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2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5분)
○행정과장 차은탁 먼저 저희과 같이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입니다.
부서 업무보고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서영재,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67페이지 핵심성과, 목표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3건, 계속사업 7건 총 15건입니다.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로 스마트 행정 키오스크 설치사업입니다.
군민들이 군정의 주요업무, 담당부서 배치도, 담당자 안내, 함양군 주요사업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상반기에 설치장소, 고령화에 맞춘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제작 등을 고려한 설치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키오스크를 통해 군민들 편의성, 적극성을 제고시키고 함양군의 주요사업 정보안내로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키오스크 사용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여 민원 일선기관인 읍면사무소에서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행정서비스 구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니어 기록활동가 양성 및 지역기록화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 및 생활사 등 미래세대에 우리 지역의 모습을 기록하고 전하기 위해 기록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역문화를 기록 보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대 이전 일상 문화생활모습 등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60대 이상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기록관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내 지역의 모습을 기록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연계하여 지역문화 기록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기록활동 역량을 갖춘 기록가를 양성하고 함양지역문화와 관련된 정보와 문서, 시청각, 박물자료 등의 다양한 기록물을 아카이브 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전한 디지털 행정구현을 위한 데이터 보안강화입니다.
ChatGPT 등 급속한 디지털 환경변화로 데이터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증가는 물론, 각종 보안사고 및 재해재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데이터복구 체계유지를 위해 백업시스템 노후장비를 개선하여, 안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데이터 백업시스템 1식을 구입하여 전산실 내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1차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이중화를 위해 원격지에 2차 백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보안강화로 군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AI 시대! 업무환경 혁신을 위한 AI PC 시범 도입입니다.
AI PC는 AI 전용칩이 내장되어 AI 기능수행에 최적화된 PC로, AI 비서기능 등에 최적화 되어 있어 업무활용 시에 창의성 및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정보유출 우려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출시가 시작되어 AI PC 시장 본격화에 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시범도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ChatGPT를 업무에 접목시켜 업무의 효율을 한다는 우리 군수님의 훈시사항과 연계하여 AI PC 도입으로 업무향상을 크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시범적으로 AI PC 10대를 구입하여 활용해 보고, 개선가능업무 발굴과 업무의 안정성 및 효율성 검증하여 2026년도에 추가보급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빅데이터 기반 통합보안관제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국정과제 세계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보안장비를 통합 관리하여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5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한 5,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방화벽, IPS, VPN, NAC 등 보안정비 10대를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수집된 로그를 자동화된 분석기법으로 분석하여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서로 화합하고 소통공감하는 함양 공동체사업입니다.
현장중심의 행정과 일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먼저 구민 소통 및 화합을 위해 내년 2월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함양군민 소통의 날을 실시하여 군정의 주요현안,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8월에는 읍면이장들과 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마을 리더와의 대화를 통해 군정추진사항 설명 및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직원간 소통 및 공감증대를 위해 군수-직원 마주보기 및 부군수와 친해지는 소통의 시간, 10년 뒤 내 모습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직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직원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업무수행 시 교육내용의 즉각적인 활용, 실질적인 직원 업무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직원들이 느끼는 취약부분을 파악하여 개인별 및 직무별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ChatGPT, 유튜브 활용 등 주요 이슈 및 동향을 반영한 교육을 진행하여 최신기술 동향 이해 및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 향우 홍보단 릴레이 챌린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있어서 고액기부자 대상이 주로 향우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재외함양군향우연합회와 지역별 홍보단을 구성하여 고향사랑 기부 참여분위기를 확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고향사랑기부 홍보는 물론 기존 향우회원분들과 그분들의 자녀들까지 동참하게 함으로써, 향우 1세대에서 고향사랑이 그치지 않도록 확대해 나가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다.
상세 추진계획으로 지역별 홍보대사를 임명하고 월별로 지역별 기부의 달을 지정하여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중으로 관내 유관기관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 홍보하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4분)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성과부터 시작해서 공약사업 추진현황, 2025년 핵심성과 목표 그리고 군정주요업무계획, 68~74페이지까지 신규사업, 역점사업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은 7번까지입니다. 우선 74페이지까지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73페이지 서로 화합하고 소통공감하는 함양 공동체 역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소통공감이 얼마큼 되었습니까? 우리 함양군 공무원들과 또 군민들과 소통은 잘 되고 있는지?
○행정과장 차은탁 군수님과 또 저희 하위직들 간에 소통의 시간도 가지고 우리 직원과는 항상 소통하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10년 뒤 내 모습이라든지 서로 친해지기 시간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막내가 결재라인 협조하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행정과장 차은탁 막내는 지금 담당기안자 말고는 결재라인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계장 밑이라든지 협조를 구해서 다른 사람 업무도 같이 협조를 구하고, 결재라인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좀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감각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고 많이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 군민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도 3대 핵심 어젠다가 사람관광산업인데 우리 그 군민과의 친밀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내 공무원과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안단속부터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어쨌든 소통을 잘하고 막내 많이 활용을 하셔서 좀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거, 군에서 많이 활용해 내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잘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74페이지 보면 직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맞춤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가 듣기로는 직원 교육 나가는 걸 우리가 한번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신청자에 의해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신청자 중에서도 억지로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참여하고 싶지 않은 데 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직원워크숍을 이야기하는가 본데, 앞에는 작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받았고요. 일부 직원들이 좀 불평불만도 있고 가기 싫어한 분들도 있고, 올해는 희망자에 한해서 받고 훨씬 분위기가 좋고 그리 돼 갖고 그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외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내용들을 분야별로 아니면 전문직종별로 구분을 짓고 또 상급자, 하급자 급수별로 예를 들어서 나눠서 간다든지 어떤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모두가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양군 공무원들이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의무적이게 해서 모두가 가서 한번쯤은 그 행사에 참여도 해보고,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함양군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은 교육과 많은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많이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게 곧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좀 잘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해도 될까요? 69페이지 두 번째, 신규사업인데 시니어 기록활동가 양성 및 지역기록화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보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노인일자리와 병행해서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몇 명이나 한다고 이게 계획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시니어 60세 이상을 몇 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일반예산 인건비는 투입되지 않는 것 같고, 그 노인일자리가 몇 개월 합니까? 이거 몇 개월짜리로 하려고 생각을 해요?
○행정과장 차은탁 내년도에 공모사업 세부추진계획이 아직 안 내려와서 저희가 명시를 할 수 없는데, 보면 저쪽에 도내 6개 시군이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갖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리 추진하고 있는데, 경남기록원과.
○위원장 임채숙 이거 공모사업 하려고 올려놨어요.
○행정과장 차은탁 신청 한번 해보려고요.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 공모사업을 이거를 결정을 합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야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신청해갖고 선정이 안 되면 이거는 안 할 거예요, 신규사업이라도?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우리 비예산사업으로 한번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이거는 어차피 계획이지만 공모사업을 떠나서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보자고 사업계획을 올린 건데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면 탈락되면 안 하겠다 하는 안이 아무것도 없네요. 추진계획 자체가 이런 이런 계획을 세워
○행정과장 차은탁 거의 이거는 내년도에 선정되는 게 확실히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확실히 되면 추진계획에다가 이거는 2025년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계획을 세웠으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통상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실 때는 신규사업 이런 기록화사업을 하려고 시니어를 채용해서 하는구나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계획서 자체가.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을 상세히 넣어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더 좋을뻔했는데.
○행정과장 차은탁 이거 사업 시행할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계획은 나와 있네요. 공모사업 하려고 그러면 계획 자체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우리 전체 아카이브 추진계획처럼 예년 거는 준비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모사업 그러면 지금 접수는 안 했어요?
○행정과장 차은탁 거의 접수해갖고 신청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신청해갖고 해놨으면 그 안을 언급을 해주셔야 우리가
○행정과장 차은탁 그걸 개략적인 것만 나와 있지 다른 거는 특별한 상세한 게 없어서 지금 보고드릴 게 없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게 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까도 내가 이야기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저희도 이게 저희 과 부서인가 의아했는데, 경남기록원에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쪽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한번 사업을
○위원장 임채숙 이거 행정과에서 확실하게 업무를 하실 거라요? 또 신규사업 따와가지고 되면 다른 과로 넘길 거 아닙니까, 이거 문화관광과 업무라고?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가 할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에서 할 거예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60세 이상 시니어를 채용을 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맞는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니까. 그거 할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걱정스러운데요.
○행정과장 차은탁 저도 그게 걱정되는데, 어느 정도 지식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단순 업무가 아니라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보수도 있어야 되고, 몇 개월 하는 건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안에 삽입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도록 써놔서 지금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건데. 어떤 그 안이 나오면 어차피 안 돼도 해야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한번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추가로 있으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안 돼도 한번 예산편성은 요구를 안 했지요, 2025년도에.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행정과장 차은탁 예. 예산은 없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지원입니다.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에서 지원이 왔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그거 계획 세웠던 걸 한번 우리한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자료 있으면 1부 챙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거기 71페이지 AI시대! 업무환경 혁신을 위한 PC 도입 신규사업이네, 그죠? 거기에 대해서 PC구입에 대한 설명인데, 구체적 설명을 한번 더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AI PC는 AI 전용칩이 내장돼 갖고 일반 우리 PC와는 다릅니다, 다른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AI ChatGPT 같은 게, 비서기능 같은 게 내장돼 갖고 실제 우리가 필요한 업무가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하는 그런 PC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일반 PC보다 단가가 많이 높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셉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행정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 하에 PC 구입인데, 저희들이 이번 제주연수에서 ChatGPT 강사를 초청해서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알고자 싶어 별도 의회 초청해서 하루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또 우리 의회 직원들도 상당하게 필요한 사업이다. 또 공부다 해서 해본 바도 있습니다. 이런 선제적 대응이 준비가 행정에서 이리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려고 하면 이게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상당히 빠르게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 교육도 주기적 아니면 상시교육도 필요하면서 행정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하게 호감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10대 가지고 우리 함양군 행정 이거 안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대 구입해서라도 직원들을 공부시켜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업무에 대응하는 그런 시간적 저거를 당겨서 이리 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스마트행정 키오스크와 70페이지 마찬가지 다들 신규사업입니다. 디지털 행정구현, AI시대 업무환경 이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행정적인 어떤 원활함과 여기에 AI시대 업무환경 혁신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요. 결국은 군민들의 어떤 편의제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한 어떤 정책이라고 다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키오스크 설치사업도 마찬가지, AI시대가 다가오면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거든요. 이 역시 AI 기능으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키오스크는 나름 초기전담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효율적이긴 한데, AI가 바로 도입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행정구현 역시 AI가 바로 적용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추가질의라 했는데요. 71페이지 AI시대 업무환경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기대치를 가지고 시범도입을 한다고 했는데요. 기대효과가 장점이라 볼 수 있겠죠, 아래쪽에. 지능형 사무기기 도입을 통해서 대전환 계기를 마련하고, 결국은 업무환경 혁신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도모한다. 이 내용이죠? 혹시나 단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물론 빠르고 정보수집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세계적인 어떤 추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단점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가 보면 우리 개인정보라든지 그게 자꾸 누적돼가지고 ChatGPT에 보면 그런 개인정보 누적이라든지 또 업무적으로 우리 행정업무에 정보유출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단점이라고 봅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 집행부의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창의적인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능력들이 다 탁월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AI PC 도입을 통해서 여기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자기 역량개발에 좀 느슨해질 수 있다. 의존하게 돼 있거든요. 궁핍해야, 목이 말라야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AI에 집중하다 또 의존하다 보면 자기 능력개발이 굉장히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게 당장 가슴에 탁 와 닿더라고요.
○행정과장 차은탁 직원들이 편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존할 소지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물론 시대적 흐름에 AI를 도입하고 지금 로봇시대가 온다는데 그거 저는 인정합니다, 저 역시. 하지만 그러한 우려 그게 단점이라기보다는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역량강화 아니겠습니까, 그죠? 본질에 벗어나서 너무 기계에 의존하는 거죠. 저희들이 스마트폰이 저장능력이나 검색능력이 좋아지면서 요즘에 기억을 못합니다, 전화번호를. 자기 가족들 전화번호도 솔직히 모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길들여진다 그럴까요. 그렇다 보면 나중에 PC가 없거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업무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답변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제일 큰 단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단점, 단점 자꾸 제가 강조하는데 꼭 단점이라서 단점이 아닌 저희들 능력이 대단히 있으신 공무원들 대부분이 창의적이고 다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부여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요. 10대 도입,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10대 도입을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신속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확대가 엄청나게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예로 어떤 경우인가 하면 코로나 시절에 방역시스템이 엄청나게 장비가 단기간 내에 개발됐었습니다, 그죠. 그게 보급이 되면서 행정력을 엄청나게 도와주게 되었죠. 그게 2~3년 만에 완전히 다시 반전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물론 AI하고 비교할 상황은 아니지만 행정적인 능력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AI에게 다 맡겨버리면 다시 그걸 회복하려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 AI에 의존하지 말라. 행정 참고를 해가지고 본인의 창의력을 보태가지고 그죠. 어떤 군민들의 복지증진이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훌륭하신 공무원들의 능력을 떠맡기는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15번까지, 75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81쪽하고 82쪽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 생활 불편 없는 생활밀착형 정보화 교육 추진에 대해서 이게 교육장이 저 앞의 건물에 있는 컴퓨터 교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배우진 위원 누구나 가서 신청만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군민들은?
○행정과장 차은탁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과정이 매일 교육하는 과정이 있나요? 6개 반 27개 과정. 상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 교육장이?
○행정과장 차은탁 교육장이 항상 붐비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혹시 어떤 누가 와서 교육을 받고 어떻게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우리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이게 굉장히 아까도 나온 AI나 이게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군민들에게.
그리고 또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활용이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 이런 교육도 같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교육은 많이 활성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 같은 거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이걸 좀 상시 잘 활용을 해서 모든 군민들이 이거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아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게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그리 홍보를 많이 해서 이걸 활용을 잘해주시고, 교육하는 데도 홍보가 안 돼서 또 몰라서 못 오는 분들도 없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82쪽 보면 CCTV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양날의 칼인데, 어떻게 보면 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군민들의 안전이 있는 것 같아서 안전권에 대해서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CCTV가 다 설치돼 있는 곳은 다 점검이 돼서 고장나거나 그런 것 없이 다 점검은 되고 있는 거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지하 관제센터에 통합돼 있는 게 1,100대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 외에 각 부서에서 또 운영하는 게 상당한 대수가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거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이걸 해줘라, 마라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군민안전을 위해서는 또 이게 방범용으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것도 많이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재산관리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우범지역이 없도록 우리 함양군이 행복하고 잘 살고 또 안전된 함양군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거기 자료 요청한 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81페이지하고 같은,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정보화교육 추진이고요. 조금 전에 AI 업무환경 혁신을 위해서 PC 10대 교환한다 했는데, 혹시나 노후 PC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노후 PC에 대해서 교체 시기가 되거나 하면 교체되는데, 거기에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노후 PC 전에는 관내에서 또 기관단체 한 10년 전에는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배부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지금 노후 PC 나오면 우리 경상남도 그린 PC 관련 그쪽에 기관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패스해가지고
○행정과장 차은탁 예. 그쪽으로 해갖고 통합관리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단체 또 선거법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외부유출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그거는 포맷 후에 재산을 재활용하는 것인데 그런가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그것도 물품을 일반 민간에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마을회관 같은 데도 지금 필요에 의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마을 공공단체나 또 마을 공공성이 있는 데는 가능하고, 또 우리 사회취약계층들
○정현철 위원 그 역시 그러면 공공은 아니지만
○행정과장 차은탁 우선적으로 장애인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그거는 선거법하고 관계없어요?
○행정과장 차은탁 그거는 선거법하고 관련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자료 있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불편없는 생활밀착형 정보화교육이라 해서 제가 그걸 짚어보는 겁니다. PC를 활용해서 경노모당 또는 마을회관, 노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어디를 지칭하기보다는 그런 쪽에 보급할 수 있으면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정에서 쓰는 것은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겠죠. 그것을 그냥 폐기한다는 것은 좀 굉장히 손실이 크다고 저는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거는 오늘 상임위 말고 따로 한번 제가 질의할 내용은 따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7페이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9번에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및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이 업무는 추진해 오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공정한 인사제도와 성과중심의 근무성적평정이라고 죽 나열돼 있어요.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겠다. 기존의 획일적 서열조정에 현직급 임용일 순으로는 지양을 하겠다. 또 능력중심으로 평정을 지향한다. 그다음에 업무추진 성과에 기반을 둔 실적가점제도를 확대해서 내실 있는 인사행정을 하겠다. 또 인사운영에 대한 국장소장 의견청취를 확대하겠다. 참 좋은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 쓰여진 대로 지금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가 최대한 이 내용대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 눈으로 보는 거나 듣는 거나 이 제도가 제대로 이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진제도도 운영하겠다. 그게 공약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있어요? 특진,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성과가 아주 있는 공무원은 특진할 수 있는 그런 것, 군수님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게 있어요?
○행정과장 차은탁 특진 그거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실적은 없는데 특진을 시킨다 말씀은 하셨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셔요.
이 공정한 인사제도에 대해서 연공서열도 파괴하고 성과중심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열심히 그늘에서 밤낮없이 발굴하고 아이디어 개발해서 또 상도 타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한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인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사부분은.
○위원장 임채숙 아니 제도운영에 대해서요.
○행정국장 김진윤 제도운영은 인사평정부터 승진까지 이제까지 제가 공직생활을 해온 중에서는 가장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특진 그리고 통상적으로 먼저 승진한다는 의미의 특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승진기한에 도달하지 안 했을 경우에 특진시키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인원도 많기 때문에 승진 못하고 있는 직원과 업무경력이 안 되는 직원 차이는 경력이 한 3~4년 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법령상 특진사례는 그렇게 많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에 계획에 빼야지요,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했는데, 성과는 올렸는데 근무평정이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행정국장 김진윤 그거는 내부적으로 우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을 하는 것이지, 그걸 특정인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좀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누가 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1년 늦었어, 2년 빨라.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말이 나온대요,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말이 돌아다니는 이런 복도통신하고 여기 지금 써놓은 거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제가 봐서는.
○행정국장 김진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누가 일을 열심히 하느냐, 잘하느냐 그거는 어차피 어느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봐서는 저 사람이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이 못한다라고 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성과가 나오잖아요.
○행정국장 김진윤 아니 성과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누구 한 사람 의견으로 그게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은 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특정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잘한다, 못한다 하면 인사가 오히려 더 공정하게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근무평정위원회가 실과장 아닙니까, 직원도 있고?
○행정국장 김진윤 예. 직원도 있고 실과장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무원노조도 한 사람 들어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 현 직급임용일 순 이런 거는 지양한다 했으니까 그대로 시행을 하시든가, 글은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행정국장 김진윤 아닙니다. 그걸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게, 규정상 현재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하위직급에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도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법에 따라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행정국장 김진윤 그렇게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인력관리라든지 직원들 형평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게 특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어떤 직원이 성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인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순서상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근사하게 처리는 좀 해주십사 하는 거죠, 인사를.
○행정국장 김진윤 최대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우대를 해서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행정국장 김진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적극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여하튼 인사는 공정하게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내부조직이니까는요.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임시회정례회 감사 시에 제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좀 개정을 했으면 몇 번 이야기 했거든요. 공무원들 자꾸 일만 시킬 게 아니라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말 신바람 나게 일하고 쉬고 이런 제도를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권유를 했거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꼼짝도 안 하는 건지 입법예고를 한 건지
○행정과장 차은탁 입법예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 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작년 12월인가 해갖고 마무리 짓고 내년 연초에 바로 해갖고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번에 12월에 조직개편 할 때 같이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입법예고 끝났으면.
○행정과장 차은탁 그거는 좀 빠져갖고
○행정국장 김진윤 그거는 정리할 게 있어서
○행정과장 차은탁 연초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의회는 이번에, 입법예고 언제 끝났어요? 12월 며칠?
○행정과장 차은탁 11월…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도 안 해서 우리 의회는 이번 정례회 때 일단은 운영위원회 상임위 통과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함께 나갔으면 좋았는데 그걸 놓쳤고, 우선 급한 거 조직개편안이 뭣이 그리 급한지 몰라도 인구정책과 만들어라 하니까 거기 정신에 팔려가지고 안 한 것 같은데요. 조직개편도 2022년 12월에 했습니다. 노인복지과도 만들고 그때 필요할 때 담당부서도 신설하고 새로운 담당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난번 조례안 설명할 때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인구정책과를 하나 신설하기 위한 왔다 갔다 모아가지고 한다는 그거 말고는 제가 볼 게 아무것도 없습디다.
그런데 그렇게 과신설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건지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담당부서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지, 함양군 전체를 새롭게 만든 거는 별로 없고 업무 이관, 실과별 이관하고 그냥 업무 왔다 갔다밖에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 지금 넘어온 것도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제출한 조직안을 잘 한번 진단을 해보십시오. 과연 어떻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도 판단하시고 핵심 있는 과를 신설하고, 업무도 새로운 업무가 군민들이 볼 때나 우리 어느 누가 봐도 조직개편안이 잘 됐구나. 정말로 인구정책과를 만드는데 이제는 뭐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동감 있는 조직개편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인사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78페이지 주민자치활성화 및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지요. 그게 `21년도부터 `22년, `23년까지 11개 읍면에 전체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어오던 업무가 그대로 크게 변경 없이 주민자치회로 명칭만 좀 변경된 걸로 해석을 해도 맞다고 보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기본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간 잘해오셨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록물 관리가 공공기록으로 정보화시스템을 기반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 무엇보다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전년도 대비 또는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기록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 기록물 담당직원이 좀 유능합니다. 우리 기록물 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 한지 오래됐고, 누적 데이터화 한 게 많습니다. 그래갖고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데이터베이스하고 기록물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기본적인 큰 틀에서 기록물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 질의 요지는 각 주민자치회의 각 읍면별의 거기 기록물 보존까지도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계에서 보통 다 하더라고요, 담당이 있고 해서. 맞나요?
○행정과장 차은탁 말씀하신 거 주민자치회는 읍면주민자치회죠?
○정현철 위원 예.
○행정과장 차은탁 이거 파트가 기록물 관리 이 내용이 주민자치회 기록물이 아니고 이게 별개, 개별파트입니다.
○정현철 위원 전체, 개별파트로 하는 거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관장을 하니까 읍면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그간의 이뤄졌던 연차별 계획이나 그런 것도 세분화 돼 있는 기록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언급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지도관리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차별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게 다 확인이 돼야 만이 참고해가지고 계속 승계, 계승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위원장이 맞는데, 그죠. 어떤 주민자치회의 장이.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됐을 때는 회장이 맞는 겁니까? 위원장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차은탁 회장으로
○정현철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일 때는 위원장이 맞는데, 주민자치회로 됐을 때는
○행정과장 차은탁 주민자치회장으로
○정현철 위원 회장이 맞는 거겠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리자는 게 아니고, 통칭 어떤 질의를 하면 주민자치회의 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다. 이렇게 호칭을 붙이는데,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 관리조례에 보면 여기 어떻게 표기돼 있는가 하면요. 주민자치회는 6조입니다, 6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 해가지고 지회장이라고 통칭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위원장으로 다 부르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장에 가면 위원장으로 호칭합니다. 그런데 회장이 맞는지, 지회장이 맞는지 또는 위원장이 맞는지 이것도 명확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앞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정현철 위원 거기는 위원장이었거든요.
○행정과장 차은탁 위원장인데 거기에 익숙해져갖고 계속 위원장, 위원장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행정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조례 만든 대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인지 주민자치회인지 이것도 헷갈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조금 주민총회를 하고 이런 기타 업무가 늘어난 거는 사실인데, 그 호칭 문제도 한번 상의해가지고 정확하게 정립을 해줘야 되겠다. 그걸 한번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업무에 대해서. 이거 인사제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공무원 모집을 할 때 채용공고를 할 때 직렬별로 모집하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를 들어서 함양군 지방공무원 채용공고를 할 때 복지직, 행정직, 농업직, 시설직, 환경직, 보건간호직렬별로 하지요, 모집은. 그런데 모집해서 들어왔어요. 실과에서 배치해서 일을 하잖아, 업무를. 배치는 직렬은 제대로 하고요. 공무원 배치는 행정과에서 내가 봐서는 편리할 대로 입맛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되도록이면 직렬에 맞게 부합되게
○위원장 임채숙 지금 직렬에 안 맞는 거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직이 가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 앉았고, 또 토목직이 갈 자리에 행정직이 앉았고 그게 상반되는 직렬이 굉장히 많아요. 직렬할 때 우리는
○행정과장 차은탁 그 위치에 복수직렬로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위원장 임채숙 그래 복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수는 있지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을 때는 토목직이 가야 될 자리를 행정직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는데, 계속 집행부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안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 내가 봐서 나쁜 말로 말하면.
그래서 모집할 때 그런 직원이 직렬이 필요해서 모집을 했으면, 최소한 배치도 그분들을 채용할 때 필요한 직렬대로 배치를 하는 게 맞거든. 불가피한 사연이 있을 때는, 사유가 있을 때는 방법이 없겠지만 통상 보면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그거는 고쳐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인사관리 할 때.
○행정과장 차은탁 부합되게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자기직렬에 맞는 사람이 가야 전문성을 자기가 전문직으로 들어왔었는데 나는 동떨어진 업무를 해요. 그러면 그 전문성이 결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집할 때, 채용공고할 때 그 직렬별로 웬만하면 그 전문성을 자기가 살릴 수 있도록 인사제도 운영을 할 때 최소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웬만하면 자기 직렬에 맞는 부서에 가서 연찬도 하고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원 간 관련 예산하고는, 군정주요업무 계획하고 예산하고 관련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예산 방침결재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군정업무계획하고는 별개라고 보고 방침결재에 있는 내용으로 행정동우회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차은탁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예산안에 들어있습디다.
○정현철 위원 예산안에 들어 있을 텐데
○위원장 임채숙 500만 원 해놓은 그거 보고 그러시죠.
○정현철 위원 있는데 그때 가서 또 질의하겠지만, 그때 가서 위원장님 질의할까요?
○위원장 임채숙 지금 하셔요. 어차피
○정현철 위원 그럼 자연스럽게 질의가 들어갔습니다. 행정동우회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제가 질의했습니다.
혹시나 경찰동우회라고 아세요? 들어봤습니까, 경찰동우회?
○행정과장 차은탁 경우회요.
○정현철 위원 경위회. 거기에 관련된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어요?
○행정과장 차은탁 경우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그러면 예산 다룰 때 제가 한 번 더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세요.
75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 향우홍보단 릴레이 챌린지가 있는데, 이게 붐이 일어서 우리가 재외함양군향우외에서 했는데 시군경합도 붙고 그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또 답례품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나가고 있고, 또 답례품 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선정이 되고, 추진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2년차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모금금액 목표가 2억 5,000이었는데 한 3억 2,000정도 모금했습니다. 올해 2년차인데 올해도 작년수준으로 11월말 기준으로 그 정도 하고 있고요.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30%를 답례품으로 저희가 제공합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또 답례품 적당한가. 또 함양군 이미지에 누를 끼치지 않는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 답례품으로 나가는 거는 우리 함양군에서 한 몇 가지 정도 인기가 있고 좋은 물건이 나가고 있는지?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가 답례품 선호도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흑돈세트 돼지고기, 삼겹살이 많이 나가고, 쌀도 많이 나가고 또 특별한 상품 없는 거는 지역사랑상품권도 30%에 해당 되고 저희가 주거든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지역별 홍보대사도 임명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 그죠. 그래서 이게 고향을 사랑하는 우리 향우님들이 귀하게 주시는 돈이니만큼 이게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이것도 앞으로 계획이 잡혀 있죠?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가 어떤 우리 고향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소중한데 써야 되는데,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업에 써야 맞는가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특별한 설문조사 내용이 확 와닿는 게 없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갖고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업 구상해서
○배우진 위원 항상 우리가 다른 행사나 외부 나가보면 우리 고향을 사랑하시는 향우님들이 항상 고향사랑 하는 게 너무나 지극하고 우리한테 와닿고, 또 타지에서 고생도 하시고 또 우리 고향사랑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또 답례품도 성의있게 준비를 해서 답례를 할 수 있고 하는 거를 잘 운영을 처음부터 처음 마음으로 끝까지 이거를, 시작과 끝이 다르면 안 되니까 잘 챙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할게요.
지난번에 민간위탁 조례하고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이 두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 조례가 너무 지금 안 맞도록 돼 있거든요. 그때 감사 때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적을 했는데요. 그 2개 조례는 2025년도에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그 두 조례는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과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23분)
○행정과장 차은탁 행정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852억 9,426만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 14.54%, 행정운영경비 85.46%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제일 상단 행정과 예산총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억 7,367만 원이 증액된 852억 9,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사업별 설명서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행정조직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발생 시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체인력 예상인건비와 유해매장 추정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억 3,716만 원이 증액된 2억 7,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730만 원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와 각급 기초단체장협의회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공무원 시험감독직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432만 원을 감액한 81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세무담당공무원의 지급액 변동에 따라 2,280만 원 증액된 3억 5,544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착오처리지연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금년도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직원사기진작 지원입니다. 도단위 동호회 체육대회 참가여비 300만 원, 우수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표창 부상품 등에 대한 포상금을 1,000만 원 감액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사기진작 지원입니다. 이장단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이통장 회장 연수비를 금년도와 같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장변경 시에 필요한 명함제작비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읍면에서 실시하는 직원이장단 화합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고, 그리고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해 장학금 및 학자금에 1,200만 원, 이장종합검진비용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이장단화합한마당 보조금으로 민간행사보조금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입니다. 이장단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지원입니다. 함양군 치안협의회운영 조례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3,000만 원, 지역축제의전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각종 시책교육 및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평통 함양군 협의회 행사 시찰 등 사업지원을 위한 경상사업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동우회 봉사활동 등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민주평통 함양군단체협의회 운영을 위한 법정운영경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입구 안내키오스크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군민상입니다. 사무관리비 650만 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상패제작비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지원 및 적극행정 추진에 3,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금년 대비 476만 원을 감액하였고, 나머지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파견자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를 1,4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 교육훈련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직원워크숍 1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선진해외벤치마킹입니다. 업무추진비 국외업무추진여비를 금년 대비 400만 원 감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교육생 교육국외훈련 그리고 직원해외벤치마킹을 위한 국제여비 5,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군청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내식당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인건비 846만 원, 구내식당 조리사들의 피복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증액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험료, 소수리비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한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복지입니다.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증액 없이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202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금년 예산 대비 2억 3,010만 원 증액한 14억 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휴게공간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2,428만 원을 그리고 109페이지 관내 휴양시설 사용료 지원, 그리고 상조물품을 위한 포상금은 300만 원 감액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허리질환자 책걸상 지원과 휴게공간 물품구입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60만 원 증액한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지원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가족의 사망조위금을 지급을 위해 연금지급금 1억 7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자녀대여학자금 운영 부담금을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업무 지원입니다. 고문노무사 위촉비, 근로자의 날 물품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85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선진지 견학여비로 492만 원 감액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조합 관련 간담회 워크숍 등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명선거추진입니다. 2026년도에 치러질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경비부담금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2,104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11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효율적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억 632만 원, 공공운영비 4,200만 원, 행사운영비 3,300만 원을 증감없이 편성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은 금년대비 840만 원을 감액하여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370만 원 증액하여 6,130만 원, 11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금년 대비 4,500만 원 감액하여 8,500만 원, 재료비에 금년 대비 700만 원 증액하여 2,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20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 자치경찰 지원입니다. 자치분권 및 자치경찰 활성화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390만 원 감액하여 520만 원, 112페이지 우리동네안심순찰대 사업 인건비와 홍보물품 지원을 위한 기간제등보수에 200만 원 증액하여 2,900만 원,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572만 원, 기록물 관리와 태극기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우편발송과 기록관 기록물 보존서고 소규모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2억 6,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사업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는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행사 참석지원을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에 1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품 구입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관리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해서 위탁비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RFID 주변기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입니다. 청사유지관리 및 당직운영 등 원활한 청사방호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2억 3,585만 원을 편성하였고, 근무환경등급 우수부서 포상금은 270만 원 감액하여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청사방호CCTV 교체 시설부대비는 금년 대비 550만 원 감액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입니다. 114페이지 사무관리비 금년 대비 86만 원을 증액하여 2,145만 원, 국내여비는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주민등록업무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445만 원, 공공운영비 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 부담금 납부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0만 원을 증액하여 1,946만 원, 인증기 등 노후된 기기교체 및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 스캐너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를 5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지원 업무추진 급식비로 사무관리비 288만 원, 도단위 행사참석 및 교육참석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치안유지 및 사회공헌활동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민간경상보조는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 1,500만 원 등 5개 단체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성홍보물품비 감액 및 사업수혜자 감소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민운동단체 활성화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금년 대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에 7,220만 원, 바르게에 4,920만 원, 자유총연맹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한마음대회 개최 및 도단위행사참석 등을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8,8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한마음대회 60만 원과 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 도단위 이장교육 행사참석을 위해서 행사사업보조 2,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운영과 대원 복장 및 장비구입, 보험비 지원을 위해서 1,048만 원을 감액한 3,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 향우회입니다. 교류도시 및 향우회 간 교류 및 행사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금년 대비 976만 원 감액된 4,0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8페이지 향우명예군민 국내교류, 자매결연 업무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에 5,150만 원, 국내여비에 33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572만 원을 작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한마음행사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입니다. 지자체 국제교류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국제교류도시관계자 내방행사 행사운영비에 6,000만 원, 우호교류 추진을 위해 국외여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숙박비, 식비 등 외빈초청 여비는 2,976만 원 감액된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40만 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 행사운영비에 120만 원과 자원봉사 관련 공무원 직무교육과 자원봉사 활동지원을 위해서 국내여비에 244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단체 주관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랑의집 지어주기 중단 및 헌집고치기 사업비 자재값 상승 등을 반영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 2,000만 원 감액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에 7,331만 원, 관내여비에 24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에 1,575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 2,224만 원, 자원봉사 연수교육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2억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관련 홍보비, 위원회 운영수당,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000만 원 그리고 함양사랑상품권 등기발송비로 공공운영비 150만 원 그리고 고향의날 박람회 및 자매도시 축제 등에 참여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례품 구입비, 택배비를 위해서 기타보상금 1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교육입니다. 군민대상 디지털활용대상 역량강화교육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700만 원, 국민행복 IT경진대회 본선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자체분담금으로 사무관리비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행정정보화 지원입니다. 금년 대비 1억 1,954만 원 증액한 5억 6,094만 원이며, 전 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행정정보화 지원과 개인정보 활동 및 직원보안교육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억 6,099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1,500만 원, AI PC 도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1억 3,283만 원 증액한 4억 5,993만 원이며, 다기능사무기기가 28종에 사무관리비 2억 4,918만 원, 126페이지에 대표누리집에 클라우드 연간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에 3,000만 원, 그리고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등의 운영지원 위탁관리를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8,075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정보통신운영입니다. 행정전화번호 제작 등 사무관리비 820만 원, 통신요금 납부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4억 2,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유지관리입니다. 정보화통신장비와 마을방송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보통신관리용역비 등 2억 7,297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정보통신 장비수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구축입니다. 군청 청내 방송시스템 교체 및 댁내 마을무선방송기 수신구입에 필요한 시설비 1억 5,160만 원, 그리고 군청 암호화장비 교체 및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지원사업은 경남도와 함양군 간에 운영 중인 국가통신망 회선료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운영비 5,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 용역비 6억 1,500만 원, CCTV통합유지보수용역비 등 9억 3,287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전용회선요금 전기료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5억 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마을 CCTV 안전망구축입니다. 마을방범 및 범죄예방 마을 CCTV 설치 및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CCTV 안전망구축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사각지대 예방을 위해서 지능형 CCTV 설치 및 교체사업으로 시설비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하단에서 134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보수에 일반직공무원 인건비는 내년도 봉급인상률 2.5%를 반영하여 18억 9,939만 원을 증액한 487억 8,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하단부에서 136페이지 하단부까지는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임기제공무원, 실무수습 등의 인건비와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수당입니다. 금년 대비 2억 4,226만 원 감액한 16억 8,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8페이지 공무직근로자보수입니다. 군비 공무직 98명에 대한 인건비로 매년 임금협약에 따라 직군별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57억 4,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상수도관리 공무직근로자 숙식비 인상을 반영하여 1억 4,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공무원 퇴직, 장애 등의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금부담금을 금년 대비 4억 3,754만 원 증액한 11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민건강보험금 20억 5,971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에 14억 8,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조는 도로보수원 14명에 대한 인건비로 8억 4,096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임기제에 4억 2,000만 원, 141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1억 500만 원, 장애인 건강보건전달체계 인건비 3,2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인건비 3,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8,337만 원, 국내여비에 6,435만 원, 업무추진비 1억 3,2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무직 및 6급 이상 직위별 직무수행 소요경비로 직책급 수행경비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기금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2025년도 함양군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영계획 책자 87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올해 2년차입니다.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 기금으로 관리 운용하여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주민복리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 기준 예치금 5억 4,840만 원과 내년도 모금목표액 3억 원, 예금이자 1,06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총 8억 5,917만 7,000원 수입금을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이하 내용은 같고 2025년도도 목표액 3억 원과 이자액 1,069만 6,000원을 확보하여 총 8억 5,917만 7,000원의 수입금을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함양군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4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102~115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짧게 115페이지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행정과 분량이 많아서 우선 115페이지까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6페이지 중간 하단에, 중간부분에 보겠습니다. 혁신지원 및 적극 행정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교육 및 홍보를 하고 적극 행정으로 활발한 직원의 과실에 대한 소송 등을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일의 어떤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응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해서 3,5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이거는 지금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제9기입니다. 올해 임기가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지금 5명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그 역할은 우리 일상생활에 소소한 가치 있는 생활공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실행으로 군민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구성인원은 5명입니다. 5명이고, 우리 중앙부처 정책활동 시에 또 회의도 참석하고 또 시도정, 군정 정책에 대한 제안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참여단은 그렇게 구성됐는데 그러면 선정 자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2년씩 임기라 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선정은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연차적으로 한 겁니까? 새로 신규로 된 겁니까? 연임된 거예요?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연임돼 갖고
○정현철 위원 지금 4년차입니까? 이것도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이 됩니까? 아니면 죽 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그거는 연임기준 그런 거는 없고요.
○정현철 위원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3년차라 했습니까, 지금? 몇 년차라 했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내년 말입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참여하게 된 게 올해가 두 번째입니까, 몇 번째입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차은탁 올해가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번 연임된 거예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확인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러면 적극 행정에 관련된, 적극 행정이 되고 나면 포상도 이루어지고, 혹시나 적극 행정이 인정되면 그에 대한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지원되거든요. 그거 문책을 피해 갈 수 있는 거죠, 실무자는. 그렇겠죠. 그런 사례가 `24년도에 또는 `23년도까지 들어서 과거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적극 행정 우리 소송지원 된 실적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에 어떤 시비가 걸리거나 그런 사례도 없나요, 이때까지?
○행정과장 차은탁 예. 사례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행정과장 차은탁 우리가 정부에서 적극 행정에 대해서 유난히 강조하고, 저희도 상반기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도 또 직원들 모집을 해갖고 발표회도 갖고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발표회를 가지면 어떻게 경합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적극 행정을 통해서 어떤 민원인들이나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발휘한 거네, 그죠? 우리가 어떤 판단미쓰나 어떤 적극행정에 관련된 피해사례는 없는 겁니까, 행정에서 지금?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피해사례는, 적극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피해는 그쪽 명목으로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까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근무를 잘하신 거네. 그러면 `25년도에 실천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어떤 거요?
○정현철 위원 2025년도 실천계획은,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행정과장 차은탁 실천계획은 내년도에도 특별한 그거는, 올해와 특별히 다른 거는 없고요. 올해처럼 상반기하반기 2회로 나눠가지고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또 교육을 적극 행정 우리 우수
○정현철 위원 그렇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기유발을 주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할 때, 적극행정의 업무의 원 취지대로 잘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내년에는 적극 행정업무 교육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렇게 강화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07쪽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127쪽인데요. 세종사무소 운영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원인이 뭡니까, 이게? 요즘 물가도 오르고 그럴 건데 왜 이게 감액이 됐어요?
○행정과장 차은탁 감액된 내용이 저기는 작년에는 홍보물품, 함양군 홍보물품을 자체 제작해가지고 그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필요한 거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같이 쓰고 그러니까
○배우진 위원 기본적인 거는 그대로 가고.
○행정과장 차은탁 특별한 달라진 거는 홍보물품에 대해서 좀 삭감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듣기로는 이분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우리 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빠지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챙겨봤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여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107페이지 우리 배우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페이지 수입니다.
직원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서 협업을 도모하고, 소속감 고취를 위해서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1억 6,000만 원요. 1억 6,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 사업의 효과는 내나 지금 워크숍 운영입니다. 직원워크숍 운영에 1억 6,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올해 우리 작년과 다르게 희망자에 한해서 받았습니다. 한 360명 정도 2회 나눠갖고 갔다 왔는데, 직원들 분위기도 좋고 아주 좋다고 해서 내년에는 꼭 하자고 같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아주 분위기가 좋았고, 직원들 호응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직원화합도 되고 또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정책이고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08페이지 하단부에 휴게공간 운영에서 3,600만 원 편성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휴게공간이 의회 옆에 보면 우리가 부지매입 한 데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일부 급한 대로 저희 있는 예산으로 컨테이너는 재무과에 좀 요청해서 재무과에서 구입해갖고 나머지 안의 내부물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아껴서 그리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에 직원들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좀 좁거든요. 컨테이너 하나 더 구입하는 계획으로 옆에 한 번 만들어 예산을 좀 편성해놨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능률을 증진시키고 또 만족도 높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의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초창기라서 그렇지 우리 점심시간에는 직원들 많이 이용하고, 외부의 날 같은 때는 직원들 커피도 한잔 먹고 쉬는 공간으로 앞으로 그 공간활용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서영재 위원 저희들 건물 옆이라서 관심 있게들 보는데요. 활용 면에서 조금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컨테이너 부스 자체가 협소하고, 또 직원식당이 기술센터로 옮겨짐으로 해서 활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114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에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행사차출 지급경비 신설돼서 8,000만 원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으며, 또 행사차출지급경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올해 처음 생겨서 내년도에 첫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2025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지금 공휴일이나 주말에 행사를 차출하는 것 보면, 지금 봉급도 박봉인데 그런 데 비해서 토요일일요일에 행사에 차출돼가지고 고생하는데, 행안부에서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갖고 내년에 첫 시행하는 건데, 저희가 어찌 행사에는 한 5개 축제로 해갖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군단위 축제, 아니면 읍면단위 작은 축제까지 할 수 없고 군단위 행사 큰 행사만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군단위 행사에 동원되는 공무원.
○행정과장 차은탁 해갖고 4시간 이하는 6만 원, 그 4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만 5,000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서영재 위원 그동안에는 행사에 차출돼도
○행정과장 차은탁 그때는 4시간 이내로 해갖고 시간외근무로 직원들
○서영재 위원 시간외근무로 했었고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서영재 위원 지금은 최대 상한액 12만 원 범위에서 비례해서 지급을 하겠다, 그런 제도입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그런 제도입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 서영재 위원님 질의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어쩔 수가 없지만 각종 행사를 과장님 방금 설명에 5개 행사, 큰 행사를 위주로 했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웬만하면 공무원들 차출은 지양을 해야 돼요. 예산도 지금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큰 축제는. 계속 공무원들을 차출하고, 물론 수당 주는 거는 당연히 주도록 이렇게 돼 있지만 행안부에서 주라 했습니까, 지원하라고?
○행정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리라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웬만하면 자제를 해야 돼요, 공무원 차출은. 교육도 가면 주민이 없으면 공무원들 다 동원해서 앉혀놓습니다, 군민자치대학 등. 급하게 공무원 실과에 근무하는 사람 교육가라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고. 그거를 지금 전에 의전수행 및 행사간소화 추진계획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지침, 내부적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수시로 지금 추진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민선8기에 와서는 추진계획이 없어요. 7기 때는 추진계획이 있었거든요. 행사차출도 자제해 달라. 의식행사, 의전행사 간소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여하튼 여러 가지 아마 추진계획이 있을 건데, 혹시 그 계획서 보셨어요?
○행정과장 차은탁 보지는 못했고 있는 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사할 때.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2019년도에도 감사에도 지적을 했고요. 아마 자치단체장도 간소화하라고 지시를 해서 지침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지적에도 보시면 2019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전부 축사, 내빈소개 이런 위주로 행사를 가다 보니 제 목적에 맞는 행사를 준비한 주최 측에서나 거기에 참여한 내빈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런 거는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앞으로 의전간소화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도 이야기하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내빈 위주의 행사 지양을 하셔야 되고, 행사도 좀 간소화할 수 있고 직원 차출도 최소화해달라고 그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행이 지금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의전행사 간소화 추진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행사가 너무 많아요. 자치단체장 행사 참여가 너무 과다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꼭 가야될 행사는 있습니다. 웬만하면 군수님 행사참석을 좀 지양을 하시고, 우리 예산이 우리는 의존자원으로 살고 있는데 중앙부처에 좀 자주자주 가셔서 큰 프로젝트사업이나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런 간소화 추진계획도 한번 세우면 그것도 함께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행사는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내빈소개도요. LED 전광판으로 해도 되지요. 그럼에도 한 사람 한사람 해서 소개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것도 한번 지난 간소화 추진계획에는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영상자막으로 소개를 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한창 그때는 했는데 또 지금 지지부진 없어지고 한 사람 한사람 섰다 앉았다 소개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 맞게 간소화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110페이지 하고 111페이지 보시면 우리 주민자치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각 면단위에서 많은 행사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사업비를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또 재료비, 시설비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으로 나가서 우리가 보니까 이거를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위원회별로 누가 이걸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행사는 어떻게 해서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로 주시면 보기가 쉬울 것 같고,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원회 선정할 때 그 위원들은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읍면에 가면 그 위원회 들어간 사람은 기분이 좋고 또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는 갈등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좀 잘 챙겨보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분권에 따른 자치경찰 활성화 지원 이게 있는데, 이거는 그 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 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용을 저희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활동을 하며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이것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그 두 가지 자료 주시고요.
113페이지 하고 115페이지 보면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사업하고 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부담금 이게 증액이 두 군데 되었더라고. 이게 증액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어디?
○배우진 위원 113, DB구축사업하고 115에 차세대 그게 증액이 됐더라고, 이게. 증액사유를 좀 간단하게.
○행정과장 차은탁 DB구축사업은 내년 DB구축할 물량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에 따라
○배우진 위원 물량에 따라서.
○행정과장 차은탁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배우진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115도 그러면 그런 겁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배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8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단체보험, 우리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한 것 책을 안 보셔도 될 겁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 단체보험에 대상포진을 삽입을 해 달라, 보험에. 그거 이번에 혹시 반영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도 그거 한번 협의를 했는데, 받아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대상포진 해놨어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감사합니다. 잘하셨네요. 여하튼 공무원 처우개선 분야는 확실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자치업무가 계속 나오는데 함양읍 행정복지센터로 해놨습니까, 읍에는?
○행정과장 차은탁 명칭이 그리…
○위원장 임채숙 다른 면은 마천면사무소, 10개는 사무소로 돼 있는데 함양읍은 함양읍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돼 있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 복지센터에서 무슨 업무를 합니까? 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 업무추진하는 것은 어떤 업무를 추진을 해요? 센터 업무만?
○행정과장 차은탁 특별하게는 없고요. 그때 당초 그 사업 시행할 때 읍면사무소를 안 쓰고 행정복지 그쪽에 읍에 해당되는 부분만 읍면소재지권 읍에만 행정복지센터로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명칭이 그리 내려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은 지금 돼 있고 10개 면은 사무소라 그죠. 함양읍은 센터고 나머지는 면사무소로 돼 있습디다, 명칭이. 그래서 함양읍의 행정복지센터에는 주된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느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업무를 구분해 갖고 특별하게 행정복지센터로서 하는 업무는 저도 깊이 생각을 못 해봐서 한번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한번 말씀해 봐요, 행정복지센터의 하는 일, 무슨 업무를 처리합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이거는 명칭을 그렇게 개정을 한 것이지 이거 센터 업무가, 행정복지센터 업무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주민자치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꼭 읍 지역만 이런 것도 아니고 다른 시도에 보면 면 지역도 이렇게 행정자치센터라고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보면 우리 행정하고 자치하고 결합해서 거기서 업무를 주요하게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면 지역에도 특정한 면은 주민들이 자치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명칭에 걸맞게 하려면 주민자치 부분이라든지 커뮤니티 부분을 좀 넣어야 되는데, 그 읍사무소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자치센터 이름만 붙여놓고 크게, 크게 붙여놨잖아요, 읍사무소에. 그러면 하는 일은 없고 담당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명칭이 필요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그래서 그게 우리 주민자치회하고 복합적인 그런 명칭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여하튼 지시사항이라서 해놨기는 해놨지만 자치단체, 이게 법으로 돼 있습니까? 법무 업무가 아니면 불필요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복지센터라고 크게 붙여놓고 하는 일은 없고.
○행정국장 김진윤 그거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그 부분은 모르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를 하죠, 주민자치회에서. 플래카드에 읍면으로 쓰였습니까? 행정복지센터로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 요즘 모집기간이죠? 아닙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모집기간인데 그 플래카드가 붙은 것 같은데. 거기에
○행정과장 차은탁 읍면주민자치회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읍면주민자치회로?
○행정과장 차은탁 예. 거기서 주관이 돼 갖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함양읍은? 여기도 주민자치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주민자치회로.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다른 도회지 가서 봤더니요.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를 해놨는데 무슨 무슨 동 무슨 시 행복센터, 그걸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집을 하더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모집을 거기서 하며, 우리 군은 주민자치회에서 하고요.
○행정국장 김진윤 그것도 시 중에서도 옛날 같으면 무슨 동, 몇 동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명칭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마 동사무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어느 동 행정복지센터 모집 밑에 그렇게 쓰였더라고.
○행정국장 김진윤 그게 동사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법상 업무가 아니면 조정이 돼야 돼, 주민들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행정복지센터는 뭐 하는 곳이며 주민자치는 뭐하는 곳이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통일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법으로 풀어볼 사항이거든요.
○행정국장 김진윤 그거는 정책사항인데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은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번 챙겨보셔요.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는 일도 없고 그냥 크게 읍사무소에 간판만 붙여놨으면, 뭔가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법상
○행정과장 차은탁 전에 한 `15~6년도 2000 그때 읍면동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읍면동복지허브화 정책에 의해갖고 동에는 거의 행정복지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촌에는 읍단위만 행정복지센터로 된 것 같고 도시에는 행정복지센터가 거의 명칭이 많이 돼 있습니다, 복지수요가 많으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우리 군은 함양읍만 있고 나머지는 사무소입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한번 법상으로, 법적인 전문적인 업무인가 한번 챙겨보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제가 아까 적극 행정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근거에 따지면 행정기본법하고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칙에 준해서 했는데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구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었는데, 이것은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다 민간인들입니다.
○정현철 위원 민간인들이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실비보상을 큰 금액은 아닌데 회의를 서른 번 한다고 돼 있네, 그죠. 30회. 아까 5명이라 했는데 여기에 자료에는 6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 제가 추진근거를 찾아보니까 찾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운영지침에서 찾은 겁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추가로 아까 `23년과 4년을 여기 사업설명서에 표기를 해놨는데, 사업비는 추진된 거고 실적부분에 있어서 포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포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행정과장 차은탁 적극 행정 포상금 말입니까?
○정현철 위원 예, 포상금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여기 아까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말씀해달라 했는데 딱히 없다고 그래서 말씀드렸고, 마찬가지 또 반복되는 질의지만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질의했었는데요. 그러면 30회라 했는데 이거는 가중치로 자주 한다라는 명분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사업명세서에 봐도 큰돈은 아닙니다. 6명이 30회로 돼 있거든요.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106페이지 하단부에. 그리고 포상금까지 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아까 한번 언급해달라 했는데 없다고 하셔가지고 재차 한번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30회는 어떻게 그냥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의견제시를 하는 겁니까? 예컨대 정책참여단이라 하면 물론 생활공감은 더 밀착형으로, 생활밀착형으로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책이라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요정책 계획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죠. 군정발전에 어떤 새로운 시책을 건의 또는 제안, 결정하는 거는 아니니까 건의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생활밀착형으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여론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만약에 군수님 공약사항이라든지 각 실과부서별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니터링하는 것도 정책참여단에는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평가까지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하게 되면 실비가 1만 원씩 해가지고 30회 회의를 한다하는데, 이것은 좀 약한 것 아닌가. 그냥 형식적인 어떤 실비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2년씩 연임한다 했는데 이거 민선8기가 들어서고 나서 그 앞에 군수님하고의 어떤 정책이 다를 수도 있고, 주변 어떤 조언이라 그럴까요. 정책자문위원들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연임해서 왔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명단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대로 몇 년 치, 몇 회차 지금 여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추진현황, 사업설명서 하단에 보면 10기라 했거든요. 함양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및 오프라인 활동이 그죠. 10기라 돼 있습니다, 10기. 그러면 2년씩만 해도 20년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9기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 2월 28일까지가 9기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 9기겠죠.
○행정과장 차은탁 3월 1일부터는 10기로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2025년도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3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는 겁니까? 그러면 3월
○행정과장 차은탁 연도별로 보통 합니다.
○정현철 위원 연도별로 하죠. 1월 1일부터 그러면 1~2월은 공백이네, 그죠. 여기도
○행정과장 차은탁 어차피 지금 9기가 활동하고 2월까지는
○정현철 위원 예. 9기가 그러면 2월까지는 활동하겠네, 그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그 명단을 제가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활동범위에 대해서 활동성과나 그런 것도 같이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활동이나 역할이 있다면 실비보상을 더 해줘도 관계는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 근거, 그 실비보상에 대한 추진 근거를 제가 못 찾아서 그래요.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칙에 있는 것인지, 행정기본법은 너무 광활하니까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지침에 제3조에 돼 있다 했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정확하게 맥을 못 짚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까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죠?
○행정과장 차은탁 포상금은 생활공감정책참여에 대한 포상금이 아니고요. 공무원 포상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조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우리 예산편성상 혁신지원 및 적극 행정 이렇게 추진돼 있는데, 그 위에 201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같이 포함돼 있을 수 있지만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이거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 항목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링 운영에 관련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걸 어떤 분이
○행정국장 김진윤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니터링 요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정책이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할 때, 그 모니터링을 해주는 그런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30회 돼 있는 걸 회의를 모집해가지고 30회 동안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그리고 혁신 및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혁신에 대한 우수사례를 각 실과별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걸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올해 이런 것들은 작년보다 더 혁신을 해서 이렇게 추진했노라 라고 하면 그걸 평가를 해가지고 경진대회를 합니다.
○정현철 위원 자체 포상을 한다는 뜻입니까, 자체적으로?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현철 위원 군 단위로 경합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김진윤 생활공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별개죠.
○행정국장 김진윤 그래서 이 항목이 그렇게 편재가 돼 있어서
○정현철 위원 별개인줄은 압니다. 별개인줄은 아는데, 모니터링에 관련된 지원도 중요한 역할이라 하니까 저는 같은 페이지에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포상기준도 포상사례가 나간 게 있으면 그 우수사례를 저한테 설명해 줘도 되는데, 아까 없다고 하시니 한 번 더 질의한 거고 그렇습니다. 항목이 틀린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아까 없다고 한 내용은 우리 그쪽에 적극 행정을 추진하면서 소송에 휘말려 갖고 우리가 지원한 게 그 사례가 없다는 소립니다. 우수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우수사례는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거는 많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우수사례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했는데 제가 그거는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그러면 크든 작든 모니터링 운영에 관련된 내용은 그냥 운영규칙이나 지방공무원법 적극 행정에 관련해서 근거를 가지고 지원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회의수당 형태로? 크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그 근거를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6~2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우선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제관리는 지금 거기 129~118페이지 사이에 있는데, 그거는 관제센터 운영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재난안전과의 업무를 행정과로 이관돼서 지금 하고 있죠. 처음에 하다가 갔다가 또 왔지요. 운영상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괄운영을?
○행정과장 차은탁 전년도까지는 우리가 직영해갖고 했고, 올해부터는 민간용역으로 줘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지금 위탁관리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거기 말이 좀 많던데요. 그거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 자체가?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관제활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직원채용은 내년에 합니까, 12월에 합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채용방식을 바꿔가지고 전에는 업체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 업체가 지금 좋고 나쁘고 걸러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1차 걸러가지고 걸러진 상태에 나온 업체에 한해서 우리가 제한경쟁을 통해갖고 입찰을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공개입찰 할 거예요?
○행정과장 차은탁 제한경쟁입찰.
○위원장 임채숙 제한경쟁, 그거는 언제 합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올 12월에 정리할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안을 잘 잡아야 되겠던데요. 추진계획안. 누락된 부분이 혹시 있는지, 거기에 지금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하에? 용역회사 직원이?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당초 용역비에 그 내용을 상주인건비를 포함시켜놔야 되는데, 그게 빠져갖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업체에서 상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용역회사에서 인건비를 우리가 계상하고 안 하고 간에 전체 용역을 줬으면 자기들이 여기 와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올해 얼마에 용역을 줬습니까, 현재? 용역비가 올해 얼마라요?
○행정과장 차은탁 용역비가 올해 한 5억
○위원장 임채숙 한 6억 됩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6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얼마나 돼요, 올해 용역비는?
○행정과장 차은탁 올해 용역이 6억 1,500만 원이고요. 작년에는 5억 정도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직원은 몇 명 채용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사역인원이 4개조, 3개조로 해갖고 12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2명. 이거 채용과정에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누구를 채용을 하든 말썽 없도록 채용을 하셔야 돼요, 면접 보는 과정에서도. 지난번에 면접 볼 때도 상당히 불쾌했다. 기존 쓰던 사람들은 그냥 등한시를 하는 것 같다. 그래 불평이 엄청 많았거든. 여하튼 내년도에는 올해 모집을 해야 되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어차피 우리가 제한경쟁 해서 업체가 지정이 되면 금년 중으로 내년도에 근무할 직원을 채용을 하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내년 전에 지금 채용을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올해 예산은 5억 4,000이네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6억 가까이 되는 것 같네.
○행정과장 차은탁 올해 6억 1,500만 원이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내년에는 9억이거든요. 9억이 넘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6억입니다, 6억.
○위원장 임채숙 9억이던데.
○행정과장 차은탁 총 다른 거 유지보수하고 같이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올해는 6억, 내년에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채용할 때 정확하게 제한경쟁업자가 지정이 되면 안을 우리가 줄 거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모집안도 같이 계획서에, 그러니까 계약할 때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서 근무를 안 한다 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요. 용역을 우리가 입찰을 시행해서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자기들이 근무해야 됩니다. 근무 안 하고 인력관리 어찌합니까, 지금? 인력관리는?
○행정과장 차은탁 내년도에는 올해는 상주인력 인건비를 포함을 시키지 못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근무해라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오전근무를 해가지고 근무용역비 반일근무 해갖고 태워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지금 그 지하에 근무하는 인력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용역업체에서 안 한다며요.
○행정과장 차은탁 관리는 우리 직원이 내려가갖고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관리감독은 하는데 그 용역업체에서는 봉급주는 날 한 번만 왔다 간다고, 온다 하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그렇게는 안 하고요. 자주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상은 옵니다. 상주인력 그거 안 해도.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근 6억을 입찰 위탁비를 줬으면 그래도 관리는 잘해야 안 됩니까? 근무는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 있고, 위탁업체에서 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계획을 세울 때 상세히 세우셔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거 첫 페이지부터 하셔도 됩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CCTV 130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또 범죄의 사각지대를 안전지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능형 CCTV구축 전년 대비 1억 1,200만 원 증액편성 했거든요. 설치 7대, 교체가 13대 그렇게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능형 CCTV 설치대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또 교체를 해야 되는 CCTV가 13개나 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앞으로 CCTV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요. 또 범죄예방을 위해서 지능형 CCTV가 상당히 고가이면서 기능이 참 다양합니다. 범죄예방이나 범죄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올해는 도비에서 내년에는 국비로 변경돼 갖고 증액이 되면서 많이 국비지원이 있어서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국비 70%, 군비 30% 그죠. 이게 설치도 좋고 하지만 또 이게 상반되게 볼 수 있는 게 사생활 침해, 또 항상 우리가 양면이 충돌이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서영재 위원 그 문제도 상당하게 있는 걸로 해서 운영이 원만하게 되어져야 되고, 또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또 CCTV 촬영도 되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이나 그 사생활 침해에서 저는 조금 균형 있게 이야기를 좀 하고, 사각지대나 또 안전을 위해서는 요즘은 거의 뭐 CCTV 아니면 범죄예방 차원도 있지만, 또 범죄자 근거에도 상당하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운영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11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에 관련해서 사업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110페이지요?
○정현철 위원 110페이지 하단부, 중하단부 중간입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주민자치활성화 계속사업이죠?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는데, 통계목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무관리비로부터 재료비, 시설비까지 증액이 됐는데요. 물론 시설비에는 서하다목적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1억 5,000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세부내역 중에 주민참여예산형으로 해서 행복안의우체통 나눔사업에 3,570만 원이 1식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안의 전체를 바꾸어 준다는 뜻입니까, 이게? 우체통+문패겸용으로 나눔사업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과장 차은탁 안의 거는 작년에 1차 사업했고, 2차로 추가사업을 해갖고 총사업비를 지금
○정현철 위원 2차 사업비로 나가는 거예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1차에도 이만큼 들어갔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1차는 했고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2차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그리…
○정현철 위원 1식인데 그러면 몇 가구까지는 안 나와 있네, 그죠? 그거는 세부 내용에는 나와 있겠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사업 시행 할 때 그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회 맞춤형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사업성이 아닌가요.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거 맞나요, 그게?
○행정과장 차은탁 주민자치 맞춤형 사업 안에 사업 내용에 따라 품목이 다 다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로 표기되는 게 맞냐는 걸 묻는 거고.
○행정과장 차은탁 읍면에서 정해주면 확정이 되면 그 사업 내용 성격에 따라 저희가 예산편성 하거든요. 읍면에 총 1억 1,000인데 보면 사무관리비에 주민참여형에 행복안의 거기에 3,57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함양읍하고 휴천지곡 해가지고 2,500만 원 또 재료비에도 꽃 심고 그런 거면 재료비로 들어가야 되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 맞춤형 사업이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도 질의하려 했습니다. 함양읍하고 휴천지곡면에 500만 원씩 편성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 내용은 뭡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읍에는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무관리비로 행복안의 우체통 나눔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게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고, 그 밑에는 또 500만 원씩 편성된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문패겸용으로 해서 나눔행사라 하는 거는 알겠는데 2년차, 그 밑에 3개 읍면에 그거는 사업 내용이 뭘까요, 무엇으로 올라온 걸까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함양읍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함양은 사업명이 함양읍에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마을만들기입니다, 사업명은. 사업내용은 학생들이 어르신께 스마트폰 등 사용법 안내, 성과공유회 개최 등 해갖고 사무관리비에 한 500만 원, 또 성과공유회 개최하는데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 그리 사업을 요구했네요, 읍에는.
○정현철 위원 읍에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그리고 휴천에는 작은음악회 전시회 해가지고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지곡은 출향인과 함께하는 올해도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출향인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체험, 공연 등에 또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정현철 위원 공연이 들어가서 1,000만 원씩
○행정과장 차은탁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목이 달라지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과.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아까 서영재 위원님하고 질의가 중복되는데, 130쪽에 CCTV 관련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설명서 보면 197, 198이 이 CCTV 관련한 사업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능형하고 그냥 일반 CCTV하고 생김새가 다르죠, 기능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그러면 훨씬 지능형이 좋은 거고 앞서가는 건데 그러면 CCTV 일반보다 지능형을 하는 게 더 안전하고 좋은데, 예산 때문에 그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 치안기관에서 지능형으로 좀 몇 군데 해줘라, 요청이 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리 보면 이왕이면 지능형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계속 지능형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 87~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책자 되겠습니다.
검토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 조금 전에 죽 설명 드린 걸 내가 요약을 하면요. 행정과 소관에 제가 요청한 게 4건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의 최소화를 위한 의전계획수립 및 행사간소화 추진계획을 지침을 좀 마련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조례 3건, 조직개편안 검토해서 보완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개정 조례, 복무조례 개정 조례 이거를 4건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도 드리고 요청을 합니다. 이거 검토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행사간소화에는 직원동원 행사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내빈 위주의 행사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축사나 내빈소개 등 그래야 행사 지연도 안 되고 총괄적으로 한번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과장님 우리 파출소하고 지금 교환한 거 있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게 5년 무상임대를 했으면 2026년까지인데 무슨 다른 계획이 중간에 변경된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도 걱정이 돼가지고 경찰청이나, 경남경찰청이나 중앙의 경찰청이나 한번 알아본다고 알아보고, 또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경찰청 담당자가 조금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한번 소드래 난 사안이라서 막상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뉘앙스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네요.
○행정과장 차은탁 그러니까 경찰청이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리 됐을 때는 2026년도까지만 파출소에서 무상임대를 하고 그 이후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는 원상복구를 하는 걸로.
○위원장 임채숙 파출소가 지금 현재 (구)파출소로 오고 그러면 우리는 그 건물을 타 용도로 사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셨어요? 공공기관 2개 기관이 서로가 법적 검토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주민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하는 언론보도 보셨어요? ‘법적절차 잃어버린 두 공공기관’ 해가지고 우리 군하고 경찰서를 이야기를 죽 설명을 해놨던데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지역신문에서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군민에게 지탄, 비판 안 받도록 중간중간이 처리결과를 우리 의회에다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이 나오면.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또 다른 내용, 같은 내용인데 제가 질의를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위원장님 잘 말씀해 주셨고 교육기관하고 우리 행정하고 얼마 전에 안의기숙사 문제 있잖아요, 안의기숙사. 매각처리에 관련해서 교육기관인 안의고등학교하고 경상남도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당초에는 매입을 교육청에서 하기로 했는데 예산 문제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안을 어떻게 찾았는가 하면 (구)폐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거하고 기숙사하고 어떤 공시지가든 뭐든 금액을 맞춰가지고 교환을 했어요, 교환. 교환을 지금 이뤄지지 않았는데 기관 대 기관이 협의를 해서 교환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차액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차액부분만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 하반기에 바로 이뤄진 내용이에요.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누락되는 과정에 협의를 바로 해가지고 결정권자들이 그래가지고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기관 대 기관 아니겠어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국장님, 직원님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행정과장 차은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