도도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부터 포상금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결산내용으로 보면 법령위반 시 제재조치를 한다. 이런 보완조사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진작부터 이행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중복 수혜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적으면 적은 대로 그러면 금액이 억 단위, 10억 단위도 있으니까 중복 수급하거나 그 대상 제외되는 것은 3년 또는 5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편법을 보면 저희들이 알면서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니까 막을 길은 없습니다. 가족단위로 이렇게 분산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은 경제적 공동체인데, 어떤 사업체가 같은데 어떻게 보면 명의만 다르게 해서 중복으로 계속 로테이션 되면서 연차사업 같이 계속 수혜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우성이 많은데요. 하지만 행정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위법이 아닐 수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물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자부담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걸 원천봉쇄하자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집행부에서 어떤 순서라든지 수혜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것이 기대효과에 맞는 행정신뢰도를 높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이유는 더 많은 내용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좀 제가 자제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각인시켜서 철저하게 해달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5페이지 ‘일상과 미래를 함께, 민생중심 홍보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영상이나 유튜브 제작을 해서 홍보를 많이하고 있고 한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잘 된 것 같은데 우리 함양군 정책이나 소상공인 또 지역업체 브랜드 인지도 높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군민에게 전달이 되고 또 타지방으로도 홍보가 되어서 또 지역경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게 서로에게 혜택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요즘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보통 보면 유튜브도 많이 활용이 되고 홈페이지 같은 것보다는 일상 생활에서 움직이면서 이걸 같이 홍보도 하고 보고 할 수 있게 이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우리 군민에게 삶에 진짜 혜택이 되고 또 지역경제도 살 수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 보통 보면 또 지역신문도 잘 나오지만 보통 보면 행사성, 어디 행사가서 사진 찍어서 어디 가서 행사했다. 이런 게 거의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홍보하고 또 우리 군의 정책이나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알려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삶에 보탬이 되고, 너무 지금 지역경제가 죽고 인구가 줄고 하니까 거기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홍보트랜드가 생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36페이지 한번 볼까요.
○위원장 임채숙 우선에 30페이지까지만 해주시고
○정현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31~7페이지까지 역점사업, 계속사업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36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군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여기에 제가 얼마 전에 완화된 어떤 시행규칙을 하나 접하게 됐는데요. 그에 따른 어떤 조례개정이나 일부개정, 삽입될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주여건이나 어떤 군민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내용이 여기 언급돼 있어서, 그런 시기를 좀 탄력적으로 적시 적절한 시기에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컨대 수동 인근에 생활그린시설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근린생활시설.
○정현철 위원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고 생산녹지지역인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완화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위생계에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소매밖에 안 되는데 휴게실로 어떤 승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일부 시행규칙이 완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구, 자연마을이 몇 가구 10호 이상이 되면 어떻게 승인할 수 있다. 또는 하천에서 어떻다. 공공하수처리가 있을 때는 어떻다. 이런 내용의 어떤 정비할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타이밍을 놓친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안전도시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저희는 기획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 따로 자료를 분석해서 제가 한 번 제공을 할 테니까 차후에는 제일 빠른 시간이 내년 초 아니겠어요. 임시회 때 그때 재정비해서 다시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내용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 끝나고 나서 따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번, 32쪽에 각종 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보시면 우리 군에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지금 81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유사한 거, 통합해야 될 거, 폐지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계속 내년에도 전체를 검토해 보시고 더 아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줄고 늘고 자꾸 그렇거든. 자꾸 법상 신규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 설치하는 조례안이 자꾸 올라와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좀 폐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위촉할 때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해서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 저 사람 보시지 말고 그야말로 그 방면으로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좀 위촉을 해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27분)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액은 269억 9,56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64.47%인 174억 332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34%인 9,228만 원, 재무활동비는 35.19%인 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군정기획분야입니다.
군정기획 관련 사무관리비로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홍보 등 책자제작, 업무용 수첩제작, 의회 회기별 보고서 및 책자제작,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자료제작, 시무10조C프로젝트 보고회 준비 및 유인물 제작, 전자도서관 지급수수료 등 총 14건에 1억 4,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 성과평가 등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에 200만 원, 시책발굴 등 기획조정협의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을 1,500만 원 편성하였고, 67페이지 상단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등 포상금을 80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 조직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합동평가보고회 및 담당자 교육 1,400만 원과 혜택찾기 시스템 운영관리비 2,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4,080만 원, 합동평가 실적우수포상금에 1,5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지속가능발전 실천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에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건전재정운영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 관리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국도비 건의자료 등 각종 유인물 제작 등을 위하여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관련 합동작업 및 연찬회 참석을 위하여 국내여비 432만 원, 재정운영 협조자 간담회 및 재정확충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20만 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500만 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을 위한 포상금 8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69페이지 상단 지방재정정보화운영 자치단체분담금 8,992만 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3,4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 실현 분야입니다. 자체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사례집 발간, 상급기관 수감준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사업무추진 및 사전예방행정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1,140만 원, 감사활동 및 공직기강 감찰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함양군 부조리신고 민간인 보상금, 공익신고보상금의 상환금, 명예감사관활동 실비보상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560만 원, 함양군 부조리신고 공무원 및 직속기관 읍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 2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상단 청렴도 향상을 위한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정보 조회수수료, 청렴홍보물 제작 교육, 청렴시책 추진, 청렴프로그램 교육 등에 사무관리비 1,270만 원,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 원, 청렴e-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 1,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브랜드 상승을 위한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군정홍보의 다양화를 위하여 업무참고용 신문구입, 함양소식지 발간,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각종 참고자료 및 도서구입, 군정홍보 기록용 사진인화 및 소모품 구입, 업무추진 급식비, 통신사 지적재산권 사용 등에 사무관리비 1억 9,577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정홍보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960만 원, 군정호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상단 도내 지방지 공고료, 관내 주간지 군정홍보 공고료, 관내 인터넷 언론 군정홍보 공고료, 관내 인터넷 언론 군정홍보 배너광고료, 언론사 창간 광고비, 군정관광문화특산물 언론매체 광고, 서경방송 아이디 광고, 공중파 기획보도 등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공기관위탁사업비에 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용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뉴미디어 관련 예산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급변하는 각종 매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함양군 홍보영상 촬영, SNS 운영관리, 함양군 공식유튜브 영상제작 및 채널 운영, 카카오톡 채널 운영, 군정홍보 차량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2억 4,516만 원을 편성하였고, 72페이지 상단 멀티미디어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 및 군정홍보 차량유류비로 공공운영비 1,100만 원, SNS스포터즈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2,400만 원, 유튜브 숏폼 공모전 시상금으로 포상금 100만 원, 뉴미디어광고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영상콘텐츠 제작 등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공기관위탁사업비 8,640만 원, 뉴미디어콘텐츠 발굴 및 홍보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에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치행정, 법무 기반확립을 위한 법무통계행정 실현 분야입니다. 73페이지 상단 통계관리를 위해 통계연보 발간과 행정지도 제작, 통계일반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794만 원, 통계조사 실사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체 조사를 위해 사업체 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2만 원, 수당, 교통비 등 사무관리비 1,32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사회조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17만 원, 74페이지 조사원 교육수당, 조사수당, 답례품 구입, 홍보 및 교통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관리를 위해 법제실무 참고자료 유인, 법령집 및 참고도서 구입, 직원 교육을 위한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1,050만 원, 75페이지 상단 법률지원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지원을 위하여 변호사 수임료 및 법률고문변호사 위촉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100만 원,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80만 원, 승소포상금 100만 원과 소송패소배상금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해 규제개혁과제 홍보물과 사례집 및 평가자료 제작, 위원회 운영수당 및 급식비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343만 원을 편성하였고,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40만 원,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공모시상금 지급을 위해 포상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정원에 따라 편성되는 경비로써 사무관리비는 부서총액분, 급식비,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5,04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3,76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95억 편성하였고, 예비비 관리운영을 위해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수준인 6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전년대비 123억 감소한 89억 6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769페이지부터입니다. 읍면예산은 읍면장이 직접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편의상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4페이지 함양읍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양읍의 2025년도 예산은 8억 4,907만 원으로, 주민행정편의도모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2억 원, 청사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768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 원, 이장기본수당 및 명절상여금 인상분이 반영된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억 4,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실비지원금에 1,650만 원, 노숙자 및 행려자 숙식 기타보상금 150만 원,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임원경비 민간행사보조금에 전년과 동일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된 2억 4,896만 원으로 정원 수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0페이지 마천면 예산입니다. 마천면은 2025년도 예산은 4억 3,696만 원으로 먼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억 원, 이하 청사보안관리비 3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1억 5,574만 원, 각종 행사실비지원금에 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임원경비 및 천왕제 행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민간행사사업보조금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80만 원 감소한 1억 2,187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휴천면 예산입니다. 휴천면 예산은 총 3억 7,502만 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2,7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05만 원 증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유림면 예산입니다. 유림면 예산은 3억 8,689만 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2,94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8만 원 증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798페이지 수동면 예산안입니다. 수동면 예산안은 3억 7,809만 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2,64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의 증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804페이지 지곡면 예산입니다. 지곡면 예산안은 3억 9,061만 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3,08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93만 원 감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810페이지 안의면 예산입니다. 안의면 예산은 5억 7,023만 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5,00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89만 원 감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816페이지 서하면 예산안입니다. 서하면 예산은 3억 6,032만 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2,38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의 증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822페이지 서상면 예산안입니다. 서상면 예산은 4억 4,267만 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3,05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 증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828페이지 백전면 예산안입니다. 백전면 예산은 3억 8,245만 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2,224만 원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90만 원 증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834페이지 병곡면 예산안입니다. 병곡면 예산은 3억 4,132만 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장활동보상금 2,08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87만 원 증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정부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예치금 중 1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일반회계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5년도말의 기금조성액은 125억 9,709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역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책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66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76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8페이지 상단부부터 69페이지 상단부 한번 보시겠어요.
단위세부사업에 지방재정정보화 운영 자치단체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 밑에 연번 02번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정보화 운영에 자치단체분담금이 여기 `22년도부터 `25년까지 비교해 볼 대 거의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2배, 금액까지는 구차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또 `23년에서 `24년도에 비해 2배 100% 정도 증액된 거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25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8,991만 원대에서 전년도 대비 한 890만 원, 900만 원 가까이 줄어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유와 통합지방재정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역시 분담금이 3,470여 만 원으로 51%가 줄었거든요. 물론 재해가 저희들 근간에 몇 년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보면 사업설명서에 기록이 돼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설명서의 페이지 21~2페이지를 참고하면 그냥 내용만 언급했을 뿐 그 사유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 공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구두상으로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 분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방재정시스템이라고 시스템 사용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중앙부처에서 분담금 내역이 내려오면, 사실은 저희들이 세부내역 왜 분담금이 올라갔는지를 파악하면 좋겠지만, 계약하는 데서 하고 지방자치단체 다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으니 통보된 대로 그냥 주고 있는 실정이라서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고
○정현철 위원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활용을 많이 안 했던 겁니까?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근간에 저희들은 태풍도 많이 피해가고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죠.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재해복구시스템에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두 가지 다지만 예컨대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을 많이 안 한 겁니까? 그래서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런 거는 아니고 초기에 자료 구축할 때는 돈이 많이 들고 뒤에 프로그램이 보완이 된다든가 하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어서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22년도부터 `22, 3, 4년도에는 구축시스템이 초기단계에 구축될 때는 서로 분담금을 많이 해서 소위 말해서 사업비죠. 사업비를 각 지자체에 배분을 했고, 그러면서 자꾸 업데이트가 되면서 계속 유지관리고 업데이트가 되면서 소위 말해서 더치페이 형태로 죽 걷어서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청구하고, 그러면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구축이 다 돼 있으니 유지관리 차원만 해서 조금 금액이 줄어들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연구개발비나 추가 어떤 장비구입비나 이런 것은 추가가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마도 그런 걸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내역까지는 저희들은 묻지를 않으니까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기록이 돼 있으면 또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해복구시스템 관련은 사실은 올해하고 내년만 2024년도하고 2025년도만 들어가면 되는 예산인데, 예전처럼 백업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본시스템이 있는데 혹시 이게 잘못됐을 때 뒤에 시스템을 하나 더 구축하는 그 분담금이거든요. 이거는 2025년도까지만 편성을 하면 그 이후에는 예산이 더 추가는 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떻게 보면 네트워킹 구축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시스템이 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하나 더 시스템을 보완해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면 어느 일정 보증기간이라든지 장비노후화가 되는 시기가 되면 또, 어느 정도 금액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겠네, 그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거는 혹시 저희들이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이러스 침입 등으로 본 시스템이 잘못됐을 때 예비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계부서에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으면 좀 더 소통이 쉽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확인 한 번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66페이지 보시면 사업설명서는 1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감액이 되었어, 그죠?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것 나온 것 보면 600만 원 감액이 되었다고 지금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시책개발 및 환류에 말씀하시는 거죠.
○배우진 위원 예. 그게 물가도 상승하고 했는데 왜 감액이 되었나 제가 보니까, 또 이게 계산상으로는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어가지고 계산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감액이 맞는지, 사무관리비 보면 이게 전년도 예산이 138,800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올해 예산은 148,300이면 증액이잖아,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게 계산하나가 빠져서 그런데 자산취득비에 저희들 예전에는 군청 지하에 전자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도서구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자산취득비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솔직히 요즘 책보다는 구독을 많이 하니까, 종이책 말고 전자책으로 많이 보니까 그걸 교보문고하고 해갖고 전자책 구독으로 바꿨거든요.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게 감액은 맞기는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배우진 위원 그래 책자에 인쇄가 그러면 잘못되었는가 보네, 그죠. 그러면 그거는 오타가 난 걸로 알고, 70페이지 하고 71페이지 보면 우리가 군정홍보 하는 게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 또 이게 우리 함양군을 홍보해 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또 이게 증이 되었어요, 예산이. 이게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저희들 사실은 해마다 공고료를 물가 오르듯이 조금씩 올려주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마다 올릴 수도 없어서 그동안 보니까 5년간 동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은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올렸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또 올릴 수 없으니까 올해 조금 올렸습니다.
○배우진 위원 우리가 행사 후에 보도자료를 우리가 주면 지역 언론에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내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걸 참고해서 본인들이 다시 쓰시기도 하고 그대로
○배우진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는 행사한 그 담당부서에서 다 나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보도자료는 그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주면 여기서 일괄적으로 다 뿌려줍니다.
○배우진 위원 일괄적으로.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죠, 보도자료를 관리하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저희들 부서에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거를 관리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하던 대로, 그냥 매일 하던 대로만 하지 말고 뭔가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신문이나 이런 걸 활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지역경제나 아니면 지역민이 봤을 때 정말 볼거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보탬이 된다. 그리고 지역의 업체들도 자기들한테 도움이 좀 되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잘하고 있지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보면 영상유튜브 제작이나 방송, 신문 각 인터넷 이게 지금 보면 나가는 예산이 분류가 많잖아요. 이게 우리가 봐서는 너무 헷갈리고 한데, 이게 충분히 그 돈이 나가서 거기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잘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광고비 지출이나 이런 걸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그 내역을 만약에 사진이나 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해서 이게 SNS 이런 용역 건이나 이게 다양하더라고. 이걸 우리가 여기서는 설명이 다 부족하니까 자료로 한번 우리한테 세심하게 제출을 해주셨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 나가서 더 가치가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중복되면, 부연설명이 좀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더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창의실용 조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에 대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 내 소통과 공유를 통해서 공무원 역량강화 또 행정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사업 목적하에 편성되는 예산이 100% 군비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3,600만 원, 즉 2,2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된 혜택찾기 시스템 운영관리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하나 해주시고요.
또 우리 포상금을 보면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먼저 혜택찾기 시스템 운영관리비 이거는 아까 제가 저희들 업무보고 때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렸던 생애주기별 주민입장에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다 찾아 못가니, 저희 부서에서 제 여건을 넣으면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올해 업무보고 때 올렸던 그 내용에 대한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2,000만 원 정도가 든다 했던 이 예산이고, 밑에 합동평가 실적우수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정량평가 1등을 해서 지금 성과가 좀 있었는데, 올해는 한 번 더 1등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정성평가까지도 저희들 상위권, 욕심으로서는 그것도 1등 해보고 싶은데 1년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돈이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혜택찾기 시스템 운영은 우리 군민이 직접 해야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군민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내가 언제 귀촌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눈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거 좋은 시스템인데 결국 우리 군민이 알아야 혜택을 볼 수 있는게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읍면을 통해서 특히 이장님들 통해서 전달돼서 홍보가 전달이 돼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소송지원에 대해서 우리 법률고문변호사, 우리 군에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세 분이십니다.
○서영재 위원 법률고문변호사한테 자문실적, 연간 몇 회 정도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연간 월 한 3회 정도 되는데 잠시만요.
○서영재 위원 월 3회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니 한 분당 정기적인데 잠시만요. 자문실적이 진주에 계신 박종현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올해 29건 정도 자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김진원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13건, 박성득 변호사님이 14건 정도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들은 바도 있습니다. 법률고문변호사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업무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를 먹이는 것 같아요. 우리 자체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을 자문을 하니까 자문수수료에 비해서 일양이 많다는 이야기로 그리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법률고문에게 매월 30만 원, 이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군수는 또 자문능력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0만 원 그러면 50만 원 아닙니까? 우리 지금 100만 원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실은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제가 오고 나서 최근에 변호사님들 두 분이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힘들다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여러 사정으로 내가 나이가 많이 됐으니’ 라든가 이런 다른 말씀으로 안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직접 가서 뵈니까 그런 고충을 말씀하셔서 급하게 예산부터 먼저 올리고, 다음에는 조례를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임시회 때는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게 조례 개정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집행이 가능할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 부분은 없는데 만약에 조례에 단서규정을 단다든가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임시회 제일 첫 번 임시회 때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배려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69페이지 하단에 명예감사관 활동 실비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저희들 명예감사관이 위촉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 감사활동에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연차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해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13명으로 돼 있는데요. 2회에 걸쳐서 다른 회의는 따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회의는 하지 않고 이분들은 읍면에 한 분씩 하고 읍에 세 분이 계신 데 저희들 감사할 때라든가 아니면 노출, 비노출 활동하실 때 회의는 저희들 사실은 필요하다면 회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이 따로 있습니까? 제보에 의한 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 파악해서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명예감사관에 관련된 조례나 시행규칙 같은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잠시만요.
○정현철 위원 없을 겁니다. 도민감사관은 있고요. 경상남도에서 하는 거는 있고, 다른 시군에 모르겠습니다. 다 공지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군 단위에는 크게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러면 감사관 활동실비보상비라 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모 군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면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시가 분명히 돼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이라 하면 어떤 지침서가 있고, 또 수첩도 제작해 줄 수 있고 또 활동비 지원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의무 또 해촉이 또는 선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촉이. 기간은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죽 가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현철 위원 그런 어떤 시행규칙 또는 조례가 있어야지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닐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말씀 듣고 보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금액이 크든 작든 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 임무 또 위촉, 해촉이 분명히 명시가 돼야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거는 한번 별도로 제가
○정현철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뻔한 내용입니다. 역할이란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각종 비리 제보, 약간의 기사화, 기자들의 어떤 역할을 하는 제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처벌이나 어떤 그런 데는 행위를 못 하지만, 어떤 팁을 주는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감시자라 하면 뭣하지만.
그러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소속감이나 그분들의 책임도 따르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밉다고 해서 ‘카더라’를 가지고 제보를 했다가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도 누군지는 제가 명단까지는 지금 질의 안 하겠지만. 그분들도 사람이거든. 감정에 움직이잖아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그러니 오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소속감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관에서 좀 조치를 해야 될 걸로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게 아마 상위법이나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데, 그냥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준한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명시를 정확히 해주는 것이 맞다. 그거 자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함양군 청렴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이 있네요.
○정현철 위원 규정으로 돼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게…
○정현철 위원 조례나 시행규칙이 아니고 규정으로 정의가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규정으로 해가지고 임기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해놔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는 경상남도에는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제가 다 뒤져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조례의 법률에 의해서 되는 것이 좀 더 무게감이 실리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거는 한번 추후에 논의토록 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1건만 하겠습니다.
76페이지 하단부에 예비비, 이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예산총액의 1% 이내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이 정도 편성을 했지요. 그러면 2024년도에 일반예비비는 얼마만큼 지출을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4억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4억 6,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4억 얼마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4억 6,100만 원.
○위원장 임채숙 4억 6,100만 원이 맞기는 한데, 4억 6,100만 원에다가 밑에 보시면 재난예비비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제가 방금 총액을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거는 총액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일반은 2억 1,200만 원.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그 밑에 재난예비비는 감을 했는데, 작년도에 올 금년도 예산에 과다편성 했습니까?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감을 시켰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실은 2개 다 과다편성이라기보다 둘 다 있기는 있는데, 다행히 연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조금 없을 것 같기도 했고, 예산도 부족해서 올해는 조금 줄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총 4억 6,0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지요, 총괄?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농축산과산삼항노화과 또 어디 과더라, 그게. 몇 개 과가 되던데. 그다음에 주로 농축산과에서 좀 쓰고 산삼항노화과에서 좀 쓰고, 친환경도 쓰고 이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4억 6,000만 원을 사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비비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해서 이 예비비를 사용을 합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하면 예산편성 할 때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반예비비, 재난예비비 다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면. 그러면 공문으로 의회에 보냈다. 그렇게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에까지 와야 되는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쓰고 나면 만약에 3분기를 예를 들면 9월 30일까지 쓴 예비비 내역을 10월 31일까지 의회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공문을 보내드리거든요. 10월 이후에 쓴 거는 저희들 내년 1월까지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예년에는 예비비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 실과에서 우리 의회에 간담회 시나, 아니면 만났을 때나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 전 의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보고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한 사람도 와서 예비비에 대해서 사용하겠다는 보고를 들은 적도 없고, 대면해서 전연 귀로 들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 예비비 지출 관련 법적 근거를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요.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주셔봐요. 조금 전에 9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그런 게 맞기는 맞는데, 절차를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지출 보고에 관련 건.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저희들 조례에 함양군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비비 지출 승인에 3조에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의회제출 그다음에 승인 받는 거고, 보고 4조에 “군수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바로 2번에 보면 방금 ‘사용하여야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예비비지출 보고는요. 지출승인부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을 작성을 해서요. 의회에 제출하고 지출부서장이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안 보셨는가 보네. 함양군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4조1항2항이 있는데 1항만 보셨는데 2항에 보면요. 담당관이 승인 제출하고 작성해서 보고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전연 안 하거든요. 제출은 했겠죠, 의회로. 공문은 제출했지요. 공문을 제출했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된 것도 있고 제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3월에 1차 추경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의 6월에 1차 정례회를 우리가 거의 가져요. 9월에 2차 추경을 합니다, 거의 8~9월에. 12월에 지금 3차 추경을 하지요, 내년 본예산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추경 시에 예결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한번 적어보셔요. 그러면 별도의 안건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이거 총괄 그 전년도에 한 거를 그다음 해에 5월 31일에 승인받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조에 있는 거.
○위원장 임채숙 지금 예결위 보고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거 의회 정례회 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예결위 보고에 예비비 사용내역을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승인하고 있고, 해마다 쓰는 그해에 쓰는 거에 대해서는 분기, 저도 사실 이걸 조례를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2항인데, 제출하고 보고한다. 위에 보면 그 다음달 말일에 사용내역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언제 보고
○위원장 임채숙 두 번째, 1항 방금 말한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르면 예비비지출 보고는 지출승인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출부서장이 보고한다. 이 조례에 들어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래서 이 시기가 조금 저는 헷갈리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 의결하고 나면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전연 우리한테 오는 게 없거든, 따로 보고가.
그래서 돈을 적게 쓰든 많이 쓰든 이 조례에 따라서 예비비사용 지출에 대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님들이 아셔야 또 주민들과의 대화할 때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소통하도록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방금 조금 전에 여기 보니, 지출내역을 보니까 벼멸구도 나갔고 재난도 나가고 4억 6,000 정도 쓰면서 여러 가지 예비비로 지출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거는 참 잘하셨는데 그래도 우리의 의결부서인 우리 의회는 알려는 줘야 되고 보고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제가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예비비 사용하고 사고이월명시이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확보는 제가 계속 노래 부르듯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전체를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도 할 거는 정확하게 자주자주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예산편성부터 지출까지 좀 다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궁금하신 거는 읍면하실 때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함양읍부터 병곡면까지 774~8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 보시고 또 본예산도 놓친 부분이 계신 분들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각 읍면에 행사비가 죽 있더라고요. 오늘 이장단협의회 오늘 행사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저거는 이장단협의회로 나가는 행사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에 또 나가는 거는 따로 별도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배우진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추가질의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같은 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명예감사관 활동 바로 윗단에 보면 감사활동 공직기강 감찰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연차로 계속 가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 내용도 사업설명서에 없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고 가고자 해서, 여기 어떤 업무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겁니까? 업무의 범위가 또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감사활동?
○정현철 위원 활동비.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거 업무추진비, 쉽게 말하면 아까 읍면감사관도 그렇고 저희들이 협조를 구할 때는 식사도 하고 해야 돼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그 밑에 301 일반보전금 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밑에 보상금, 상환금 이거 말씀하시는,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철 위원 아니죠. 그거 말고 공직기강감찰업무추진비, 이거는 업무추진비로 전액 쓰이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죠, 300은.
○정현철 위원 그거면 금액은 증액이 있을 수도 있고 잔여금액은 또 결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나중에 조례나 정비할 때 같이 한 번 다시 토론을 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노란책자입니다.
1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금 한번 보시면 죽 17페이지까지 있지요. 100억을 사용하신다 그랬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아까 100억을 사용하는 목적이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기금을 100억을 쓰겠다, 그리 설명을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지방교부세도 그렇고 다른 수입도 좀 줄어들 걸로 보여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 기금을 좀 더 모아도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 270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80% 이내 사용할 수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왕 쓰려면 80% 맞추지 40%대요. 이왕 쓴다 하면 200억을 쓰시지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가 한 6,076억쯤 되죠. 13.4% 증액이 됐는데 이 기금을 100억을 빼면 오른 것도 없어요, 거의.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기금조례에 보면 목적이 아무것도 사용할 게 없는데 딱 한 가지 조례에 맞춰서 한 것 같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을 사용해가지고 기금을 사용한 것 같은데, 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그래도 의회에 기금을 사용해야 될 사유라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지난해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금액이 많아서 그런지 여하튼 협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70억을 사용을 했는데, 물론 일반회계가 적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은 해야 되고 예산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요. 기금 쓸 때 사용하기 전에 그래도 협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100억을 기금에서 쓰고 싶다고 전출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금을 승인을 받으려면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좀 쓰일 데가 많으니 기금을 조금 많이 두는 것보다 또 행안부에서 이 사용내역을 계속 확인을 한다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200을 남기지 말고 다 쓰지 그랬어, 120억이가?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또 혹시나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차피 기금은 급할 때 쓰야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는 조금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80% 이내는 사용해도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서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17페이지 보면 예치금, 예탁금 이게 예탁처가 있거든요. 여기가 두 군데 있는데, 제가 이걸 탁 보고는 맨날 행사장에 쫓아다니는 집에는 조금 있고 이래서 내가 이게 우리가 균형을 맞추거나 또 횟수를 정해서 가거나 그런 이유가 있겠다 싶어 설명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재무과에서 1금고 지정을 하거든요. 지정하면 전 부서에서 똑같이 나누기보다 재무과에서 이거는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죽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거 균형은 맞아 있다 그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도.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로 특별회계, 특별회계를 경남은행으로 몇 개 주고 큰 거는 일반회계는 다 여기 농협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고생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다 나가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반갑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입니다.
우리 군 미래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담당관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3건, 계속사업 4건 총 12건 중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본현황과 42페이지 주요성과, 44페이지 공약사업 추진현황, 2025년 핵심성과목표는 책자를 참고해주십시오.
다음 4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공공기관 등 유치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으로 공공기관 등 이전유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구소멸위기 극복 및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유치대상은 공공기관, 교육연수연구지원기관 등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의 이전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전기관에 맞는 맞춤형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계획으로, 공공기관 등의 유치지원 조례를 2025년 1월에 제정하고 입지관련 부지를 사전 전수조사하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보파악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두 번째, 생활인구 확보를 통한 지방소멸대응입니다.
국가 총인구 감소와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극복을 위한 생활인구 개념도입에 대응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3대 분야별 중점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체류형 생활인구인 함양사계 4U 사업과 관광생활인구인 오르GO 함양, 나만의 5성급 호텔, 남계서원 관광자원화, 산삼축제와 관계 인구인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생활인구 확대방안 연구용역과 전담반 구성을 통해 대상사업들에 대하여 추진실적들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생활인구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세 번째, 청년CEO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사업자에게 필수창업비용 지원과 동시에 맞춤형 창업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우리 군 조례에서 정한 18~49세의 청년에게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리모델링 비용과 브랜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사업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사업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업승계로 지역청년유출 최소화와 귀환청년을 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네 번째, 중장기 지역개발계획 수립입니다.
`27년 지역개발계획 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차기 중장기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2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7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의 지역개발 계획으로, 2025년 3월부터 타당성 및 사업대상지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2027년 1월 경상남도 승인 고시되도록 행정절차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함양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중장기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발굴을 차근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다섯 번째, 오지마을 찾아가는 행복점빵 시범운영입니다.
오지마을 소매점 부재에 따른 주민의 기본적 일상생활 불편을 이 사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참여기관은 함양군농협, 사회단체 등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필품을 실은 특장차가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세부 운영계획을 올 12월 수립하여 내년 1월 업무협약 체결 후 3월부터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을 통해 군정방향에 부합하는 공모사업 발굴과 매년 지속 추진하는 공모사업들에 대하여 사전준비 강화를 통한 선제대응으로 재원확보 및 공모선정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역점 두 번째,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 5년간으로, 함양읍 용평리 일원에 사업비 190억으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과 스마트정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9월에 승인되어 12월부터 사업부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25년 8월에 착수하여 `26년 사업시행, `28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역점 세 번째, 함양 누이센터 건립입니다.
군내 부족한 생활편의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26년까지 199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에 북카페, 청년꿈제작소, 가족센터 등 구내식당 등이 입지되도록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기 건물을 철거하였고 12월 중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립 시에 안전사고 발생치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계속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미래발전담당관실 2025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실은 총 신규역점계속사업 12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1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57페이지까지 업무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요. 잠깐 정회시간 동안에 말씀했던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또 이관할 거는 이관하시고 전달을 꼭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아끼다가 말문이 트였었습니다.
47페이지 한번 참고할까요. 생활인구 확보를 통한 지방소멸대응, 신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사업을 한번 세분화해서 이야기하자면 다 언급하기는 그렇고요. 체류형 생활인구, 사계 4U부터 시작해서 경남별장, 체류형프로그램, 한 달 여행하기 죽 있습니다. 이 중에 관광 생활인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우리 군수님의 군정방침이 소통하는 행정,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농업이 저희들 대부분이니까. 세대공감과 희망복지, 청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또. 그리고 비전 있는 활력경제, 역동적인 문화관광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중에 관광생활인구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한 역동적인 문화관광에 중점을 뒀다고 봅니다.
그것은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또 살기 좋은 함양이면 정주여건도 맞다라면 이주가능성도 기대를 한다고 보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내용 중에 나만의 5성급 호텔 이것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조례는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3차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걸로 지금 신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참여자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정현철 위원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위치는 어느 지역을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이거는 임야를 소지한,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산주들께서 캠핑장을 운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신청하는 보조사업 성격입니다.
○정현철 위원 나만의 5성급 호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산림을 가지고 계신 분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렇죠. 임업인이 대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이렇게 5성급 호텔로 명칭이 바뀐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고요.
○정현철 위원 저는 5성급 호텔이라 그래서 거창하게 짓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놀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야기했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산림에 관련된 오르GO와 함께 병행해서 질문한 그 내용인데 인허가 부분이나 진출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다시 짚어볼 거고요, 추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백연유원지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방치라 하면 좀 그렇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나 어떤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그렇게나 알고 있지 뭐 주차장으로밖에 활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저기에 각종 사업이 이렇게 포진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좀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글램핑 또는 캠핑장 계획도 돼 있잖아,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그쪽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주 진입로에서 오른쪽 저 안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빨리 진행해도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전지훈련이든 뭐든 할 때 사실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굉장히 곤란한 경우도 많고, 오히려 저희들 체육회 또는 다른 기관에서 많은 인구를 또는 행사 인원들을 모집은 했지만, 다른 인근의 시군으로 다 뺏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미래발전 쪽에서 강력하게 좀 추진 의사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여기 지금 업무는 부서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한 거는, 그런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을 저희가 생활인구와 연계될 수 있는 업무들만 저희가 가려서 이걸 저희가 한번 체크하고, 추진 사항들을 점검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신규사업을 냈던 거였는데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거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 할 때도 제가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겠지만, 또 조금 전에 군수님의 어떤 군정방침에 의해서 미래발전 쪽에서 한마디로 강력하게 좀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아니 챙길 겁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협업 아닙니까,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챙길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라고 제가 언급하는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관계부서에는 제가 또 이거보다 더 깊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그럼요. 챙기려고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에 잡은 겁니다.
○정현철 위원 약속했으니까 위원님들 앞에서 공식적인 자리니까 진행 과정을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8번 함양누이센터 건립, 여하튼 이 업무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전 직원님들께서, 이제 착공은 11월 13일에 했고 그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2026년 6월까지 확실히 준공 가능성이 높습니까? 사실대로 지금 절차를 밟아나가자면?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 6월까지 돼 있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진행을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빨리 그 건물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빨리하면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는 더 당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당겨져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근 200억이 가까이 들잖아요, 총건립비가? 그 정도 하면 다 완공할 때까지 이 금액이면 돼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부족하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 기금이 2025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72억을 가지고 오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72억을 가져왔는데 지금 62억 원은 편성을 했거든,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이 누락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조사를 해보니 10억이 누이센터 건립비더만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걸 왜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일단 지금 세입에 62억을 저희가 잡아놨고요. 그래갖고 10억 부분을 지금 안 잡은 이유가, 저희가 10억을 당장 내년에 사용하기가 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추경에 저희가 10억을 편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당초예산에 세입을 72억을 다 잡아야 되지 세출하고, 이미 왔으면. 지금 집행부에서 국비도, 국도비도 내시가 다 왔는데 아마 편성을 안 하고 있는 실과도 혹여 있는 것 같고요. 기금사업 이런 것 오면 그래도 세입세출은 잡는 게 맞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에 10억을 안 쓰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누이센터건립비는 어차피 지출이 다 안 되거든요. 어차피 조기집행은 안 되는 거라 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라 이 방법이. 이월할 수밖에 없죠, 사고이월명시이월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10억 가지고 크게 차이가 없거든. 그러면 이 10억도 함께 세입세출 잡았어야 돼요. 안 그래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들어오는 돈 세입되는 부분은 다 잡고 그것도 세출에 다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 또 신속집행 관련도 문제가 있고, 당장 쓰지 않을 돈을 굳이 또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에 지금 편성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게, 신속집행 때문에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을 못하는 거예요. 국비 받아놓고도 지금 편성 안 해요. 내가 조사하려다가 지금 놓쳤는데 국도비 정말로 다 받아놓고 세입세출 안 하지, 기금 받아놓고 세입세출 안 하죠.
조금 전에 우리 정현철 위원이 질의한 5성급 호텔 그것도 이제 3회 추경에 22억을 편성하거든, 가만히 놔놨다가. 그게 민자거든, 50대50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어느 만큼 추진했느냐 방금 물었잖아요. 추진을 못하지요, 예산이 없는데. 편성 자체를 안 했는데. 그래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그래도 주된 과에서 좀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았었는데, 10억을 미편성을 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기금 받아놓고 국비 받아놓은 예산은 정말 세입세출예산에 꼭 좀 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누이센터 건립에 3개월 앞당겨서 준공한다고 하니, 계속 노력하셔서 적정한 시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정말 고생하십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56페이지 지역개발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보면 취약지역 개조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들이 있습니다. 밑에 2번에 보시면 수동면마천면유림면백전면 해가지고 지금기초생활거점 조정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한 4년, 짧게는 4년, 5년 정도 사업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공모를 통해서 받아오는 사업비로서, 대부분이 기초거점 같은 경우는 면소재지 주위에 주민들께서 필요하신 센터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생활여건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 위주로, 취약한 마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 위험요소 같은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주택개량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배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50페이지 행복점빵 시범운영, 사전에 설명도 한번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이 사업은 저희 지금 함양군에 소매점이 없는 마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많아서 어르신들께서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면소재지나 읍내까지 나와야 되는 불편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금 해소해보고자 해서 이동마트를 지금 운영을 하려고 이번 사업은 신규로 시범적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함양군이 하고 싶다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마트운영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면마다 농협에서 하고 있는 마트에서 했으면 해서 저희가 지금 농협장님들을 다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 설명을 다 드렸고 그래서 농협장님들 말씀도 이게 소득, 농협에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거는 공통적으로 의견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주민들에 대한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고자 하는 그 취지는 참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협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종전에 우리 개인사업자들이 기 운영을 해서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물론 복지나 환원사업의 어떤 그런 기관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농협도 있고 한데, 그게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물론 소멸성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차량을 지원을 해서 개조해서 지원해 줘가지고 운영은 농협이든 사회단체든 맡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선출직에 어떤 부합되지 않는 그런 저거는 없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는 전혀 이 사업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은 전혀 고려를 해본 적이 없고요. 일단 언론에 지금 많은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고요. 보면서 정말 한 20년 정도 전에는 마을마다 구판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그 구판장을 쓰고 했던 사람인데, 그게 없어지면서 어르신들이 그런 우유 하나 두부 하나 콩나물 하나 이런 것도 사러 가려면 읍내 버스 타고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찾아오면서 식료품을 사다 주면 그거 갖고 또 생활한다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에 대한 이런 저는 전혀 생각 없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조금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신규사업을 지금 만들어 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만 진행이 되면 좋은데 또 다른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고,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어지면 또 위탁 쪽으로 믿고 맡길 것만 아니라 우리 행정지도도 같이 병행할 때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이 사업은 저희가 협약을 할 때도 명확하게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운영을 제대로 해야만이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성과가 나와야만이 다시 또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거라서 저희가 꼼꼼히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선 먼저 한번 해보고 사업효과가 더 있으면 차후 이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겠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일 먼저 1페이지에 공공기관 등 유치 대응체계 구축,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신규사업을 발굴을 했네요. 이게 얼마만큼 힘이 드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참 타이틀도 좋고 업무계획을 너무 잘 세웠는데, 과연 정말 잘 되면 좋으련만요. 거기 공공기관 교육연수연구지원기관 등을 유치할 수가 있을까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앞전에 중앙경찰학교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게 갑자기 이렇게 기관이 이전을 한다든지 신규로 만들어진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저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없더라도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도 만들어놓고 그리고 그 해당 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부지들도 미리 검색을 해서 준비를 해놓으면, 저희가 대응하는 데 신속하게 대응해서 저희가 이전기관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준비를 하는데 이전 공공기관에 맞는 맞춤형 유치전략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계획은 수립을 완료해 놨어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아니요. 아직 수립은 안 한 상태고, 저희가 이걸 조례제정부터 차근차근 준비해가겠다는 거를 해놓은 겁니다, 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내년에 상정을 할 겁니다. 의회에 상정을 하면 의원님들께서 좀 잘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차근차근 다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례제정은 이런 조례는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대충이라도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 교육연수기관을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대충이라도 우리 군에서는 어디 어디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한번 유치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뜬구름으로 이렇게 만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정말 어렵다는 것도 느꼈고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고 싶어도, 그 기관이 함양군에 오고 싶어도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꼭 뭘 목적을 두고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속 찾을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목적을 둬야지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어느 기관이라는 걸 지금 저희가 찍어서 목적을 두지는 않고요. 계속 지금 찾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이 오려고 그러면 보통 가지고는 안 오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상 다들 인구가 자꾸 줄어들지요. 세입,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군에 선뜻 오려고 하겠냐마는, 굉장히 어려운 계획을 세워서 이거 실적을 어떻게 거두겠냐고. 그냥 준비만 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한데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큰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으니 신규사업으로, 작은 공공기관이라도 하나를 목적으로 해서 한번 유치를 해보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 생각에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전력을 다해서 행정력을 다 쏟아도 올똥말똥 하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적극적으로 나서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획을 한번 잘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당부사항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이 약간씩 변경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혹시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어떤 부서 계, 용어변경에 따른 걸 사업진행을 할 때 그것도 같이 변경이 돼야지 그거는 또 그래도 따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분명히 한번 당부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09분)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계속해서 저희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57억 7,149만 3,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에 156억 9,652만 5,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7,49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미래전략 시책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56만 원, 여비에 240만 원,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로 9,000만 원과 일반보전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시군역량강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852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1억 6,652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1,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3,285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1,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1,216만 원을, 업무추진비에 40만 원, 연구개발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맞춤형인구시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4,977만 원, 여비 180만 원, 업무추진비 40만 원, 연구개발비 9,000만 원, 일반보전금 1억 8,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전입축하금 지원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일반보전금 3,000만 원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위해 일반보전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청년정책 개발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75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2,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마을 공유주거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2,082만 원을, 경상남도 청년윌세 지원을 위해서는 일반보전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해 일반보전금 400만 원,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을 위해 4,000만 원, 청년CEO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비로 5,000만 원, 청춘마켓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비로 2,285만 9,000원을,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비로 3,875만 원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비로 1,328만 8,000원을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지역발전정책 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126만 원, 여비에 240만 원,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월정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2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행복안의봄날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2,963만 9,000원, 일반운영비 3,631만 원,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1,038만 원, 시설비로 2억 5,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16억 3,000만 원을, 수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연구개발비 7,000만 원, 시설비 9억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마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10억 6,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연구개발비 1억 5,000만 원, 시설비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백전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개조사업입니다. 대안마을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5억 3,600만 원을, 도마마을은 시설비로 5억 1,600만 원, 93페이지 평정마을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6억 5,500만 원, 서평마을은 시설비로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취약지역개조사업 조산마을 3억 1,700만 원, 숙림마을 3억 300만 원, 수여마을 2억 600만 원, 상비마을 1억 9,900만 원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7억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시목과 대병마을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각 2억 5,000만 원을, 96페이지 수여상비마을은 시설비및부대비로 각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죽곡내백부전월암마을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각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농촌유토피아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2,048만 원, 여비 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지마을 찾아가는 행복점빵 시범운영을 위해 민간자본이전으로 9,600만 원, 함양안의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분담금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7,4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2시1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80~98페이지까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제가 했던 게 우리 80페이지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농산어촌개발 이게 보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쓰여진다고 하고,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지역인적자원 육성 등에 쓰여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잘 쓰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사업으로 됩니까, 이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받아올 때 계속사업으로 해서 4~5년간의 기간을 두고 예산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배분해서 내려오고 한꺼번에 내려오는 예산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모신청 할 때 예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신청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공모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그러고 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거에 승인을 받아서 고시가 되고, 그러고 나면 다시 또 시행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대개 깁니다, 그거까지.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배우진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배우진 위원 81페이지 보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서.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말씀하시는
○배우진 위원 이거는 이거하고 다른 지원입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이거는 저희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 해서 중간 지원조직을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군역량강화사업이라 해서 이런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진행한 마을이나 거점지역의 주변마을에 계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사업이 제가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또 농촌공간정비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농촌유토피아사업 이게 너무 사업이 많아서 제가 이걸 보니까 그러면 거기 전체적인 거를 하는 이 거점센터가 있어서 이분들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채용이 되었어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이분들은 지금 하는 일은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그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관리하고 그분들 주민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고요. 사업은 별개로 따로 있습니다, 사업들은. 그거는 따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 다 못하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동네마다 들어가는 사업이 다 다를 수도 있겠네, 지역여건에 따라서.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다릅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이 투자되어서 농촌이 더 살기좋게 되고 또 농민들이 편리하게 되고 우리 함양군이 정비가 되는 사업이라면 큰 숲을 보고 사업을 해야지, 그때그때 나무만 보고 들어가서 하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버려질 수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거를 잘 관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이런 많은 돈이 투자될 때 함양군이 정말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농촌유토피아 추진사업에 보면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라고 있네요.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저희가 협의회에서 저희 인구 관련해서 업무도 같이 위원회에서 협의회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가 함양군에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그런 거까지 지금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시면 우리가 협의회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30명이나 되시네.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별도 드리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우리 농촌발전사업에 관련된 것도 사업별로 분류해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80페이지 하단부에 연구개발비 즉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네요. 지역활력타운, 또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개발 사업발굴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용역심의를 11월에 받았습니다, 그죠. 여기와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역시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생활인구확대방안 연구용역, 앞서 군정주요업무 계획에서 언급했듯이 생활인구에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이라서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마찬가지 누이센터 등 기타사업이 확대 많이 되고 있잖아, 그죠. 여기에 대한 투자계획수립, 이거는 용역이 아니고 투자계획수립이잖아,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심의를 보니까 이번 달에 저희들 예산심의 받기 전에 다 이뤄졌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가된 부분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기 위해서 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이고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질의할 팩트는 또 한 가지 짚어보면, 투자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앞에 투자계획수립 된 걸로 인정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수립계획을 위해서 5,000만 원 1식으로 올렸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매년 해야 되는 사업 이게 투자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매년 해야 되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을 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가 내년도 기금을 받기 위해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했어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이거는 그런 부분은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저희가 기금을 받기 위해서 말은 이렇게 한 건데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정현철 위원 투자계획수립을 위한 거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용역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용역이라고 표기해주셔야 되는데 ‘수립용역’ 해야 되는데 여기 표기에는 예산수립으로 돼 있어서 그렇잖아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수립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용역이라고 해야지.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이거 용역이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용역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위에 세부정책사항에는 용역으로 돼 있는데 개발비, 여기에 세부단위에는 수립으로 끝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거까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마찬가지 각 부서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업설명서에 제목만 있어요. 그러면 따로 별지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의할 내용도 없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중점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결국은 다섯 가지거든요. 지역타운사업, 지역활력타운, 타운이라 하면 건축물 짓는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그 지역을 활력시키기 위해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걸 모르니까 용역으로 해서 3,200만 원, 4,000만 원, 1,800만 원, 5,000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용역을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용역을 했을 때 부정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또 저희들 지자체의 예산이 대거 투입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간단하게 용역이 5개지만 이게 사업이 몇백억, 천 단위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별로 한 5가지인데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그러면 80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저희
○정현철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추후에 기타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다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승인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느냐 마느냐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빨리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80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이 연구용역은 국토부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갖고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지금 했고요. 아마 내년에도 이걸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이라서 편성을 했고요.
○정현철 위원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용역을?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이 공모사업을 저희가 하려면
○정현철 위원 그러면 몇 건 하겠다 해서 또 이야기 해주시고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같은 경우는
○정현철 위원 이거 역시 마을단위로 하는 거 말이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렇죠. 마을단위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2개 마을을 할 계획을 잡고 지금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발굴 연구용역은 추가 공모사업이 언제 신규로 생길지 몰라서 저희가 잡아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로 갑자기 농림부나 국토부에서 새로 생기는 공모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응하려고 지금 잡아놓은 금액이고요.
83페이지 생활인구확대방안 연구용역은 앞전에 서영재 위원님께서 생활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5분 발언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함양군에 생활인구 늘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을 전체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정리를 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사업들은 발굴해 내려고 하는 용역이고요. 그리고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수립 이것도 용역입니다. 이거는 매년 저희가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기 위해서 이 용역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매년 연차사업으로 해오던 건데 생활인구확대방안 연구용역이 4,000만 원이 이번에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정현철 위원 증액이 된 걸로 신규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자꾸 언급한 이유는 마무리 짓자면, 하나도 설명이 없어가지고 언급이라도 돼 있으면 좋겠다. 물론 작년 대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희들도 이해가 되겠지만 4,000만 원이 증액된 게 결과적으로 생활인구에 관련된 군정지표하고 같이 간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때까지 연차사업으로 해온 거니까 성과나 마을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자기 마을에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 마을이장님을 필두로 해서 개발위원 아시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이장님 노력 많이 하십니다.
○정현철 위원 굉장히 노력을 하시거든요.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다각도로 애를 쓰는데, 가능하다면 우리가 많은 공모를 해가지고 마을환경개선이 될 수 있게끔 애써주시고, 그간에 한 3년치 정도 하면 될까요. 그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리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전체적으로 좀, 인구정책 정말 해도 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특히나 세계적 우리나라 인구감소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정책 많이 이게 우리 군에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신혼부부 또 CEO 청춘마켓, 청년통장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청년 특히 청년들이 우리 군에 이리 정착할 수 있고 살게끔 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고 또, 군수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하고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하고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인 만큼 또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홍보가 필요한데, 어떻게 이리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가 지금 신규로 들어온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도하고 저희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지금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주택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대상자에게 혜택이 좀 더 가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주택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애초에 많이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홍보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있고 해서.
○서영재 위원 연계해서 그렇게 하니 걱정도 안 해도 되겠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원조건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운영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최대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결국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이잖아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목적에 매우 뜻이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배우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사사업인 것 같은데 이름이 다 달라요. 정책사업이며 농촌발전사업도 있고 중심지도 있고 생활거점도 있고 다 유사한 사업인데,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들도 있고 거기에서 추가, 추가 마을만들기 이번에 4개 마을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신청이 많았을 건데 결국은 4개 마을로 선정이 돼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신청해서 사업선정이 되지 않은 마을은 또 어떤 기회로 할 수 있겠지만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명백한 어떤 그런 심사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을 지금 매년 4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년간 해서 한 4억 정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니 원하시는 마을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 사업계획서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라 해서 저희가 접수받은 게 올해 8개 마을을 처음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포기한 마을이 2개 마을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실습도 가고 그런 부분들을 다 해서 마지막에 심사위원들을 저희가 꾸렸습니다. 꾸려서 이분들이 그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들을 저희가 보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시급한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건지 가능한 사업인지 이런 거를 판단을 했습니다. 채점표를 가지고 채점을 해서 저희가 4개 마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1개 면에 2개소를 신청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접수는 저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8개 마을만 지금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서영재 위원 8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최종 선정은 4개 마을.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안의에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짓는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100호 건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60호 건설로 지금 규모가 조정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처음에 100호로 계획을 잡아서 공모를 신청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실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100호까지는 공실이 날 우려가 있다. LH에서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면단위다 보니 100호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 이게 지금 함양군에서만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LH와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 LH의 의견도 좀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실 우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호수를 좀 줄이자 해서 60호로 지금 저희가 맞췄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60호 해서는 우리 특히 안의 쪽 아닙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만족도 같은 거는 또 이렇게 한번 평가해 보고 했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지금 이제 주택건립사업이 이제 승인신청이 LH에서 들어간 사항이라서 지금 이거를 지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언제쯤 이게 준공이 나냐, 들어갈 수 있냐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안의농공단지에 기업체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의에 살 집이 없어서 거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도 수요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60호는 무리없이 공실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통합공모로 해서 일반 저소득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계층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영재 위원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 차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차후 계획은 지금 12월에 국토부에서 LH에서 신청한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내주면 LH에서 이 사업을 그때부터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지어지고 나서 입주자모집부터 그리고 이 시설물관리도 다 LH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함양군에서 대응투자를 했지만, 저희가 이 건물까지 관리하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LH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서영재 위원 이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묻고자 한 거는 지금 우리 함양행복주택, 안의 또 공동주택 그죠. 그다음에 계획은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다시 임대주택을 할 계획이 있냐. 그거는 저희가 LH나 이런 국토부에서 그런 임대주택 공모가 내려오면 저희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용역비를 조금 1,800만 원 정도 지금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공모가 생기면 다른 면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공공임대주택은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 신혼부부 많은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정적 주거환경을 만들어줘야 우리 군에도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유치도 좋고, 또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하면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리 생각해서 질의를 해봤고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크게 관심을 가져서 열심히 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중간부분에 청년마을 공유주거 운영, 이거는 백연리에 청년주거 건물 1동 짓는 거 그거 아닙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지상 4층으로 건립하는 거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위원장 임채숙 언제쯤 준공 예정을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 내년 지금 6~7월 정도는 준공을 해서 입주자 모집해서 내년 하반기에 운영을 들어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년 7월경에 준공이 된다고 보고 6월이나, 지금 아까도 예산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한데, 누이센터 10억도 조기집행 여러 가지 관계로 지금 기금을 예산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7월이나 6월에 지금 준공이 되면 그에 따른 관리운영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거 조기집행 못해요. 준공도 되기 전에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고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이 사업은 저희가 계획이 한 6월이나 7월 정도 준공이 날 거라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당기면 당길수록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운영을 하려면 이런 운영비가 필요하기에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이 또 그리 말씀하시니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아무리 당겨도 3월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2025년도 한 3월경 되면 1회 추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추경을 해도 되고 2회 추경은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당초예산에 돈 2,000만 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 그러면 이런 거는 당초예산 편성에 제외하고 추경예산에 올려야 돼요. 그 누이센터 10억도 조기집행 때문에 안 올렸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실은 그에 비하면. 누이센터를 올렸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당초예산에 안 올려야 되는데 그냥 편성을 너무 서두른 것 같다. 어차피 조기집행 7월, 8월에 집행해야 되는데. 맞지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정현철 위원이 잘 짚어주셨는데, 미래발전담당관 소관에 용역비가, 연구개발용역비 여하튼 용역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안 할 수도 없는 용역비도 들어있고, 그런데 그 소관에는 용역을 안 하면 업무가 아예 마비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아닙니다. 다른 업무들도 있고 공모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다보니, 저희담당이 있다 보니 이런 걸 해야 되고, 인구부서는 인구부서대로 용역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 용역비가 매년 늘어나거든, 지금. 현재 용역비가 한 8억 4,000만 원 정도 돼요, 미래발전담당관실에. 그런데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유림 기초생활거점, 백전 2단계 이런 거는 어차피 균특예산이니까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83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게 9,000만 원이에요. 생활인구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증액을 했어요. 82페이지도 마찬가지, 마을만들기 리더 교육 및 포럼 등 추진한다고 1,8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80페이지도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지역개발사업, 미래전략사업 발굴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굳이 급한 거 아니면 추경예산 편성해도 됩니다. 하면서 그런데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이거 3월까지 다 써요, 연구용역비를? 그렇지 않은 거 아니라요? 그러니까 연구용역하는 그 기관에만 돈을 다 보태주는 거라 사실은.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88페이지에 있는 저희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3억 같은 경우는 바로 당장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라서 3억은 그대로 편성을 했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 3억 원은 내가 뺐어요, 필요한 거라서 방금 이야기를 안 했거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그렇고 소멸대응기금도 지금 연초부터 바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용역도 마찬가지고. 이 생활인구 이것도 빨리 해야 만이 올해 중에 정말 함양군에서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빨리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만이 빨리 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1/4분기 안에 전체 용역비 이거 다 지금 할 계획이라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는 지금 빨리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 발주를 할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그래야 결과물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거기 대처해서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거의 다 보태면 11억, 12억이거든 지금. 그거 다 1/4분기에 용역발주를 다 해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자체사업에 따른 자체 군비용역 말고 다른 것도 같이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채숙 예. 다른 것 다 합해서 그렇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거는 저희 자체 군비로 하는 용역 이외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편성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장 임채숙 군비, 전액 군비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마을만들기사업에 지금 되어 있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 접수 받고 나서 그 마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마을만들기센터에서 시군역량강화사업에 거기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마을주민들과 리더들을 교육을 시켜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선정하고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침이 시군역량강화사업 지침에 마을만들기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은 그 예산을 쓸 수 없다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여기 군자체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용역 빨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예.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왜 자꾸 내가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신속집행을 가지고 계속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독촉을 하는가 봐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미래발전담당관실은 맨날 꼴찌라. 지금도 신속집행이 잘 안되고 있는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래 저희 사업들이 4년, 5년간 연계해서 계속 가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는 배분을 할 때 저희하고 실상과는 맞지 않게 자기들 배분을 하다 보니, 받아놓고 못 쓰고 있는 돈들 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신속집행에서는 하위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어차피 신속집행을 어차피 하위권에 있을 것 같으면 내가 계속 말하고 싶은 게, 누이센터 건립비 10억도 편성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지.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위원장님 저희 하위권만 보는 게 아니고 함양군 전체를 보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내맘대로 10억 그거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놔둬버리고, 하고 싶은 거 이거 1/4분기에 용역발주가 안 되는 것도 다 넣어놨거든. 어차피 꼴찌하는 거 다 넣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가 꼴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함양군은 꼴찌하면 안 되니까 또.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어차피 집행률이 저조하더라도 편성할 거는 하라 소리지, 제가.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짚어보는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임채숙 일단 어차피 용역비를 우리가 의결하면, 승인하면 1/4분기 안에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발주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그 10억은 1회 추경에 꼭 편성해야 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추가, 빠진부분이 있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이제 마무리해도 되지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82페이지 하단부에 마을만들기 리더십 교육, 이 부분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4명이 60일 동안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근무를 하나 봐요. 이 4명은 어떤 인원입니까? 그냥 상시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설명서 보십시오, 47페이지. 전체금액 중에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이지만 그 사업 사무관리비에 급식비 등 해서 4명이 있잖아요. 이 대상은 그냥 한시적으로 인원을 활용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냥 직원에 대한 출장비 개념으로 그렇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직원에 대한 급식비로 잡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정해 놓은 거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저는 리더십교육, 포럼 추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비 들여가지고 용역내용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지침서만 만들어 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거나 일에 대한 경비도 이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 용역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교육을 시키고요.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교육을 했는데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똑같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군비 자체적으로 편성한 부분이고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마을만들기 시군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5,700 정도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돼가지고 마을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현장견학도 시키고.
○정현철 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애써 용역비를 추출하기 위한 리더십교육 및 포럼 추진용역이라 했는데, 지침이 그리 내려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89~97페이지까지 보면 제가 아까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했죠. 지역활성화타운, 지역취약지역, 지역개발발굴사업은 앞으로 있을 그 사업추진에 대한 1식을 하나 1,800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스페어로 있다는 내용인데, 그거와 지금 여기 1,800만 원 마을만들기 리더십교육하고 비슷한 사례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 이거는 미리 당초에 잡았지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지역개발사업 발굴에 대한 용역비로 쓸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아닙니다. 이거는 목적에 의해서 편성된 용역비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보고, 여기 보면 89~97페이지까지 보면 이 모든 용역이 포함돼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맨날 다루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농촌중심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 기초생활거점조성 그리고 취약지역개조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이게 막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말이 예스, 노가 아니고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혼동이 옵니다, 그죠. 이게 그거 같고 결국은 비슷한 사업이에요. 거의 똑같아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도 처음 여기 부서에 발령받아 갖고 너무 용어가 사업이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달라서 그런데 이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그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명칭을 저희가 맞춰서 해야만이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게 해야만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중앙부처에서 이거 장난치는 것 같아요. 돈을 나눠주기는 나눠줘야 되는데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갈라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새로운 공모사업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비슷비슷한 건데 짜깁기 하는 형태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좀 안타깝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마을만들기 리더십 교육에 1,800만 원, 이거 용역 했지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내년에 할 거 말씀입니까? 올해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철 위원 용역심의 했냐고, 심의?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제가 왜 자꾸 죄송한데 사업설명서에는 다 그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없어요. 용역심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용역심의 안 해도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2,000만 원 미만이어서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현철 위원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말씀 잘했네, 그 뒤에 어딥니까, 여기? 지역개발계획수립은 이제 10년마다 도래해서 계획수립을 10년간 해야 되잖아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3억이잖아요.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당연히 해야 돼요.
○정현철 위원 자! 이거 용역심의회 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이거는 법정 그거라서 저희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거라서.
○정현철 위원 법정계획 수립하는 거는 안 해도 되는 건가?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그래서 저희가
○정현철 위원 그렇다 그러면 두 가지는 2,000만 원, 나는 비교해가지고 짚을라 그랬는데 법정계획이라서 이거는 용역심의회 안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 짚어가지고 심의내용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모든 사업은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하지만 이 업무를 다루는 우리도 혼동이 오고, 관계부서에서도 그럴 겁니다. 주민들은요,그게 그겁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그거라서 그 동네는 맨날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사업명이 다 다른데. 그래서 그러한 아우성도 있으니까 그런 정립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겠다. 저도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침이 따로 있어야 된다. 우리도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리 정리를 해서 보니까 우리도 이해가 쉽지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전달과 교육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아까 자료 제출할 때 아까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서 근무를 하고 누구신지 그것도 한번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자금이나 여러 가지 대출이자나 인근 시군에 보고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아까 우리가 읊어주셨는데, 우리 군도 뒤떨어지지 않게 더 예산을 잡아서라도 많이 인구가 영입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주시고, 신혼부부나 청년이나 지원하는 부분도 다양하게 잘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해 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