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2월 15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소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31분)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산림녹지과 예산은 306억 8,147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306억 423만 7,000원, 재무활동비 7,72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24억 7,982만 5,000원이 증액된 306억 8,147만 5,000원이며, 산림자원 육성은 28억 5,552만 7,000원 증액된 114억 8,757만 1,000원입니다.
  녹지공간 확충은 399만 5,000원을 감액한 9억 3,8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산림행정 추진 일반보상금, 가로수관리 재료비, 나무심기행사 재료비의 절감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푸른함양가꾸기사업은 1,390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3,14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의 절감액과 입찰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산지소득사업은 577만 4,000원 감액된 4억 4,2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삼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의 기본절감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은 28억 7,920만 원 증액된 79억 9,1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물 유통지원에 7,000만 원이 증액된 4억 3,618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에 국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은 28억 원이 증액된 4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비 20억은 도비가 추가 지원되어 편성하였고, 토지매입비 8억 원은 대봉산 주차장으로 계획한 토지매입비로 군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삼축제 활성화 지원사업비에 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산삼축제 활성화 홍보용 3개 분야에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기반확충은 당초예산 대비 4억 4,643만 원이 증액된 92억 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180만 원, 재료비 19만 8,000원, 자산취득비 144만 2,000원을 절감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은 376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7,96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7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임도신설 2㎞ 사업에 광특회계 및 도비보조사업의 변경으로 376만 3,000원이 증액되어 7억 6,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비는 4억 6,402만 원이 증액된 50억 6,40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외업무여비 598만 원을 감액한 1,402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비 2,000만 원, 토지매입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6억 7,000만 원을 편성, 국외업무여비 58만 1,000원을 감하고, 시설비및부대비에 5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삼휴양밸리 유지관리비는 1,791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5,721만 3,000원을 편성, 174페이지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조성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1,791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조성에 10억 1,731만 4,000원이 감액된 94억 4,2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불없는 함양만들기사업은 871만 2,000원이 감액된 42억 5,795만 원으로 편성, 이는 산림보호사업 활성화, 산불예방 강화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절감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사업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절감액 647만 원을 감액한 6,7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자원화사업은 2억 860만 2,000원이 감액된 41억 6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국도비 감액으로 36억 5,1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인 숲가꾸기사업 1,370ha에 대한 국도비 변경 확정으로 조정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보건 기반구축사업는 8억 원을 감액한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성 예방관리센터 조성 시설비및부대비인 대봉산 환경성 치유센터 건립비 국도비 변경 확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산림문화기반 확충사업비에 2억 198만 원이 증액된 3억 4,098만 원으로 편성, 주요등산로 정비사업 일반운영비에 50만 원을 감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인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데크시설에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400만 원은 자산취득비에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기자재 구입비에 1억 2,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679만 8,000원을 감하여 7,7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17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절감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4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65~178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166~7페이지?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연일 되는…
○위원장 박용운 잠시만요, 과장님 편의상 답변은 앉아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김윤택 위원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6페이지 산림자원 육성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166페이지입니까?
○김윤택 위원 예. 증액된 게 28억, 이게 왜 그런 건지, 어디에 된 건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 드립시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28억 중에서 20억은 저희들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20억 도비가 추가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편성하였고요, 이 8억 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 휴양밸리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비로 8억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상세히 써 주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좋겠는데요. 이래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6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임도시설은 장소 이런 것은 아직, 지정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이것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172~3페이지?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중간부분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여기 군비가 갑자기 4억 6,400만 원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2,000만 원 에 대한 것 저희들…
○이경규 위원 4억 6,400만 원?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4억 5,000만 원 편성된 것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토지매입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인데…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게 원산지구에 사유림이 3필지 있습니다. 사유림 그걸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사유림인데 전부 다 군비로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토지매입비는 군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경규 위원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도비 없이 바로…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도비는 시설비로…
○이경규 위원 도비는 시설비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군비는 토지매입비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갑자기 4억 6,400만 원 이걸 갖다가, 토지매입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토지매입비 맞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지역발전과로 업무가 넘어간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토지매입비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4~5페이지?
  174페이지 산불감시원은 왜 줄어들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아, 이것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10%…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다음 176~7페이지?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77페이지 하단부에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데크 설치가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지금 저희들 안내센터 골조공사는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안내센터 (구)의탄초등학교에 들어가시면 옛날에 화단을 정비를 해놨던 걸 저희들이 나무를 싹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우리 관광객이 오시면 거기서 관망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정도로 데크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용운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화단을 다 파 가지고 오늘 공골(콘크리트) 칠 모양이던데…?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 밑에 배수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담당주사들과 함께 회의장 나감)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47분)

○경제과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이번에 2회 추경이 되면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3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이번 추경의 특징은 대부분 예산 절감액을 삭감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 정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립전편성과 추가 편성에 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장학금및학자금과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잔액을 이번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일자리사업도 국도비 추가내시 사업을 예산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중간부분에 마을기업 육성 1차년도는 지난 10월에 마천 외마촌이 확정되어서 외마촌 추가분 5,000만 원을 예산편성 승인 요구했고, 하단부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서하에 에덴농원이 이번에 확정되어서 예산편성 성립전으로 해서 승인 요구했습니다.
  185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성립전편성 한 것을 했습니다. 물나들이와 에덴농원과 하백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와 187페이지는 예산잔액을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고, 188페이지와 189페이지도 예산잔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도 예산잔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 191페이지 상단부에서 두 번째 란에 기타회계전출금에 농공단지와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 10억 4,000만 원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까지도 예산절감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2억 9,000만 원 도비 지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61페이지 2억 9,000만 원, 도합 5억 8,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서, 세출예산은 464페이지 수동농공단지 비탈면 정비사업에 도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8,000만 원, 465페이지 수동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퓨어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도비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 해서 5억 자본보조로 예산편성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일반산업단지-한국화이바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도로정비사업에 도비 4억,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3억 5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7억 5천(만 원), 도합 15억 원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은 472페이지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연계사업에 군비와 도비 7억, 함양일반산업단지 재해위험 도로정비사업에 군비 4억, 도비 4억, 도합 8억, 총 15억 원을 시설비에 예산편성,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5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81~19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다음 182~3페이지? 184~5페이지? 186~7페이지? 다음 188~9페이지? 다음 190~1페이지?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전체적으로 제2산업단지에 이번에 3억 5천(만 원) 해놨어요? 진입로?
○경제과장 홍경태 군비 3억 5천, 도비 3억 5천, 7억 하고 내년에 또 20억 하고 27억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법적으로 제2농공단지 만드는 데 저수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주택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런데요?
○경제과장 홍경태 저수지 그 밑에 군에서 다 샀기 때문에 폐지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언제까지 대충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내년 5월까지 가능합니다.
○이경규 위원 저수지를 결국 폐지시켜야 제2산업단지, 농공단지도 가능하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범영지 안에 있는 저수지 말씀이고, 평촌 뒤에 있는 저수지는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그 저수지는 관계 없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 저수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범영지 위에 저수지 그것은 사 넣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그게 개인저수지…?
○경제과장 홍경태 아닙니다. 군유지입니다.
○이경규 위원 샀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 밑에 다 샀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경규 위원 저 뒤에 가서 한 번 할게요.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세출 부분 사업별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59~4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일반산업단지는 어디를 보고 일반산업…, 수동 화이바?
○경제과장 홍경태 일반산업단지는 수동에 화이바에서 만들어내고, 제2일반산업단지는 고속도로 옆에 그겁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여기에는 그러면 화이바, 아니면 수동농공단지? 화이바?
○경제과장 홍경태 예. 화이바에서 만드는…
○김윤택 위원 그럼 거기가 4억…, 도로위험재해지역 하는데, 거기에 그 정도 들여서 공사 할 데가 없던데 어디에 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전번에 그때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진입로 190m 보강옹벽을 했는데 그게 3,4도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부분이 고속도로와 접하기 때문에 재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특별히 지원건의 해 가지고 도비 4억 받고 군비 4억 보태서 일단 이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윤택 위원 그럼 그 공사비가 8억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유성학 위원 15억 정도…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거기 공사가?
○경제과장 홍경태 예, 8억입니다. 8억인데 실시설계 하면 아마 8억 다 안 들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거기에 한 번씩 들락거리면서 보면서도 8억 들여서 공사할 그것은 안 되겠던데요.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닙니다. 좌측 편으로 보강토 옹벽 쪽에…
○김윤택 위원 들어가는 데 우측에…
○경제과장 홍경태 들어가면 좌측 편에요. 우측에 옹벽 그것은 한국화이바 옹벽이라서 손을 못 대고…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경제과장 홍경태 해줄 필요가 없고, 좌측 편에 도로에, 고속도로 접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거기도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옹벽 자체가 별로 없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닙니다. 거기가 (높이가) 7,8m 됩니다. 고속도로와 도로 사이에 옹벽이, 우리 군에서 만든 옹벽이 7,8m 됩니다.
○김윤택 위원 7m 8m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높이가 7,8m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 부분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야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8억은 다 안 들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8억에 우리 군비를 안 보태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공사를 새로 정밀하게 한 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저도 공사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사비가 책정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되어서 짚어 봅니다.
  일단 정밀하게 한 번 견적을 빼보시고,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과장이 안 되었나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도비를 지원받을 때 50%, 군비를 50% 교부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8억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하여튼 집행할 때는 실시설계를 거쳐서 최소화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절약해서.
○김윤택 위원 10m도 안 되는 공산데, 거짓말 좀 보태면 약 10억인데…
○경제과장 홍경태 아, 길이가 190m입니다. 높이가 7,8m 되고…
○김윤택 위원 아, 높이가 8m네요. 일단 정밀하게 한 번 새로 견적을 뽑아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465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이것은 어찌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전번에도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이게 당초에 투자협약체결 하면서 인센티브 차원으로 준다고,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5천, 군비 2억 5천 (가지고) 하는데, 이걸 시설 확장을 지금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 안에 폐수처리시설을 해놨는데 가동을 못하고 있죠? 1일 500톤 정도 폐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해놨는데 공장에서 가동이 안 되니까 2년 정도 못하고 있죠?
○경제과장 홍경태 아, 그것은 일반산업단지고요. 이것은 수동농공단지, 화산리에 있는 수동농공단지…
○유성학 위원 아, 이것은 수동농공단지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게 화산리에 있는 거네. 그럼 그것이네. 퓨어플러스 이번에 공장 증액되는 데 지원되는 거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유성학 위원 전번에 이게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전번에 간담회 때 보고만 드리고, 추경 때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만 드렸습니다.
○유성학 위원 알겠습니다. 전번에 해주기로 다 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는 건데, 지금 산업단지가 말이죠. 그 폐수처리시설을 갖다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지금 2년 정도 가동도 안 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일찍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 부분은 변명 같지만, 그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한국화이바하고 투자협약체결을 할 때 서울시내에 있는 버스를 저상버스로, 한국화이바에서 개발한 저상버스로 50%를 연차적으로 바꾸겠다, 그래 가지고 투자협약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고 박원순 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것은 MOU 체결이니까 없던 걸로 해 버리자.” 이래 가지고, 현재 서울 남산에 7대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실상은 환경부에 막 쫓아다니면서 빨리 저걸 만들려고 우려해서 만들어 놨는데…
○유성학 위원 아니 그래 저쪽에 저걸 되는 것 보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앞서 간 것 아닙니까? 그 돈 이자만 해도 상당히 될 건데, 그리 먼저 앞서 가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가동도 안 하고 있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예.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했는데,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게 산단(산업단지)를 다 조성해 놓고 저걸 하면 현재 들어오는 업체가 문제가 있고, 또 우리처럼 안 들어왔는데 해놓으면 저게 예산이 사장 되고…
○유성학 위원 저게 앞으로도 언제 될지 모르잖아,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해 가지고 결론을 못 내고 말았어요. 말았는데, 지금 사실상은 가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폐수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는 없고, 돈만 들여 가지고 사장 시키고 있다는…
○경제과장 홍경태 내년도까지 완전히 부지조성을 마치고, 아무래도 2,3년 있어야 저게 될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자비용도 엄청나게 많을 건데…
○경제과장 홍경태 국고나 군비나 똑같은 돈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업체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은 먼저 들여 놓고 큰일이네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좀 전에 거론이 되었던 문제인데,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데 제1산업단지, 내나 화이바공장이죠?
○경제과장 홍경태 일반산업단지요?
○이경규 위원 일반산업단지.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거기 4억 4억 8억이고, 도비 4억 군비 4억 8억 정도 들어 투입이 되는데, 원래 산업단지는 도에서 추진하고, 어찌 보면 그 업체가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
○경제과장 홍경태 진입로는 우리 군에서 했고, 그 안에 단지 조성이라든지 기반시설은 한국화이바에서…
○이경규 위원 그 당시 진입로도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습니까? 아니면 발주해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직영을 했습니다. 군에서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도에 도비 보조금 안 받고요? 그 당시?
○경제과장 홍경태 그 당시 산업단지 47억 원 전액 국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도비 10억을 받았습니다.
○이경규 위원 진입로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게 그 당시 그 사업도 좀 잘못되었고, 몇 년 흘러갔지만은, 이 앞에 유성학 우리 부의장께서도 충분하게 거론을 했는데, 그 당시 사업이, 이 사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또 다시 불과 4,5년 만에 4억을, 거금 군비를 4억 들여 가지고 다시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아니면 도비 가지고 하든지 국비 가지고 하든지, 그 당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는 어느 정도 그 개인, 한국화이바에서는 개인 어떤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지 안에 우리가 하자보수 포함해서 매년 어떤 식으로 해서 국도비를 갖다가 8억씩 나가는 게 있고, 우리 세금을 준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당시 공사 잘못한 것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잘못되었는가도 한 번 검토도 안 해보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계속 투자만 해서 되겠습니까? 또 다음에, 지금 하자보수하면 계속 또 해줄 것 아니에요?
  이 앞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유성학 부의장님께서 충분히 짚었어요. 이걸 하자보수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은 하등의 징계…, 징계라고 하면 안 되지만, 책임지는 사람 없고, 또 다시 국도비지만 8억을 갖다가 그 사업에 다시 투자해야 되고, 특히 빈약한 우리가 이 추경까지 하면서 4억을 넣는 것 자체는 상당히 모순이 있고, 이것은 한 번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개인사업이고, 물론 개인사업도 아니고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만,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그런 사업을 갖다가, 국도비를 받아서 공사를 했던 사업, 공무원은 아무런 서류검토도 안 해본 상태에서 다시 거금 8억, 그 중에서도 우리 함양군비가 4억이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우리 감사 때나 지적이 계속된 사항이고, 또 다시 8억을 투자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런 행정의 잘못을 갖다가 우리 군비나 국도비, 같은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을 투자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우리 위원장님 의논을 해야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방치했을 경우에 고속도로와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너지면 고속도로로 무너지기 때문에 큰 인재가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비에서, 도에서 어려운데 저희들이 그런 걸 잘 설명을 해 가지고 1차 도비를 지원 받았고요.
○이경규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부의장님께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며칠 만에 그런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에 서서히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바로 생긴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당시 누구든지 충분하게, 이 앞에 군의회에서 유성학 부의장이 확실히 짚어 줬어요.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진다고 해서 꼭 징계를 먹는 게 아니고, 다음에라도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달라 그런 뜻이지…
○경제과장 홍경태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걸 갖다가 도비도 받아오고 하는데, 우리 군비도 안 들어가면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없는 살림에 추경까지 300억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그 또 4억을 투자해야 되고, 아무튼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자성하는 그런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죄송합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시설 관련 주무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도 농공단지나, 농공단지 내는 자기들이 할 것이고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유성학 위원 국도비 받아 가지고 우리 군비하고 했던 그런 부분을 진짜 감독과 하자의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진짜 엄청나게 생각을 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진행이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이라서 하자보수기간 안에 분명히 걸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주문을 했지만, 저런 일이 있을 때는 준공검사자 감독이 하자보수기간 1개월 전에 분명히 그 현장을 둘러보고 하자발생이 우려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우리 실과장님들이 검토를 해서 아, 하자보수기간 종료가 다 되어 간다, 그러면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하자발생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되지 안 해놓으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저게 진행이 되었으면 그때 우리가 하자보수 요청을 한다든지, 저게 걸어놨으면 지금 이런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저쪽에 하자보수, 하자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리 되었고, 그 당시에 아마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단지 내에 있는 도로라든지 녹지도 우리 함양군으로 등기를 해왔는데, 사실상 함양군에서 등기를 했지만 함양군청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단지 내에 있는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최소화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등기가 함양군으로 안 돼 있으면 함양군 재산이 아니면 자기들이 다 손을 봐야 되니까 그런 걸로 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산업단지 저것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맞긴 맞고 이런데, 그런 걸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나가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 했다고 다 부실 되는 것은 아닌데, 부실이 기 되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그걸 걸어놨으면 지금 이런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이런 헛돈 안 들어갑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번에 고속도로를 완료하기 전에 안 하면 돈이 조금씩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도에 가 가지고 상황설명을 잘 해서, 솔직히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은 지금 해야 돼요. 안 해놓으면, 넘어가 버리면…
○경제과장 홍경태 안 해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465페이지 수동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해줍니다. 이것도 어렵게 도비를 2억 5천 받고 군비를 2억 5천, 5억 가지고 폐수처리시설을 해주는데, 이것도 개인 회삽니다. 우리가 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아마 5억을 급하게 해주는 모양인데, 과장님, 개인회사한테 이렇게 해줘도 됩니까?
  우리 군비까지 어려운 살림에 진짜 이것…?
○경제과장 홍경태 전번에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거창에 신창농공단지로 갈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 해주는데 제가 부탁을 하나 할게요. 이것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있고,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뜻인데,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도 연결시켜 가지고 같은 폐수 처리하면 안 돼요, 용량이? 왜 이 회사 1개만 꼭해야 됩니까?
  물론 도비고, 우리 도비 군비를 같이 5억이나 큰돈을 투자하는데, 그 한 회사 말고 옆에도 상당히 지금 폐수문제가 있고, 지금 수동 저 밑에도 폐수장을 설치해 놓고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농공단지 이 회사 말고도 어차피 사업 줄 때 자기 용량은 쓰고, 나머지 용량은 일부 확인서 받아 가지고 다른 회사를 급하게 하면서 용량을 급하게, 또 다시 우리가 수동에 폐수처리장 만들기 힘든 것 아닙니까?
  각서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 한 회사만 줄 게 아니고 일부 남은 용량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한테도 폐수를 같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안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이쪽에는 병을 씻어내는 아주 농도가 5,000ppm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이고, 다른 데는 또 육류라든지 폐수가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이 회사 내에서 같이 하는 것은 어렵고, 사실은 이 용량도 적어 가지고 자기들이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고, 사실상 농공단지 내에 저희들이 폐수처리장 부지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걸 그만 군에서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 자리가 황순일 씨 하는 그 자리인데 그때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데는 뭐 폐수가 있고 한데, 다른 입주 업체도 나도 하겠다, 그러면 또 다시 이 폐수처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진짜 선례가 생겨 가지고?
○경제과장 홍경태 이것은 크게 인원이 그 당시에 우리 관내 인원 70명 정도 쓰는데, 이게 가게 되면 그 인원이 20명으로 줄어질 그런 형편입니다.
○이경규 위원 수동농공단지에, 참 좋은 농공단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밑에 또 마을 폐수처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보시고…
○경제과장 홍경태 연구 중인데 현재 거기는 700톤인데 350톤 한 라인만 돌리고 있어요. 아, 800톤인데 350톤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라인만 돌리고 있는데, 나머지 400톤을 그러면 우리가 연결해서 돌릴 테니까 돌려라, 하자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180 내지 130ppm으로 낮춰 가지고 들어가 있는 형편입니다.
  저쪽은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이쪽은 폐수고…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개인 업체한테 5억을 들여 가지고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해주면서도 우리가 일방적인 게 아니고, 또 주변 업체들도 분명히 들고 일어날는지 몰라요.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그 부분은 도하고 MOU를 체결해서 형식상은 거쳤습니다. 형식은 도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도비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특별히…
○이경규 위원 그래도 한 번 더 이 문제를 갖다가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하여튼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64페이지 농공단지주변정비사업 8억 부분은 한 번 더 재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69~4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담당주사들과 함께 회의장 나감)
○위원장 박용운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건설교통과장 양대식입니다.
  건설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409억 9,175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에 99.82%, 행정운영경비에 0.18%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총액은 30억 9,926만 8,000원이 증액된 409억 9,175만 4,000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9,982만 원이 증액된 90억 9,58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숙원사업에 9,98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억 8,443만 8,000원이 증액된 149억 6,622만 7,000원입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군도 확포장사업에 함양-국계에 기정예산보다 3억을 추가로 한 7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는 지곡 정개선에 4억 원이 추가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의사업으로 백전-임실간 도로포장사업에 예산성립전편성 예산으로 도비 10억과 군비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군도9호선 원산-지소간 도로 확포장사업에는 특별교부세 5억 원으로 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16호선 도천-구라 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에는 기정예산보다 1,556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재료비에 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입니다. 1억 원이 증액된 128억 3,3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권역 시설개선사업으로 한옥 내부 보수하는데 2,000만 원 편성하였고, 용수개발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국비교부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문화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2,143만 9,000원이 증액된 40억 2,1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재정지원으로 농어촌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6억 7,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6,010만 7,000원 증액된 6억 8,0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외벽 홍보물 설치에 74만 4,000원 감액하였고, 불법주정차(단속) 교통질서 확립에 89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형교통모델사업에 예산성립전편성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642만 9,000원을 감액한 7,4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2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95~201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196~7페이지? 198~9페이지?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198페이지 도천-구라간도로 사업비에 5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이 안 끝났습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유성학 위원 도천-구라간?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월암 앞에 다시 시설 개선하는 사업으로 굴곡도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굴다리에서부터 월암동네 위까지 그 구간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 교량은 그대로 써도 괜찮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 교량은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5억 가지고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닙니다. 이것은 보상비 주고…
○유성학 위원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보상비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시설비가 다 보상비입니다.
○유성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고속도로 교량 지나가는 그 밑부분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거기서부터 월암마을에, 마을에 그 위험한 구간, 저희들 왜냐하면 대봉산 생태공원 되는 것 보면 아무래도 교통량이 증가될 걸 미리 감안해서 월암마을 우회도로 내는 겁니다.
○유성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페이지?
○유성학 위원 잠깐 이것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199페이지 이전권역 시설개선사업 6,000만 원 이것은 지금 그 안에 리모델링하려고 그럽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리모델링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옥으로 이주권역에 집을 지어 놓은 게 3채가 있는데, 내부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수하려고, 리모델링 보수하려고 6,000만 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 지금 그대로 놔둬 버리지, 썩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답이 있는 사업 같진 않아요. 더 이상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여튼 내년 봄이나 내년 여름이나 활성화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전번에 우리 현장 답사도 했었는데, 그것 무조건 물내리조합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방치된 상태인데, 어떻게든 활성화방법을 찾아야 되지 무조건 수리하셔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같은 그것이지만, 물내리 그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맞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 개인한테 임대 줘 가지고 자기들 보고 쓰라고 하면 안 되나요?
○농업기반담당주사 홍화섭 기한이 안 돼서 못합니다.
○유성학 위원 기한이?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기한 지나 가지고…
○유성학 위원 언제까지 기한입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홍화섭 10년 지나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10년이 지나야 된다고?
○농업기반담당주사 홍화섭 예.
○유성학 위원 저게 8년인가 그렇잖아. 원래 사업은 8년…
○김윤택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권역권 사업 가져와 가지고 하다가 포기 아닌 포기가 된 상태인데, 무조건 수리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번에 얘기대로 지금 우영이가 보고 있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개인 위탁도 아니고 지금 봉사 비슷하게…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일단 유성학 위원님 질의 끝나고 나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이고, 미안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현장점검 때고 가보고 했는데, 그게 지금 뭐 청소도 안 하고, 위에서 뭐 벌레 같은 것 떨어져 내려오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돈을 또 해 가지고,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보수를 해 가지고 준들 그게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실제 강당이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로 저희들이 조금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실제 강당이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유성학 위원 저희들 생각은 어떠냐 하면 앞으로 시설을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그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어떤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돈 먹는 하마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활용도도 없으면서 돈만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깊이 생각하고 사업을 하도록 그리합시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나는 아까 끝난 줄 알고, 미안합니다. 끼어들고 싶었던 게 아니고 끝난 줄 알고…,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다른, 10년이 지나야 위탁이 되고 다른 임대가 가능해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다른 용도로…
○김윤택 위원 아, 다른 용도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계속 저런 식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실제 지금까지 많이 투자를 안 했고…, 처음으로,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저희들이 강당이 활용이 안 되니까, 숙소는 좀 모자라고 해서 숙소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6,000만 원 투자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숙소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민박사업으로 돌리려고요, 강당을.
○김윤택 위원 전에는 한동안 야외예식장으로 한 번 활용도 하고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조합에서도. 그게 안 되고 지금 5개 마을이 손을 다 들었거든요. 솔직히 손을 다 땠거든요. 손을 땜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그 당시 앞으로, 백전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그걸 건설교통과에서 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사업 자체가…
○김윤택 위원 사업 자체가 그리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김윤택 위원 전번에 처음에 저도 개입을 했었어요. 저도 이사로 있었고, 그 동네에다가 법인이, 동네 마을별로 법인이 또 있거든요. 그걸 안 만들어줘야 되는데 동네별로 만들어주니까 다 자기들끼리 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면에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동네 걸 만들어주지 마라 했는데 동네별로 만들어줘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 당시에 그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산권역은 봉산권역대로, 주암은 주암대로, 월림은 월림대로 그리 하다 보니까 쪼개진…
○김윤택 위원 다 쪼개져 버린 거라. 그 자체가 안 되었어야 되는데, 그래 통틀어서 어떻게 운영, 관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동네별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게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말하기가 어중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어떻게 좋은 활성화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내리조합에서는 갈수록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고, 안 그러면 우영이가 지금 하는 것 있죠? 전래놀이동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거기에서 연계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사실상 내부상으로는 마을에서 그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같이 전래놀이동산 그것하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지금 그 부분은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것은 관정 1공 하는 걸로 함양읍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함양읍에?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용수개발로 저희들이 관정 1공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내려와서 관정 1공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함양읍에 되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함양읍에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200~2페이지?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보니까 200페이지인데 대중교통문화 해 가지고 2억 2,000만 원 증감이 되고 하는데, 매년 어떤, 원래 올라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지원이라든가 벽지노선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산출기준에 의해서 딱 거기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해주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추경에 편성을 해줘야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이것은 법적으로 딱 줘야 되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한 겁니다.
○이경규 위원 당초예산에 잡아 가지고 올려놓으면 안 됩니까? 200~1페이지? 또 6억 4,000만 원 1개 이것은 뭡니까? 도비보조사업인데, 200페이지에 운수업계 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4,000만 원 1개가 있는데? 가운데 재정지원?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버스업계 재정지원, 우리가 함양지리산고속하고…
○이경규 위원 버스 3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닙니다. 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거창에 서흥여객하고 함양지리산고속에 노선버스 다니는데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벽지노선 말고, 버스업계가 실제로 일반노선에 가도 적자거든요. 그것 재정지원 해주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아, 버스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이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외벽홍보 이것 지금 시외버스는 그냥 돈을 지원해줍니까? 버스 1대당?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 시외버스는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여기 되어 있는데? 홍보비 지원 해 가지고?
○전문위원 노윤섭 그게 내나 그것 아닙니까. 지리산고속…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 지리산고속…
○김윤택 위원 시외버스는 그러면 도색은 안 해주고 홍보비로 돈으로 지원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전번에 얘기대로 전세버스는 7대만 예산 잡혀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이게 7대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도색하고…? 그리고 완행버스는, 시내버스는 어찌 됩니까? 그것은 안 해주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시내버스는 안 해주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붙이고 다니는 것은 자기네들 스스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자체 한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알겠고요, 재정지원 뭐 손실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규정상 그리 되었다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마는 하반기 때라도 군민 전체가 덕을 볼 수 있는 단일요금제를 하루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담당주사들과 회의장 나감)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안전관리과장 주명수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2014년 세출예산액은 203억 9,925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202억 455만 원으로 99.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3,565만 7,000원, 재무활동비가 5,904만 6,000원입니다.
  20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안전관리과는 201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 203억 9,925만 3,000원으로 국비 88억 5,569만 9,000원, 도비 19억 2,855만 3,000원, 군비 96억 1,500만 1,000원입니다.
  기정액 168억 4,703만 6,000원보다 35억 5,22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는 3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는 1,778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된 국비는 하천관리사업 분야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였으며, 삭감된 군비는 유보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06~210페이지까지는 유보액을 삭감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하단부 가로등 및 생활민원 관리사업에 가로등 관리-일반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공공운영비에 2,0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가로등 유지관리 시설비의 2,030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가로등 전기요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사업 예산편성액은 146억 5,7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0억 8,735만 6,000원보다 3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액은 6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국비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의 하천관리사업 중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예산액은 3억 8,5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며, 시설비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액은 82억 960만 원으로, 기정액 48억 1,460만 원보다 33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국비가 기정액 대비 33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국비는 생태하천조성사업-함양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시설비에 24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향의강조성사업-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시설비에 9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5,904만 6,000원으로 5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유보액을 삭감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4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05~21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6~7페이지? 208~211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2~3페이지? 214~5페이지? 더 질의하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213페이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보면 국․도비는 하는데 군비는 어찌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군비는 당초예산에 13억 4,600만 원이 들어 있고, 추가로 국비가 24억 700만 원이 더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이경규 위원 내나 이게 고향의 강…?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위천입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담당주사들과 함께 회의장 나감)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등단하여 담당주사들과 함께 인사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45분)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도시환경과장 이태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세출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액은 744억 6,117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중에서 저희들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절감하는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군계획시설 중에서 222페이지 보시면 교산군계획시설도로 소로1-15호선 개설공사 이 사업비는 전체 14억 56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상금이 10억 4,038만 원인데 부족예산이 지금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를 발주해 놓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공사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금 지급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전부 예산절감액입니다.
  22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중에서 기타보상금에 국비보조사업에 군비가 조정되어서, 국비 971만 원이고, 군비 조정된 게 7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랑살리기사업 중에서 연구개발용역비 이것은 저희들 환경부 공모사업 했던 것 중에서 용역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은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저희들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야생동물 전반적으로 잔액 정리해서 절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중에서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인 공동집하장사업을 금년도에 5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읍면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750만 원, 군비 3,25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읍면 신청 받은 결과 함양읍과 안의, 수동, 유림, 지곡 여기에 하나 시범사업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229페이지, 그 다음에 230페이지는 전체 절감액들입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도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전체 다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서 기타회계전출금 6,895만 원 절감하는 것입니다.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43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중에서 지곡 덕암에 2,600만 원, 그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련해서 이것은 부족사업비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6,89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분뇨처리장 안의, 수동, 함양에 대한 것 하고 마을하수도 47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사업 중에서 도랑살리기사업 망월 예산성립전편성 3,000만 원, 아까 앞에 일반회계에서 용역비로 삭감한 5억 여기에 사업비로 성립전편성으로 3,000만 원 편성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거래도 6,89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6,895만 원 분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수사업비 중에서 기금사업이 일반군비로 충당해 놓은 2,000만 원 감액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보조사업 441페이지 위탁관리비하고 이 부분도 절감액 4,000만 원과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쓰는 기금사업이 조금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1,358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사업비 노후시설 개량물 이 중에서 보면 군비가, 기금사업이 5,536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군비는 5,536만 9,000원 감액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41페이지 제일 하단 보면 기금보조사업 중에서 지곡덕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감액 2,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기금보조사업으로 망월마을 도랑살리기사업 이것 예산성립전편성으로 환경부 기금보조사업 3,000만 원 받아서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5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19~23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220~1페이지? 222~3페이지?
  교산군계획시설도로 보상금은 내년 상반기 안에 보상이 끝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도 설계해서 용역 입찰을 해서 업체까지 결정이 되어 있는 중에 보상금이 부족해 가지고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부분에서 부족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보상이 다 안 들어갔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 보상 부분이 함양향교 재단의 땅하고, 그게 대부분이고, 2필지만 개인 게 있는데 보상은 지금 예산편성만 (되면) 바로 찾아가기로…
○위원장 박용운 협의도 되어 있고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협의도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보상만 하면 되네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금년 연말 안에 다 지급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 올 연말 안에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위원장 박용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224~5페이지? 226~7페이지? 228~9페이지?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225페이지 탄소포인트제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22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2회 어떻게 하는지?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에너지 절감 해 가지고 전기사용료 최근 3년간 평균해서 절감액이 있는 경우에 단계별로 해서 우리 시장사람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그 부분 중에서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경규 위원 어느 쪽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전기요금 감액 분,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자기 사용한 전기요금이 작년도 평균보다도 더 절감이 되었을 때 이 포인트를 줘서 시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게 주로 공장 쪽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개인 가정주택 쪽입니다.
○이경규 위원 개인 가정주택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230~1, 232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세출 부분 사업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435~4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고생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담당주사들과 함께 회의장 나감)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입니다. 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등단)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58분)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운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 지역발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지역발전과 제2회 추경예산은 40억 7,806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정책사업예산이 40억 4,507만 8,000원으로 99.19%, 재무활동경비가 3,298만 4,000원으로 0.81%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리조트, 댐, 케이블카 등 개발사업 업무추진비에 96만 4,000원이 삭감된 1,177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내 국가지원사업에 28억 9,300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7,474만 8,000원 계상하였고, 237페이지 지역발전 정책개발사업 경비 64만 2,000원이 삭감된 3억 8,589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286만 4,000원이 삭감된 3,2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2시0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35~8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좀 앉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237페이지…, 236페이지 밑에 우리 본백-용평간 4차선 포장공산데 전액 군비로 어찌 28억 정도…, 상당히 큰돈인데 30억 가까이 뭐, 아주 큰돈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난번에 고속도로하고 저희들 지방도하고 교차되는 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고속 공사하고 저희들 공사하고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어서 고속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할 것이냐, 우리 군에서 공사를 할 것이냐, 자기들 고속도로 들어오는 TG(톨게이트)까지 높이를 좀 높여 가지고 우리 회전교차로하고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경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짧게 이야기하시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우리 당초에 국비 가지고 한 사업이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군비, 도비 좀 보탰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안 보탰습니다. 이것은 거의 국비입니다.
○이경규 위원 국비사업이 당초에 얼마 정도 되었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이게 20 대 80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 당초에 140억 정도 국비를 가지고 왔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때 전액 500억을 받아와 가지고 거기에서 280억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280억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 양여금.
○이경규 위원 전액 국비사업에, 물론 우리가 필요하지만 갑자기 또 이 없는 살림에 추경에 27억 8,000만 원 28억, 근 30억 가까이 그 없는 살림에 갑자기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이게 전부 다 그때 당시 고속도로공사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을 시키려고 보니까 단가가 높은 단가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협약을 해지하고 입금을 다시 받은 겁니다.
○이경규 위원 국도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한 설계검토나, 저는 기술적인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충분한 설계검토가 되어 가지고 공사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났다고 해서 우리 군비 가지고 막는 것 아니에요, 혹시나?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사업비입니다.
○유성학 위원 당초사업비가 도로공사로 갔다가 넘어온 거라.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당초사업비가 도로공사에 위탁사업, 위탁시행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데 상세히 들어가서 설계를 검토해 보니까 단가가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단가보다 높게 되어 있어 가지고 협약을 해지하고 돌려받은 돈입니다.
○이경규 위원 나머지 저쪽에 미개통구간은 어찌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미개통구간에는 약 8억 정도가, 총 전체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 8억 정도가 소요될 예산입니다.
○이경규 위원 건너편에 말합니까? 저쪽에 말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거기까지 다 마무리 되는 데까지 군비가 8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경규 위원 이번에 28억 하고 플러스 8억 정도 더 추가해야…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내년 사업비로 마무리가 되려고 하면 순수하게 군비부담이 8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것도 또 군비로 해야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이것은 사실상 군비가 아닙니다. 앞에 28억 이 부분은 도로공사로 위탁 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못해 놓으니까 추경에 바로 잡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이쪽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서, 금액이 왔다 갔다 많아서 그렇고, 그러면 8억 군비를 더 투자해야만 저쪽에 마무리 짓는다 그런 말이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그것도 군비입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8억 정도가 순수하게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삼지교차로일 때 하나도 군비 안 먹어도 되는 사업이었는데, 회전교차로로 만들다 보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이 8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은 그러면 예산 낭비는 전혀 없는 거예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도 모든 예산 낭비 없이 진행 중입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유성학 위원 개발촉진지구로 받아온 그 돈이에요.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담당주사들과 함께 회의장 나감)
○위원장 박용운 잠시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농축산과장 민기식 농축산과장 민기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계장들 일괄적으로 간단히 인사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담당주사들과 함께 인사)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정주요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회 추경까지 반영된 일반회계 예산은 271억 3,767만 원으로서, 정책사업은 270억 4,764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9,003만 원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3억 148만 원이 증액된 271억 3,767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는 예산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 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 토지매입비는 집행잔액 6,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 요구하였으며,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신축 추가분은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15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최고 윗부분입니다. 지난 2월 도지사 우리 군 방문에 따라 군정 현안사업비로 지원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전건립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와 270페이지는 예산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 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최고 윗부분입니다. 쌀소득등직접지불제사업에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11억 9,10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바로 아래 조건불리직불제사업은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6,0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4,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1억 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최고 윗부분입니다. 300농가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보조금 변경 조정은 1억 7,1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는 예산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 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최고 윗부분입니다. 2013년 한우 FTA 폐업지원금 2차 신청분은 중앙기금 성립전예산으로 12억 1,919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76페이지 최고 윗부분입니다. 개별시설 7개소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시설 연계사업비로 2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7~9페이지는 예산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 시 삭감하는, 삭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최고 윗부분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62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바로 아래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2억 2,97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최고 윗부분입니다. 방역시설 근로자 인건비는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1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최고 윗부분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1,12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3페이지는 예산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 시 삭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농축산과 예산안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재원 조정사업과 2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맡은 바 소관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3시35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65~28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26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267페이지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신축 추가건립, 지금 현재 입찰 봤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입찰공고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입찰공고 한 상태에서 갑자기 15억이나 추가로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15억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총괄입찰을 해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센터장님 능력이 있는가, 하여튼 기술센터는 돈만 필요하면 다 갖다 쓰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위원님, 이번에 요구하는 이 부분만 해주시면 저희들 전혀 차질이 없도록 그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군비 어려운데 중간에 또 15억이, 입찰 아직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진행 중이고 17일에 개찰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대충 예정가가 얼마 100…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현재 이 사업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총 농업기술센터가 가공센터 이전하는 것하고 전체 다 합쳐 가지고 15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이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없으면 내년도, 지금 입찰하는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완공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음 장에 보면, 268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이경규 위원 도비도 10억을 받아왔고 군비도 10억을 하는데,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꼭 필요합니까, 이것?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 사업이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전체 건립하는데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지난 2월에 홍준표 지사가 저희 군에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저희 군에 현안사업비로 하나 최종 선정해서 올린 사업이 이 사업이고요. 현재 서상에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기술센터가 아직도 신축도 아니지만 입찰 보는 상태에서 우리 군 예산을 갖다가 10억이나 묶어 놓을 이유가 없다 그런 뜻이죠. 좋은 데 써야지.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저희들 진행되는 게 이 사업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전하는 이 사업하고 전체적으로 총괄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건물 짓는 게 1년 정도 소요가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저희들이 완공을 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어려운 살림에 10억을 잠가 놓을 이유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 사업은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도 받은 부분이고요. 예산만 반영되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이경규 위원 바로 진행됩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공․기술센터를 이전하는 것은 건물이 다 되고 나서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물론 내년에 예산 올라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리 급하게 또, 센터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우리 돈이 많으면 충분한데, 어차피 우리가 기술센터를 완공한 이후에 그 센터를 또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갖다가. 그런데 아직은 좀 빠르다 그런 뜻이에요. 하지 마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또 도비까지 10억을 급하게 받아오셨는데.
  하여튼 기술센터장님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경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안에 있는 것만 옮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시설을 옮기려고 할 것 같으면 건물이 필요합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 짓는 것이 단순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3개 과가 한 군데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농축산과는 군청에, 저 밑에 작물지원과, 농업자원과는 보건소 밑에 거기 2개 과가 있고, 떨어져 있는데다가 서상에 있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우리 농식품연구소를 저리 옮기는 것, 그리고 척지에 있는 우리 실증시범포 자리에 있는 그것을 이리 옮기는 것, 4개를 옮기는 그러한 사업이라서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짓고 난 이후에 옮겨야 된다는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아닙니다. 이걸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같이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이경규 위원 지으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아, 건물을 별도로 지어…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건물을 같이 지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나는 농업기술센터 다 되고 난 이후에 센터를 이전하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건물을 짓고 옮기는 것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그 어려운 순간에도 10억을 도비를 받아와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7페이지 이경규 위원님이 짚은 그게 15억이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것 말고 우리가 본예산에 얼마 올려놨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본예산에 지금 10억 되어 있습니다. 도비 3억 하고 군비 7억 해 가지고…
○위원장 박용운 이게 전부 다 부지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아니 그것은 또 별도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 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본관 건물이 있고,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 반영된 20억짜리가 별도 건물이고요, 그 옆에 다 붙어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집행할 때 다른 것은, 우리 도비 같은 것은 안 붙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말인가요?
○위원장 박용운 예.
○농축산과장 민기식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도비 3억에다가 군비…, 도비를 저희들이 또 3억을 받아왔습니다.
○이경규 위원 15억은 전액 군비입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번에 25억…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전액 군비잖아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이번에 이것은 장기계속공사 시행에 따라서 순수한 예산부족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고요. 이 예산만 반영이 되면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군비만 이렇게 소요가 많이 되니까 걱정스럽네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270~1페이지?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친환경직불제,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지원대상 자체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인증농가에 지원하는데요. 유기 인증농가는 6년, 무농약하고 저농약은 4년차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논 같은 경우는…
○김윤택 위원 유기가 몇 년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유기가 6년입니다.
○김윤택 위원 친환경은?
○농축산과장 민기식 무농약하고 저농약은 4년차부터…
○김윤택 위원 관내 농가들이 많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670건 정도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함양군 관내에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불제도 있고 인증농가 지원도 있는데,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직불제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인증농가 초기 소득 감소분하고 생산비 차이를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김윤택 위원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직불제 이것은…
○농축산과장 민기식 연차가 그러니까 지금 인증을 받아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장기인증농가로 되려고 하면 유기는 6년, 무농약, 저농약은 4년차부터 지원되니까 그 앞에 부분은 직불제로 지원을 하고, 넘어가면 장기인증농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장기인증이 되면 직불금은 안 줍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친환경직불제 같은 경우는 100% 국비사업이니까 일단 5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장기인증농가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김윤택 위원 어쨌든 간에 이중으로 지급된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이중지원이 그죠? 인증농가도 받고 친환경도 받고, 그리고 지금 친환경이 우리 함양군 관내에서 보면 안의 쪽이 좀 많다고 보는데, 안의 쪽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우습기도 하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자꾸 사고 났죠? 친환경 인증농가들이 그죠? 아시죠? 사고 난 것 아시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문제가 좀 있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시료 채취 자체를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 땅에 해서는 안 된다, 딴 데 가서 캐 가라, 이 정도까지 사고가 난 것 같은, 군에서 …했는데 왜 자꾸 은폐를 하려고 해요. 이것은 사고가 작다 하면 안 되지, 엄청나게 큰 사고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자금은 엄청나게 많이 주면서도 행정이 친환경을 관리하는 군의 기관인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직불제 그런…
○김윤택 위원 아니 꼭 직불제 이전에 친환경 때문에…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것은 한 번, 문제 된 부분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그런 사고가 일어난 지역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함양 친환경이 그런 먹칠을 안 하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이런 보조 부분들도 조금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봅시다.
  이 부분은 아닌데, 엊그제 사일리지 때문에 제가 한 번 최근 3년간 자료를 뽑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2년도에 15명, 13년도에 17명, 14년도에 16명, 해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이 돈이 작목반으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별로 나갑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사일리지 당초예산 심의하시면서 요구했던 그 자료 부분이지요?
○김윤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것은 농업경영체에 나가는 겁니다. 농업경영체.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작목반으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경영체가…
○김윤택 위원 등록된 사람이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작목반, 한우작목반 있다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김윤택 위원 지역마다 다 있다 아닙니까, 작목반들이?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김윤택 위원 그렇게 되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전달도 안 될뿐더러 막말로 밀어주기식이고, 작목반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다 어떻게 하고 있거든요. 그 작목반에 골고루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몇 이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조금의 전체회원들이 덕을 볼 수 있게끔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전면 중단을 하시든지 다른 조치를 한 번 취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공돈이지만 받아 가지고 그 작목반에서 융통성 있게 그 회원들이 고루고루 덕을 봐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위원님, 제가 말씀 좀 올릴까요?
○김윤택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저도 여기 제가 발령 받고 오고 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보조금 이중, 그러니까 특혜 주는 부분, 그리고 특정단체나 특정 개인한테 돈이 너무 많이 간다는 부분을 저는 제가 농축산과에 일을 하면서 최고 우선으로 보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대신 제가 쭉 근무를 하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계속 보고를 받아왔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사후관리가 안 되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 부분은 꼭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보십시오.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우리 회원들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전혀 지금, 어느 그쪽의 한 사람 두 사람 말고는 혜택이 안 돌아가고 있고 못 보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어떤 부분인지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그것 할 때는, 한 군데 몰렸거나 할 것 같으면 회수조치를 시키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있다면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이것은 조치를 취해 가지고 전면 중단을 시키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게 국비가 많이 붙은 거라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우리가 한 번 더 챙겨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안의에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런 게 있거나 할 것 같으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271페이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쌀소득직불금 지급이 39억 중에서 15억…, 11억 9,000만 원 돈이 남았는데, 지급은 잘 했습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민기식 위원님,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지만 100%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요즘 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가장, 100% 국비사업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은 그 수요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거기에 맞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 국비 100%인 사업이 어떤 식으로 편성을 많이 하느냐 하면, 가내시라는 것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그냥 일정부분만 당초예산에 편성시켜 놨다가 시군별로 차등이 생기면 지금처럼 2회 추경 때 다 반납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었다고 보고요.
○이경규 위원 과장님, 15억 8,000만 원…, 16억 돈을 갖다가 지금 반납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혹시나 적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겠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것은 그리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쌀직불제가 상당히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길만 있으면 좋은데, 16억 가까이 돈을 또 반납을 한다니까 우리 군비도 없는 살림에 좀 의심이 섞여서 그렇고, 하여튼 미지급이나 잘못된 지급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은 전액 반납해야 되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27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4~5페이지?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한우 FTA 폐업자금 2015년도에도 진행을 합니까? 안 그러면 2014년도에 끝이 났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 보면 2015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윤택 위원 15년도에도?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김윤택 위원 대충 마리수라든지 농가수라든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이것은 저희들 담당계장…,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한 번 의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농가에서도 작년 14년도에 끝이 난 걸로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5년엔 없는 걸로. 그래서 그런 관계 내려오면 의회하고 한 번 상의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6~7페이지?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그 동안 너무 우리 과장님 함양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다시 유림에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사업장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20억, 우리 군비까지 8억을 해서 28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확정이 거의 된 거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에너지 무슨 사업이라고 했는데, 에너지 연계사업인데, 그 뭐 하고 나면…, 또 이게 사업 자체가 그 뭐라고 하네, 처음 하는 사업을 갖다가, 연계사업 해 가지고 처음 실시하는 사업 같은데, 또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제가 이 사업을 최고 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매번 악취 때문에 민원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항의를 받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비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되는 쪽에 예산, 잘 되는 쪽이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한 번 갔다 올 계획은 갖고 있고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 사업만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향후에는 유림 쪽으로는 악취가 없다는 이야기를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진행하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과연 정당하게, 정확하게 집행이 될 것이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사업자가 계속 그 사업을 끌고 갈 수가 있느냐, 그 부분하고, 그 2개의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컨설팅기간인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사업대상자로 결정됨과 동시에, 됨과 동시에 마칠 때까지 계속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컨설팅도 직접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이나 비리가 끼어들 소지가 첫째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만 완벽하게 되면 향후에는 저희들이 각종 악취 민원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진행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운영부분도 의회에서 의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는 다른 쪽하고 연계해서 보다 바람직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대부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항상 그랬어요. 이번만은 절대 문제가 없고 잘 하겠다, 또 우리가 특히 어떤 관리 차원에서 잘 하겠다는, 지금 상당히 사업주체도 문제가 있고, 지금 있는 사업주체는 개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지금 다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나간 이야기지만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현재 주체 하고 있는, 그 사업을 가지고 있는 하는 사람 제대로 힘도 없이, 현재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악취가 더욱 더 날 것 같아요.
  다시 우리 국고보조금이나 군비를 가지고 28억이란 거금을 투자해 가지고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똑같이, 아까 분명히 어떤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이번만은 좀 깨끗하게 해주시고, 특히 모든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인적자원이 하는 건데, 인적자원 자체가 벌써 썩어 있으면 그 자체로 썩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관계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관리주체도 잘 한 번 선정하시고, 또 유림, 휴천에 특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가 아마 최근에 이 사업이 굉장히 너무 힘들었던 사업이었어요.
  과장님, 마무리 잘 해주시고, 이것도 지금 우리 군비도 8억이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몇 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또 8억을 넣는 이 자체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님?
  이런 것도 한 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조건이 되어야 군비도 주지, 군비도 8억이 진짜 들어가는데, 또 사업이 어떤 추진 자체가 본 사업 추진을 안 한다면 차라리 군비 이것 또 못 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 사업은 저희들 농축산과에서도 최고의 어떤 관심도를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몇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물론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시범사업이라고 했죠, 그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현장 한 번 갔다 오셨습니까? 다른 지역 하고 있는 데?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에 저희들이 공모하는 것 때문에 예산 확보하러 갔더니 두 군데를 소개해 주는데요. 조만간에 예산이 결정되면 올해 연말 중에라도 한 번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직 안 가보셨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잘 되는 부분 설명은 듣고…
○김윤택 위원 말로만 듣고 현장은 안 가보셨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왜냐하면 그쪽에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면, 왜냐하면 갓 완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만 해주세요. 아직 현장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그러면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타 시군에는 아직 안 갔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인데,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경규 위원님 (말씀)처럼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아직까지 진행을 하면서 타 시군 현장에 안 가봤다는 것은 과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때 분명히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규모를 넓힌다고 그랬었는데 에너지시설하고 연계된다는 이것 조금 더 보충설명 듣고 싶네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 사업 자체가 기존의 공동자원화시설을 연계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공동자원화시설을 하고 있는 쪽에서 악취제거를 하는 사업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사업 제목이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시설을 연계를 한다는 부분은 실제로 공동자원화시설을 하는 쪽에서만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따온 거고요.
○김윤택 위원 그래 에너지시설은 그러면 거기서 뭐 발전…?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기본적으로는 에너지시설을 한다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각종 뭡니까, 가스나 이런 것을, 가스나 이런 부분들을 냄새가 안 나는 방식으로 돌리고, 기존의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보완하고,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 같은 것도 퇴비 그것도 아니고?
○농축산과장 민기식 여기 보면, 대충 사업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현기소화조라든지 가스포집발전기 등 바이오가스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노후시설, 기계장비 개․보수를 통해서 양돈농가의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저도 전번에 갔을 적에 나름대로 알아보고 했더니, 근본적으로 냄새를 없앤다는 것은 참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사업 하기 전에 과장님 직접 현장에 한두 군데 잘 된 데 갔다 오셨어야 되지 지금까지 안 갔다 오셨다는 것은 말 하기가 좀 그러네요.
  일단은 최고의 우리 과장님이 공약을 걸고 최고 잘 한다 하면서도 현장을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죄송합니다. 최종적으로…
○김윤택 위원 가봤을 적에 그래 그 부분을 보고 듣고 우리 거기 앉아서 보고도 해줘야 되고, 아무리 냄새가 안 난다고 해도 그 자체는 냄새가 우리가 봐도 안 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한 번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시고 계절별로 시기적으로 온도에 따라서 냄새가 다 다르니까 그걸 체크 잘 하셔 가지고 이걸 시작하는 것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하는 김에 정말로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 잘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갔다 와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항간에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이 돈이면 그걸 싹 다시 덜어내고 새로 해도 된다고 할 정도의 돈이 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실패를 한 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이것 잘 해야 된다, 이런 게 안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국도비가 20억이 왔던 30억이 왔던 우리 군비가 또 거기에 8억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쉽게 얘기해서 재차 다시 그런 부분을 투입했을 때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이 돈을 내년에 집행 안 하더라도 좀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해야 낭비가 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그리 아시고 하여튼 이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위원장님, 이 사업비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4년도 사업비로 교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을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 사업 자체가 왜 제가 현장을 못 다녀왔느냐 하면 11월 말에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각종 의회 관계라든지 현안 일 처리 때문에 못 간 것이지 의도적으로 딜레이(지연) 시켜 간 것은 아니고요. 올해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 도에, 위에 올라가서 돈 얻어오고 하는 것 정말 고생하고 하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고생한 것은 고생한 것이지만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신이 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278~9페이지?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그 내용인데요. 지금 이 시설을 유치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 사업비는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유치했습니다.
○박병옥 위원 아니, 기존 이 시설을…?
○농축산과장 민기식 기존은 2009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박병옥 위원 2009년도에?
○농축산과장 민기식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2009년도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럼 지금 5년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5년 정도 지났습니다. 5년 정도 되어 갑니다.
○박병옥 위원 그럼 5년 동안 예산만 투자하고 실효성이 있는 것은 한 번도 경험을 못했습니까?
○이경규 위원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하루에 100톤 정도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데…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해놓고, 또 이것 투자를 해놓고 어떤 효과를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고?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저희 관내 뭡니까. 돼지 쪽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60톤 정도 1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냄새가 나고 민원이 많은 그게 지금 주원인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지금 냄새가 안 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5년 동안?
○농축산과장 민기식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시기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100% 완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계속 시켜나가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가져오는 겁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도 어떤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다가 이 예산을 자꾸 투입을 시킨다는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반면에 다시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걸 우리가 준공을 하고 나서 몇 년 간 운영을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주변에서 이의도 많이 신청하고 이랬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볼 것 같으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축산농가에서, 그러니까 양돈농가에서 한 번 그걸 숙성시킨 걸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이 덜 된 걸 가져와 놓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축분을 가져오니까 거기에서 냄새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을 과다하게 사용…,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처분할 데가 없으니까, 과다해서 나타나는 부분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은 전에는 축분을 갖다가 해양투기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해양투기를 갖다가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하니까 갑자기 많은 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군에서는 축산농가에 그걸 갖다가 1차 숙성시켜주는 시설을 갖다가 지금 지원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완료되고, 저기에 그런 시설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적정량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렇게나 냄새가 많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 축분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시설은, 에너지시설은 거기 나온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발전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이 가스처리를 지금 이 시설이 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이야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에 아까 견학을 해봤니 안 해봤니 우리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직 그걸 해 가지고 지금 시공단계에 있고, 그걸 돌리는 검정, 시운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해 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곧 완공이 다 되어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금년 중으로 가보려고 계획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된 가스가 완벽하게 에너지 전기시설로 발전된다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냄새는 전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만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투입해 가지고 이리 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그만한 검토도 없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승인해 주실 것 같으면 정말로 그 근처에 (냄새) 나는 것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소장님,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그 예산을 쓰지 않고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아,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 거기에 우리가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 자체 내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걸 갖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전혀 격이 다른 겁니다.
  내부적 문제에 의해서 그리 된 그런 부분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소장님, 5년이라면 짧은 시간도 아닌데 5년 동안 계속 보조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도 별 효과가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시설에 대해서는 그 부분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로 없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뭘 했느냐 할 것 같으면 해 가지고 나온 축분을 다른 데 썼을 때 톤당 우리 군에서 얼마씩 지원해주는 것이지 시설보완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박병옥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느낀 점을 보면 벌써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쭉 이렇게 시범적으로 투자를 해가면서 사용을 해도 어떤 큰 효과가 없으니까 계속 예를 들어서 15년도에도 예산을 투입시키더라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 앞에 얘기했던 상림공원에 유통․가공, 체험전시장 그것 분명히 우리 이경규 위원께서 다른 데 현장을 검토를 한 번 하라고 했는데 그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지금 어찌 알아보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일단 그때 직접 진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자한테도 저희들이 의사를 전달했고요. 군의회 의견을 전달 드렸고요. 대신 뭐 제3의 부지 선정하는 부분과 아울러, 기본적인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현재 진행된 부분에서는 법상 문제는 없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부분을 정확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별도로 발골을 한다든지 안에서, 흔히 말하는 도축하는 행위는 일절 없도록 자기가 확약서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그런 전시․체험하는 걸 확실하게 받고, 다음에 제가 하나, 내일 모레 우리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체험을 한다, 그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대상을 누구를 두고 체험을 할 것인지, 또 하루에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어떤 식으로 체험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좀 알려 가지고 본회의 통과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과장님 우리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운 예.
○농축산과장 민기식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번 2회 추경에 관련된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통과가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바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일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꼭 좀 전액 반영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저희들도 사실 일 하는데 절대 그것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정확하게 확신이 없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우려에 의해서 하는 것은, 했던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담당주사들과 함께 회의장 나감)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입니다.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4시14분)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작물지원과장 배한복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박용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4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작물지원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81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증액된 예산의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기농 선도농가 지원에 8,800만 원, 벼 경영안정자금에 11억 1,452만 2,000원, 감자 피해보전에 1억 6,150만 원, 그 다음에 크게 감액된 것은 친환경농업 자재 2억 5,080만 원, 상림경관단지 사업비 3,4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전문인력육성의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14만 원을 비롯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18만 원 등이 예산절감으로 절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강소농육성 국비의 일반운영비와 하단의 연구개발비는 국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서 정리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업기반(조성)-친환경농업지원의 세부사업 친환경농업육성의 일반운영비 116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301 일반보상금은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자재지원 국비는 당초 가내시에서 보조금 교부확정금액 위주로 편성이 되어서 1억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친환경농업자재지원의 민간자본이전에 8,2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친환경농업자재부터 사용하고 군비를 절감한 차원에서 아껴 가지고 절감된 것입니다.
○이경규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291페이지 하단입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다음 유기농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의 민간자본이전목 민간자본보조에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림 국계에 유기배즙가공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고품질생산에 일반운영비 7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18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보상금도 1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량품종생산사업 재료비에 집행잔액으로 63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벼 경영안정자금은 새로 추가 내시가 있어 가지고 11억 1,4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고품질농산물생산기반조성의 녹비작물종자대지원은 내시 변경으로 2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산업육성-함양곶감생산-곶감농가육성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FTA산업육성-FTA과수현대화사업의 일반운영비목 100만 원은 추가 내시가 있어 가지고 과수농가 교재 제작을 하려고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고품질과일생산의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용작물육성의 세부사업 특용작물교육및홍보의 일반운영비 9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고 말미에 특용작물도비지원사업에서 468만 원은 내시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림경관농업단지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 709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고, 재료비에서도 375만 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피해보전직불제의 여비 722만 9,000원은 FTA 피해를 조사하는 읍면 직원 조사 여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보조금 1억 6,150만 원은 감자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새로 추가 내시가 있어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말미에 원예작물기술보급-원예작물생산기술지도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9만 원과 재료비 49만 9,000원, 일반보상금 30만 2,000원은 각각 집행잔액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고품질원예작물생산-상림연꽃단지명소화사업의 일반운영비 37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에 2,05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건 군비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도비로 집행하고 군비는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경규 위원 몇 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페이지를 넣어줘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300페이지입니다. 농업자원활용의 약초테마과학관운영-일반운영비 253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각목에서 총 689만 4,000원이 예산 절감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4시2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87~30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28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0~1페이지?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있지요? 농자재?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김윤택 위원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40 하는 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40만 원 475ha(헥타) 해 가지고 있는 것?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것은 국비사업하고 군비사업을 맞춰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 40 하면 40만 원 곱하기 ha당…?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ha당…
○김윤택 위원 그게 지원비가 저농약, 무농약 되어 있는데, 농자재 지급인데 구체적으로, 전번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농자재가 어떤 건지 밝혀 달라고 했는데, 농자재 이래 놓으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자재라고 하면…
○김윤택 위원 비료도 있고 퇴비도 있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뭔지 좀 밝혀…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뭐 천적 곤충도 되고 왕겨나 광물질, 미생물제, 퇴비, 혼합유박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안의에서 미생물 보카시인가 나오는 것 그것은 완전 검증을 다 받은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증한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 자기들이 등록해 가지고 그리 사용하는데, 하나는 농진청에서 효능을 인정해주는 게 있고, 하나는 고시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지, 딴 것은 아무리 친환경이라고 설명하더라 해도 농진청에 등록이 안 되고 하면 사용을 못합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함양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함양에 지금 보카시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함양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함양농협에서 나오는 것하고 우리 저쪽에 바이오비탈 해 가지고 서상, 그리 세 가지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그게 다 제대로 원활히 공급이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자기들이 관내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박 같은 것은 자기들 좋은 데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제품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안의로 말하면 보카시 때문에 달려 가지고 농가들이 쓸 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일단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농자재를 별도로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구체적으로 친환경 쪽에 너무나 많이 집중이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원품목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402종, 다 치면 약 1,100종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위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농자재가 그만큼 종류가 많다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농자재하고 이리저리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다 외우지는 못하고 농진청에 가 가지고 일일이 들어오는 것마다 대조를 하는 식으로…
○김윤택 위원 전번에 제가 그때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개량물꼬라든지 그런 것은 정말로 제가 봤을 적에는 너무 무의미한 우리 국고라든지 지방비를 없애는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되고요. 지금도 들에 가면 시설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전번에 현장점검 갔을 때 그 사람들 나이 핑계 대고 그것은 거짓말이고, 80 노인 다 들 수 있고, 이만해요. 그런 식으로 돈이 두 군데 들어가는 게 1억 8천 정도 되는데, 무의미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꾸 요즘, 그때도 내가 저탄소 저탄소 하는데, 친환경 중에서도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작목반들을 막말로 잡아 째 가지고 이것 저것 그린쌀, 황금쌀, 저탄소 해놨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농사 짓는 방법은 똑같은데, 그러면 개량물꼬 그것 1개 설치했다고 해서 저탄소쌀이 되겠습니까? 인증은 받는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꼭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일반 다 농사 짓는 데 욕 보시는 전 농가들이 같이 두루두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292페이지 유기농 선도농가한테 갑자기 또 군비를 3,300만 원, 도비 1,400만 원, 4,800만 원 주는데 업체가 어디입니까? 유림 국계?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것은 본인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도에 통과를 해서 그리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유림 국계에 최춘근 씨라고 유기배즙 가공시설장비인데, 이게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도 제대로 가격도 못 받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경규 위원 유림 국계에 배를 많이 심어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1농가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추경에 무슨…
○유성학 위원 유기농조합이 안 돼 있어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유기농 농가입니다. 농가인데, 갑자기가 아니고…
○이경규 위원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게 이상한데?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종전에 내시가 내려왔는데 추경이 정리추경밖에 없어 가지고…
○이경규 위원 아니 개인 기업체에게 갑자기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6농가가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 1농가가, 자기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1농가가 선정된 것입니다.
○이경규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밑에 293페이지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293페이지?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것은 쌀 재배농가에 대해서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이 11억이나 그래,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공장에 줍니까? 아니면 농협에 줍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개인농가 벼 재배면적에 따라서 평방미터당 30원씩 주는 돈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벼농가 전체 농가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벼농가 전체한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이경규 위원 농협을 통해서 주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아닙니다. 개인한테 지급합니다.
○이경규 위원 군에서도 그렇게는 지급 못할 것이고, 지급방법은?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읍면으로 교부해 가지고 지급합니다.
○이경규 위원 뭐 예산이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서…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것은 당초에도, 작년에도 추경에 했습니다. 지급이 10월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그리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면 1월이나 나갈 것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 지원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자가 쌉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아니 이자가 아니고, 그것은 벼 재배면적에 따라서 평방미터당 30원씩 일률적으로, 재배면적이 많은 사람은 면적 곱하기 30원씩 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직불금제도가 아니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아닙니다. 직불금제도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벼 경영안정자금이라고 경남도에서 특별히 우리 도내 농가들한테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이경규 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이 없는데 갑자기 생겨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도에서도 예산이 낮고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경규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뭔 돈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전에 쌀 FTA 수입개방 때 이 쌀 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우리 농민들이 제시한 가격하고 차이가 나거나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주겠다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 원하는 가격보다도 평방미터당 3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만큼을 직불금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게 차이가 나는 금액만큼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쌀 수입개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격이 하락되어서 드리는 그런 것이라서 이것은 전 재배농가에 주는 그런 겁니다.
○이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294~5페이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6~7페이지? 298~9페이지? 300~1페이지?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298페이지 피해 기금보조사업인데 감자, 이것은 기금입니까? 아니면 우리 보조사업입니까? 직불금을 직접 주네요? 군비는 아닌데, 기금은 국도비도 아니고 군비도 아닐 것이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재원 자체가 국도비로 확보하는 게 따로 별도로 돈을 잡혀 놓는다면 뭣 하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따로 확보해 놓은 돈에서 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쉽게 이야기하면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규 위원 감자 피해가 좀 있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2012년도에 FTA 발효 당시에 감자농가가 감자가 수입됨으로 해 가지고 손해 보는 부분을 정부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계산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주는 돈으로, 헥타당 127만 1,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적을 일일이 조사해 가지고 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곶감에 대해서, 함양곶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요. 한 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작목반 또는 법인 명부 좀, 명단 좀 해주시고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원금액, 사업내용 그걸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것은 지원금액이다 보니까, 보조사업도 있고, 산삼작목반 못지않게 말들이 많아서 주시면 제가 일일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것 좀 명단하고 사업내용하고 지원금액하고 의회에다가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저희 직원한테 전문위원님 말씀 듣고 서식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왜 시설하우스 있지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박병옥 위원 거기에 보면 딸기 육묘나 이런 걸 연차적으로 계속 쭉 하다 보니까 그 육묘를 갖다가 재배를 하는 농가, 즉 말하자면 서상에서 그 육묘를 해 가지고 외지로 안 나갑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박병옥 위원 지금은 어떤 변화에 따라 가지고 현장에서 육묘시설을 해 가지고 현지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데요.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육묘를 갖다가 많이 팔지 못하고, 지금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 대충 아시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박병옥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어떤 대체작물이나 이런 걸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특별히 그것은 연구한다기보다도 자연적으로 수급에 따라서 농가에서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은 이걸 못 팔고 그런 게 별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전문으로 생산한다기보다도 딸기 육묘가 소득이 있으니까 따라 한 사람들 중에서는 미처 판로를 예약을 안 한다든지 그리 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 올해 좀 못 팔고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그리 되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앞에 보면 파프리카 같은 것 뭐 다양하게 많은 작물을 하다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망한 그런 상태거든요.
  어떤 우리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체작물을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것도 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그냥 내버려 두면 무방비로 애물단지가 되어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서상 같은 경우만 해도 딸기육묘장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박병옥 위원 그런 부분에도 금년에 보니까 작물을 잘 가꿔 가지고도 판로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판로 중에서 또 하나는 태풍이나 이런 게 불어 가지고 작황이 안 좋을 때는 불티나고, 또 생산이 과잉된다거나 잘 되었을 때는 판로에 애로사항이 있고…
○박병옥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농가 자체적으로 그걸 재배하다 보니까 육묘시설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지금 추세는 저도 그런 걸로 그리 들었습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92페이지에 유기농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 추경에 이리 올라와서 보니까 군비가 도비보다 두 배 반 정도 되네, 그죠. 이 사업선정이라든지 사업신청을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히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알 수 있도록 우리 본회의 가기 전에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그 과정을 별도로 설명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담당주사들과 함께 회의장 나감)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등단)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입니다.
  먼저 농업자원과 2014년도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05페이지 농업자원과 2014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제2회 추경요인은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성립전예산과 함양양파 유통자동화시설사업 군비 예산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2014년 총예산액은 61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농업전문인력육성 분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농업인정보화기반조성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 4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7페이지 귀농지원사업 집행잔액 59만 원과 학습조직체육성사업 집행잔액 24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함양농산물엑스포 행사 집행잔액 720만 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농산업인력지원사업인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연구용역비, 민간위탁비 등 2억 4,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다가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농산물 유통촉진 분야입니다.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함양양파 유통자동화시설사업에 필요한 군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함양양파 수출물량 증가로 인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1,000만 원과 선별비 1억 2,0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수출촉진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수출촉진자금 2억 2,9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다가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국비지원사업으로 고품질쌀생산추진을 위한 양곡관리 여비 199만 3,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다가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 분야입니다.
  농촌자원개발사업 집행잔액 49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으로 2014년 농촌자원 분야 행사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시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생활과학기술교육사업 집행잔액 22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자원식품개발사업은 군민요리교육관 운영, 전통먹거리 육성, 함양건강100세음식점 육성, 함양종가음식발굴,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5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농산물가공활용 분야-농산물가공 집행사업비 잔액 67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320페이지 장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6,92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1월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여 2013년 12월에 사업대상자가 확정, 14년 1월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당시에는 해당업체의 운영상태가 건실하였고, 투자효과도 매우 우수하다는 경남도의 평가를 받았으나 급격한 경기침체로 해당업체의 운영과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당초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포기 후 관내 업체 중 본 사업을 수행 가능한 업체를 계속적으로 알아봤으나 사업규모가 크고, 또 사업선정 조건에 맞는 업체가 없어서 경상남도에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 사업을 배정받기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소중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더 고민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농촌지도사업강화 분야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인 함양농식품연구소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26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소득보전을 위한 밭작물직불제 90만 원과 쌀소득보전직불사업 토양검사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91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다가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 실증시범포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376만 2,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농업기계화촉진 분야입니다.
  농기계지원사업 및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1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농기계교육훈련 사업비 집행잔액 188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325페이지 농업자원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91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농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4시5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05~326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05~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0~1페이지? 31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6~7페이지? 318~9페이지? 320~1페이지?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320페이지 충분한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장류생산시설, 어렵게 광특비하고 도비하고 가져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3년도 사업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2013년도 1월에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도에 신청해 가지고 그해 12월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고이월…, 아니 명시이월 했다가 넘어왔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이경규 위원 이 좋은 사업을 왜 이랬어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장류사업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6억 2,000만 원이라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반납을 안 하고 우리 군에서 소화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도 물론 크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가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당연히 보조사업은 자부담 해야 되는데, 이 좋은 사업을 갖다가 놓친다는 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보니까 사업이 종료된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사업을 국도비를 갖다가 근 5억 6억을 받아와 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참 그 했는데, 내년부터는 또 사업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걸 놓치고, 아마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2년 동안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었는데,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좋은 것 내려오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지역사회에 온, 사실 우리 군비도 조금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좋은 사업을 놓치는 일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4~5페이지? 면밀히 좀 봐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다 까고 볼 게 없는데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32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이경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장류시설 현대화사업 하는 것 이것 참 안타깝지만, 또 이 사실은 도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마냥 그냥 해서 또 잘못하면 패가망신할 우려도 있고, 그런데 참 이런 것은 아쉽네요.
  이게 보니까 지역에 의원들도 그렇고, 또 각 면에 이런 게 있으면…, 홍보가 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저희들도 읍면에다가 사업 포기하기 전에 기존 대상자하고도 여러 번 접촉을 하고 공문도 여러 번 보내고, 가능하면 기존 업체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업체를 계속 끌고 나가려고 몇 번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재정악화 이런 여러 가지로 겹친데 겹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그래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대상자 신청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불가피하게 그리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마천면장 하실 때 저도 법인체를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 나는 그 당시에는 자격이 안 돼 가지고 떨어졌는데 이런 것은 아깝네, 그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이런 조건이 되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1월에 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고려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농담이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특히 장류사업을 하시는 농가들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어쨌든 이런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었을 때, 안타까워서…, 이렇게 포기가 되는 이런 경우가 웬만하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담당주사들과 함께 회의장 나감)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5시00분)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인사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담당주사들과 함께 인사함)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수행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 박병옥․유성학․이경규․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의회 보고를 끝으로 41년이라는 긴 세월을 공직에 몸담아 온 시간을 뒤로 하고 다음 주 24일부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출발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든 직장과 회한을 함께 나누던 동료 직원들과의 헤어짐은 다소 마음의 서러움은 있지만 이제 군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들 예산액은 203억 7,245만 원이었습니다. 정책사업으로서 203억 1,836만 8,000원, 구성비는 99.73%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서 5,408만 2,000원 0.27%가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총괄은 203억 7,245만 원이었으며, 금회 추경에서 10억 9,50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에 30억 643만 3,000원이며, 감은 1,512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은 군비 감액이 1,512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강화 부분입니다.
  1억 3,963만 9,000원이며, 1,494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2,765만 6,000원 편성해서 1,41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가 1,198만 3,000원으로서 76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시설개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4억 1,249만 4,000원인데 18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에서 14억 6,949만 4,000원인데 18만 원이 감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의 맑은물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12억 8,997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은 12억 393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개발에서 저희들이 112억 8,9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광특회계에서 3억이 감이 되면서 군비가 15억 393만 6,000원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서 77억 8,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3억이 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광특회계에서 3억이 감이 되면서 군비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 6,6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5억 165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에서 5억이 증액되었고, 부대비에서 165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맑은물 유지관리사업으로서 12억 4,513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은 4억 228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 저희들이 60억 2,19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은 8,900만 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에서 저희들이 60억 2,196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8,9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체사업으로 5억 4,42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설비로서 2,100만 원 추가된 것은 용역비로서 저희들이 반영하였는데, 이 부분은 모든 하수도사업은 전년도에 설계를 마쳐서 국비를 신청해야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서 1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1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시설비 덕암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29억 3,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저희들이 2억이 감액이 된 27억 1,8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감리비가 저희들 부족했기 때문에 시설비를 감하고 감리비를 2억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4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40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318만 8,000원이 감액된 2,8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에서 140만 4,000원이 감액된 2,1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 21만 6,000원이 감액된 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특별회계 예산도 한목에 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특별회계 있는데?
○이경규 위원 419페이지 감만 있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세출부분만 이야기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세출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예산액이 14억 7,125만 5,000원의 금액 편성이 되었는데, 기정 대비해서 8,30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757만 원, 813만 원이 감액 처리된 내용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를 위시해서 공공운영비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청사 (및) 환경관리입니다.
  저희들이 2,4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1,12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2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저희들이 45만 5,000원을 감액 편성되었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도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맑은물 생산기반 구축에 상수도사업에 저희들이 1억 3,468만 8,000원의 예산으로서 기정 대비해서 74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연구개발비 상황은 같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저희들이 805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기정 대비해서 8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수기능 유지 (및) 향상에서 8,5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192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3,115만 원이 감액된 4억 8,8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서 저희들이 377만 7,000원이 감액된 6,3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여비는 4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된 6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운영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2,737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된 4억 2,4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48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된 7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18만 원이 감액된 28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사업에서 864만 원이 감액 편성된 3억 1,8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상수도사업에서 1,647만 9,000원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 하수도사업 11억 5,808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편성된 세부내역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 중 하수도 시설관리에서 121만 원이 감액된 2,6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 중 일반운영비가 75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915만 원이고, 그리고 여비가 46만 원이 감액 편성된 722만 원이며, 예비비로서 1억 5,2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4억 7,3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5시1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29~334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존경하는 우리 하우현 과장님, 41년 동안 공직생활 마지막 잘 하면서 함양군의회의 발전과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하면서 퇴임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또 아쉬움이 많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31페이지 광특비가 3억이 삭감되고 우리 군비가 6억이 갔는데, 농어촌시설비에 왜 광특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광특은 예산회계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예산을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국가 예산 자체가 미치지 못해 가지고 전부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공히…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이경규 위원 (웃으면서) 우리 과장님 퇴임하신다고 또 신경 안 쓰신 것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이경규 위원 3억이 깎이는 바람에 군비가 또 6억이 올라갔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좀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32~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19~426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특별회계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29~43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담당주사들과 함께 회의장 나감)
  계속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박용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실과소 직제 순으로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실과소를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사전에 충분히…,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사전에 충분히 검토, 토론한 결과 거의 위원장님 해당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수정동의안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농축산과장 민기식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