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2월 8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산림녹지과,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반갑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 심의에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액은 342억 4,609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 341억 5,362만 5,000원, 일반운영비 9,1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342억 4,60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2,26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사업비로 전년 대비 48억 8,055만 원이 감액된 69억 3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전년 대비 5,181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8,72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행정 추진에 530만 원 편성, 일반운영비 임업독농가 교육 및 진흥대회 참가비 390만 원, 민간이전 임업후계자협회에 사업지원 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관리 재료비에 조경사업지 관리용 고형비료, 퇴비 구입비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림관리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1,4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나무심기행사 식재나무 구입비로 650만 원, 도시숲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수조성사업에 2억 4,000만 원, 자생식물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림 자생식물원 조성에 5억 원, 녹색공간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푸름함양가꾸기 예산은 전년 대비 1,936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3,7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에 6억 4,288만 5,000원을 편성, 하림공원 및 경영모델숲 관리인부와 남덕유산 주차장관리 인부사역 인건비에 7,1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802만 원, 재료비에 산림경영모델숲 관리 고형비료 구입비 1,005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꽃길조성 외 8건에 5억 2,222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동력예취기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공원 조성, 지역명소화사업에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경제림 조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325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1,108만 4,000원을 편성, 일반경제수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설계, 감리용역 50ha, 경제림 조성 110ha, 산림재해방지조림 30ha에 6억 2,68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큰나무 공익조림 시설비 및 부대비로 큰나무 공익조림 16ha 1억 8,4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은 전년 대비 5,923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6,406만 4,000원으로 편성, 산삼 활성화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4,182만 8,000원, 여비 760만 원, 재료비에 산양삼 생산이력 태그 구입비 외 5종에 8,160만 원, 일반보상금에 산양삼 생산이력제 교육 등에 1,139만 6,000원, 24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산양삼 최고경영자과정 민간위탁금 4,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각종 박람회 참가에 300만 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산양삼 종자 지원, 미생물제 지원에 1억 2,064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산양삼 RIS사업단 지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비는 전년 대비 48억 3,928만 9,000원이 감액된 34억 6,01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상품화 명품브랜드 지원,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에 3억 8,3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에 11억 7,540만 8,000원을 편성, 인건비로 산양삼생산이력제과정 확인 관리원, 산양삼생산이력제과정 시범단지 제초작업에 9,400만 원, 일반운영비 산양삼생산이력제 운영에 5,000만 원, 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산양삼생산이력제 검사, 산양삼생산이력제 성분분석 용역에 1억 5,279만 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산양삼생산이력제 현장견학 2,000만 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문임업인 산림복합경영,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표고재배시설, 임산물생산단지 지원, 산림복합경영(2014) 지원비 8억 3,8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목재집하장 톱밥생산비 지원, 고로쇠수액 정제기 지원비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밤나무관리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밤나무 노령목 관리 외 6개 사업 6,4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에 8억 9,500만 원을 편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업단 운영, 향토산업화 컨설팅 외 7개 사업에 7억 2,500만 원, 25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산양삼 힐링제품 생산설비 구축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삼데이 행사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지원비에 1,500만 원, 산삼축제 지원비 6억 3,170만 원을 편성-일반운영비 산삼축제 광고 홍보비 3,750만 원, 일반보상금 산삼축제 선진지 벤치마킹 및 홍보에 420만 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산삼축제 지원에 4억 9,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심마니 역사문화 체험장 조성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기계화장비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산림기계화 장비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2페이지 목재이용지원에 2,835만 원을 편성,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목재품질관리에 35만 원,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산림재해모니터링 재선충병 무단이동 단속초소 인건비에 1,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산악레포츠 종합시설 조성 산악레포츠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 활성화는 전년 대비 138억 8,607만 4,000원이 증액된 204억 9,62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경영 기반확충은 전년 대비 39억 490만 1,000원이 감액된 27억 526만 4,000원으로 편성,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촌생태마을 휴양관 시설 보수 2,000만 원, 밤생산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밤나무 지상방제,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 8,24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임도시설사업으로 8억 5,525만 8,000원을 편성, 임도관리원 인건비 2,339만 7,000원, 2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임도신설 2㎞ 외 8건 사업에 8억 3,1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에 2억 9,628만 3,000원을 편성, 25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사태현장예방단에 4,633만 8,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40만 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산사태현장예방단 교육여비에 103만 4,000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산지사방 1ha 외 6개 사업에 2억 4,0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산촌개발비에 4,281만 6,000원을 편성, 인건비로 산촌운영매니저, 숲길체험지도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181만 6,000원, 일반보상금 산촌운영매니저 교육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도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긴급보수 및 풀베기사업비로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13억 7,500만 원을 편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에 12억 5,000만 원, 25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목재집하장 보완사업을 위하여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삼휴양밸리 조성은 2014년 11월 10일자로 지역발전과로 업무이관이 되어 259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7억 3,765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3,76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태숲 운영관리에 9,597만 8,000원을 편성, 인건비에 생태숲해설가, 생태숲 제초작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40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3,794만 원, 재료비에 생태숲 퇴비, 조경수 관리용 고형비료, 생태숲 방제약품 구입에 650만 원, 26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생태숲해설가 교육여비에 80만 원, 자산취득비로 진공청소기, 제습기, 예초기, 강의용 책상 구입비에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시설 운영 관리비에 1억 5,190만 5,000원을 편성-일반운영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100만 원, 휴양시설 운영 업무추진여비에 414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추자연휴양림 화장실 보수, 오수처리시설 정비, 관정 보수, 도색정비 외에 1억 2,6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시설 운영관리비로 4억 8,977만 2,000원을 편성-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휴양림 숲해설가, 숲 생태관리인, 바이오매스수집단에 3억 9,54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임산물 수집활용 부대비에 2,633만 6,000원, 일반보상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 및 여비로 800만 원, 자산취득비로 톱밥제조기 구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조성은 전년 대비 38억 1,661만 9,000원이 감액된 65억 8,997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없는 함양만들기는 전년 대비 8억 1,523만 6,000원이 감액된 33억 9,835만 9,000원을 편성, 263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 활성화 자체사업 1,630만 원을 편성-일반보상금에 숲길체험지도사 심화교육, 산불전문진화대 전문교육, 산림법 위반 참고인 소환, 산불신고자 보상금, 산불피해 보상금으로 1,340만 원, 포상금은 산불방지 읍면 우수기관 표창으로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강화 자체사업비로 14억 7,580만 2,000원을 편성-산불감시원 126명 사역 인건비로 14억 4,874만 2,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506만 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업무추진비 산불예방 홍보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강화에 4억 7,899만 5,000원을 편성, 26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명, 보험료, 조장수당 4억 7,8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 현대화에 7,370만 원을 편성-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47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정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 및 산불진화장비의 현대화사업에 6억 1,156만 2,000원을 편성-일반운영비로 산불진화 급식비, 근무복, 차량 임차 유지비, 통신비에 6,927만 원을 편성, 265페이지입니다. 여비에 산불진화 출동 496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부담금으로 헬기임차,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1억 7,227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불 무인카메라 설치,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산불소화시설에 2억 6,895만 3,000원, 26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개인진화장비, 휴대용무전기, 산불진화차, 산불감시시설에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 정비사업 추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레저스포츠길 조성 9㎞와 등산로 정비 1.3㎞ 사업 추진을 위해서 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은 전년 대비 6,534만 원이 감액된 2억 1,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호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데크시설 방부처리와 표지석 설치사업으로 1,2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에 2억 45만 4,000원을 편성-인건비로 예찰방제단,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제거단에 1억 4,823만 4,000원, 2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산림병해충 방제도구,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운영비에 3,092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 1ha,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6ha, 솔잎혹파리 방제 3ha, 오리나무잎벌레 방제 6ha, 기타 병해충 방제 20ha에 1,575만 원, 자산취득비로 산림병해충 방제기계 구입에 5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산지자원 현대화사업비는 전년 대비 13억 3,604만 3,000원이 감액된 29억 7,9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비는 28억 8,339만 원으로 인건비 산림자원조사단 3,370만 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숲가꾸기사업 1,200ha, 어린나무가꾸기사업 150ha, 산림경영계획 1,000ha 사업을 위해 24억 1,128만 2,000원, 27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조림지 사후관리 400ha에 4억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보호사업 지원에 9,576만 7,000원을 편성, 일반보상금 백두대간 주민소득 감소분 지원 291만 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9,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기반 확충으로 전년 대비 2,740만 원이 감액된 1억 1,160만 원을 편성-주요등산로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 외 전기요금, 정화조 청소요금으로 1,610만 원을, 2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지리산둘레길 정비, 등산로 정비, 안내판 유지보수, 등산로 보수 및 풀베기,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급수대 설치를 위하여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삼엑스포 개최 준비에 5,370만 원을 편성-산삼엑스포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4,000만 원, 여비 1,170만 원,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743만 2,000원이 증액된 9,146만 8,000원으로 편성-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4,793만 8,000원, 여비 3,9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과장님 편의상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239~27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 여기에서 지역발전과의 휴양밸리 거기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예산은 다 포함된 예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257페이지입니다. 170억 5,332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170억 원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현재 이 예산액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저희들 342억에서 170억 빼면 사실상 200억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265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헬기 임차에 1억 6,72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산림청 항공대가 우리 함양에 와 있는데 별도로 헬기 임대료를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이것은 저희들이 3개 군에서 공동운영하는 겁니다.
  유림에 격납고에 있는 헬기는 산림청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3개 군에 임차료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유성학 위원 아이 그럼 우리는 거기서 빠지고, 우리는 헬기 저기 있으니까 우리는 안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1억 7천 아끼자고 저희들이 도에 하면 그 이상의 손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유성학 위원 그런데 우리 임차 헬기가 함양에 뜨는 경우는 없죠, 별로?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이번에 발대식 할 때 함양에 뜬 헬기가 그 헬기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은 그러면 우리 항공관리대 거기 도움을 받은 게 아니네요, 사실상?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그 날 칭찬을 되게 하던데…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지금 그 헬기로 국계 거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240~1페이지 차례대로 나가겠습니다.
  24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의 1년 예산 살림살이가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미리 잘 유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작년 전년도보다는 약 52억 증가가 되었습니다. 올해 아마 산림녹지과 예산이 340억 정도, 52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주요내역이 한두 가지 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저희들 대봉산 휴양밸리 조성사업에 170억이고, 그 외 산림분야는 거의 다 감소 또는 현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보조금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묻고, 242페이지 꽃동산, 전원마을 꽃동산 이게 주로 어디입니까? 남덕유산…, 242페이지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 6억 4,200만 원인데, 242페이지?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꽃동산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 그 휴양지, 휴양림, 자투리땅 이런 데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일부 저쪽에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된 것 아닙니까? 꽃길 조성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하고 있던데 이걸?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꽃 재배, 예를 들어서 계절마다 나오는 꽃을 재배해서 보급해주는 사업이고…
이경규 위원 여기 꽃길 조성은?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우리 꽃길 조성은 실제로 도로변에 식재를 합니다. 읍면에 교부를 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이게 어차피 우리 함양군청에서 하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재배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꽃 재배사업도 있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저희들은 도로변 가로 꽃길 조성으로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제행사 때…
이경규 위원 여기도 보니까 산삼축제 시가지 다리난간 꽃길 조성도 있고, 시가지 플라워박스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소공원에 그것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봐서는 예산보다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잘 연계해서 추진해 가지고 그 꽃을 갖다 쓰는 게 더 아마 생산적이고,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저희들도 난관 꽃길 조성하는 것은 센터에서 다 갖다 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예산을 왜 잡아놨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이경규 위원 일단 그리 연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이것은 정책사업 도비보조가 되니까 어쩔 수 없고…
이경규 위원 여기 보니까 군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꽃동산은 보니까 하림, 뭐 경영모델숲 인부사역인데,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농업기술센터에 꽃을 많이 재배해 가지고 우리 군비 전체를 갖다가 절약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그리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페이지별로 나가겠습니다. 중간에 넘어가시면 다른 위원님들 헷갈리니까 페이지별로 넘어가겠습니다.
  242~3페이지 다 보셨죠?
김윤택 위원 아니 241페이지 한 번만 더,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상지라든지 이런 데가 어떻게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읍면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직까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하림에 이것은 보니까 해마다 돈이 엄청 투자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이 사업은 내년에 저희들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만큼씩 안 들어가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그 다음 해는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쭉 보니까 투자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하고 내년에는, 15년까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15년 되면 3차년 끝납니다. 관리비만 들어갑니다.
김윤택 위원 그 관리비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뒤쪽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있죠. 하림공원 경영관리인 여기에 주요수당을 꼭 그렇게 줘서라도 평일에 근무를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주 4일만 근무하면 법적으로 근로자법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10일 정도 사역하면 그 사이에 일요일, 토요일이 끼면 주요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동력승용예취기 유지보수비가 잡혔던데, 그 밑에 보면 동력예취기 유지보수비가 잡혀 있는데 과다하게 안 잡혔나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자산취득 405 동력예취기가 2대가 구입이 되어졌…,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저희들 아시다시피 동력예취기는 3년 4년 걸러 1대씩 교체를 해줍니다.
김윤택 위원 그 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폐기처분합니다.
김윤택 위원 폐기처분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그 폐기처분 시키는데 잘 모아 놓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여기까지 저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다음 244~5페이지?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245페이지 보면 산림소득사업 46억이나, 이것은 국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산삼 활성화사업 말씀입니까?
이경규 위원 산림소득사업.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군비입니다.
이경규 위원 매년 하기는 하는 모양인데, 산양산삼 판촉활동비, 박람회, 그 밑에 보면 산양삼삼 국제화, 실제 이 사람들 협조가 많이 안 되는데, 어찌 보면 2014년도 축제 했다고 해도 실패였고, 협조를 안 해주는 데 패널티를 주든지,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 산양산삼에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데, 잘 되면 계속 지원을 해줘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 협조도 잘 안 되지, 또 어떤 관계도 없지, 산림축제 때도 관심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한데, 특히 2014년도 올해 산삼축제가 절반은 성공했다고 나오는지 몰라도 굉장히 어렵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지, 예산은 계속 증액시키고, 이번에도 6,000만 원, 5,900만 원 6,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 가지고, 물론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산삼농가들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조금 전에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과장님, 내년에 어느 정도 계획을, 하도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 놓으니까, 내년도에는 앞으로 산삼농가들 활동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지금 현재 저희들 산삼농가들이 비협조적이고, 또 우리 축제하는데 협조를 안 해줘 가지고 상당히 다수 우리 군민들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 축제뿐만 아니고 산삼농가들이 우리 행정에서 이만큼 지원해준 만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농가교육부터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점검 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많이 바뀌기는 바뀝니다마는, 이 정신 상태가 과거에 젖어온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차근차근히 빨리 최대한 저희들 행정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리더를 해서 그 분들이 정신적인 강화가 먼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부지런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군민들 관심사가 돈이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게, 돈을 쓰면 쓰는 데 대한 시너지효과도 와야 되고, 특히 산삼농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현재 활동 중이고, 자체적으로 솔선수범을 하고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우리 군에서도 돈을 지원해줘도 보람도 있고, 군민들이 보는 눈도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런 데 대책을 많이 세워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245~6페이지 보면 우리가 전액 군비로서 약 4억 6천 정도 산삼농가에 그리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시설비도 아니고 거의 어떤 민간인자본적보조도 있고, 뒤페이지 보면, 246페이지 보면 이렇게 1억 2천씩, 또 뭐 민간위탁금 4,800(만 원), 뭐 교육까지 시켜줘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도 4,800이나 잡혀 있는데, 그분들한테, 물론 우리 산삼이, 우리 함양군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활성화시킬 사업은 맞습니다.
  2020 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뭐 어떤 큰 효과적인 방향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그 어려운 군비 가지고, 전액 군비네. 전액 군비를 갖다가 4억 6천이나 투자를 하면서 해줄 것은 다 해주고, 진짜 그 사람들은, 산삼농가들은 우리한테 많은 협조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아마 획기적으로, 과장님 처음 가셨으니까 이것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이것 그런 교육비, 무슨 비 무슨 비 민간위탁 하는 데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종자대까지 다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산삼농가한테 우리 행정이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도비도 아니고 전부 다 군비입니다. 우리 없는 살림에 이걸 진짜, 우리가 1년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군 도시 건물 재산세가 24억인데 산삼농가한테 돈 5억 이상을 투자해주는데, 우리 군비 가지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조금 전 이경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그 부분 246페이지 보면 산양삼 최고경영자과정 CEO과정이 4,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교육비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중앙대학교로 바로 지원해주는 턱입니다.
유성학 위원 이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적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이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지금 값어치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 7기까지 교육을 마쳤습니다. 7기 동안에 저희들 투자 대비 그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뭘 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규 산삼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기부터 7기까지 교육 받은 사람 중에서 진짜 산삼에 대한 애착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한 번 선발해 가지고 재교육을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삼농가들은 자꾸 인원이, 올해는 5,000만 원 해 가지고 25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4,800만 원으로 20명을 지금 모집할 계획입니다. 정예인원이 부족하다고 25명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진짜 실효성이 있도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게 각 대학별로 CEO과정 이걸 상당히 모집해요. 사실상 각 대학교에 재정을 충당해주는 게 CEO과정입니다.
  사실상 내실도 없고, 먹고 노는 쪽의 교육인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받고 돈을 혜택을 받았는데 산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죠? 지금 7기까지 나온 사람 중에?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일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1년에 돈을 우리가 해서 줬는데 교육 받아 가지고 타이틀만 자기가 갖고 있고, 일은 안 하고, 실제 보면 괜히 썩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철저히 좀 가려내서, 다문 10명이라도 좋고 20명도 좋고 30명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산삼을 키우는데, 재배를 하는데 어떤 학식을 갖추려고 해야 되지, 이게 나중에 해외 뭐 모임 해 가지고 나가서 놀다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없습니다. 중국에 나가는 것은 전부 자비로…, 자부담으로 갑니다. 전혀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산삼 재배를 위한 그런 사람만 선별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이거 뭐 아무나 와 가지고 받아 가지고, 산삼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받아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RIS사업 지원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공모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저희들 이것은 기재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총 30억이 들어갑니다. 내년 되면 5차년도 마무리되는 연도인데, 저희들 국제대학교에 중앙정부 돈을 타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RIS사업단 여기서는 함양군으로 1억 5천 그 이상의 값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1억 5천 있는데 사실상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억이 들어서 150억의 소득이 온다면 충분히 해야죠. 그런데 1억 5천 우리가 투입해 가지고 우리한테 1억 5천 정도 넘어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양삼의 어떤 식품가공이라든지 판매 이런 데 대한 사업 아닙니까. 이런 걸 더 해 가지고, 꼭 국제대학교에 이 사업을 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처음부터 국제대학교에서 학술용역사업으로 타왔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각 대학교로 공모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학들이 다 자기 학생들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상당히 치중을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수한 대학들도 우리 함양산양삼에 지금 국제대학교보다 훨씬 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여기에 뛰어들고 싶어 하는데도 참석을 못하고 있어요.
  전번에 서울대학교 양태진 교수도 한 번 우리 과장님, 만나봤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만나봤습니다.
유성학 위원 상당히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꼭 국제대학교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대외적인 어떤 홍보효과도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제품의 신뢰성도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학교를 정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기재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유성학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학교의 어떤 신뢰성이나, 우리가 대외적으로 함양의 산삼을 홍보하기 좋은 학교, 또 그런 유명한 학교를 선정하는 게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도, 우리 농가로 봐서도 상당히 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함양에 채종포가 어디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지금 현재 채종포는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채종포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임대로 해 가지고, 채종포단지 조성 임대로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 내년부터?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할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저희들 용추 저 위에 도유림 하는 데 하고, 삼봉산에 하고, 그리고 서상 옥산에 세 군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서상 쪽 같은데, 서상시범단지 사료 구입비 60만 원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옥산에 개를 사육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1마리?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사료가 100포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되었고, 그 다음에 채종포는 직영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위탁경영 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우리 직영을 해 가지고는 사실상 산삼종자를 생산해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방향을 틀어야 될지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직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윤택 위원 아니, 직영보다는 작목반이라든지 그쪽에, 서상이면 서상 쪽에 위탁관리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지금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님 너무 고생이 많아지겠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한계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탁을 해 가지고 제대로 종자를 채집해서 우리 농가에 좋은 종자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 얘기했던 것, 진주산업대에서 하고 있는 것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국제대 국제대.
김윤택 위원 국제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RIS?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농가에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지금 현재 농가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상 산삼…, 6차 산업으로 해 가지고 산삼을 활용한 가공제품이 나옵니다. 가공제품 가지고 외부에 수출도 하고 있고 한데, 농가에 제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실제 상품 되는 것은 못 씁니다. 미미합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그쪽에서 연구 개발한 상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그에 대한 실적보고를 저희들이 한 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언제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의회 차원에서 한 번 받도록 그리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걸 한 번, 위원장님, 그걸 한 번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RIS 한 것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한 번 받…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잠깐만요, 정민수 계장님, 국제대학교에서 한 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삼엑스포T/F팀장 정민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RIS사업이 옛날 지식경제부, 지금 말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거기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지금 국비가 50%입니다. 15억입니다. 공모를 하는데 참여한 업체가 대부분 연구기관하고 대학입니다.
  저희들 할 때 국제대학에서 함양산삼 가지고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지역경제과, 산림녹지과 이래 가지고 연합적으로 해서 그리 추진한 것입니다.
  저 부분이 지금 농가에 바로 기여하는 부분은 현재는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대외적으로 함양산삼을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것은 많이 합니다. 다만, 국비지원이 되다 보니까 군비 출연은 적은 만큼 제가 볼 때는 산삼을 알리는 데 충분히 있지 않겠냐.
  이 사업 하나가 성공하려면 제가 볼 때 최소 1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효과는 안 나타나지만 그런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택 위원 계장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봐도, 저도 이게 3기입니다. 3기인데, 사실은 아직까지 3기를 마쳤어도 어느 정도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쪽에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타 시군보다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가까이서부터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멀리 나가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 들어오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산삼엑스포T/F팀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248~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248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인에 대한 산림복합경영 전문임업인 육성인데,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8억 정도 국도비지만, 뭐 선정하고 국도비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것은 아무리 국도비, 우리 함양군비가 많이 투자가 안 되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임업전문인들 산에 가서 대충 해 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한 번쯤 그리 하시고, 249페이지 민간에 대한 톱밥 있죠?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비인데, 이것도 임협하고, 물론 임협도 하나의 단체지만 이 패널티를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뭐 자꾸 그럴 게 아니고, 실제 이것 페널티 줘 가지고 우리도 사업이 잘못되면 삭감, 깎는 방법도 생각해야지 매년 주니까, 조금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에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아, 이것은 농가에 직접 혜택 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농가에 20만 포, 그게 반출 되었잖아요? 자기들 생산하는데 우리 군비 받아 가지고 다른 데 팔아먹은 것 없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9만 3천 포 있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팔아먹었으니까 그것 페널티 줘야지 거꾸로.
  (“930포입니다” 하는 담당주사 있음)
이경규 위원 930포, 많지는 않네. 9만 3천 포라고 하면 큰일 난다. 그런데 이런 것도 물론 지적사항이지만, 실제는 우리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는 포대가, 검증된 게 930포 그리 많은 것은 아닌데, 이런 것도 관리를 잘 해 가지고 다음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자금회수를 합니다.
이경규 위원 특히 임업인들 산 자기 산도 아니고 말이야 어디 군유지 같은 것 불하 받아 가지고 이상한 사업하는데 이런 것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밤나무 노령목 관리, 그리고 밤 대체작목 조성이 있는데, 밤 대체작목 조성에 대해서 지금 행정에서 권유하는 대체나무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없습니다. 산주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박병옥 위원 행정에서 권유하는 나무는 없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없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지금 함양군에 보면 밤나무가 엄청나게 고령목이 많거든요. 많고, 지금 인력난으로 해 가지고 밤에 대해서 너무 미처 손이 못 가 가지고 수확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행정에서 좀 대체작목을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농가들에게 권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산에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산에 돈이 있는 것은 확실하고, 임업인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지 나쁜 쪽으로 자꾸 돈을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보이니까 이경규 위원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것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목재집하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잘못되고 한 것은 페널티를 주고, 관리․감독을 잘 해 가지고 오히려 잘 하면 인센티브도 좀 주고, 하여튼 행정에서 돈 들어가고 돈 쓰이는 데를 잘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25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참 말썽 많은 거죠? 밥그릇싸움이라면 안 되겠지만,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고, 또 상당히 많지만, 과장님이 실제 가셔 가지고 이걸 해결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마무리 좀 잘 하시고, 그 관계를 잘 틔워 주십시오. 돈이 30억 들어가는 이 사업에 그 몇 개 단체도 안 되는데, 물론 국도비지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것은 마무리 짓고, 확실하게 좀, 하도 말이 많은 곳이고, 돈을 20억 30억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갖다가, 이것도 산삼 비슷한 거예요.
  실제 우리 산삼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군비뿐만 아니고, 251페이지와 연관되어 이야기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산삼축제 지원사업에 또 6억 3,100만 원, 전혀 작년에 없던 건데, 왜 이게 작년에 없었어요? 비교증감인데, 중간에 산삼축제 지원사업 6억 3,100만 원?
○전문위원 노윤섭 그 밑에 행사 관련비 민간사업비 다 합해서 6억 3천…
이경규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묻는 거요?
○산삼엑스포T/F팀장 정민수 전년에 5,000만 원 있었습니다. 올해는 더 좀 낮췄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그러면 증액이 6억 3,100만 원인데, 우리 산삼에 대해 너무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앞에도 또 보면, 245페이지 보면 산림소득사업, 말은 산림소득사업인데 산삼에 거의 5억이 들어가고, 또 축제에 6억 3,000만 원, 기타 다른 것도, 지금 20억 30억 이것, 향토산업 이것도 30억이 산삼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물론 국도비도 있지만, 이것 또 군비가 6억 3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순수한 군비만 10 몇 억씩 20억씩 여기다 퍼부으면 산삼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군정목표가 상당히 산삼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자체가 작년에 하나도 없던 게 6억 3,000만 원 또 올라왔어요.
  아무튼 이 행사나 이걸, 상당히 말이 많은 행사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히 기해 가지고, 물론 행사를 6억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100억치 효과가 있으면 행사를 하셔야죠. 거기에 대해 대답 한 번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산삼축제 관련 6억 3,100만 원에 대한 것은 전년 대비 하나도 없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경규 위원 잘못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올해 산삼축제 할 때 4억 3,000만 원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이경규 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여기에서 증액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슈화된 내용 중에 산삼축제 광고홍보비가 저희들이 없다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산림녹지과로 편성되는 그 내용입니다. 산삼축제 선진지 벤치마킹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갔다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산삼축제 지원 4억 9천 되어 있는데, 올해는 4억 4,000만 원 해 가지고 산삼축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작년, 올해지요. 작년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썼습니다.
이경규 위원 작년에 하나도 없던,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게 새로 올라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아무튼 축제도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군 없는 돈에 10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산삼에 또 하고, 국도비까지 하면 몇 십억씩 투자를 하는데 행사라도 깨끗하게 해주시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올해도 보니까 산삼축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외부인들이 오고 광고효과를 많이 보고 해서, 보면 경남, 부산 쪽에도 많이 오는데, 올해 동부권에, 대구권 쪽으로, 경부권 쪽으로는 광고가 좀 덜 되었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쪽으로도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경남권역에 우리 지방방송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대도시권역, 부산, 서울, 대구, 광주, 5개 대도시권역에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하려면 전국 권역으로 광역화가 되어야 되어서 앞으로 광고하는데 좀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축제 할 때마다, 물레방아축제도 그렇고 산삼축제도 그렇고,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함양군의 일등자원인데 공무원들만 희생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 땡볕에 가서, 공무원들이 함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고생을 하시는데,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산삼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것은 자원봉사를 해서 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산삼농가에서는 전혀 여기에 참여가 안 되고 공무원들만 그 땡볕에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산삼축제를 할 때 그 산삼협회나 산삼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유도를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축제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잡아 놨는데 행사진행은 우리 관광과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관광과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축제에 대해서요, 우리 ‘2020엑스포’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 축제장에 출품하는 산삼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런 게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그 분도 우리 자재를 갖다 썼었고, 그게 안 돼 가지고 갖다 반품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검증하는 특별한 구성원도 제대로 된 구성원이 아니고 우리 산삼작목반에서 자체적으로 판정을 했다는데, 금년부터는, 제 생각인데요, ‘2020엑스포’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엑스포 축제기간은 우리 함양군이 아닌 타 군에서도 출품할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싶은 생각이 되고요. 단, 그걸 기회로 주면서 그 제품이 농산물검사소에 검증을 통과한 제품에 한해서는 대한민국 산삼은 다 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 가지고 정말로 좋은 산삼이 만들어지고, 좋은 제품들이 전시가 되어져 가지고 좋은 상품들이 만들어진 과정을 군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배웠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군에서 꼭 생산된 것보다는 전국의 산삼이 다 집결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산삼축제다운 산삼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50~1페이지?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목재 이용 지원에 대해서요. 민간자본사업보조 펠릿 이게 뭐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안 그러면 공모를 해 가지고 모집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이것도 읍면에 저희들이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직까지 선정한 것은 없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그러면 계획만 이렇게 서 있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어떻게, 철저히 심도 있게 의논해 가지고, 서로 하려고 분명히 많은 사람이 응모를 할 것 같은데, 선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입니다.
  252페이지 재선충병 무단이동 단속초소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박병옥 위원 초소 1개소라고 해놨는데 그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지금 초소 운영을 수동면에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함양군에 이게 예를 들어서 도별로 남원 쪽으로도 갈 것이고, 대구 쪽으로도 갈 것이고, 저 장수 쪽으로 갈 것이고, 한 군데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이 초소는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재선충 반출되는 것은, 들어오는 게 문젭니다. 나가는 것은 우리 함양은 청정지역이라서 문제가 없는데…
박병옥 위원 과장님,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원서도 올 수 있고, 저 전라북도 장수 쪽에서도 올 수도 있고, 거창 쪽에서도 올 수도 있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저희들 이것을 해마다 합니다. 우리 제재소를 통해 가지고 반입되는 물량인 소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단속요원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소는 상징적으로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가지고 할 때는 우리 함양군만 아니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단속을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동에 한 군데서만 해 가지고는 단속이 좀 소홀할 것 같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상시 수동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단속반원들이 각 지역에서 소나무가 생산되어 가지고 반출하거나, 아니면 반입해 올 때 우리 제재소를 통해 가지고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장목이라 해 가지고 노송을 많이 빼 가지고 싣고 나가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알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지장목 해 가지고, 사실상 묘 가라든지 아주 좋은 노송들을 우리 함양에 걸 많이 빼 가지고 나갑니다. 이게 사실상 지장목도 아닌데 지장목으로 신고를 해서 반출해 가지고 나무장사들이 나무를 하는데, 우리가 촌으로 이리 가면 마을 어귀나 이런 데 소나무가 노송이 있으면 참 운치도 있고 한데 그런 나무들이 지금 많이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일이 한계가 또 있습니다. 개인 사유림에 좋은 우량 소나무를 반출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굴취허가를 해줍니다마는 법에 맞으면 굴취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사실상 굴취허가를 해주는 것 지장목이라고 해서 하잖아, 그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피해목으로…
유성학 위원 피해목으로 하는데, 사실상 현장에 가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우리 함양에 몇 백 년 된 소나무들을 굴취를 해서 딴 데로 반출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은 지장목이 아니다 해서 허가를 안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 해 가지고 나가면, 앞으로 그 나무가 크는 데는 300년 400년 또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운치 있는 나무들을 지금 뽑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그 앞으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사실상 자기들이 지장목도 아닌데 지장목이라 해 가지고 빼내 가는데, 그런 것은 허가 자체를 지양을 해줬으면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함양에 자원이 딴 데로 반출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조금 깊이 생각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전문위원 노윤섭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답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인하고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100만 원 되었나, 200만 원 되었나, 밖으로 바로 나가 버립니다.
유성학 위원 그게 산소 가에나 마을 어귀 이런 데 사실상 지장, 피해목이 아닌데도 그렇게 해 가지고 나갑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그 부분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해 가지고 안 해주면 되지 뭐…
○전문위원 노윤섭 전답에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유성학 위원 전답에는 허가사항이 아니면 개인이 팔면 돼요?
○산림경영담당주사 류재원 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굴취허가를 해주고, 전이나 답이나 대지에 있는 소나무는 자기들이 그냥 마음대로 재건축허가만 받으면 바로 합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그 법이 모순이에요.
유성학 위원 지금 그게 큰일입니다. 우리 함양에 그 아까운 자원이 딴 데로 반출되는데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253페이지 제일 위에 산악레포츠, 우리 군비 2억 가지고 용역을 하는 모양인데, 대봉산이죠? 원산하고 연결된 것 산악레포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아, 대봉산도 있고, 저희들 백암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용역비 2억이 좀 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천 쪽에도 한 번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좋은 데 많이 있거든요.
  삼봉산 밑으로 해 가지고 등구 뒤로 해 가지고 원점으로 해 가지고 좋은 길 있으니까, 2억이나 전부 기본용역이거든. 그러니까 대봉산 쪽에 지금 할 계획이죠? 원산하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용역비가 2억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저희들은 2억을 추상적으로 편성해 놨는데 실제로 업체가 얘기하는…
이경규 위원 그 과업지시 하실 때 꼭 그 대봉산 쪽에는, 물론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또 ‘2020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리산 쪽에도 산악자전거 하면, 워낙 지리산둘레길도 있고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용역을 같이 한 번 해주십사,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도 기존 임도 많이 되어 있어요. 기존 임도도 살려야 되고, 투자를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여튼 검토대상에 한 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면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지리산뿐만 아니고 앞으로 ‘2020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토요휴무가 자동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함양에 전체적으로 근접한 지리산을 산삼과 같이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것은 추경에 조금 더 해 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덕유산이나 지리산이나 함양에 있는 전반적으로 산악레포츠를 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실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서 폭넓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물론 저희들이 대봉산에 집단화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함양군 전체면적을 봐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산악레포츠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곳이 아닌 다른 여러 군데 분산을 시켜 버리면 사실상 투자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리산 쪽도 하라고 그러는데, 이 공원구역으로 지금 묶여 가지고 사실상 추진하기 힘듭니다. 그 외 우리 면사무소 뒤에 있는 그 산이라든지 활용할 산이 사실상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과장님 지리산 쪽이면 공원구역은 아예 가면 안 됩니다. 지리산을 쭉 배경을 보면서 산악레포츠를 해야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삼봉산 밑에 자락에 금대산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용운 반대편에.
이경규 위원 그래 가지고 등구 뒤로 해서 이래 가지고 내려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임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구간만 약간약간만 해주면 되는 그런 검토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토요휴무가 되다 보면 금요일에 내려와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함양을 관광하고, 모든 문화유적지를 답사를 하고 이리 하는데, 이것은 산림녹지과하고 부서가 다르지만 전번에 우리 유성학 부의장께서도 마천에 그때 현장답사 해 가지고 (구)의탄교 그런 데 재활용을 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번지점프 같은 것도 연구를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찾아보면 예산을 아주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관광이나 레포츠를 할 수 있는 데가 두루두루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라도, 내년에라도 이런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더 예산을 잡아서라도 함양군 전반적으로 이런 레포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포괄적으로 한 번 봐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5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56~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257페이지 목재집하장 보완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목재집하장 보완사업?
유성학 위원 이게 그것 아닙니까?
이경규 위원 450만 원?
유성학 위원 아니, 이게 그것인데, 백호우 장비구입대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맞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산림조합에 굴삭기입니다. 06 사준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윤택 위원 이게 지금 1억 2,500요?
유성학 위원 전번에 우리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것…
김윤택 위원 굴삭기도 그럼 포함되었습니까?
유성학 위원 굴삭기 구입비라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저희들이 신청을 1억 2,500을 할 때 국도비, 지역광특입니다. 신청할 때 굴삭기 구입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굴삭기는 배제를 하고, 다른 장비를, 진짜 필요한 장비를 사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보라고 해서, 그 내용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전번에 제가 한 번 이야기했다시피 굴삭기 그것은 좀 빼주시고, 사실 02만 해도 그 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재소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처럼 직영이 되든지, 아니면 지금 그 업자 가지고는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손해라면 손해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점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임대사업 자꾸 이야기하는데 임대사업을 줄 필요가 없잖아?
유성학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경규 위원님.
  그런데 진짜 사실상 장비, 시설 이런 걸 군에서 지원받아서 자기들이 임대업자한테 줘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그 사업은 지원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지금 산림조합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은 제재,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장비 지원해준 것은 사실상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직영을 하고 있는데, 장비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안 쓴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카고크레인 그것 사 가지고 나무 운반 할 때, 제재할 것 이쪽에 것 들어다가 저리 다 주고 하겠지. 그게 결과적으로 군의 예산을 가지고 임대업자 활용하는 데 막을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사실상?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파악을 해보니까 제재소가 10년 넘었더라고요. 그것은 가능한데, 이 근래에 행정지원을 해 가지고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것은 실제 임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그래 제재소 위에 지붕 해주고 했어. 그런데 지붕 해줬는데 제재소는 딴 놈이 하고 그게 뭐, 우리 주민들은 활용도 못하고, 지원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상. 자기가 직영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우리 김윤택 위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사실상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그런 부분하고 해 가지고, 안 그러면 그런 데 지원 안 해줘야지. 자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우리 일반 민간제재소에 그만큼 지원해주면 우리 군민들 들어오는 제재비 하나도 안 받고 다 해줍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 부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그 밑에 보면 생태숲  체험장 조성이 있는데요. 생태숲 체험장 설치공사 해 가지고 4억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 좀 구체적인 설명 좀…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산삼휴양밸리조성사업은…
○위원장 박용운 지역발전과.
김윤택 위원 아, 이것도 지역발전과로 넘어갔다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산삼휴양밸리조성사업은…
김윤택 위원 아, 이것은 지역발전과로 넘어갔다고…    
○위원장 박용운 예. 그것은 나중에 지역발전과 심의할 때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257~260페이지까지는 다음 지역발전과 심사할 때 그때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잠시만 잠시만요?
○위원장 박용운 예.
김윤택 위원 261페이지?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휴양시설 관리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가 큰돈은 아닌데 많이 좀 잡힌 것 같은데요. 지금 3개 휴양림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서상, 안의, 한 군데 더 있죠?
이경규 위원 대봉산.
김윤택 위원 대봉산?
○휴양시설담당주사 송규영 우리가 임대계약이 1년에 연간 7,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한 군데 7,000만 원요?
○휴양시설담당주사 송규영 용추가 4천(만 원), 서상이 1,500(만 원), 대봉산 1,500(만 원).
김윤택 위원 1,500?
○휴양시설담당주사 송규영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1년 지나고 나면 투자금액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 보완해주고 수리해주고 고쳐주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입되는 것만큼의 그 범위 내에서 지금처럼 보완 수리를 해주는 방법은 안 찾아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찾아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용추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후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실제로 앞에 저희들이 당초 시설할 때는 양호하게 써 가지고 제대로 가치를 했는데, 지금 노후가 되다 보니까 시설비가 뭐냐 하면 정화조 보수,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진양호댐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은 총인하고 총질소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리사업을 했고, 관정은 아시다시피 용추휴양림에 지금 계곡수를 병행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되면 상당히 물이 탁도가 높아 가지고 정화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하고…
김윤택 위원 과장님, 지금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현재 관리는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윤택 위원 위탁관리?
○휴양시설담당주사 송규영 …박흥서 씨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누구?
○휴양시설담당주사 송규영 박흥서 씨.
김윤택 위원 우리 지역사람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아닙니다.
○휴양시설담당주사 송규영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입찰로 해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입찰합니다.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그때 당시 3개 휴양림에 대해서 관리인이 안 나타나 가지고 세 번째 공모해 가지고…
김윤택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화장실 정화조 같은 경우는 지을 때부터 문제가 생겼었고,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계속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00만 원 받아들이고 뭐 1억 2,000만 원씩, 뭐 1억 가까이 들여서 공사 해주고, 한 해 두 해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새로운 그런,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도 충당이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이번에 정비를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큰 보수사업은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그 위에 목재로 되어 있는 그것은 철거를 다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철거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철거 다 했어요? 하나도 없어요?
○녹지공원담당주사 백승우 ‘숲속의 집’ 5개짜리는 5개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만 받을 수 있고?
○녹지공원담당주사 백승우 그것 외에는 다 철거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것도 비용이라는 것은 예고된 비용인데, 세월이 가면 나무는 다 썩는데,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일부 여론들도 그렇고, 투자 대비해서 수입이 너무나 적지 않나. 그리고 일부 거기에 관리하시는 위탁업주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고, 또 일부 그런 말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일부 그 주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입 들어오는 것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 전국의 관광지니까 오시는 분들 편의상 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많이 투자가 안 되게끔 해 가지고 좋은 일들 많이 찾아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261페이지 시설비 금방 나왔는데, 용추 입구 가기 전에 보면 물레방아에서 딱 올라가면 그쪽에 물삼거리 가기 전에 옛날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 철거를 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면 어디냐 하면 폭포 심한 데, 정각 하나 있는 데, 이것 시설비를 증액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 화장실이 꼭 하나 필요해요. 그 사람들 굉장히 정각에 많이 오고, 관광차도 많이 대 놓았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보니까 시설비 좀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고, 거기는 과장님이, 제가 봐서는 안의 용추 가면 상당히 좁지만 많이 (차를) 대고 있어요.
  밑에 폭포도 있고, 정각에 사람이 노는데, 아니면 이동식이라도, 아니면 화장실을 하나 깨끗하게 지어줘야 돼요. 아니면 옆에 땅을 좀 사든지, 도로 그게 어찌 되었는지 몰라도 화장실을 철거를 했어요. 우리 군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사유지에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지나가는 이야기는 끝났고, 사유지에 남의 화장실 지어 가지고…, 그 위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 한 번 측량을 해보세요. 그 땅이 제 땅인데, 4만 평 되는데 거기도 화장실을 남의 땅에 지어 놨는지 경계선이 애매해요.
  (장내 웃음)
  그 왜 소나무 좋은 데 있고, 사실 땅이 제가 4만 평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땅 같기도 하고, 측량비가 없어 나도 측량을 못해서 그렇고, 지나간 과거지만 앞에 있는 용추 금방 그 화장실도 개인 땅이라서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도 진짜 화장실이 작은 거라도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상당히 불편이 있으니까 추경에 하든지 하여튼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그 부분은 도시환경과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262~3페이지?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몇 페이지입니까?
이경규 위원 산불 때문에 한 번, 산불이 총 65억 예산이 있는데 국도비를 빼도 우리 군비가 34억이나 들어가요. 산불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 산불 관련 약 65억 중에서, 262페이지 제일 밑에 하고 26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산불예방에 15억, 또 밑에 보니까 산불예방강화에 5억, 또 기타 해서 34억이나 군비가 들어가는데, 산불, 물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잘 하겠습니다마는 산불에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볼 게 많이 있는 것 같아.
  산불진화에 또 교육에, 관리에, 우리가 군비를 갖다가 34억이나 투자하는 산불에 대해서 형식적인 산불감시를 할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산불 내 욕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산불 하는 사람들이 물론 요새는 철두철미하게 산불감시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나태한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기름 값하고 옷하고 수당하고 그 사람 끝나고 나면 그런 말이 안 나지만 보험까지 다 타요.
  또 산불 모집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모양인데, 상당히 전화가 많이 와요. 그것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요즘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온 산불감시원들 교육과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64~5페이지? 다음 26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6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휴대용무전기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게 지금 요원들 하나 앞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보통 1개 사면 몇 년 정도 되면 노후화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보통 소모품이어서 5년 정도 되면 다 폐기, 다른 새로운 걸로 교체해주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 보니까 무전기가 의외로 비싸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다음 26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272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기 전에 산림녹지과 예산을 홍보비하고 관외여비 국외여비하고 삭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산삼축제에 관한 외국의 노하우를 저희들 견학을 가는 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그 다음에 산삼 관련 해 가지고 산삼계 400만 원 국외여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것은 산업건설위원만 아니고 의원님 열 분 전체회의를 세 번 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도 번복이 안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내년에 추경 때 …방향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산삼축제의 광고비는 사실상 홍보가 최고여서, 축제의 성사는 광고에 있습니다. 선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마이크 끄십시오.
  산림녹지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으로부터 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경제과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제과 예산은 36억 3,400만 원으로서, 정책사업이 57%, 재무활동이 40%로 구성해서 의회에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법적 필수경비와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장학금및학자금은 우수 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서 대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총 2,500만 원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출연금 1억 원은 경상남도 신용보증재단 재원 보전 출연금으로서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재원 요구를 했습니다. 군 단위에는 1억 원, 시 단위에는 2~4억 원으로 요구해서 우리 군에 1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수출 우수기업 시설 개․보수 지원과 새로운 상품개발 지원사업은 2015년도에 공모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기타보상금 농어민 직업훈련은 농업인이 타 직종에 취업을 할 때 그 교육비로서 훈련비와 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20명을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4대 보험료는 내년에 총 80명 계획으로서, 상반기에 40명, 하반기에 40명 사역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동체 일자리사업-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은 총 1억 3,600만 원으로서, 인건비를 91%, 재료비를 9%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확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보통 각 읍면에 꽃동산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꽃길 조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녹색발전연구원과 지리산물레방아 2개 사회적 법인에 내년도에 도 공모에 응모를 해서 그 인원을 확정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마을기업 육성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마을기업 1차년도는 2014년도 하반기에 응모해서 확정된 외마촌사업 1개소와-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차년도 3,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2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천에 있는 지리산촌과 휴천에 있는 송전생태마을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시설비에 함양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보수공사는 함양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50%를 지원받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특허청 매칭사업은 특허청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 50%인 5,000만 원, 특허청에서 5,000만 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군내에 널려 있는 지식재산권을 등록을 함으로써 우리 군의 재산권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2페이지는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83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함양시장사랑상품권 구입 할인은 상품권 구입자에게 5% 지원을 합니다. 내년에는 약 3억 정도 구입할 계획으로 5% 1,5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전통시장 살리기 이벤트행사 지원은 함양․마천․안의에 전통시장 이벤트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800만 원과 또 제2의 전통시장 건립 공모전 개최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500만 원 요구를 했고,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전통시장 보수사업은 안의에 지붕 보강, 마천에 간판하고 또 재해예방용 판매대-이동식판매대-설치 지원하고 해서 4,500만 원, 수시 발생되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풀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본보조에 함양중앙상설시장 등 재해예방용 판매대 제작 설치사업은 기존 노점상 상인들에게 보급을 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깨끗이 하고, 물론 재해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50대를 제작해서 현장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있는 함양중앙상설시장 문화관광형시장사업은 2015년 1월에 지경부가 공모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3월에 응모를 해서, 공고를 하면 3월에 응모를 해서 5월에 사업을 확정합니다. 거기 따른 지특사업 2억 5천과 군비 부담 5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확정이 되면 추경에 2억 더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시장을 만들어서 돈이 되는 그런 시장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물가안정 지도관리에 사무관리비 착한가게 참여업체 인센티브는 현재 저희들 착한가게가 20개입니다. 내년도에는 8개를 늘려서 28개 업체 이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월 5만 원씩 12월 분 1,680만 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비자단체 육성지원은 현재 주부소비자클럽에서 헌완구라든지 또 헌교복을 수집을 해 가지고 지금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족분 구입과 헌옷 수리비라든지 세탁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2014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285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안전점검비, 또 바로 밑에 있는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자재구입비, 또 중간부분에 있는 공기관등의대행사업비에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는 안전공사에,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 가스는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읍면이나 주민생활지원실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소득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서 중간에 있는 서민층 가스차단기 설치사업은 타이머콕이 되겠습니다. 타이머콕도 300세대에 설치를 해서 안전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50세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287페이지에 복지시설 LED조명사업이 있습니다, 상단부에. 2014년도 연계사업 4개소는 수동어린이집과 세진요양원, 성민보육원, 함양은혜의집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2014년도에 못 다한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2015년도에는 연꽃노인요양원과 연꽃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국비 70%, 군비 30% 투자해서 LED 조명교체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있는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농공단지조성과 공영개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출금 14억 7,000만 원을 예산편성,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경제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부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안의2농공단지 옹벽녹화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 도비보조금, 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에서 1억 5천 전입금, 총 2억 1,7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을 편성, 승인요구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에 농공단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안의제2전문농공단지 옹벽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 가지고 안의제2전문농공단지 옹벽에 담쟁이를 식재하는 녹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81페이지 농공단지 주변정비사업 1,000만 원 2개소 하고, 또 농공단지 기반시설사업(도로, 하수, 전기, 가로등) 6개소는 풀로 편성한 예산으로서, 농공단지 주변 재해라든지 발생했을 때 정비사업과 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동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본조사용역은 수동농공단지에 발생하는 폐수를 우리 수동하수종말처리장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용역을 할 그런 계산으로 1,900만 원 편성,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공영예산특별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도비보조금 함양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10억, 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5,000만 원, 총 도합 24억 7,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승인요구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중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 투자예정부지 보상금-지장물이 되겠습니다-3억 원은 순세계잉여금 3억 원으로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장물 못 다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에서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 1,395만 원은 화이바에 되어 있는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또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3개소로 1억 2천은 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함양에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더러 있는데 진입로라든지 전기, 용수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기반시설 지원비 1억 2,0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689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 원은 도비 10억, 군비 10억으로서,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에 용역을 해서 5월에 착공을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69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현재 105억 원을 정기예탁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2억 6,2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이차보전 지원 전입금 1억 5,000만 원 등 총 111억 6,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에 따른 세출은 6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하단부에서 둘째 칸에 있는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이차보전에 6억 6,960만 원, 이차보전은 2.5% 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받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2.5%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금과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적립금 105억 원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매년 105억 원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도합 111억 6,900만 원에 대해서 세출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이 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 세입은 전력판매수입, 저희들 운서보 소수력발전소에서 한국전력거래소로 전기를 팝니다. 거기에 따른 전력 판매수입 2억 300(만 원), 또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보금) 도비보조사업 보조금 1,200(만 원), 또 2014년도에 운서보 소수력발전사업 임시가동에 따른 전기 판매수입예측금입니다. 2,000만 원, 도합 2억 3,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 따른 세출은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2페이지 발전소 관리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각종 시설물 관리와 화장실 청소, 또 각종 부유물질 제거사업을 위해서 1명을 200일 고용을 하겠습니다. 200일 고용하는 데 따라서 1,200만 원, 또 중간부분에 있는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에 퇴적물 준설비 500만 원, 또 발전시설 보수비 500만 원 해서 포괄적으로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703페이지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보급사업)에 30가구 2015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 1,200만 원과 군비 부담액 4,800만 원, 도합 6,000만 원 해서 편성요구를 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서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제2의 운서보 엄천강에 소수력발전을 할 때 거기에 부담되는 군비를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집행을 할 때 한 번 더 검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3시4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75~287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276~7페이지?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경제과가 상당히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300억 중에서 36,7억 되는데, 작년보다 12억이나 감소가 되었고, 경제과가, 우리 함양에 중추적인 게 경제과인데, 과장님 예산을 잘 해 가지고 좋은 사업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예산책정이 적게 된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출연금 뭐 신용보증재단인가 1억인데 이것은 무슨 돈인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첫째, 왜 우리 예산 3,300억 중에서 36억 정도면 약 1%입니다. 함양군을 이끌어가는 경제과가, 앞으로 경제사업도 많이 하셔야 되고, 농공단지도 많이 만들고 기업유치도 많이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 작년보다 12억이나 감액이 되었고, 출연금 그 1억 원 관계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먼저 작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가 49억 2,100만 원인데 12억 8,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특별회계 전출금이 작년에 20억을 별도로 공영개발특별회계 했었는데 그게 특별회계상 9억 6,000만 원 줄었고, 전출금에서, 그 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실내체육관에 LED전광판을 2014년도에 할 계획이었었는데 운서보 소수력이 늦는 바람에 저희들이 벌을 받아 가지고 확정내시 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4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과에 특별회계가 4개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라든지 공영개발은 특별회계에서 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110억이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히 해마다 1% 정도 조금 그리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우리 지금 경제과에서는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함양군의 경제발전이라든지, 우리 앞으로 농공단지라든지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어떤 자산취득을 많이 해놔야 되는데, 올해 자산취득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물론 다른 부서에 예산 자체가 다 쓸 데는 있겠지만 우리 경제과에서는 먼 미래, 5년 뒤나 10년을 헤쳐가고, 그 자산취득을 잘 해 가지고, 이 앞에 소모산 이야기했습니다. 제2산업공단 있는 데 그 주변에, 이것은 매년, 한목에 많이 살 게 아니고 10억 20억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차곡차곡 5년 10년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급하게 농공단지나 필요할 때, 실제 땅이 없어서 뺏기는 경우도 많고, 울산간 고속도로가 되고 상당히 함양이 지리적 교통이 좋은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땅을 못 줘 가지고 기업유치가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돼요.
  최근에 또 제가 봐서 안의농공단지도 거의 다 끝났고, 지금 농공단지마다 포화상태입니다. 물론 일부 실패한, 부도 난 그런 공단도 있지만 그것은 차후문제고, 굉장히 우리 함양이 지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장부지의 해소가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경이나 아니면 또 집행부에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땅을 매년, 제가 봐서는 다른 데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10억이나 20억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을 확보를 해놔야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 미래의 우리 함양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어찌 생각합니까, 과장님?
○경제과장 홍경태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땅을 사고 하는 것은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경상남도 내에서. 그래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중에서 내년도에 애그로닉스가 들어오는 3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땅 값을 받을 계산입니다. 그 돈을 절대 다른 데 안 쓰고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땅에.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확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 확정이 되니까 확정이 되면 내년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주위에 저희들 금을 그어 놓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른 데는 다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경제과는 12억이 감이 되었고, 거기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데로 좀 올려 가지고, 예산확보를 잘 해 가지고 경제과에도 좀 활성화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우리가 예산을 깎으려고 지금, 삭감을 하려고 여기 모여 있는데, 경제과 예산이 우리 함양군의 1%도 안 되고, 또 10억이 삭감되었고, 좋은 아이템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안 해놓고 있는 상태니까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는 경제 활성화에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지원 1억 원은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나 기업인이나 신용보증을 못 받아서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받으러 갑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군이 득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7억 가까이 받았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연을 안 했는데 이번에 1억을 출연하면 더 많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경규 위원 이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받는데 애로가 엄청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이 1억 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우리 소상공인이나 지역기업들이 담보권 없이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 아무나 해주는 것 아니죠?
○경제과장 홍경태 가면…
유성학 위원 우리 군에서 추천하는 업체는 해줍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자기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우리 군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가면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 분들이 보증은 무보증이니까, 무담보니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유성학 위원 무담본데 보증인도 있어야 되고, 또 1억 출연 안 해도 될 건데 이것…?
○경제과장 홍경태 출연 안 하면 보증 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현재 출연한 데가 통영 1억, 창원 3억, 거제 2억을 출연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는 1억씩, 또 시 단위는 2억에서 4억씩 출연을 해야만 보증을 해준답니다.
유성학 위원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추천하면 그냥 발급을 해주느냐? 안 그러면 똑같이 보증인 세우고, 뭐 사주, 보증인 얽혀 가지고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보증서를 발급하느냐? 우리 군에서 추천을 하면 조금 그런 걸 순조롭게 해주느냐?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똑같을 것 같으면 1억을 출연할 이유가 없죠?
○경제과장 홍경태 그렇죠.
유성학 위원 민간인이면 큰 도움 아닙니까, 이것도?
○경제과장 홍경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활성화, 거의 100%가 군비인데, 이게 보면 농번기 때하고 겹쳐 가지고 정말로 자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어찌 보면 피해를 많이 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공공사업도 해야 되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 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좀 조율하면 안 됩니까? 농번기를 피해 가지고?
○경제과장 홍경태 그래서 내년도에는 6월 12일까지만 쓸 계획이고, 실제 양파를 캔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 사과 꽃을 딴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 시기를 좀 조절해 가지고 선발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이것 관리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켜 놓고 우리 직원 분들 나가 보셨습니까? 관리 한 번 해보셨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체크해서 판단해서 합니다. 많은 데는 쓰레기매립장이 제일 많고, 각 읍면에 1명씩밖에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촌에는 보면 상당히 우리가 참 도와주는 척하면 돈 주고 일 시키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제대로 와 가지고 그 주어진 시간이라도 열심히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한 번 더 생각 좀 해보시고, 그런 분들은 우리 직원 분들이 조금 고생스럽지만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역일자리사업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리하겠습니다.
  방금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 40명, 하반기에 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렇겠죠.
○경제과장 홍경태 그 분들 공공근로사업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인데, 다른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사업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에 3,200만 원 그게 있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김윤택 위원 아니 277페이지에…
○경제과장 홍경태 뒤페이지에 그게 총괄 되는 겁니다. 뒤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비보조사업에 이게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꽃동산 조성도 하고, 그래서 그게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액 국․도․군비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276페이지에 우수 근로자 자녀장학금 대학생, 고등학생 10명씩 각각 있는데, 이것은 대상범위가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근로자 자녀장학금인데 이게 타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B플러스 이상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좀 전에 이경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88고속도로 가시화되고, 또 울산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이 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창녕 쪽에 이런 데서 보면 함양이 교통 유통에 아주 근접거리가 좋아 가지고 함양을 욕심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오늘 마침 보니까 예산계장님도 자리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어쨌든 예산을 조금 증액 편성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물은 모르겠지만 땅은 어쨌든 미리 사전에 사 가지고 확보를 해놔야 나중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서 그리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27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279페이지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공공근로, 기본급이 3만 6,270원인데 저희들 2015년도 최저임금이 5,580원입니다. 8시간 곱하면 4만 4,680원인데 공공근로는 최저임금비를 안 줘도 되는 겁니까? 계산이, 추가로 더 지급합니까? 어찌 됩니까? 인건비가 관계 없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이 사업은 시간당…
이경규 위원 시간당 8시간을 계산하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8시간을 계산 안 하고 5시간을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일반근로가 5시간이고, 65세 이상은 시간이 적습니다.
이경규 위원 금액이 최저임금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네,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아니 시급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루 8시간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6시간이고 5시간으로 인정해 가지고…
○경제과장 홍경태 5시간으로 해서 하루를 나누니까…
이경규 위원 최저임금제보다 적게 받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까 싶어서…
○경제과장 홍경태 최저임금은 줍니다. 그런데 나누기 5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공공근로 이것도 상당히 채용이랄까 뭐랄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문제가 많거든요. 각 부서에 공공근로를 같이 하는지 몰라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 할 때는 첫째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도 사회가 굉장히 힘드니까 서로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의회나 이런 데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단순업무지만 뭔가 체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주로 공공근로고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하지만, 어떤 사업장을 체크해 가지고 과연 우리 공공근로가 예를 들어서 200명 투입해 가지고 어느 사업장에 며칠 간 어떻게 했다는 게 카드화 되어 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공공근로도 어려우니까, 몰라 규정에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를 나오면 8시간을 해주는 게 원칙이고, 그것까지는 규정을 모르고, 그리고 최저임금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하고 생각해 가지고, 하루에 나와 가지고 5시간만 일 하고 간다, 그것도 공공근로인데, 근로자인데 그런 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법에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그런 처리는 하겠습니다마는 하루에 점심 싸 가지고 와서 일 하는데 5시간만 하고 간다,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아까 말씀 드린 공공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사업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저소득층에 한해서 재산이 1억 3,500 미만 이리 하다 보니까 일 할, 아직 일을 하는데 품질이 낮은 그런 분들이 보통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65세 이하는 하루에 5시간, 65세 이상은 하루에 3시간밖에 일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도시락 싸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다 노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것…
○경제과장 홍경태 예. 노인일자리 창출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밖에 안 하거든요.
김윤택 위원 65세가 3시간이고?
○경제과장 홍경태 예. 65세 이상은 3시간, 65세 이하는 5시간.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서로 하려고 난리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정책적으로 활성화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이 여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시골 할머니들이 도시락을 싸와 가지고 차비가 오는데 천 얼마, 가는 데 천 얼마 해 가지고 4천 원, 5천 원 공제가 되더라고요?
○경제과장 홍경태 3천 원어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별도로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여기 내역에 보시면 기본급, 주유수당, 연차수당, 교통비, 4대 보험료 다 줍니다. 주는데, 저희들도 일자리창출사업을 너무 많이 늘리면 촌에 인력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걸 너무 안 하면 20만 원 30만 원 벌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못 벌고…
○위원장 박용운 우리 김윤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번기 때는 피하고, 비농 때는 이걸 좀 활성화 해 가지고 더 많은,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경제과의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내년에 더 많이 편성해 가지고 일자리사업 하는 데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수혜를 입도록 그리 심사 고려 좀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280~1페이지?
이경규 위원 279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은 2년 간 해줍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사회적기업은 1년차에는 인건비의 90%, 2년차에는 80% 그렇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그렇고, 사회적기업은 3년차 이후는 50%까지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총 5년까지 지원해주는데, 이것도 그냥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도에 가서 사업설명을 해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지원을 해줍니다.
이경규 위원 뭐 국도비 군비도 있는데,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시는데 약간 인건비 관리에 부실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 사실 이게 시한폭탄인데, 주민들이 눈 여겨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국도비를 갖다가 일자리 창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인건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조금 못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철저히 잘 해 가지고 인건비가 새지 않도록 정확하게 일자리 창출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다음 280~1페이지? 없으면 282~3페이지?
  283페이지 전통시장 보수사업 안 있습니까? 4,500만 원 1식?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것 안의하고 마천하고 다 하려면 4,5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안의에 지붕보강은 1,000만 원 이하고, 마천에도 그게 2,000만 원만 하면 충분할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다음 284~5페이지?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지원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양읍에는 몇%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지난 연말 기준으로, 아, 10월 말 기준으로 2,360세대가 되었으니까 약 50% 정도요.
박병옥 위원 지금 우리 한국화이바까지는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함양읍에서 수동 소재지까지는 관로가 매설이 안 돼 있고, 수동 소재지부터 한국화이바까지 2㎞는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럼 거기서 안의까지는 대략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경제과장 홍경태 정확한 거리는 안 재어 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8㎞…  
박병옥 위원 8㎞?
○경제과장 홍경태 8㎞ 안 되겠습니까.
박병옥 위원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도시가스가 거창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하필이면 도북으로 넘어왔는지 그게 좀 아쉽고, 같은 값이면 마리 쪽으로 해서 안의로 해 가지고 함양으로 왔으면 안의에도 다소 도시가스 공급이 되었을 텐데, 도북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그것은 거리가 멀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한국화이바까지 관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8㎞ 정도 안의까지 관로매설을 하는 걸로 보고, 지금 우리 김윤택 위원님도 아마 몇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고, 그런데 2015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되지 않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안의까지 일단 관로만이라도 하는 걸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두 분 위원님뿐만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기획행정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게 거창에서부터 함양읍까지 깔아 놓은 관은 한국도시가스공사관입니다. 거기서 바로 못 빼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VS라고 가스터미널 그게 하림에 있습니다. 하림서부터 빼 가지고 성림까지 와서 거기서 다시 기압을 낮춰 가지고 우리 함양 시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을 다시 따 가지고 수동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수동서 한국화이바 연결해 가지고 한국화이바에서부터는 안의까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동서 한국화이…, 아, 한국화이바에서 안의까지 연결하는 가스관은 과연 얼마 들지 한 번 저희들이 GS 위에 지역도시가스사에 한 번 문의를 해 가지고, 대충 얼마 들지 문의해 가지고 내년 1월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도시가스 공급을 받는 우리 군민들한테는 정말 눈에 보이는 엄청난 혜택을 보거든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서 순익을 계산하는 것보다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꼭 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다음 286~7페이지?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우리 LED 바꾸는 것?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2)87페이지?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우리 함양에는 어느 정도,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작입니까? 안 그러면 좀 했습니까? LED교체?
○경제과장 홍경태 복지시설에 LED 교체사업이 지금 50%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함양군에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함양군 전체에.
김윤택 위원 50%?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복지시설 이런 데는 먼저 이렇게 많이 해줘도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이것도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국비가 70% 보조이기 때문에 다 안 되고…
김윤택 위원 여기에 또 자부담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고, 국비하고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윤택 위원 이게 그래 이런 것 같으면 이런 돈 버는 기관 아니라도 봉사단체 기관도 많은데 그런 데부터 먼저 우선 안 해주고 요양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자기네들 수익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데까지 국비, 군비로 해서 해줘야 됩니까?
  먼저 할 수 있는 데는, 봉사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LED 조명교체이기 때문에 봉사단체는 지금 새로 지어진 사무실에 해놨고 할 데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연꽃만 2건이 있어서…
○경제과장 홍경태 아, 신청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신청에 의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에 설명을 해 가지고 응모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윤택 위원 저희들이 보나 다른 분들이 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이게 시설비라서 자부담은 없겠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전문위원 노윤섭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특별회계 전출금 1,000만 원인데 너무 안 적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 금년도 임시가동 판매수입인데, 실제 해보니까 12월에 가동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3,000만 원 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판매수익입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특별회계 보니까 수익금 2억 원을 특별회계로 잡아두는데 지금 우리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면 안 되는가?
○경제과장 홍경태 아, 그게 지침에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촉진법이라고 있는데 그 법하고 지침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발전사업은 반드시 그쪽에 쓰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돈을 모아 놨다가 제3의 발전소를 만들 때 거기에 보태고, 또 각종 가정이나 신에너지 개발하는 데도 보태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아, 가정사업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이걸 일반회계로 잡아줘야지…
○경제과장 홍경태 나중에 좀 모아 놨다가 특별히 할 데가 없으면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면 돼요.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별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678~686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8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680페이지 시설비에 농공단지 옹벽녹화사업 1억이 담쟁이넝쿨을 가지고 지금 석축하는 데 올리려고 그러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유성학 위원 담쟁이…, 옹벽 석축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게 3,500m 정도 됩니다.
유성학 위원 3,500m요?
○경제과장 홍경태 전부 다 하면 3,500m 됩니다.
유성학 위원 그렇게 될까요? 안의에? 정확한 수치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설계서를 가지고 재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사업비 1억을 갖다가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2만 8,600본 정도 심으면, 1.2m 정도 거리로 심으면…, 1.2m×1.2m 거리로 심으면…
유성학 위원 1.2 하면, 한 포기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금액이?
○경제과장 홍경태 한 포기당 4,5백 원 나옵니다.
유성학 위원 500원이면 1m 3,500만 원…
○경제과장 홍경태 그게 그냥 일반 담쟁이만 심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담쟁이를 심었을 때 겨울에는 황량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밑에 겨울에도 새파랗게 할 수 있는 담쟁이를 중간에 섞어서 그리 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는데…
유성학 위원 담쟁이를 1억 (원)어치 심는다면 참 진짜, 그냥 놔둬도 되겠던데…
○경제과장 홍경태 가보시면 보기 싫어 가지고, 석축을 해놓은 데다가 시멘트로 그냥 쏘아 놨거든요. 아예 석축 자체를 콘크리트 자체로 해놨으면 또 괜찮은데…
유성학 위원 아이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그 입주업체 자기들이 해야 되지 이런 걸 우리 도비, 군비 해 가지고 5,000만 원씩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입주업체 자기들이, 그것 심으라고 권유를 해야 되지, 보기가 싫으면. 그런 데까지 돈을 갖다가 이래 가지고…
○경제과장 홍경태 심어주면 관리는 자기들 입주업체협의회에서 다 하고…
유성학 위원 아이 그래 돈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자기들 보고, 그 돈 버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심도록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하고 그리 하라고 그래야 되지, 그것 아니고도 많은 혜택을 보는데 그런 데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부의장님 말씀도 잘 알겠는데, 실제 아직까지 입주를 다 안 하다 보니까 시키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고, 관리는 그 분들이 하고, 입주업체협의회에서 하고, 도에 또 공모를 해 가지고 도비를 5,000만 원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돈을 아껴 쓰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686~6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688페이지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산업단지 얼마까지 진척되었는지 진척과정하고 향후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100% 다 할 건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것하고, 또 현재 토지보상, 그리고 안에 내부에 있는 분묘 있지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그것 이장이 몇%까지 되었는지 그 설명 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지금 IC 근처에 있는 제2일반산업단지 말씀이죠?
김윤택 위원 예.
○경제과장 홍경태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3일, 아이 죄송합니다. 74만㎡를 부지 매입할 계획으로 201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 국공유지 포함해서 부지는 95%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확보된 것은 95%고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100% 안 되네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 다음에 분묘는 63% 정도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현재 이장한 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유연분묘가 얼마 안 되고, 거의 30% 이상 무연분묘가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주인 없는 묘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무연분묘가 되고, 그래서…
김윤택 위원 무연이 몇 기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무연이 180기 70기 이 정도 됩니다.
김윤택 위원 이장은 공고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최하 공고하는 데만 3개월 걸립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하고는 큰 문제는 없겠다,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래서 그 중에 일부 30만㎡를 애그로닉스에서 투자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늦어도 1월 말 접수를 해 가지고 4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5월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5월에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 중에서 일부 분묘, 일부 부지에, 내년 5월에 당장 착공해야 될 부지에 분묘를 내일하고 모레하고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무연분묘를,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조금 딜레이(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내년 4월에, 4월 초파일경 해서 무연분묘를 옮기고, 공고를 해서 옮길 겁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잘 알겠고요. 그걸 충분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 아까 1억 하는 담쟁이넝쿨 그것은 좀 심했습니다.
  그 정도 안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해보십시오. 너무나 비용 책정이 많이 되었어. 3,500 해도 2미터 심는다 해도 몇 층이 안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심도 있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일단 산업단지 이 부분은 아직도 100% 확보를 못했네, 그죠? 95% 정도?
○경제과장 홍경태 예. 부지 나머지 5% 중에서 70% 정도는 미등기, 안 그러면 등기를 못할 필지가,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다든지…
김윤택 위원 빨리 잘 하셔 가지고 함양에 명품이 될 수 있는, 산업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게끔 열심히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688페이지 제2산업단지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다른 게 아니고, 현재 땅값은 투자자하고 완전히 협의된 것은, 되어 있습니까? 땅값?
○경제과장 홍경태 땅값은 저희들이 2개사 감정회사 평가를 해서…
이경규 위원 평가가 안 돼 있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해서 매각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손해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손해 안 봅니다.
이경규 위원 일단 이 땅이 그러면 평가가 안 돼 있는 상태네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으로 자기들이 매입을 하기로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제2일반산업단지 안에 땅값이 아니고, 24억이 지금 국․도비, 군비가 들어가거든요. 제일 위에, 24억 7,000만 원, 약 25억이 들어가는데, 땅값 계산할 때 순수한 보상금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24억 우리가 투자한 이것은 국도비지만 이것도 포함해 가지고 땅값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진입도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이경규 위원 군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5억 정도만 대충 투자한 거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물론 다른 것도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시설비 중에서 투자유치지원사업에 또 뭐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있어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그게 무엇인가 싶어서 한 번 묻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이것은 소규모 기업들이 우리 함양군에 왔을 때 진입로라든지 전기라든지 또는 용수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하려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하나 해주는데, 안 해주니까 투자를 꺼려해요.
이경규 위원 아직 그쪽에 투자자하고, 항노화사업하고 아직 땅값도 계산 안 되고, 어차피 우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땅값만 계산해서 넘겨주고 그 사람들 자기들이 개발할 거잖아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런데 그쪽 지역에 들어가는 사람 말고 개별로 오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그런데 그 공단을 그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의 단계가 다 되어야, 내년에 이게 착공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내년 5월에 착공을 해서, 일단 부지를 착공을 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3,300평짜리, 건물 바닥면적 1만㎡짜리 건물 1동을 지을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일단 20억부터, 우리가 빨리 진입로부터 공사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그것도 내년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그래서 이 1억 2천은 풀로 예산 계상한 건데, 그쪽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니고, 기업 아니고 우리 군내 다른 타 지역에 입주를 할 경우에…, 우리 방짜징 보급과 같이…
이경규 위원 위에 보면 또 보상금이 지장물 3억이 잡혀 있는데, 아직도 지장물 보상금이 다 안 된 것도 좀 있어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부지보상 5%하고 또 분묘 약 37%, 180기를 이장을 하더라도 이장비가 들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런데 지장물…, 아, 보상금도 하기야 감정평가비는 나간다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지장물에는 등기비가 필요 없는데 등기비까지 다 넣어 놨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아, 등기수수료는 부지…
이경규 위원 부지 좀 남은 게 있어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5% 정도 남았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입니다.
  69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0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신재생에너지 이번에 또 다시 유림 쪽에 하나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2016년도나 7년도에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지경부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서소수력발전소를 몇 개월 동안 내년 봄까지 한 번 지켜보고 아, 이게 확실히 된다, 지금 봐서는 돈 투자해 가지고 돈 남은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경규 위원 참 좋은 사업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운서보에 우리가 얼마 투자…, 35억…?
○경제과장 홍경태 31억 중에서 우리 군비가 11억 들어갔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좋은 사업이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이고, 또 신재생에너지사업인데 우리 돈 11억 투자해 가지고 지금 예산서 보니까 연간 2억 3,500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은 모범적인 사례고, 물론 국비지만 우리 군비 11억을 투자해 가지고 4년만 하면 본전 빼겠어요?
○경제과장 홍경태 6년 정도 되면…
유성학 위원 들어가는 돈은, 이 인건비하고…
○경제과장 홍경태 6년쯤 되면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이경규 위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인건비는 어차피 우리 군에 쓰는데, 인건비는 보니까 좀 적은 것 같고, 200일은 안 되고 300일은 가야 안 됩니까? 연간은 다 안 될 거고?
○경제과장 홍경태 기간제 인건비 지양 때문에 200일만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발전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는 들어갈 건데, 아무튼 이걸 봐서는, 운서보 하는 걸 봐서는 내년 공모사업에 성공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유림 건너편에 보에도, 이런 걸 많이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자가 나오면 굉장히 성공한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30억 투자해서 이자 7% 나오니까…
유성학 위원 이게 또 들어가는 비도 있고, 발전소 감가상각비도 제해야 되는데…
이경규 위원 현재 들어가는 사업비는 보니까 총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동네보조금까지 다 줘 가지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국비를 갖다가 헛되게 써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우리 함양군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몇 군데 더 해 가지고, 매년 추진해 가지고 연간 몇 십억이라도 우리 없는 재정에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과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180억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가 경제과는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2016년도부터는 농공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몇 십억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성학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안의농공단지 석축녹화사업 그것은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화 되면 이미지가 공장만 일률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는 주로 철강 구조물 공장이니까 좀 삭막합니다.
  임대원 사장이 할 때는 그 옆으로 꽃도 심고,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 편에 보면 꽃을 심어 가지고, 자기 부인이 직접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왜 이리 하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고가 좀 덜 난답니다. 사고율이 훨씬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도에다가 5,6천만 원 하면 되는데 도에서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억 든다. 도비 5,000만 원 내놔라.” 해 가지고 지원되는데, 이게 돈이 남으면 다른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차폐 식수도 같이 좀 하고, 산출기초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차라리 휴식공간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차폐 식수를 만들어 가지고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게 낫지, 연구 좀 잘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담당주사들과 함께 회의장 나감)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경제과장 홍경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