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1분)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양인호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2024년 군정주요업무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교통과 2024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99페이지 기본현황부터 301페이지까지 주요 성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핵심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2~304페이지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0원 택시 확대 운영 공약입니다. 현재 10개 면 43개 마을에 운영 중이며, 신규 대상이 있을 경우 계속해서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가지 소규모주차장 확보와 세 번째 건설기계, 중기, 화물공영주기장 설치사업은 주요 사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요사업 시행 전 주민 의견 100% 청취 공약사업입니다. 100억 이상 신규사업과 그 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지속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대전-함양-남해 간 철도 노선 유치를 위한 연대구성입니다. 본 노선은 대전-옥천-무주-함양-산청-하동-남해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연대 구성과 그리고 경남의 관련 지자체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의 실시로 용역 결과를 경남도에서 취합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연대를 구성,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로 확포장 등 영농기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23년, ‘2024년도 주민숙원사업인 농로포장과 경지정리구역 내 용배수로 정비 등에 3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하였고, ‘2025년도에도 계속하여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65세 군내 버스 무료 이용과 여덟 번째 마천벽소령 지방도 1023호선 개설사업은 신규사업과 역점사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2025년 핵심 성과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농어촌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 시행입니다. 농어촌버스 노선 체계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농어촌버스 운영과 대중교통 수요에 응답할 수 있는 합리적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025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군민이 보다 질 높은 이동 편의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주차난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함양읍 일원에 39억 원의 국도비 보조비로 16,400㎡의 100면의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대상지 조사와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기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26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함양군 복합터미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분산되어있는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 운영으로 접근성 향상 및 이용객 교통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함양읍 문화복합단지 부지내 67억 원의 사업비으로 부지면적 8,700㎡, 연면적 2,000㎡의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202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안의면 대대지구 선형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의면 두항마을과 봉산마을을 연결하는 교대선 농어촌도로 노선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으로 0.4km를 선형개량하는 것으로 2025년에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2026년까지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소하천정비 이양 전환사업입니다. 침수우려지구, 소하천에 대한 소규모 부분 정비가 아닌 대형공사로 전환하여 소하천 개수율 향상 도모와 사전에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개년 계획에 따라 2025년도에는 함양읍 대군천 외 3개 하천에 대하여 19억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역점사업으로 첫 번째 마천 백소령 지방도 1023호선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과 하동을 연계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우선 국가 지정 지방도 승격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경남도와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수시로 방문 건의하여 노선 승격에 대한 실효성을 설명하여 노선 승격과 동시에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재수립하는 용역으로 기 지정된 소하천 167개소 외 신규 및 추가로 지정하는 것으로 2025년 8월 말까지 완료하여 효율적인 소하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저수지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유효저수량 1만톤 이상 저수지 20개소에 대하여 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봉전저수지 등 8개소를 완료하였고, 2025년도에는 유림 못골 등 6개 저수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어르신 등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사업입니다. 65세 어르신과 청소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2025년 7월까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소규모주차장 조성 및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빈집 및 나대지 등의 토지를 편입하여 소규모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안의면 석천과 이전 공영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고, (구)새마을금고는 건축물은 철거 완료 중에 있고, 타워주차장 실시설계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에 사업이 착수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들생태환경주차장과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계속사업은 9건으로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654억 7,783만 9,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은 653억 8,088만 7,000원으로 99.89%이고, 행정운영경비는 9,695만 2,000원으로 0.15%입니다. 444페이지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건설교통과 총괄 예산은 15억 2,990만 4,000원이 감액된 654억 7,7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5억 5,932만 7,000원으로 2024년 본 예산 대비 12억 5,36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상단 부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위한 합동설계단 운영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5,258만 원과 시책추진 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50건과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50건에 대하여 각각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하단부에서 446페이지 상단부까지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 25건에 1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 사업 내역은 설명별 설명서 178페이지에서 1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상단부에서 449페이지 하단부까지 읍면에서 건의한 주민숙원사업 80건에 대하여 2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 사업 내역은 사업별 설명서 181페이지부터 19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 하단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3,854만 원, 실시설계비 4,6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교량정비 10개소, 세천정비 10개소, 낙차보정비 10개소, 도로정비 11개소, 배수로정비 11개소에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6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 행정대집행 3건과 읍면 건의사업 32건에 시설비 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사업별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상단부에서 453페이지 상단부 정자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마을 노후 정자와 데크 정비사업 26건에 시설비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사업별설명서 201페이지와 20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상단부 급커브 개선 및 가드레일 설치사업입니다. 도로선형개선 3건, 안전시설물 설치 7건에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내역은 사업별 설명서 198페이지와 1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공중목욕탕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 9,420만 8,000원과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1억 5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보수사업비 1억 2,000만 원 등 총 3억 2,0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중간부 건설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구입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입니다. 마천면 추성마을회관 보수공사 외 11건에 대하여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내역은 사업별 설명서 206페이지와 2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 상단부 마을회관 건설사업입니다. 수동면 하교마을회관 신축공사 1동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휴천면 문전세천 고위험시설 정비공사의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구마을 입구 구양천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행정절차이행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된 15억 원을 2025년 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6억 5,852만 9,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3억 7,91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하단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7호 확포장에 13억 원, 군도21호 확포장에 5억 원, 미불용지 보상금 1억 2,000만 원 및 측량수수료를 포함 시설비 총 19억 9,7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중간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대죽선, 대안선, 동송선 확포장 공사에 24억 원, 미불용지 보상금 1억 2,000만 원 및 측량수수료를 포함하여 시설비 총 26억 3,9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암마을 입구 광평천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특별교부세사업 사고이월예산으로 행안부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시설비 9억 원을 2025년도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의면 대대지구 선형개량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교대선 농어촌도로 선형개량을 위한 도비와 군비 각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중간부 도로시설 유지보수관리입니다. 도로보수원 기타 및 군도 교통량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898만 5,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관리비에 3억 938만 5,000원, 여비 640만 원, 도로정비용 잡자재, 염화칼슘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3억 650만 원, 소규모 도로시설 사고 예방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개보수와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위한 시설비 35억 9,637만 9,000원, 제설기와 기계톱, 도로정비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2억 1,799만 6,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0억 6,7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상단 부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600만 원,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비 2억 381만 6,000원을 포함하여 국비 2억 9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하천관리원 인건비 2억 2,031만 6,000원, 준설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억 6,538만 원, 여비 640만 원, 하천관리원 안전용품과 장비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10개소 시설비 3억 1,000만 원, 하천공사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예초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00만 3,000원을 포함한 9억 3,3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중간부 하천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시설물 공공운영비 4,440만 원과 시설비 3억 원을 포함한 3억 4,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휴천 목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개평마을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등 2건의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의 남강변 산책로 조명설치사업 등 4개소 사업에 시설비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유지 전환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등기보조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470만 1,000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23개소에 시설비 24억 5,000만 원을 포함한 24억 8,3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 22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6페이지 소하천 생활 전환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잔여 용역비와 금석소하천 등 7개소 정비에 시설비 5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소하천유지관리 스마트계측시스템 사업입니다. 학동천 자동유량계측시스템 구축에 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1억 6,842만 6,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4억 4,5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중간부 준영구적 논두렁설치사업입니다. 유림 화촌, 서주, 수동 하교, 화산지구 논두렁 설치사업에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물 관리 전기요금과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3,504만 원, 그리고 여비 480만 원,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16개소, 관정개발 1공을 비롯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공사 위탁 개보수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사업별 설명서 232페이지에서 2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중간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안평지구 등 6개소의 기계화경작로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동지구 섬동앞들 용수로 개보수를 위해 도비 8,400만 원, 군비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제당 풀베기 및 저수지 보수 10개소, 유지관리 10개소, 물리탐사용역 5개소 사업에 시설비 12억 1,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수지 2개소 비상대처훈련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전환사업입니다. 함양, 휴천, 유림, 지곡, 병곡 각 1개소 안의 2개소 총 7개소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위해 전환사업비 10억 4,300만 원, 군비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지특회계 사업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회동, 화장골(하), 불당골지구 저수지 정비를 위하여 지특 11억 6,000만 원, 도비 5억 8,000만 원, 군비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중간부 재해위험저수지 정밀안전진단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용정저수지와 마평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도비와 군비를 각 2,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보조 전환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 34개소에 시설비 49억 6,5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 설명서 244페이지, 2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1페이지 하단부 거평 취입보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거평취입보 정비를 위해 전환사업비 4억 원,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중간부 농업용저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휴천 도장골, 안의 도장골, 유림 못골 등 3개소의 자동계측기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산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효산저수지 사면정비와 용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경작로가 협소하고 용배수로 단면 부족한 지구의 영농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천지구 15억 4,750만 원, 백전지구 13억 5,000만 원, 서상지구 6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교통담당입니다. 총사업비 117억 7,660만 9,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억 7,2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원사업으로 농어촌버스와 운수업계 적자운영을 보전하여 경영 안정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유가보조금은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입니다.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1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외벽 홍보물 설치입니다. 전세버스 및 시외버스 외벽을 이용하여 우리 군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세버스 광고에 7,062만 원 시외버스 광고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택시업계 재정지원입니다. 택시 외부광고를 위한 3억 7,050만 원과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하고자 개인택시 3대를 감차에 따른 보상금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업계 재정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6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업계 재정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승하차 도우미 7명에 대한 인건비 1억 6,727만 9,000원과 476페이지 버스 관련 시책 운영 홍보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지원 적정성 검토와 운송 수지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교통카드 단말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28억 2,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차령 만료 예정인 농어촌버스 5대 구입을 위한 4억 원, 전기버스 충전기 1대 구입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지특사업입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 보조금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버스형 지특사업입니다. 교통 소외지역 운행하는 마을버스 지원을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반납자 증가 추세로 4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하단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보수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2억 3,559만 2,000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시설비 3억 5,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교체, 유지관리 등을 위해 시설비 2억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하단부 한들생태환경 주차장 운영입니다. 주차장관리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436만 8,000원과 비품구입비 그리고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440만 원,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사업입니다.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도비 지원사업으로 마천 추성마을 스마트승강장 설치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주차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함양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를 위해 시설비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상단부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의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시설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읍 용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구)새마을금고 위치에 자주식 주차타워 조성을 하고자 시설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안전시설물 설치 2개소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교체사업입니다. 함양군 주민참여예산 선정으로 휴천면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5개소 설치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홍보 및 단속 물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6만 원과 교통봉사활동단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기간제 근로자 3명의 인건비 1억 1,085만 5,000원과 여비 400만 원 그리고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 위탁을 위해 민간위닥금 4억 1,693만 원과 불법 주·정차 노후기기 및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2,750만 원, 불법 주·정차 운영서버 신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하단부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금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도비지원 국비사업입니다. 교통약자콜택시 차량 1대 구입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유류비, 통행료 등 경비성 자금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우처 택시 운행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바우처택시 운영지원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함양복합터미널 조성 타당성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의, 서상, 함양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 보조금 6,620만 원, 인월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 5,2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으로 K-패스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교통약자와 취약계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경남 K-패스사업입니다. 기존 K-패스사업과 연계한 경남 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으로 환급률과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군 부담금 1억 7,6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내년도 건설교통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9,6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2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님.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군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연일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 군정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듣다 보니까 시가지 소규모주차장 확보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보니까 사업량을 2개소 조성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2개소는 지금 조성이 되었고요. ○권대근 위원 기간이 2023년~2027년까지, 계획서에는 조성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내년에 그게 계획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내년에 한 해 2개소라는 말입니까? 지금 이거 연도는 기간은 지금 2027년까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 목표는 내년에 2개고, 하여튼간 지금 군수님도 수시로 얘기를 하시는데 있는 대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그때그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땅부터 우선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제목 타이틀은 소규모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지금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용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소규모를 넘어선 규모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 함양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정말로 일명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투리 땅이라든지 도로변 푹 꺼진 데라든지 있으면 저희들이 어쨌든 눈여겨봐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 사업이 올라와도 이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규모주차장 확보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용평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런 걸 올려놓은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리된 겁니다. ○권대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해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97페이지 정자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업으로 내년에 26건에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함양군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정자가 총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개수는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권대근 위원 그렇죠, 그지요. 그렇게 해마다 이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래서 실제 정자가 이게 전에 기성품은 보니까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가 없는데 옛날에 수공으로 이리 만들었던 게 유지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자는 더 이상 저희들이 신설은 지금 계획은 없고요. 유지하는 그거는 내년 예산으로 해갖고 도색이라든지 주변 정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전 물나들이 내려가는 데 보면 우측에 혹시 정자 하나 설치되어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네, 봤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거 아무도 쓰지도 않고, 보니까 안전테이프를 감아갖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예를 들면 그거는 과감하게 철거해서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우리 군 소중한 예산이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철거할 건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거는 일단 읍면하고 시설물 상태를 보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이렇게 우리 관내 주민들의 동네 주변의 정자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정말 거의 사용 안 하는 정자들이 제법 있거든요. 이런 거는 계속 이렇게 오래돼서 유지할 게 아니고 과감하게 이제는 필요가 없다 하면 과감하게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는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또 주민들이 필요를 요하는 데는 신규도 설치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너무 모양만 이리 생각을 하지 말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좀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올해 이번 계기로 정자, 데크 주변 사업 한번 더 체계적으로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리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사용 안 하는 거는 과감하게 돈 들이지 말고 철거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보기에도 흉하고 돈만 잡아먹고 하니까. 다음 208페이지 마을회관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수동 하교마을 신축입니다, 그지요. 이게 마을회관이 몇 년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우리가 규정에 30년 이상 되면 저희들이 상태를 보고 노후됐다면 저희들이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도 지금 30년 이상이 된 시설이고 해서 30가구 이상이 될 것 같으면, 또 우리가 37평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평당 저희들이 한 1,000만 원씩 해서 저희들이 3억 7,000만 원까지 맥시멈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놨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선정 기준, 이 선정 기준이 한 군데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금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지곡에 한 군데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권대근 위원 함양군 전체로 그러니까 수동 여기 한 군데 해당이 안 되냐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금 대상지는 그렇고, 신규로 들어온 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급한 데가 하교마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선정을 해놨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부락이라 해야할까 이런 동네는 좀 여러 군데 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금 들어온 데는 한 두 군데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병곡에도 한 군데 들어왔는데 그거는 다른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지역도 이런 특정 지역에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번 더 이렇게 선정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좀 확실한 기준을 좀 삼아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210페이지 등구마을 입구 구양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지요. 계속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하천에 지금 저희들도 참 SWOT을 하면서 고심을 많이 했는데, 행안부에 지금 특교세로 지금 내려온 사업입니다. 예전에 수해복구 때 교량을 놨는데 교량은 아주 양호한데 통수단면 부족하다 해서 재가설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지금 위쪽으로 좀 올려가지고 통수단면이 나오고 교량길이도 충분하게끔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가설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특별교부세인데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오도재 올라가는 도로 노선하고 도하고 협의가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행정적으로 거기가 보면 위치 자체가 등구 쪽으로 가는 데 보면 좀 높고 경사가 많이 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교량을 올리고 내리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협의하는데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고이월된 사업이 지금 총 몇 건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런 사업은 지금 도로계 지금 월암천 올라가는 사업 해가지고 저희들이 2건 지금 해놨습니다. ○권대근 위원 총 2건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권대근 위원 여하튼 우리 과장님 이런 사고이월이 안 생기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네,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도로시설 유지보수관리가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도로관리원 사무실 증축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이 되어있네요, 그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 보수원 지금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저희들이 장비 같은 거 다 갖다 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에 폐차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함양군에서 폐차장 한다 해가지고 사놓은 부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놀리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할 부분을 활용하고,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용역비를 저희 편성한 겁니다. ○권대근 위원 신규로 짓는 것도 아닌데 이게 5,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그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 부분이 우리는 장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걸 뜯어가지고 새로 하다시피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권대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예산을 또 따로 편성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일단 설계를 하고 나서 시설비는 내년도나 그때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 정도 규모인데 용역비가 5,0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그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5페이지 하천정비사업으로 신규인데, 유림에 맨발겉기 황토길 조성사업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백, 이백? ○권대근 위원 225페이지 하천정비사업으로 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규로 맨발걷기 황토길 조성사업입니다. 물론 요즘 맨발걷기가 좀 이렇게 인기가 있고 참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림면에 황토길 조성사업을 해 주면 다른 읍면에도 또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꼭 해야되겠습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에 어찌 보면 군에 자기들이 요청해서 공모하듯이 해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저희들이 정한 것은 사실 아니고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또 아니, 이런 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게 이제 모범이 되면 또 다른 데도 혹시, 이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하천부지 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유부지가 있다면 또 건강을 위해서 노인들이라든지 또 할 부분이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앞으로 전 읍면에도 확장될 사업인데, 그런 추측이나 예측이 됩니다. 이런 사업이 그렇게 마땅한 사업인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그게 아닌가 보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게 이제 다른, 이게 한번 되면 활성화되고 좋다고 싶으면 다른 면에서도 아마 건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한번 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음 265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원래 일단 노인분들이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예방하자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전에도 권 위원님한테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한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권 위원님은 전에 이걸 파격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자진반납이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리 얘기를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리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잘 알다시피 이번에 자체사업 예산도 많이 감액되고 했는데, 또 이 사업 자체는 보니까 저희들이 한 80건 정도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올해 한 100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20만 원 정도 줘도 계속 들어오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리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위원님하고도 의논하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문제가 분명히 신청자가 많은 거는 그만한 필요성에 의한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람 한 명의 목숨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사고 한 건으로 인해서 사람의 인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너무 작다고 누차 강조한 사항인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막 도에도 알아보고 또 다른 시·군에도 비교했을 때 다른 데는 거의 10만 원 정도 이쪽이 평균인데, 참고로 함양군은 그래도 20만 원 정도면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많다는 거를 좀… ○권대근 위원 이 인근에서 우리 고령운전자 이렇게 운전면허를 받으면서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무료 승차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노인 안전대책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걸 하지 말고, 이런 데 많이 해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판단력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쉽게는 어떨 때는 브레이크도 제대로 못 밟아서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는 이런 게 충분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분들 하루라도 빨리 한 분씩 면허증을 반납받아서 사고를 예방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고 예방은 물론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 노인들의 사고로 인해서 운전사고로 특히 운전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좀 신중히 해줬으면 싶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하여튼 계속 검토해서 저희들이 권 위원님 얘기한 대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반영해서 우리 노인분들 정말 나이 드신 분들 고령하신 분들 운전하는데 위험이 있습니다. 한 건을 예방하면 예산 이거 두당 한 10만 원 더 올린다고 사업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나는 거 예방은 물론 그 예방이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 건만 예방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좀 생각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다음에 272페이지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 6,000만 원, 그지요. 이거는 이번에 반영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화물차 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용역이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군계획시설결정용역 이런 등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부지가 만약에 저희들은 여러 군데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바로 지정된다면 또 토지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면 바로 용역비를 확보해놔야 바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또 공사가 완료되고 사업비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에 6,0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위치 선정은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위치 선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게 이제 계획관리지역 내에 조성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함양 읍내에 거의 그런 지역이 많이 없어서 또 잘 협의하다가도 토지소유자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가지고 또 삔또가 나고, 저희들이 선정한 데만 해도 한 서너 군데, 올해만 해도 한 세 군데 정도 협의가 됐는데, 하다 보면 꼭 보상…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데, 개인도 그런 부분 자기들이 받고자 하는 금액이 항상 우리 관에서 공사하면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규모는 몇 평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 면적은 아까 제가… ○권대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래서 아까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군정주요업무 계획에서도 39억 원의 사업비를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이것도 이제… ○권대근 위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맞지요? 이거 같은 사업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잠깐만요. ○권대근 위원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신규사업 이거 업무보고 한 건데 이거 39억 책정해놓은 거 안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같은 거 맞죠. 그러면 이거 지금…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거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 맞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 부지 선정도 안 됐다.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어떤 식으로 근거를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일단은 예산은 시설비는 편성을 안 했고, 용역비만 일단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만약에 그거만 된다면 저희들이 바로 국도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 참고로 면적은 16,476㎡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걸 계산하면, 평으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대충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5,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함양읍 주변에 5,000평 될만한 부지가 쉽지 않을 텐데, 사전에 준비도 안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땅을 꼭 읍내만 할 게 아니고, 그 주변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변두리 면 단위 나가면 이게 차주들이 그리 가겠어요, 그러면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꼭 면은 아니라도 읍 주변 백천리라든지 그 위쪽으로 한번 알아보고… ○권대근 위원 과장님 좀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준비성 없이.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일단 저희들이 뭐 하여튼간 준비라기보다도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권대근 위원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바로 옆 페이지 27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지로 함양초, 백전초, 천령유치원 이 세 군데가 지정됐네요. 함양초, 백전초는 제가 정확한 실정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천령유치원 과장님이나 우리 함양 주민들 다니셔서 알겠지만 거기 주변에 어린이들 걸어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까? 걸어서 다니는 학부모나 어린이가 있나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거의 없다고 봐야죠. ○권대근 위원 그런데 이 사업대상지를 천령유치원을 넣는 건 대상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규정상 저희들이 스쿨존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은 사람들이 다니든, 안 다니든 방호울타리를 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이하는 다 어린이보호구역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중에서 위성초도 있고 위림초도 이런 데는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경우가 좀 있을 텐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거기는 시설이 또 다 되어있고, 또 금년에 계획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여 나머지 구간 여기 함양초 같은 경우도 남아있는 구간이 좀 있거든요. 그거하고 몇 군데 저희들이… ○권대근 위원 과장님 학생들이 전혀 걸어 다니지 않고, 차로 다 다니는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사고 예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사업할 때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7페이지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신규네요.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이제 지금 거의 소재지라든지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외곽에 승강장만 설치되어있고 사용 안 하는 데는 저희들이 그리 안 하고, 많이 사용하는 데만 온열의자를 지금 설치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휴천면에서도 자기네들이 저번에 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거기 선정돼가지고 저희들이… ○권대근 위원 주민참여예산 그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권대근 위원 신규인데 그게 그런 설명이 전혀 없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5개 돼가지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전혀 그른 그런 설명이 없어가지고, 왜 선정지가 휴천에만 다섯 군데인지 그래서 이거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위원님, 휴천에만 지금 5개 자기들이 참여예산에 건의해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권대근 위원 아, 주민참여예산. 그게 주민참여예산라고 안 되어있어가지고 지금.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우리 사업설명서 277페이지 하단부에 요구 사유에 보면 함양군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권대근 위원 예예. 밑에 설명이 이제 보니까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건설교통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2페이지 정자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 권대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자유지관리 사업 예산으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매년 우리 정자유지관리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그지요. 군내 설치된 정자를 살펴보면 꼭 있어야 할 곳에 설치돼가지고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또 어울리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곳에 설치돼가지고 방치된 정자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자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거는 차지하고 이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우리 정자에 번호를 붙여갖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금 이제 정자번호는 대장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확실한 자료를 못 가져와가지고. ○정광석 위원 그 자료는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방치된 정자를 갖다가 이동이 가능한 정자가 있고, 또 고정식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거는 지금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옮겨서 다른 쪽에 하면 예산이 안 들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옮기는 비용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예산도 줄이고 또 필요한 공간에 또 많이 쓸 수 있는 공간에 갖다 놓으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겠고요. 그런데 정자가 오래된 거는 사실상 들면 많이 틀어지고 하니까, 좀 그런 곤란한 부분도 있고, 정자 이게 그냥 기성품이든 수공으로 했든 이게 분리해서 가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떠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그마한 거는 가능한데 큰 거는 막 틀어지고 해서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옮길 수 있는 거와 고정형을 갖다가 전부 다 파악이 되어있어야 어떤 걸 옮기고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제대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니까, 관리대장을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45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중목욕탕 운영 예산으로 3억 2,012만 8,000원을 편성했죠. 현재 마천 목욕탕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서상 목욕탕은 직영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죠. 지금 현재 마천 목욕탕과 서상 목욕탕 월 전기료가 300만 원 되어있는데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전기요금 나온 데에서 50%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방금 얘기드렸듯이 마천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서상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2번을 냈는데 2번 다 신청자가 없었고, 한 분은 또 한다 했다가 포기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데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더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원인 파악은 좀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마천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딱 하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해볼 만하다 해서 지금 하는 거고, 서상에는 일단 해본 경험이 좀 적은지 겁을 많이 먹고 하려고 하다가 발을 뺀 그런 경우. ○정광석 위원 지금 마천에 위탁료가 얼마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다른 거는 없고, 전체 금액에 전기요금만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한 50% 정도요. 자기들이 운영해서 다 운영수입으로 하고. ○정광석 위원 아, 전체하고. 우리가 전기료 50%를 매월 지원하는데 얼마 정도 나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저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서상이나 거기나 규모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비는 이 정도 금액은 되는데 한 4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운영비라든지 수익금은 아직 환산을 한번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제가 왜 묻냐면 우리 전기요금 산출 근거가 우리 300만 원씩 12개월 2개소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 우리 목욕탕이 전기료가 비슷하게 나올 텐데. 규모로 봤을 때, 그러면 그 금액의 우리가 50%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서상은 우리가 100%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줘야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산출 근거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상은 300만 원 들어가고 저기도 300만 원에 들어가면 150만 원만 우리가 예산 반영하면 되는데, 여기 두 개 해가지고 300만 원씩 다 지원하는 것처럼 되어있다는 말씀을…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어차피 정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에 일단 이리 편성 이렇게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우리가 서상에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원인분석은 대충 되고 있습니까? 위탁료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일단 해보지도 않고 지금 일단 겁을 좀 먹고 있습니다. 마천에는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정광석 위원 예. 어쨌든 우리 마천 목욕탕은 위탁계약서 하고, 서상 목욕탕 관리위탁원가계산서 있죠. 우리가 관리위탁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 자료를 갖다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예산서 456페이지 안의면 대대지구 선형개량사업으로 신규 예산으로 8억 원을 편성을 했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안의 교대선 농어촌도로라고 두항에서 봉산 가는 농어촌도로입니다. 굴곡부에 선형개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에 사업 건의를 해서 도비 4억 원과 우리 군비 4억 원 해서 8억 원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부락 진입로를 보면 보기에는 되게 굴곡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거기서 보이지 않게 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할 때 반영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안전한 도로를 갖다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47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원이 있죠. 이 유가 비용은 전년 대비 6억 원이 감액이 된 7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실제 저희들이 해보니까 요청하는 금액이 한 7억 정도밖에 안 돼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7억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계속 해마다 그 정도로 금액을 신청을 안 하다더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한 7억만 하면 돌아간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정광석 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479페이지. 아, 이거는 권대근 위원께서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 추가 질의인데 이거는 뭐 용역비를 6,000만 원을 편성했죠. 그지요. 화물자동차는 뭐 건설업의 오랜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빨리 좀 발 빠르게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예산서 482페이지 공용노상주차장 유료화 민간위탁 예산으로 우리가 4억 1,693만 원을 편성했죠. 그 지난번 저희들이 관리위탁 원가계산서에는 4억 4,693만 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이 감액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일반관리비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는 뺐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중복된 일반관리비를 제외해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네,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번 이거뿐만이 아니고 과장님, 업체용역을 주고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합당한지 부서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하시고, 검토 후에 저희들 본 의회에 동의안을 갖다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예산서 483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이 있지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 사업은 다른 사람들은 훨체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비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몸은 거동은 안 되지만 휠체어를 안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어차피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본 군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과 이용자 등록 신청을 마친 사람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것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걸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휠체어하고 일반하고 구분해서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리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가 있죠, 우리 군에. 저희들 거기에 13조2항에 보면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와 더불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라고 되어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여기 되어있습니다, 그지요. 이 내용을 파악하면 되겠죠.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 회의 때 본 위원이 우리 20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조정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었죠. 지금 우리 운행지역이 우리 인접지역이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로 되어있는데, 광주나 전라도 쪽도 포함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조례에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하루빨리 조치해가지고 정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고 참고로 아까 교통약자 회원 수가 453명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밖에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정광석 위원 453명.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중에 휠체어 사용하는 사람이 136명이고, 비휠체어 사용하는 사람이 317명이 되어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게 이용이 그리 많습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게 이용 건수가 2024년도 6,598건 되겠네요. 거의 다 비휠체어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8% 정도. ○정광석 위원 이게 총 몇 대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6대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6대가 이 정도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97페이지 정자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근거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되어있는데, 같은 법 제2조1호에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에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랑,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있고 행정안전부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에는 정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 외에 시설로 저희들이 보고 이리 해놨는데, 그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깊이는 아직 못 봤는데 한번 다시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잘못된 거는 수정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275페이지 함양읍 용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6억 원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노외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1식 해가지고 부지면적이 1,486㎡이고 2층 옥상을 포함해가지고 주차타워를 만들 예정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주차면수 100면이고요. 그런데 그 약간의 민원이 지금 제가 접했거든요. 한성 사랑채 아파트에서 지금 바로 붙어있다고, 아파트하고 주거지역이 너무 가깝다 보니 매연과 소음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는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금 아직까지 건축에 대한 거는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일단 시장하고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사전에 미리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어느 정도 안이 좀 나와야 몇 층을 할 건지, 확실히 이리해도 안을 들고 가야 되지. 그냥 백지상태에서 들고 가기는 좀 뭐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아니, 너무 딱 붙어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전문가 데리고 한번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대처방안으로 제 생각입니다. 방음벽 설치하고 또 우리 조경수를 좀 큰 걸로 해가지고 소음하고 매연이 아파트 쪽으로 안 가도록 이것도 설계 좀, 지금 설계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설계 아직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할 때 이걸 좀 넣었으면 좋겠고, 환경영향평가 여기까지는 안 가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환경영향평가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거는 필요 없고, 좌우간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 내용이 좀 많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하나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17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311페이지. 지금 지방도 1023호 개설 문제인데,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하동까지 연결하는 노선은 지금 아마 반영하기가 사실상 좀 저희들이 추진은 계속 국토부에 가서 국지도 승격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오도재 같은 노선이거든요. 오도재 터널 관련해가지고는 도에서 타당성 조사용역까지는 마쳤습니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잘 되면 내년까지라도 실시설계할 수 있게끔 계속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박용운 위원 해마다 읍면 순방을 또 할 텐데, 또 가면 함양군수가 또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고 말 것인지 전에 우리 지리산 케이블카가 안 됐을 때 대체방안으로 뭘 제시를 하라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군에서 뭘 제시했는지 압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내나 오도재 터널 관련. ○박용운 위원 그렇죠. 그럼 도에서 지금 이 앞에 올 봄에인가 그 교수들하고 탐사 팀들이 와서 같이 조사를 해갔는데 그 결과가 지금 교통량이 적어서 안 된다고 이리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B/C,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B/C가 안 나온다, 이리 돼가지고 좀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도를 방문하고 해서 일단 오도재 터널만큼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게 참 답답한 게 우리 고속도로 IC에서 네비게이션을 치면 오도재로 가르쳐 주거든요. 오도재로 가르쳐주면 관광버스나 이런 게 오면 나중에 특히 그 화물차 짐 싣고 올라가는 차들이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또 위험하고 사실은. 거기에다가 지금 하동에서 사실은 이리 함양으로 오는 남해안 쪽의 길을 열어줘야 대구 경부권이나 울산권이나 전부 다 1시간대에 진입이 가능한데, 이게 창구가 되면 도에 건의할 때 사실은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인월로 산내로 돌아가는 교통량이 많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거까지는 사실은 교통량을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돌아가는 게. 그런데 이게 터널을 뚫어주면 사실은 거기서 우리에게 10분, 15분이면 함양읍에 고속도로 IC에 진출이 가능한데, 교통량이 지금 적어서 이게 계속 누락이 된다면 뭐 우리 휴천에서 엄천강을 질러서 오는 차량이나 인월, 산내 뱀사골로 거쳐 오는 차량도 사실은 다 그리 갈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교통량을 넣을 때 그런 거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신청을 해야 좀 더 합당하지 않겠나. 안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맞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 마찬가지도 도에서도 잘 알고 있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필요성은 인정하고 저희 도에서도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실은 이것보다도 교통량이 적은 산청에 밤머리재인가 거기도 지금 터널을 뚫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사실은 오도재에 비하면 교통량이 반도 안 됐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어찌 보면 정치적인 게 개입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만약에 케이블카가 함양에 유치됐다면 그 예산은 터널 뚫는 거보다 훨씬 많을 텐데. 너무 도에서 우리 여기에 있는 함양군을 너무 서북구 쪽에 너무 소외를 시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좀 단디 써가지고 어쨌든 내년 안에 그 터널화가 되고 또 잘 아시겠지만 지안재 쪽으로 보면 자전거 타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면 내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전국의 자전거 동호회가 한 4,000개 되고, 동호인이 120만 명이 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예를 들어서 오면 이게 지금 사실은 휴천 그 월평지구나 금반지구에도 같이 통틀어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뭔가 좀 경제적인 창출이 될 수 있는 걸 같이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하여튼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관광 활성화될 수 있게끔 여러모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장에 306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 시행을 했는데, 제가 뭐 다른 지역구는 사실 잘 모르겠고, 우리 지역구에 휴천면 운서나 송전마을에 또 우리 마천에 도마마을에 이런 데 가면 아침에 7시~9시에 차가 들어오면 저녁에 5시가 차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한참 바쁜 농번기에 점심시간 되면 빨리 장을 보고 들어 와야 하는데, 그 남은 시간에 뭐 하냐 이 말이죠. 이런 거 혹시 전수조사를 다 지금 하고 계시는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7월까지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보고회도 개최하고 했는데, 읍면에 실정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전체적으로 읍면에 출장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애먹죠. 우리 함양군에 한 250개 마을 이상 되는데 공영버스가 한 몇 대 됩니까? 한 30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 정도 넘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그거 갖고 돌리기는 상당히 무리가 가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지만 벽지노선에 차량을 투입해 주는데 최대한 그것도 아시겠지만 전부 다 요즘 가면 노약자들이거든요. 그 노약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송전 같은 데도 거기 문하마을에서 내려놓고 나면 장바구니 들고 송전까지 걸어가야 하는 이런 현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로가 없도록 그리고 최대한 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사업설명서 책자 177페이지에 중간부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71억이죠. 230건 되어있는데, 이게 뭐 다 안 나와서 그런지 내가 보니 25건하고 78건하고 싹 더하니까 103건이 지금 자료가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조서 외의 건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주민건의사업 받아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박용운 위원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박용운 위원 제가 좀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하면, 사실은 물론 군에서 당연히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따지는 게 맞습니다, 그지요. 맞는데 사실은 요즘에 가면 참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특히 함양군수나 또 우리 함양군의회 의원님들이나 이런 부탁을 받으면 이게 뭐 참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거기 부탁하시는 분들이 보면 관정을 파달라.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 가로등을 달아달라.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탄력적으로 포괄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작년에도 내가 4개인가 뭐 신청했는데, 3개인가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런 부분이 참 그런 부분에 애로가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봤을 때 이 공공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나 토목 담당이라든지 또 마을의 이장이나 마을 주민들이 크게 예를 들어서 이의가 없고 해줘야 한다는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도 공공성에 부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하여튼간 올해는 좀 수월했던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는 더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또 현장에도 자주 방문해서 조금 공공성이 떨어지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뭘 내 땅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지역주민들 민원 해결을 하고자 또 우리는 선출직에 있다 보니까 다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탄력적으로 어차피 누가 해도 해줘야 될 상황이면 그런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웬만하면 그 한 사람의 개인도 어찌 보면 우리 함양군민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더 세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아까 목욕탕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요금 인상한 조례가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작년 이맘때쯤 된 걸로. ○박용운 위원 그렇죠. 마천에는 다행히 그래도 수요가 돼서 조금 돌아간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서상에는 지금 전혀 그게 안 되는 게 아마 과장님 그 문제가 물론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천에서 목욕탕 관리하시는 분이 사실은 서상에 가서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서상면장이나 또 우리 서상 지역구 의원한테 내가 잘 말씀을 드려서 홍보도 좀 잘 돼서 목욕하는 이용객이 많이 있게끔 내가 부탁을 해서 인사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한 이틀인가 있다가 와가지고 못 하겠다하는 거라. 그래서 또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위에서 하지 말라고 한대요, 돈이 안 된다고. 이게 최소한 우리가 보면 그래요. 옛날에는 목욕이라 하는 게 집에서 사실은 고무다라이 갖다 놓고 설에 한번, 추석에 한번 한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65세 이상인가 1,500원인가 받다가 3,000원인가 받고 그지요. 그다음에 3,000원 하여튼 그때 당시라고 뭐 일반은 5,000원까지 인상을 하다 보니, 그분들은 사실은 노인일자리 한다고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 벌려고 걸어서 와서 하는데 쌀 때는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래도 목욕탕에 와서 목욕을 하셨는데, 그 가격 한 2,000원, 3,000원 올리니까 한 달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둘러볼 때 뭐가 문제인지 그걸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왜냐하면 돈이 싸면 그래도 사람들이 한 번 할 거 두 번 목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복지가 뭐냐 물어보면 아, 우리가 목욕탕 지어줬으니까 그거 다 했지 않느냐. 그거는 일부 목적이지, 복지지. 전체적인 복지는 아니다 이 말이죠. 정말 복지를 세우려면 물론 인근에 목욕탕하고 가격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우리 주민들 특히 노약자들이 그래도 싸게 목욕을 자주 할 수 있어야 목욕탕도 잘 돌아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적자 운영하는데 자꾸 누구한테 민간위탁 준다고 해서 돈 안 되고 손해 보는데 누가 그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하여튼간 전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그리 부탁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209페이지 이게 지금 문정 세천인데 이 위치를 내가 몰라서,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별도로 저도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박용운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210페이지 교량 재가설하는데 교량이 거기서 현 위치에서 높입니까? 아니면 이동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위쪽으로. ○박용운 위원 위쪽으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좀 올립니다. ○박용운 위원 한 얼마나? 몇 미터 정도 올라갑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한 5~10m 안쪽으로. ○박용운 위원 5m, 10m. 그러면 큰 도롯가에는 어느 정도 선형을 할 수 있는 공터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는 거기는 그래도 큰 다리를 놓으면 선형이 좀 잘 되게끔 도로 확장이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거 할 것 같으면 부지를 또 확보해가지고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내가 그거 궁금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동송선 송전마을 같은데 이거 확포장 공사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내나 송전 있는 데 그 뒤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마을 뒤쪽으로. ○박용운 위원 내가 이거 덧붙여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절 무슨 절입니까, 거기가. 그 송대 올라가는데, 맨날 우리 6.25때 음악회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정확한 절 이름은 모르는데, 하여튼 그 행사하는데. ○박용운 위원 거기서 내가 인사말 할 때도 내가 함양군수한테 이 도로를 좀 넓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겨울 되면 빙판길에 위험한 거 잘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압니다. 그래 그걸 내가 몇 년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달라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 되면 도로를 중간중간에라도 차량을 조금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보를 해서 길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내가 몇 번을 건의를 드렸는데, 전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반영이 잘 안 돼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리자면 내년에 농어촌도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용역을 새로 발주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압니다. 저희들이 확장하려고 해도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 안 하고는 사실상 좀 곤란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소규모 사업은 보상을 안 하고 희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안 돼서 농어촌도로로 제 생각에는 내년에 할 때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확장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내년에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더라도 지정돼도 순번으로 치면 제일 끝번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실제 점촌 가는 도로라든지 동강에서 그리고 그 도로하고 이런 도로가 개설 안 된 데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가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간 그런 부분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그 아주머니들이 요즘 네발 달린 사발이 이런 거 타고 다니잖아요. 거기가 그나마 산악도로에다가 밑에 하천 계곡이 깊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우려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과장님 혹시나 보여드리려고 내가 이거 사진을 하나 빼왔는데, 여기 지금 가에 보면 배수로가 있지요. 이 배수로가 있는데, 여기는 산이 그렇게 깊은 산이 아니라서 물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다시 넘어서 하천으로 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절개를 하든지 해가지고 여기를 좀 덮어서, 지금 저 위에 부분은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 몇 군데라도 교량이 좀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거를 나중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면 좋지만 혹시라도 그 안에라도 안전사고를 위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그리고 어차피 내 또 질문했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적조암 가는 길.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운서 쪽에. ○박용운 위원 거기에도 사실은 사시는 분은 몇 사람 안 되지만 그래도 계속 거기에 농사짓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운서에서 가는 길도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스톱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추진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따로 계획은 없고,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대피소가 필요하다면 한번 조사를 해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그것도 같이 할 때 찾아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218페이지. 아,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 223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해가지고 이게 지금,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백몇 페이지요? ○박용운 위원 223페이지, 목현. 20억이지요, 그지요. 이게 지금 20억이면 내년도에 하천 주변에 있는 그 집 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일단 보상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것도 좀 비가 오면 항상 위험하니까,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시설비에 당흥마을 임천 안전난간 및 경관조명시설 내가 이거 궁금해서 묻는데, 국장님 우리 군에 주민참여예산 한도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사업지별로 한도는 있습니다. 한도는 있는데 최종 확정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도가 2억까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행정에서 사업을 하기가 약간 곤란한 경우나 왜 그러냐면 사업 부분이 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혹.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많이 자기네들이 우선을 해줍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한도가 대충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한 4,000~5,000만 원 선에서. ○박용운 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 전 읍면에 면민들이 뜻을 모아서 건의를 하는 거는 이거같이 공익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금액이 좀 크면 안 돼. 이런 거는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이거는 또 소규모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하고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군수께 건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은 전 읍면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물론 한계는 둬야겠지만 이런 거를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묶어놓으면 차라리 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기반계 예산이 작년도보다 좀 삭감이 많이 됐네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보니까 유림 유평마을에 이런 농뚜렁 설치사업이나 농로를 새로 내줬는데 보니까 그 마을에 농사짓는 농가분들이 다들 좋아라 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는 요즘 기계화한다고 정책적으로 자꾸 바꾸면서 사실은 그런 농사짓는 도로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 자꾸 삭감이 돼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올해 2회 추경 때 관정개발 사업에 대해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도 2회 추경에 우리 마천 창원에 5,000만 원짜리 하나하고, 그다음에 군자지구에 1공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금 재배정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됐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다 못 했고요. ○박용운 위원 예, 이거는 예산서에 보면 딱 어느 지구라고 정해졌죠,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정해졌을 때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지역의 의원이나 주민들이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런 게 필요하니까 도에서 좀 군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해달라고 했을 텐데, 그지요. 이런 부분이 그 예산이 예산 집행대로 되고 있는지 이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좀 저한테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261페이지 하기 전에, 그다음에 과장님 관정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정사업하고, 저수지 준설사업 하는 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5년이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름 되면 아마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결국은 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물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논농사가 됐든 밭농사가 됐든 물이 필요한 이런 시설이 확대가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가뭄 대비를 재작년인가 언제 왜 그때 1년 내내 가물어가지고 농민들이 애 많이 먹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사전에 좀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지 않나. 저도 사실은 어디 가면 관정 같은 거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우리 261페이지 공영버스 구입하는데, 23인승이 지금 우리 시내 타고 다니는 작은 차가 이게 몇 인승입니까? ○교통담당 서동훈 46인승도 있고, 지금 대부분이 25인승, 23인승 이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23인승. 차량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그거 한번 물어본다고. 그다음에 264페이지에 교통 소외지역 공공형 마을버스 3대는 이거는 앞에 거하고 따로 별도로 또 3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3개 마을에 고정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까? ○박용운 위원 아, 별도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예.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8페이지 버스승강장 예산이 지금 2억 5,000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2억 5,600입니다. ○박용운 위원 내가 잘 몰랐는데 올 여름에 유림에 가면 버스승강장에 하나 잘해놨데요. 유림에, 유림 소재지에. 여름에 뜨거워 죽겠는데 아는 형님들이 잠깐 들어와라 해서 들어갔더만 시원하더라고요, 그게요. 그것도 겨울 되면 따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확대를 해서 개선을 해 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을마다 버스승강장에 겨울에 그,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온열의자. ○박용운 위원 전 읍면에 겨울되면 찬 바람 불고 한파가 오고 나면 따뜻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씩 전 읍면에 확대를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이거는 내가 왜냐하면 마을마다 어르신들한테 누누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하는데 내가 옛날에 한 2번 건의를 했었는데, 마천 초등학교 위에 보면 옛날에 태풍 루사 때 이주했던 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옛날로 된 나무로 되어있는 데인데 거기가 2개 마을하고 내마, 매암 4개 마을의 주민들이 거기서 버스를 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버스를 타는데, 거기가 또 강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272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는데 지금 6,0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거 지금 주기장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도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한 서너 군데 저희들이 모색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또 협의해보면 보상협의 때문에 문제가 되어있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협의하고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275페이지에 용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억 되어있는데, 이거는 지금 건물 짓는 거까지 지금 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앞에까지 46억 중에 보상금 포함해서 26억 원 보상비까지 철거까지 포함되어있고, 내년에 저희들 설치하는 비용이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철거비용이 지금 만만치 않을 텐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철거 지금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운 위원 아, 다 되어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그거는 철거비가 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한 7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박용운 위원 철거비용이 7억. 그러면 20억이면 요즘 아시겠지만 20평짜리, 30평짜리 이런 집을 짓는데도 요즘 뭐 2억, 3억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게 100대라고 했는데, 100대 정도의 건물이면 20억이면 충분한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다른 지자체에 저희들이 해놓은 거 보고 와서 비용이라든지 그리 산출해서 저희들이 20억으로 올려놨습니다. ○박용운 위원 외람된 얘기지만 이런 거 할 때 지금 불로장생 특화거리 거기 지금 지면이 수평이 안 맞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할 때 그 구간은 저희들 일단 옷가게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하면서 조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거 저 밑에까지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나, 그런 거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걸 하려고 보니 지금 반대편에 박스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구배가 안 맞아서 전에도 설치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일정 구간이라도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맨날 가서 보면 알지만 그거를 임시방편으로 이리 막아놨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진 사람, 또 할머니들 유모차 끌고 가다가 넘어가신 분 이런 분들이 많고 그래도 또 함양에 시장을 살리는 중심가고 앞으로 행사도 좀 많이 할 건데 이런 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네,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진행하고 계시는데, 항상 먼저 하시는 분들은 항상 먼저 하고 뒤에 하시는 분들은 뒤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질의를 못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과를 먼저 하신 분은 다음에 질의할 때는 제일 마지막으로 넣어주시고 그렇게 순서를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계장님들 정말 예산 세우느라고도 고생 많았고, 실천하시느라고 고생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 654억 정도 편성했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152억 9,0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아니, 16억. ○양인호 위원 16억 감액됐나요. 그런데 이 사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우리가 국도비 확보해가지고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매칭사업 부분에 우리 자체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건설과도 좀 협력해서 자체사업비 저희들이 꼭 필요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감사하고요. 654억을 편성했는데 ‘2024년도 예산 중에 불용예산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거의 없습니다. ○양인호 위원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양인호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이월예산이 상당이 많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많습니다. ○양인호 위원 1억 이상 되는 게 25건 정도 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중에서 국비라든지 도비는 제가 짚지를 않겠습니다. 우리 군비를 갖다가 이월예산에 25건 이상 되는데 그리고 금액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금액은 제가 제대로 안 밝혀도 될 것 같아서 안 밝힙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이월이 된다는 이야기는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문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집행부 직원들이 이월예산 최소화를 해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2025년도에는 웬만하면 이월예산이 어느 정도 적게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준비해온 질문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월예산 군비를 최소화해 줄 거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다짐을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양인호 위원 450페이지 세출예산서 국·공유재산관리 행정대집행 하는 예산 편성을 6,000만 원 좀 해놨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잘 몰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이걸 보면 어찌 보면 예비비 성격인데 불법으로 우리 국·공유지에 시설이 되어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겁니다. ○양인호 위원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또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444쪽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업무용 소프트웨어로 오토캐드 구입비로 1,89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요즘은 캐드 구입이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3년도 1회 추경에 3개를 구입했습니다. 올해도 9개를 구입하는데, 이 캐드는 구입하여 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이제 합동설계 할 때 개개인이 다 필요한 시설이고요. 또 저희들이 캐드뿐만이 아니고 SGS라고 설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양인호 위원 예, 합동설계단에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시설계비가 8,956만 2,000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44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시설비 실시설계비가 4,612만 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돈은 혹시 어떤 용도로 쓸 돈인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다 설계를 못 하고, 나머지 구조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용역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합동설계단에서 설계를 다 하고 오토캐드를 구입해가지고 다 한다고 하는데 이런 설계비는 우리 편성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쭙고자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전에는 캐드프로그램이 업체에서 관리하기 전까지는 그거 하나 갖고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했는데, 요즘은 1인 1캐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구비를 해야됩니다. ○양인호 위원 1인 1캐드로 하더라도 합동설계단에서 다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계비를 줘야 한다는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앞에도 얘기했듯이 간단 설계는 토목직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지만, 구조적 설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줘야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하고 캐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또한 462페이지 상단에 보면 하천 공사 업무용 캐드 구입비로 개당 82만 3,420원 3개가 247만 1,000원 되어있습니다. 이게 단가가 서로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단가 비교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데 하천부서에서도 우리도 사실상 설계를 해오면 요즘은 책자로 받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하단에 보면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가 있습니다. 2,45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있고, 481페이지 상단에 보면 휴천면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교체가 2,000만 원 5개소에 되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온열의자가 다른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아니, 같습니다. 휴천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별도로 휴천면만 5개 저희들이 설치하고, 이거는 읍면에 전부 다 건의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양인호 위원 같은 의자인데 설치단가가 틀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것도 정산해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모선정 할 때 우리는 실제 그 금액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면에서는 공모선정 할 때 일체의 금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무튼 단가가 틀리게 편성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455페이지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1동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가 함양군 마을회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인데, 이게 법적 근거가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규칙으로 별도로 해놨습니다. ○양인호 위원 본 위원은 법적 근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이 바쁘셔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마을회관 같은 개보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뭐 딱 정해놓고 한다 하면 그것도 주민들이 또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딱 정해놓은 거보다도 탄력 있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탄력이 있어야 좋은 것도 있지만 좀 마을회관 같은 거는 개보수 하는 걸로 좀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규정대로 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따로 저희들이… ○양인호 위원 왜냐하면 화려하게 멋있게 좀 하려는 주민도 있고, 사용하기 간편하게 시설을 보완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 걸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참고로 ‘2022년도에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좀 만들어 놨습니다. ○양인호 위원 유도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산서 482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금 3억 6,900을 편성했습니다. 콜택시 운영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은 콜택시 사용이 굉장히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은 유독 콜택시를 사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전화도 안 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민원인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조금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수차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도나 이런 데 계속 콜택시 전화 받는데 저희들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실제로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통화되고 바로 연결이 되는지 정말 제가 할 때는 한 7번을 해도 통화가 안 됩니다.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우리 콜택시 교통약자에 대한 콜택시 이용하시는 분이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예고 과정을 이야기하고 전주시하고 순천시, 광주광역시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접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저는 잘했다고 항상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453페이지 정광석 위원님하고 박용운 위원님께서 공중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의문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가 감액이 5,772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 좀 부탁드리고 사무관리비가 ‘2024년도에는 3,500만 원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1,5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관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시고. 물품구입 및 렌탈비가 1식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서면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까 우리 정광석 위원님께서 전기요금 관계를 짚었습니다. 마천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50% 지원하는 거 실제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영수증 한 개만 복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상수도 요금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시설비로 마천에 6,000만 원, 서상에 6,000만 원이 편성해놨습니다. 이거 관계도 좀 상세히 말씀드려주시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거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운영하다 보면 고장도 많이 나고 해서. ○양인호 위원 과장님, 서상 목욕탕하고 마천 목욕탕이 준공된 지 얼마 됐습니까. 노상 뭐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한다, 목욕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저는 마천 목욕탕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한번 딱 가봤습니다, 마천 목욕탕. 민간위탁 모집 당시에도 보면 천장이 내려앉아가지고 아무 소리소문없이 수리하면서 목욕은 안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수리비는 하자보수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어디서 처리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뭐 시공사가 잘못된 부분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 하자보수 기간 안에 있다면 또 우리가 소모품이라든지 또 시설을 아예 설계에서부터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시설비를 투자해서 보완하고. ○양인호 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서상 목욕탕에 따뜻한 물 온도가 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수차 우리 주무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이거 직접 확인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하시고, 456페이지 보면 월암마을 입구 광평천 정비사업이 2021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불용처분 됐는데, 그 당시 불용처분 될 때 사유가 무엇입니까? ‘2021년도.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부지협의라든지 그게 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또 옆에 토지에 진입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해결돼가지고 교량을 먼저 설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저도 위원이 되고 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수고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어떨 때는 찬성파, 어떨 때는 반대파 이래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심한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처리할 수 있게끔 불용이 안 될 수 있게끔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460페이지 보면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하천관리원 운영이 있는데, 10명에 175일 해가지고 근로자 보수를 2억 2,031만 6,000원을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천관리원은 언제 모집하고 언제까지 근무를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보통 4월에서 한 10월까지 보통 하고, 모집은 그 전에 저희들이 다시 모집을 합니다. 사역하기 전에. ○양인호 위원 예, 관리원을 모집 잘해가지고 우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일조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479페이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용역비로 6,000만 원 편성되어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부지도 선정 안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토지보상비나 공사비도 없이 용역비만 요청하고 있고, 부지선정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완료되면 토지보상비나 공사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청구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앞서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국도비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로 우선 선정되려면 부지조성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우선 되어있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행정절차 우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지도 어느 정도 확정이 안 되어있고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한번 고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저수지 개보수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수지 보수 읍면 건의 해가지고 10개소 7억이 편성되었고, 저수지 유지관리에 10개소 3억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라우팅 준설, 권양기 보수, 여수토 신설 등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설계할 때 그라우팅이나 여수토 신설 같은 경우는 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된 저수지인 모양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실제 저수지라 할 수 있는 저수지도 아니고, 방죽 정도 되는 그런 저수지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보면 주민자력으로 저수지를 막았던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누수도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보수 보강하는 겁니다. ○양인호 위원 누수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좀 납니다. 그라우팅을 아무리 잘해도 누수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양인호 위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저수지 개보수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앞서 얘기했던 저수지는 조그마한 방죽 정도 되고 이 저수지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 저수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물 조사를 해가지고 A, B, C, D 급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중에 D급은 저희들 보강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해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아무튼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러분들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저수지 정비사업 3건에 23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수로, 그라우팅 등 이런 설계가 옛날에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앞으로 이런 설계 내용이 안 빠지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까 우리 정광석 위원님께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하셔서 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외벽 홍보물 부분에 이걸 확대하고 앞으로 더 추가예산을 설정해가지고 더 많은 홍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버스하고 농어촌 택시에 조금 더 해가지고 우리 함양군을 더 알리고 함양군 행사도 많이 알리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런 홍보물을 많이 확대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가능하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우리 청정함양을 살리고, 지리산 함양을 살리고, 덕유산 함양을 살리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관광객들한테 함양을 많이 알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고 예산을 세울 때 각별한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한 분 한 분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소통의 길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농어촌버스 승하차 도우미 운영이 있습니다. 7명 예산을 청구하셨던데 배치된 장소는 어디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함양읍에 2명이 있고, 시장통 쪽에 1명 있고, 안의하고 마천에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에 3명, 함양쌀전에 1명, 성심병원에 1명, 안의터미널 2명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택시 자율 감차 사업이 3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택시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감차를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대수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3대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양인호 위원 예년에 비해 호응도는 어떻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많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양인호 위원 택시 사업이 잘 안되는가 보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렇죠. ○양인호 위원 이런 관계도 한번 우리 택시업계가 잘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염두 해두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공영버스 5대 4억을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이게 버스를 주문하면 몇 개월 정도 있어야 이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요즘은 한번 주문하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양인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버스를 갖다가 주문하는데, 주문을 하면 6개월도 아니고 한 1년 정도 걸린다 하니, 이런 거는 사전예산을 갖다가 좀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도 그때그때 수요가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그때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의회만 확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 점도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버스요금 단일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일제 시행한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이거 다른 시군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료버스 이용객이 증가한다고 하여 참 좋은 제도라고 하면서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65세 그리고 어린이에게 무료로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언제쯤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버스 노선개편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개편은 언제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7월쯤, 내년 7월쯤 저희들이. ○양인호 위원 2025년 7월쯤 개편을 하겠다. 어려운 점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 65세나 7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해줄 게 아니라 전 군민에게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하여튼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게 뭐 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 한번 법률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왕 하신 김에 65세 이상, 7세 이하 아동들이나 이리하는 거는 해봤자 하루에 인원이 몇 명 안 탑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탑승하는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어차피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네,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여러모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고 질문에 쫓기고 이리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정말 우리 건설교통과 군민이 피부와 느끼고 있는 게 건설교통과입니다. 공사를 하나하나 해 주라는 욕심도 주민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부분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좀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감사합니다. ○양인호 위원 경청해 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306페이지 보면 우리 농어촌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 시행 신규사업으로 1억을 예산 편성했죠. 우리 박용운 위원께서도 했는데 저는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군에 환승체계 도입이나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거 할 계획입니까? 요금에 따라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여러 가지 용역 결과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또 뭐… ○정광석 위원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들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산보다도 일단 다른 택시업계라든지 이런 데서도 반발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저는 많은 민원을 접하는 이유가 사실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해가지고 합리적인 노선을 구축한다 그래서 이게 실시 의견 수립이 내년 5월까지 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번에 이거 의견 수렴할 때 또 그리고 읍면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불편해하는 게 뭐냐면 안의 쪽이 됐든 뭐가 됐든 주차장에 내려주니까 여기 오는 손님들이 지금 상림이나 또 전통시장이나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거나 걷거나 해서 거기까지 다 가야되는데, 이번에 어쨌든 들릴 수 있는 경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 때 우리 상림쪽이 됐든 전통시장이 됐든 그쪽은 좀 경유해서 할 수 있도록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하여튼간 버스뿐만이 아니고 또 택시업계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택시업계하고는 크게 그것도…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자기들은 버스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또 시장까지 가는 저희들이 봐서는 크게 타고 가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또 택시하는 사람들은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광석 위원 아니, 우리가 또 택시업계를 비롯해서 많은 걸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군민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업계는 저는 뭐 다른 쪽으로 어쨌든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업계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갖다가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이해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전체적으로 노선안이 나오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그렇게 조금 이번 개편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예산서 467페이지 우리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이 있죠. 이게 전년 대비 1억 5,800만 원이 감액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신청자가 줄어서 지금 예산을 갖다가 감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줄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호응도는 좋은데 사실상 자체사업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지금 또 작년도에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도로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설치 안 된 데도 많습니다. 여러모로 감안해서 좀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아직까지 할 지금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우리 박용운 위원께서도 쭉 얘기했지만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갈수록 노령화되고 이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을 좀 더 증액하더라도 사업량을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255페이지 보면 택시업계 재정지원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백… 몇 페이지? ○정광석 위원 255페이지. 우리 택시 외벽을 활용해서 함양군 대봉산 휴양밸리 홍보를 해가지고 관광객을 늘리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 예산으로 우리가 3억 7,147만 2,000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차량 외벽에 보이는 광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기사님들의 인성이나 친절도 이게 바로 우리 함양의 얼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냥 택시외벽 그냥 우리가 사진을 붙였다고 함양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사님들의 친절 교육도 같이 함께 병행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네,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가 이게 5,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지금 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 부분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내나 CCTV하고 이런 거. ○권대근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6개소 해가지고 150만 원씩 5,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무인교통단속장비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속카메라 잡는 거죠,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까지 우리 설치하는데 우리 의회에 건의 들어오는 거 보면 경찰서 하고 마을주민, 이장님들 마을에서 해가지고 이게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걸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쉽게 얘기해서 가속으로 벌칙 스티커 받게 만들고 이렇게 또 그런 장비를 우리가 정기검사 수수료까지 하면서 이걸 자꾸 설치를 해야 되는지 좀 회의감이 느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막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꼭 필요한 구간만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함양군에 총 36개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 정도 되겠습니까? ○권대근 위원 설치까지 우리 예산으로 하고, 또 수수료까지 이렇게 내야 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런 행정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과속카메라 좀 지양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꼭 필요한 구간만 설치하고 불필요한 구간은 저희들이 또 철거할 부분이 있으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한 개 더 교통신호기 통신요금이 해가지고 1,200만 원이 붙습니다. 이거는 또 좀 잘 몰라서 의아해서 그런데 교통신호기가 무슨 통신요금이 붙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죠? 혹시 아시는 분 계장님 혹시 아세요? ○교통담당 서동훈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연결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조정을 하는 게 있어요? ○교통담당 서동훈 수기로 할 수도 있는데 전산으로 연결시키는 그 부분입니다. ○권대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주민들 아시다시피 카메라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부분은 앞으로 카메라 설치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좀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정자정비사업 하는데 내가 좀 하나 여쭙고 싶어서 국장님도 잘 아시죠. 산두에 있는 정자는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산두마을 앞에 정자가 하나 있고, 나무 데크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데크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정자는 제가 알기로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박용운 위원 그러면 사구실 앞에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사구실 앞에요? ○박용운 위원 사구실 그 회관 앞에.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아, 정자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설할 때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보수 같은 거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부서가 헷갈려서 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화장실도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겨울에 동파가 됐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빨리빨리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우리도 어느 부서에다가 이걸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일단 저희 부서에 정자는 거의 다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사업으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시설한 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또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함양군 내의 시설은 다 군수님 밑에 일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어디가 하나 뭐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내가 엊그저께 안전도시과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지방도나 도로 옆에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많이 하면 보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저거 뭔 공사하는지 물어본다고요. 물어보면 사실 우리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물어보면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어느 부서에서 공사를 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안전재해위험지구 절벽개선사업 한다든지 도로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게 도에서 하는 건지, 군에서 하는 건지 이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모르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도 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뭐 때문에 어떤 공사를 한다고 이리 설명해 주면 되는데 우리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공사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도 좀 소통이 되면 우리가 대신에 주민들한테 아, 이거는 무슨 공사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꼼꼼히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