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0분)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 양인호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5개 담당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30페이지 2024년 주요 성과와 331페이지 2025년 핵심 성과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2건, 계속사업 6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기후위기 대응 및 양봉산업지원 밀원숲 조성사업입니다. 양봉농가 소득 증대와 중요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밀원숲을 휴천면 목현리와 안의면 황곡리 군유림 일원에 사업량은 10ha, 사업비는 기금 2억 원으로 식재수종은 아까시, 헛개나무, 마가목 등이며 추진계획으로 10월까지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 벌채를 시행하여 2025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 사방댐 설치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과 지리산 일대 산불진화 헬기의 취수원 확보, 갈수기 농업용수 공급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천면 군자리 1067번지 일원에 25년부터 26년까지 2년에 걸쳐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다목적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1.5km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 9월부터 편입부지에 대한 산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5년 3월부터 사업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만의 5성급 호텔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청정자연 자원을 활용한 캠핑장 조성지원으로 생활 인구 유입과 소득 창출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6년 3년간이며, 사업 대상은 관내 야영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자가소유 부지이면서 산지 면적이 50% 이상 차지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44억 원으로 지원 비율은 보조 50%, 자부담 50%, 최대 지원금은 5억 원이며 지원 내용은 야영장 내 공동이용시설, 글램핑 시설, 야영용 트레일러 지원 등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사업지침 수립과 관련 조례 개정을 마쳤고, 현재는 사업대상자 모집 및 3회 추경 예산을 확보 중에 있으며, 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네 번째 오르GO함양 걷는 길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1,000m 이상 15개 명산 산악 완등 인증사업인 오르GO함양과 연계한 안전한 등산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등산로 85km를 연차적 시행 및 안내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억 1,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4년 사업 대상지는 대봉산, 백운산, 거망산, 기백산 4개 산으로 25년 3월까지 등산로 및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완료하고, 25년 사업대상지는 금원산, 월봉산, 삼봉사, 거망산, 영취산 5개 산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함양사계 4U 조성사업입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병곡면 광평리 산14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03억 원으로 주거와 힐링, 일자리가 공존하는 친환경 복합 생활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추진사항으로 23년 11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24년 8월부터 토지 보상 협의와 함양사계 4U 기본계획 및 타당성 보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5년 1월부터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늦어도 2026년 하반기에는 함양사계 4U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7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조림사업을 통한 경제림·공익림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조림사업을 통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33ha, 사업비 12억 4,800만 원이며, 조림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은 24년 12월까지 25년도 조림사업 대상지 조사를 거쳐서 25년 1월까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규정에 따라 산림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5년 2월부터 5월까지 조림사업을 시행, 6월부터 9월까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시행하여 12월까지 사업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산림병해충 차단 및 조기 방제, 숲가꾸기 등을 통한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조성 및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산림유전자원 보호 등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불예방으로 안정적인 산림자원 보호사업입니다. 산불 예방활동 강화로 발생요인 사전 차단 및 신속한 진화자원 투입 및 초동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4년 11월부터 25년 5월까지 전국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상황실 운영,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 산불전문진화대 50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137명을 사역하여 산불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시기별, 원인별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군민의 재산과 인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임도시설 확충으로 산림경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 및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조성현황은 현재까지 임도 139개소 153km입니다. 25년도 임도 주요사업은 휴천면 목현리 산93 외 3개소이며 사업량은 간선임도 3km, 산불임도 4km, 작업임도 2km로 사업비는 23억 원 정도이며, 추진계획으로 24년 12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산주 동의를 받고, 25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5년 4월부터 시행하여 10월까지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목재체험 기회와 목재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안의면 이전리 468-8번지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과 목재 모험시설 조성 현황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길 바라며, 24년 4월부터 전문인력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 운영하여 목공체험지도사 양성교육과 다양한 목재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25년도에도 위탁 운영과 목재 관련 교육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대봉산, 용추, 산삼 자연휴양림 3개소를 직영 중에 있으며, 자연휴양림별 조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활성화 방안으로 특색 있는 휴양림 조성 및 시설보완, 정비,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 조성 운영 등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산림녹지과 당초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248억 1,594만 4,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은 99.69%, 행정운영경비 0.31%입니다. 490페이지 2025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6,341만 1,000원이 감액된 248억 1,5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중 산림행정 추진사업으로 군유림 실태조사원 인건비 4,597만 2,000원,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316만 원, 임업후계자·독림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050만 원, 491페이지 임업후계자협회 등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40만 원,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용역을 위해 시설비 2,200만 원, 군유림 실태조사용 측량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관리 사업으로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58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출장비 288만 원, 가로수 전정 및 수형관리 등 8개 사업에 시설비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으로 녹지공원관리원 인건비 2,200만 원, 나무심기행사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묘목 구입비 3,000만 원, 목재이용가공지원 나무은행 조성사업으로 수목을 이식하는 나무은행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기백산 군립공원 관리사업으로 인건비 6,242만 6,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석재산업 지원사업으로 소음 및 진동저감시설 등 민간자본보조금 5,110만 원, 경남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으로 군비부담분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녹색자금 실외나눔숲 조성사업으로 기금보조사업 시설비 1억 5,700만 원, 푸른함양가꾸기 중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으로 하림공원 및 가로수 관리 인건비 3억 8,533만 1,000원, 남덕유산 주차장 관리 인건비 3,627만 6,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7,616만 원, 495페이지입니다. 비료 및 자재 구입 재료비 4,000만 원과 읍·면 꽃길, 꽃동산 소공원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비 11억 1,905만 원, 공원 가로수 관리용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남강천 주변 나무 데크 및 안전난간대 정비사업 등 5개 읍·면 사업에 시설비 3억 7,500만 원, 오도재 단풍경관단지 관리사업으로 경관단지 풀베기 및 지주목 제거 사업으로 시설비 9,400만 원, 2024년 경남활력온 사업으로 함양사계 4U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 및 토지 감정 수수료 시설비 3,1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관리사업으로 풀베기 사업 시설비 9,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중 일반경제수 110ha 조림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억 7,114만 2,000원, 497페이지. 큰나무공익조림 1ha 등 2개 사업에 민간위탁금 1,807만 1,000원, 지역특화조림 12ha 사업에 민간위탁금 2억 4,976만 8,000원, 내화수림대 조성 8ha 사업에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 498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 밀웝숲 10ha 조성사업에 민간위탁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이용지원 중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민간자본보조금 728만 원, 목재수확 점검관리사업에 목재수확지 점검용역 239ha 등 2개 사업에 시설비 6,638만 6,000원. 499페이지 친환경 목재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4,400만 원, 목재생산업 등록관리 사업에 국내여비 1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 중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사업에 인건비 2,232만 원, 단속초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60만 원, 단속초소 장비 설치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으로 임업정보지 보급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781만 1,000원, 산림경영 지도활용 지원사업에 임업기술교육 및 산림경영지도를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706만 1,000원, 산불없는 함양만들기 중 산림보호사업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1,200만 원, 502페이지 기타보상비 260만 원, 보상금 290만 원, 시설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강화사업에 인건비 37억 3,539만 9,000원, 사무관리비 6,112만 2,000원, 50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사업에 인건비 8억 9,228만 9,000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일반운영비 2,9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 사업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9,814만 4,000원,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으로 505페이지 사무관리비 2,112만 7,000원, 여비 340만 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헬기임차료 군비 부담금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4,265만 6,000원, 506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시설비 6,370만 원, 자산취득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사업으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공공운영비 1,741만 9,000원, 507페이지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및 무선통신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비 1,880만 원, 산불진화차량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난 통합대응센터 건립 사업을 위해 시설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중 보호수 관리 사업에 보호수 외과수술 등 시설비 1억 7,030만 원, 508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사업으로 인건비 1억 9,84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080만 원, 교육훈련비 행사실비지원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에 기계톱 등 물품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비 3,066만 6,000원,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에 시설비 2,654만 5,000원. 510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 경상사업에 고사목방제 120본 및 예방나무주사 20ha 시설비 6,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자원화 중 정책숲 가꾸기 사업으로 큰 나무,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사업 등 민간위탁사업비 36억 7,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53ha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51만 원,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으로 소액사업 54개소, 공모사업 1개소로 민간자본보조금 4억 4,1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정책숲 가꾸기 사업으로 주요 도로변 덩굴류 제거사업 시설비 1억 5,000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 숲가꾸기패트롤 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1억 2,4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685만 2,000원, 교육훈련비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 513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4,96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교육훈련비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150ha 사업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514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 3억 9,6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을 위해 용역비로 시설비 1,99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기반 확충사업 중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해 인건비 1억 4,392만 1,000원, 515페이지 사무관리비 4,100만 원, 공공요금 1,360만 원, 등산로 보수 및 풀베기(읍면) 및 지리산둘레길 유지보수 시설비 1억 2,000만 원, 예초기 및 기타 등산로 보수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전환 중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 2억 원, 516페이지 숲길 등산지도사 사업을 위해 인건비 2,400만 원, 오르GO 함양 걷는 길 조성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위한 친환경주차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시설비 2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 기반확충 사업 중 밤 생산지원사업을 위해 밤나무해충 지상방제 약제지원 민간자본보조금 1,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숲해설가 사업으로 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200만 원, 임도시설 간선임도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 9,000만 원, 임도시설 관리 사업을 위한 인건비 3,078만 8,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415만 원, 518페이지 임도 구조개량 및 유지 보수 등 5개 사업에 시설비 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유지 보수 사업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 사업으로 예초작업 인건비 481만 5,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184만 원, 519페이지 기타보상금 교육 강사비 24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위탁금 1억 원, 목공체험지도사 양성 교육비 6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유지보수 및 주변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예방지원단 사업을 위해 인건비 4,701만 8,000원, 차량임대 및 유류대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 520페이지 함양임업대학 운영 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숲생태관리인 사업으로 인건비 4,800만 원, 임도시설 사업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 2,514만 2,000원, 521페이지 작업임도 2.0km, 임도보수 5.0km 신설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 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87개소 실태조사사업에 시설비 6,090만 원, 산림재해 예방사업으로 산사태 복구 및 재해예방사업과 다목적사방댐 편입부지 보상금에 시설비 2억 5,000만 원, 산불진화임도사업으로 시설비 3억 3,428만 6,000원, 사방댐 사업으로 산지 사방 등 3개소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7,547만 3,000원, 산림휴양치유마을 종합사업에 산림휴양치유마을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첨단예찰방제 무인항공 방제 1,028ha 민간위탁금 3억 2,379만 7,000원, 목재가공시설 임업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1억 4,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사업 중 생태숲 운영 관리 사업을 위해 인건비 5억 4,774만 원, 524페이지 생태숲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3,493만 8,000원, 525페이지 생태숲 퇴비 구입 등 재료비 1,410만 원, 생태숲 기와지붕 보수 및 주차장 정비 등 시설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휴양시설 운영 관리사업으로 자연휴양림 3개소 관리를 위한 인건비 6억 7,765만 3,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억 6,646만 원, 527페이지 국내여비 200만 원, 재료비 3,630만 원, 528페이지 사고피해자 보상금 650만 원, 대봉산자연휴양림 도로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시설비 4억 8,200만 원, 자산취득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삼휴양밸리 치유의 숲 운영사업을 위해 인건비 1억 2,543만 8,000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7,315만 7,000원, 529페이지 재료비 1,210만 원, 시설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행정운영경비 7,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4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질의를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서 491페이지 가로수 실태조사 관리 차량 임차료 95만 원에 12개월 해가지고 1,140만 원 예산을 세웠다, 그지요. 그리고 503페이지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480만 원에 5대 해가지고 2,400만 원, 그리고 508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료 해가지고 88만 원에 3대 10개월 해가지고 2,640만 원, 515페이지 등산로 유지보수 차량 임차비 해가지고 100만 원에 2대 10개월 2,000만 원, 520페이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차량 임차료 90만 원 1대 10개월 해가지고 900만 원, 총 12차량을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담당별로 단가가 모두 지금 다르다 아닙니까,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차종에 따라서 차종이 이제 스타렉스도 있고, 일반 스포티지 이런 것도 있고, 차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다를 수가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업체를 선정 계약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함양에 있는 영업용 렌터카를 임대하다 보니까 함양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함양 업체 선정은 잘하셨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 계마다 이렇게 따로 발주를 하지마시고,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정주요업무 책자 322페이지. 아, 332페이지. 양봉산업 지원하는데 이게 2억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수종 중에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헛개하고 마가목도 이게 밀원 형성이 잘 됩니까? 아카시아는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수종은 아카시아하고 헛개나무, 마가목 이렇게 있으면, 아카시아하고 헛개나무 위주로 이번에는 조성을 하는 걸로.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이 수종 선택을 잘하셔가지고, 어쨌든 밀원이 좀 많이 되는 이런 수종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1차적으로 저희 아까 휴천 목현리 쪽하고, 안의 황곡리 쪽하고 이렇게 두 군데 5ha씩 이렇게 조성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게 잘 되면 다른 읍면 지역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 페이지 334페이지에 나만의 5성급 호텔 한 44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저번에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얼핏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야영장이나 캠핑장 같은 거 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고 싶어도 요즘 잘 아시시겠지만 돈이 많은 부자 같으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다 하겠죠, 그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을 경영하거나 관리를 하다 보면, 다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 근저당 설정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기회가 돼서 같이 참여를 해서 어쨌든 이런 기회에 좀 사업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런 데 설정이 되어있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딱 정해버리면 실질적으로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지금 그런 거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접수된 거는… ○박용운 위원 아, 그런 문의 많이 들어오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행정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저희 이제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또 저희가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되면 또 회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재산 제한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물론 그렇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좋은 기회에 어쨌든 우리 함양에 이런 산을 경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회에 좀 행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과장님 강구를 한번 더 좀 해 주십사하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임도시설 확충하는 게 이런 부분은 제가 참 앞으로도 계속하겠지만 전년도 예산서 보니까 우리 산림녹지과 한 9억 정도 지금 감액됐지요, 그지요. ○박용운 위원 예, 전체 예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함양군은 앞으로 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사실은 준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되려면 길이 잘 되어있어야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하고 좀 견해가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틀릴지 모르겠지만, 산이 있으면 요즘에 인구절벽 시대에 고령화가 되면 농사짓는 분들이 없고, 젊은 사람들 유도를 해서 어쨌든 돈을 벌게끔 해줘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귀농하시는 분들, 귀촌하시는 분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움을 안 받고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내려오시는 분들이 사업을 성공해서 내려오는 사람들보다 어려워서 내려와서 농사짓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좀 과감하게 행정을 펼쳐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5년, 10년 물고 있던 산이라도 길을 내줘서 거기서 산을 잘 활용을 해서 돈을 벌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많은 데 뭐 하러 썩어있는 산을 길을 내줘야 될 것이냐 이 차이인데, 저는 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도 개설하는 데는 물론 공공성도 좋지만, 저는 사실 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산이 너무나 그냥 방치되어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잘 활용해서 산에 좀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다음에 추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을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어쨌든 그런 산에서 좀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좀 많이 열어줬으면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 496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오도재 단풍경관단지 하고 지주목 제거하고 하는데, 9억 4,000입니까? 9,400만 원이네요, 그지요. 9,400만 원입니까. 예, 9,400만 원 편성해놨네요, 그지요. 전년도에는 1억 1,200만 원 편성했고, 1,8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옛날에 오도재에다가 단풍나무 공원 조성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했는데, 이게 지금 한 4~5년 지나다 보니까 거기 찾는 내방객들이나 특히,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이 너무 좋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홍단풍이 굉장히 오래가더라고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확대해서 거기를 정말 단풍군락지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어찌 보면 조동에서부터 물론 지금 식재를 잘하셨지만,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정말 거기가 지리산 정상에는 못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거기라도 관광차 들러서 또 치유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보니까 물론 이제 농경지가 있어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군데군데 좀 틈새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 좀 보식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때 우리 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다가 뭐 테마공원 조성한다고 그때 준비를 하다가 안 됐는데, 아마 지금은 그런 걸 해도 콘텐츠를 좀 잘해서 해도 어느 누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해서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많으면 마천이든, 휴천이든 그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런 자원화를 시켜주는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16페이지에 오르GO 함양 걷는 길 조성 혹시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담당부서가 산림녹지과인지 모르겠네. 여기 함양여중 뒤에서 상림공원 뒤쪽에 여기가 필봉산입니까? ○위원장 이용권 필봉산 등산로. ○박용운 위원 그거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이쪽에 공원 안에 있는 산 같은 거 조금 매입을 해서 조성한다는 얘기를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추진을 합니까? 그런 거는. 그거는 산림녹지과 담당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권 그거는 문화관광과. ○박용운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천년의 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306페이지 한번 볼까요.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해갖고 예산이 지금 이리 잡혀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함양 관내에 지금 석재 관련된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마천석재하고, 케이디산업(주)하고, 남양기업(주)하고, 도림석재하고, 네 군데 석재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 업체가 운영이 되려면 일단은 함양 관내에서 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애로가 많은 거 잘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도 내가 우리 담당관님한테도 대충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남 통영에는 제한구역을 5만 평에서 8만 평으로 이번에 확대 도에서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채석단지라는 개념이 아니라도 그걸 풀어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아셔가지고 우리 함양에서 나는 이런 마천 돌이 이게 또 잘 돼야 거기에 따르는 덤프차나 포크레인이나 일하는 분들이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고 또 우리 건설경제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게 좀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잘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31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둘레길 벽화 사업 1억 잡아놨는데, 이거는 어디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 사업은 마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박용운 위원 참여예산으로. 어디에다가 이걸 할 예정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직 위치는 정확하게 잡지는 않는 것 같은데, 둘레길 주위에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곳 한 5곳 정도를 선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쉼터도 필요한 곳에 3곳 정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용운 위원 이게 작년에 미래발전담당 쪽에서 마천초등학교 벽이 거리가 한 70~80m 됩니다. 거기에다가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지리산 마천농협 맞은 편에도 벽화를 해놨는데, 생각보다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마천에서 오도재 넘어가는 왼쪽에 사면정비사업 하면서 천왕봉 그림을 벽에다가 이리 해줬는데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산뜻하게 생각을 해서 그나마 우리 지리산이나 덕유산 같은 경우에도 국립공원에 전국적으로 알려져있는 산임에도 관광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미약해서 사실 애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벽화 같은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해서 이게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곁들여서 우리 4코스 마천에서 휴천 지금 운서 쪽으로 동강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실 내려오다 보면 뭐 중간중간에 사실은 예쁜 장소 정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진도 좀 찍고 봄에는 꽃을 좀 보면서 산뜻하게 걸을 수 있게 꽃길도 좀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일단 1차적으로 위원장님 여기까지 질문하고 추후에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 주고 질책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지금부터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이 248억인데, 지금 ‘2024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 예산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불용예산이요? ○양인호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파악을… ○양인호 위원 과장님,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하지. 있을 거라고 한다는 거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앞으로는 불용예산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우리 위원회에 넘어온 내용을 보니까 이월예산이 상당히 많던데. 12건에 46억 3,900이나 되던데,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시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이월예산이 1억 이상 군비만 7건 해가지고, 36억 1,662만 3,000원 정도 되던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저희 전체 예산 6,810억입니다. 우리 함양군 전체 예산이. 그래서 거기서 차지하는 산림녹지과 차지하는 비율이 248억인데, 36억 정도의 이월예산이 있다는 이야기는 예산을 갖다가 이게 한 245억 정도, 215억 정도 이리 선정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사업을 적기에 시공해서 공사기간에 마치면 되는 게 있고, 또 공사기간이 좀 길다 보면 또 사고나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예산이 있어서 발생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를 잘해야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거 뭐 공사기간이 적고 이월이 어떻고 그런 내용을 듣고자 해가지고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을 자꾸 많이 세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월예산이 많아진다면, 그러면 이 예산을 ‘2024년도에 다 쓰고 나면 군민들한테 돌아갈 소득이라든지 그 외 여타비용들이 전부 다 감소되고 할 건데. 이 예산을 못 쓰므로 이월돼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 예산 240억 세워봤자 이 예산 빼고 나면 21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리 많이 세워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이월예산을 최대한 줄여주셔야 군민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무튼 저는 이월예산을 최소화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럼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1~315쪽 사업에 대하여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311쪽, 312쪽, 313쪽, 314쪽, 315쪽에 보면 후동마을 솔정지(솔숲)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거기까지 이상 5가지 사업 모두가 자체사업으로 여기 보면 추진 근거가 국가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양인호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법률 내용을 좀 알고 이렇게 기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법률을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국가재정법 39조를. 이거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거는 제가 지금 언급한 5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 근거가 지방제정법 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와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4조 군수의 책무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가재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를 근거를 했다고 이리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 함양군의 수치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점검해보시고, 향후에는 자료 작성 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시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걸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점검해보시고 본 위원이 혹시 틀리게 알고 있으면 제가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이게 맞다면 제 의견이 맞다면 우리 위원회 와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법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믿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실태조사원 내용이 49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는 3명 정도 되는 것 같고, ‘2024년도에는 예산이 올해 청구한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군유림 실태조사를 몇 년 정도 하면 이게 끝날 것 같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군유림의 어떤 종목을?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군유림 실태를 조사하는 이유는 무단점유자를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대부지 관리도 적법적으로 대부지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조사도 하고, 또 항공도면이나 현장 출장에 나가서 점유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변상금도 부과를 하고, 또 대장관리도 하면서 전체적인 조사를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법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 거는 본 위원이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원이 함양군에 인건비를 보니까 10개월 정도 지불을 하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양인호 위원 얼마 정도 합니까? 200일 하네, 200일. 2명이 200일 하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한 9개월 남짓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실태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그런 내용이라면 2명이 우리 함양군 전체를 200일 정도 조사하면 충분히 나올 거로 보고 있고, 불법점유라든지 그런 내용도 충분히 저는 파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조사하셔가지고 우리 군유림을 우리 군민에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서 주목적은 본 위원은 실태조사를 잘해가지고 군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이 1,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2024년도 벤치마킹을 2회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지금 벤치마킹 독림가는 강원도 평창에 다녀왔고요. 후계자들은 전남 보성과 장성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게 뭐 다녀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만 원씩 한 번씩 지급하는데, 본 위원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가서 보고 또 잘 된 농장도 견학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잘해 주시라는 독려차원에서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그리고 491페이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정비용역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2024년도 하고 똑같은 용역비가 2,200만 원 편성이 돼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똑같은 용역비가 있는데 이 규제정비서비스 정비용역비가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이게 아마 경상남도하고 자치단체 간 똑같이 용역을 한 업체에 대전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 용역을 주면서 서비스를 관리하는 그런 용역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산지 구분도 정리하고 반영하고 또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 용역비입니다. ○양인호 위원 시스템용역비라는 이야기는 우리 군에 필요하고 용역을 주는 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2,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2025년도 예산에 또 똑같은 금액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범위 안에서 용역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한번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어떻게 하고 다음에 용역을 할 때는 용역비가 좀 줄어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해주셔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수 전정 및 수형정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900본 1억 8,000 그리고 교통안전 저해 수목정비 200본 4,000, 그리고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 및 정비 150본 4,500, 명품 벚나무길 정비 225본 4,500, 상림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사업 100본 6,000, 읍시가지 가로수 식재사업 180본 1억 7,640만 원 이거는 신규사업인가? 작년에 하고 안 했네요. 이 지금 우리 예산 청구한 내역을 보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거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2023년도에 관내 가로수 전정 및 수형 정비사업을 1,000본을 했어요. 단가는 18만 원 1억 8,000. ‘2024년도에도 1,000본을 했습니다. 단가 18만 원 1억 8,000.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한 3년치 이렇게 똑같이 올라옵니다. 이게 실제로 하고 예산 청구를 하는 것이지 또 아니면 예산이 있어야 또 먹고 살기 때문에 청구하는 것인지. 어떨 때는 본 위원은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방금 제가 읽어준 그런 하나의 내용 이게 상림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24년 220본 해가지고 55만 원 1억 2,100을 편성을 해가지고, ‘2025년도에 100본을 해가지고 60만 원 6,0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어요. 이게 상림 우회도로에 가로수 식재사업이 상림 우회도로를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20본 해가지고 55만 원 들여가지고 나무 수종은 어떤 걸 심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판단했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신경써가지고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가로수 예산은 사실 우리 함양에 가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로수 관리되어있는 게 한 36,000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로수 조성 길도 한 292km 정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예산을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이 하는 이유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 범위로 매년 설정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같은 게 올라오는 것 같고, 이 부분에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또 증가되고 감소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전년도 예산으로 하더라도 올해 예산이 초과하지 않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준해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갑갑하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제가 왜 우리 군내에 가로수가 36,000본을 있는 걸 다 지적을 안 했냐 하면 그걸 아 지적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거 못 합니다. 그러나 상림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은 과장님 생각할 때 잘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220본을 지금 식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지금 제가 잘 모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식재를 했습니다. ○양인호 위원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양인호 위원 그러면 100본을 추가로 올해 하면 그 상림우회도로 가로수 식재는 끝납니까? 내년도에도 또 해야 합니까? ‘2026년도에.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만약 가로수가 또 보식하는 경우도 있고, 빠지는 부분 죽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인호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식하고 죽는 부분은 하자보증을 안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하지만 또, ○양인호 위원 하자보증 기간 내에는 자기들이 보식해 주게 안 되어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나무가 처음 잘 자랐다고 해서 계속 잘 자라는 건 아니고, 중간에 또 병들어서 죽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인호 위원 가로수 보식하고 나서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대부분 한 2년 정도로 합니다. ○양인호 위원 2년 정도 되면 본 위원은 죽고 사는 거는 한 개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잘 점검하셔가지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참고로 해가지고 한번 더 읍 시가지에 식재사항도 ‘2024년도 180만 원 해가지고 이게 한 번에 95만 원짜리를 심었었요. 제가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잘 모릅니다. 95만 원이면 나는 어떤 나무가 좋은가 나쁜가도 잘 모릅니다. 나무에 대해서 견해가 많이 없기 때문에. 1억 7,640만 원 정도 예산이 됐는데, 이 남아가지고 이월될지 다 쓰고 모자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제가 이렇게 짚었을 때는 상당히 본 위원은 여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을 가가지고 실제로 한번 이걸 갖다가 수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래.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을 세우는데 참고 해 주셨으면 해서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예산 절감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상림우회도로 가로수 식재 관계는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내용을 좀 소통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다 하시고 나면 다음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네,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정광석 위원님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우리 군의 애림녹화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관내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예산으로 전년보다 4,780만 원을 증액한 4억 9,868만 원을 편성했죠. 확인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가로수 관리 예산 4억 9800.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있죠. 중간 부분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가로수 1,100주 전정과 가로수 관리 차량 유지, 서상 벚꽃길 조성으로 전정입니다, 그지요. 시설비 산출 내역을 보면 가로수 전정 및 수목정비는 본당 20만 원으로 되어있고,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 및 정비는 본당 3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사실 산출내역은 예산을 조금 맞추다 보니까 가격을 중간 평균치로 해서 본을 맞추다 보니까 이 가격이 이런 것 같습니다. 딱 이 가격의 한 나무가 이 가격이 20만 원이 아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그래 뭐 전정이 똑같이 2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나무가 크고 작은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본을 조정하든지 그래야 되지. 이게 누구는 20만 원이 되고, 30만 원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방도 60호선 마천 용유담~문하 213본은 이팝나무를 가로수로 조성한다고 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게 누가 이팝나무를 이리한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거는 지금 숨어져 있는 걸 지금 수형정정이나 수형정비하는 걸로. ○정광석 위원 가로수 조성 아니에요? 이게 이팝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까? 지금 심을 겁니까? 213본을 조성…, 제가 책자에서 봤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 심을 계획인 걸로. ○정광석 위원 심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담당 계장님이 이팝나무로 선정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수종은 어떻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수종.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내에 토봉농가나 양봉농가가 지금 관내에 밀원이 부족해서 이동 양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별도 밀원 식재 확보를 위해 2억을 편성했죠. 지금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그런데 이게 꿀도 나오지 않는 이팝나무 식재를 계획한다는 것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수를 심어놓고 우리 꿀도 따고, 또 가로수 경관도 살리고 일석이조의 수목을 갖다가 수종이 선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상림공원부터 병곡, 백전 원통재까지 도로변에 벚나무 조성이 잘되어있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또 서상면에서도 보면 우회도로를 비롯한 골프장 가는 길에서도 벚꽃 조성이 잘 되어 해마다 백전면과 서상면에서 따로 벚꽃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백전 원통재에서 서하 소재지까지 도로변에 벚꽃을 갖다가 심는다면 상림공원에서 서상 육십령까지 멋진 100리길 벚꽃길이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림에서 육십령까지 벚꽃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서하면에서 우리 원통재까지 가로수 식재 계획을 꼭 수립해 주시고 함양군에서 따로 벚꽃축제가 아닌 제대로 된 하나의 벚꽃축제로 케파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식재 계획을 갖다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492페이지 하단입니다. 나무은행 조성 사업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죠. 버려지는 나무 200주를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함양군에서 실시하는 나무은행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종과 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나무은행으로 조성되어있는 사업지는 서상 한 군데하고, 휴천 목현리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농업센터 앞에 함양읍에 한 군데, 세 군데 지금 조성은 되어있습니다. 서상하고 함양읍에는 나무가 한 20~30본 지금 식재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휴천은 아직 나무가 식재가 안 되어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수종과 수량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493페이지 상단입니다. 우리 기백산 군립공원 관리예산으로 6,2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죠.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보수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우리 군립공원 1호인 만큼 보전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숨어있는 관광명소를 발굴하고 그곳에 포토존 설치도 해서 등산객이 내방하여 사진도 찍고 SNS로 퍼다 나르고 바이럴 마케팅이 형성된다면 함양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유지 보수를 넘어서 숨어있는 명소 찾기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백산 군립공원은 아마 이 인건비가 용추계곡 여름철에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인건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저희들 뒤에 오르GO 사업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거기 보면 기백산 관리계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등산로도… ○정광석 위원 정비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조금만 둘러 가면 관광명소가 많이 숨어있습니다. 그것도 좀 찾아서 검토하시고, 가능하면 조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은 예산서 496페이지 상단입니다. 우리 두동 가마소폭포 관광자원화 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375억 원 중에 신규사업 1억 원을 편성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거기 보면 계단 설치와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이 두동 가마소폭포가 정비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지곡면에서 주민들이 이 가마소폭포를 정비를 하면서 관광객을 모으자는 그런 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뭐 전체 세부계획서는 보지 않았지만 1억 속에는 보면 우리가 이제 지곡 개평을 거쳐서 대봉산으로 가는 길목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홍보를 위한 안내판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관광객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예산서 496페이지 우리 2024년 경남활력온 사업 일명 4U 사업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거 계속 사업으로 부지 매입을 위한 용역비로 3,100만 원을 편성했죠. 현재까지 추진 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사계 4U 사업은 지금 당초는 예산액이 한 303억 원으로 기금사업입니다. 도 광역 기금사업으로 303억 원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51필지에 대해서 렌탈하우스 50동, 캠핑존 80면, 스마트팝 20동, 마을기업 육성, 정원사업 조성 그리고 연계사업으로 지방 정원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함양사계 4U는 지방정원하고 사계 4U하고 이제 분리해서 지금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계 4U만 사업으로써 지금 조금 규모가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디테일한 거는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 땅도 사야되고, 지금 얼마나 샀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저희가 지금 1차 편입부지가 한 47필지를 보상계획을 했었는데, 23필지 12억 정도 편입을 하였습니다. 12억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지난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변경을 하였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공유재산심의… ○정광석 위원 관리계획을 변경하였다고 책자에 되어있던데. 이 부분도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일단 순천만 국가정원은 자연환경 여건보다 훨씬 열악한 접근성이나 개발조건이나 수량이나 또 지방정원으로 개발조건이 좋지 않아서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은 게 지금 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303억 원이 투입돼서 큰 프로젝트인 만큼 이 돈만 먹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산서 501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 활성화 계속사업으로 800만 원이감액된 2,550만 원을 편성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림… ○정광석 위원 501페이지, 하단에. 이중 기타보상금으로 산불불법행위 신고한 사람들에게 건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불법행위와 신고 건은 연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불법 현재 신고 2013년에 한 10건 정도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6건을 송치를 하고, 4건은 올해 또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올해는 14건이 신고가 들어 왔는데, 7건을 송치하고, 1개는 내사종결, 진행이 6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불법행위가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지 불법, ○정광석 위원 훼손?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훼손입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재난 통합대응센터 건립이 있죠. 이게 신규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고, 기확보분 6억 원이 포함되어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12억 원을 들여서 상황실, 장비보관 창고, 교육실, 회의실 2동, 휴게실, 세면장, 화장실, 사무실, 야외휴게실 등 10동을 건립한다고 하는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현재 행복마을 입구에 (구)항공방제단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 협소해서 문제가 많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가 한 50명 거기서 대기하면서 산불근무를 하고 있는데, 건물 자체가 진화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협소해가지고 마을 주민들도 거기다 차도 많이 대고 입구에 좀 차도 많이 대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이러니까 조금 그런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예산을 6억인가가 확보를 했고, 그걸로 산불대응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교부세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조금 여의치 않아서 군비로 6억을 다시 더 확보해서 12억으로 대응센터를 기술센터 앞쪽에 지상 2층 규모로 지금 지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우리 산불감시원이 됐든, 진화대원이 됐든 복리후생에는 동감을 합니다. 충분한 공감을 하고 사실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이 비어있는 건물들이 너무나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짓기 전에 한번 우리가 비어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재검토 후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을 때 의회에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려서 부지선정이라든지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507페이지 하단 보면 우리 보호수 관리 예산으로 1억 7,300만 원을 군비 100%로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 10개소에 5,000만 원, 쉼터조성 및 주변정비 3곳에 6,000만 원, 보호수 병해충방제단에 67본 6,030만 원입니까, 그지요. 우리 군에 보호수가 67본이 이게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그걸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전 읍면에 분포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광석 위원 그거 있으니까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보호수 쉼터 조성은 어디에 어떻게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보호수 밑에 쉽게 말하면 데크설치라든지 그런 시설입니다. 보호수 그늘 밑에 주민들이 이용… ○정광석 위원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쉴 수 있도록. 주로 마을 단위 주위에 많이 마을 주변에 보호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정광석 위원 주로 우리 부락에 각 당산나무나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죠? 대부분. 우리 군 입구에도 그거 보호수 아닙니까, 느티나무.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대부분 큰 느티나무는 대부분 큰 나무는 보호수가 다 지정되어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8페이지 중간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에 민간위탁금 1억 원을 포함해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5만 5,000원을 편성했네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시설비에 숲속놀이터 조성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걸 어떤 어떻게 뭘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놀이터는 그물망을 이용한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이니까 높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소나무를 보호하면서 그물망으로 지으면서 건너가든지 오르든지 그런… ○정광석 위원 예, 거기 보면 나무에 다시 그물망을 또 묶든지 해야 될 테고, 그리 안 하면 지주대를 박아서 활용해야 할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민간위탁 동의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50그루 소나무 숲속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사고 시 보험은 또 들어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정광석 위원 우리 군에서 들었어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우리는 영조물만 들어있고, 그거 외에… ○정광석 위원 위탁? 업체에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위탁회사에서. ○정광석 위원 예, 어쨌든 그리고 소나무 전정비로 주당 4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정은 이걸 매년 실시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전정을 한몫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이쪽에 하고 또 나머지 올해 이만큼 했으면 또 내년에 이만큼. ○정광석 위원 아, 연차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렇게. ○정광석 위원 아, 그러면 50그루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그러니까 나무가 50그루가 더 됩니다, 거기에는. ○정광석 위원 보고서에 보면 50그루라고 되어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그러니까 50그루만 이번에 하고, ○정광석 위원 아, 다음에 또.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내년 사업에 또 50그루 하고, 이런 식입니다. ○정광석 위원 예, 어쨌든 목재문화체험장은 위탁 운영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우리 솔숲에게는 좀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예,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우리 함양 산림조성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군민들 피부로 와닿는 군민들의 궁금증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차장 앞에 있는 소나무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2억을 편성해서 이렇게 경관을 조성한 건데 심은 소나무인데, 이걸 지금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소나무 우리 주민들 반응이나 여론은 대충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걸 갖다가 막대한 예산을 2억이나 들여서 심어놔갖고 지금 보기 안 좋고 그다음에 죽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 소나무를 교체할 요량이 있으면 우리 군유림이나 국유림에 지금 길가에 잘 안 보이지만 괜찮은 소나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 나무를 옮겨심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우리 함양군에 군유림 안에도 소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수형이 좋은 그런 소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나무를 식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호수 관련도 나오는데 우리 일단 멀리 있는 거 말고 우리 함양군청 입구에 보면 두 개의 보호수 그거 다 보호수죠? 입구에 있는 거.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군청 앞에 입구에 보호수고, 그쪽 옆쪽에 앞쪽에 좀 큰 것도 보호수고, 학교 골프연습장 쪽에 있는 큰 그것도 다 보호수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특히 여기서 우리 군청에서 나가다 보면 우측 편에 있는 나무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밑에 나무를 어떻게 보니까 제가 뭐 나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밑에 땅이 척박해서 그런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그것도 좀 가까운 우리 보호수부터 좀 이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그 나무가 보기 좋게 잘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우리 지금 가로수 조성 관리사업으로 한 4억 9,800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있고 맞습니까,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권대근 위원 그다음에 정책 숲가꾸기 해서 36억 7,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있는 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이나 숲가꾸기나 말만 틀리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무 심어서 잘 가꾸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나무 심는 위치가 도로변에서는 가로수라고 하고, 숲가꾸기는 산 안에 나무를 심는… ○권대근 위원 산에 심는 거는 숲가꾸기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지금 이게 보니까 가로수 조성사업에도 큰 나무 공익조림 내용이 들어가 있고, 숲 가꾸기에도 내용을 보니까 큰 나무 가꾸기로 되어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지금 조림은 나무를 심는 거고, 숲가꾸기는 조림된 나무들을 가꾸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도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심는 거 따로 가꾸는 거 따로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를 이렇게 하면서 조성하는 사업에 한 보니까 조성, 조림 이래가지고 한 10여 개 정도의 사업 품목이 있습니다. 다 읽기도 그렇고, 예를 들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특화조림을 해놓고 그러면 지역특화조림에 명목에 쉽게 얘기해서 기후대응 큰 나무를 심든지, 일반 경제수를 심든지 이리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큰 나무 공익조림 이걸 갖다가 엎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정광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밀원수 해갖고 이러면 밀원도 되면서 큰 나무를 심으면 이렇게 지역특화조림으로 해서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예산 같은데, 이걸 일일이 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사업이 지금 지원 내용이 국비가 다 따로따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권대근 위원 내가 머리가 나쁜가 모르겠지만 경제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큰 나무를 경제수 해서 미세먼지 나무로 다 엎으면 되는데, 이걸 10개 중 뭐 이렇게 다 세분화 시켜서 이렇게 하는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중앙 정책 때문에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산이 내려오는 명목이 있다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각각 편성하게 됐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책자로 해서 우리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꽃길·꽃동산 조성사업은 제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우리 함양사계 4U 조성 추진에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이 사업 4U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지금 사계 4U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사업비보다는 조금 지방 정원을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금 줄여서 지금 사계 4U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국가정원도 포함되어있습니까? 4U사업 중에?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니요. 지방 정원은 연계사업인데, 이 부분은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사계 4U 사업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대근 위원 요즘은 관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시위나 이런 거는 반발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매주 월요일날 군청 11시 30분~12시 30분 사이에 집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광마을 분이 한 네 분 있고, 병곡마을 주민 한 분, 그다음에 산청 분이 한 분, 한 6명이 지금 매주 월요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일단 추진하는데 주민 반발을 어떻게든 최소화해서 사업을 잘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국가정원을 이야기한 부분은 그렇게 국가정원 이렇게 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쪽 우리 계곡이라 해야 될까 그쪽에 지역은 거의 물이 없는 지역 아닙니까. 물이 우리가 볼 때 좀 작다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물은 많지는 않은 걸로. ○권대근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어떤 국가정원을 할 정도면 물이 좀 많은 데를 선정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지 선정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번 더 심도있게 좀 고민하고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국가정원 아니고 지방정원입니다. ○권대근 위원 지방정원입니까. 어쨌든 정원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물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물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있으면 정원으로서.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인데, 이 풀베기 사업입니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풀베기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그런데 미세먼지 차단숲이 거기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미세먼지 차단숲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되었습니다. 지금 위치를 보면 한들생태주차장 주위로 나무가 심어있습니다. 그게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사업을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거면 앞쪽에 보면 새길 난 신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따라 또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나무는 어느 정도 규모로 심어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2020년도에 1ha, 또 이은리 쪽에 1.6ha 정도 심어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면 우리가 미세먼지가 좀 공중에서 이렇게 활공을 하고 다니는데, 나무가 좀 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그런데 우리가 눈에 띄게 큰 나무는 거의 없는 거 같던데, 이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니요. 지금 미세먼지 차단하는 숲은 그냥 한 줄로 쭉 심는 게 아니고, 3단으로 이렇게 작은 나무, 중간 나무, 큰 나무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식재를 하는. ○권대근 위원 예. 그러니까 큰 나무가 좀 이렇게 조성이 되어있습니까? 큰 나무가, 그게 좀 궁금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아까 말씀드린 이은농공단지 거면마을 건너편에.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담당자께서 혹시 나무 몇 주에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염목 이동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사실 옛날 같으면 잡고 이렇게 검문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요새 들어서 저희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여기 단속초소 운영이나 이렇게 인건비가 계속 나가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거는 이제 이거 아까 그래도 이것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되어있는 거고, 일시적으로 경남도에 단속하는 일시 전체에 대해서 일시 단속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는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잡고, 소나무 재선충 소나무 이동을 제한해갖고 그런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연계해서 내나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사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양지역에 소나무재선충 발병 구역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우리가 함양에 ‘2005년도 최초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 발생 목은 24목 24본 정도가 24그루가 발생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올해도 한 2그루가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예방나무 이 주사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예방나무 주사 사업으로 이 나무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치유나 예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발생 목에서 발생되고 나면 반경 한 20m 이내에는 나무 예방주사를 주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듣기로는 소나무 재선충이 생각보다 24본이라고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우리 함양에서 발생되는, ○권대근 위원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 지역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338페이지 보면 시설비 산불위험요인 조사로 4,900만 원 거의 5,000만 원 돈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쉽게 말하면 산불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겁니다, 도로변에. ○권대근 위원 이거 시설비로 되어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삼백삼십, ○권대근 위원 팔 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및 200만 원 7대 밑에 산불위험요인 조사.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 도로변 풀베기 사업. ○권대근 위원 아, 풀베기 사업입니까. 풀베기 사업인데 시설비로 들어가는 모양이죠. 그런데 풀베기 사업이라고 하면 되는데 조사로 해놓으니까 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이게 13만 원씩 해서 134대인데, 이게 무슨…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건 읍면 산불감시원 들어가는데, GPS 단말기. ○권대근 위원 아, 예. 아, 그걸 이 통신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예. ○권대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산림재난 통합대응센터 건립해가지고 신규인데, 이걸 뭐 필요한 사업이라 보는데 이거 해가지고 10동 되어있어요. 6,000만 원짜리 10동. 10동이나 이게 필요합니까? 이런 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10동이란 말은 위에 아까 사업 내용에 보면 상황실 1동, 보관창고 1동, 회의동 2동 이 동을 세다 보니까 10동이란 개념을. ○권대근 위원 아, 그렇게 많이.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1, 2층으로 짓다 보니까 공간 공간 이렇게 해보면 10동은 돼서. ○권대근 위원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서 493페이지 기백산 군립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 110일 정도 근무하는 기간이 여름철에 국한되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여름 6월부터 10월까지인가. 예,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110일 근무하던데, 3개월 정도 조금 더 되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여름철에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4명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 관계도 4명에 5,000만 원 정도 되던데, 이 관계도 조금 점검을 잘해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군립공원 시설유지보수비가 그 밑에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전년도에는 한 1,000만 원이 되어있었습니다. 이 시설유지보수비가 어떤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안내판하고 이정표 정비하는 그런 시설. ○양인호 위원 안내판은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몇 년 동안 시설을 안 할 수도 없고, 이정표도 그렇습니다. 할 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함양 군립공원 1호를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494페이지 임업인의 날 행사지원 신규 예산으로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군비로. 버스임차료 및 식비지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임업인의 날 행사가 ‘2025년도에 저희 함양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인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올해는 합천에서 했는데, 내년에 경남 임업인의 날 행사를 우리 함양군에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양인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모자르겠는데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평균적으로… ○양인호 위원 나중에 또 추가 예산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몰라서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예초기 유지보수 4대가 있습니다. 단가 60만 원 해가지고 24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는 예초기 4대 구입비를 갖다가 단가 50만 원 해가지고 200만 원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거 밑에 보면 49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예초기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초기 수리하는 부분. ○양인호 위원 수리하는데 ‘2024년도에는 4대를 구입하는 걸로 2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하는데 60만 원이 든다는 것은 이거는 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 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495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게 많습니다. 시설비에 읍·면 꽃길, 꽃동산 조성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걸 질문을 할 것 같으면 한 한 시간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질문은 다음에 과장님 한번 같이 토론하는 걸로 하고, 시설비 부분 11억 1,905만 원 관계에 대해서요.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제가 좀 질의 내용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 관계는 질의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두동 가마소폭포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1억을 들여가지고 1식을 한다 하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두동 가마소폭포에 대한 전설을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생긴 모양이 가마소 같다 하여 가마소 폭포라고 부른답니다. 고려말 경에 처녀가 외나무 다리에서 가마꾼이 처녀를 보고 너무 이뻐서 미끄러져가지고 그게 가마소에 빠져가지고 사망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폭포입니다. 곁들여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마소 폭포 지원사업이 1억 있는데, 편의시설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이며, 가마소 폭포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함양군민이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실효성이 있는 다른 조치가 내려집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1억을 투자해 주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개평마을과 대봉산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설이 깃든 가마소폭포를 관광자원화해가지고 관광객이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두동은 위치가 보시면 남계서원에서 개평한옥마을로 통해서 대봉스카이랜드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목에 있는 마을이고요. 충분히 이 가마소폭포를 개발해놓으면 관광객이 들렀다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계단 설치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편의시설하고 이런 시설을 할 때 조금 견고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좀 시설을 해 주시고, 가마소폭포에 돈을 1억을 들여가지고 시행을 한다 하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밝은 미소를 지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가만 혜택을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대봉산하고 남계서원하고 개평마을하고 연계해가지고 관광지 개발한다니까 더욱더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시설을 잘하셔가지고 추가 재원이 들더라도 이왕 할 때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아까 495페이지 꽃길, 꽃동산 조성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꽃길, 꽃동산 조성은 매년 추진하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향후에는 단년생 식재를 지양하고, 다년생을 조성하여 꽃모종 구입보다는 매년 관리비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 들고 합니다. 앞으로 단년생보다는 점차 변화했으면 좋겠는데, 단년생보다 다년생으로 좀 꽃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울타리 부분은 다년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럴 걸로 알고 있고요. 화단 쪽에 초화류를 심다 보니까 단년생이 지금 식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꽃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많이 들더라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497페이지 경제림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0ha 해가지고 4억 7,114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은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거는 선정은 되지 않고 아마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청을 받게 되면 이 사업은 그러면 위탁관리를 한다고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을 줍니까? 또는 다른 단체에 위탁되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이거는 산림관리 대행사업이라 해가지고 산림조합에 지금 대행관리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주고 오고 있고, 내년에도 산림관리대행사업으로 숲가꾸기하고 조림하고 이렇게 위탁 대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위탁동의안을 처리할 때도 이런 관계를 조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산림조합과 위탁계약을 하고 대상지 선정하고 이리할 때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예산만 투입하고 관리는 안 되는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나중에 정산을 다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사업 잘 진척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제가 정산을 안 받는다 소리가 아니고, 이런 경제림 조성사업을 110ha를 합니다. 하면 방치해놨습니다. 방치해놓기 때문에 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풀을 베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방치해두기 때문에 돈만 4억 정도 들어가 버리고, 나중에 보면 나무는 한 개도 없고 풀만 있고 잡풀만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서 혹시 우려돼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려되어서 관리를 잘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497페이지에 지역특화조림사업이 12ha 있습니다. 2억 4,976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자작나무 명품숲 조성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자작나무를 심는 게 조성하는 데가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서하면 다곡리 쪽에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다곡리 쪽에. 자작나무를 심어서 명품숲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선비탐방로하고 약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선비탐방로로 가다보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양인호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선비탐방로하고 연계되어서 자작나무 숲을 만들어 놓으면 관광명소로 한층 더 관광객이 많이 올 거라고 사료됩니다. 여기 보면 ‘2024년도에 자작나무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 800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연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인호 위원 ‘2025년도에 2억 4,976만 원 사업을 이리하는데 아무튼 그리되면 2억 4,900을 투자하면 자작나무가 몇 주 정도 심을 예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생 몇 주?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그 본 수와 몇 년생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나중에 보시고요. 자료로 한번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8ha가 있는데 1억 2,000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산불피해지 내에 열차단 효과가 큰 내화수종이라는 이야기를 이 내용을 듣고, 이 내화수종을 이렇게 조성하게 되면 많이 안 클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내화수림은 쉽게 말하면 산불에 강한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피가 두껍고 열차단 효과가 큰 내화수종이라고 하는데, 산불에 좀 강한 그런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양인호 위원 이것도 산림조합에 위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만 달랐지 같은 나무 조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효과가 크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관리하실지는 다음에 한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기후대응 밀원숲 조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ha를 2억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꿀벌이나 이런 걸 같다가 요새 꿀벌이 뭐 병이 들어서 많이 죽는다 이리 해서 밀원을 갖다가 많은 양을 심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산림조합에 위탁관리를 하면서 밀원수를 심는다고 합니다. 밀원수가 잘 커서 농민들에게 큰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께서 소나무 무단이동 초소 관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초소가 수동에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단속실적이 아까 없다고 그러던데, 단속실적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인건비가 2,532만 원이나 나가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거기 이제 대기도 하고 있지만 소나무 재선충 예찰단하고 같이 활동도 사실 하고 있고, 또 기동단속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캐고 있는 그런 곳에 기동 단속도… ○양인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단속하는 초소에 운영 물품 구입비가 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시설비는 수리비라고, 단속초소. ○양인호 위원 초소에 무슨 수리비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초소 시설 수리비. ○양인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98페이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 있습니다. 매년 보급을 이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대, 3대, 1대 이리 보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다시 한번. ○양인호 위원 면별로, 498페이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목재펠릿… ○양인호 위원 보일러, 보일러.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네, 보일러 이거. ○양인호 위원 일명 나무보일러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그러니까 나무 연료를 사용해서 하는 보일러인데, 지금 대상자는 2명으로… ○양인호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양인호 위원 신청을. 선착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신청자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 신청자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양인호 위원 신청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137명입니다. 그러고 전문예방진화대가 50명입니다. 총 합쳐가지고 187명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작년도에 산불이 없는 지역으로 되어있던데 작년에는 산불이 없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작년에는 산불이 발생되지 않아서 경남도 내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군은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악지역이라 산불이 나면 큰 산불이 날 수 있습니다. 철저히 감시하여 주시고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산불이 없는 함양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까 우리 정광석 위원님께서 보수관리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외과수술 실적 내용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다시, 무슨? ○양인호 위원 아까 뭐 정광석 위원님께서 쉼터는 어디에 조성하냐 물었는데, 보호수 밑에 쉼터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외과수술을 한 실적이 많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매년 외과수술은 다는 안 하고. ○양인호 위원 몇 건씩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다는 안 하고 보호수 세력이 좀 약한 그런 보호수는 외과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좀 신경을 써가지고 나무가 아프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제단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508페이지입니다. 기간제 채용시기가 매년 1월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제단의 운영계획 및 내용하고 임무가 무엇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방제단은 쉽게 말해서 소나무 예찰방제도 하고 돌발해충이라 이런 것도 방제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방제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정책 숲가꾸기 사업이 36억 7,299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을 ‘2024년도에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나무 가꾸기 25ha, 산물수집 100ha, 어린이나무 가꾸기 80ha, 조림지 풀베기 900ha, 덩굴제거 300ha, 산불예방 숲가꾸기 300ha 이리 해가지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리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리해가지고 기준을 아까 받아가지고 한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관계를 갖다가 상세하게 위탁은 어디에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할 수 있는 데가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저희 함양에는. ○양인호 위원 산림조합은 올해 사업비가 많이 나갑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로서 연간 40억 넘게 대행사업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40 넘게 주는데, 정책 숲가꾸기 한 건만 해도 36억 7,200인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조림하고 숲가꾸기 사업하면… ○양인호 위원 이 관계는 상세내역을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백두대간 주민공모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에 2억 7,000만 원입니다. 소액사업인데, 3억 원의 90% 자부담 10% 해가지고 3억 원 해가지고 그리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공모사업입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양인호 위원 받아가지고 공모 신청해가지고 공모사업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니까 90% 지원을 해 주는군요.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도로변 덩굴류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도로를 다녀보면 덩굴이 나무에 많이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죽일 확률도 있고, 경관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 거 잘 파악하셔가지고 덩굴류를 제거하는 사업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예산을 잘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이 있는데 1억 5,335만 2,000원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간제 5명이 있습니다. 배치현황하고 선발기준하고 실적하고 활동 내용을 좀 알았으면 싶은데,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도 국비보조사업인데 3억 9,682만 8,000원이 예산에 선정되어있습니다. 민간위탁 이것도 산림조합이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숲 가꾸기는 다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오르GO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르GO 사업 중에서 오르GO 사업이 지방소멸기금으로 시설비가 21억 7,300, 21억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21억 7,300. ○양인호 위원 21억 7,300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거기에 보니까 친환경주차장 사업으로 4개 해가지고 6억 2,300, 테마길 조성 1km 4억, 등산로 정비 5개소 4억 5,000, 안내판 정비 50개 7억, 안내판이 단가가 1,400만 원짜리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단가는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고 예산액에 맞추다 보니까 평균 금액을 적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게 이제 신규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산로 이용객 편의제공 2025년 2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이리 해가지고, 예산 요구한 상세내역하고 설명 및 금액산정 기준 등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잘 가르쳐주십시오. 장소가 어떻고, 안내판 위치는 어떻고, 테마길 1km는 어디에 설치하고 주차장은 4개가 1억 5,500 정도 1개당 들어가는데 어떤 데는 2억 들어가고, 어떤 데는 7,0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만 좀 해 주시면 위원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런 내용 오르GO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구나 하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할 텐데,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안 해 주시고 하니까 친환경주차장 사업이 어디에 4개를 조성하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친환경주차장 사업 4개소는 장소는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양인호 위원 선정되면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선정되면, 예. 이거 부지매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 반드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길 조성은 황석산에 테마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암벽등산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암벽등산로를 조성하고 1km 정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 5개소는 아까 24년에 4개소 산을 제외한 5개 산을 내년에는 등산로 정비 안내판 정비를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안내판 정비 7억은 오르GO 함양과 관련된 등산로에 대한 이정표라든지 안내판 이런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양인호 위원 이 내용보다는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시설비 5억 7,300을 요구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6억 3,300을 요구했었는데, 이렇게 시설비가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오르GO 함양? 오르GO 함양? ○양인호 위원 그 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그리고 518페이지에 보면 임도 구조물 개량 및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 시설비네요. 시설비 5억 7,300이. 임도 구조물 개량 유지보수비 5km, 임업후계자 산림경영 작업로 2km, 독림가 산림경영 작업로 2km, 임도 안내판 차단기 설치 10개, 임도 풀베기 8km 이래가지고 5억 7,300을 요구했습니다. 그 구조개량비 유지보수하는 거라든지, 임업후계자 산림경영 작업로는 본 위원이 독림가 산림경영 작업로하고 본 위원이 굉장히 이 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설명을 해 주면 제가 현지를 한번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제대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민간위탁 선정기준하고 내용을 좀 알았으면 싶은데, 이 관계를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업대학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임업대학, ○양인호 위원 선발기준.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신청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무나 신청해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을 갖고 있는 사람. ○양인호 위원 산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산을 갖고 없는데, 우리 집에 있는 집사람이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산을 갖고 있는 걸로 칩니까? 아니면 안 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산도 갖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데 정원이 40명이다 보니까 신청 우선순위가 임업후계자나, 독림가를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정말 명경알 같이 답을 잘해주시고, 우리 함양군의 산림정책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과장님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임업인이 잘살 수 있고, 함양군민이 휴식처로서 활동을 잘하고 힐링을 잘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큰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우리 산림녹지과는 책자가 두꺼워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지요. 몇 가지만 좀 아까 후반부에 거 좀. 먼저 저는 사업설명서 책자 위주로 좀 몇 개 여쭤볼게요. 300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계속사업에 4억 9,800만 원 편성해놨는데,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특색있는 가로수길 30만 원 150본 또 벚나무길 정비 20만 원 225본,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 60만 원 100본, 이제 아무래도 수종이 틀리니까 가격이 틀리겠죠. 제가 한 본에 이 정도 금액이 되면 제가 예상컨대 지금 현재 상림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지금 식재되어있는 가로수하고 어느 정도 크기나 연생이 거의 비슷한 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수종을 하게 되면 가격이 좀 올라가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301페이지에 중단부에 관내 가로수 전정 및 수형정비 사업대상지 해가지고 1번에 용유담에서 문하마을 이팝나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팝나무가 식재했을 때 경관이 그렇게 탁 틔지 않죠? 아니면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벌들 나오는 뭐입니까. 밀원 조성 때문에 이리 했다고 봐야 됩니까? 관계가 없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우리가 이팝나무가 좀 가로수로서 탁 띄지를 않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2번을 보면 휴천경계-남원경계 이거는 휴천은 이거 오타라고 봐야되겠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마천경계-남원경계 여기 보면 한전에서 가로수를 정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때 우리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사실 원래… ○박용운 위원 이게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전주도 중요하지만 다른 외국 같은 사례에 보면 나무형태가 가지에 맞춰서 전주를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전에서 전주하는 거 보면 크고 오래된 고목나무인데 막 그냥 벌거숭이를 만들어 놔버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 가로수 한전에 전기줄에 걸려있으면 저희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지요. 이게 이제 협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좀 너무 막 확 이렇게 베서 몇십 년 키운 나무가 벌거숭이가 되니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내가 얼마 전에 남원시, 도의회 의원하고 또 우리 인근 산내면에 면장하고도 또 우리 마천면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 가을에 노랗게 도로 주변에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면서 사진을 찍고 하니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외국 사례를 보면 플라타너스 거리나 상젤리제 우리 국내에서는 신사동에 가도 그렇고 경기도 화성인가 하남에는 가면 나무를 딱 이렇게 사각으로 예쁘게 정리를 해서 가로수길을 조성해놓고, 우리 이용권 위원장님께서 누누이 5분 자유발언에 우리 관내 가로수도 왜냐하면 우리는 양쪽으로 지금 인도가 굉장히 넓게 잘 되어있거든요. 넓게 잘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그늘 인프라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물론 상가에서는 간판 가린다고 하지 말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향후를 봤을 때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담양에 가면 가로수 거리가 있거든요. 이런 데 보면 거리가 상당히 보기가 좋아서 내가 산내면장한테, 도의원한테 실상사에서 경계선까지 너희가 나무 심어와서 이 은행나무 거리를 한번 조성해봐라, 같이. 같이 먹고 살자. 내가 그런 것도 의뢰도 했고, 이게 또 안 되면 물론 마을이 있는 데는 피해를 주니까. 오히려 금계 오도재 넘어가는 삼거리에서 용유담까지는 민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거리를 좀 더 확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명품 있는 은행나무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담당 부서에서 고민하면 어떻겠나, 우리 과장님 이런 생각,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한번 은행나무… ○박용운 위원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네. 여기 지금 돌북교하고 우리 인당교나 우리 마천 가흥교에 다리 날개 편에 화분…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걸이 화분. 예, 걸이 화분. ○박용운 위원 그거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박용운 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행하시는 분들이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도 칭찬을 많이 해서 그래서 내가 우리 마천 가흥교도 야간에 되면 조명도 지금 되어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낮에는 꽃이 양쪽으로 되어있으니까 너무 보기도 좋고 잘해놨다 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길래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참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그 옆에 보면 우리가 소재지권 정비사업하면서 인도교가 하나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예,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거기도 양쪽 날개로 이리하는 것도 어떻겠나 싶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참 잘했다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같이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짧게 한번 볼까요. 목재펠릿보일러 아까 다른 위원님 충분히 질의하셨지만,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혹시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자부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운 위원 이게 보급이 내년도에 2식인데, 나는 이게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보급 확대를 하면 아마 신청하는 사람이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렇지 홍보하면 이런 거 좀 신청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서는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사실 신청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홍보가 덜 돼서 신청자가 없는 거 같아요. 이렇게 보일러 놓아주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지 않겠나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그 333페이지. 이게 지금 피복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예산이 지금 3억 9,000 한 4억 가까이 되는데, 산불 지금 면마다 요원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산불 잠바가 작년보다 좀 얇습니까? 그래서 뭐…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파에 아무래도 지금은 기후가 원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겨울 되면 너무 춥고, 한여름 되면 너무 더울 게 많아서 그래도 산불하는 요원들이 그런 추위에 혹시 그거 할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하나 또 이분들이 애로가 뭐냐 몸은 따뜻한데 손이 너무 시렵데요, 또.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런 것도 지원 저희가 사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그리고 산불 옷도 안에 내피를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손이 너무 얼어서 이왕이면 따뜻한 장갑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내가 한번 이런 거 건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우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40페이지 이거 왜 진화대 지금 건물을 새로 이전하는데 그럼 기존에는 거기 관리비나 이런 거 다 우리 군에서 세를 줬겠네요, 그지요. 이게 지금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정은 기술센터 앞쪽에 공간 터가 지금. ○박용운 위원 기술센터 앞에?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군유지입니다. ○박용운 위원 아, 우리 군유지에. 다행이네. 이게 보니까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불진화대원이 한 50명 넘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진화대는 50명입니다. ○박용운 위원 50명에다가 대형장비 창고 같은 거 상황실하고 또 회의실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거 하면 그 55명이 쓰는 인원에 비해서 6억이면 되냐 이 말이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 이거는 국비로 지원받은 게 6억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따로?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예, 그래서 이월시켜 놓고 그걸 합쳐서 12억 원을 들여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박용운 위원 12억. 제가 봐도 그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0페이지 짧게 짧게 좀 물어볼게요. 우리 백두대간 지원사업에 우리 그 매뉴얼에 옛날에는 보니까 면에 고로쇠 수액 정제기 같은 거 이런 거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매뉴얼에. 그런 것도?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제가 매뉴얼을 자세히 못 봐서 죄송합니다. ○박용운 위원 아,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나중에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375페이지 사방댐 맞나, 이거요? 잘 아실 텐데, 도마에 사방댐 하는 거 이거 혹시 사방댐이라도 물을 어느 정도 담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담수 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정도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한 30,000톤 정도로 해서. ○박용운 위원 30,000톤. 그 옛날에 우리 현장점검 갔다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방댐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행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같이 보충이 되면 좋거든요. 우리 지금 마천에 있는 강청 생태공원에는 지금 사실 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지요. 그런데 그 뒤에 산에도 물이 비록 작지만 이런 식으로 담수를 좀 해놓으면 그 생태공원에서 그 물을 잘 활용해서 생태공원을 내방하는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끝나면 추후에라도 그런 데다가도 이런 담수를 조금 할 수 있는 사방댐 계획을 한번 가져가지고 생태공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참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대상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잠깐 언급했던 기후위기대응 양봉산업 밀원숲 조성이 있었죠. 그때 우리 식재수종으로 아카시아, 헛개나무, 또 마가목을 했는데, 이 밀원수 선택은 아주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느 것보다도 아카시아나 헛개수, 마가목은 어느 수종보다도 꿀이 많이 나는 게 수종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권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예산서 5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목재가공시설 임업기계장비 지원이 있지요. 예산으로 1억 4,575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거는 산림조합에. ○정광석 위원 산림조합에 지원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산림조합 목재가공 수동에 있는 그쪽에. ○정광석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523페이지 우리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예산으로 25억 2,469만 1,000원 중에 52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 우리 용추자연휴양림 야영장 정비 예산으로 1억을 편성했죠. 528페이지 중간에 그 시설비 중에 두 번째 용추자연휴양림 야영장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 예. 이거는 저번에 매입한 용추자연휴양림 안에 매입한 토지 야영장 데크 설치 및 차박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거 뭐 정비를 신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데크하고 차박 같은 거 신설도 하고 정비도 하고. ○정광석 위원 다 같이 포함되어있다는 말이죠. 지금 어찌 토지 보상은 마무리가 다 안된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직 보상금은 조금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안 타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하루속히 처리해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우리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우리 수련관 내에 연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공간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그 공간은 숙박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같이 우리 군에서 한 건의 산불도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돌북교까지 가로수 식재는 연구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