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9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3분)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입니다.
평소 체육발전과 교육 및 청소년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주요성과 등 기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1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신규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스포츠파크 국궁장 조성사업입니다.
함양군민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군민건강향상을 위해 생활체육 인프라구축을 목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예산 29억, 군비 29억으로 총 58억 원을 투입하여 백연리 77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국궁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멸 대응 교육특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으로 특별교부금 90억 원을 지원하여 공교육 혁신 공동학교 및 1차특구 연계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총사업비 15억을 투입하여 매입임대주택 10호 신축하고, 빈집 3동 정비, 지역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7,500만 원을 투입하여 25명의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국 함양시 학생문화교류사업을 진행해 국제교류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함양스포츠파크 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단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8억, 지방이양비 32억, 군비 118억 원, 총 188억 원을 투입하여 함양읍 백연리 644번지 일원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중에 있으며, `2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전환사업비 24억, 군비 96억, 총 120억 원을 투입하여 백연리 574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 36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5년 상반기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부지보상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 착수할 예정으로 `27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이때까지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와 소통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체육청소년과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2025년도 신규사업역점사업계속사업 총 8건에 대하여 153~64페이지까지 건별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연일 각종 시설물 및 공유재산 관리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50페이지 참고하실까요.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총 6건인데요. 완료된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체육회설립 및 전용체육관 확보라는 사업명으로 추진실적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장애인 전용공간 확보 1, 2레인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 가드레일을 설치한다고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모니터를 활용해서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저는 볼링을 못 할줄 알았는데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시설물만 갖춰지면 된다 했는데, 사실 첫 번째 레인이 잔고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기존시설을 계속 보완해서 애로점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잔고장이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기계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조달계약을 하다 보니 중국산 제품을 우리나라 업체에서 도입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처음부터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잔고장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도 한 번씩 이게 잔고장 발생으로 기계가 멈춰서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체육회에 이걸 위탁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27년까지 위탁을 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경미한 고장이라든지 경미한 부품수리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산청에 계신 분 그분을 한 분 기간제로 잠시 와서 일을 하시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전에도 볼링장에 많이 근무를 하셔가지고 수리를 즉각 즉각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계가 도입된 지가 한 5년 이리 되다 보니까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크게 고장 날 것 같은 우려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조금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도 그렇고 장기간 첫 번째 레인은 고장으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일부 교체를 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하더라도 전체 교체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니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정비를 하려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은데요. 12레인을 전체적으로 하는 예산확보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축차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될 게 장기적으로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건립 당시에 좀 이슈화 됐던 내용이 16레인을 저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인가요. 그때 볼링장을 정면에 볼 때 오른쪽 통행로로 활용이 안 되는 여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4개 레인 정도 확보하는 그런 부지의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가지고 1, 2레인을 어쨌거나 장애인체육회도 설립되는 마당에 그쪽에 1, 2레인을 배려를 한다면 나머지 레인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거 한번 검토를 세심하게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레인이라든지 기계교체라든지, 기계교체는 저희들이 한 10년 이내, 10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번에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증축 관계 부분 지금 현재 1일 이용 인원이 86명,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 나오니까 회원 이용자들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저희들이 증축하는 레인 증설이나 증축 관계를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도단위 대회가 12레인 가지고는 또 1개 레인 고장 나면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이왕 스포츠파크가 완벽하게 조성되기 위해서는 다른 시설도 확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갖춰진 정규구장이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축구로 따지면. 그러한 도단위 행사나 그 이상의 행사도 치를 수 있게끔 한번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보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6번에 생활체육활성화 및 운영관리에 1번 항목, 함양산삼컵유소년축구대회 개최에 대회명이 함양산삼컵유스풋볼 페스티벌로 했네요, 대회 명을. 그래서 내년에도 1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서 7월에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학 중에.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올해는 7월에 했지요. 7월에 할 때 제1회 함양산삼컵유스풋볼 페스티벌로 대회 이름을 바꿨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처음에 2024년 예산편성안 우리가 승인할 때는 전국 규모 함양유소년축구대회로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 갔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왜 이 대회 명칭을 이렇게 바꾼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명칭은 저희들이 지난번 대회를 치르고 나서 평가를 할 때, 사실상 2024년 함양산삼컵유스풋볼 페스티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명칭이 너무 길다는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산삼컵유스풋볼 페스티벌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이름이 더 안 어려워요? 함양산삼컵유스풋볼 페스티벌 이렇거든요. 그거 혀도 잘 안 돌아가겠구만도. 함양유소년축구대회로 했었거든, 처음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처음에 예산할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처음에 대회명을 전국 규모 함양유소년축구대회 이렇게 유소년축구대회를 한 걸 페스티벌로 바꿨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 전체 의견이 이렇게 바꾸자 해서 바꿨어요? 바꾼 사유가?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지금 그거하면서 평가하면서 뒤에, 평가회 하면서 좀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럼 계속 앞으로 이 명칭을 사용할 거네요, 이대로 대회명은? 이제 안 바꿉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대회명은 전국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그거는 홍보라든지 할 때 전국적인 대회구나 하는 걸 나타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그 명칭 부분을 확실하게 한 번 더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사전 올해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가지고 홍보할 때 같이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올해 할 때는 올 한 해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해서 하면 좋겠다. 서로 그렇게 협의가 됐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해보니까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지금 이게 기간이 길고 우리가 대회프로그램을 짜면서 이 사람들이 한 경기 마치고 가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며칠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진표를 짰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치고 한 6억 원 정도의 어떤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개최했는데, 지금 개최 이후에 지금 현재 성과나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점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올해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어떤 축구 골대라든지 어린이용이 돼가지고 별도로 구매한다는 건데, 구매를 안 하고 남원에서 빌려오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상 이 사업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추진한 업체에서 금액이 너무 빡빡하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부분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주면 안 되겠나.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에 교부세가 자꾸, 군 예산 관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가지고 해보자. 한 번 더 해보고 정말 그때 필요하면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다음 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확보하는 방향을 연구를 해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총 4일간 개최했습니까, 올해?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몇 명이 다녀갔어요. 대회 참가 선수나 가족 전체가? 아까 예산을 한 6억 원 정도 우리가 함양군에 세입이 올랐다 소립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군세입이 아니고 식당이용이라든지 숙소이용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걸 설명을 해주십시오, 올해 한 성과를. 그래야 미흡했느냐, 잘했느냐 그 평가를 하셨다면서요? 그 평가 결과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이번에 선수 가족 등 해가지고 선수단이 100개 팀이 참석해가지고 1,500명 정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참석했고 그다음에 가족들까지 다 합하면 한 2,000~2,50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 숙박 부분이 이게 체류 기간은 한 5일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1인당 한 4만 원 선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그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식비 부분하고 가족들이 오다 보니까 부모들이 해가지고 숙박 부분도 사실은 우리 군에서 다 수용이 안 돼가지고 인근으로 인월 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리돼가지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평가는 한 6억 정도의 부가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온 숫자를 그대로 한 100여 개 팀에 1,500명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네요, 내년도 예산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요, 함양군 알리는 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성과가 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일단은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관내의 숙박업소나 식당 등에서 그런 직접적인 이거 외에도 전국대회를 이리하다 보니까 함양의 어떤 축구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알렸고, 그다음에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전국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함양을 알리는 그런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오신 사람들이 또 우리 함양의 관광지라든지 상림을 비롯해서 서암이라든지 남계서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방문을, 가족들끼리 축구 안 할 때 같이 둘러보고 이런 관광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고생은 했습니다. 성과는 상당히 컸고요, 그죠. 유소년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따라와서 많은 생활인구가 늘어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생활인구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보완해야 될 거는 제가 봐서는 숙소 문제,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숙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제 올해 하게 되면 숙소 문제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요, 보완해야 될 거. 그래 제가 물어보는 거라요. 식당이나 이런 거는 돌아가는데 자는 거, 숙소가 구비가 완벽하게 돼야 많은 팀이 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이번에 하면서 관내에 사실은 숙박업소에서 그때 여름방학 때면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협조가 안 된 업체가 두세 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사전에 날짜를 잡아서 우리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민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활용 여부는 조금 미흡한 점은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민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한 번 더 연계를 시켜서 최대한 함양을 이 기간 동안 방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준비를 잘해주시고요. 금년도 1억 5,000만 원에 대한 경비를 어떻게 쓰겠다고 산출내역을 냈냐 하면, 대회 운영비에 5,000만 원, 대회 홍보비에 4,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5,000만 원, 선수단 지원비 1,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놨거든, 지금 현재.
그래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이 예산이 이렇게 꼭 필요한 건지, 홍보예산.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인력운영비 5,000만 원도 어떻게 해서 인력 5,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건지, 이 홍보비하고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이게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신문하고 전국지 신문에다가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전국지의 보도 관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위원장 임채숙 홍보비가 4,000만 원까지 들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대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1억 5,000은 부족하니까 한 2억 정도 증액을 해 달라. 그렇게 아까 요구를 했다 그랬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한 2,000만 원 정도만 증액을
○위원장 임채숙 2,000만 원?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증액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위원장 임채숙 1억 5,000에서 1억 7,000?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홍보비가 어느 비용이 부족해서 2,000만 원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까? 홍보비 4,000만 원 같으면 충분 안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4,000만 원인데 그 부분보다는 증액을 요구하는, 한 2,000만 원 올려달라 한 부분은 시설 설치부분하고 물품 임대하는 이런 부분들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비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운영비가 부족했다 이 말인가 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홍보비하고 인력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만 좀, 여기 계획은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인력운영비는 거기 안전요원들하고 그다음에 앰뷸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민간업체를 불러오고, 그다음에 여기 대회 운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심판진들 수당하고 숙박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게 그래도 축구협회에서 공인한 대회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참여하는 팀들에 대한 어떤 기록 관계 같은 거는 남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심판들도 정규심판들, 자격이 있는 심판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비용이, 운영 부분의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올려주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현재 1억 5,000가지고는 조금 빠듯하기는 하겠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조금 빠듯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만 예산이 1억 5,000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으니 여하튼 많은 유소년 선수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대회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함양스포츠파크에 국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전지훈련 유치와 또 대회개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하고, 회원 간 여가 활동을 통해서 군민건강향상을 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 국궁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안의하고 마천이 준공이 돼 갖고 함양읍하고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연정하고.
○서영재 위원 그래 엊그제 우리 지덕정 준공기념 또 대회도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3개 지역에 국궁장 가지고는 우리 전지훈련이나 대회개최 적어도 우리 경남대회,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단 안의 같은 경우도 사도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거기서도 경남도대회 정도는 가능은 하다고 그러는데, 운영하는데 사실은 사로가 2개밖에 안의는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힘들기는 한데, 우리 대회하는데 조금 지원만 해주면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사로가 최소한 4개 정도 되면 이게 아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사항으로는 안의 같은 경우 2개 돼 있고, 읍에도 2개 돼 있고 마천에 조성하는 데는 3개 사로로 돼 있는데, 전국대회 정도 유치를 하려면 4개 사로 정도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가 `27년 12월 준공으로 국궁장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사대는 28개, 과녁 4개, 또 우리 안의마천 3개 국궁장만 가지고도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분산한다면 가능한데 그 대신 심판진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분산 배치해야 되니까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증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국궁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들은 거기에 지식이 없지만 상당하게 출장대회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대회를 많이 다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기반이 조성이 돼서 유치가 가능하면 전지훈련도 좋지만, 또 전국대회를 통해서 우리 함양군도 알리고 또 국궁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여가 활용이나 취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지면, 무엇보다도 우리 함양군의 홍보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외로 국궁을 하시는 분들이 전국 단위로 엄청나게 있어요. 경남만 해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반 조성이 되면 전국대회도 유치해 볼 그런 기회도 갖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사대 28개, 과녁 4개 이 정도면 우리 필요 면적에 충분한 과녁 사대가 나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지금 보면 우리 딴 데 도내의 어떤 타 시군에 봐도 4개 정도로 신규로 새로 조성하는 데가 주로 4개 정도로 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정 부지에 충분하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들어갑니다.
○서영재 위원 여유지가 된다 이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기로는 우리 축구장 조성돼 있는 그 뒤편에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 산이 중간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절토를 좀 해야 그 부지가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도 준공이 되려면 3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시설을 하게 되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돼서 국궁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공공체육시설의 명칭이 통일이 됐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이게 “공공체육시설이 통일되고 체계적인 명칭정리”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이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 스포츠파크 내에서 구장도 명칭이 지금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다 아닙니까, 올해 그죠. 조례 개정을 하면서 스포츠파크 구장이냐 아니냐, 스포츠파크 내 구장이냐 이런 식으로 명칭이 사실은 조금 정리가 안 됐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1구장 축구장 해갖고 1구장, 2구장, 3구장, 4구장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자고 저희들이 통일했고, 나머지 지금 우리 체육시설이 운동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포츠파크하고 이리 나눠지거든요. 그게 경계가 수영장, 함양수영장 아래쪽하고 운동장 쪽으로 하고 밑에 고운체육관 이리 그 부지는 운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 명칭이.
○배우진 위원 운동장?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운동장으로 돼 있고 나머지 이번에 축구장하고 다목적체육관 짓는 이쪽 부분하고 죽 해서 우리가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데까지 그 부분은 스포츠파크로
○배우진 위원 스포츠파크장?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 입구에 가면 일반 군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표지판이나 안내판은 그런 명칭 정리가 돼서 그림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준비 중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올해 안내판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종합안내판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한 이쪽에서 고운체육관 쪽에서 올라가는 쪽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저쪽에서 오는 거 하고 거기는 종합안내판을 고운체육관 쪽에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했는데, 이걸 그냥 지도상에다 이름만 이리 표시하는 거는 너무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나중에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건물이 나온 상태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사진을 보면, 다목적체육관이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명칭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리를 했고요.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거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찾아가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이쪽저쪽 두세 군데서 몇 미터 앞에 뭐가 있다든지, 화살표 정리가 된다든지 그 정도 큰 글자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영반, 일단 공공체육시설이 만들어지고 일반 군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게 수영반이고 또 헬스반이고 여러 가지 인기 있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수영반은 1년에 몇 반이 언제 개설을 합니까? 연초에 한번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저게 보통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3개월 단위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반을 모집을 합니다. 1년에 한번 모집하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단위 정도로 해갖고 수시로 그 반에서 인원이 빠진다든지 그 과정 관계에 있을 때는 다시 또 공고를 해가지고 보충을 하고
○배우진 위원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으로 구분해서 3개월에 한번 다시 다니던 사람 말고 새롭게 신규로 다시 뽑는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전체적인 인원은 저희들이 정해놓고 있으니까 반별로, 거기에서 결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고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인원 모집하고 하는 거는 민원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그 부분에서 초창기에 할 때는 나는 왜 안 넣어주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일반적으로 수영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원이 이리 생겼으니까 이렇게 뽑는다 하는 그런 부분들 공고를 하면, 그러니까 명수가 공고를 해도 어떤 데는 4명, 5명 될 때도 있고 3명 될 때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배우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 함양군 관내 있는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인근 예를 들어서 함양군 외에 아영이나 인월이나 그런 분도 신청이 가능하고 배울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그거는 가능은 한데 군내 소재지 돼 있으면, 그리돼 있으면 요금 관계를 좀 감면을 해주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배우진 위원 그러니까 군민 우선으로 하는 모집 관련도 있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특별하게
○배우진 위원 그런데 민원이 전화가 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군민 아닌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하여튼 지금 외부에서
○배우진 위원 그걸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게 함양읍민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또 민원이 와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건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계속했던 사람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관리도 해주시고 민원이 안 나게 해주시고 또, 시설도 이게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 돼서 문제 있고 그런 거는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계속 어떤 누수라든지 주로 눈에 보이는 게 누수 부분이거든요. 누수 부분이 지금도 보수하려고 그렇게 누수 잡아보려고 지금 조금 파놓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해갖고 이게 방수공사 특히 그런 부분 같으면 표면이 말라줘야 되는데, 마를만 하면 비가 오고 마를만 하면 계속 그래가지고 지금 저게 파놓은 지가 한 3개월쯤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한 10년 됐거든요, 지은 지가. 10년 돼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체육시설 유지관리 쪽에 정밀안전진단 부분 한번 받아가지고, 지금 사실 지붕 위에 돼 있는 지붕 천정 마감재가 달려 있는 그게 철물로 다 돼 있거든. 아시다시피 거기 염소를 많이 써니까 철 부식 관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습기도 많기 때문에 그 안이 상당히 지금쯤 한번 열어가지고 봐야 되는데 우리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안전진단을 내년도에 실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계획을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일단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도 중요하고 또 우리 만족도도 중요하고 그러니 시설관리도 잘해주시고 청결이나 직원 서비스 관계나 이런 관계 많이 관리를 잘해주셔가지고 투자된 금액 대비 해가지고 군민들 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과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7분)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부분과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입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총예산 183억 6,536만 9,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182억 469만 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9% 이상이며, 나머지 1% 정도는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부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생활체육시설 사용지원에 실지출액을 반영하여 전체 사업비에서 170만 원 감액한 1억 5,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체육단체 지원입니다. 2025년 함양FC U-18 축구팀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비, 훈련비 등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는 체육회 사무직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3억 5,9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군장애인체육회는 `24년 창립총회를 거쳐 `25년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25년 운영에 소요되는 직원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6,5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체육지도자들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개 사업에 1,408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지도자들의 월급을 제외한 활동보조비, 상여금, 수당 등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1,7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생활체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업 종목의 지도자수당, 운동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2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체육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의 장애인체육동아리 2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축전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체육활성화 사업은 300만 원을 감액한 8,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세부사업은 예산변경 내용이 없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222~3페이지 예산변경 내역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족구대회입니다. 2025년 개최될 족구대회는 대회 기간을 1일에서 2일로 규모를 확대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태권도대회의 경우 전국 규모 함양군수배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2,0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실업테니스 함양대회입니다. 도비확보의 어려움으로 군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부분 도에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구대회입니다. 2024년 기존예산 대비 농구대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궁대회는 마천 지덕정 개장 기념하기 위하여 거창함양산청합천 4개 군 궁도회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1,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유도대회의 경우 내년에 처음으로 유도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 및 소규모수선 운동기구 설치, 마천생활체육공원 운동장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기 완료하였으나, 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도에 착공예정으로 서상체육공원에 파크골프장, 다목적구장,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기 위해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 2단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47억 3,8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25페이지 체육시설 미불용지 지급은 함양공설운동장 군관리계획 결정된 구역의 토지보상을 완료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병곡면 등구정 체육공원 주변에 잡목제거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5~18세까지 약 129명에 대해서 월 10만 5,000원씩 1년 동안 지원하기 위해서 모두 1억 6,3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5~69세의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월 11만 원씩 28명에 대해 1년 동안 지원할 계획으로, 3,0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동하계전지훈련 유치지원사업 및 전국 규모 함양유소년축구대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 5억 3,1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에 7억 7,4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볼링장 기계수리를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서민자녀교육 바우처사업으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5,0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협력사업으로써 해외어학연수를 위한 영어회화능력 평가시험 및 해외어학연수비에 2억 1,250만 원, 초중고생 영어집중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영어체험캠프 및 영어사이버스쿨 사업에 9,000만 원, 찾아가는 면단위 어린이학습지 지원에 1억 5,876만 원,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에 1,9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인재육성지원사업입니다.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금 11억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작은학교 활성화지원에 3억 6,500만 원, 함양군교육지원사업에 5억 9,0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경남도와 우리 군이 50%를 부담하여 9억 8,0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관내 공립유치원, 초중고생 1인당 300원에서 500원 우수식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교육지구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조성 및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방학중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에게 점심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1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는 2,5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센터운영비, 여비 등에 1억 4,4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자체사업으로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기금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개인상담, 위기청소년 발견, 보호, 활동지원 등 기간제보수에 2,3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과후 돌봄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사업에 1억 9,600만 원, 방과후 아카데미 개설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사업에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보호지원을 위한 활동을 위한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1억 1,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및 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금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센터 사무관리비,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에 9,6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41페이지 학교밖 청소년급식지원사업에 1,2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꿈드림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관내 13~15세 746명에게 월 5만 원, 16~18세 878명에게 월 1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기 위해 15억 3,220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정서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3,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문화혜택을 받기 힘든 소외계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200만 원, 관내 서하유림에 있는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공립작은도서관 지원사업비에 8,181만 2,000원을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사립도서관 10개소에 대한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공공도서관 함양도서관 도서 및 자료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재무활동비는 인재육성기금으로써 기금전출금으로써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체육청소년과에 6,067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편성안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책자 2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연도는 2005년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발굴과 육성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33억 8,350만 5,000원이고, `25년도말 조성액은 2억 893만 원이 증가한 35억 9,2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군출연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함양군 인재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1억 원과 예치금회수가 33억 8,350만 5,000원과 함께 이자수입 1억 893만 원이 합쳐서 35억 9,2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35억 9,243만 5,000원이 모두 예치금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4~7페이지 내용은 기금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인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말 기준 경남은행에 33억 8,350만 5,000원이 예치되었으며, 2025년도말 기준 2억 893만 원이 증액된 35억 9,243만 5,000원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25년 예산안과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218~30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선 219페이지 함양FC U-18 축구팀 운영 예산요구 1억 5,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관내 고등학교 축구팀을 창단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창단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이 예산요구 신규로 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역의 프로축구선수 발굴 육성, 체계적인 토대 마련 등 상당하게 기대도 많고 또 검토도 해야 될 것도 많고, 사전에 우리가 그런 많은 의논들을 했었는데요. 운영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운영비는 축구단이 창단이 되면 임대료라든지 전기료, 용품비 등 이렇게 대체가 되는데 숙소를, 숙소 임대료를 한 3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열두 달 정도 이렇게 편성했고,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1,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용품비로 65만 원씩 해가지고 한 38명 정도 해갖고 2,470만 원 정도 편성했고, 그다음에 전지훈련하고 대회 할 때 들어가는, 이동에 들어가는 숙식비라든지 이런 부분, 차량임대료 이런 부분 해가지고 한 7,730만 원 정도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창단에 따른 군비지원이고요. 연간 운영을 하려면 상당하게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나머지 지원은 아니면 회비로 또 특별회비로 운영을 한다라는 그런 내역서를 봤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게 현실화가 많이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동의 문제, 숙소의 문제 등등이 창단이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차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이게 지금 학교의 학생들이 적만 학교에 둔다는 거고, 학교 사실은 축구팀 자체가 학교축구팀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또 도 교육청에 이쪽 청소년 스포츠담당 하는 쪽하고도 저희들이 통화를 해보고, 사실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면서 학교 내에 기숙사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없냐 하니까, 그런 사례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다고 이래가지고 아예 단칼에 거절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도 교육청에서도 스포츠클럽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교육청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다. 아예 선을 그렇게 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말씀하시는 장기적인 어떤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물라드리에 거기가 우리가 시설 우선 이용하고, 거기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나면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거기에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또 어려운 사항에 있으면 민간인 중에 하나,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 자기 돈으로 리로델링 해갖고 이렇게 사용하려면 사용해 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한 가지 더 이동수단 관계가 지금 최고 문제가 되는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매일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방과 후에 축구를 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정규수업을 또 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우리 교육 쪽에서 지원하는 통학비 지원관계가 있습니다. 안의하고 지금 함양 이쪽에 제일고등학교 이렇게 2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부분에 필요하다면 이 학생들이 백전에 있으니까, 백전에서 당분간 있어야 되니까 통학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확대시키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 군 홍보의 목적이라면 스포츠를 통해서 가장 효과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특히 인기종목에 한해서 더더욱 그렇고요. 거기에 따른 대회유치나 유소년도 있지만 지역경제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 판단을 한다고 보고, 이게 지금 운영의 문제가 상당하게 도출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거가 지금은 학원 축구를 하거든요. 수업일수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도 하고 기숙도 하고 해야 하는데,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지고 하면 상당하게 이게 단기간은 어떨지 모르지만, 장기간의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시설을 조금 이용을 하면서 아이들이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서로 협의가 안 되어진다라는 거는 장기 운영에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학적은 제일고등학교로 해놔 놓고 운영 저거는 내 몰라라 한다면 학생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여기에 감독을 맡은 사람이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부모들에게 일정의 어떤 협의를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한 4억 정도 이상 더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에 사실 식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급하게 이걸 한 이유가, 라이선스 부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라이선스를 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급하게 양산에 한 팀이 하북팀인가 여기서 라이선스를 받아놨었는데, 학생 모집을 못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다. 그걸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경남도축구협회에 요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함양으로 돌려줘라. 함양FC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리된 사항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들이 35명 예정돼 있는데, 35명의 어떤 그 축구팀이 홍천에서 갑자기 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딴 데로 갈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우리 함양에 이런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2개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학생들 한 팀을 그대로 데려오는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 2개의 조건이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기회를 놓치면 또 이게 거창 같은 데는 6년이 걸렸거든요. 6년이 걸려서 팀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진행됐습니다. 10월 중순 이후부터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의회하고 소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타 딴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할 때, 의회와 직접 소통해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이게 지금 고등학교 축구팀이 창단이 되면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알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 부분에 위원님 도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 언급을 하는 거고, 정말 우리 군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는 학생들이 대회를 많이 가고 운동을 하러 밖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걸 걱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발을 하면 상당하게 앞으로 닥칠 벽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저희는 위원님께서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해 보셨으니까 가장 잘 아실 것 같고, 많은 도움 주시면 저희들이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 부분은 또 그 정도로 하고요. 내나 그 페이지인데 우리 군의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이번에 만들어졌잖아요. 출장여비 하고 초과근무 16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체육회는 초과근무수당이 없고, 장애인체육회는 또 있습니다. 편성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체육회에서 우리가 여기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시켰는데, 체육회 운영 관계가 지금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출장여비로 3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편성을 했는데 초과근무수당 말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초과근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게 지금 예산 관계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상한선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군 전체 부분에 상한선이 돼 있고, 그리 돼 있고 일부 이 부분에 모자란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체육회 자체기금에서 조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상한선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인건비 항목이라든지 여기 경상보조라든지 이런 데 금액을 많이 못 올리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은 어차피 법정부분을 이리 반영시켜가지고 매년 상승을 시켜주는데, 별도 추가 항목을 넣게 되면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쪽에 체육회 자체에 이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해가지고 일부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거는 그리고 또 국이(체육회 사무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한테 초과근무수당을 올려 주라, 그리 요구하지 않고 처음부터 예산이 그렇게 짜여진다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번 초과근무라는 이런 부분들에 주말에 행사가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서영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양FC 창단 추진에 대해서 우리 서영재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예산안과 그다음에 숙소 문제, 그다음에 학생들 이동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질의를 잘해주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명확한 답변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요.
함양FC 창단하는 거는 저뿐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가 지금 관심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모두가 걱정도 하고 환영도 하는데요. 먼저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 축구 하면 함양이라는 명성을 되찾는 의미와 또한 인구 유입 측면에서도 함양FC 창단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추진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도 검토해야 되고, 장기적인 성공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시작은 좋은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시작은 되었으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실패로 끝난 행정사례가 너무나 지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FC 창단계획이 단기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축구팀 운영을 하는 계획을 보면 축구감독이 개인 운영을 한다라고 계획에 돼 있습니다, 맞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김OO 감독님 개인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축구감독 개인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건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1억 5,000만 원 예산은 체육회로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부모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금관리라든지 자금 어떤 수요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감독님 책임하에 운영된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사전에 여러 가지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OO 감독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분이 홍천FC에서 U-18팀을 운영하면서 한 4~5년 정도 지도를 한 그런 감독으로 돼 있고, 축구 쪽에 관련 있는 거 우리 체육회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성실하고 유능한 분이시라고 판단하고 모시고 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대회에서도 도 대표로도 나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학생들의 지도 면에서도 실력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김OO 감독님과 어떤 경로로 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게 되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우리 잘 아시다시피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김창환 국장님이 축구계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런 말 있었고, 또 의회 쪽에도 축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사적인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팀을 한번 창단해 보자, 이런 쪽으로 사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체육회하고 소통할 때는 내년쯤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리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선수단 전체를 데려오는 부분하고, 함양FC라는 그 이름을 달 수 있는 라이선스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좀 급하게 추진을 하게 된 거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체육회 연계돼서 모시고 온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했습니다. 고생은 하셨는데 잘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어떤 지원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 그걸 과장님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에서 운영한 방법?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거기서도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쪽으로 한 1억 5,000 정도로 이렇게 대회출전 경비라든지, 숙박하는데 필요한 경비 일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엊그제 홍천군의 담당부서와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했더니 통화하는 답변 내용이, 매년 1억 원 정도 지원을 한 대요, 이 홍천FC-18에. 그다음에 홍천FC-15에 1억 원을 지원을 해요. 그러면 홍천은 18세 이하, 15세 이하 2개 팀을 운영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2개 팀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예산을 각각 1억 원씩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도 1억 원씩 각각 계상을 해놨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홍천군에서도 1억 원이고 그래서 홍천군에 답변하시는 분이 ‘왜 그러면 함양군으로 오게 됐을까요?’ 물었더니 ‘개인이 운영하는 클럽이라 좋은 조건을 찾아가겠다면 말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전 답변을 받았어요, 좋은 조건으로.
그러면 우리 함양군은 조건이 좋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러면 문제점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주소지를 둔 학교라서 홍천군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시도를 했답니다. 원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습니다. 맞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천에는 숙소가 있다 그랬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 전학을 시도를 했는데 학교지침 관계로 할 수가 없었대요.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정원이 다 찼다는 소리 아닙니까, 학생 수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홍천군에는 이 학생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학교 측면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자기들도 검토를 했겠지요, 감독님도. 그래서 홍천군의 FC를 우리 함양군으로 나쁜 말로, 좋은 말로 뺏긴 거죠. 그런 조건이 안 됐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방법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지금 현재 1~2학년, 내년에 2~3학년이죠. 23명이 함양제일고등학교로 전학 오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학년은 내년에 입학을 12명이 한다고 해서 총 35명, 내년에 2~3학년이 23명, 1학년 신입생이 12명 해서 35명을 계획을 잡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현재 우리가 1~2학년 23명이 우리 함양제일고등학교에 전학 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지금 거기에 이 아이들이 전학 오면 2~3학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각 2~3학년에 10명씩 배치시키고 나머지 특별부분으로 5명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학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가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문제가 없어 다행인데, 제가 이 학생 관계를 알아봤더니요. 전학 학생은 그 학교의 정원, 제일고등학교의 정원 5% 이내만 가능하대요. 입학이나 전학이 가능하대, 자기들 5% 이내.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전체 학생 수에.
○위원장 임채숙 예. 그래서 내가 봐서는 함양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받는대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한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보면요. 35명이 전학을 오는데 1~3학년에 각각 반에 TO가 10명씩 30명이라고 우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반에 TO가 5명이 있다고 해서 총 35명을 데리고 와도 된다. 그런데 특수반 TO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오게 되면 특수반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그게 처음에 교장선생님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전학하는 데는 일단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35명이 오는데 1~3학년까지 TO가 10명씩 30명 하고요. 특수반에 5명이서 35명의 TO를 받은 거라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함양FC 김OO 감독님이 운영하는 축구팀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반에 TO가 만약에 다 30명, 우리가 10명씩 30명이 차버리고 나면 저 오는 학생 5명은 특수반 TO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특수반에서 수업을 받습니까? 일반 교실에서 수업을 받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학급에 30명, 특수반에 5명을 TO를 받았다고 지금 이 보고를 우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좀 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그 부분이 특수반이라 해도 반이 특수한 것보다는 이게 학교 정원 규정상 특수반 해갖고 이리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은 그러니까 같이 받는 걸로 반의 어떤 편제 관계만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만약에 30명이 다 찼을 경우에는 TO를 특수반 TO로 이 학생들 특수반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추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그게 하여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35명 TO를 받았는데 일반학급에 30명, 특수반에 5명 이렇게 TO가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TO를 있다라고 지금 여기에 우리한테 보내왔는데, 이거 학교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거 해가지고 한 번 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TO는 특수반을 받았더라도 일반 반에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래야 학부형들이 이해를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알아보고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내가 그것도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전학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내년에 2~3학년인데 그러면 계속 선수정원은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김OO 감독님께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걱정이 되고 이게 한번 해가지고 다 졸업을 해버리면 유지가 안 되는 거 아니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우리 관내에 축구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그 부분은 믿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한 친구 같은 경우는 바로 프로팀에서 스카웃 해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이름을, 김성배 감독이 키웠다 하는 이름을 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 되면 우리가 또 주말리그나 또 전국대회 출전해가지고 조금 성적을 내고 하면, 함양군 관내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도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도 우리 함양군 관내 전입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도 있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계속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선수정원이 충원이 돼야 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를 몇 년 하다가 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걸 사전에 우리가 막아야 되거든요. 사전 대비를 해서 계속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또 체육회에서 함께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향후에 매년 우리 지원금이 1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 외에 우리 아까 서영재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더 지원을 요청하는 예산이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단은 고정지출 관계가 자기들 군 예산 외의 부분에 대해서 한 5억 정도 팀을 운영하려고 하면 들어간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까 4억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아까 서영재 위원님한테 4억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5억입니다, 5억. 한 4억 8,700 정도로 자기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5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 학부형부담금 외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학부모부담금이 이 정도 된다는 거겠죠. 감독월급도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매년 1억 5,000만 원만 지원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장기적으로는 하여튼 저희들이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건이 좋은 대로 또 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잡아두려고 하면 선수들의 유치 관계도 있겠고, 또 그런 부분들은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많이 해주는 대로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이에 관계 유지라든지 또는 편의제공 할 수 있는 부분 조금 확대라든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숙소를 어디 백전 물라드리 학교 생각하면 거기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요. 학생들이 왔다갔다 하면 버스도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어차피 어렵게 홍천FC를 마침 양산에 하북FC가 학생들이 없어서 FC를 우리 함양군으로 이리 가져오는데, 일단 또 더 좋은 조건이 되면 혹시나 모르니 여하튼 이렇게 창단한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 끝까지 우리 군에서 FC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꼭 해주시고 과장님 공부 많이 하시고 답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전 군민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계획과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동안에 급하게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바로 밑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순수증액이 2,100만 원이 됐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이 인건비 상승이라 했는데, 2,100만 원 전체가 다 인건비 상승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 아니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전체는
○위원장 임채숙 그 신규사업이 장애인사무국 운영비 6,500만 원 제외하면 나머지는 체육회 증액으로 봐야 되거든. 그러면 순수증액이 7,676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장애인사업비를 공제하면 한 2,100만 원 정도가 좀 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순수인건비입니까, 전액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인건비 상승분이 대다수고 일부 조금 세부적으로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업무추진비 분하고 그 부분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인건비 상승인지 아니면 거기에 운영비도 계상돼 있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인건비 상승 외에 일부 조금 조정된 게 있기는 있었는데, 제가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얼마 더 인상이 됐습니까, 운영비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같은 항목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1명 그게 있거든요. 1명 사무직 채용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장애인사무국 운영비에 속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6,750만 원, 아니 6,570만 원.
○위원장 임채숙 6,570만 원 중에 거기는 운영비 직원인건비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체육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체육회에 그래 인건비 상승하고 공공운영비 부분에 일부 조금 늘어났습니다, 여기.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나중에 한 번 알려주시고요. 장애인체육대회는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하는 건데 장애인분들께서 서운함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FC 관련해서 창단에 관해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이나 이런 거는 다 같이 우리가 걱정하는 바이고, 또 FC가 창단됨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나 또 FC가 잘 운영되어서 만약에 많이 활성화가 된다면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알려질 수 있는, 큰 이름이 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걸 말씀 잘 들은 걸 부분해서 잘 진행해서 우리 FC에서 예를 들면, 손흥민 같은 선수가 하나 난다든지 하면 우리 함양은 대박이 나는 거니까, 한번 잘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224쪽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하고 읍면체육시설 유지보수 이게 있고, 또 소규모운동기구 설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유지보수가 1억이고 2억이 되는지 이걸 조금 설명이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유지보수, 소규모수선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거기 소규모 유지보수에 1억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체육시설 부분에 위에 그거 되는 거는 우리 스포츠파크라든지 이 부분에 주로 28개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1억을 편성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읍면에 25개소 정도 이리 해놓은 건데, 사실 우리가 하다 보면 매년 유지보수 부분이 생각지도 않게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1억하고 2억 해가지고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올해 추가로 해야 될 게 궁도장 부분에 임시화장실 같은 것도 설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또 마을소규모 운동기구 예산은 조금 감액이 되고 또 비가림설치는 삭감이 됐습니다. 비가림시설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 보이던데, 이게 왜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비가림시설이 그게 저희들이 가설형태로 이렇게 신고를 하거든요. 사실은 임시로 쓴다고 봤을 때는 가설인데 건축신고를 합니다, 비가림시설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비가림시설을 계속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보면, 당연히 될 거라 이리 생각하는 부분들이 땅 소유권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가림시설을 설치 못하는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체육시설 해가지고 비를 맞으면, 시설에는 비를 맞으면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그걸 오래 좀 쓸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비가림시설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비가림은 그냥 빼고
○배우진 위원 운동기구는 설치가 됐는데 비가림 설치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그게 건축법에 따른 어떤 신고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돼버린 거죠. 불법으로 하면 되는데, 군에서도 누가 불법을 했다고 하면 군의 이미지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요즘에는 내려줘도 법에 안 맞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운동기구 설치하나 하고 또 비가림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우리가 엄청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반면에 또 투자는 계속 해야 되고 또 있는 종목을 없앨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이게 참 그동안에 인구가 준 반면에 또 좋은 시설을 유지하면서 인구 유입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가 인구감소 대비해서 체육시설도 보급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안을 좀 생각해서 우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해서 많이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투자만 해놓고 관리가 또 안되고 이러면 문제가 많으니까, 그걸 현황을 잘 뽑아서 헛돈 들어가지 않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예산을 읍면에서 요구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현장에 직접 확인을 하고 정말 이게 적정하게 예산을 요구를 하는 건지 판단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동절기 우리 체육시설 점검까지는 했고, 좀 이따 봄 되기 전에 해빙기 점검이라든지 또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 올 때 우수기, 이런 분기적으로 점검을 정착을 시켜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보고 필요한 부분을 어떤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쓰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피해가 더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동네마다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는 부분을 보면 또 편의시설이기는 한데 비가림시설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체크 잘해주시고.
그리고 225쪽에 보면 체육시설 미불용지 지급이라고 있는데 이 관련해 갖고 함양공설운동장에 미불용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공설운동장이 지금 총 73필지에 11만 1,286㎡ 돼 있는데 그중에서 매입된 게 9만 3,825㎡고, 보상 안 된 게 1만 7,461㎡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는 국유지가 1만 2,000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유지, 국공유지는 사실상 예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군계획시설 지정되고 나면 국유지 무상양여가 됐었는데, 요즘은 또 사라 그러니까 그래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쓰고 있는 사항이고, 국유지를 빼고 사유지 부분이 6필지가 있습니다. 6필지인데 그게 5,418㎡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3억 5,000 편성한 거는 중간부분에 큰 필지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하고 그 외 옆에 작은 필지 하나 하고 이렇게 운동장 밑 쪽에 이쪽에 옹벽 쪽으로 해가지고 죽 돌아가는데 거기 2필지가 있는데, 논으로 쓰고 있는데 예전에 그 부분이 주차장 용도로 쓰도록 했는데 이번에 바꿔가지고 그 부분을 일부 있는데, 거기 2필지 중에 1필지는 올해 샀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거 하고 중앙에 소유권 아주 제일 큰 필지가 있는데, 거기 소유권 정리가 지금 거의 다 돼 간다고 그러니까 그 2필지 해갖고 3억 5,000을 지금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배우진 위원 어쨌거나 고생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빨리해서 사업 좀 빨리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3페이지 상단에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 함양대회가 9,000만 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네요. 그런데 증액을 했네, 보니. 2023년, `24년, 8,000만 원 가지고 대회를 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0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 도비를 2,000만 원 요구를 했었어요, 우리가?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도비를 보통 이게 시군별 체육대회 지원하는데 도비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올해, 작년에 8,000만 원인데 올해 9,000만 원 올리면서 도비를 요구를 해놓기는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라고 해놓기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반영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그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 편성만 해놨지 확정내시 못 받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해서 요청을 하지 그랬어요? 2023`24년도에는 우리 순수군비 갖고 대회를 했구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000만 원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도비?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그래서 우리 군에 도비 어떤 단체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작년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좀 지원해 주라 이리 해갖고 매년 우리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회별, 단체별 이쪽에 대회 관계를 해갖고 규모를 한 1,000만 원 정도 더 올리면 규모를 키워가지고 협회별로 하던 걸, 군수배로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1년에 1개 대회 정도만 반영을 시키고 잘 안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거 일단 한 번 더 상의를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내시 될 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약속되기는 9,000만 원 정도로 올려도 지원은 저희들이 아마 동결을 하자. 더 이상 자꾸 올릴 수 없잖냐. 도비가 되면 9,000만 원짜리 대회를 하고, 안 되면 8,000만 원 짜리 대회를 하자. 이렇게 체육회하고는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사업비는 계속 아마 못 올리도록 지침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도비 1,000만 원 어차피 요구했으니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가내시도 안 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가내시를 그래 해줘야 되는데 가내시를 안 해주니까, 이 단체별 대회 이걸 가내시를 사전에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내시를 하는데 대회 관계 이거는 정치적인 논리 관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 원
○위원장 임채숙 노력해서 갖고 오도록 한번 해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불용부지, 미불용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유림남부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유림남부체육공원이 예전에 그때 헬기장 조성하면서 주민들 민원 관계 대안으로 이리 해놨는데, 체육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고 지금 거기 면적이 한 9만 445㎡ 돼 있고, 6만 5,200㎡ 정도는 매입이 돼 있습니다. 군유지 돼 있고 미보상이 한 2만 5,000 정도 됩니다. 2만 5,263㎡인데, 지금 그게 미보상 등이 14필지가 1만 8,887㎡가 지금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26필지에 6,386㎡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상 지금 그 당시에는 다목적으로 해가지고 체육공원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최초 입안이 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사실은 위치하고 그다음에 어떤 접근성 관계, 이런 부분들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현시대를 조금 반영한다하면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읍면당 파크골프가 붐이니까 파크골프는 시설이 화장실 정도 편의시설 들어가고, 그다음에 잔디만 깔고 이렇게 하면 파크골프 칠 수가 있으니까, 일단 현재는 지금 마천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실 파크골프장을 설치한 부지가 경사지가 많고 이래가지고 좀 어렵거든요. 어려운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니까 이쪽에 남부권 휴천유림마천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파크골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함양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더라도 그쪽에 남부권 쪽으로 이리 봐가지고 저희들 과 내부적으로는 파크골프장을 장기적으로 설치하는 게, 토공 해가지고 잔디 심고 편의시설 조금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차후에는 구조물이 많이 없으니까 변동하기도 쉬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하고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하게 권역별 파크골프장을 주장을 하거든요. 읍면별로 하면 조금 전 마천면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파크골프장 할 부지가 적어도 18홀 정도 나오려면 상당한 면적이 필요한데 어렵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면단위로 가능한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림남부생활체육공원에 우리 군 소유 땅이 많고 또, 2024년까지 미불용지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25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거든요, 유림남부지역은.
그래서 권역별 파크골프장을 해야 된다라는데 큰 의견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조금 전 말씀과 같이 다목적 체육공원을 계획했던 게, 사실적 맞지 않아서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든요. 그거 충족시켜 주려면 접근성은요. 저는 볼 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동은 자기네들이 차로 이동을 다 해요. 그러면 20분, 30분도 안 걸려요, 읍에서 기준으로 잡으면.
그다음에 또 마천서 유림서 휴천서 다 거기에 집결해가지고 하면 상당하게 권역별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 지금 앞으로 사용계획도 구체적 계획도 없이 방치해두면 지탄의 대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과 같이 다방면으로 이 시설을 파크골프장도 좋고, 이 부지를 다방면으로 걱정해가지고 군유지를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좋겠다. 그게 최고의 저는 권역별 파크골프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동도 차편으로 하는 거라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맞겠다. 면단위 1개소보다는 권역별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같이 하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걱정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육시설 설치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들이 여러 개 이렇게 겹쳐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확정돼 있는 부분들에 밀려가지고 그거한데, 파크골프 인구의 어떤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 지금 하는 것들이 좀 끝나는 시기 이전에 이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어떤 권역별로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관계를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군수님 의지를 물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225페이지 하단부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대상이 5~18세까지로 지원한다고 계획이 들어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년도 2025년에는 약 129명에게 10만 5,000원씩 지원을 해서 12개월을 지원을 하게 되면 약 1억 6,300만 원 예산요구를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기금사업이네요. 그러면 이게 연 1인당은 126만 원꼴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한 건지, 어떤 종목을 선호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한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수급 자격이 기초생활, 생계가 좀 어려운 쪽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차상위계층하고 이래갖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프로그램 쪽에서 대상자 부분을 결정을 합니다. 프로그램에다가 신청을 하고 거기서
○위원장 임채숙 신청은 어디에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프로그램상으로 하고 수기로도 받기는 받습니다. 받기는 받는데 프로그램에 개인이 들어가가지고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기존에 있던 회원들은 그러니까 기존에 돼 있던 데는 그대로 또 업데이트 되고 이런 사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년 신청 체계는 매년 신청을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리 하든, 또는 프로그램에 하든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올해는 총 몇 명을 운영을 하냐고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이용권 지원대상자가 총 몇 명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올해 사업은 121명이 이용하고
○위원장 임채숙 121명이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어떻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이게 바우처강좌 비슷한 그런 거니까 지금 현재 수영장이나 헬스장, 그다음에 태권도장 이런 게 거기에 매월 내는 수강료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수영장, 헬스장, 태권도장, 볼링장도 이용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볼링도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바우처카드로 줘요. 자기들이 카드로 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럼 정산은 어떻게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정산 자체는 카드실적이 그쪽으로 우리에게 통보가 됩니다, 저희들에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올해 학생들이 아까 120명이라 했습니까? 121명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21명 정도 계속하게 되면 예산이 올해 예산이 121명으로 돼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올해 당초, 지금 현재 예산편성 하면서 129명 정도, 지금 총 대상이 한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고 129명은. 금년도에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금년도에는 올해 거
○위원장 임채숙 금년도 예산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잠시만요.
○위원장 임채숙 금년도에는 1억 4,500. 이거 지금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 지금 `24년도에 121명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용을 잘하고 있어요? 방과 후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런데 일부는 이게 끊어놓고 안 가는 그런 사람들도 몇 명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씩 매월 통보되는데 이름이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고는 있는데, 하여튼 100%, 등록을 했다고 100% 이용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학생들이, 이 사람들이 개인 시설에도 가서 사용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태권도장 같은 거는 개인 시설이니까.
○위원장 임채숙 태권도장 개인 시설이니까. 이것도 한번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저희들이 매월 통보오는 명단 참고로 해가지고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수혜자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좀 챙겨봐야 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금년도는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다 했죠, 12월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옆에 바로 페이지 뒷면에 226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는 5~69세 장애인인데 이것도 함께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이거는 지금 매월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인원수가 얼마 안 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33명 지원을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올해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내년도는 28명인 것 같던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내년도에는 28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지금 똑같이 태권도, 볼링, 수영장, 헬스장 이런 데 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강좌이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스포츠강좌이용권하고 내용은 거의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심한 장애는 못 가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그 부분들이 장애인등록 돼 있는 거는 상당히 명수가 1,000명이 훨씬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일부 내가 움직여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만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이 2개 종목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장애인도 69세까지니까요. 5~69세까지니까 바우처카드사업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번 이거 업무를 챙겨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23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244쪽에 작은도서관 지원이 있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이게 10군데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그 도서관별 도서 보유량이나 이런 게 우리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10개소로 저희들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일반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거는 작은도서관 중에서 유림하고 서하고 돼 있는 이거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데, 사실은 작은도서관 등록은 해놨는데 이용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하고요. 저희들이 매년 책 사는데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립이고 그다음에 단체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조금 상반기하반기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사실상 도서관이 등록만 해놓고 이용률이 없으면 이게 무슨 도서관이냐 하고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설립자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잘해주세요’ 하고 저희들이 도서관 이게 우리 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이것도 정부 무슨 평가 같은데 들어가 있으니까 없다 해버릴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명맥은 하여튼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한 번씩 나가면 이야기를 하는데
○배우진 위원 가면 도서관처럼 꾸며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책만 몇 권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하여튼 책을 볼 수 있도록 해놓은 데도 몇 군데 있고 또, 서상에 있는 그런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직접 거기서 작품활동 같은 것도 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데는 깨끗하게 잘 해놔놓고 있는데, 어떤 데는 가면 사실은 자리에 앉기도 먼지가 쌓여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진 위원 요즘은 인터넷이 또 그렇고 SNS 해서 이런 도서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참 옛날 말 같이 들리지만, 정서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좋은 소통의 공간이나 어떤 사랑방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우리가 지원금이 안 나가면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조금이라도 한번 체크해서 제 역할을 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또 책이 몇 권이나 있는지 우리가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가지고 발생 되는 문제점 관계, 그다음에 이용률 제고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도서관 이름만 도서관이 아닌 실제로 주민들이 한번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236페이지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하는 문제, 계속사업입니다. 1억 9,600만 원을 편성 요구했고요. 전년 대비 188만 6,000원 정도가 증액편성 됐습니다. 한들거점센터 4층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주요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여기 방과후 활동 지원에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체험활동 그다음에 학습지원, 급식지원, 상담지원, 그다음에 시설 이용하고 집에 갈 때 차를 가지고 태워다 주는 그런 거까지, 귀가지원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시설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이용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한 25명 정도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현재 25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이게 흥사단 쪽에다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흥사단에서 지금 처음으로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과 또 지도감독이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서영재 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저희들이 여기 이용하는 애들이 초등학교 4~6학년까지 하고, 지금 1개반을 올해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올해 6학년 학생들이 10명인가 그 정도 내년도 중학교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반을 1개 더 늘려서 운영해야 되는데, 2개반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명수 상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명수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반은 2개반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중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원하는 항목 관계는 한 대여섯 개 파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흥사단에서 담임 두 분하고 또 관리자 1명, 3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운영 관계에서 여기 저소득계층의 애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있어도 실제로 돌보지 못하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학교 마치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이런 거여서 굉장히 호응은 좋은 사항입니다. 예산이 사실은 이용 인원이 25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1억 9,000, 2억 가까이 된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조금 가정에서 직접 돌보지 못하는 취약한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애들이 어떤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커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군에서 관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애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관계는 우리가 지금 어떤 최소한 형태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또 우리가 지원대상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꼭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인원에 대한 제한은 혹여 있습니까, 인원에 대한 제한?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인원은 한 반에 20명 정도로 이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반을 20명 정도로 운영하라 하는 지침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20명 2개반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래서 명수가 많아지면 또 3개반, 4개반이 될 수도 있고.
○서영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따라서 수반되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방과후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인 만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위탁의 지도도 필요하고 맡겨놨다고 해서 청소년들을 우리 군에서 또 지도감독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의 효과는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하여튼 여기 이 사업은 사실은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러 학교, 그다음에 관내 업체들, 여러 식당이나 이런 데도 다 관련이 있고 또 운송 쪽에도 관련이 있고 경찰서나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운영 관계 부분을 협의할 거는 협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업이 군에서도 좀 더 수시 점검을 통해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어떤 운영이 잘못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인재육성기금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명시이월, 명시이월이 2023~`24년보다는 금년부터 2025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많이 줄었습디다. 준 거는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59억 3,000만 원 정도가 2025년도로 명시이월 됐는데,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게 한 32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래도 49%라요. 예산액에 비해서 49%가 명시이월 되는데, 이 중에서 순수군비가 5억 5,000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수군비 지원은 사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사항, 뒤에 명세서 내용을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유도 있지만, 주로 무엇 때문에 순수군비도 5억이 넘게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전환사업비 하고 이런 데 같이 국도비 쪽하고 같이 엮어있어가지고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집행할 때 군비부분만 먼저 지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같이 묶여 있다보니까 넘어가면서 같이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궁장 같은 경우도 순수군비 그게 1억 원 차지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배우진 위원 지적을 했는데, 미불용지 지급도 보완 협의가 지연돼서 그것도 한 6,4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또,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군비를 먼저 지출을 안 했습니까? 아직 기간은 남아있기는 한데, 군비 예산이 확정된 예산은 먼저 지출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군비 요청을 하지 말든지. 그래서 특히 국도비는 방법이 없겠지만 군비 지원 예산이라도 이월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청소년과는 이월금이 많이 줄어서 열심히 하시기는 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월액이 계속 줄어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