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4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문화시설사업소의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예산안 및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및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그리고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112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신규사업 3건, 그리고 역점사업 2건, 일반계속사업 8건 등 총 13건이며,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행정전반에 활용되는 지적도를 정비하여 토지 행정정보 품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비물량은 4,814도곽에 사업비는 총 1억 원입니다. 1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두 번째, 선비문화탐방로 주소정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선비문화탐방로 내에 주소정보시설 설치로 긴급상황발생 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기간은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세 번째, 가로등 고효율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 LED등기구를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야간 시가지 환경을 조성코자합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며 사업대상은 관내 가로등 1,500개소이고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네 번째,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서비스 환경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환경조성으로 군민 만족도 향상과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일반민원 및 국민신문고 등 총 민원처리를 3만 8,000여 건, 민원처리기간 준수도는 새올민원 99% 이상, 국민신문고 98% 이상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법정처리기한 준수,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종합평가 준비, 민원공무원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우수부서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다섯 번째, 행복주택 운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입니다.
쾌적하고 경제적인 200세대에 행복주택 공급으로 신혼부부, 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통해 군민 삶의 질과 입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18페이지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책자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부터 7번까지,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민원봉사 업무에 생활밀착형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 계속사업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사업 추진인데요. 밑에 추진실적하고 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빈집수선사업이 있지요. 여기에 20동이 있고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이 따로 구분돼서 4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주택개량사업까지 같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빈집수선사업은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하여 이주한 귀농귀촌자들에게 주택수선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이거는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빈집정비사업은 철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는 일반지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슬레이트지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각각입니다.
○정현철 위원 각각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3,600만 원으로 45동에 대해서 배분하겠다 이런 내용이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미리 사전에 파악한 게 45동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저희들이 연말에 읍면에다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앞에 빈집수선사업 500만 원씩은 자부담 없이 그냥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자부담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든 500만 원은 어쨌거나 지급한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지원을 해준다.
○정현철 위원 지원해 준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해서 마을에 어떤 정비사업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동기유발을 주는 거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실제적으로 500만 원 가지고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흔치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사실 이거 이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또는 다른 부서에서도 주택정비사업으로 해서 5년간 어떤 50% 감액을 해서 귀농귀촌 또는 이주를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저렴하게 집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하고 부서간 협의를 좀 해서 효율적인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밑에 농촌주택개량사업 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은 설명이 빠진 것 같아서.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주택개량사업도 역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정현철 위원 이거는 융자를 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융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나면 농협에서 자체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그분이 필요로 하는 금액만큼 거기는 최대 2억까지입니다.
○정현철 위원 최대 2억까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2억까지 해서 지금 2% 해가지고 1년 거치 19년도 할 수 있고, 3년 거치 17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매년 해마다 갚아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위에 500만 원 지원해 주는 빈집수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수선이 좀 되었어요. 그러면 농촌에 있는 주택이라 가정할 때, 개량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 그렇게 감정을 해서 최대 2억까지 해서 이렇게 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수선사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정현철 위원 또 별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아니 주택개량사업이잖아요. 주택개량, 개량은 약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이름이 용어가 조금 일반인들이 얼핏 봐서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아니 주택개량이라 하면 주택을 정비를 해서 융자를 신청한다는 뜻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주택개량사업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그 빈터에 새로운 건물을 앉히는 그런 뜻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뜻으로. 기존에 있는 걸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뜻이 아니고? 개량이라는 말이 용어에 그렇게 오인이 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까? 그래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이거는 용어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국토부하고 농림부에서 이렇게 계속 해오다 보니.
○정현철 위원 개량이라는 뜻을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5쪽에 보면 LED 조명교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ED 말고 고효율은 따로 고효율이 있습니까? LED는 같은 LED입니까?
○생활민원기동담당 이득수 LED가 당초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규격이 120 이 정도이다가 요즘은 제품이 150까지 올라간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더 고효율이 나왔다는 그죠. 그러면 고효율로 다 교체를 하겠다는
○생활민원기동담당 이득수 예. 되도록 효율적으로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게 궁금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보면 우리가 행복주택 관련해가지고 현재 입주자 현황이나 주요 수리비 내역이나 이건 걸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지금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200세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청년하고 대학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또 주거급여수급자 이렇게 각 대상자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세대에 대해서 공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세대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들어가면 7년 정도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다른 주택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한번 들어가시면 쉽게 나오지도 않고
○배우진 위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입주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애를 먹고 있는데,
○배우진 위원 그러면 행복주택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지금으로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수급 사항에서 필요는 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다 보면 일반인들이, 민간인들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원룸을 짓는 분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들어가면 집 수선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다 해주는 부분도 있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거는
○배우진 위원 그러면 지출이 좀 많겠네요, 우리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좀 많습니다. 이게 잘 쓰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분 입주를 하게 되면, 내부를 다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또 교체를 해주고
○배우진 위원 즉시 즉시 우리가 수선을 해주고 그리 하시는가봐요. 그러면 혹시 층간소음에 관련된 민원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런 말이 들리기도 하는데, 혹시?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아직까지는
○배우진 위원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없습니다.
○배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 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행복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19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1개, 주택설계비는 누구나가 이 설계비를 신청하면 집을 새로 지으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누구나는 아닌데
○배우진 위원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이 사업 취지가 인구늘리기 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외지에서 함양군에 전입을 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집을 새로 지을 분들에 대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2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배우진 위원 예. 여기 모든 군민이 해당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제가 언급한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2%대의 융자로 1년 거치 19년까지 상환해 나간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보조를 다른 도나 중앙에서 받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이거는 저희들 군비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요? 여기에 제가 사업설명서의 내용이 빈집수선하고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확인을 못해서 제가 구두상으로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융자는 또 융자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겠죠.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금융권하고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농협하고 관계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농협하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농협만.
○정현철 위원 그러면 군지부겠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정책사업이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사업명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게, 꼭 신축인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신축입니다.
○정현철 위원 개량이라 하면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집이 기존에 농촌인 만큼 부모님이 사시던 집도 귀농귀촌에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내 생활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이 요새 물가도 높고 하니 1억 아니라 2억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현대식으로 개선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개량에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신축이 아니고.
그래서 그 기준이 왜 그런가 하면 제목이 주택개량사업이니까 주택개량이라 하면, 보시면 노후된 건물을 보수하거나 리모델링 그리고 안전성을 높이고 내구성을 좋게 한다라는 내용이 핵심적인 구조적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꼭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도 포함되는 게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40동으로 돼 있지만 그것도 좀 전에 귀농귀촌에 또 인구유입정책에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꼭 신축이면 부수고 다시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택설계비도 추가로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융자도 받으면서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에도 이분은 포함이 된다는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리모델링을 해도 양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 또 평수를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설계비에 포함되는지 그런 부분도 또 예민하거든요. 그렇겠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에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이라 하면 그 안에 괄호 열고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축만 되는 것인지 또는 불법건축물이 많으니까 양성화를 하면서 건축물을 좀 더 평수를 늘리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도 설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인구유입정책에 같이 포함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런 걸 놓칠 수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주택개량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존사업을 해올 때는 저희들이 신축사업으로만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게 또 수정할 부분이 생겼네요. 신축은 물론이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대수선 관련 그런 리모델링 사업이지요. 그 사업도 가능한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농협에서 저는 융자를 본인이 원하는 데 가서 융자를 하면 군에서 군자금을 지원해 주든지 도에서 정책사업을 지원하든지 그런 게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조금 전에 농촌주택이니까 농협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본인들 정책사업으로 돈을 좀 싸게 주겠다, 이자를. 한마디로 그런 형태의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주택개량이니까 신축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택개량이니까 리모델링 또는 환경개선, 구조설비, 환경 등을 개선하는 게 주목적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포함되는가 싶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이게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오래전부터 시행을 해왔었는데, 그 당시 초기에 시행할 때는 신축 외에는 되지를 않았고, 또 외부의 옛날 집을 뜯어내고 다른 데 가가지고 부지를 새로 선정해서 집을 짓는 것도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 자리에 뜯어내고 짓는 걸로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정현철 위원 한마디로 좀 더 완화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습니다. 더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제가 조금 전에 거기서 질의답변 종결됐으면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의아해서 짚어보는 거니까, 혹시 군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저금리로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서 정주 여건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으면 주택설계비도 그 안에 같이 중복이죠, 어찌 보면. 이것저것 다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중복으로 되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가능합니다.
○정현철 위원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정주 여건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옛날에는 이 사업자체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서로 하려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점수를 매기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신청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줘도 잘 안 합니다.
○정현철 위원 예. 어쨌건 그 대상,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개인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게끔 일선에 있는 민원봉사과니까, 그렇게 잘 안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가로등 고효율 LED 조명교체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계획서가 돼 있는데, 우리 군에 총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몇 개소나 됩니까, 각각?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가로등이 1,957등입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5,416등입니다. 총 7,373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7,300?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73등.
○위원장 임채숙 73등. 여기서 노후가로등은 몇 개소나 돼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될 게, 여기 나와 있는 거 1,500개라고 저희들이 표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임채숙 이거보다 많겠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정도 하면 충분해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왜냐하면 계속 저희들이 매년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준 걸로
○위원장 임채숙 올해 전수조사 했지요, 인건비 들여서?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했습니다. 안전점검 때문에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용역도 했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때 우리가 지금 노후가 1,500개소 정도 나왔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임채숙 아니면 보조금률에 따라서 개소 수를 지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보조금률에 따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가지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보다 적을 수가 많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특이,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지특이 50, 군비가 50 이렇거든. 민자가 2억 7,200, 민간이.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우리가 민간자본 사업자를 선정을 한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에스코(ESCO)사업자가 선투자를 하는 게 2억 7,200만 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이 있어야만 저희들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금액을 자기들이 선투자 하겠다고 우리가 계약서에다가 그렇게 쓰지요, 협약서에다가. 협약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협약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가지고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이거는 우리가 정산해서 지급을 합니까? 민간 2억 7,200만 원은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저희들이 돈을 지급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이거는
○위원장 임채숙 에너지 절감을 했으니까 어디에서 그 사람한테 2억 7,200이 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에너지를 절감한 부분을 이분들은 매달, 매년 거기서 찾아가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숙 어디에서?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에너지가 절약된 부분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위원장 임채숙 분할해서 몇 년간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이게 거의 저희들이 짧게는 5년, 길게는 8~9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라도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까? 어차피 손해는 없기는 없으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꾸 고효율 LED 조명을 개발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지금 이거 또 했지요. 또 몇 년 후 되면 다시 더 좋은 고효율을 발명을 한다고요, 발명가들이.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LED를 교체하는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러면 에너지가 완전히 이 정도 절감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절감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많이 돼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우리가 가로등 1등에 지난번에 오래 전에 LED로 다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1등에 한 5,000원 정도 전기세가 나온다 했습니까? 그 5,000원 나오는 걸 절감해서 2,000원인가 됐습니까, 그때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때 와트당 47원 정도, 47원.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등에 만약에 가로등 등수로 치면 1등에 얼마 정도 전기세가 부여가 됩니까, 우리한테 한전에서? 우리가 지금 매달 한전에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월 가로등 같은 경우는 900만 원대, 보안등은 1,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1,416등에 한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1,157등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 800만 원? 아니죠. 총 900만 원 정도 나간다며, 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가로등이 얼마나 나가요, 900 중에서 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가로등이 900만 원대가 나오고
○위원장 임채숙 가로등은 900이고, 보안등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보안등에 1,000만 원, 거기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안등이 1,000만 원이나 나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한 달에 1,900, 한 달에 전기세가 한 2,000만 원 나갑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가까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고효율로 바꿨을 때는 어느 정도 산정을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고효율로 바꿨을 때
○위원장 임채숙 그게 구분이 돼야 교체를 해주지요. 어느 만큼 가감이 되는 건지.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면 1년 같으면 2억 4,000 아닙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각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지금 전기요금은 절감액은 저희들이 파악한 게 있습니다. 절감액 같은 경우는
○위원장 임채숙 그래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 LED를 노후된 가로등을 교체를 하는데, 1,500개소를 하게 되면 돈은 6억 8,000정도가 투입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찾아가더라도 예산서는 보면 5대5, 2억 4,000, 2억 4,000 돼 있고 민자는 빠져 있더만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어느 만큼, 총 우리 전체에 어느 만큼 이게 절감이 되는지 아니면 그게 수치가 안 나와 있으면 1,500개소라도 수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1,500개소를 교체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얼만데, 이 등으로 교체를 했을 때는 우리 군부담금이 전체예산액이 얼마나 들 것인가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500개소만이라도, 전체 데이터가 없으면 교체하려고 생각하는 예산투입만큼이라도 차액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거는 여기에 민간에서 2억 7,2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저희랑 같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연간 전기요금의 절감액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놨습니다. 1등당 어떻게 금액이 어찌 되고 이거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거기서 등수를 나누면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약 연간 절감액이 4,900만 원 가까이, 연간 4,900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위원장 임채숙 4,200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900.
○위원장 임채숙 4,900, 근 5,000만 원 절감되네. 이 1,500등에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전체로 나온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1,500등으로 계산했을 때.
○위원장 임채숙 1,500등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임채숙 4,000만 원 4,900, 5,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면 효과는 아주 큰데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등수로 나누면 되겠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성 싶고, 그러면 전체가 이거는 보안등은 아니고 가로등만 한다는 소리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전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1,157개니까. 아니지. 아까 가로등이 총 1,157개소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가로등이 1,957등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957등 57개 그러면 1,500개 하면 거의 다 하네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한 450여 등 빼고.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안 갈아도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거는 이 앞 번에 저희들이 매년 해오던 그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 한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가로등은 정말로 필요로 하거든요, 전체 군민들께서 마을별로. 그 우범지역이 아니라도 지금쯤 우리 군에서는 인구정책을 이렇게 펴나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건이 여러 가지 설치를 못하는 조건이 민원봉사과에 있더만요. 그거 좀 완화를 해서라도 어두운 곳이나 정말 가로등이 필요한 것은 저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효율 LED로 교체를 하면 연간 많은 절감액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민원이 발생한 그런 곳에는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게 좋은데, 거기에 자체적으로 5가구 미만은 설치가 안 되고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3가구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3가구로 돼 있습니까? 그리고 현장 가서 보고 ‘아! 이거는 안 된다.’ 그런 소리를 수시로 지금 듣고 있는데,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러면 인구 영입 못해요. 일단 불이 밝아야 되고 물이 나와야 되고, 전기가 와야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가로등은 읍면에서 또 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민원이 접수돼서 의회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 민원을 받으셔가지고 안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정말로 이분들이 필요하게 불이라도 밝아야 된다하는 개념을 가지시고, 내부 지침을 고쳐서라도 필요한 가로등은 설치해 주는 게 좋을성 싶어요, 가로등만이라도. 어떤 데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참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자꾸 인구는 줄어드는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인구를 영입을 해야 되는데, 불이 불편하다. 어둡다. 이런 곳이 아직도 많이 산재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설치장소를 읍면이나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하셔서 웬만한 곳에는 불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한번 설치하게 되면 큰 예산이 안 들거든요. 하나 설치하는 데 100만 원 든다 했습니까, 가로등 설치비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공사비는
○위원장 임채숙 공사비는 1등에 100만 원꼴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이게 등주형이 있고 전주형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에 연결하는 게 있고 그런데 그게 금액이 20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설치는 많이 들고, 전주 기 있는데 등만 갖다 붙이는 것도 많더만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게 80만 원 정도.
○위원장 임채숙 80만 원이고 설치하는 데는 200까지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라고 가로등 설치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여하튼. 마을마다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좋은 업무 가지고 계실 때 군민들에게 선심 한번 쓰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가로등 설치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요. 실질적으로 설치 요구가 많거든요. 그런 조건 3가구 이상이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규정을 딱 정해놓고 하면 우리 군민들 가로등 설치 요구에 충족을 못 시킵니다. 실질적 가로등 설치지역이 지금 밀집지역은 다 돼 있고, 밀집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고, 우리 선비문화탐방로에 주소정보시설설치 사업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서영재 위원 결국은 우리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1,000고지 이상 우리가 오르GO 인증사업도 `25년 1월부터 시작을 이리 하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산 말고 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1,000고지 이상은 물론이고, 각종 등산로에 지금 주소정보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하는데 지금 설치 정도나 또 해야 할 비율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설치돼 있는 부분은 아마 필봉산 거기 등산로 쪽에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니 주민들에 대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고 해서 그래서 또 약간 외딴 데지만 저희들이 선비문화탐방로 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어떤 위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렇게 설치를 지금 계획을 했는데, 이 사업이 내년인데 이 사업이 완공되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해서 확장, 넓혀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 조난의 위험에서도 안전성이 좀 확보가 되고, 우리 군에서 특히나 관리하는 1,000고지 이상 산에 대해서는 필히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확한 위치정보를 통해서 조난에 대한 군민 특히, 군민의 안전이 좀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확산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이어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보완을 하면, 군수님 방침결재 받아놓은 내용에 보니까요. 우리 군의 총 가로등이 1,959개소, 보안등이 5,398개소 해서 총 7,357개소로 이게 언제 일시로 됐는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또 개설을 했겠지요.
그러면 가로등 1,959개소 중에서 1,500개소를 하게 되면 지난번에 교체했으면 100% 다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임채숙 그 데이터 가지고 가감되는 부분, 예산액 한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향후 설치계획안도 한번 읍면에 조사를 하셔서 어느 만큼 설치가 될 건지도 한번 같이 데이터를 읍면에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음 121~5페이지까지 5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124페이지에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내 재산을 찾아주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혹시 조정금을 부과하고 나서 징수는 잘되고 있는 겁니까? 어찌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징수율이 97%, 96% 이리 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잘되고 있네, 그죠. 그러면 징수는 고지서나 보내면 바로 입금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그런 절차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바로 입금을 하고 땅은 본 주인이 찾아가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내 땅이 옆집에 물려 있다.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거를 혜택을 봐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쓰고 있는 부분하고 또 지적도상의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해가지고 2030년까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배우진 위원 `30년 지나면 또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업이 끝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전 국토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인력이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 사업이 제때 한꺼번에 여러 마을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개 마을씩 하고 있는데
○배우진 위원 4개 마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1개 마을씩 했었습니다. 이게 홍보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서 어떤 반대의견도 많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호응도가 조금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지금 쓰고 있는데 내가 이대로 하는 게 좋지, 이래가지고 지금은 서로 하려고 그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하려면 이게 우리 함양군에는 얼마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11개 읍면 중에?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지금 제가 자료를 출력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올해 사업 두고 2023년도까지니까 완료된 사업들입니다. 이게 20개 마을, 2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개 마을하고 내년에 또 4개 마을하고.
○배우진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오래된 것 같은데.
○배우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홍보 좀 많이 하시고 또 이거를 꼭 서로 분쟁이 없고 이웃 간에 그죠. 이게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많이 노력을 하시고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고맙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과장님 이어서 배우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적재조사담당 부서에서 마을에 주민의견을 들으러 가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설명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업무를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칭찬이 자자하고 지적재조사담당에 업무 처리하는 게 조금도 그게 불편함이 없어요. 저도 직접 해봤는데도 그렇고, 여하튼 주민이 부족한 부분은 정말로 전문가처럼 이렇게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도 자기들이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부서에 재조사담당부서 과장님이 특별히 격려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민원발생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담당자가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을 때까지 한 대요. 저도 그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당초에 첫 사업을 할 때는 백전면 같은 데는 분쟁이 심했거든, 그죠. 싸움을 서로가 하고 그리고 조정금도 납부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조정금 실적이 저조하다 라고 지적도 하기는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배우진 위원 답변에 97%, 6%까지 징수가 된다 하니까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재무과로 보내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서 고지서는 보내지요, 그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러면 만약에 조금 한 3%, 2% 부족한 거는 재무과에서 독촉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독촉을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나 재조사담당부서에서. 그런데 업무가 대개 과중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세 사람이 합니까, 담당이?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계장 한 분에 직원 둘 해가지고 세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특별히 격려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시책으로 하는 정부 시책인데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주민이 칭찬할 정도 되면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또 인센티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너무 그 소리 듣고 제가 여러 마을에서 들었어요. 그 직원이 너무 설명을 잘해서 정말로 ‘당신 전화번호 하나만 주고 가라.’ 그런 정도까지 나왔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을 잘 시키셔서.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계장님 여기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121페이지 신속하고 공정한 복합허가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복합허가라 하면 좀 전에 이 내용대로 토목, 건축, 설계업자와도 간담회 개최도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일선이거든요. 민원봉사과에 오기 전에 먼저 토목 관련 자기 필지에 대해서 건축허가 부분, 이런 거 다 상담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의뢰를 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도 안내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일선에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줘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복합허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기 역시 복합허가도 다섯 분이 관리를 하시나 봐, 그죠. 농지, 산지, 개발행위 등 함양에는 굉장히 진짜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계속 재차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급한 대로 전화상으로라도 상담을 해줄 수 있게끔 또, 관계되는 부서에 정확하게 안내를 해서 피드백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당부사항입니다.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난해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당장 뭐라도 해도 될 것 같아도 어떤 제약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풀어주시는 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좋겠다 그런 생각, 당부말씀 한번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러모로 수고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9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202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출예산액은 36억 2,085만 3,000원입니다. 그중 정책사업이 35억 218만 9,000원으로 96.72%, 행정운영경비가 1억 1,866만 4,000원으로 3.28%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6억 2,08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6,16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예산설명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제도 및 시책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620만 원이 감소한 6,0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위원회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3,55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민원처리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 포상금에 6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국비보조사업으로 1,0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에 1,9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케이스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관리입니다. 서식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전년도 대비 9,823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3,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빈집수선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 일반지붕 1,800만 원, 슬레이트지붕 1,800만 원을 각 편성하였고,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전세사기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위탁운영 분담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으로 빈집철거사업 시설비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건축행정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3,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25만 원, 국내여비에 5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전년도 대비 694만 원이 감액된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추진입니다. 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불법농지전용대집행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780만 원을, 시군간 교차단속 등 국내여비에 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702만 4,000원이 감액된 16억 7,0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지적행정관리입니다. 토지이동신청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에 61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공무원 워크숍 및 세미나참석 등 국내여비에 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사업입니다. 지적도근점 현황조사 등 사무관리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기준점 관리사업을 위한 삼각점 현황조사에 1,974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7,121만 원이 감액된 1억 2,2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시스템유지보수에 83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이동결의서 등 전산개발비에 1,4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벽한 부동산정보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805만 9,000원이 감액되어 3억 4,9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일반운영비 중 산정지가 정기분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3,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지가사무실 공공운영비에 21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인건비로 8,91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억 1,5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및 부동산 관리사업입니다. 지적재증명 발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32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72페이지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3,9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입니다. 전년 대비 1,355만 8,000원이 증액되어 3억 3,0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기초자료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2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1,39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240만 원, 건물번호판 부착 재료비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비에 1억 8,620만 원, 국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8,010만 원,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구축사업에 2,7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완벽한 지적재조사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3,211만 8,000원이 감액되어 8억 9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사무관리비 3,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데이터기기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에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240만 원, 3개 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등 시설비에 5억 2,9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81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측량비 2억 2,3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생활민원관리는 작년 대비 2억 243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7,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관리감독자 교육 등 사무관리비에 69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억 7,108만 원, 국내여비에 480만 원, 가로등 신·이설 교체공사 등 시설비에 5억 5,2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다음은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입니다. 홍보물 등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억 2,7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120만 원, 국내여비에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입니다. 가로등 고효율 LED 교체사업 시설비에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80만 원이 증액된 1억 1,8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102만 4,000원, 여비에 4,27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행복주택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복주택특별회계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6,062만 5,000원이 증액되어 57억 3,8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억 9,800만 원, 이자수입이 1억 2,747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수시 임대보증금 7억 3,4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 4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복주택특별회계 57억 3,8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에 944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복주택 시설 및 수선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300만 원, 행복주택 지방채권 이자상환으로 8,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주택 시설물 보수공사 등 시설비 1억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 행복주택 특별수선충당금으로 5,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5,738만 원과 행복주택임대보증금, 기타반환금 등 53억 4,505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0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164~77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때도 우리 정현철 위원께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166페이지 농촌빈집수선사업 그다음에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또 농어촌빈집정비에 일반지붕이 있고 슬레이트지붕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또 빈집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 유사한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자의 주거안정 및 편의제공 하고 또 농어촌정비법이나 인구늘리기 우리 군 지원조례에 따르는 예산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 민원과에서 하는 지원사업 말고도 제가 알기로 환경위생과에도 예산이 있고, 또 농축산과에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사해서 중복지원이 아닌가 싶은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저희 군에서 지금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또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도 있고 기술센터에도 있는데, 중복지원이라는 그런 부분이 약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 업무 관련해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특히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 석면 관련해가지고 발암물질 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업체만이 그 사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농촌빈집수선은 동당 500만 원이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1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임대 또는 매매로, 매매해서 귀농귀촌자들에게 주택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자가 임대 또는 매매하는 그런 실적이 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이게 개인들 간에 또는 부동산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가 거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권 관련 넘어가고 매매가 이루어진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매매는 좀 어렵고 임대나 매매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그 실적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서영재 위원 그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빈집정비하고 또 일반지붕하고 슬레이트지붕에 3,600만 원 편성을 했거든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15동 해갖고 120만 원 또 장비지원 정도로 60만 원 정도로 해서 30동을 예산편성을 해서 정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경관개선사업 있잖아요. 빈집정비개선사업, 철거사업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몇 동이나, 물론 예산소진 시까지겠지만 몇 동이나 지금 되어져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거는 17동,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받은 물량은 17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17동요. 배정받은 게 17동인데 지금 우리 예산요구는 15동 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15동입니다.
○서영재 위원 15동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15동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착하려고 하는 귀농귀촌자들에게 정주여건 개선을 해줘가지고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 지원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168페이지 보시면 민원서비스개선에 복합허가서비스 개발행위허가추진,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요즘 태양광발전 해가지고 개발행위 신청 건수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말을 들으면 ‘선로가 없다. 함양에는 신청을 해도 선로가 없어서 그게 불가능하다.’ 또는 ‘우리 동네 저 위에 태양광이 들어온단다, 어찌해야 되나.’ 이런 전화도 받고 여러 가지 저게 불편한 사람은 불편하고 또 필요한 사람은 정말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환경이나 이런 것 봐서는 또 대체에너지로서도 필요하고 한데, 이 부분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재 우리가 조례가 바뀌면서 그 조례 개정된 데 대해서 서로 적용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태양광이 함양군에 좀 완화가 되다 보니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11월까지,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 11월까지 굉장히 저희들도 개발행위 허가 특히, 심의대상에 거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태양광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지금 선로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한전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많이 신청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은 사업을 하고 또 그에 대한 태양광에너지 돈을, 수입금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들 군 조례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많이 완화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더 완화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태양광이라 하는 게 처음에 잘못 알려지다 보니까 인체에 유해한 어떤 성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에너지라 하는 게 에너지값도 많이 올랐지만 친환경적인 에너지, 저탄소 관련해가지고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또 앞으로 그렇게도 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인식들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완화가 돼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함양군에서도 어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 조례를 완화를 시켜서 모두가 할 수 있게, 어디든지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아직은 아닌데, 조금 주민여론도 파악을 해보고 또 국가적인 시책사업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도 조금 파악을 해서 점차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쪽으로 개정을 해나가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우진 위원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게 대체에너지로서는 많이 호응도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구 온도를 1도 낮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탄소중립에 가깝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민원 처리도 잘해주시고, 또 홍보도 잘해주시고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태양광 몇 건 건수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올해 11월말까지 342건입니다. 이 건은 노지도 있고 또는 건물 위에 올리는 것도 있고 다 포함한 겁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해서 허가는 받았지만, 또 한전에 가서 처리해야 될 부분은 거기 가서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 우리도 전화도 많이 받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난감한 부분도 많지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보시면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65세 독거노인과 읍면장이 추천하는 취약계층 6,270명을 상대로 해서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생활민원이죠. 이게 가장 많은 민원처리 건수는 뭐가 제일 많습니까? 이게 민원처리 하는 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지금 올해 11월까지 파악해 본 거에 의하면 수도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은 전기였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우리 현장에 가서 바로 처리가 되니까 굉장히 군민들한테 호응도도 있고 진짜 뿌듯한 민원 해결인 것 같은데, 따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저희들이 수리비로 해가지고 10만 원 범위 내기 때문에 사실은 10만 원 이상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또 주민들이, 간단간단한 거는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줄 수가 없는 사항도 있기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지,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는 정말 좋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무튼 이런 민원서비스가 우리 군민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때그때 어르신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걸 가서 손발이 되어주시니까 주민들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주시고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5~6페이지에 주로 있는 건데 지적재조사, 가로등 관리, 생활민원 이런 부서에 지금 내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여비, 급식비를 너무 인색하게 편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적재조사도 어마어마한 업무를 지금 하고 계속 출장에다가 업무처리에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데 여비, 급식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가로등도 지금 보안등, 가로등 보태면 한 7,357개 등이라 했는데 가로등만 해도 2,000등 정도 되거든요. 그런 데도 어찌 급식비하고 여비를 이렇게 적게 편성을 했으며, 생활민원 군수공약사업도 그 기동반 하는데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더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현장부서를 띄고 있는 담당부서에 급식비하고 여비가 이렇게나 적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 직원들이 알뜰하다 보니 그것도 아껴서 군민들을 위해서 더 쓰는 게 좋지 않으냐. 아주 그냥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당초부터 이렇게 편성요청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처음부터…
○위원장 임채숙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도 현장에 혹시 이런 현장부서에 나가보셨어요, 함께?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물론 이렇게 사무관리비 같은 거는 추경에 잘 안 해주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급식비하고 여비도 날짜를 좀 늘리면 되거든요. 그래갖고 충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50% 이상은 처우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거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생활민원은 연간 한 몇 건이나 처리를 합니까? 전기, 보일러 여러 가지로?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연간 600여 건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11월까지 600 한 40건, 3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계속 현장을 뛰어야 되거든, 그것도. 그리고 조금 전에 10만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어느 사업장을 전기면 전기, 보일러면 보일러 그리 안내는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많은 금액이 드는 거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하는데 거기 계신 노인분들이 듣고 금방 잊어버리셔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거는 해줄 수 있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는 사실은 군비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176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비, 급식비 이야기한 생활민원 관계에 1억 2,000만 원, 생활민원처리에 1억 2,0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176페이지 상단에 생활민원처리에 사무관리비에 1억 2,000만 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는 시설비로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다가, 이게 지금 통계목을 바꿔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내년도는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까? 1억 2,000만 원이 무엇을 하겠다는 민원처리인지, 사무관리비 내용이 뭡니까?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01에 사무관리비에 급식비 바로 밑에 생활민원처리에 1억 2,000만 원 1식이라고 예산편성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 건지, 예산편성이 제가 기억에는 시설비로 편성을 했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목을 변경해서 통계목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 예산계에서 한번 시설비로 돼 있었죠, 아닌가요?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통계목을 바꿨다면 무엇 때문에 시설비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건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이게 수리비가 원래 매 건수마다 금액이 얼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재무과에서 계속 저희들이 수리하고 요구를 하고 수리하고 요구를 하니까, 그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예산을 바꿔서 처리하는 게 너것들이 해라. 건수가, 훨씬 일도 많아지고 한데 그러면 너거 자체적으로 너거들이 다 한 거기 때문에 민원과에서 그렇게 처리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더 좋겠다. 빨리빨리 예산도 집행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옮긴 겁니다, 이게.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걸 목 변경을 한 걸 어디 지침이나 방침이나 설명서라도 해놨으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시설비에 들어갔다가 왜 이걸 사무관리비로 얹어놓은 건지. 그러니까 예산지출 하는데 편리하도록 목을 바꿨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여비, 급식비 올려줘야 됩니다. 그거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민원처리에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부서인데 그 친절교육을 계획서에 연 1회라고 어디 돼 있던데요, 업무보고서에 민원공무원. 연 1회가지고는 안 부족해요? 분기별로라도 1회씩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이게 교육이라 하는 것은 계속 해도 그게 지나치지가 않는데, 저희들 지금 보면 저희 직원들이 아주 친절합니다. 제가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래서 교육보다는 오히려 직원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조금 9월 지금 계획 중인데 이번에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분기별로는 해야 되죠. 연 1회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민원 계획상. 그거는 다음에 할 때는 업무보고에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연 4회는 돼야, 그렇지 민원공무원 교육을 연 1회라 하면 많이 부족하거든, 사실은 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러니까 한 교육 횟수를 좀 늘려서 정말 친절도가 100% 만족 될 수 있도록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여권민원, 자동차등록업무를 하시는 업무를 추진하는 그 직원은 특별히 친절교육을 한 번 더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거 제일 말썽이 많은 데가 여권, 자동차 이런 데 조금 잘못하면 민원불편이 많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친절공무원 교육도 병행해서 자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다 하셨으면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별책 특별회계 행복주택특별회계 되겠습니다. 92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일반회계 아까 놓쳤는데 169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사업에 지적도근점이 있고 지적삼각점이 있는데, 이거 2개 다 현황조사를 해야 되거든. 매년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임채숙 매년 하는데 이거 우리 지적직 공무원이 이걸 다 처리합니까? 지금 사무관리비로 얹어져 있어서 제가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토지정보공사?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공사에서
○위원장 임채숙 공사에서 우리가 같이 협조를 받아야 되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같이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일부분만 수수료를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도 같이
○위원장 임채숙 이거 사무관리비 성질이 맞습니까? 이거 통계목이?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측량수수료 이게 국토부에서 정한 측량수수료 단가표가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냥 하기 때문에 이게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무관리비로 지출해도 상관없네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총 지금 함양군에 도근점이 몇 점이나 돼요, 총?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총 도근점은 8,270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중에서 매년 이렇게 보완하고 조사하고 이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습니다. 훼손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훼손은. 그러면 삼각점은 몇 점이나 돼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103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의 다 지금 보수는 다 됐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나는 예산과목에 혹시나 이게 지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로 한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빠진 부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여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가로등 고효율 LED 교체사업에 대해서 궁금점을 다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추진에 대한 사업방향을 듣고자 질의하겠습니다.
고효율 LED 교체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신규로 된 거잖아, 그죠?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중으로 사업을 추진한 거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정현철 위원 그 연계사업으로 보이는데, ESCO 사업의 기업을 통해서 민간금융연계방식으로 국비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국비가 일부 또 민간 ESCO 그 업체에서 일부 대고 한 30%씩 30% 기타 40% 되네, 그죠. 민간인 40%.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3-3-4가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3-3-4 이리 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절약사업의 방침으로 지정받은 전문업체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에너지 사용자가 대신해서 투자시설을 선 투자하고 그죠. 투자시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절감액을 초기에 사업비를 넣고 나서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석하면 되잖아,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바로 투입하고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고 상환이 길게 죽 가잖아요. 그러면 몇 년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추후에 지금 이거 일부만 고효율 LED 교체사업을 하는데, 이게 시범운영 형태로 하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이라 했으니까 이게 잘 되면 연계사업으로도 갈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연도가 어떻게 상환이 되어가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부서에서 확인된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지금 ESCO에 에너지 절약업체인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정을 받은 에너지전문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함양에는 물론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입찰이고 이런 거 관계없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정을 하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자부담을 주니까 더없이 고마운 거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사업이 어떻게 추진, 몇 년간 상환 어떻게 하고 유지보수까지 같이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니 연계사업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확인된 내용이 있다면 전국의 지자체에 어떻게 몇 개 업체가 이렇게 됐고 이런 내용도 좀 알 수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지금 이 업체 아직 어떤 업체가 사업을 할지는 저희들이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일단 민간자본사업자를 선정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하게 되면 또 그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협약을 맺은 이후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투자 후 이제 연차별로 해서 자기들이 투자금액을 우리가 상환하고 환수를 해가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짠 거 6억 8,000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2억 7,200만 원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투자비 회수기간을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5.6년이 걸립니다.
○정현철 위원 5.6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총사업비로 가지고 할 경우 총사업비가 6억 8,000이지 않습니까? 6억 8,000으로 할 경우는 약 14년 정도, 길게 봤을 때 14년 정도
○정현철 위원 14년인데 국비는 5년이든 몇 년이든 늘려서 받는 게 국비는 바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군비도 바로 투입을 해줄 거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자기들 2억 7,200에 대해서 40%에 대해서 상환하면 5.6년 걸린다 했는데 그러면 5.6년간 자기들이 유지보수도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유지보수, 협약을 할 때 유지보수기간도 포함을 일정기간 할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 생각에는 5.6년을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한 3년이면 3년 하고 그 이후에는 청구를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거는 저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모사업이니까 그냥 한번으로 끝나는 건지 모르겠어, 그죠. 다시 이런 공모정책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아마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정현철 위원 전국적으로 몇 개소가 됐을까요, 지자체가. 그거는 알 수 없겠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거까지는
○정현철 위원 그러면 5.6년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정해지면 협약하기 나름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자체의 결정된 사항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고효율 LED인데 조도량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불량품일 수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보전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 컨설팅하는 기간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10년 갑니다.’ 해도 3년밖에 안 가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있더만요, 제가 보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세세하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문구에 넣고 해서
○정현철 위원 본인들도 이게 신상품을 개발했으니까 개발할 때는 5년 아니라 10년도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환경적 요인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또 안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어떤 지침을 딱 내려서 교체해 준다. 이런 협약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5.6년이라 했는데 그때 두 손발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이거 저희들이 계산한 걸로는 5.6년이지만 실제로는 10년을 잡든지 우리 쪽에 어쨌거나 유리하도록 해서 협약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돈을 일시불로 줄 것 같거든요. 자기들이 투자비로 자기들이 어떤 수익금액의 일부를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여지는데, 그냥 방치해버리면 안 되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유지관리 협약서에 잘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종결하기 전에 민원봉사과장님 꼭 염두에 두실 게, 어렵게 과다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를 해주시고요. 현장 뛰는 민원부서 여비, 급식비 꼭 좀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도 많이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감사합니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 2025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기본현황, 498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 499페이지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2025년 핵심성과목표입니다. 다양한 문화공연 전시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공원 유지관리를 통한 상림가치 구현, 배움의 기회 제공을 통한 자아실현과 역사의식 고취를 목표로 업무추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 신규사업 6건, 역점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공연관리용 CCTV시스템 구축입니다.
CCTV시스템 고장에 따른 출연자의 현장 모니터링 및 무대설치 작업 시 무대기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카메라 및 신호선, 녹화 및 영상변환/분배장비를 일체 교체코자 하며, 사업비는 8,200만 원입니다. 2025년 3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신규사업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무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소공연장 공연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어두운 무대 객석조명 설비 및 노후 음향장비를 교체코자 합니다. 소공연장 조명, 음향, 건축, 영상장비 전반 교체로 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이며, 1월에 착공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03페이지 신규사업 상림권 일원 수국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종 및 불로폭포 일원에 수국단지를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와 수국으로 어우러진 힐링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군민의 종 위천 하하호호길 및 불로폭포 일원이며, 목수국류 총 5종에 1,000여 개를 3~9월까지 식재하고 산목작업을 하여 9월 수국아카데미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504페이지 신규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입니다.
사회복지관 이용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인권의식 증진과 인권감수성을 향상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이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동영상콘텐츠를 활용하여 상호존중, 인권이해, 노인학대 예방, 아동권리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505페이지 신규사업 평생학교 군민대학 운영(대학위탁교육)입니다.
도내 대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합니다. 함양군민 대상, 도내 대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으로 1인 1강좌 지원 출석률 70% 이상 수료자의 수강료 50%를 학기당 지원하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506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장르별 다양한 공모사업 유치로 군민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수준 높은 공연유치 및 환경조성으로 문화예술 분야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앙 도단위 문화예술 분야 공모사업 유치 및 군민맞춤형 공연전시 개최인 맞춤형 기획공연 8회, 문화가 있는 날 8회, 찾아가는 소소한 음악회 2회를 개최하고, 지역문화 협력 플랫폼 「상림문화놀이 장날」을 추진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역점사업 상림공원 후계목 조성사업입니다.
상림공원 내 주 수종인 참나무(갈참, 졸참, 상수리) 종자를 채취하여 후계목을 육성, 자연생태적으로 건전한 숲을 조성코자 합니다. 상림공원 일원인 함화루 약수터에서 물레방아숲속 산책로 일원에 참나무류 1,000주 정도를 종자 파종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은 총 10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501~11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사업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503쪽에 보면 수국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고 하면 수국이 정말 무성하게 있으면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저희들 군민의 종 일원 쪽에는 지금 빈 공간도 많이 있고요. 많이 찾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쪽을 조성을 하고 불로폭포 주변 위쪽에도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이게 식재가 봄에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그때 군민의 종 밑에 수국을 한번 심는 걸 봤거든요, 한 2~3년 됐는가 모르겠다. 오래된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지금 좀 잘 컸으면 제 생각에 거기가 수국이 정말로 흐드러지게 필 건데, 그때 풀이 너무 많이 나고 하니까 그게 잘 자리가 안 잡히는 것 같더라고, 볕도 안 들고 하는 지역인지. 그래서 쳐다보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재를 하면 관리를 좀 해서 그걸 크게 단지가 조성될 때까지는 좀 투자도 하고 이걸 관리를 해야 되지 나중에 좋은 꽃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만 하고 또 그냥 그러지 말고, 정말로 괜찮은 수국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또 함양에 볼거리가 한번 상림숲을 찾았을 때. 그런데 그 하하호호길이 군민의 종에 어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군민의 종에 위쪽에서 보면 저쪽 백연유원지 넘어가는 길 쪽으로 해서 연결돼 있는 길을 하하호호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군민의 종 올라가서 저쪽으로 내려가는 길.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배우진 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상림숲이 정말 보물인데, 이걸 또다시 식재를 해서 더 화려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정말 좋은 볼거리가 될 것 같아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잘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걸.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냥 시작만 하지 말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지작업도 좀 하고요. 거름도 주고 해서 예쁜 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게 수국은 한번 자리 잡으면 굉장히 잘 크더라고, 무성해지고 이게. 그래서 그걸 자리 잡을 때까지는 풀도 잘 매주고 이걸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심으만 놓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 보면 이게 대학하고 위탁교육을 한다는데, 도내 어느 대학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정해져 있지 않고요. 수강생이 본인한테 맞는 대학을 찾아가서 수강을 하시면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 대학으로, 평생교육수업을 하는 대학으로 우리 군민들이 찾아가는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대학에 가서 수업을 각 지역마다 대학에 평생교육이 있고요. 거기 찾아가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군민 어느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배우진 위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수강료는 50%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출석률 70% 이상을 충족했을 때 50% 지원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먼저 납부를 하고 뒤에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바쁘시고 배울 거리가 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 함양군에 또 수업이 없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저희들 수업은 계속 유지를 하고요. 아마도 저희들이 수업 없는 거를 다른 지역에 가서 듣고 오시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507페이지 보면 상림공원 후계목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도 후계목을 조성하고 있죠. 어디 키우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지금 재작년에 종자 파종을 1차 했고요. 올 가을에 또 2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파종한 게 발아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고 있고요. 그것도 계속 키워서 후계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변 정리도 하고 가꾸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어쨌거나 이거를 좀 잘 관리를 해서 상림숲이 또 고사목이 생기고 하니까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쓰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함양군민들한테 상림숲이 주는 행복감이나 그 대가에 비하면 정말 우리가 상림숲에 투자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50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대상, 중요한 걸로 보이는데요. 인권교육 실시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래 이게 교육내용으로 상호 존중하는 것은 서로 대인관계, 인권의 이해, 노인학대하고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이런 내용이 두 번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 2시간씩 두 번을 해서 4시간인가 봐요.
이는 강사초청비가 50만 원 돼 있는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초빙하는 강사님이 2시간 강의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훌륭한 강사님이 오시겠지만 50만 원 가지고 되는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지금 그 정도로 해서 전문강사 많이 있으신 분 중에서 이 수준으로 맞춰서 초빙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복지관 평가, 그동안에 복지관 업무를 사실은 등한시를 했는데, 평가업무에서 또 인권교육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점수도 챙겨야 하고, 또 이런 항목들도 저희들이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신규로 넣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510페이지에 있는 복지관 평생학습관하고는 연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평생학습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2개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2시간을 물론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교육을 하겠지만, 다른 데 어떤 강의프로그램이나 이런 사례를 적용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우선은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어떤 경로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건의하고 싶었던 게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자기방어 또는 블랙박스에 의한 어떤 과실에 관련된 내용, 보험 관련 이런 교통안전에 관련된 강의도 들어볼만 하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그거는 그러면 평생교육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생각이 나서요. 요즘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스쿠터, 시가지에 방치돼 있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물론 건설교통과나 이런 데서 관여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에 교육 내용에 인권, 노인학대, 아동 관련 상호존중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포함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거 한번 관계부서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림 인근에도 많이 스쿠터가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있고. 전동차 내지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잖아, 그죠? 그런 걸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림권 일원하고 상림공원 후계목 조성사업은 계획을 참 잘 세우셨네요. 그런데 예산이 2,000만 원하고 후계목에 500만 원, 2,500만 원 갖고 이거 다 할 수 있겠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사실은 예산을 조금 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저희들이 조금 감해졌고요. 지금은 나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주변 정리하고 키우는 정도로 해서 추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무리 봐도 제가 봐서 예산액이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면적을 감안하면 이 예산 갖고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수국도 우리가 제주도 동화마을을 혹시 가보셨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수국공원이 이거는 대규모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조성해 놨더라고요. 거기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수국은 대단지로 해야 되지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는 보기가 좀 그렇거든.
그래서 면적이 넓은 데는 다들 수국 한 가지로 해서 채워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거기 조성계획은 참 잘 세웠지만 지난번에 민원 발생한 상림권내 도토리를 줍는 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뱀들이 많대요, 뱀이. 그래서 그것하고 또 반려견 몰고 오는 사람, 산책하러 오는 사람들도 좀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지금 처리할 것인가를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뱀은 저희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백반도 뿌리고 소독약도 가능할까 해서 냄새를 싫어한다고 해서 소독약도 뿌리고요. 뱀이 봉선화를 싫어한다는 그런 말들도 있어서 봉선화까지도 식재를 해봤는데도 늦게까지, 올해 유독 늦게까지 뱀이 사실은 출현을 해서 민원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이 잡아서 다른 데로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어떻게 하는지 다각적으로 더 보고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하면서 그거는 조금 더 연구해 봐야 할 과제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전문가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면 안 될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지난번에 뱀 많이 하시는 분한테 해서 있는 서식지들을 보면서 사실은 없앴거든요. 한데 다 잡았다라고 하는 데도 뱀이 또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게 습 때문에 그럴까, 습이 많아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습도 있고요. 습이 지나고 난 다음에 햇빛이 비치는 장소에 몸 말리러 나오는데, 그 상림구역 중에서 햇빛이 잘 드는 일부 몇 군데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서 많이 잡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상림 산책하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다 무서워하고 있거든, 현재까지도. 많대요. 여기도 가면 있고, 저기도 가면 있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한번 나온 뱀이 잡지를 않으면 그 뱀이 계속 다니면서 횟수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게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어찌 됐든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거는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 이거를 기술적으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지만, 한 번 더 노력을 해보셔서 여하튼 뱀이 사라지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것, 연구과제라 이게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좀 더 연구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반려견은 산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반려견을 이쪽 상림 쪽으로는 지금 못 들어가게 막아서 거의 없고요. 그 대신에 고운광장 쪽은 허용을 해서 거기는 배변 봉투도 같이 놔놓고 가져오시지 않은 분들은 그거 활용해서 치우면서 할 수 있도록 약간은 개방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거기에 CCTV가 있어서 찍히면 과태료 부과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과태료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태료 한 번씩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과태료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문화재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해도 충분히 되는데, 한번 정도는 과태료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저희들이 못 들어가도록 더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단속을 하시고 그것도 말썽이 많거든요. 그래 도토리 줍는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도토리는 저희들이 그냥 주우니까 조금 오해가 있어서, 옷에다가 후계목 조성사업육성 중으로 도토리를 채취해서 심는다라는 옷을 조끼 같은 걸 제작해서 하고, 안내표지도 붙이고 해서 이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차, 조그마한 거 무슨 차입니까? 그걸 타고 도토리를 싣고 싣고 하니까 민원이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 이해를 했습니까, 그분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이해를 하고요. 그분이 보이는 데서 바로 식재를 해서 저희들이 하나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다 심는다고, 그분이 있는 데서 현장에서 바로 다 심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올 가을에 또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냥 두지는 않거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그분은 충분히 또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른 사람은 민원발생을 한 사람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다른 사람은 없고, 다른 사람들은
○위원장 임채숙 오직 그분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아주 잘하고 있다고 늦었다고 이런 거는 좀 더 일찍했어야 하지 않겠냐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해를 해서 올해부터는, 올 가을부터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해는 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최선을 다해주시고 한 가지는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종목별이라 하나. 요가, 체조 이런 것들. 그런데 군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반을 좀 늘리면 안 될까. 필요 없는 거는 좀 신청이 저조한 거는 없애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는 한 반이라도 더 늘려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저희들이 수강 신청해서 일정 대상자 이하로 수강 신청이 되면 그 과목은 폐강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지금 수강 신청은 했지만 출석률이 저조한 반도 저희들이 조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반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반 정도고
○위원장 임채숙 지금 몇 개 반을 운영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44개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4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하루 만에 금방 차버린대. 그래서 그런 군민들이 좋아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한 반이라도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일단 받아보시고 판단하셔서 더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늘리고 또 불필요한 거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좀 정리를 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04분)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업소장 최문실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44억 8,040만 9,000원이며, 정책사업에 98.3%인 44억 56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67%인 7,4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상단 문화시설사업소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8,238만 8,000원 감액된 44억 8,040만 9,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관리사업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307만 원, 문화기반시설 환경정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2,238만 4,000원을 편성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보일러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6,888만 증액된 4억 4,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잔디관리용방재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400만 원, 청원경찰 교육참석 보상금인 행사실비지원금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옥외정원 등 누전보강공사 등 7개 사업 시설비에 1억 4,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845만 6,000원을, 공원전시회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7,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8,740만 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전시,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에 행사운영비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공연 및 전시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960만 원, 무대소모품 구입 재료비에 2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초청전시회 무대시설전문가 실비보상으로 일반보전금 2,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소공연장 공연관리용 CCTV시스템 재구축 등 4개 사업 시설비 2억 1,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빔프로젝트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050만 원 증액된 1억 2,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인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개최와 민간예술단체의 우수공연 개최에 전년도와 같이 행사실비지원금에 1억 2,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천년의 숲 보존을 위한 상림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전년 대비 3,078만 5,000원 감액된 3억 84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상림숲 공중화장실 화장지, 약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4,782만 5,000원을 편성하고, 공공요금 자동차 유지관리, 기계장비 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상림숲 주변정비를 위한 퇴비 및 약제, 잔디와 모종 구입 등을 위해 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입니다. 상림숲 시설 유지관리에 있어 후계목 조성 및 관리, 대죽교 경관조명 정비 등 시설비에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된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초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및 군민의 종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903만 8,000원을 편성하고,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화장지, 약품구입, 물놀이장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물놀이기계장비 수리 등 공공운영비에 6,240만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공원 및 군민의 종 수목정비 등 7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도 전년 대비 8,000만 원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 및 광장유지관리사업입니다. 최치원 역사공원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1,8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최치원 역사공원과 광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 감액된 1억 1,615만 원을 편성하고, 주변정비를 위한 재료비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치원 역사공원 광장 일대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최치원 역사공원 시설 유지관리에 1억 4,000만 원, 광장시설 유지관리에 7,000만 원, 이끼원 관리에 1,000만 원, 기타 소규모 시설정비에 1,000만 원,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총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상림보호 및 상림숲 상시관리 사업이 필요한 시설비로 5,000만 원 감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자아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607만 2,000원, 고속복사기 임차 등 사무관리비에 4,315만 2,000원, 강의실 방송설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3,250만 원, 작품발표회에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240만 원, 개강식 및 작품발표회 행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과 강사수당인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전금에 2억 4,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복지관 벽면 실리콘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를 위한 행사 관련 시설비로 1,200만 원, 제습기 및 강의실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232만 원, 국내여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강사료인 기타보상금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20개 팀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위탁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체험 학습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에 200만 원, 학력인정 공부방 검정고시 등 성인문해 교육강사료인 기타보상금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하단부 역사문화 보존관리를 위한 함양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박물관 안내 및 청사관리 및 소장유물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8,0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전년 대비 5,260만 원 감액된 1억 1,881만 2,000원, 박물관소장 및 대여유물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에 4,924만 원, 교육프로그램과 직업체험프로그램 박물관 기획 특별전시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체험실 부스 체험물 구입비인 재료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박물관학교 역사현장 탐방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 기타보상금에 40만 원, 소장유물 보존처리를 위한 시설비에 2,200만 원, 박물관 기획특별전시를 위해 행사 관련 시설비 2,500만 원, 교육용 노트북과 수장고 수장대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4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2시1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752~68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52쪽에 보면 피복비가 있거든요. 청원경찰 근무복은 30만 원에 3회, 1명 3회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배우진 위원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근무복은 20만 원에 2명에 2회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피복비는 2회 1명 10만 원, 이 금액이 다 복장이 다 다르고 하는 업무가 달라서 금액이 따로 정해진 겁니까, 어떤 기준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저희 청원경찰 옷하고 근로자 옷은 작업이 편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배우진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그것만 해도 다 구입이 되던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안전을 위해서 조끼라든지 이런 거 구입을 하고 하니까.
○배우진 위원 요즘 물가도 비싸고 옷도 비쌀 건데. 그러면 또 3회도 있고 2회도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간단한 옷이지만 또 일을 많이 하시니까 많이 버려지고 할 건데, 혹시라도 이게 횟수라도 좀 늘려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제가 눈길이 가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돈을 편성을 많이 해서 더 좋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 이 정도면 저희들 충분하고
○배우진 위원 충분합니까? 불만이 없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754쪽에 보면 시설비나 공공운영비나 이게 감액이 좀 있는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이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시설비는 저희들 대공연장 공사를 1차 하면서 많이 작년에는 편성이 돼서 했었고요. 지금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 빠져 있는 다른 사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배우진 위원 작년에 비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같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진 위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서, 사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일관성 있게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758페이지 상단부 상림숲,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중화장실 그리고 760페이지에, 59페이지부터 연결되지요.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2개소입니다. 상림공원 3개소고요. 762페이지 상단부에 최치원 역사공원 화장실 1개소 그죠.
여기 대표적으로 사업설명서를 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전달돼 있어서 추가설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전에 사무관리비 지출내역서를 받아보기는 했는데요. 사정은 그렇게 다 기록돼 있어서 확인은 되는데,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목을 보면 화장지 및 약품 돼 있고요. 그 밑에 편성목에 시설물 청소도구 및 기자재, 이렇게 제목은 세 군데가 다 그렇게 동일하게 돼 있어요. 상림공원, 어린이공원, 최치원 역사공원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편성목은 잘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에 대해서 제가 짚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상림숲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그리고 최치원 역사공원으로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내방객이 많다고 볼 때. 그러면 1개소당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개소에 화장지 및 약품은 30만 원 25회로 돼 있고요. 그 밑에 청소도구 및 기자재는 15만 원 3개소 25회 인정합니다. 하지만 상림공원을 보면, 지금 이야기한 거는 상림공원이고, 어린이공원하고 비교하면 마찬가지 화장지 및 약품은 30만 원, 그런데 그 뒤에 기자재 등 구입에 2개소인데 10만 원 돼 있어요, 맞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상림숲은 15만 원 3개소니까 5만 원씩 25회, 어린이공원은 2개소니까 10만 원 25회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761페이지에 최치원 역사공원 유지관리비에는 27만 원이 돼 있어요, 1개소에. 이거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죠? 1개소 하면 5만 원이면 맞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앞에 두 군데 공원하고 비교하자면.
그래서 이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한 거예요. 물론 그 위에 화장지 및 약품도 20만 원으로 사용량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과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의구심이 있는 거는 27만 원 1개소에. 이게 책정이 잘못된 건지, 어떤 이만큼 매년 이렇게 되는 것이 좀 그렇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내용은 여기 받아봐서 있는데요. 편성목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편성목을 따로 한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간 해서 전년도에 지출한 걸로 맞추어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최치원 역사공원 쪽에도 이 정도의 구입비가 들어가서 비교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다른 공원하고 비교해 볼 때 몇 배 과도한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제가 세부내역도 한번 받아봤고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타당하게 쓰여진 걸로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거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다른 기자재를 사기 위해서 한 것은 편성목을 따로 지정하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형평성 논리에 누가 봐도 이거는 왜이리 많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소장님께서 잘 짚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해주시고 질의 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75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기 전에 정수배정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소공연장 빔프로젝트 교체사업에 대해서 미리 정수배정을 안 받은 것 같은데, 맞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정수배정을 저희들이 재무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차에는 못 보내고 2차로 해서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언제 보냈는데 그게 누락된 건가요? 재무과로 보냈는데 누락된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아직 재무과에서 아마 취합해서
○정현철 위원 처리가 안 된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아마 곧바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검토 중에 그게 안 됐다고 그래서 이게 절차상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그거는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758쪽에 보면 우리가 상림숲 유지보수 용역비가 있고요. 또 759페이지 보면 생태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먼 미래를 봤을 때 상림숲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상림숲 유지보수 용역비요.
○배우진 위원 여기는 수목관리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지금 현재 이거는 상림숲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해서 고사목도 나오고 또 병충해도 나오기 때문에 관리해야 하는 나무들이 조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번호표도 다 되어 있고요.
○배우진 위원 번호표 붙어 있는 거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나무마다 그 나무에 대한 번호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수를 하고 그 유산청 자료에 입력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우진 위원 이거는 수시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또 759쪽에 보면 생태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용역이 들어가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상림에 어떤 수종의 나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어느 구역에 예를 들면 참나무가 많은지 이런 조사 되어 있는 현황이 제가 와서 보니까 하나도 없고 또, 뿌리썩음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토양이 산성토양인지 알칼리성토양인지 이런 분포들이 필요해서 기본자료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나무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현황자료를 이번에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수종이 바뀔 때 숲이 어떻게 변화해 간다는 자료가 남아 있을 것 같아서.
○배우진 위원 꼭 필요한 건데 이게 그동안에는 없었다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해서 그런
○배우진 위원 잘하신 것 같네, 그죠? 그러면 이걸로 해서 전수조사가 되면 어디에는 어떤 나무가 있고 몇 그루가 있고 이게 다 나오겠다, 그죠. 이름표 달린 것 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상단부에는 느티나무가 많은지 참나무가 많은지 이런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우리가 맨발걷기나 상림을 걷다 보면 나무에 이름표 달린 걸 보고 ‘아이고 저 나무가 아프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해는 안 되겠죠, 달리는 부분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해는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렇죠. 전문가가 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나무 관리하고 또 상림숲을 가꾸는 일이 정말 먼 미래로 봤을 때 우리 최치원 선생님이 했듯이 또, 그 후손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정말 이 용역비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서 상림숲이 좀 더 건강한 상림숲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배우진 위원 그리고 최치원 역사공원에 혹시 주말로 되면 한복체험 이런 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신라시대 의복체험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있죠. 그러면 그게 방문객이 많아서 활용이 많이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주말에는 방문객들이 오시고요. 옷을 입고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주말에는 꼭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입혀드리고 사진도 좀 찍어드리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전주한옥마을이나 가면 한복 입고 찍은 사진을 SNS에 많이 올리고 홍보를 하는데, 우리 최치원 공원에서도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홍보가 되고 함양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의 프로그램을 더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게 또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의복을 계속 구입을 더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해서 제대로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다른 지역보다 더 앞서고 더 고급지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배우진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밤낮 없이. 공연장과 전시장 사용을 연 몇 회쯤 합니까, 각각?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각각요. 공연은 지금 2024년도의 실적을 보면 49회였고요.
○위원장 임채숙 몇 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49회.
○위원장 임채숙 49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대관까지 포함되어 있는 공연횟수고요. 전시는 21회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조금 지원하는 행사가 더 많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기획공연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거는 25회고요.
○위원장 임채숙 기획공연 25회를 했구나!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후원받아서 한 공연이 3회, 대관이 21회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대관이 21회. 여기 관람하는 우리 군민들이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공연 관련해서요?
○위원장 임채숙 공연, 전시 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다요? 공연은 저희들이 군민들은 특히 트롯트 쪽으로 해서 많이 좋아하시고, 그쪽 공연이 있을 경우에는 홍보가 나가면 표가 오전에 거의 매진이 되고요. 국악이나 또 고전음악들은 관심이 좀 없어셔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하면서 티켓은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도 개인전시도 포함해서 많이들 오시고요. 또 상림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냥 전시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보고, 모르시는 데도 그냥 상림 왔다가 ‘전시가 뭐가 있습니까?’ 해서 보러 오십니다.
○위원장 임채숙 관람객이 많다 그죠? 두 종목 다 행사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내가 공연이 계속 이렇게 관람객이 늘어나면 우리 작은영화관이 아직 오픈이 안 됐으니까 한번 공연 쪽으로 그게 되면 영화 보러도 많이 갈 것이고, 우리 예술회관에도 영화도 하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지금 CGV에서 영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많이들 가던데 혹시 이렇게 공연 기회를 더 늘릴 수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합니다, 횟수를. 연 49회 정도 되는데 조금 더 늘릴 의향이 없으신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공연은 이제 한번 할 때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요. 군민들이 선호하는 공연은 금액이 많이 비쌉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5~6,000. 요즘은 더 인상이 돼서 8,000 정도까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군민들이 아주 선호하는 공연을 연 8회 정도 계획을 세워놔서 이 금액 갖고는 안 작나 싶어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저희들이 송년음악회라든지 신춘음악회 해서 분기별로 조금 균일하게 들어가는 게 8회고요. 문화가 있는 날 해서 간단하게 또 들어가는 공연들이 있으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어차피 우리 예술회관을 잘 건립해 놨으니까 군민들이 선호하는 공연이 많이 횟수가 늘어나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늘려보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예.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장님, 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