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청취하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8분)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59분)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산림녹지과장 박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 산림녹지과 각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우 녹지공원계장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담당주사 백승우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다음 휴양시설 송규영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담당주사 송규영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산삼계장인 박윤호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삼담당주사 박윤호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다음은 산삼(엑스포)TF팀장 정민수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엑스포TF팀장 정민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오늘 이 자리에 산림보호계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차석인 허인호 6급 주사입니다. ○지방녹지주사 허인호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산림녹지과 현정원과 기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342억 4,600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208페이지 2014년도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목표를 녹지환경 조성과 산림자원 육성으로 정하여 단위사업인 산양삼 세계화를 위한 산삼엑스포 기반 구축 외 5개 사업을 선정,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산림녹지과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림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함양가꾸기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림 자생식물원 조성 11ha에 5억 원을 투입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늘 푸름이 가득한 녹색공간 조성 2개소에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가로수 길 조성은 20㎞ 2억 4,000만 원을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즐거운 숲길 문화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 3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즐거운 숲길 문화조성 1억 600만 원을 투입하고, 21개소 21.3㎞를 내년 9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리산둘레길안내센터 건물 리모델링 2억 3,900만 원, 자연 친환경적인 숲가꾸기사업 28억 3,400만 원으로 1,750ha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목재집하장 시설보완 및 톱밥생산 지원사업입니다.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수동면 화산리 농공단지 내에 산림조합의 목재집하장 톱밥제조시설 보완과 이동식 차량 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06타이어굴삭기를 5월 중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집하장 톱밥생산비 지원사업은 산림조합의 생산원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원 중 2억 원을 보조하여 20만 포를 생산, 포당 1,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양파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경영비 절감 등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고로쇠수액 정제기 지원사업입니다. 4,500만 원의 사업비로 고로쇠수액 정제기 3대를 구입하여 휴천․안의․서하 작목반에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산지자원화를 위한 임도․사방댐 건설사업입니다. 8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임도 15㎞와 27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방시설인 사방댐 10개소를 비롯한 3개 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지자원화를 위한 기반 확충과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안의면 이전리 군유지에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인 기반공사에 6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내년에는 1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차년도 사업인 야외시설과 전시실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인 대봉산 생태숲 및 휴양림 관리 운영입니다. 5억 1,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산불감시 등 관리인 49명을 고용하여 대봉산 생태숲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휴양림 관리에 1억 3,100만 원으로 노후시설물을 보완하여 이용객 편의 도모와 깨끗한 관광 함양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산림 독농가, 임업후계자 등 공모사업으로 내년도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4건에 8억 6,4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이 공모사업이 책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서 산림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22페이지 산양삼 가공 상품화 및 체험관광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향토사업으로 30억의 사업비로 2015년까지 가공생산설비 구축, 시장개척 및 판촉행사를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1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제11회 함양 산삼축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 축제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4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체험, 전시, 판매 등 5일 동안 개최하여 2020년 세계산삼엑스포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특수시책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산악 레포츠 조성사업입니다. 7억 원의 사업비로 MTB 산악자전거 임도사업 6㎞ 연결사업과 대봉산에 패러글라이딩장을 설치하여 마니아들이 함양을 찾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산양삼시범지구 지정 항공살포 추진입니다.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산양삼 종자 500㎏을 함양항공관리소 헬기를 이용, 병곡면 원산리, 광평리, 서상 옥산리 일대에 살포하여 세계산삼엑스포 개최를 위한 생산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2020 함양 세계산삼엑스포 준비입니다. 2013년도 11월에 엑스포 유치 선포식을 계기로 엑스포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에서부터 체계적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우리 군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산삼의 세계적 브랜드화 선점을 위한 단계별 준비 매뉴얼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자리에 앉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
(11시0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7~229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자연친화적인 숲가꾸기사업이 지금…, 21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즐거운 숲길 문화조성사업이 있고요. 다음에 지리산둘레길안내센터, 마천에서 하고 있는 지리산둘레길안내센터 정비사업하고, 자연친화적인 숲가꾸기사업 추진, 세 가지 사업입니다. ○유성학 위원 자연친화적인 숲가꾸기 사업 이 자체가 세부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인지…? ○지방녹지주사 허인호 숲 가꾸기하고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하고, 숲 가꾸기가 1,200ha고, 어린나무 가꾸기가 150ha, 다음에 조림지 풀베기사업이 400ha 해서 1,750ha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용운 잠깐만요. 페이지별로 넘어가겠습니다. 213페이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함양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이 2015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온 예산이, 돈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2015년도에 다시 사용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어찌 되는지…? ○위원장 박용운 위원님, 일단 우리 지금 업무보고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페이지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병옥 위원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214페이지 쾌적하고 즐거운 숲길 문화조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15페이지 현장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산불방지대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는 산불감시원이라고 하나, 이번에 뽑는데 혹시나 30% 교체를 하고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30%요? ○이경규 위원 신규지원 30% 교체하라는 공문지시 내려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아, 새로운 사람을 구해라…, 공문지시는 안 했지만 읍면에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경험자를 우선적으로 하지만 연령을 제한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30% 교체하라는 그런 공문 안 내려갔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것은 안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야기 해보세요? ○녹지공원담당주사 백승우 30% 공문 내려간 것은 없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216페이지 목재집하장 시설보완 및 톱밥생산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수동에 우리도 가봤는데, 이번에 뭐 사준다고요? 여기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굴삭기요. ○이경규 위원 굴삭기?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톱밥 직접 지원해준 그것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돈을 직접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돈을 직접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톱밥생산비 포당 4,000원에서 팔고 있는데 농가들한테 3,000원에 지급하도록, 판매하도록, 그것은 농가들한테 줘야 되는데 우리 조합에 바로 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조합에 안 주고 농가한테 직접 주는 방법은 연구 안 해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 지원해주는 게. 그 돈을 가지고 산림조합에 가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구매물량만큼 돈을 주면… ○이경규 위원 혹시나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주고 외부에 유출된 것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있습니다. 올해 9만 3,300포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원은 함양군에서 돈을 주고, 외부에 또 유출시키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올해 의회 현장점검 하실 때 지적한 내용을, 회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재집하장 시설보완으로 해 가지고 백호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2014년도에 5톤짜리 크레인을 지원했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 지금 백호우가 거기에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백호우를 주라 합니까?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까? ○녹지공원담당주사 백승우 타이어백호우인데요. 그것 가지고 나무 목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집어 가지고 이동하는 거기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유성학 위원 목재는 포크레인을 사용해도 되고, 백호우를, 그것 말고도 기계가 나무를 집어서 할 수 있는, 거기 작업반경도 사실상 얼마 안 되는데 타이어백호우를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걸 살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지, 나는. 작업반경이 너르면 이동성이 좋은 타이어백호우가 필요할 건데, 거기 지금 안에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5톤 카고크레인도 거기 있고 02인가 집게백호우도 있는데, 거기에 이 차가 가격이 1억 정도 가죠? 백호우가? ○녹지공원담당주사 백승우 예. 그 정도 하는데, 왜 백호우를 사려고 하느냐 하면 소나무 원목자재를 산에서 싣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럭 그것도 소나무 원목 안의라든지 서상에 가서 싣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가지고 안에 있는 산물을 모아 가지고 그걸 트럭에 싣고… ○유성학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사실상 효율성이 없어요. 백호우가 수동에서 서상 가 가지고 그것 싣고 온다는 게 사실상 장비 임대해서 쓰고 그 돈 지불하는 게 훨씬 싸게 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현장점검 때 가봤지만 작업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02백호우가 나무 실어주고 다 하더라고. 사실상 우리가 집하장에서 나무 싣는 것은 백호우가 실을 수 없어요. 그럼 카고크레인이 거기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하면 현장에서 싣고 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도 계시는데 모든 게 효율성 있게 예산도 써야 되고, 또 거기서 필요한 그런 것도 아니고, 내나 백호우 사다 주면 산림조합에서 임도나 사방댐 공사하는데 사용할 차에요, 사실상. 그게 톱밥 생산하는데 사실상 쓸 차가 아니라고.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십시오. 분명히 우리 백승우 계장님하고, 우리가 돈을 줘서 활용을 제대로 하고,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군민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산림조합에 놔두면 이 장비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발주하는 게 있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에 자기들 돈 버는 데 쓰는 장비로 활용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점검 가봤을 때 그 위치나 현장상황으로 봐서 타이어백호우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봐서는 사실상 우리가 톱밥 생산에 쓰는 장비가 아니고 건설현장에서 써야 되는 장비인데, 그것은 지금 그런 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딴 장비를 필요로 하면 사도, 거기에 장비를 백호우를 사다 주면 자기들 돈벌이 하는데 쓸 확률이 99%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내년도에 산림조합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장비 지원하는데 그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어요, 백호우가?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그리 아시고 유성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내 가지고 한 번 더 타당성조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우연치 않게 갔다가, 그 목을 짚으려고 했는데 우리 부의장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해서 제가 할 말이 없고, 추가적으로 몇 마디만 거들겠습니다. 집게크레인은, 그 포크레인 자체는 06이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요. 현장에서 가서 하는 거나 거기에서나 다 02로 하지 06은 별로 없거든요. 아예 없습니다. 우리 부의장 얘기대로 그걸 사주면 다른 현장에 쓰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 현장에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도 100%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집하장 자체가 운영을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그 운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운영은 지금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김윤택 위원 산림조합에서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제가 개적인 일로 갔었는데, 제재소 자체를 지금 임대를 줬거든요. 그죠? 임대를 줬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군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고, 수리까지 다하고, 시설도 만들어주고, 장비 다 사줬는데, 우리 군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서 그걸 갖다가 나무를 켠다든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나무를 실어다 놓았다가 1주일 뒤에 다시 싣고 나온 적이 있어요.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 지금 함양에다가 갖다 놨어요. 저런 것은 어떻게…, 우리 군비 들여서 줘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못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제재를 가하든지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크레인을 사줬는데, 그 크레인도 제가 한 번 이용을 하려고 덤벼들었었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자기 돈으로 샀다면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없는데, 지원을 받아서 장비를 사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자기네들 필요할 때만, 자기네들 원할 때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 얘기대로 06은 정말로 필요 없거든, 그 현장에서 만큼은요. 그리고 또 지게차도 있고 다른 장비도 다 있습니다. 작년에 5톤 크레인 들어갔는데 또 사 달라는 것은 우리 군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하여튼 그것은 한 번 더 과장님 짚어보시고, 그리고 운영관계, 운영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주십시오. 제재소가 분명히 임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필요한 만큼만 일을 하려고 그러지 우리 군민들이 갔을 적에 그때그때 주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 한 번 짚어주시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제재소 관리관계는 산림조합에서 사실상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하는 걸로 지금… ○김윤택 위원 그래 위탁경영이 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 관계 민원 발생하는 부분을 제가 한 번… ○김윤택 위원 민원 없이 우선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을 조금 멈추더라도 민원, 군민들이 들어오는 것은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해도 되는데, 자기네들이 기계 그것 뺐다 넣었다 그게 싫어 가지고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 번 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217페이지 고로쇠수액 정제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윤택 위원 고로쇠 그것 잠시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정제기 이 기계가 간단합니까? 큽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큽니다. 용량이 큰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지원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작목반에… ○김윤택 위원 작목반 있어도 안의 같은 데를, 서상 같은 데를 보면 작목반 있지만 제대로 사무실도 하나 없는 상태고, 이것은 지원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조합이 사무실이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창고도 하나 없는 상태고, 괜히 큰 돈 아니지만 예산 진짜 낭비인 것 같은데요. 어느 누군가가 갖다 주면 개인 집에다 놓고 하는 그런 과정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도 굳이 이런 걸 뭐 하는데 또 해주려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지금 현재 백두대간 보완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천면하고 병곡면, 서상면은 정제기를 다 구입을 해줬습니다. ○김윤택 위원 해줬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해주고 백두대간이 아닌 지역이 지금 고로쇠를 생산하는 면이 휴천하고 안의하고 서하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운영과정을, 한 번 가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지금 마천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목반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작목반에서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그쪽에는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데는 작목반은 있어도…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정제기 같은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작목반을 저희들이 활성화 할 수 있고, 집결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휴천하고 안의하고 서하는 지곡에 여기 공장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갖다 줄 때 원가 생산비에 대한 그 가격을 못 받고 갖다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제를 해서 시중에 판매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지곡에 있는 공장을 우리 군비로 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것도 군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작목반 회원들이 그리 집결이 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지 거기에서 적게 받는다고 이걸 또 별도로 놔주면 그 공장은 문 닫아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작목반에 정제기 지원해준다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한 사람이 혜택을 단독으로 보는 것이지, 면단위에 줘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회원들이 고루고루 볼 수 있는 혜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국비보조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아뇨. 자체사업… ○위원장 박용운 김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돈 들여서 지어 놓은 지곡에 있는 그 공장이 활성화 되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주든지 그래야 되지 이걸 이런 식으로 자꾸 남발을 시키고 하면 그 공장은 오래 못 가고 문도 닫아야 되고, 일단은 제가 볼 때 이 정제기는 지원을 해주면 제대로 회원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한 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보조비율은 저희들이 정제기 하나 구입하는데 1,500만 원 듭니다. 우리가 지원을 40% 해줍니다. 작목반 부담이 6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우리 마천 같은 경우에 작년엔가 정제기를 가져왔는데 이게 사실상 필요하고, 활용을 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휴천 같은 데도, 지금 정제기에서 정제를 안 하면 물을 안 받아요. 팔지 못해요. 그런데 작목반끼리 저온창고나 이런 시설이 요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마을에 보통 고로쇠 하는 농가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도 정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의 쪽에 하고 서상, 서하 쪽에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휴천하고 마천 같은 데는 제가 봤을 때는 보급화를 조금 더 다양화해서 사실은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줘야 될 상황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걸 군비를 지원해서 해줬는데 이걸 개인이 혼자 쓰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작목반들이 다 쓰면 정말 효율적으로, 마천 같은 데는 굉장히 지금 잘 쓰고 있거든요. ○김윤택 위원 혜택을 고루고루 보면 좋죠.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어쨌든 보급을 다양화 해주되 개인이 개인 용도로 쓸 수 있는 걸 철저하게 방지를 해서 우리 작목반들이 고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 지원을 잘 해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218페이지 산지자원화를 위한 임도․사방댐 건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유성학 위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219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뭐 국도비사업인데 혹시나 군 직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말입니까? ○이경규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지금 저희들이 외주발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업체를 선정…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어?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공사입니다. ○이경규 위원 공사하고 나서는, 완공되면…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공사하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방향은 위탁관리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우리 산림녹지과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경규 위원 국도비사업인데 아무튼 추진 잘 하시고, 우리가 사실 군비 같으면 못 하게 하겠는데 국도비사업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민간위탁했으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안의 면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220페이지 친환경적인 생태숲 및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 산림청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경규 위원 잠깐만요, 산림청 공모사업을 이 앞에 우리 웅곡이나 저런 데 많이 가봤는데, 아무리 공모사업이지만 실제 예산의 낭비가 없이 관리를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뭔가 불만이 많아요. 말은 공모사업이지 우리 군비가 좀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비 조금은 들어갑니다마는 공모사업을 철저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모사업 신청하고 부실한 그런 업체가, 업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지양한다고 했지만 공모사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222페이지 산양삼 가공상품화 및 체험관광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이게 과장님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향토사업 조직도를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12월 중순까지, 지금 현재 조직을 도에 승인 받은 것이 민간주도형으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관주도형으로, 사무국장이나 실무추진단장을 없애 버리고, 관주도형으로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성학 위원 이게 자기들의 어떤 이익 때문에 함양군에 앞으로 사업들, 우리 공모사업 이런 걸 해 가지고 예산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차후에 우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향토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생각할 때 사실상, 그게 사업추진단이라고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실무… ○유성학 위원 실무추진단, 실질적으로 구성원이나 이런 게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은데, 빨리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저도 생각이 그래요. 관주도에서 해야 되지 민간인에게 맡겨 가지고 거기 제 지분 챙기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구분을 지어 가지고 관에서 딱딱 지시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3일 전에 실무추진단장인 오일창 씨가 사퇴를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사퇴를 하고, 사무국장도 12월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평가를 받게 되는데 12월까지는 한 달 남았습니다마는 하고 사퇴를 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관주도로 해 가지고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향토사업을 신청한 업체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실무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향토사업이 우리 산림녹지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신청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패널티를 안 받도록 조금 힘들더라도 관주도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사무국장이 사실상 급여가 300만 원 정도 되죠? 270~8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거기에 그런 인력들이 사실상 필요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민간주도형으로 해야 서로 간에 경쟁도 되고 서로 간에 감시도 하고 이래서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관주도형으로 별도로… ○유성학 위원 월급이 우리 군의원들 한 달에 241만 6,000원인가 이리 들어오는데, 사실상 상당히 고가인력인데…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만큼 고생도 많이 했다 아닙니까. ○유성학 위원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서로 업체가 다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신뢰를, 믿음이 안 가고, 자기 쪽으로 기득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도비, 군비까지 다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패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는 자리 잡을 때까지는 행정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 해서 잘 좀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 가지고 함양군에서 여론이 이미지가 안 나빠지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224페이지 제12회 함양산삼축제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27페이지 산악레포츠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면 조언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유성학 위원 잠깐만요. 사업개요에 보면 이런 것 진짜 잘 해야 되는데, 사업개요에 대상지 병곡 광평(휴양림) 지곡 광평인데, 지곡면에 광평리라는 지목이 없어요. 병곡면 광평리입니다. 이런 것 사소한 데도, 맞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책자 내기 전에, 예산서 제출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지명 자체가 그렇습니까? 병곡면 광평입니다, 대광. ○위원장 박용운 다음 228페이지 산양삼 시범지구 지정 항공 살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들 지금 우려하는 게 가을 되면 낙엽층이 많이 쌓이잖아 그죠. 그 항공 살포하면 낙엽층 때문에 식재가 제대로 될는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지금 올해 아시다시피 11월 14일 저희들이 항공살포를 했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당초에 10월 중순쯤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시기를 놓쳤는데, 내년에는 10월 중순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봄에 하지, 봄에.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돈 1,800만 원 들여 가지고 홍보효과만 해도 충분하게 찾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대상지 잘 정했고, 시기적으로만 잘 조율하면, 우리가 딴 데 광고비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이런, 이런 것은 정말 큰 돈 안 들이고 행사하는 거니까, 대상지만 잘 정하고 시기만 잘 맞춰주면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권장하고 싶은 그런 사업 같은데, 그 시기만 잘 조절해 주십시오. 잘 발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여기에 범위를 용추골짜기도 넣으면 안 돼요? 거기 지금 단지가 들어왔으니까, 도유림 이번에 몇 십만 평 풀어놨다 아니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그 일대도 한 번 닦아 주지, 웬만하면? ○유성학 위원 대상지 점검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김 위원님 이야기하면 해줄 겁니다. ○김윤택 위원 이번에 단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소립니다. 거기도 마땅한 데를 한 번 넣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병곡 원산하고 광평하고 서상 옥산이라고 해놨는데 이 외에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김윤택 위원 용추 거기에도 지금 단지 들어오는 데 그 일대도 한 번 추가 좀 시켜 주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229페이지 2020 함양 세계산삼엑스포 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올해 용역비 확보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발주를 해놨습니다, 6월에. ○이경규 위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대충?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1억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당초에 20억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1억 과에 예산 확보되어 가지고 1억 가지고 실제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용역을 1억 줘 가지고 발주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180일 동안 지금… ○이경규 위원 계획은 잘 세워놨는데 확실하게 산삼축제가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과장님? 자신 있어요? (장내 웃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저희들 행정조직에서는 자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우려하는 사항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산삼재배농가들이 사실상 비협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목표를 해 가지고 행정에서 끌고 가면서 그 분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 번 만들어주고, 저희들 행정에서는 100% 하려고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것 과장님, 군에서, 특히 과장님하고 우리 과에서 범위를 크게 잡고 여론을 한 번 들어보십시오. 저희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어보고 얘기해 보면, 실제 우리 내로라하는 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싹 다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을 정말로 심도 있게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좋은 행사가 되게끔 하시는데, 일단 여론들은 너무 안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산삼축제에 공모전을 해 가지고 전 군민들하고 읍면에 하고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 군민 거의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축제를 해야 될 것이냐는 고민은, 물론 전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방안도 저희들이 모색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 가지고 공모전을 받고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산삼재배농가가 아닌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가지고 잘 되게끔 해주시고, 이번에 7기 CEO과정 예정대로 25명 그대로 진행을 좀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올해는 5,000만 원 저희들 해줬는데 내년에는 4,800만 원, 200만 원 차이인데 25명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난 이야기인데, 정제기가 올해는 3대밖에 보급이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지금 저희들이 읍면별로 휴천, 안의, 서하에다가 3대씩을 보급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 박용운 1면에 3대씩?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그리 하려고 했었는데, 수요를 보니까 서하 같은 데는 14가구, 그 다음에 안의 같은 경우에는 12가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3대까지 넣을 필요 없겠다, 그래서 연차별로 하는데, 저희들이 고로쇠를 생산하는 면에 수요를 봐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운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박병옥 위원 아까 처음에 그…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12월 8일 우리 의사일정에, 이 날 우리가 하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담당주사들과 함께 회의장 나감) ○위원장 박용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경제과장 홍경태 경제담당 정복만 계장입니다. ○경제담당주사 정복만 정복만입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상공자원담당 계장은 오늘 세미나를 가 가지고 전창원 담당주사보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창원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서점용 녹색성장(담당주사)입니다. ○녹색성장담당주사 서점용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규제개혁추진단장 김내현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내현 반갑습니다!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1시44분)
○경제과장 홍경태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3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경제과의 금년에 성과가 좀 많았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과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2015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기업이 잘 돼야 함양이 산다’라는 비전달성을 위해서 목표와 중점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1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건별로 하나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 조기 시행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차 투자유치지역 항노화 메디폼 건설은 내년 5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진입로도 내년 5월에 착공을 하도록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부지 및 지장물 보상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잔여부지 약 45만㎡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서 내년에 꼭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마무리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는 현재 85%인데 내년에는 부지조성을 완전히 마치고 투자협약 시 계획된 투자를 조속히 이행토록 유도해 나가고, 휴천일반산업단지는 입주기업 결정 시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투자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농공단지의 원활한 지원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안의2농공단지는 6개소, 중방농공단지 3개소가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공장을 착공하도록 유도를 하고, 안의농공단지에 옹벽녹화사업, 퓨어플러스 폐수처리장 지원, 수동농공단지에 비탈면 정비사업도 도비 50%씩을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내실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대부분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60억, 하반기에 40억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차보전은 2.5% 하고, 실행금융기관은 농협군지부하고 경남은행에서 하도록 하고, 일반회계에서 특히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이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상품 개발과 수출업체 시설 개보수, 근로자 자녀 장학금, 중소기업 애로사항 발굴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특히 2015년도에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해서 어려운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확대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5개소에서 6개소로, 마을기업은 3개소에서 5개소로 육성기업 목표를 정하고, 도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기업 육성 및 부실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와 현장지도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지역지식재산권 확보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아! 4개년에 걸쳐서 특허출원 37건, 디자인 51건, 상표등록 132건 등 총 304건을 지역지식재산으로 등록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국비 50%, 군비 50%를 투자해서 특허청과 매칭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앞으로 군민의 무형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피서철 행락지 물가관리와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착한가격업소’ 추가발굴을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51페이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시장은 2013년도 이전에는 인프라 구축에, 2014년도부터는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고, 2015년도부터는 놀이형 시장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에 응모를 해서 반드시 확정 짓도록 하고, 이 사업이 확정되면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군비 7억과 국비 7억을 투자를 해서 휴먼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또한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청정연료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추진계획입니다. 일반공급은 2015년도에 827세대에 대해서,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 공급은 3억 7,200만 원을 지원해서 270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다시피 주택지원사업과 전력효율향상사업,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2014년도 에너지 절약 평가에서 도에서 우수상을 지금 확정을 지어놓고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254페이지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휴천면 남호리에 운서보 소수력을 마쳤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연간 2억 정도 수입을 올리도록 하고, 운서보 소수력 데이터를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제3의 장소에 하나 더 소수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경부 공모사업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255페이지 경제규제․불합리한규제․나쁜규제를 적극 감축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감축을 위해서 상담실 운영과 기업간담회 개최, 규제개혁 과제발굴 공모제, 규제개혁 연구동아리 운영 등을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59페이지 취업희망 인력은행 DB구축 운영입니다. 구인과 구직자 간에 적기에 맞춤형으로 알선서비스를 제공해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행을 120개 업체 1,000명을 대상으로 인력은행을 구축해서 내년에 450명을 취업시키도록 목표를 정하고, 관내 구직자 일제조사와 구직정보 DB구축, 구인정보 DB구축을 3월까지 마치고 4월부터는 맞춤 취업 알선서비스를 연중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지관리도 수시로 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업데이트를 함으로써 기업과 군민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DB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2020년 군민소득 3만 불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받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경제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54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3페이지부터…, 23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43페이지죠. 24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함양제2일반산업단지 조기 시행 추진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산업단지 추진에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이 규모가 74㎡인데, 제가 봐서는 함양에 모든 여론이 그 주변이 상당히 산업단지가 용도가 좋다고 면적을 더 늘려 달라는 것도 있어요. 물론 지금 나머지 30만 평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추진을, 그 주변을 좀 더 부지 확보 차원에서 생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내년도에 30만㎡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일대를 더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 관리계획 수립도 해야 되는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들에게 다시 상세히 보고 드리고, 사전 동의 받아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244페이지 일반산업단지 마무리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5페이지 농공단지 원활한 지원 및 관리? 다음 246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내실 운영? 다음 247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248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확대 육성?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마을기업 확대 육성 이것은 지금 추진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도의 공모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도에서?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도의 공모사업인데 얼마나 많이 따오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금년에도 12개 업체가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2개를 따왔습니다. 내년에는 따오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을 계속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가져온 걸 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경제과장 홍경태 군에서 일차적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 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1번 2번 이리 해 가지고 올립니다. 그 분들이 도에 가서 또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윤택 위원 공모식이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공모식입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249페이지 지역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에 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다음 251페이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에 관하여 말씀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이것은 전에 안의약초시장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가지고 하던 것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이것은 지금은 어떻게 그런 형태의 지원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안의시장이 문제가 되는 게 안의시장 가운데 통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거기에 노점상 하시는 할머니들이 와서 장사를 못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게 2016년도 되면 10년이 되어서 규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2017년도 사업에 신청을 해서 일단은 건물 양쪽으로 벌려 가지고 그것하고 약초시장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제가 이걸 하기 전에는 관광업을 하면서 전국을 다녀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포항에 보면 죽도시장이 그런 형태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안의도 잠시 하다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인터넷 예약을 받아 가지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조건부가 마천 서암이라든지 서상에 논개묘라든지 연관된 관광지를 상림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죠, 여기에 약초시장을 분명히 들리게 해 가지고 우리 함양에 연관된 관광지를 돌아서 가게끔, 전번에 거기에 대해서 좀… ○경제과장 홍경태 했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했었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어떻게, 함양도 전국에 알릴 겸, 일부러 큰 헬기도 띄우고 함양을 알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마 그 돈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양 문화관광지하고 전통시장하고 연계를 시켜서 오시는 분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차비 40만 원 하면 2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에 제가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문화관광형시장에 응모해서 당선되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 짤 때 그걸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계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수 없는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150개 이상, 다 치면 500개 될 건데… ○경제과장 홍경태 4,000개 가까이 됩니다, 전국에. ○이경규 위원 진짜 함양시장만 시장이 아니고 진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만들려면 마천 같은 데는 상당히 잘 지으면 낫습니다, 위치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온누리상품권을 2억 4,000만 원이나 사요? 전통이벤트행사하고? ○경제과장 홍경태 우리 시장사랑상품권. ○이경규 위원 2억 4,000만 원 사 가지고 누구한테 지원해줍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공무원들이 삽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함양시장사랑상품권을 사는데 그게 다 떨어지고 나면 유인할 필요 없이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3만 원, 5만 원 사는… ○이경규 위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민간이 사는 거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금방 이야기했던 것은, 마천전통시장을 없애든지 아니면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한 번 잘 추진해 보세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3억 이것, 함양시장만 14억 지원해 가지고 과연 남는 게 있습니까? 마천 같은 데 14억 주면 잘 합니다. 보세요. 실제 전통시장 지금 준 게 얼마나, 대충 100억 정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함양시장만 줘요? 마천시장에 14억만 줘 봐요? 위원장님 계시지만 진짜 활성화 시킬 자신 있어요. 한 번 부탁할게요. 잘 생각해 봅시다. ○경제과장 홍경태 솔직히 마천시장도 15억 들어갔어요. ○이경규 위원 거기다가 15억을 투자를 잘못했다 그런 뜻이고, 지금 와서 백무동 쪽이나 밑에나, 아니면 아까 약초시장 안의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강청동네 밑에 그것, 그 주변에 해 가지고 약초시장이나 진짜 관광 겸, 마천 자연적으로 놀러왔던 사람들, 진짜 안의약초시장 김윤택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인위적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와서 진짜 관광과 문화와 또 우리 지리산과 어울리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지 그 돈 주고, 지금 함양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은 돈 있으면 마천에 20억 줘 봐요. 제가 군의원 직을 걸고 멋있게 한번 시장 활성화 시켜 볼게요. 좀 그런 것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에 우리가 확정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 군내 관광지로 다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인위적으로 하면, 물론 용역을 줘 가지고 잘 연구를 하겠지만 인위적으로 해서 문화관광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자연스럽게 퍼져 나가고 커 나가야지, 그래서 지역구를 떠나서 진짜 우리 지리산도 있고 백무동도 있고, 또 직행버스로 자연적으로 하루에 몇 백 명이 기본으로 와요. 잘 살려 가지고 운영할 테니까 믿고 마천전통시장 멋있게 살려 봅시다. ○경제과장 홍경태 이것 끝나고 나면 마천시장이나 다른 시장도 응모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좀 전에 이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단, 5일장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주말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강청에 생태단지하고 의탄에 공원조성 하고, 앞으로 소재지권 권역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재래시장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마천에 지리산을 끼고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구경꺼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시장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건물 밑에 보면 빈칸 안 있습니까. 거기에도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에 쓰는 진열대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추진할 수 있는 연구․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가면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5일장이라는 개념에서 못 벗어나고 자꾸 이미지 탈피가 안 돼요. 그래서 행정에서 주말에 시장 활성화 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예. 3,4년 전부터 그때 앞에 제가 경제과장 할 때 토요시장으로 이름을 바꾸자, 그래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우선 참여하는 시장상인들 의식 자체가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그러면 좋다, 다시 시작을 하자 해 가지고 금년에 함양중앙상설시장 의식개혁부터 들어갔거든요. ○유성학 위원 좋습니다. 머리부터 맑게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의식개혁부터 해 가지고… ○위원장 박용운 지금 보니까 상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뉘우치고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 잘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정연료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규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안의는 진짜 도시가스 안 넣어줄 거요? 계획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안의에 들어가면 돈 군비를 지원해야 되거든요. 이게 함양읍에 일단 끝나고 나면 안의도 해야 됩니다. 안의도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넣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공급 많이 하고 있지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금년에 지금 보니까 30동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조비율이 어찌 됩니까? 이것도 50 대 50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보조비율이 60 대 40 정도 됩니다. ○김윤택 위원 자부담이 40이고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50대 50인데 우리 군에서 10% 정도 줍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저도 사람들이 자꾸 물어서, 그런데 지금 1동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1동 설치하는데 태양광은 1,100만 원쯤 됩니다. 조금 다르긴 다른데 약 1,100만 원 정도, 이게 내렸답니다. 9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450만 원 하면 되는데 1동에 600만 원 주라고 한대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시설은 태양, 지열 이런 것은 아직까지, 태양열이죠. 다른 것은 설치한 게 없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태양열도 금년에 했고, 지열도 했고… ○김윤택 위원 시설 지원금은 똑같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닙니다. 지열은 좀 높아요. ○김윤택 위원 지열 자체는 높고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30가구 이상은 더 안 되고 딱 정해진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닙니다. 내년에 보고 더 많으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50가구를 해놨는데 30가구도 다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보고 많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여기 그러면 생산 ㎾(킬로와트)는요? ○경제과장 홍경태 8㎾. ○김윤택 위원 더는 안 되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일단 이것도 많이 지원을 해줘 가지고 우리 열악한 함양군에 어려운 농가들, 또 시설하시는 분들 많은 득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254페이지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안정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계속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지금 연말까지 시험운전을 하고 있는데, 11월 20일 현재 1,400만 원 정도 입금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연간 2억 정도 수입이 예상되면 군에서 재정관리를 다 합니까? 아니면… ○경제과장 홍경태 군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휴천면에 따로 주는 것은… ○경제과장 홍경태 당초 설치할 때 약속이 그 지역에 수입금의 5%를 익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5%면 1,000만 원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1,000만 원 이내가 될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1,000만 원이면 좀 안 그렇습니까? 너무 안 적어요? 그래도 남의 땅에다가 넣어 놨으면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지, 너무 적습니다. 과장님, 많이 해주세요. ○경제과장 홍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255페이지 경제규제․불합리한규제․나쁜규제 적극적 감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특수시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갈게요. 이 조항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에 보면 지목이라고 해야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지목요? ○김윤택 위원 예. 쉽게 말해서… ○경제과장 홍경태 전․답… ○김윤택 위원 그린녹지 또는 관리, 생산 있고 이런 것은 여기하고 해당이 안 됩니까? ○유성학 위원 지구 지정… ○김윤택 위원 지금 촌에 보면 생산에 관한 녹지, 생산관리시설…, 생산녹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글자 그대로 농사만 짓고 그런 시설만 가능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못 들어선다는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촌에도 보면 어정쩡한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이게 무슨 시설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묶여 가지고 못한다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 지역에 촌에 보면 숙박시설을, 펜션을 하면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게 많은 필지도 아니고 약간의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어떻게… ○경제과장 홍경태 나중에 별도로 위치를 알려주면 김내현 단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나중에 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규제개혁 이게 업무가 지역경제에 관한 규제개혁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일반업무에 대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관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업무가 일반민원의 규제냐? 안 그러면 우리 경제에 관한 규제냐, 이걸 좀… ○경제과장 홍경태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을 하는데, 우리 김내현 단장님은 힘이 실립니까? 아니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뭐 일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존치를 해라고 하면 말을 잘 듣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잘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안 들을 것 같은데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내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개혁 100일 작전’ 해 가지고 조례 개정도 41건 개정하고, 실과에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담당공무원이 판단이 잘못되고 일이 잘못된다든지 이런, 전번에 건설과에 그런 업무가 하나 있죠? 저쪽에… ○경제과장 홍경태 폐차장요? ○유성학 위원 폐차장? ○경제과장 홍경태 그런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담당자들이 실수로 인해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담당직원의 자기 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거나 하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원서류를 접수를 했는데 담당직원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안 해줬다, 또 안 되는 걸 해줬다, 문제가 생겼죠, 지금?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공무원들 교육을 진짜 단단히 시켜야 됩니다. 자기들이 그 업무를 잘 숙지하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주로 주변에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도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의식이 중요한 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민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함양군의 공무원 대다수는 안 되는 쪽으로 판단을 거의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라도하고 경계인데 전라북도나 이런 데 가서 민원접수를 하면 되는데 함양에는 안 돼요. 내가 함양에 살면서 함양인이 최고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딴 데 가서도 하는데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십시오. 힘이 있나, 없나, 힘이 있으면 팍 조져야 되고… ○규제개혁추진단장 김내현 일단 저희들은 내년부터 규제마인드교육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259페이지 취업희망인력은행 DB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구체적으로 DB(데이터베이스)구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추진계획 목표에도 있듯이 120개 업체에 종사하는 인력 1,000명하고, 우리 구인․구직 DB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매치를 해 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지금 구인․구직 DB에 들어가려면. 그걸 좀 쉽게 풀어 가지고 간단한 걸로 우리 것만 구축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담당주사들과 함께 회의장 나감) ○위원장 박용운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건설담당 곽병은 계장입니다. ○건설담당주사 곽병은 곽병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도로담당 김병헌 계장입니다. ○도로담당 김병헌 김병헌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농업기반담당 홍화섭 계장입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홍화섭 홍화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계장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최성봉입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현황, 2014 주요성과, 업무추진 방향, 2015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기본현황하고, 2014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69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시행으로 지역주민 편익증대입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안길, 진입로, 농로,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정자 등 다중이용시설, 생활주변 안전시설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과 ’7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편입된 부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방향 및 사업개요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세부사업별로 보면 주민참여예산, 읍면숙원사업, 주민숙원,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 등 총 193건에 62억 4,100만 원을 예산요구 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05건, 정자 유지관리사업 27건, 마을회관 및 화장실 보수 는 20개소 등 8개 사업에 총 85억 3,2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생활주변 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생활주변에 보행이나 차량통행 등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전 읍면이며,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편입된 부지에 대하여 분할측량 및 이전등기를 추진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1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읍면당 1개 마을씩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은 2015년 1월 말까지 편입토지 희사승낙서를 징구하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3월에 착공, 12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주변 안전시설 정비사업은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대상지를 전수조사하여 ’15년 2월에 착공,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는 읍면당 1개 마을씩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주민설명회를 6월까지 개최하여 연중 분할측량 및 이전등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지역균형개발과 산업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도로망 확충 및 도로시설 구배개선, 도로교통안전시설 등 유지 및 개보수사업으로서,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대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유지․관리하는데 도로는 위임국도 1개소와 지방도 7개노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총 316개 노선에 57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도로건설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는 2015년에 원구-거면 노선과 구룡-옥환(원산-지소) 등 2개 노선에 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천에 가덕선 외 11개 노선에 내년에 13억 6,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계속지구 7개 노선과 신규노선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오타가 있는데 백운선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백전 되어 있는 게 마천 강청입니다. 백무동 보상으로 2억 원이 들어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14개소 어린이,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하는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과 차선도색을 예산 6,000만 원을 가지고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수동면 우명리이고, 굴곡도로 개량 0.4㎞에 2억 원의 사업비로 2월까지 설계를 시행하여, 3월에 시행,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시가지 일원에 보도 신설과 횡단보도, 볼라드, 보도 확장 등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도로 개보수사업은 5개소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 유지사업입니다.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 등 교량 154개를 포함해서 470개소의 유지․관리하는 사업비로 주요도로변 풀베기와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정비, 교량진단, 교량 보수 등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지역농촌의 특색을 살린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마을단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오매실권역 등 7개 권역에 총사업비는 197억 4,000만 원이고, 2015년에 39억 6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오매실권역은 내년에 진입로 등 정비해서 3억 1,500만 원으로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2차 봉전권역은 전통예절마을, 복지회관 등 12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곡 삼동권역은 커뮤니션센터 건립 등 해서 7억 2,000만 원, 함양 죽림권역도 다목적회관, 쉼터 등 7억 2,000만 원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이고, 덕암․운서․원기권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유림면을 포함한 6개소에 총사업비는 326억 3,100만 원이고, 내년에는 93억 6,2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림면 소재지는 내년에 조경과 연결도로 등 3억 7,9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서상면은 교량경관사업과 수변공간, 가로경관 등 11억 9,700만 원으로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천면 소재지는 커뮤니션센터, 임천공원 등 24억 9,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지곡면 소재지는 개평마을 지중화사업과 마을회관, 연결도로 등 30억 2,3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휴천면 소재지는 마을회관, 공원조성 등 1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전면은 신규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사업을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사업과 생산기반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과 재해 위험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수개발로 광평저수지 21만 9,000톤 규모에 제당 145m, 높이 37m 등 축조하는데 86억 8,600만 원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3억 9,300만 원으로 제당숭상과 주변 조경을 5월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6월에는 용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밭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위치는 서상면 옥산리, 대남리 일원에 암반관정 3개소와 농로 2.5㎞ 포장 등 하는 사업에 16억 5,400만 원이 드는 사업비로, 내년에는 농로포장 500m에 1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에는 2억 200만 원으로 지금까지 들어간 편입부지에 대해서 보상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개보수로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입니다. 저희들 재해 위험 저수지는 총 40개소 중 8개소를 내년에 정비할 계획인데, 유림 유평저수지는 10억 원의 사업비와 함양 죽산저수지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에는 2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마천 군자, 휴천 문하, 지곡 계곡, 휴천 솔티, 유림 안골, 지곡 봉곡 등 6개 소류지에 대해서 3억 7,000만 원 늘어나고, 그라우팅과 여수토 방수로 등 재해 위험 저수지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과 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운수업체 재정지원, 행복택시 운행, 교통편의시설 확충, 불법 주정차 등 교통행정업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7억 5,600만 원이 되겠고,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11억 원, 농어촌버스업계 재정지원에 5억 6,5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7억 5,000만 원, 택시 외부 광고를 통한 홍보 등에 1억 4,200만 원, 총 10개 사업에 29억 3,800만 원으로 매월, 분기별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택시 운행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지금 8개 마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까지 8개 마을을 해서 운영 분석결과 개선방안을 해서 하반기에는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태양광 싸이키 경광등 교체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3억 6,4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이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는 8,1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정차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1억 3,200만 원, 대중교통 육성에 안의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에 1,800만 원 등 해서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행과 군민 교통편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조동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농촌형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구룡리 일원이 되겠고, 조성면적은 3만 928㎡이고, 계획가구수는 30세대에 주택신축에 45억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저희들이 임대주택 시범사업 의향서를 10월에 제출해 가지고 대상지 선정이 12월이 되면 내년 5월까지 택지 조성을 완료하고, 임대주택 조형선정 및 실시설계안을 3월에 확정하여 건축을 6월에 착공, 2016년 6월경 임대주택 입주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3시4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3~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시고, 26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 시행으로 지역주민 편익증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1페이지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5페이지 지역농촌의 특징을 살린 지역개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276페이지에 지금 유림 같은 경우에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탁을 저희들이 세 군데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지금 이쪽에 면사무소 뒤에 보면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연결되는 부지 매입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 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박병옥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유림면이나 서상면, 마천면, 지곡면, 백전면 쭉 보면 지금 예산편성이 골고루 안 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규모가요? ○박병옥 위원 예. 그래 왜 이런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 당시 할 때, 2010년도에 사업 공모할 때 사업규모가 3,40억 정도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를 했던 겁니다. 지금은 70억까지 가능한데, 그 당시 공모할 때 30억에서 40억 정도 최대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방침이 30억, 40억 그랬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게 보니까 2011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일을 했는데, 지금 백현 권역에 보면 예산이 돈이 74억이 들어갔어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백현권역은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그 이듬해 2012년도에 백전에 오매실․구산권역 해 가지고 또 30억이 들어갔어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박병옥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도 예산이 54억이 편성되어 있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백전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면소재지권이 들어갑니다. 마을권역을 백전에 2개 하고, 소재지권역 하나 하고 3개 권역이 백전에 되었어요. ○박병옥 위원 그러면 지금 유림이나 서상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돈 35억 유림에 배정이 되었고, 또 서상에는 31억 이리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 예산을 이리 편성해줬으면 그 이듬해라도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걸로 주민들도 알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면소재지 정비사업 이걸 하기 위해서 견학을 다니고 했거든요. 저 충청도 괴산에 가서 견학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가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을 알았거든. 이 사업은 보통 60억에서 70억 정도 된다, 그런데 왜 서상지역에는 돈이 30억밖에 안 들어갔느냐? 그러면 추가로 더 예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우리 함양군수님 초도순시 때 지역주민들이 우리 군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지금 주민들은 40억 정도 예산이 더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서상하고, 저도 알기로는 유림도 건의를, 그 당시에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으로 방침이 그리 된 사업을 추가사업은 어렵다 해서 다시 끝나고 나면, 군수님도 군정 순방 시 얘기대로 마치고 나면 다시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그리 된 사항입니다. 지금 추가해서 40억을 다른 데하고 사업규모를 70억에 맞추는…, 그 당시에 지침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사업이 끝나면, 유림하고 서상 같은 데는 한 번 더 다른 사업을,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백전 같은 데는 2011년도에 와 가지고 국가적으로 어떤 모범이 되어 가지고 표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런 게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내년부터 읍면당 3개 마을씩 해 가지고 33개 마을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안의 안심하고 서상 대로하고 도 대회에 가서 안심은 소득분야에 되었는데 문화경관 분야에서 서상 대로마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로마을이 소재지권하고 다르지만 사업비를 추가해 가지고 도천하고 같이 사업을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걸 실장님하고 조정을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갈등이 안 가게끔 조정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리하겠습니다. 읍면 단위로 균형이 맞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농촌 특색 살린 지역개발사업 해 가지고 농촌마을 개발 및 농업생산성 확충하고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 자체가 13개권에 지금 사실상 우리 군 직영도 있고, 농촌공사에서 공사를 발주한 게 있는데, 이 농촌공사에 발주를 위탁해서 줄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사실 농어촌공사에 위탁 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할 때 예산심사를 싹 다 저 사람들이 다 합니다. 모든 관계를 농식품부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공모를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득을 많이 봤습니다. 저 사람들 위탁 줌으로 해서 선정하는데, 경남 중에 전국에서 우리 함양군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지금까지 위탁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탁을 줘야 될 상황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업체들이나 참여도 할 수 있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것은 어차피 관내에 있는 지역업체가 다 관여합니다. ○유성학 위원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전혀 저희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1개만 주고 나머지 지구는, 4개 중에서 3개는 저희들이 하고 1개 지구만 줄 계획입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보니까 50% 이상을 농어촌공사에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지금은 반, 50%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배려를 좀 부탁 드립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2014년도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2014년도. ○박병옥 위원 그런데 서상 같은 경우에는 자재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자재?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박병옥 위원 과장님도 현장을 한 번 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2014년도 한해가 다 가도 일을 못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맞습니다. 예산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100% 다 되었으면…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은 다 교부가 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박병옥 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자재를 빨리빨리 해줘야 일을 하든 어쩌든 할 건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예산은 다 되어 가지고 자재하고 다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들어가야, 투입이 되어야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준공을 못했어요. ○박병옥 위원 과장님, 농어촌공사에 가시든가 오라든가 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다 못 지어서 준공을 못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할게요.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27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0페이지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과 교통편의시설 확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제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 관내 차량이, 지원대상차량이 전세버스가 7대가 있는데 이것은 뭣 때문에 7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우리 앞으로 사업등록이 된 관광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 함양군에 등록되어 있는 것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7대 더 될 건데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지금 19대 중에서 7대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으로 된 것은. ○김윤택 위원 신흥은 100%가 우리 군에 되어 있던데, 신흥관광은? 명신도 지금 대여섯 대 되는데,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게?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명신은 함양으로 등록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김윤택 위원 다 되어 있지 왜 안 돼 있어?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명신은 다 되어 있는 거고, 차량넘버는 다 함양넘버인데, 그리고 지금 이게 총계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305대가 아니고 302대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유가보조금 지원받는 차량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전세버스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전번에 제가, 이 건은 아닌데 보충질의 한 건에 대해서 좀 우리 의원으로서 짜증도 나고 그러네요. 요금단일화 시행 시 추가 재정부담금 5억에서 6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가 달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손실보상금 기준으로 추정하여 말씀 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게 없으면 어쩝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요금 단일화 하면 용역을 줘서 산출해야지 공무원들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내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김윤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날 의회에서 그러면 하루 저녁에 5억에서 6억 근거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5~6억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일이 진행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낌에, 너무 큰돈이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2억에서 내가 볼 때는 3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 정도만 주면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5년도에 뭐 아직 용역 자체도 의뢰도 안 돼 있고,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그러네요. 그 당시 5억 6억이 하루 만에 산출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제출을 못한 것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우리가 추정금액을 답변할 때 한 것이고, 그래서 추가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추가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금액을 공무원이 정확하게 산정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오늘, 아래라도 이걸 해 가지고 왔어야 되지 지금 그게 전혀 안 돼 있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정확한 답변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대충 이걸 해놨습니다. 대충 해놨는데, 이걸 지금 내년에라도, ‘15년도에도 어떻게 해볼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김윤택 위원이 그때 당시 세 가진가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공영제하고 요금단일화, 불법 주정차 등 해 가지고 노상적치물 했는데, 사실 버스공영제는 시기적으로 저희들 군에… ○김윤택 위원 공영제는 더 이상 제가 안 물었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그것은 보류했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 지자체라든가 견학을 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김윤택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료에도 다 뽑아 봤어요. 다른 시군에 제가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타 시군을 네 군데 갔다 왔는데, 인근 시군을, 다른 데는 지금 하고 있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북도 같은 경우는 ‘15년도에는 전면 시군으로 확대해서 할 것이라고 계획까지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리 들었고,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안을 내놔도 담당부서에서 이런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하려고, 하여튼 내년에는 다른 지자체라든가 견학을 해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답변자료를 봐서는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에라도, 지금 다음 달이라도 자료를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보면 안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 우리 군민들이 보다시피 얼마나 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인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단일화하면 재정지원이 추가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하고 군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김윤택 위원 ’15년도 초에는 간담회 자료로 바로 올릴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거의 100%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자꾸 앞서서 갈 수도 없고, 일단은 내년 초에는 간담회 자료에 넣어 바로 추진되어져 가지고요,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인데, 이런 걸 빨리빨리 해줘야 되지, 지금 보니까 여기에도 계획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급하지도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져 있는데, 정말로 군민들이 바라는 게 빨리 진행이 되어져 가지고 다 같이 우리 함양발전에…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홍보사업은 계속 연차적으로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내년에 신규사업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택시에 외부광고 되어 있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급한 것은 이것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이것은 솔직히 글자 그대로 홍보효과일 뿐이고, 보는 사람은 몇몇 사람이고, 단일화 저것은 우리 군민 전체가,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 함양 경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건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지원이 얼마나 추가로 소요가 될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저는 며칠 안 돼서 바로 나오던데요. 일단 이것 좀 빨리 진행이 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금 사실은 군민들이 김윤택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서둘러서 좀 어렵더라도 많이 검토하고, 다른 지자체에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 자료를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군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께서 애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어려운 게 저희들 버스업계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주민들뿐만 아니고 택시업계도 지금 택시가 118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가. 지금 저희들 감차해야 될 게 60대 50% 이상 60% 감차를 해야 돼요. 택시업계에서도 단일화되었을 때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 돼요. ○김윤택 위원 과장님, 택시업계는 제가 만났는데요, 택시업계에서도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요금단일화를요? ○김윤택 위원 택시업계에서도 단일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도 왜 그러냐 하면 노선이라든가 이런 택시업계나 버스나 주민이나 다 같이 해서 나가야 되지 버스만 해줄 수도 없고, 택시만 해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택시는 해줬으니까 버스도 좀 해주시고, 택시업계에서도 요금단일화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행정에서 앞서서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단일화에 예산이 얼마 추가 소요될 것인지 재정 파악을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가 하나 또 묻겠습니다. 우리 행복택시 말입니다. 보니까 아주 지역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확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딴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지금 8개 마을을 서상하고 마천하고 해서 10월부터 하고 안 있습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운영해보고 모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해서, 예산도 지금 3배를 확보해 놨습니다. 금년에 4,500만 원이거든요. 이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내년에는 전면 확대할 계획으로 하반기에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른 데 또 버스 안 들어가는 벽지노선 같은 데 확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 운영할 수 있는 데가 23개 마을 정도 되는데 최대한 확대할 방안으로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로부지에 안전장치 하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김윤택 위원 안의 쪽에 민원 많이 들어오는 데 있죠? 독자?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까도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는데, 그것 다 반대를…, 과속방지턱을 해놓고도 또 치워주라고 하는데…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높아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게 규정이 있거든요. 사실 과속방지턱 저게 차를, 우리 도로라는 것은 소통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소통을 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어떤 주민들은 해주라고 하면, 또 밤 12시나 되어서 큰 트럭이 갈 때는 덜커덩 하고 소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해놓고도 제거해 주라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장․단점을 경찰서하고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고무로 된 것 그것은 이 정도 해 가지고 괜찮은데, 시멘 블록으로 된 것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그것은 너무 위험해요. ○유성학 위원 그것은 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국도, 지방도, 국도는 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도하고 군도, 리도 이런 데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게 군도입니다. ○유성학 위원 국도나 고속도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높이하고 규정이 있어. ○김윤택 위원 높이는 10전이 있는데 이 10전을 각을 이리 잡으니까 그런데 평평하게 이리 했으면 괜찮을 건데, 내가 다녀 봐도 심하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독자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어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28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조동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간담회 때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조동지구 임대주택 시범사업 이것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450억인데 이 금액으로 분양까지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45억입니다. ○박병옥 위원 45억.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분양가격이 아니고 주택을 하는데 지금 추정가격입니다. 아직까지… ○박병옥 위원 추정가격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주택을 30동 짓는데 약 45억 정도, 평당 500만 원을 기준해서 들지 않겠느냐, 하는…, 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국비 30억이 아까워 가지고 지금…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2개 자치단체에 사업을 할 건데 왜 지금, 이 국비 30억이라도 받아와서 저희들이 나중에 전부 세수입으로, 군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예산이 돼요. 함양군 수입으로. 이게 다시 국고로 환원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다가 매각했을 때는 전부 군 세입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함양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익이죠. ○박병옥 위원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누구라도 자기 취향에 맞게끔 건축을 해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조형선정을 하고 실시설계를 내년 3월에 하게 되면, 안을 A안, B안, C안 등 모양에 대해서 몇 개 안을 공모를 해서 그리 할 겁니다. 그냥 한두 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5개 안이나 공모를…, 조형을 선정해 가지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박병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마을 앞이고 잘 되면 우리 과장님 영웅이 되실 거고, 못 되면 두고두고 문제꺼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옛날에 말이죠, 각 도계 보면 우리 행정에서 지어 놓은 것, 지금 그게 서상 육십령 같은 경우만 봐도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거라. 지금 팔령재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요, 팔령재?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도계가꾸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집 지은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지으면 그리는 안 될 것 같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의견을 듣고 좋아하더라고요. 이걸 했으면, 바라는 사람이 많아요. 임대주택을 하는 데 대해서. ○박병옥 위원 분양을 다 해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분양은 1개월 전에 가서 하기 전에 해야 되지 지금부터 해놓으면, 그 조건을 다 맞춰서, 우선순위에 조건 맞춰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암암리에 있다가 한 달 전에 그때 가서 선정기준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박병옥 위원 우리 위원님들 몇 분 생각에는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 가지고 집 짓는 것은 개인들이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다거나 융자를 해준다든가 이런 조건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게 안 좋겠느냐, 먼저 그렇게 의견을 모았었는데, 하여간 우리 과장님 방금도 얘기했지만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멋진 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조동지구 사업 하실 때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중간 중간에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돌아가는 과정을 우리 의회에 전달을 꼭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택시홍보비를 주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택시기사들한테 갑니까? 회사로 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회사로 가는데, 회사로 다 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차피 법인택시는 회사로 가야 되고, 개인택시는 개인별로 다 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택시도 유류대 같은 걸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다 합니다. 택시, 화물, 버스 다 나갑니다. ○위원장 박용운 택시 유류대도 회사로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회사로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가 이런 말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함양군에 광고나 홍보도 사실은 산업전선에 뛰어든 기사 분들이, 제가 자세한 것은 자료를 못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택시기사 분들이 유류대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잘 검토하고 자료 좀 받아 가지고 어쨌든 고생하시는 기사 분들이 유류대나 이런 것 좀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담당주사들과 함께 회의장 나감) ○위원장 박용운 오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용기 산림녹지과장박상규 경제과장홍경태 건설교통과장양대식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박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윤섭 ○기록자 속기사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