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2월 10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기금 제안설명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기금 질의 및 답변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등단하여 담당주사들과 함께 인사)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도시환경과장 이태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저희 도시환경과의 방침은 지속 발전 가능하고, 도시계획의 정비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또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계 보호로 청정 함양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총괄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는 86억 1,689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회계 계산해 보면 전년도 대비 약 1억 6,000만 원 정도가 부족, 1억 6,456만 원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정책사업비는 68억 5,100만 원, 행정운영비가 1억 3,000만 원, 재무활동이 16억 3,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특별회계가 51억 9,400만 원에서 금년도에 39억으로 편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약 12억 8,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일반회계로 전입이 와서 1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 중 군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560만 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면 작성 420만 원, 국내여비 180만 원, 업무추진비 350만 원, 연구용역개발비는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용역 1억 원, 전산개발비로서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여기에 3,000만 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이것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의 토지매입비 5,0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자전거타기 활성화 중 사무관리비에 팸플릿 제작 100만 원, (자전거) 보관대 수리 400만 원, 범군민 자전거타기(대회) 현수막, 장비임차, 물품구입 등 200만 원입니다.
  이 자전거타기는 저희들이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를 타게 되면 거리측정계 구입하는데 1만 원 해서 지급하고, 1만 원 상당의 상품을 주고 있고, 3,000㎞ 주행 시는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5,000㎞ 주행 시에 10만 원 상당 상품권, 1만㎞ 주행 시에 30만 원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 1바퀴에 해당하는 4만 120㎞를 주행하게 되면 1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표창을 지급토록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 196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 구입하는데 3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간판 표준 가이드라인 준수 보상금 제작설치비의 20% 해서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광고물 게시대 설치하고 관리, 보수하는데 5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그 중에 우선 40개소에 대해서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음악방송 낙뢰방지시설 이것은 비엔나거리 저희들 조성되어 있는 데 계속해서 낙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낙뢰시설 하는데 3,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거리 안내판 보수, 시스템 유지관리 하는데 3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군계획시설 집행입니다.
  군계획시설 사고예방 및 처리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서, 저희들 도시계획시설물에서 사고가 난 데 대한 보상비 1,000만 원, 그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소방도로와 연계한 기동군계획시설 사업비 3억 5,000만 원, 도천-피적래 간 소로 2-15호선 개설사업이 8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4페이지 교산군계획시설 이것은 한마음아파트에서 덕우전기 그 구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3억 5,0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비는 그와 관련해서 기동과 교산에 대해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는 사업하는데 측량비로서 2,580만 원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보상하기 위한 게-207만 2,000원, 토지를 보상 주게 되었을 때 등기 수수료로서 150만 원, 시설부대비 630만 원입니다.
  그 다음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 중 시설비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개보수사업 130개 노선에 지금 하기 위한 게 1억 원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1,299만 원, 도로 차선도색이 54㎞에 대해서 7,020만 원, 그 다음에 미불용지 보상금을 군계획시설 미불에 대한 것으로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측량수수료 1,29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11만 원, 등기수수료 75만 원, 시설부대비 2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생활 기반시설 중 시설비 이것은 친환경정비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서 보호울타리라든지 화단 담장 정비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금년도 계상한 것은 현대․경남․경일 아파트 등인데 1억 원 가지고는 한 군데도 완료하지 못하는 아주 부족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 곳을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72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교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총 20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에 국비와 기금사업을 포함해서 11억 1,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분묘가 유연 85기, 무연 164기, 미확인 30 해서 지금 279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묘지 이전과 설계, 그 다음 용역발주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용역이 완료되게 되면 의회에 한 번 더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하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조성 중 자연환경 보호 도비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그것은 유치원, 초․중등학교 30개소에 대해서 찾아가는 기후, 에너지학교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62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는 피서지에 청소시키는데 6,046만 원입니다.
  이것은 13개소가 우리 군내 정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천 의탄, 용유담, 와룡대, 독서대, 동호 솔숲, 유림에 지곡 강변, 서주 강변, 안의 밤숲, 서하에 동호정, 거연정, 서상의 부전계곡, 백전 백운계곡, 병곡 등구정 여기에 기간제 청소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35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이것은 읍면에 지금 저희들 조사요원들을 배치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는 1,099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만 6,000건 중에서 4억 4,500만 원을 부과를 했고, 현재 징수는 3억 7,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특별법 관련 사무조사요원 오염총량제 관리로 하는 데 1명 해서 1,307만 8,000원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질검사 수수료-하천수를 채수해서 보내는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 보상금 100만 원, 자연보호헌장 기념 보상금 500만 원, 환경보호단체 등 환경교육 참석 보상금이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중 경상사업비는 자연보호협의회 단체지원에 520만 원 해서 자연보호의 날에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 생활환경 조성 중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이것은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피복비, 안내문 유인, 그 다음에 검사 수수료 해서 1,400만 원 되어져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받았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농협에 가상계좌를 설치해 가지고 건당 120원 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하는데, 오일휀스 설치하고 하는 게 200만 원, 매연 및 악취단속 소모품 구입이 210만 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이 100만 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이것은 지금 환경배출 개선하는데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 우리 관내에 137개소 공중화장실 중 직접 관리하는 것은 80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40개소에 대한 예산만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청소요금하고 수거수수료, 그 다음에 공공요금 해서 4,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약품이라든지 편의용품-화장지, 물비누, 액자, 세제, 각종 표찰 이런 것 구입하는 전체 예산 4,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족부분은 추경 때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에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로서 교육교재 제작하는데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그린리더 활동용품 구입비로 200만 원, 그 다음에 기후변화 관련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그린리더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보상금 6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은 현재 우리 관내 4,000세대 목표 중에서 3,615세대가 가입되어서 지금 포인트제를 적용하고, 시장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서 3,000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 관련 행사실비보상금 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이 4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탄소배출량 상쇄사업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로서, 태양광 가로등 이런 것을 설치하고, 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사업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사업비 그것은 전체 8,396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부분은 읍면에 교부해서 하천정화, 쓰레기 수거하는 이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쓰레기 정화 (활동) 용품구입도 603만 2,000원, 이것은 집게라든지 봉투 이런 것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사업 중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서 민간에대한자본적이전 3,948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책이라든지 철조망 이런 것들, 그물망 이런 것들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으로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단위면적당 단가를 적용해서 하는 게 2,592만 2,000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인명피해사업은 500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방지 중에서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은 전체 3,549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 중에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하는 게 멧돼지 7만 원 해서 주는 게 1,700만 원, 고라니 3만 원씩 주는 게 1,500만 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멧돼지는 247마리, 고라니 950마리 포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먹이주기는 1월 2월 중에 100만 원으로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참가자들에 대해서 14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구조진료비 1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천연기념물이라든지 보호수종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어서 신고 들어오면 병원에 보내 치료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부분은 개축 관련해서 하고, 지난번 업무보고서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전체 시설사업비하고 유지관리하고 5억 6,800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본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연초에 완벽하게 해서 우리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함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 관련해서 운영요원 인건비하고 이게 1억 1,856만 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광역수렵장을 함양, 산청, 거창, 합천 4개 시군에 하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되는 사무관리비하고 이게 5,616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363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중에서 저희들 오수 가축분뇨 적정관리하는 부분에 650만 원 사무관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4,4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속요원 급량비, 피복비, 홍보물 제작비, 경고판, 또 청결감시단 운영비 이런, 다음에 감시카메라 임차료하고 전기요금 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 1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 중고물품 나눔장터 운영하는 게 2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전기공사비하고 이게 484만 원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환경부에서 단가가 2만 4,000원에서 2만 4,000원 올라 가지고 최소 120㎡에서 336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이게 2억 160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중에서 쓰레기 감량부분에 기간제 운영 관련해서 1억 732만 8,000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2,880만 원, 공공운영비가 2억 6,849만 원-그것은 청소차량 12대 하고, 트랙터, 지게차 이런 부분들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여비 국내여비 이 부분은 합천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데 출장 나가고 하는 비용 등 1,680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PP포대, 그 다음에 규격봉투 행사장 용기 제작하는데 8,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6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청소종사자, 폐기물처리장 청소종사자 견학 가고 하는 비용으로서 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읍면시상금, 연말 평가해 가지고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해서 21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음식물쓰레기 위탁비용으로서 1억 5,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3,500만 원 계상된 것을 배출지점 보수, 유지관리-함양, 안의에 전체 20개소-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체 80개소가 되는데 우선에 시범적으로 20개소하고, 배출지점 개선하는데 5개소만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취득 관련비로서는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900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폐비닐 수거지원에 관련되는 기타보상금 중 국비보조 폐비닐 수거하는데 75톤 정도 해서 7,500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중에서 쓰레기 및 재활용 선별하는 기간근로 인건비 5개 해서 5,4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종사자들 한 게 전체 1억 8,270만 원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예금 7,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 예산편성이 좀 부족해서 이것도 추경 때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368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재활용센터 소모품 구입하고 대형포대-1톤짜리 톤백입니다. 그 다음에 복토재, 그 다음에 PET압축기 결속선, 저 밑에 하여간에 폐기물처리장에서 어찌 되는 각종 재료비가 5,130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매립시설 보수하는데 2,000만 원, 그 다음에 침출수처리장 원수조 덮개 공사하는 게 1,000만 원, 그 다음에 파지, 고철 및 휀스 설치하는 게 1,500만 원, 압축기 등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장비 수선하는 게 1,000만 원, 그 다음에 시운전 용역하는 게 2,000만 원 해 가지고 전체 8,500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소종사자 세탁기 구입 부분하고, 환경미화원들 새벽에 나오면 추워 가지고 동절기 히터 하나 구입하는 것하고 해서 152만 9,000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는 24시간 2명씩 3교대 하는 그 인건비 1억 7,199만 1,000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6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각종 가동오일이라든지 소모품, 폐기물 위탁수수료, 다이옥신 측정수수료, 검정수수료 이런 각종 수수료 부분에 7,400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억 500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1억이 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지난해 추경에서 더 부족분을 해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 부분은 144만 원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소각시설 운영 약품 구입하는데 소석회 등에 4,79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소석회하고는 말씀드렸고, 일반보상비 중 행사실비보상금 소각시설 운영 기간제에 대한 132만 원, 선진지 견학하고, 환경시설 견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소각시설 유지관리가 1,500만 원, 그 다음에 기존 (구)소각시설에 대한 철거 용역하는 게 5,000만 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1억 5,000만 원 해서 전체 2억 1,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관련 상하수도․수질 내부거래에서 회계간 전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16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전출금으로서 옥외광고물정비 전출금 관련해서 1,500만 원, 그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남산마을 2,000만 원 기금 적립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본경비, 저희 과 부서총액으로 해서 6,779만 2,000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해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체세입은 39억 846만 8,000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00만 원,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18억 4,346만 8,000원 이것은 농어촌 하수도 설치하는 게 8,000만 원, 지곡 덕암지구하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기금 4,300만 원, 환경기초시설에서 가축분뇨, 함양․안의․수동 하수처리시설 14억 245만 7,000원, 그 다음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로서 성애마을에 저희들 인공습지 조성하고 토지 매입하는 게 3억 1,737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 보전수입및내부거래입니다.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에 4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전입금 내부거래로서 기타회계전입금이 16억 원-아까 일반회계 전출 들어온 겁니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39억 846만 8,000원입니다. 그것은 지난해 대비 12억 8,600만 원이 감이 된 내용입니다.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224만 원, 그 다음에 여비 1,200만 원, 그 다음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35억 3,35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축,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이 9억 1,834만 원, 이것은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연구개발비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가 5,000만 원, 그 다음 악취 기술진단용역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수하는 게 4,500만 원, 협잡물 처리설비 및 브로와 오버홀 보수사업 하는 게 3,500만 원 해서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중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2억 7,000만 원, 슬러지 위탁처리비가 1억 5,000만 원 해서 4억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25억 3,487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전체 용역을 주는 그 계약하는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42페이지 하단부분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에 생태독성검사 하는 게 1,200만 원, 수질 TMS 정도검사 하는 게-함양, 안의, 수동에 대해서 하는 게 2,700만 원, 수배전설비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하는 게 600만 원, 복합 악취검사 하는 게 500만 원, 그 다음에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용역하는 게 3,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진단용역비 13개소에 대해서 1억 4,300만 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게 2억 4,000만 원, 노후 시설물 개량하는 게 2억 87만 7,000원, 시설물 정밀점검에 따른 개선사업비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중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 12억 4,100만 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이 1억 원, 이것은 통합시스템 운영관리 분담금입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중 시설비입니다.
  지곡 덕암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8,033만 3,000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관리입니다. 이것은 전체 4,330만 원입니다. 기간근로자보수가 357만 2,000원, 일반운영비가 714만 8,000원, 사무관리비 등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가 3,000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CCTV 설치하고 표주, 안내판, 그 다음에 개보수사업 관련해서 전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로서 성애마을에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낙동강청하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3억 1,737만 8,000원을 가지고 우선 토지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사업비는 저희들 낙동강청하고 환경부하고 하는 게 국비하고 4억 8,700만 원, 기금이 2억 9,200만 원, 군비 이것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성애마을 전체를, 그 밑에 일부는 습지를 조성하고, 또 현재 폐쇄된 축사라든지 그런 것은 낙동강환경청에서 별도의 국비사업으로 전체를 약 2만㎡ 매입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3,600만 원 해서 5억 3,9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세출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보상하기 위해서 5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에 측량하고 등기하고 감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2015년도 주요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과장님, 기금운용계획도 같이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옥외광고물정비기금도 같이 보고 드릴까요?
○위원장 박용운 그리하세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등단)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소책자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금년 말 조성액은 3,768만 7,000원입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520만 원, 지출이 1,136만 5,000원 계획해서 증감은 약 383만 5,000원 증가될 걸로 봐지고, 내년도 말 조성계획은 4,152만 2,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총 조성규모는 4,152만 2,000원에 대해서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 지출을 일괄적으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입금 1,500만 원, 그 다음에 예치금회수가 3,768만 7,000원, 이자수입이 20만 원 해서 5,288만 7,000원 중에서 저희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서 1,066만 5,000원,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서 70만 원, 예치금으로서 4,152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4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20만 원, 그 다음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로서 예치금수입이 약 3,768만 7,000원, 내부거래로서 기타회계전입금이 1,500만 원 해서 5,288만 7,000원에 대해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수입금에 대비를 해보니까 약 563만 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70만 원, 실비보상금으로서 광고업자 간담회, 그 다음에 선진지역 방문, 교육하는 데 전체 22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840만 원, 그 다음에 재무활동비로서 예치금이 4,1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페이지 예치금 명세는 현재 함양 NH농협 군지부에다가, 지난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205만 7,000원이고, 금년도 말 현재액은 3,768만 7,000원, 2015년 현재액으로 4,152만 2,000원을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도 같이 동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2006년도 3월 28일 조례가 되어져 있고, 2015년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인 남산마을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20년간 적립토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없습니다.
  금년도 조성하는 첫 해로서, 수입은 2,046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 지출도 2,046만 원을 계획을 합니다.
  자금운용계획은 51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금이 2,000만 원, 이자수입이 46만 원 계획하고 있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으로서 1,946만 원, 기본경비로서 1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46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서 전입금 2,000만 원 계획해서 2,046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53페이지 지역주민의 기금운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00만 원, 그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하는 게 1,946만 원 해서 2,046만 원을 기금으로 정리를 해두고, 지금 현재 남산마을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산마을에서는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건립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이것은 주민총회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되면 한 번 더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치금명세는 명세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기금 질의 및 답변
(10시3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51~371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352~3페이지? 354~5페이지?
박병옥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맨 마지막에 끝에, 그리고 354 상단 쪽에 보면 기동하고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그게 실시설계비는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도천 군(계획)시설도로에는 실시설계용역비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도천이 뒤에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예산부서에서 부기를 못해서 설계비를 안 넣어 놨지만 시설비 중에서 설계비를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 설계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설계를 먼저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특히, 도천-피적래 간은 지금 하천정비계획이 선이 잘못되어 있어서 용역을 하고, 군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하는 용역비가 또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를 가지고 우선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설계와 용역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이 사업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352페이지 보면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1억이 있습니다.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저희들 법에 의해서,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이 2020년까지 다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용역을 줘서 그걸 가지고 군계획위원회 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 용역비를 계상해서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게 그래 1년에 매년…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매년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1억이나 투자해야 돼요, 용역비를?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이것 하다 보면 수시결정분도 있습니다. 수시결정분 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도시계획을 안 했지만 우리 군에 각종 사업을 위해서 계획 변경을 해서 또 도시계획위원회 가야 될 때 용역 써야 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맨 밑에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기동 있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들어오는 길하고 기동 들어가는 길하고 농협저온창고 옆에 상당히 교통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일부는 일반적인 사람이 로타리(회정교차료)를 해주라는 말도 있고, 그 자체가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사고위험이 많다고 주민들 여론이 많습니다.
  이 기동 들어가는 시설 이것은 도로공사 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기동 군계획시설로 우리가 결정되어 있고, 본백-용평간 도로하고 접속하는 부분에 지금 사고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 그 도로가 현재 선형도 맞지 않고 노선 폭이 좁습니다. 소방차가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줘놨습니다. 기존 농협집하장 근처에서 그대로 확정을 하느냐? 아니면 그 안에 구거 있는 데 바로 직선을 긋느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기술적인 자문을 구한 후에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소방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대충 그 주변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소방서 들어가는 것은, 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할매집 근처에서 소방서 바로 가는 것은 또 한 번 더 긋는 것은 지역발전과에서 작년에 예산을 일부 편성, 보상작업 했다가 이 노선하고 소방서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보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같이 동시 시행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용역 중이네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정확한…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쪽에 로타리는 할 수 없고, 하여간 기술적인 부분은 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356~7페이지?
  357페이지 배출가스 측정장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357페이지 상단부에?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차량배출가스를 잡기 위해서 환경부 같은 데서 도심 같은 데 보면 비디오카메라 설치해서 매연측정기 달아 가지고 차량을 세워서 매연을 측정해서 사진 찍고 매연량 제출하고 하는 이 장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걸 어디다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장비하고 구입해 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환경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어느 특정 시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단속하고 하는 단속장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 단속장비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김윤택 위원 굳이 이런 걸 해야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게 법에 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탄소 지금…, 탄소 절감차원에서…
○위원장 박용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사 가지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차량을 사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장비를 사 가지고 자체적으로 단속을 한다, 이 말이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도 작년도보다 4,000만 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400만 원 깎입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건데, 그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자꾸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총액을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지난해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일부 상반기에 집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조금 보류해 놨다가 추경 때 일부 보전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앞으로 화장실도 시설은 많이 되고, 유원지가 활성화 되면서 아무래도 들어가는 비품이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전체 화장실이 137개소인데 지금 여기 예산 계상해 놓은 것은 80개소 정도 해놨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추경에 확보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리 하셔야 되겠네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358~9페이지? 다음 360~1페이지?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361페이지 중간에 공중화장실 개축, 증축이 있는데, 상당히 지금 철거는 많이 하고 신축은 하나도 없어요. 상당히 신축 수요가 많이 있을 텐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요구를 할 때 신축도 몇 군데 넣고, 개보수도 이것보다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예산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화장실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인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에 시급을 가려서 급한 데 먼저 하고, 추경 때라도 더 요구를 해서 함양군에 예산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좀 더 확충을 해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철거만 몇 개 하는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어제도 제가 담당계장하고 읍면의 실태를 나가서 보니까 기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 중에서도 아주 노후화 되고 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 해야 될 게 안의 용추사 일주문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철거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이래서 전반적인 점검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앞에도 용추 그 보면 물레방아하고 삼거리 사이에 남의 땅에 화장실을 해 가지고 철거한 일이 있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그 주변에도 꼭 1개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거기에도 화장실이 반드시 필요한데, 옛날에도 부지가 없어 가지고 사유지를 승낙을 받아서 했던 사항들이 소유권이 변동되면서 현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철거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경우든지 저희들 토지 매입을 하고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상당히 손해 본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에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갈 건데, 상당히 그런 것들도…, 그 주변도 1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필요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올해 남원시에서 지금 겨울 수렵 허가 되죠? 남원에?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위원장 박용운 우리 함양군은 언제, 내년쯤에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2015년 동절기, 2016년 1월, 2월 가는 그게 함양, 산청, 거창, 합천 이리 같이 4개 권역 광역으로 들어와요.
○위원장 박용운 그럼 몇 년 만에 돌아온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광역권은 4개 시군으로 묶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통 5년 주기나 그 정도로 합니다. 2011년 우리가 하고 나서 2015년 하니까 5년 돌씨가 되겠죠.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수렵장은 우리가 하는데 이게 전부 군비로 다 100% 투자를 하네, 그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관리를 하는데, 연간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수렵장을 예년의 사례로 보면 우리가 지금 수지분석 계산하기는 2~3억 정도 들어올 걸로 봐집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수렵장 관련 해 가지고 2억 더 들어가는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도비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조금, 수렵장 운영 관련 해 가지고 도비하고 조금 일부는 옵니다. 일부가 오기 때문에, 또 이것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손실은 없이 거의 운영되는 걸로 봅니다.
이경규 위원 100% 저게 도에 보내 줍니까? 100% 우리 군에 수입 잡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우리 군에 수입 잡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6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64~5페이지?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사업 60동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1동에 양이 얼마 정도 규정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환경부 지급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동 최고로 120㎡까지, 그러면 그게 37평 정도 될 겁니다. 거기까지만…
박병옥 위원 17평?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37평.
박병옥 위원 37평, 과장님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철거를 하다가 물량이 약간 오버되었다든지…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우리 최고 맥시멈이 120헤베로 되어 있으면 120헤베는 지원사업비에서 포함할 수 있고, 조금씩 넘는 것은 주민들이 자부담 조금 하고, 조치하고 개선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보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 양이 오버되었을 때 결론적으로 그 슬레이트가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거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런 일이 없도록 폐기물 처리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의 물량 정도는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그게 아래채나 위채나 관계없이 그 물량만큼만 처리를 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박병옥 위원 그게 남은 물량도 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결론적으로 그게 나중에 보면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거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356~7페이지?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67페이지 폐기물 처리 매립장 복토 및 정지작업 중기 임차료 이 관계인데요. 지금 이게 어디에 적용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지금 현재는 (구)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쓰던 매립장에요. 거기에 올라가면 매립해야 되는 폐기물은 그 위에 올라가면 악취하고 그런 게 나기 때문에 일단 쓰레기 매립을 하고 나서 위에 복토제를 갖다가, 흙으로 덮어서 정리를 하고…
유성학 위원 복토제는 어디에서 갖고 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복토제 그것은 우리가 매년 구입을 합니다.
유성학 위원 구입을 합니까? 중기 임대료 가지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중기 임대료에서 복토제는 재료비가 아주 미미하게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주변에 나오는 양들이 있으면 장비 사용료 가지고, 복토제는 아주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 복토제가 있는 데서 운반거리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미하게 조금만…
유성학 위원 자체적으로 토취장이 안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저기는 자체 토취장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을 개설한다든지 군사업장에서 나오는 토취를 우리가 미리 확보를 하고,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굴삭기가 월 8회로 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그러면 8회면 1주일에 두 번 정도 사용한다는 결론인데, 여름 같은 경우는 그리 되는데, 동절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립을 해 가지고 악취나 파리 같은 게…,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장비를 쓰고 있는 장비 사용자하고 저희들이, 장비라고 하는 것은 1일 대가를 받고 사실은 써야 되는데, 하루 양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간적으로 유용하게 맞춰서 1주일에 세 번 네 번 가까이는 자기가 올라와 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나가고 정리해 나가고,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유성학 위원 이것은 계약을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유성학 위원 계약을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장비계약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것은 보니까 돈 되겠는데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돈 안 됩니다. 박문환 씨가 현재 그 장비를 넣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박문환이 거기 넣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유성학 위원 지금 제설 관계 거기 하고 이것하고 그것만 해도 먹고 살겠는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우리가 저기 계약을 해놓은 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는 매일 들어옵니다. 노출이 되어 있을 때는 악취문제나 이런 게 심각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되는데, 저 분이 상당히 근실하다 보니까 수시로 와 가지고 시간에 관계없이 작업을 해주니까 우리가 환경관리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364페이지 환경보호 폐기물을 봐주시면, 올해 갑자기 예산이 5억이나 늘었어요. 소각장도 생기고 현대화시설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이 5억 정도 더 늘었는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쓰레기소각처리장 자체가 옛날에는 소규모로 위에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쓰고 있다가 지난해 말에 우리가 이쪽에 새로 준공을 하고, 거기 가서 선별시설하고 이런 걸 다 새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별시설은 들어가서 보면, 재활용 같은 경우는 캔은 캔대로, 페트는 페트대로, 또 뭡니까, 스티로폼 같은 것은 압축해서 정리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보다는 물량도 많이 늘어났고, 더 효율적으로 잘 처리를, 쾌적하게 하는데 인건비하고 조금 더 듭니다. 그 다음 장비도 저쪽에 있을 때보다 장비, 차량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늘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폐기물쓰레기장을 운영하면서 수입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수입되는 것은 우리가 세입을 잡는 것이 방금 말씀 드린 재활용 부분 이런 걸 잡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건설폐기물 같은 것들, 들어올 때 톤당, 중량이 들어오면 다 계측을 합니다. 계측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가서 매립할 때도 그 양을 받고 하는 그런 것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경규 위원 새로운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경비가 절감되어야 되는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처리용량이 옛날에는 10톤 규모 미만에서 지금은 25톤 규모로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생활 스케일이 커지다 보니까 쓰레기량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경규 위원 중간에 36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지금도 합천으로 갑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이것 뭐 퇴비공장 저런 데 재활용하면 안 돼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됩니다. 염도가 높고 또 짠 게 있고 이래 가지고 지력을 문제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갑자기 또 일반운영비가 1억 1,200만 원이나 늘어났는데, 같은 뜻으로 해석해야 될는지?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1억 700만 원이 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 못해 가지고 추경 때 1억 1,000만 원 정도 우리한테 더 해줬던 겁니다. 올해는 추경에 안 넣고 바로 본예산에 바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368페이지요,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김윤택 위원 그런 것은 제가 전번에 간담회 때 한 번 짚었지만, 위탁운영을 하면 민원도 덜 생기고, 우리 군에서 하다 보니까 FM대로 하다 보니까 폐비닐 그것 수거하는 데 있어서 말썽이 생기거든요.
  거창 같은 데는, 인근에는 가지고 가면 그냥 다 받아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근하고 비교했을 적에. 그래서 우리가 또 직영하다 보면 직원님들도 몸도 사려야 되고, 위탁을 하면 그 분들은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할 생각을 없는지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작년 말에 준공해서 처음 지금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 가동을 하면서, 적어도 3년 정도는 하면서 전체 수지분석도 한 번 해봐야 되고, 타 시군 사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우리 도내에 군부에 대한 전체 조사를 한 번 해보니까,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데는 함안, 거창, 창녕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는데 거창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얼마 드느냐 할 것 같으면 연간 25억 정도 소요되는데, 거창에 지금 위탁처리를 하는 것들은 35억 정도, 36억, 35억 9천, 36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돈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군부하고도 비교평가가 조금 곤란한 것들이 보니까, 남해, 하동 이런 데는 하구에 내려오는 하구 쓰레기 처리하는 것 이런 것하고 같이 비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보다 월등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단지 조금 적게 들어가는 데가 함안이 우리보다 조금 더 적게 들어가서 이것은 어떤 사례로 가지고 하는지 벤치마킹을 해보고 연구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2,3년 운영하면서 타 시군의 사례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잘 알겠고요. 수거비용이라든지 처리비용이 많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굴삭기 용량이 얼마짜리입니까? 포크레인 02로 합니까?
유성학 위원 06백호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타이어 06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유성학 위원 그런데 우리 정의를 잘 해야 됩니다. 포크레인이라는 것은 사실상 일반적인, 원래는 포크레인을 만드는 회사이름이 포크레인인데 계속적으로 부르는데, 사실상 백호우라고 하고, 우리가 굴삭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앞으로 그리 해주십시오. 포크레인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시골에서 다 포크레인으로 하지 뭐…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바꿔야지.  
김윤택 위원 이것은, 말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계약을 장기임대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유성학 위원 보니까 올해에 있네, 작년에 예산에 없는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당해년도 당년 당년 합니다.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단가계약으로.
김윤택 위원 당년 당년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당년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김윤택 위원 돈 되겠는데, 당년.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전체예산 다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368하고 369는 먼저 지나가 버려서 넘어가겠습니다.
  370~1?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각로 엘리베이터 설치 이것은 저번에 유성학 위원님이 얘기한 높은 데 거기 이야기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그런데 여기에 현장 지금 설계용역을 주기 위해서 내부 검토를 해보니까 출입구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입구를 한쪽 평면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밑에 우리 정화조가 묻어져 있는, 정화조 그걸 또 옮기려고 그러면 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발주를 해놓고 부족부분은…
유성학 위원 1억 5천이면 충분해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니 밑에 정화조를 새로 걷어내 가지고 옮기지 않으면 출입구를 만들지 못합니다.
유성학 위원 조금 들면 되고, 옆에서 계단을 내 가지고 만들면 정화조에 안 걸리게 50~60㎝ 올려 가지고 하면…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부의장님하고 현장에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계단을 3개 정도 만들면 됩니다. 그것은 현장여건에 따라 맞추면 되고, 1억 5천이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세출부분 사업별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637페이지부터?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지금 성애마을 인공습지 3억 1,700만 원인데, 성애마을 전체적으로 우리 함양군에서 물론 예산이 어렵겠지만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하면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국비기금사업 이것은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가서 브리핑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얻어 가지고 일부 부지는 우리가 내년 사업으로 확정해서 추가 매입하고 있는 사업이고, 낙동강청에서 하는 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중에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문제성이 있는 시설들 그걸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또 반대를 하고, 이주를 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한데, 이게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순위로 가려면 좀 밀리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우선적으로 받으려고 그러니까 단체가 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걸로 가지는데, 우선순위로 하면 성애가 갈 수 있는데, 지금 일부가 반대를 하면 단체로 안 가면 또 우선순위가 떨어져 가지고 빨리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일반 우리가 토지를 사업을 할 때 수용을 하는 것은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주비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보상을 조금 여유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마을의 인공습지를 위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저 사업비는 일반적으로 부동산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 버립니다, 낙동강청에서.
이경규 위원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러면 이주비하고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이경규 위원 과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 100% 3억 1,700만 원이 군비인데, 낙동강청에서 하면 국비를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면 어차피 함양 땅입니다. 그런 뜻이고, 사업비 장․단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군비를 좀 적게 투자하는 방법이,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군비부터 먼저 쓰는 게 아니고 낙동강유역청에 잘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전체면적으로 갖다가 낙동강유역청에서 사 가지고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우리 예산에는 편성할 때 군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부 확정이 안 돼 그랬고,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께 우리 업무보고 드릴 때 그 내용에 가서 보면 전체 19억 4,000만 원 중에서 우리 군비는 2억 4,000만 원 하고, 금년도 1억 4,000하고 3억 8,000만 원 정도 계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9억 중에서. 그 다음에 도비하고 기금사업으로 19억 중에서 나머지 받아오는 걸로 그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일단 낙동강유역청에 많이 받아오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낙동강유역청에서 기금하고 많이 받아온 겁니다. 아직 예산편성이 군비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상수원 유하거리 안에 든 부분에 대해서는 레미콘공장이고 다 자기들이 돈 들여서 걷어내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오염원이 있는 시설물들은 매입하려고 지금 계획들은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자원이 그렇게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운 데, 오염원이 아주 취약한 것 이런 것을 자기들이 심사분석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에 있는 석재공장 같은 것도 매입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그게 지금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요, 성애마을 이것은 가만히 놔두면, 1,2년만 있으면 환경부에서 전부다 삽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그걸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공습지하고, 밑에 일부 지금 기존 축사시설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한 번 더 정화시키기 위해서 인공습지하고 만드는 이 사업을 우리가 군비로 일부 조금 받은 것이고, 이것도 19억 중에서 우리 군비 조금 하는 부분이고…
유성학 위원 이것은 가만히 놔둬도 자기들이 할 건데, 우리가 괜히 미리 지금 이걸 하는 것 같은데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그 토지 매입부분은 낙동강청하고 지속적으로…
유성학 위원 남강수계 자체를 지금 정비를 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초에서 여기까지 10㎞ 안에 들지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유성학 위원 산청 상수원지하고 여기하고 10㎞ 안에 들면, 제가 알기로는 매촌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괜히 서둘러 할 이유가 없어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동강청에서 하는 것은 4대강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토지매입하고 하는, 그러니까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부 지금 3억 5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19억 중에서 기금하고 낙동강청사업비 국비하고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성학 위원 이것은 지금 내가 보니까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은데, 잘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순수하게 우리 국비하고 기금을 100% 받아 가지고 오는 사업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수혜자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산청이나 진주 쪽이지 우리가…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렇기 때문에 기금하고 국비를 주는 겁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잘 연구하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윤택 위원 잠시만요…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638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보면 덕암지구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기금수입입니다.
박병옥 위원 기금수입?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것은 세입에서 기금수입, 덕암지구에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받는 게 8억 8,000만 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638페이지요, 이게 지금 전번에도 제가 한 번 짚었던 건데, 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였었는데, 현재 우리 국고보조 기금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건데, 저 밑에 보면 가축분뇨, 함양하수, 안의하수, 수동하수, 마을하수 있다 아닙니까. 함양하수하고 안의하수 이것은 코오롱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걸 기금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저 밑에 가서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일괄해서 코오롱하고 계약을 하고 있고, 우리가 수입은 이렇게 잡았지만 사업집행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특별회계 관리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오롱에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계약이 종료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김윤택 위원 계약종료 되면 작년에, 법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져 가지고 공고도 안 하고 그냥 연장을, 수의로 그냥 연장을 시켜서 계약한 것 같아요, 한 업체에다가?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김윤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경쟁을 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에 질이라든지 서비스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이나 여러 업체가 참가가 되면 안 좋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중입니다.
  여러 업체가 모여 가지고 입찰하면 입찰단가라든지 서비스 질이라든지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은데, 굳이 한 번 했다고 해 가지고 교모하게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계약도 안 하고 입찰도 안 하고 그냥 연장을 시켜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저희들 특별회계 관리만 우리 과에서 하고, 사업운영은 상하수도사업소에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교묘한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도 환경과에서, 도시환경과에서 같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괜히 또, 물론 그 사람들도 한 번 와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개 업체가 같이 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입찰단가도 떨어질 것 같은데 굳이 수의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아쉬워서 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66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39~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옥외광고 이게 특별회계인데 실효성 있는 특별회계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광고물 신고를 하게 되면 수수료하고 전부 수입으로 받습니다. 수입을 받기 때문에 그 수입 받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별도로 기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금액도 크지 않고, 특별회계만 자꾸 만들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저희들 군세가 약하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기금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뒤에 보니까 남산 때문에 특별회계를 하나 만든 모양인데, 돈 2,000만 원 이것도 뭐 크게 수입도 없는 상태고, 물론 쓰레기봉투 값의 10%를 수입으로 잡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남산동네로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특별회계를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중에서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쓰레기종합처리장을 함양군에 공모할 때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조례로 별도로 만들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경규 위원 2,000만 원 주면 남산동네는 뭐 쓴대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래서 2,000만 원을 일시에 당해년도에 줄 수도 있고요. 향후 20년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계속 기금 적립을 해 가지고 그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시로 조정해서 줄 수도 있고, 그것은 마을주민 총회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이경규 위원 사업을 해줍니까? 아니면 돈으로 줍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사업으로 지금, 사업성 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게 조례에서 딱 정해 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1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49~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장시간 위원장님,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내년 한해 정말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담당주사들과 함께 회의장 나감)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지역발전과장님, 산림녹지과 이체된 것 있지요. 휴양밸리 그 예산도 포함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안 했거든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등단)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 지역발전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자 산림녹지과 산삼휴양밸리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안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지역발전과 예산액은 18억 7,078만 원이며, 이중에서 정책사업예산이 18억 3,117만 2,000원으로 98%이고, 행정운영비가 3,960만 8,000원으로 2%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이관된 정책사업비 170억 5,332만 원을 포함하면 예산액은 189억 2,410만 원으로 99.8%이고, 행정운영비가 3,960만 8,000원으로 0.2%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특정지역 주민숙원사업에 1억 3,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곡 주암(대밭)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시설비에 1억 3,500만 원, 시설부대비에 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조트 등 개발사업 추진-일반운영비로 1,2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 일반운영비 500만 원, 여비 234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액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내 개발촉진지구사업에 1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시설비로 본백-용평간 4차선도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11억 8,4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로 1억 8,400만 원, 시설부대비로 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기반 조성사업비 3억 64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운영비 926만 원, 여비 720만 원, 문정댐, 지리산 산악관광특구 지정, 케이블카 관련 용역 등 연구개발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3,9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 1,98만 8,000원, 여비 1,6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산삼휴양밸리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25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예산을 170억 5,3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생태숲체험장 조성사업에 4억 5,324만 원,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86억 원을 계상하였고, 258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12억 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에 20억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에 4억 원, 대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4억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역발전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2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75~8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376페이지요, 전번에 다곡리조트 대황마을 주민들 이주 터라도 마련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하등의 기재가 안 돼 있는데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것은…
김윤택 위원 대황주민들 이주할 터라도 기반조성을 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도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것은 저희들이 할 게 아니고 나중에 다곡리조트 업체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김윤택 위원 그 업체가 정해지기 전에 군에서 어느 정도라도 기반조성을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377페이지 연구용역비 이것 지금, 지리산댐 관광특구 지정, 케이블카 이리 되어 있는데, 댐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연구 용역조사를 안 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안 했습니다. 군에서는 아직 한 게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정부에서 하려고 벼락치기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아직 용역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정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 기본설계 이런 것들은 다 해놨는데요. 저희들 여기에 문정댐 관련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반대하는 주민들, 또 이런 단체들도 있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참여를 시켜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참여시키고 우리 주민들도 참여를 시켜 가지고 이 댐이 과연 함양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한 번 결정해보자, 정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은 전번에 과장님도, 아직까지 그러면 확실한 우리 군에서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걸 가지고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 하게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 욕만 좀 먹이고, 그것도 좀 못 마땅합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어떻게 행정에서 한다 안 한다 안 된 상태에서 의원들이 성명 발표를 하게 만들어 가지고 좋지 않은 걸 남긴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케이블카도 아직까지 한 번도 용역이 안 된 상태입니까? 한 번도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케이블카는 저희들이 한 번 용역을 해 가지고 환경부 심사를 받았었습니다. 거기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고, 또 산악특구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망바위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제석당 높이까지 올렸을 때 필요한 공원변경용역 이런 것들을 포함해 놓은 겁니다.
김윤택 위원 이런 것은 한 번 하면 두 번 이런 발생이 안 되게끔 그때 잘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괜히 용역비가 몇 천도 아니고 2억 7천씩이나, 쓸 데 없는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어서 한 번 짚어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 번쯤 멀리 보시고 깊이 있게 용역을 하셔 가지고 쓸 데 없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377페이지 본백-용평간 왜 또 11억이나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원래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원래 본백-용평간 교차로 지점은 당초에는 삼지교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삼지교차로는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함양읍으로 올라가는 것, 수동으로 내려가는 것, 세 가지로 갈라지는 삼지교차로로 되어 있었는데, 백천리로 동네주민들이 내려 다녀야 되는 통로가 또 있어야 되고, 또 진입로 신호등보다는 사고율이 적다는 교차로로 터닝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고, 또 우리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상당히 그 부분에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구길로도 사람들이 다니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 석재공장 위시해서 그 주변에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왕 하는 것 삼지교차로로 할 게 아니고 이왕 하는 것 회전교차로로 만들어서 이용도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계획을 잘못 세워 자꾸 이게 혼동되고 계획이 바뀌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처음에는 삼지교차로로 할 때 신천천 하천이 하나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하천 때문에 부득이 삼지교차로밖에 못했었는데, 이후에 하천기본계획 수정이 되고 하천을 이용해서 복개를 하도록 허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회전교차로로…
이경규 위원 이게 뭐 11억이 부도 난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사업비하고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삼지교차로로 계획되어 있을 때는 큰돈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회전교차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약 2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 앞에 우리가 당초계획을 입찰 봐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태에서 또 부도가 나 가지고, 그 당시 보증회사 같은 게 없었어요? 용평간 도로공사 할 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보증회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우리 군에서는 피해 본 게 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현재까지는 피해 본 것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11억 이리 갑자기 많이 하니까 이게 그 돈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하등 연관이 없어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사업이 확장이, 회전교차로 부분에 크게 확장이 된 걸…
이경규 위원 혹시나 보증회사하고 잘 하시고, 마무리하고, 돈을 11억을 갖다가 그 회사에 그런 식으로 전용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이것은 당초계획에는 없었던 물량의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이 29억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377페이지 밑에 용역비, 금방 김윤택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지리산관광특구, 댐은 놔두고, 케이블카를 한다고 하는데, 새로 하는데, 관광특구 할 때 박용운 위원장이나 저나 좀 참여시켜 가지고, 상당히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용역도 8,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생소한 사업이고 용역할 때, 과업지시를 할 때 일방적으로 우리 과장님만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가지고, 용역할 때부터 우리 의원들이 관련을 해야 다음에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다 용역을 하고, 자기들 벌써 활동 과업지(시서) 다 넣고 마지막으로 예산만 푹푹 던져 놓은 그런 상태인데, 특히 지리산댐도 그렇고 케이블카도 그런데, 지리산산악관광특구 할 때는 우리 위원회나 충분한, 사전에 용역하기 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꼭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방금 김윤택 위원님께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대황마을을 우리 과장님 지금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의 이주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대황마을 이주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곡리조트 시행사하고 항상 제일 일순위 그 사업부터 해결해야 된다, 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묘지보상비, 토지보상비 이런 게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일단 그 돈 가지고 그 사업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황주민들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몇 번 가보고, 이야기도 듣고 또 찾아오기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을이 잘못하면 여러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가정 하에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토지수용이 우선이 아니고 토지비를 가지고라도 그것부터 해결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시공회사에서도 돈만 되면 바로 그걸 일순위로 한다고 약속을, 확답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게 결론적으로 보면 시행사하고 우리 함양군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계약이 된 부분인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첫째로 우리 행정을 믿음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게 이루어진 것이고, 시행사 회사는 우리 주민들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황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고, 다 농사도 짓지 못할 그런 형편에 놓인 분들인데, 그 분들이 지금 뜬구름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삶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참 보면 막막하고 그렇습니다. 부지고 주택이고 보상 받은 것 자녀들이 뭐 객지 나가 있으면서 달라고 하니까 주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백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뜬구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좀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곡리조트를 떠나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행정하고 약속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주주택단지를 먼저 조성해 가지고 봄에라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지금 376페이지에 보면 대황마을의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건의도 해 가지고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단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얼마라도 빨리 우리가 이주주택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다문 얼마라도 투자를 해서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예산 자꾸 투자해 봐야 버리는, 예산낭비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주택을 갖다가 방치해두고, 주민들은 거기에다가 투자를 안 하고 이래서 비가 새고 이러니까 우리 군에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또 5,0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 4,000만 원 투자하면 벌써 1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다 아닙니까.  
유성학 위원 대황마을 2,500만 원, 4,000만 원은 지곡 대밭마을 진입로 시설비고…
박병옥 위원 대황하고 대황마을 앞 안전시설물하고 돈이 4,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 좀 아껴놨다가 이주주택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태 가지고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게 합시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대황마을은 저희들이 택지를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건축을 70%까지 짓는 데 대한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회사는 지금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 자꾸 하지 말고, 군청하고 계약이 있거든요. 우리 군청하고 그 주민들하고의,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지, 시공사 회사 따져보면 그 부도나 마찬가지인 회사를 자꾸 들먹일 필요는 없고, 지금 세금도 못 내는 회사가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도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월 1일자로 법이 바뀌어 지는 부분이 상당히 시행사가 유리하도록 법이 바뀌어 지고 있고, 그 법이 바뀐다고 하니까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데, 어쨌든 1월 1일 이후에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일순위로 대황마을부터 해소를 하고,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문정댐 관련해 가지고 김윤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정댐 관련 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했을 때, 이왕 댐을 만들 것 같으면 다목적댐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걸로 성명을 냈고, 댐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다목적…, 이왕 만들 것 같으면 다목적댐으로 해주십사 하는 성명서가 저희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국토해양부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잘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리산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이라든지 케이블카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이를 봐 가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 때마다 상의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참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다곡리조트 이것 지금 골치가 아픈데, 그것은 지금 제가 업무를 의회 오기 전부터 봐왔던 건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그 당시에 시행업체하고 마을주민 간의 어떤 행위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괜히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개인들 집을 지어주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가지고 발언을 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것은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전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얘기했다시피 택지 지을 수 있는 기반조성이라도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해주자고…, 여기서 지어주자고 한 것은 아니고…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원래 시행업체하고 주민 간에 협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택지조성 해주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김윤택 위원 법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군에서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37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에서 이관된 257페이지부터 일괄적으로…?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257페이지 생태숲 체험장 설치공사 이게 뭡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대봉산 밑에 보면 대봉당이라고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게 황토방이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아닙니다. 6부 능선 쪽에 지금 되어 있는 게 대봉당이고, 지금 저희들이 생태숲 체험장…
이경규 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시설담당주사 백성진 예.
이경규 위원 혹시 생태숲체험장 이것 지금 설치공산데, 4억 5,000만 원 뭔지 알아요?
○시설담당주사 백성진 예, 대충…
이경규 위원 황토방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전통한옥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게 그리 급하지도 않은데 4억 5천 군비를 가지고 투자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 급합니까? 아직 관광객이 오려면 멀었어요?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전부 다 군비에요. 국도비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몇 평인지 압니까? 몇 제곱미터인 줄 알아요?
○지역사업담당주사 권필현 약 30평입니다.
이경규 위원 30평이죠. 30평에 4억 5,000만 원이면 평당에 1,500만 원입니다. 계산해 봤어요?
○지역사업담당주사 권필현 예.
이경규 위원 그게 맞아요?
○지역사업담당주사 권필현 대봉산에 보면 휴양림이 있습니다. 보면 휴양림이 숲속의 집이 4동이고 본 건물이 1동 있는데, 거기 오신 분들을 이쪽으로 연계해서 전통한옥에 한 번 거주를 하고, 거기에서 체험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이 목적이 계장님은,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옥으로 짓는데 지금 저 위에도 집이 한 채 있어요, 끄트머리에.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되는데, 현재 사업도 시행하기 전에 황토방 해 가지고 기와 놓아서 목조로 지어 가지고 30평 짓는데 말이 그렇지 4억 5천인데, 평당 1,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급한 사업도 아니에요, 실제요.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당장 이게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다. 국․도비 같으면 내 묻지도 않아요.
  전액 군비 가지고, 4억 5천 투자해 가지고, 평당 1,500만 원…, 지금 공사 혹시라도 수의계약 한 것 아니요? 입찰 줄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입찰 안 봤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는데, 지금 현재, 방금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옆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한옥이 아닌 양옥으로 지어 놓은 게…
유성학 위원 대봉당 지금…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대봉당 맞습니다. 그 옆에다가, 거기는 지금 양옥으로만 이렇게 지어 놔서 저희들 대봉산 프로젝트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화가 좀 되게, 비교가 좀 되게 전통한옥으로 해 가지고 황토로 해서 잘 지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30평 기준이지만, 설계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35평이 될지 38평이 될지는 잘 모르겠…, 나오는 대로 그리 계획을 짤 건데, 현재 이 밑에 생태숲 조성해 놓은 데서 사람들이 자는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양옥과 한옥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좀 멋지게 구상을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뜻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군비 전액을 가지고 투자를 급하게 하려고 하는 것 보니까 그렇고, 지금 시중여론도 있습니다. 여론을 과장님 잘 알아보시고, 이상한 여론들이 있고 하니까 이 문제 잘 해결하시고, 또 우리가 누가 봐도 아무리 한옥이지만 평당 1,500만 원 뭐 그렇게, 지금 계획은 30평이에요. 그런데 4억 5천 잡아 놓으니까 시중에 이상한 말이 벌써 흘러나오고 있어요.
  참고 잘 하시고, 꼭 군비가 필요하면, 그리 급한 그것 같으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급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얼마든지 국비를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를 일방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하여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경규 위원 잠깐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지금 소방서 부지가 이번에 그리 이관 되었죠? 잘 모릅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난번에 고쳐 가지고…
이경규 위원 소방서 부지가, 소방서 부지를 갖다가 3,000평 정도…, 잘 모릅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3,000평 정도…
이경규 위원 3,000평 정도 되죠. 3,500평이나, 4,000평 미만일 거고, 그 부지 값이 돈 10억인데 그 옆에 진입로 내는 게 20억이나 들어가요.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아니 소방서 부지 값은 10억인데, 길 옆에 있는데 새로운 길을 내 가지고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소방서 부지를 만드는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아직 검토를 잘 안 해보신 모양인데, 대충 얼마죠? 이번에 공사비가? 진입로 공사비?
  소방서 관계는 함양에서 굉장히 말도 많고 말썽이 많은 곳인데, 부지 값이 제가 알기로는 10~12억밖에 안 돼요. 뒤에 또 얼마나 추가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입로 값이 15~20억 들어가요. 그것은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은 현재 소방서 부지에서 4차선 도로에 접한 부분에서 함양으로 내려가는 기준 되고 그런데, 주로 수동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면 다시 회전해서 내려가 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기동마을 진입로에서 저희들 부지까지 2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 업무를, 저희들 지역발전과에서 받은 그 업무는 그 보상금까지, 부지 확보해주는 보상금까지만 하고, 시설비에 대한 것은…
이경규 위원 과장님한테 이관이 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과장님이 처리한 것은 아닌데, 지금도 15억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부지 좋은 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부지 10억 정도 든 그 부지를 위해서 길 내는데 15~20억 들면 그 행정은 굉장히 낭비입니다.
  지금도 15억이면 어디 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왜 끝까지 길을 내 가지고 이상한 소방서 부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 소관이 이제 막 왔기 때문에 그 내막은 모르는데, 이것 검토를 상당히 잘 하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군비 가지고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국도비도 아니고 일부는, 그런데 땅 사는 것은 국도비가 올는지 몰라도 길 내주는 것은 우리 군비인데, 소방서 부지 얼마든지 다른 데 좋은 땅도 15~20억 살 수 있는데, 길 내는데 20억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제 막 넘어와서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잘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땅 값이 10억인데 들어가는 길 값이 20억이에요. 그런 행정을, 소모적인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땅을 사도 됩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위원님, 그것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경규 위원님이나 박병옥 위원님이나 하시는 부분은 지역에서 가장 현안을 잘 아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리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발전과 과장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담당주사들과 함께 회의장 나감)
○위원장 박용운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등단 후 담당주사와 함께 인사)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48분)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상하수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옥․유성학․이경규․김윤택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525페이지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는 109억 1,565만 7,000원, 정책사업에 108억 5,316만 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책사업 구성비는 99.43%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249만 6,000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2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총괄예산은 109억 1,565만 7,000원이며,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9억 9,8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기 수질검사에 1억 4,9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3,696만 원 중 공공운영비가 1억 33,696만 원, 그리고 재료비가 1,274만 6,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관리입니다. 4억 6,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에서 민간이전 1억 9,800(만 원)과 그리고 상수도 유지관리에서 부족분 민간이전 2억 6,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개선입니다. 13억 8,7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비에 6억 7,368만 원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그리고 시설및부대비에서 시설비가 6억 6,780만 원, 그리고 부대비 2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7억 9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대비로서 4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지방상수도의 맑은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70억 4,9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5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서 52억 4,698만 5,000원 편성하였고, 감리비에 4억 6,9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대비로 1,6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8억 2,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수관거 BTL 병행사업과 노후관로 교체사업 실시설계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 누수탐사 용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1억 1,6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1억 1,5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대비로서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7,2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서 2억 7,07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대비로 1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용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3,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의․함양정수장 보강사업입니다.
  시설비에 7,4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대비로 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환경보호 부분입니다. 18억 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BTL사업부분입니다. 부지보상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재해대비입니다. 2억 2,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억 2천(만 원), 그리고 부대비로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자체사업으로서 7억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대비로서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6,2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389만 6,000원, 여비에 2,496만 원, 업무추진비에 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세입총괄은 17억 7,5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15억 8,8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용료, 그리고 상수도사용료는 가정용 사용료와 업무용 사용료, 영업용 사용료, 욕탕용 사용료, 구경별 정액요금 등이 있습니다.
  수수료수입에 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에 2,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억 4천(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17억 7,528만 4,000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정수장 시설운영에 대해서 1억 2,7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에 2,717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1억 20만 원, 그리고 청사 및 주변환경관리에 6,177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서 1,8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취․정수장 장옥 및 시설물 관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 그리고 맑은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1억 7,5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및 평가에서 일반운영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 8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기능 유지 및 향상에 1억 2,0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5,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운영부분입니다. 6억 1,7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 1,7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4,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입니다. 5억 2,8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3억 1,35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로 1,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사업에 3억 2,7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시설 보안시설 보강사업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상수도사업)에 5,6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기타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서 4억 9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에 4억 9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630페이지 하수도 세입부분 총계는 10억 6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입에 3억 2,5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역시 사용료는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이 1억 원입니다. 지난년도수입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등에 대해서 5억 5,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5,6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3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억 6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시설 관리사업에 2,75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에 1,0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90만 원, 그리고 여비에 768만 원, 하수도 시설개량사업에 6억 5,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서 6억 5,500만 원, 그리고 부대비로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관리비로서 3억 2,052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에 3억 2,0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예산 관리․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2시0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525~531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26~7페이지? 528~9페이지?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최고 처음에 농어촌상수도 개선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상수도 개선 5개소 내년도 사업비 말이죠?
김윤택 위원 예. 528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곡 덕암, 그리고 지곡 개평에 있는 오평마을, 안의 하원에 있는 하비마을, 지곡 마산에 있는 수여마을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덕암 이것은, 지곡 덕암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곡 덕암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노후 관로도 동시에 교체를 해야만 이중굴착이 안 되고 사업비가 이중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같이 합니다.
김윤택 위원 지역주민들의 편의상 되도록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30~1페이지?
김윤택 위원 시설비 덕암마을 이게 같은 그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내년도 그리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같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530페이지에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 말입니다. 보상하는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BTL사업은 저희들이 우선협상자 협상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실시설계 승인과 동시에 6월에 사업이 착공이 됩니다. 착공되면 2017년도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26개월 저희들이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2016년도부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아니, 2015년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2017년에 준공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2017년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세출 사업별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15~6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페이지?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616페이지 전년도에 없던 게 업무용 사용료가 계속 많이 나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용 사용료, 업무용 사용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쭉 나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위원님, 이것은 우리 조례상 사용료 부과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업무용 같은 경우 사무실 같은 경우가 업무용으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 요율표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계량기를 검침을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올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전년도 예산에 부기를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29~6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634페이지 제일 밑에 예비비가 3억 2천 정도 있는데, 634페이지 제일 밑에, 이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인위적으로 군 자체적인 예비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것은 저희들 특별회계상 예비비로 이월을 시킵니다. 전년도에 갑자기 피해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 저희들 하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항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많이 줄었네요, 작년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줄었습니다, 8,300만 원이. 추경에 또 위원님들께서 보전해 주시리라 믿고 본예산에 이리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매년 이건 예비비로 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이 위원님, 그것은 세입과 맞추다 보면 세입, 세출이 같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우리가 지금 마천 같은 데 가면 오폐수하고 같이 합병이라고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위원장 박용운 그것도 상하수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내나 마을하수도 저희들이 하고, 상수도, 마을상수도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혹시 마천에 카센터 있는 데 알고 있습니까? 위치, 마천 소재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원정 쪽 방향으로요?
○위원장 박용운 휴천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세월교 다리 건너가서 보면…, 거기에 왜 그리 냄새가 많이 난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래요?
○위원장 박용운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게 전에 게이트볼장…
○위원장 박용운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저희 하수계장을 한 번 현장에 내보내 가지고 상황조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나가시는 분들이 거기만 지나가면, 제가 하도 전화가 와서 한 번 거기를 갔더니 대체 악취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 달래고 이리 해서,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감사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한 번 가보겠다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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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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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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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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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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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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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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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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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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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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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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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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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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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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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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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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