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0분)
○농축산과장 장운식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담당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농축산과장 장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2025년 본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책자 397쪽입니다. 기본현황, 2024년 주요성과, 공약사업 추진현황, 2025년 핵심 성과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2건, 역점 3건, 계속사업 7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 신규사업 첫 번째 지리산 함양흑염소 가공유통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미래성장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흑염소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품질의 흑염소 육가공을 통해 품질을 극대화시킴으로서 고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3년간 총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흑염소 HACCP 생산가공시설 등을 설치하므로써 위생적인 흑염소 육가공제품 생산으로 농가의 흑염소 판로 다각화 및 우리 군 염소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8쪽 두 번째 안전 축산물 공급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는 92개소로 시설 장비가 대부분 노후화되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영세하고 노후화된 축산물 판매업소 5개소에 판매시설 개선, 기계장비 교체 및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3개 사업입니다. 409쪽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악취개선 중점 추진사업은 농가별, 농장별 맞춤형 분뇨처리와 악취개선을 통해 민원 해결은 물론 농가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분류처리, 악취개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악취 및 분뇨처리시설 장비, 톱밥이나 미생물제 등 농자재 지원사업, 축산농가 의식개선, 퇴액비 생산유통 관리, 정화방류시설 설치와 깨끗한 농장 지원 등의 사업을 총괄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악취민원 상습 발생 농가 우선으로 탈취제, 미생물제 공급과 점검, 법률 위반 농가 및 악취관리 미흡 농가 지원사업 제외 등 관리 강화와 가축분뇨 자원화, 자연순환농업,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와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계절근로자 기숙사 추가 건립 사업은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형 근로자가 숙식할 건물 건립사업으로 기조성한 기숙사에 1년간 운영 결과 필요한 인력수급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추가로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4억 원이며, 26년 말 건물을 완공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56명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27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파 정식 및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중·소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11쪽 환대 HOUSE 조성사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유입되는 도시민의 주거 안정과 빈집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36억을 투입하여 매년 20호씩 환대 HOUSE 60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정된 보금자리 제공으로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7개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2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지원사업은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한 위법행위 시정과 농지정보자료의 현행화로 농지법에 적합하고 효율적 농지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413쪽 공익기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사업은 중소농가의 경영안정·보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구조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어업인 수당 지급, 소득특화 지원사업,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농업경영비 상승과 농축산물 산지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농업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414쪽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사업은 이상기후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업인의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작물 및 농업인 재해보험 지원, 농업인 수당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바우처,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 지원, 왕진버스 지원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과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415쪽 축산경영력 강화를 위한 소득증대 사업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대응하고 축산소득 다양화를 통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축종별 지원으로 총괄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축산생산성 향상과 사육기반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 축산경영 안정화, 특화품목 육성으로 축산의 부가가치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6쪽 소규모 양계 육성 사업은 친환경, 동물복지형 인증, 방사형 사육 등 특수화된 사육 방식으로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업 모델 구축과 더불어 장기간 소득창출을 통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안정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 구조 발굴을 목적으로 미니 산란계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17쪽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 달성 사업은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럼피스킨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방역약품 구입과 공급, 방역활동 지원과 방역시설 설치 보조사업 등 국비지원 18종, 도비지원 9종, 자체사업 9종 등 총 36종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단 한 건의 악성 가축전염병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양축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제로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8쪽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및 계절근로자 운영사업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으로 귀농·귀촌 유치지원과 정착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과 계절근로자 안정적 공급으로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귀농의 집 등 기존 시설의 운영 내실화, 예비 귀농인들의 영농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농촌생활 적응과 아울러 농지임대료 및 빈집리모델링 지원 등 기반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해서도 인력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기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귀농·귀촌인들이 현 주민과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사업도 노령화와 군내 인력 감소에 따른 농촌 일손 문제를 해결하여 경영비 절감과 적기 영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3쪽입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366억 9,215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64%인 365억 6,09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36%인 1억 3,120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24쪽 농축산과 총예산은 24년 대비 1억 9,147만 5,000원이 감소한 366억 9,2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성화지원사업은 읍면 농지위원회 운영수당, 농업 홍보책자 제작 등으로 2억 1,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하단부터 625쪽입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5,05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625쪽 중간부에서 626쪽 상단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00여 만 원, 소모품 구입 및 청사관리용역 등 운영비에 1억 8,240만 원, 수목관리 자재구입비 1,000만 원, 청사유지보수 및 주변정비, 토지 매입 등 시설비 4억 3,300만 원, 청사 비품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억 7,65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중간부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명 지원에 4,23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여성농어민 바우처 지원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3,700명에게 20만 원씩 지원하여 7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읍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300만 원, 운영비 2,400만 원, 농어업인 수당 38억 2,500만 원 지원 등 총 38억 8,2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어업인 수당 지원 자체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00만 원, 영농심의회 수당 등에 1,980만 원, 총 3,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8,300명을 대상으로 1억 4,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500명 정원에 9,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개소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부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에 7,038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63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14억 3,1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자체사업은 일반운영비 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곤충생태관 쉼터운영 사업은 곤충생태관 개보수 및 철거를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내수면어업 육성은 1개소 추진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상단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은 안정적인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전환사업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우량가축 생산기반 지원, 혼합발효사료 지원 등 7개 사업 기타보상금 6억 8,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상단부 축산가족 한마음 대회 800만 원, 가축 재해보험 5억 원 편성하였고, 가축사육 기반개선 지원사업에 기계장비 지원비 2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꿀벌사업 구조개선사업으로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관리 운영사업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 편성하였고, 한우젖소개량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우량암소 수정란이식 지원에 군비부담금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하단부에서 633쪽 상단부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일리지 제조 및 종자 구입에 3억 3,1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중간부에서 634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은 전환사업으로 총 5억 9,000만 원이며, 그중 함양흑돼지 매체 홍보 및 홍보행사 지원에 1억 원, 홍보마케팅에 7,000만 원, 함양흑염소 가공유통센터 건립에 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633쪽 말벌퇴치 장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60대 지원에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하단에서 636쪽입니다. 축산발전 도비지원 사업은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 등 11개 민간경상 사업보조 1억 3,486만 2,000원과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9,250만 원, 가금 생산성 향상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6쪽 우수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3개소 지원에 520만 원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100포 지원에 1,6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환경개선 장비 24대 지원에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대 지원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도비 지원은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염소 생산성 기반 지원사업은 고능력 종염소 및 미네랄 등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 편성, 소규모 양계 육성사업 4개소 지원에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저능력암소 토대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20두 지원에 4,800만 원 편성하였고,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승용마 조련 강화 2필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8쪽 축산분뇨 처리지원사업 축산농가 탈취제 구입 5,0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수거비 지원 등에 6억 500만 원,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50대 지원에 2억 5,000만 원 등 총 9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은 악취저감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비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2,670만 원 편성하였고,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등 1억 4,907만 5,000원, 가축분퇴비처리 기계장비 지원 등 4,500만 원 총 1억 9,4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중단부 축산 신기술 보급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기술 시범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비 2,0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에서 642쪽 상단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관리는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 및 가축 질병 발생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지원 등 8억 2,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에서 643쪽 상단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소득약품 구입 및 방역취약농가 긴급수매 도태비용 지원 등 1억 4,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중간부에서 644쪽 상단부입니다. 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0,000두 지원에 9,3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방역약품 구입 재료비 1억 4,55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사업에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4쪽 중간부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보정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채혈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구제역 전업농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소, 돼지 구제역 전업농 백신 예방접종 지원비 1억 4,4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5쪽입니다.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6,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1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시술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염소 백신지원사업으로 8,800만 원 편성하였고,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소, 돼지, 닭 예방약품 1억 2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800만 원 편성하였고, 647쪽 소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부 가축방역추진입니다. 심의회 수당 등 운영비 1,72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장비지원에 운영비 1,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2억 3,66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돼지소모성질환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 살처분보상금 지원 국비보조사업은 유사시를 위한 사업으로 2억 7,8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은 축산관계차량 GPS 통신료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가금질병 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컨설팅 4개소에 2,400만 원 편성하였고,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0개소 지원에 6,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축산차량 GPS단말기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30대 지원에 780만 원 편성하였고, 긴급가축방역 질병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 6,900만 원, 거점소독시설 소독비용 지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동절기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480만 원 편성하였고, 오리 농가 면역력 증진 약품 구입 도비보조사업은 1,050만 원 편성하였으며, AI 시료채취비용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부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4,000두 귀표부착 비용 등 4,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기금보조사업에 1개소 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영업장 위생관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축산물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에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은 홍보운영비, 유기동물 포획 장비 구입비, 고양이 중성화 지원 등 총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리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4,0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4쪽입니다. 유기동물관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 1,500만 원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0마리 1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관리지원 국비보조사업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유기동물 관리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국비보조사업에 3,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은 균특회계사업으로 1개소 건립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에 국비사업 1개소를 선정하여 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개 식용종식 전·폐업 지원 국비보조사업은 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하단부에서 657쪽 상단부입니다. 축산물 소비홍보 사업은 축산물 소비 시식물품 구입 및 학교 우유급식 확대지원 등 2억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7쪽 중간부입니다. 축산농가 교육사업은 축산박람회 및 전시회 참석을 위한 사업비 1,6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기금보조사업은 1억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58쪽 상단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운영인건비 2명에 6,345만 9,000원, 기숙사 운영비, 유지관리 등 6,500만 원, 근로자선발을 위한 공무원 및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 원,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3억 원, 계절근로자 기숙사 유지를 위한 시설비 및 공용집기류 구입 5,000만 원, 총 4억 9,0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약검사, 외국인등록증 등에 필요한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내 인력에 대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하단에서 660쪽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작업반 운영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800만 원 편성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응지원사업은 외국인의 안정적인 생활 적응을 위한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환대하우스 조성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20개소에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예비농업인이 가족과 체류하면서 실습 및 교육, 생활할 수 통합형 지원센터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교육비 등으로 2억 2,6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상단부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 70명 지원에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5개소 지원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귀농인을 위한 농지 임대료 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중단부에서 663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공무직 출장여비 및 귀농 홈스테이 보상금, 귀농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1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하단부에서 664쪽입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영농기술교육은 1,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국비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하단부에서 665쪽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경비 1억 3,1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소득특화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8쪽입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은 총 70억 7,3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소득특화지원사업 운영비 및 체납 징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 70억 6,6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2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저는 마지막에 할게요. ○양인호 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예, 양인호 위원입니다. 함양군 농업의 대변자와 농업기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라상우 소장님, 농축산과 장운식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세계적인 이상기후에 대응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상기후로 사상 유례없이 더운 여름을 보내고 농민의 시름이 아픈 마음을 견주할 수 없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우리 농민을 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에서는 기후위기 즉, 이상기후에 대한 극복 가능한 대응책이 있는지,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없으시면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들은 5년 주기로 농업·농촌 식품발전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작년 연말에 해가지고 수립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식품부의 추진사항을 담아서 계획을 수립했고, 저희들 또 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선진화된 기술장비 도입이라든지, 협회와 교류해가지고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선진지를 답사해서 앞으로 그런 거 도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가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이 366억 9,200여만 원인데, ‘2024년도에 불용예산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은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 불용이 조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양인호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인 걸로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사고이월, 명시이월 빼고 나면 많지는 않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이 금액도 나중에 좀 밝혀주시고, 2025년도에는 불용예산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또 두 번째로 ‘2024년도 명시이월 세 건이 있습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가축방역지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양인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명시이월이 13억 419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13억 419만 3,000원이 명시이월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고, 1건의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에 11억 7,200만 원이 있고, 이거는 내용을 보니까 군 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으로 실시설계가 지연되었다고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감리비, 그리고 긴급가축방역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이 명시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유기동물보호센터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부지가 조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센터 부지 내로 편입하는 군 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와중에 좀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일부 좀 저희가 확보하기 어려워서 설계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지연되는 상황이고, 가축방역사업은 축협에 위탁해서 하는 방역시설이 지연되면서 이월돼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월 한 2,700대 정도 소독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방역사업도 명시이월금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게 이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한 게 준공이 늦어지므로 해서 이월시켜가지고 올해 사용했습니다. ○양인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월금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가지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비용은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이상기후라든지 기후대응에 대해서 농축산과 대응 조치가 있는지 물었더니, 함양군 농업·농촌 식품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9월 23일에 제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이 참석해가지고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 내용은 우리가 기존에 하는 업무에다가 좀 플러스 되는 개념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다음에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즉, 약칭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하는데 이게 제14조1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17조2항 및 3항에서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 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들이 보고한 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미약한 부분이 아니라 시행령도 아니고 법률에 이렇게 직접 규정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의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앞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규정된 지방의회에 꼭 제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도 회의를 하고 저희 의회는 이렇게 무시하면서 보고를 안 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소상히 제출해 주실 겁니까? 오늘 설명을 해 주실 겁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일단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때 회의에 참석 안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무슨? ○양인호 위원 9월 23일 부군수 주재로 한 관계 부서장 회의에 참석 안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했습니다. ○양인호 위원 했는데도 왜 설명을 제대로 못 하죠? 제가 본 위원이 함양군민신문에 이렇게 난 걸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법령을 찾아보니까 지방의회에 이런 내용을 계획을 세우면 법령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법령을 준수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준수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문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 함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물품구입 임차비가 300만 원 해가지고 5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비 내역이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농업인의 날 행사가 당초에는 사업으로 별도의 행사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단체를 통합하고 행사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통합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표창이라든지 주민홍보라든지 이런 물품이라든지 또 행사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임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양인호 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단체를 통합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단체, 어떤 단체가 통합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일단 농업경영인하고 일부 4-H 큰 단체를 갖다가 하나씩 둘씩 통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우물우물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단체, 어떤 단체 통합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니, 통합된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은 총괄적인 단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위에 농업인 날의 행사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연말에 총회라든지 단체별로 하는 모임이 많은데 이걸 또 별도로 하기 어려워서 단체를 통합하는 하나의 단체 행사 때 저희들이 농업인의 날을 그냥 곁들여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금 하는 거는 올 연말쯤에는 상의가 되어져서 내년에는 통합해서 행사를 한다는 걸로 들었기 때문에 어느어느 단체가 합쳐진 거는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도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기본계획이라는 게 저희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축소한다는 계획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그거는 제가 잠깐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세 개를 하니까, 거의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참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중복적으로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에는 행사를 통합해서 한번 해보자. 3개의 행사를 농업인의 날 행사로 한 개로 만들어서 같이 운영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한 90% 정도 협의가 됐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농업인단체 대표들하고 한 번 더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세 개 행사를 한 개 행사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인호 위원 예,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을 청구할 때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세출예산을 청구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임차내역이라든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통합단계는 성실히 진행해가지고 행사를 줄이는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제가 638페이지 보면 축산분뇨 처리사업 군비가 100%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지원 관련 재료비로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구입 탈취제 해가지고 5만 원 해가지고 1,000통 해서 작년도보다 2,500만 원이 증가한 5,000만 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보조 50%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재료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 축산농가 환경개선제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합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위에 있는 재료비의 탈취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고, 밑에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 농가에서 필요한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탈취제는 주로 보통 보면 보름이나 한 달 단위로 계속 투여를 해야 미생물이 계속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서 그 어려움 때문에 잘 안 넣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악취가 좀 많이 발생한다 해서 저희들이 재료비를 구입해가지고 많이 날 때는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재료비를 구입하는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구입 물량은 거면 돈사나 기타 돈사에 무료로 제공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재료비 관계는 원인자 부담에 의한 돈사 주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거는 사실 맞습니다마는 그게 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악취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확실히 두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을 농가에서 방치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단속을 해가지고 실제로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야 하는데, 탈취제라든지 모든 걸 지원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우리 함양군 군비가 이것도 군비 100%입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농민들이 원하면 다 지원해 주고 원하지 않는 농민들은 지원하지 않고. 이런 것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655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예산을 6억을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시이월 관계하고 이게 같이 엮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총사업비가 20억이고, ‘2023년도에 설계 및 기획하는데 2억, ‘2024년도에 토목 및 건축 허가하는데 12억을 신청했다가 11억 7,300을 명시이월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 다시 6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발주가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직 지금 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도 좀 수정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 명세서에.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농업기술의 농축산과에서 시행하는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하면 어차피 예산을 또 6억 편성하고, 또 내년에 안 되면 또 명시이월 할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군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다시 1년 미루는 형태가 나오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네,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20억 사업으로 해서 1차년도에는 설계비 형태로 예산을 주고, 2차년도에 좀 진척이 됐어야 됐는데, 실제적으로 설계하거나 할 때 예산소요라든지 부지선정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지연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 연말까지는 아마 준공해서 내후년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우리 농축산과 유능하신 우리 공무원들이 부지 선정할 때 문제가 있었다 이리하시면 저희 본 위원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세심한 판단력과 근거에 의해서 부지를 선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653페이지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군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55페이지 보면 중성화 사업 국도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중성화 사업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몇 마리를 중성화시켰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연평균 한 500마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국비보조사업은 불충분해서 저희 군비사업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인호 위원 군비사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고,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오늘이 12월 10일입니다. 2024년 중성화 실적이 안 나왔다고요? 예산은 내시되어 있는데, 전년도 중성화 실적이 없으면 예산 내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한 400여 마리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체 중성화 실적은 400여 마리 하면 20만 원, 8,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이 1억 4,000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다측정 됐다고는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성화 실적을 많이 높여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사명감에서 1억 4,000원을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높여서 중성화 비율을 높여주시고, 작년에도 ‘2024년도에 중성화하는 마릿수하고 실적 대비가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보완을 묻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들이 이제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보통 포획해서 함양 관내 두 군데 동물병원에서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성을 좀 띄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신고 안 들어오면 안 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들이… ○양인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신고 들어오면 한다고 했는데, 신고 들어온 건수를 건 건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인지.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본 위원은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길고양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획해가지고 중성화시켜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남의 가정집에 들어가서 포획해가지고 중성화시킬 수는 없지만, 과장님 이 관계를 좀 상세히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6페이지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사업이 신규로 3억 8,000원 예산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개식용종식이 2027년 2월로 종식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사업 계획이 1월 중 수립되면 의회와 소통해 주시고, 개종식 폐업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방침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기간에 따른 보상금액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부터 6월이라든지, 2025년 6월부터 12월이라든지, 이런 보상계획 부분도 밝혀주시고, 우리 군 관내 개사육 농가수가 어느 정도 되며, 개 마릿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것도 좀 밝혀주시고, 무의미하게 3억 8,000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근거에 의해서 요구했는지 이 관계도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사육 금지는 이거는 법으로 이행되는 사항이고, 지금 시행령까지 되어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거기 보면 사육에 대해서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과 시설물 잔존가액 형태로 해가지고 전업이나 폐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통해가지고 확인된 바로는 6개 농장에 관내에 한 600여 마리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3년 이내에 폐업 예정 사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이행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 연말까지 한 2농가 있고, 나머지 4농가는 2025년 1농가, 27년 중반기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신고 당시에 연령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저희들이 가추정치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그 지급시기는 시기별로 아마 틀려지고, 마릿수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조정률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확정이 되었을 때, 폐업이 완료되었을 때 산정해서 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전업이나 폐업을 유도한다고 이리 말씀을 하고 6개 농가 600여 마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농가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사항부터는 자기들이 따르는 걸로, 이미 또 식당 자체도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만 식당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비체가 없어서 결국은 팔아먹을 데가 없으면 사육 자체를 못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시간이 녹록지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2월까지 종식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심한 근거에 의하고 세심한 계획에 의해서 좀 설득하고 정부 지침에 우리 함양군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잘 챙기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65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비 100%짜리 안전 축산물 판매시설 구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개소 1,000만 원씩 해가지고 50% 지원에 2,500만 원 예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5개소 내역이 어디 어디인지 밝혀주시고, 지원하게 되면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축산물 판매시설은 총 92개소가 있습니다. 식육점이 71개소, 즉석판매점이 21개소 이 부분들이 계속 노후화돼가지고 매년 한 5~6개소, 아니면 이 사업 끝나면 10개소 정도 시설 개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열장이라든지 저울 그다음에 조리 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이거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라든지. ○농축산과장 장운식 우리 조례는 없고, 소상공인이나 일반 지원하고 똑같이… ○양인호 위원 아니, 그런데 아무 조례도 없고 이렇게 지원하는 걸 갖다가 50%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판매시설을 갖다가 군민한테 큰 이익이 돌아간다면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근거에 의해서 지불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근거를 찾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660페이지 환대하우스 조성사업이 지방소멸기금으로 12억을 편성 내시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 건축기획, 설계비 등등 해가지고 12억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도시민 인구유입 정책사업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민 인구유입 정책사업인데 이 상세 실시계획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사후관리, 문제점 및 다양성에 대한 내역도 좀 청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 사업은 귀농귀촌인 리모델링 사업하고 약간 다른 형태인데, 이미 귀농귀촌인 리모델링 사업은 이미 올 사업에 확정되어있는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체류형에 있는 분들이 집을 얻어 나갈 때 편의를 위해서 임대자와 임차인 간의 성립이 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농촌에 있는 빈집들을 활용해서 공간재정비와 임대를 갖다가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하고 우리 군에서 외국인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공간이 준비되어있는 상태에서 모시는 거 하고 없는 상태에서 모셔와가지고 마련해 주는 거하고 좀 시간적인 차이라든지 효과가 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을 12억 편성하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공사가 20개, 그러니까 설계비도 아직까지 지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건축계획도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측정한 내용은 사전에 실시계획에 따른 예산 청구가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런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농촌빈집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실태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여 가구 정도가 수리하면 활용이 가능하겠라고 얘기되어가지고 실제로 아마 총 하기로 한 거는 200 정도 가까이 되어가지고 100여 농가는 가능하고 또 200농가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적게 들고, 활용 가치가 있는 집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1차 가선정을 해가지고 주인분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가능성을 봐가지고, 나중에 세세하게 정해진다면 설계라든지 임차계획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거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본 위원의 단적인 목적은 20호를 갖다가 4,500만 원 들여가지고 9억으로 수리를 한답니다, 군에서. 그러면 도시민 유입정책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 우리 지역구에서 빈집을 한번 조사하고 수리해가지고 임대를 내놓는 게 어떻겠나 조사를 해보니까, 50가구를 조사하면 하나나 두 개밖에 안 하려고 합니다. 어른한테 물려받은 유산이다 수리해가지고 남한테 줄 수 없고 내가 1년에 한두 번 사용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설득해가지고, 도시민 유입정책을 하신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에 귀가 솔깃합니다. 군에서 추진할 때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추진하면 그것도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본 위원은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69페이지 꿀벌 구조개선 지원 5년 전에 토종벌의 원산지 마천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벌 및 양봉까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작년보다 6,4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3억 3,0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우셨네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단체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해마다 꼭 필요한 사업들 하는 범위는 상관없고, 그다음에 밀원수라든지 불필요한 사업들은 또 다른 데서 선호하지 않는 사업들은 회장님이 잘 조율해가지고 농가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현재 우리 군과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이 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 부분은 원인을 잘 몰라서 일단 면역증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현재 함양하고 남원 지역은 토종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와 육성이 병행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실제로 그리한다고 해도 우리한테 행정적으로 직접 하는 일이 사실 거의 없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많이 못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 495페이지 보면 가축질병 예방관리 하단부에 재료비에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약품구입 해가지고 5만 원×700kg, 3,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약품이에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약재를 사가지고 농가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를 통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선호하는 약을 갖다가 사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약품은 잘 모르시네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위원장 이용권 알겠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계도,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우리 군의 축산 발전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27페이지 상단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죠. 도비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8,620만 원이 증액된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20만 원씩 전년보다 500명이 늘어난 3,700명에게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 활동을 위한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증액 사유와 지원 대상자는 몇 명이며, 전년도 신청률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이제 해마다 대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올해 기준 8,674명이 대상이 됩니다. 거기서 지금 올해까지 하는 거는 3,000명이 좀 적게 됐는데, 이 부분을 좀 홍보를 해가지고 확대하고자 예산을 좀 요구해놨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8,620만 원을 증액을 했다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 사업이 계속 해마다 갈수록 홍보가 되어가지고 조금 알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지금 8,600명이 되니까 3,700명이면 몰라서 모르거나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년부터는 홍보를 해가지고 좀 활용을 할… ○정광석 위원 우리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20세~75세 이하 여성입니다. ○정광석 위원 여성한테 어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농업인이면. ○정광석 위원 연 소득 3,700만 원 이상만 안 되면.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673명이 대상자가 되는데 이 어느 누구나 받으면 대부분 3,700 이상 되는 분들은 농업인 소득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다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 부분도 약간 저희들이 100%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확대한 거고, 그다음에 농어업인 수당하고 비슷하게 카드에 대한 선입견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이 부분도 우리가 농가 교육을 통한다든지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왕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니까 꼭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홍보에 신경 쓰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은 예산안 628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있죠. 이게 신규매칭사업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농업인은 농작업 질환 예방,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근골격계 등 취약한 질환에 대한 특수건강검진비로 22만 원씩 500명에게 90%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군의 여성농업인은 몇 명이고, 근골격계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까지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신청대상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원기준이 51세~70세까지 건강검진 되는 2년 주기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촌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을 쓰는 일이 많아가지고 근골결계, 심혈관계질환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서 골절이라든지 연골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농약 중독 같은 것도 해당이 되나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농약 중독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인당 22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90%인 19만 8,000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자부담이 있죠. 이거 뭐 아주 큰 금액도 아닌데 타 시군에 보면 거의 대부분 22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또 2만 2,000원을 갖다가 또 별도로 10%를 자부담을 시키고 이 부분은 우리 자존심 문제이기도 한데 조금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조금 밸런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예산 628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신규로 1,400만 원 편성을 했죠. 이게 산간벽지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소속 병원에서 어떤 한방의사가 어떤 스케줄로 이게 며칠 치료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게 지금 예전에 보다시피 마을 단위로 와서 하는 게 개인 병원에서 주로 왔었는데,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한방, 양방, 구강검사, 검안 형태로 해가지고 좀 가기 어려운 분과, 과로 하면 그렇지만 우리 내과, 외과는 아니고, 치과라든지 안과 이런 형태로 좀 취약한 부분에 와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거 거기서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1,400만 원을 부담하고 중앙회에서 600만 원을 부담해서 2,000만 원 사업이잖아요. 돈 2,000만 원 가지고 그 많은 의사들이 와서 골짝골짝 며칠간씩 여기 누비면서 1회로 옵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농축산과장 장운식 보통의 경우에는 한 3~4과 정도 의사들이 와서 당일에 와서 하는 걸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하루만에. 아,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간벽지를 우리가 찍어서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 사업은 중앙회를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는 1개 마천을 대상으로 했고, 지금 이제 추가로 또 받다 보니까 한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추경이라든지 시기를 봐가지고 도입할지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전체 우리 함양군 11개 읍면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11개 읍면 중에 각 부락을 수요를 받아서 신청하겠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수요를 받아가지고. ○정광석 위원 지금 이 사업 내용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지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0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죠. 도비매칭사업으로 2억 7,500만 원 증액된 1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4년도 보험혜택 농가수와 보험금 수령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우리 사과농가에서 무더운 날씨로 인해가지고 우리 과일에 옆구리가 터지는 열과 피해가 많았는데, 열과는 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농가 조사와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들도 그 부분은 건의만 해놓은 상태고, 재해보험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덜 된 부분을 갖다가 건의하고 일반 대상이 되는 것만 우리 농협을 통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고, 농가에서도 양파라든지 지난번에 보니까 양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표현상으로 다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더러 많습니다. ○정광석 위원 사실 열과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예, 안 됩니다. ○정광석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열과에 대한 다른 재난 지원금이나 이런 거 한 게 없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아직…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예, 그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올해 이전에는 솔직히 열과에 대한 이런 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올해 이상기후 때문에 열과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밀양군하고 함양군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에서 일부 발생을 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보험도 안 되고 지원할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농가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어떻게 좀 재해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광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남에 예산이나 또 경남에 아까 얘기했던 밀양이나 이런 데는 재난지원금을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확인을 못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군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묻는 거고,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물었던 지금 우리 올해 보험혜택 농가수와 보험금액은 확인이 되고 있나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예. 5,863건에 3,710ha. ○정광석 위원 3,820? ○농축산과장 장운식 63건. ○정광석 위원 63건에? ○농축산과장 장운식 3,710ha. ○정광석 위원 3,710ha. 아니, 보험금을 얼마 받았냐고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54억 4,053만 8,000원. 54억 4,053만 8,000원.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예산서 631페이지 보면 혼합발효사료 지원사업이 있죠. 이거 계속사업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을 증액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이면 이게 농가에서 원하는 충분히 그게 돌아갑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소는 50두 기준 해서 보통 소규모, 대규모, 전업농 형태로 구분을 하는데, 전업농 규모가 87농가 정도됩니다. 87농가에서 지금 하는 이 사업비 7,000만 원 증액해서 4억 2,000을 하면 이분들이 하는 연중 웬만한 거는 커버가 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매년 이 예산이 보면 부족해가지고 전반기 때나 상반기 때는 1,400씩 전체적으로 지원하다가 이것도 뭐 추석 이렇게 하반기가 다가오면 1,000원으로 줄였다가 또 연말에는 부족해서 800원으로 또 지원하고 이래서 우리 축산농가로부터 많은 불만이 많았는데, 해소가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최근 사료값도 오르고 소값은 하락 정체되어 축산농가에 지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가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은 631페이지 친자확인 지원사업이 있죠. 이것 역시도 계속사업으로 증감 없이 5,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친자확인 신청 농가에 방문해가지고 어미소, 송아지 모근을 채취해서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친자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우리 군에 한 한우가 14,994두로 지금 파악되고 있죠. 그러면 2025년에 1,250두를 확인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24년 기준 우리 군의 친자확인 검사비율과 일치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파악이 안 됐나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광석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군의 검사비율이 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친자비율은 91%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시장 출장 두수 중에 보면 함양출장 후 친자확인율은 출장 후 8월까지 1,257두 중에 42.4%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친자검사비율이 25%밖에 안 되고, 일치비율은 91%고 이게 또 출장은 42.1%에 불과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직도 계속해야 할 사업이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 부분은 수요가 좀 있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추경에라도 이거는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축시장에 거래되는 한우 중에 친자확인이 된 소와 안 된 소가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게 바로 농가소득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 친자확인 사업을 통해가지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다음은 632페이지 중간입니다. 꿀벌 구조개선 지원사업이 있죠. 계속사업으로 전년 대비 한 6,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3억 3,000을 편성했어요, 그지요. 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액 사유와 토종벌 우량종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들이 해마다 보통 많이 지원하는 사업이 무밀기 사료, 소초, 채밀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통 구입에도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종류가 한 2~3종류로 나눠집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가을에 구입하는 거 하고 봄에 구입하는 게 약간 단가가 좀 틀립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다른 데 채밀기나 이런 사업을 해서라도 일단 토종벌 구입하는 쪽으로 그리 예산을 돌리려하고 나머지 차후에 이제 여건이 되어진다면 그 예산을 또 더 확보해서 양으로 많이 증식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몇 군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안 서 있어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저희가 아마 종류별로 10~20 해서 한 50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서를 검토한 바로 우리 예산 수립은 사업별 산출 근거에 의한 금액을 예산서에 항목별로 산출 근거를 표시해야 함에도 유독 우리 축산과 예산을 보면 친환경 직불금 1식 2억 4,000, 또 뭐 장기인증농가 5,000만 원, 꿀벌산업 구조개선 6억 6,000, 수산종자방류 7,500, 염소 생산성 기반 지원사업 8,000, 이 모든 이 많은 예산이 다 뭉친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만 편성해 주면 우리 축산과에서 알아서 쓰겠다는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이런 발상은 대단한 위험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산출 근거를 갖다가 명기해가지고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632페이지 우량암소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이 있지요. 도비매칭사업에서 군비 100%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지요. 전년 대비 7,10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만 편성하였는데, 해마다 250개씩 이식을 해오다가 지금 25년에는 200개로 줄었는데 감액 사유가 어떤 거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게 경상대학교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다가 경상대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뭐 킹콩사업인가 해가지고 아마 국비지원사업 형태로 아라… 사업인가 그 사업을 하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경상남도 축산연구소에서 보급하는 그 수정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한 1년 해가지고 검증이 되고 난 이후에 그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 수정란 이식사업을 갖다가 요약해보면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공란우를 5두를 선발해가지고 그 공란우를 경상대에 수정란 생산업체에 ㈜더킹콩에 보냈죠. 입식을 해서 수정란을 회수하고 회수한 수정란을 갖다가 시술자에게 공급해서 4시간 안에 이식하는 시스템이죠, 그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은 이제 도 축산연구소에 도비지원으로 수정란 20개를 현물로 지원받고 우리 군에서 수정란 이식지원비 예산만 세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현재 지금 우리가 이게 신선란으로 공급합니까? 아니면 동결란으로 공급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동결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동결…,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확인해보시고 이게 동결란하고 신선란하고 수정율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만약에 동결란으로 계획이 되었다면 신선란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하단에 지리산 함양 브랜드 육성사업에 전년과 같이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죠. 633페이지, 여기 보면 홍보비 5,000만 원, 홍보행사 5,000만 원, 홍보마케팅 지원 7,000만 원 사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군에 흑돼지 사육 농가수와 사육두수 그리고 지리산 함양흑돼지의 브랜드에 몇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이제 5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총 9농가 중에. 지금 3농가는 활발하게 하고 있고… ○정광석 위원 9농가에 흑돼지가 몇 두죠? 대략으로.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때 한 3,000인가 그리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광석 위원 예, 그거는 뭐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 지금 전부 다 이게 홍보비란 말입니다, 홍보.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있는 일반운영비와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관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위에 있는 부분은 연중 홍보를 위한 사업이고, 밑에 행사운영비는 축제 때 홍보하는 행사비고, 밑에 민간이전은 마천 농협에서 홍보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우리 앞에 편성한 5,000만 원은 우리 집행부 군에서 연중 행사비로 홍보비고, ○농축산과장 장운식 연중행사로 언론이라든지. ○정광석 위원 또 우리 지금 홍보행사 5,000만 원은 산삼축제 때 우리가 흑돼지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시식회나 다른 걸 하는 행사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예, 맞습니다. 예, 그런 행사입니다. ○정광석 위원 또 그러면 이거 또 7,000만 원은 마천농협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마천농협에서 홍보행사하는 사업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홍보행사 비용을 군에서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홍보행사비는 군에서 직접하는 겁니다. ○정광석 위원 군에서 우리가 시식회를 하는 거고, 그러면 홍보마케팅 지원은 7,000만 원을 하면 이거는 지금 마천 농협에서 자부담해서, ○농축산과장 장운식 자부담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가 현황하고 9농가 중에 5농가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조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은 634페이지 중간에 있지요. 지리산 함양흑염소 가공유통센터 건립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일단은 4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어느 법인이고 어떤 규모로 건립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게 이제 위에 있는 사업하고 비슷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아마 선정되었는데, 내년부터 3개년 간 12억 3,000만 원이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내년에 6억 원 기반조성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되고, 지금 계획하기로는 당초 심사할 때 위치는 함양읍에서 고속도로로 나오는 쪽에 감배마을 가는 쪽에 보면 삼거리 쪽에 일부 위치를 자기들이 땅을 구해가지고 조건이 돼가지고 심사도 통과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 그 옆에 타이어 공장인가 하나 해갖고 좀 지나면 그쪽 도로변에 잡혀있는 땅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구도로?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구도로요. ○정광석 위원 구도로 쪽으로?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예. ○정광석 위원 예, 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하림에 틈새시장을 파고들어서 염소도축장이 우리 함양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떤 이런 시설은 하루빨리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하림 도축장에 보면 2층이고 뭐고 다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 도축장에서 해서 거기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또 시내로 가지고 나와서.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시설 지원받기가 어렵고, 개인적으로 얽힌 문제도 있고, 또 거기서 바로 하기는 그렇고 좀 해서 그 도축장, 경매시장, 유통시장도 그런 형태로 거의 같을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산서 637페이지 염소 생산성 기반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이제 전년과 같이 8,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종염소 구입, 미네랄, 기자재 구입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종염소 구입을 갖다가 몇 두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구입을? ○농축산과장 장운식 구입을 한번 봐야 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되어지고, 그러면 한 10두 정도 계획한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10두?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지금 종 염소는 가격이 대충?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때 한 200만 원 했었는데. ○정광석 위원 200만 원 훨씬 더 할 걸? ○농축산과장 장운식 더 합니까. ○축산담당 박민순 지금 기준으로 200만 원 하고요. ○정광석 위원 아, 200만 원. ○축산담당 박민순 사실 좀 더 좋은 놈들은 400만 원 호가하고,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소규모 하단에 보면 소규모 양계사업 있지요? 양계 육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예산이 줄었어요.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군수님 역점사업이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게 군수님 역점사업으로 해가지고 야심차게 우리 또 조례로 만들고 예산도 세웠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 부분은 이제 당초 한 6개 정도 매년 하기로 되었는데, ‘23년도에 4개소 선정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개는 지금 거의 완료했고, 3개는 추진 중이고 올해도 한 10개소를 선정했는데, 1개는 지금 실행 중이고, 9개는 선정을 받고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당초에는 마을 인근에 가까운 데 해도 되는 걸로 해가지고 50㎡, 한 15평 정도 규모 하면 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부지선정에 애로가 많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15평 좀 소규모로 한다고 해도 이게 한 사람이 계속 붙어가지고 수지타산에 약간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선정을 했다가 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좀. ○정광석 위원 저희들이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우려를 갖다가 엄청나게 했단 말입니다. 저도 축산업에 35년간 축협에 몸을 담았는데 사실 규모화되고 이래야 돈이 되지. 그 계란 100개, 200개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포장해서 팔아서 처음부터 참 이게 무리한 계획이라고 저희 위원들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이왕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예산서 640페이지 보면 축산시범 마을 신규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죠.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 제가 죄송한데 640페이지? ○정광석 위원 640페이지? ○농축산과장 장운식 방금 질문하신, ○정광석 위원 예, 우리 640페이지 축산시범마을.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 축산시범 이거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기술 이거 말입니까? ○정광석 위원 사업별설명서 493페이지 잠깐만요. 축산시범사업으로 국비 계속 있잖아요. 6,000만 원을 했다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한우 수태율 이거는 이제 한우 수태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궁 난소에 효과적인 베타카로틴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점검 형태로 해가지고 수태율을 높이는 과정을 컨설팅처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까. ○정광석 위원 그러면 누가? 어디 수의사들이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수의사들이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 부분도 조금 추후에 상세하게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1페이지 가축질병 예방관리에 있지요. 상단에 전년과 같이 8억 2,262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보면 사무관리비로 공중방역수의사 숙소 임차료 연 540만 원을 편성하였죠, 그지요. 이게 그래도 그 뒤에 보면 국내여비 중 공중방역수의사 관내여비 또 12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 병역의무 대신에 수의사 한 명이 방역수의사라고 해가지고 병역업무 대신에 직원 형태로 한 명 와 있습니다. 사무실에 근무를… ○정광석 위원 군 복무를 위해서 우리가 파견된 수의사한테 제공하는 숙소다, 임차료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여비는 그 수의사한테는 주는 관내여비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면 653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로 계속사업으로 전년과 같이 1억 4,500만 원을 편성했지요.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치료 및 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54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지원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거는 이제 도비보조사업이 모자라서 군비로 추가 편성한 겁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의사들한테 우리가? ○농축산과장 장운식 보호소를 맡겼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보호소를 맡겼다는 얘기잖아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예. ○정광석 위원 그럼 맡겼으면 그거하고 그럼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지원비로 또 1,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3,000만 원이 치료 및 관리비로 3,000만 원이 있고, 지금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지원은 1,500만 원 이거는 수의사한테 그냥 위탁을 한 거고, 이 3,000만 원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 중복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은 수의사회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중에 이게 기준이 보호비가 15만 원 10일 기준해서, 그다음에 안락사가 5만 원, 사체처리 4,000원 해가지고 돌아가는 내부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이고, 이 앞쪽에 있는 유기동물 치료 및 관리비 3,000만 원은 우리 관에서 직접 집행하고 유지보수라든지 시설 대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산출 근거를 갖다가 이거 뭐 종이가 아까워서 종이비가 많이 들어서 이거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산출 근거에 간단하게 명기했으면 저희들이 이런 질의할 시간도 낭비하지 않을 텐데.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 죄송합니다. ○정광석 위원 예, 전부 누락을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이게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이 중성화 지원으로 500두, 또 655페이지 보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200해서 700두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년도에 우리 400두 했다고 했죠, 400두. 그럼 이게 수의사 2명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의사 둘이서 매일 두 마리씩 잡아가지고 중성화를 해야 700마리를 하는데, 이게 자기 전업 냅두고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아까 두 명에서 하다고 그랬잖아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두 군데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고양이가 해가지고 또 그 고양이 중에 반은 암놈이고 반은 수놈으로 보는데, 그 수놈을 잡을 확률하고 이 목표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축산기간제가 한 명 있습니다. 기간제가 한 명 있어가지고, 또 유기동물 신고 들어오면 잡으러 다니고. ○정광석 위원 포획.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그분이 또 좀 많이 협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양이나 개 같은 거 잡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다 잡지는 못하고, 우리는 또 기간제 한 분이 그분은 전적으로 유기동물이나 무단으로 돌아다니는 고양이나 개 잡고 그런 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와주십니다. ○정광석 위원 이걸 그러면 중성화 시술을 갖다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우리 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시술은 수의사들이 합니다. ○정광석 위원 수의사가 하는데, 우리가 작년도 400두 했다고 했는데, 400두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 ○가축위생담담 최영재 그거는 이제 포획부터 수술하는 과정까지 전부 다 사진하고 서류 다 첨부시켜가지고 동물보호시스템에 입력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보고 다 확인을 해가지고. ○정광석 위원 그래, 우리가 소처럼 이력제가 있어가지고 귀표가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가축위생담담 최영재 대신에 수술할 때 저희들은 귀에다가 또 표시를 하거든요. 밖에 방사를 하면서. ○정광석 위원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인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페이지 656페이지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3억 8,000을 편성했죠.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지원금을 1개소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총 6농가가 있다고 그랬죠. 6농가 중에 지금 한 농가가, 아까 뭐 2농가를 신청했는데, 이거는 한 개만 잡혀있어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총으로 1개소로 묶어놓은 겁니다. 1개소가 아니고. ○정광석 위원 아, 1개소로. ○농축산과장 장운식 1식으로 한 겁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참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이게 산출근거를 이해하기 쉽게 딱 해놓으면 우리가 좋을 텐데, 그러면 6농가가 다 이게 우리가 축사시설이 허가 난 시설입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6농가가?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안 난 농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 허가가 안 난 농가들은? 먹인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개가.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들이 신고 받기로는 그게 없는 걸로. ○정광석 위원 없고 이게 6농가가 다예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식용종식 이게 폐업이 되고 나면 이 가축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정부에서 이거. ○농축산과장 장운식 처리하는 계획서까지 받아서 본인들이 다 처리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27년 2월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 안에 다 소비를 우리가 개값은 다 보상을 해 주잖아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개 보상을 받고 팔아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그거는 27년 법 시행 전까지는 됩니다. ○정광석 위원 안에까지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626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2023년도에 전체 예산이 도비 포함해서 2,600, ‘2024년도에 4,200, 올해도 4,200 전년도에 여성농업인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예산서에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5명. ○박용운 위원 5명. 아, 그러니까 예산은 7명 편성했는데, 5명이 했다. 그러면 ‘2025년도 애들 자꾸 요즘에 아이들을 안 놓으려고 하니까, 그지요. 그런 애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628쪽에 건강검진 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50세에서 70세라고 말씀을 하셨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51세부터 70세까지. ○박용운 위원 51세에서 70세. 그거는 저기 위에서 내려오는 상위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의 방침입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국비지원사업에 국비매뉴얼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운 위원 이런 예산이 내려올 때 도에다가 건의를 하든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농사짓는 분들이 사실은 70세 이상이 많습니다, 맞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연령 확대를 해서 정말 요즘 그 전국에서도 지금 노인 인구도 65세에서 70세인가, 75세로 지금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지요. 사실 요즘 70세 넘어도 다 지금 노동력이 좋아져서 농사를 짓는데, 이런 거는 연령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거는 도나 정부에 열악한 농촌 저 위에 있는 분들은 아마 탁상행정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있는 이런 애로를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그 페이지 농어촌 왕진버스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병·의원, 약국 등 의료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복지 증진이라고 그리 목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국이라는 거는 약도 처방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왕진버스 같은 거는 보통 해줍니다. 기본적인 약은. ○박용운 위원 아, 약도?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상비약이 아닌 의료로서 처방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해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9쪽에 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 계속사업으로 5,000만 원 이리 편성해놓으셨는데, 무농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작물이 뭡니까? 도대체.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게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100ha씩 해가지고 5,000만 원씩 지원해놨는데, 농약을 안 치고 할 수 있는 농작물이 뭐뭐 있어요? 도대체. ○농축산과장 장운식 특별히 규정은 안 되어있고, 지급할 단가만 논과 과수, 기타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어느 농가에 어떤 작물에 지원을 해줬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여기에 이제 우리 예산 올린 100ha 이게 해마다 거의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박용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무농약으로 한 농가에 지원을 해줬으니까 무농약으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작물에 지원을 해줬냐 이 말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친환경으로 하는 농가가 우리 벼하고, 산삼 산삼도 산양삼이 친환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미자나 특작에서 약간 있고, 대부분이 가장 많은 농가가 벼하고 벼도 안의 쪽에 용추미 거기서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산양삼 농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벼를 그러면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는다 이 말이네,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예예. 그러니까 이제 약은 치는데 일반 농약이 아니고 친환경 자재나 그런 걸 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산삼은 임업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임업인데 현재로는 그것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임업 쪽으로 넘어가는 건 맞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농업 파트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630페이지 곤충생태관 쉼터 운영이라고 이리했는데, 이게 지금 휴관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올해까지 치면 한 2년 가까이. ○박용운 위원 2년. ○농축산과장 장운식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한 뭐 4~5년 됩니다. ○박용운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작은 영화관하고 연계해서?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그 부분은 아래쪽 부분인데 작은 영화관에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돔 시설은 실제적으로 안에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고, 그 아래 쪽 부분은 뜯어내는 걸로 해가지고. ○박용운 위원 그래,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작은 영화관이 주 몇 회 운영을 할 계획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이게 기술센터에서 인도교로 건너오면 바로 공원인데, 기술센터하고 무슨 연관된 콘텐츠를 개발해서 상림과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들 당초 건립 목적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폐관하는 쪽에 고려를 했다가 그게 이제 폐관은 안 되고 목적 사업이 끝나는 10년 보존 기한까지는 명맥을 유지하고, ○박용운 위원 유지하고. ○농축산과장 장운식 환경이라든지 활용도를 좋은 쪽으로 찾자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파크골프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영화관이 활성화되고 다른 부분이 게이트볼이나 다른 용도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맞춰가려고 저희들은 이제 휴식공간으로만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라서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거기 옆에 보면 아이들 자동차 뭐 그런 거 있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예,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런 거는 좀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보기에.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게 이제 어린이 교통시설체험장인가 그런데 안전체험장인데, 그 시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가의 장비를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게 좀 오래돼가지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리모델링 하려고 해도 예산도 많이 들고, 실제로 우리 관내 어린이들이 좀 많이 좀 적어서 그것도 활용가치가 많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영화관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휴게나 이렇게 하면 그런 데 또 사람이 올라면 카페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고, 그지요. 어쨌든 상림 정도 되는 공원이 활성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서 632쪽에 보면 꿀벌사업 구조개선 토봉벌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전라도에서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 함양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한 적이 없나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제가 알기로는… ○박용운 위원 나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내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내가 7대 때도 누누이 보존지역을 지정을 해서 양봉이나 이런 게 못 들어오게 좀 막았으면 좋겠다. 왜 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양봉에 치여서 갈 데가 없어서 제주도까지 가서 벌을 키워야 되고, 이런 애로가 있냐 이 말이죠. 나는 이 예산을 아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지금 봉화병이 많이 없어져서 활성화가 되려고 했는데, 특히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쪽으로 봤을 때 옛날에 한참 벌 사업이 활성화가 될 때 벌에 관련된 것만 해가지고 농협부터 가공 판매까지 해서 한 160억 원이 넘었다 말이죠. 그게 지금 경제적으로 지역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심한데 이거 그냥 사향길로 접어두고 방치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활성화를 위해서 보존지역을 다른 지자체에 빨리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삭감된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꼭 검토해서 같이 상생할 수, 제가 자꾸 이런 말 드리면 그거 할지 모르지만 함양에 뭐 사실은 기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다른 데 행정처럼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거 지정해서 보호를 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맞는데,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내년에 어쨌든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양봉만 아니고 한봉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리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산서 633쪽에 함양지리산 흑돼지 홍보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그냥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마천에 지금 농협에 감도니라는 게 요즘 히트를 치고 얼마 전에 삼시세끼라는 예능프로에서 지리산 산삼막걸리하고 지리산흑돼지를 사가지고 요즘에 매출이 지금 요 근래에 막걸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지금 광고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에서 지금 서울 가는 버스 있지요. 그게 지금 서울로 가고, 울산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지리산 고속버스가 그것도 지금 계약이 되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버스 예를 들어서 뒷면이나 이런 데 내가 예전에 버스 관계되시는 분하고 얘기하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걸 이용해서도 우리가 상시 광고를 낼 수 있는 것도 좀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한번 고민해보셔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고려해서 어쨌든 지리산흑돼지가 많이 좀 홍보될 수 있도록, 내가 이번에 삼시세끼에 서울에 있는 제 딸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내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이게 효과가 굉장해요. 파급효과가. 그런 걸 잘 이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산청군에 한번 기관에 의뢰를 해보세요. 한방축제할 때 흑돼지 관련된 그 농협에다가 2,000만 원인가 지원을 해줬어요. 홍보하고 뭐 좀 하라고,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이거는 뭐 어차피 벌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651쪽에 동절기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양에도 오리사육 농가가 제법 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지금 10농가에 35만 수 정도 됩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원을 할 때 농가마다 줍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지원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농가마다 다 주고 있습니다. 11월~2월까지 4개월분을 육용오리 입식할 때 보통 줍니다. ○박용운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도비가 한 300만 원 좀 안 되게 지금 편성을 됐는데, 그지요. 군비를 조금 줄이려면 사실 이것도 도비로 얻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도에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어차피 지원해 줄 거면 지원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걸 도비 줬다고 할 수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리고 예산서 653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타보상금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수당이라고 4명 15일 해가지고, 편성을 해놨는데 명예감시원이 뭡니까? 이게. ○가축담당 최영재 저희가 1년간 위촉을 해가지고 동물복지 분야 이쪽으로 홍보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활동할 때 같이 나가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는 수당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거는 이거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5만 원×4명 해놔서, 요즘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죠, 시급이? 이거 최저임금은 줘야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656쪽에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허가되어있는 데가 여섯 군데라고 했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총 한 게 그렇고, 허가 실질적으로 정상 영업한 데는 한 군데라고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박용운 위원 개 사육하는데 말이야. ○농축산과장 장운식 총 6개 가구가 있었는데, 실제 정상적인 영업허가 자체는 한 군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박용운 위원 그러면 만약에 허가가 안 되어 있는 사육하는 데가 아까 파악했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지요, 그지요. 없다고 그랬죠, 아까. 허가를 안 내고 사육하는? ○농축산과장 장운식 다섯 군데입니다. ○박용운 위원 다섯 군데, 허가를 안 내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박용운 위원 그 외에는 더 없고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박용운 위원 그럼 이분들은?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분들은 정확한 지침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조정율을 줘가지고 적게라도 보상을 해 줄지, 아예 안 될지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중앙지침을 받아 봐야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염소든 닭이든 개인 농가에서 두수를 정해서 그 이내에는 사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럼 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런 것도 지원 방법이 있는지, 왜 이게 국도비를 얻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물론 이제 유예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식당 같은 거는 전문식당?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 식당은 아마 우리 같은 매뉴얼에 있는데 이거 담당하는 부서가 틀려서 제가 100%는 모르겠는데, 이게 폐업 소상공인 지원과 시설, 물품 교체 비용 형태를 해가지고 기준은 마련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내가 왜 이런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냐면 요즘 식당이 다들 매뉴얼이 전문식당이거든요. 맛집이란 말이에요, 맛집. 그런데 이분들이 20년, 30년 이것만 계속하시다가 이걸 못 하니까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하려면 기술력이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지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같이 고민해줘야 할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빠지지 말고 챙겨서 어쨌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사업설명서, 아니. 업무 보고 책자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말씀하셨지만 흑염소 가공하는 거 있지요. 그게 예산 지원 비율이 지금 그거는 전부 다 그것도 국도비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맞습니다. 전환 도비, 국비입니다. ○박용운 위원 총 얼마라고 했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12억 3,000만 원인가, 12억 3,000만 원입니다. ○박용운 위원 저는 이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얘기하는 개고기 같은 거 먹지 마라고 하니까 그거 대체해서 영양가는 게 주로 흑염소 쪽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참 다른 데보다 발 빠르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참 그거는 잘하셨다고 보는데, 앞으로 흑염소를 만약에 이게 다른 산업처럼 활성화가 되려면 현재 있는 우리 함양 관내에 지금 염소 사육하는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미허가 농가까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6농가에 3,075두로. ○박용운 위원 아, 그렇죠. 물론 적은 양은 아니지만 요즘 이게 없어지면 분명히 흑염소로 전환하는 음식점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지요. 그러면 이거를 개인 그거처럼 이렇게 흑염소도 좀 더 우리 함양 관내에 많이 늘어나야 이렇게 돈을 12억씩 주고 준비를 하는데 나중에 염소가 없어서 못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예,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예, 권대근 위원입니다. 함양 농축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환경위생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민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가축분뇨 냄새 이걸 자기 과장님도 어제 시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 대책은 농축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들 이제 원인에 대해서 축사로 질문을 하고 하니까 약간 죄송하기도 하고 농가들 교육을 통해서 의식개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축산 부서에서는 육성을 위주로 하고 있고, 실제 당근과 채찍을 저희들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분야를 좀 지원하고 있고 체벌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권대근 위원 근본 대책을 물어보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은 농축산과장님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원부만 이렇게 다루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준비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들은 이제 출입이라든지 지도 점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화처리시설이라든지, 환풍기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재료비로 사는 탈취제 이런 부분도 농가에서 일부를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구입해서 공급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양 과가 쉽게 탁구게임 하지 마시고 떠넘기기 하지 마시고, 두 과가 어떻게 해서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좀 꼭 세워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절별 기숙사 추가 건립 이게 역점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예산서 몇 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혹시.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 이 예산은 아직 농식품부에 사업 확정이 12월에 돼서 예산서는 내년 추경이나 올라올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얼마 전에 우리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현장 연시회 한번 개최했죠, 그지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가고 했는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트랙터, 자동화 관개 시스템 그지요. 드론 방제 등 이걸 시행해서 이거 한 목적이 우리가 보니까 농촌진흥청장 와서 설명하길 스마트 농업기술은 이상기후와 노동력 부족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를 위해서다 했는데, 그럼 이 두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배치됩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하나는 부족한 노동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사업이고, 이 지금 두 사업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배치되는 사업인데, 아주 이율배반적인 사업이 지금 2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양파기계화하고 스마트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이 인력 부족에 따른 노동력 절감인데, 실제로 우리가 양파 재배농가가 한 600농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기계화할 수 있는 농가는 한 150~200농가 이내 좀 젊은 세대들만, 나이 드신 분들은 기계화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기계화됨으로 해서 이런 양파증식이나 수확할 때 거기에 인력이 많이 감축되니까 나머지 소농가들은 굉장히 인력 확보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대농가는 인력을 절감하고, 또 소농가한테는 외국인 인력이나 또 다른 대체 인력을 확보를 해야될 그런 양면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농가가 인력 구하기에 편리성이 많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앞으로도 대농가는 기계화 쪽으로 나가고 또 소농가는 우리 외국인 인력이나 또 외국인 인력이 요즘 양파뿐이 아니고 사과나 곶감, 이번에 우리 공공형 인력을 사용한 농가에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한다, 인건비에 비해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인력을 통해서 하거나 우리나라 사람이 14만 원, 15만 원 하는데, 공공형은 9만 6,000원에 하기 때문에 거의 2/3밖에 인건비가 안 들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대근 위원 당분간은 두 사업이 충돌해도 특별한 대책이라 해야 될까 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현재 우리 농촌 입장으로는 봐서는 계속 같이 나가야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배치돼서 충돌하는 장면이 계속 연출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을 잘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를 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인근 토지매입 중간 부분 7필지 구입하는 사업이 있지요. 밑에는 바로 밑에 보면 알겠지만 1억 8,500짜리 해가지고 1식 했고, 옆에는 1억 8,300 이게 오타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오타입니까? 혹시 확인돼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오타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오타라고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200만 원 차이가 나는 건 숫자가 잘못된 거 오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오타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거 좀 정정해 주시고 7필지 이거 매입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6필지는 우리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앞쪽에 보면 거기에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천기본계획 상에 따라 제방사업하고 교량이 다 가설되어서 이거는 하천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없고 해서 용도 폐지되어 기획재정부 땅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공사에서 매입 의사를 물어봄에 따라 저희들이 안 하면 아마 민간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일대를 다 관리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치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나 용도.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게 이제 당초 하기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귀농·귀촌 창업센터 그 사람들 체험장입니까.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이나 다른 여러 가지 부대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486페이지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경주마 예산을 올해 와서 그걸 다그치고 올해는 예산을 안 준다고 했더만 이게 또 이런 말 사업 신규 이거는 승용말 조련 강화입니다. 우리 함양군을 말을 이렇게 사랑합니까. 왜 이런 예산을 또 올렸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장운식 경주마는 실제 처음 출발이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도시민들 유치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있었는데, 몇 해 거듭하다가 사행성 시설을 홍보하는 거는 안 맞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안 했고요. 이 부분은 말산업 육성법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가 지금 아홉 말을 사육하고 하고 있는데, 그걸 조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이용하기 위해서.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에 말 관련 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말 관련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게? ○농축산과장 장운식 조련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예.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밑에 보니까 기타보상금에 외국인등록, 마약검사, 산재보험 등 해가지고 예산을 1억을 편성했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왔는데 마약검사를 했습니다. 양성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 이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시스템이 내가 볼 때는 들어오기 전에 마약검사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농축산과장 장운식 들어와서 합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떤 문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양성반응 나와서 도망가면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외국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숙소이탈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 함양군의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우리 공공형은 없었고, 농가형 해가지고 작년에 1건 외에 나머지는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자, 들어와서 마약검사를 했는데 양성 나왔어. 당연히 다시 추방이죠, 그지요. 그런데 양성 나온 자가 도망을 가버렸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무의미한 검사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마약검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제 의견이 잘못됐을 수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게 검사 신빙성이라든지 다른 여건 때문에 아마 제도가 국내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검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나라를 못 믿는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들어온 사람을 했는데, 이 마약검사가 양성이 나와가지고 뭐 도망가면 뒤에 뒷북 치는 거지 이게 뭐 검사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신변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재입국이라든지 이런 걸 농가에서.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군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국적으로 봐야될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건의를 해서라도 마약검사나 이런 비용은 들어오기 전에 그 나라에서 해가지고 양성 나온 그런 사람들을 사전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지. 이거 들어와서 양성 나와가지고 이거 양성 나왔다는 이유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마약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검사 했다 그러면 도망가려고 생각 안 하겠어요, 먼저. 한번 이 문제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예, 양인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몇 건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기금보조사업에 보면 승용마 조련 강화사업이 500만 원에 2필 80%, 8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근거를 보니까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이거는. ○농축산과장 장운식 조례는 없습니다. ○양인호 위원 조례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80%를 지원하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2필만 80%를 지원하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게 중앙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중앙지침은 좋은데 그 근거를 찾아가지고 좀 주시고.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왜 우리 그 두 곳에 한 군데는 아홉 마필을 기르고 있고, 한 군데는 몇 필을 기르고 있는지 얼버무려서 제가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 지금 현재 2필만 해가지고 80%, 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왜 2필만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규모가 지금 함양승마클럽이라고 있는데 거기 9마리 있고요. 천령승마랜드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양인호 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지금 말을 키우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양인호 위원 아까 두 곳이라고 해서. ○농축산과장 장운식 두 곳인데, 여기는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 지금은 없습니다, 말이. ○양인호 위원 아니, 그래서 두 곳인데 아홉 마필을 키우고 있는데, 왜 2필만 선정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기금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80%를 지급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기금보조사업의 매뉴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아홉 말 다 해 주면 좋을 수 있지만 이거는 시범사업이라 해가지고 시군마다 수요라든지 예산 형평성을 봐가지고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 기금보조사업의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고.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 그거는 이제… ○양인호 위원 2필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자꾸 과장님 이걸 갖다가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의심이 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을 좀 요구를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이게 상세가 안 나오고 자꾸 어물어물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 질의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 근거에 보면 500만 원×2필×80% 해가지고 800만 원 그러니까 20%는 자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네. ○양인호 위원 그러면 이 2필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638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군비 100% 가축분뇨 액비수거 지원이 있고,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총 지원 금액이 6억 500만 원인데, 우리가 ‘2023년도에 3억 7,500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3억 7,500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도에 6억 500으로 증액한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 지금 현재 민간보조사업으로 군비 100% 지원은 이걸 어디에 하는 건지, 앞으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일단 이 부분은 3개 항목이 있는데 2개 항목은 같고,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 지원 이게 2억 5,500만 원 늘은 사항입니다. 이 사유가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이 산림녹지과 사업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농가에서 바로 구입하는 걸로 당초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조합으로 바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방식을 바꿔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 이게 축분퇴비 생산 지원이라 하는 내용은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네. ○양인호 위원 그런데 애시당초에 25만 포를 지원하다가 30만 포를 지원해서 5만 포를 증액했죠. 2,700톤 해가지고 50% 부분을 이리하는데, 이거 농가에서 자기들 50%를 갖다고 어떻게 충당하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사고 난 뒤에 전표를 보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사후정산 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양인호 위원 정산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그러면 톱밥만 이렇게 지원하고 축산분뇨 시설장비 및 기자재 지원이 1,000만 원×50대×50%, 2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2023년도에 12개소 3억, ‘2024년도 28개소 9억 1,080만 원, ‘2025년도에 유독시리 20개소 2억 5,000입니다. 이게 이렇게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 부분은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 그대로 아마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주로 하는 게 스키로더, 퇴비사 이런 거는 수요가 거의 뭐 많이 찼고, ○양인호 위원 아니, 해마다 가는 거는 좋은데 가는 건 좋습니다. ‘2024년도 28개소 9억이나 지원 했다가 갑자기 ‘25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되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함양군이 지금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행사운영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높아가지고 페널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오히려 산청보다 우리가 더 작습니다. 그런 게 우리 행사운영비나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와 비율이 높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또 우리가 꼭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보다는 거기에 저촉이 안 되는 일반운영비나 기타보상금 쪽으로 약간 예산을 변경해가지고 편성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양인호 위원 소장님 저도 지방교부세가 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보조사업 부분에서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리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이런 하나의 과정이 있을 것 같으면 이런 과정을 엮어가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부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는 거는 사실이고, 지금 현재 인정받고 우리 함양군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행사지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기타 보조금을 많이 줘가지고 교부금 준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팍팍 한 7억씩 팍팍 줄어드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또 애시당초 28개소를 갖다가 9억 1,000만 원을 지원하다가 또 내년에는 이리 팍 줄어버리면 지원 과정이 그것도 좀 7억이 아니고 이게 28개소 8개소밖에 안 줄었거든요. 편성 과정에서 이런 설명이 제대로 잘 되면 저희 위원들이 시간 낭비 해가지고 질의를 할 내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편성할 때 한번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리해 주시면 좋겠고,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농축산과장 장운식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잠깐만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안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면 한번 와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든가, 시간을 내가지고 사업별설명서를 가지고. 그리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회의를 질의를 할 때 충분한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고 할 때 저희 위원들이 한번 탁 봤을 때 알 수 있게끔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몰라서 그랬는데, 이 예산 6억 6,000으로 줄은 게 저희 올해 함양농협에 친환경사업소에 교반기하고 대기환경오염법에 따른 집진시설하고 그런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일몰되어가지고 아마 줄은 거를 저희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제 증액이나 감되는 그런 연속성이나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이거 감되는 부분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인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저희 위원들도 이 예산을 심사할 때는 사전에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도 시간 관계로 인해가지고 질문을 많이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지만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한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우리 직불금 113억 원 지금 편성되어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기금보조사업으로. 우리 함양 관내에 지금 직불금 제일 많으신 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한 30인 정도 해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직불금이라 하는 게 농사짓는 사람 위주로 돼야 하는데 요즘 사실은 전부 전답 임대하면 계약조건이 직불금을 내가 받는 걸로 한다는 이런 소리도 있고 해서 아마 직불금이 많이 줄었지 싶어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661페이지 체류형 창업지원센터에 보니까 공공운영비로 시설관리 6,000만 원, 그다음에 귀농인의 집 시설물 보수 2,000만 원 이리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18년인가 19년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한 5년, 6년. ○농축산과장 장운식 7년 가까이 됩니다. ○박용운 위원 7년.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은 ‘2025년, ‘2024년도 이리됐는데 앞으로 계속 해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게 실제로 공공운영비는 우리 관에서 집행하는 공과금이나 이런 사업이고, 실제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뭐 소규모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밑에 사업은 체류형 센터 외에 귀농인의 집 해가지고 건물로 치면 한 30농가까지 됩니다. ○박용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체류형 지원센터에 사시다가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함양에 이렇게 눌러사시는 분들이 혹시 몇 호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처음에 퇴소할 당시는 70호 가까이 되는데, 그 뒤에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조사를 하라고 해서 보니까 평균 50% 정도는 잔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함양에 눌러살아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박용운 위원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삽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우리 농민들하고 비슷하게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처음에 근거리에 와가지고… ○박용운 위원 집을 짓고? ○농축산과장 장운식 보통은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집을 짓는 사람도 있는데, 돈이 여유가 있고 귀촌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집을 짓고 사는 경우는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여기 와서 농사를 배워서 전문경영인으로 농사를 짓는데, 군에서 지원 같은 거는 잘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초창기에는 정착금 형태로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일반 농민들하고 똑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요. 내가 이거 덧붙여서 외국인 근로자 이거 지금 사옥관리는 이쪽 부서 아니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요. 그거 지금 내년도에 관리·운영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놨는가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보시면 올해까지는 3억이고, 내년에는 4억으로 올려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용운 위원 4억. 또 그거 외에 계절근로자들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얼마나 편성되어있나요? 전체적으로. ○농축산과장 장운식 운영비 형태로 4억 9,000이면 1억 9,000이고, 3억 빼면. 나머지 또 국비사업으로 1억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계절근로자가 과장님이 지금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양파농가에 가서 우리 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계절근로자가 사실상 그 능률이 지금 다른 일반 인력사무실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면적으로 따졌을 때 한 기술적인 부분이 지금 어때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거의 단순노동 형태로 돼가지고 일반인력보다는 한 1.5배 나은 걸로 지금. ○박용운 위원 낫다고? ○농축산과장 장운식 농가들보다. 예, 의견이. ○박용운 위원 일을 잘한다 이 말이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예. 그분들도 어차피 베트남에 제일 오지 형태로 해가지고 농업에 종사했고 그다음에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주인하고 설명을 받아가지고 이리 안내를 하면 그분들이 금방 기술을 익히고 잘합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이거 지금 4억인데 또 역점사업으로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20억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그것도 관리·운영하려고 하면 이것보다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조금 더 추가 될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당연히 근로자가 부족해서 그런 분들 와서 하는 거 나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우려가 있다 이 말이죠. 안 그래요? 우리 군에서 지금 사실은 건물 운영 잘 안 되는 건물도 많이 있는데, 또 짓는 데만 자꾸 이렇게 하는지 안타깝고 물론 위생법이나 어떤 법이 되어서 모르지만 정말 농번기 때는 그 면에 그 마을에 가면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을 텐데, 그게 뭐 제도적으로 어려워서 아마 지금 회관 같은 것도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건물만 짓는다고 능사는 아니다. 각 부서에 보니까 올해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다 됐어요. 물론 공모해서 선정해서 국도비 확보하는 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매칭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공익에 부합하냐 이 말이지. 안 그래요.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서 662페이지에 귀농인들을 위한 빈집 수리하는 거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도 아마 그렇고 요즘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물론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빈집에 그런데 내가 이제 단순한 거는 그 가족들이 빈집을 그러니까 계약할 때 과장님, 월세를 줍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몇 년간 쓰고 돌려주는 식으로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원래 취지는 한 10년간 임대 조건인데, 그거는 길고 해서 한 5년간 임대해 주는 걸로 하고 실제 계약은 2년 단위로 연장하는 걸로 지금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게 이제 요즘에는 밖에 나가면 사실은 자식들이 그래도 괜찮게 다 사는 모양이라. 향수에 젖어서 내 집이 뭐 썩어져도 차라리 내가 추석 때, 설에, 여름휴가 때 하루 자는 걸 원하지 가만히 놔둬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지요. 그래서 빈집을 잘 안 내어주려고 해. 이런 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냐 이 말이지.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 부분도 지금 실제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서 소유자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들이 풀로 된 조사된 내역을 찾아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승인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전수조사 형태로 해가지고 소유자와의 연락 체계라든지, 임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실제로 내년 20호 잡은 것도 실제로… ○박용운 위원 어쨌든 잘 이렇게 홍보하고 회유를 시켜가지고 가족들이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지방이 지금 소멸이 아니고 절벽에 맞닿았다 말이에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아까 계절근로자 신규 건물 짓는 거 이런 거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과장님 집이 휴천이잖아요, 그지요. 휴천에 가면 지금 휴천 초등학교, 문정 초등학교 전부 다 폐교고, 도롯가에 흉물이라. 내가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좋은 거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남은 시간에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잘 우리가 조경 숲을 조성해서 돌려드리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할 일이다 이 말이지.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휴천초등학교 그런 거 폐교 같은 거 가만히 놔둘 거냐는 소리 많이 안 듣습니까. 이런 것도 고민을 뭐 꼭 그 목적은 아니지만 군에서 방침을 그리 세워야 된다 이 말이지. 왜 자꾸 쓸데없는 건물만 지어가지고 그거 나중에 건물 짓고 나면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4억, 6억 해마다 유지, 관리, 운영하는 거 그거 도대체 어떤 돈으로 댈 거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신중하게 고민을 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664페이지 보면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지원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10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품목별로 나눠졌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네,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10팀을 어떻게? ○농축산과장 장운식 우리 체류형에 있는 분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광석 위원 체류형에 지금 교육받고 있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교육받는 중간에 하반기쯤에 선택하는 품종에 대해서, ○정광석 위원 사과, 블루베리, 뭐 이런 식으로.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직접 멘토링 형태로 가서 교육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 사업 실적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여 농축산인들이 대농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농축산과장 장운식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