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5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2025년도 예산안 및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및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신에너지 및 발전에너지 조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우리 군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그리고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는 2025년도 5건의 신규사업과 2건의 역점사업, 5건의 계속사업 해서 총 12건의 주요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와 역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6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 주요성과, 공약사항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177페이지 2025년 핵심성과 목표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활성화와 탄소중립 그리고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5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를 극대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2025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육성 위한 종합상담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통계상에는 함양군 관내 소상공업체가 4,500여 개소가 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업종 및 업체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5년 상반기까지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업종별로 업체의 개업부터 폐업까지 행정지원과 관리에 대한 전반사항을 아우를 수 있는 행정지원 통합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통합매뉴얼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시범운영을 2025년 10월부터 실시해 2026년부터는 소상공인종합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고, 지원 및 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소상공인의 성장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양형 인력뱅크 구축 및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입니다.
기업유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인력입니다. 이에 관내 근로가 가능한 인력에 대한 인력풀을 구성하고, 아웃소싱을 통한 가내인력은 물론 외국인 근로인력을 확보해 관내기업체 대상 맞춤형 구인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거주인구 중 근로 의지가 있고, 근로가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인력풀 구축을 위한 조사를 전 읍면과 단체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구직희망인력에 대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구축된 인력풀을 기반으로 해 구인 업체와 매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산학협력의 확대와 기업의 채용절차 대행, 이장회보 등을 통한 구인정보 제공, 장기근무 외국고용인력 확보를 위한 비자전환 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관내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동농공단지 폐수 연계처리 관로 설치입니다.
현재 함양일반산업단지의 폐수처리 가동률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수동농공단지 오폐수의 함양일반산업단지로의 연계처리를 통해서 오폐수 처리에 따른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함양일반산업단지의 오폐수 처리가동률을 50% 이상 높여서 필요 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관련 국비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본자격을 갖추고, 군비부담 최소화는 물론, 기업유치에 있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4억 7,800만 원이고 사업량은 관로시설 3.9㎞, 중계펌프장 설치 1식입니다. 연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대해 변경 고시하고, 2025년 관련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해 2026년까지 수동농공단지와 함양일반산업단지의 폐수연계처리를 완료함으로써, 오폐수관리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단지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력자립률 향상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온실가스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전력자립률 향상을 통한 미래세대 에너지 자립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3,700만 원이고, 사업량은 태양광 250개소, 태양열 6개소 설치입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해 지난 11월 선정이 확정되었으며, 향후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체결, 실시설계 등을 통해 2025년내에 사업완료 함으로써 에너지 복지실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관지구 신규 산업단지 개발입니다.
기업유치에 있어서 핵심요인 중 하나가 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간담회 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1차적으로 함양읍과 지곡면 일대에 20만 평의 부지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지정까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선도지구 개발과 연계해가며 2025년 중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5만 5,000평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신관지구 일대의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6년부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2028년부터는 투자선도지구에 대해 부지개발을 착공함으로써, 함양군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으로 상권활성화사업 통한 침체 상권 재도약 견인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함양한들자율상권협동조합이 사업자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인근 상권 일대에 먹거리, 즐길거리, 환경개선, 상인역량강화 등을 통해 일대 상권이 부흥할 수 있는 발판을 상인 모두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미래 함양경제를 선도하는 신성장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민선8기 이후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대기업유치 T/F를 조직하는 등 기업유치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천막제조업체인 지음을 비롯한 몇몇 중소기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KGM과 한화갤러리와 같은 대기업이 관내 기업과 M&A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차원에서도 나름 기여하는 등 노력하였습니다만,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상황별 탄력적 T/F운영, 찾아가는 투자상담 등 맞춤형 기업유치 활동에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커뮤니티 및 네트웍을 강화해 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군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비롯한 189페이지까지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복지실현부터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꼼꼼한 지원과 관리를 통해, 함양군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0분)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78~84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까지입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81쪽에 보시면 전력자립률 향상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련해가지고, 현재 우리 군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 또 개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전력 송전을 위한 선이 용량이 다 찼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선로 용량 증설과 관련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25년도 이 사업량을 보니까 태양광이 250개소, 85.2㎾인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여기 태양광 송전 용량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용량이 다 차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함양군에 지금 변전기가 현재 2대가 설치되어져 있고, 거기서 한 100㎿ 정도를 지금 현재 변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지금 한전에 전력신청 한 게 한 49㎿ 정도가 현재 더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 함양지사에도 방문을 했고 그전에 한전 본부에도 이야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전소를 설치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한전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좀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래서 변전기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양 한전지사에서도 본부에다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최소 설치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치하고 하는데까지 빨라도 한 2~3년 정도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 태양광 250개와 태양연료 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진 내용이고, 이거는 일반태양광하고 좀 다른 게 3㎾ 미만으로 해서 이거는 내가 생산한 거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상계처리가 되는 그런 태양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태양광설치를 해도 따로 한전에서 변전량이라든지 이런 거 증설 없이 이거는 할 수가 있는 내용이어서, 사업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래 앞으로 미래 우리 대체에너지로 또 태양광이 요즘 굉장히 핫이슈가 되어 있고, 또 우리 다른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걸 굉장히 큰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차원인데, 앞으로 온실가스 아까 감축이나 또 저탄소녹색성장이나 이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늦어져도 안 되고, 같이 동반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수동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 관로설치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서평마을이죠, 우리 거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까지 3.9㎞밖에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거기까지 지금 농공단지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함양일반산단에 지금 공공오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 길이가 3.9㎞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 군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지은 지가 오래 됐거든요. 지금 현재 10%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수동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오폐수를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처리용량을 50% 정도 올리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업유치의 이점도 가지겠다. 그런 목적이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런 목적도 있고 사실은 50% 이상이 되어져야만 저희가 다음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한 국비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차후에 저희가 신관지구라든지 투자선도지구가 다 개발이 되어지고 나면, 거기는 또 공공오폐수처리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함양군 전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저희가 가동률이 50% 미만이면 국비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본자격들을 갖춰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또 반드시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수동농공단지에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거는 하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동에 하수처리장으로 그대로 방류를 하고, 폐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각 업체별로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그래서 민간 어떤 업체를 통해서 폐수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수집처리 하는 걸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여러모로 시장활성화에 애쓰고 계심을 한 번 더 노고가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179페이지 한번 참고할까요. 함양형 인력뱅크 구축 및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입니다.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두 번째,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 대상으로 맞춤형 구인상담을 지원하고, 아웃소싱 등을 활용한 외국인근로자 관외인력에 유입을 해서 고용인력을 확보한다라는 취지가 있는데요. 꼭 이것은 기업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 일거리가 없다. 일자리가 없다. 또 어떤 인력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일손이 없다. 이렇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마른 자리만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공공일자리에만 몰리는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규사업 발굴단 운영에 기본사업 추진방향을 보면, 기업체에 한해서만 이렇게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활용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그렇게 제한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업체가 아무래도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니 거기 위주로 하겠지만,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거는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추진방향이나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에 보면 기업을 기준으로 하는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대거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세수도 늘어난다고 보여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닥민심이죠. 요즘에 일거리가 없다는 서민층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마른자리만 찾아가는 이런 구성이 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인력뱅크를 구축해서 발굴단을 운영할 것 같으면 그 네트워킹을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서로 연계사업으로 이렇게 꼭 일용직 말고, 주기적으로 채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고용과 취업을 재고해 보는 것이 맞겠다. 한마디로 일자리 소개해 주는 그런 업무를 좀, 업무가 가중될지 몰라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 인력사무소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또 현실적으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기업체를 방문하면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마을이나 주민들을 만나면 일자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뱅크를 그래서 운영을 해서 서로 매칭을 해드리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이거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일반기업까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은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 관내 직업소개소라든지 이런 소개소를 통한 아웃소싱까지 다 포함해서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웃소싱도 활용한다 했으니까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거기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운영방법에 분기별 1회 기업체방문의날 지정을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좀 더 확대해서 좀 전에 구인구직을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분기별 어떤 체계화해가지고, 분기별 어떤 일자리를 공지한다든지 또 상담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일자리 때문에 12월 정도에 지금 모집을 해서 1~2월에 선정해서 또 10달이든 기간제를 죽 다시 재배정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꼭 공공일자리 말고 이런 일자리도 분기별로 관에서 하면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어떤 네트위킹을 마련해서 서로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인력을 쓰고 싶은 분들이 서로 소통의 한마당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운영방법에 대해서 분기별 1회 기업체 방문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체계적인 좀 전에 제가 제안한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분기별 딱 정해서 교육을 일괄 관내에 있는 인력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 또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 한자리에 다 모여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안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다른 일반 평상시에 계속해서 구인하는 업체들은 저희가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나 이런 데 워크넷이나 이런 데 공개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게 일반주민들이 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주민들이 많이 보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마을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해서, 지금은 지난달부터 이장회보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이렇게 구인하는 업체에 대해서 정보공유를 지금 하고 있고, 지역신문이라든지 다른 이런 네트웍을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더 발굴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체계화가 돼가지고 그쪽에 가면 어떤 본인의 바람을 성취할 수 있다. 또는 본인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한 운영체계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활동하는 분들에게 일 좀 구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또 다른 정보를 활용해야 되고 하니, 그러한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신문을 보고 이장님들 통해서 이리 할 수 있지만, 그 이장님은 그 부분만 알 수 있지 전체적인 부분은 모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창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5번, 다섯 번째 사업인 신관지구 신규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보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개발계획을 세웠네요. 면적은 한 20만 평 정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2030년까지 7년간이면 계획기간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 추진계획안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기본설계를 2025년 내년 1월에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조사측량도 1월에 시행을 하고 물론 기간이 조금 걸리겠지요. 선도지구 국토부지정계획을 받는데 오래 걸립니까, 기간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이게
○위원장 임채숙 1년 걸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1년 이상이 지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가장 빨리 하는 걸로 지금 했었을 때 2030년까지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완료하는 게 2030년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당초에 신관지구 5만 5,000평 지구단위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주셔서 현재 용역하려고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용역하게 되면 그 용역기간이 최하 1년에서 한 1년 한 14개월 그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추진계획이 지금 20만 평에 대해서 30년까지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일단 전체계획이. 몇 평이라 했나, 아까 50만 평?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이 20만 평이라 거는 지금 지구단위 하는 5만 5,000평하고 투자선도지구 나머지 12만 평하고 이렇게 총 합해서 20만 평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총 20만 평을 7년간 개발을 하는데 빨리하겠죠, 하기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앙부처에 이 국토부지정계획을 빨리 받아와도 1년 이상 걸리고, 그거 하면서 부지를 지정받을 때까지 부지가 매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부지매입을 넉넉잡아 놨구만요.
그래서 매입비를 예산편성을 빠른 기간에 전체 매입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기집행을 안 하더라도, 어차피 조기집행 전국에서 우리가 빠른 순위는 아닌 것 같으니 부지매입비라도 지금 계속 부지매입을 하고자 부지매입비 예산편성을 하는데, 좀 더 부지매입을 계획을 더 많이 세워서 거의 다 매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2027년이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27년까지면 너무 늦지 않은가. 그래서 부지매입을 조속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계속 직원을 바꾸니까요. 인사이동에 대해서 한 사람이 만약에 죽 업무를 하도록 하면 되는데, 중간에 자꾸 잦은 인사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 그런 관계로 업무가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 전문가를 좀 배치하면 좋으련만 또 각자 나름 인사이동부서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문가가 없어요. 가서 2년 있으면 나와야 돼요. 그런 문제점도 내가 봐서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운 게 많아요. 대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우량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쉽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 그러다 보면 1년, 2년 되면 또 가요, 앞에 선임담당자.
예를 들자면 아쉬운 게 잠깐 간담회서도 이야기했는데 쿠팡을 잡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데, 그 담당직원이 죽 고생해서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또 사람이 바뀌어요. 어차피 거기는 본인들이 포기를 했지만, 그런 연속성이 없는 것도 참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군민이 기대했던 쿠팡만 우리 군에 유치를 했어도 함양군 지역경제활성화나 인구소멸대응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을 정도의 그런 기업체였었는데,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기업유치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데,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전 군민들이 아쉬워하고 있고 굉장히 걱정스러워 합니다. 타 시에는 굵직굵직한 기업체를 유치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군은 데이터센터 유치하겠다고 플래카드, 언론, 전국에 떠들썩하게 지금 홍보를 해놓고선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 정말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선도지구 산업단지 개발을 하루속히 해서 대형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타 지역에도 부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고 있기는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유림 쪽에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함양군 전체 이리 보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어디든지 물론 과에서 전체 처리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전체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나 군민들께서 관심을 가지면, 아무래도 개발하는 게 조금 수월할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 그래서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유치계획을 세워주시되 행정절차 이행하고, 부지매입이 제일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각별히 신경 써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꼭 유치를 금년도에는 어차피 큰 실적이 없으니 2025년도에는 뭔가 우리 군민이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12번까지 185~89페이지까지 사업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189페이지 보시면 전략적 대기업 투자유치로 인구소멸 대응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 인구가 지금 현재 11월말 기준으로 행안부 주민통계시스템에 우리가 보니까 거주자 기준으로 해서 3만 6,068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마 이게 우리가 흔히 요즘 앉으면 인구, 인구 하는데 12월말 되면 한 3만 6,000명대가 또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2025년, 2026년 그때쯤 돼서, 지방선거 때쯤 돼서 인구를 본다면 한 3만 4,000 이런 인구가 줄어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해서 우리가 이런 전략적 대기업 투자유치도 노력을 하고 있고 한데, 인근 시군이나 이런 데 봐서 우리가 사망인구는 거창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사망인구가 좀 더 많고,　또 산청은 우리하고 비슷한 데도 전입인구를 이리 보면 우리가 전입인구가 좀 적지 않나 이런 우려고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 전입인구가 없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일자리가 없고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선8기 들어서 우리가 전략적 대기업유치나 기업유치를 진행 중인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유치계장님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는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고, 관내출장보다는 관외출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 또 저희 향우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또 다니면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기존에 기업하시는 분들에게도 확대라든지 확장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그러면 좀 빨리 우리 관내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저희가 군민들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는 우리 군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고 전 실과에서 정말 모든 총력을 다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일 있으면 얼마든지 돕고 할테니까 항상 의논하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해봅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 위원 질의에 제가 몇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대체 인구가 3만 6,000대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안 무너져요. 왜? 신관지구 신규산업단지 개발하고 또 대기업 유치하고 우량기업 유치하면 자동으로 인구소멸은 없어져요. 지역경제도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발전담당관실 하고 일자리경제과만 두 부서에서 이렇게 의견을 잘 맞추면 이 문제는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미래발전담당관실에서 뭘 하려고 그러냐 하면 올해, 내년도 신규사업을 공공기관 유치를 하고도 교육연수나 연구지원기관을 유치를 한번 해보겠다. 굉장히 중요한 신규사업을 발굴했더라고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더더욱 중요한 게 대기업, 우량기업, 선도지구 개발해 놓으면 정말 크게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고생은 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관내출장 보다는 관외출장이 많다. 가서 살아야 됩니다, 밖에. 그래서 충분한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하더라도 여하튼 밖에 가서 사는 기간이 많아야죠. 지금도 아마 듣기로는 계속 관외출장을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담당부서는 격려를 좀 해주시고, 과장님이 함께 뛰어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갈 수 있는 데는 부지런히 뛰어다녀서 2개 부서가 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발전담당관실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똑같이 거기도 인구소멸,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니 2개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업무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안을 만들 때도 협의해서 하는 게 좋을성 싶어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중점적으로 한 군데서 할 때는 한 군데로 밀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이쪽으로 밀고 그래서 인구는 인구대로 해서 나중에 합하면 같이 되거든요. 어렵겠지만 함께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제조, 물류, IT 첨단 이런 부분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연구개발 해야 되겠지요.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덧붙여서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89페이지 마찬가진데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선도지구에 우량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계속 평소에도 질의하던 내용이 그 필지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서 기업이 유치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자체 기업이 개발을 해서 들어오게끔 돼 있잖아, 그죠? 요구한 게 평소에 필지는 어느 정도 분등을 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놓으면 더 유치가 쉽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그 내용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많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계속 문만 열어놨지만 기업이 들어가서 그쪽에서 개발을 해서 기업을 이전하세요. 어떤 그런 협약의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중소기업도 들어오기 위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여건도 마련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도 한번 사업비를 검토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해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이고요. 그것은 그쯤해서 넘어가고, 186페이지 한번 확인할까요. 자격증취득 교육비 지원입니다. 채용장려금에 대해서는 일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격증취득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드론, 중장비, 대형면허 이런 형태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현철 위원 여기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면 매년 연차별로 인력이 죽 데이터가 구분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는 못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이 자격증을 활용한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그런 부분도 혹시 관리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까 신규사업에 저희가 인력풀 구성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여기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저희가 나름 따로 관리를 해서 구인업체나 이런 데 같이 정보를 제공해서 그래서 여기 애써 예산을 들여서 취득한 이런 자격증이 장롱에서 썩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인력뱅크 구축을 해서 발굴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에 이런 부분도 같이 매칭이 돼가지고 같이 관리가 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관리를 잘해주시고, 또 자격증을 중요한 거는 취득하기 위해서 등록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관리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또 중간에 추가로 모집을 할 수 없으니 처음에 목적을 가지고 선택이 안 됐던 분들, 아쉽게 대상이 안 됐던 분들은 또 아쉬움이 클 거 아닙니까?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물론 자기 돈으로 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는 자격증이 도움이 될까 해서 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 피해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종강할 때까지 자격증 딸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188페이지 LPG배관망 구축사업, 우리 안의면에 840여 세대에 LPG 구축시설 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졌는데요. 우리 도시가스 공급이 실제 어려운 곳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면단위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물론 함양읍단위 내 공급이 아직 되어져 있지 않은 곳도 있지만, 본관 라인이 가능한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혹여 면단위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사실은 도시가스는 지금 현재 면단위에 따로 계획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에도 보면 아직 보급이 좀 되어지지 않은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번에도 저희가 2025년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예산 요구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한주상가 인근이라든지 또 원교마을이나 이렇게 읍내 이런 데도 일반 단독주택에는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1차적으로 읍내위주로 지금 일단은 다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또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연료비가 30~40% 정도 절감될 수 있는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LPG배관망도 구축사업의 장기계획이 혹여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이거는 안의면 소재지 일대에 해서 5개 마을에 지금 이거는 보급하는 내용이고, 이 사업 말고 일반 면단위나 마을단위 하는 거는 마을단위 LPG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매년 1개소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예산편성해서 가스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중규모 배관 말고 소규모로도 마을단위로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연료비 절감, 또 마을 자체에서 LPG 사용을 마을에서 해서 연료비가 절감되고 공동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 및 특별회계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5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액은 192억 2,109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60.64%를, 또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각각 0.46%와 38.9%로 구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2025년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9억 3,680만 4,000원을 증액한 192억 2,109만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전출금 편성에 따라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이 증가한 1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6,000만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군비재편성권으로 관내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해 2%의 2차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예산편성 하였으며, 지역경제 운영육성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전통시장 소방설비 보강 등을 위해 전년도 대비 2,488만 원을 증액한 2억 3,286만 원을 편성하였고, 250페이지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연령대가 높은 지리산함양시장 상인분들의 행정사무 등 지원에 따른 인건비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중간부분 지역상권활성화사업은 침체된 지역상권 재도약을 위한 균특사업으로, 한들자율상권 운영 및 상권활성화 3년차 사업비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가입점포의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1페이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에 대비한 공제제도 운영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70만 원을 증액한 3,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소상공인의 점포환경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7,000만 원을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맞춤컨설팅 지원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무분야 등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500만 원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소상공인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소상공인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종합상담센터 설치를 최종목표로 한 소상공인 D/B구축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경남공공배달앱 도입 운영은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경감 등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2025년도부터 공공배달앱을 개발, 운영할 계획으로 공공배달앱 사용 홍보 등에 따른 예산 2,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영세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은 연매출 5,000만 원 미만의 영세소상공인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1,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하단 함양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함양군지부의 운영비 지원예산으로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53페이지 경남형 서민긴급생계금융 지원사업은 제2금융권에서조차도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기본적 생계해결에 필요한 자금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등의 예산으로 4,7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지리산함양시장 하수도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전통시장 하수시설의 개선을 통해 상인과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침체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상권 내 환경정비, 환경개선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예산으로 1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2025년 함양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26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에 따른 환전수수료를 포함한 운영에 따른 예산 3억 9,510만 원과 함양사랑상품권 할인에 따른 할인보증금 26억 원, 착한가격업소와 청년사업자 등에 대한 캐시백 지원을 위한 추가할인보증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공예품개발관리 장려입니다. 관내 생산공예품의 개발장려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전년 대비 8개소를 확대한 22개소 지정을 목표로 착한가격업소 경영활성화를 위한 예산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지도관리와 물가안정지도관리 도비는 물가안정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500만 원과 1,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비자전략센터 운영사업은 한국소비자연합 함양군지부의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활동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거래지도관리는 상거래용 계량기 수시검사를 위한 원기임차료 80만 원의 예산을,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취약계층의 전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보급 지원은 도시가스보급에 따른 운영비 32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인 도시가스보급 지원은 함양읍 일원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 대한 연차별 계획에 의한 공급관로 설치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2025년 설치사업분에 대한 예산 6억 3,000만 원을, LPG용기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2030년까지 LPG호스 금속배관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배관설치에 따른 시설개선사업비 2,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하단 에너지절약시책개발은 에너지절약 활동에 따른 예산 916만 원을, 25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유지관리는 군에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646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융복합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태양광 3㎾ 이하 등 상계처리가 가능한 250여 가구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예산 15억 7,520만 4,000원을 편성, 또 258페이지 하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용촉진은 인건비 부담에 대한 소상공인 등의 부담 경감과 일자리창출을 하는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4,400만 원을 증액한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중소기업 우수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은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자녀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근로 활성화는 공공근로사업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함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6,661만 3,000원을 감한 9억 7,3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326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2,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중간부분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마을단위 기업육성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공동체 이익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1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채용박람회 참여에 따른 예산 1,000만 원을, 고교취업 활성화지원은 청년인구 유출 방지 등을 위해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대상 기업투어 등에 대한 예산으로 100만 원을, 취업지원사업은 일자리센터 운영과 예비 및 초기창업 소상공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예산으로 미래발전과로 업무이관된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 등 3,896만 원을 감액한 9,10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자격증 취득 기술교육은 기술인력양성을 통한 관내 경제활동 인구 확대를 위해 드론 등 6개 분야의 자격증 취득교육비 지원예산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은 신규창업기업의 인건비 일부 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 사업추진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기업대상 간담회 개최와 미래발전과에서 이관 받은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예산 등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중간부분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74억 6,175만 5,000원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00만 원, 총 74억 7,675만 5,000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8,8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1,089만 원이 증가한 9억 1,800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1,089만 원을 증액한 9억 1,800만 원으로, 세부사업 농공단지 관리운영은 농공단지의 관리와 운영 등에 따른 예산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공단지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농공단지 시설유지 등을 위한 예산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중방농공단지 도로사면 정비를 위한 사업비 등 1억 2,919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은 인삼죽염 연계시설인 진입로 개설에 따른 예산으로, 군비부담금 등 4억 1,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세부사업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사업과 세부사업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안의제2농공단지의 일부 위험구간에 대한 사면 정비와 배수로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각각 2억 원과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10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4,783만 5,000원을 증액한 74억 8,540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과 함양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배출부과금 720만 원, 순세계잉여금 646만 5,000원, 일반회계전입금 74억 6,1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4,783만 5,000원을 증액한 74억 8,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공영개발 운영은 투자유치 활동 등에 따른 기본경비로 2,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관지구 투자유치 예정지 조성사업은 투자유치 예정지인 신관지구 일대 부지확보와 군계획시설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3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는 산업단지 등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과 수동농공단지와 함양일반산업단지의 공공폐수 연계처리 관로설치에 따른 용역비 등 3억 6,203만 5,000원을 증액한 7억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페이지 투자선도지구 추진은 지난 LH와의 협약에 의거 개발 예정인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용역비 중 1차분인 1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관지구 기업유치 예정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군비재편성 분으로 신관지구 내 군계획시설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18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20만 원을 감한 7,280만 원으로, 전력판매 등에 따른 사업수익 2,945만 원과 시도비등 보조금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35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 발전소관리는 운서보소수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경비로 2,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운서보 인근 5개 마을과의 협약에 따라 주변마을 보상금 등 1,100만 원을, 주택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을 감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복지 실현과 더불어 소상공인 및 기업유치와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경제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0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일자리경제과 소관 248~56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249페이지 중간부분에 전통시장 활성화 버스킹공연이 네 번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현철 위원 여기의 버스킹공연 사업과 아까 앞서서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보고받았던 물론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사업에 세부내역에 보면 추진현황 및 계획에 야시장 상설화 및 각종 이벤트 개최가 20회가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중복 안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중복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장소는 유사한 인근에서 이쪽 초입 입구부터 또 그 밑에 광장 이렇게 병행해가면서 하던데, 그 사업명이 혼동이 오기는 하더라고요,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20회면 거의 2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상권활성화사업은, 그중에 전통시장활성화 버스킹공연은 그거보다는 조금 축소된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 홍보가 정확히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중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거는 연중 계획을 잡아서 하는 부분이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상권활성화 사업구역하고 전통시장에 사업구역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정현철 위원 특별히 또 차이점을 둔다면 버스킹공연, 활성화에 관련된 버스킹공연은 어떤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보통 버스킹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명절 때 아니면 축제 때 이럴 때 전통시장 안에서
○정현철 위원 저쪽 1주차장 있는 데 거기서 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그 인근에서 하는 사업인 거고, 그리고 상권활성화사업 예산은 야시장 이벤트는 이거는 상권구역이 만월시장 있는 데 그쪽 구역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시장 이 중심으로 한 이 전체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역 중에 돌아가면서 한 군데씩 선정해서 야시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전통시장은 명절기점이나 연말이나 이럴 때 네 번을 나눠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소상공인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인데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기대효과나 구체적인 설명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구입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아니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
○정현철 위원 용역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어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비를 구입하고 그런 내용은 없고,
○정현철 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었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첫 번째 신규사업인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종합상담센터 운영하고, 운영의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군 관내에 통계학적으로는 4,500명의 소상공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4,500명에 대한 일반적인 기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 때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네트웍이 한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업종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창업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폐업할 때까지 업체에서 필요한 부분,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마지막 끝까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그에 대해서 상담센터를 운영을 해서 안내를 하기 위한 이런 기본적인 D/B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그리고 이거를 조사를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조사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현철 위원 일반 지금 배부돼 있는 전화번호부 책이나 세무서에 업무적인 거는 세무서나 통신 전화국이나 이런 데 협조를 구할 여지가 있겠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연락망도 확보를 해가지고 홍보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야 되겠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력뱅크 운영하는 부분도, 이게 나중에 소통의 창구로 같이 활용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연계가 돼야 될 것 같다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역시 또 그 바로 밑에 공공배달앱 도입을 신규로 역시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되는데요. 이때까지 몇 년간 굉장히 배달서비스에 소상공인들이 인력비도 좀 아끼고, 인건비도 좀 아끼고 신속배달이 이루어져서 아주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선정을 할 때 관내 업체의 기준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신생 업체가 또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여기에 대한 도입 운영사업은 이거는 경상남도에서 사실은 배달앱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앱 개발을 하고 각 시군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기존에 있는 배달업체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을 운영할 계획이고, 여기에 지금 들여지는 2,000만 원의 예산은 공공앱배달서비스도 주민들이 모르면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모션하는 비용들에 대한 비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배달앱 사업자 공모 및 업체선정을 한다고 돼 있고,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턱 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지원금액이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1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배달앱 도입 운영에 관련한 거보다 배달서비스에 얼마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에, 얼마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몇 건 이상 되면 얼마 지원해 주고 해서 귀찮아서 안 한다 하더라고, 솔직히 청구하고 지급 받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면 추후 따라 올 것은 예산이 사업자 선정되고 나면 거기 지원금액도 들어와야 되겠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이거는 추후 운영, 프로그램 개발되고 난 다음에 운영해가는 추이를 봐가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배달하는 업체에 프로그램을 다 공유해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추후 한번 경위를 봐야 되겠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지역상권활성화 사업이 250쪽에 있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으로 해서 올해 13억 8,000만 원을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지역상권이 곧 전통시장 활성화고 또 골목시장 활성화고 이게 모두가 연결돼서 모두의 우리 함양군 전체 시장 안에 큰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 먹거리 그때 우리가 한번 나갔을 때 먹거리타운도 만들고 지금 하나하나 심어나가고 있고, 채워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실이 조금씩 채워짐으로 해서 나중에 큰 외형적인 게 안 나오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상권조합의 이사장님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요즘은 열심히 뛰어다니시더라고요. 행정하고 소통도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금 이거 5년차 사업 중 내년사업이 3년차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하드웨어 쪽에 조금 예산투입을 한 반면에 내년사업은 지금 현재 계획은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타셰프를 초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먹거리 개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관광객이 전통시장 자체가 관광상품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야시장 운영을 하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까지 같이 아울러서 그래서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도 이용을 하지만, 관광객들이 우리 함양의 전통시장이나 이 상권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인근에 보면 백종원 거리나 이런 큰 대형수퍼스타급 셰프들을 해서 하는데, 우리도 큰돈이 들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좀 해야지 우리 활성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우리도 들고, 여러 가지 골목상권도 살려면 어떤 거기에 해당 되는 분들이 와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러려면 스타성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어야지 몰려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또 우리 상림이나 이런 관광객들이 시장에 한 번 들려서 가는 거, 그거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계사업으로 해서 또 한 번 크게 해주시고, 시장주차장 부분 일반인들이 왔을 때 거기 무슨 주차장을 새로 짓는데 저쪽의 거는 돈을 안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분분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이고 일반인들이 자기 그냥 개인 주차장처럼 차를 많이 세워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하고, 가격도 비싸지도 않다.’라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장날 같은 때는 그냥 무료개방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어쨌거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많이 몰려들 수 있는 그림을 한번 그리셔가지고 많이 의논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우진 위원 질의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부실행계획을 잘 세워놓으셨대요, 3차연도. 여기 우리 설명서에 보면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약간의 사업변경은 조금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금 현재 3차연도에 대한 이 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사업내용이었고,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현장점검 때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전체 상인들이 공감할 수 있고, 같이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위주로 해서 약간은 변경을 해서 그래서 사업은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우리 세부계획을 중기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받아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다시 받아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받아놓은 거는 우리 여기 설명서에 있는 그 내용대로예요, 중기부 승인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 받았어요,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당초에 이거는 사업 확정될 때 2023년에 당초에 사업 선정될 때 그때 받았던 부분이고, 이거 매년 연차별로 사업내용 변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도 실제 사업 필요 여부에 따라서 변경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 이거는 보조금 상관 없이 우리 실정에 맞는 변경을 해주네, 계획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언제 내년도 3차연도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은 언제쯤 계획변경을 중기부에 올릴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현재 온 연말까지 중기부에 이거는 계획변경은 올리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계획은 나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임채숙 변경된 계획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변경된 계획안을 시장상인회하고 상권협동조합의 이사님들께서 지금 현재 변경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혀지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거는 따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차년 변경안을, 상권활성화사업하고 합의를 해서 우리한테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포함하고요. 또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상권, 한들상권, 특화볼거리 등 시장경제 활성화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중심으로 많은 고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중에 252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상공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 편성을 했거든요. 그 사업내용으로 보면 관내 소상공인 대상 기초조사, 관리시스템 개발, 주기적 데이터 검증 및 업데이터 관리, 소상공인 대상 지원내용 등 홍보를 하겠다라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수시로 개업휴업폐업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인데 또 다른 기관하고 협의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거는 저희가 저희 군에만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을 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은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1년에 문을 여는 업체도 많을 것이고 또 폐업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초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구축을 해놔 놓고 정기적인 업데이터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당연히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필요시마다 업데이터 할 때는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계속해서 업데이터 해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암만해도 휴폐업 그 업무를 보는 기관이 세무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관하고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홍보효과도 많이 높여야 되는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비도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예산과목에 있어가지고 전산개발비는 정보화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알고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관내 소상공인 대상 기초조사가 있음.” 이리돼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한 4,500개소로 통계상은 있는데, 관내 업체에 대한 기본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는 용역형태로 이거는 저희가 현재 집행을 하려고 계획되어져 있고, 그 과정에서 조사 그러니까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업체 데이터베이스 하기 위한 이런 조사비용들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이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또 한 가지 더 우리 함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류가 80억, 모바일이 180억 해서 상품권 제작을 하고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료, 판매환전수수료에 소요되는 예산이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서영재 위원 전년도 대비 12억 6,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거는 지금 현재 자체사업으로 봐서는 감액이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액이 되어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보통 이게 균특예산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균특하고 도비만 따로 편성을 하고 자체예산은 또 우리 상품권 254페이지 상단에 있는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이 자체예산에 우리 군비는 따로 해서 기타보상금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진 것 같아서 효율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기를 지금 현재 균특예산 안에 군비부담금을 더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줄어든 거는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부기상 차이가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상품권 재고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상품권 재고 현황은 현재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류상품권은 지금 구비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년 거는 내년에 예산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거기 맞춰서 저희가 상품권 지류분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재고 현황은 조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관심이 말입니다. 뉴스에도 나왔고요. 부정 유통, 우리 군에도 군정홍보에 TV를 통해서 저도 뉴스를 접한 바가 있는데, 단속을 하겠다. 그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저희 매분기별로 통상적으로 함양사랑상품권에 대한 부정 유통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실은 단속, 적발되어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부분들이 없게끔 지속적으로 상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홍보를 이렇게 해서 그런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대응하는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뉴스에 나온 걸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중간부분에 지리산 함양시장 하수도 정비사업, 전환사업비 포함해서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한번 현장에도 나갔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려고요.
코보신발 옆에 골목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현철 위원 거기서부터 저쪽 주차장 쪽으로 가는 반찬가게하고 건어물 생선가게가 이리 죽 있지 않습니까? 그쪽 구간을 혹시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에 혹시 정비가 다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아니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많이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에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전수조사를 잘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코보신발을 지칭해서 거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 옆에 주택 쪽으로 죽 들어가면 거기에 우수관하고 하수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거든요. 같이 쓰거든, 같이. 그러니까 거기가 구배가 거의 없습니다. 구배가 거의 없으니 물이 유속에 의해서 죽 내려가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음식물이나 다른 게 썩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밑으로 전주상회나 이쪽으로 죽 보면 거기에서 슬러시가 쌓이니까 위에 물이 고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또 닭집도 있고 여러 가지 생선가게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고이게 돼 있더라고요. 여름이면 장판을 덮어놓고 이래요, 하수구 맨홀뚜껑 위에, 그죠? 우수관인데 하수구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전통시장 전체의 구역을 정해가지고 겨울은 덜 할 수 있지만 여름철은 주기적인 슬러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용역을 써서라도. 그거는 지형적인 조건으로 구배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건더기 같은 거 이물질이 있으면 물이 고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이 또 필요한 게 물론 잘 정비해서 배수구나 또 때로는 우수 쪽으로도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물질이. 그런 것은 광주리를 활용해서 저희들 음식물 찌꺼기 거르잖아요. 물만 나가게끔 하잖아요. 그런 교육도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사실. 좀 절실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당장 버리면 우수관이 이렇게 구멍이 크기 때문에 거기 어지간한 이물질은 다 들어가 버려요. 당장 지면 위에서는 안 보이더라도 밑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나한테 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되고, 거기 정비계획을 세워서 상인들에게 협조 구해가지고 정비를 반드시 해야 되고, 맨홀을 더 확대를 할 것 같으면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수년 전부터 돼 있었는데 그게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보면 장날 어떤 노(노상)에 상인들이 와서 할 때 동해물약국 인근에 거기 보면 생선 점포가 죽 이뤄지거든요. 거기에 우수관이거든요, 거기는. 하수관이 아니잖아요. 우수관에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건더기라든지 어떤 이물질 같은 게 내장뿐만 아니고 이물질들이 막 들어갑니다, 우수관 쪽으로. 그러면 그게 결국은 어디 유착이 되거나 해서 흘러내려 가지가 않거든.
그런 쪽도 이왕 그렇게 장판이 열릴 때는 헹구고 할 때는 하수관이 아니고 우수관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거는 행정적으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만, 광주리나 어떤 거름망을 해가지고 적어도 건더기는 안 내려보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아우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거기 철수하고 나면 악취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많이 우려가 되어져서 이번에
○정현철 위원 현실적인 내용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상임위 자리에서 이야기할 거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오픈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아우성이 있더라도 불편한 거는 당장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실행에 옮겨주시고요. 그물망 해가지고 건더기를 좀 걸러가지고 적어도 흘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환경처리비도 좀 많이 받아야 돼.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현철 위원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데 제가 뭐라고 꼭 꼬집어서는 말못해도 그런 가려운 데를 좀 긁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상인교육이라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252쪽에 보면 영세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홍보가 많이 되고 많이 지원하시고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거는 올해 신규로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예산안 승인해 주시고 나면 저희가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 좀 해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가 생긴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공예품개발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도에 출품해 놓은 작품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저희가 매년 보통 한두 군데 업체씩 이 공예품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곡면에 있는 금빛들2호라고 스카프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것도 들어가 있고, 전년도에는 우리 칠성면업사의 임OO 선생님께서 하시는 목화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도에 출품되어져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해마다 이걸 바꿔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거는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배우진 위원 사업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진 위원 신청을 많이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경남도 전시관이나 판매장 가면, 다른 시군에는 물건이 참 많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 함양군 게 보이면 우리 고향사람 걸 보면 눈이 번쩍 뜨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당부 말씀,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하던 중에 결론을 못 내놨는데 시장에 구역이 이리 있으면 오폐수, 하수관, 우수관 이렇게 설계도가 죽 있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쪽 동해물약국 쪽에 옷 가게 있는 쪽은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코보신발로부터 시작해서 닭집, 생선집, 또 횟집 이런 구간은 아무래도 슬러지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주차장 입구에 보면 노점상이 와서 차떼기로 놓고 해산물을 팔고 이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하류 쪽인데 거기서 슬러지가 나와서 차이면 위쪽으로는 다 막히게 돼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구역을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맨날 하라는 게 아니고 일정 상인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슬러지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거는 체계적인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항상 제거해 줄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잡고 예산도 편성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 사업비 안에 그게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구역별로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이번에 했는데, 그런 게 매년 아우성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수시로 정비해 줘야 될 구간을 딱 지정해 놓고, 그쪽은 다른 상인들의 민원이 안 들어와도 항상 슬러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고임증상이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연차적이기보다 주기적인 정비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사업비를 좀 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당부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25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50가구를 하도록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 영세가구, 서민층 가구의 기준은 주민소득 몇 %를 기준으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내나 지금 현재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내나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초하고 차상위. 그래 도비를 30% 주고 우리 군비 70%를 지원해서 하라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늘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굉장히 어렵거든. 전기들이 가보면 다 노후화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매년 하게 되면 총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가요, 우리 함양군에?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나 몇 가구인줄은 기억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거기까지는 아직,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사회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에 수급자들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과 업무 하고 계시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복지과 업무를 제가 담당하지만 전체 그 현황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그거는 찾아봐야 되겠고, 이와 관련된 서민층 전기시설 사업개선은 현재 저희가 `17년부터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한 630세대 지금 작년도까지 그리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0가구씩 매년 하죠, 거의.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1,800만 원, 올해는 2,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거의 비슷하게 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한 670여 세대에 대해서 지금 전기시설 개선은 지금 되어져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불, 화재가 나기 전에 좀 많은 가구를 우리가 시설을 개선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도비 30% 주면서 도비보조사업이고요. 또 조금 전에 배우진 위원이 이야기한 영세소상공인 건강검진도 도비 30% 주고 우리가 70% 하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군비 자체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안 있나 싶어요. 한 50가구는 도비로 하면 50가구는 우리 군 자체사업,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인근 군에는 옛날에 몇 년 전에 가스호스 그걸 전부다 무료로 군에서 지원해서 다 갈아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배관을 거의 많이 했지요, 가스배관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런 예도 있는데 이렇게 서민층에 어렵게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거는 힘들거든.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도 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도에서는 발굴을 잘 했구만요, 신규사업 올해 건강검진도. 우리 공무원도 국가에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주지만 보조를 하는데, 또 이동장까지도. 그러니까 영세민들에게도 이렇게 신규사업을 도에서 잘 개발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어려운 계층에 시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 257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26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 우리 서영재 위원님께서도 챙겨보신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가지고 257페이지입니다. 이게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가 6억 3,000만 원, 이게 도시가스 지역이 난방비 절감이 아까 30%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거를 많이 선호하게 되고, 빨리빨리 다해주면 싶은데 업체와 잘 의논하면 이게 지금 현재 2.24㎞가 `23년도, `24년도, `25년도 다 양이 똑같더라고요. 이게 정해진 양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업체와 논의하면 더 늘릴 수 있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거는 약간은 업체하고 논의하면 늘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전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수익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적의하게 하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는 뚝뚝 떨어져 있는 단독주택이다 보니 업체에서는 수익성이 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군비로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같이 못하니까는 적정예산 규모를 편성해서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우리가 봐서는 난방비 절감도 되고 우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사업도 되고, 여러 가지로 봐서는 이게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업체하고 잘 논의해 보고 최선을 한번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259쪽에 보면 우수근로자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우수근로자 자녀장학금이 보면 사업설명서에 제가 보니까 2023년도도 3명, 2024년도도 3명, 올해 2025년도도 3명인데 대상자가 3명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명밖에 안 되나 아니면 또 예산입니까, 뭡니까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산인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편성은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요즘 인구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명,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3명을 해놔도 실상은 이만큼 사업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아니면, 다른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춰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저도 생각하기에 이게 줄려면 장학금 하면 어떤 기준점이 너무 높을 수도 있으니까 문턱을 좀 낮춰서라도 없다면 3명이라도 채우고, 더 늘릴 수 있으면 많은 혜택을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봐야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예산은 1,000만 원인데요. 전입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여기 근로자전입정착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 앞번 회기 때 저희가 해석을 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이거는 전입, 그러니까 관외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관외거주자가 함양군에 있는 기업에 들어와서 전입신고하고 한 6개월이 경과 되고 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년간 현재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한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50만 원씩 200명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20명.
○서영재 위원 20명요. 지원대상 수요조사는 해놓은 게 혹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현재 수요조사를 해놓은 거는 없고, 이거는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이 예산이 정말 모자랄 정도로 지원대상이 좀 많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해서 지금 실제로 보면 관내의 기업에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옮겨놓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소멸에 대한 장려책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주소를 함양군으로 옮겨놓고 이래서 실상 저희 주민등록상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지금 바라는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홍보를 잘해서 신청자가 정말 많았으면, 많으면 우리 함양에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서영재 위원 그런 정책의 홍보가 또 중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더 확보해서라도 인구를 좀 늘리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일반회계 질의 다하셨죠?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별책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 902~5페이지까지 세입세출안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는 동안에 공영개발사업도 910~13페이지 세입세출안 해주시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918~21페이지까지인데, 3개 특별회계를 각각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일단 세출예산 한번 봐주십시오. 912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예산이 근 한 74억 8,6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네요,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 예산을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내년 연말 안에 다 지출할 수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100% 지출한다라고는 사실은 장담은 못 하지만 다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올해 특별회계 다 못 썼지요, 금년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얼마를 못 썼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특별회계 중에 올해 보면 신관지구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인데 한 8억 정도 지금 집행을 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관지구에 저희가 투자유치 예정지에 용역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게 용역 하는데 사실은 그 예산이 있어야만 저희가 사업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계약을 하고 또 이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월해가지고 내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예산편성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계획을 늦게 세운 것도 있고 추경하는 것도 있지만, 명시이월이 지금 아까 8억이 아니고 한 21억 3,000만 원 정도 돼요. 그게 맞을 걸요. 안 맞습니까? 지금 과에서 명시이월을 넘기겠다고 아마 총괄 예산에 21억 3,000만 원 정도 그게 명시가 되거든요. 어찌 이렇게나 많아요, 명시이월이? 신관지구는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거의 대부분 신관지구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용역비라든지 또 상수도 인입공사 하는 거라든지 이런 비용, 그런 예산들이 실상 사업 완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도 있고, 또 용역 하는데 이런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월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거를 2회 추경에 안 했어야 되지요. 당초예산에 하면 명시이월이 안 되지. 계속 지금 명시이월을 집행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 사고이월도 많지만 명시이월이 계속 늘어나면 안 돼요, 이게. 이거는 순수군비는 아니고 국도비보조사업도 들어있더만요, 이 명시이월에 한 21억 3,000만 원 정도 중에서. 여하튼 그거를 70억이든 80억이든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91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시설비 10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이 10억은 언제 어느 시기에 우리가 교부받은 돈, 이거 교부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특교세
○위원장 임채숙 특별교부세 받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년도에 받은 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2022년도에 쿠팡 유치되는 거 관련해서 저희가 특교세를 받았었는데 실상은 좀 아쉽습니다마는, 쿠팡 유치가 무산되다 보니 현 여건에 맞는 이런 사업계획들을 다시 수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다시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했어. 쿠팡은 포기한 지가 1년도 넘었는데 2년, 2년 가까이 됐죠, 쿠팡 취소된 지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편성 안하면 이 돈은 못 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맞춰서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이게 세워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관지구 저희가 개발하려고 이 예산 자체가 신관지구에 있는 기반시설을 하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들어가는 도로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또 군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이러는데 물리적인 시간들이 이렇게 겸해지다 보니 바로 편성이 안 되어지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하고 집행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22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를 지금까지 예산편성 하지 않고 그대로 뒀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편성하면 됩니까? 아니면 행안부 승인이라도 받아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거는 행안부 지금 현재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거 올해 행안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좀 조속히 지난해에 올 초라도 만약에 지난해 말쯤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20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은데 많이 늦었거든.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10억 같으면 큰 계획이 없어요. 당초에 계획했던 선도지구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빨리 했어야 되지 좀. 시기가 많이 늦었거든. 아까 늦은 사유를 잠시 설명했는데, 시기 늦은 사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가만히 10억을 재놨었거든, 안 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 예산이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기반시설을 어느 위치에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도로 같은 경우는 군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또, 신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되어져야 되는 이런 선행 행정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들을 하는데 시간들이 조금 많이 소요되어 졌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7억인지 8억인지 상수도관 공사한다고 우리 군비를 세웠잖아요. 그걸 안 하고 이걸 썼어야 되죠,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해도 되는데, 금고에 가만히 두고 이걸 안 쓰고 우리 군비로 사업비를 편성해 놔서 그것도 이월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언급하신 부분에 제가 아까 군정주요업무계획에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투자선도지구 추진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안 조사설계용역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현철 위원 같은 페이지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지구단위 계획 등을 할 때 진입로, 기반시설에 이 10억을 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결정을 정확히 해가지고 주변 필지도 수용할 필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사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오른쪽에 그죠.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도로개설이나 이걸 십자가로 딱 해놓든지 동서남북 구역을 나눠놓든지 그런 계획을 잘 세워달라고 한 번 더 언급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과장님 투자선도지구도 7년간 30년까지라고 했는데 한 2년 당겨서 한번 해보셔요. 7년으로 하지 말고 계획을 5년으로 해서. 이 돈 두고도 안 썼는데 그러면 이런 돈을 빨리빨리 썼으면 올해 일찍 공사를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거는 LH하고 최대한 이야기 해서 빨리 해달라고 저희도 안 그래도 몇 번 찾아가서 좀 조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이월액이 없도록 노력하십시오. 다른 거는 다 잘하셨는데,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이 이월액이 많아서 한 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