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13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과 특별회계를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2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노인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배우진, 서영재,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노인복지과 2025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7페이지까지 기본현황, `24년 주요성과, 공약사업 추진현황, `25년 핵심성과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노인복지과는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3건, 계속사업 5건입니다. 신규 및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첫 번째,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경로당 인프라 구축 및 거동불편돌봄 취약계층의 24시간 공적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로 경노모당 10개소, 거동불편어르신 150세대를 대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혈압, 혈당 등 건강기록데이터를 자녀들이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AI를 통해 응급발생 시 119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지속적 건강관리를 통한 노인성 질환 조기예방 및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기부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19페이지 두 번째, 세대가 함께하는 영유아 등하원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 및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영유아 등하원 지원을 통한 맞벌이부부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 차량 대기장소로 경노모당을 지정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계하여 안전한 등하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세 번째,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운영입니다.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6년 후부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강화를 통한 지정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5년도에 38개의 시설 중 29개소가 대상이며, 시설·인력, 운영기준, 행정처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지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 요양서비스와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네 번째, 재가 의료급여사업 시행입니다.
의료급여 퇴원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정착을 위해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1일 이상 동일상병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퇴원 시 주거연계가 가능한 수급자에게 1년간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고 의료급여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다섯 번째,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홍보와 생애주기별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을회관이나 경노모당을 방문, 적극 홍보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밀착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223페이지 여섯 번째,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 전국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자원발굴, 조직정비 등 잦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도정지표 복지, 동행, 희망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 1개소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되며, 수행기간은 1년입니다. 2024년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15일간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현재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가 신청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선발은 저소득계층 우선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집수리, 청소, 밑반찬 제공, 세탁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체계 구성과 원스톱 지원체계로 이용자 중심으로 주거, 보건, 의료,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서비스 필요도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일곱 번째, 함양군 공설추모공원 관리·운영입니다.
무분별한 사설·불법묘지 양산 방지를 위한 공설추모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군직영으로 추모공원을 운영하여 선진 장례문화 정착과 자연친화적 장사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여덟 번째, 자립을 돕는 든든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역량강화, 기능습득 지원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촉진 및 탈수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자활사업단 운영과 자활기업 창업·경영을 지원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심을 키워 탈수급료를 높이고, 신규사업단 추가로 근로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26~30페이지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등 5건은 일반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군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질의 답변
(10시0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은 주요업무계획이 총 13건입니다. 신규 5건, 역점 3건, 계속사업 5건 되겠는데요. 218~30페이지까지 13건에 대하여 건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19페이지 신규사업 2번, 세대가 함께하는 영유아 등하원 지원사업은 신규사업 발굴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는데요. 이 신규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혹시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부부 대상자가 얼마만큼 몇 명이나 있는지, 영유아가 맞벌이부부랑 함께하는 영유아가 몇 명이나 되는지 사전 수요조사는 해봤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일일이 그거는 안 했는데, 일단 유치원생이 함양 관내에 천령하고 꿈나무유치원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 재원하는 학생이 유아가 184명 정도 되고요. 어린이집은 9개소가 있는데, 면단위 2개소를 제외하고 7개소가 읍에 있는데 거기에 다니는 등원 아동이 269명 정도 됩니다. 거기 다 통학차량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여기 가까이 있는 우리 직원들만 봐도, 차를 놓치면 직원들이 직접 차를 가지고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원시키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한주아파트나 아파트 등지 곳곳에는 애들 차량 대기장소 차가 정차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들이 추위에 떨고도 있고, 엄마들은 시간은 바쁜데 그 시간 맞추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서, 그 근처에 있는 경노모당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시간만이라도 할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있다가 차를 태워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발굴은 참 잘하셨는데요. 이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오히려 불편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맞벌이 가정에서 인근 거점형 경노모당을 우리가 지정을 하지요. 거기에 데리고 오면 경노모당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형으로 한다 해놨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제 노인일자리 참여분이 아동에 대해서 출석도 체크도 하고 이제 통합차량에 승차, 올려주고 또 마치고 나올 때도 나가서 데리고 내려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고 나면 아이를 태워서 보내고 나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그 지정된 거점형 경노모당 앞에 와서 이동을 해가지고 간다 그죠. 데리고 가고 데려다 주고.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신 참여자를 배치를 하고 또 그러면 오후에 배치를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시간을 3시간, 보통 어른 일자리는 3시간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등하원 시간을 시간으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3시간인데 그 사람들이 등 할 때 1시간 예를 들어서 2시간 또 아이들이 집에 올 때 가서 또 해야 돼요. 3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그러면 오전에 조금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그러면 안 될 건데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어르신들이 어차피 보면 경노모당에 계속 다른 어르신들하고 같이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촌에 그런 데는 안 되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그런 데 한 다섯 군데 지금 시범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 해보고 다른 방법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 방법은 좋은데 내가 봐서는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거기 일자리 참여자가 물론 경노모당에서 앉아 노실 수도 있지만 그 3시간은 자기의 업무시간인데, 그 외에 거기서 계속 놀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 갈 때 차량에 태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와서 올 때가 다 시간이 다르잖아요. 유치원 다르고 어린이집 다르고 이거 계속 내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천령유치원하고 꿈나무유치원 2개죠, 함양에?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게 184명 정도라 그랬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는데, 수동·안의를 제외하면 함양읍에 아까 7개소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 세워놓은 대로 내가 봐서는 어려운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유치원 애들이 한 190명 정도, 어린이집 애들이 아까 7개소 269명? 270명쯤 되는데 여기에서 맞벌이 부부가 한 몇 분이나 되세요? 맞벌이 부부의 자녀 영유아가?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거의 요즘은 맞벌이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고 한 80%는 맞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또 걱정스러운 게, 이 경노모당 거점 경로당에 맡기겠습니까, 부모들이?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거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소중한 아이들이 하나 아니면 두 명 거의 한 명씩인데, 그거 내가 봐서는 거점형 경로당이 아무리 안전하고 하더라도 선뜻 맞벌이 부부께서 노인일자리사업 하시는 분한테 내 자녀를 맡기겠는가,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해봤는데 또 저희가 생각하기는 아침에 바쁜 시간이다 보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서먹해도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면, 할머니와 손자 관계처럼 그런 정이 쌓이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 통학차량이 이용을 하는 시간대가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 출근하기 전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거의 다 태워놓고 부모들이 출근하는 것 같던데.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리하는데 또 빠듯한 시간도 있으니까 그 차를 놓치면 엄마들이 자기 자차로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일하는데 지장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봤습니다. 하면서 점차적으로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선에 그러면 함양읍 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맞벌이 영유아를 찾아서 이 사업을 경로당 거점 지정해서 거기서 기다렸다가 차가 오면 태워서 보내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한 것 중에서.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는데 저희가 그 문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은 100명이 있다고 해서 100명이 다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꼭 긴급할 사항에만 이용할 수도 있고, 평소에 엄마들이 사실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엄마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을 출근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시험을 해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 보험은 우리가 다 넣어주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만약의 경우에 차량에 태우고 또 받아서 내리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사실 그런데
○위원장 임채숙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그냥 건강하신 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허리, 다리들이 다 안 좋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있더만요. 과연 그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내리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어차피 하시려면 배치를 할 때도 건강한 노인일자리 신청하시는 분을 참여자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점노모당에 지금 이미 접수 받고 있지요. 그러면 거점노모당을 대충 몇 개소로 하려고 생각을 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지금 5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5개소를 대충 정했습니까? 12월에 지정한다 했거든요, 수요조사를.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보기는 아파트단지를 우선으로 정했습니다. 한주아파트, 삼정, 휴먼시아, 웰가 그리고 운림리에 고운노모당 해가지고 5개소 지금 일단 지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휴먼시아는 유치원이 휴먼시아 내에 있으니까 그거는 내리고 태우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은 있는데 또 유치원 다니는 아동이 있거든요. 만 6세가 되면 또 유치원으로 다들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글쎄요. 경노모당에 아이들이 모여있다가 태우러 가는 것도 내가 봐서는 문제가 바로 발생할 것 같아서, 지금 문제점을 보완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승합차도우미가 차량에 다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있어요. 있는데 굳이 노인들이 가서, 몸도 불편한 분들이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승합차 도우미는 차에서 올리고 내리는 것까지 하고 그 지점, 내리는 지점에서 애들을 데리고 할머니들이 오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경노모당에 데려다 놓으면, 차가 올 때 되면 노인일자리 참여자분께서 아이들을 차 타는 데까지 데리고 간다 이 말이거든요. 과연 맞벌이 부부가 맡기겠냐고. 그거는 안 생각해 봤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 꼭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건강한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인들은 거의 대부분 글자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적정한 분을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교육도 충분히 시키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 명 데리고 하려면 한 경노모당에 몇 명씩 지금 배치하려고 계획을 잡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2명씩 배치하려고.
○위원장 임채숙 2명씩. 2명이 아이들이 많으면 그걸 어떻게 다 손잡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거 여하튼 계획을 어린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안고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계획을 잘 세워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아동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3쪽에 보면 민선8기 도정과제 경남형 돌봄통합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맞춤돌봄사업도 하고 있고 그죠. 통합지원센터라고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하고 중복도 되고 하는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어떤 시책인지 설명 좀 비교해서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거는 2026년도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전 시군구에 통합의료, 보건의료하고 통합하는 업무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조직도 개편이 되고 그 과정에서 그걸 경남에서만 선제적으로 1년간 시범으로 한 번 더 미리 선제적으로 가동을 해보고 그에 맞춰서 `26년도를 더 잘 추진하기 위해서 경남에서만 시행하는 겁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기존 하고 있는 거가 보건복지부에서 `26년도에는 통합을 거의 한다는 거는, 하고 있는 우리가 맞춤돌봄이나 어떤 통합지원센터나 하는 업무도 같이 통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컨트롤타워처럼, 그게 저희 과에서 컨트롤타워처럼 해가지고 중복되게 지원을 안 하고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세대별로 장년층, 청년층, 노년층 그런 걸 다 저희 과에서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통합을 한다는 거는 좀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분산되고 이중적이고 했는데. 그러면 시범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서 또 2026년도에는 또 통합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여기 사업에는 안 나와 있고 한데 생각했을 때, 현충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혼탑을 오고 가면서 많이 느꼈던 그 시설관리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국가보훈법에 보면 제5조에 국가의 의무에 의하면 국가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 보훈정책을 추진할 의무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현충시설을 관리하고 보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죠. 그래서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공헌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애국심과 국가의 중요성을 알리는 소중한 교육적 장소로도 우리가 그걸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충시설의 관리는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의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고 본다면, 우리 충혼탑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보수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현충시설이 주는 우리 모두 군민들에게 교훈도 주고 우리 또 지금 현 시국에 따라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시설관리에 만전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함양읍 우리가 현충탑을 가보면 우리 어린시절에 당산나무 그런 기억도 있고 해서 추억도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많이 파손돼 있고, 그게 계단과의 격차가 높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름길, 내림길 두 계단이 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문가와 상의를 좀 해보셔가지고 ,그걸 넓은 계단을 오르는 길 내리는 길을 반으로 이라 가른다면, 가운데 펜스 정도 계단을 내리고 오르고 할 때 손잡이가 죽 설치가 된다면 그리고 계단의 높이를 좀 차이를 적게 하려면 거기다가 친환경 데크 같은 거를 한번 그 위에 깔아준다면, 계단과 계단 사이가 좁지 않을까. 그러면 편하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겠다. 우리가 그 계단 하나를 내리려고 하면 굉장한 큰 걸음으로 내려야 되고 위험한 순간이 많더라고, 좀 비가 오거나 한다든지 하면.
그래서 그거를 좀 불편함 없이 보수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으셔가지고 그 충혼탑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우선 주요업무 계획 안에 있는 거 13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타 사업은 예산안에 다 있습니다. 예산하실 때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8페이지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도내 여섯 군데가 먼저 시행이 됐고요. 우리 군에는 `25년도 예정으로 4개소에 포함이 되어서 하고, 나머지 8개소는 아직 미 추진하는 도내 지자체가. 최고 먼저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한 데가 제가 알기로 대전 유성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21년도. 그래서 거기서 상당하게 스마트경로당 시설운영을 모범사례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접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도 10개소를 구축사업을 해서 하겠다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구체적 사업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10개소 지정은 아직 하지는 않았고, 아직 구체적으로 기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먼저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데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정보통신부 공모해가지고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국비가 70%고 군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스마트경로당은 지금 보건소에서도 약간 보건진료소에서 좀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이 기기하고 내용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아직 상세하게까지는 계획이 안 나와 있고 점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이고, 그 기기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성공사례로 보면 화상회의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건강체조, 노래교실, 디지털 교육 등 이용자 수에 맞춰서 비대면 여가활용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 교육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일단 건강체크가 최우선이고
○서영재 위원 건강관리하고 그다음에 노인통합돌봄서비스 크게 두 가지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서영재 위원 그리해서 10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지면 일단 구축부터 해가지고, 시설구축 그 이후에는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운영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스마트경로당은 저희가 일단 우리 ICT하고 우리 응급안전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그 하는 관리요원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것도 기기가 조금 비슷할, AI는 비슷하거든요. 가정방문을 하고 하면서 같이 기기하면서 출장하면서 상태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경로당에 구축이 되면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회장님이나 총무님 해가지고 책임자로 지정을 해야지요.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분들은 암만해도 스마트폰도 사실 많이 활용도 이용도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과연 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충분하게 이 사업을 수행할까 싶은 걱정도 있어서, 무엇보다도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운영자 선정을 잘 맞춰서 해서 그분들의 교육도 또 충분하게 소질도 발휘해서,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주문을 좀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선정되면 저희가 교육을 사전에 미리 많이 하겠습니다. 구축하기 전에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숙지를 충분히 해서 전파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원만하게 이게 움직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 잘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서영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0개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개소당 한 1억 원 정도를 갖고 한다 이 말이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거는 아니고요. 예산서에 보면 나중에 구분이 되는데 경로당 사업하고 또 노인통합서비스하고 구분이 됩니다. 경로당 맞춤형 한 4억 9,000
○위원장 임채숙 4억 9,000하고 5억 7,000하고 그 사업 맞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갖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같은, 1개소에 같은 사업이 들어가니까 같은 사업이 들어가죠, 10개소에?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같은 사업가지고 들어가는데 다 보태면 1억 원 정도 소요된다 이거죠, 2개 사업이. 스마트하고 통합하고,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런데 스마트경로당은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는 거고, 통합은 가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50세대 세대별로. 그래서 그 경로당에 1억이 들어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경로당에는 1억이 안 들어가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권역별로 하는데 대충 10개소는 우리가 지금 조사를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요조사를 해야 되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사각지대 발굴하신다고 애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222페이지 볼까요?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인데 사업비는 일부 굉장히 좀 미미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선택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찾아가서 밀착행정을 펼친다는 뜻인데, 이거는 관계 읍면에 복지담당하고 같이 수요조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기존에 파악은 일부 돼 있겠지만 다른 업무하고 중복되거나 또 담당자 입장에서는 업무과중 아닌가 싶어서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했는지, 또 이걸 시범적으로 해서 참고해서 확대를 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저희가 아무리 지금 통신이 발달돼 있고 인터넷이 활발히 돼 있다지만, 각 마을 곳곳에까지는 복지가 어떤 복지가 있는지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래서 세대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 나이별로 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책자도 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걸 어르신들이 잘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대면하면서 이런 이런 복지가 있다. 어르신은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신청을 하시라. 일단 신청주의니까 저희가 임의로 신청할 수는 없으니까 어르신들한테 직접 이런 서비스가 있고, 어르신은 아마도 이 서비스 해당이 될 것 같다. 그런 걸 선제적으로 먼저 나가서 어르신들한테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어르신들이 한곳에 모여서 또는 일정 부분 맨날 모이는 분들만 모이거든. 그러면 사각지대가 전달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는 뜻이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각 읍면에 다니다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 기타 관계부서, 노인회 이런 데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많이 모이시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 모이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활동이 자유로운 분들, 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좀 제한적이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일터에 들에 나가 있거나 집에 홀로 계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매번 사회복지과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이장님들 또 반장님들 또 각 사회단체장님들, 바르게살기부터 시작해서 생활개선회 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관리과는 아니지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관련된 또는 복지시스템 어떤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그거는 제대로 홍보가 돼서 인지를 하고, 본인들이 문의라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물어서 어른들이 소심하더라고요. 물어서 내가 대상자도 아닌데 괜히 무안한 거 아니냐, 떼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취지라고 보여지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제대로 운영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더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진계획이나 다른 거 볼 때, 경남형 희망나눔 이런 걸 볼 때 다른 부서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중에 계획을 다 세워서 1~12월까지 1년 동안 시행이 된다라면, 공백이 없도록 1월부터 제대로 어떤 복지든 뭐든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통 내년부터 시행한다라면 1~3월까지는 계획수립, 4월부터 시행한다. 3월부터 시행한다 하면 몇 달간의 공백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싶은데, 여기 계획서나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런 걸 볼 때 일자를 봐도 12월말까지 간결하게 다 정리를 해서 수요조사 이런 거 다 한 것 같아요. 물론 사업예산서를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과 특별회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7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다음은 노인복지과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917억 1,658만 1,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이 99.36%, 행정운영경비 0.08%, 재무활동 0.56%로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 856억 1,766만 원보다 60억 9,892만 2,000원이 증액된 917억 1,6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대상자 1만 2,000여 명에게 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461억 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돌보기 사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맞춤서비스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심의회 참석수당 320만 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 자격 및 적정성을 심의하는 위원수당으로 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이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인건비로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 6명, 생활지원사 96명에 대한 인건비 21억 1,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간은 2024~2026년까지 3년입니다. 전년 대비 사회복지사 2명, 생활지원사 26명, 수혜대상자 30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 346페이지 스마트경로당 구축에 따른 노인통합돌봄을 통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소 주요사유는 서비스 신청 시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신청한다는 민원이 있어 대한노인회와 11개 읍면 전수조사를 하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지원사 교통비 및 통신비 지원을 위해 1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하단부터 340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1억 5,132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1억 7,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자체사업으로 수행인력에게 명절수당과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1,4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AI스피커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기금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773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 3,80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26년 폐지되는 사업으로, 총대상자 180명 중 2025년 6월에 대상자 150명, 12월에 30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수행인력 또한 2024년 2명에서 `25년 1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노인안전지킴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 2,880만 원, 노인활동보조기 실버카 지원을 위해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 홍보물품 등 구입제작에 500만 원,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6년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사전에 돌봄체계기반을 구축하고자 민선8기 도정과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수행기관 1개소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되며, 수행기간은 1년입니다. `24년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15일간 수행기관을 공모, 현재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가 신청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선발은 저소득계층 우선지원이며 지원내용은 집수리, 청소, 밑반찬 제공, 세탁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342페이지 하단부터 343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참여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체조교실, 노래교실,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 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봉사지도자활동비 지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382명에 대하여 연 15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5,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10개 군부에서 우리 군만 지원하지 않아 `25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고령화된 지역사회의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회장에 대한 지역봉사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410개소 경노모당 회장 중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에서 기존 지원받는 지역봉사지도자 활동비 수령대상자를 제외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 보조로 노인회 운영경비 1억 10만 9,000원 편성하였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관리자 인건비로 4,0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봉사지도자활동비 노년시대 신문 구독료, 경로당회장 교육비, 노인대학 운영, 노인지도자 교육비 지원을 위해 9,0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부터 344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군 경로당 410개소의 경로당 운영비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9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전년 대비 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폭염 및 혹한기를 대비하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행복식탁 지원은 어르신들의 편의지원을 위해 1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경로당 인터넷 설치 및 사용료 지원을 위해 1,584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부식비 지원을 위해 5억 1,160만 원을, 개보수가 필요한 경노모당 개보수비 3억, 경로당 안전편의시설 지원에 2,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하봉전마을 경로당이 30년 넘는 노후건물로 신축이 필요하여 경로당 신축사업비 2억 5,000만 원, 경로당 운영물품 지원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 관련하여서는 2024년 9월 읍면을 통해 수요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노후건물과 운영물품은 고장 등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함양 상수락, 휴천 금바실 2개소의 운영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하단부터 345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공무직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40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로 10억 7,446만 원, 사무관리비로 5,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근무하는 전담인력과 참여자 인건비, 부대경비로 83억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참여자가 20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자체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직원 공무직 호봉제 적용에 따른 군비부담금 1,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해 시설장 1명과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시니어클럽은 기존 위탁기관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약만료 시 재공모 절차 진행 원칙으로 하는 지침에 근거하여 재공모 결과, 사회복지법인 연꽃에서 사회복지법인 이레원으로 변경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 선정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24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 외부위원 모집공고를 통해 53명이 전국에서 신청하였습니다. 심의위원 선발은 함양시니어클럽을 수행하고자 신청한 3개소 대표의 3인이 참석한 가운데 3배수 추첨 후 다빈도, 고령자 순으로 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함양시니어클럽 모집공고 및 접수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17일간 하였으며, 심의는 2024년 11월 26일 심의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출한 서류 40%, 면접 PPT 발표 60% 배점으로 심사하여 최종 이레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운영사업입니다. 도비지원으로 설치된 여가그가 놀이터 주변 제초작업 및 시설보수 등을 위해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하단부터 347페이지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되어 노인통합돌봄서비스 구축에 4억 2,900만 원, 스마트경로당 구축에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혈압, 혈당, 근력 등 건강기록데이터를 저장하여 앱을 통해 부모의 건강상태를 자녀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생활감지센스를 설치하여 재실활동, 체온 등을 실시간 측정, 확인을 통해 119와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돌봄취약계층에 대한 24시간 공적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날 및 각종 행사지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어버이날과 노인의날 행사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844만 원을, 노인의날 행사참석자 보상을 위해 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주관 행사참석을 위해 1,100만 원과 노인의날 행사지원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읍면에서 개최되는 어버이날 행사지원을 위해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하기 위해 1억 6,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9억 8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이미용바우처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하단부터 34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수급자 중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와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의 비용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1억 8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상단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정기관 2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4억 9,3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 중 등급외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에 따른 운영비 2,790만 원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4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업무 지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위원회 참석수당과 노인학대 예방교육에 1,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1억 2,774만 원과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레소망의집 개보수 비용으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기관 공기순환기 설치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를 대상으로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1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인시설의 종사자에게 가계보조비와 명절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5,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 종사자 수당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하단부터 351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관리 자체사업입니다. 공설추모공원 관리원 인건비 1,073만 2,000원, 일반운영비 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공설추모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보안용 카메라 설치, 환경정비, 잔디식재, 소규모 정비사업 등으로 1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상면 동대공설공원묘지 유지관리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정비, 계단 손잡이 설치를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추모공원 잔디관리 등을 위해 스프링클러 등 비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장려지원사업입니다. 군민들의 화장비용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1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 3억 9,6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8명에 대하여 종사자수당과 명절수당 지원을 위해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하단부터 353페이지입니다. 자활사례관리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참여자의 개인별 문제해결과 자립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2,5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으로 통장가입자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으로 1억 4,0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하단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관 운영비 28억 2,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입니다.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탈수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6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근로참여자 중 탈수급 후 재진입 방지를 위한 것으로, 탈수급 6개월이 지나면 50만 원, 추가 6개월 이후 100만 원을 지원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입니다. 65세 미만 기준 중위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24시간에서 40시간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124억 9,8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수급자의 출산전후 생계유지와 수급자의 장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7,7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려자 보호관리 자체사업입니다. 행려자와 노숙인의 숙박비와 여비, 무연고사망자의 장제비, 행려사망자 병원 안치를 위한 예산으로 1,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2억 7,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입니다. 수급자 가구의 초중고 신입생의 책가방 및 운동화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관리 자체사업입니다. 함양군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 대상 초중고학생의 교육급여 군부담금을 교육지원청으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2,2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으로 3,7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도비 초과분과 자체수당, 명절휴가비와 직무보조수당 지급을 위해 1,221만 원과 사무관리비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주거급여수급자 중 임차료지원이 필요한 900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14억 4,7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주거급여 수선유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주거급여수급권자 중 자가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기여사업 지원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계약을 체결한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 운영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읍면복지상담실 운영비와 급량비, 여비, 리플릿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보훈단체 관리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수당과 위문금, 사망위로금 및 보훈단체 위문을 위한 예산으로 7억 3,4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 10개 단체 등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1억 2,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훈단체 등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현충일 행사 외 18개 행사지원금으로 8,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하단입니다. 충혼탑 가로등 전기요금 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함양양민희생자 추모사이트 구축사업은 함양양민희생자 사건기록과 희생자 유족 인터뷰 영상을 함양군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운영,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과정과 희미해져 가는 역사기록을 보존하고 추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 정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함양충혼탑의 위패시설이 지하에 있어 누수 등으로 위패 보존이 용이하지 않아 유족들의 지상설치 요구가 있으나, 군 관리계획이 1995년 1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충시설 관련 설치 등이 불가하여, 이를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군관리계획과 재해영향성 평가를 받기 위해 3,900만 원과 현충시설 유지보수 3,000만 원, 현충시설 풀베기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유족에게 지원되는 생활비 보조비로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기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위하여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하단과 362페이지입니다. 6.25참전명예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25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3억 7,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남참전 명예수당입니다.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4억 9,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입니다. 전몰군경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1억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직군경 유족 보훈 예우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순직군경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회계간 전출관리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은 의료급여비용 군비부담분 4%인 5억 1,1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4,044만 원, 여비 2,688만 원,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 기금 특별회계예산입니다.
먼저 자활및생활안정기금입니다. 8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액은 4억 1,760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1,1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체이자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자활사업 수입금으로 기타수입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액은 4억 1,760만 원으로 위원회운영수당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고,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과 교육경비 자활한마당 행사지원 등으로 1,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융자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은 1% 이자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권유에 따라,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여 올해 9명에게 융자를 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88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액은 7억 2,603만 6,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90만 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정산진료비 등 그외수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1억 1,54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2,8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5억 1,1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액은 7억 2,603만 6,000원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에 의료급여 업무 사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1페이지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총의료급여 중 군부담금 4%인 5억 1,1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 현금급여비입니다.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억 3,2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의료급여기금입니다. 2024년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당이득금 등 반납을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0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8~6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전체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338페이지하고 339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그리고 종사자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직영을 하다가 노인회가 수행한 지가 1년 수행시켜 본 셈이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배우진 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제 조금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금 그랬는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면서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데 여기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인원이 줄어서 처음부터 서비스했던 분들하고 줄어든 원인이 뭔지 설명 좀…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사실은 이게 예산이 내려온 거에 맞춰서 생활지원사를 뽑고 하니까, 자기들도 생활지원사들도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자기들이 유지되는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원치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상자가 돼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노인회와 같이 읍면 전수조사를 하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서비스가 들어온다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만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거품이 좀 빠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전에 또 예산이 낭비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서비스는 했지만 어찌 보면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어찌 보면 서비스는 일단 들어가기는, 서비스는 받는 게 다 좋기는 한데 또 조금
○배우진 위원 불필요한 서비스가 있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조금 필요하지 않은 분도 들어갔을 수가, 경우가 있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지금부터라도 좀 정리가 되고 정비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죠? 그것도 모르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점차적으로 저희가 또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워낙 중복되는 서비스도 많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지금 발견이 못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된 거는 참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지도감독하고 노인회 1년 수행은 했지만, 또 같이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또 서비스 질도 양보다도 질을 높여서 어떻게 그 수행하시는 분들도 교육도 잘하시고 해서 맞춤돌봄서비스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생활지원사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읍면에 다니면 전부다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니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품행이나 여러 가지 어르신들 대하는 거나 관리를 좀 잘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배우진 위원 질의에 제가 추가로 몇 개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감소를 했다 했거든요. 예산도 삭감되고 대상자도 줄었어요. 아까 사업설명서 예산안 설명할 때는 과장님 뭐라고 설명을 했냐 하면, 감소된 사유가 타 사업에 통합서비스나 맞춤형서비스로 이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가 있어서 거기로 가고 대상자가 줄었다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배우진 위원 질의하고 답변하고 상이하거든요.
아까 제안설명 할 때는 감소가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제 감소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사가 두 사람, 그다음에 생활지원사가 26명, 어르신이 307명이 감소를 했는데 감소사유가 타 사업으로, 같은 비슷한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그쪽에 많이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했다 했는데 어떤 게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감소를 하고, 여기서도 이 사업하고 또 중복은 아니지만 ICT나 응급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더 좋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해가지고 또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어르신은 사실은 줄지는 않은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실제로는 그런 데 또 서비스 자체를 아예 안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줄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분인 것 같고, 꼭 하기 싫다 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했잖아요. 오지 말라 해도 계속 왔거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9월에 진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좀 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거는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307명이 줄었는데, 여기 ICT하고 응급으로 몇 분이 그리 가시고 순수 우리가 준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다 보니 307명이 줄었다. 그거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301명이 준 거는 맞고요. 여기서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대상자하고 ICT하고 응급하고는 대상이 조금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순수, 이런 데 안 가고 순수 감소한 인원이 몇 명이냐고. 그걸 내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거든요. 사회복지사는 2명 확실히 줄었고 2명, 아까 생활지원사는 96명이라 했습니까? 몇 명 모집한다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96명 모집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96명을 모집하고 어르신은 301명이라 했습니까? 300여 명 감소를 했는데 순수, 정말 내가 하기 싫어서 이번에는 전수조사 했지요, 읍면에?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확실히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원신청서를 다 받았는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받고 연말에 저희가 재사정심의회를 한번 할 겁니다. 그때 더 정리가 되고, 307명 중에서 다 순수하게 다른 사업으로 이동하신 분도 있고 순수하게
○위원장 임채숙 그거 제외하면 순수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순수는 한 1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많이 안 줄었잖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말에 재사정심의회 하면서도 또 거를 생각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년도에는 총 생활지원사 몇 명에 어르신 돌봄을 몇 분이나 해서 실적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올해는 122명에, 생활지원사 122명에 1,440명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400?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40명.
○위원장 임채숙 어르신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죄송합니다. 1,700명.
○위원장 임채숙 1,700명.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얼마나 예산은 지출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제가 현재 지출금액까지는… 90%는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왜 묻냐 하면, 노인복지과에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대부분이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전체 실과의 산출내역은 상세하게 해놨는데 오직 노인복지과만 산출내역이 없어요. 중요한 사업들은 산출내역이 없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이고 계속사업이고 간에 산출내역이 정말로 너무 미비하게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고는 도저히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놓으면 거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하면 되는데, 아예 모든 사업에 산출내역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돈 얼마, 얼마 이래갖고는 산출내역 이 설명서는 우리가 잘 내용을 보라고 지금 해놓은 건데, 내가 봐서는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다음 내년부터는 산출내역에 근거를 좀 명시를 해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질문이 없어요, 거기에 맞게 산출근거가 돼 있으면. 인원수야 예산이야 가감이 있죠. 그런데 전연 없어서 이렇게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맞춤서비스 사업도 1~12월 예산액이 21억이다. 이렇게 하면 몇 명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 안 그래요? 한번 보시면 없을 건데요. 맞춤서비스 338페이지나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1~12월 예산 2,119,020, 1,000원 이것 말고는 찾아볼 길이 없어요. 몇 명에 대충 그래도 그게 다음에 산출기초 잡으실 때 그거 좀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바로 그 뒤에도 마찬가지라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아쉽더라고요. 이왕 제가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339~40페이지인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한번 봐주시면 이 사업도 독거노인가정에 화재, 가스감지센터를 설치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 맞지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신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거는 정말 우리 군에 전국적으로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사업계획서 709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셔요. 거기 보면 709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산출근거가 없어서 질문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현재 관내 감지센스 설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계속사업이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유지보수비, 통신비 사용료 얼마, 배상책임보험 얼마 이렇게만 돼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감지센스는 몇 가구나 설치를 해드렸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1,400가구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4명이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4명은 어떤 근무 형태로 지금 시설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기간제근로를 사역하고 있으며, 4명이서 읍면을 분담해가지고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사람 자격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만 있으면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네 사람 계속 쓰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지금 내년에는 3명 쓸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거 한번 산출내역 안에 보시면 현재 예산은 기존 설치된 시설의 유지보수하고 통신료, 사용료, 인건비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공공운영비를 한번 보시고,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지금 3억 2,979만 7,000원으로 이게 계상돼 있는데, 유지보수 통신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예산만 편성됐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더 이상 설치가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일단은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네 사람이 기간제근로자가 네 사람이 함양군 내를 전체를 관리를 하거든요. 감지센스도 설치해야 되고 어떻게 보수도 해야 되고 죽 하는데, 기존 이 설치한 거 외에 더 필요한 게 있다라고도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조사는 해봤습니까, 이 사람들이?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제 기존에 쓰고 있던 분들이 또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출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3,400세대면 인원이 적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기존 더 이상 안 해주고 이 가구만 계속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어차피 하게 되면 이 설치도 하고 유지도 하면서 더 필요한 가구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수요조사는 계속할 건데 저희가 스마트경로당 들어가면서 또 150세대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다들 연계해가지고 조금 사업이 비슷비슷한데, 조금 내용이 달라서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1,400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고 스마트경로당 정도로 해서 150가구가 늘어나고,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ICT에 지금 180가구 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ICT에 180가고. 그러면 현재 독거노인은 총조사한 거는 몇 세대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한 5,700세대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거 얼마, 5,700세대인데. 한 2,000세대는 다 돼 있는 것 같네, 그리되면.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또 장기요양서비스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시설입소자들도 있고 주간보호센터에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인원을 다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자꾸 질의를 하냐 하면, 기존 관리하고 있는 1,400세대 외에 또 ICT사업 등등 스마트경로당 이런 것 제외하고 그래도 꼭 필요하게 설치를 해줄 가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유지보수하고 관리를 하니 더 필요한 수요가 있는지 조사를 꼭 좀 하셔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그거 조사하고 다른 시군하고 상의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른 시군하고 상의할 필요 없죠. 더 필요한 사업은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자체사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위원장님, 제가 잠시 조금만 보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게 응급안심서비스 이 사업이 실제 우리가 기기를 각 가정에 달아주고, 그걸 센스를 이용해서 움직임이라든지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 임채숙 예. 제가 가서 확인했어요, 봤어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앉아서 체크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기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통신비 사용료 이리해가지고 표기가 이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알아요. 통신비는 당연히 드려야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래서 별도로 설치할 때는 설치비는 별도 없이 임대용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과목이 이리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AI인형하고 부스로 설치해 놓은 거 하고 가구별로 몇 가구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갔다 왔어요, 제가. 그런데 이 외에도 원하는 가구가 있더라는 말이지, 내 말은.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자체사업, 이거는 기금사업 아닙니까? 기금 도비보조사업인데, 기금사업이지만 꼭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 숫자를 기금사업을 더 예산을 확보하든지 꼭 국비보조사업 확보를 못하면, 자체사업이라도 해서 나는 수요자를 더 늘리자는 취지에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어차피 노인복지과나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계층이나 독거노인 전체를 다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왕이면 함양군 전체에 전수조사를 해서, 누구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계속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지보수하면서 혹시 수요가 있는지, 어느 만큼 필요한지 기금사업을 확보를 더 하시고, 어려우면 자체사업이라도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하고 확보 더 할 수 있으면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예산을 다루는데 주무계의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또 추가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원하게 또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번 더 질의하는데요. 중복질의는 아닌 것 같고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상자가 한 30% 정도 종사자하고 대상자하고 좀 준 것 같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방문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다 사정을 받았잖아,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떠한 경우든 업무적인 효율성을 발휘해서. 그러면 세심하게 검토했는데 거기에 종결이나 유지가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듣기로는 어떤 한 동네에 같이 가족이 있다든지 또는, 케어를 받는 부분에 어떤 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지침이 따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지침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아무래도 어떤 개선을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개선 또는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종결하거나 유지를 계속하고자 하는 대상자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형평성 논리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지침대로 정확하게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특별한 또 사정이 있으면 그것은 노인회의 담당책임자나 이런 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하겠죠?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어쨌건 용어가 비슷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또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이런 거 다 유사하거든요. 결국은 돌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342페이지에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서비스 이거 역시 돌봄이 들어가는데, 민선8기에 이게 도정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수행기관을 1개소 선정한다 했는데요. 공고를 해서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15일간 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신청된 데가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에서 신청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역시 대한노인회에. 그러면 업무가 어쨌거나 유사하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겠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위원장님이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해주셨지만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여기도 돌봄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330명에서 매니저까지, 케어매니저까지 줄어가면서 15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아까 답변 중에 내용도 있었고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연감소나 이런 거에서 대상자가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장비를 구입해서 비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를 회수하겠죠. 회수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게 임대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게 임대로 해서 그러면 그걸 그 사업체에서 가지고 갑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고장이 나면 또 수리를 해주고, 교체를 해주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임대를 해서 하는구나! 저는 구입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그거는 제가 착각을 한 거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까 또 답변 중에 150명 정도 줄었는데 스마트경로당 쪽으로 이 150명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대상자가 발굴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일단 기존에 하던 분들하고도 다 수요조사를 같이 할 겁니다. 일반하고 전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 해가지고 대상자를 발굴할 겁니다.
○정현철 위원 왜 제가 이걸 사업을 여러 개 비교해서 질의했는가 하면,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서비스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했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유사한 사업을 통합해서 구축사업에 아마 메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행정적인 부분을 잘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좍 구축된다면 대상자 5,400명이라 했나요, 아까? 5,700명, 독거노인 5,700세대라 했잖아요.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아마 중복이든 또 필요에 의해서 연령대에 따라서 또 건강 정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죽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래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활용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 역시 노인회에서는 전문가나 사회복지사나 행정가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이때까지 수십 년간 해왔던 업무이니만큼 행정력을 또 발휘해서 제대로 체계를 잡았으면 합니다. 경남에서 신규사업으로 했으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 집행부의 능력을 발휘해서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아마 관계부서에서도 업무가 굉장히 쉽고 효율적이고, 데이터는 정확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예산낭비도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곧 대상자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또 수시로 제가 한번 소통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8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모두 다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의 약 85%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외자, 대상 제외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직영연금 받으신 분들은 아예 대상이 안 되고요. 재산하고 소득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시스템으로 소득조사를 해가지고 기존소득액이 단독 1인 어르신의 경우에는 209만 6,000원 정도 그 밑으로 돼야 되고요. 부부일 때는 334만 원 정도 그 밑으로 돼야, 소득인정액이 그 밑으로 돼야 대상이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 제외자를 보니까 공무원연금 받고 그죠.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 또 군인, 별정우체국 수급자 및 배우자가 제외자로 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데 부부는 그 부부 중 한 분만 신청을 해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독가구로 보면 213만 원 정도, 그다음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 이게 `24년 기준이거든요. `25년도 기준은 지금 `24년, `25년 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조금 올라갑니다.
○서영재 위원 어떻습니까? 얼마나 올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한 6% 정도는 오른다고
○서영재 위원 제가 알기로 6.42%가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6.42%.
○서영재 위원 그래서 우리 아까 조금 전 과장님 설명도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플러스해서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한 게 소득인정액이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알고는 있고 또 노인인구의 85%가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홍보도 그냥 지급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알고 또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343페이지요.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에 대해서 사업보조금을 전년도도 예산을 편성해 줘서 또 `25년도는 4,731만 4,000원을 증액편성 했거든요. 그래 신규 편성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지역봉사지도자라해서 경로당 회장 활동비로 5,730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경로당이 저희가 410개소가 있는데 회장님들을 지원하는 활동비로 지금 편성을 했는데, 지금 우리 경남의 군지역이 10개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 주고 우리 함양군만 지금 이제까지 활동비를 주지 않고 있었거든요. 어떤 데는 또 총무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형평성도 맞춰드려야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410명 중에서 밑에 보시면 지역봉사자활동비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제외한 382명에 대해 연간 1년에 15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되면 활동비로 한 달에 1만 2,500원 정도밖에 치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원해서
○서영재 위원 아니 그 금액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경남지자체 중에 우리 군만 이렇게 지금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군부에서는 우리 군만 안 주고 시까지 하면 통영하고 거제가 안 주고 다른 데는 다 주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밑에 우리 노년시대 신문구독료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거는 대한노인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그 신문내용이 주로 노인정책, 법, 제도 그런 걸 홍보하는 사업이고 전국에 지금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6만 8,000개의 경노모당이 등록돼 있습니다. 전국에 6만 8,000개의 경노모당에 전부다 구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어르신들이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하더라도 경로당에 가시는 어르신들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정보를 취득하지는 거의 많은 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한노인회 신문으로 노인정책에 대해서 알고 또 서로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의무구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의무라기보다는 경노모당에 거의 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에서 구독을 각 마을 경노모당에다가 저거를 했다 이 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주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겁니다.
○서영재 위원 일주일에 하나씩.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서영재 위원 어쨌든 지급되는 예산인만큼 또 특히 활동비 그죠. 그 관계에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공설묘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350페이지입니다. 350~1페이지입니다. 거기는 지금 신규자연장지 조성에 따라서 추모공원운영 및 공설묘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하는 전년도 대비 1억 81만 2,000원 증액편성 했거든요.
거기 보면 공설추모공원의 기존시설, 그다음에 신설시설 운영현황 전반적인 거 하고요. 서상동대공설공원묘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기존에 저희가 공설묘지는 거의 만장이 되었습니다. 만장이 되면서 더 이상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2019년부터 자연장지를 조성해서 올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설묘지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게 없고, 자연장지로 다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자연장지는 지금 9,000기 정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경하고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저희가 공원을 관리해야 될 사항이라서, 공원처럼 조성해달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계속 조경수가 들어가고 계속 직접적으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상동대는 서상에 가축유전자센터가 들어서면서 생긴 공설묘지입니다. 거기는 지금 한 140기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한 30기 정도 매장이 되어 있고, 잔여가 110기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치가 대개 오르막이라서 올라가는데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손잡이하고 그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그러면 서상동대는 공설묘지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공식적으로?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군 관내 공설묘지라 하는 게 읍면으로 상당하게 분포돼 있거든요. 그거 정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안의에 한번 정비한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 그 이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자연장지를 조성하면서 9,000기라는 게 적은 수가 아니라서 많고 또, 국토 효율성으로 봐서 곳곳에 묘지를 조성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다가 안치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안의에 자연장지 조성한다고 3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올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거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 구룡에 있는 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거기 또 도로변이고 위치상 보니까 삼산마을 올라가는 그 도로변에 있어서 위치도 조금 맞지 않고, 사실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2023년도에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소유자 거기가 맹지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 땅 소유주분께서 이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 편입을 해준다고 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걸 안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은 지금 결산에 삭감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도 하고 권역별 공원묘원조성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연장지 준공을 봄으로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일단은 지금 자연장지가 아직 운영이 안 돼 있어서 내년 1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9,000기 정도 되고 또 동대 같은 경우는 140기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서영재 위원 이렇게 조성이 될 것 같으면 당분간은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한 권역별 조성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거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마을 각 읍면에 분포돼 있는 게 100개가 넘거든요.
○서영재 위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정비해가지고 저희가 용도폐지 할 거는 폐지하고
○서영재 위원 오히려 국토이용에 대해 효율적 가치 있는 그런 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한 100개가 넘게 산재돼 있어서
○서영재 위원 맞습니다. 상당한 면적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또 거기 사실 지금 묘지로서 기능을 못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용도폐지 해가지고 매각계획도 점차적으로 세우고, 권역별도 같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정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 좀 드렸고, 어쨌든 장차 미래를 보고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돌봄서비스 사업종사자 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종사자 교통비 및 통신비로 산출내역이 돼 있거든요. 세부내역은 없더라도. 그런데 `24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요, 일부. 그리고 통계목에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25년에는 요청을 했거든요, 합해서. 그러면 `24년도에는 기간제가 따로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쪽에 지원된 거는 아니고 사회복지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산편성을
○정현철 위원 그렇죠. 예산 세부내역을 이렇게 표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결국은 사업보조금 목으로도 지불됐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통계목을 바꿔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수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 서비스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요청이 돼 있는데, 종사자 지원에 관한 교통비 및 통신비는 따로 산출해서 지불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지원사들에게 지원되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월 10만 원 정액주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정액을 지원해서 이 사업비로 인건비 외에 따로 이렇게 지급을 해서 합해서 지불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렇죠. 이분들이 업무 안부 확인전화를 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통신비가 들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교통비하고 통신비를 같이 합해서 그렇게 10만 원 상당을 지불한다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월 10만 원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이어서 제가 추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방금 정현철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공고를 했습니까, 모집공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까지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어제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마감을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몇 명이나 접수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우리 96명 뽑는데 생활지원사가 148명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48명, 치열하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거기에 자격이, 자격을 이리 부여를 해서 거기 자격에 맞는 사람을 채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썽이 좀 많거든, 사실은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할 계획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직접 일자리로 봐서 직접 일자리채용기준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1순위고 그다음에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여성 가장 이런 등등 해갖고 최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올해는 신중하게 뽑을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현재까지는 124명을 채용했었습니까? 120명이 넘지요, 올해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기준에 다 안 맞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요. 다 기준에 맞추지 않았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앞에는 이런 분들이 사실 우선기준이 있다 해도 이런 분들이 신청을 안 하면 이런 대상자가 없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우선기준에 들어가는 사람도 탈락한 사람들도 있던데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올해는 다음 주 정도 면접을 볼 건데,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 심사위원은 구성이 돼 있습니까, 현재?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지금 계획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 맞춤돌봄서비스 문제가 우리 군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정규직원 전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노인회로 위탁을 했는데요. 이제 시행주체가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에서 맡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노인회에 지금 이 업무추진 하는데 따른? 그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처음에는 이 사업이 사실 작은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이고 대상자도 많아서, 우리 군에서 직영하다가 넘어가서 민간에서 하기가 조금 벅찬 감이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이 대개 힘들어 했습니다. 우리 직영할 때야 인건비니 예산부분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담이 없었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까지 수행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도 아니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사회복지사도 다시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8명인데 두 사람은 자연 감소면 다행인데, 여하튼 심사를 해야 되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 신청을 했습니까, 8명 다? 복지사?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아니 아닙니다.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요? 그럼 문제는 없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생기지요.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심사를 하실 때 다 자격에 맞게, 기준에 맞게 이번에는 꼭 하셔서 더 이상 잡음이 없도록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42페이지에 우리 계속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경남형 희망나눔돌봄서비스사업도 아까 잠시 과장님 설명에 수행기관을 모집을 했는데, 노인회 1개소만 신청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노인회에서 하나가 신청을 해서 그 노인회로 결정을 했습니까, 현재?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언제까지 접수 더 받을 계획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접수기간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한 가지네, 한 군데네.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하고 여기 경남형 희망나눔돌봄서비스사업을 이 2개 사업을 노인회에서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여기도 전담직원을 2명을 뽑을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왜 자꾸 노인회로 이렇게 해요? 다른 데는 할 사람이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우리가 15일간 공모를 했는데 다른 데서 들어오지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보를 덜 했다하는 거지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 맞춤형으로 노인회에서 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 군데서 수행기관을 하면 중복되는 것도 걸러주고, 복지예산 누수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희망나눔도 1억 9,500만 원 산출근거가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그 한계가 어느 정도예요? 노인맞춤서비스에서 걸러준다 하면?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여기는 희망나눔에서는 대상이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하고 사각지대 위기가구인데, 대상자 중에서 중증관리대상을 12% 이상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증관리대상은 장기요양 재가등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퇴원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심층 있는 서비스가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 서비스할 수행인력은요. 아까 두 사람은 사무직으로 2명을 채용한다 했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사람들 돌볼 인력은 몇 명이나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거는 딱히 가서 상담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이분들의 집수리, 큰 집수리 같은 거는 못 해주지만 그런 사업을 연계하고 또 반찬이 필요하신 분은 반찬연계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직접 가지는 않고 기간제 두 사람 씁니까? 아니면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써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일단 노인회에서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선정이 되면?
○위원장 임채숙 노인회에서 채용해도 어차피 우리 군에서 나가는 돈 그대로 안 합니까, 위탁을 했으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연 이 2개 사업을 노인회에서 위탁할 감당이 되겠냐고 이 말씀이라, 내가 봐서는. 문제가 없냐고. 자꾸 업무는 주고요. 거기에 업무 추진할 직원이 많지 않고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래서 전담인력 2명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군에서 직영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았었는데요. 어떻게 이거를 또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이렇게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지금 도내에서 아홉 군데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게 전부다 수행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 수행기관 어디로 줘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수행기관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했는데, 지금 `23년부터 계속하고 있고 지금 사업이
○위원장 임채숙 또 여기에다가 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도 조금 한다면서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노인일자리사업은
○위원장 임채숙 한 10명 정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10명 정도는 그냥 인원을 배정을 한 겁니다. 그 관리는 이레에서 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레에서 관리는 하고 노인회 주는 거는 괜찮은데, 이 노인회다가 이렇게 많은 업무량을 우리가 위탁을 하고 해서 과연 그 업무가 너무 벅차지 않은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구비돼 있는 건지 인력들이. 그거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거기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정해서 일을 시킨다면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해서 배제를 시킬 수 있지만, 이 부분에 공고를 해서 신청접수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물론 저희가 관에서 모든 것을 다 직접 이리 하면 좋겠지만, 또 직접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 한 곳이 접수가 됐다는 소리는 홍보가 미흡했다 소리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런데 저희가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모든 자격 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이렇게 홍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군민들이 전부다 혜택을 보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 홍보를 하지만, 특정업체들만 몇몇만 딱 한정된 그런 사업에 한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가지고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거까지 같이 붙여서 하게 되면 과연 더더욱 업무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담당부서에서 어찌 됐든 잘 좀 챙겨서 정말 일자리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꼭 좀 챙겨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344쪽에 보면 홀로사시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운영이 있네요, 여기가? 이거는 어떻게 해서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신청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마을에서 일단 신청하고 저희가 지정을 한 겁니다. 처음에 2023년까지는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세 군데는 운영이 안 되어서 폐지를 하였고, 이분들은 홀로 사시는 분이니까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롭고 또 무슨 사고가 있을 때 바로바로 대처가 안 되니까 같이 5명, 6명 정도가 한 집에 모여서 생활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30만 원 운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30만 원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겠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본인들이 먹고 식생활 그런 거는 집에서 다 가지고 오시고 그에 따른 공공요금 같은 거, 생활하는 공간에 그거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굉장히 괜찮은 제도인 것 같은데 다섯 군데서 준 거는 뭐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전에는 이게 어떤 데는 경로당에 지정돼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되는 곳은 어차피 보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을에서도 포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거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제도인데, 이걸 좀 홍보하셔가지고 또 혹시라도 원하는 곳이 있으면 확대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352쪽에 보면 자활사례관리자를 자활근로사업참여자 개인별 욕구와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자립근로 경로 및 자립을 위해서 사전 계획하고 개입하는 자활사례관리사를 고용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인건비를 보니까 6개월분만 책정이 돼 있어서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7월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지침이 내려오기를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단기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7월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하겠다는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자활대상자들 관리하는 차원에서.
○배우진 위원 그러면 채용기준이나 잘 지켜서 훌륭한 관리사를 뽑아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잘 지도감독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43페이지 하고 344페이지 한번 예산서 한번 넘겨주십시오.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 중에서 344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프로그램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우리 함양군 군내에 경노모다 410개소에 80만 원씩 지원을 하지요.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면 3억 2,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거의 군비로 편성됐거든요. 95%가 우리 군비인데요, 맞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한번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프로그램사업이, 경로당사업이 매년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관례적으로 이 예산은 해마다 80만 원씩 편성을 해서 410개소에 프로그램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미 이거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 항상 지금 해오던 대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그 프로그램을 혹시 한 번쯤 이 사업은 모니터링을 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는 건지,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에 반납하는 경로당도 있지요. 여러 가지 노인들이 인원도 줄고 팔다리도 잘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안해서 자기들한테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참여자가 적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니 우리 경로당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래서 안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문제점 같은 것도 있고는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한번 바꿔볼 의향은 없으세요.
경노모당에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80만 원씩 410개소를 지원을 하되, 지금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더 나은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혹시 그런 데 문제점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생각하기는 경노모당의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게 중복되는 것도 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있어서 예산은 410개소 다 되어 있지만 진짜로 원하는 경로당만 지원할 계획이고, 프로그램도 그 경로당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계속 노래교실, 체조,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가 더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단하라 소리는 아닌데, 더 나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차피 그분들 활용을 하더라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아마 문제점은 잘 알고 있을 걸요, 부서에서도. 그 문제점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개발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해마다 계속 줘요, 80만 원씩 410개소에. 하고 싶은 데는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누구나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죽 410개소에 다 같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래서 이거는 문제점을 보완을 꼭 하셔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꼼꼼히 한번 조사해 보시고 각 경노모당별로 모니터링을 한번 실시하면 좋겠다. 어차피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을 한다고 신규사업에 넣어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보조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 추진하러 가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세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경노모당, 마을회관 등 전체 주민들 여론을 파악해서 사업을 변경하려면 변경하시고, 여하튼 프로그램 개발 한번 해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 구축되면 그렇게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군 방침결재 받은 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에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부터 81인 이상까지 408개소거든요. 거기 보면 대부분 20~30인, 그다음에 30~45인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보면. 81인 이상이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함양읍 분회입니다, 함양읍 분회.
○서영재 위원 함양읍 분회. 그래 부식비 지원 포기도 2개소가 있네, 그죠. 이은경로당하고 병곡면 분회. 이 분들은 급식을 하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서영재 위원 봉전경로당 신축 자체 재원으로써 1개에 2억 5,000 된다 했거든요. 거기는 지금 경로당이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있는데 `95년, 한 30년 넘은 경로당이고 2층으로 돼 있는데 그 불편하기도 하고 노후화가 많이 돼서 개보수를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마을주민들이 뜻을 합쳐가지고 그 옆에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거기다가 제일 작은 평수 25평을 신축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경로당을 작게 하나 지어가지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기존 경로당은 철거를 하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폐지를 하고 건물은 그대로 두는데 그거는 개인한테 매도를 할 계획인 것 같고요, 마을에서.
○서영재 위원 대지를 다른 데로 옮겨서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다른 데로 조금 옆으로 옮겨가지고 부지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마을주민 스스로.
○서영재 위원 마을에서 부지가 만들어져서 신축만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서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346페이지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 수탁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수탁기관 지정하느라 고생은 했습니다. 수고 많았는데 혹시 그에 따른 민원 발생 사항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저희한테 직접적인 민원은 하나도 없었고 밖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저희가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일단 연꽃에서 이레원으로 가면서 고용승계도 다 했고 장비 같은 것도 다 이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만하게 두 기관이 모여서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지금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시니어클럽 총예산이 3억 3,000만 원 중에서 이것도 군비가 2억 6,400만 원이네요. 88% 정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80%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데, 이것도 다음에 할 때는 산출내역에 표기를 좀 해주십시오. 1개소 해서 3억 3,00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인력이 아까 4명 정도 보고를 하대요. 그러면 수행인력 4명 곱하기 얼마에 그다음에 운영에 어떤 거 어떤 걸 하겠다는 걸 내역을 꼭 좀 기록을 해주셔야 내년부터는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산은 철저히 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지금 다시 받은 수탁기관 지정된 데서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수행을 하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이레원에서 아마 잘할 거라고 보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연꽃에서 5년간 잘해왔는데, 또 2개 기관이 잘 협의가 된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기 등 서로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인원 채용인원도 서로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고용 승계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용승계도 하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본인이 포기하시는 분 말고는 다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참 잘하셨네요. 그래서 여하튼 이 사업도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5년 동안에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앞에 지금 5년간 했던 시설에서도 별문제는 없고 잘해왔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잘해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대로 잘 모르는 거는 서로 협의를 해서 다시 받은 이레원에서도 더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연꽃에서도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예, 잘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 처리하시느라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0페이지에 현충시설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께서 다양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시설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충혼탑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철 위원 예. 현충시설관리 충혼탑 가로등 정비, 현충시설 정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충혼탑은 저희가 충혼탑이 건립된 지가, 건립시기가 1956년입니다. 엄청 오래된 시설이고 처음 당시에 지하에 위패를 지금 1,010기 정도 모셔놨습니다. 나무위패가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 습기가 계속 차고 그래서 유족들이 보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거기 유족대표들이 오셔가지고 그 위패를 지상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충혼탑 부지가 군관리계획에 어린이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어린이공원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시설을 어떻게 손볼 수가 없어가지고 군 관리계획으로, 군관리계획 변경을 현충공원으로 그렇게 바꿔가지고 그런 다음에 개보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신규사업을 넣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바람직한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하시는 거고, 좀 전에 답변 중에 습기가 약간 지하 형태로 돼 있어서 방수시설이나 이런 것도 시설면에서 아주 열악하다고 계속 아우성이 있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우리 2년 전에 한번 그걸 했는데도 또 그렇더라고요.
○정현철 위원 그렇죠. 굉장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추진하는 것이고, 이거 추진하실 때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사업비가 될는지 모르지만, 배우진 위원께서 아까 당부하신 그런 내용도 고려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한번 할게요. 여기 지금 현재 장소가 대개 협소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거기에 또 인근 아파트도 건립이 돼 있어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모셔놓은 분들이 1,113기 정도를 모셔놨는데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1,100기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1,100기 정도 되는데 이게 곰팡이도 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는 걸 역사공원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고 지금 했지요, 2개다? 2개 사업 신규사업은?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게 근 얼마나 됩니까? 1,950만 원?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1,950만 원씩이네.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신 거는 참 잘하셨는데, 위패는 2층에 모실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제 유족들 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하고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해놨는지도 한번 보고, 잘 돼 있는데 견학도 가고 해서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충혼탑을 어디 너른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정말 충혼탑이 옮겨지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충시설을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그냥 탑만 올릴 게 아니라, 거기에 생활인구들이 와서 여하튼 즐긴다하면 모순이 있겠지만, 추모도 할 수 있고 또 놀이도 하고 공원화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차라리 용역을 시행해서라도 이 시설용도를 변경하기보다는 진짜 용역비를 많이 쓰더라도 다시 이전해서 공원화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향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없는 건지, 국장님 이거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경제복지국 오면서 현충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던 분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유족분들 의견도 들어서 처음에는 당초 두 가지를 사실 같이 동시에 저희가 고려를 했었습니다. 현재 있는 그 시설을 보완하는 것 하고 또 다른 데 이전하는 그런 관계를 같이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속에 현충시설이 있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보면 당장 급한 게 저희가 예산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충공원으로 해서 추진한다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방법이 어떤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과장님, 계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봤지만 현재까지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꼭지가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검토 중이고, 지금 당장 봤을 때는 현실상 맞지 않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비를 지금 예산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데, 국장님 방금 국·도비를 받을 꼭지가 마땅찮다. 그러면 국장님 정도 되면 꼭지가 있습니다. 그 꼭지를 만들어서 여하튼 정말 현충시설을 공원화를 하는 게, 우리 함양군의 전 군민들의 숙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배우진 위원이 현충시설 올라가는데 계단도 가파르로 여러가지 지적을 했어요, 보완사항을. 그게 딱 맞은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정현철 위원도 마찬가지고 했는데, 여하튼 공원화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렵겠지만.
그거를 보훈단체하고 우리 군하고 이렇게 한번 차근히 협의를 하셔서, 바로는 안 되겠지만 우선 위패부터 잘 모셔야 되니까 이 사업은 하시되, 앞으로 장기적으로 현충시설에 대한 공원, 현충공원을 우리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보훈단체에서는 숙원사업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충공원을 하는 걸 주목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거를 군수님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아마 우리 군에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원칙이지만, 전 군민의 숙원사업이 안 되겠나 싶어서 공원화사업 꼭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안,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안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80~891페이지까지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882페이지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중에요. 행사실비지원금이 포함돼 있거든요. 자격증 취득교육 강사료 해가지고 두 분이 돼 있는데요. 여기는 주로 어떤 자격증을 딴다는 겁니까? 교육을 참여하면 자격증이 나옵니까? 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거는 자격증 취득에 두 번해가지고 자격이 취득되는 거는 어렵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자활에서 자활센터에서 지금 합니다.
○정현철 위원 자격증 취득교육 강사료라 했는데, 그냥 이해를 하면 그냥 강의만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증 취득까지 어떤 케어를 해줍니까? 어드바이스만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2회 이렇게 100만 원 해갖고 2회에 나가고 있지만, 또 자활센터 자부담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나름 또 다른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자격증 취득을 위하는 맥을 짚어준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 어떤 종류들 죽 하고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인원들은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신청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자격을 취득하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자격 취득해가지고 창업해나갈 수 있도록
○정현철 위원 그런 리더자 역할을 하는 맥을 짚어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자활한마당행사에 5만 5,000원씩 100명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활에서 한마당 행사할 때만 지원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우리가 타지역으로도 갈 수도 있고, 우리 군에서 주최할 수도 있고 그럴 때 가는 경비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스를 죽 차렸을 때 거기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대로 하지만, 행사에 인건비 형태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부스 운영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자율참여자들이
○정현철 위원 그렇죠. 재료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되네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자율참여자가 가는 경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정현철 위원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882쪽에 민간융자금이 4억이 아까 설명에 9명이 쓰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게 단기융자입니까, 아니면 장기융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장기입니다.
○배우진 위원 장기.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5년 거치 5년 상환.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거 아까 보니까 이자도 좀 밀린 분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죠, 운영하는데.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율이 1%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거고 사실 이게 작년 `23년도에는 1명이 썼고, 올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현철 위원님께서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안 쓰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이장회의를 통해서 직접 나가서 설명도 하고, 자활센터 가서 또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올해는 9명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게 어려운 분한테는 샘물과도 같은 거겠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거기에 연체가 돼 있는 분도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연체 돼있는 분이 있는데 한꺼번에 6개월 돼 있고, 또 아시다시피 한 분이 계속 그분이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아직 처리 안 했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12월에 이제 할 겁니다. 지금 다 연락이 되어 있고 그 분하고 소통을 해서 지금 12월에 정리할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갚는대요. 갚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능력이 없다고 변제 없다고 해서 그만 소멸을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이구야! 소멸하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사람 두절이 돼서 연락이 안 됐었거든, 사실은.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게 `95년도에 나간 건데 이제까지 지금 있어서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근 20년 가까이 됐거든, 지금. 그래서 그런 고질 민원이 있었는데, 그렇게 될까 싶어서 융자금 주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심사를 엄격하게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소멸되는 예산이 제법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사실은 원금은 얼마 안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이자까지 포함해서.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자까지 포함돼서 많이는 안 됩니다. 한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400만 원, 그것도 그분한테는 큰 금액이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올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락해가지고 올해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그래 결과는 내가 이렇게 뻔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연락이라도 돼서 다행입니다만 여하튼 정리를 잘하시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담당계장님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융자금 주실 때 그런 걸 잘 판단을 해서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