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2월 11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리고 갬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01분 개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먼저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정주요업무 보고, 군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및 담당주사 인사)
그럼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농축산과 일반회계 예산은 149억 5,705만 원으로서, 정책사업은 148억 5,904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9,801만 원입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153억 9,471만 원보다 4억 3,765만 원이 감액된 149억 5,705만 원입니다.
이 감액사유는 저희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여주향토산업 매년 10억 원씩을 받는 사업이 종료가 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 설명 드릴 내용은 농축산과 당초예산 예산편성 내역 중에서 주요자체사업과 주요보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최고 윗부분입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관내 375명의 고등학생에게 학교수업료와 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제204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된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인근부지 매입을 위하여 군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장 아랫부분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은 영농에 종사하는 9,000명의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최고 윗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종합검정실 건립사업비로 도비 3억과 군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전조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94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사업은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매월 11만 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1억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벼, 타 작물 등의 영농행위를 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쌀소득등직접지불제 4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읍면 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토지를 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직불제사업에 4억 7,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지급하는 친환경직불제사업에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에 1억 2,0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지목이 전인 토지에 대상품목을 식재할 경우 농업인에게 지불하는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에 1억 2,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관내 300농가에 대하여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관내 한우, 돼지, 가금, 축사를 대상으로 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료에 2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입니다. 한우 및 젖소 1등급 정액구입비를 지원하는 우량송아지 생산 정액 공급사업에 군비 8,600만 원을, 한우번식농가 인공수정률을 지원하는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한우거세 품질개선비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중간부분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5,350만 원을,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브랜드 사료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 원을,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무밀기 꿀벌 사료비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동․하계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트랙터 등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한미FTA 등 축산물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축산농가 축사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 액비수거비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축산농가 축분퇴비 생산을 위한 톱밥 공급사업인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지원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입니다.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등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축산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에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축산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인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은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입니다. 영세 소사육농가 예방접종 지원실적에 따른 공수의사 시술비를 지원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피해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구제약품을 구입하는 사업비 가축방역약품 구입은 3억 3,1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돼지 주요 만성 소모성질병인 써코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약품을 구입하는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1억 2,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부분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돈육가공품의 제조․가공․유통시설은 돼지고기 비선호부위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가공시설 구축사업비로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와 2015년도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단지 조성은 사료 이용성이 높은 한우사육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특화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4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2015년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3억 8,832만 원보다 12억 6,024만 원이 감액된 41억 2,807만 원입니다. 전년예산보다 다소 금액이 조금 줄어든 이유는 농협유통자금 상환금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상환액 규모가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 예산총괄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군의회에서 제출한 농축산과 예산안은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면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편성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맡은 바 소관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15분)
일반회계 세출예산 423~44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농업예산을 저희들이 인근에 거창, 산청, 합천 데이터를 분석해본 적이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425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 매입은 이 앞에 간담회 때 보고한 것 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농축산과장 민기식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다 받았던 부분이고요. 예산만 편성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예산을 받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해 넘기는 사업은 아니고요. 2013년 전 회기 때 저희들이 받았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426~7페이지?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427페이지 하단부에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방문객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인건비 자체가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저 오고 나서도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올해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았던 부분이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비,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받고요. 내년도부터는 큰 틀에서는 지금 서하에 철갑상어 그 엑기스를 만들면 이쪽에 저희들 철갑상어 키우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팔아서 그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군수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유성학 위원 연간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농축산과장 민기식 방문객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저희들이 볼 때 하루에 120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명인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 관리할 때 90~120명 정도 뽑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전체적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 하면 운영됩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여기 인건비 부분만 이렇고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것보다는 전기료라든지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쪽에 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성학 위원 그렇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사실상 토속어류생태관을 보면 거기 있는 자체가 열대어 같은 그런 것 들어 있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토종어류도 제일 마지막 칸에 가면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유성학 위원 토속어류생태관인데 외래어종이 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관장이 처음에 이쪽으로 오면서, 그 분이 원래 63빌딩에 근무하다가 이리 오신 분이 되어서 그 분이 근무하게 되면서 일부 가져온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일부 분양 받은 것도 있는데, 기본적인 틀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토속어류생태관 쪽으로 운영을…
○유성학 위원 그래 토속어류라 하면 우리가 진짜 우리 지역에 있는 내수면의 어종들을 해 가지고 전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래어종들도 많고, 말은 토속어류생태관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저기에 상당히 생산, 소득도 없는데 돈을 계속 그렇게, 1년에 연간 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저 부분이 저희들 예산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이 되었던 부분이고, 도청에도 환경정책과에서 저희들이 안전시설 점검하고, 실제로 원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현지 점검을 왔었습니다, 올해 6월에.
토속어류생태관 저희 쪽이 보면 평가가 상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보고를 올린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운영비라든지, 여기 말하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까지도 포함을 하겠지만, 당장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키우고 있는 토속어류 생태를 뭐 엑기스를 한다든지 실제로 팔아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이 한 번 해보겠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유성학 위원 최소한 우리가 건물 짓고 그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사실상 관람료는 못 받더라도 그 자구책이라도 강구해서 거기에 돈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가 안 되도록 그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428~9페이지?
430~1페이지?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431페이지요. 밭작물직불제 이게 작물별로 직불제 해주는 게 차이가 납니까?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밭작물에 대해서는 같이 해줍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밭농업직접지불제 이것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택 위원 예.
○농축산과장 민기식 밭농업직불제 대상품목이 26개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품목마다 해주는 게 다 다릅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원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택 위원 예.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원단가 부분은…, 잠시만요, 제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윤택 위원 작물에…
○농축산과장 민기식 26개 품목이 다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김윤택 위원 밭에, 전일 경우에는, 전에 심는 그것은 똑같이 해준단 말이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작물에 상관없이 그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김윤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26개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위원장 박용운 432~3페이지?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429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갑자기 5억 7,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삭감해도?
○농축산과장 민기식 쌀소득보전 430페이지 최고 윗부분에 말씀하십니까?
○이경규 위원 예.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실은 쌀소득고정보전직불제 같은 경우 직불제사업의 특성상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당초예산이 일정부분, 당초예산이 중앙부처의 어떤 재정여건으로 가지고 가내시를 먼저 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면서 추경을 통해 가지고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갑자기 5억이나 깎여 가지고…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것은 저희들이 군 관내 집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434~5페이지?
435페이지 제일 하단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식 이것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잡아 놓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선정방법을 거쳐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김윤택 위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하는 부분에서 우리 조사료 지원기준 및 최근 3년간 해 가지고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아~예, 가능합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 3년 동안 싹 다 해 가지고 조사료 지원근거 그것 좀 자료를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 합시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43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이것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민기식 435페이지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용운 제일 하단부에.
○농축산과장 민기식 쇠고기이력추적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쇠고기를 생산하고 도축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전 단계 정보를 교환합니다. 정보를 기록해서 쇠고기 정보제공을 통해 가지고, 소비…, 실제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쇠고기이력추적제사업 기존에 지금 쭉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12월부터 돼지고기도 지금 현재 법이 반영이 되어서 12월 중순부터는 지금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함양에는 도축을 하러 어디로 갑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도축…, 지금 현재 저희 군에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인근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진주라든지 김해라든지 안 그러면 전라도 쪽도 저희들이 많이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돼지나 소에 대해서 우리 도축장이 함양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전체적으로 농민들이나 안 그러면 군민들 여론은 보니까 필요는…, 실제로 저희 군 입장으로 볼 때는 필요는 하되, 사실은 장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도 여기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인데, 사업은 필요한데 사실은 적지를 구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적정한 자리만 나오고 정상적인 추진이 된다면 저희가 볼 때는 도축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다음 436~7페이지?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436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에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지원 해 가지고 이게 톱밥 지원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산림조합에 산림녹지과에서 사실상 톱밥 생산하는 데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걸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9,900만 원이 지금 들어있는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톱밥 생산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또 우리 농축산과에서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이것은 이중 지원되는 게 맞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부의장님 이것은 일단 전년도 예산액을 보시면 2억 3,20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9,240만 원 원래 예산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여기 없는데? 전년도 예산 없는데?
○농축산과장 민기식 옆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항목에 안 나타나는데, 총괄비에 금액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2억 3,200만 원이고, 올해는 1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는 9,24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요. 올해는 9,9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산림녹지과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가능하시다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야기 좀 해보세요.
○축산담당 정순우 저희들은 축산농가들한테, 농가들이 톱밥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50% 지원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조합이나 이렇게 생산…
○유성학 위원 생산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구입하는 농가가 또 받아 가지고 지원을 받는 이중…
○축산담당 정순우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에 그걸 지원받아 가지고 단가를 낮춰주면 다행인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톱밥을 공용으로 하다 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3,300원씩, 농가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3,200원 3,300원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구입하는 가격의 50%를 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유성학 위원 정순우 계장님 앉아요.
지금 축산농가, 산삼농가 이 지금 문제가 실질적으로 많아요. 엄청난 지원 아래 자기들이, 참 진짜 우리가 구제역이 왔을 때 우리 전 군민과 군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죠, 사실상. 그걸 막아 가지고 돼지 1두에 보통 27,8만 원 하던 것 60~70만 원에 몇 년을 팔아먹었어요. 엄청난 소득을 똑같은 농장에, 똑같은 사료로, 똑같은 인력으로 그만큼 부를 축적을 했어요, 사실상. 그 사람들 우리 함양군에 한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만큼 자기들이 많은 혜택을 봐서, 나 같으면 진짜 우리 함양군장학회에 돈을 몇 천만 원 내놓겠어요. 자기 마누라들 전부 다 외제차 타고 다녀요.
우리가 군의 예산과 전 우리 군청 공무원들, 사회단체들 전부 다 그리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면서 자기들이 돈을 벌면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요. 그걸 고마운 줄 전혀 몰라요, 실질적으로.
우리 산삼농가나 축산농가나 진짜 어찌 보면 괘씸하다니까.
자기들은 받고, 돼지 금 조금만 떨어져 보세요, 죽는다 하고, 소 금 조금만 떨어지면 막 생난리를 치면서, 이런 돈 받아 가지고, 구제역 우리 함양지역에서 참 막아 가지고 돼지 1마리 28만 원 하던 것 60만 원씩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몇 년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맙다는 사람…, 우리 축산계장님?
○축산담당 정순우 예.
○유성학 위원 아이, 진짜 고맙다고 한 번 인사하던가요?
○축산담당 정순우 그게 아니고 농가들은 실제로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돈을 통해서 못하는 것이고 마음적으로는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성학 위원 저도 함양에서 진짜 여태까지 50 몇 년을 살아왔는데, 실제로 나는 이렇게까지 지원되어서 농사 짓고 그리 하는 줄 진짜 몰랐다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면서도 자기들의 역할은 전혀 안 해요.
돼지 금, 소 금 조금 떨어져 보세요. 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의 의식도 지금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지원해주고 그리 하면 자기들이 못 먹고 살면 모르지만 먹고 살면 그런 고마움을 이 사회에 환원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에 돈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산림녹지과에 톱밥 생산하는 데 지원해주고, 또 구입하는 데 우리 농축산과에서 지원해주고 이것은 사실상 단일품목으로 이중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일단은 저희들이 매년 진행되는 사업들인데…
○유성학 위원 매년 지원되더라도,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 그리 할…, 옛날에 잘못된 것 있으면 바꿔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은 산림녹지과하고 해 가지고 한쪽에 걸 예산 깎아버려야 돼. 산림녹지과에 지원을 안 해주든지 이걸 안 해주든지.
○전문위원 노윤섭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회사에 보전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농가에 50%밖에 안 됩니다.
○유성학 위원 큰 돈이고 적은 돈이고, 우리가 이미 공장에 싸게 받으라고 지원을 해줬는데 싼 데도 농축산과에서 또 농가에 지원해주고 이게 이중지원이에요. 단일품목으로 이중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이런 것은 앞으로, 옛날에 잘 했다고 우리가 관습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 말이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노윤섭 과장님, 내년에는 예산 올리지 마세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올해 저희들 농축산과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준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 필요한 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해야 되는데, 이중성이 있는 것은 앞으로 서로 실과에 전부 다 협의해서 그런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방금 톱밥 지원부분에서 3,300원 하면 50% 보조라고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포에 그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번 더 명확하게 살펴보시고, 그 밑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있죠, 개별시설?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김윤택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개별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개별시설이 있는데…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이 부분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시설장비 등을 지원해 가지고 축산분뇨를 적정처리하여 수질, 토양 등의 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대충은 알겠는데, 개별로,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지어준다든지 개별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런 게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정화조는 거의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정화조 분뇨 때문에 말썽도 많고, 수거를 지금 다 해간다 아니오, 그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김윤택 위원 수거를 해 가지고 가는데 자꾸 시설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도 조금 전에 유성학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이런 자본들이, 돈들이 이중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수거를 다 해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개적으로 이런 지원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안 있나 생각이 됩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기금,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원 자체가 중앙기금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일단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 돈들이 아무리 도비고 정부 지원이지만 군비가 안 들어가면 또 모르지만 군비가 다 포함이 된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김윤택 위원 한 번 더 생각 잘 해주시고, 그리고 437페이지 액비살포 이게 톤당 지원이 어찌 됩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액비살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윤택 위원 톤당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톤당요?
○김윤택 위원 액비 살포 지원해준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여기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ha(헥타)로 일단 지원하는데 ha당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톤당이 아니고 뿌리는 그 지역별로 해 가지고 액비살포비 같은 경우에 1ha당 20만 원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뭣이 기준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차에 싣고 나가면 톤당 싣고 나가야지 그 차가 아무 데나 가 가지고 10ha에 뿌릴지 1ha에 뿌릴지 그걸 양으로 가지고는 측정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도 싣고 나갈 때는 중량계 계량곈가 얹어서 톤당 싣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톤당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래야 되지, 그러면 무조건 거기에 팔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ha 뿌릴 걸 2ha 뿌린다 해도 그것은, 3ha 뿌린다 해도 우리가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사실은 농축산과 자체가 90%가 민간자본보조…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더라도 톤당이면 톤당 명확히 해 가지고 해줘야 되지 어물쩍 그런 식으로 하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 번 짚어 봅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기준단가를 톤당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일단 그것도 한 번 잘 짚어주세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8~9페이지?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40~1페이지?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440페이지요, 우리 가축약품 지원 이것은 지원할 적에 농가에 공급이라 해야 되나 보급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돈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약품으로 지원해줍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저희들이 약품을 사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직접 농가에다 줍니까? 안 그러면 어느 수의사한테 위탁해서 줍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주로 대량으로 나가는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도 많이 나가고요, 읍면을 통해서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김윤택 위원 면사무소를 통해서도 나가고…
○농축산과장 민기식 읍면 산업계를 통해서 많이 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축전염병 업무를 보시는 공중방역수의사라든지, 저희 군에 일곱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럽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주위에 조금 들은 얘기인데 공급과정이 원활히 안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실제 농가에서, 우리가 지금 몇 억 어치 약을 공급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지는 것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군에서 명확히 짚어서 정말로 이 큰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제대로 농가가 공급을 받아서 잘 되게끔 끝까지 한 번 지도․감독을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가지고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442~3페이지?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유성학 위원 442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살처분 보상금 지원 이게 전년도에 1억 8,75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1,250만 원이 증액된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리 됩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이것도 위원님 저희들 전체 전년도 예산액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예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2014년도 3억이고, 내년도도 3억이고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2014년도에는 살처분 한 데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지금 저희들이 살처분 보상금으로 직접 살처분 해 가지고 준 것은 없는데요. 예전에 언론에서 한 번, 아시겠지만 안의 쪽에 오리하고 살처분, 오리가 확정은 안 되었지요. 그 때 사실은,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하고 나서 일부 지원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시군별로 배당을 해주고 결산 때 가 가지고 예산을 다 수거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유성학 위원 안 쓰면…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다 받아가는, 정산 반납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결산추경에 반납 올라와 있더라고요.
○유성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433페이지 돈육가공품 제조․가공․유통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국도비사업이라서, 이 관계는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육가공 제조공장인데, 여기 지금 현재 허가 난 것은 제조․가공 공장이 아니고 창고시설, 뭐 1,2종 근린시설, 교육시설 해 가지고 이것은 개인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2종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우리 과장님이 준 것 보면 제조․가공시설, 이 제조․가공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개인이 짓는 거예요.
이것 허가 났다고 해서 이게 허가 난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아보세요, 그걸. 이것은 개인이 그냥 내가 교육 연구소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학교 짓는 것,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정말 이것은 우리 당초계획은 제조․가공․체험․전시․판매장 이런 시설, 육가공시설이에요. 소 없는 도축장이요. 그걸 상림에다가, 주거지역에다가 짓는단 말입니까!
이 시설은 이게 빠져 있는 시설입니다. 개인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자기 땅에. 이것 시설 이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한 번 더 허가부서에 알아보세요. 싹 뺐어요. 제고․가공시설을 뺐다니까.
그것 갖고 개인이 주거지역에다 자기 집 지으면 돼요. 이것하고 전혀 별개의 문젭니다. 지금 함양 상림에, 최고의 우리 함양에 자랑스러운 그 문화재…, 그런 보호구역 안에서, 비슷한 지역에서 300미터 이내기 때문에, 또 주거지역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거기는 우리 함양에서 제일 좋은 주거지역, 환경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다 무슨, 지금 여기 제조․가공․판매시설, 어찌 보면 소 없는 도축장을 거기다 짓는단 말입니까!
허가 난 것 이것은 절대, 여기 빠져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설명이에요. 개인이 얼마든지 집 지을 수 있는 이걸 가지고 허가가 되니 어쩌니 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제조․가공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조․가공시설을 빼고 지으려는지 이야기합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분명히 제가 이것은 허가를…, 제조․가공시설 뺐는지 안 뱄는지 몰라도 이것은 한 번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림공원지역 옆에 주거지역이 밀집된 지역에 저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나도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잘 알아요. 그걸 떠나서 이런 제조․가공, 육가공 판매공장이 주거지역 안에 있으면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할 때는 쉽지만 되고 나면 두고두고 우리 군의원 다 욕 얻어먹어요. 여러분 전부 다. 매도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좋은 땅에 가 지을 수 있어요. 왜 그 어려운 땅에 가서 지으려고 해요. 육가공 제조시설을 갖다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 정확한 법은 모르겠습니다. 육가공 가공산업 공장입니다, 이게.
제조․가공이 이미 되어 있어요. 제조․가공시설이 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세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올릴까요?
○이경규 위원 예, 말씀을 해봐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안 그래도 의회에서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 생각을 말씀을 올리면요. 이게 2014년도 2015년도 2개년도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2013년도에 원래 예산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림사업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도에서도 이 현장을 직접 보고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가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6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결론은 이 사업이 좀 늦어지는 이유가 6개월 동안 그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했지만, 실제로 그 사업장에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대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개별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진행하면서 진행이 될 수 없는 관련 저촉하는 법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대신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말씀을 올리면, 이 사업이 중앙에서 일단은 결정이 되고, 도에서도 현장을 나와서 결정이 된 부분이고, 또 두 번째로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도 회계과에서 회계심사까지 마쳐 가지고 실제로 실시설계까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중단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중단이 되어 버리면 지금 당장 문제가 정산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경규 위원 6대 의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되어 가지고 연기가 된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이경규 위원 그럼 7대 와서 또 해준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 상태고, 두 번째, 우리가 국비를 갖다가 27억, 23억 정도 가져와서 좋은 사업 하시는데, 저는 이 사업이 싫다고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림에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인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1종 아니면 2종 주거지역에다가, 우리 함양의 최고의 어떤 주거지역으로서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이고, 상림 물론 문화재가 가까운 데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우리가 정육점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과장님이, 여기 나와 있는 사업개요를 보면 제조․가공시설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육가공 공장시설입니다. 소시지를 만들어 가공하는 공장이에요. 주거지역에 공장을 차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다른 데도, 도축장 그 산 속에도 그리 반대를 하는데, 도축장은 아니지만 육가공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에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것 지금 여기 보니까 허가서 이것은 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걸 들고 와서 보라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 땅에 집 짓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 개인목표는 제조․가공시설이에요. 제조공장이고, 그런데 여기는 그게 빠졌어요. 그게 빠진 상태에서 허가를 해주죠. 만일 이걸 딱 할 때 앞에다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고 제조․가공, 육가공 제조․가공 공장을 딱 가지고 오시면 내 인정해 줄게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위원님,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조․가공․유통시설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6개월 동안 이 사업장을 다른 쪽에 알아보다가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보니까, 사실은 사업비가 2014년도 사업비는, 올해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지상 2층하고 지하 1층의 건축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 말 그대로 건립비용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된 부분은 대부분 어떤 사업이냐 하면, 가공, 체험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 네트워크 구축…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 자꾸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 지금 허가 났다고 가져온 데는 제조․가공시설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성학 위원 이 용도에 보면 1․2종 근린생활시설 이 자체에 그런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경규 위원 잠깐만요, 내가 하는 걸 분명히 알아보세요. 이게 제조가 들어가면 주거지역시설에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알아보세요.
제일 가까운 것은, 그래서 그 담당자를 오라고 해도 되고, 지금. 아니면, 제가 이 사업이 되더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게 정상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함양사람 있으면 다음에 몰매 맞아요.
그걸 어디다, 주거지역 상림 옆에다가 육가공공장을 세워 가지고, 지금은 표시가 안 나지만 공장 사업 들어가면 다릅니다. 안 그렇겠어요? 육가공공장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외곽지에 나가지 그 상림 옆에다가, 좋은 땅에다가, 나는 이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얼마나 좋은 땅이 많이 있고, 딴 땅도 많은데, 비싼 땅에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특히 우리 상림 주거지역입니다. 또 상림에 관광지가 있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상림에다가 육가공공장이 웬 말입니까!
다음 되고 나면 당장 이야기 나올 거요. “당신 군의원들 뭣 했느냐?”, 6대에서 안 해준 걸 7대에서 해줘 가지고 이 공장 지었다고 그런 누명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사항들도 많아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경규 위원 이 여론이라는 단계가 쉬운 게 아닙니다, 과장님.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당초에 이 장소를 할 때, 물론 가공시설도 중요하지만 홍보하고 체험장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이경규 위원 아니 그래 공장을 다른 데 지어 놓고 여기다 체험장만 지으면 될 것 아니오? 그것은 얼마든지 환영하지.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것은 단순하게 생산공장으로만 보시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이경규 위원 아니 돈을 30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체험장 하려고, 돈 몇 십억 들여 가지고 그게 사업이 되겠어요?
이 지금 사업비만 17억이고 땅 값만 해도 50억 드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거기다가 그러면 50억 들여 가지고 체험장하고 놀러 와서 구경만 하고, 개인이 하겠어요?
과장님 그것은 그렇고, 지금은 우리가 쉽게 이걸 허가를 내줘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이게 제조․가공공장이 딱 들어서고 난 이후에 1,2년 뒤에는 상당히 엄청난 역풍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주거지역에는 제조․가공 공장을 지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6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 공장을 짓기가 힘들어요.
여기에 그래서 공장을 빼 버린 거요. 이것은 개인이 자기 집 짓는 거예요. 이것 허가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신 이걸 제조․가공 공장, 소시지 공장 짓는다고, 육가공 공장이라고 이야기 해봐 가지고 지으려면 건축허가를 받으시라 그런 뜻입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 담당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과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고요, 그리고 소관부서 집행부 고충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진행된 상황으로 볼 때…
○이경규 위원 문제는 저희도 고충 많아요. 6대에서 안 해줬던 걸 7대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와서 나머지 전부 다 엎어 쓰는 수밖에 안 되는데, 6대에서 안 한 이유를 해줄 수 있는, 담당계장님 이야기 한 번 해봐요.
6대에서 군의원들이 왜 안 해줬는가, 한 번 이야기를 해봐요.
○축산담당 정순우 그 부분은 실제 저도 7월에 왔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그런 사항이라서 6대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실제로 가공시설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도축을 하고 1차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2차 가공 형태입니다.
소시지 만들고 돈가스 만들고 햄 만드는 이런 부분인데, 기계 갖다 놓고 고기 넣어서 갈아서 나오는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공장시설이나 이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저희들은 체험장을 염두에 둔 그런 시설입니다.
체험장을 하다 보니까 관광지 인근에 있어 가지고 사람들 접근성이 좋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지역을 물색하다가 다시 원위치 되고 하는…
○이경규 위원 계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뭐,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이야, 모든 사업자들이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냄새도 안 나고 완벽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데, 특히 우리 상림 인근입니다.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 아니면 또 인정을 해요.
물론 첫째는 법 규정에 맞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 민원 관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가지고 아무튼, 지금 이렇게 국비를 많이 받아 와서 함양군에 좋은 사업 하는데 사업 자체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첫째는 법 규정에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민원 관계를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이라도 말 좀 보태겠습니다.
지금 착공필증 이것하고 우리가 별도로 받은 자료하고 보면 허가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분명히 사업량에 보면 제조․가공․체험․전시․판매장․취식시설로 되어져 있는데, 말을 교묘하게 체험장으로 해 가지고 자꾸 6대에서 하지 못했던 걸 7대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별도 자료에 보시면 연간 250만 명이 찾는 공원에, 공원 근처에 우리 관광지 공원법에도 저촉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도시환경과하고 여러 가지의, 내가 알기로는 우리 관광진흥법에 보면, 거기 말이 체험장이지 돈육가공공장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과하고 심도 있게 상의해 가지고 좀 우리 7대 의원들이 곤욕을 치르지 않게끔 정말로 심도 있게 다시 재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축산과장 민기식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는 입장에서 돈육가공공장이라고 하는 걸 관광지 근처에다 한다는 것은 추진 측에서 보면 합당한 말이겠지만 전체 틀에서 보는 저희들하고는 입장이 다르니까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 번 더 재검토해 보세요.
물론 문화관광과하고 도시환경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여기 별도자료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 했다 아닙니까.
연간 250만 명이 찾는 공원에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가공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조금의 매끄럽지 않은 상황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재검토해 보시고 잘, 다른 쪽으로 웬만하면, 농공단지 비어 있는 게 많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든지, 사업 자체는 참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민기식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옛날부터 알고 있고, 추진과정도 제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 이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에 창고시설 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어떤 어떤 업무나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가게 세부적인 건축법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경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체험시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이 있는 데서 운영되어야 체험이 가능하고 하지 동떨어진 데 가면 사실상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건축법에서 허용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허가가 났다고 보고, 이것은 건축부서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가서 안 된다면 허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없고, 저는 생각할 때 제 소견은 사실상 이런 비인기, 비소비 후지와 전지를 가지고 소시지를 만들어서, 애들이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체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미 진행이 여기까지 되어 가지고 와 있고, 도에서도 다 되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죠? 과장님?
○농축산과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위치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부 위원님들 개개인의 소신이 다 다르니까, 저는 관광객들이 운집하는 그런 장소에 설치되어야 된다는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제가 잠깐 말씀 드릴게요. 6대 때 이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위치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미 올해부터는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사업을 위한 건축허가증인데, 실무부서에서 식품 제조 이 관계를 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한 번 챙겨볼게요.
○이경규 위원 당초계획에도 돈육품의 제조․가공․유통시설입니다. 제조․가공을 싹 빼 버렸어요.
○전문위원 노윤섭 그러니까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자기들이…
○이경규 위원 아니, 개인이…
○전문위원 노윤섭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알아서 처리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경규 위원 두 번째, 6대에서도 분명히 위치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6대에서도? 6대 군의회에서도 위치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지요, 약간은?
○전문위원 노윤섭 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밖으로 나가면 안 좋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이경규 위원 그렇죠. 우리 7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6대 의원님들도, 선배 의원님들도 그랬고, 우리 7대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 상림에다가, 이 제목을 자꾸 따지는데, 이게 처음부터 돈육가공품의 제조․가공입니다. 제조․가공, 이 사업 자체가 그래요. 그걸 뺐다니까.
그리고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허가 내 가지고 건물 짓고 하는데 2,3년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 7대 군의원 공통적으로 다 이것, 참 진짜 함양 땅에서 몰매 맞을 짓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자는 것은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6대에서와 똑같이 외곽지에 나가 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우리 7대도 똑같은 생각이요. 하지마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았잖아요? 그리 알고 처리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 사업에 대해서는 6대 때도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렇게나 크게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온 공모사업을 했을 때도 좀 전에 이경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이 엄청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 상림에 그걸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때 나온 결론이 조금 전에 민기식 과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체험활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너무 좀 떨어진 데 갈 것 같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다, 활성화되기가 어렵다, 이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박영식 씨가 상림 주변에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체험도 활성화되어지고, 우리 함양에서 나오는 돼지의 후지 부분 이게 가격도, 안 팔리고 이런 것이 활용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결론이 되어져서 도시환경과라든가 관련부서에 전부 다 우리가 질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고 이리 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이경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 같으면 한 번 더 검토해서 다른 데 나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더 좋은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서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하게 된다면 다시 위원님들께 미리 간담회나 보고를 드려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 상림에는 앞으로 2020년 엑스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이런 게 행사장에 모여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제도,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다른 현장 답사를 했는데 여기가 제일 낫더라, 장사하기에 제일 낫죠.
제조․가공․유통시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장사거든요. 체험시설을 할 것 같으면 이것 안 하고 단지 체험만 할 수 있게끔, 그것은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은 2,3천만 원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우리가 이경규 위원이나 김윤택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지마라는 게 아닙니다. 활성화시켜 줘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도 앞으로 여기 상림공원 주변에는 이런 것은 들어오는 것을 보류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데 좋은 위치 많을 겁니다. 한 번 찾아보세요. 그래 가지고 활성화시켜 주세요. 하지마라는 게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세출부분 사업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67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작물지원과장 배한복입니다.
우리 군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작물지원과 소관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은 136억 3,175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는 사업 관련 예산, 행정운영경비는 사무실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14억 9,73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41%, 군비가 59% 있습니다.
주요 증액한 예산은 국비지원사업인 유기질비료 지원 6억 8,800만 원, FTA 과수현대화사업 2억 5,000만 원, 백연육성사업 2억 5,700만 원, 국도비 지원사업인 곶감 생산과 감말랭이 지원사업 5억 8,200만 원, 도비지원사업인 벼 재배 관련 예산 3억 1,100만 원입니다.
세부 예산편성사항은 먼저 예산정책사업인 농촌진흥사업의 전문인력육성사업에는 일반운영비로 강소농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만 원을 계상하고, 여비목에 국내여비 500만 원과 업무추진비 300만 원, 세부사업 농업전문인력 양성에는 지도직공무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520만 원과 여비 1,8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전문지도직 육성 여비목에는 지도직공무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화여비가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강소농 육성사업에는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400만 원과 여비 4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강소농 육성사업에는 민간자본이전목에 우수 강소농 육성 시범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에 민간자본이전목에 여주재배시설 지원 2억 원을 계상하고,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의 민간자본이전목에 과수 재배에 필요한 전동가위 구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원-친환경농업육성 일반운영비 570만 원, 일반보상금에는 친환경농업육성-행사실비보상금으로 710만 원 기타보상금 6,500만 원 등 7,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태농업단지조성의 민간자본이전목 8,000만 원은 친환경 무농약 벼재배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정보지지원 일반운영비에 친환경농업 정보지 구독 배포 예산 288만 원, 친환경현장컨설팅지원의 일반운영비목에 친환경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910만 원과 재료비 240만 원, 일반보상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세부사업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민간자본이전목에 농자재 지원사업비 4억 7,500만 원과 군 자체사업 친환경농자재지원-민간자본이전에 저농약 지원을 위한 1억 2,500만 원, 그리고 고품질쌀생산사업 인건비목에는 벼실증시범답 운영 인건비 446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는 실증시범포 관리와 쌀 관련 홍보물 제작경비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실증시범답 운영 재료비로 300만 원, 일반보상금에는 쌀 생산교육 행사참석 경비 290만 원, 우량품종생산사업 재료비에는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1억 32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무논점파기, 볍씨 소독, 건조기 지원 등의 사업비로 1억 2,200만 원, 벼육묘용농자재지원-민간자본이전에 벼 모판과 상토 지원사업비 8억 9,025만 원, 병해충관찰포운영 재료비목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벼도비지원사업-민간자본이전에 고품질쌀생산단지, 기능성쌀, 벼조기재배 지원예산 3억 9,800만 원, 도기술지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고품질쌀 기술보급사업에 국제화여비 37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벼무논점파, 조기 재배, 병해충 방제와 건조 시범사업비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벼 병해충방제사업으로 재료비에는 공동방제비 5,250만 원, 민간이전목에 무인항공방제와 친환경농업단지 병해충방제비 9,5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1,600만 원, 벼육묘장설치-민간자본이전목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고품질농산물생산기반(조성)-토양개량제지원에 3억 4,1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민간대행사업비로 32억, 정책사업인 과수산업육성의 함양곶감생산-곶감농가육성,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교육홍보물 제작, 곶감평가회 전시 등에 필요한 770만 원, 일반보상금 36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목에 작물별 특화마을 육성을 위하여 900만 원, 함양곶감단지 조성의 민간자본이전에 고종시 묘목생산과 단지조성사업비 4,250만 원, 곶감포장재지원-민간자본이전에 1억 2,750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곶감생산유통화-민간자본이전목에 저온저장고와 생산 건조 지원사업비 7억 원,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도보조사업 감말랭이 생산지원-민간자본이전에 2억 5,000만 원, 이상기온(대비 곶감덕시설) 환경개선연구-자산취득비에 600만 원, FTA기금지원사업-일반운영비 2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는 과원현대화사업 지원비 10억 원, (친환경)고품질과일생산-친환경 고품질과일 생산의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재료비에 600만 원, 일반보상금 350만 원, 민간이전에 과수축제 (및) 판촉행사 지원에 1,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의 새로운 틈새 소득작물 및 주력작물, 과수(정형과생산 및) 결실안정성 지원에 2억 3,25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지원-민간자본이전에 과수생산 품질향상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64페이지 국비보조사업 과수신기술보급-민간자본이전에 과수조기출하용 생산단지 조성 및 과실안정생산 지원에 3억 4,000만 원, 도보조사업인 과수도비지원사업-민간이전 과수 수정용 꽃가루와 베리생산 지원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원예특용작물육성-특용작물고품질생산-특용작물 교육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950만 원, 재료비에 1,000만 원, 일반보상금에 70만 원, 전작특용작물생산-민간자본이전에 오미자와 산채류 재배지원과 오미자, 복분자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에 1억 7,500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특용작물신기술보급-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재료비에 2,500만 원, 민간자본이전목의 잡곡재배와 고구마거점단지 조성 지원사업비 1억 4,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목에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금 2,800만 원, 민간자본이전 오미자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비 4억 8,064만 원, 상림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 풀매기 등 인건비로 4,357만 5,000원, 토지 임차, 농작업 경비 등 운영비로 7,092만 4,000원, 종자 및 퇴비, 비료 구입 등의 재료비로 4,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경관단지 터널조성사업비 500만 원, 국비보조사업 양잠산물저온저장유통시설-민간자본이전목에 저온냉장고 구입비 3,240만 원, 원예작물기술보급-원예작물생산기술지도 일반운영비 910만 원, 채소류 양파에 대한 시범재료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딸기, 양파 기술교육 급량비로 504만 원, 민간자본이전 과채류 수정벌, 하우스시설 개선과 소득작목 신기술 시범사업비 등으로 1억 2,600만 원, 딸기우량묘생산-민간자본이전에 2억 4,200만 원, 화훼신품종종묘지원의 민간자본이전에 우량묘 지원사업비 2,500만 원, 국비보조사업 원예신기술보급-민간자본이전에 딸기 휴경기 과채류 재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도보조시범사업 시설원예기술보급-민간자본이전에 딸기 하이베드, 원예 무인방제, 연작피해 대책시범 사업비 등으로 1억 9,8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시범-일반운영비 1,0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창조지역 백연산업육성사업-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750만 원과 연캐기 체험 등 행사경비 1,000만 원, 재료비에 연 재배에 필요한 비료 등 구입비 3,000만 원, 민간이전에 연축제 등 행사비 1,0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정비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연 농가 지원 및 제품개발비 1억 4,000만 원, 고품질원예작물생산-양파지원사업-민간자본이전에 농기계, 유산제 지원, 생산성 향상 시도, 톤백 구입비 지원 등으로 2억 7,340만 원, 원예작물생산시설지원-민간자본이전에 딸기 고설 및 관비재배, 하우스 설치 등 사업비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민간자본이전에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비 1,100만 원, 시설원예품질개선-민간자본이전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시설원예 ICT지원에 1,100만 원, 채소안정생산에 민간자본이전 딸기 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과 무병 딸기 우량모주 보급, 노후 하우스 개선, 양파농기계 지원 등에 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화훼생산단지조성-민간자본이전 화훼시설 현대화와 유통시설 지원에 1억 8,750만 원, 상림연꽃단지명소화사업-인건비목에 품종갱신작업, 제초작업 경비로 3,6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토지 임차, 농작업 위탁경비로 4,220만 원, 약초산업(육성)-약초체험(테마)과학관운영-인건비 2,493만 7,000원, 일반운영비 2,536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1억 1,065만 2,000원은 기준경비를 각 목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 드린 예산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면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2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49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45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2~3페이지?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에 있어서 여주 2기작 하고 작부체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농가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과잉이라고. 나중에 그게 너무나 많은 과잉생산이 되어져 가지고 가격이 폭락되거나 떨어지고, 많이 생산될 적에 그 대체작목으로 차후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지금 현재까지는 여주 판매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 단지 생체를 구입해 가지고 건조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시설용량이 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우스는 물론 여주 하우스를 지원해 줬으면 여주만 재배해야 되겠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김윤택 위원 아니 제가 하는 것은 하우스 문제가 아니고, 농가에서 여주가 금년에 신청 받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면적이, 농가가 절반 늘어났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가격이 떨어질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조절이라든지 생산조절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 부분에 저도 항시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R&D사업 같은 걸로 해 가지고 함양에 여주의 명성을 이어가고, 이것은 지금 당장은 우려는 하기는 하는데,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은 1년 만에 과잉생산 해 가지고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고, 만일에 조금 더 생산된다고 해도 생체는 지금 소비자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게 만일에 더 생산되면 건조를 해 가지고 그리 일단 당분간은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윤택 위원 농가에서 걱정하는 만큼 과잉생산이 되어져 가지고 농가들이 시설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안 오게끔, 혹시라도 과잉생산이 된 만큼 많은 농가가 늘어나면 대체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54~5페이지? 456~7페이지?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작물지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57페이지 상토, 모판 지원이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이경규 위원 작년보다 좀 감소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모판지원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함양에서 누가…, 지원방법, 지원하는 내역을 한 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모판지원?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지금 읍면을 통해서 물량을 조사해 가지고 그리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이경규 위원 상토 우리 뭐 공장 이번에 그 계획은 없어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당초에 신청이 있어 가지고 도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상토 흙을 갖다가 그런 뜻은 아니고, 결국은 함양에도 좋은 흙이 많고 한데, 여기 또 8억이나 지원하는데 함양에도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해서 상토 할 수 있는 공장이, 공장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하여튼 우리가 연간 8억을 갖다가 흙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과장님 계실 때 상토공장이나 하나 잘 차려 가지고, 우리 상토 모판을 갖다가 저기 양산이나 김해에서 가져와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함양에 좋은 흙이나 조건도 좋으니까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8억이 매년 외부에 나간다는 자체가, 보통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상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가에서 자기들이 선정해 가지고, 우리 함양 같으면 부농원에서 많이, 농업기술도 지도를 하고 해서 농가들이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어차피 함양에서 머물 수 있는 돈 9억이 날아가니까, 좀 안타까우니까 함양에 좋은 공장 하나 차려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육묘형 모판 같은 것은 농협에서도 생산하고…
○이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이경규 위원 상토만 그런 게 아니고 종합해서 다 그러니까, 상토 지원하고 모판하고 같이 해서 9억 정도네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지곡에 뭐 상토 산 채취한다고 올 봄에 그러더니…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도에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뭐…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우리 군비로만 지원해주기는 뭐 하니까 도비를 받아 가지고 군비를 좀 부담을 하고 이래서 지원을 검토했었는데 도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이.
○위원장 박용운 도비 지원이 안 되었네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박용운 다른 데서 보니까, 1포에 외부에서 사오면 1,000원 정도 비싸게 사오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가격은 크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도 관내에서 상토를 보급해 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좀 아쉽네요. 내년에는 이렇게 좀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올해 신청한 사람이 자비로 그 공장을 건설할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지원이 없으면 자비라도 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했었는데, 그것은 뭐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다음 458~9페이지?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데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우리 친환경농업은 안의에서 우리 도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가질 정도로 그리 잘 되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안의에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박병옥 위원 그런데 실제가 친환경적으로 농산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지금 안의 같은 데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박병옥 위원 지금 우리 함양군에서는 안의밖에 없어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은 산재해 있기는 있는데, 벼 재배 같으면 안의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병옥 위원 사실상 친환경 이게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 예산도 많이 잡혀 있는데, 실제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이리 하다 보면 농약 없이 농작물이 지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비료 없이 농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고, 효율성이 없으면 이런 것도 앞으로 안 해야 됩니다.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실효성 있는 걸 해야 되지…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대체적으로 보면 친환경 인증 하는 것은 매년 검증을 받거든요. 인증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착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저는 농산물을, 어차피 지금 경쟁은 친환경이나 이래 가지고 신뢰도를 높여야 경쟁이 되지, 그리 안 하고 관행적인 농업과 똑같은 농업을 해 가지고는 도시민들이나 특수층들한테 구매력 수요를 상실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실제 정말 친환경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박병옥 위원님, 이 부분 61억이라 적힌 것은 우리가 퇴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서, 그래서 이게 금액이 많은 것이지, 이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퇴비 공급한 것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이.
○위원장 박용운 460~1페이지?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몇 가지 짚은 것 그런 것 금년에는 중복되거나 이상하게 된 게 없도록 좀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460페이지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조성에 있어서 토양개량제가 있고 유기질이 있는데,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토양개량제가 3억이고, 옆에 유기질이 30억 잡혔는데…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유기질은 우리 그냥 흔히 퇴비…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퇴비인데, 토양개량제하고 이것하고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제가 기술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토양개량제라는 게 석회라든지 규산이라든지 이걸 토양개량제라고 하는 거고, 이 유기질비료라는 것은 퇴비를 이야기합니다.
○김윤택 위원 퇴비 공급을 많이 해줘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석회, 규산은 절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밭작물에 석회 같은 것은 4년 1주기로 주지 않으면 석회 부족현상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생리장애가 많이 나타납니다.
○김윤택 위원 저도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석회 배당된 것은 아직까지 많이 못 본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석회는 우리가 4년 1주기로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신청 다 받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매년 해주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4년 단위로 산도 같은 것 맞춘다고…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유기질 퇴비 이것 지금 농가에서 1포라도 더 받으려고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산 좀 더 해 가지고 더 줄 수 없는 건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유기질퇴비는요, 작년에 약 175만 포 정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 공급하는 정도가 경상남도에서 3위인가 그렇습니다. 거창도 우리보다 턱도 없고, 그래서 함양이 특별히 퇴비를 많이 공급하는데, 농가에서 자기들 희망대로 무한정하게 그리 할 수는 없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올해도 그리 아우성을 치더니 결국은 이 수준에서 더 안 나갑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이걸 짚은 이유는 차라리 개량제 이걸 조금 줄이더라도, 실제 개량제 저것 주면요, 논가에 밭가에 몇 년이 지나도 사용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퇴비를 주는 게 안 낫겠나?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 사업비는 국비성인 사업이 딸려 가지고 딱 그 목적에, 그래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것하고 약간은, 국가에서는 토량 개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개량제보다는 많이 선호하는 게 유기질퇴비인데, 되도록 퇴비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농가에서도 그것 때문에 직원들하고 큰소리가 오가는 일이 없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김윤택 위원님, 여기 예산서에 보다시피 올해 지난해보다 6억 8,000만 원이나 더 퇴비에 대해서 늘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증감이 많이 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것은 국비가 50% 이상 주는 거라서,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퇴비가 200만 포, 거의 대부분이 함양농협이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이경규 위원 그 퇴비가 농협이 상당히 독점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퇴비의 질도 떨어질 수 있고, 물론 가격은 적정한 가격을 우리가 산출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건 좋습니다. 혹시나 우리 군, 다른 데는 지금 어떻게 시행하는지 몰라도 지금 직접 민간인 대행업자한테 돈을 주는 거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이 관계는 그리 생각하시면…, 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기술이 있다 없다 하기 이전에 이것은 주기적으로 성분분석까지 해 가지고 공인된, 함양에서 검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일부 농가에서는 상당히 그 퇴비에 불만이 많으니까, 그 불만 자체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그것은 등급이 있고, 특등 있고 1등 있고 2등 있으니까 그것은 관계 없는데, 우리가 퇴비를 농협에만 일방적으로 줄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농가한테 직불제 형식으로 직접 줘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 사면 경쟁력도 있고 가격도 떨어질 것 같고, 또 농협에도 제재라면 뭣 하지만 농협에 너무나 일방적으로 완전 독점 비슷하게, 지금 다른 데 퇴비공장이 거의 없죠? 외부에 퇴비공장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불제 형식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퇴비는 농가에 직접 지원해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협이 독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독점이 아닙니다. 왜 독점이 아니냐 하면 농가에서 자기가 원하는 데 신청하면 됩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함양농협 퇴비를 원했을 경우에 함양에서 공급하는 것이고, 농가에 들어가는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주는데, 농가에 직접 안 주고 농가에서 산 그걸 취합하는 군농협지부를 통해 가지고 정산한다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개인한테 직접 지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함양군에서, 아니면 국고를 받아다가 퇴비공장도 어찌 보면 군에서 거의 다 지어준 그런 상태에서 퇴비가격은 많이 안 내려가고, 또 농협에서 관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어떤 방법을 연구를 잘 해 가지고 퇴비가격도 좀 더 내릴 수 있고,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군비를 좀 아낄 수 있는, 퇴비만 해도 32억 중에서 13억 정도 군비가 나갑니다. 아주 큰 돈이고, 지원만 자꾸, 아까 김윤택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만 많이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참 우리가 효율적인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어찌 보면 농협퇴비공장인데 관리차원에서 잘 해 가지고 군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실제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퇴비공장도 농협에서 한 것 아니잖아요. 실제 거의 다 국도비 아니면 군비 가지고 투입을 해준 그런 공장인데, 농협이 일방적으로, 물론 농협도 같이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농민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우리가 세금도 많이…, 어떤 군비 절약차원에서도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예 직불제 형식으로 딱 만들면, 요새 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연구하셔 가지고 직불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은 방안도 있어요. 그러면 큰 부담도 없고, 농협에서 우리가 퇴비를 가져가는 데 정산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직불제로 할 것 같으면 농가 호당 통계를 넣어주면 어디서 사든, 뭐 거창…, 미안합니다마는 거창으로 사든 좋은 질적인 퇴비를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그것 안 돼요, 이 위원님. 직불제 형태면 퇴비 안 사면 어쩔 건데요?
○이경규 위원 안 사면…
○전문위원 노윤섭 예산은 국비로 받아 가지고 그것은 안 되죠.
○이경규 위원 벼농사 같은 것 직불제 하는데, 농협이 너무나 독점적으로 한 개만 있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농협을 뭐라 하려는 게 아니고, 어느 사회고 너무 독점이 되다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고, 아니, 퇴비에 워낙 말이 많아요.
저도 제가 검사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퇴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독기관에서 잘 감독해 주시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전문위원 노윤섭 과장님, 감독 잘 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퇴비가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군에서 공장 설립하는데 상당한 돈을 지원해 줬는데, 돈을 지원해준 만큼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제가 봐서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돈을 그렇게 들여서 공장을 지어 놨는데 실제적으로 농민이 함양농협에 퇴비를 안 사 가면 그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농민들이 불만이 없는 그런 퇴비가 나오게끔 해서, 계도가 아쉽거든요. 진짜 우리 군에서 지원해줘서 농민들에게 당연히 싸게 해줘야 되고,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싸게 줘야 되고, 될 수 있는 한 우리 농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퇴비가 나올 수 있게끔, 그래야 그 아까운 돈을 가지고 다른 타 지자체에 가서 퇴비를 안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박용운 감독을 철저히 잘 해서 그리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461페이지 묘목생산사업하고 고종시단지 조성하고 2개소가 선정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특별하게 지금 선정된 것은 없고, 예산편성 승인이 나고 나면 다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이 밑에 마지막 하단부에 생산건조시설 20개소 이것도 지금 선정된 것은 아니네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다음 462~3페이지?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460~1페이지 여기에 우리 함양곶감사업이 쭉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오늘 아침 9시 반에 서하에 초매식 행사도 하고, 소장님도 계셨고, 군수님 이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금년에 보면 곶감이 너무 좋습니다. 원료감이 좋아 가지고, 거기 보면 우리 소장님도 보셨고 과장님도 다 보셨지만 지금 경매장 그 시설이 너무 참 초라합니다. 시설을 좀 완벽하게 해 가지고 곶감경매장만 하는 게 아니고, 곶감 경매를 할 시기에는 곶감경매장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시기에는 농산물을 집하를 해 가지고 농산물도 판매를 할 수 있고 이런 걸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2015년도에는 꼭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직접 관여하는 업무는 아니고 농업자원과 소관 업무인데, 지금 그것은 벌써 시도를 하는 걸로, 예산이 지금, 제가 농업자원과 예산은 안 봤는데 나중에 제 뒤에 들어올 때 보면 언급이 있을 걸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박병옥 위원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소장님 계시니까 이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저도 방금 박병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한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단지 곶감을 경매하기 위해서 더 큰 시설을 하기에는 좀 제가 볼 때는 부담스러운데,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기를, 그런데 그 외 용도를 산지경매장이 다양하게 쓰일 수 있게끔 좋은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과도 보면 농가에서 따 가지고 포장해서 서울로 광주로 대구로 부산으로 가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산지에서 직접 경매가 되게끔, 곶감처럼, 우리 농가들도 시간이라든지 모든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절약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옥 위원님이나 김윤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군정질문에 나와야 될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IC 주변, 우선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서상IC가 대전 40분 거리, 전부 40분 거리입니다. 또 그 거리가 가깝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변에 남덕유산이라든가 화림동계곡이 너무 좋아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고, 겨울철이 될 것 같으면 아시다시피 남덕유산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등산객이, 버스가 100대 이상씩 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의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만들려고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 3월쯤 되면 나올 겁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좀 전에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계신 군의원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따오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정말 여기에 대를 이어서 좋은 시장을 하나 만들어야 우리 농업이 산다는 그런 신념으로 지금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자원과 유통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전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게 힘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추진하는데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46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463페이지 과수축제가 있습니까? 하려고 생각합니까? 463페이지?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수동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과축제하고 비슷한…, 거기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지금 그것은…, 그리 보시면 됩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46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6~7페이지? 46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0~1페이지?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지요? 도비?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김윤택 위원 이게 하이배드재배하고 일반재배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대체적으로 첫째는 언뜻 농가에서 작업의 방법이 구부려서 하고 서서 하고, 그래서 노동력 강도라고 합니까. 편하다, 편하고 안 편하고 그런 것, 그 다음에 재배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관리가 용이하고, 예를 들어서 점적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그 하고, 수확량도 약간은 더 나온다는 걸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렇지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김윤택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요, 시설비가 너무나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일 하는 작업능률 면에서는 조금 편하다고, 용이하다고 보는데요. 그만큼 시설투자가 많이 되고 관리가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물론 생산량이, 유류비라든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량하고 비교해보면 1.5배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원가를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국비라든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모든 게 용이하고 좋긴 좋지만, 생산단가 면에서 1.5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리저리 또 하면 그게 그것 아닌가. 물론 신기술 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 보급해서 신세대 맞게 농사를 지으면 좋겠지만, 굳이…,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농가에서도 보면 겨울철 한 번 지나고 나면 유류비 때문에도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우리 몇몇 농가들 다녀보면 앞으로 하니 안 하니 그러거든요.
투자가 너무 많이 되고, 정부 국비, 도비도 있지만 그래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일부 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가 의향에 따라서 옛날 방식대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딸기농가들이…
○김윤택 위원 수확량이 1.5배 차이가 납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노동력 부담 때문에 그래 가지고 딸기를 포기하는 농가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진주나 산청에는, 도에서 이야기가 “함양은 이제야 하이배드를 한다고, 딴 데는 먼저 벌써 다 했는데 한 발 늦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하이배드 이것도 작년까지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시큰둥하기도 하더니 또 갑자기 한두 농가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 옆에서 한 농가가 하면 따라서 하더라고. 우리 안의 쪽에도 보면 많이 한다 아닙니까. 지금 그대로 밀어 나가는 사람도 있을뿐더러 또 신기술 하려고 보급을 하고,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서상에도 우리 몇 몇 농가들 보면 후회를 많이 해요.
수월하고 좋기는 좋은데 생산율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심도 있게 우리 농가들이 많이 부담이 안 가고 조금의 용이하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472~3페이지? 474~5페이지?
474페이지 상단부 고품질 양파 생산기계화 80대 이게 뭡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잠시만요, 그것은 특정한 한 기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식부터 수확에 이르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수요조사를 따로 받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네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박용운 아직 대수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예산만 잡아 놓고 나중에…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구체적인 것은 약간, 80대라고 해놨지만 예산부기상 그런 것이고, 기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476페이지?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약초테마 전번에도 군정질문 때도 그 말이 조금 나왔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셨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활성화 대책이 한 번 만에 획기적으로 그리 변하기는 어렵고,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도로에서 용추계곡에 들어갈 때 잘 안 보인다, 시각적으로. 그래서 앞에 조형물이 되었든 어쨌든 표식으로 좀 알리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약초를 심어 놨거든요. 그걸 좀 특별한 약초를 좀 심자, 함양에 가니까 이 약초가 있지 딴 데는 없더라,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김윤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실제 그 지역주민들도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지역주민들의, 또 그 지역에 보면 오미자가 활성화가 된 상황이거든요.
오미자보다는 또 어쨌든 그 지역에 오미자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양하게 약초가 재배가 될 수 있게끔 같이 연구해 보시면 좋겠고, 첫째는 우리 인근의 학생들이라든지 지역봉사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 좀 홍보가 많이 되어져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주 와서 견학이나 이런 게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강구책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시설 지어 놓고 인근 주위에서도 안 가고 있고, 너무나 홍보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홍보가 되면 그대로 좋은 장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일단 우리가 지은 것만큼, 돈 들인 것만큼 예산대로 좋은 체험관이 되게끔, 약초시장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좋은 그런 곳이 되게끔 조금 더 활성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홍보방법을 제가 다시 찾아보고, 지난번에 휴게소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역신문이나 해 가지고 향우회 같은 데서도 약초과학관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오라고 한다고 안 올 테니까 뭔가 조금 느낌이 있는 차별화된 그런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관내도 보면 지도자, 부녀회, 봉사단체들이 많다 아닙니까. 학생들, 주기적으로 조금씩 지원해주는, 차비를 조금 지원해 주더라도 거기를 우선적으로 다양하게, 제가 이걸 언젠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 관광테마 그것 얘기했었다 아닙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김윤택 위원 서상 논개묘로 해서 동호정으로, 안의에 황석산성으로 해서 폭포로 해서 이렇게 쭉, 우리 민속마을도 지곡에 있고, 연계해 가지고,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꼭 그 장소를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것 실과소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 코스에 넣는다든지 그리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어쨌든 간에 활성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김윤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담당들과 함께 회의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잠시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등단)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입니다.
항상 농업․농촌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농업자원과 소관 2015년 당초예산액은 106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9억 5,400만 원에 비해 47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1억 1,200만 원, 지특보조 15억 4,600만 원, 도비보조 19억 7,200만 원, 군비 60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농업인전문인력 육성분야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읍면별로 농업기술과 농업시책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육교재 제작, 강사수당, 급량비 등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교육, 482페이지 농업인전문교육, 483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484페이지 농업대학 운영, 485페이지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교육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바쁜 영농철에 구인․구직자를 상호 연결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교육과 운영비 등에 1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하단에서 490페이지입니다.
귀농인지원사업은 내년도에 귀농․귀촌이 450세대 750명을 유치목표로 귀농인 정착지원에 2,000만 원, 귀농․귀촌교육 운영과 현장실습 지원에 4,250만 원, 귀농인의 집 운영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어촌유치지원사업은 3년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담원 인건비와 운영비, 인턴제 운영, 영농 정착지원사업 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은 편성예산 2억 55,400만 원 중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4-H회, 농민회 등 농업인단체의 중앙․도 단위 교육과 각종 대회 참석보상금 등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 도대회 개최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함양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유통정보지, 농업인신문, 전문도서 지원 (등)을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과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12회째를 맞이하는 함양농산물 엑스포 개최에 따른 예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농협연합사업단 시장개척 및 판촉지원에 600만 원, 함양군 통합브랜드 사용을 위한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에 2억 원, 포장재 및 선별비는 기준단가의 50%를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동남아 등 농산물 수출 특판행사 추진경비에 4,000만 원, 수출실적이 우수한 농가나 단체에 사기진작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수출촉진자금사업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과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과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에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조성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산물 판매장터 건립에 8억 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에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산물생산단체 등에 소규모 유통시설인 집하장, 저온시설, 유통설비 등을 지원하고자 군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함양복분자, 오디 명품화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선별장, 가공시설에 5억 9,000만 원, 마천 기능성나물 유통기반 구축사업으로 집하장과 저온시설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하단입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은 벼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입시설 30톤짜리 1기, 건조시설 30톤 2기, 저장시설 500톤 2기 등을 설치하는데 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분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지특보조사업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작목반이나 연구회 등 2개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교육재료 400만 원, 선진지 견학 200만 원, 일감갖기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선진지 견학, 안전모델 시범사업 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하단에서 50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바쁜 영농철에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군비보조사업으로 공동취사도구 지원,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부식비 지원 등 농번기에 마을급식지원사업에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4페이지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 음식산업 활성화사업은 지속적인 메뉴 개발과 읍면별 향토음식 먹거리장터 운영에 1억 3,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전통식문화 계승활동지원을 위해서 강사수당과 전통음식 전시 및 체험행사, 재료 구입 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가공 활용분야는 총 27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2014년 예산보다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은 지역농산물을 이용, 생산한 가공제품 판촉을 위한 박람회 참가에 7,000만 원, 소규모 창업을 위한 시설 설치와 현대화시설, 6차산업 활성화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의 함양 감식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식초제조장 신축과 생산장비 지원 등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시제품 생산 재료 구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으로 덕유산 초석잠약초시설 현대화사업 외 4개 사업장에 저온창고, HACCP시설, 시설개보수사업 등에 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발효식품 활성화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전통 한과사업장 상품화기술 시범사업은 한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포장재, 컨설팅 등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 연계 떡산업 육성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쌀 생산농가와 가공업체 간에 협의체 구성, 시범포 운영, 선진지 벤치마킹, 떡산업 육성단지 조성, 가공시설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분야는 기존 업체에 농산물 명품화를 위한 지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양고구마 제조가공 명품화사업은 제품 개발, 제조장 설치, HACCP시설, 젬 생산장비 등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밀 제조가공 명품화사업은 제조시설, 우리밀 냉면 자동화라인 설치, HACCP시설, 컨설팅 등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하단에서 51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서상면에 위치하고 있는 함양농식품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잔류농약분석용 재료 구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쌀 유전자 분석과 품질 판정을 위한 쌀품질분석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7페이지 실증시범포 운영분야입니다.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포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보수비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사계절 주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꽃양묘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하단에서 519페이지 상단까지 농업기계화 촉진분야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114대, 트랙터작업 탈부착기 20대 지원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도비 지원사업은 보행관리기에 170대, 다목적살포기 70대, 호스릴 62대, 전동운반차 20대 등 4종에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 등에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대농기계사업소에 비치할 굴삭기, 톤백수확기, 양파정식기 등 자산취득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으로 인건비와 여비, 재료비 등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0페이지 농업자원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2015년도 당초예산은 농민이 잘 살아야 함양이 잘 산다는 부자농업 실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3시24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79~521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48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82~3? 484~5?
농업자원과장님, 1년에 교육을 몇 회 정도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새해영농교육부터 교육은 많이 있습니다. 새해영농교육부터 해서 연말까지 횟수로 하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연중 계속 진행되고, 다달이 몇 번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강사수당이 다른 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강사별로 보면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짜리 강사도 있고, 1,000만 원짜리 강사도 있고, 100만 원짜리 강사도 있고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486~7페이지?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귀농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함양군 귀농․귀촌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2008년도 8월에 귀농정착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귀농정착자금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옮긴 지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3년 이내, 그 다음에 60세 이하가 되는 사람들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는 많은 귀농인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가구당 37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지역 정서적으로도 속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리 조정을 잘 해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대상자 선정을 엄선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농업자원과장님, 예산 많이 따오느라 고생했습니다. 486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데 상시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것 같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거창, 함양, 산청 해 가지고 농산업인력지원센터로 명칭이 그리 되어 있는데 그게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귀농센터하고 다릅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귀농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거창, 함양, 산청 국비로 거함산 같이 하는 겁니다. 구인․구직, 그러니까 농가에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가 있고, 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상호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사무실은 어디…, 거창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사무실은 지금 우리 농업경영인사무실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만일 이전하게 되면 센터 안에다가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경규 위원 귀농지원사업에 보니까 갑자기 2억 5,000만 원이 늘었는데, 올해 예산이,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귀농대책이?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그것은 지난번에, 올해 공모사업으로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국비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억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 같고요.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을 내년도에는 T/F팀이 작물지원과로 내려가게 됩니다. T/F팀에서 주로 귀농정착자금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성이라든지 홍보활동이라든지 박람회 참가라든지 이런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귀농인정책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었다, 그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488페이지 귀농인의 집 운영, 이것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박병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당 350 하는 게 보탬이 좀 됩니까, 귀농인들한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적습니다. 조례상 500만 원 되어 있는 있는데 적습니다. 그것은 주로 관리기나 예취기나 농기계 구입하는 데나, 안 그러면 비닐하우스 짓는 데나 이런 데 조금씩 보태 쓰도록…
○김윤택 위원 일단 그 부분도 정말로 귀농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귀농인의 집은? 안 그러면 새로 계획 중에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안의권이나 휴천권이나 함양읍이나 세 군데 정도 마을회관이나 빈집 등을 임대계약 해 가지고 그걸 수리해서, 정말로 갑자기 함양에 오셨는데 기거할 데가 없는 분들, 귀농을 하고 싶은데 거처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가 귀농하고, 정착할 장소를 찾는 동안만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깨끗이 해서 방 한 칸을 귀농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잠깐 잠깐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 그 사람들이 왔을 적에 임시적으로…?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거처 장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함께 운영하고 생활하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김윤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488~9페이지? 490~1페이지? 492~3페이지?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지금 농업경영인 도대회 개최 492페이지, 이 소모성 행사인데 한 번 하면 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해야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 어차피, 사실 경상남도에 2년마다 한 번씩 도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보면 거창이나 의령이나 창녕이나 웬만한 시군은 다 개최를 하고, 남은 데가 산청하고 함양하고 몇 군데 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성학 위원 아이 몇 개 군부인데 몇 개 안 남아.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군부도 요즘 많이 했습니다. 거창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 갖고 이걸 2억 원, 하루 행사하는데 2억 원 지원한다는 자체가 참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뭐 권기호 회장도 이야기하고 하던데 이것은 하루 당일 쓰려고 2억을 날린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아까운 돈입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정말로 농업경영인들이 화합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유성학 위원 화합…, 맨날 행사 하는데…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행사를 알선해 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당일 하루 행사에 2억이라.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그런데 이게 2박3일하는 겁니다. 2박3일…
○유성학 위원 이것 진짜 생각 한 번 다시 해봅시다.
이 2억이라는 돈이 소득과 전혀 연결 없는 그런 행사를 위해서 2억을 우리가 군비로 투입한다는 게 좀 모순이 있고, 이것 좀 한 번 연구를 해봅시다. 그리고 전부 다 농업인단체 지원금이에요. 전부 다 행사에 관한 돈이 진짜, 먹고 사는 데는 안 쓰고 먹고 노는 데 쓰는 돈입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전국이 똑같아요, 아니 딴 데 어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뭐 교육이나 이런 데는 쓰지만 행사에 돈 이리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도 가능하면 교육이나 실습포 운영하는 데나 이쪽으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것 딴 걸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물레방아축제, 산삼축제 하는데 1주일씩 하는데 돈 3억 6천 이리 하는데 이것 하루 행사하려고, 그것도 농업인 자기들, 농업경영인들만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농업경영인회 함양에 회원 몇 명입니까? 회원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농업경영인이 713명 정도 됩니다. 700명 정도 됩니다.
○유성학 위원 이 좀 문제가 있죠? 2억을 한 번 소모성경비로 쓰기에는? 연구 좀 합시다. 이것은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넘어왔지만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하고 귀농인․귀촌인․귀향인들에게 정책적으로 관심을 상당히 가져야 되고, 함양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원주민 토속인들하고 귀촌인들하고 융화는 잘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물론 잘 되는 마을도 있고, 갈등이 있는 마을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중에는 귀농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마을에 와서 화합이 잘 안 되고 마을주민들하고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화합을 잘 할 수 있도록 집들이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산 좋고 물 좋은 우리 함양에 살면서 토속인들하고 서로 융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강의나 많이 연구 좀 해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박용운 494~5페이지? 496~7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보겠습니다. 499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페이지 수 496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여기서부터 계속 신규사업이네, 그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유성학 위원 여기에 5억, 또 그 밑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7억 6,400(만 원), 또 이리 쭉 있는데 이 사업들이 어째서 신규로 다 되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매년 농림사업 신청을 1월에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할 사업을 미리 받습니다. 매년 1월에. 1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2월에 함양군 자체 농정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농정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사업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 판단해서 거기에 승인이 되면 도에다가 진달을 합니다. 도에서는 3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 확정해서 또 중앙에 보고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대상자가 주로 보면 3월에 다 이미 정해집니다. 이것도 2014년도 3월에 대상자가 미리 정해졌습니다. 또 내년도 할 사업은 우리가 2015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농림사업은 매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전년도에는 왜 없었어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있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전년도 없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빵으로…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내년도 15년 예산에 표기가 안 돼서 그런데, 농림사업은 해마다 합니다.
○유성학 위원 진짜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전번에도 현장점검에서 지적을 했듯이 진짜 보조지원 이 부분이 ‘정부 돈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고, 예산도 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406페이지 농산물 판매장터에 8억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정확한 위치는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상IC 부근으로 저희들이 해놨는데, 서하 곶감판매장 인근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짓고 나면 이전하게 될 농식품연구소 그 두 군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 군데를 염두에 두고 지금 판매장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어떤 형태의 판매장터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주로 그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 휴천에 있는 조그만 판매장터가 아니고 규모가 있는, 정말로 서상이나 안의나 우리 함양군에서 나는 전체적인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판매장터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님?
○박병옥 위원 되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판매장 방금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장터도 좋지만, 유성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지 농산물판매장, 경매장이 곁들어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앞에도 얘기 드렸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산지의 농산물들을 직접 농가들이 싣고 도시로 가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지금 곶감처럼 경매가 진행되어져서 1주일에 한 번이 되던 두 번이 되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97페이지 GAP 하는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GAP인증농가?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아, 우수 농산물…
○김윤택 위원 이게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이게 그러면 별도로 어떻게, 쉽게 말해서 친환경이라든지 우수 농산물이 협회가 있거나 무슨 인증하는 게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인증은 농산물검사소에서 농가에다가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GAP하는 게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친환경농산물 인증해주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게 친환경에 대해서 인증이 많든지, 종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잘 모르겠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농가별 품목별 다 받아야 되니까 많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이런 부분들도 대규모 농사 짓는 사람들인지, 몇 몇 사람들만 그걸 알고 혜택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농가들이 골고루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 판매장터 건립 이게 지금 수동이나 이런 데 보면 사과하고 양파를 대규모로 농업을 하고 있고, 또 상당히 전국에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이런 쪽에도 향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향후에도 마천…, 우리가 계획을 세 군데 서부권, 북부권, 중부권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이 판매장터는 시범적으로 내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되고 활성화가 되면 마천 쪽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49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마천 기능성나물 유통기반 구축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는 거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미리 사업자가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어디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마천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마천농협에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박용운 위에 복분자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복분자는 지곡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500~1페이지? 502~3페이지?
504~5페이지?
과장님, 이번에 상림에서 여름에 요리대회 했다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향토요리음식대회.
○위원장 박용운 대상 받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강사로 초빙해서 할 수 있나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그 분들, 음식요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강사 정도는…
○위원장 박용운 자격이 안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박용운 효과가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그래서 올해 3년째 했는데, 내년에는 그걸 취소하고, 읍면별 향토음식을 하는 걸로 1억 3,3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걸 없애는 대신에 읍면별 향토음식장터를 만드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같은 음식이라도 면마다 다 생활습관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6~7페이지?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부의장님.
○유성학 위원 506페이지 중간부분,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읍면 향토음식 먹거리장터 운영 이게 연 2회 해 가지고 5,000만 원씩 1억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일단 물레방아축제하고 산삼축제 때 하려고 그러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옛날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먹거리장터를 하면 그 지역에 조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은 상림 못 올라갑니다, 행사장에. 호주머니 돈 30~40만 원 넣어 가지고 오면 한나절에 떨어지고, 그 이튿날 오면 딴 사람 또 거기 하고 그래 가지고 진짜 기피를 한다니까. 상림을 안 가요.
나는 이걸 완전히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시범적으로 물레방아축제나 산삼축제나 한 번만 하고, 한 번만 해 가지고 잘 되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고 하면 되는데…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실제로 1억 되어 있는데, 실제로 5,000만 원밖에 안 되고, 아까 우리 향토음식요리대회를 5,000만 원 까고 여기 1억 올려놨기 때문에 실제로 5,000만 원만 더 편성된 건데…, 산삼축제하고 물레방아축제 때, 한 번 갖고는…
○유성학 위원 두 번 행사 중에 한 번만, 1회만 개최해보고 그게 괜찮다, 되었다 하면 내년 예산에 올리면 되는데…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한 번 갖고는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 힘듭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이게 나중에 골칫거리 된다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여기 전부 다 각 지역구가 있는데, 휴천, 유림, 마천, 수동 가서요, 못 견뎌내. 호주머니 돈 다 뺏기고 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진짜 음식 맛을 내 가지고 관광객들 위주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다 끌고 와. 주위 와 가지고 호주머니 돈 다 뺏는데, 이것은 내 진짜, 내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아예 사업 자체를 없애 버리면 좋겠어.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축제 때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성학 위원 전 군민이 참여합니까? 안 가는데?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올지 또 압니까?
○유성학 위원 참 말도 아니다. 여기 가면 호주머니 돈 다 뺏겨. 그러면 4개 읍면에 음식 장사 하는 데 가서 5만 원 들면 20만 원 아니요. 그러면 3일 4일 다니면 호주머니 돈 다 뺏긴다니까.
요새 5만 원 주지도 못해. 10만 원 주면 한 번 나가면 40만 원 나가고 그리 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사회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 행사를 다 했는데 그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축제라 하면 전 군민이 같이 동참을 하고 같은 축제 분위기에 가는데, 인상 찌푸리고 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1회만 한 번 해보세요. 나는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함양산양삼 구매촉진 지원사업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상림에 100세음식지구에 21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삼축제나 물레방아출제나 이리 할 때 보면 실제는 100세음식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지만 산삼과 관련된 음식들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싹과 3년짜리 산삼을 뿌리당 1,500~2,000원 정도 구매를 해 가지고 식당에 조금씩 보조로, 자기들이 60% 부담하고 40% 우리가 하는 데 부담을 해 가지고 식당에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함양에 오면 산삼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식당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유성학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농업자원과에서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농업자원과는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남의 점방에 왜 세를 내. 그쪽에는 그쪽에서 하고, 산삼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산림녹지과보다 저희들이 더 잘 할 수 있어서 얹어 놨습니다.
○유성학 위원 장사하는데 다 대주고 뭐 안 대주는 게 없어요. 나는 참 진짜 예산을 이렇게나 광범위하게 지원이 되는 줄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유성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토음식 먹거리장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도 그늘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읍에서 식당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음식의 특성이 축제 때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각 읍면별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전시도 하고 판매해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군민들한테 보여주고 소개시키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는, 우려가 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게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지역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분들한테 가서 강매 안 하고 자기들이 자력적으로 한다는 그런 보장만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런 것 하기만 할 것 같으면 제가 그 업체에 우리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안 주도록, 집행 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진짜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유성학 위원 왜냐하면 식당 주인 한 사람이 하면 한 번 팔아주면 되는데, 이것은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모임에서 하니까 오늘 A조 장사를 했다, 그러면 내일은 B조가 와서 사람이 달라요. 그러면 한 식당에 거기 가면 계속 돈을 뺏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봉사단체에서 차 뭐 하고 하는 것, 아이 자기 돈 가지고 봉사를 해야지 왜 남의 돈 뺏어 가지고 자기들이 봉사한다고 그래.
내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런 것은 그대로 놔두고, 차 마시고 싶은 사람이 가서 차 마시고, 떡 사고 싶은 사람 사고, 안 그러면 놔둬야 되는데, 안면 좀 있으면 끌고 가요. 거기 가면 차 사주라 하고 뭐 팔아주라 하고, 그런 일이 매일 그런 게 된다니까. 그러면 진짜 상림행사 때 올라가지 않아.
나는 진짜 몇 년 전부터 상림에 행사하면 안 올라가요. 왜? 가면 돈 있는 대로 다 뺏기니까. 그게 나뿐이겠어요. 함양에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들 다 뺏기지. 그런 행태의 먹거리장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을 위주로 자기들이 진짜 우리 맛있는 음식을 파는 그런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 특정인한테 강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아예 나는, 이것 군수님 하자 해서 하는 사업인 걸로 그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리 되면 그래 다 버린다니까. 행사 자체를 버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유성학 위원 확실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확실히 그런 게 있다면, 사전에 교육도 충분히 시켜야 되겠지만…
○유성학 위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절대 그리 못하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그리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하고 단체에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읍면하고 단체에서…, 진짜 이게 지금 병폐입니다. 그래서 봉사단체에서 하면서 장사하는데 자기 돈 가지고 하면 되지 왜 남의 돈 뺏어 가지고 하냐고. 말은 자기들이 봉사하고, 그것은 강매라 강매. 그런데 진짜 그런 부분 교육을, 이 사업을 하되 교육을 확실히 시켜 가지고 절대 자의적으로 그 식당에 안 들어오면, 호객행위를 하면 형사고발 해야 돼, 호객행위 하면. 그리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지나갔는데, 498페이지 쌀 고품질 유통 활성화사업, 498페이지?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이경규 위원 6억 6,600만 원…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이것도 6억 6,6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함양농협 유림 쪽에 할 생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농림사업 신청으로 사업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건조저장시설입니다.
○이경규 위원 농협에 건조저장시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병곡에 벼 건조저장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함양RPC에 있습니다. 병곡에 있는 것은 1,200톤 정도 해 가지고 시설이 되고, RPC에 있는 것은 5,800톤 정도 저장시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산물벼를 전체적으로 수매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산물벼가 37% 정도 수매를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유림 쪽에도 산물벼를 바로바로 수매할 수 있는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경규 위원 512페이지 농업연계 떡산업이 있는데 무슨 떡산업인지, 2억을 잡아놨는데 떡산업에…?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이것도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2억 원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하얀햇살’이라고, 떡을 만드는 ‘하얀햇살’이 농업진흥청으로부터 굳지 않는 떡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얀햇살’하고 벼를 생산하는, 쌀을 생산하는 재배농가하고 생산단지를 만들 겁니다. 5ha 정도 이리 만들어 가지고 그 생산단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얀햇살’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 하는데 2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생산단체도 이득이 되고, 가공업체도 실제적으로 계약재배 한 친환경쌀을 전량 수매해서 떡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다음 페이지 513페이지 함양고구마 제조․가공 명품화사업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이것도 6억 3,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2월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11월에, 지난달 말에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산식품 김승교 수동농공단지 안에 아마 시설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주로 해썹(HACCP)시설이고, 또 젬 생산장비 이런 것들이, 위생장비가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한지 생산되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생산되는 데는 마천에 닥나무 2,000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지를 1년에 5만 장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문화재청이나 붓글씨를 쓰는 분한테 대량으로 많이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한지뿐만 아니고, 한지공예 1,800만 원 아마 예산이 되어 있을 건데 그것 가지고 한지를 이용해서 공예품을 만드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그래서 사라져 가고 있는 한지 이걸 조금 육성화 시키고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얹어놔 봤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럼 교육도 우리 군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한지를 이용해서.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한지는 함양군에 딱 한 분이 지금 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 참 장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승계를 해야 되는데 승계할 후계자도 선정이 안 되고, 전통 계승을 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아까 유성학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토음식 먹거리장터 운영 이것 부의장님께서도, 다른 분들도 사실 올 여름에 수차 이런 얘기 많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때 당시는 읍면별 부스는 없었는데, 사회단체 있는 분들이 그런 약간 보이지 않는 강요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하여튼 이런 게 없고 편안하게 읍면, 반대로 생각하면 읍면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여기 오면 한 바퀴 뺑 돌고 다리 아프면 가서 쉴 데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스를 읍면별로 해 가지고 이 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우리가 그때 간담회 때 얘기한 겁니다.
하여튼 잘 한 번 하셔 가지고, 압니까, 또 잘 될는지. 하여튼 연구 잘 해보십시오, 과장님?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514~5페이지? 515~6페이지?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514페이지 우리밀 제조․가공 이것도 6억…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이것도 6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산식품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올라가는, 이것도 올 2월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11월에 도에서 대상자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은농공단지 안에 주식회사 ‘우리가’라고 있습니다. 하경수 씨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가 있는데 거기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밀을 이용한 냉면 자동화라인 이것하고, 육수를 만드는 자동화라인, 우리밀 제조공장 이런 것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함양에 우리 밀을 많이 재배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재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지곡 쪽에서는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곡 정취 쪽에는 상당히 겨울작물로 동계작물로 밀을 파종도 많이 했고…
○이경규 위원 내나 우리가 그게 떡공장 맞죠?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이경규 위원 떡산업도 하고 우리밀 산업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떡공장은 아니고 냉면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런 데를 계약재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우리 밀 이런 것 거의 다 계약재배로 사 들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예.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516~7페이지? 518~9페이지?
520~1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고맙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담당들과 회의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이상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농축산과장 민기식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