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10시02분)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안전도시과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안전도시과는 총 25명의 인원으로 안전민방위 담당 등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345억 원으로 재난, 재해 대응과 도시기반사업, 도시재생, 중대재해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탈출하고자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74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입니다. 금년 안전도시과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서 을지연습 경상남도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두 번째 행정안전부 주관 물놀이 안전관리 분야 국무총리 표창과 사회재난 역량강화 부분에 장관 표창을 비롯하여 ‘2024년도 안전한국훈련에서 경상남도지사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병곡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433억 원을 확보하는 등 재난예방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두서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공약사업인 지리산과 덕유산을 잇는 자전거길 개설사업입니다. 우선 지난해 실적으로 상림에서 솔숲, 등구정 등 백전면 물나들이, 원산마을을 경유하는 26km의 생활 자전거도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솔바람자전거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동호인을 중심으로 가족단위 생활인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인 지리산과 덕유산을 잇는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함양군 전역에 걸쳐 120km의 자전거 둘레길을 조성하여 총사업비 200여억 원을 예산으로 신규 노선과 기존의 강변 산책로 도로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리산 자전거 둘레길인 함양군 지안재와 오도재를 통과하고 있어 본 노선과도 연계 추진이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2025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공모사업 등 다양한 루트를 활용하여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안전도시과는 총 16건의 주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 6건과 역점사업 1건, 계속사업 9건입니다. 신규 및 역점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드론과 영상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년 재난용 드론 1개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스마트 재난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입니다. 재난안전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입니다. 본 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본 자질과 안전의식 함양으로 행정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교육 실적은 정부합동평가 대상이기도 합니다. 총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입니다. 덕전지구 외 5개 지구에 대하여 1,1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마천에 2개소 덕전지구와 추성지구, 휴천에 고정지구, 유림에 옥매지구, 수동에 내백지구, 백전에 대안지구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네 번째입니다. 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433억 원을 투입하여 병곡면 도천리 가촌마을 일원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천의 축제 및 호안 정비와 펌프장 설치, 교량 재가설 6개소와 산사태 예방 및 세천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신규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2030 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군비 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함양군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정비를 통하여 장기 발전계획을 모색하고 반영하는 함양군의 미래상을 정립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여섯 번째입니다. 함양읍 시가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총 6개 지구에 8개소를 확정하여 추진하겠으며, ‘2025년도 인당교에 2개소, 두루침교에 2개소, 돌북교 1개소 등 3개 지구 5개소에 대하여 2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신호대기 시간을 단축하면서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안전도시과 역점시책사업으로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400여억 원을 투입하여 함양문화복지지구 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의료시설, 복합터미널, 평생학습관, 시니어체육센터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예산 부족으로 보상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보상금은 총 300여억 원으로 50억 원은 기지급하였고, 금번에 결산 추경과 내년도에 당초 예산 등 100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는 일반 계속사업에 9건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이어서 안전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2025년도 안전도시과 총예산은 344억 9,117만 원으로 정책사업은 98.19% 338억 6,583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0.31%인 1억 533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1.051%로서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5년도 당초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홍보에 안전관리계획서 유인, 사회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4,525만 원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00만 원, 재난관리 민원시책추진비 및 재난관리 계획 및 재난수습 참가자 보상금 등에 소요되고 일반보전비 450만 원 등 해서 총액 5,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에 690만 원과 화재민 지원사업인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안전교실에 안전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 안전교육 강사 등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안전예방활동 사업인 7,92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사회재난현장 응급복구 장비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하단부부터 417페이지까지입니다. 물놀이 사고 제로화 추진에 총 3억 8,217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요원 33명 인건비 등에 3억 4,157만 원과 홍보물 제작, 안내표지판 보수 및 인명 구조용품 구입에 4,060만 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훈련 행사운영비 500만 원과 집중안전점검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보험입니다. 지난해 17종에서 25종으로 확장하면서 가입비를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용소방대 기술경영대회 등 활동지원비로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건설 지원 현안 업무추진비 400만 원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하여 재료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에서 하단부 419페이지까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종사자 교육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 취약시설 안전용품 지원에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2억 2,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산업보건의 위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9,245만 원, 공제 가입 공공운영비 3,000만 원과 중대재해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240만 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에 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에 300만 원과 민방위 교육운영비 69만 3,000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145만 원, 민방위 리더 양성에 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리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840만 원과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780만 원, 행사 참석자 및 각종 훈련 참가자 보전비에 200만 원과 민방위대원 교육을 위한 민간위탁 교육비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민방위 강사수당 27만 1,000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71만 원, 민방위대원 교육비를 위하여 3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여성민방위기동대 활동지원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1,182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상대비 훈련에 사무관리비 3,610만 원과 공무원 안보 현장교육 등 여비에 220만 원, 을지연습 우수부서 포상금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기타 조직관리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공공운영비 24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1억 5,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위 역량강화 및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과 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금에 9,92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등 300만 원과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용역 등에 2억 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부터 하단부 427페이지까지입니다. 예방훈련점검에 재해대비 예방훈련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796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8,763만 6,000원, 여비 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지원에는 수방자재 구입, 재난지원금, 자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을 2억 7,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유지보수 및 예방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와 위험도 평가 실시를 위하여 1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시설비 67억 5,000만 원과 감리비 7억 5,000만 원, 한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15억 2,400만 원, 서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사업에 시설비 1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폭염 대응 대비를 위하여 살수차 임차 등 일반운영비 7,7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시설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성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12억과 의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억 2,500만 원, 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민관 재해복구 인건비 7,153만 8,000원과 지역자율방재단 행사 추진비 참여자 보상금, 보험금 등 전체 1억 3,7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군 관리계획 결정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2,960만 원과 도시계획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4억 5,000만 원과 2030 함양군 관리계획 수립용역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집행에는 사무관리비 648만 원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000만 원, 함양 마천, 수동 군 계획시설 7개 개설을 위하여 시설비 1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432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는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경관조명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300만 원, 시설물 관리 및 미불용지 보상금 19억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400만 원, 마일리지 보상금 1,000만 원과 자전거보험 가입비 4,000만 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안의면 당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시설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하단부에서 435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재생 기획운영으로 도시재생센터 인건비 1억 1,132만 원과 시설물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 등 일반운영비 8,570만 원, 사업추진 국내여비 600만 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3,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하단부에서 436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재생 기백넘치는 선비마을 함양의 햇살 안의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9,157만 원과 주민협의체 운영 등 일반운영비 1,906만 원과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400만 원, 주민역량강화 용역비 4억 원과 주민제안 공모사업 2,500만 원, 약초 전통시장 등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5억 4,098만 원, 집수리사업비 2억 2,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7페이지입니다. 서상 도시재생 사업추진에 인건비 1억 547만 원과 주민협의체 운영 등 일반운영비 1,478만 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주민역량강화 등 용역추진을 위하여 용역비 2억 원,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2,0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15억 506만 원을 집수리 사업비 1억 1,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3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억 2,00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은 책자 3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7,863만 원이고,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9,663만 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 수입과 지출은 25억 2,663만 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3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억 1,500만 원과 예치금회수 18억 7,863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전체 25억 2,663만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배부와 응급구조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 1,600만 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시설비에 9,000만 원,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예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억 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로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7,863만 원이고, 2025년도 말은 21억 9,6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5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하여 2009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93만 4,000원이고,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 중 자금수지총괄 수입과 지출은 3억 2,403만 3,000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1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393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0만 원, 총 3억 2,4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570만 원, 자동경고시스템 이용료 1,200만 원, 불법광고 정비 소모품 구입 재료비에 200만 원과 옥외광고업자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지원금, 아름다운 간판지원사업 등으로 일반보전금 3,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옥외광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 원, 지상기기 미관 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5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군정주요업무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우리 안전도시과 소관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연일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예산 설명을 하는데, 서두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우리 안전도시과는 130억 정도 증가한 걸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특별히 여기 많은 금액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시면, 문화복지시설 사업이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상금이 지금 3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작년도, 올해까지 해갖고 추경에 한 50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당초 예산에 그것도 한 50억을 태웠고요. 나머지 국도비 예산을 생각보다 저희들이 올해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편성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한 13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권대근 위원 국도비가 늘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늘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보상비 50억하고, 국도비가 한 80억 정도… ○권대근 위원 예, 국도비 확보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산 설명하는데 쭉 들어보니까 과장님 페이지마다 우리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게 페이지마다 있습니다. 페이지마다 이게 리플릿 제작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금액은 많지 않지만, 개수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설명서 페이지마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쭉 본인이 설명할 때 보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맞습니다. 저희들 안전도시과가 안전과와 도시과로 두 개 크게 나눠진 과가 하나로 지금 합쳐진 상태인데, 실제 안전과는 예방 위주의 사업도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홍보하는 차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보다는 예방 쪽에 좀 치중을 해서 행정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대근 위원 아니,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이렇게 생각 없이 개수 늘리는 거 아니에요? 하다 못 해 과장님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자전거 홍보물품 구입도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자전거도 지금 함양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또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넣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걸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를 넣어놨습니다. ○권대근 위원 홍보물품이 뭡니까? 자전거 홍보물품.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보통 보면 이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자전거와 관련된 그런 용품들, 양말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군 마크를 새겨서 나가는 그냥 홍보물품입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이거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게 너무 좀 개수가 종류가 많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재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화재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도비 지원사업 같은데 이게 좋은 사업 같아요, 그지요. 혹시나 불의의 화재를 당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데, 이게 1개소밖에 책정이 안 된 게 좀 너무 안타까운데.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이게 이제 이 사업은 도비로 도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해서 지원되는데, 아무나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차상위계층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 점은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건도 있겠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자격조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 1개소라는 게 좀 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이걸 혹시 개수를 우리 군비로 해서라도 개수를 늘릴 의향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이거는 뭐 일단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려온 거라서, 일단 저희들 군에는 1개소가 지금 지정되어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도와 협의해서 더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당연하죠. 화재가 당연히 한 건도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혹시 화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무리 우리가 예방해도 불시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한 명만 되고 나면 그 뒤에 일어난 사람들은 대책이 없다는 게 좀 비교되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그거는 이제 군에서 올해 많이 도와주셔갖고 조례를 좀 조정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혜택이 좀 공평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우리 폭염대응 사업에 살수차 임차 4대가 지역별로 되어있습니다, 그지요. 임차는 그러면 4개 면이 있는데 함양읍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비율 해서 4대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실제 이제 함양하고 안의가 좀 추가되겠고요. 적은 면에는 하루이틀 이렇게 쓰긴 하는데 실제 저희들은 계약을 입찰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봐서 주로 함양하고 안의가 되겠습니다. 읍면 단위는 거기까지는 손이 가기가 지금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작년이 이거 운영해 보니까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작년에 뭐 올해죠. ○권대근 위원 아, 올해. 예예.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올해 이제 폭염이 역대 최대의 폭염이 왔었는데, 하여튼 물차는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여론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뿌리면서 물이 튄다 이런 민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계시는 주민들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우리 살수차 운영하는 거 보면 다른 지역 차들이 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관내 차량이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관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있는데 왜 우리 관내 차량을 운영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을 보게 돼 있어갖고 입찰에서 그분이 떨어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와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좀 교육을 잘 시켜서 그분이 꼭 될 수 있도록… ○권대근 위원 그런 장면 같으면 살수차 이걸 꼭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의심이 갑니다. 속된 말로 길거리에 뿌리는 돈 아닙니까, 이게 순수하게 물 뿌리는 거니까. 그지요. 어떻게 보면 막말로 하면 길거리에 뿌리는 예산인데, 낭비성 예산 같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이게 회의를 느끼는데.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폭염… ○권대근 위원 그렇다고 우리 관내에 살수차를 써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다 타지 업체 차량이 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인지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폭염이 이제 역대 올해가 좀 심각했는데, 올해보다 더한 폭염이 온다고 장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지금 국가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에 저희들이 안개를 뿌리는 사업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업체 관계는 저희들이 업체가 관내에 있다고 꼭 그 관내에 주는 건 아니고, 일반 공개입찰이라는 거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대근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과장님 사실 이거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좋은 가로수 다 뽑아내고 이거 물 뿌린다고 효과가 과연 있을까 싶은 그런 의심이 들고요. 우리 더불어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9,000만 원짜리 2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지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그게 지금 동문사거리하고요, 여름에 상수도를 인입해갖고 물안개를 뿌리는, 쿨링포그라고 있습니다. 안개처럼 나오는데 도시 쪽에는 많이 하거든요. 그걸 뿌리면 온도가 한 4~5도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걸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동문사거리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두세 군데를 횡단보도 위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 해보고… ○권대근 위원 그게 그러면, 사거리하고 1개소는 그럼 어디 할 예정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1개소는 지금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는데요. 이거는 뭐 교차로 위주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거 그러면 도시에 나오는 물 나오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물안개. ○권대근 위원 물안개 쏘는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물안개가 뿜으면서 싹 떨어지면 여름에 온도가 4~5도 정도 떨어집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이 도시 쪽에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호응이 좋으면 구간이 길이가 길면 좋겠는데, 이게 9,000만 원 사업갖고 되겠어요? 그러면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일단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이 정도 하면 가능하고요. 만일에 이게 효과가 좋다 하면 여름에 폭염 대비를 위해서 확대할 계획이고, 또 여론이 안 좋다 그러면 이거는 좀 축소할 그럴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시설을 하고 아까 살수차 이런 돈 예산에서 아껴서 이런 시설을 한두 개 더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봐도.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실 물안개 이걸로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폭염 대비라는 게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그중에 물 뿌리는 것도 있고 또 이거는 상시 시설물로 관리하는 그런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한번 잘 시행해보시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폭염에 어떤 게 더 좋을지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해보고요. 우리 함양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용역하고, 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예산이 좀 많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원래 재정비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거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이거는 이제…, 이 사업은 성장관리로 법적으로 해야 되지만, ○권대근 위원 법정 용역 사업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운영하다 보면 한 5년 단위로 계속 개발 여건이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고 또 그사이에 도시계획으로 인한 민원들이 지금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범국민적인 차원에서는 개발 방향에 대한 비전을 이쪽에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법적 지정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장님 우리 시내권에 보면 소방차도 진입 못 하는 도로가 제법 있습니다, 골목길에. 인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예. ○권대근 위원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이제 인구가 줄면서 빈집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집이 보기도 흉하고 하니까 빈집 철거하고 도시미관 정비사업 겸해서 분명히 할 때 그런 데를 제대로 찾아내가지고, 이 사업할 때 제대로 효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양인호 위원 제가 먼저 좀.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예, 미래안전도시를 꿈꾸게 하는 안전도시과 국장님, 김병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에 대하여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함양군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노력해주실 것도 당부드리며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페이지별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아까 권대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119희망의 집은 도비 특수시책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와 군비 50%로 해서 4,000만 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차상위 계층입니다.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어려움을 가진 분 들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4,000만 원을 지원해서 복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인호 위원 물론 4,000만 원이 큰돈이면 큰돈이라 할 수 있는데, ‘2023년도 한 가정을 지원했죠, 그지요. ‘2024년도 1세대를 지원했습니다. 2025년에 1세대 지원한다고 4,0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하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은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도비를 좀 더 많이 받아오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이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심비상벨을 우리 군 관내에 몇 개나 설치해 놨습니까? 내용이 없으시면 이 부분에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자세한 자료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는 350만 원 예산을 갖다가 요구했는데,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일단 안심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작동되는지 여부는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기본 현황만 민원들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가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돌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해도 충분할 걸로 예상됩니다. ○양인호 위원 본 위원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도시과에서 공공 안심비상벨 유지보수를 350만 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안전이 없는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중에서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이거는 이제 차상위 계층은 아니고요. 함양군민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화재를 입은 분들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재폐기물에 대해서 하고, 장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인호 위원 화재폐기물은 어떻게 정리를 하며, 거기에 대한 화재폐기물이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저희들이 장비는 100만 원까지고요. 화재폐기물은 200만 원까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처리하고요. 청구서를 군이나 면으로 넣으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 처리지원비는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하고 거기에 의한 증빙서를 가지고 군이나 면에 청구하면 그걸 충당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청구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그거는 뭐 장비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발생자가 실어내고 나서 영수증이 나오거든요. 그거 붙여서 읍·면에다 갖다주면 바로 지급됩니다. ○양인호 위원 ‘2023년도나 ‘2024년도 기준해가지고 이런 내역이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자료는 제가 별도 이거 참고로 저희가 자료를 더 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그리고 물놀이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보수 예산이 약 2,250만 원 요구되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에 정비보수를 많이 했고 물놀이 안전사고가 있던 지역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안의에 밤숲에도 한 분 계셨는데 그거는 물론 익사사고로 보기는 힘들고요. 튜브에서 의료행위 하다가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되어서 실제 올해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는 한 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양인호 위원 예. 올해 또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도시과에서 이렇게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올해 물놀이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설치할 때 좀 잘 보이는 곳에 잘 설치해 주시고 안전에 좀 최대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천년의 상림숲이 자리잡고 있고, 지리산 국립공원 1호와 덕유산 국립공원 10호를 보유한 함양군입니다. 함양군에서 태어난 것을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함양읍 시가지 도시미관 공사 중에 가로수가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다시 가로수 식재를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가로수 나무를 심는 그런 작업을 병행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의회 현장방문 시에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전주를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마 12월 6일부터 전주를 철거를 하게 되고, 이거 철거하게 되면 일단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실제 사업은 산림녹지과입니다. 과에다가,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같이 해서 심을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지 이걸 여론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나무가 사라지게 한 것은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그런데 이게 지중화사업이 실제 공중에 있던 변압기부터 전선 이런 것들이 지중에 들어가 있는 선이 실제 30~40 지금 가닥이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땅만 파면 실제로 고압 전선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겉으로 보면 깨끗하지만 지중에는 엄청나게 복잡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옛날보다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복합하면 서울시라든지 부산시는 어떻게 나무를 심습니까. 우리 함양군이 그리 복잡해가지고 나무를 못 심는다고 가정하면 그런 부분은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셔가지고 나무를 심는 것은 1년에 성장을 많이 하고 이리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10년이나 100년, 1,000년이 되어야 상림숲이 저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얼마나 우리 한국에 있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림숲을 많이 옵니까. 저 상림숲 조성이 1여년 만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무 가로수도 좀 제거할 때도 만전을 신경을 가해주셔가지고 미래의 함양을 꿈꾸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재해문자전광판 유지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어디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재해문자 유지관리로서는 저희들이 현재 자연재해 관측장비는 88개가 있고요. 조기경보시스템이 2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 등 이런 거 볼 수 있는 곳이 18개가 있고, 지진 등에 여러 가지 재난문자는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함양소방서 앞에 보면 큰 거 그런 형태가 있고, 또 적은 단위에도 있습니다. 가흥교처럼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그냥 텍스트만 보이는 그런 문자도 있고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9개를 갖다가 설치하는 내용을 저희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상세한 자료를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군 서상 등 이번에 폭설로 인하여 하우스가 찌그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라든지, 자연재해 응급복구비가 지원 가능한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일단 재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폭설에 대해서는 이제… ○양인호 위원 예산이 조금밖에 안 잡혀있던데, 재난지원금하고 재난재해 응급복구비가. 지금 현재 폭설로 인해서 서상 쪽에는 하우스가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방송을 통해 아니면 보고사항을 통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예산이 조금 세워져 있는 걸로 내가 봤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지원 가능한지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이거는 1차적으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실시를 합니다. 하고 나면 군비로 주는 건 아니고요. 국비가 바로 지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 이상 되면 저희들이 바로 통장으로 입금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올해 마천 산악구조대하고 안의 119안전센터 이전 관계로 토지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현재 토지 매입은 저희들이 안의하고 마천하고는 지금 다 되었고요. 올해 일찍 위원님들이 이번에 의결해 주시는 바람에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협약도 체결했는데 지금 소방서 부지설치는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경에 한번 빨리 안 하냐고 군수님도 그렇고 부군수님까지 가서 우리가 독려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아직 행정절차가 조금 협의를 거쳐야 된다 해서 이거 거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용역비하고 시설비를 태워놓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거 없으면, ○양인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비는 ‘2025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 시설비는 지금 제대로 안 잡힌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춘덕 도의원한테 소방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명시를 해가지고 도와주시라고 몇 번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아마 ‘2025년도 예산에 포함될 것 같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포함했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렵게 산악구조대 부지도 우리 군에서 사줬고, 119안전센터 부지도 군에서 사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쓰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119센터라든지 산악구조대 건물이 시공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리 묻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산 관계 때문에 도에도 여러 번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비는 내년도에 확실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 시설비 관계는 조금 유동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춘덕 도의원하고 연계를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네, 위원장님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함양의 안전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 계획서 279페이지 양인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론영상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없이 되어있죠, 그지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2팀을 운영한다고 되었는데, 우리 올해 12월에 아까 서상을 비롯해서 산간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가지고 하우스를 비롯한 시설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영상관제시스템이 설치 완료되었는데, 이 폭설은 해당이 안 되는지와 그리고 어디에 설치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이거는 지금 현재 드론을 저희들이 드론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추경에 올해 예산에다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들여갖고 했고요. 이거를 어디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드론을 현장에 투입시켜 띄우면 우리 모니터링에 바로 뜹니다. 우리 그 상황실에 드론하고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광석 위원 드론이 몇 대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네? ○정광석 위원 드론을 몇 대 구입했어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1대입니다. 1대라서 직원들 교육도 지금 한 6~7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요. 드론을 작동할 수 있는 교육까지 받아서 한 7명 정도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놨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산지나 이런 데 못 가면 그걸로 드론을 수색하든지 이런 용도로 쓰려고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그래 그 1대 가지고 우리 11개 읍면을 커버할 수 있겠어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가니까 어떤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데는 드론을 활용해서 가겠다는 이런 겁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우리가 발생 이미 하고 난 이후에는 저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수색도 가능합니다. ○정광석 위원 무엇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하우스에 눈이 많이 내렸으면 예를 들어서 드론을 띄웠더라면 그걸 미리 제설작업을 하라든지 그러면 이게 피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영상으로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1대 가지고 우리 11개 읍면을 갖다가 뭐 지리산부터 덕유산 다 커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실효성 있는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군정주요업무계획서 282페이지, 이거는 냅두고요. 285페이지 우리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복지시설과 문화시설, 의료시설, 교통시설, 체육시설을 주요 시설로 계획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교육청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 교육청을 대신에 시니어체육관이 들어간 겁니까? 시니어체육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꼭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일단 저희들이 처음 계획할 때 이게 좀 딱 정해져서 추진한 건 아니고요. 이런 복지시설을 하겠다 해갖고 실제 변수가 조금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광석 위원 아니, 그래 변수가 있는데, 지금 옛날에 도면을 보면 계획서에 우리 교육청 가는 게 지금 부결됐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맞습니다. 빠지고 이제. ○정광석 위원 지금 이제 시니어체육관이 올라온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우리 군이 활용하고 나머지 꼭 우리 군이 필요한 시설 요양원이 됐든지 우리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성하는데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니어체육관이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다른 시설에 지금 기존 시설을 활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보면 군민안전보험이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 예산이 전년 대비 550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1,000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보장항목을 보면 25종목으로 해마다 추가를 했죠, 그지요. 그래서 다양한 걸로 보이는데 대부분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후유장애 이렇게 있는데 이게 ‘2024년도에 보면 전년 대비 지급 건수는 늘었는데 지급 금액은 1,020만 원으로 보험료의 한 10% 수준밖에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이게 관외 사고나 이런 것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이거는 현재 건수는 현재 34건이고, ‘2023년도가 20건인데, ○정광석 위원 17건이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앞에까지만 해도 중대재해 쪽에만 저희들이 보험을 듣는 걸로 했다가 이게 이제 사소하게 다치는 것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못 받다 보니까 이걸 그때 의회에서도 좀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생활피해로 된 상해가 좀 늘어났고요. 사망사고 이런 것들은 좀 줄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홍보는 저희들이 해마다 계속 신문상이라든지 지역신문에다 하고 인터넷에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요즘은 그래도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광석 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이래 우리 부락별로 농가에 나가보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상회보라든지 우리가 부락에 노모당이나 노인회관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 보험이 있는데 몰라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해 주시고, 이거 우리가 함양군 관외 벗어나서 사고 나도 보상이 똑같나요? 혹시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아, 이것도 관계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관계없이, 지역은 관계없이.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자세한 거는 어차피 보험회사에 저희들이 약관을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 주거든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상세하게 이야기 해줍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우리 434페이지 안의면 당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올해 20억을 계속사업으로 편성을 했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예, 해놨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세월이 좀, 원래 당초 예산에 이게 한 120억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그동안에 행안부에 사전심사라고 있습니다. 설계사전심사부터 해서 여러 번 행정절차를 밟아서, 저번에 가서 제가 제안설명도 했지만 그 단계는 통과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도에 저희들이 심사받을 게 몇 개 있습니다. 기술심의부터 여러 개 있는데, 이거 받고 나면 내년 한 3월경 되면 행정절차는 다 끝날 걸로 예상되고, 특별히 보상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끝나고 나면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시설비를… ○정광석 위원 그러면 지금은 설계나 이런 게 다 됐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설계는 지금 다 했고요. 도에 행안부에도 지금 협의가 끝났고요. 아, 도가 아니고 행안부, 행정안전부에 협의가 끝나고, 도에 남았습니다. 도에 이거는 이미 구두로는 끝났는데, 이거하고 사전행정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지원협의라든지 이런것들이 있는데… ○정광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면민들은 군수님 순회시나 이게 막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은 하는데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공사는 시작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민들이 되게 궁금한 실정인데, 가능한 한 빨리 조치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그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62페이지 도시재생사업이 있죠, 안의에. 도시재생사업 기획운영 예산이 2억 3,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 1억 5,972만 1,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지요.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공공운영비는 실제로 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점센터 꼭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이거는 한들거점센터하고 몰아서 다 넣어놓은 거고, 이거는 뭐 이 지역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의뿐만이 아니고 함양, 서상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 거고, 예산이 좀 줄은 거는 사업이 지금 국도비가 처음에 좀 너무 많이 잡혀있다가 안의가 조금 조정한다고 시간이 사실 걸렸습니다. 내부적으로 시장과 관련된 그 문제를 푼다고 저희들이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거 때문에 예산을 못 쓰는 바람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 네 군데 다 관련해서 운영하는 예산이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예, 공공운영비 이거는 그 내용입니다. 3,000만 원 되어있는 거는 이거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다 넣어놨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437페이지 안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죠. 이거 예산이 지금 24억 원 중 집수리 사업으로 2억 2,338만 원을 갖다가 편성하였는데 이거 20가구를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대상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이거는 현재 내년도 예산은 대상을 지금 신청 중에 있고요. ○정광석 위원 신청 중이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이거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 집수리단에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 사업이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도시재생 유지사업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이미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20가구가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정광석 위원 신청을 받아서?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정광석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안의 햇살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호명했죠, 업무보고 할 때 그 뒤에 뭐라고 그랬는지 한 번 더 읽어줄래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박용운 위원 존경과 감사하다는 말은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그래도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우리 위원님들 참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그 주요성과에 보니까 ‘2024년도에 아마 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전도시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드리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감사합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77페이지 지금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지리산~덕유산 자전거길 개설하는데 이게 시행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1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자전거 개념으로 저희들이 솔바람자전거길 해서 지금 개설을 해놨습니다. 상림부터 해서 물나들이 그다음에 원산까지 가서 내려오는 그 길로 해놨는데, 거기 뚝방길로 해가지고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 외에 이거는 큰 단위로 국도비가 사용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단독으로 사업은 할 수 없는 거 같고요. 하여튼 2025년에는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한번 이용해서 이거는 한번 선정을 그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우리가 지금 전국에 자전거 동호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모르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용운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000개 정도의 동호회가 있고, 전체적인 회원수가 약 120만 명 이상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지안재가 지금 전국에 지금 가볼만한 곳 세 번째 안에 들어서 제가 매일 출퇴근 할 때마다 엄청나게 동호인들이 많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하니까 정말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덕유산이나 또 지리산에는 특히 지역구에 의원들한테도 서로 좀 공유를 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함양에서 이런 전국대회도 유치를 해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덕유산이나 우리 지리산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군정주요업무계획 책자 281페이지에 덕전지구 180억 이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덕전천 정비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덕전천 정비사업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박용운 위원 아, 별개로?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이거는 별도로 지구별로 선정하는 건데, 마천이 좀 많습니다. 마천이 좀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낙석도 많이 떨어지고 위험지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마천 쪽에 사업이 좀 많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하천이 1.9km 정도 되는데 이 하천법이 좀 강화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런 관광지에 이거 정비하면서 좀 주변 환경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요즘 이런 데 주변 환경을 환경부에서 손을 못 대게 하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재해위험사업 같은 경우는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일단 안전이 제일 1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뭐 일단 주민들이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들어가면 대대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업들은. 그러면 아예 그 동네를 싹 바꿔 버립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하실 때 그 지역 안배나 그 지역의 지리적인 것도 같이 고민해서 이런 거 할 때 돈을 180억씩이나 또 밑에 추성에 가면 250억씩이나 이리 들어가는 사업에 이 관광적인 콘텐츠도 혹시 같이 좀 반영이 돼서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284페이지 함양읍에 지금 회전교차로 신규로 한다 하는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인당교. 국도24호선 인당교 부분에 그거는 국도에서 합니다. 그 2개소 양쪽으로 그걸 2개를 할 거고요. 두루침교라고 거기 그 구간에도 2개소, 그리고 돌북교는 지금 건너는 있지만 우리 군청 쪽으로 없거든요. 그쪽에다가 작은 교차로에서 전반적으로 외곽 쪽으로는 다 신호등을 없애고 회전교차로로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안전사고율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지방에는 차량 이동이 적어서 아무래도 신호등보다는 회전교차로가 사고위험도 좀 낮지요, 그지요. 낮은데 저번에 우리가 현장점검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창이나 전라북도 인월 같은 데 그 인월에서 고속도로 가는 그 로터리 한번 가보시면, 지금 여기는 회전하는 그 표지판이 4개를 그게 그냥 우리 키높이에 해가지고 함양으로 군청 쪽으로 동문네거리로 쪽으로 오는 데 보면 시가지가 잘 안 보이거든요. 이 기둥을 너무 높여놔서. 이런 거는 좀 시가지가 잘 보이게 그거를 조금 낮추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야되지 않나 싶고요, 그지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에 세출예산서 415페이지.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말씀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아,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하셨지만. 물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반영하는 게 없는데, 작년에 혹시 이런 데 집을 지은 적이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작년에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사고가 안 나서 불용 됐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그래요. 혹시라도 이런 사고가 나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 건설자재, 인건비가 또 자재비나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가지고 요즘 집을 짓는데 보통 보면 평당 700만 원 이상 1,00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집을 다시 수리하든지 뭐하든지 하면 특히나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갈 우려가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하든지 군비를 좀 편성하든지 혹시라도 이런 일 생기면 조금 상향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418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지원 500만 원 되어 있죠. 지금 다른 단체 행사에 요즘 보통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최소한 한 1,000만 원 이상 안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500에서 한 800, 뭐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박용운 위원 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도 산에 화재가 났다든지 또 마을마다 다니면서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사실은 이 소방대 대원들이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소방경연대회나 이런 거는 뭐 도에서 하는 거니까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하루 기념하는 거는 어찌 보면 소방대원들 날 기념하는 게 고생하는 보답이거든요. 이런 거는 뭐 다음에 좀 고민해서 행사지원금을 조금 올려주셔가지고 하루 여독을 잘 풀고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책자 한번 볼까요. 134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응급복구지원 하는데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자연재해 응급복구비 이런 거는 어디 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응급복구비는 예비비 차원입니다. 이거는 재해가 났을 때 긴급하게 계약하고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읍면에서 투입했을 때 먼저 선 투입하고 후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억 4,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네요, 그지요. 작년에는 이거 편성을 해가지고 혹시 뭐 집행하는데,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집행은 거의 다 했습니다. ○박용운 위원 다 했어?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다 했고, 이거 실제 재난 상황이 벌어져갖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보다도 소소하게 이렇게 전화가 오고 복구가 되는 게 읍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도 거의 다 소진했고요. 올해도 보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긴급한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13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유지보수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실제 시설비고요. 공사를 해야 될 상황들이 중앙 지원이나 도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군에서 긴급하게 복구했을 때는 이 예산을 쓰게 되어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사업설명서 한남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계속사업인데, 거기에는 이 보상 같은 경우는 다 끝났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아닙니다. 이것도 행정절차가 행안부로부터 한 2년 가까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10월에 행안부에 최종 심의를 마치고 왔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한 3월 정도 되면 발주할 건데, 이거 보상이 한 3월 되면 부분적으로 땅이 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일단 보상하고 한남 거기는 비가 오게 되면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교량부터 그 밑에 원기마을, 원기 있는 동강교까지 새로 놓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고, 또 원기마을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침수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암거를 한 200m를 뚫고 내려가서 이번에 완전 정비를 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교랑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교량이 운서에서 한남으로 가는 그 교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운서, 예예. 그 다리는 현재 새로 놓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홍수위에 지금 한 30cm 정도 모자라서 저희 그걸 1m 정도 숭상을 들어올리는 잭킹공법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들어올린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그대로 들어올립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들어올… ○박용운 위원 그러면 이 교량을 신규로 놓는 거는 없고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그거는 이제 들어올려서 높이를 조정하고요. 동강 거는 새로 놓습니다. ○박용운 위원 동강은 새로 놓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동강 거는 기존에 있는 데서 하류로 한 50m 정도 내려가서, 서×× 씨 동강횟집 그 집이 철거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완전 정비를 그쪽에 마칩니다. ○박용운 위원 아, 그러면 다리 교량이 지금 현재 있는 교량 위치에서 50m 더 아래로 내려간다고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박용운 위원 아래로 내려가면?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그 임대사업소가 있을 텐데.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가기 전에. ○박용운 위원 가기 전에.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가기 전에 조금 거기서 한 우측 편으로 조금 더 올라오시면 커브길 그 부분에 새로 놓고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 ○박용운 위원 커브길에 놓으면 그래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그렇게 되면서 서×× 씨 횟집하고 다 날아갑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저 위에 한남에서 내려오는 게 거기서 지금 현 다리 위치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도 눈으로 봤을 때 안전사고 이런 거는 관계없고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관계없고요. 한 차선을 더 넣습니다. 예비차선을 넣고, 이렇게 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검토가 됐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요. 그리고 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실 때 어쨌든 물론 마을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많이 하셨겠지만 아마 한 번이라도 더 설명회를 자주 좀 개최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반영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예. ○박용운 위원 그 뒤 페이지 138페이지 우리 서주 여기 개선지구 여기도 교량이 지금 2개소인데 교량을 어디에다 지금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서주교는 국지도 60호선 서주 앞에 그 도로가 국지도 60도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주교가 지금 현재 본 엄천교가 엄천천이 수위가 올라가면 백워터라 합니다. 그게 물이 수위가 되면 이쪽에 작은 하천이 물이 잠깁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서주교 그걸 새로 가설하고요. ○박용운 위원 현 서주교를 새로 놓고 높인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새로 철거하고 높입니다. 예. 한 2m 정도 아마. ○박용운 위원 2m 정도 높이면 그러면 기존의 도로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도로도 같이 높입니다. ○박용운 위원 아, 도로를 같이 높인다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같이 다 전반적으로 높이고, 그쪽 라인의 지방하천을 전반적으로 다 개설하면서 그거 걸리는 거랑 그쪽에 있는 소하천까지 다 같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박용운 위원 아, 그러면 도로가 거기가 높아지면 유림소재지 쪽으로 가는 거는 커브 도는 데가 약간 경사가 있어서 구배가 어느 정도 맞을 텐데, 반대로 가는 쪽은?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한 1.5m 정도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서 도로 구배가 지금 거기부터 오르막이기 때문에 그 구배는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한번 저희가 계획도가 나오면 제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살수차 임차하는 거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특히 함양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우리 이용권 위원장께서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요즘 내가 인터넷에 지금 찾아보니까 전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몇 년 후면 분명히 우리나라가 여름에 40도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늘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 하고 온도 차이가 한 10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버스터미널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함양군청에 볼일이 있어서 오는데 아시겠지만 버스타고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70대, 80대 이상 되는 고령자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등허리에 단봇짐을 지고 오는데, 그 여름 뙤약볕에 견뎌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가로수를 식재할 만한 곳에는 식재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 지금 다른 지자체나 이번에 지금 뭐 어제아래 출근하다가 라디오에서 내가 들었거든요. 요즘 이 그늘 인프라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어쨌든 시가지를 바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위원님들하고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게 뭐 폭염이 이제 재난 상황으로 법으로 이제 폭염도 대설하고 폭염이 재난으로 들어가서 사회재난으로 자연재난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상에 됐기 때문에 재난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가로수 관계는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전주를 뽑고 나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고, 그거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쿨링포그 시스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2개 정도를 여름에 폭염을 대비해서 안개를 뿜어내는 게 있습니다. 동문사거리나 아직 위치는 하나는 잡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쪽 공간이 있으면 그런 데다가 한 군데 더 설치해서 할머니들이나 노인분들이 오시다가 좀 쉬었다 가시는 그런 장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요. ○박용운 위원 아까 뭐 전자에 권대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살수차 이거 왜 운영하는 함양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함양에 한 군데 지금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면허를 가진 업체가 있는데. ○박용운 위원 아, 이것도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이것도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소규모로 하는 건 그런데 급 업체에다가 작년에 입찰을 줬는데, 입찰이 떨어져버렸어요. 그래갖고… ○박용운 위원 그 입찰이 얼마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입니다, 단가 계약이. ○박용운 위원 그게 2,000만 원 입찰이라 하는 게 이게 아니면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군의 방침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그거는 계약법에 지방자치계약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한 게 좀 됐는데, 그게 떨어지는 바람에 이분도 이런 쪽에 일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입찰 이런 데 개념이 좀 많이 없으셔갖고. ○박용운 위원 그래, 이거는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항상 밑에 있는 지자체는 위에서 그냥 따르는 대로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환율로 봤을 때 자재비나 인건비 모든 걸 봤을 때 2,000만 원짜리라는 게 뭐 어디 손댈 때가 별로 없거든요. 도에다가 아니면 위에다가 이런 부분은 뭐 건의를 해서 한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지요. 한번 그래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예, 안 그래도 지금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 원 내외인데, 그걸 공동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중앙부처에 지금 건의를 해 올려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단지 그게 위에서 볼 때 예산이 너무 지자체에서 지역업체에다가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그 한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지금 건의되고 노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밖에 나가면 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1년 내내 굶는다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수의로 주는 게 형평성에 안 맞으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아니면 5,000만 원 이내에 해가지고 관내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공개입찰을 주면 이거는 뭐 서로 형평성에도 그거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2억짜리 우리 함양 관내에 있는 사업이 입찰이 되면 뭐 10% 세금 떼고 뭐 하도급 받는데 이십몇% 주고 나면 예를 들어서 2억짜리 공사를 갖다가 뭐 한 1억 2,000이나 1억 3,000이나 하면 그걸 1억 2,000에 갖고 2억을 맞춰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90% 이상 부실공사 할 확률이 많다 이 말이야. 안 그래요. 이런 걸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40~141페이지 좀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추성지구는 지금 현재 추성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 건너시면 바로 그 왼쪽 편에. ○박용운 위원 다리 건너면 왼쪽 편에?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추성마을 첫 번째 다리 건너면 들어가갖고요. ○박용운 위원 아, 추성마을에.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예. 이쪽 편에 그 절개지 거기가 거기입니다. ○박용운 위원 예, 거기 잘하셨네. 그걸 뭐 작년에도 현장에 왔다 갔다 하셨는데.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작년도 여러 번 떨어져갖고 몇 번 저도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박용운 위원 혹시 여기에 교량을 넓히는 거 이런 거는 안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교량까지는 지금 못 잡았는데요. 장기적으로 교량을 놓을 수 있도록 이번에 확장을 좀 할 계획이거든요. ○박용운 위원 아, 교량을 확장?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교량은 손 못 대고, ○박용운 위원 손 못 대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도로까지는 저희들이 확장하고 교량은 새로 놔야 됩니다. 이거는 이 사업 갖고는 안 되고. ○박용운 위원 그 교량을 새로 놓는 것도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할 수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안전 쪽에 관련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잘 아시겠지만 2차선으로 쭉 주차장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가 다 다리가 1차선 다리가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관광지인데 칠선계곡이야 앞으로 개방이 되고 하면 많은 차가 올 텐데, 계속 거기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서 차가 밀리니까 마을에서 응급환자가 있는데 차가 밀려서 못 나가는 거야.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여기 백연리 선거관리위원회~청양사가 어디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청양사가 군청 돌북교 지나서 하류로 내려가다 보면 조그마한 강변 옆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거기 가기 전에부터 당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집을 네 집 정도 철거하고 거기서 함양고에… ○박용운 위원 아, 그 뒤로 지금.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그 뒤로 해서 고등학교 뒤편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박용운 위원 여기는 지금 보상 들어간 지는 몇 년 됐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보상은 들어간 지는 3~4년, 4~5년 정도 됐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보상률이 몇 %됩니까? 거기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보상은 한 90% 정도 되고요. ○박용운 위원 아, 거의 다 되어 가는가 보네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집도 다 해결됐고. ○박용운 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가흥 군계획시설도로 이게 지금 여기는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올해 지금 올해가 10억 내년이 2억 이렇게 돼있는데 입구 쪽에 양조장 관련해서 사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조장을 처음에는 전체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또 이게 어찌 보면 현대문화재 정도 되는데, 이걸 가업을 내가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갈등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조정하고 이것은 단계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아니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면사무소 올라가는데 지금 경사가 좀 심한데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차량하고 안전사고에도 위험해서 그 도로를 개설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양조장 밑에 옛날 식당 하던 데 거기 요즘 보니까 주인이 오셔가지고 막 집을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상주해서 살겠다는 뜻 같은데 거기는 뭐 접촉을 좀 해봤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식당은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고요. 현재 그 위에 왜 양조장부터 편입되는 걸로. ○박용운 위원 식당이 안 들어가면 그 양조장에 어떻게 진입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점포만 조금만 일부만 들어가고 부분적으로 전체 편입은 안 되고요. 양조장은 전면 철거가 가능하고 한데, 이거는 좀 집이 조금 뭐… ○박용운 위원 이거 지금 양조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식당이 문제인데, 그 집이 예서 들어서 일부 태가리를 들어내면 그게 집의 가치가 있으려나요? 그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전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들어가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요. 협의를 자꾸 해가지고 좀 어쨌든 잘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게 계속해서 우리 군비가 ‘2023년도에 4억, ‘2024년도에 4억, 이제 ‘2025년도에 2억 3,000 이게 지금 이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한다 이 말이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현재 원래는 완료된 사업들은 마을협의체에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맡아서 운영하는 게 맞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추진 중인 사업들은 현재 센터를 운영하는 코디들이 있습니다. 한 8명 정도가 근무하면서 센터장하고 그분들이 중간에 조율하면서 군민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또 행정하고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 준공을 해보니까 100% 다 위탁을 줘버리니까 현재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3~4년 정도는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군에서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저희들 군비를 투입해서 보조를 하고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제가 보기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때는 자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이게 정부에서도 지금 그렇지만 도시재생이나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 아마 성공한 지자체가 사실은 많이 없다고 지금 판단되거든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물론 뒤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이런 경향이 생긴다 이 말이죠. 과연 또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효율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도시재생을 얼마만큼 능률적으로 시키는지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 주는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거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평가제를. 그래야 잘하는지 못 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마냥 그냥 이렇게 줘야지 줘야지 하고 줘가지고 능률이 떨어지면 문제가 있으면 행정에서 빨리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박용운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 현재 예산은 사무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월급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사가 준공되면 이분들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순수하게 한 3년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운영할 것인데 저희들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위탁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또 다른 특단의 조치를 또 취해야 합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그거는 당연히 모니터링을 해야된다고 보고, 그동안에는 좀 자생력이 있게 살 수 있도록 한 3년 정도는 저희들이 좀 보조를 해 주고 다독거리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하여튼 이런 데 아까운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관리 감독 많이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전도시과나 또 이거는 이제 우리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건설교통과나 우리 각 사업 부서가 많은데다가 또 도에서 보면 도로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면 예를 들어서 안의에 무슨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런데 주민들은 몰라서 그 지역에 의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저게 무슨 사업이냐고. 우리가 몰라, 무슨 사업인지. 뭐 도롯가에 가면 공사는 하는데, 어느 주체에서 공사를 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뭐 군에서 하는 건지, 도에서 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는지.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 부서에서 그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한테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서로 좀 공유를 시켜줘야 그래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군에서 이리이리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줍니다. 사업 금액이 얼마짜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정에서 못하는 미처 못 얘기했던 홍보를 우리가 대신할 수도 있고, 안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이나 그 면에 가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대표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야 그분들이 다니면서 얘기를 해 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물어보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모르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을 보니까 344억 정도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예, 그 정도 됩니다. ○양인호 위원 ‘2024년도 이월예산이 발생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양인호 위원 많이 발생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올해 국도비가 좀 있어갖고 한 20% 정도 지금. ○양인호 위원 아니,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하면 앞으로 발생빈도를 줄여가지고 이월예산이 좀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이월예산이 많다는 이야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년도 우리 군민이 쓸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못 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월예산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혹시 불용예산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덕암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용역비가 1억 정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덕암지구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셔가지고 지곡에 덕암지구 재해위험지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크나큰 힘을 주셨으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 좋은 소식이 안 들려서 박수를 못 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하여튼 올해 저희들 행안부 예산은 가촌지구가 433억 원이 되면서 2순위에 있던 덕암지구가 사실은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군수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서 제가 국회에 한번 관련 위원님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서 예결위에 하여튼 올라갔고요. 올라갔는데 최종결과는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예결위 위원들, 보좌관하고 이렇게 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어필을 했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그거는 뭐 저희들이 최선은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만약에 그게 제대로 잘 안 됐을 경우에 또 ‘2024년도 12월이나 ‘2025년도 1월에 제대로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재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되면 1순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다른 데 큰 금액을 많이 재해보급비에 많이 가져와서 여기는 탈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가 할 수가 없지만 또 이 지역 사람들은 여기에 목을 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433페이지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하고 보상비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갖다가 50억을 보상비로 신청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7억밖에 기표가 안 되어있어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올해 예산은 당초예산으로는 편성을 못 시켰고요. 1회 추경에 50억을 받았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그래 추경에 50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7억밖에 없어서.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비에 보상비에 기타투입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항간에는 보상비가 너무 낮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문화복지시설은 무엇보다 보상이 좀 문제가 됩니다. 사실 전체사업비 400억 중에 300억 원이 군비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올해까지 50억 원 전액 다 소진됐고요. 그때 더 추가로 사람들이 많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접수 받은 것이 한 120억 정도를 지금 받아놨고요. 지금 현재 그분들을 위해서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에는 지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한 내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일단 사업추진에 대해서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10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데, 이거는 기회가 되면 이번 추경이라든지 안 되면 내년도 초라든지 이렇게 꼭 확보해서 보상 협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소외된 주민의 보상을 점검 잘하셔가지고 예산을 잘 세워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저한테도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군 재정 형편이 좀 열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공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 됩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433페이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상초등학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과 안의초등학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있어서 있는 대로 문제점, 기타 사항 등으로 사업 결과를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하고 안의지구는 현재 단독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서상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 연계되어있고, 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의도 되어있기 때문에 이중 굴착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한 번에 작업이 들어가면 종합정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금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한전하고 본격적인 협약서를 체결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달려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한전하고 협약서가 체결되면 저희 위원실에도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한전에서 전선지중화를 하면서 땅을 파가지고 묻어주는 거까지는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에서 위에를 정비하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서 해야된다고 해가지고 원가를 좀 줄일 수 있는 역할을 강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굉장히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우리 위원실에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사업 기획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목적이 참 좋게끔 이리 설명을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그 정도 됩니다. ○양인호 위원 이게 인건비가 높은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에 퇴사를 하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채용을 위해서 몇 번 노력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지역에서 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다 보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 되어야만이 생계가 보통 되고, 그리고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 나이가 한 50대 이상 되니까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이 정도 돼야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 군민이 봤을 때 이게 급여가 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팀원도 마찬가지 팀원도 인건비가 한 5,00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군의 형편이 좋고 나아가서 앞으로 군의 형편이 나아진다면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수선사업 해가지고 5개소 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유지보수 대행 지급수수료 1,000만 원 이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사무관리비에.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시설비로 추진하기 좀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인호 위원 이거는 실제로 보면 지금 완공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이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별도로 설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도시재생 협치포럼 연회비가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비에 대한 연회비인지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1,500만 원이 2개소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건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요즘 되게 바쁘셔서 우리 위원회에 한 번도 안 비치는 것 같던데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군정 이야기도 조금씩 해 주시고, 요새 사업비를 많이 따오신다고 고생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죄송합니다. ○양인호 위원 박수를 보내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도 같이 소통하면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435페이지 도시재생센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의하고 서상 센터장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근무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마 조만간에 퇴사를 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채용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센터장 월급이 뭐 보시면 얼마 정도 되냐, 한 8,600만 원 됩니다. 금액이 많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은. 오셔가지고 전문지식을 우리 도시재생 하는데 좀 쏟아주시면 좋을 건데, 용기가 없다 할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러면 좀 있으면 그만둘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일단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그만두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채용을 하는 방법, 아니면 기존 없이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검토를 잘해가지고 본 위원하고도 공유를 좀 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만약에 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앞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센터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 담당 계장이 노력해 주시든가, 담당이 해 주시든가, 과장님이 해 주시든가 이 내용을 메꿔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센터장 안 본 지가 오래돼서 혹시 내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중에서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의 쪽에는 20호가 있고 서상 쪽에도 10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기준이 무엇인지, 선정 후에 수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완료 후에 군민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사업비를 개인한테 투자해가지고 수리를 공짜로 해줍니다. 해줘도 시큰둥해가지고 입이 툭 튀어나와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 선정한 단계부터 제외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집수리사업으로 그 집을 모든 걸 다 고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불편한 겨울에 잠을 바람이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치는데, 어떤 느끼기에 따라서 전체 다 고쳐주는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할 때 이 사업은 전체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아주 불편한 부분들만 고쳐서 사용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왜냐하면 집을 고쳐 주는데 100만 원을 들었든, 200만 원을 들었든, 1,000만 원을 들었든 간에 우리 군에서 돈을 대가지고 자기 집을 깨끗이 해 주고 이리하면 고마워해야 할 건데, 하고 나면 별로 시큰둥해가지고 이야기해서 저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산입을 해가지고 선정해야 할 걸로 사료 되는데, 선정 과정부터 집수리 완료 시까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하시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상당히 고초도 많고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 서상의 경우에는 이런 큰 사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상면민이나 우리 거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정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도시가 재정비되고 앞으로 살길이 좀 안 생기겠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하실 때 설계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도 한번 잘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한가지 만 더.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빠졌는데 우리 그 화촌지구, 한남재해지구, 또 우리 추성하고, 의탄하고 서주하고 ‘2023년도, ‘2024년도에는 군비가 편성이 됐는데 ‘2025년도에는 전부 다 군비가 하나도 편성이 안 됐네요. 군비가 안 들어가도 다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군비만 별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잠시만요, 몇 페이지? ○박용운 위원 우리 설명서에 137페이지하고, 그다음에 138페이지, 그다음에 140페이지, 141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하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하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군비가 빠진 거요? ○박용운 위원 군비가 지금 네 군데 다 하나도 편성이 안 됐네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이거는 지금 현재 국도비부터 먼저 반영을 하고요. 군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년도 예산이 지금 예산계랑 협의했는데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는 그때 반영하자. ○박용운 위원 추경에?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내년에 혹시 추경 올라오면 좀 내년도에 많이… ○박용운 위원 예산계장님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조절을 많이 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니, 편성이 안 돼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거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질의하셨는데, 안의하고 우리 마천하고 119구조대 소방서 그거는 어쨌든 내년도에는 도에 어쨌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마천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를 이전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 이거 정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 예를 들자면 그때 우리 경찰서 문제 읍파 지금 저래 놓고 있다 아닙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정리를 해서 우리 마천면민들한테 다른 용도로 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로 쓸 수 있도록 그 정리를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알겠지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명심해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군 도시재생사업이 네 곳이 공모에 선정되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한들거점센터 165억 원, 인당 마을이 83억 원, 안의면이 154억 원, 서상이 83억 원인데 일부 용평하고 인당은 준공이 되었다, 그지요. 준공이 되었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점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 미비한 점은 안의면과 서상면에서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체계적인 접근과 창의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7가지를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안의하고 서상에는 철저한 현안 분석을 하시고, 두 번째는 주민참여 유도, 세 번째는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이 필요할 것이고, 네 번째는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여섯 번째는 홍보 네트워킹이 되어야 하고, 일곱 번째는 성과측정 및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과의 협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민들이 프로젝트를 자신의 일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은 이게 뭐 새로운 것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항상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주민들이 개혁이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그분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를 가지고 해야 이게 성공하는 건데 혼자만은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거는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주민들이 해야 할 부분, 또 센터장이 해야 할 부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이끌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안의면 주민과 서상면 주민, 지역주민과 한치의 오차없이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이상으로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