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3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2025년도 예산안 및 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를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재무과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재무과의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3건, 계속사업 4건입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1. 기본현황과 88~91페이지까지, 2. 2024년도 주요성과, 3. 공약사업 추진현황, 4. 2025년도 핵심성과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5번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신규사업으로 부동산 살 때부터 팔 때까지 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취득세 신고방법, 부동산 등기절차, 재산세 산출내역, 양도 및 증여세 관련 세금 등 부동산을 살 때부터 팔 때까지 부과되는 세금과 셀프등기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고 홍보하여 군민에게 공감받는 세정행정, 그리고 부동산취득 시 비용이 절감되는 길을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신규사업으로 공유재산 건물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산관리관 책임하에 실과소별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을 건물정보시스템에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00만 원을 들여서 공공, 공공용 건물 590동을 DB구축화 하고 현행화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우리 군 시행사업의 대체건물 사용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차후 토지분 구축사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으로 자동차 렌탈법인 유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이전재원과 지방세입의 감소를 극복하고자 우리 군에 자동차 렌탈법인을 유치하여 자주재원과 의존자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대상기업은 OOO캐피탈(주)이며 렌트카 1만 6,000대의 사용본거지를 우리 군으로 이전하고, 월 500대의 렌터카를 신규로 등록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기업민원과 별개의 사업으로 한 해 100억 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자동차기업민원과 연계하여 세수증대에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역점사업으로 4. 지방세입 목표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5년 지방세와 세외수입목표액은 2024년 목표액 710억 원보다 9억 2,000만 원 증가한 802억 8,300만 원이며, 2025년도 세수 여건은 경기침체, 금융기관의 대출규제, 이자율이 상승하여 거래세와 지방소득세의 감소를 전망하고 있으며, 금호어울림 등의 공동주택의 신축과 분양으로 취득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숨은세원 발굴 철저하게 과세자료를 관리하고, 신고납부기한 내 납부를 홍보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세를 일소하며, 신세원발굴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방세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역점사업으로 5. 군 금고 지정 및 관리의 안정성 제고입니다.
2025년 12월말 우리군 금고계약이 만료되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함양군 금고를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개 일반회계, 11개 특별회계, 8개의 기금에 대하여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이 금고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5년 우리 군 금고를 지정하여 지출 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으로 6. 자동차기업민원 확대운영입니다.
우리 군 세입확충 특화사업으로 2024년 세입목표액은 120여억 원이며 11월말 현재 150억 원을 징수하였고, 12월말까지 170억 원을 징수할 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새로운 할부금융사, 카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법인과의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여 우리 군의 자주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101페이지까지 계속사업으로 7.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회계업무 추진, 8번 재산세 과세자료 체계적 관리, 9번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10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처분입니다.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미등재된 공유재산을 발굴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 현황은 총 3만 3,781필지에 6만 9㎡이며, 이중 행정재산은 3만 2,515필지 1만 6,736㎡이며, 일반재산은 1,266필지 4만 3,273㎡입니다.
소관별로 공유재산을 조사하여 무단점유, 목적외사용, 누락재산을 조사하고 사용허가대부전환하여 공유재산의 건전성과 재정공제회 현행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재무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 업무보고 질의답변하고 나서 그거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질의 답변
(10시0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총 신규역점계속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92~102페이지까지 10건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94페이지 자동차 렌탈 법인 유치하는 거, 유치희망법인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오릭스 캐피탈(주)라고 저희들이 자동차 렌탈법인인데 저희들이 이 법인과 지금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계약 완료했어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래 12월말까지 1만 6,000대의 렌탈 차를 함양군으로 사용본거지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전국 대상의 렌탈차를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허 자, 하 자, 호 자 돼 있는 거, 그 차.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렌탈차다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자동차 기업민원 하고는 별개로 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 그죠. 그런 목적이죠?
○재무과장 정종현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우리 외부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재원인데, 이렇게 세수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다. 참 잘하는 정책이다. 이리 생각을 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방세 수입, 지방세는 우리가 지방세가 한 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6%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방세. 그래 외부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재정인데, 그리고 세외수입도 얼마 안 되고 다해봐야 10% 정도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런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정책을 펴서 좀 나은 살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97페이지 보면 이게 2개 금고가 계약만료라고 했는데, 내나 함양에는 이 두 곳밖에 없으니까 이 두 곳을 다시 선정해서 가는 거잖아,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비율배정이 달라지나요, 금고가?
○재무과장 정종현 이거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금고가 돼 있고 특별회계 농협은 7개, 또 기금도 7개 그리고 경남은행은 특별회계가 네 곳, 그리고 기금 두 곳 이렇게 지금 배분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이 관계를 조정할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큰 변화는 없이 간다는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배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잘 관리를 해주시고, 우리가 재무과에서는 특히 수치를 다루는 부서이고 해서 전체적인 이 업무가 예를 들면, 과세자료나 납세자 신뢰도 향상이나 사후관리 또는 안정적인 재정여건, 징수활동, 여러 가지 여기 계속사업에 보면 있는데 어제 행정과에서 행정에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접목시켜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우리 재무과로 보면 업무특성상 그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이게 그런 게 전달이 와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재무과장 정종현 시대의 흐름이 AI를 활용해서 일단 그런 기법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거는 없고,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지방세프로그램이나 세외수입프로그램이 차세대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좀 더 AI를 접목한 세수추계라든지 아니면 지방세 과세하는 기법, 이런 것들은 조금 적용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진 위원 전체적인 업무프로그램이 와야지 이것도 접목이 가능하다 그죠, 함양군 자체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치나 여러 가지 관리 공유재산이나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게 접목이 되면 업무효율성이나 능률이나 직원들의 역량이나 이런 게 신속도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접목이 되고 있나, 계획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거나 재산관리나 여러 가지 군민들을 위해서 빠른 신속한 행정업무나 이런 거를 잘 관리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여러모로 많은 재산관리 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 계속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토지나 건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혹시나 제가 지난번부터 관심을 좀 가졌던 부분인데요. 공공시설물일 수도 있고 공동자산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관내에 우리 정자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정자의 분류에는 문화유산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분류가 돼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부터 정자가 계속 이제 보급이 되고 관리가 되고 또 유지보수를 위해서 도색 내지는 어떤 오일스테인을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을마다 대부분이 있고 또 공원 내지는 휴게시설 이런 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재산으로 분류돼서 관리되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데이터는 분석이 돼 있는지 한번 먼저 질의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보면 마을마다 정자가 다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름에 더울 때 마을정자에서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는 걸 보고도 있고 또, 그게 노후화 돼서 샌딩을 해가지고 오일스테인이나 하는 걸 바르고 또 고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제가 재무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각 부서별로 건설교통과나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마 전체적으로 관리부서가 따로 명시된 게 아닌 걸로 보여지고, 사업 성향에 따라서 그쪽 부서에서 또는 읍면별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역시 자산이거든요.
○재무과장 정종현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적게는 500만 원 이하가 없어요. 7~8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피죽 같은 거 이렇게 나무형태 그대로 만들어서 왜 정확한 정자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피죽이라 하죠. 지붕을 이렇게 방수시트를 발라서 위에 피죽으로 이렇게 씌워서 자연과 어울리게끔 한다는 그런 형태로, 각종 공원이나 어떤 강변 둑 쪽에 많이 비치가 돼 있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보급이 됐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니다 보면 그게 어디에 어떻게 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엑스포 지났지만 그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임야나 등산로 이런 데 방치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걸 회수를 해서 재활용해서 백연유원지 일대나 상림공원 일대에 같은 종류로 이렇게 재정비를 해서 비치를 하면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도 했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셀넘버를 매겨가지고 팔각정은, 사각정은 피죽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종류의 정자를 분류를 해가지고 ABC로 나누든 1, 2, 3으로 나누든 무슨 다시(–)를 만들든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바코드는 아닌 바에 셀넘버 명찰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디 면에 1-1, A-1, 이런 식으로 세분화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보죠.
왜 그런가 하면 지게차로 크레인으로 들어서 트럭에 실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유실 위험도 많습니다. 알지 못하게 어느 개인사유지에 있으면 자기 거 되는 거거든요, 관리가 안 되면. 이해되시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혹시나 업무에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행정적으로 도움을 청하면 쉽게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분류가 되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 폐기할 거는 폐기하고 그죠. 다시 재정비 할 거는 재정비하고 위치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위치를 옮겨서 저희들 공공시설, 또는 공공자산에 의해서 우리 쉼터나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휴식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한데 신신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오늘 상임위에서 언급을 한 만큼 추후에 천천히 준비해가지고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조사해서 실시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풀어나가 보시지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 자동차 기업민원 확대 운영, 늘 제가 이 상임위 할 때마다 격려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동안에 너무 전체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님들, 정말 우리 군 세입 확대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목표액은 많이 올려놨네요. 150억 원을 목표액을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201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업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 올해 목표액이 12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140억입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150억.
○위원장 임채숙 150억. 현재 우리가 연말까지가 총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170억 가량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70억이면 이게 2023년도가 조금 세입이 적었어,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작년에는, 경기를 조금 많이 타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올해 지금 170억 원을 우리 세수증대에 효자종목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세입예산에도 좀 비슷하게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전에 조금 많이 적게 세입을 편성을 했었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도 없는데, 예산담당관실에 힘들게 예산 짜느라고 고생하는데, 이것만이라도 세입을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좀 올려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올해는 얼마 정도 세입에
○재무과장 정종현 2025년도에는 130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놓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30억,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민원이 지금 타 시군에 우리 경상남도에도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창원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창원이. 지금도 우리 보안해야 됩니까, 이 업무?
○재무과장 정종현 약간 오픈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제 괜찮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조금은…
○위원장 임채숙 그때는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할까 싶어서 상임위 할 때도 조심 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표현 안 한 부분도 있고 한데, 여하튼 계속해서 우리 함양군 세입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엄청 담당부서에서는 고생하시죠, 직원들이. 그런데 격려 좀 해주시고 계속해서 많이 세입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자동차 렌탈 법인 유치를 하게 되면 아까 많은 세수증대를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기업민원이 150억, 그러면 자동차 렌탈 법인 유치해서 이게 아까 총 얼마 정도 세입을 잡고 있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도세랑 자동차세, 또는 징수교부금 이렇게 해서 한 100억 원 지금 생각하고
○위원장 임채숙 100억 원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가 도세 징수하면 3% 가져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도세가 취득세를 한 60억 보고 있고 거기에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 받고 있죠. 여하튼 도세든 뭣이든 간에 우리는 받아오면 좋으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공유재산, 마지막에 10번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처분인데, 재무과에서는 다 실과에 산재돼 있지만 공유재산이 총괄부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유재산 관리가 정말 타 실과에서 업무처리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건물 같은 것도 보수해서 타 용도로 사용해도 우리가 봐서는 아주 좋은 그런 안이 있음에도 방치하는 게 많아요. 건물은 예를 들어서 상내백초등학교, 안의 밤숲 여하튼 농월정 쪽에도 있는 것 같고, 전체 지금 건물이 많이 낡아 있고 방치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걸 확실하게 실과에 독촉을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 거기서 보수할 거는 보수해서 쓰고요. 매각할 거는 과감하게 매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데 공모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모사업에 거의 다 집 짓는 게 다 들었어요. 부지매입에 건물신축이 거의 다 공모사업에 한 50% 이상은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서 공모사업 가져와봤자 집 짓고 땅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 공유재산은 과감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매각하는 게 좋을 성 싶어서 그것도 한번 함께 계획을 세워주시고, 토지도 아까 과장님 무단점용이나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발굴해서 대부나 매각처분 한다 했거든요. 그것도 확실하게 좀 해주셔야 되고. 이 토지도 지금 건물처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정보시스템을 한번 해보고 그게 좋으면 토지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그리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건물은 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토지도 같이 해보면 안 될까요?
○재무과장 정종현 내년 2025년도에 저희들이 건물정보시스템이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구입해보고 또 좋으면 내년에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효과가 있다 싶으면 우리가 1회 추경, 2회 추경 있으니까 한번 토지도 함께 해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리 건의를 드립니다.
여하튼 총괄 담당부서에서 공유재산 꼭 관리를 잘해주시고 현재까지는 많이 소홀합니다. 그거를 보완해서 완벽하게 우리 군 재산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청사건립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27분)
○재무과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84억 4,900만 원 증가한 6,076억 7,000만 원입니다. 2025년 지방세입 예산액은 334억 5,500만 원이고, 2024년 대비 1억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액은 주민세 6억 7,500만 원, 재산세 3억 1,100만 원 감소한 41억 원, 자동차세 46억 3,000만 원, 담배소비세는 3억 4,600만 원 감소한 22억 원, 지방소비세는 176억 원, 지방소득세 2억 5,600만 원 감소한 39억 5,000만 원, 지난연도수입예산액은 3억 원입니다.
2025년 세외수입 예산액은 2024년 대비 32억 7,800만 원 증가한 296억 6,800만 원이고, 다음 8페이지 상단입니다. 2025년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액은 218억 6,800만 원이고 2024년 예산액 대비 3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예산액은 3억 9,300만 원,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용료에 2025년 세입액은 30억 9,000만 원이고 2024년 대비 2억 7,3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볼링장 사용료수입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용료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 중간에 수수료수입에 2025년도 세입액은 148억 3,300만 원이고, 12페이지 중간입니다. 2025년도 사업수입 세입액은 7,500만 원, 2025년도 징수교부금의 세입액은 4억 5,600만 원, 2025년도 이자수입 세입액은 3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상단입니다. 2025년도 임시적세외수입의 세입예산액은 71억 8,400만 원이고 2024년 대비 3,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3억 1,000만 원, 2025년도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익금 세입액은 5억 원, 기타수입에 2025년도 세입액은 63억 7,4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세입예산액은 2024년 대비 9,300만 원 감소한 3억 1,500만 원이며, 부동산특별법시행 만료로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의 2025년 세입예산액은 2,521억 4,300만 원이며, 16페이지 중간입니다. 2025년도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의 세입액은 223억 7,200만 원, 2025년도 보조금세입액은 2,131억 9,600만 원이며, 전년보다 314억 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하단부터 25페이지 상단까지 2025년도 국고보조금의 세입액은 미래발전담당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등 242건에 1,569억 8,600만 원이며, 2024년 대비 22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상단까지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예산액은 미래발전담당관의 시군역량강화 등 67건에 전년예산액보다 116억 9,500만 원 증가한 329억 2,000만 원이고, 28페이지 상단부터 31페이지 중간까지 2025년도 기금의 예산액은 행정과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등 85건에 210억 9,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6억 9,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31페이지 중간부터 50페이지 하단까지 2025년도 시도비보조금 세입액은 기획감사담당관의 지속가능발전실천아카데미 운영 등 585건이며, 2024년 대비 85억 1,800만 원 증가한 562억 1,000만 원입니다.
50페이지 하단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2025년 세입예산액은 568억 3,500만 원이며, 2024년 대비 169억 9,500만 원 감소하였고, 711번 잉여금에 371억 7,700만 원 그리고 51페이지입니다. 712번 전년도이월금 87억 원, 715 보조금등반환금 8억 원, 721번 전입금은 101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143억 3,900만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 42억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200만 원, 재무활동은 100억 원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재무과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43억 3,900만 원이고, 세출예산 내역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6억 7,000만 원이며, 세부예산항목으로 안정적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에 2억 8,000만 원, 150페이지 하단에 지방세입 전산화에 1억 7,000만 원,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에 2억 1,900만 원입니다.
152페이지 하단입니다. 회계관리 계약 및 복식부기에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1억 7,100만 원이며 154페이지 중간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33억 8,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억 9,300만 원 증가하였고, 세부항목으로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에 3억 2,000만 원 증가한 16억 8,500만 원이며, 155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에 전년 대비 1억 7,200만 원 증가한 16억 9,9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에 2025년 세출예산액은 1억 1,200만 원, 15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2025년도 예산액은 내부거래지출,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4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에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11억 8,000만 원 증가한 342억 7,500만 원이며, 세입예산 내역은 예금이자수입이 7억 6,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35억 1,1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00억 원을 2025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36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청사건립사업에 2025년도 세출예산은 2024년 대비 111억 8,000만 원 증가한 342억 7,500만 원이며, 예산항목은 공공예금 정기예탁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예산입니다. 7~51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하실 때 실과에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게요. 확정내시가 온 사업들, 예를 들어서 국도비보조금, 기금 이런 확정내시가 왔음에도 지금 세입예산에 편성 안 하는 실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혹시나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셔요?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세입예산 편성하기 전에 먼저 실과소별로 국도비 예산을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받고 난 이후에 아마 확정내시를 받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받고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편성하기 전에 실과에서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있죠?
○재무과장 정종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지금 기금도 그런 게 있거든요. 누이센터 건립비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세입에 한 10억 정도가 미편성됐습니다. 함께 그때 내려왔는데 72억 원인데 62억 원은 세입에 편성을 했는데, 10억은 금년도에는 10억을 편성 안 해서 결과를 보니까 그게 누이센터 건립기금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보조금도 내시를 받아놓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게, 지출 안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순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어차피 세입은 잡아야죠, 편성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세입에 누락된 거 세출은 당연한 일이고. 그거를 재무과 총괄부서에서 확정내시가 온 거에 대해서는 뒤에 내려온 거는 방법이 없지요.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확정내시가 예산편성 전에 온 것도 아마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챙겨서 예산편성, 세입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혹시 실과별로는 파악이 다 안 되셨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마 거기 누락된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한번 꼭 챙겨주십시오. 누락되는 부분이 제가 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전체 실과에 다 받을 수는 없고,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이 자료가 파악이 안 됩디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알거든. 왜냐하면 내시 온 걸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누락된 부분 추경예산에 1회 추경 때 다 챙겨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쪽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0억을 우리가 청사건립전출금으로 재원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배우진 위원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청사건립계획은 언제가 된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아직까지 청사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자원, 자원이 먼저 수반되어야만 할 것 같아서 자원을 지금 모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한 100억씩 몇 번을 모아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청사건립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 모여야 청사건립이 가능한 금액이 되는지 수치는 나와 있습니까, 혹시?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한 1,000억을 생각
○배우진 위원 1,000억?
○재무과장 정종현 예, 한 10년 동안.
○배우진 위원 한 10년 후에는 할 수 있겠네. 그동안에 많이 재원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수입지출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여기 표기에 또 건의를 한번 하고 싶어서요.
세외수입 및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이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 표기가 돼 있는데요.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에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 전년도 대비 있지 않습니까? 총괄로만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니까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애로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서별 전체
○재무과장 정종현 사업이 바뀝니다.
○정현철 위원 예?
○재무과장 정종현 사업이.
○정현철 위원 사업이 바꿔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올해 사업이 다 끝나면 그 사업이 계속되는, 연결되는 사업도 있고 또 그 사업이 종료되고 새로운 신설사업도 있고.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래 농축산과 뿐만 아니고 여러 각 부서별 전년도 대비 예산액의 증감이 표기하는 것은 좀 애로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취합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겠네, 그죠? 사업이 종료되거나
○재무과장 정종현 그 사업이 계속된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표기가 가능하겠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신설사업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총액으로 보기에는 너무 분석하기가 다른 실과하고 이렇게 비교하기가, 한눈에 총괄부서니까 한눈에 볼 수 있는 압축된 자료인데 이게 혹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네,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그것도 한번 다시 고민을 한번 해보시지요, 같이.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전체적인 설명에서 우리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요. 자체수입하고 의존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 세원 말고 또 세외수입 그다음에 우리가 의존수입은 교부세고. 우리 그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 자체수입 중에 지방세가 5.51%, 세외수입이 4.89% 그래서 약 10.4% 정도가 자체수입이고 나머지는 의존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원을 가지고 우리 군이 살아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 또 증가율은 보조사업이 17% 이상 증가됐어요, 보조사업. 의존수입에 교부세하고 보조금 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등으로 17.29%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세외수입은 또 12.42% 정도가 증가되는 그런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년도 대비 감소율은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가 한 23% 정도고 지방세가 한 0.9% 정도. 그 감소가 되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봅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감소가 된 부분이 재산세하고 담배소비세 또는 지방소득세가 감소가 되었는데, 담배소비세는 금연이 전개됨으로 인해가지고 담배소비세가 줄어든 거는 전국적인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며, 지금 지방소득세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방소득세분이 감소 돼서 줄어드는 걸로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게 감소도 될 수도 있고 증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경기를 많이 타는 부분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동산경기 또는 우리 경제활동 수치하고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소비세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영재 위원 경기가 좀 불확실하고 불황이다 보면 간접적으로, 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감소 됐다. 이런 이야기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예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로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은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148~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부다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은 줄었는데, 150페이지 하고 155페이지 보면 공기관에대한경상위탁사업비나 또 차량관리나 여러 가지 물품관리에 증액이 있거든요. 그 증액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종현 150페이지?
○배우진 위원 예. 150페이지하고 증액된 부분이 155페이지 하고 한 두세 군데 있더라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왜 증액이 되었을까요?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청사 및 차량관리에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을 증액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전기요금은 2024년보다 1,700만 원, 또 상수도요금은 전년보다 8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 부분들은 이 사용료가 증가돼가지고 그 증가 된 만큼
○배우진 위원 요금이 인상된 부분
○재무과장 정종현 인상된 부분만큼 증액하였습니다.
○배우진 위원 사용량은 그대로인데 인상분이 차액이 났다는 거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 부분만큼은 증액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158쪽이고 우리 사업설명서는 231쪽입니다. 보면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재무과인데, 현재 아까 보고받을 때 토지가 3만 3,184필지가 있고, 건물이 597동이 있다고 현재 부서에서 이리 관리했을 때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둔 시설이나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공공시설이 그동안에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으로 해서 건립된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로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도 작년하고 올해 거쳐가지고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특별히,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 말고 특별히 조사를 해가지고 전번에 한번 의회에도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사용률이 저하돼 있는 부분, 또 방치돼 있는 부분 이것들을 모두 다 망라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 예를 들면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은 지금 3년 전부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안의에 물내리마을에 마을사업으로 했던 밤숲에 있는 시설도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공모사업으로, 허삼둘 가옥하고 노응규 생가를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안의의 약초과학관도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방치돼 있는 것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것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방치돼 있던 재산들을 공모사업이나 정부의 보조사업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현시대에 맞게끔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폐교라든지, 저희들이 매입된 폐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에 그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나 아니면 외부의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전수조사 해놓은 자료 있으면 1부 부탁드리고요. 과감하게 팔 거는 좀 팔아주시고 또 매각처리 해가지고 그렇게 건물이 그냥 방치돼 있다는 말, 정말 우리도 듣기 싫거든요. 그리고 또 저렇게 건물이 많은데 맨날 건물을 새로 짓는다, 짓는다. 그 소리도 맨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런 말이 나와서도 안 되겠고, 그걸 응모를 효율성 있게 잘 처리해서, 방치된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주시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혹시 청사주변 우리가 지금 하나는 처리해서 해놨는데 나머지 부분, 주택 부분은 어떻게 지금 향후 처리가 될…
○행정국장 김진윤 예. 지금 청사 주변 민가가 상가하고 총 남은 게 세 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지만, 세 구역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주차장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잠정적으로 감정평가 협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에 철거 예산까지 지금 편성해 놨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 건물은 보상협의를 하고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동 건물이 남는데, 2동 건물도 저희들이 강제매수를 집행을 하기는 지금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청사 시설결정도 저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시설결정을 완료한 후에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때는 집행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어쨌든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갈등 없이 잘 처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재산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청사 주변 정비사업비 같은 거, 청소하는 사업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주변 이렇게 집들이 중간중간에 빠지고 주차장이 있고 또 여기 있고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지저분하다는 말씀도 많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런 정비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직원휴게용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데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1,000만 원?
○재무과장 정종현 조O희 씨 집 지금 돼 있는 그 부분요. 지금 직원휴게소 돼 있는 부분, 한 가운데.
○위원장 임채숙 하나 더 놓을 거예요?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활용 용도가 많아지면 1개 더 구입해가지고 직원들 위해서, 지금 당초는 진O철 씨 집 여기 맨 뒷집에 지금 직원휴게소를 하려고 예상을 했는데, 진O철 씨가 지금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대로 있는데, 만약 이번 6월까지 이전이 되면 직원휴게공간을 뒤쪽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그때 한 번 더 컨테이너 부스가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컨테이너가 한 1,000만 원 정도 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거기 설치해 놓은 거는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현재 얼마 전에 컨테이너죠, 그것도. 갖다 놨대요. 그거는 무슨 예산으로 썼어요?
○재무과장 정종현 올해 예산.
○위원장 임채숙 올해 구입비가 없는데요. 어떤 걸로 썼습니까, 사용은? 어느 날 보니까 컨테이너가 있어서 뭐하는 곳인가 싶어 가봤더니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한데 어느 예산 썼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사실은 직원들이 식당이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식당, 그러니까 직원들 점심도시락이나 아니면 컵라면이나 김밥이나 이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잘하셨는데 예산과목을 어떤 예산에서 사용을 했냐고요. 여기는 지금 하나 더 하는 거는 컨테이너 구입비를 예산편성 목을 넣었는데, 지금 기 설치해 놓은 거는 어느 예산에서 갖다 썼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어디서 갖다가 그냥 누가 줬습니까? 어느 예산으로 썼냐고요, 담당부서. 재산관리담당 말씀해 보세요. 지출을 어디에서 했냐고요. 외상 공사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여기 저희들이 2024년도 자산취득비에 지금 남는 금액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컨테이너 부스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산취득비가 남아 있었어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하나
○위원장 임채숙 얼마만큼 남아있었는데요?
○재무과장 정종현 거기 보면 본예산 3억 저희들이 2024년도에 3억 원 편성해 놨는데, 거기서 좀 쓰고 남은 게 한 돈 1,000만 원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직원휴게실을 하기는 잘했는데, 그래 갑자기 설치를 해놔서 저거는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지금 하나는 컨테이너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업목적 없이 쓴 거라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은 한번 하고 설치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부족해서 하나 더 한다 이 말씀이라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자산취득비 2억이 있었는데, 추경했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추경 1회에 노후경유자동차 교체해가지고 1억을 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24년도 자산취득비는 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억인데 그러니까 제 말은 편성목에 없는 사업을 예산을 지출을 했다 이 말씀이라요. 그거는 어찌 과장님 전결로 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목적대로 안 쓰는 자산취득비라도?
○재무과장 정종현 이게 남는 게 좀 있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위원장 임채숙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절차가 조금 안 좋다 이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궁금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마당 앞에 있어서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 예산이기는 하지만 행정과에 커피자판기, 전자레인지, 즉석라면제조기 이런 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것도 저기에 관련 된 거예요, 휴게실에? 그렇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없나요?
○행정국장 김진윤 추가로 설치한다는…
○정현철 위원 예?
○행정국장 김진윤 추가로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정현철 위원 추가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크든 작든 크죠, 저게 어떻게 보면 휴게실인데 또 환경이 바뀌는데, 그죠? 그래서 사전에 이야기가 됐으면 이런 질문도 안 했을 것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부거래 159페이지에 100억씩 매년 하잖아요. 지금 첫해에 30억 그다음부터는 100억씩 내부거래 지출을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기업민원 때문에 열심히 세입을 올렸는데, 그거는 참 잘하셨는데 계속 내부거래 지출을 100억씩 하는데
○행정국장 김진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언제까지나 계속 내부거래 할 것인지, 아까 배우진 위원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청사건립은 언제부터 할 것인가 다들 궁금해하니 그거까지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윤 거기 기존에도 청사건립기금을 일부 전출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한해 20억, 30억 해가지고는 거의 15년, 20년이 넘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현재 저희들이 추정금액으로는 다른 지자체의 청사를 남해나 이렇게 건립한 것 보면, 1,000억에서 한 1,20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군수님 판단도 그렇고 한해 2~30억 전출을 해가지고는 정말로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기본방침은 한해에 100억씩 전출을 해서 적립을 해도 1,000억은 10년이 걸리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이 조금 여유가 있어지면 100억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전출해서 적립을 해놨다가, 어느 일정시기에 저희들 건축비를 추정해가지고 건립연도를 확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연도는 정확하게 몇 년도에 목표를 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0억 정도 넘어가면 그거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이 없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예산이. 진짜 교부세 자꾸 삭감되고 하니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 부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사실은 우리 국내경기 여건에 따라서 사용을 하려고 적립해 놓은 그런 기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고 내년에도 줄어들 예상이 되어지므로, 통합안정기금을 이런 시기에 조금 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협의를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좋은데, 세입예산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예산편성 시에 협의 없이. 작년에 270억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은 게 겨우 얼마 안 남았어요. 물론 80% 이내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한번 의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지출을 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번 전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남은 게 120억 정도밖에 없을 걸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번에 100억 쓰고 거의 다 쓴 편인데. 그래서 청사관리특별회계에 매년 100억씩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고, 건립연도 가까이 돼서 또 돈이 있으면 많이 전출하면 되거든요. 크게 이자가 많이 붙는 것도 아니던데요, 이자수입도.
○재무과장 정종현 3억.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안정적 세정운영, 체납세 관리 징수관리에 대해서 조금 보면 150페이지 포상금 말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한 포상 아닙니까? 체납액 징수 포상?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세외수입 숨은 세원 발굴에 포상금인데 우리 행정과 보면요. 특정업무경비라 해서 직무수행경비에 세무담당공무원 15만 원 38명, 12월 해서 6,84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라고 보면 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특정수행활동비는 저희들 세무공무원,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월 15만 원씩, 매월 월 15만 원씩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과세하고 있지 아니한 세원,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았는데 주민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부과하고 징수했으면 징수한 금액의 몇 %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어가지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영재 위원 포상금 지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업무경비를 행정과에서 예산확보 해서 지원을 받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행정과에서는 세무담당공무원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그거는 월급, 매달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매달 급여로 지급한다는
○재무과장 정종현 예, 급여 때.
○서영재 위원 그거를 제가 묻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방세 프로그램 효율적 관리 보면 번호판 인식단속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체납세징수 특별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저희들 차에 가면 체납이 돼 있는 번호판을 인식해가지고 이 차는 체납이 돼 있는 차량이라고 안내가 뜹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번호판을 영치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차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타 지방자치하고 연계가 됩니까? 관내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차량인식으로 체납차량이라고 인식이 되면 공유가 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공유됩니다.
○서영재 위원 지자체마다 공유가 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다른 자치단체의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그 몇 %는 저희들이 징수한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제도가 있네요?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징수한 대가로
○서영재 위원 그러면 연중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한 2~30건은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관외차 같은 거는.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차량도 다른 지자체에서 적발돼서 그러면 또 그렇게 되고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타 지방자치하고 공유가 돼서
○재무과장 정종현 업무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우리 전국적이죠.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독촉이 오지요?
○행정국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전체 지금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못 하는 게, 실적을 하도 따지니까요. 누락되는, 세입예산에 누락을 시키는 거라요, 보조금 등. 확정내시 받아놓고 편성 안 합니다. 재무과로 안 보내주는 수도 있겠죠. 보내주기는 다 보내줍니까, 확정내시 온 거? 안 보내주는 부서도 있지요?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그렇게 파악, 저희들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면 바로 제출한 걸 다 100% 제출했다고 믿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전 실과에다가 한번 조기집행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확정내시 온 거는 예산편성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혹시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런 게 있으면 바로 1회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혹시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진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3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있으세요? 특별회계?
○정현철 위원 특별회계 말고 앞에 거 빠진 거 해도 됩니까?
○위원장 임채숙 빠진 거?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세출예산?
○정현철 위원 간단한 거라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겠다 하니까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차량 보험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 읍면별, 각 실과별 차가 배정돼 있잖아요. 보험료가 동일하지가 않거든요. 전에 저희들이 한번 내역서를 죽 뽑아보니까 어떤 차량은 3배 이상 징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교통사고율이 그 차량에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년 또 3년 안에 다시 보험처리가 되면 가중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디 면, 어디 과 이거는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런 부분은 책임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운전 과실이나 함부로 안전, 방어운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지도 교육을 해가지고 세수를 아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재무과장 정종현 참고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일괄 입찰에 의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 종기가 서로 달라서 지금 올해는 82대,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전 차량에 대해서 일괄 보험가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험료 산정이 많은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교육이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당연히 그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인명사고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권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혹시나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서 관리가 안 되면 악의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공공차량을 가지고 어떤 보험에 관련된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참고하셔가지고 조사를 해서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가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군청 정문 앞에 들어오는데 그 표지판 설치해 놨지요? 오늘 들어오는 끝자리 통제하는 거.
○재무과장 정종현 예, 요일제.
○위원장 임채숙 그거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오늘 끝자리 5일이면 5일 차량, 7일 차량 그거 재무과 소관입니까? 군청 입구에?
○재무과장 정종현 일자리경제과에서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에서 붙여놨어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차량담당이 아닌데?
○재무과장 정종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아마 옛날에 요일제 한다고 설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면 국장님 소관도 아니고 두 분은 다 아니네. 그런데 그거 세워놓고 아무
○재무과장 정종현 그거 정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무 것도 안 해. 청사관리 측면에서 없앨 수 없어요?
○재무과장 정종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면 단속을 하든지. 그냥 세워놨어 불필요하게. 안 그러면 그거 끝자리를 못 들어오게 하든가. 그거 진짜 불필요한 간판 같아요. 그거 치우든지 관리를 해서 단속을 하든지 2개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해야 돼요.
○행정국장 김진윤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걸 봄으로 해서 자기 차량이 해당이 되면 차를 또 뺀다든지
○위원장 임채숙 그거 보는 사람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아니 아닙니다. 물론 급하면 직원들이 대놓고 업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군만 합니까? 전국적으로 다 해요? 옛날에는 심하게 했거든.
○행정국장 김진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차가 필요해서 차를 몰고 들어왔다가 그걸 보면 아니다, 다시 밖에 우리 집에 대놓고 잠시 걸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구나!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몰라서, 우리 함양군에 차량이 총 얼마나 됩니까, 대수가?
○재무과장 정종현 함양군에요? 2만 7,8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읍면 포함해서?
○재무과장 정종현 관용차요? 아니면
○위원장 임채숙 예, 관용차.
○재무과장 정종현 관용차는 130대 정도.
○위원장 임채숙 우리 관용차량 읍면, 본청 포함해서?
○재무과장 정종현 예. 한 130대 정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재무과에서 하는 차가 있고 또 해당 실과 읍면에서 관리하는 차가 있고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제가 없어요, 관리에는?
○재무과장 정종현 이게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전체 차량을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부서에서 관리가 필요한 차들은 재무과에서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차가 130대 관용차량이 있는데, 담당부서별로 하고 재무과에서 일부 하고 이렇다는 말씀인데, 차량담당부서를 신설할 수 없는 건지. 그게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차량관리담당부서를 재무과에 신설해야 되는 건지, 지금처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행정국장 김진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재무과장님이 하셔야 되지요, 그거는. 재무과 직접 하고 계시니까. 국장님은 잘 몰라.
○행정국장 김진윤 아니 총괄적인 부분이니까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답변해 보셔요, 일단은. 하고 나서 국장님 답 주십시오.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는지, 지금처럼 해도 되는 건지, 차량관리담당부서가 필요한지 그래야
○재무과장 정종현 관리가 약간 미흡한 그런 점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차량관리부서가 존재한다면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차량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어떠한 생각으로는 조금만 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한다면 거의 굳이 필요 없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차량이 수명도 길어지거든요, 담당부서장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함부로 사용하는 거는 없겠지만, 차량담당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굳이 조직개편안에 신설 계가 필요없다면 다행이지만, 필요 있으면 그런 안도 한번 제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차량관리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진윤 차량이 저희들 군에 130여대 되는데 사실은 아까 보험료 문제도 있고, 특정차량은 운행시간이 많다 보니까 운행시간 만큼 사고율도 조금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마다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보험료가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편차가 심하고 그래서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서 그 이전에도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국장으로 보직을 받고 나서 차량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여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차량대수도 조금 줄이고 사고율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조금 느슨하게 해 있던 차량에 대한 군청마크하고 스티커를 안 붙인 부분이 한 25% 정도 있었습니다, 신차부분에. 그걸 2개월 전까지 차량에 함양군 마크하고 함양군이라는 걸 다 붙이고, 그럼으로써 운전자가 스스로 조금 안전운전을 하고 또 불법 운전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럼으로 해서 사고율도 줄이고 보험료도 줄이고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13대 정도 차량을 줄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요?
○행정국장 김진윤 예. 줄여서 보험료는 어차피 이게 2년, 3년 동안 끌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년에 줄어들 수는 없지만 점차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고, 차량관리는 차량관리부서에 일부 지자체는 차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130대를 되려면 차고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거기서 전담 요원을 해가지고 배차를 받으면 어느 차를 내주고 키를 두고 저녁에 마치면 회수를 하고 그런 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 지역에는 가능한데, 이게 반경이 좁다 보니까 우리 군 지역에는 사실상 마천면에 있는 차를 군청에 대놓고 가라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서, 시 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하고 똑같이 우리 재무과에서 차량관리를 총괄을 합니다.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실과에 배정해서, 공유재산처럼 실과에 배정해서 전담적으로 실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특수차량, 청소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전담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차량대수를 어쨌든 조금은 줄여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건설교통과에 재난업무 때문에 차량구입 요구를 해왔을 때도, 저희들이 기존차량을 재배정해가지고 실제 우리 경관등만 달고 건설교통과로 다시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시고 여하튼 보험료도 많이 줄었다, 그죠? 수리비도 줄고. 그런데 청소차량을 위탁하면 우리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 부분은 매각해서
○위원장 임채숙 떨어져 나가고. 여하튼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재무과장 정종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3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2025년도 예산안 및 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를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재무과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재무과의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3건, 계속사업 4건입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1. 기본현황과 88~91페이지까지, 2. 2024년도 주요성과, 3. 공약사업 추진현황, 4. 2025년도 핵심성과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5번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신규사업으로 부동산 살 때부터 팔 때까지 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취득세 신고방법, 부동산 등기절차, 재산세 산출내역, 양도 및 증여세 관련 세금 등 부동산을 살 때부터 팔 때까지 부과되는 세금과 셀프등기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고 홍보하여 군민에게 공감받는 세정행정, 그리고 부동산취득 시 비용이 절감되는 길을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신규사업으로 공유재산 건물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산관리관 책임하에 실과소별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을 건물정보시스템에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00만 원을 들여서 공공, 공공용 건물 590동을 DB구축화 하고 현행화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우리 군 시행사업의 대체건물 사용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차후 토지분 구축사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으로 자동차 렌탈법인 유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이전재원과 지방세입의 감소를 극복하고자 우리 군에 자동차 렌탈법인을 유치하여 자주재원과 의존자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대상기업은 OOO캐피탈(주)이며 렌트카 1만 6,000대의 사용본거지를 우리 군으로 이전하고, 월 500대의 렌터카를 신규로 등록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기업민원과 별개의 사업으로 한 해 100억 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자동차기업민원과 연계하여 세수증대에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역점사업으로 4. 지방세입 목표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5년 지방세와 세외수입목표액은 2024년 목표액 710억 원보다 9억 2,000만 원 증가한 802억 8,300만 원이며, 2025년도 세수 여건은 경기침체, 금융기관의 대출규제, 이자율이 상승하여 거래세와 지방소득세의 감소를 전망하고 있으며, 금호어울림 등의 공동주택의 신축과 분양으로 취득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숨은세원 발굴 철저하게 과세자료를 관리하고, 신고납부기한 내 납부를 홍보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세를 일소하며, 신세원발굴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방세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역점사업으로 5. 군 금고 지정 및 관리의 안정성 제고입니다.
2025년 12월말 우리군 금고계약이 만료되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함양군 금고를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개 일반회계, 11개 특별회계, 8개의 기금에 대하여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이 금고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5년 우리 군 금고를 지정하여 지출 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으로 6. 자동차기업민원 확대운영입니다.
우리 군 세입확충 특화사업으로 2024년 세입목표액은 120여억 원이며 11월말 현재 150억 원을 징수하였고, 12월말까지 170억 원을 징수할 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새로운 할부금융사, 카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법인과의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여 우리 군의 자주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101페이지까지 계속사업으로 7.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회계업무 추진, 8번 재산세 과세자료 체계적 관리, 9번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10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처분입니다.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미등재된 공유재산을 발굴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 현황은 총 3만 3,781필지에 6만 9㎡이며, 이중 행정재산은 3만 2,515필지 1만 6,736㎡이며, 일반재산은 1,266필지 4만 3,273㎡입니다.
소관별로 공유재산을 조사하여 무단점유, 목적외사용, 누락재산을 조사하고 사용허가대부전환하여 공유재산의 건전성과 재정공제회 현행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재무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 업무보고 질의답변하고 나서 그거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질의 답변
(10시0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총 신규역점계속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92~102페이지까지 10건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94페이지 자동차 렌탈 법인 유치하는 거, 유치희망법인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오릭스 캐피탈(주)라고 저희들이 자동차 렌탈법인인데 저희들이 이 법인과 지금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계약 완료했어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래 12월말까지 1만 6,000대의 렌탈 차를 함양군으로 사용본거지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전국 대상의 렌탈차를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허 자, 하 자, 호 자 돼 있는 거, 그 차.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렌탈차다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자동차 기업민원 하고는 별개로 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 그죠. 그런 목적이죠?
○재무과장 정종현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우리 외부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재원인데, 이렇게 세수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다. 참 잘하는 정책이다. 이리 생각을 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방세 수입, 지방세는 우리가 지방세가 한 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6%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방세. 그래 외부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재정인데, 그리고 세외수입도 얼마 안 되고 다해봐야 10% 정도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런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정책을 펴서 좀 나은 살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97페이지 보면 이게 2개 금고가 계약만료라고 했는데, 내나 함양에는 이 두 곳밖에 없으니까 이 두 곳을 다시 선정해서 가는 거잖아,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비율배정이 달라지나요, 금고가?
○재무과장 정종현 이거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금고가 돼 있고 특별회계 농협은 7개, 또 기금도 7개 그리고 경남은행은 특별회계가 네 곳, 그리고 기금 두 곳 이렇게 지금 배분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이 관계를 조정할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큰 변화는 없이 간다는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배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잘 관리를 해주시고, 우리가 재무과에서는 특히 수치를 다루는 부서이고 해서 전체적인 이 업무가 예를 들면, 과세자료나 납세자 신뢰도 향상이나 사후관리 또는 안정적인 재정여건, 징수활동, 여러 가지 여기 계속사업에 보면 있는데 어제 행정과에서 행정에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접목시켜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우리 재무과로 보면 업무특성상 그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이게 그런 게 전달이 와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재무과장 정종현 시대의 흐름이 AI를 활용해서 일단 그런 기법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거는 없고,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지방세프로그램이나 세외수입프로그램이 차세대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좀 더 AI를 접목한 세수추계라든지 아니면 지방세 과세하는 기법, 이런 것들은 조금 적용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진 위원 전체적인 업무프로그램이 와야지 이것도 접목이 가능하다 그죠, 함양군 자체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치나 여러 가지 관리 공유재산이나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게 접목이 되면 업무효율성이나 능률이나 직원들의 역량이나 이런 게 신속도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접목이 되고 있나, 계획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거나 재산관리나 여러 가지 군민들을 위해서 빠른 신속한 행정업무나 이런 거를 잘 관리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여러모로 많은 재산관리 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 계속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토지나 건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혹시나 제가 지난번부터 관심을 좀 가졌던 부분인데요. 공공시설물일 수도 있고 공동자산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관내에 우리 정자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정자의 분류에는 문화유산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분류가 돼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부터 정자가 계속 이제 보급이 되고 관리가 되고 또 유지보수를 위해서 도색 내지는 어떤 오일스테인을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을마다 대부분이 있고 또 공원 내지는 휴게시설 이런 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재산으로 분류돼서 관리되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데이터는 분석이 돼 있는지 한번 먼저 질의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보면 마을마다 정자가 다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름에 더울 때 마을정자에서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는 걸 보고도 있고 또, 그게 노후화 돼서 샌딩을 해가지고 오일스테인이나 하는 걸 바르고 또 고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제가 재무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각 부서별로 건설교통과나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마 전체적으로 관리부서가 따로 명시된 게 아닌 걸로 보여지고, 사업 성향에 따라서 그쪽 부서에서 또는 읍면별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역시 자산이거든요.
○재무과장 정종현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적게는 500만 원 이하가 없어요. 7~8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피죽 같은 거 이렇게 나무형태 그대로 만들어서 왜 정확한 정자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피죽이라 하죠. 지붕을 이렇게 방수시트를 발라서 위에 피죽으로 이렇게 씌워서 자연과 어울리게끔 한다는 그런 형태로, 각종 공원이나 어떤 강변 둑 쪽에 많이 비치가 돼 있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보급이 됐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니다 보면 그게 어디에 어떻게 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엑스포 지났지만 그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임야나 등산로 이런 데 방치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걸 회수를 해서 재활용해서 백연유원지 일대나 상림공원 일대에 같은 종류로 이렇게 재정비를 해서 비치를 하면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도 했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셀넘버를 매겨가지고 팔각정은, 사각정은 피죽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종류의 정자를 분류를 해가지고 ABC로 나누든 1, 2, 3으로 나누든 무슨 다시(–)를 만들든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바코드는 아닌 바에 셀넘버 명찰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디 면에 1-1, A-1, 이런 식으로 세분화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보죠.
왜 그런가 하면 지게차로 크레인으로 들어서 트럭에 실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유실 위험도 많습니다. 알지 못하게 어느 개인사유지에 있으면 자기 거 되는 거거든요, 관리가 안 되면. 이해되시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혹시나 업무에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행정적으로 도움을 청하면 쉽게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분류가 되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 폐기할 거는 폐기하고 그죠. 다시 재정비 할 거는 재정비하고 위치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위치를 옮겨서 저희들 공공시설, 또는 공공자산에 의해서 우리 쉼터나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휴식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한데 신신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오늘 상임위에서 언급을 한 만큼 추후에 천천히 준비해가지고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조사해서 실시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풀어나가 보시지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 자동차 기업민원 확대 운영, 늘 제가 이 상임위 할 때마다 격려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동안에 너무 전체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님들, 정말 우리 군 세입 확대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목표액은 많이 올려놨네요. 150억 원을 목표액을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201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업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 올해 목표액이 12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140억입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150억.
○위원장 임채숙 150억. 현재 우리가 연말까지가 총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170억 가량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70억이면 이게 2023년도가 조금 세입이 적었어,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작년에는, 경기를 조금 많이 타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올해 지금 170억 원을 우리 세수증대에 효자종목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세입예산에도 좀 비슷하게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전에 조금 많이 적게 세입을 편성을 했었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도 없는데, 예산담당관실에 힘들게 예산 짜느라고 고생하는데, 이것만이라도 세입을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좀 올려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올해는 얼마 정도 세입에
○재무과장 정종현 2025년도에는 130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놓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30억,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민원이 지금 타 시군에 우리 경상남도에도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창원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창원이. 지금도 우리 보안해야 됩니까, 이 업무?
○재무과장 정종현 약간 오픈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제 괜찮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조금은…
○위원장 임채숙 그때는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할까 싶어서 상임위 할 때도 조심 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표현 안 한 부분도 있고 한데, 여하튼 계속해서 우리 함양군 세입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엄청 담당부서에서는 고생하시죠, 직원들이. 그런데 격려 좀 해주시고 계속해서 많이 세입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자동차 렌탈 법인 유치를 하게 되면 아까 많은 세수증대를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기업민원이 150억, 그러면 자동차 렌탈 법인 유치해서 이게 아까 총 얼마 정도 세입을 잡고 있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도세랑 자동차세, 또는 징수교부금 이렇게 해서 한 100억 원 지금 생각하고
○위원장 임채숙 100억 원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가 도세 징수하면 3% 가져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도세가 취득세를 한 60억 보고 있고 거기에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 받고 있죠. 여하튼 도세든 뭣이든 간에 우리는 받아오면 좋으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공유재산, 마지막에 10번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처분인데, 재무과에서는 다 실과에 산재돼 있지만 공유재산이 총괄부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유재산 관리가 정말 타 실과에서 업무처리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건물 같은 것도 보수해서 타 용도로 사용해도 우리가 봐서는 아주 좋은 그런 안이 있음에도 방치하는 게 많아요. 건물은 예를 들어서 상내백초등학교, 안의 밤숲 여하튼 농월정 쪽에도 있는 것 같고, 전체 지금 건물이 많이 낡아 있고 방치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걸 확실하게 실과에 독촉을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 거기서 보수할 거는 보수해서 쓰고요. 매각할 거는 과감하게 매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데 공모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모사업에 거의 다 집 짓는 게 다 들었어요. 부지매입에 건물신축이 거의 다 공모사업에 한 50% 이상은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서 공모사업 가져와봤자 집 짓고 땅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 공유재산은 과감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매각하는 게 좋을 성 싶어서 그것도 한번 함께 계획을 세워주시고, 토지도 아까 과장님 무단점용이나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발굴해서 대부나 매각처분 한다 했거든요. 그것도 확실하게 좀 해주셔야 되고. 이 토지도 지금 건물처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정보시스템을 한번 해보고 그게 좋으면 토지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그리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건물은 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토지도 같이 해보면 안 될까요?
○재무과장 정종현 내년 2025년도에 저희들이 건물정보시스템이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구입해보고 또 좋으면 내년에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효과가 있다 싶으면 우리가 1회 추경, 2회 추경 있으니까 한번 토지도 함께 해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리 건의를 드립니다.
여하튼 총괄 담당부서에서 공유재산 꼭 관리를 잘해주시고 현재까지는 많이 소홀합니다. 그거를 보완해서 완벽하게 우리 군 재산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청사건립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27분)
○재무과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84억 4,900만 원 증가한 6,076억 7,000만 원입니다. 2025년 지방세입 예산액은 334억 5,500만 원이고, 2024년 대비 1억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액은 주민세 6억 7,500만 원, 재산세 3억 1,100만 원 감소한 41억 원, 자동차세 46억 3,000만 원, 담배소비세는 3억 4,600만 원 감소한 22억 원, 지방소비세는 176억 원, 지방소득세 2억 5,600만 원 감소한 39억 5,000만 원, 지난연도수입예산액은 3억 원입니다.
2025년 세외수입 예산액은 2024년 대비 32억 7,800만 원 증가한 296억 6,800만 원이고, 다음 8페이지 상단입니다. 2025년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액은 218억 6,800만 원이고 2024년 예산액 대비 3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예산액은 3억 9,300만 원,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용료에 2025년 세입액은 30억 9,000만 원이고 2024년 대비 2억 7,3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볼링장 사용료수입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용료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 중간에 수수료수입에 2025년도 세입액은 148억 3,300만 원이고, 12페이지 중간입니다. 2025년도 사업수입 세입액은 7,500만 원, 2025년도 징수교부금의 세입액은 4억 5,600만 원, 2025년도 이자수입 세입액은 3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상단입니다. 2025년도 임시적세외수입의 세입예산액은 71억 8,400만 원이고 2024년 대비 3,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3억 1,000만 원, 2025년도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익금 세입액은 5억 원, 기타수입에 2025년도 세입액은 63억 7,4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세입예산액은 2024년 대비 9,300만 원 감소한 3억 1,500만 원이며, 부동산특별법시행 만료로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의 2025년 세입예산액은 2,521억 4,300만 원이며, 16페이지 중간입니다. 2025년도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의 세입액은 223억 7,200만 원, 2025년도 보조금세입액은 2,131억 9,600만 원이며, 전년보다 314억 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하단부터 25페이지 상단까지 2025년도 국고보조금의 세입액은 미래발전담당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등 242건에 1,569억 8,600만 원이며, 2024년 대비 22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상단까지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예산액은 미래발전담당관의 시군역량강화 등 67건에 전년예산액보다 116억 9,500만 원 증가한 329억 2,000만 원이고, 28페이지 상단부터 31페이지 중간까지 2025년도 기금의 예산액은 행정과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등 85건에 210억 9,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6억 9,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31페이지 중간부터 50페이지 하단까지 2025년도 시도비보조금 세입액은 기획감사담당관의 지속가능발전실천아카데미 운영 등 585건이며, 2024년 대비 85억 1,800만 원 증가한 562억 1,000만 원입니다.
50페이지 하단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2025년 세입예산액은 568억 3,500만 원이며, 2024년 대비 169억 9,500만 원 감소하였고, 711번 잉여금에 371억 7,700만 원 그리고 51페이지입니다. 712번 전년도이월금 87억 원, 715 보조금등반환금 8억 원, 721번 전입금은 101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143억 3,900만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 42억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200만 원, 재무활동은 100억 원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재무과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43억 3,900만 원이고, 세출예산 내역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6억 7,000만 원이며, 세부예산항목으로 안정적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에 2억 8,000만 원, 150페이지 하단에 지방세입 전산화에 1억 7,000만 원,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에 2억 1,900만 원입니다.
152페이지 하단입니다. 회계관리 계약 및 복식부기에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1억 7,100만 원이며 154페이지 중간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33억 8,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억 9,300만 원 증가하였고, 세부항목으로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에 3억 2,000만 원 증가한 16억 8,500만 원이며, 155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에 전년 대비 1억 7,200만 원 증가한 16억 9,9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에 2025년 세출예산액은 1억 1,200만 원, 15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2025년도 예산액은 내부거래지출,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4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에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11억 8,000만 원 증가한 342억 7,500만 원이며, 세입예산 내역은 예금이자수입이 7억 6,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35억 1,1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00억 원을 2025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36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청사건립사업에 2025년도 세출예산은 2024년 대비 111억 8,000만 원 증가한 342억 7,500만 원이며, 예산항목은 공공예금 정기예탁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예산입니다. 7~51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하실 때 실과에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게요. 확정내시가 온 사업들, 예를 들어서 국도비보조금, 기금 이런 확정내시가 왔음에도 지금 세입예산에 편성 안 하는 실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혹시나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셔요?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세입예산 편성하기 전에 먼저 실과소별로 국도비 예산을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받고 난 이후에 아마 확정내시를 받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받고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편성하기 전에 실과에서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있죠?
○재무과장 정종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지금 기금도 그런 게 있거든요. 누이센터 건립비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세입에 한 10억 정도가 미편성됐습니다. 함께 그때 내려왔는데 72억 원인데 62억 원은 세입에 편성을 했는데, 10억은 금년도에는 10억을 편성 안 해서 결과를 보니까 그게 누이센터 건립기금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보조금도 내시를 받아놓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게, 지출 안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순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어차피 세입은 잡아야죠, 편성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세입에 누락된 거 세출은 당연한 일이고. 그거를 재무과 총괄부서에서 확정내시가 온 거에 대해서는 뒤에 내려온 거는 방법이 없지요.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확정내시가 예산편성 전에 온 것도 아마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챙겨서 예산편성, 세입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혹시 실과별로는 파악이 다 안 되셨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마 거기 누락된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한번 꼭 챙겨주십시오. 누락되는 부분이 제가 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전체 실과에 다 받을 수는 없고,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이 자료가 파악이 안 됩디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알거든. 왜냐하면 내시 온 걸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누락된 부분 추경예산에 1회 추경 때 다 챙겨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쪽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0억을 우리가 청사건립전출금으로 재원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배우진 위원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청사건립계획은 언제가 된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아직까지 청사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자원, 자원이 먼저 수반되어야만 할 것 같아서 자원을 지금 모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한 100억씩 몇 번을 모아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청사건립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 모여야 청사건립이 가능한 금액이 되는지 수치는 나와 있습니까, 혹시?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한 1,000억을 생각
○배우진 위원 1,000억?
○재무과장 정종현 예, 한 10년 동안.
○배우진 위원 한 10년 후에는 할 수 있겠네. 그동안에 많이 재원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수입지출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여기 표기에 또 건의를 한번 하고 싶어서요.
세외수입 및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이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 표기가 돼 있는데요.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에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 전년도 대비 있지 않습니까? 총괄로만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니까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애로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서별 전체
○재무과장 정종현 사업이 바뀝니다.
○정현철 위원 예?
○재무과장 정종현 사업이.
○정현철 위원 사업이 바꿔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올해 사업이 다 끝나면 그 사업이 계속되는, 연결되는 사업도 있고 또 그 사업이 종료되고 새로운 신설사업도 있고.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래 농축산과 뿐만 아니고 여러 각 부서별 전년도 대비 예산액의 증감이 표기하는 것은 좀 애로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취합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겠네, 그죠? 사업이 종료되거나
○재무과장 정종현 그 사업이 계속된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표기가 가능하겠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신설사업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총액으로 보기에는 너무 분석하기가 다른 실과하고 이렇게 비교하기가, 한눈에 총괄부서니까 한눈에 볼 수 있는 압축된 자료인데 이게 혹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네,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그것도 한번 다시 고민을 한번 해보시지요, 같이.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전체적인 설명에서 우리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요. 자체수입하고 의존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 세원 말고 또 세외수입 그다음에 우리가 의존수입은 교부세고. 우리 그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 자체수입 중에 지방세가 5.51%, 세외수입이 4.89% 그래서 약 10.4% 정도가 자체수입이고 나머지는 의존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원을 가지고 우리 군이 살아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 또 증가율은 보조사업이 17% 이상 증가됐어요, 보조사업. 의존수입에 교부세하고 보조금 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등으로 17.29%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세외수입은 또 12.42% 정도가 증가되는 그런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년도 대비 감소율은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가 한 23% 정도고 지방세가 한 0.9% 정도. 그 감소가 되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봅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감소가 된 부분이 재산세하고 담배소비세 또는 지방소득세가 감소가 되었는데, 담배소비세는 금연이 전개됨으로 인해가지고 담배소비세가 줄어든 거는 전국적인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며, 지금 지방소득세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방소득세분이 감소 돼서 줄어드는 걸로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게 감소도 될 수도 있고 증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경기를 많이 타는 부분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동산경기 또는 우리 경제활동 수치하고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소비세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영재 위원 경기가 좀 불확실하고 불황이다 보면 간접적으로, 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감소 됐다. 이런 이야기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예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로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은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148~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부다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은 줄었는데, 150페이지 하고 155페이지 보면 공기관에대한경상위탁사업비나 또 차량관리나 여러 가지 물품관리에 증액이 있거든요. 그 증액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종현 150페이지?
○배우진 위원 예. 150페이지하고 증액된 부분이 155페이지 하고 한 두세 군데 있더라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왜 증액이 되었을까요?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청사 및 차량관리에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을 증액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전기요금은 2024년보다 1,700만 원, 또 상수도요금은 전년보다 8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 부분들은 이 사용료가 증가돼가지고 그 증가 된 만큼
○배우진 위원 요금이 인상된 부분
○재무과장 정종현 인상된 부분만큼 증액하였습니다.
○배우진 위원 사용량은 그대로인데 인상분이 차액이 났다는 거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 부분만큼은 증액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158쪽이고 우리 사업설명서는 231쪽입니다. 보면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재무과인데, 현재 아까 보고받을 때 토지가 3만 3,184필지가 있고, 건물이 597동이 있다고 현재 부서에서 이리 관리했을 때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둔 시설이나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공공시설이 그동안에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으로 해서 건립된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로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도 작년하고 올해 거쳐가지고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특별히,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 말고 특별히 조사를 해가지고 전번에 한번 의회에도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사용률이 저하돼 있는 부분, 또 방치돼 있는 부분 이것들을 모두 다 망라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 예를 들면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은 지금 3년 전부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안의에 물내리마을에 마을사업으로 했던 밤숲에 있는 시설도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공모사업으로, 허삼둘 가옥하고 노응규 생가를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안의의 약초과학관도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방치돼 있는 것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것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방치돼 있던 재산들을 공모사업이나 정부의 보조사업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현시대에 맞게끔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폐교라든지, 저희들이 매입된 폐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에 그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나 아니면 외부의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전수조사 해놓은 자료 있으면 1부 부탁드리고요. 과감하게 팔 거는 좀 팔아주시고 또 매각처리 해가지고 그렇게 건물이 그냥 방치돼 있다는 말, 정말 우리도 듣기 싫거든요. 그리고 또 저렇게 건물이 많은데 맨날 건물을 새로 짓는다, 짓는다. 그 소리도 맨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런 말이 나와서도 안 되겠고, 그걸 응모를 효율성 있게 잘 처리해서, 방치된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주시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혹시 청사주변 우리가 지금 하나는 처리해서 해놨는데 나머지 부분, 주택 부분은 어떻게 지금 향후 처리가 될…
○행정국장 김진윤 예. 지금 청사 주변 민가가 상가하고 총 남은 게 세 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지만, 세 구역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주차장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잠정적으로 감정평가 협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에 철거 예산까지 지금 편성해 놨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 건물은 보상협의를 하고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동 건물이 남는데, 2동 건물도 저희들이 강제매수를 집행을 하기는 지금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청사 시설결정도 저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시설결정을 완료한 후에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때는 집행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어쨌든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갈등 없이 잘 처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재산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청사 주변 정비사업비 같은 거, 청소하는 사업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주변 이렇게 집들이 중간중간에 빠지고 주차장이 있고 또 여기 있고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지저분하다는 말씀도 많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런 정비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직원휴게용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데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1,000만 원?
○재무과장 정종현 조O희 씨 집 지금 돼 있는 그 부분요. 지금 직원휴게소 돼 있는 부분, 한 가운데.
○위원장 임채숙 하나 더 놓을 거예요?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활용 용도가 많아지면 1개 더 구입해가지고 직원들 위해서, 지금 당초는 진O철 씨 집 여기 맨 뒷집에 지금 직원휴게소를 하려고 예상을 했는데, 진O철 씨가 지금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대로 있는데, 만약 이번 6월까지 이전이 되면 직원휴게공간을 뒤쪽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그때 한 번 더 컨테이너 부스가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컨테이너가 한 1,000만 원 정도 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거기 설치해 놓은 거는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현재 얼마 전에 컨테이너죠, 그것도. 갖다 놨대요. 그거는 무슨 예산으로 썼어요?
○재무과장 정종현 올해 예산.
○위원장 임채숙 올해 구입비가 없는데요. 어떤 걸로 썼습니까, 사용은? 어느 날 보니까 컨테이너가 있어서 뭐하는 곳인가 싶어 가봤더니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한데 어느 예산 썼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사실은 직원들이 식당이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식당, 그러니까 직원들 점심도시락이나 아니면 컵라면이나 김밥이나 이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잘하셨는데 예산과목을 어떤 예산에서 사용을 했냐고요. 여기는 지금 하나 더 하는 거는 컨테이너 구입비를 예산편성 목을 넣었는데, 지금 기 설치해 놓은 거는 어느 예산에서 갖다 썼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어디서 갖다가 그냥 누가 줬습니까? 어느 예산으로 썼냐고요, 담당부서. 재산관리담당 말씀해 보세요. 지출을 어디에서 했냐고요. 외상 공사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여기 저희들이 2024년도 자산취득비에 지금 남는 금액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컨테이너 부스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산취득비가 남아 있었어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하나
○위원장 임채숙 얼마만큼 남아있었는데요?
○재무과장 정종현 거기 보면 본예산 3억 저희들이 2024년도에 3억 원 편성해 놨는데, 거기서 좀 쓰고 남은 게 한 돈 1,000만 원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직원휴게실을 하기는 잘했는데, 그래 갑자기 설치를 해놔서 저거는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지금 하나는 컨테이너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업목적 없이 쓴 거라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은 한번 하고 설치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부족해서 하나 더 한다 이 말씀이라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자산취득비 2억이 있었는데, 추경했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추경 1회에 노후경유자동차 교체해가지고 1억을 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24년도 자산취득비는 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억인데 그러니까 제 말은 편성목에 없는 사업을 예산을 지출을 했다 이 말씀이라요. 그거는 어찌 과장님 전결로 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목적대로 안 쓰는 자산취득비라도?
○재무과장 정종현 이게 남는 게 좀 있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위원장 임채숙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절차가 조금 안 좋다 이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궁금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마당 앞에 있어서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 예산이기는 하지만 행정과에 커피자판기, 전자레인지, 즉석라면제조기 이런 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것도 저기에 관련 된 거예요, 휴게실에? 그렇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없나요?
○행정국장 김진윤 추가로 설치한다는…
○정현철 위원 예?
○행정국장 김진윤 추가로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정현철 위원 추가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크든 작든 크죠, 저게 어떻게 보면 휴게실인데 또 환경이 바뀌는데, 그죠? 그래서 사전에 이야기가 됐으면 이런 질문도 안 했을 것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부거래 159페이지에 100억씩 매년 하잖아요. 지금 첫해에 30억 그다음부터는 100억씩 내부거래 지출을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기업민원 때문에 열심히 세입을 올렸는데, 그거는 참 잘하셨는데 계속 내부거래 지출을 100억씩 하는데
○행정국장 김진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언제까지나 계속 내부거래 할 것인지, 아까 배우진 위원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청사건립은 언제부터 할 것인가 다들 궁금해하니 그거까지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윤 거기 기존에도 청사건립기금을 일부 전출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한해 20억, 30억 해가지고는 거의 15년, 20년이 넘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현재 저희들이 추정금액으로는 다른 지자체의 청사를 남해나 이렇게 건립한 것 보면, 1,000억에서 한 1,20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군수님 판단도 그렇고 한해 2~30억 전출을 해가지고는 정말로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기본방침은 한해에 100억씩 전출을 해서 적립을 해도 1,000억은 10년이 걸리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이 조금 여유가 있어지면 100억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전출해서 적립을 해놨다가, 어느 일정시기에 저희들 건축비를 추정해가지고 건립연도를 확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연도는 정확하게 몇 년도에 목표를 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0억 정도 넘어가면 그거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이 없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예산이. 진짜 교부세 자꾸 삭감되고 하니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 부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사실은 우리 국내경기 여건에 따라서 사용을 하려고 적립해 놓은 그런 기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고 내년에도 줄어들 예상이 되어지므로, 통합안정기금을 이런 시기에 조금 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협의를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좋은데, 세입예산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예산편성 시에 협의 없이. 작년에 270억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은 게 겨우 얼마 안 남았어요. 물론 80% 이내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한번 의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지출을 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번 전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남은 게 120억 정도밖에 없을 걸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번에 100억 쓰고 거의 다 쓴 편인데. 그래서 청사관리특별회계에 매년 100억씩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고, 건립연도 가까이 돼서 또 돈이 있으면 많이 전출하면 되거든요. 크게 이자가 많이 붙는 것도 아니던데요, 이자수입도.
○재무과장 정종현 3억.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안정적 세정운영, 체납세 관리 징수관리에 대해서 조금 보면 150페이지 포상금 말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한 포상 아닙니까? 체납액 징수 포상?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세외수입 숨은 세원 발굴에 포상금인데 우리 행정과 보면요. 특정업무경비라 해서 직무수행경비에 세무담당공무원 15만 원 38명, 12월 해서 6,84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라고 보면 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특정수행활동비는 저희들 세무공무원,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월 15만 원씩, 매월 월 15만 원씩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과세하고 있지 아니한 세원,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았는데 주민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부과하고 징수했으면 징수한 금액의 몇 %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어가지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영재 위원 포상금 지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업무경비를 행정과에서 예산확보 해서 지원을 받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행정과에서는 세무담당공무원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그거는 월급, 매달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매달 급여로 지급한다는
○재무과장 정종현 예, 급여 때.
○서영재 위원 그거를 제가 묻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방세 프로그램 효율적 관리 보면 번호판 인식단속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체납세징수 특별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저희들 차에 가면 체납이 돼 있는 번호판을 인식해가지고 이 차는 체납이 돼 있는 차량이라고 안내가 뜹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번호판을 영치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차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타 지방자치하고 연계가 됩니까? 관내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차량인식으로 체납차량이라고 인식이 되면 공유가 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공유됩니다.
○서영재 위원 지자체마다 공유가 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다른 자치단체의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그 몇 %는 저희들이 징수한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제도가 있네요?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징수한 대가로
○서영재 위원 그러면 연중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한 2~30건은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관외차 같은 거는.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차량도 다른 지자체에서 적발돼서 그러면 또 그렇게 되고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타 지방자치하고 공유가 돼서
○재무과장 정종현 업무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우리 전국적이죠.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독촉이 오지요?
○행정국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전체 지금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못 하는 게, 실적을 하도 따지니까요. 누락되는, 세입예산에 누락을 시키는 거라요, 보조금 등. 확정내시 받아놓고 편성 안 합니다. 재무과로 안 보내주는 수도 있겠죠. 보내주기는 다 보내줍니까, 확정내시 온 거? 안 보내주는 부서도 있지요?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그렇게 파악, 저희들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면 바로 제출한 걸 다 100% 제출했다고 믿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전 실과에다가 한번 조기집행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확정내시 온 거는 예산편성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혹시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런 게 있으면 바로 1회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혹시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진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3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있으세요? 특별회계?
○정현철 위원 특별회계 말고 앞에 거 빠진 거 해도 됩니까?
○위원장 임채숙 빠진 거?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세출예산?
○정현철 위원 간단한 거라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겠다 하니까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차량 보험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 읍면별, 각 실과별 차가 배정돼 있잖아요. 보험료가 동일하지가 않거든요. 전에 저희들이 한번 내역서를 죽 뽑아보니까 어떤 차량은 3배 이상 징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교통사고율이 그 차량에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년 또 3년 안에 다시 보험처리가 되면 가중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디 면, 어디 과 이거는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런 부분은 책임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운전 과실이나 함부로 안전, 방어운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지도 교육을 해가지고 세수를 아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재무과장 정종현 참고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일괄 입찰에 의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 종기가 서로 달라서 지금 올해는 82대,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전 차량에 대해서 일괄 보험가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험료 산정이 많은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교육이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당연히 그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인명사고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권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혹시나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서 관리가 안 되면 악의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공공차량을 가지고 어떤 보험에 관련된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참고하셔가지고 조사를 해서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가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군청 정문 앞에 들어오는데 그 표지판 설치해 놨지요? 오늘 들어오는 끝자리 통제하는 거.
○재무과장 정종현 예, 요일제.
○위원장 임채숙 그거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오늘 끝자리 5일이면 5일 차량, 7일 차량 그거 재무과 소관입니까? 군청 입구에?
○재무과장 정종현 일자리경제과에서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에서 붙여놨어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차량담당이 아닌데?
○재무과장 정종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아마 옛날에 요일제 한다고 설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면 국장님 소관도 아니고 두 분은 다 아니네. 그런데 그거 세워놓고 아무
○재무과장 정종현 그거 정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무 것도 안 해. 청사관리 측면에서 없앨 수 없어요?
○재무과장 정종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면 단속을 하든지. 그냥 세워놨어 불필요하게. 안 그러면 그거 끝자리를 못 들어오게 하든가. 그거 진짜 불필요한 간판 같아요. 그거 치우든지 관리를 해서 단속을 하든지 2개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해야 돼요.
○행정국장 김진윤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걸 봄으로 해서 자기 차량이 해당이 되면 차를 또 뺀다든지
○위원장 임채숙 그거 보는 사람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아니 아닙니다. 물론 급하면 직원들이 대놓고 업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군만 합니까? 전국적으로 다 해요? 옛날에는 심하게 했거든.
○행정국장 김진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차가 필요해서 차를 몰고 들어왔다가 그걸 보면 아니다, 다시 밖에 우리 집에 대놓고 잠시 걸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구나!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몰라서, 우리 함양군에 차량이 총 얼마나 됩니까, 대수가?
○재무과장 정종현 함양군에요? 2만 7,8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읍면 포함해서?
○재무과장 정종현 관용차요? 아니면
○위원장 임채숙 예, 관용차.
○재무과장 정종현 관용차는 130대 정도.
○위원장 임채숙 우리 관용차량 읍면, 본청 포함해서?
○재무과장 정종현 예. 한 130대 정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재무과에서 하는 차가 있고 또 해당 실과 읍면에서 관리하는 차가 있고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제가 없어요, 관리에는?
○재무과장 정종현 이게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전체 차량을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부서에서 관리가 필요한 차들은 재무과에서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차가 130대 관용차량이 있는데, 담당부서별로 하고 재무과에서 일부 하고 이렇다는 말씀인데, 차량담당부서를 신설할 수 없는 건지. 그게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차량관리담당부서를 재무과에 신설해야 되는 건지, 지금처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행정국장 김진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재무과장님이 하셔야 되지요, 그거는. 재무과 직접 하고 계시니까. 국장님은 잘 몰라.
○행정국장 김진윤 아니 총괄적인 부분이니까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답변해 보셔요, 일단은. 하고 나서 국장님 답 주십시오.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는지, 지금처럼 해도 되는 건지, 차량관리담당부서가 필요한지 그래야
○재무과장 정종현 관리가 약간 미흡한 그런 점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차량관리부서가 존재한다면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차량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어떠한 생각으로는 조금만 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한다면 거의 굳이 필요 없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차량이 수명도 길어지거든요, 담당부서장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함부로 사용하는 거는 없겠지만, 차량담당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굳이 조직개편안에 신설 계가 필요없다면 다행이지만, 필요 있으면 그런 안도 한번 제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차량관리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진윤 차량이 저희들 군에 130여대 되는데 사실은 아까 보험료 문제도 있고, 특정차량은 운행시간이 많다 보니까 운행시간 만큼 사고율도 조금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마다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보험료가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편차가 심하고 그래서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서 그 이전에도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국장으로 보직을 받고 나서 차량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여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차량대수도 조금 줄이고 사고율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조금 느슨하게 해 있던 차량에 대한 군청마크하고 스티커를 안 붙인 부분이 한 25% 정도 있었습니다, 신차부분에. 그걸 2개월 전까지 차량에 함양군 마크하고 함양군이라는 걸 다 붙이고, 그럼으로써 운전자가 스스로 조금 안전운전을 하고 또 불법 운전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럼으로 해서 사고율도 줄이고 보험료도 줄이고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13대 정도 차량을 줄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요?
○행정국장 김진윤 예. 줄여서 보험료는 어차피 이게 2년, 3년 동안 끌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년에 줄어들 수는 없지만 점차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고, 차량관리는 차량관리부서에 일부 지자체는 차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130대를 되려면 차고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거기서 전담 요원을 해가지고 배차를 받으면 어느 차를 내주고 키를 두고 저녁에 마치면 회수를 하고 그런 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 지역에는 가능한데, 이게 반경이 좁다 보니까 우리 군 지역에는 사실상 마천면에 있는 차를 군청에 대놓고 가라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서, 시 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하고 똑같이 우리 재무과에서 차량관리를 총괄을 합니다.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실과에 배정해서, 공유재산처럼 실과에 배정해서 전담적으로 실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특수차량, 청소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전담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차량대수를 어쨌든 조금은 줄여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건설교통과에 재난업무 때문에 차량구입 요구를 해왔을 때도, 저희들이 기존차량을 재배정해가지고 실제 우리 경관등만 달고 건설교통과로 다시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시고 여하튼 보험료도 많이 줄었다, 그죠? 수리비도 줄고. 그런데 청소차량을 위탁하면 우리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윤 예. 그 부분은 매각해서
○위원장 임채숙 떨어져 나가고. 여하튼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재무과장 정종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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