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은 317억 4,586만 2,000원이며, 정책사업에 99.74%, 행정운영경비에 0.26%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39억 8,892만 6,000원이 증이 된 317억 4,5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24억 6,035만 3,000원이 증액된 87억 932만 9,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308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62억 3,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에 6,220만 5,000원, 공공용지 농로편입 이전등기 측량비에 5,500만 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사업에 12억 5,000만 원,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읍면 건의사업으로 19건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하단에 읍면 건의사업은 6건에 7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읍면 주민숙원사업은 총 93억에 2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4~7페이지까지는 읍면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8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9억 8,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실시설계비 5,742만 원과 감정평가수수료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91건에 1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9~301페이지까지는 읍면별 세부내역입니다. 다음 30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건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정자 유지관리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입니다. 전년보다 18억 8,357만 4,000원이 감액된 35억 8,1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은 6억 5,317만 원 편성하였고, 원구-거면에 2억, 구룡-옥환에 2억 원 편성하였고, 송계-노상은 실시설계에 7,084만 원과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에 3,450만 원, 군관리계획 용역에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측량수수료에 4,947만 원, 등기수수료에 750만 원, 미불용지 보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14억 8,146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8개 노선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4개 노선에 1억 8,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읍 시가지 보조정비를 1식 하는 사업으로 전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동 효리에 농어촌도로 개설하는데 1개소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유지보수관리입니다. 7억 8,65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에 교통량조사에 446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 7,8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해대책용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임차료 4,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756만 원 등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염화칼슘 구입 외 7개 사업에 1억 2,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개보수에 2억 원 편성하였고, 실시설계 용역비에 944만 원, 도로유지관리-차선 도색, 도로변 긴급 제초작업 등-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내표지판 정비 등에 5,000만 원, 교통안전진단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유지보수에 5,000만 원, 의탄교 주변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비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31억 4,057만 4,000원이 증액된 156억 1,66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산지구 밭기반 정비에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권역사업으로 오매실-구산권역에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전권역 종합개발사업에는 12억 100만 원 편성하였고, 310페이지 병곡 삼동권역에는 7억 2,000만 원, 함양읍 죽림권역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내년 마무리 사업으로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2페이지 서상면 소재지 사업도 내년에 마무리인데 1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마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는 24억 9,000만 원, 지곡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는 30억 2,300만 원, 314페이지 휴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계화경작로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덕암권역종합정비사업에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운서마을단위 종합정비사업에 1억 9,500만 원과 316페이지 원기마을단위 환경정비사업에 1억 8,700만 원, 백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용수개발사업 14억 5,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용수개발로 마평지구 소규모농업용수 개발사업에 13억 8,782만 2,000원을 편성해서 내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구적논두렁 설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수리시설 개보수에는 9억 2,28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원 편성하였으며, 소류지 개보수에 1억 6,3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두산, 유평,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에 각각 1억 원씩 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특예산으로 재해(위험)저수지, 읍면 3개소 대해서, 6개소에 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문화입니다. 전년 대비 2억 6,610만 3,000원이 증액된 37억 5,6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원에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5억 7,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에 7억 5,032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벽지노선 공영버스 구입비 3대에 2억 6,400만 원을, 내구연한이 경과된 3대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외벽 홍보물 설치에 4,150만 원 편성했고, 택시업계 재정지원에 1억 8,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2,67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촌형교통모델사업에 1억 5,0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으로 시설비에 총 7개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호등 위탁관리에 3,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도색에 5,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질서 확립에 2억 2,5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기간제근로자보수 3명에 4,687만 3,000원 편성하였고, 주정차 단속 CCTV보수사업에 3,100만 원, 읍시가지 주정차구역 정비사업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병 전우회 300만 원, 모범운전자회 250만 원 민간경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에 1,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의시외버스 터미널 운영지원에 600만 원이 증이 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8,2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539만 6,000원이고, 여비가 3,276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15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291~32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292~3페이지? ○이경규 위원 읍면별은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294~5? 296~7? 298~9? ○박병옥 위원 302페이지까지는 별로… ○위원장 박용운 302~3페이지? 304~5페이지? 과장님, 304페이지 하단부에 임산선이 내나 임호-산두선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303페이지 정자보수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휴천 마상에 정자 하나 가능합니까? 새 것은 안 되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이것은 보수하는 것, 저희들 정자가 140개 정도 있습니다. 유지 보수하는데 도색하고 하는데 4,800만 원 편성해 놓은 건데, 지금 신규는 억제를 하려고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유지 관리도 애로도 있고… ○이경규 위원 정자가 옛날처럼 몇 천만 원짜리 이런 것 하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선에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신축은 그리…, 저희들도 그리 바뀌고 있습니다. 4,000만 원, 5,000만 원 짓는 것보다 500~1,000만 원 이내 줘 가지고 조그마하게 그냥 쉴 수 있는 쉼터로 그리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게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306~7페이지?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교량 유지보수 5개소, 전번에 우리 현장점검 갔을 때 제가 의탄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세워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할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관광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현재 (구)교량을 활용하는 방안은 양 과에서 전부 다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거기에 대한 걸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 도로가 되면 그 위치적으로나, 우리 칠선계곡 입구에 번지점프장 하나 해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시설 마무리 검토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산이 지금 안 돼 있는데 용역비라도 일단 확보를 해 가지고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그리 검토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제가 봐서도 그렇고, 칠선계곡 입구에다가 지금 현재 교량이 상당히, 우리가 경관도 괜찮은 교량이거든요. 활용해서 우리가 관광자원화를 만들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안 그러면, 일단 내가 생각할 때 용역비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 5,000만 원 의탄교 주변정비사업에 설계비에 거기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메모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예산이 안 돼 있는 모양인데, 마천 삼정, 마천하고 하동하고 연결도로, 옛날에는 군사작전도로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지방도 1,023호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걸 어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소금길이라든가 이리 해서 관광도로로, 산악도로로, 산악 그걸로 해서 하려고 군수님도 추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마천 분들이나 하동 분들은 참 연결하는 걸 평생의 소원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그게 많은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 하동군하고 차트도 만들어서 도에다가 지원건의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경규 위원 꼭 과장님 가시기 전에 해결해 주고 가세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히 그리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도에다가 추경예산에 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사실상 너무 편파적으로 지금 합니다, 지역구에. 함양군 전체를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조금 전에 유성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오도재 넘어온 데다 마천석재 위에 보면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돌부처 지금 제작하고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칠선계곡 가는 입구고, 함양군에서는 위치적으로 상당히 관광효과나 인구유입 해서 전체적인 경제효과 보는 것은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 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이라도 좀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308~9페이지? 이것은 권역별이죠. 권역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윤택 위원 권역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권역별사업 이게 보시면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려올 때 못이 박혀서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위탁을 앞으로는 어지간하면 직영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걸 우리가 봉전권역에도 가보고 하면 너무나 그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그냥 FM대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도 생겨지고, 그런 민원차원에서 앞으로는 위탁을 많이 주지 마시고 직접, 우리 지역 업체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5개 중에 한 군데만 주고, 이 1개 주는 것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이 사람들 농어촌공사에서 다 심사위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윤택 위원 6개가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농어촌공사 저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 되어서 부득이 안 줄 수가 없어서 1건은 줬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생각 좀 많이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감사합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308페이지 밭 기반정비인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깎였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도비보조사업인데 내년에 이것은 1억 2,400만 원 저희들 농로 500m 포장만 하면 사업은 다 끝납니다. 2016년까지 가야 되는데 나머지는 보상비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 계속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계속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신규사업은 안 합니까? 밭 기반정비?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신규사업은 없어요. ○유성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318~9페이지?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조금 시간을 제가 쓰겠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에 보면 상당히 증액도 많이 되어져 있고요. 밑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1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유가보조금 지원근거라든지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그것 좀 나중에라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을 1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 기준 좀 만들어 주시고, 여기 지금 벽지노선이 두 가지가 증액이 많이 되어져 있거든요. 벽지노선하고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하고, 손실보상금 이것도 책정할 적에 지원근거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다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전번에 과장님에게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5~6억 했었는데 그 정도 돈일 것 같으면 단일요금을 해도 무방할 것 같고, 그 정도 돈이면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지금 밑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죠? 버스업계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5억 7천? ○이경규 위원 37억. ○김윤택 위원 아니, 총 말고요. 버스업계만 5억 7,500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보조금요? ○김윤택 위원 예. 이 보조금이 보면 거의 군비 도비 군비 많이 내려오다가 지금 군비가, 이 밑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벽지노선손실금에 보면 엄청나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것도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건지, 군비부담비율이 어떻게 있는 건지 그것 좀 가르쳐 주시고요? 지금 5억 4천 이것만 하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1,200원 단일요금제 하면 우리 함양군민 몇 명 수송하는지 압니까? 지금 우리 연 지리산(고속)에서 수송하는 (인원이) 몇 명 돼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제가 대충 했을 적에요, 우리 군비만, 순수한 군비 5억 4천 이것만 해도 1,200원 단일요금 했을 적에는 45만 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위에 것 5억 7천 이것만 해도요, 제가 요구하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면 48만 명을 실어 나릅니다. 그러면 제가 전번에 조사한 바도 그렇고, 제가 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1억 6천 들어갔으면 1억 5천이나 더 증액시키면 우리 단일요금제 하고도 남거든요. 그걸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되도록 하반기라도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신 요금단일화 문제는 다른 시군이나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 가능한지, 의회간담회를 거쳐서 하여튼 추진해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빨리 진행해 주시면, 바깥에서도 상당히 원하는 바고, 지금 시설비 있죠? 321페이지 관광버스 외벽?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이것은 지금 7대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총 우리 군에 있는 차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7대 이것만 계산한 거예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버스가 40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연차별로 계속 하니까 노후화 되는 것은 교체를 시켜 주지만, 보통 하면 2,3년 가더라고요. 배정은 적당하게 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금년에, 그러면 2015년도에 7대를 해준다는 내용이에요?○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예. ○김윤택 위원 7대?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신흥 몇 대?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받아 보라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예.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물량… ○김윤택 위원 우리 함양군에 총 있는 게 17댄가 그렇거든요. 관광버스가, 그러면 작년에 내가 알기로는 거의 했어.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작년에 신흥에서 명신에 양보를 해서 명신 위주로 먼저 했고요. 명신에 사실은 1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김윤택 위원 지금 2대 남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기준을 아셔야 될 게 2년에 한 번 꼴이라. 2년에 한 번 꼴로 하고, 그 대신 신규 들어온다든가 교체가 될 경우는 남아 있는 그걸 해주는 걸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택시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주는고? 그 밑에 택시 외부광고 이것은?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택시 외부광고는 10만 원씩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광고비 형태지만 보조 형태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보조는 매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 외부광고 제작비가 있잖아요, 시설비?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30만 원씩 해 가지고요? ○김윤택 위원 예, 30만 원씩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주는고? 매년 해주는가, 안 그러면…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2년에 한 번 꼴로?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예. 돌아가면서 2년 3년 주기입니다. ○김윤택 위원 3년 주기로?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예. 2년에서 3년 주기로.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것은 확실히 짚어줘야 된다고?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예. ○김윤택 위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3년째 들어오면 못 쓴 것 위주로 해서 그렇게… ○김윤택 위원 제가 떠들어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년에 한 번 꼴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번 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322페이지에?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택시승강장?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이것 안의에 것은 제가 지역구 말하면 뭣 하지만, 군수님하고 약속관계 같은데 왜 빼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지었어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안의 택시승강장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의 같은 경우는 올해 못 올린 이유가 안의 하천정비가 들어갔어요. 2층에 안전관리과에서. 그게 들어가면 그 부분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끝나야 위치가 정해집니다. ○김윤택 위원 군수님하고 약속인데, 군수님 원망을 많이 하든데?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안의 택시 개인사무실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의원들 욕 안 먹게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박 위원님도 계시고 준석 위원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해명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있죠? 불법 주정차?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이게 전번에 과장님이 단속을 하루에 3.3대라고 했는데 단속실적이 평균, 실적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님 군정질문 하고 나서 많이 단속을 해서 하루에 20대도 하고 많이 끊고, 지금 연말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노점상하고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비용에 비례해 가지고 실적이 너무나 모자라거든요. 자기 밥그릇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실제 저희들 단속보다는 지도하는 걸 목적으로 해야지, 과태료 꼭 부과만 그것은 아닙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도도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되는데, 말로 해 가지고는 안 알아듣거든요. 지금도 보면 엄청나게 그게 안 고쳐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군정질문 하고 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저희들도 장날 시장통에 지나가려면 진짜 골병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 군을 위해서, 군청을 위해서보다도 군민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다 물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이고 괜찮습니다. ○김윤택 위원 고맙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그 단속을 안의 위주로 좀 하시고, 함양읍에는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320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금이 있는데, 우리가 함양지리산고속 외 1개소에 대한 벽지노선손실보상금 7억 5,032만 5,000원 중 군비가 5억 4,000만 원 약 7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도비와 군비부담률이 정해진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320페이지 중간에 밑에. ○김윤택 위원 근거를 좀 줘요. ○유성학 위원 우리 군비비율이 72%인데 너무 많…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7 대 3입니다. ○유성학 위원 이것은 군비가 이만큼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지원기준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군비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에 챙겨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벽지노선 운행 공영버스 구입비인데, 2014년도 벽지노선 공영버스 공급실적이 몇 대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 4대를 구입해 가지고 2대는 공급했고, 2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량이 노조 하는 바람에 아직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매년 2대씩 공급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내구연한이 9년 다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난 차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에… ○유성학 위원 연식에 의해서, 총 우리 군에서 구입한 버스가 몇 대 정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22대입니다. ○유성학 위원 함양지리산고속에서 버스 보유대수는 몇 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45대. ○김윤택 위원 42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45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50% 정도는 우리 군에서 버스 사준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유성학 위원 이것은 보면 도비, 군비, 도비가 5,400만 원, 군비가 2억 1,000만 원인데 이것도 그 비율이 상당히 높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러니까 도비는 8%, 9%밖에, 모든 보조사업에 도비는 지원을 많이 안 해줍니다. 50 대 50으로 해주는 게 없어요. 다른 사업도 보면 군비가 거의 다지, 지방비 하면. 도비는 해주지 않아요.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해 가지고 확장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민원에 의해서 마을별로 들어가는데, 그 노선의 확장 때문에 버스 대수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8개 노선을 추가 인가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있고 이렇고, 또 버스 구입도 추가로 안 돼 가지고 해서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농촌교통형모델사업으로 함양 행복택시 하면 내년부터는 벽지노선 인가는 추가로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진짜 돈 많이 들어가는 건데, 복지 복지 하다가 잘못하면 나중에 엎어지는 현상이 올 것 같은데, 너무 많은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운수업계 지원되는 것은 적지 않습니다. ○유성학 위원 면밀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 절약을 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딱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우리가 산정하는 게 아니고, 딱 기준에 의해서 산식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산업건설위원 부분에 위원구성이 나선거구, 다선거구 둘 있고, 그 중심부에는 나 혼자 와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지역구에 뭐 각자 이야기하는데, 포괄적으로 사업으로…, 내각 생각할 때는 저쪽에 기획행정 쪽에는 지원부서고, 여기는 사업부서입니다. 사실상 전쟁터에 가면 실탄 안 가지고 나가면 전쟁을 못하니까 산업건설 쪽에는 사실상 전부 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각 부서기 때문에 다 지원을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내서 또 절약하고, 마냥 흘러가는 그냥, 옛날에 그리 했…, 관례나 관습으로 이리 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절약할 부분 좀 절약하고, 또 그 돈을 아껴서 꼭 필요한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검토해 주시고, 자꾸 지역구에 편중해서 하지 말고 다른 데도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제일 마지막 324페이지 제일 위에 특별교통수단 지원이 1억 3,100만 원, 우리 행복택시 그것은 이번에 예산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있습니다. 행복택시는 321페이지 1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5,0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도비 100만 원, (군비는) 1억 3,000만 원인데, 콜택시는 또 어떤 겁니까? 행복택시하고? 노약자?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이것은 법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차 노란 차 그겁니다. ○이경규 위원 내년에 그러면 2015년도에 행복택시는 1억 5천이면 충분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산은 충분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금, 10월부터 8개 마을을 하고 안 있습니까. 내년에는 23개 마을로 확대해서 이 예산이면 내년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상당히 기대가 크니까 잘 추진하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지금 2개월 운행을 했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 호응이 좋고,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 건설교통과…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322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 이것은, 방범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안전과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방범용은 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지금 건설교통과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사실상 번호판 식별이 잘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경찰서에 위탁해 가지고 함양 무슨 정육점 앞이고 그런 데 잘 되고 있는데요. ○유성학 위원 번호판 식별이 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유성학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함양중학교 앞에 무인단속카메라 이런 것 자체가 넘버가 식별이 안 돼요, 보니까. 못 찾겠던데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고정식카메라를 저희들이 5대 운용을 하고 있는데, 2대는 정밀카메라라 괜찮고요, 나머지는 옛날식 들어와 가지고 보완하기가, 많이 깨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하나 보완할 때마다 금액이 워낙 크니까, 3,000만 원 하니까… ○유성학 위원 뭔 3,000만 원이나 해. 넘버 식별 카메라가?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그게 시스템을 많이 바꿔야 된다고 해요. 옛날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유성학 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하고 우리 조달 구입하는 것하고 조달구입이 훨씬 비쌉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조달이 가격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면 엄청 싸요. 지금 우리도 카메라를 몇 대 설치했는데, 실제적으로 차가 80㎞ 정도 들어와서 착착 찍히는 카메라가, 넘버가 식별되는 게 1대당 120만 원 정도면 설치를 해요. 요새는, 그 내 그렇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지금 우리가 카메라가 있는데 사실상 번호판 식별이 안 돼 가지고 문제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것보다 더 중대한 사건․사고가 있을 때 그런 걸 의지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안 돼요. 내가 옛날부터 그 카메라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스트레스 받는데, 카메라 저게 번호판 식별이 되고,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되어야 되는데, 옛날처럼 흐릿하게 찍으면 누가 지나가도 형체만 알지, 이것 뭐 돼지가 지났는지 개가 지나갔는지 이 정도밖에 식별이 안 되는데, 이것 진짜 예산 좀 제대로 투입해 가지고 사람 얼굴까지 식별이 가능한 그런 것, 차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운용을 해야 되지, 나중에 사건․사고가 나서 찾아보면 판독이 안 돼요. 진짜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교통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충분히 백분 활용이 되니까, 화소가 높은 그런 장비를 운용을 해야 되지 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걸 대놓고 운용하면 안 되니까 좀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런 것은 확실히 좀, 그리고 이 돈 얼마 안 돼요, 진짜 사실상.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리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화질이 좋은 걸로 교체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사항 하나 알려 드릴게요. 수동 분덕지구 안 있습니까. 일자노선에 거기에 화물차들이 너무 과속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거기에서 위험을 많이 느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번 현장을 가보셔 가지고 교통 과속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택시 유류대 지금 지원을 해준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택시회사에 주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유가보조금은 회사에 갑니다. ○위원장 박용운 택시 저희 의원들이 이 앞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많은 택시기사 분들 애로사항도, 여론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 우리 택시기사들이 택시회사에 하루에 지입을 얼마씩 딱 한다 아닙니까. 택시기사 분들 얘기는 그 지입금 안에, 유류대는 택시기사들이 별도로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유류대를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돈이 기사들한테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할 때는 택시회사로 지원하는 걸로 그리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런 것은 정확하게 돈이 기사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 번 잘 좀 알아봐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한 번 회사하고 사납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기사들은 지입금 내고 별도로 자기네들이 유류대를 내는데 우리가 지원을 회사로 넣어 주는 것은 이치적으로도 안 맞고 타당성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사납금하고 그 관계가 안 있겠습니까. 자기들 지입차 계약했을 때 단가계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 내적으로 계약이 있는 것 같아요.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경규 위원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농어촌공사 왜 함양에 출장소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거기 우리 군에서 따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농업용시설 소류지라든가 도수로, 보 이런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 자체사업도 못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3분의 1도 편성을 못했어요. 거기까지 지원해줄 여력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어촌공사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함양의 지금 공사할 거나 여론검토도 하고 자료수집 하고 하면,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1억을 지원해주면 10억 정도 이상을 충분히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여튼 농어촌공사는 국비를 받아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와주면 좋죠. 그런데 우리 재정만 되면, 여유가 있으면 해서 내나 우리 군민을 위해 하는 거니까 그만큼 또 저희들 숙원사업이나 부득이한 것은 농어촌공사 지역이라도, 구역이라도 우리가 숙원사업으로 다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주고 있으니까…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박병옥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3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해 주라는 데가 경찰서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금 서하초등학교 앞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작동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 마치고, 3개월 시운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운전해서 이상이 없을 때 그때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서하 월평 앞에는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되는데, 양방향으로 경찰서에서 해주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되어 있거든요. 양방향 다 해주라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서하는 만약에 그리 되면 규정속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60(㎞)입니다. ○김윤택 위원 30 되어 있으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학교 스쿨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거기는 30㎞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국도에, 지방도도 아니고 국도를 달리다가 갑자기 30으로 낮춘다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런데 30은 단속을 안 합니다. 실제 규정에는 30으로 해야 되는데… ○김윤택 위원 지방도 같으면 그리 해도 되지만 명색이 국도인데 국도를 30 한다는 것은 사고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보호가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상당히 말이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스쿨존은 3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단속은 60으로 합니다. 30으로 끊지는 않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회의장 나감) ○위원장 박용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기금 제안설명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안전관리과장 주명수입니다. 2015년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총세출예산액은 160억 9,256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이 158억 7,387만 6,000원으로 98.64%이고, 행정운영경비는 6,545만 6,000원, 재무활동비가 1억 5,323만 원입니다. 33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60억 9,25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1억 9,382만 원보다 51억 12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반구축사업에 총 1억 7,9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380만 원, 도비 730만 원, 군비 1억 6,861만 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 예산편성액은 1억 2,567만 원으로 도비 540만 원, 군비 1억 2,027만 원입니다. 안전문화홍보에 따른 여름철 인적재난 예방을 위한 물놀이위험지역 안전지도요원 인건비 등에 8,243만 원,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계획서 인쇄비 외 6건에 1,724만 원, 행사운영비로 안전문화캠페인 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 민원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 원, 33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난신고자 보상금 등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예산은 1,800만 원으로 도비 540만 원, 군비 1,26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안전문화홍보물 및 물놀이안전홍보물 구입, 제작비에 960만 원, 시설비에 물놀이 입간판 설치 4개소에 440만 원, 자산취득비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점검 및 예방사업 편성예산액은 3,000만 원으로 국비 380만 원, 도비 190만 원, 군비 2,430만 원입니다. 332페이지 안전예방활동 예산액은 1,91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안전한국훈련 현장 종합훈련과 인적재난 대비 합동훈련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일반보상금에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에 150만 원, 시설비에 인적재난현장 응급복구비로 66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인명구조용품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안전시설 정비사업 예산액 330만 원은 시설비에 물놀이위험지역 안내판 정비 보수비로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예산액은 56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동식 인명구조장용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시 시범사업 예산액은 2,404만 원으로 안전체험학습장 운영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홍보 및 안전교육 유인물 제작 외 7건에 790만 원, 재료비에 안전학습장 조경수 및 잔디관리에 114만 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집기 구입과 비품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67억 2,4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29억 원, 도비 8억 8,717만 4,000원, 군비 29억 3,721만 1,000원입니다. 334페이지 재해예방시스템 운영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1,743만 원, 군비 9,877만 원입니다. 자연재해관측장비로 관측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보수비 1억 1,536만 3,000원과 시설부대비에 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복구사업에 65억 4,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9억 원, 도비 8억 6,500만 원, 군비 27억 8,059만 원입니다. 예방훈련점검 예산액은 7,365만 원으로 기상관측소 유지관리 인건비 1,468만 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표준행동매뉴얼책자 인쇄 및 제본비 외 8건에 2,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재해무선국, 문자전광판 등 수수료에 1,300만 원, 방재의 날 행사경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지역자율방재단과 민간인 등 교육참석 행사실비보상금에 165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는 CCTV 유지보수비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응급복구지원 예산편성액은 9,194만 원으로 재료비에 수방자재 구입비에 1,694만 원, 이주및재해보상금 자연재난 복구지원비로 2,0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에 자연재해 응급복구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에 예산편성액은 8,000만 원이고, 시설비에 방재시설물 보수보강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15억 원이며, 군비 7억 5,000만 원, 도비 2억 2,500만 원, 군비 5억 2,500만 원입니다. 336페이지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시설비에 14억 9,460만 원, 시설부대비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국비보조사업으로 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13억 원, 도비 3억 9,000만 원, 군비 9억 1,000만 원입니다. 시설비에 25억 9,064만 원, 시설부대비에 9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17억 원이며, 국비 8억 5,000만 원, 도비 2억 5,000만 원, 군비 6억 원입니다. 시설비에 16억 9,388만 원, 33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 6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 협력 구축사업에 6,2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474만 4,000원, 군비 5,785만 1,000원입니다. 민관 재해복구예산은 5,310만 7,000원이며, 풍수해감시인 인건비 4,030만 7,000원, 이주및재해보상금에 55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기타운영비에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948만 8,000원으로, 도비 474만 4,000원, 군비 474만 4,000원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사업에 총 3억 6,5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8페이지 재원은 국비 382만 1,000원, 도비 2,501만 9,000원, 군비 3억 3,680만 1,000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744만 원이며, 국비 132만 7,000원, 도비 92만 9,000원, 군비 518만 4,000원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고, 민방위 리더 양성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민방위날 시범훈련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조직관리 예산편성액은 5,544만 9,000원이며, 국비 82만 9,000원, 도비 772만 4,000원, 군비 4,689만 6,000원입니다. 민방위 관리 예산은 2,750만 8,000원이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외 5건에 1,006만 원, 공공운영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외 3건에 6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석 등 5건에 450만 원, 기타보상금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민방위장비 구입에 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조직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2,202만 3,000원이며, 도비 660만 7,000원, 군비 1,541만 6,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 활동지원 외 2건에 2,2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80만 원입니다. 민방위대 운영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대 육성은 국비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511만 8,000원이며, 국비 60만 2,000원, 도비 95만 8,000원, 군비가 355만 8,000원입니다. 341페이지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민방위강사 수당으로 309만 3,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원민방위대 교육활동 지원에 2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확립 예산편성액은 1,132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 제공 이 부분에 1,1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555만 원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5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조직관리 예산편성액이 2억 8,588만 2,000원으로 도비 1,520만 원, 군비 2억 7,068만 2,000원입니다. 의용소방대 등 일반운영비에 2,73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함양소방서 임차료 외 1건에 2,550만 원, 공공운영비로 함양군지역대 전기요금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6,049만 8,000원을,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의용소방대 도, 군 기술경연대회 지원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서지원사업 예산액은 5,1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외 5건입니다. 343페이지 지역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액은 2,03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532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민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 육성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9,376만 4,000원이며,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 훈련장 정비 등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생활민원 관리사업으로 가로등 및 기동대 운영에 5억 2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가로등 관리 예산액은 4억 9,591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 2억 4,444만 원, 재료비에 가로등 소요부품 구입비 4,05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에 가로등 유지관리 시설비로 2억 953만 2,000원, 시설부대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 예산액은 696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16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사업에는 총 81억 1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11억 1,0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9억 600만 원, 도비 7억 7,225만 원, 군비 33억 1,301만 8,000원입니다. 하천관리사업에 예산편성액은 5억 400만 원으로 국비 2억 1,000만 원, 도비 1억 200만 원, 군비 1억 9,200만 원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에 9,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하천유지관리사업의 예산액은 2억 400만 원이며, 도비 1억 200만 원, 군비 1억 200만 원으로 시설비에 2억 253만 1,000원, 시설부대비 1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예산액은 국비 2억 1,000만 원으로 시설비에 2억 848만 8,000원, 시설부대비에 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편성액은 15억 1,060만 원으로 국비 9억, 도비 2억 1,400만 원, 군비 3억 9,660만 원입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 예산액은 8억 4,360만 원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1억 3,400만 원, 군비 2억 96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에 함양위천생태하천 경관 전기료 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 8억 3,400만 원, 함양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시설비에 8억 2,874만 5,000원, 시설부대비에 5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의강조성사업 예산액은 6억 6,700만 원이며, 국비 4억, 도비 8,000만 원, 군비 1억 8,700만 원입니다. 물환경 관리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60억 6,666만 8,000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9억 600만 원, 도비 4억 5,000만 원, 군비 27억 1,066만 8,000원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예산액은 2억 5,466만 8,000원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하천편입토지 보상업무 및 등기보조로 1,4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은 2억 3,998만 8,000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에 2억 3,827만 2,000원, 시설부대비에 17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예산액 58억 1,200만 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9억 600만 원, 도비 4억 5,000만 원, 군비 24억 5,600만 원, 여비 5,000만 원은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상사업비로 국제화여비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 57억 6,200만 원입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 시설비에 57억 4,630만 7,000원, 시설부대비에 1,5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사업 예산편성액 2,000만 원은 도비 625만 원, 군비 1,375만 원입니다. 348페이지 지하수 유지관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2,000만 원입니다. 지하수 유지관리 시설비 1,978만 4,000원, 시설부대비로 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편성액은 1억 5,323만 원, 내부거래지출-기금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에 전출하는 법정적립액으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입니다. 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6,545만 6,000원이며,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3,509만 6,000원, 여비 2,61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바로…? ○위원장 박용운 예.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이어서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가 다른 것입니다. 얇은 책자 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기금 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14년도 말 6억 9,684만 4,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6,363만 원, 지출 8,800만 원으로 7,563만 원이 증액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7억 7,247만 4,000원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이 7억 7,247만 4,000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없어 총 조성규모도 7억 7,247만 (4,000)원입니다. 조성재원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와 공공분야 재난활동입니다. 31페이지 지원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5년도 총수입액은 8억 6,04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수입 대비 7,3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항목은 전입금이 1억 5,323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9,684만 4,000원, 이자수입 1,040만 원입니다. 2015년 지출계획은 8억 6,04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대비 7,31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출항목은 비융자성사업비 8,200만 원, 기본경비 600만 원, 예치금 7억 7,247만 (4,000원), 33페이지 수입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전년도 수입을 275만 원 감액된 1,04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은 8억 5,00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수입보다 7,588만 원을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로 6억 9,684만 4,000원,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억 5,323만 원 계상하였으며, 총수입 예산편성액은 전년 대비 7,313만 원이 증액된 8억 6,047만 4,000원입니다. 34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지출 예산액은 8억 6,047만 4,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 지출예산은 8,800만 원이며, 재난예방 및 복구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재난예방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에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재무활동 지출예산 7억 7,247만 4,000원은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2007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여 2009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은 22억 6,140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9억 2,700만 7,000원으로 3억 3,439만 5,000원이 적립되었으며, 2014년도 조성액은 1억 4,880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9,050만 원으로 2014년에 총적립액은 6억 9,684만 4,000원입니다. 2015년 조성예상액은 1억 6,363만 원이며, 지출예상액은 8,800만 원으로 7,56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2015년 말까지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7억 7,247만 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37페이지 예치금 명세입니다.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에 예치하고 있으며, 2014년 말 현재액은 6억 9,684만 4,000원이며, 2015년 말 현재액은 7,563만 원이 증액된 7억 7,247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참 조)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앉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기금 질의 및 답변
(11시2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29~348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제일 첫 장에 329페이지 안전관리과, 가장 안전관리과 소중한 게 많은데 예산이 전년도 2014년도에는 210억에서 160억 2015년도 예산인데, 50억이나 삭감을 했어요.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위천생태하천 조성이라든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인데 총액 계상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내려온 금액에만 계상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의 추진은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경규 위원 내년도 50억 삭감하면 큰일이겠는데…?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 재해가 발생되고 수해가 나면 사업이 많이 생길 건데, 2012년도 산바, 볼라벤 이때는 증액이 400 몇 십억 되었고, 작년도에는 수해 피해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그 예산이 아마 추경에, 결산추경 때 올라올 겁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3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32~3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34~5페이지? (“여기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6~7페이지?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물론 국비보조사업인데, 서민밀집위험지역이 일괄적으로 14억으로 해놨는데, 일괄은 구체적인 뭐가 있습니까? 336페이지 위에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이 부분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은 3개소입니다. ○이경규 위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지정이 안의면 하비마을하고 백전면에 구산마을하고 인당마을 3개소에 약 5억 원씩 보조사업으로 해서 약 사업비가 15억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 밑에 급경사지 이것도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몇 페이지입니까? ○이경규 위원 334페이지 바로 밑에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이 지구는 마천면 초록마을 뒤에 바위가 많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부분도 작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초록마을만 25억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초록마을인데, 새 동네 그…, 그러니까 수해 피해로 해서 이주지구 뒤에 좀 위험한 지역이 있어 가지고… ○이경규 위원 그 동네 그 땅을 줬는데, 저한테 항의를 몇 번 했는데, 땅을 줬는데 길을 막아놨대요. 산, 바위산 그것, 그래 가지고 내 보내긴 보냈는데, 임도나 도로를 내줄 수 있는 그 통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하면서?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도로를 낼 부분은 도로를 내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그리고 337페이지 연구용역비 5억인데, 전액 군비인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337페이지 연구용역비 5억?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2012년도에 수해, 태풍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42조 해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어서 300억 이상 재해복구사업을 하는 다음 해 말일 기준으로 경제성, 효과성 분석평가를 해야 된다고 법적 의무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2년도에 사업비 합계 해 가지고 671억 9,600만 원어치 사업을 했기 때문에 300억 이상 금액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이경규 위원 상당히 군 재정도 약한데 5억이나 우리 군비로 하는 이유가 그렇고, 이것은 국도비 받아서 국도비에서 용역비를 주면 안 됩니까? 우리 꼭 군비로 해야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이 국비를 갖다가 671억 9,600만 원에 대해서 분석하라는 법령이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42조 이 규정에 의해서 시․군․구에서 반드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법에 명시되면 할 수 없고… ○전문위원 노윤섭 용역비는 군비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도 이 예산을 계상할 때 “왜 군비로 하네. 이 돈 5억이 아깝지 않느냐?”, 이것은 할 수 없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이경규 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 풍수해 보험을 드는데, 이것은 농협에 직접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풍수해 보험은 사회 약자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각 가옥하고 비닐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경규 위원 보조금을 집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집행은 보험회사에 우리가 줍니다. ○이경규 위원 보험회사에 직접 줍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이경규 위원 아, 농협하고 관계 없고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38~9페이지? 340~1페이지?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42~3페이지?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소방서 관련 몇 개 묻겠습니다. 소방서 부지 지금 신축을 하고 계십니까? 소방서?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 업무가, 저희들 소방 관련 업무를 안전관리과에서 보다가 그 업무가 지금 지역발전과로 이관이 되어서 지역발전과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119산악구조대 그런 것도 아마, 그것은 소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 부분도 함양소방서 관할인데… ○이경규 위원 지역발전과로 넘어갔어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아닙니다. 소방서 건립에 따른 부지 조성액만 넘어갔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역발전과로 넘어갔구나, 소방서 부지 관계가. 산악구조대가 마천만 있는 걸로 아는데, 119 보니까 옷이라든지 우리 직접적인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신발 같은 게 상당히 빈약하고 그래 가지고 지원을 요청해 달라는 그런 말도 있었고, 피복비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소방본부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산악구조대가 경남에는 하동하고 함양하고, 전라도에는 구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소방서에서 업무보고 하고 이래 가지고, 너무 겨울에 산악구조, 등산객들을 구조하는데 너무 춥기 때문에 옷도 좀 좋아야 되고, 소방본부에서는 개인적으로 다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해줄 수 없냐고, 이번에도 34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산악구조대 방한(복)세트 해 가지고 6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예비군 지원 육성에 도비, 군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예비군은 국방부인데 지원해주는 게…, 그리고 국비는 또 하나도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상당히 예산이 이것보다 열악했는데 좀 예비군 부대에서 다른 시군의 예산을 비유해 가지고 왜 우리만 이렇게 적느냐 해 가지고 1,5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방자치 어떤 규정에 보면 우리가 받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국가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비군은 특히 국방부 소관을 갖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그런, 전문위원님 한 번 잘 챙겨보세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라든지 특히 국가기관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면 조금,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유성학 위원 소방서는 왜 지원해줘요? ○이경규 위원 소방서는 국가기관이 아니지, 지방 소방서지. ○유성학 위원 지방이 아니고 그것은 경남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도 관할이라. 우리 군하고 관계가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회의 마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34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사업이라고, 이것은 지금 선정된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이 부분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해 가지고 자기 자력으로 집을 못 짓고 할 때 소방서에서 선정해서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가지고 ‘119희망의 집’을 지어 드리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노윤섭 조 계장님? 업무가 타 과로 이관되면 예산을 이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조성제 그것은 추경 때 바로 해 가지고, 조직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되면 나중에 이체를 시켜야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120 가로등 관리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민원실로 가게 되면 1차 추경 때 예산을 민원과로 이관을 다 시켜 줍니다. ○위원장 박용운 가로등사업 부분은 민원실로 갑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전문위원 노윤섭 휴양밸리 같은 것은 업무가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예산담당주사 조성제 조례․규칙이나 모든 게 확정되어 공포가 되고 나면 되고, 이게 아직 확정되기 전에 예산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고 나면 넘어가면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1회 추경 하면 고치면 됩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344페이지 가로등 문제 좀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이경규 위원님. 344~5페이지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가로등은 전액 군비거든요. 약 4억 9,500만 원, 5억 정도 되는데, 전기료가 2억 4,400만 원, 다른 데 예산 좀 아껴 가지고 LED 해놓으면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절감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가로등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함양군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이 약 4,500개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일시에 LED로 하면 전기세는 30% 정도 적게 나오지만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것은 연차적으로 LED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산서에 보니까 연차적으로 교체한다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금액이 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가로등을 우리 가로등 부품 구입에 LED로 그 부분에 조금 들어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연차적으로 지금 그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금액이. 연간 3억씩 해 가지고 그래도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전체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지, 그리고 전액이 우리 군비입니다. 가로등 문제는, 물론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이 가로등 문제고, 또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되지만 전기료 2억 4천은 상당히 큰 가로등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전기료인데,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로등 문제는 아마 LED로 교체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도 LED업체에서 협의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 LED등을 교체하는 것하고, 물론 예산이 충분히 있어 가지고 교체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 군의 재정여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좀 더 추경이라든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LED등을 교체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안전관리과에 50억이나 삭감하는데 5억 좀 해 가지고 삭감 좀 안 당하고, LED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경규 위원 유지관리 보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 일반 직원이 1명 있고 또 한 분 쓰고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갑니다. 매일 고장이 나는데, 우리 군 지역이 넓다 보니까 모아서 하려고 그러면, 또 주민들이 불이 안 오는데 빨리 안 해주느냐, 그러면 2,3일 좀 양해를 구합니다. 서상 1건 하고, 마천 1건 하고 하루 2건밖에 못 합니다. 그리니까 서상 쪽에 북부 쪽이면 북부 쪽, 중부면 중부, 남부면 남부 모아 가지고 이렇게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저도 가로등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LED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 그죠. 우리 군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이라든지 또 절약적인 차원에서 보면 LED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 에스코사업 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얘기는 들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김윤택 위원 우리가 군비를 안 들이고 에스코사업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LED시설로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큰 돈 안 들이고 그 회사에서 교체 다 해주고 그 차액을 자기들이 충당해 나갑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런 사업에 에스코사업이라고… ○김윤택 위원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함양에도 절감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네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 일부 업체에서 에스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가로등 몇 등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하는데, 전기세 차액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 업자들을 갖다가 너무 신뢰하기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김윤택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군비를 안 들이고 교체를 하고, 30% 이상 절감되는 비용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길이 안 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다 끝났습니까?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예. ○유성학 위원 346페이지 함양 위천생태하천 경관 전기료가 960만 원 있는데, 이 등은 어디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상림에서 쭉 내려오는 가로등입니다. ○유성학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지금 설치되어 있는 조형분수에서 3교까지. ○유성학 위원 아니, 그게 가로등이 아니고 그 가에 경관 램프 그거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유성학 위원 그것은 가로등하고 관계 없는 거다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렇죠.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천년교 그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한 달에 80만 원씩 그게 나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 ○유성학 위원 남죠, 돈 많이? ○전문위원 노윤섭 우리 강현관 계장님 일어나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그 부분 전기료가 데크로드에 있는… ○유성학 위원 그렇지, 데크로드에 있는…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경관 조명 그것하고 중간 중간에 가동보가 있습니다. 가동보 전기료, 업을 시키고 다운시키는 그것하고… ○유성학 위원 또 저 위에 석구 돌리는 그것하고?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그런 것 다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교량에 조명 넣는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천년교는 아닙니다. ○유성학 위원 천년교가 아니고 고운교?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전기세가 960만 원 같으면 어떤 행사 때만 쓰고 말아야지 이렇게 많이 나오면 되겠나…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행사기간에는 우리가 피크제로 하고, 또 겨울이나 소용 없는 때는 줄여서 운영을 하는데도 이만큼 들어갑니다. ○유성학 위원 일단 아낄 건 아껴야 되고, 쓸 데는 써야 되고…, 그리고 347페이지 국제화여비에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상사업비 5,0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예산편성 해놨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이것은 은행소하천… ○유성학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고 도비는 확정은 아니지만 7억 5,000만 원 해서 22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군비 7억 5천 해서 30억 해 가지고 축동소하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 사업은 그렇고, 이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정말 관련부서에서 애를 썼으니까 인센티브로… ○유성학 위원 받은 돈인데 이 사용목적이 어디입니까? 이 5,000만 원이?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지금 구상은 소하천이 잘 되어 있는 해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상사업비 받았으니까 어디 벤치마킹 가겠다 이 말이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몇 명 기준해 가지고 5,000만 원 잡았습니까? 산출근거가 없네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약 250만 원, 2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20명 정도… ○유성학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하천사업에 부대비가, 시설비및부대비가 11억 6,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몇 페이지입니까? ○유성학 위원 347페이지 중간부분 그 바로 밑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시설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보전되는 겁니다.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소하천사업비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업이 되었습니다. 업이 된 만큼 저희들도 그 요율에 따라… ○유성학 위원 작년보다 4억이 많아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작년에는 45억 8,690만 원… ○유성학 위원 그런데 올해는 11억 6,4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하천구간이 늘어지고 그리 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소하천 상사업비 이런 것은 별도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유성학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게 약 3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유성학 위원 제가 한 가지 또 주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제가 항상, 이 뭐 국도비 국도비 하는데 사실상 군비가 더 비율이 많아요. 보면 그죠.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많지는 않습니다. 50%입니다. ○유성학 위원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할 것이고, 또 지방하천 같은 것은 도에서 할 것이고, 소하천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로 이용 자체가 우리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소하천이고, 재해도 방재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 선정을 할 때 내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한 예로 보면, 우리 안전관리과 소관도 아니지만 저쪽에 공배 들어가는 입구에 휀스 가드레일 설치하는 그런 게 실질적으로 눈 먼 봉사도 그런 데 사업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고, 또 지금 그 활용도가 전혀 제로에요. 주민통행에 불편만 더 초래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산천인가 거기도 보면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는 하천도 아니었는데 돈을 50 몇 억이나 들여 가지고 집집마다 교량 놔주고 그런 것도 진짜 어디 돈 지고 가다가 멜빵끈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 자꾸 국비 도비 하는데 거기에 다 우리 돈이 묻혀서 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사업 선정할 때 진짜 신중하게 해야 돼요. 내 그걸 주문하고 싶어요. 내 이번에 군정질문 할 때 건설, 안전 몇 군데 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런 사업비가, 불필요한 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이 뭐 주민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몇 십 배 막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가려서 일을 추진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꼭 써야 될 데는 돈을 써야 되고, 단돈 몇 십만 원이라도 불필요한 데 쓰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산업건설위원들의 생각이니까, 사업만 선정 잘 하고 잘 운용만 하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데 사업비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데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한 예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내가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아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5,000만 원 꼭 가야 됩니까, 외국을? 저희 군의원들도 실질적으로 해외경비를 삭감하고 그런 상태이고, 경비 절약차원에서 전부 다,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물론 고생을 하셔 가지고 상사업비 타 가지고 와서 하는데, 한 번 더…, 참 묻기도 뭣 한데, 거의 지금 현재 해외여행을 다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의원들도 우리부터 솔선수범하자 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산 얹어 놨으면 나중에 많이 얹어주면 돼. ○이경규 위원 그 관계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일단 마무리 짓고… ○이경규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기금문제가 있는데 기금, 뭐 쓰는 데는 장소가 많겠지만 2012년도에는 10억을 썼어요. 기금을요. 아마 그때 태풍이 온 모양인데, 이걸 수시로 쓸 수 있는 기금입니까, 어느 정도?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이 부분은 그냥 뭐 쓰는 돈이 아니고… ○이경규 위원 용도에 맞아야 되겠지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재난 및 안전관리 정비 시급을 요하는 보수사업과 복구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재난발생 위험이라든지 응급복구 조치, 기타 재난예방을 하는 데,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그리 하는 거지 그냥 함부로…,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군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형물 잘 돌아갑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예,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고 있고, 참고로 조형물 말씀을 하셨으니까, 겨울철에는, 원래 동절기에는 모든 시설물 가동을 일시중지를 합니다. 그래서 영하권 이상 되는 동절기에는 일시중지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돌아가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리면 돌릴 수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계속 돌리소. ○전문위원 노윤섭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고…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김윤택 위원 계속 돌려요.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이게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 또 모터에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조형 플러스 분수가 되기 때문에 겨울철은 투포죤(Two For Zone) 개념으로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강현관 계장님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 참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주지를 시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군민들의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잠재워지지 않고 그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348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9~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수고했습니다. 제가 첨언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위원장 박용운 잠시만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용기 건설교통과장양대식 안전관리과장주명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박현정 ○기록자 속기사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