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함양군수 제출)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평소 환경분야 업무에 특별한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은 현재 정원 32명 중 현원 30명으로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2명은 운전직으로서 지금 현재 채용을 할 겁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도시계획담당, 개발담당, 그 다음에 환경관리담당, 환경정비담당, 폐기물관리담당, 환경시설담당 등 6개 담당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6억 원, 특별회계 44억 원, 총 130억 원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대비 약 100억 가까이, 97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증액이 되고, 특별회계에서 일부 금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요성과와 그 다음에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책자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중 군 관리계획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급변하는 도시개발, 산업화에 따라서 군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은 1억 3,400만 원으로 도시계획 도면 제작, 군 관리계획 관리,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수시 발생하는 군 관리계획 변경상황을 관리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저희들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매년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도시계획 관리에서 변경상황들 이런 것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군계획시설이 결정되었거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되어 방치된 사유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저해하는 민원을 해결코자 우선 매수하는 사업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변경시한 기일이 2000년 7월 1일로, 자동시효일몰제 시행이 2020년 7월 1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저희들이 조사결과 미집행시설이 145개 시설 159만 8,273㎡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 8,9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옥외광고물 및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실시하여 문화거리 등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록건수는 1,100건, 광고물지정게시대는 56개소, 지정벽보판 7개소, 음악거리 조성구간 7.5㎞로서, 사업비 6,800만 원으로서 광고물게시대 보수 및 관리, 음악방송시설 낙뢰방지시스템 설치 등을 내년도에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군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하여 군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개설공사 4건, 실시설계용역 2건입니다. 함양소방서 진입도로 확보와 지난 군의회에서 저희들에게 군정질문을 하신 덕우전기에서 한마음아파트 구간 교통정체 해소, 도천도시계획도로의 도천에서 피적래마을까지의 계속사업 등이고, 안의 금벌도로는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되어 있고, 금번 예산에서는 빠져 있으나 특별교부금을 지금 신청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까지를 내년도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군계획시설물 관리 및 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계획시설물의 상시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대처, 도시 미관 저해시설에 대한 친환경적 정비로 사업비는 2억 9,800만 원이고, 보․차도 보수와 재포장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1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오래된 아파트의 담장, 주변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지가 확정되면 8월 중에 완료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군수공약사업으로 시행하는 중에 금년도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최소한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원교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내 혐오시설인 공동묘지의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확정된 이후에 금년도에 분묘이장 52기를 완료하였고, 전체분묘는 유연 75기, 무연 173기, 아직 미확인된 게 30기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서 묘지이장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착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사유지 4필지 1,900㎡ 정도를 추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유지 매입과 설계완료를 통해 가지고 상림팰리스 입구에 주차 해소를 위한 공원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공원관리와 체육시설, 또 주차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321페이지 쾌적한 자연환경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서, 엄천, 위천, 남강천의 오염행위 감시와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락기간, 집중호우 등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가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연중 운영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리포획 보상사업비는 6,500만 원으로서, 멧돼지 1마리당 7만 원, 고라니 2만 원을 포획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3,800만 원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비 2,600만 원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및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량 감축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 속출, 인류의 생존 위협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시행과 탄소중립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단독 및 공동주택, 상가 등 4,000여 세대에 전기사용 감축량 목표에 따라서 반기 1회 시장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제공을 하고,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1개소씩을 대상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기후변화 중요성을 알리는 찾아가는 기후에너지 학교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공중화장실은 137개소이고, 금년도는 안의 용추폭포 1개소는 개축하고, 엄천골, 와룡대, 얼음골 화장실 3개소는 철거, 일주문화장실 등 보수공사 5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직접 관리하는 80개소는 소규모 개보수사업과 수시로 발생하는 오수처리시설 44개소를 개선하고, 총사업비는 6억 800만 원입니다. 청소 및 관리는 연중 화장실 인근의 주민 및 단체를 선정하여서 민간위탁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운영비 12억 7,500만 원으로 정기적인 기술진단 실시와 시설 개보수 및 슬러지 적정처리로 가축분뇨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 관리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는 일반사업장 35개소, 의료폐기물 77개소, 지정폐기물 6개소 등 118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장 내의 배출업체 관리강화로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발생량 최소화 유도, 폐기물 적정배출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지도․홍보로 깨끗한 함양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발암성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슬레이트 건물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1,973동 100만 7,864㎡로 조사되어 있고, 그동안에 187동에 대해서 1만 7,068㎡ 3억 6,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해서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60동의 사업비에 1억 7,2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환경부 단가가 조금 올라서 ㎡(평방미터)당 2만 4,000원으로서 1동당 최대 120평방까지 288만 원을 최고 한도로 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종량제 정착사업입니다. 배출지 청결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종량제봉투 사용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CCTV를 활용한 상습투기지역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시가지 등 쓰레기배출지 120개소에 청결감시제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주민의식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체계 확립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은 30톤으로 운영인력 50명과 차량 12대, 사업비 8억 1,600만 원으로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확립을 위한 환경미화원 책임청소구역제 실시, 시설장비 및 배출지 점검을 통한 보수를 실시하고,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분리 배출 활성화를 위한 연 4회 정도의 ‘집중수거의 날’을 운영,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지급과 재활용품 수집 평가를 통한 시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허가용량은 20만 450㎥입니다. 현재 3만 3,200㎥만 조성되어 있고, 일 50톤의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건설폐기물매립시설은 9만 6,000㎥이고, 재활용선별시설은 일 5톤을 처리, 생활폐기물 15톤과 하수처리슬러지 5톤 등 평균 20톤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4,300만 원이며, 남산마을에 대해서는 매년 2,000만 원씩 20년간 기금운영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이 첫 시행년도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기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용종료사업입니다. 금년 말 폐쇄되는 기존 매립시설의 매립용량은 9만 6,800㎥로, 현재 매립률은 약 97%입니다. 기술진단용역비 2,000만 원, 철거용역비 5,000만 원 등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존 소각시설 폐쇄절차 이행 및 철거용역, 재활용선별시설 노후설비 중 불용․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성애마을 고농도 인공습지 및 공원조성사업으로 남강천에 유입되는 직접 오염원의 효과적인 제거로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9억 7,000만 원, 수계기금 5억 8,200만 원, 군비 3억 8,800만 원 등 19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 간 추진할 계획이며, 유림면 대궁리 일원에 고농도 인공습지 및 공원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성애마을의 폐축사와 농경지 등 약 2만㎡를 국비사업으로 매입을 해서 공원과 습지 조성 등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저께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우리 군이 합동으로 주민공동설명회와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마을에서 2만㎡ 이상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되면 우선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함양군 순환수렵장 운영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림어업 피해예방 및 전국 엽사방문으로 우리 군 홍보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도내 인근 시군별 순번제 시행으로 내년도는 함양군과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4개 시군이 광역순환수렵장 운영대상 자치단체로서,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연인원은 약 1,000명, 예상수입은 약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렵대상동물은 수류 종류로서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가 되고-3종이 되며, 조류는 9종으로서 참새와 까치, 어치, 까마귀, 꿩, 멧비둘기, 흰반청둥오리와 청둥오리 등 9종에 대해서 수렵을 할 계획입니다. 수렵장 운영 상황유지와 주민홍보, 포획물 접수 등 운영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폐기물 소각․관리동 승강기 설치사업입니다. 폐기물 소각․관리동 근무자 및 견학 등 내방객과 장애인 불편해소 및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승강기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및 설치업체 선정이 되면 상반기에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전 직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들이 살맛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주할 것을 다짐 드리며,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2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7~14페이지까지는 주요성과로 이것은 통과하고, 31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16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유성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관리가, 지금 미집행이 145건에 159만 8,273㎥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유성학 위원 지금 2020년까지 전부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안 돼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이 이래 가지고 가능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저희들이 법이 시행되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사업은 지금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매년 5억 내외만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걱정이 되고, 비단 이 문제는 우리 군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20년 이전에 시행기간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조금 대안이 안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도 부분적으로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고, 그도 저도 안 되면 도시계획을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장기 10년으로 해 가지고 미집행 이걸 지금 하라고 되었지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유성학 위원 되었는데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총금액이 정확하게 지가상승 이런 데서 차이가 나겠지만 현재 정도로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난번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리 지방재정의 여건으로는 하지 못할 그런 정도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서 10년 동안 유예를 준 건데, 그 10년 동안에 적립을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2020년도에 동시 다발적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마비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계획 없이 5억 몇 천만 원,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5억 8,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10년 동안 돈을 계속 정립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나중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자꾸 확보를 해서 나중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재원뿐만 아니고 재원을 확보해서 바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금년도부터는 앞서 보고 드린 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꼭 필요 없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그러면 지정 해제를 하는 군계획위원회도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방침을 받고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6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 소유지만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단 마을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소유인데 도로로, 그 당시에 도로사용 승낙을 해주면서 진짜 순진한 우리 군민들은 그걸 대지로 놔두지 않고 도로로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관의 주도 하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관에 협력한 사람들인데 결과적으로 대지로 되어 있는 부지만 해주고, 우리 관에 순응하고 행정에 협조적인 사람은 지목변경을 해줘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원래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상해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부의장님,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매입요구를 하게 되면 지목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고… ○유성학 위원 이 지금 현재…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 부분은 방금 그 부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은 되어져 있는 도로로서 지금 시행은 하지 못하는데 그 안에 집이 있는 대지는 자기가 다른 옆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나 우선적으로 내가 보상을 받고 그 부분의 땅을 정리를 해주겠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기존 예를 들어서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부분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일부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도로가 되어져 있는 대지 건축물이 있는 것 중에서 매입을 요구하는 것 그걸 매입하는 예산이 이 예산인데, 지금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렇죠. 현재 그러면 도로로 편입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도로 같은 것은 보상계획은 지금…?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자기들 개인이 매수신청만, 저희 군에 민원만 제기해주면 우리가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도시계획도로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반적으로…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저희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만 하는 것이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로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나중에 행정이 마비되는 그런 사태가, 지금 10년으로 되어 가지고, 정리를 해나가라고 10년 유예를 줬는데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추경에서라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상을 원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 제대로, 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시행이 안 되거나 못 사들일 경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동적으로 이 도로가 폐지된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찌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자 그러면, 우리가 군관리계획을 이렇게 도로의 우선순위라든지 매년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위원회에서 정말 존치 가치가 없는 도로라 그러면 폐지를 해서 우리 군리관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꼭 시행을 해야 될 도로라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또 그도 저도 아닐 것 같으면 그 기간 안에 저희들 군계획시설을 변경을 하면서 계획도로 계획 지정을 새롭게 해서 연장을 시키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침이 새롭게 변화가 일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윤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게 어떻게 정리되기 전까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군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도시계획을 5년마다 재실시하고 있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유성학 위원 그 예산이 5억 정도 됩니까? 한 번 용역하는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게 전체적으로 5년 단위 계획할 때는 15억 정도가 들고, 매년 2억 정도를 가지고 집행계획에 대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안을 매년 하고, 또 계획 정비된 것을 우리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유성학 위원 그 예산이 지금 만만치는 않은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단기계획으로 2억 5천 정도를 했는데 워낙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리가 요구한 만큼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우리가 지금 위천생태하천 그 부분에서 약간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1986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90년도 초반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것하고, 치수 관계부서하고 우리 도시계획 부서하고 전혀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 관계는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잠깐… ○유성학 위원 내가 설명을 하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에도 통수단면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하천과 같이 해 가지고 도로를 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기 도시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 과업지시서를, 지시를 할 때 내 갖고 있는 단면 과정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우리 함양군 전체의 그림을 두고 그런 계획이 수립되도록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분명히 통수단면이 모자란다고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안 하고 양쪽에 서로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두루침교가 1.74m가 높아지고, 우리 함양군의, 앞으로 보면 교통사고 우려, 우리 군의 시가지 미관 이런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충분한 그런 검토를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만 아니고 우리 함양군 전체 어떤 사업에 관한 부분도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주면 그리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치수부서나 우리 도시계획부서나 전부 다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분명히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알기는, 우리 함양군의 도시계획은 지정이 ’76년도 되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1980년대 했습니다. 그 하천기본계획을 할 때에 지금 최근 100년 간 발생빈도의 우수량, 또 150년에서 200년 오는…, 하는데 이게 연도가 지나면서 집중호우가 오는 것에 대한 유역량이 좀 많아집니다. 많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당시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우리가 도시계획 정비가 되어져 있고, 도시를 축소를 시키면서 정비를 하지 못할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교량을 숭상을 하고, 밑에 일부는 공법을 변경해서 소고대 밑에도 그렇게 했고, 밑에 병목현상이 생기는 충혼탑 밑에는 그렇게 뚫은 겁니다. 그 뚫은 걸 가지고 홍수량을 계산해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교량높이를 1.74m 숭상을 시켜서 해놨는데, 단지 그 부분이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의 주민들이 도로가 숭상이 되어야 되고 교량이 숭상 되는 되는 것에 따라서 불편함이 오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방비 사업과 국비사업으로 하는 데의 사업비의 어떤 조달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상충해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입니다. ○유성학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하는 게 우리 부서 간 업무협의가 잘 안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기술적인 부분은…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안 된 것은 아니고… ○유성학 위원 과장님, 잠깐 있어 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86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90년도에 도시계획이 되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유성학 위원 도시계획선을…, 과장님, 이야기 들어봐요. 내가 원래 이야기하는 취지가 부서 간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발생 안 시키도록, 이 과장님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리 하자는 취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시계획 치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계획선을 안으로 들였으면 지금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그 당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이 안 되도록 우리가 검토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기술적인 면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업이 부서 간 협의가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니까 앞으로 도시계획 우리가 수립할 때 그런 과업지시를 충분히 해서 그리 좀 해주시란 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옥외광고물 및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음악거리 조성공간이 7.5㎞인에 어디를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저희들 동문사거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아침, 저녁 퇴근시간에 음악거리가 조성되어서 음악이 나가고 있고… ○위원장 박용운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그 다음에 우리 상림에 음식거리, 상림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요도로변 여기에는 전부 그 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림 매표관리소 입구에 있는 도로 밑에 바닥 깔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공공디자인사업으로 다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군청 청사에도 점심시간에도 음악방송이 나가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청사에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청사 관리차원은 행정과에서 복지차원에서 별도로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우리 음악거리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는 방송시스템에서 자동으로 12시 딱 되거나 아침, 퇴근시간에 자동으로 시가지에 음악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때 우리가 지방행정연수원에 한 번 갔더니 건너편에서 점심시간에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좋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더 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6,800만 원인데 이런 식으로 거리구간을 조성하면 6,80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저희들 옥외광고디자인사업은 안의 쪽에 출장을 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안의는 광풍루 주변에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을 가져와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공모사업비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함양시외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함양지리산교통, 안의시외버스터미널, 이 터미널 부분이 외부관광객이 오거나 방문객이 올 때 상당히 열악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줘 놨습니다. 줘 놓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두 번째로 이 사업을 시행을 했고, 아직 안 한 시군이 있어서 도에서 내년 계속사업으로 우리 군에 안 주려고 해서 계속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의 최선의 과제물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하나하나 사업을 해나가고, 또 앞으로 효과성이 좋다면 지방비를 확보해서라도, 지금 저희들 함양읍 시가지도 도심 간판 같은 게 상당히 불비합니다. 그런 부분 개선이라든지 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2교까지 가는 강변에 상가들이 보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어두침침합니다. 그런 부분의 개선까지도 지금 고려는 하고 있는데 예산의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지금 방송시스템하고 여기에 대한 낙뢰가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뢰 칠 때마다 피해가 오고 해서 기본사업만 우선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우리 함양에 재정이 열악한 것은 잘 아실 것이고, 어쨌든 간에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얻을 수 있으면 많이 얻어 가지고, 하여튼 이 활용방안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1년에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수시 발생될 때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기금으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걸 예산 편성하고 기금 심의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조직에서 아마 서면심의로 한두 차례 할 정도로 하고, 실질적인 회의는 거의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안건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이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부분인데요. 광고물 중에 대진고속도로에 서울서 서상 쪽에 내려오면 육십령 터널 지나면 큰 옥외간판이 있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김윤택 위원 거기에 지금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몇 몇 제가 들은 민원에 의하면 덕유산 밑에다가 지리산 간판을, 지금 글자를 넣어 놨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일부 바꿔 달라는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군정홍보 차원에서 관광과하고 이리 했는데, 그때 우리 의원님들 포함해서 그 안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서 덕유산은 남덕유산만 우리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계에만 있으면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육십령에서 볼 때 함양군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지리산 쪽을 두고 관광객을 유입하고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초입에 그 문구를 넣자고 해서 그때 광고심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군정에 관심이 있는 여러 전문가 분들, 의회의 의견을 아마 들어서 그렇게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다시, 그때는 그때고, 지금에 맞춰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든지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덕유산의 경우에는 거창이나 무주 쪽에 두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덕유산으로 홍보하는 것은 조금 우리 군정으로 봐서는 효과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택 위원 어차피 그것도 전국에 이름 난 산이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주위에 있는 산을 붙여 줘야 되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리산은 거리가 너무…, 우리 대표하는 산이지만 그 지역 주변에 맞는 이왕이면 산 이름을 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관련부서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군계획시설물 관리 및 친환경 정비사업에 관해서 궁금한 점? 다음 320페이지 원교공동묘지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전번에도 한 번 이야기가 있었지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유성학 위원 지금 어떤 딴 조치가 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부의장님 말씀하신, 공동묘지를 이장하고 구덩이가 되고 보기 싫다는 부분은 우리가 장비 넣고 인력을 넣어서 현재는 싹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한 52기의 구덩이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정비를 했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묘지가 우리 군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있고, 그 옆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게 3필지가 있습니다. 3필지가 있고,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서 또 개인사유지 1필지가 더 들어와져야 되는데 그 사유지 내에 지금 공동묘지 30기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하고는 매입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게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있는 것도 덜어내고 일괄해서 같이 우리가 정비를 할 것입니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묘지를 개장해 가지고 이장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수습을 못합니다. 거기에 시신이 탈골이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해충 같은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일단 사업비가 좀 소요되더라도 아주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고, 그 주변이 전부 다 주거지고 하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해충발생, 사실상 전염병 우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속하게 업무를, 예산도 확보를 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위원님들께 한 가지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그쪽 주변이 도로도 열악하고 주차공간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유지하고 매입되고 나면 이 공원 자체는 체육공원과 더불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초안이 되면 의회에 와서 한 번 더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보니까 주차장 부지도 한다는데 무슨 뜻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주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 내에 일반 노상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해 가지고 그 인근의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서 공원으로서 산책기능이라든지 공원의 기능을 같이 겸비하는 시설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상당히 높이가 높은데 거기다 흙을 덜어내려고 생각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흙을 전체 덜어내면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밑으로 낮은 부분으로 흙을 보내서 평지로 만들어서, 도로만 약간 경사지게 만들어서 일부 밑에 아랫부분하고, 왼쪽에는 산책 체육공원시설로서 돌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하여간에 효율적인 사업과 주민들 이용 편이한 사업으로 설계를 해서 나중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금 무연묘가 164기인데 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고하는 절차를 아직 안 해놓고, 공고는 지금 다 해놨습니다. 이장하라는 공고는 해놓고, 최종 사업을 하기 전에는 무연고묘는 그것대로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괄 해서 공원묘지로 가거나 또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보니까 2015년도 12월까지 분묘이장을 완료할 거라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가능합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하여튼 다른 것은 몰라도 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민원이나 자손들한테 서운함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배려를 해서 그리 좀 잘 추진해 주십시오. 다음 청정 자연환경 보전에…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 사업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했어요. 공모해 가지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전체 20억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국비가 조금밖에 1차년도에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그 사업으로 가지고 묘지이장만 사업비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지금 국비 확보가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군비하고 부담되는 걸 가지고 일부는 묘지이장을 하고, 나머지는 설계하고 용역하고 사업발주까지 연차사업입니다. ○박병옥 위원 내나 농어촌공사 공모사업 그거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박병옥 위원 그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것은 우리 군비도 포함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군비 일부도 포함됩니다. 2억 정도 됩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321페이지 청정 자연환경 보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2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가 피해예방에 관해서?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지금 금년에 많이 잡혔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유인물 322페이지 보시면 금년 10월 말 현재 실적을 기재해 놨습니다. 멧돼지가 10월 말 해서 226마리, 고라니 914마리 잡혀져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를 볼 것 같으면 멧돼지가 181마리, 고라니가 1,460마리가 잡혔습니다. ○김윤택 위원 작년에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닙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멧돼지가 작년도보다는 개체수가 많이 증가가 되어졌고, 고라니는 지금 현재 포획하는 것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총을 가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허가지역이 까다롭다고 그래요. 허가지역 자체가, 그리고 지금 허가를 받으신 분들 아마 한 번쯤 교육을 정상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밤에 다니면서 마을 주위에서도 너무나 남발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철저하게 교육 좀 하시고, 아마 농가에서 다들 요즘에 촌에 보면 연세가 많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김윤택 위원 그 소리는 하지만 어떻게 소리를 듣고도 나가서 조치할 방법을 몰라요. 총 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민간인들도 그런 걸 받으면 바로바로 접수가 되어져 가지고 동네 근처라든지 축사 근처에서는 야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9월에 얘기 들어보면 참 힘들어요. 저희들이 봐도 그렇고, 또 농가에서는 가깝게 쏘니까 밤에 깜짝깜짝 놀래는 일도 벌어지고, 또 다니시는 분들은 참 지나가다가 보기는 봤는데 그냥 가기도 그렇고, 한 번 쏘고 한 게 주위에 피해도 주고, 또 지정된 과정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어차피 그 지역 풀어주면, 그 지역을 풀어줍니까? 안 그러면 그 번지를 풀어줍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지역을 풉니다. 지역을 푸는데, 유해야생동물이라는 것은 농가피해가 있을 때 그 인근에서 발생을 해서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 주변이라든지 농경지 주변에서밖에 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경 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 출현했다고 그 자리에 가면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 하고 나서 우리가 총기 반출을 경찰서에서 해서 나가서 잡으러 가면 이게 벌써 4㎞ 5㎞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그 인근에서, 또 농가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경찰서하고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강화를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첫째는 잡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동네 어르신들, 노인 분들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어차피 그 분들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시작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한 번 더 철저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금방 안전과장님 안 나가고 계시더니, 혹시나 사고 나면 보험관계는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보험은 저희 군하고는 관계가 없고, 총포 소지자가 총기와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반출하고 교육할 때 교육을 받고 보험을 다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군하고는 계약이 전혀 안 되는 상태네, 그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우리 군에서는 신고 들어오고 신고허가만 해주면 이것은 허가… ○이경규 위원 개인적으로 총포 이것은 우리 군하고는 계약이 전혀 없고, 돈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돈 지급은 잡아 가지고 오면 우리가 동물 사체를 확인하고, 귀를 잘라서 우리가 받고, 귀를 자릅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가위로 잘라요. 자르고… ○이경규 위원 20명 정도 단체가 되어 있는 줄 알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뭐냐 하면, 대리포획단 운영하는 것은, 대리포획단은 우리가 2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경규 위원 그 사람하고 보험 관계, 안전관리 관계는 우리 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 총포 소지자가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유해조수 신고를 하잖아요. 전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답이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포획단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바로 바로 현장답사하는 조치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멧돼지 1두에 7만 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 차를 떼고 자기 총기나 탄 있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위원장 박용운 탄 같은 것 사서 도시락 싸 가지고 가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면 바로 있는 게 아니고 없으면 남의 밭에 가야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취미를 하시는 분들, 봉사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루에 기름 값 떼 가지고 10마리 정도 잡아야 다니는 보람도 있는데, 어떨 때 보면 3일에 1마리 잡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열악하네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유해야생조수 대리포획하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때 여름철에는 멧돼지 같은 것을 잡아도 고기로서의 가치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정말로 총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취미활동이랄까 하는 부분하고, 봉사활동 하겠다는 부분에서의 성격이 좀 강하고, 겨울철이 되게 되면 멧돼지 같은 경우는 쓸개를 판다든지 고기를 판다든지 충분히 보전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총을 가진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지 않고 있어요. ○위원장 박용운 아,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량 감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공중화장실이 약 137개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이걸 인근 주민들이 위탁관리를 하는데 차라리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1,2개로 해 가지고 단체에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산이 많으면 청소용역업체라든지 단체에 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치가 거의 주민들의 인근 주택하고 다 먼 외곽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단체에 줘 가지고는 운행하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면사무소에 이 사업비 80동에 대해서는 내려주고, 그 면사무소에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통해서 1,2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자기들이 순찰하면서, 또 주민들이 순찰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경규 위원 읍면에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물론 관리를 잘 하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관리가 잘못되면 주민들 자체에서도 반목이 심해요. 그래 가지고, 내 생각에는, 지역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마천, 휴천 같은 데는 권역을 해 가지고 1팀만 주고, 안의는 안의 1팀 주고, 함양을 쪼개 가지고 권역별로 팀을 나눠 가지고 민간위탁하는 방법도…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읍면별로 주면 읍면에 알아서 하는데, 안의 같은 경우는 방금과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히려 병폐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해보면 하나가 좋으면 한쪽에서 불만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와 쾌적한 관리를 위해서는 면사무소 행정력이 개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면에서 지역주민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지금 우리가 연찬회를 타 시군의 사례하고 이런 걸 가지고 발표를 해보니까 우리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게 그나마 민원도 적고 청결하게 하는 방안으로, 좋은 방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거의 면사무소에 위탁해서 면에서…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면에서 그 사람들은 지정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전번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둘러보니까 시설은 엄청나게 노력도 많이 하셨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번에 일주문에 새는 것 그것은 어찌 정리가 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일주문에 새는 것을 금년도에 바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안의면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밑에 부분만 하게 되면 사업비가 적은데, 그것은 지금 화장실 위에 상류부분에 산 언덕 쪽에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안의면하고 설계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 사업 가지고 최대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로에 내려오고 하는 부분은 밑에 부분만 해 가지고 물을 잡아주면 되겠는데… ○김윤택 위원 밑에 그걸 도로로 안 나오게끔 따 가지고 뒤에 수로로 흘리든지 안 그러면 이리 빼 가지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지금 하여간에 내년도 이 사업비 가지고 하려고 설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간이정화조를 하나 묻어 가지고 도로로 빼주든지 하면…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런데 문제는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안의 용추 일주문 입구는 산 위에서 내려오는 구릉지 쪽의 물이 돌 틈으로 해서 밑에 스며들어서 밑에서 솟구쳐 오르는 물이 있어서 그걸 잡기가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그리…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잡기 힘이 들지만 그 물이 도로로 안 나오게끔 뒤 수로로 빼주면…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 공사는 내년도에 분명히 완료를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만 해주셔도 거기가 미관상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좀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325~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쓰레기 단속 및 종량제 정착에 대해서, 지금 각 읍면에 보면 매일 수거를 못하시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거의 매일 합니다. 하는데 일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매일 못합니다. ○박병옥 위원 읍면에 보면 쓰레기를 갖다 모아 놓는데, 쓰레기가 꼭 보면 관공서 옆이나 아니면 터미널 옆 이런 부분에 쓰레기집하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2일 되고 3일 되고 이러니까 고양이가 달려들어 가지고 막 헤집어 가지고 엉망이라. 여름철에 보면 더 막 아주 고약스러워요.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하다못해 패널이라도 해서 눈가림이라도 좀 했으면 미관상 보기라도 안 싫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래서 금년 중에 다섯 군데, 읍면에 지금 공문을 내려놓고 신청을 받습니다. 폐기물집하장 설치할 데를. 그러면 외곽에 울타리라도 쳐 가지고 폐비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집중수거를 해 가지고 갖다 놓고, 그 다음 그걸 우리 군에서 수거하는 걸로 지금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양이 문제는 내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고양이 피해를 적게 받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그게 너무 보기가 싫어요, 미관상.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330페이지 폐기물처리장에 직원들 일부는 아침 새벽밥을 주고 일부는 안 준다는 말이 있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뭐 말입니까? ○이경규 위원 아침에 새벽 일찍 나오는데, 폐기물 소각장에, 일부 직원한테는 아침식사비를 3,000원인가 4,000원인가 지급하는데 나머지 일부는 안 해준다는 말이 있어요. 큰 돈은 아닌데, 같이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어떤 특수한 사람한테만 돈을 지급하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게 저희들 도시환경과가 직렬이 가장 다른 과보다도 다양하고 근무형태도 다양합니다. 정규직이 있고 운전직이 있고 또 환경미화원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공공근로가 있고 이리 하는데, 우리가 과에 MT를 하더라도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루 일당 얼마 이래 가지고 편성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분들은 식비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되는데, 같이 일 하다 보면 아침 먹으러 가야 될 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 담당주무관들이 그것 싸움하고 말리고 해명하느라고 거기 근무를 안 하려고 할 정도로 애로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새벽 4시나 되어서 나와 일을 같이 하는데 아침 먹으러 가면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준다 이거예요. 큰돈은 아니지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미화원하고 정규직들, 운전직들, 기간제 이리 차등이 되어 있으니까 골치가 아픈 게 사실 그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미화원하고 그 밑으로 사람들은 우리 노조도 군청 공무원노조도 아니고 거기는 민주노총에 가입해 가지고 별도의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협상을 하고 이렇습니다. 제일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경규 위원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쓰레기나 폐기물처리장은 언젠가는 민간위탁을, 아마 올 1,2년이나 더 해 가지고 과장님 계실 때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주변에는 거의 다 위탁을 하는데 함양은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 부분 여러 가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32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인데, 이게 보면 과장님, 동수로 계산하고 면적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규제를 하고 하는데, 기준이 120헤배 이하로 되어 있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발생된 그런 건물인데, 120헤베는 보편적으로 사실상 건물로는 큰 건물들이죠. 옛날 집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120헤베가 초과되는 부분은 개인부담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120헤베 이하는 전액 보조되어서 가는데, 일반 규모가 큰 슬레이트 지붕은 사실상 자기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120헤베로 규정을 둬야 되는지, 안 그러면 실측에 의한 면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산만 따르면 다 주면 좋죠.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한 게 1만 2,000동 정도 되고, 면적도 100만 헤베가 넘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비를 환경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일시에 못하기 때문에 연차예산 조금씩 주기 때문에 그 지침을 딱 정해 놨습니다. 120헤베 동당, 농촌주택의 경우에 아무리 큰 집이라도 120헤베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120헤베를 기준으로 해서 평방미터(㎡)당 단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2만 4,000원 그렇게 해서 지급기준을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초과하는 것은 곤란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300헤베라고 그러면 금년도에 120헤베 쓰고 30헤베는 자부담 시키고, 또 2차년도에서 하는 이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그런데 몇 동 되지는 않을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런 게 몇 사람 안 되고, 우리가 융통성 있게 쓰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슬레이트를 내가 뜯고 싶어서 뜯는 것도 아니고, 어찌 방치된 가옥을 뜯어야 된다, 내가 돈 들여 가지고 뜯을 이유가 뭐 있네, 하는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동수로 할 게 아니고 면적단위로 해서…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면적단위로 주는데 최대 120까지만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100헤베 같으면 100헤베 기준만 2만 4,000원 계산해 가지고 24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준다 이 말입니다. ○유성학 위원 120헤베면 288만 원이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120헤베면 최대 쓸 때 288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면적이 적으면 적은 대로 평방미터당 2만 4,000원까지… ○유성학 위원 그리 계산하니까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하니까 큰 것도 같이 포함을 시키면…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래서 신청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수혜의 폭을 조금 넓혀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성학 위원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이것은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질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걸 잘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335페이지 성애마을 고농도 인공습지 및 공원사업 하는데, 이 동네 여론을 보니까 동네 전체를 한 번 이주를 시켜 달라는 부탁이 상당히 많던데?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낙동강청에 건의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체 의견이 수렴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낙동강청에서 이 사업을 수렴할 수 없어서, 이 앞에도 한 번 하다가 전체 의견이 안 모아져서 지금 캔슬(취소)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저께 우리가 낙동강유역청에 가서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것은 거기에 살 사람 주민들은 살고, 밑에 축사라든지 농경지라든지 이걸 매입을 다 원한다면 해주겠다, 하는데 개인들이 개별적인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낙동강에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유역청에서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오염정도라든지 이런 걸로 평가를 해서 할 것 같으면 대상이 적어진다. 그러면 2만 평방 이상에 대해서 단체로 접수하는 꼭 단체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이래서 아래 협의를 했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주민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토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그 분들한테 축사나 전체적인 혐오시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에서 활용할 방법이 많으니까 지역구를 떠나서 그 지역을 전체를 웬만하면, 본인들 거의 아마, 19세대, 18세댄가 그런데, 20세대 미만인데 아마 전부 다 나갈 집이 많아요. 한두 집 말고, 그런데 우리 함양군의 어떤 이미지나, 들어오는 입구니까 그런 걸로 봐서라도…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위원님 그것뿐이 아니고 한센마을이 전국에서도 지금 환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센마을을 여러 개로 모아서 하나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주거생활의 어떤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좀 해 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들 희망을 많이 하니까 그렇고, 특히 저쪽 수동에 있는 금호마을로 이장님하고 몇 분 만나서 이야기 해봤는데, 거기도 전체를 한목에 준비를 해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그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2개 다 한센마을 어려운…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전체 마을주민 총의에 의해서 결의만 되면 그 결의안을 저희들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건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단, 주민들 뜻이 결집이 되지 않는 것은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경규 위원 뜻만 결정되면 이주를 한다는 그런 뜻이네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고생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담당주사들과 함께 회의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항상 지역발전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용운 위원장님과 박병옥․유성학․이경규․김윤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지역발전과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업무추진방향, 2015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발전과 정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3개계에 10명입니다. 기능과 예산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42페이지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201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평가에서 2015년 인센티브사업비 5억 4,6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7페이지 2015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내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발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다곡리조트, 함양리조트, 대남전원주택 조성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다곡리조트사업은 산악형 힐링관광지 조성으로 2006년 야심차게 추진하였습니다만 시행사인 주식회사 노블시티의 자금난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송구한 마음입니다. 현재 사유지 57.8%를 매입한 상태이며, 나머지 사유지 매입을 위해 시행사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제가 다소 완화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함양리조트 개발사업은 낙후된 농촌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이 역시 시행사인 주식회사 함양리조트의 자금난으로 2014년 4월 23일부터 법정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여 매각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2월 초에 인수자가 확정되면 시행자 변경 지정을 통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은 서상면 대남리 일원에 2009년부터 단독주택 27세대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반정비공사 중 단독정화조와 공동오수처리시설의 타당성 문제로 함양군도시계획위원회와 이견을 보여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 변경 주변 보강토 옹벽공사가 필요해서 2015년도에 실시계획변경을 하여 추진에 박차를 기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개발촉진지구 내 국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백-용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본백-용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함양의 관문도로를 정비하여 증가되는 교통량과 사고예방에 기여하여 함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2.9㎞, 회전교차로 1식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80억 원입니다마는 현재 도로공사와 협의 완료하여 회전교차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는 덕유산 주변 관광도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길이 1.2㎞, 폭 10m, 사업비는 52억 원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산삼을 활용한 휴양밸리를 조성하여 2020년 세계산삼엑스포 개최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소득 창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병곡면 광평리 일원 598ha에 957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사업입니다.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기 준공하였으며, 치유의 숲 조성 등 7개 사업은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50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5년 1월에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과 치유의 숲 조성사업,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3개 사업을 도급계약할 계획입니다. 거함산 항노화 체험기구 조성사업과 대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실시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 기반정비공사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기반정비공사 등 2개 사업은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2018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지리산케이블카 및 산악(관광)특구 연계 추진입니다. 함양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 6월 환경부에 사업신청이 부결된 이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2014년 8월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친환경케이블카 확충방안이 검토되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지리산케이블카와 2015년도 정부 주도의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리산케이블카 시범사업의 환경부 부적합 결정에 따른 부적합 사유 보완용역과 지리산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2015년 6월까지 완료하고, 지리산권 인접 시군과의 관광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2페이지입니다. 댐 건설이 지역경제, 사회,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연구 용역입니다. 댐 건설의 찬․반을 떠나 우리 군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막중한 사업인 댐 건설이 우리 군 경제, 사회, 주민생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면밀히 연구하고 분석하여 군민여론 정립과 군정방향 설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억 원의 용역비로 2015년 1월 용역하여 10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용역으로 댐 건설이 우리 군에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댐 건설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군민 찬․반 여론에 대한 대응전략 분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박용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3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347페이지부터 개발촉진지구 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유성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가 당초 2002년부터 옛날에 김혁규 도지사 시절에 서부경남의 균형발전과 레저관광산업을 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 14년 정도 되었지요, 이 시작한 지가? 2000년도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14년 되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14년이 되었는데도 하여튼 실적이 하나도 없고, 이 업무 때문에 지역개발(사업)단이 발족이 되고, 지금 우리가 발전과로 과가 바뀌었는데, 지금 당초에 우리가, 제가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잘 아는데, 당초에 사업 시행부터 2년 간 아무 조치를 안 하면 자기들이 땅을 원소유자한테 매입가격에 환수를 해주는 걸로 되었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걸 갖고 있다가 작년에, 올이죠. 법 개정이 되는 걸로 해서 사업부담금을 뭐 산지원상복구비나 재해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이 분할납부 가능하게 되고, 또 많은 감소가 되는 바람에 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CJ에서 와서 협의를 할 때 이 사람들 자기 욕심 다 안 부렸으면 그 당시에 사업이 시작되었을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지금까지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하고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 개발계획이 7,800억입니다. 당초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했던 금액이 7,800억인데, 그 사람들이, 시티7이, 창원에 있는 시티7이 잘 성공을 하면 2,000억이 함양에 투입이 우선 될 거라고 추진을 했던 건데 거기서부터, 시티7에서부터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것을 땅을 50% 정도 투입을 한 금액이 약 280억 정도 되고, 10여 년 간에 걸쳐서 해온 이런 업무추진비들을 합하면 약 480억 정도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480억을 함양에 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들이 촉구를 여러 수십 번 하면서 청문도, 마지막으로 청문을 실시하고 쭉 했습니다마는 그 법을, 우리가 지경법-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법률-에 따르면 그 사람들 청문을 해서 해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변호사하고 많은 협의를 해본 결과 “그 사람들이 소송을 다시 제소를 했을 때, 제기를 했을 때 함양군이 그만큼 이길 수 있다는 확정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법을 깊이 들어가 보면 헤어날 수 있는 법들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화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함양군에서 해약을 한다고 계약을 취소시켰을 때 그 사람들은 계약취소에 대한 중지, 혹은 가처분신청 이런 게 당연히 우려, 물을 보듯 뻔하고, 480억이나 투입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게 재판과정에서 1,2년 소요된다고 봤을 때, 만약에 패소했을 때 어마어마한 함양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480억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했다는 핑계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엄청 문제가 된다, 이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 1월 1일자로 만들어지는 법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그 법에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언제까지, 2회에 걸쳐서 안 했을 때 바로 해약할 수 있다고 딱 법을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우려스럽게 못했던 부분들은 이번 새로운 법에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서 바로 딱 조항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과장님, 당초에 업무협약을 하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계약서상에 분명히 명시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면 바로 청문 들어가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실제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불거지는데, 지금 노블시티가 자본금이 60억이죠? 60억에 당초에 7,200억 우리가 추정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의문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사업시행자로 나서서 제2의 투자자를 섭외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는 이 사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서 사업이 미진해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면목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어쨌든 그때 당시에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져 가지고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을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 어떤 부작용들을 고려해본다면 쉽지만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겠고, 다행히 이번에 한 달 후면 이 법이 새로운 법으로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좀, 이때까지 참아 주셨는데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면 새로운 법에 대해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부작용 부작용 하는데요, 이 부작용은 시작부터 초래된 거고 예측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번에 다곡 대황마을 있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대황마을에 우리 군하고 약속부분, 이주 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전번에도 한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대황마을을 이주시켜 가지고, 그 안에 또, 우리 사업구역 밖으로 좀 해서 이주를 시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주가 안 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얼마를 가지고 들어오든 하게 되면 1순위로 대황마을 이주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자 측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정말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고, 거기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마을안길까지 새카만 아스콘 가지고 포장도 멋지게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부작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만약에 ’16년도까지 완공이 안 되고 시작을 못했을 경우는 그 이후의 조치사항을 별도로 생각해본 게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 시행자 지정을 철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철회를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고려를 한번 해봤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1일자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법의 내용을 보면 깊이 있게 시행자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시행자를 철회하면 좋은데, 지금 조금 전에 철회를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따른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땅을 사 들일 적에 그 실제 거래보다도 조금 더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 그 가격에 주라고 해도 안 삽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그러면 그 엄청난 땅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지금 그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것 지금 사라고 해도 안 사거든요. 거기에 대한 손해, 불이익은 누가 다 감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러니까 주민들이 토지에 대해서 다시 환원을 요구하면 그 가격으로 환원해 주도록 그렇게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노블시티하고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협약은… ○김윤택 위원 노블시티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그 돈이 있어야 돌려주든지 하지, 그게 다 저축은행에…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아니 환원을 해준다는 것은 돈을 받고 땅을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이 얘기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 땅들이 다들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축은행에 지금 담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지금 살아 있는 게 아니고 담보해서 대출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 준다고 해도 그 누군가가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노블시티에서는 갚을 능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 얘기대로 빨리 어떻게 군에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 미락 네 미락 하지도 않고, 애당초 안 될 사업을 지금 벌여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정신적인 고통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괜히 우리 인근 주민들한테 바람만 막 지금 넣어 가지고, 거기 또 부동산 투자해 가지고 손해 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걸 빨리 우리 군에서 일찍 안 될 것 같으면 포기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빨리빨리 정리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정리가 안 되었던 게 참 아쉽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흐른 만큼 진행이 좀 미진하게 되어 왔고, 또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서 결정을 하지 못한 부분은 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던 이번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 법대로 하게 되면 함양군에서 가져야 될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취소를 시킨다는 것은, 시행자 지정을 취소시킨다는 것은 노블시티를 배제를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거기에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했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했는데 한 사람도 온 적이 없거든요. 투자자 사업설명회에, 그러면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설정을 풀어주고 다시 너희가 해라고 해도 뭐 할 적에, 설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자기네들이 갚으라고 하면 그 매입가격에 줘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 같으면 사겠습니까? 돈 다 쓰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우리 주민들은 땅의 환원을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이사 갈 땅을, 전번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말이 나왔다 아닙니까. ’15년도에는 이사 갈 기초라도 해주는 걸로,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하게끔, 맨날 가시방석에 사는 것처럼 남의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걸 기초라도 해 가지고 일 할 곳을 찾아서, 전번에, 위원장님 간담회 때 한번 얘기 오갔었죠, 그죠? ○위원장 박용운 예. ○김윤택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라도 그 지역주민들 마음을 달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알겠습니다. 대황마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금액이 얼마가 되었던 최우선적으로 대황마을부터 우리가 이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또 내년에 2015년도 다시 투자를 한다고 상당히 말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법이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분할 시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300만 평을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50만 평만 만들어 가지고 1차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50만 평에 대해서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300만 평 중에 250만 평은 세금을 부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당장 800억 내야 되는데 200억치만 내고 1차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유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적용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것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함양리조트 개발 이게 서상골프장입니다. 이게 지금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죠, 현재?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현재 골프장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재무과에서 100억 정도 세금을 못 받았어요. 그럼 계속 내년도에 또 다시 임시사용허가를 해줄는지?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금 매각에 따른 세무법인이 매각주간사로 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법정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이루어진다, 매각공고를 해놓으니까 5개 업체가 응찰을 해왔습니다. 그 금액이 얼만지 그 금액은 공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혹시나 매각을 하면 세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매각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세액공제부터 하고, 나머지 가지고 회원권을 감을 시킨다든지 비율별로 나눠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재무과와 잘 협의해 가지고 꼭 우리 세금은 받도록 하고, 또 빠른 시간 안에 함양리조트가 개발되어 가지고 우리 함양군 지역경제에 발전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음에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거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우리 국도비나 보조금은 없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민자투자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혹시나 분양은 몇 세대나 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아직 분양이 정상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행자가 일반적으로 10필지 정도는… ○이경규 위원 분양단가는 대충…?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아직까지 단가가 안 나왔습니다. ○이경규 위원 몇 년간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추진기간?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2015년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보니까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함양골프장이 정상적으로 투자자가 나와서 매각이 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위에 콘도도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27개의 택지가 만들어지면 충분히 소비가 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개발촉진지구 내 국가지원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우리 공사기간이 2009년에서 시작해 가지고 원래 당초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약 3년 잡았습니다. ○유성학 위원 3년이면 2014년, 아니 이게 2013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되었어야 됐죠? 확실히 공사기간이 당초에는 언제까지입니까? 공사기간이?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2012년 12월 31일까지가 완료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렇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 2014년 공사는 2년간이나 딜레이(지연, 연기) 시켜 놨다 아닙니까, 그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 이유를 확실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본백-용평간 2.9㎞에 총사업비가 280억 원이었는데 3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 이게 전부 국가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년에 걸쳐서 280억이 내려올 거라고 봤는데 예산이 좀 지연되어서 내려온 게 1년 정도 됩니다, 밀린 게. 어쨌든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시행사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 진행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계약해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증회사로부터 지연된 그 공종들을 채찍을 가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게 지금 딴 데 공사도 아니고 함양의 관문의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공사가 2년 정도 딜레이 된다면 공사 지체상환금도 엄청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계약해지를 시키기 전까지 지체상환금을 1,200만 원 정도 물린 바가 있고, 도로공사와 협의 지연으로 인한 로타리 부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묘지 부분이 해소 안 된 부분이 종점부에, 백천리 종점부에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또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연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행사에서 잘못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계약해지를 처리해 버리고, 다시 도로공사와 협의를 조속하게, 신속하게 이루어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 2015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보고하기로는 12월까지 마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교통량이 많고 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저 부분이 우리 함양의 관문이고, 지금 임시로 만든 로타리가 차 사고 많이 나죠, 거기에?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제가 알기로도 몇 번 갖다 박았는데, 저 사람들 진짜 좋은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걸렸으면 무조건 함양군에 구상권 요구 들어갑니다. 공사기간을 2년이나 미뤄 가지고 있으면서 저런 걸 완벽하게 안 해놓고 일을 하고, 지금 안전불감증입니다, 사실상. 저런 부분들하고, 이 외 돈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개발촉진지구 내에 국가지원사업으로 500억 정도 그 당시에 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지연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때 500억, 개발촉진지구 안에 모든 사업들을 500억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런데 우리가 500억 받아 가지고 본백-용평간 도로에 28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곡진입도로도 그 돈으로 했고, 또 서상 국지도 37호선도 그 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 500억 중에 남은 돈은 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싹 그때 정산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성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마무리가 빨리 되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회전교차로도 열심히 하고, 사고 없도록 수신호부터 잘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산삼휴양밸리가 2008년도부터 했는데, 혹시나 용역비는 지금까지 총 몇 번 해서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용역비는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경규 위원 많이 했죠, 용역을?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많이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많이 해 가지고 아마 착실하게 또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고, 여기 보니까 모노레일이 3.9㎞인 줄 알았는데 1.9㎞ 되었네요? 모노레일이, 350페이지 보니까? 모노레일도 왔다갔다 숫자가 다른 것 같아요? 모노레일이 몇㎞입니까? ○전문위원 노윤섭 모노레일이 3.95… ○이경규 위원 3.9인데 여기 1.9㎞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모노레일은 대봉산 정상을 돌아서 회전해서 내려오는 연장이 3.95㎞입니다. ○이경규 위원 여기 보니까 뭔지 몰라도 1.9㎞ 추진실적을 해놓고, 거함산 보면 항노화 체험지구 해 가지고 140억인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항노화사업이?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항노화사업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해 가지고 같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140억을, 저희들이 많이 받은 턱인데, 이 사업 국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국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져 있고, 저희들이 대봉산 올라가는 입구에 주차장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로 올라가는 데 확장을 해야 될 부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심마니체험길 해서 7.2㎞ 정도 원산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안에 또 산삼프로젝트센터라고 해 가지고 산삼 체험할 수 있는, 가공체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용역은 몇 번 했는지 용역 한 것하고, 금액하고 해 가지고, 처음부터 용역 했던 걸 몇 번 했으며, 다섯 번이면 다섯 번,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실 우리 함양군에 1,000억 정도 들어가는 대형사업입니다. 인근 산청에 엑스포도 한 걸 봤고, 또 무주 태권도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사실 1,000억 정도 들어가 가지고 대규모로 함양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우려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잘 처리해 주시겠지만, 그 용역을 처음부터 해서 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비가 95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산림녹지과의 업무가 지역발전과로 이관이 되어서 왔는데, 보니까 사업의 어떤 주요내용들은 사실상 빠져 있고, 이 957억의 설명서가 이 1장에 들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이 업무가 넘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산림녹지과에 담당했던 백성진 주사가 이리 업무를 가지고 넘어왔는데, 이 자체가 1장에 이래 가지고 957억을 다 담아 놨습니다. 사업의 개요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역이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사실상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 1장에 이리 설명해 가지고 이해가 가겠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래 이 부분을 요약해 가지고 간략하게 집계만 해서 보고서에 실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힐링센터, 힐링센터는 몇 평을 짓고 금액이 얼마고 사업량은 얼마다… ○유성학 위원 집라인 몇m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제목들만 실어 놓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해를 돕는 게 아니고 어두워서 모르라고 한 겁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아닙니다. 상세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앞으로 이것 할 때 뭐 집라인시설, 뭐 어린이 어드벤처 이런 부분에 규모 이런 걸 해 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리 좀 챙겨주세요? ○지방시설주사 백성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모노레일 제작 설치공사 이것은 나중 입찰을 봐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사 자체가 군에서 직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입찰을 봤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모노레일 저것은?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금 모노레일은 하부승강장, 상부승강장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까지는 봤고, 지금 모노레일 깔 수 있는 부분?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모노레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여건에 싣고 와 가지고 설치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모노레일 입찰과정 내역서를 위원들이 볼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런데 그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 입찰입니다. ○김윤택 위원 조달청에 의해서?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지금은 모노레일만 만드는 과정이고, 일단 노선 선로는 아직까지 하나도, 승강장만 지금 만들고 있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선로하고 모노레일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공장에서 제작해 가지고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노선 기초만 만들어지면 갖다 설치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일단 전번에도 한 번 짚었지만 큰돈이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전체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정말로 이걸 해 가지고 가능성도 한 번 더 재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충분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입찰 본 게 1.96㎞만 입찰 봤습니까? 아니면 3.95㎞를 다 봤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3.95㎞를 봤습니다. ○이경규 위원 설치공사비 1.96㎞는 잘못되는지 몰라도,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잘못된 것 같아요? 거리가 그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이번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1.96㎞만 입찰을 봤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앞으로 3.95㎞까지 연장을 한다, 그런 얘기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전체연장은 3.95㎞고, 이번에 1차 입찰이 1.96㎞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왜 분리해서 봅니까? 한목에 안 하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돈도 문제가 되고, 여건이, 현장의 여건이 또 1등급 지정되고 풀리고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있습니다. 대봉산 정상에는 자연 1등급으로… ○김윤택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이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이관되어 가지고 두서도 없고 하겠지만, 조금 전에 유성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인 부분을 별첨으로 해 가지고, 군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걱정도 많이 하고, 돈을 1,000억 이상을 투입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별첨으로 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지리산케이블카 및 산악관광특구 연계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이것은 우리 함양군민이 전부 다 염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발전과에서 하는 대로 일단 해서 우리가 추이를 보고, 지리산은 산청하고 3개 도 5개 시군에 걸쳐 있고, 지금 4개 시군이 케이블카 유치에 뛰어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 같이 움직여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지리산케이블카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었죠? 2012년도? ○유성학 위원 최완식 군수 있을 때부터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 노길용 의원이 처음에…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2007년도 5월에 노길용 의원님이 4분발언을 하였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7년 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 용역은 몇 번 했을까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케이블카 용역은 한 번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당시에 4억이나 5억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그때는 많이 안 들었고, 다른 데보다는 좀 적게 들었습니다, 용역비가. ○이경규 위원 그 다음에 또 다시 용역 9,000만 원 한 이유가 뭡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이것은 지리산케이블카가 환경부로부터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환경부 법상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친환경케이블카를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이게 또 가시화가 되었습니다. 또 함양, 산청에 케이블카가 반드시 놔져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졌고, 도지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산악특구라는 대통령 발언이 있었습니다. 산악특구가 뭐냐 하면 스위스의 융프라우 같은 높은 고지대에 호텔을 지어 가지고 관광수입을 많이 올리고, 또 그 자체도 홍보도 되고, 나라가 홍보가 되듯이, 우리 산악, 지리산이라든가 이런 좋은 높은 경관들을 그냥 보전만 할 게 아니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산악특구를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지리산부터 산악특구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산악특구에 호텔이 들어선다면 무엇으로 이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케이블카밖에 답이 없다, 그러면 산악특구와 케이블카를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용역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두 번 세 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케이블카도. 쓸데없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갔는데, 전부 다 이것은 100% 우리 군비입니다. 물론 지금도 8,000만 원이 산악특구 용역비인가 아니면 케이블카 용역비인지는 모르겠는데, 케이블카에 아직도 용역을 주고, 산악특구도 다음에 용역을 할 것이고, 그것도 추진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있는 용역도 상당히 많이, 두 번이나…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앞에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내가 기억 나는 것은 그런데, 잘못되어 가지고 한 번 더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용역비를 좀 아끼고 잘 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케이블카가 우리 군민들의 염원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나 이런 데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산청보다는 많이 뒤쳐진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산청이나 함양이나 한 군데만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산청이 거리가 좀 가깝습니다. 또 산청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 안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져 가지고요. 그 다음에 발 빠르게 또 산청이 먼저, 그때 저희들이 대전-진주간 철도 운운하고 할 때부터 저 사람들은 케이블카에 대해서 매달렸었거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산청케이블카 산청케이블카 이렇게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산청보다는 함양이 좀 뒤처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함양하고 산청하고 케이블카가 지도상에서 보면 한 방향을 보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산청도 중산리에서 장터목으로 넘어오는 방향이고, 함양도 백무동에서 장터목으로 가니까 이게 일치가 딱 됩니다. 구례나 하동이나 이런 데서는 일치 시킬 수가 없어요, 여건상. 그래서 아, 그러면 케이블카가 함양에서 출발해 가지고 장터목으로 해서 산청으로 내려가고, 산청에서 올라와서 함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 아주 효과가 극대화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장터목에 산악호텔이 들어오고, 케이블카가 산청서 내려갈 수 있다면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지금은 공동추진으로, 산청, 함양 공동추진으로 저희들은 목표를 선회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산청에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산청에도 그런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장 박용운 산청에는 아직 정확한 그것은 없고, 환경부에서는 어때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환경부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작업들을 해나갈 뿐이고, 아직까지 이것은 저희들의 이상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저런 용역도 필요하고, 또 그걸 가지고 국회도 찾아가고 이렇게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가 함양하고 산청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야만 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고, 우리 도지사님도 케이블카 설치가 함양, 산청이 같이 놔져야 상생방안이 될 거다, 이렇게 주관을 딱 가지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산청보다는 사실은 2배 3배 더 많이 홍보도 하고,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산청하고 함양하고 같이 양방향에서 하는 쪽으로 너무 기대를 하다 보면 안 될 확률이 좀, 여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대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케이블카가 산청이나 남원이나 지금 지리산 올라가는 관문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마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관문이 사실상 백무동밖에 없습니다. 전번에 백무동 쪽에서 올라가는 길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환경부에서 환경훼손, 국립공원에 지정해 놓은 특수한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동식물 분포 이런 것 때문에 거기는 지나가지 마라, 그 부분은 생략해라,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케이블카가 가려면 고지는 가야 되니까 이래서 부적합하다고, 남원도 그렇고 4개 시군이 다 똑같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다각도로 연구를 해봅니다마는 동식물 이런 것들이 보호되어야 되는데 케이블카가 가면 안 된다는 논리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산악특구 특별법을 만들면 그런 것들이 무시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추성 쪽에도 탐방로가 사실은 열려야 되고,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케이블카가 올라가는 그 노선의 탐방로는 폐쇄를 시키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 되면 마천에서는 과연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 어디냐 이 말이죠? 백무동 쪽에 만약에 케이블카가 되면? 올라가는 길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내나 하동바위로 해서 그리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고, 또 한신계곡으로 해서 올라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케이블카 선로가 하동바위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쪽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등산로를 폐쇄시킨다면 하동바위까지 올라가는 코스만 폐쇄를 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9,000만 원 이번에 만약에 용역을 하시면요, 어차피 백무동에서 올라가니까 그 앞에 보면, 지리산 천왕봉에서 내려다보면 가장 정면에서 불룩하게 산이 하나 있습니다. 창암산이라고, 거기에서 보면 추성에 칠선계곡이며 백무동에 다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십사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방면으로 여론도 많이 들어보시고, 하여튼 우리가 이 케이블카가 함양군에 필히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공무원들께서 전력투구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가 케이블카 유치 이 자체가 사실상 환경단체 반발이 상당히 심한 줄 알고 계시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렇습니다.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유성학 위원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유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지원방안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예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이번에 편성을 올해는 좀 한 걸로 그리…, 회의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운용할 수 있는 2,000만 원 정도… ○유성학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사실상 유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면 유치위원들이 실비보상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게, 환경부라든지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갖추려면 2,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턱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여태까지는 저희들 케이블카추진위도 있었고 또 댐추진위도 있었고 이러면서 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집행경비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작년에 우리가 케이블카는 있었는데, 일단 2,000만 원, 5,000만 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상 2,000만 원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학 위원 나중에 예산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애를 써셔 가지고 5,0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유성학 위원 돈이 있어야 움직이고 할 수가 있는데, 항상 이런 예산이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민간에서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확실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면 그런 예산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민간단체에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뭐 주지도 않으면서 뭘 자꾸 해라 해라 하면 해줍니까, 안 해주지?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래서 홍보용 플래카드라든지 케이블카 팸플릿, 그 다음에 회의비용, 견학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현재 2,000만 원이 의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 위원님께서 5,000만 원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일은 하도록 해야 되니까 일단 나중에 본예산 아니더라도 추경에라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병옥 위원 잠시만…?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댐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도 하고, 우리 의원들끼리도 대화를 나눴는데, 홍수조절댐은 반대고, 다목적댐은 우리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면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모았는데, 다른 뭐 의견제시대로 결정된 뭐가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방금 말씀하신 다목적댐으로 가야 된다는, 이왕 막으면 다목적댐으로 막아야 된다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성명도 발표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해양부에 뜻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이왕 막을 것 같으면 다목적댐으로 막아 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검토되고 있는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 홍수조절댐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 여론도 수렴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건데…?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댐의 사전심의위원들이 댐을 막는 게 좋은가, 안 막는 게 좋은가를 판단하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의견제시를 하게 되는데, 안 막는 게 낫다고 의견제시가 되면 그걸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런데 막는 게 좋겠다고 의견제시가 되면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상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견수렴방법이 투표를 할 것인지, 뭐 기관을 통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만약 거기에서 찬반이 많은 쪽으로 가닥이 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막는 게 싫다면 안 막아집니다, 이것도. 그런 것은 요즘은 갈등 때문에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주민들 여론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산은 적은 돈이든 큰돈이든 덜 투입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결정되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래서 충분하게 좋은 의견들, 다방면으로 의견들을 듣고, 또 이 댐이 함양군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이런 것을 깊이 있게 분석해서 주민들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편성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담당주사들과 함께 회의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2015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군의 상하수도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옥․유성학․이경규․김윤택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장 하우현입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정원 16명에 현원이 16명입니다. 기능은 3담당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109억 1,5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 27억 8,100만 원의 예산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1980년 신설되어 증설을 거치면서 함양읍은 9,000톤, 안의면은 2,000톤의 정수를 생산하고, 2015년에 서상정수장은 3,700톤의 정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을상수도는 268개소가 운영 중이며, 지하수 258개소, 계곡수 2개소, 용천수 1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는 함양 상림과 백전 백운약수터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257개 마을이 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36개소가 더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 처리 500톤 이상은 함양․수동․안의 하수처리장이며, 나머지 447개소는 소규모시설로 운영 중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맑고 깨끗한 상하수도 관리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사업 76건에 대해서 20억 1,900만 원이 투입되었고, 유수율 제고사업 8건에 4억 1,200만 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2건에 7억 6,500만 원, 공공하수도 재해대비사업 15건에 2억 6,8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건에 23억 9,9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서상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서상, 서하, 안의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저수지, 정수장 1개소, 상수관로 74㎞를 매설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46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이 사업의 추진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15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의 계획은 가압장 6개소, 관로 17.6㎞,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하수관거 정비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함양읍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거 36.6㎞, 저류시설 4,000톤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3억 4,400만 원이며, 전액 민자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상황은 BTL사업 한도액 정부공고는 2013년 1월에 있었고, 우선협상 대상자 본협상이 금년도 7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가 2014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2015년 6월까지 진행이 될 것이며, 사업시행은 2015년 내년 7월부터 해서 2017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위탁운영 및 운영성과 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해서 2037년 10월까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상하수도 관리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의 생산 공급과 하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조성과 마을상수도시설의 안정 공급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 노령화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실시해서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7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상수도 268개소의 위탁관리와 동파 등 긴급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노후로 누수가 심한 지구의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곡면 덕암마을, 오평마을, 안의면 하비, 지곡면 수여마을의 관로 1.6㎞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원수부족과 수질불량시설 개량, 정비하는 것으로, 함양 난평마을, 마천면 가채마을, 휴천면 진관마을, 유림면 국계마을, 지곡면 개평마을, 총 5개 마을의 관로 7.6㎞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이며, 국비 5억과 군비 2억 1,4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원수확보 및 확충입니다. 서상․서하․안의면 일원 3개면 52개 마을 7,800여명의 주민들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세부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서상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과 급수구역확충사업이 있겠습니다. 서상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시설규모는 1일 3,700톤을 생산하는 정수시설과 식수전용수원시설 64만 3,000톤 규모의 저수지 신설 등에 4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추진내용으로는 가압장 6개소, 배수관로 17.6㎞, 함양정수장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사업비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충사업은 급수관로 8㎞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억 3,3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서상면 소재지는 올해 6월부터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안의․서하면 소재지도 올 연말까지 공급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의면에는 저희들이 관을 연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유는 관로의 안정화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1페이지 함양군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함양군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중 상수도 관로 노후 및 파손 등으로 누수가 심한 지역과 하수관거 BTL사업과 병행하여 8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관로 2㎞, BTL사업 병행관로 5㎞,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갈수기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지방상수도 보조수원지 확장사업과 수동 배수지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보조수원지 확장사업은 함양지방상수 내 갈수기 시 원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저수지 확장 보강 1식, 관로 5.2㎞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당골소류지 확장과 관로 2.2㎞를 매설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뇌계공원에서 시작해서 병곡 도천마을까지 관로 2㎞를 매설하며, 사업비 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수동 배수지 증설사업은 수동급수지역 확대에 따라 사업비 2억 6,000만 원으로 3,000톤의 물탱크를 설치하는 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453페이지입니다. 함양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곡면 개평마을 2.5㎞, 상개평마을 1.5㎞, 134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공사로, 2015년 10월까지 사업 준공계획이며, 현재까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15개 마을에 4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함양․안의 정수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수도법 74조에 의거 5년마다 정수장 기술진단토록 되어 있어 2014년 2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진단한 결과 함양정수장에 취수펌프 흡입 및 토출압력계 교체 외 18건, 안의정수장에 취수장, 흡수정 토사준설 외 8건이 보강대상으로 진단되어 사업비 7,400만 원으로 함양․안의 정수장의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64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57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였고, 하수처리시설은 하루 7,000톤에서 2,600톤이 증설된 9,600톤으로 운영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7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개량 1식과 조경, 시설보수 및 부대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함양읍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민자사업으로, 함양시가지 내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관거정비 34.4㎞와 저류시설 정비 등에 총사업비 352억 4,200만 원이 투자되는 민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4월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 1월에 정부공고를 거쳐서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으며, 2014년 7월 1일에, 가칭입니다, 함양에코라인(주)와 1차 협상을 완료하였고, ’14년 11월 14일에 주간사 고려개발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습니다. 2015년 5월에 착공하여 26개월의 공사기간으로 2017년 7월에 사업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마을 환경조성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농어촌마을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덕암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지곡면 덕암, 오평 2개 마을 106가구의 하수처리를 위해 시설용량 45톤 처리장과 하수관로 2㎞를 매설하는데 1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4년 9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11월 7일에 착공을 하였으며, 2016년 10월까지 시운전 및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함양, 안의, 수동 공공하수도 3개소, 소규모처리장 47개소를 대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50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공공하수처리 위탁운영 및 노후시설 개보수, 시설 운영, 통합시스템 운영관리 등에 33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코오롱워터에너지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는 공공하수도 처리구역 50개소의 하수도시설 유지와 긴급복구, 관로준설 등을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와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인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입니다.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상수도급수구역 군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인터넷이나 전화로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처리기간은 15일이고, 수질검사항목은 철 외 10개 항목입니다. 지역신문, 반상회보,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2015년 1월부터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하여 군민들이 지방상수도 수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전한 식수 공급과 안정화된 하수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
(14시19분)
○위원장 박용운 업무보고 447페이지부터 마을상수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448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전부 다 민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몇 페이지입니까? ○김윤택 위원 456페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하수관거 정비요? ○김윤택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아,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임대형민자사업, BTL사업으로 시작하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갈 겁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가 투자가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여기 부지 사고 저희들이…, 군비부담이 14억 정도 돼요. 저류시설에 대한 부지확보는 저희들 군에서 합니다. 그 사업이 어차피 우리 군 시설이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명시를 해줘야 저희들도 안 궁금하죠. 군비가 14억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김윤택 위원 그 다음에 임대계약기간은 20년간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우리가 갚아 나가는 겁니다. 공사비용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공사비용하고 이자율하고 이걸 계산해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줘야 되지, 어차피 갚아 나가는데 민자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것은 별도로 자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상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의 업무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설명할 때라도 그러면 확실히 짚어줘야 되지, 어차피 갚으면 이것은 민자라고 볼 수가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것은 전액 사업비를 자기네들이 투입하는 것입니다. ○김윤택 위원 갚아 나간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러니까 그게 BTL사업이라는 거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민자로만 해놓으니까 그게 궁금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458페이지 이것은 전번에 코오롱에서 입찰할 적에 단독입찰 했습니까? 아니면 공동도급입찰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공공하수처리시설요? ○김윤택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건 수의계약입니다. ○김윤택 위원 왜 그렇게 공동도급방식, 공동입찰을 안 했습니까?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우리 법상에 기존 해왔던 업체하고 추가 갱신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군수님 방침이 3년 동안 하고 나면 해지할 그런 시간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방침을 받은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개인업체에 특혜 준 것밖에 안 되는데, 분명히 제가 그때도, 간담회 때 물었고, 그때 답변을 어정쩡하게 들어 가지고 궁금해서 내 물어보는데, 그때 우리 지방업체가 분명히 같이 공동도급을, 입찰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 했다는, 이 큰 금액을 수의로 했다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 하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업체가 맞는 업체가 없습니다. 경남도에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김윤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함양에도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는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그걸 무시해서 그렇지 함양에도 있습니다. 왜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그때 함양업체가, 우리 지역업체가 그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큰 금액을, 아이고 참, 그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자부 고시에도 분명히 지역업체가 42% 이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위원님께서 지역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다음에 이 업무를 추진할 때 그 업체 실사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계약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게 3년이에요. ○김윤택 위원 3년 계약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김윤택 위원 코오롱하고 3년, 이건 몇 번 계약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제 끝나는 거죠. ○김윤택 위원 두 번만 하고 나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러니까 군수님 방침이 앞으로 이걸 우리가 공사화할 것인가, 예산이 검토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도 지역업체가 있는지 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살펴서 되도록 우리 지방업체가 참여되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단독으로 한 군데만 밀어주는 이것은 생각하기가 좀 그러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우리 지역업체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지역업체가 규정에 합당하지 못하면… ○김윤택 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리 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알겠고, 다음에는 되도록 우리 지역업체가 퍼센테이지 내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그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448페이지부터 차례로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44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정비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잠깐만요, 447페이지?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우리 마을상수도가 상당히 많은데, 268개소, 447페이지입니다. 전 읍면에 전부 다 위탁관리 하고 있네요? 긴급복구, 수질검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이경규 위원 아,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 조금 마을상수도가 실제 보면 취약지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안전관리에 특별한 조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저희들이 마을에 전에는 책임관리로 해놨었는데, 사실은 이장님도 바쁘고, 기술도 부족하고 그래서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분에 대해서 보건건강에 상당히 취약한 그런 상황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함양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수 개발도 하고, 지하수 관리를 하는 이 업체들로 하여금 해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조례로 규정을 하고,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권역권으로 합니까? 읍면별로 1개씩 1개씩 했습니까? 전체 다 한목에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묶어서 합니다. 여러 업체를 돌아가면서, 한 군데서 하면 시간적으로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천에 상수도가 고장이 났는데 한 업체가 있으면 또 안의에 고장이 나면 그 업체가 분산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 관내에 상하수도사업소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묶어 가지고 병곡, 백전은 너희가, 또는 안의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묶어서 돌아갑니다. ○이경규 위원 입찰 보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8개 정도 되면 입찰 안 보고 하는 방법을 없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것은 실적이, 전년도에 실적이 좋다면 수의계약을 해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몇 개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업체끼리 너무 과당경쟁도 있고, 약간 문제점도 있고, 8개 업체가 되니까 과장님이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8페이지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원수확보 및 확충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함양군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2페이지 갈수기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또 453페이지 함양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4페이지 함양․안의 정수장의 효율적 유지관리, 또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456페이지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 쾌적한 농어촌마을 환경조성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 이것은 용평이네.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계획을 세워 놓고 합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쭉 되어 가지고 설계가, 이게 첫째 기본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완료된 지구를 저희들이 환경부에 보고합니다. 환경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당해년도 예산책정을 할 때 전국적인 시설현황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경규 위원 함양에도 일부 하수처리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5년 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리는 불가능합니다. ○이경규 위원 종합계획을 한 번, 저희들도 지역구나 가면 상당히 문의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도 안 되고, 계획에 의해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 한번, 계획이 서 있으면, 우선순위가 안 정해져 있으면 또 급한 데 우선순위도, 특히 소재지권 같은 데 안 돼 있는 지역이 있는지 몰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제가 이 내용을 위원님께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1부 좀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지금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를 함양에코라인 주식회사인데, 그럼 주간사가 고려개발이고, 지금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 참여업체는 주간사가 고려개발이고,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운영사는 범한종합에서 들어오고, 고려개발하고 2개…, 에코라인 밑에 고려개발에 컨소시엄으로 … ○유성학 위원 그러면 가칭 에코라인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냥 가칭으로. ○유성학 위원 가칭으로 하고, 사실상 고려개발이 참여를 하고, 범한종합이 참여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서브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회사이름이 우리 경남 건데, 제가 좀 자료를, 섞여 놓으니까 바로 바로 답변이… ○유성학 위원 이 사업이 352억 4,200만 원에 관거정비가 34.4㎞인데, 지금 우리가 오폐수를 받아내고 있다 아닙니까? 우수는 놔두고 오폐수는?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저게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걸 분류식으로 나옵니다. 우수와 하수로… ○유성학 위원 그러면 우수는 우수대로, 하수는 하수대로 지금 그렇게 이 업체에서 시공을 해 가지고 그럼 20년 동안 자기들이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가 민자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도로라든지 터널 이런 데서 공사비 계산하는 게 잘못되어 가지고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그래 가지고 수용하는 데도 자기들이 계산하는 그대로 관에서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이 앞에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거가대교 같은 경우도 경상남도에서, 옛날에 거제출신 김해민 의원이 그때 그것 때문에 끈질기게 집요하게 해 가지고 도로비도 낮추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설계를 그쪽에서 하고, 설계검토나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환경공단에서 합니다. ○유성학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환경공단에. ○유성학 위원 환경공단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위탁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공사비를 계산할 때 우리 함양에 있는 공무원이나 우리 지역에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참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것은 이제 밸류어, 쉽게 말하면 경제성 검토까지 다 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그리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그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대학교수가 됩니다. ○유성학 위원 고려개발이나 범한건설에 로비를 받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아, 그리할 수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은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민자사업 등록하고 나서 업체선정까지 다 보면 처음부터 감독을 다 합니다. 절대 휴대폰 같은 것도 가져올 수 없고, 2박3일 동안을 독방에다 가둬 놓고 그리 심의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게 과거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 4대강 사업 같이 그렇게 사전에 밀약이 되어 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 건은 담당하는 사람의 의지가 또 각 다릅니다. 민자부분이 있고 자기들 공익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 보신을 위해서도 허술하게 안 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 원래 지금 업체가 고려개발하고 범한에서 들어오고 딴 업체는 참여를…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하수관거 BTL 사전등록에 가칭 푸른환경주식회사-금호산업이 컨소시엄으로 금호산업, 코오롱, 한반도, 화성종합, 광득산업 해서 지역업체 비율 40%를 맞추고 등록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함양)맑은물주식회사-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 동서건설, 대아건설, 대호건설, 동현건설, 정우건설 해서 지역참여업체비율이 50% 등록이 되었었고, 함양흰여울주식회사-케이씨씨건설이었습니다. 케이씨씨건설, 진우종합, 상합이엔씨, 그리고 네 번째로 함양에코라인주식회사-가칭입니다-고려개발, 에코라인이 고려개발이고, 서브로서는 서경종합건설과 우림종합건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서는 범한종합건설이 있죠. ○유성학 위원 거기서 이 민자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이 업체에서 모든 사업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렇죠. 공사를 합니다. ○유성학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공사를 시작하게 되겠죠. ○유성학 위원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작은 돈도 아니고 352억 4,200만 원이란 우리 지역으로 보면 초대형공사인데 이것을 우리 함양에서 관계공무원이 참여를 안 하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 가지고, 그 사람들 어찌 보면, 제가 뭐 상하수도 업무에 대한 걸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사업비를 계속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진짜 엄청난 돈의 세수가 날라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의 공무원이나 우리가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거기에, 그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데 참여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것은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환경공단에 위탁을 했던 이유는 어떠한 심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귀중한 정보들이 서로 이권 관계에 의해서 빠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배제시킨 것이고, 또 환경공단에서는 자기네들 공단의 권위와 업무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함양군이나 함양군의회에서 그런 사업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보고 이 사업비가 정당하게 산정이 되었다 안 되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부당하다 아니다 그 정도도 못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 자체의 업무를 환경부가 주도로 하게 됩니다. 함양군의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이 BTL사업이라는 것은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설계비 정도는 부담하면서 우리 군비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을 하는 것이고, 순수한 민간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하는데, 이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건설경기가 취약하다 보니까 잉여인력을 구조조정에서 내보내기 보다는 차라리 이익이 없더라도 사업을 추진해서 계속 이 난국을 타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임대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서산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한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간, 그러니까 의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BTL사업 자체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관여를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우리 함양군이 위탁을 하게 되면 모든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환경공단에 미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잘못 추진하게 되면 우리와 환경공단이 대립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유성학 위원 소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끼리 이 BTL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했던, 뭐 부산-김해 경전철, 용인의 그런 사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전부 다 민간투자로 인해서, 다 그런 사업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아, 그것은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자시설 고속도로, 특히 그런 부분들은 수익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 BTL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도래되지 않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언제 공사비를 충당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가 연대해서 우리가 돈을 갚아 주는 것입니다. ○유성학 위원 분할납부를 한다는 결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매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유성학 위원 총 지금 우리 사업비가 352억 4,2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이자비율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원금하고 이자는 제가 아직 자료를 빼지 않았는데, 일단은 설계를 하면서 설계의 내용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의뢰를 합니다. 설계 검토를 의뢰를 하고 하는데 원금에 또 건설비용에 대해서 그 자료는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 자료를, 이자비율이 몇% 정도 되는가? 그러면 이게 어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안 남는 장사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용 그 자체가 앞으로 과다하게 계산이 되었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비율은 낮추더라도 공사비를 뻥튀기 해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인 어떤 그게 안 되면 이런 사업들이 사실상 우리 함양군으로 보면 잘못하면 엄청난 손실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자료를 금융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가? 공사비가 다 되었을 때, 설계되어 나왔을 때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 민자 투입하는 사업비가 사실상 우리가 도급 받는 것보다 이윤이 많이 남아야지 안 그러면 이걸 시작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금융비용 비율하고 임대 민자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자기들 이윤이 우리 일반 도급공사 이런 것보다 훨씬 소득이 많이 나야 시작할 것 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금융비율이 몇% 되는가, 또 설계가 다 되었을 때 공사비 산정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그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용역은 다 끝이 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사업 시행대상자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굳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3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분리를 꼭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게 우리 하수도는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예산이… ○김윤택 위원 여기에 지금 국비가 얼마입니까? 350억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나중에 운영할 때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용역이 끝이 나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우리가 수계기금이라고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국가지원에서,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운영을 할 때 국가하고… ○김윤택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국비가 350억 중에서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자사업의 설계비입니다, 공사비. ○김윤택 위원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갚아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러면 국비가 없이 순수한 민자로 해 가지고 함양에서 갚아 나가야 될 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렇죠. 그 원금으로 보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분할해서 하는데, 거기에 국비가 80% 내려올 겁니다. 수계기금이라든지, 그러면 우리 군비가 20%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김윤택 위원 방금 없다고 해놓고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국비가 수계기금이,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까. 수계기금이 올라올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가 80%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현재 정확한 비율을 갖다가 제가 명시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김윤택 위원 14억 군비는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14억 군비가요? ○김윤택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 설계비하고 우리가 회사에 위탁했으면 위탁관리비용을, 입찰 진행에 대한 위탁관리비용을, 그 내용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우리 준비금이, 이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금이 8억이 지급이 되었고, 환경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급했고… ○김윤택 위원 그것도 그러면 14억에 별도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 4억은…, 그러니까 그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다. ○김윤택 위원 14억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14억이 군비라니까요. ○김윤택 위원 8억이 포함된 거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포함된 겁니다. ○김윤택 위원 14억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굳이 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분리를 해야 될 이유가 납득이 잘 안 가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나중에 한 번 더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금 이 사업은 국가가 확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김윤택 위원 잘 되고 있는 거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이 사업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이 아니고 내년도 5월까지 저희들이 설계가 들어오면 또 설계를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고 설계심의회를 올립니다, 환경관리공단으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경제성검토까지 다 마치고 나면 함양군에 다시 이 설계서를 돌려보내서 검토의뢰를 합니다. 이대로 계약해도 좋은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함양군에서 그게 타당하다면 그대로 통보를 해주면 설계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14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직까지 시작은 안 한 상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 사업은… ○김윤택 위원 사업기간은…, 456페이지 그러면 사업기간은 2014년 7월부터 ’17년 9월까지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진행은 내년 5월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내년 5월부터 그 사업을 착공할 겁니다. ○김윤택 위원 뭣이 퍼뜩 저희들이…, 일단 아까 부의장 얘기대로 그런 사업내역들을 상세히 해 가지고, 군비, 국비 확실히 좀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비용 부담에 대해서 제가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458페이지 의문 나는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인데, 위탁운영이 18억 4,100만 원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이경규 위원 이것은 위탁하는 회사 업체에 줄 것이고, 그러면 위탁운영하는데 인건비로 주는 겁니까? 뭐로 주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인건비, 제반 관리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에서 보면… ○이경규 위원 18억은 인건비하고 그런데 또 개보수비가 5억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기기들이 특히 하수에 노출되면 많이 상합니다. ○이경규 위원 전기세 들어가는 게 8억 6,000만 원, 또 시설관리비가 밑에 2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것은 우리가 하수관거, 우리 시가지 내에 냄새가 난다거나 악취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 군에서 관리합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30…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352억 4,200만 원요. ○유성학 위원 아니 공공하수처리시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공공하수처리시설 33억 2,600만 원. ○유성학 위원 이게 코오롱에 지급되는 돈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맞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축산폐수하고 같이 묶은 겁니까? 아니면 이것만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이것은 축산폐수는 제외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축산폐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것은 도시환경과에서… ○유성학 위원 아, 도시환경과에서, 그러면 이 비율이 비슷하겠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축산폐수 처리, 그게 어떤 게 돈이 많아요? ○하수도담당주사 박종필 하수가 많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그것도 코오롱에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코오롱이 위탁관리를 양쪽 다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최소한 50억 이상 되겠네, 50억.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함양의 시설들이, 오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 여러 가지 수영장, 지금 상림에 관계되는 건물들 이래 가지고 이 자체를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전번에도 우리 간담회 때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들, 외부로 떨어져 있는 건물들을, 지금 사실상 상림 저것 하나 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 인원이 배치가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공단화 시켜 가지고,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면 이 돈 가지고 우리가 돈이 남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수처리시설을, 이게 지금 약품, 뭐 개보수, 전기세 다 주고, 인건비까지 다 주고, 코오롱에서 33억 2,600만 원을 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할 일은 없잖아요. 벌어 갈 것 아닙니까, 몇 억이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렇죠. ○유성학 위원 그러면 그 이윤을 갖다가 우리가 공단화 시켜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기존에 만들어진 시설들에 대해서 공사화 운영이 어떻겠느냐, 하고 내가 알기로는 행정과에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행정과에서 아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아웃소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웃소싱을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덜어먹는 것은 인건비밖에 없는데, 사실상 24시간을 풀가동하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고가 터지게 되면 다음부터 국가로부터 패널티를 많이 받습니다. 패널티를 받게 되면 다른 환경시설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 자체 기술 노하우를 갖다가 축적하기 위해서라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될 것이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성학 위원 사실상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도 진짜 최하위권에 있는데, 우리가 절약해서 세수를 막는 것도 중요하고, 벌어들이는 돈은 저게 사실상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리 나가는 것을 우리가 절약해서 딴 사업장에 돌린다든지 하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좀 향상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물론 코오롱에서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주도적인 것은 기업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저쪽에서 옛날 군청에 있다가 그리 넘어간 분들도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그 분들은 민간인 신분이죠. ○유성학 위원 이게 공단화 만든 데도, 창원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운용이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수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운영을 하면 되는데, 사실상 수익성이 없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도래가 되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법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초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군비 부담을 해서 매칭으로 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은 우리가 저쪽에 주나 공단을 만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유성학 위원 관리․감독을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여러 분야로 갈려 가지고 있는데 한 군데 모으면 상당히 운용이 잘 될 것 같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용이 되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불편한 일들이, 오히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관로하고 하수관로만 하고, 저것은 공단에 시키면 훨씬 골치가 안 아프겠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래도 민원은 우리가 앞서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단지 감리가, 이게 책임감리 들어갑니다. 감리가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겠죠. ○유성학 위원 감리도 못 믿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우리 용평-본백간 도로 저런 것도 확 까뒤집으면 몇이 잡혀 들어가야 됩니다. 공개석상에 이런 이야기하는데, 진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남을 너무 많이 믿고 행정에서 그러는데, 책임감리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감독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감독하고 품질관리하고 예산절감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수장인 임창호 군수님과 또 의회에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 공단화 시키는 게 우리 함양군으로 보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조금 전 유성학 위원님하고 이경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잘 제출해 주시고, 김윤택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니까 13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똑같은 경쟁력, 똑같은 기술력이면 이왕이면 우리 함양에 있는 사람들 일거리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수돗물 안심확인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예. ○박병옥 위원 여기에 보니까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물을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부담시켜 가지고 시골에서 노인들만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동파가 났다, 또 수도꼭지에 물이 샌다, 간편하게 손을 볼 수 있는 이런 정도 조정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저희들 그것은 위탁관리업체로 하여금 같이 주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기술적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담당주사들과 함께 회의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10분간… ○위원장 박용운 10분간?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농업자원과장 이현규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자원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업무추진방향,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기본현황과 410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2015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농업자원과 전략목표는 농업소득 3만 불 시대를 선도할 핵심 농업인 육성과 농산물 유통마케팅 판매체계 구축과 농식품 파워브랜드 강화,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전략목표를 하여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행복한 농업인, 돈 버는 함양농업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리산 귀농1번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귀농․귀촌인 420세대 750명을 유치목표로 2017년까지 1,500세대 2,600명을 유치하여 귀농1번지 함양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귀농․귀촌 TF팀과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에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맞춤형 핵심농업인 양성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22회에 걸쳐 영농기술과 농업시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함양농업대학은 3개 과정을 운영하여 전문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수준별 맞춤형교육은 13개 과정을 개설하여 경영과 마케팅을 겸비한 농업리더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꿈과 미래가 있는 선도 농업인 양성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에 대한 가치농업을 선도해 나갈 후계농업인을 육성할 목적으로, 농촌지도자회 등 5개 학습단체에서 2,480명의 회원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습단체에 농촌활력프로젝트사업과 중점과제프로젝트사업 등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습득토록 하여 선도농업인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농업인단체와의 함양농업 발전 정책토론회를 더욱 활발히 하여 함양의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략농업 육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소규모 유통시설을 통해서 농산물 출하를 조절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규모 유통시설인 집하장 10개소, 저온시설 5개소, 유통설비 5개소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보조 5억 원, 자부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수급조절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수출물류비 지원 등으로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수출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수출품목인 딸기, 배, 단감, 양파 등에 7억 8,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표준물류비 지원사업과 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 수출우수단체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여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고, 시장 경쟁력을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농산물 판매장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판매장 500㎡, 저온창고 330㎡를 건립하여 농산물 판매 및 체험행사가 가능한 판매장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 4억, 군비 4억, 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 50&50 전략사업으로 도비 4억 원을 지원 신청하여 도비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부지 선정과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판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함양농식품 전략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차별화된 가공식품 개발과 시설현대화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 26억 원을 지원하여 창업형, 정착형, 성장형 등 단계별 맞춤형 가공업체 19개소를 육성하고, 식품시장 개척 활성화를 위한 타켓 마케팅 4회, 함양농식품 공동브랜드 홍보물․포장재 사업과 바이어 상담 홍보관 운영 등으로 농산물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창업도우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가공 창업과 새로운 시제품 개발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7,300만 원을 지원하여 전통양조, 장아찌 제조사 등 농산물 가공분야별 전문교육 5개 과정 120명, 지역자원 활용, 시제품 개발 및 개발상품 성분분석 5건, 공동기기 활용 및 실습장 운영 300회 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운영으로 농가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군민요리교육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외식업 전문인력 양성과 군민요리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2개 과정에 145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24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외식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메뉴개발 및 음식관광 활성화 교육, 대상별 맞춤 특성화교육 등으로 군민요리교육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함양건강100세 장수음식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대표 장수음식점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산양삼 장수음식점 육성 및 메뉴개발, 함양건강100세 음식관광 홍보마케팅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양삼을 활용한 음식점 메뉴개발 5종, 건강100세 향토음식점을 현재 6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산삼축제와 물레방아축제 기간에 읍면별 특색 있는 향토음식 먹거리장터를 운영하여 우리 군을 명성 잇는 맛고을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농작업 안전 및 농촌고령화 대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건강장수마을 1개소를 육성하고, 경사지 수확운반구를 30개소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농업인 인적 역량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공동급식을 통해 영농철에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5,600만 원으로 30개소에 마을공동급식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와 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30개소씩 확대 지원하여 2018년까지는 120개소까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과학영농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상면 서상로 217번지에 위치한 농식품연구소는 기초농업분석, 잔류농약분석, 농산물가공, 미생물제재 생산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200점, 친환경인증을 위한 토양정밀검정 3,000점을 실시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농업시범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아름다운 함양을 가꾸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림공원과 읍면 환경조성용으로 8종에 26만 본을 양묘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상림공원에 보식용으로 식재할 꽃무릇 증식포를 운영하여 상림가꾸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 및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략농업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소는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유기종은 32종에 219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임대농기계 구입은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양파파종기, 톤백수확기, 굴삭기 등을 구입하여 노동력 부족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임대사업소를 바쁜 영농철인 봄과 가을에는 휴일에도 운영하여 농가편의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림공원 신선농산물 주말판매장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상림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함양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거래를 통한 농산물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상림공원 주차장 외 간이텐트 5동을 설치하여 사과, 배, 단감 등 품목별 작목반, 농업법인 등에서 주말에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텐트 3동, 테이블 6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10월 마지막 주 주말과 11월에 두 번 해서 총 3회에 걸쳐 시범운영 해본 결과 약 800만 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2015년도 농산물 판매계획으로는 5월과 6월에는 산나물류를 판매토록 하고, 7월에는 산삼축제 특판장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9월과 10월, 12월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시기별로 주말판매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2015년 을미년에도 꿈과 미래가 있는 농촌, 돈 버는 부자농업 실현을 위해 농업자원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농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 농업자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5시2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지리산귀농1번지 농업전문인력 육성, 418페이지 맞춤형 핵심농업인 양성교육, 꿈과 미래가 있는 선도 농업인 양성, 여기 3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먼저 우리 농업자원과 이현규 과장님 참 고생 많습니다. 귀농․귀촌에 혹시나 지원해 준 게 30세대 1인당 500만 원 지원해주면 현금을 줍니까? 어떤 규정이 있어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보조금인데, 저희들 귀농․귀촌 조례가 2008년 8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조례 2조에 보면 주민등록을 이주하고 나서 6개월 이상 지나고 3년 이내 60세 이하가 되는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현금 지급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현재 지원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500만 원가지는 못 주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70만 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조례에 지원해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군의원도 몰랐어요, 이것. 이것 지원은 전혀 안 해주는 줄 알았더니, 1인당 370에서 400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입니다. 귀농․귀촌인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그 연령에 관계없이 해줍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60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보면 2015년도에 420세대 750명, 그러면 60세 이하가 몇 명 정도…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주로 귀촌하시는 분들은 은퇴자들이 많기 때문에 60세 이상이 많습니다. 젊은 영농인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신청기준에 따라서 지원조건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도에는 26가구 26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병옥 위원 대다수 보면, 귀촌하고 귀농하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전부 고령자에요, 고령자.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고령자 그 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와서 계시는 걸 보면 다 세상을 살 만큼 살고 전부 다 패잔병으로서 고향이고 이래 와서 건강관리하고 이래 계시는 사항인데,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우리 행정이나 어떤 지역발전에 정말 걸림돌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이 보면 전부 귀촌․귀농인 뭐 이러는데…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교육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도 많고 사실 이런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마을에 가보면 귀농인들하고 원주민들하고의 갈등관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귀농인들 위주로 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많이 시키고, 집들이사업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없는 화합된 그런 (것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실제 귀촌을 해 가지고 정말 자기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식을 낳고 이런 경우에는 도와줘도 마땅하고 당연히 도와야 될 그런 형편인데, 과장님 그런 부분을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계층하고 잘 고려를 해 가지고 그리 좀 해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20페이지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 확대, 수출물류비 등 지원으로 농산물 수출 확대, 다음 농산물판매장터 건립, 함양농식품 전략사업 육성에 관해서 면밀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 확대는 지금 규모가, 사업비가 20억인데, 그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10억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20억을 올렸을 때는 군비 10억, 자부담 10억 해서 20억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5억 정도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담 5억, 보조 5억 해서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50% 감액이 되었네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유성학 위원 이게 그러면 한 곳에 2억 씩 들어가겠네요, 5개소 설치하면?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저온시설 같은 경우는 계획을 5개소… ○유성학 위원 저온시설은 5개, 집하장은…, 위치선정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서 읍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1월에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유림양파영농조합에서 서주에 하고 있는 것 있죠? 판매장? 거기 쓰다가 지금…, 서주에?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유성학 위원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이것은 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거의 다 법인이지 뭐.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법인이 자부담 능력이 되고, 지원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을 겉 같은데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소규모시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처음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는 게 비일비재하고, 예를 들어서 지리산 들어가는 골목에, 서주 삼거리에 유림양파영농조합인가 해서 거기에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엄청나게 들어갔죠? 오지개발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유림 차의 지나서 옥동 사이에 엄청난 양파저장고를 지어주고, 그 앞에 서주에다가 판매장을 놔두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지금 개판 아닙니까, 사실상. 그것도 내 현장점검 나가 보니까, 원래 보조사업에 관해서는 대출이나 저당설정이 안 되는데 농협에 설정해 가지고 돈을 빼 가지고 쓰고 다 그리했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지원한 사업이 아닙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런 예로 지금 흘러간다고, 이런 사업장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고려도 좀 하고, 지금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전부 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이나 건설사업에 중점을 둔 게 아니고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고 현장점검을 한 걸 알고 있지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말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리 할 계획입니다. ○유성학 위원 이런 것은 할 때 진짜 위치선정도 잘 해야 되고, 어떤 법인이나 조합의 견실성 이런 게 되어야 되고, 지금 돈을 몇 십억을 갖다 넣어도 빚 덩어리에요, 빚 덩어리. 그게 사실상 우리 기술센터 소관의 업무가 아니고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운용이나 이런 것 보면 농업에 관련된 업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온시설이나 농산물판매장이나 이랬을 때 건설과에서 주관할 사업이 사실상 아니었는데 그 형태가 그렇게 갔고, 이런 걸 하면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지금 건물은 자꾸 지어서 소득이 나오지 않는데 계속 유지보수, 관리 이런 데 돈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 할 때 신중을 기하고, 전부 다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박용운 424페이지 창업도우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군민요리교육관 운영, 함양건강100세 장수음식산업 육성, 농작업 안전 및 농촌 고령화 대응에 대해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우리 함양의 대표적인 축제가 산삼축제하고 물레방아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전의 오미자축제라든가 안의에 여주축제, 기타 이런 농산물과 관계된 실질적인 행사는 앞으로 육성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거고, 지금 저는 상림 주위에 축제 때 농산물장터 해 가지고 이리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안 있습니까? 농산물 판매 전시를 하고 안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지금 우리가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판매장 2개소가 상림공원에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있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주말장터라고 해서 시기별로 나오는 걸 우리가 하니까 상당히, 올 10월하고 11월에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때 주말이고 또 외부에서 오는,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판매장에 없는 사과나 오미자나 시기별로 그때그때 나오는 신선농산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런 걸 상당히 선호도 하고, 좀 잘 사가…,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확대해서 내년에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유성학 위원 농민들을 위한 거니까, 위치나 이런 것도 잘 선정해 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농산물 판매장 이게 곶감경매장 하시려고 그래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비 4억, 군비 4억 해 가지고 총 사업비는 8억입니다. 8억인데, 판매장터는 서하에 있는 곶감경매장 인근이나 서상에 있는 함양농식품연구소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가공시설이나 이리 이전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건물이 비게 됩니다. 거기에 할지, 지금 서하에 곶감경매장 인근에 할지 부지는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곶감경매장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농산물, 농특산 판매… ○이경규 위원 423페이지 농식품 전략사업인데, 식품회사에 돈도 많이 대주고 했는데, 23억이나 우리가 군비, 도비를 주는데 결정이 안 되었는지 모르는데, 실제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회사가 많아요. 소규모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잘 선정을 해 가지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보통 잔잔한 사업들이 소규모 어떤 식품업 같은 데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사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창업형 같은 경우는 군비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착형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형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주로 6차 산업 생산화 시설 현대화에 중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HACCP(해썹)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썹시설이 안 되면 유통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해썹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극히 일부입니다. 6개소밖에 없는데 내년에 2개소 더 확보를 해 가지고 8개소로 늘리고, 점차적으로 해썹시설이라든가 위생시설에 관심을 두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규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떡산업에 또 2억을 해놨는데, 이 앞에도 함양에 무슨 햇살, 함양쌀을 소비를 하는 모양인데, 그 회사는 아니겠지만 무슨 산업에, 떡산업에 또 2억을 해놨네요. 실제 그 사람 내 조사를 하려다 말았어요. 그 사람 진짜 우리 함양쌀 쓰는지 내 의문점이 많아요, 과장님?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지난번에 현장확인 나갔을 때도, 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걸로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현장을 안 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거의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함양 농업연계 떡산업에 2억을 또 해놨는데, 실제 함양쌀을 쓰고, 함양쌀을 쓸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해야지 전라도쌀, 어디 외지쌀, 아니면 국가에서 나오는 어떤 수입품쌀 써 가지고 산업을 육성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참고로 잘 해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유성학 위원 함양건강100세 장수음식사업 육성인데, 여기 보면 향토음식 먹거리장터 운영 해 가지고 1억이 예산이 되어 있어요. 축제기간이 2개, 산삼축제하고 물레방아축제, 이 1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전도를 해줄 생각입니다. 각 읍면별로 다문 얼마씩 해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식기라든가 식판이라든가 물품 구입하는데 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생활개선회나 여러 사회단체들이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행사를 하면, 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난데, 생활개선회나 기타 여성단체협의회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데 줄 것 아닙니까, 돈을?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장 주도 하에, 우리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정말로 축제, 군민과 함께 하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읍면에서 다 참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각 읍면별로 특색 있는 음식점을 1개 유치를 하고, 농특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을 각 읍면별로 하자,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그리 계획을 한 번 해봤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느껴 봤습니까? 우리 함양물레방아축제하고 산삼축제 때 함양에 조금만 얼굴 있는 사람은 안 올라갑니다. 왜? 축제 망칩니다, 사실상. 여성단체 이게 그 사람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오늘 하루 하면 딴 사람 내일 와서 하고, 모래 와서 서고, 가면 돈 있는 대로 다 뺐기고 내려와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어느 정도 면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안 가요. 저도 사실상 안 갑니다. 가면 돈 몇 십만 원 뺐기고 내려옵니다. 그게 1주일씩 행사하고 이러면 누가 부담되어서 올라가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나중에, 특히 여기 계시는 선거직 우리 의원님들은 견뎌낼 수 없고, 행사장에 못 갑니다, 사실상 이리 하면. 자기 동네 뭐 한다고 간다면, 우리야 뭐, 이 읍에는 좀 덜하지만 촌에 가면, 마천에 4개 읍면, 안의 쪽에 4개 읍면입니까? 4개 읍면 이리 가면 이 사람들 호주머니 돈 하나도 못 가지고 다닙니다. 강제적으로 가서 뺐기고 와요, 진짜. 이런 걸 왜 합니까?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이것? 거기다가 돈을 2개 행사하는데 1억이나 지원 해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위원님 말씀도 맞긴 한데… ○유성학 위원 이것은 전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고, 가서 같이 어울리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내가 봤을 때 그런 부담, 제가 있는 단체는 절대 이걸 못하게 해요. 옛날부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뭐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뭐 하고 하는데 왜 불우이웃돕기를 남의 돈 뺏어 가지고 합니까? 자기 돈 내고 해야지? 이게 나는 진짜 없애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하면 결과적으로 축제를 망치는 겁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행사, 지역별로 업체, 단체 이런 것 지금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봉사활동 할 것 같으면 자기 돈 내고 하지 왜 남의 돈 뺏어 가지고 합니까? 저도 사실상 가면 최소한 하루 4,50만 원 뺏기고 내려와요. 그 이튿날 안 올라갑니다, 일단. 저도 이번에 물레방아축제 개회식만 마치고 바로 내려옵니다. 왜? 돌아다니면 돈 뺏기니까. (장내 웃음)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안 그런 위원이 있어요? 이런 행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딴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향토음식 먹거리장터 운영 1억 예산 이것은 함부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축제 버립니다. 지역민이 참여를 안 합니까, 진짜?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지금까지는 읍면별로 음식점이나 농특산물판매장을 안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다 합니다. 생활개선회나 기타 이런 단체에서, 여성단체에서 다 하는데…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지금까지 우리 물레방아축제나 이럴 때는 읍에서 하는 음식점을 통해서 했지, 실제로 읍면별로 생활개선회나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사회단체도 다 했었고, 그걸 제가 피부로 느끼고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이리 해주면 난리 나 버려요. 그 행사 못 갑니다, 전부 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하면 더 합니다. 잘 아시겠죠? 우리가 행사에 부담 없이 참여하게 과장님이 만들어 주셔야지,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행사 못 갑니다. 이리 지원해주면.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하여간 위원님들 돈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잘 좀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428페이지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 과학영농 기반조성, 군민과 함께하는 농업시범포 운영, 농업기계화 촉진 및 임대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429페이지 과학영농 기반조성 이게 내나 서상에 농업식품연구소 맞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박병옥 위원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도 엄청나게 궁금해 하고 있고, 저 또한 역시 엄청나게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맨날 많이 부탁을 하고 하는데, 지금 그 업무가 앞으로 함양읍으로 이관이 되고 나면, 서상엔 그 건물이 제일 큽니다. 제일 크고 위치도 좋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거기 뭘 했으면 좋겠나, 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우리 지역민들의 고용창출도 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을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정말 빛나는 건물이 되고 위치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이전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지금 서하 같은 경우에는 곶감경매장이 지금 없어 가지고 비가 오거나 이리 하면 정말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매장을 하나 설치를, 유치를 하려고 해도 지금 마음대로 안 되고, 하다 안 되면 서하주민들한테 내 욕 먹을 소리지만 곶감경매장을 거기에 넣든가?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다양하게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마을공동급식 428페이지인데 그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공동급식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현재 1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휴천에 백연마을이나 수동 남계마을, 지곡도 있고 서상도 있습니다. 서하는 오현마을이 되어 있고… ○김윤택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선정은 저희들이 그때 신청을 받았습니다. 노모당 같은 경우나 마을회관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늘려 나가려면 도비 지원도 일부 있고, 또 군비도 확보해 가지고, 주로 바쁜 영농철에 급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영농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윤택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 현재 1개 마을에 지원을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180~200만 원 정도. ○김윤택 위원 1개 마을에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부식비하고 인건비 정도 나가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이런 것은 정말로 농번기 때 많이 지원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1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까. 농기계 촉진, 이게 지금 내년에 보니까요, 6종에 419대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계획은 그리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 양파 톤백수확기 2대 정도, 1대당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굴삭기도 2대 정도 구입할 계획이고, 동력제초기 있고, 그 다음에 양파정식기, 양파파종기, 또 순 치는 전엽기… ○김윤택 위원 굴삭기 이런 것은 필요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굴삭기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소형…, 조그만 한 걸… ○김윤택 위원 아, 우리 농기계사업소에 들어가는 것?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사업소에 들어갈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임대사업소에 들어가는 게 있고, 또 농기계가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행관리기 같은 것, 또 살포기, 농산물건조기도 농가에서 많이 선호합니다. ○김윤택 위원 건조기는 임대가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한테, 100여대 정도 내년에 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 그리 할 생각입니다. ○김윤택 위원 이런 것들도 정말로, 전번에도 제가 한 번 얘기했지만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들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빌릴 때, 농번기 때 먼저 가져가고 되니 안 되니 그런 잡음이 없도록…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정말로 농사 짓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419대면 적은 기계가 아닌데, 상당히 많은 기계인데 정말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기계를 확보해 가지고 농사 짓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쌀품질분석기 도입에 1억 8,000만 원을 갖다가 요구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429페이지?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 서상에 농식품연구소 안에 기자재들이 많습니다. 토양정밀 분석하는 것, 또 그 다음에 농가에서 가져오는, 당도측정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쌀 품질, 미질이 좋은지 나쁜지, 싸라기가 많이 생길 것인지 안 생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농협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그래도 농협보다는 저희들이 해야 전 농가가 사용할 수 있고, 농협은 조합원들만 이리 쓰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서상 어디에 한다고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서상 농식품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연구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이경규 위원 아니면 여기로 옮겨야 되겠다, 농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그걸 저희들이 옮길 겁니다. ○이경규 위원 다 짓고 나면?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짓고 나면 옮길 것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1억 8천 주고 사는 것은 우리 함양군에서…, 다른 시군에는 많이 샀어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보니까 함양군 쌀 60% 이상을 함양농협에서 이걸 사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품질검사를 해 가지고 해야지 우리 시군에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농협하고 어떤 걸 연구를 같이 하든지 하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군비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금방 농업기계화 431페이지? 올해도 10억 정도 농기계를 사야 될 모양인데, 혹시나 수입 들어오는 것은 연간 얼마나 돼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임대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7,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임대료가. ○이경규 위원 적자는 안 봅니다, 그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장내 웃음) 그래도 일단 농가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그리고 430페이지 농업시범포를 만들어서 꽃을 많이 가꿔 가지고 시내 다리나 모든 걸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거창 신원에 한 번 가봤어요. 양민학살…사업에 해놨는데, 공무원 1명이 엄청나게 잘 해놨어요. 가보신 분들 많이 있는지 몰라도, 진짜 관광객이 웬만한 상림만큼이나 국화축제기간에, 국화꽃이 피는 두 달 동안은 거기 엄청나게 많이 가는데, 우리도 함양 상림도 있고, 그 한 번 정도는 해야…, 우리가 돈 2억 3,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물론 …도 하겠지만, 거기는 공무원 1명이, 돈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한 번 가볼 만해요. 또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이, 12월에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거창군에 알아봐 가지고, 공무원 1명이 그 관광객, 몇 명인지 추산은 못했습니다마는 적어도 10만 명이 올 것 같아요. 5만 명 이상이, 연관된 건데, 우리 함양도 좋은 상림도 있고 하림도 있고 한데, 그걸 방치해 놓을 게 아니고, 진짜 공무원 1명이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가서는 공무원은 못 만나고 옆에서 직원들 브리핑만 들었는데, 단 공무원 1명이 그렇게 했데요. 물론 우리가 돈도 들겠지만 그런 것은 진짜 벤치마킹 해 가지고, 많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 우리 함양을 홍보할 수 있고, 제가 봐서는 상림이나 아니면 하림에 꽃길 조성을 잘 해 가지고 더욱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까 이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군비, 도비 광특비를 지원해 가지고 해썹시설 같은 것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약간 우려되는 게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리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일 하는 인력들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분들 쓸 수 있는 걸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경규 위원님이 꽃길, 꽃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오도재 올라가잖아, 그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박용운 오도재 올라가면 S코스에 사진에 찍어 보면 노랗게 잔디 심어 놓은 게 6면이 나오더라고요. 6면, 그 면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020년도에 엑스포를 유치하고, 지리산 가는 관문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오도재 정상에서 MTB 산악레포츠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 정상에서 사진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화꽃 가지고 산삼도 그리고, 진주 같은 데 가면 ‘어서오세요’ 하면서 꽃으로 여러 가지 조형을 한다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 것도 연구․검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과장님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자부담이 50%라는 게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50도 있고 80%도 있고, 창업 때는, 신규사업, 많이 들어가는 게 좋거나 이럴 때는 80%까지도 보조를 해주고, 보통 웬만하면 50% 정도 하고 있는데, 평균 50% 정도로 하고 있고, 아주 특색 있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다, 특수시책이나 이러면 80% 정도까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게 아니고,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80% 더 주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뭐냐? 이것이 검증이 안 되어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했을 때, 농진청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검증을 했지만 농가에서 실제 실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규모가 큰 게 아니고 소규모로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보조비율을 높입니다. 100%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실패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검증기간이 끝나고 날 것 같으면 이것은 확산하기 위해서는 50%도 하고 30%도 하고 지역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박용운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작은 농업이든 큰 농업이든 또 아니면 작은 기계든 큰 기계든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고, 또 그게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농민들이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농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항상 보면 50이더라고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50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연구․검토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농업을 하는 분들이 적은 돈으로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검토를 많이 해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박용운 435페이지 마지막 특수시책 상림공원 신선농산물 주말 판매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보면 422페이지에 농산물 판매장터 안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게 지금 아까 특수시책하고 뭔가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422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규모가 조금 큽니다. 상림에 하는 것은 시기별로 그때그때 나오는 신선농산물 위주로 간이텐트를, 주말에만 이용하기 위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앞으로 주말 판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안의나 마천이나 보면 5일장이 있는데도 지금 5일장이 사양길이고, 주말에 시장을 많이 연다, 아닙니까. 안의시장에 가면 마천, 휴천, 수동, 유림에 있는 농산물을 전시를 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상품을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될 것 같고, 또 마천에 주말시장에 가면 안의나 서상, 서하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이 전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그나저나 작년 대비해서 농업자원과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많이 되었습니다. 올 예산이 60억인데 내년에는 100억, 44억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님들 한 푼도 깎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소장님하고 농업자원과장님, 농업발전에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농업발전이 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농민들이 좋은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과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감사합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담당들과 회의실 나감) 오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마치고, 제3일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하종희 도시환경과장이태식 지역발전과장배덕수 상하수도사업소장하우현 농업자원과장이현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박현정 ○기록자 속기사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