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예산안 및 기금운동계획안 제안설명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는 251페이지 기본현황, 252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 253페이지 공약사업 추진현황, 254페이지 2025년 핵심 성과목표,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3건, 계속사업 5건으로 기본현황 주요성과 등 기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사업 4건과 역점사업 3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유해야생동물 폐사체 친환경 멸균처리입니다. 현행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의 매립 처리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포획물 처리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친환경 처리기술인 렌더링 방식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사업 개요는 함양읍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렌더링 처리를 위한 냉동창고 임대와 전문업체의 렌더링 처리 용역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냉동창고 및 부대설비 설치를 매년 2월까지 완료하고, 렌더링 처리업체 선정을 3월까지 마무리하여 폐사체의 고온·고압 멸균처리로 주변 환경을 예방하고 포획물처리의 간소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56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내 악취방지시설의 시설개선을 통해 안정적 시설운영과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악취방지시설 및 탈취팬 교체 등 시설 개선사업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환경부에서 2025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신규 확정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부 재원 협의를 완료하고, 2026년 사업착공 및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257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함양읍과 안의면의 문전수거 방식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15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생활쓰레기 민간업체 수집운반 대행과 분리배출 안내 도우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 1월부터 함양읍과 안의면에 대해 민간업체 대행으로 문전수거를 시행하고, 6월까지 분리배출 안내, 도우미제 운영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한 지역홍보를 시행하고 그 외 무단투기 및 시간 외 배출행위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쓰레기 문전수거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신규사업 네 번째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알림서비스입니다.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500개소에 대해 영업자 준수사항 등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생교육, 건강진단, 지하수 수질검사 등 영업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에 대해 등 이행기간 만료 전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에 의한 사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으로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고 민간소통을 통한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역점사업 첫 번째 임천강 상류지역 하천 수질환경 보전입니다. 최근 우리 군 임천강 수질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임천강 상류지역인 인월면 등에 대해 수질오염원 분석과 수질보전 관리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천, 휴천면의 임천과 인월면 람천 및 아영면 풍천에 대해 수질오염원 모니터링 등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임천 상류지역 5개 지점에 대해 월 2회 6개 항목의 수질측정 및 현장조사 실시 하천수질오염원 분석을 통한 오염물질 유입원 추정 및 데이터 축적,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군 임천강 지역의 수질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60페이지 역점사업 두 번째 돈사악취 관리 강화 및 환경개선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악취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악취실태조사와 무인악취측정기 운영 및 악취배출사업장의 점검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함양읍 소재 축산시설의 악취관리지지역 지정 추진, 악취 빈발 축사에 대한 민원 악취 측정 시스템 운영, 농축산과와 연계한 축사 통합관리 등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경각심 고취 및 자발적인 악취 절감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역점사업 세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국비 확보 추진입니다. 2030년부터 가연성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및 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시설 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외부 위탁처리비 증가에 따라 소각 용량 일일 30톤 규모의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소각시설 기술 진단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하고, 신규 소각시설 설치 사업 예산 신청 및 도와 환경부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우리 군 신규 소각시설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신규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 199억 2,298만 원 중 정책사업에 62.69%인 124억 8,996만 원, 행정운영비에 0.7%인 1억 3,891만 원, 재무활동에 36.61%인 72억 9,410만 원을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환경위생과 당초예산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23억 6,306만 원이 감액된 199억 2,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정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전국오염원 조사 관련 사무보조원 인건비 2,177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오염예방 홍보물 제작 및 오염물질 시료채취 검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550만 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50만 원과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재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수질오염원 모니터링 용역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중립 캠페인 및 홍보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과 환경오염 기타보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사업장 지원을 위해 1억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50만 원과 우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수질 오염원 모니터링 용역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중립 캠페인 및 홍보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등에 기타보상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 1억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수거를 위한 정화사업 인건비로 5,742만 원과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의 전기사용량 절감률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보상금 3,200만 원과 비사업용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자본 사업보조 8억 64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위해 4,3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대상차량 기준가액조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비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의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비 지원을 위해 42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 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시공 사업비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과 보상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5,555만 원과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비 1,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으로 멧돼지 폐사체 렌더링 위탁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84만 원과 폐사체 보관용 냉동창고 방역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자체사업으로 피해감소제 구입비 4,500만 원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70만 원과 대리포획단 운영회의 등의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에 따른 포획보상금 2억 2,300만 원과 야생동물 구조를 위한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등 민간위탁금 2억 6,520만 원과 공중화장실 신축 및 철거 시설개선 및 보수, 간이화장실 설치, 회수 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9,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공공운영비 8,190만 원과 사무용품 구입비 7,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주택 지붕 개량 등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 9억 2,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중간입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용 악취포집백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용 채수통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266만 원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및 함양읍 악취관리지역 조사 용역을 위해 연구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보호활동 등 각종 행사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과 자연보호협의회 단체지원비 631만 원, 영·호남 자연보호 세미나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악취감시를 위한 악취포집 시료분석비용 500만 원과 악취포집기 이설 및 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2,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3,422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249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대료 및 인터넷 사용료 지급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4,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 및 교체 설비를 위한 시설비 1억 1,285만 원과 감시카메라 서버증설 하드디스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면단위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거와 행락지 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1억 74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등 피복비, 쓰레기 배출 및 감량화 홍보물 제작, 청소용 소모품 구입, 환경미화원 산업안전보건 정기 위탁교육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 등 사무관리비 21억 9,0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 관리와 보험료 지급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 처리 및 운송, 청소종사자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1,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용 등 1억 4,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과 대행업체 평가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급금 1,000만 원, 영농폐기물 수집 우수 읍·면 시상을 위한 시상금 21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13억 1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시행에 따라 시가지 내 쓰레기 배출시설 철거와 재활용품 거점 분리배출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한 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농폐비닐 수거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억 2,000만 원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5,250만 원과 재활용품 수거자판기 설치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내 재활용품 선별과 반입폐기물 검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3억 6,317만 원을 편성하였고, 매립시설 복토 및 정지작업을 위한 중장비 임차료,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폐기물 종합처리장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및 시설운영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 6,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중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요금, 기계설비 정비유지비, 폐기물처리 차량 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매립시설 복토재, 방역약품 등의 구입을 위한 재료비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부담금 납부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4,5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매립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 시설 내 보강토 옹벽 안전점검 등을 위한 시설비로 11억 2,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처리시설 내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사무용 의자 등 구입비 1,270만 원과 폐기물 소각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7,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소각 비산재 폐기물처리 용역, 대기오염 자가 측정 용역 및 각종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4,04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요금 및 시설정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 6,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근무자의 선진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위한 여비로 286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약품과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350만 원, 폐기물 소각시설 배출부과금 600만 원, 소각시설 각종 설비 부품교체 및 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비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식품 위생업소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위생등급제 홍보 및 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412만 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480만 원, 식품안전의 날 행사 참여자를 위한 행사지원금 264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및 직무 교육을 위한 기타보상금 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 320만 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생등급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500만 원, 식품 및 공중보건업소 점검용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179만 원, 유통식품 수거를 위한 재료비 50만 원과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용품 안전관리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15만 원과 일반음식점 좌식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회계 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2억 5,71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6,691만 원과 국내여비 6,7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총수입은 109억 1,34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8억 3,7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억 5,000만 원,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 수립용역, 환경기초시설 운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관로 및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기금 수입 20억 1,602만 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금 1,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6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2억 4,484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2억 5,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은 109억 1,3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염원 조사 및 오염총량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로 360만 원, 오염원조사 및 총량제 추진 담당자 업무연찬회 참석 등 국내여비 1,160만 원, 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 수립용역비 1,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업무자 특급매식비로 27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슬러지위탁처리비 등 공공운영비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수리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2억 원, 민간위탁관리비 11억 5,000만 원, 통제실 등의 냉난방기 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기요금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의 공공운영비 10억 9,700만 원과 TMS 측정기기 소모품 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검사비, 기술진단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1,1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TMS 관리 대행 용역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사업비 및 시설유지와 노후설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 2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관리비 37억 323만 원과 하수처리장 흡연부스 설치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4억 3,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인 환경 기초시설 설치사업비로 삼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 안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대포손곡지구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7,200만 원을, 하수관료 BTL 임대료 지원사업비로 4억 8,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쓰레기수거용 봉투 및 기름방지막 구입비 180만 원, 순찰용 차량의 연료 및 차량수선 등 공공운영비로 71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등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35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정비용 제초기 구입비 1,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유인물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운용총칙과 4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도비보조금 4,408만 원, 2024년도 잔액에 대한 예치금 1,241만 5,000원을 포함 전년도 대비 251만 8,000원이 증액된 총 5,6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150만 원과 일반음식점 주방 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40만 원과 집단급식소 냉장고 외부온도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예치금으로 891만 6,000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1페이지 예치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지출에 대한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75페이지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운용총칙과 7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00만 원과 2024년도 잔액에 대한 예치금회수 2억 6,871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 3,700만 원을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2,014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1,1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과 위원회 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130만 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마을 세대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800만 원, 예치금으로 2억 8,2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3억 1,171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2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군정주요업무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몇 톤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보통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가 한 8.6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11월까지 현재 2,953톤 정도를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금액은,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위탁비를 한 5억 2,500만 원으로 지출했었고, ‘2024년도는 현재 계약금이 5억 4,100만 원입니다. 톤당 단가가 한 16만 4,000원 정도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올해 약 2,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다, 그지요. 그리고 일일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입니까? 일반쓰레기.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지금 현재 저희들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가 하루에 한 37톤 정도 반입되고 있고, 가연성쓰레기 중에서 저희들이 매립장 내 소각시설에서 하루에 한 17~18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한 11톤, 재활용 3톤, 매립 6톤 이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일일 소각량이 법정 한도가 20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20톤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20톤까지 못 태우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소각로가 20톤 규모인데, 생활쓰레기 15톤, 하수슬러지 5톤 이렇게 20톤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수슬러지가 약간 가루 쪽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소각로에 이렇게 막 붙고 이래가지고 하수슬러지 소각하니까 생활쓰레기 소각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가 있어서 현재 하수슬러지는 중단을 하고 생활쓰레기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약간 노후가 되다 보니까 소각하는데도 조금 효율이 떨어지고 해서 내년도에 30톤 규모로 신규 소각시설을 지금 하려고 국비 신청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약간 지금 증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캠페인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홍보도 좀 하셔가지고 음식쓰레기가 줄도록 좀 계도도 해 주시고,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예산 절감을 좀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우리 의회에서도 일회용은 배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92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금 멧돼지가 10만 원이고요. 고라니가 6만 원, 민물가마우지가 2만 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멧돼지는 지금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나오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환경부에서 멧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엽사들한테 30만 원이 지원이 되고, 환경부에서 20만 원, 저희들 군에서 1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한 마리에 한 30만 원 정도 되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위원장 이용권 고라니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고라니는 6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냥 보조금 없이?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그거는 전부 전액 군비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민물가마우지가 2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금액이 좀 안 작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저희들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유해야생동물에 가마우지를 지정을 했고, 내년도에는 일단은 포획을 할 수 있도록 2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조금 엽사들이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수렵을 할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시행을 해보고 부족하면 의회 의원님들 좀 도움을 받아서 5만 원이나 현실에 맞게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진주를 가다 보니까 진달래휴게소 그 밑 쪽에 가마우지가 완전히 떼로 모여있더라고요. 가마우지들이 먹이 활동을 위해서 저희 동네 앞에 인당 위천까지 올라왔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인당까지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엄청 가마우지가 크고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 서영재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수동, 또 우리 정광석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안의, 휴천 천을 끼고 있는 고기가 모여있는 데는 가마우지가 와서 대량 포획을 하고 갑니다. 훈련이 잘 돼가지고 종, 횡 이래갖고 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우리 토종 민물고기를 상당히 많이 잡아먹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루 성체 가마우지가 1~2kg 정도는 포획해서 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엄청 빠르게 사냥도 하고요. 가마우지가 무리 지어서 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걸 제안을 하고 싶어요. 번식기에 나무 위나 바위 쪽 이쪽에서 산란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 있을 때 포획하는 게 쉽게 포획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서 과장님이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우리 군 환경정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정 생활환경 조성사업 예산으로 전년보다 653만 2,000원을 감액한 8,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하천 수질오염원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정광석 위원 중간 부분 찾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삼백팔십… ○정광석 위원 오페이지.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찾았습니다. ○정광석 위원 남원시 운봉읍에 풍천과 인월면을 거쳐 흐르는 람천, 그리고 우리 함양을 거쳐 흐르는 임천은 남강, 낙동강을 거쳐 바다로 가고, 이 물의 통합관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풍천, 람천, 임천은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지금 이게 수계별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갖고 낙동강 수계는 지금 대부분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라도 지역이다 보니까 수계에 대한 지원이나 기금 지원이나 어떤 지원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전라북도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단속과 관리는 전북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원화되다 보니까 전라도 쪽이 수질 쪽에 대한 약간 소외 아닌 소외가 돼가지고 저쪽이 수질이 좀 안 좋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옛말에 상탁하부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임천의 상류인 운봉읍 풍천과 인월면 람천에서 축산폐수 방류로 인해서 임천강이 엄청 오염된 일이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수질이 안 좋은 부분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해서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축사에서 방류된 건은 저희들이 잡을 수는 없었고요. 그런 축사가 많고 농경지가 많다 보니까 하류까지 수질이 안 좋다는 건 있는데, 방류돼가지고 했던 거는 아직까지, ○정광석 위원 확인이 안 됐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정광석 위원 예. 우리 군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수질 관리를 하더라도 상류인 운봉과 인월에서 보내는 물이 흐리면 우리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통합관제센터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25년도 9,800만 원을 하천수질오염 모니터링을 위한 용역비 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죠.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정광석 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9,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람천, 임천의 수질오염 모니터링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또 임천강 상류지역에 모니터링 예산으로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중복편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모니터링 사업은 어떤 함양 저희들 임천하고, 인월에 람천, 아영에 풍천해서 5개 지점을 정해서 거기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 낙동강유역청에서는 저희들이 나온 수질모니터링을 근거로 좀 더 세부적으로 유역별로 깊이 들어가가지고 유역별 정밀조사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에 대한 오염물질배출량, 농경지에 나오는 비점오염에 대한 얼마만큼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 단위에서는 그렇게 정밀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정밀 조사까지 한번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광석 위원 예,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화림동계곡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해달라고 하였으나, 지금 ‘2025년도 예산에 보면 수질개선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면 추경에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은 예산서 38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1,9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4,352만 원을 편성하였죠. 32대의 전기이륜차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매칭사업 예산이 늘어서 증액한 건지, 아니면 수요가 늘어서 증액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이게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2,400만 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11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집행이 됐습니다. 다른 쪽에는 조금 수요가 적은데, 전기이륜차는 수요가 좀 많아가지고 올해는 군민들한테 혜택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주기 위해서 금액을 늘렸던 부분입니다. ○정광석 위원 신청 대수가 늘어서, 수요에 따라 증액을 했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88페이지 하단 바로 밑에죠. 노후차 배출사업 저감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5억 9,070만 원이 감액된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조기 폐차량을 보면 ‘23년도에 420대, ‘24년도에 472대로 증가 추세이다가 갑자기 ‘25년도에 50% 감액 편성을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노후차 조기폐차하고, 387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전년 대비해서 지금 감액이 좀 됐습니다. 이게 감액이 된 게 저희들 전체 함양군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원래 환경부에서 국도비 가내시는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왔는데, 도에서 좀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상반기 중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추가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서로 협의가 돼서 이번에 조금 줄여서 반영됐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도 예산편성에 따라서 지금 본 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 정도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89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있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4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9대 교체하여 1억 3,200만 원 예산을 전액 소진했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건설기계 현황이 나옵니까? 대략 몇 대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죄송합니다. 건설기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정광석 위원 아, 그러면 그거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24년도에 신청자 중에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현재 신청자 중에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그래 ‘24년도 예산에 전액 소진이 됐는데 그러면 딱 맞춰서 신청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맞춰서 제가 알기로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사실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우리 군에서 먼저 오랫동안 사용한 건설기계를 우선 교체해 주시고, 타지역에 고물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엔진을 교체하여 혜택을 보는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 예산서 390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이 있죠. 계속사업으로 전년 대비 140만 원을 감액한 7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모집 공고 시 신청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두 가구를 신청을 받았었는데, 두 가구가 다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들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은 이게 도배하고 장판만 교체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도배하고 장판지는 후원업체에서 도에서 일괄로 후원업체를 모집을 해서, 후원업체에서 도배장판에 대한 후원업체가 정해지면 군에서 하는 거는 도배, 장판에 대한 시공비만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업들 취약계층에 대한 다른 지원사업들은 창호라든지, 또 도배장판 외에 나머지 도색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고, 또 자기가 원할 때 수시로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후원기업을 하다 보면 하반기에 이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하나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 한 817명, 한부모 가정이 406명, 또 독거노인 5,723명 등 수없이 많은데, 신청이 적었다는 얘기는 홍보 방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공짜로 이거 친환경 벽지를 교체해 준다는데, 신청할 사람이 없다니까 이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면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이제 환경부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환경으로 이렇게 하는 재질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가구들하고 그분들이 뭐 딱 도배, 장판만 하는 게 아니고 집을 보수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같이 하려고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올해 원래 2개소가 신청을 했었는데도 다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정광석 위원 지금 이제 일단 예산을 반영해서 세웠더라면 만약에 우리 사회복지사도 있고, 생활지원사도 있고, 우리 그 가정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 대상자를 갖다가 좀 발굴해가지고, 예산이 어쨌든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잘될 것 같으면 오히려 공짜로 해 주니까, 예산 증액을 해서 이게 좀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예산서 507페이지 하단입니다. ○권대근 위원 507페이지는 아닌데. ○정광석 위원 아, 오백 잘못했다. 이거 아니네.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가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공중화장실은 앞에. ○정광석 위원 아, 예. 그러면 그거는 생략하고, 396페이지 상단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예산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 대비 5,680만 원이 감액된 1억 1,2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죠. 그 내용을 보면 이동식 감시카메라 2대 구입, 감시카메라 구입 설치 6대, 감시카메라 교체 설치 12대를 구입·교체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우리 군의 쓰레기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가 총 몇 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저희들 감시카메라가 현재 저희들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고, 저희들 그런데 총 125대가 있습니다. 125대가 시가지 권에 쓰레기 투기단속이나 쓰레기 배출지에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33개, 그다음에 마을배출지에 마을별로 59개소가 있고요. 그거에 또 마을에도 보면 영농폐기물 수집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에 보면 12개,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해서 갖고 있는 게 총 21개 해가지고 전체 지금 125개가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보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교체하고 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연례행사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부터는 함양읍과 안의면은 문전수거가 실시되고 쓰레기 배출지점도 지금 철거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늘려 도둑을 잡겠다는 생각보다 이게 계몽을 통한 예방이 상책으로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저희들도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조금 일단 감소를 시키고, 아니면 내년까지는 하고 더 이상은 일단 안 하고 최대한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이장님이나 마을 대표분들이 자꾸 또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함양군에 마을이 266개 마을인데, 마을에도 보면 59개만 설치가 되어있다 보니까. 옆에 마을에는 되어있고 한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더 이상은 안 늘리고 이거를 몇 개월 단위로 설치를 해놨다가 자주 옮겨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내년부터는 한번 생각을 해볼 계획입니다. ○정광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보면 옆 동네에 설치됐는데 우리는 왜 안 됐노. 그거는 행정적으로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별로 필요도 없는 걸 갖다가 다시 또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좀 아까 얘기했던 이게 계몽을 통해가지고 추가적인 설치가 안 되도록 그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예산서 400페이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보다 한 2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을 수거 거점시설 집하장 6개를 확충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에서 이게 많은 필요로 하고 신청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6개만 신청하면 다 해결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이거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도 아까 비슷한 건데, 지금 저희들 마을에 한 144개 정도 마을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걸 계속 설치는 해드려야 되는데 또 예산 한계상, 설치 부지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정광석 위원 그러면 연차적 사업으로 실시하겠다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정광석 위원 어쨌든 우리 군의 청정지역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부면 부락별로 막 마을 입구에 비닐이 날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마지막으로 4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전년 대비 4,216만 7,000원이 증액돼서 6,9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고,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이게 저희들 내년 1월부터 문전수거 계획으로 잡혀있는 부분인데, 함양읍하고 안의면에 대한 문전수거를 저희들이 하는데, 아무래도 수거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배출 시간이나 아니면 배출 방법에 대한 아직까지 정착이 좀 안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도에 10월부터 계속 도하고 협의하고 요청해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문전수거 홍보를 위한 인건비를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정광석 위원 홍보?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홍보하고 계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래갖고 5명에서 함양하고 안의 쪽으로 이거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근무지 편성은 함양하고 안의에 나눠서 그렇게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보고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34페이지에 아까 우리 정광석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 하고 올해에도 아마 휴천 동강 쪽에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민원이 좀 많았죠,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많았었습니다. ○박용운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산청 쪽에는 소수력 발전소도 지금 폐쇄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함양에 거기 운서 쪽에 있는 그거는 지금 가동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박용운 위원 부서가 틀려서.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지금 현재 가동을 중단… ○위원장 이용권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하고 있는. ○박용운 위원 우리 지금 인월이나 임천이나 여기는 지금 과장님 낙동강유역청에서 관리합니까? 영산강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단속은 저쪽에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수계에 따른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우리 함양 같으면 일원화가 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쪽은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남원 딱 저 지역만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지만 축산폐기, 인월 뭐 옛날로 치면 영우식품이라고 합니까. 이런 공장폐수, 이런 거 도대체 배출을 했다는 근거가 없는데 수질이 그럼 왜 나빠지냐 이 말이죠. 이거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수질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상류지역은 깨끗하고, ○박용운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하류 지역은 이게 오염이 돼서 수질이 안 좋은 부분이 생기는데, 우리 함양은 지금 특히 임천강 쪽에는 역입니다. 상류지역이 수질이 굉장히 안 좋고,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해본 결과 상류지역은 수질이 안 좋고, 하류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백무동이라든지 저쪽 계곡물이 희석이 되다 보니까. 하류지역이 더 깨끗한 상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조금 더 지켜 봐야 되겠고, 저희들 군에서도 그리고 또 낙동강 그거뿐만이 아니고 도에도 하천수질 감시를 위한 수질측정망, 상시적인 측정망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수질측정망을 상시적으로 한 2개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측정을 해볼 수 있도록 건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용운 위원 올해 이렇게 내년도 예산 편성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런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어쨌든 특히 민원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해갖고, 1억 400만 원 이게 지금 수동정미소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보통 지금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대기 4종 저희들 환경에서 말하는 대기 4종, 5종 같은 걸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시설이나 자동측정망 해갖고 IOT시설 이런 데 그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어느 한 군데를 딱 하기보다는 거기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신청하면, 또 4종, 5종 사업장에 대한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올해도 1,3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친환경 보일러는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이게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저녹스 보일러라고 친환경 보일러를 작년까지는 이게 일반 가정에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일반 가정에도 지원이 되니까. 일반인들이 다들 설치를 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운영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좀 환경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이… ○박용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친환경 보일러가,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저녹스 보일러입니다. ○박용운 위원 연소 방법이 어떤 거냐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말 그대로 저희들 이제 대기오염물질 적게 나가는 저녹스 보일러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그러면 내나 연료는 똑같이 일반?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도시가스. ○박용운 위원 아, 도시가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일반인들이 지금 상당히 좀 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저녹스. ○박용운 위원 그럼 도시가스면 면 단위는 이런 데는 힘들고,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데밖에 안 되네요,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설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5등급 이하지요,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우리 함양 관내에 지금 5등급 이하 차량이 지금 많지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좀 많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런 부분도 홍보가 잘 돼서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있는데, 이게 저감장치를 달면 엔진에 혹시 뭐 문제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출력이 좀 저하된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그래서 안 한다. 특히 왜냐하면 이게 화물용으로 쓰는 차가 아무래도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게 뭐 개선 방법이 뭐 따로 있습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이게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출력을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 저희들이…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좀 전에 이것도 물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취약계층 우리 실내환경 개선시공 해갖고 70만 원 1개소 되어있지요, 그지요. 이거는 어디 뭐 도비를 35만 원을 줘서 매칭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그렇습니다. 도비, 군비 그렇게 나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벽지나 장판은 어떤 업체에서 후원을 받고, 이거는 시공비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올해 70만 원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걸 보면 저소득층, 결손가정, 독거노인, 그지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하고 장판을 갈아주는데 그러면 이 7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배하고 장판 하려면 안에 있는 이삿짐 다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취약계층에 실내환경이라 하는 거는 특히 혼자 계시는 고령의 독거노인들이 사시는데, 사실 필요한 거는 화장실을 개선해 준다든지 뭐 형광등 같은 거 전기조명을 개선해 주는 게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도배, 장판만 해 준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어서 군에서 어찌 보면 정책적으로 해 주고 욕 얻어먹을 수도 있다 이 말죠. 돈이나 예를 들어서 700만 원 뭐 이리 주면 모르는데. 돈 70만 원 가지고 이런 게 있어서 차라리 아니면 다른 부서에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좀 예산을 확대를 해서 정말 우리 소외계층이나 사회적인 약자가 제대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하고 우리가 쭉 유해 조류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멧돼지 한 마리 포획하는데 20만 원을 줍니까? 나는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10만 원, 환경부에서 10만 원으로 이런 줄 알고 있는데, 20만 원 줘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20만 원입니까? ○박용운 위원 그러면 30만 원이네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고라니는 6만 원이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군비 6만 원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 혹시 과장님 수렵하러 가는데 실탄 한 발에 얼마 합니까? 모르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실탄… ○박용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 사실 이 사람들도 보면 이게 사실은 본 직업이고, 돈벌이인데 물론 개체수가 멧돼지가 많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고라니도 큰 거는 송아지만 하거든요, 그지요. 그런데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멧돼지만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군에서 생각을 잘하셔야 돼. 그래서 같이 포획을 해서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게 멧돼지가 30만 원이면, 최소한 고라니 같은 경우에도 다만 2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좀 인상분을 해서 1년에 포획하는 마릿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수렵하는 분들이 이게 보고도 안 잡는지, 물론 도롯가에 있으면 잡겠죠. 요즘 왜 야간에 도로에 다니면 사실은 우리도 차로 가면 앞으로 많이 지나가거든요. 물론 그런 거는 나중에 싣기가 좋으니까 수렵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에 가면 멧돼지 새끼 조그만 한 거 하나 있고, 고라니 큰 거 두 마리 있으면 내가 봐도 나는 멧돼지 새끼 한 마리 잡고 말다 싶은데요. 안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지원금이… ○박용운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사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데 5억 5,970만 원 지금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도시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지금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지금 78개소입니다. ○박용운 위원 78개소. 여기 혹시 동절기 때 폐쇄시키는 데도 있습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저희들 읍면에 안 그래도 이번 11월 말쯤에 해가지고 읍면에 다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동절기 중에서 화장실 일부 폐쇄해야 될 곳들은 폐쇄를 하고, 읍면에서 계속 개방을 해야되는 화장실들은 폐쇄하고, 혹시 또 폐쇄를 했을 경우에 또 거기에 또 찾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면 이동실 화장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동식 화장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내나 임시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동식 화장실.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그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주는 예산하고 화장실이 온열 해 주는 거하고는 뭐 돈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돈 차이도 있지만, 또 이제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동파라든지 아니면 또 관리인을 계속 사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수적인 비용들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좀 작게 다니는 데는 일단 폐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 요즘에는 잘 아시겠지만 음식점에서 짜장면 하나 배달이 안 돼도 민원을 넣고, 뭐 별점 주는데 평점을 안 주고 하는 이런 사례도 많듯이 우리가 그렇다고 겨울에 우리 보고 볼일 보지 말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은 볼일을 안 보면 그 주변에다가 어디 볼일을 보실 거고, 뭐 소변이나 그렇다 치지만 대변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거를 연중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그거를 제가 한번 저도 왜냐하면 이때 되면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뭐 사실은 동절기 때는 많은 내방객들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5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하는데 지금 우리 함양군 내에 처리를 지금 100%로 따졌을 때 한 몇 프로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한 37~38%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한 37%, 40% 왔다 갔다 이리하는 모양인데, 제가 이거는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를 할 때 이것도 지금 입찰 주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얼마짜리를? 뭐 아니면 묶어서 줍니까? 방법이.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저희들 함양군에 일단은 슬레이트 철거 내년도 예산을 한국석면안전협회에다가 전체를 대행으로 저희들이 주면 안전협회에서 함양군을 권역별로 한 5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서 나눠서 지역업체에다가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입찰입니다. ○박용운 위원 지역업체라는 거는 우리 관내에?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관내 업체입니다. ○박용운 위원 관내에서 누가 받든 하면 다행인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예를 들어서 진주나 이런 데서도 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양에 고향을 가지고 있어서 함양에서 말 그대로 토박이처럼 이렇게 계시는 분도 있지만, 그쪽에서 영업지를 함양으로 옮겨버리면 어쨌든 관내 업체가 되어버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박용운 위원 제가 듣기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만 함양에 갖다 놓고, 그지요. 이런 입찰을 통해서 뭘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해서 돈을 벌어서 일자리를 만들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쓰는 모양이데요. 이리 쓰는데 특히 철거하는 부분 이런 것도 환경 부분이라서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부합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오면 밥도 저거가 싸와서 먹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좀 덜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법률적인 부분은 내가 몰라서 한번 내가 물어는 봅니다. 그런 것도 개선을 좀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업자들하고는 둘째 치고, 다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우리 인력들이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 우리 폐기물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가정에서 요즘에 TV, 장롱 뭐 이불 이런 거 반출을 시킬 때 어떠한 방식으로 배출을 합니까? 어디 면사무소에서 스티커 발부를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TV나 폐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전제품 무상수거 해가지고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방문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박용운 위원 어디 콜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지금 자원순환공제조합 해가지고 1599-0903에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관내에?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데, 전화를 하면 바로 방문을 해서 무상수거를 해가고요, 폐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박용운 위원 가전제품은?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그런데 폐가구나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읍면사무소 스티커를 발급받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전자로 고지서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지에 지금 현재에는 내놓는 상태인데, 내년부터 이거마저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내년부터 문전수거를 할 때는 저희들이 집 앞에 말 그대로 생활쓰레기하고 똑같이 집 앞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순회 수거차량으로 직접 집 앞에까지 가서 수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불이나 장롱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수거하는 신청 방법이 전산으로 과연 시골에 가면 노인네들이 컴퓨터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급을 받는데 버스타고 와서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마천 같은 데는 면사무소가 경사가 졌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유모차를 끌고 또 올라가서 신청을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개선 방법을 좀 강구를 해달라는 뜻인데, 내년에 우리가 전 읍면에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이장을 통해서 뭘 한다든지. 그러면 뭐 이장님이 면에 가서 이리하면 직접 와서 이것도 그냥은 폐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스티커 같은 것도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방문을 해서 문전수거를 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아시겠지만 지금 시골에 가면 전부 다 80대, 90대 다들 또 요즘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든 혼자 계세요, 그지요. 거동도 불편하지. 또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온라인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맨날 가면 이거 하도 오래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런 거는 좀 수월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고민 좀 한번 해 주십사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네,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예산 세우느라고도 고생하셨고, 심사받는다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좀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면 환경위생과 예산이 190억 정도 된다, 그지요. 199억. ‘2024년도 예산이 중에 불용예산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불용예산은 있습니다. 예산 잔액 발생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불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조금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앞으로 불용예산이 많이 있으면 저희 군민들한테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불용예산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네,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2024년도 이월예산이 2건이 있더라고요. 일반회계 1건, 특별회계 1건 있는데 특별회계 1건 14억 8,800 이거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이거 이제 하수처리시설에 따른 사업인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현재 올해 하기 전에 기술진단 용역을 했고, 그 남은 사업비를 내년도에 마을하수도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을 계속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렇게 큰 금액이 ‘2024년도 예산심사에서 걸러지지 않고 ‘2024년도 예산에 들어갔다가 ‘2025년도로 이월이 되면 이리 큰 금액만큼만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예산에서 밀리게 되면 우리 예산이 6,810억 원을 이렇게 총예산을 산정했지만, 이런 이월예산을 다 빼고 나면 실제 예산은 정말 힘들거든요. 과장님,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기에 집행이 가능한지 또 아니면 이 사업이 내년도에 이월해야되는 사업인지를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혹시 또 편성 안 시키면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특별회계 한 건을 보니까 그냥 고스란히 이월되는 것 같은데.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있듯이 특별회계 중에 이게 수질개선인데, 한 개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만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두 개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수처리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저도 같이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장하고도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본 위원은 어찌 됐든 간에 이월을 줄여야 된다는 사명감이 좀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자꾸 6,800억, 7,000억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이월예산이 많으면 늘어나는 가치의 상승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가성비가 없다는 이야기는 군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울 때 다른 과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예산이 ‘2025년도에 세울 거면 2025년도 미루고 그걸 갖다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별로 몇 가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84페이지에 보니까 대기오염물질 채취시료 검사 수수료가 4개에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검사한 결과를 조금 설명을 받았으면 싶습니다. 이 내용은 없으시면 서류로 대체해 주시고, 이런 검사수수료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조치사항 중에 벌금이나 기타부담금 납부 현황이 있으면, 이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385페이지 보니까 하천 수질오염원 모니터링 용역이 있습니다. 1,9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2023년도나 ‘2024년도에도 각각 1,800만 원씩 편성해가지고 용역이 있었습니다. 용역보고서 이후 수질오염원이 있었는지 또는 없었는지 밝혀주시고, 있었다면 어디에, 언제, 누구에게 피드백을 하였는지 그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질오염원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함양 임천강 상류지역에 인월, 아영 쪽에서 수질이 좀 안 좋은 수질들이 함양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함양 수질이 많이 악화가 돼가지고, 함양 임천에 대한 수질이 왜 이렇게 자꾸 악화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3년간 축적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지역에 대한 안 그러면 어떤 장소에 대한 그게 오염원 배출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아까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해서 수질 전체를 깨끗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의지만 가지고 수질이 깨끗하게 된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니터링을 했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질이 깨끗하고 안 깨끗해지는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군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도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혹시 대책을 강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도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께 우리 모두가 같이 단결해가지고 우리 지방이 아닌 상류에서 흘러내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니터링을 했으면 실천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대로 강구되는 내역을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385페이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사업이 있습니다. 돈을 1억 400 정도 예산편성을 했네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3곳이 있습니다. 3곳이 있는데, 이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대기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지금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해마다 해오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내 소규모사업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대기배출사업장이 관내에 지금 4~5종 사업장이 현재 30개소 정도 함양에 되어있습니다. 30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한 17개소 정도는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아직 완료가 안 된 사업장도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 함양군 대기수질이 좀 더 깨끗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미세먼지나 대기환경 개선은 우리 군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업자나 다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생스럽지만 자주 업체를 방문해 주시고, 지도를 좀 해 주셔야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함양군에 대기환경이 개선될 걸로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장을 나가신다든가 해가지고 업주와 같이 발생이라든지 이런 걸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듣기로 저소득층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1대 60만 원 하는 보일러가 어떤 내용이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이게 이제 60만 원은 아닌데 담당자가 이렇게 잡은…, 지침이 60만 원인데 이것보다는 조금 지원할 때는 비용이 조금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가구당. 보일러 구입비이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이상은 지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소득층에서 신청 내용이 이게 우리 22대보다도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신청이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양인호 위원 저조하면 홍보를 잘해가지고 우리 저소득층에서 소외감 안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준다 하니까 신청하시라 하시고, 이게 보일러 1대에 60만 원 주고 이리한다는 걸 갖다가 조금 본 위원은 힘들 것 같아서, 군민의 목소리 중에서 더 확대해 주라는 의견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단가는 아까 위원님께서 부기상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60만 원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금 더 단가를 올려서 지원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등급이 166대, 예산은 2억 6,500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실적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관내에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4~5등급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청이 이것도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요즘에는 차량 성능이 또 좀 많이 좋아지고, 또 함양은 아직까지 5등급 차량에 대한 미단속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신청이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 올해도 사업량이 한 470대인데, 아직도 잔여량이 한 150대 정도는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우리 함양군에 노후 차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많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본인들이 이거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봅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지역신문이라든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안 불편하도록 두 달에 한 번씩은 계속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주민들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청이 이게 차량들이 성능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차량 신차 구입비가 워낙 요즘에 많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저조한데, 조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더 노력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저조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네,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고, 노후경유차가 많으므로 대기질 향상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봅니다. 청정함양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387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관련돼서 그간 우리 군의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과 ‘2025년도 보조사업이 8억 1,26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설명을 요청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전기자동차는 저희들이 2021년부터 지금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193대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2024년 11월 기준 해서 193대에 한 20억 7,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전년 대비해서 8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 내년도 사업비는 전부 다 금년도 수준으로 확보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이 좀 작게 내려왔습니다. 도하고도 협의는 완료는 했는데, 내년도에 추경쯤에는 전체사업비가 다 교부될 걸로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우리 전기자동차가 잊을 만하면 전기자동차 화재 뉴스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아, 이게 이제 저희들은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 화재사고에 대한 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지금 준비를 못 하고 했는데, 그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저희들 지원과 함께 유지관리나 또 사고 방지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내용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군민의 재산적 피해 줄일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388쪽에 보면 하단에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사업 중에서 이게 이리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예산이 대폭 줄은 사유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이것도 아까 전기차 지원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도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도 아마 1회 추경이나 되면 금년도 수준으로 다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자체 축소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우리 군 축산폐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함양을 비롯해서 휴천, 유림, 마천, 병곡, 백전, 안의, 수동, 지곡, 서상, 서하면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악취를 생산하는 곳은 많은데 지도인력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단속하고 지도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라도 발생 실태를 조사한 후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담당자가 업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여러 가지 일들을 특히 악취 관련해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민간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조금 사역을 해가지고 상시점검하고 순찰하고 또 악취를 조금 더 저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폐수처리나 아니면 환경오염이 되는 부분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군 관내 축사, 돈사, 양계장, 오리사육장 등 인근 주민은 악취 및 폐수로 인한 피해 호소를 우리 군에 해보지만 정말로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가 오면 악취가 진동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악취가 더 많이 납니다. 그리고 밤 9시 이후 악취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실정입니다. 교묘하게 단속요원이 없는 휴일에 발생하다 보니 또한 비가 오면 하천에 냄새가 진동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제보를 할 수도 없고, 제보를 해도 지도할 수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본 위원은 비가 오는 날, 공휴일 등 상시적인 계획에 의거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늘려가지고 단속 인원을 하든지. 정말 우리 악취라든지 수질개선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어느 시점에 가면 축사나 돈사나 이리 방문을 한번 해봅니다. 방문을 해보면 물론 주인은 그걸 제가 온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축사, 돈사 같은 데 보면 한가득 있는 물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그 물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주민들은 비만 오면 냄새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참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정말 고생하는 걸 정말 압니다. 그런데 악덕 업주들이 눈속임하면서 이렇게 폐수 방류를 하고 악취를 생산하는 것은 이제는 좀 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업자도 변해야 하고 우리가 지도하는 우리 공무원도 조금 변해가지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든지 간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씩 변해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청정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부분을 각별히 노력해 주고 신경 써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라도 단속 인원이 없고, 지도할 인원이 없으면 교육을 잘 시켜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군에 있는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도 저희 기간제 근로자 사역하는 것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게 축산농가의 사업주에 대한 인식이나 아니면 또 의식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변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단속과 아울러서 계도 계속해서 의식 개혁도 하고, 또 저희 환경이나 수질 부분도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함양읍과 안의면에 문전수거 위탁을 ‘2025년도에 실시할 것 같은데, 문전위탁만 이렇게 동의해 주고 이리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할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나 음식쓰레기가 진동하지 않고 잘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이 잘 연구하셔가지고, 생활쓰레기 위탁비가 14억 7,300, 그리고 음식쓰레기가 13억 정도 이렇게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어떻게든 잘 관리하셔가지고 전 읍면에 함께 할 수 있는 용역도 내년도에는 진행될 것 같네요. 진행될 것 같은데, 그것도 돈을 10억이나 이리 들여가지고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정말 고심하고 고심해가지고 생활쓰레기나 음식쓰레기를 문전수거나 거점 수거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크나큰 성과를 내시기 바라고, 앞으로 그리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진다면 더 좋은 정책이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행 시기가 ‘2025년도라 조금 더 일찍 시행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함양읍과 안의면이 아닌 다른 11개 읍면 전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용역비가 10억이 책정됐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저희들 안 그래도 함양하고 안의면을 먼저 시행을 하고 또 점차적으로 전 읍면을 확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더 노력해서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위탁만 주면 관리가 잘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우리 전 군민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일선에서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더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슬레이트가 처리된 게 2022년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 2024년 현재 3,286가구가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가구가 8,040가구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2013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부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한 8,040가구, 11,973건에 슬레이트 면적이 한 107만㎡ 정도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계속 추진한 게 지금 한 37~38% 정도 남아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적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아무튼 이런 예산을 계속 투입해가지고 지금 옛날에는 슬레이트를 적극 지원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슬레이트를 갖다가 석면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 건강에 안 좋다 해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연차별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본 위원한테 이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 함양군에 슬레이트가 언제쯤 없어질 수 있는 날이 올지 한번 예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그리해보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예,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청정함양과 우리 주민생활·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일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청정함양과 관련해서 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청정함양을 이렇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시급한 현안 업무가 우리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제가 지금 우리 과에서 최고 지금 시급한 업무 중에서 일단 아까 양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축사악취 이게 저희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방법이고, ○권대근 위원 인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그러면 2025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그 민원이 제일 시급한 민원인데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악취에 대한 저희들은 이제 관리나 감독 단속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저희들 내년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의한 민간위탁 용역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악취 감시카메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현재 이런 상태고, 나머지 시설개선이나 안 그러면 저감제, 미생물 발효제에 대한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지금 저희들도 같이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본 위원은 우리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첫해부터 행정감사나 예산을 할 때 이 문제를 매번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원초적인 시설개선이나 저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올해도 좀 약간 우리 부군수님 주재하에 회의도 한번 하는 것은 그런 액션은 나왔는데, ‘2025년도 예산을 세우면서도 이 문제를 하나도 제가 볼 때는 반영한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단속이나 점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일단 악취관리지역을 먼저 지정을 저희 부서에서 환경법에 의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고 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축산농가에서도 그 악취개선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 농가에도 아마 조금 부담감을 느끼니까 농축산부서 지원부서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되고 확대될 것 같고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최고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결국에는 말 그대로 이전이나 안 그러면 철거인데, 그 부분은 워낙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축산부서하고도 서로 상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장기적인 사업이 되든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우리 환경위생과 전년도 예산이 약 한 24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줄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저희들 환경위생과 예산이 지금 저희들 한 23억 정도 줄었는데, 그게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한 10억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전기자동차 보상금 그다음에 폐차지원금 이런 것들이 한 10억 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도에서 나중에 내년도 추경할 때 다 확보해달라고 했었고, 여기에는 수질개선 전출금이 한 10억 정도 줄은 부분입니다. 총 20억 원 줄었는데, 그 10억은 추경에 확보가 될 거고, 한 10억 정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한 10억 정도 줄은 그거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으로 신규 1개소,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거 위치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딱 정해놓은 거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읍면에서 마을주민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유원지라든지 이래가지고 저희들 내년 초나 내년 상·하반기쯤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거기에서 아마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대상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대상지 선정도 안 됐는데, 이거 1억을 요구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해주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때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서하 호성마을에 선비탐방로 쪽에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거기 보면 옛날에 기존 노후화장실이었는데, 또 주민들이나 등산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이 들어와갖고 급하게 해서 하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예비적 성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 개 정도는 미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수요가 2개, 3개씩 갑자기 들어오면 그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추경에 위원님께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보니까 수거실화장실 철거 2개소가 2,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직도 이런 화장실이 있습니까? 몇 개나 있어요, 있으면?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수거식 화장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11개소요. 그럼 이거 지금 2개 하고 나면 9개가 남습니까? 이거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 계속 수거식 화장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물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개수도 많고 해갖고 줄였으면 좋겠는데. ○권대근 위원 제가 봐도 아직도 이런 수거식 화장실이 있다는 게 제가 좀 안 믿기는데,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이거는 빨리 철거하고 어떻게 우리 좀 시설 좋은 공중화장실도 바꾸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폐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화장실에 그래서 안심비상벨 설치공사를 20개소를 우리가 이번에 요청했네요, 그지요. 이게 전부 다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위치도 있습니까? 안심비상벨이.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공중화장실 내에 특히 여자화장실에 몇 년 전에도 보면 약간 좀 사건이나 사고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상시나 위협을 느꼈거나 이럴 때 벨을 누르면 경찰서하고 연계돼서 바로…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화장실에 설치하는, 20개소가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화장실 안입니다. 안에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저희들 작년도에는 순수하게 단속실적만 29건에 한 240만 원 했었고요. 올해는… ○권대근 위원 잠깐만 29건에 얼마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240만 원. ○권대근 위원 240만 원, 예.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그리고 올해는 34건에 지금 한 32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계도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과태료만 부과한 거고요. 계도는 훨씬 더 많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지금 보니까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 지금 기간제도 있고,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급식비로 해서 3명, 120일을 책정해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20건 정도 아니면 30건 정도 이렇게 단속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또 카메라도 엄청 많습니다,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단속은 34건이지만 계도가 저희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00건 이상 했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나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안 하자 하는 거니까. 계도를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계속적인 계도 단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2025년부터 우리가 함양, 안의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되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쓰레기 배출지에는 CCTV 설치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일단 이 부분은 철거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곳으로 마을이나 이런 쪽으로 이전할 거고, 쓰레기 배출지도 내년도에 한몫에 다는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철거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가 CCTV 카메라 설치비도 만만찮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거 유지하는 데도 보니까 만만찮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거 이번 쓰레기 수거방식 전환으로 해서 이거 정말 필요 없는 카메라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385페이지 하천 수질오염원 모니터링 이거 하천이 정해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지금 현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천, 휴천 임천 그다음에 인월에 람천, 아영에 풍천 해갖고. 함양에 1군데, 인월, 아영에 각각 2개소씩 해서 다섯 군데를 저희들이 검사를 할 겁니다.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위원장 이용권 왜 이거 이제 질의를 했냐 하면 2020년 1월에 낙동강유역환경청 감시단장하고 전북지방환경청하고 합동으로 서주보에서부터 아영 끝까지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모니터링을 했는데, 서주보에서부터 우리 낙동강유역 직원 세 분하고 우리 휴천면 원기마을에 강××씨하고 이장님하고 저하고 이틀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했는데, 왜 민원이 들어왔나 하면 토속 어류가 너무 없다. 고기가 하천에 씨가 말라 간다 이런 민원에 때문에 제가 감시단장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됐는데, 서주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영까지 진행을 했는데, 문하마을 옆에 돈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시료를 채취했고, 그 위에 마천 석재들 모여있죠. 거기에 돌가루 문제 때문에 또 시료를 채취했고, 가흥다리 밑에서 보면 백무동에서 내려오는 물은 먹어도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런데 인월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아주 탁합니다. 탁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일성콘도 물을 채취를 했습니다. 채취를 했고, 거기서 이제 쭉 올라가서 영우냉동 물도 시료 채취를 했고, 인월을 거쳐서 아영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결론은 한 4년간 하천공사를 했어요. 하천공사를 했는데, 꾸준하게 이렇게 황토물이 섞여서 내려왔었거든요. 결론은 공사 때문에 4년간은 황토물이 내려왔고 상류로 올라갈수록 아주 물이 탁해서 우리는 남원시와 아주 소통을 해가지고 원천 상류 지역이 맑아야 하천이 계속 맑은 물이 유입될 텐데, 남원시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료채취 결론은 영우냉동에서 나오는 물도 깨끗한 물은 아니에요. 약간의 그런 물이었고, 일성콘도에서 나오는 물도 약간 좀 흐릿한 물이었고, 그렇게 해서 2일 동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했으니까 상당히 날씨도 추웠는데, 지금 모니터링을 실시하니까 남원시하고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상입니다. ○양인호 위원 예,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일전에 대상에너지 폐기물 관계 건에 서상 주민들이 들끓었던 의견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의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악취 발생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너무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대상에너지에서 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허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큰 효과를 냈고 앞으로도 그런 효과가 지속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대상에너지가 앞으로도 이런 주민들하고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공중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월정에서 선비탐방로를 거쳐 거연정까지 공중화장실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봅니다. 가보는데, 항상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고 해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탁을 면에 위탁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면에 위탁을 하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한 번씩 가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관광객들이 선비탐방로를 오신 분들은 정말 함양군에서 정말 대단한 화장실 관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칭송을 들었을 때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감회가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 질의.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랑 또 48페이지 마찬가지고, 다른 거 하나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물론 요즘에 유해조수를 통해서 수렵을 많이 해서 농가 피해가 많이 없을 걸로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군에 혹시 농작물 피해 같은 이런 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다음에 피해보상 사업은 계속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에서 야생동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읍면 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읍면 직원들이 현장 조사하고 피해 면적이나 피해 규모를 확인을 하면 저희들한테 연말 한 11월쯤에 저희들 보내주면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원이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농작물 피해 하는데 예산이 지금,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내년도에 1,100만 원. ○박용운 위원 1,1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리산이나 덕유산권에는 사실은 농작물이라 하기는 그렇고, 임산물도 또 우리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반달곰이 민가로 내려와서 1년 내내 고생하는 벌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사실은 피해를 보는 농가가 있는데, 이게 벌통 안에 있는 거 싹 묶어놓으니 어찌 보면 근거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이렇게 표를 잡는지,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벌도 한 통에 요즘 8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런 농가에 보면 다들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몰라서, 아이고 그냥 내가 뭐 우리 밭에 농작물을 멧돼지니, 고라니가 와서 파헤치고 가서 엄청나게 피해를 봤다 그냥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서 이걸 전 읍면을 통해서 이런 피해보상을 원활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873페이지 우리 수질개선 하는데 중단부에 보면 기금보조사업으로 1억 7,200만 원 예산 편성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삼정지구 하수도시설 처리사업 해갖고 0.5km 이 대충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삼정지구는 제가 그냥 사업부서가 직접 아니기 때문에 음정 이쪽으로 알고 있고, 그때 하수처리시설 부지선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인데,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가지고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내나 그 얘기네요,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과장님, 예산서 398페이지 상단에 한번 보시면 우리 일반운영비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9,400만 원을 편성했죠. 그리고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4억 7,341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있죠, 그지요. 그러면 이게 통계목 명을 민간위탁비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었거든요. 수집·운반 민간대행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게 그때 담당 계에서 민간위탁이 아니고 민간대행으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탁이 약간 잘못 표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그래 예산을 세워서 하면 우리 위원들이 논란이 되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산출 근거에 그냥 위탁대행비로 해버렸으면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할 텐데.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엄연히 두 개 다 민간위탁처리비로 되어있는데, 우리 통계목 명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저희들이 조금 실수를 하고 놓쳤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광석 위원 이 부분은 인쇄 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회의하는 중에 제가 휴대폰으로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솔숲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솔숲 공중화장실 경우 안내 간판이 없어가지고 거기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얘기해서 아무 데나 이렇게 용변을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바란다는 민원 문자가 왔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그거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판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78페이지 저희들 조성액을 2억 6,677만 원이 되어있고, 재원 조성은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가 이자수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액 10% 3,700만 원하고, 그 재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함양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주민들한테 14가구에 200만 원씩 2,800만 원을 지원하죠. 그러면 이 내용은 주민들과 협의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지역지원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저희들 이게 남산에 쓰레기매립장 그게 처음에 부지 조성을 할 때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서 환경기초시설 매립장을 설치를 할 건데, 거기에 지원을 하는 마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대신에 저희들 함양군에서는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이런 지원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나왔던 게 그래서 기금이 편성이 된 거고요. 기금재원을 쓰레기봉투의 판매액의 10% 해갖고 보통 한 3,100만 원씩 해마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우리가 그러면 200만 원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보통 기금이 편성이 되고 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금전적인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정광석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그런데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노모당이라든지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걸 공동시설보다는 말 그대로 가구당 내가 원하는 물건이나 물품을 좀 지원을 해줘라. 그런데 이제 저희들 현금으로 지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정 금액의 가구당 예산 금액 안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농기계라든지 그런 구입비를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매년 200만 원이 확정금액은 아니라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광석 위원 예, 그때 그때마다 해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바뀝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