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과, 농축산과,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담당 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안전관리과장 주명수입니다. 안전관리담당 정종훈 계장입니다. ○안전관림담당 정종훈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하천담당 강현관입니다. ○하천담당 강현관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복구지원담당 최인기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최인기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민방위담당 이지현입니다. ○민방위담당 이지현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2분)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안전관리과장 주명수입니다. 평소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2015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재난대비 및 수습 시스템 구축으로 행복군정 실현을 위해 이와 재난관리 기본체계 완성, 재난대비 및 수습 시스템 구축,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생활 속의 민방위대 조직 육성, 가로등 통합관리를 목표로 정하고,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5개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및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풍수해 등 5개 재난유형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특정관리시설 127개소의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으로 연간 1,000여명의 어린이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과 연 1회 이상 워크숍 개최로 안전 관련 민간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은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시설 점검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주거지역 재해위험요인 정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재해 우려지구를 정비하여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인당, 구산, 하비 3개 지구로, 배수로 정비에 750m에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두 번째, 외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피암터널 60m, 도로 정비 190m이며, 사업비는 28억 2,900만 원입니다. 2015년 계획은 피암터널 60m, 도로 정비 120m, 사업비는 17억입니다. 세 번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마천면 강청리이며, 2015년 계획은 사면정비 420m에 사업비는 26억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사업입니다. 치수 및 친환경적 하천 조성으로 생태계 보전 및 재산보호,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강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가하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39개소, 소하천 167개소에 총연장 455.3㎞에 대한 제방 및 하상퇴적물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총사업비는 7억 8,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함양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4㎞에 309억 4,400만 원이며, 2015년 계획은 0.2㎞에 8억 3,4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2㎞에 187억이며, 2015년도에는 500m에 6억 6,700만 원, 네 번째, 소하천 정비 재해예방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대상지는 서백, 관동, 미동, 축동 소하천이며, 사업량은 2㎞에 58억 1,200만 원입니다. 생활 속의 민방위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로 유사시 대처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민방위대는 82개대에 2,399명으로 재난 유형별로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각종 재난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피시설 12개소, 비상급수시설 2개소, 민방위장비 2,900여점에 대한 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민방위대 운영입니다. 11개 읍면 128명의 주부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으로 생활 속에 정착하는 민방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가로등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4,429개의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가로등 정비를 위하여 가로등 사전점검 실시 및 가로등 신고망 구축, 가로등 신․이설 설치, 나트륨등 등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고, 공원, 관광지 등 타 부서에서 설치한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와 밝은 함양거리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303페이지 하천지킴이 운영입니다. 하천구역의 무단점용, 불법 경작의 순찰 및 지도로 하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하천제방 풀베기 및 유수지장목 제거로 홍수 등 사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천지킴이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9,000만 원이며, 대상하천은 국가하천 1개소와 지방하천 39개소, 총연장 267.6㎞입니다. 운영인원 12명으로 1일 8시간 근무하겠으며, 운영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입니다. 주요역할은 하천주변 불법행위 지도단속,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등과 사전 재해예방, 하천제방 풀베기 등 유수지장목 제거 등으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안전관리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앉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0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295페이지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이 있습니다. 이 1,000명이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인근 지역도 없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 어린이하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연 1회 정도 교육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많이 참여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또 우리 집행부에 부군수께서도 많이 시키라고 그랬는데, 저희들 혹서기, 한겨울하고 할 수 없고, 목표 1,000명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규 위원 인근 지역 교육청과 또 어린이집, 학교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우리 인근지역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은 잘 해놓고 항상 썰렁한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이 찾아와서, 또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6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성학 위원 유성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296페이지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인당 배수로 정비는 지금 인당에 어디 위치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인당에 지금 무슨 택배 옆인데 여기가 한 번 침수가 되어 가지고, 이은리 인당마을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대밭 밑입니다, 대밭 밑에. 그러니까 거면 들어가는 커브 못 가 가지고 왼쪽 밑으로인데… ○이경규 위원 경동택배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경동택배 바로 그 밑에 대밭 있는 쪽인데, 한 번 폭우가 내려 가지고 배수가 안 되어서 침수가 된 적이 있어 그 배수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유성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그쪽에도 보니까, 물론 한 번 조사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마천 군자마을 보면 둘레길 자락길이 있어요. 그 대밭 밑이 상당히 위험지구 한 군데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군자에서 자락길이 있는데 지금 산사태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군자마을 동네 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한 번 점검해서 보고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 사업비가 26억 정도가 되는데, 2개소가 되는데, 사면정비 420m가 어디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이 부분은 초록마을 뒤인데… ○유성학 위원 초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새로 마을 생긴, 수해로 인해 가지고 이주지역 뒤에… ○유성학 위원 마천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인데, 사면정비를 해 가지고 그 뒤에 바위 부분하고 배수로 정비가 있습니다. 26억 이 사업비는 2015년도에 20억이고, 6억은 마천에서 저기 고불사 위에 가면 커브 길이 있습니다. 설계비가 6억 원이 계상되어서 26억입니다. ○유성학 위원 할 때 위치라든지 이런 걸 업무보고서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하면서 별것도 아닌데 보면 사면지역 2개소 어디 몇 미터 사업비 얼마, 어디 몇 미터 사업비 얼마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위원님들이 전부 다 현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별도로 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외마지구에 하천 밑에 빨간 집 안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보상이 가능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도 보니까 상당히 폭우가 내릴 때는 위험한 그런 지역이고 해서 그 주위에서, 지금 김수학이라는 사람이 아마 임대로 있는 걸로 있는데, 주인은 여자 분인데, 내마인지 군자인지 모르지만 이장을 한 분인데 그 분이 협의해 가지고 취득을, 자기가 팔려고 의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잘 알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298페이지 생활 속의 민방위 육성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99페이지 가로등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로등을 스텐이나 LED로 교체하면 전기세 부담금이 몇% 정도 줄어듭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이 나트륨등으로 하면 전기세가 30~40%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 또 설치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단계적으로 교체를 많이 해나갑니다. 일괄적으로 교체는 곤란하고. ○위원장 박용운 장기적으로 봐서는 교체로 가야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천천히 교체를 다 마칠 계획입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상림공원에 가로등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특수시책 하천지킴이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하천지킴이 운영이 금년에 새로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 안전관리과에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인데, 사실 하천정비사업을 해놓고 그냥 두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풀이라든가 오물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6~9월까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일단 했습니다. 읍면별로 1명 내지 2명 해 가지고 기 시행했던 하천을 제초작업이라든지 또 물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업을… ○김윤택 위원 한 사람 내지 두 명이서 계속 관리를 다 하는 걸로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1개 면에서… ○김윤택 위원 지금까지 제가 약간의 하천 풀 베는 것 때문에 민원들이 약간 있고 들은 게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풀 베는 그것은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하천 풀 베는 것? 단체에 줍니까? 안 그러면 개인들한테 어떻게 뭐…?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저희들 군에서는 읍면으로 사업비를 내려줘서 읍면에서 인부를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것도 읍면에 시달 잘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로 하려고 자기들끼리 다툼도 있고, 안 그러면 봉사단체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들이 되도록 봉사단체에서 자기네들 기금 조성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천지킴이 12명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6월에서 9월까지, 1년 내 우리가 할 수는 없고, 또 겨울에는 사실 풀은, 낙엽이 지고 하니까,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시기 6월에서 9월 정도 4개월 간… ○김윤택 위원 새로 선정해 가지고…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선정하는 것도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김윤택 위원 일단 잡음이 없게끔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킴이 지금 6~9월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지나 피서철 같은 데는, 지구가 온난화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5월에도 물에 들어가고, 10월에도 물에 들어가고 하는데 6개월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6개월, 유원지에서는 유원지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자연보호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은 순수하게 하천을 지키고 하천을 관리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물놀이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그런 거고, 넓게 해 가지고 예산이 충분하다면 길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297페이지 지금 우리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두루침교는 입찰 봤습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입찰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며칠 입찰입니까?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12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하천담당주사 강현관 12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 12월 12일요. 이 사업 하면서 우리가 전번에 간담회 때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과장님 비롯해서 담당계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최고 논란이 지금 고향의 강 구룡천도 사실상, 거기는 실질적으로 유속이 심하지도 않은 곳이라서 크게 피해 보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생태하천을 만들고 아름다운 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상 저쪽 위에서 우수기 때 양돈농가에서 폐수 같은 게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옛날에 자라도 많고 고기도 많았었는데, 요새 보면 찾아보기 힘든 그런 하천으로 변했는데, 옛날에, 지금 이은농공단지하고 위천하고 구룡천이 합수가 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고기가 그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고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향의 강을 만들면서 폐수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셔 가지고 그쪽에 우리 농가에서 흘러내려오는 폐수가 강으로 안 흘러내려오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담당주사들과 함께 회의장 나감)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농축산과장 민기식 농축산과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 내 담당계장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임채호 계장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임채호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농업지원담당 정연식 계장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정연식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축산담당 정순우 계장입니다. ○축산담당 정순우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가축위생담당 노기환 계장입니다. ○가축위생담당 노기환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업무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각 핵심 위주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조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업무보고는 353~38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위쪽 위원회 현황과 아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성과로는 첫째, 군수님 지시로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민선6기 농업소득 3만 불 달성 전략농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 총 1,378억 원입니다. 둘째, 경남도 미래 50년 사업으로 선정된 경남미래 50년 함양군 50&50 전략농업 육성사업 추진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보조와 민자를 포함하여 총 308억 원입니다. 셋째, 여주산업 특화육성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600톤 생산으로 45억 원의 소득창출이 예상됩니다. 넷째, 여주산업화, 농촌관광 및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를 농진청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에 경남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군이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올 한해는 AI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신속대응체계 구축 및 완벽한 차단방역으로 우리 군 관내는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59페이지 2015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농업소득 3만 불 달성 기반구축이라는 대전제 아래 전략목표로는 함양군 50&50 전략농업 육성을 통한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 등 4개의 항목이 되겠으며, 단위사업으로는 함양농업의 희망과 미래를 창조하는 전략농업 기반구축 등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미래지향적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서 광특 46억, 도비 13억, 군비 101억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함양읍 이은리 61번지 일원으로서, 대지는 4만 9,980㎡, 건축은 2,200.3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2월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 실시계획 인가, 실시계획 및 계약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도비 및 군비 등 부족예산 55억에 대하여는 2014년 제2회 추경에서 35억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20억 원을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2월부터 내년 8월까지는 공사시행 및 인근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6년 3월까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준공하여 4,5월 중에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364페이지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984억 원으로서, 2014년 올해 사업비는 184억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가 직접 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2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시행하고, 분묘이전 희망주민 수요조사, 공원묘지 대상지 선정 및 절차이행 등은 내년도 8월까지 협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을 거쳐 201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함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11월 20일 함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서, 순수 군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상 시상, 농산물 시식회, 품평회 개최, 농업분야별 평가보고회와 축하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철갑상어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 2015년도 사업비가 아니고 2014년도 이월사업비 6억 원이며, 주사업내용은 철갑상어 양식장 증축 및 캐비어 가공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캐비어 위생안전 가공시설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철갑상어 장기소득 기반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농업인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1만 500농가에 대한 농업직불제사업과 사과, 배, 단감 등 30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사업과 36개 농가에 대한 농가도우미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소득특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소득특화자금 융자로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및 영농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으로 농업인 3,000만 원, 법인, 업체, 공당사업장은 5,000만 원이며, 시설자금으로 농업인 5,000만 원, 법인, 업체, 공동사업장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융자규모는 41억 1,800만 원이며, 융자시기는 상․하반기 2회 실시되며, 농업은행 함양군지부에서 융자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369페이지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FTA 등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축산농가의 체계적 관리와 축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축산경영 안전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우․낙농산업 육성사업 지원에 15억 5,200만 원이 투입되며, 양돈산업 육성사업 지원에 6억 4,600만 원이 투입되고, 기타 가축 사육 육성사업 지원에 3억 4,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지원에 5억 8,100만 원이 투입되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5억 1,600만 원이 투입되고, 조사료 생산 재료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371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가축분뇨 처리장비의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로 자원화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 구입을 위한 축산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에 4억 8,000만 원이 투입되며,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를 지원하는 축산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에 9,600만 원이 투입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 및 악취방지 개선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지원에 1억 240만 원이 투입됩니다. 372페이지 돈육가공품의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돼지고기 비선호부위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가공시설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28억 5,300만 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돈육가공품 제조․가공․유통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군 양돈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양돈 육가공산업의 성공모델을 제시할 돈육가공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돈육 가공품에 대한 실습, 체험과 동시에 교육장소로 활용할 체험시설 건립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373페이지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공동방제단을 통한 영세 축산농가 소독지원으로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로 농가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약품 공급지원에 9억 6,500만 원이 투입되며, 예방접종지원에 1억 9,700만 원이 투입되고,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에 1억 1,6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374페이지 쇠고기이력제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소 개별식별번호를 통한 사육-도축-가공-판매 단계의 이력정보 기록 및 관리를 함으로써 축산물 유통단계의 투명화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함양․산청축협을 통한 이력관리로 관내 쇠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제공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사업을 추진하며, 관내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에게 우유 무상공급을 지원하며, 관내 가공업, 포장처리업 등 106개소에 대한 위생점검결과를 수시로 공개하는 등 축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로, 함양군 50&50 전략농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방향은 50년 이전의 전통적 농업환경 조성으로 50년 미래농업의 창출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3년간이며, 사업량은 아래 3개 부문 12개 단위사업입니다. 3개 부문으로는 농업 6차산업 육성, 특색 있는 마을 조성, 농업환경 변화 대응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로 농진청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생산, 가공, 서비스 연계 6차산업 시범모델사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작목의 6차산업화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여주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직거래 추진으로 고용창출을 확대하고, 농업인이 주도하는 농촌체험관광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특수시책 세 번째로 특색 있는 마을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전국 유일의 차별성을 확보하여 미래형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육성대상은 3개 마을로서, 읍면 마을별 특색을 발굴하여 안내판 설치와 스토리텔링 개발, 수익모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7,4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차별화된 마을자원을 발굴하는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와 마을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을 제시하는 농촌현장의 포럼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특수시책 네 번째로 농촌 R&D 건강 기능성 등록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이며, 연도별 한두 개 품목을 개발하여 총 4개 품목을 등록할 계획입니다. 중점추진방향으로는 작목반, 업체, 대학 등과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도지사 중점사업인 경남 항노화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당뇨 기능성식품 개발로 함양 여주가 농촌진흥청 국가농업 어젠다 R&D 연구개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경남도 항노화 다이어트 기능성 연구대상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4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3~380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미래 지향적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박병옥 위원입니다.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에 관해서, 금년도 보상액이 184억 원 이것 갖고는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상비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4억 중에서 보상비가 154억이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가 30억입니다. 전에 저희들 가축유전자원시험장 회의석상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올해 연말까지 154억 원에 대해서 먼저 선보상을 하고, 12월 2일 여야가 정상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2015년도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내년도에도 보상비하고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보상금액을 실질적으로 보상 받을 분한테 통보를 해주고요, 그 금액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럼 보상을 어떤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때 회의석상에서도, 그러면 154억 원을 과연 먼저 오신 분한테, 먼저 신청한 분한테 먼저 줄 것인지, 안 그러면 여태까지 보상하는데 고생하신 분 위주로 줄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분을 줄 것인지는 결정은 안 되었고요. 일단 마을 자체에서 먼저 어떤 순번대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이쪽에 감정원하고 협의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박병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묘 이전 관계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박병옥 위원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려면 분묘 이전 관계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협의를 잘 하시고 이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하려면 안 되고, 그래서 유연묘, 무연묘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박병옥 위원 그러면 주인이 없는 묘지 이 부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식송 뒤에는 보면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주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고 있고, 지금 신기마을 같은 데서는 공원화 해 가지고 묘지 유치를 해서 선정을 해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농축산과장 민기식 위원님께서 매번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특히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지금 군수님이나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사실 분묘 이전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분묘 이전 희망 주민 수요조사를 일단 내년도 2월까지 마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분묘에 대해서 군 부지 제공하는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반조성하는 비용까지도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쪽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이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이 안 되시도록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중간 중간 위원님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동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단 내년도 2월까지 희망 수요조사를 마치고, 그때까지 기본적으로 부지라든지 안 그러면 기반조성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뒤로부터 점차적으로 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분묘 이전 관계 이걸, 위치하고 이런 부분을 풍수 지리학적으로 좀 문의를 해 가지고 하시든지, 위치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그것 먼저 공원화로 조성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분묘 이전 관계 그것 좀 확실하게 잘 해서 그것부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지금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이 있는데, 한우, 닭 뭐 이리 하는데, 이게 혹시나 우리 닭․오리는 1㎞, 또 소․돼지는 800m인데, 우리 함양군 조례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위원님, 그 부분도 전에 저희들 회의할 때 그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 들어오면 그 인근에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 자체가 저촉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안에서 가축을 키우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거리가 800m니까 떨어져 있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이경규 위원 마을에서 1㎞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조례하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잘못되면 이걸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조례는 그리 정해 놓고 있는데, 물론 국가적인 사업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1㎞ 이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 마을하고?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 날 회의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한우라든지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안에서도 상당히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좀 애매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우리 함양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리가 경계선은 분명히 1㎞ 미만 같은데, 혹시나 또 우리 과장님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리가 된다는데, 우리 함양군하고의 문제를 잘 검토해 가지고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이 부분이… ○이경규 위원 지난해는 얼마 했는지 몰라요? 우리 사업비가? 군비? ○농축산과장 민기식 작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수준인 2,000만 원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500만 원 올렸어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수준으로 계속 쭉 진행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대신 지금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참여하는 그런 축제, 그런 어떤 농업인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농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내년에 함양에 다른 또 농업인 행사도 있고 한데…,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행사가 내실 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다음 철갑상어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철갑상어 이것 뭐 올해 2014년도 사업인데 아직 마무리도 잘 안 되고, 또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을 하는 모양인데, 전체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이것은 아마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군의회나 또 우리 집행부나, 군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어떤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철갑상어를 상당히 예밀(銳密)하게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업이 잘 추진되고, 원안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인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우리 조례하고, 조금 전에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하고 조금 차이 나는 점들이 서상에 가니까요, 대두가 되어 있거든요. 일부, 다는 아니지만 약간의 문제가 된 것이, 장구지에서 보면 그리 멀지 않거든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김윤택 위원 그 부분 한 번 더 짚어주시고, 그리고 농업인 지원사업 확대 추진 해 가지고요, 직불제 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김윤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농민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뿐더러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농회장님들이나 각 읍면에 영농총회 때 제대로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이 부분은 단지 사람들이 쌀전업직불제 이것만 자꾸 생각하시더라고요. 밭이라든지, 조건불리지역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도 이해가 얼른 안 갑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조건불리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농사 짓기에, 말 그대로 농사 짓기에 실질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처음에 전에 농사 안 짓는 필지에 대해서 해주다가, 그리고 안 해주고 폐지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불제 부분은 예전에 담당공무원들도 직불제를 받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거쳐 가지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산정되고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현재 전체적인 맥락에서 국가적으로 관리되는 수치로 되고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아마 읍면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게 지금 골고루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고, 제 주위에도 보면, 이 부분을 영농총회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하나라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행정적인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농작물재해보험 30개 품목 그 자부담은 몇%가 있습니까? 전액 우리 국도비 보조입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 부분이 예전에 저희들이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국도비, 그러니까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이 다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있고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올해 초에 제정을 했는데, 국도비를 제외하고 100분의 75 이내에서 군비를 좀 추가적으로 더, 그러니까 자부담의 부담을 더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군비를 조금 더 증액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올해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올해는 일단 이 밑에 저희들 말씀 드린 대로 1억 6,8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농민들이 이 정도 가지고 재해보험을 다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농작물재해보험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농협이라든지 이쪽으로 국비는 직접 내려가는 부분이, 예산이 국비는 직접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자부담은 자기가 신청할 때 내는 부분인데… ○이경규 위원 혹시나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 중복되고 그런, 농협하고 연계성은 없어요? 농협도 아마 그 보험을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쪽 농협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하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하는 것은 별개 계정으로 별도 구분이 되어 있고요, 대신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많은 농민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실제로 홍보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농협에서도 농작물보험을 넣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넣고 이중으로 넣으면 이중으로 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농축산과장 민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보험 자체도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을…,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경규 위원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제가 말씀…, 그것은 우리 군에서 농협에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 예산을 농협에 위임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농가도우미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아마 출산하신 여성 분들만 해주는데, 출산한 여성분 분들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가 봅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일단 출산이… ○이경규 위원 옛날에도 이걸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조금 조금씩은 계속 진행이 되어왔던 사업들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게 홍보를 잘 몰라서 아마 잘 모르고 안 타먹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농업도 마찬가지만 저희 군정에 대해서 각종 미흡한 홍보부분은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것인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저도 생소한데,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것도 잘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소득특화지원사업과 369페이지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유림 웅평 앞에 그것은 어찌 안 올라왔어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산 말인가요? ○이경규 위원 예.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산은 2회 추경에 반영이, 그 사업비가 올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올해 사업비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것하고 지금 이것 가축분뇨 자원화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도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것은 저희들 가축분뇨 개별시설이라든지 여기에 지원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번에 받았던 것은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와 연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확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동자원화 현재 추진이 그럭저럭 지금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전체 100%는 안 되지만 70% 정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내부적으로 상당히 갈등과 모순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추진하는,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하던 간에 조금 행정적으로 처리할 건 처리해 가지고 일단 그 사업 자체가 원활히 돌아간 이후에 공동자원화를 다시 투자해야 되는, 현재 그 분 그 신념 그대로는 제가 봐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협이나 아니면 군 자체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운영주체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예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계시고요, 또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현장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축산과 전체사업 중에서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40억, 그 2회 추경 시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착공에서 완공까지 네 차례 직접 컨설팅을 거쳐서 자금집행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검증을 거칩니다. 그래서 사업비 유용이나 불법사례는 제가 볼 때는 시스템적으로는 발생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대신 기존에 운영하시는 부분에서 운영주체를 좀 올리는 부분은 군수님 지시로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협 쪽에 저희들이 의견을 여러 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본인 당사자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진행이 어렵다면 보다 더 우리 군 입장으로 볼 때는 사업주체를 변경해서라도 원활한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규 위원 실제 본 위원이 어떤 조사나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대표께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걸 확실하게 짚어 가지고 또 다시 이 사업이 추진되고 또 엎어서 같이 사업을 하면 상당히 어떤 특수한 사람들이 접근해 올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관리주체도, 본인 자체도 스스로 경제적사업에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관리주체를 잘 검토해 보시고, 면밀히 사업을 파악해 가지고 무난히 사업 추진이, 새로운 사업 추진하려면 현재 기존 있던 사람과의 그런 마찰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372페이지 돈육가공품의 제조․가공․유통시설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돈육가공품의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인데, 이게 지금 운림리 340-2, 18번지인데,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정확한 위치는 저희 담당계장이 조금 말씀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유성학 위원 정순우 계장님… ○축산담당 정순우 상림공원 아래쪽에 뭡니까, 아래쪽에 있는 그 뒷골목 쪽에, 상림공원 주차장 있는 큰길에서 한 블록 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커피집 뒤에 공터… ○유성학 위원 그 부지가 지금 매입되었어요? ○축산담당 정순우 예, 부지는 매입했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내나 박영식 씨가 하는… ○유성학 위원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박영식 씨가 하고 있는 지리산…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리산함양흑돼지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데, 아, 그러면 박영식 씨가, 지리산흑돼지 박영식 씨가 주체가 되고, 부지 매입은 박영식 씨가 했습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예. ○유성학 위원 그러면 제조․가공․유통인데, 지금 그러면 주체는 지리산흑돼지가 하고, 우리가 자부담이…,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다 그죠? ○축산담당 정순우 예. ○유성학 위원 사업주체를 명기를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아,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면서 빠트린 모양입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여기 위치가 우리 상림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상당히 관광객도 많이 오고, 특히 거기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 무슨 육가공공장을 설치하고, 물론 냄새나…, 그런 관광객이 많은데, 제가 봐서는 이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주거지역에 육가공공장을 한다, 또 우리 상림 주변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이 대규모 육가공 제조․가공․유통시설을 한다는데 약간 모순점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줘가면서까지 그 좋은 환경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상림 옆에 요양원도 못 짓게 해서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상림 주변에다가 육가공공장을 지어 가지고 그 많은 관광객, 또 다른 것도 주변에 좋은 시설 많이 있는 그런 와중에 이 육가공 제조․유통시설과, 육가공공장인데 돈을 거금 28억이나 들여 가지고, 국도비 많이 줘 가지고 그 좋은 곳에다 육가공공장을 설치하는 자체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되니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위치선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제가 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우리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소시지 같은 것 만드는, 전지나 후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판매가 안 되는 고기로 육가공을 하는 거죠? ○축산담당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당초에 조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취지는 사실상 애들이 와서 직접 참여하는 그런 체험장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축산담당 정순우 저희들이 육가공을 한다고 해 가지고 육가공공장 형태로 불렀는데, 공장 같은 게 아니고 일반 우리 식육점이나 축협에서 하고 있다시피 고기를 부위별로 가공하는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체험…,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직접 소시지라든지 돼지고기 돈가스라든지 그런 걸 만들고 하는 그런 체험, 그 다음에 일반 주부들이 와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가기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군정업무를 보고하는 자리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이 한 장 보고 참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세부적인 걸 조금 페이지 수가 늘더라도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된다는 그런 진행과정을 해주면 이해가 빨리 갈 것 같은데,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금 가공․제조 이런 것은, 유통이라는 것, 앞으로 돈을 28억 정도 투자를 하면 전국망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조금 전에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고, 6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2020년도 엑스포를 유치를 하고, 상림 그 위로 부지를 500억인가 투자를 해서 더 매입해서 스포츠센터를 지금 만들고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우리가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 위치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에 제조나 가공공장이 필히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중하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요.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상림공원 주변 환경하고 또 앞으로 산삼축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연결했을 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일단 대상지 자체는 저희들이 물론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대상지 자체를 변경하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부분 계획이 2014년도 사업 같으면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럼 이 사업비에 대해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도 회계과에 계약심사 건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넣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 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그리하셔야 되지, 6대 때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상당한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함양에 도축장이 없잖아요. 폐쇄된 상태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물론 함양 돼지를 함양서 판다는 말도 있는데, 과연 이 육가공 공장이 함양 돼지를 꼭 판다는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비도 4억 들어가는데 구태여 이것, 다음에 반납하면 돼요. 그걸 자꾸 개인 욕심 부려 가지고 그 좋은 상림에다가 투자를 하고, 우리 돈 4억까지 만들어서 할 이유가 꼭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돼지가 함양 돼지를 가지고 100% 다 소비를 시킨다면 우리가 좋은 뜻도 있고 한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전국의 각 돼지가 어디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은 함양에 육가공공장도 없습니다. 아무리 2014년도 사업이고, 2014년부터 준비해온 그런 사업이지만, 우리 군비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구태여 그걸 꼭 추진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상림에서는 제가 봐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해서는 안 됩니다. 상림에 그 아까 보니까, 일방적으로 미안한데…, 물론 체험장도 좀 있습니다마는 제조․가공시설도 있어요. 홍보관도 있고, 그런데 조리시설까지 다 있는데, 뭐 그런 육가공공장을 갖다가 상림에, 그것도 바로 가까운 한 블록 밑인데, 저는 상림 저 끄트머리에 요양원도 못 짓게 했어요. 개인 그 요양원도 못 짓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뭐 육가공공장을 갖다가 상림에다가 짓는다, 물론 주거지역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되는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주거지역에 무슨 육가공공장을 지어요. 그 냄새와 폐수와 모든 게 많고 한데,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함양에 도축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분들 과연, 우리는 함양 돼지를 쓴다는 조건에서 돈을 주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전국에 있는 도축장 아무 데 가서 돼지를 사 가지고 오는데 함양 돼지라는 표시가 있어요? 한 번 더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이 지금 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번에 사업량은 1,275.5㎡입니다. ○유성학 위원 부지면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1,275.5㎡입니다. ○유성학 위원 이 사업은 건축면적입니까? 대지면적입니까? ○이경규 위원 대지면적. ○축산담당 정순우 그 밑에 추진계획에 주요시설에 보면 체험장 및 판매장이 216㎡고, 제조․가공시설이 269㎡고, 홍보관이 186㎡… ○유성학 위원 그러면 건립부지라고 이야기하세요. 건립 하면,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28억 5,300만 원 중에서 부지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부지는 국도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부지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 9억 4,900만 원 중에 부지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안 돼 있습니다. 사업비에는… ○유성학 위원 시설에 관한 자부담이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 체험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데 하긴 해야 되는데…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것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으시니까요,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 위원들 간의 각 개개인의 어떤 생각이 다른데, 체험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 접근성이 좋고, 관광객들이 있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상림 인근에 사실상 하기는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저는 보는데, 딴 위원님들 생각이 다르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위원장 박용운 지금 300평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홍보관이나 체험장 같은 것 이런 것하고, 그 300평에 대해서 나중에 유통을 하려면 대형차량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상당히 협소하고, 이것 지금 기준치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 부분은 이렇게 위원장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건 때문에 지금 도청 회계과에 계약심사 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용운 아니 과장님, 그 계약심사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유통시설을 활성화하려면 체험장하고 홍보관 이런 것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다가 차가 지금 몇 대가 들어와야 되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 하고, 이경규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상림공원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무한한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앞으로 이 자리에서 엑스포도 유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볼거리 제공을 사실은 많이 해야 될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과연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사람이 볼거리라는 게 육안으로 봐 가지고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위원장 박용운 생고기가 갈고리에 걸려 가지고 작업도 하고 그럴 건데, 그리고 또 폐수 같은 것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전에 이경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과에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번 심의를 거쳐 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가공시설이지 공장이 아닙니다. 공장을, 저도 맨 처음에 여기에 짓는 걸 굉장히 반대를 해 가지고 바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여기는 체험시설이라든가 홍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걸 바깥에 냈을 때, 주변에 했을 때 여기에 사람들이 체험․홍보라든가 이런 데 효율이 낮다, 이래 가지고 이 곳에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규모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체험 위주의 시설, 홍보 위주의 시설 이런 것이지, 여기에 가공 해봤자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가공시설이 269㎡, 실제로 100평 남짓밖에 안 되는 작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유통차량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나 큰 우려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은 6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소견이 틀릴 수도 있고, 과장님 소견이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계된, 유통에 관계된 분, 또 아니면 뭐 문화․역사에 관계된 분, 여러 종합적으로, 또 함양에 지금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장소가 부적합하다, 이런 뜻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 산업단지 조성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박병옥 위원 즉 말하자면 농공단지 그런 장소로 선택을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우리 공원 옆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노윤섭 과장님, 이게 공모사업이죠? ○축산담당 정순우 예, 공모사업입니다. 그 관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가공공장으로 자꾸 인식을 해서 그러시는데, 실제로는 체험하는 위주로 하는 거고,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도축장에서 이중도체를 해 가지고 가져오면 거기서 발골해서 하는 그런 작업 진행과정이고, 어디에다 가공을 해 가지고 다른 데 납품하고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돼지를 가지고 비선호부위를 갖다가 가공해서, 돈가스나 햄, 소시지 같은 것 이런 쪽으로 가공해서, 쉽게 말해서 가정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공한다는 측면이지 이게 뭐 산업화 해 가지고 공장처럼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위원장 박용운 계장님? 돈을 이렇게 30억을 들였는데, 안 그래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돈이 30억이나 투자가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지금은 체험장이 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함양군에서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개인 정육점으로 될 확률이 90%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 번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축산담당 정순우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건폐율이 얼마나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김윤택 위원 지금 제가 언뜻 보니까, 저도 거기에 유치하는 것은, 우리 상림공원을 지금 대대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총 평수가 300평, 약 400평 정도 되는데, 건물 300평 들어서고 나면 100평 정도 남는데, 건폐율에도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성학 위원 거기는 용적률의 차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한 개 층에 면적이…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거기 총면적에 건물을 지을 수… ○유성학 위원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라. 건폐율은 바닥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용적률은 1,2,3층으로 했을 때 그 면적이 이리 나오는 거니까 그걸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김윤택 위원 용적 말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건폐율을 알고 싶은데, 100% 되어 있으면 30% 보통…, 주거지역은 보통 몇% 되는 겁니까? ○축산담당 정순우 건폐율 60%입니다. ○이경규 위원 건폐율 60, 용적률은 120%…, 그것은 관계 없어요. ○김윤택 위원 그것은 크게 관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보면 건폐율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락을 주잖아,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었고, 일단 제가 생각해도 상림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규모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 그렇게 짓는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374페이지 쇠고기이력제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다른 게 아니고, 학교에 우유를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요새 무상급식도 논란이 되어 있고, 또 실제 이게 왜 무상지원을 안 하느냐 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학생들한테 어린 마음에 상처를 줘요. 참 못 살아 가지고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 또 못 받는 사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학교에서 주려면 싹 다 주든지, 형편을 가려서 선별해서 우유 주는 것은요,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무상급식도 상당히 논란이 이런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상급식하고 이것하고 중복되어 있는 게 아닌지 한 번 보시고 하여튼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책자가 산고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쇠라는 게 어떻게, 소하고 쇠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경규 위원 소의 고기. ○농축산과장 민기식 통상적으로 소고기를 표기할 때 쇠고기라고 표시를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함양군 50&50 전략농업 육성과 농진청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특색 있는 마을 조성, 농업 R&D 건강 기능성 등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378페이지 보면 여주에 약,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약 10억을 거기다 투자를 하네, 그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이경규 위원 2015년도 16년도, 여주가 많죠? 삼채는 별로 없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이번에 저희들 확보한 부분은, 6차산업 수익모델 부분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안의새마을금고인데, 주체는. 여주 있고 또 뒤페이지 보시면, 380페이지 보면 또 아까 국가 R&D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8억을 투자해줘요. 같은 돈입니까? 아니면 중복된 돈은 아니고? ○농축산과장 민기식 별개의 사업이고요. 지금 378페이지는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올해 11월에 저희들이 최종 확정되어서 받았던,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고요. ○이경규 위원 사업이고요. 또? ○농축산과장 민기식 380페이지 사업 이 부분은 2014년도 초에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뭐 제가 보조금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것도 아닌데, 이 1개 안의새마을금고가 주체가 된 여주사업인데, 물론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함양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도 있습니다마는, 이 계속 1,2년 사이에 우리 국도비를 근 18억을 갖다가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도비보조금 지원을 갖다가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 올해 결국은 이것 8억하고 또 10억하고 18억을 지원해줄 계획 아닙니까? 2015년 16년 2년간에 걸쳐서? 2개가 같은 사업은 아니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보조금은 18억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조금만 제가 말씀을 올리면, 사실은 저도 여기 와서 지금 함양군 농정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3,000억 정도 예산을 보고 농정을 지금 군수님께서 군민소득 3만 불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과연 제한되어 있는 예산에서 어떻게 하면 3만 불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를 저희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잘 하는 사업에다가 예산을 줘서 선도사업이 되어서 다른 데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고루고루 농민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같은데, 일단 여주 부분은 각종 평가도 그렇고, 각종 사업에서도 여주 부분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여주 부분과 관련해서 작목반도 있고, 관련된 산업들이 유통도 있고 하니까 이쪽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특정분야에 특정사업비를 너무 많이 주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대 특정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주는 사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농진청 6차산업 부분은 대신 함양영농조합만 들어간 게 아니고 내년도부터는 6차산업이기 때문에 영농조합이라든지 여주작목반이라든지 농촌가공협의회라든지 체험휴양마을이라든지 다 포함되는 복합적인 부분이라서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보면 10억하고 8억 2개 다 거의 안의새마을금고 여주 업체로 가는 거고, 작목반은 지원계획이 없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 농진청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안에 세부계획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전체를 방금 제가 보고 드린 전체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목반을 활용해서 생산 수익을 높이는 방법, 필요하시면 농진청 6차산업 수익모델 그걸 한 번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만 보니까 농진청 6차산업인데 10억을 가지고 생산기반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안의새마을금고에 얼마 정도, 아니면 작목반에 얼마 정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여주가 상당히 함양에 그래도 선도적인 사업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1개 업체에다가, 어찌 보면 단체지만 개인 업체입니다. 개인 어떤 단체에다가 1년에, 또 같은 연도에, 비슷한 연도에 또 별도로 10억 가까이 투자하고, 또 뒤에 가면 R&D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다시 8억을 투자하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18억인데, 그중에서 생산단체, 속된 말로 해서 여주작목반에는 지원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거기도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계속적으로 작목반이 잘 되어야 여주가공공장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온 농업 R&D 건강기능성 등록 이것은 여주작목반에 주는 게 아니고 지금 경상대 의대에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다.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자부담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작목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주를 당뇨에 좋은가, 왜 좋은가, 이걸 분석을 해내 가지고 식약청에 우리 함양여주가 좋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등재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되어야 지난번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되어져야 우리 함양여주가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3년 동안 내년, 내후년까지 이게 이루어집니다마는, 만약에 보충연구가 더 필요하다면 우리 지방비를 투여해서라도 이것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이경규 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농진청 6차산업 수익모델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한 대로, 다양한 계층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위원장 박용운 여기 보면 상당히 6차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 해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삼채 생산기반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생산지에서 소비자한테 바로 직거래할 수 있는 신뢰 구축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나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삼채부분만 위원장님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 박용운 삼채가 상당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민기식 삼채부분은 당초 농진청에서 함양여주하고 같이 재배하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배를 시작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데 항상 위원장님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팔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 농업자원과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군수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유통부분에서 획기적으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다 메모를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하여튼 농민들이 생산하는데 판로가 없어 가지고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리 해서는, 이런 걸 좀 그래도 행정에서 덜어줘야 되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가 잘 되는데 과장님이 일조를 많이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담당주사들과 함께 회의장 나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담당 김종업계장입니다. ○친환경담당 김종업 안녕하십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다음은 과수담당입니다. ○과수담당 유수상 반갑습니다! 과수담당 유수상입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다음은 특작담당입니다. ○특작담당 김재영 반갑습니다! 김재영입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다음 원예담당입니다. ○원예담당 이갑성 안녕하십니까! 이갑성입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작물지원과장 배한복입니다. 우리 농업분야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해주시면서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박용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작물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생태농업 확산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친환경농업 실천과 건강․환경 등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서는 친환경농업단지 시범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생태농업시범단지 신규조성, 인증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유기농업자재 지원, 인증수수료 지원을 하고, 친환경농업을 위한 의식 제고를 위하여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비하는 무농약 전환교육과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모니터링 실시 등을 하고, 영농일지 작성 우수농가를 선발하여 농업인의 날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유기농박람회 참가와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함양쌀 안정적인 생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촌 노동력 절감과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벼 육묘용 상토와 묘판을 지원하고, 고품질쌀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 파종 동시 방제기술 시범과 무논점파 시범, 지역적응 벼 재배시범을 지원하고,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품질쌀 생산단지와 벼 조기재배, 벼 육묘장 설치, 들녘별 경영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공동방제비를 지원하고, 무인헬기방제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는 확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FTA체결에 따른 농가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한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작목은 2012년 이전에 조성된 사과와 배, 감, 포도 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품종갱신 등 5종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가지고 과수발전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매년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농가에서 경남연합마케팅추진단으로 사업신청을 하고, 경영연합마케팅추진단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확정을 하게 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사과 품종갱신이라든지 생산기반시설, 유해조류 재해방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에 있어서 물량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준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곶감류 500억 소득달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량 원료감단지 조성 및 함양곶감 생산시설을 개량하고, 또한 감말랭이 생산 확대를 위한 전용 건조․저장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추진계획은 고종시 원료감 단지조성 10ha와 함양 곶감 생산․유통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보관 및 유통 저온저장시설, 생산건조시설 등을 지원하고, 곶감자동박피기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신규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감말랭이 지원사업으로 생산 건조시설이라든지 생산 급랭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예년과 같이 곶감 명품박스를 제작, 지원을 하고, 행정사항으로 곶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선도농가를 지정해 가지고 농가멘토제를 실시한다든지 해 가지고 체험농가를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사과 500억 소득 달성사업입니다. 지금 사과 재배면적은 약 760ha인데 1,000ha까지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주요사업내용은 조생종 사과 재배면적 확대, 과수 생산 과학화로 생산성 향상, 고품질 사과 생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과 재배면적은 조생종 사과와 주력작목 사과 과원조성 등 20ha를 신규로 식재하고, 과수 과학영농 생산기반 구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병해충 종합관리센터 운영, 사과생산시설 기반구축, 꽃사과 묘목 등을 보급하고, 사과 품질향상과 안정적 과일생산에 필요한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 과수 친환경자재를 보급하고, 과수농가 기술교육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미자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간지역에 특화작물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다변화하고, 군민소득 3만 불 달성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규과원 조성 및 시범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단계별로 재배면적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배적지 오미자단지 집중육성을 위하여 덕유산권, 운산․대안권역, 용추권역을 집중 육성토록 하고,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 소규모 가공 지원, 신선도 유지를 위한 예냉고를 지원하고, 농협 계약수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기술 보급과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최고의 여주 생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진흥청과 함께 작부체계 공동연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감자와 여주의 2기작 영농을 위한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안정적 가공원료 확보를 위한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딸기, 비가림 고추시설을 이용한 여주 재배 확대, 다양한 기작․혼작체계 시범재배 추진과 또한 여주 재배 모델 전시, 축제 대비 볼거리를 조성하고,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장 컨설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노화 기반 산약초 재배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지역특성에 맞는 산약초 재배로 틈새 소득원을 발굴하고, 산약초 고장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약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산약초 시범재배 농가를 육성하고, 읍면별로 산약초 집단재배지를 권역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계획수립 및 읍면별 재배 의향조사를 하고, 음나무라든지 하수오, 당귀 등 읍면별로 특색 있는 산약초 단지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산약초 판로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집중홍보를 통하여 산약초 판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대학교 부설연구소와 체결한 MOU 후속조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채 진공포장이라든지 건조판매로 다양한 판로개척이 되도록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약초교실 운영도 내년에 계속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림 주변 경관으로 농촌관광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단지 6ha와 잡곡단지 5.8ha 등 11.8ha에 2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림경관단지는 상반기에 꽃단지를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잡곡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관상용 터널에는 다양한 넝쿨식물인 여주, 박 등을 재배하겠습니다. 연 생태학습장과 연 재배단지는 품종개량으로 꽃 개화시기를 조절하고, 각종 축제 분위기 조성 및 축제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파 500억 소득작물 육성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맞춤형 양파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작업 기계화로 인력난 해소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파 종자대라든지 양파 농기계, 톤백수확기를 지원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양파 생산, 수매 일괄처리시스템 구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분수호스 이용재배, 품질향상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를 확대 보급하고, 톤백 구입비 지원, 유산균농법단지 지원, 분수호스 시범재배, 생산성 향상 기술교육, 우수 농가 양파 품평회를 개최하여 시상, 가공출하 확대는 농업자원과 자원식품담당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상재해 대응 비가림재배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재배로 병해충 및 기상재해 피해를 차단하고, 친환경농산물 및 안정적인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설치 지원, 비가림시설 채소단지 조성, 내재형 규격하우스 설치 지원, 딸기 공중육묘시설과 딸기 고설재배 지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신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선도농가 시범재배로 파급효과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새로운 농법으로 3~5개 작목을 선정, 재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사업신청 접수 및 사업성 분석을 추진하여 새로운 농법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하나로 딸기 하이배드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막호스 이용한 우엉시범재배, 수박특화단지 조성, 부직포를 이용한 고추터널재배, 화분 이용 양상추 시범재배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주작목으로 특화된 면, 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주산지별 체험농가 선정 및 특화작물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과라든지 오미자, 여주, 산약초로 특화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체험농가로 사과와 곶감, 감 등 작목별 2~3개 농가를 중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특화마을 체험농가 선정, 육성은 마을․농가와 협의하여 의향을 조사하고, 다양한 행정지원으로 보조사업을 우선 시행한다든지 홍보․판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생산기반시설을 현대식으로 개량한다든지 상징물, 거리표지판, 벽화, 입간판 설치를 지원하고, 체험시설 및 포장박스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권 자생축제 개최 및 홍보도 지원하고, 스토리텔링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보다 발전적인 농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작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1시5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91~406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친환경․생태 농업 확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먼저 385페이지 ‘사과꽃 축제’하고 ‘오미자 축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이경규 위원 작년에 1회 수동에 ‘사과꽃 축제’를 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처음 1회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아마 보조금이 하나도 없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수동 도북에 ‘사과꽃 축제’를 잘 했는데, 혹시나 올해는 지원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성 안 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사과꽃 축제’와 ‘오미자 축제’를 해 가지고 마을축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우리 농산물을 파는 좋은 선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꽃 축제’에 올해, 전년도 지원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작은 경비나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잠깐만요, 406페이지 보면 마을 자체 축제 개최 및 홍보하는 데 3,000만 원 지원계획에 있는데, 이걸 500~1,000만 원 정도 수동, 406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여기 3,0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계획이 없으면, 수동 ‘사과꽃 축제’가 상당히 내실 있게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1,500~2,000만 원 도와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물론 지원은 하겠습니다. 3,000만 원, 1,500만 원 이리 다는 안 되고, 기본적인 방침이 우리 군에서 마을축제라든지 자립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많아도 1,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어쨌든 적은 돈이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실용적으로 편성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92페이지 고품질 함양쌀 안정적 생산,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구축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사과, 배, 감, 포도 이것 FTA에 체결된 품목에 함양에 무엇무엇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지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 FTA 체결 이전에 있는 과원을 대상으로, 그 이후의 것은 원칙적으로 이 기금사업으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수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 재배한 것은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392페이지 유기질비료가 약 200만 포, 보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유기질비료가 약 200만 포인데, 함양농협에서는 지금 200만 포를 다 생산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62억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함양농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0만 포 정도 생산능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기질비료 이것은 우리 함양에 꼭 생산된 걸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선호하는, 그러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유기질비료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함양농협 퇴비를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경규 위원 수차례 많은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 함양농협만 유일하게 지금 현재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일부 톱밥공장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퇴비가 질 부족으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퇴비 질적인 그런…, 물론 농협과 또 관계 부처에서 충분하게 퇴비를 갖다가 검사를 하고, 지금 특등, 1등, 2등 이렇게 퇴비가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퇴비의 생산 질 향상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할 수 있는 최대의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퇴비 질 향상을 시켜야만 농민들에게도 좋은 품질의 퇴비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비의 질이 나쁘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관계를 좀 심도 있게 잘 검토하고, 또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면 시정조치 해 가지고 특히 농민들한테 원성이 없는 그런, 관련된 퇴비업체를 갖다가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 중앙부처하고 우리 군까지 합쳐 가지고 1년에 네 차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고, 일단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데, 농가에서 희망하는 그 수준하고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은 농가에 퇴비공급업체가 싹 지급하고 나면 농협중앙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농협군지부에서 퇴비를 공급하고 나서 대금을 청구하는, 그러니까 사실상은 농가에 지급하는 건데 청구를 농가 대신해 가지고 취합해서 농협에서 청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경규 위원 잠깐만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 하는데, 우리가 함양농협 퇴비에 우리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혹시나 외부에 또 새는 그런 퇴비가 있을 가망성이 있고, 또 반숙퇴비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외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관내에는 축산농가하고 톤당 18만 원 계약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외부에서 상당히 많은 반숙퇴비가 들어오는데 그 문제하고, 퇴비 원가도 잘 조사해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돈 62억이란 거금을 지원하는 그런 우리, 공장이라면 안 되지만, 농협에 우리가 갑으로서 아무런 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요. 농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퇴비가 적정하게 보조금사업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각별히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394페이지 곶감 500억 소득 달성과 함양사과 500억 소득 달성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곶감, 함양에서 곶감 하면 서하지역 쪽에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잘 하고 있는데, 곶감 농사를 잘 지어 가지고 팔기 위해서 선을 보일 때, 우리 주민들이 쭉 갖다 내걸어 가지고 경매를 보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박병옥 위원 이 부분이 대단히 미흡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오늘처럼 곶감을 갖다가 늘어 가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이러면 그 순간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손실을 많이 보는데, 곶감 경매장 안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박병옥 위원 전전후, 전전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곶감 생산․유통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지금 10억이나 책정되어 있네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박병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쓰일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당초에 10억 원의 개념이 자부담까지 포함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유통 활성화사업은 건조시설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이상기온으로 곶감이 곰팡이가 핀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현대식 건조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옥 위원 보면 잔잔하게 …이루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단계라서 아주 소홀합니다. 과장님, 잘 좀 참고하셔 가지고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꼭 하려고, 팔려고 할 적에 지역주민들이 손실이 없도록 그리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꼭 그리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그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위원장님…? 박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곶감경매장 관계는 작물지원과가 아니고 농업자원과에서 소규모 유통시설 예산을 갖다가 지금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신청을 하려고 내년에 계획을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리 할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농업자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박용운 여기 지금 보면 고종시 원료감단지 조성 10ha 2억인데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수요조사를 새로 신청 받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직 그러면 선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맨 마지막에 지리적표시제 함양곶감 명품박스 제작지원 해 가지고 2,000매, 여기 2,000매라는 것은 박스 2,000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20만 개요. ○위원장 박용운 그리 나와야 되겠지,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박용운 예, 알겠습니다. 또…?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기상재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고추 재배시설을 많이 지원해 주셨죠,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김윤택 위원 그걸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재배시설 받아 가지고 다른 걸 지어도 괜찮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원칙적으로는 고추 비가림시설을 지원하면 5년 동안은 당해 사업에 써야 됩니다. 고추를 심고 나서 후작으로 좀 하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목적을 떠나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따라서 조금 다른 작물을… ○김윤택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일부 주위의 사람들이 약간의 심통도 있겠고,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김윤택 위원 배 아픈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고추 한다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아무 데나 한 두 줄만 심어 놓고 다른 작목을 하니까 주위에서 말썽이 생기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고추를 하다 보면 5년 동안 지어야 되는데 5년 동안 다 못 짓고 한 2년간 이상 되면 연작으로 인해 가지고 병이 온다 아닙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김윤택 위원 그럼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은 다른 대체작물로 관리를 한다든지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지금 고추를 한 2년간 하다가 다른 작물로 재배하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김윤택 위원 아니 다른 작물로 그것은, 조금 전에 한 얘기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5년 동안 지어야 되는데 한 2년 지으면 연작피해가 온답니다, 고추가?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때는 대체작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특별히 그 부분에 착안해 가지고 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 지적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작물을, 권장할 수 있는 작물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대로 배 아픈 것도 있지만 또 핑계 아닌 핑계가 “고추를 한다고 해 가지고 자금을 받아 지어 가지고 고추도 안 하고 왜 그걸 하느냐?” 하니까 “연작으로 인해 병이 와서 못 짓는다.” 이런 소리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고추를 하다가 왜 다른 걸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추를 하다가, 지금 고추는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금년에 가격이 너무 하락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작물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기에 저희들이 여주는 지금 재배량이, 지금 하우스시설이 너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데서는 여주를 재배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고추는 돈이 안 되고 여주는 돈이 되니까 돈 되는 걸 한 번 합시다, 이래 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민원이 없게끔 대책을 세워 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렇게 큰 민원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우스를 한다 해 가지고 다른 어떤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다른 그걸 이용한다는 것은, 닭을 키우거나 하면 문제가 되지만…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연작이 왔을 적에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더 좋은 작물이 생산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원에 대한 그런 민원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394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지리적표시제 함양곶감 명품박스 제작지원입니다. 20만 개 약 2억 5천인데, 이게 함양군 공동브랜드로 나가는 그 박스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이경규 위원 이게 우리가 함양군 인증하는 그런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까? 군수가? 그런 식으로 박스 표시가…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대외적으로 나가는 통일된 박스는 딱 한 종류로, 디자인 한 종류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에서 받아들일 때 그리 이해할 것입니다. ○이경규 위원 혹시나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긴데, 이 박스가 혹시나 우리 함양서 직접 하는 농가가 아닌 제3의 업체, 거창이나 산청이나 해 가지고, 이 박스를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만 개라 하면 많은 숫자고, 어떻게 분배, 배분원칙을 어떻게 세웠는지 몰라도, 이게 왜냐하면 이 박스가 잘못된 품질이 나가면 우리 함양군의 이미지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 가지고 이 박스가 아무에게나 가서 될 수 없듯이 이걸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곶감영농조합법인의 정확한 숫자 파악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지, 남는 것은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모자란다고 다음에 내년도 이월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전체적인 우리의 홍보에 차질이 올 수 있고, 또 함양곶감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박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지원이 34% 내외 정도로 되고, 그래서 본인 부담이 훨씬 높아서, 농가 부담이 자기들이 더 많이 되고, 또 해마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얼마가 필요하다를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경규 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함양군에도 간혹 가다 보면 나주배 박스를 갖다가 담아요. 그런 뜻입니다. 내 뜻은 그런 뜻이고, 그 뭐 장수사과, 예를 들어서 유명한 그걸 담는 수가 있고, 함양사과도 담는 것이 있듯이 나주배처럼 우리 함양곶감도 유명해 지니까 이걸 갖다가 저쪽에, 저 진양에 곶감말랭이 해 가지고 담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확실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미자 특화단지 조성, 전국 최고의 여주 생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오미자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재배적지가 적합한 장소가 백전 아니면 서상, 용추사, 대체적으로 보면 백두대간 쪽으로 적합한 장소로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서상 같은 데는 보면 재배를 많이 하고 시설을 했다가 축산연구단지 이전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면적에 많이 편입되다 보니까, 많이 지금 편입이 되고, 지금 주민들이 오미자 생산을 하려고 해도 땅이 없습니다. 땅을 국가에 뺏겨 버리고, 지금 상남의 식송, 신기, 장구지 이런 데 보면 땅이 다 편입되고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상남지역에는 보면 땅 때문에 난리입니다. 땅이 들어가서 없고, 땅값이 얼마나 치솟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차후에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동참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상 복동마을에서 추하까지 그 임야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다 대체농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지역에다가 우리가 오미자를 한 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지역주민들이, 이게 지금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과장님도 좀 분담을 해주셔 가지고 대체농지를 확보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가지고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398페이지 항노화 기반 산약초 재배 확대, 399페이지 상림 주변 경관으로 농촌관광 창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농업자원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림 주변 경관 농촌관광 창출입니다. 사실 과장님하고 저랑 같이 거창 신원에 한 번 가봤죠? 양민학살마을?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이경규 위원 거기 한 사람이 국화꽃을 해 가지고 너무나 잘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 완전히 촌이고, 완전히 관광객 1명이 올 데가 아니라. 그리고 또 양민학살 신주를 모셔 놓은 그런 무덤인데 거기 관광객이 오는 것 봤죠. 대단합니다. 거기 가서 조그만 한 무덤 옆에다가 단 한 사람이 했대요. 그 국화꽃을 만들어 놓은 걸, 이 앞에 내 농업자원과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함양에도 보니까 3억 정도의 꽃 재배 그런 단지도 만들고, 꽃과 잡곡단지를 만드는데, 특히 상림 쪽에는 국화라든지 아니면 꽃 재배를 갖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또 함양은, 이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그 저 사실 공무원들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나태하다면 안 되지만,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뜻이고, 특히 지리산 가는 그 S고개 같은 것, 그 좋은 걸 관광객이 많이 쳐다보고 다니는데 사실 꽃 하나도 안 심어져 있어요. 물론 상림만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특히 상림은 1년 연중 거의 오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잘 재배해 가지고, 지금 기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한두 사람의 공무원 그 힘이 대단한 걸 제가 느꼈거든요. 거창 신원 가 가지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지리산 가는 좋은 길도 있고, 특히 상림 주변도 좋은 길이 있고, 하림도 있으니까 그걸로 한 번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과장님도 직접 가보셨으니까, 우리 함양도 관광을 상당히 목적으로 두고 있는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리산 가는 길, 특히 S코스 같은 데는 꼭 꽃을 재배를 해주십사, 그런 적도 있고, 또 상림은 더욱 더 추진해 가지고, 작물지원과나, 특히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연계된 사업이 많으니까 지원을 잘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알겠습니다. 지리산 가는 길 주변에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그 좋은 코스에 관광객들도 많이 지나가죠. 또 S자 코스가 상당히 좋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국화 같은 것 예쁘게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상림도 아마 너무 꽃단지만 할 게 아니고 국화꽃을 갖다가 왜 모양 새, 새나 뭐 테마가 있는, 우리가 자꾸 머루터널 뭐 터널도 있는데, 제가 그런 것은 소질이 없습니다마는 좀 테마가 있는 그런 꽃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볼거리만 꽃단지가 아니고, 좀 관광객이 와 사진도 찍고 테마가 있는 그런 좋은 볼거리가 있는 꽃단지를 조성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림경관단지에는 다른 어떤 형상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조금은 변하고 발전적으로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연꽃 주변에 길 옆이라도 어떤 연꽃과 또 상림과 연계해 가지고 그 주변 전체를 갖다가, 저 북부 쪽에도 있고 한데, 하여튼 좀 테마가 있고 살아 있는 모습, 진짜 국화꽃 그 형상을 해 가지고, 공룡의 형상도 하고, 특히 우리는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1년 만에 되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몇 년 걸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림에는 좋은 볼거리, 구경할 것을 만들어 놓으면 테마가 있는 좋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꽃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도재 가는 길목에 우리가 사진을 서 가지고 찍는데, 그 면이 여섯 면이 나오데요, S자 코스에. 앞으로 2020년 산삼엑스포도 있고, 또 지리산 가는 관문이고, 국화꽃으로 여러 가지 글씨도 새겨 넣고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이경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넝쿨 식재 하는데 길이가 얼마 됩니까, 터널?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170m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참 좋은 생각입니다. 다른 데도 가니까, 특히 넝쿨식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형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공원화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이리 하는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차후에는 이런 것도 과장님 검토 좀 잘 해 가지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한 번 연구․검토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박용운 항노화 기반 산약초 재배인데, 아까 뒤에 보면 특수시책에서 과장님께서 잘 해놓으셨는데, 이게 권역별 지역적 특색을 많이 가려 가지고, 뒤에 보니까 등구에 산약초단지 활성화 하는 것 이런 게 잘 해놓으셨대요. 이런 것 감이면 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적인 특색에 맞는, 마천 등구 같은 데 과장님께서 산약초단지를 활성화시킨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같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 문헌에도 나와 있고, 동의보감이나 허준이라는 역사에도 등구 마천, 지리산 자락에 산약초가 항상 많이 나오는데, 국민들이 다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특성을 살려 가지고 그런 걸 좀 활성화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박용운 다음 양파 500억 소득 작물 육성, 이것 아까 안 했나? 아까 곶감하고 같이 붙여 놨으면 좋았을 건데, 기상재해 대응 비가림재배 확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혹시나 양파면적이 어찌 되었습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할 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작년에는 926ha, 올해는 824ha로 조사를 했습니다. 약 10% 가까운 면적이 전국적으로 줄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까 비가림 이야기했는데 포도도 비가림 해줍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포도는 지금 비가림사업에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일단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파하고 곶감하고 또 사과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께서 아까 사과축제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달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주축제하고 사과축제는 지역축제로서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경우)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우리가 이 5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축제 활성화를 분명히 시켜 가지고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홍보도 잘 되고, 그래서 지역축제에 지원을 좀 더 해서 오히려 더 홍보 쪽으로, 전략적으로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게 홍보에 분명히 이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양파가 함양군에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농산물 재배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양파 같은 것은 축제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활용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래서 저희들도 우수농가 양파 품평회를, 우리 함양 양파가 특별하게 좋다는 그런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농가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화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특수시책 특수작목 신기술 시범, 주작목으로 특화된 면, 마을 육성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양파 캐는 시기가 5월 말, 수동 ‘사과꽃 축제’가 4월…, 시기가 좀 안 맞아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시기가 다릅니다. ○이경규 위원 일단 이것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수동 ‘사과꽃 축제’는 확실히 1,500만 원 주는 거죠?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현안에서 작년에 1억을 해왔고, 작년에 약 4,0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사과꽃 축제’가 결산도 보면 참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좀, 백전 ‘오미자 축제’도 갔다 왔는데 상당히 성공작이고, 또 수동 ‘사과꽃 축제’도 배한복 과장님이 덕이 많은지 몰라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두 군데 다 하여튼 마을 소규모 그런 축제지만 지역에 굉장히 그, 마을권 축제 중에서도 성공한 케이스(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꼭 지원을 부탁드리기를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위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잠깐…, 이경규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에는 마을축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한․중FTA, 한․뉴질랜드FTA 해 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FTA가 다 체결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함양농업이 살아나갈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마을축제 활성화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을축제는, 저는 생각을 그리 하고, 이 마을축제 여러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기를 마을축제에 1,000만 원 이상 투자해 가지고 성공을 해도 그것은 성공한 축제가 아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하기보다는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는 것이 축제의 성공요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올 봄에…, 올 가을에 오미자 축제를 했습니다. 1억을 이틀 만에 팔았는데, 올해 1,000만 원 했다면 내년에는 700만 원 하는 게 맞습니다. 내후년에는 500만 원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해는 안 하고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이리 하고, 그 대신에 그 돈 가지고 뭘 하느냐? 예를 들어서 마천에 고사리가 많이 난다, 그러면 ‘고사리 축제’를 또 육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마을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경규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로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축제가 제자리에 들어설 때까지는 지역축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신 덕에, 임창호 군수님께서도 지금 농업분야에 상당히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농업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발을 맞춰 가지고 농업이 함양군에 선도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담당주사들과 함께 회의장 나감)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10개 실․과․소에 대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황태진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하종희 안전관리과장주명수 농축산과장민기식 작물지원과장배한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박현정 ○기록자 속기사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