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경제교통과장 박영진입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경제교통과 정․현원은 정원 18명에 현원이 19명입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산업농공단지 운영 현황입니다. 2개의 산업단지와 6개의 농공단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고용인원은 957명입니다. 기업체 등록현황입니다. 기업체는 146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체 종업원수는 229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현황입니다. 노동조합은 주식회사 함양지리산고속과 주간함양신문 2개 업체에 66명이 조합원을 이루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양군 상공협의회 현황입니다. 노원상 회장님을 중심으로 72명의 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업체 현황입니다. 에너지 관련 업체수는 48개 업체로 주유소가 30개, 가스판매업소가 14개, 가스충전소가 4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허가 현황입니다. 총 72건의 전기사업허가가 나갔습니다. 그중에 사업개시가 되어 있는 데가 22개소고 공사 중인 데가 3개소, 사업 준비 중인 데가 47개소입니다. 다음은 시장현황입니다. 상설시장이 지리산함양시장과 함양토종약초시장 2개소이며, 정기시장이 마천․안의․서상 3개소입니다. 전체 5개소에 200개의 점포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자동차가 총 1만 8867대로서 영업용이 404대, 자가용이 1만 8249대, 관용이 214대입니다. 이륜자동차가 304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 현황입니다. 지리산고속에서 시외버스가 27대,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가 22대 운영되고 있고, 전세버스가 2개 업체에 20대, 택시가 66개 사업지에 107대, 화물차가 115개 사업지에 154대, 렌트카가 6개 업체에 2677대, 장의업이 3개소에 3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 현황입니다. 정비업체가 38개로 종합이 3개, 소형이 하나, 전문정비업이 34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재활용해체업이 3개 업소, 자동차번호판 제작소가 1개 업소입니다. 이상 기본현황을 보고 드렸으며, 2017년도 주요성과와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하고 역점․특수시책까지는 좀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계속사업은 올해 추진될 사항만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먼저 휴천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정 함양을 브랜드화한 생수 생산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휴천면 목현리 78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1만 6천㎡입니다. 투자금액은 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은 대한그룹,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그룹입니다. 투자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발방식은 민간개발방식으로 100% 실수요자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용인원은 마무리가 되면 13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생수생산시설과 PET병, 생산시설, 물류창고 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7년도 6월 29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을 18년도 3월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고시는 18년도 9월에 지정고시가 되면 10월에 착공하여 19년도 12월에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8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함양 분재원 조성입니다. 용추계곡 내 분재를 테마로 하는 자연 친환경 휴양지를 개발하여 국내 관광 레저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의면 하원리 121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3만 7500㎡입니다. 투자금액은 206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은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KISS그룹으로 오너 되시는 회장님이 안의에 적을 두고 계십니다. 투자기간은 2017년에서 2020년까지 4년으로, 개발방식은 민간개발방식입니다. 이것도 100%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분재원실, 휴양시설, 방문자센터, 주차장 등입니다. 2017년도 9월 27일 경상남도와 KISS사, 함양군 3자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7년도 12월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신청 및 승인을 18년도 8월에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편입부지 매입, (공원구역) 해제를 9월, 10월에 거쳐 가지고 사업착공은 19년도 1월에 할 예정입니다. 준공은 20년도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9페이지 장터 홍보단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고유의 흥과 추억을 담은 장터 홍보단 운영으로 고객 참여․친화형 시장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시장은 관내 전통시장 5개소이며, 사업내용은 장터 홍보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 체험행사로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요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터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 업로드 등 시장을 홍보하고, 시책 발굴 및 간접 행정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터 홍보단을 18년도 2월에 모집하고, 운영계약을 갖다가 3월에 체결해서 18년도 4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210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비 보급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시기 냉․난방 전기요금 부담 해소로 노인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대상은 82개 경로당에 181㎾를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 33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년 1월에서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18년도 3월에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하고, 4월에서 6월까지 착공을, 4월에 착공해서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한들 생태환경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 공영주차장의 도로 환원으로 인한 교통 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소재지 중심지역에 자연 친화적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평리 634-5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주민편의시설, 소득창출 공간 등이며, 사업비는 98억 2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 결정용역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의회 재상정, 지방재정 투자사업 도 심사 서류를 갖다가 제출하고, 실시용역 결과에 따라서 18년도 4월에 함양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실시를 위한 국도비 예산신청을 18년도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부족분은 1회 추경에 4월에 예산을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착공 및 완공은 19년도 1월에 시작해서 19년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2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함양 에너지농장사업입니다. 정부의 농촌태양광 보급사업을 지역주민 참여형 함양 에너지농장사업으로 추진하여 군민소득 3만 불 시대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증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소는 농업용 건축물 옥상이나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한 유휴토지 등입니다. 사업자격은 설치장소 소재지상 읍면 또는 연접 읍면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또는 마을회로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정부 농촌태양광 보급사업 정책자금 융자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계약 및 인․허가를 10월 13일에서 12월 20일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마무리하고, 금융지원 신청은 18년 1월에서 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 해서 시공이 되면 시공 및 전력판매는 3월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되면 전력판매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조례상 태양광발전사업은 입지에 대한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 적용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례를 좀 명문화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 개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의 올해에 대한 사업으로 계속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업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 추진사업비로 188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입주기업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산 2억 원 이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2년 이내의 전입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사업비는 5억 8천만 원, 전년 대비 16.4%가 증액된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 사업은 올 11월에서 12월에 접수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 사업은 18년도 5월에서 6월까지 접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서, 지원규모는 연 100억 정도, 상반기에 60억, 하반기에 40억 이리…, 사업비는 이차보전이율로서 연 2.5%에 대한 이차보전으로서 7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5천만 원 이하, 지원기간은 4년으로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확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예비사회적기업을 7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하고, 마을기업을 7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발굴해서 신규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2개를 더 확대하고, 마을기업을 1개소 확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와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추진하는데 총 구매액의 6% 이상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7년도 5월 25일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고시를 갖다가 17년도 7월 21일에 하였으며, 손실보상 측량 및 토지 조서, 물건 조서 작성을 갖다가 9월에서 11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상액 산정, 협의를 12월까지, 12월부터 시작해서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공사착공은 18년도 10월에 착공해서 준공은 19년도 12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 함양 항노화산업단지 조기 조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몇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앞쪽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차 투자기업 유치를 갖다가 거의 마무리를 하고, 지금 5개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하고 지장물 이런 보상도 토지가 26필지, 분묘가 123기 등이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잔여부지…, 능동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서 2018년도에는 항노화산업단지에 우리 투자유치기업이 결정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일반산업단지 투자기업 유치입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함양일반산업단지하고 휴천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같이 협조업체가 5개소가 유치되어 가지고 현재 62.8% 정도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천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함양제강이 부도가 나서 지금 계속 후속 기업을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고 있는데 18년도에는 함양일반산업단지, 휴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투자업체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 맞춤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16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15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디자인&IT융합사업 외 3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리산함양시장 내 특화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산삼․산약초 주제 특화 전통시장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3년 동안 진행될 수 있도록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정연료 도시가스 조기 공급사업입니다. 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 기간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필봉산길~동위천길 및 현대아파트에서 동일철재 일원 852m, 필봉산길에서 동위천길이 1376m고 현대아파트에서 동일철재가 852m입니다. 사업량은 2228m로 300여 세대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계획입니다. 상림길에서 함양초등학교, 상림공원 일원이 180여 세대 1598m 정도 됩니다. 사업비 4억 9500만 원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로 전력효율 개선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대상이 3개 기관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리산실버타운, 해맑은 요양원 해 가지고 3개소에 대해서 632개에 대하여 11~50W 정도, 1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를 1월에 2월까지 하고, 3월에 구매계약을 맺고, 4월에서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군재정 개선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공공시설인 면사무소에, 서하․백전면 사무소, 그 다음에 함양군 대봉산체험관, 선비문화탐방관, 추성산촌생태마을 산촌휴양관에 대하여 65㎾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18년도에는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정비사업에 신설에 10동, 도색 및 보수가 20개소 이래 가지고 1억 3천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으며,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2억 6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대중교통 운행 안정화 및 사각지대 해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으로서, 고유가, 자가용 차량 증가, 승객 감소 등으로 운수업체 적자 운행에 대한 운영 손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5400만 원으로…,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이 30억 5400만 원이고, 운수업체 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이 3억 64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증진사업이 2억 9200만 원입니다.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속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5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지만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과장님, 휴천에 제2일반산업단지 생수공장 이것은 내년에 언제쯤 유치가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휴천 제2일반산업단지 생수업체 투자업체가 하는 것은 저희들 협약을 맺었는데, 그 위에 함양제강하고 조금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해결됨과 동시에 내년…,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수질검사 이런 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게 되고 나면 확실한 일정을 잡아서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위한 용역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어야 경제뿐만 아니라 일거리도 많이 늘어나고 할 건데, 제가 휴천에 가서 보고 듣는 얘기 좀 전해 드릴게요. 물론 우리 군에서 이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막 백방으로 뛰어다니는데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 마을에 어느 기업이 들어가면 그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해를 좀,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고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좀 이장을 통해서 마을에 모여 가지고 이러 이러한 기업이 있는데 유치를 하려고 한다고 주민들한테 말씀도 좀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작은 것이지만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동네 주민들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뭐 우리 군에서 그런 얘기 듣는 것은 아니지만 뭐 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런 것은 좋은 소식이니까 주민들에게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용역에 들어가면 바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그래 가지고…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214페이지 우리 공공일자리사업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한단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그럼 6개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1월부터 6월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이것 하는데 일자리를 하면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재산 2억 원 이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2년 이내 전입자 이리 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신청을 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황태진 위원 나이 제한은 없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나이 제한이 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리 가고, 65세 이상 되셔 가지고… ○황태진 위원 그럼 여기는 나이…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65세 이하… ○황태진 위원 65세 이하?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이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양파 캐고, 가을에 또 바쁠 때 일손…, 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 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하니까, 대개 또 그 농가에서 이것 한다고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들어옵니다. ○황태진 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작년에도 그렇고, 이 앞에도…, 해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노인일자리하고 우리 공공근로 단순노무 분야에서는, 사무분야 이런 것 말고는 저희들이 농번기에 일부 제한을 하기는 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적정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노인일자리는 뭐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65세 이하에 대해서 이걸 하니까 일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농가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좋은 사업인데, 공공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인데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올해도 작년처럼 일부 기간, 아주 농번기 시점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것 뭐 일반계속사업이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계속사업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놓은 사업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맞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어려운 사람은 자격요건이 안 돼서 이걸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실정이 많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전체적인 상환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에 경상남도에 우리가 출연을 해 가지고 보증도 해주는 공제 그것도, 그런 제도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업체들이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워서 이 돈을 써야 되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은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별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은 다 공장이 괜찮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 자금을 쓰고 있지 실제로 어려워서 써야 될 사람들은 못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내놔 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지금 보증을 위한 공제를 갖다가 출연을 해 가지고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꼭 자기가 돈을 써야 되는데 상환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재정능력이 안 돼 가지고 못 쓰는 사람은, 우리가 올해 1억을 출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게…, 또 예산 설명할 때 아마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는데, 그리 하면 그 분들이 그렇게 연계가 되어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출연을 갖다가 3년 전에 1억을 하고 지금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몰라서도 활용을 덜 하고 그랬는데 잘 홍보하고 매치가 되도록 올해 출연할 계획을 작정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보증을 어떻게 선단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공제조합에서 그 사람에 대한 보증을 서줍니다. 대출해 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 보증 서주는 것처럼. ○황태진 위원 그것도 자격요건이 잘 돼야 보증을 서주지 아무나 보증 서주지는 안 한다 아니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 대신 저희들이, 조금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겠지만 우리가 농협이나 은행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유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신 저희들이 또 출연을 해 가지고 공제조합에서 손해를 봤을 때는 그걸로 좀 막을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 육성자금이 실제로 사업하는 중소기업인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이게끔 되어야 되는데 이 제도상 그렇게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은 못 쓰거든요. 자격요건을 갖춰야 된다, 아닙니까? 이것 쓰려면?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맞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 어려운 사람은 자격요건이 안 되니까 실제로 이 육성지원금이 큰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보면, 명단을 내가 한번 보니까 다 잘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이 자금을 쓰고 있어요. 금리가 약하다 보니까 쓸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써야 될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우리 또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8페이지 분재원 조성?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군 하고도 MOU 체결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추진 중에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이게 지난 9월 27일 문화관광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쭉 해 가지고 경상남도하고 함양군하고 KISS사하고 3자가 서울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가 알기로는 경상남도하고만 하는 걸로 되어져 있었고, 그 홍보가 너무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것 자체가. 그런 것도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개입된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군은 빠져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경상남도하고 KISS사하고만 협약을 한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일반 밖에서 알기로는. 그러면 그 땅을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위탁 아니면 임대로 할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군유지라든가 이런 것은 이 산단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을 할 예정이고요. ○김윤택 위원 매각을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그 다음에 개인 땅들은 개발자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이게 1차로 경상남도하고 우리 함양군하고 KISS사 이리 했는데 KISS사에서 정확한 제안사항이 들어오면 그 제안사항에 맞게 우리 함양군하고는 별도로 한번 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것도 하실 적에는 우리 의회에 알려줄 건 알려주시고, 일단 좋은 결과 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12페이지 에너지농장 그것 말입니다. 지금 일부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동네에는 동력이 들어와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동네 좀 떨어진 데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그 부분에서는 동력을 넣으려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 좀 해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싶어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다른 것은 괜찮은데 동력을 넣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삼상선이 들어가야 되고…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동력 그리 넣는 것 삼상, 그 부분도 한번 이왕이면 우리가 조금의 완화를 시켜주는 과정에 어떻게 한전하고 하든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이것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16페이지에 그죠. 이것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불투명한 것들이 많은데 또 이렇게 늘릴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기업체 7개소가 그중에는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돌아가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별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보완하고 하면서 그리 가는데, 국가시책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안 그러면 일자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창업하는 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국가시책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찌 되었던 해마다 목표량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 안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하라고 분배를 해놓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한 번 더 얘기를 드리지만 하여튼 부실기업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조금 많이 하는 것 같다. 17페이지에 인산죽염?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이것은 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투자는 거기에 토목공사비, 개발비, 토목개발비, 기반시설 할 때 토목개발비 일부를 갖다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이래 가지고 평당 8만 원 정도 특화농공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군에서 평당 8만 원, 안 그러면 정부에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국가에서 7만 원 정도, 지방비 도하고 우리 군하고 합쳐 가지고 1만 원 정도… ○김윤택 위원 이것 지금 투자 대비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러면 인산가하고 군하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환경 관련이라든가 도로 관련 기반시설 말고는 토지개발비를 갖다가 평당 8만 원 정도 특화농공단지일 경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별도로 그러면 우리가 도로도 내줘야 되고 전기도 정부에서 하면 다 해줘야 되네, 그죠? 기반시설은?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전기 같은 이런 것은 아마 설계에 다 들어간 걸로 이리…, 도로하고 환경 관련한 폐수처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뒤에, 폐수처리시설 같은 저런 경우는… ○김윤택 위원 아니 265억 여기에 우리 군비가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265억에 들어가는 돈은 군비는 평당 1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여기가 지금 6만 5천 평…, 7만 5천 평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나오면, 실시설계가 다 이루어지면 계획이 되어 가지고 4월에… ○김윤택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우리 세부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지금 승인받아 가지고 고시하고, 고시 지금…, 측량은 끝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전번에 여기에 우리가 예비비조로 해 가지고 20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것까지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것은 아직 포함이 안 된…, 예비비 그것은… ○김윤택 위원 아직까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그것은 아직 승인…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존 하고 있는 농공단지도 제대로 100% 가동되는 데도 없고,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데가 많은데 굳이 또 이렇게 조성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의구심을 안 할 수도 없고 안 물을 수가 없네요. 일반 우리가 지금, 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항노화산업단지 그것도 도로만 저리 뚫어 놓고 오가는 차들 피해만 주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데에 도로만 진짜 멋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투자한 것도 지금 또 얼마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엄청난 큰 땅을 특화농공단지로 묶어준다는 것도, 전번부터 말썽이 많았었는데 문제가 안 있나 생각이 드네요. 우리 지금 항노화산업단지 한번 보십시오.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도로는 정말로 멋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가는 차들 얼마나 피해를 지금 많이 줍니까. 그 예산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보기 좋게 하려는 그런 형식적인 게 안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산업단지 조성이 되었으면 바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221페이지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새로 신규가 1598m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여기가 지금 180세대 이게 신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180세대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세대입니다. 이리 관로를 매설했을 때. ○김윤택 위원 그러면 여기가 1500 1㎞ 500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 신규세대 2㎞…, 전번부터 수동서 안의구간 얘기를 수차에 해 가지고 좀 신설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올해 추진을 하고 있는…, 확 이리 바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했듯이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수동까지라도 가야지 저게 또 수동서 안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화요업하고 퓨어플러스, 한국화이바, 금광도기, 동주산업 이런 데는 지금 넣으려고 현지조사도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잠시만…, 합천이나 산청에도 신규로 해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기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조금 더 확장해 달라고 하는데 근교만 확장을 하고 다른 데는 안 해주면, 그 언급이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만큼 얘기를, 군정질문까지 전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해주면 뭐 군정질문 하면 뭐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그 군정질문 이후에 계속 추진해 가지고 지금 비용까지도 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수동에 자기들 수요 있는 데까지는 수동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또 안 되면 우리가 수동에서 안의까지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중장기계획에라도 넣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넣어주지, 일단은 이 부분을 조금 전에 그렇게나 많이…, 의원들이 의회에서까지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빨리 중장기계획에라도 금년에는 필히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확대 육성에 관한, 216페이지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계속하고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했다가 2,3년 있으면 없어져 버리는데, 이런 게 지금 몇 군데가 됩니까? 폐업이…, 존폐가 되어 있는 것 확인을 지금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은 7개소가 등록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마을기업도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성학 위원 몇 년도부터 지원이 갔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참 진짜 이게 좋다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최근 5년간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가, 또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게 몇 개고 폐업을 한 게 몇 갠지 그 현황이 지금 안 나오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이것 저희들이… ○유성학 위원 그냥 몇 개 해줬으니까 몇 개 있겠다 그리 생각하고 있지 그 뒤에 사후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그동안에 허가 나간 것하고 지원한 것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지원한 데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라.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필요로 해서 연락을 하니까 없어졌어. 그래 내 아, 이것 그냥 놔둬서 될 일이 아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대체적으로 보면 이 타이틀만 마을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개인적인 사업으로 전락을 해버리더라. 등록을 하고 할 때는 그리 하지만, 주체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아니고 개인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이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하든지 말든지, 망해 먹든지 흥행을 하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리 해준 데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 주최 측이고 사업을 지원해줬던 주무부서에서 이 관리를 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딱 깨놓고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해마다 실태조사도 하고 확인을 합니다. ○유성학 위원 확인을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 내용을 상세하게 지원금액하고 현재 살아 있는 것, 폐업된 것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 이제껏 조사를 했다면서 지금 현황이 안 나오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당장 가져오기는… ○유성학 위원 당장…,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것?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관리를 했는데 지금 현황이 안 나와. 바로 탁 나와야 되지.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을 드릴게요. ○유성학 위원 이것을 지금 내가 앞으로…, 지금 시간이 자꾸 많이 지났는데, 최근 5년간 지원금액, 지원업체수, 그리고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업체, 폐업을 한 업체, 기업 이것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이것 우리가 그냥 돈…, 보조사업 이것 우리가 처음에 7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 확인을 다 했는데 거의 전부 다 돈만 빼먹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현황이 많으니까 이것 확인을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뭐 ‘정부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지금 해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유성학 위원 그 좀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우리 유성학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자료도 내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점검해 가지고… ○유성학 위원 예, 한 번 더 정리를 해 가지고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예, 수고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박기정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우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 지원하고 나서 혹시 연체된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황태진 위원 없어. 쓸 만한 사람이 다 쓰는데 연체가 있는가.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현재까지 연체가 되거나 이래 가지고 상환을 못하거나 이랬던 사항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조건이 풍부한 사람들이 쓰는데 연체될 일이 있는가. ○위원장 박용운 조금 전에 유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우리 지금 휴천일반산업단지 있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거기에 지금 기반조성 해준다고 도로 내다가 중지해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지금 도로 진행 중인… ○황태진 위원 진행 중입니까? 그게 중단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게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진행 중에서 마무리 단계로 올라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 게 맞습니다. ○황태진 위원 휴천 무슨…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포토재로 넘어오는 것요. ○황태진 위원 부도나 가지고 문 닫은…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함양철강 있는 데… ○황태진 위원 예, 함양철강 그것 때문에 그때 기반조성 해준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 김성진 지방도 1001호선요. ○황태진 위원 예? ○기획담당 김성진 지방도 1001호선요. ○황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함양 그 뭣이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함양철강요? ○황태진 위원 함양철강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함양제강. ○황태진 위원 그 도로 기반조성 해준 그것 지금 하다가 그만둔, 중단된 그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 당시는 그게 거기에도 활용된, 다목적으로 잡았지만, 사실은 지방도 개선공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함양제강 그 당시에 공장이 돌아갔을 때 도로 기반조성 해준 게 아니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그것하고는 뚜렷이 매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다목적으로 그리 가면, 개선을 하면 함양제강도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게 우선적으로 그렇지만… ○황태진 위원 그럼 지금 생수공장이 들어오면 거기 또 기반조성 해줘야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현재로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나중에…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도로가 그대로 놓아졌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그 당시는 함양제강 있을 때 도로가 좀 안 좋다고 기반조성 해달라고 그때 상당히 군에다 요청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생수공장이 들어왔을 때 또 뭐 유통과정에 좀 길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도로를 다시 해달라는 그런 요구조건이 안 있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현재 산업단지 내에 도로는 자기들 계획에 다 반영을 시키도록 이리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진입하는 그 시점까지는 지금 저쪽에서 하고 있는 군도가, 지금 개선하고 있는 그 군도가 완공되면 그 매치하는 데는 조금 어떤 사항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잘 챙겨 가지고 내년 한해 잘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인 사)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안전건설과장 박동수입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7년 주요성과 및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로 국도 24호선 교산지구 병목지점 개선사업입니다. 함양읍 교산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교산삼거리까지 도로 1.2㎞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2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 범위 내에서 편입토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242페이지 두 번째, 중기~지지 간 지방도 742호선의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백전면 운산리에서 전북 도계까지 1.6㎞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기 시행되고 있는 대방~중기 간 도로개설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6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5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로 지리산 자락 덕전천 정비사업입니다. 마천면 덕전리 지방하천 덕전천 6㎞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38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30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행위,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편입토지 용지보상과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안의면 이전리와 수동면 상백리 일원에 기계화경작로 6.5㎞의 확장 포장과 용수로 5㎞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30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245페이지 첫 번째, 이은~난평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함양읍 이은리와 난평리를 연결하는 2.1㎞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18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50억 원의 사업비로 편입토지 보상과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국도 24호선 이은농공단지 단구간 확장 포장사업입니다. 함양읍 이은리 인당교에서 이은농공단지 입구까지 438m의 도로를 확장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67억 2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보상협의 등의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세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곡면 보산리 보각소하천 2.44㎞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37억 6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3억 2천만 원으로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행위, 그리고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248페이지 첫 번째, 선제적 재난예방 대책사업입니다. 재난예방활동 강화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토록 하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예방, 초기대응 역량 강화와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 운영 등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등을 통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248개소에 57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세 번째,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21호 등 2개소 노선에 1.9㎞를 확장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네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마천면 실도선 외 10개 노선으로서 9.8㎞를 확장 포장하고, 내년에는 43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상림산책로(운죽선)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교산리 상림안내소에서 죽장마을까지 0.9㎞를 확장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8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대방~중기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백전면 운산리 일원에 1.9㎞를 확장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10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일곱 번째, 가흥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마천면 가흥리에 국지도 60호선상의 산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친환경적 하천관리사업입니다. 위천생태하천과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 그리고 소하천 5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는 73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위천생태하천과 구룡천 고향의 강을 완공토록 하겠으며, 소하천정비사업은 31억 7200만 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아홉 번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개소와 창조적마을가꾸기사업 10개소, 그리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개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1개소 등에 104억 2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9페이지 열 번째,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유평저수지 등 4개소에 17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이하 또 직원들 욕보십니다. 안전을 위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터미널 앞에 사거리 있죠,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어디에요? ○김윤택 위원 사거리, 터미널?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국도 24호선 교산지구?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교산서…, 터미널에서 교산 저 삼거리까지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그 로터리 부분 있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로터리 부분 그것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터미널 앞에서 나와 가지고 저 수동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1차선이 되어져 가지고 그 1차선으로 접어든다 아니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수동서 들어올 적에는 우회전 하는 게 별도로 있고 로터리 접어드는 길이 있다 아니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것처럼 터미널 앞에서도 나갈 적에 그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무슨 구조물이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는 조금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곡서 들어오다 보면 2차선으로 들어와 가지고 로터리 진입할 때는 1차선이 되거든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농기계센터 거기 보면 공간이 억수로(굉장히) 많아요.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2차선으로 들어오다가 로터리 진입하려면 1차선이 되면 바쁜 차량들도 그렇고 또 차량이 늘어나면 문제가 병목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인도로 보도블럭을 깔아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잖아,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그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런데 실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인당에서… ○김윤택 위원 아니 인당 그 다리에…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인당에서 터미널까지 오는 4차로, 그 다음에 진주 쪽에서 올라오는 게 4차로 이리 되어 가지고 사실 4차로 형태의 회전교차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곡 쪽이 2차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차로의 어떤 로터리 형태를 할 수가 없어요.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아니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넓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것은 도로구조상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로구조상. 4차로의 어떤 로터리 형태, 2차로의 로터리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양쪽에 접어서 4차로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2차로가 연결되고 4차로가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에 보고를 드린 국도 24호선 그 교산리 예산이 내년에…, 지금 국회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회까지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때 실시설계를 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는 다시 바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김윤택 위원 지금 지곡서 들어오는 데는 여기에서 우회전해서 나갈 적에는 2차선인데, 지금 현재 저기 들어오는 데는 2차선이 되어져 있다 말입니다. 지곡서 들어올 적에는. 그리고 뭔 초등학교고 그리 빠지는 길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좁아진단 말입니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들어오는 구간은 2차선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가. 그러면 2차선인데 거기 와 가지고 1차선으로 진입하려고 그러면 우회전 하는 차도 바로 하면 되는데 일단은 로터리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도블럭 깔아 놓은 공간을 없애고 우리가 수동서 들어오는 것처럼 로터리 들어가는 길이 있고 또 우회전 길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던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고, 분명히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다들 저 생각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굳이 그 공간을 놀리면서, 분명히 도로로 1차선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어져요. 그러면 우회전을 바로 할 수 있는데 꼭 로터리를 거쳐서 갈 수 있게끔 1차선을 만들어서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이런 생각이 돼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래서 저것은 사실상 맞습니다. 맞는데, 저 위에서 한주아파트에서 오는 샛길 그 부분도 있고, 서로 차량 간의 간섭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저것은 교통관리공단에 한 번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구조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윤택 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다시 교정이 되고 공사를 하니까, 그 구간들이 그죠. 그때라도 그 부분을 살려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도로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그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덕전천 정비사업 이게 어떻게 지금 그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덕전천 정비사업은 올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어렵게 예산을,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사업으로 저희들 현재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해서, 설계하는 데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하면서 어떤 각종 뭐 또 필요한 기관에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당초 올해 조금이라도 당겨서 일을 해보려고 2회 추경 때 5억 원을 확보했었거든요. 그런데 도하고 협의가 미비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데 올해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예산 확보해 놨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도 본부장, 지금 재난본부장한테도 제가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발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사업을, 정비사업을 하면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 하천바닥은 될 수 있는 대로 손을 안 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래서 이 하천정비기본계획선이 있거든요. 기본계획이 일부 제방을 축조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자연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퇴적된 부분은 준설을 하고 이리 하다 보면 하천바닥을 걷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덕전천 정비하는 것은, 물론 치수나 이수사업으로 하겠지만 또 그와 더불어서 환경적으로, 또는 친수공간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태진 위원 치수공간 그런 데는 손을 안 대고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간 외에는, 우리 함양에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하천을 다 해 가지고 어떤 데는 보면 돌 놓고 시멘트까지 다 해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 사업이 잘못되다 보니까 하천정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사례가. 우리가 뭐 4대강 사업으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해 가지고 4대강 사업 다 뭐 지탄받고 있는 게 그런 사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탄을 받거든요. 우리 여기 과장님 알다시피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바닥에 다 손을 대 가지고 생태계 파괴를 시켜 놓은 그런 하천 정비한 데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그런 게 뭐 바닥 손을 대야 될 데는 또 당연히 손을 대서 이리 정비하고 해야 되는 데는…, 전체 다 대 가지고 그냥 바닥에 완전히 물고기가 서식할 수 없도록 정비를 해놓으니까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걸 우려해서 우리 덕전천 이것도 자연적으로 있는 그런 하천을 손을 대 가지고 자연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좀 정비할 때 친환경적으로, 자연 그대로 정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어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의회 현장점검 때도 누누이 의원님들도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할 때부터 그런 것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하여튼 이런 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이 그대로 살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사업을 잘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유성학 위원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해 가지고 보각소하천 정비사업에 37억 64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특자금하고 군비가 50 대 50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그 밑으로 보각천이 공배 입구까지 되어 있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유성학 위원 그 위로 사실상 하천을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매년…, 저희들 소하천이 167개소로 순수하게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세천, 소하천은. 단지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은 도나 중앙에서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 없는데 부분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하천도 정비계획을 수립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정비계획에 맞춰서 그리 한번 저희들이… ○유성학 위원 이 하천이 효산저수지 밑까지인가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거기는 지방하천이고, 그 위로는 소하천이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아니 이 소하천 상태가 괜찮아요. 지금 보니까. 내가 쭉 보는데 보니까 하천정비를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다고 딴 도비나 국비가 보태지는 것도 아니고 거의 우리 군비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아닙니다. 주로 지특 해 가지고 50%… ○유성학 위원 50 대 50인데 군비가 예를 들면 여기에 투입되는데 이게 뭐 시급성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급하다는 걸 못 느끼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실제 보면, 보각마을에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정비할 부분이, 마을을 통과하는 그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농경지도 좀 유실이 되거나 일부 그런 데가 되면 정비를 하겠지만 대부분 거기도 꼭 필요한 데만…, 땅을 파 버리면 자연적으로 좋은데, 특히 마을을 통과한 데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보각천 중에서 일부 마을에도 정비할 필요도 있는 뎁니다. 거기도 … 양쪽에 집들이 있어서… ○유성학 위원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 돈을 들여 가지고 하천 주변을 사서 자연적으로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위적인 구조물을 넣어 가지고, 보면 보편적으로 소하천 이런 데는 뭐 제방폭이, 하천폭이 좁기 때문에 거의 전석찰쌓기나 이런, 옹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황태진 전 의장님 이야기한 대로 결과적으로 자연을 오히려 훼손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리 보면 소하천이나 일반하천, 준용하천 이런 데 전부 다 매트리스나 돌망태 같은 걸로 해 가지고 그 밑에 물고기도 들어가고 뱀도 들어가고 쥐도 들어가고 이리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전석찰쌓기를 해 가지고 하천에 동물이 들어가면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 얼마 전에도 보면 안성인가 배수로에 고라니가 들어가 가지고 못 나와서 죽고 하는 그런 경우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건드려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이것도 뭐 우리 군비가 50%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뭐 부분적으로 손 보고, 위험한 데만 손 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농경지나 이런 걸 매입해 가지고 자연대로 물이 흘러가도록 그리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계획할 때 꼭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하겠고, 그 외에는 토지 매입 쪽으로… ○유성학 위원 예, 그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리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입니다. ○산삼담당 양병호 산삼담당 양병호입니다. ○항노화담당 박현기 항노화담당 박현기입니다. ○엑스포마케팅담당 조무숙 엑스포마케팅담당 조무숙입니다. ○엑스포시설담당 배종환 엑스포시설담당 배종환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산삼항녹화엑스포과 소관 업무보고
(11시26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입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 2018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 기본현황과 2017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 실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국제행사 승인과 군민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1페이지 2018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내년도는 신규사업 9건, 역점시책 5건, 일반계속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산양삼 채종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에서 전액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다소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내년도 잔여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엑스포를 대비한 1차 생산기지화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양삼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70% 보조되는 시군 창의사업으로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3년간으로서 사업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엑스포 행사장인 필봉산과 대봉산에 심마니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상설체험장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산물 항노화 테마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예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0년 엑스포 행사장인 상림공원 주변에 상림공원 입구하고 산양삼유통센터 간에 동선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여기 연결하고, 거기에 저잣거리, 전번에 산삼축제 때같이 그런 초가집 저잣거리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전체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VR 테마길하고 또 힐링체험장을 해 가지고 구조물 외에 필봉산에도 좀 콘텐츠가 집약된 그런 체험장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양삼산업화단지 디자인 표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건축 중인 산삼주제관하고 유통센터, 그리고 항노화체험관 등 전체 시설의 동선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건물 내․외부 심블마크를 개발하고 종합관리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내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산양삼 기능성 등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18일 간담회 때 설명 드린 사업으로서, 산양삼을 활용하여 기능성분을 발굴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1천만 원으로서 국비가 68%, 지방비가 도비 5천만 원, 군비가 1500만 원이고 그리고 연구기관과 참여자 부담이 2억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양삼 원물에 대한 기능성을 등록하고, 산양삼 발효를 통한 주요성분에 대한 기능성을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산양삼에 대한 기능성이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양군이 선제적으로 등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전문적인 과제라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하고 경상대(학교) 의대, 그리고 경남한방약초연구소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함양) 산양삼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지난 4월 18일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양삼을 활용한 가공업체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 1600만 원으로서 국비가 65%, 군비가 7%, 민간부담금이 2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양삼 발효를 통한 주요성분 함량 극대화 기술을 개발하고, 산양삼을 원료로 하는 항노화건강식품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R&D하고 비R&D로 구분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279페이지 ‘웰에이징 함양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국비가 70% 보조되는 시군 창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건립하고 있는 상림공원 산양삼 산업단지하고 유통센터, 그리고 항노화체험관을 개장과 동시에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명소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상당한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ICT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그리고 여행사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패키지 관광투어, 어느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여행상품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웰니스 관광이 한국여행협회 우수상품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시군 창의사업과 연계해서 상설 체험관광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으로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군의 산삼단지하고 항노화 식품, 그리고 휴양시설을 활용한 의료관광프로그램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연간 내년부터 3천 명 이상의 숙박형 체류관광을 유치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엑스포 기반시설 운영계획 추진입니다. 현재 상림공원에 조성 중인 엑스포 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익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산삼전시관을 비롯해서 4개 시설로서 조례 개정과 운영 인력 확보, 임대 및 수탁자 선정, 그리고 통합 홍보앱 개발 등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서 282페이지 산삼항노화엑스포 기반 구축입니다. 내년에는 군민의 역량을 모아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출신 중앙부처 전․현직 공무원의 협조를 구하고, 또 기획재정부의 공감을 얻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와 산림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국제행사 기준에 맞는 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엑스포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정립해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향후일정은 현재 경상남도에서 12월 초순경에, 중순경이나 심사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심의회를 하고 그 심의회를 거쳐서 12월까지 산림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는 내년 1월말까지 한 달 동안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기재부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기재부에서는 2월부터 6월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 의뢰가 6월에 끝나면 자체 검토를 거쳐서 내년도 8월경에 최종 확정한다는 그런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엑스포 군민 역량 결집입니다. 엑스포에 대한 군민 호응도를 전국하고 우리 함양군하고 나눠서 한 번 실시했습니다. 전국에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엑스포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조금 공감대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는 군민이 중요한 부분이 군민적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여러 가지 엑스포 승인을 받는데도 상당히 입지가 좋아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엑스포 민간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내외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직능단체별로 역할도 분담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초청강의를 비롯해서 타 지역 엑스포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그리고 산삼항노화엑스포 기대효과도 제대로 알려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서복문화 교류를 통한 중화권 관광객 유치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마천면민을 중심으로 서복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서복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데가 대표적으로 보면 네 군데입니다. 이 중에서 아마 우리 함양군이 제일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복 불로초 역사는 지금 한․중․일 3개국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별 관광 개발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산삼축제기간에 한․중․일 서복회 학술행사 및 회원대회를 경남발전연구원하고 공동으로 개최해 가지고 엑스포 때 중화권 관광객 기반을 구축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ICT 항노화 (종합)홍보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상림공원 산삼주제관과 유통센터를 사물인터넷시대의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하는 ICT 융합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이 온라인상으로도 산삼주제관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항노화유통센터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객 재방문을 위한 모니터링도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AR, VR, 3D웹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환상적이고 좀 가치 있는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한 그런 스토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항노화산업진흥원 유치입니다. 현 정부에서 내년 2020년까지 약 8백억을 들여 가지고 항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특별히 어떤 시에서 한다, 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이 정도만 발표되었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상당히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유치가 되도록 대책반을 운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삼축제 추진입니다. 내년도 산삼축제는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시기를 10일로 늘리다 보니까 시너지효과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농특산물 같은 경우에 예년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만 5일간 하던 행사를 열흘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축제위원회에 지원하는 8억 원 외에 시설비와 홍보비 등을 확대 편성해야 될 여건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시가지 상권, 시내권 상권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여행사가 산삼축제 때 투어하도록 그 대책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축제 부분은 연초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해 가지고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양삼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양삼과 지역 농산물을 융합한 항노화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은 12억 원으로서 융합가공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 그리고 성분의 표준화, 건강 힐링 체험관광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저번에 보고 드렸던 (구)서상 농식품연구소에 거기 지금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이것도 내년 3월에 완공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수수료도 투입이 되고, 고용창출이 일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산물 클러스터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산양삼과 지역농산물을 융합한 항노화 관광사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오미자라든가 복분자라든가 생산자단체나 이런 데서 산삼하고 융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산삼하고 융합상품으로 해서 항노화식품으로 같이 묶어 가지고 유통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농식품…, 지금 서상에 가공센터에서 하는 것도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마케팅사업으로는 지금 상림공원에 설립 중인 유통센터를 활성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전국적인 쇼핑관광 여행상품을 개발시켜 가지고 항노화 유통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0년 산삼 국제학술행사 기반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산삼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가지고 세계산삼학회를 구성하고 학술행사를 실시해서 외국인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천만 원의 예산으로 한국산삼학회 주관으로 학술행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산림청을 비롯해서 전국 산림기관단체하고 연구기관, 대학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산삼학회도 조속히 구성되도록 한국산삼학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심마니 역사문화 명소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삼 역사문화를 조성하여 관광 상품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금년 11월에 대봉산 소망바위 등산로 정비사업인 그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완공을 했고, 현재 추성계곡 서복솔숲 목교공사는 내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후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역사문화존을 조성하고 이런 서복솔숲목교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32 항노화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잠재여건을 살린 우수 품목을 주민 스스로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예산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금년에 6개 마을을 발굴, 육성했습니다. 했고, 이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에 3개 마을을 선정해서 3개 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항노화 주민역량강화 및 홍보마케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이 항노화 자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해주고, 홍보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항노화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그리고 벤치마킹, 박람회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항노화 산업 모델을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삼항노화엑스포과 2018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4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채종포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이리 해서 어디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지금 사업은 전액 국비라서 이 부분은 임업진흥원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한답니다. 해 가지고 함양군으로 우리 군으로 넘겨준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체험장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관리합니다. 민간한테 주면 특혜의혹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사업이 진작 되어서 우리 세계산삼엑스포의 기반조성이 빨리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나마 늦게나마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걸 우리가 직영을 하던 위탁을 주던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잘 관리해 가지고 우리 2020년 세계산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채종포단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현재 우리 전국에 산양삼 채종포단지가 조성이 된 데가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지금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한 데는 없고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현재 완료된 데는 없고, 지금 북부 중부 남부로 3개 하는데 남부는 우리 함양입니다. 중부는 충주고, 또 북부가 강원도에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돼 가지고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현재 채종포에서 종자가 채취되는 것은 아직 하나도 없죠,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현재는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우리도 지금 채종포 한다고 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시작한 데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우리 군에는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종자 4200…, 종자를 지금 공급했습니다. 공급해 가지고 그게 이제… ○김윤택 위원 아니 채종포단지가 만들어진 데가 있냐고요, 함양에?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내나 우리 국유림 삼봉산 거기가 채종포하고 체험장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채종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종묘를 올해 처음으로 농가에 공급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모종이 조금 더, 전번에 얘기 한 번 했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조금 더 가격을 다운시켰으면 좋겠고, 농가들도 그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았는데, 단지 가격대가 좀 세다는 것, 그래서 조금 더 다운시켰으면 좋겠고, 제가 이 말을 왜 했느냐 하면요, 우리 종자 구입을 지금 해마다 하고 있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연간 우리 함양에 가져오는 게 몇㎏ 정도 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약 2톤 정도 됩니다. ○김윤택 위원 1톤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2톤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전국에 지금 채종포가 1개도 없는데 산양삼 종자라고 엄청나게 비싸게 가져오고 있죠. 우리 함양에 그죠. 이것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구입방법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무농약입니다. 농약이 안 나와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현재까지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이게 법인에 위탁해 가지고… ○김윤택 위원 어디에다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삼법인에… ○김윤택 위원 법인에다가 위탁했다고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가만히 볼 적에는 2톤이면 금액이 장난이 아닌데 이걸 수의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위탁해 가지고? 입찰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이 부분은 입찰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농약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농약 안 나온 걸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과장님 잠시만요. 그걸 제가 작년에, 금년이지 그러니까, 금산하고 진안하고 몇 군데 다니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자기네들도 우리가 원하는 검증 합격표 있죠,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그 무농약에다가 다 해서 맞춰서 준다는데, 맞춰서 할 수 있다는데 굳이 우리가 가격을 그렇게나 많이 주고 농가에다가 비싼 부담을 시켜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에 우리가 산양삼 채종포가 똑바로 뿌려진 데가 하나도 없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가격하고 시중가격하고 곱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요, 그러면 입찰을 해서 우리가 조건 제시해서 우리 함양에서 이러 이러한 조건하에 가격을 받겠다, 삼 종자를 구입하겠다, 입찰을 해서 하면 우리 농가들도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건데 굳이 그 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비싸게 해야 되는 건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이번에 그 조합에 위탁은 완전위탁은 아니고 사실 그걸 개별로 이번에 권한을 줬습니다. 농가들한테 당신들이 알아서 구입해라, 다만 농약 검사하는 데 40만 원 들어갑니다. 그게 농가한테 부담이 되니까 그 금액을 지어서 구입해라… ○김윤택 위원 그것은 자기네들이, 공급할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지금 확인서를 붙여서 공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킬로그램당 10만 원 가까이 되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절반만 하면 구입하는 거라, 시중에서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런데… ○김윤택 위원 아니 이 얘기를 내가 한 해 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했는데…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래서 올해는 제가 법인에 바로 위탁 준 게 아니고 농가들 보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재량권을 농가에 준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다시 법인으로 사실상 농가들이 또 위탁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인에서 8,90%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앞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연간 구입비가 억대 가까이 되죠,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그걸 위탁하지 말고 입찰을, 우리가 조건 걸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이 안 있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그러면 농가들도 덕을 보고 군에서도 괜히 오해의 소지도 받지 말고, 일단 그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채종포 저것은 우리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빨리 만들어져 가지고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그나만 조금 전 얘기대로 지금이라도 만들어진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2페이지 532 항노화마을 프로젝트, 2017년도에 지원마을 수가 6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되어 있습니다. 마천, 휴천, 서하, 서상, 백전, 병곡에 해 가지고… ○박기정 위원 대개 그런 마을은 지금 어떤 품목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마천 음정 같으면 표고버섯이고 그리고 휴천 월평에는 초석잠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초석잠, 그것 하고, 그리고 서하 은행 같은 경우에는 게르마늄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서상 복동은 더덕, 그리고 백전 구산에는 흰깨, 흰민들레, 그리고 병곡 연서에는 복령, 표고버섯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럼 이게 올해 선정되고, 올해 선정되면 내년부터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박기정 위원 올해 선정은 그러면 올 초에 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올 초에 해 가지고 6개 마을을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원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지금 보니까 일반 농산물보다는 경쟁력이 있게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지금 저희들 내년은 3개 마을을 하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되기는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지곡 거평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산마늘 포기를 했는데, 7개 마을에서 6개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은 기존에 이렇게 선정하기 전에 비해서 소득 자체가 많이 향상된 겁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소득 부분은… ○박기정 위원 올해는 그러면 초기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소득 부분은… ○박기정 위원 기반만 좀 확충시키는 그런 해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말까지라서 아직 소득 부분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박기정 위원 올해는 그러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올해는 생산시설하고 이런 부분 조금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 생산시설 지원하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그 다음 부분에는 가공을 지원해줄 거고, 그 다음은 유통하고 이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박기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생산시설 지원을 했다가 이 532니까 2개 업체가 탈락되고 나중에 또 1개 마을이 탈락되면 그럼 탈락된 업체는 그 지원시설만 남고 지원은 없으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사후관리가 문제 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농사 일반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가정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 중단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또 고지를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기정 위원 그 지원시설이라는 게 대개 어떤 겁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뭐 표고버섯이라면 세우는 것 종균을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소프트라고 보면 됩니다. 크게 부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사실 마을이지만 이 참여업체는 개인이잖아,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아닙니다. 법인… ○박기정 위원 법인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마을… ○박기정 위원 거의 마을법인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참여해 가지고 마을 전체에서 뭐 6개 농가 10개 농가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까? 아니면 이게 전체 법인으로 참여하게 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법인체 위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럼 개인적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네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노화마을을 육성하는데 공동체가 구성된 그런 단체나 마을 전체적으로…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마을이니까 공동체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번에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그게 어떤 법인체 형식이 아니고 마을공동체 형식이긴 형식이지만 참가하는 농가수는 내나 개인으로 참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법인으로 이사나 이렇게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나 이게 공동체란 그런 의식만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판매나 생산 이걸 공동체적으로 집단농장식으로 한다는 거지 이걸 어느 법인체 테두리 안에 놓고 수익배분이라든지 뭐 노동 수요를 같이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공동으로 합니다. ○박기정 위원 아, 그럼 집단농장식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게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5명 있다, 5농가가 참여한다, 공동목표로, 어떤 공동품목으로, 그러면 그 5농가가 하나의 그룹으로 지원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생산시설 자체는 개인적인 소유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개인 소유에 가서 자기들이 일을 하고 그걸 생산해서 공동판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맞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것 전부 다 공동생산해서 그 수익을 배분하는 그런 체제는 아니잖아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너지나 이런 걸 공동적으로 운영하고…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생산시설 지원을 아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생산시설 지원이 대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게? 어차피 그것은 또 개인적으로 갈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금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지원 부분은… ○박기정 위원 아니, 그 계장님이 잠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원목이나 이런 부분은 공동으로 구입해서, 전체 구입해 가지고… ○박기정 위원 그럼 생산시설 지원이 전부 다 공동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공동적으로 그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공동지원이…, 아니 한 번 대답해 보세요. ○항노화담당 박현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은, 음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표고(버섯) 원목을 그대로 일괄적으로 해서 마을 전체에… ○박기정 위원 마을 전체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고? ○항노화담당 박현기 예. 그 다음에 서상 복동에 더덕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 농장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미 지원을 한 거죠? ○항노화담당 박현기 예. 그리고 게르마늄 사과 서하 같은 경우에는 은행마을에 단지 되어 있는 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병곡 연서 같은 경우에는 복령하고 표고버섯 이런 걸 재배하는데, 표고버섯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나오는데 2년 3년이 걸리고, 복령은 2년이 걸리고, 노루궁뎅이버섯은 1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루궁뎅이버섯은 연서마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지원금 자체가 공동 소유로 남느냐, 아니면 나중에 되면 개별 소유로 돌아가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항노화담당 박현기 나중에는 개별 소유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나중에… ○박기정 위원 지금도 개별 소유로 가는 것도 있고, 지금 공용 재산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는 어차피 개인 소유로 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항노화담당 박현기 지금 연서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자기들이 가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개인 농장에 지금 식재를 하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 불가피하게 개인 소유로, 개인 지원이 어떻게 보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게 마을공동체 항노화마을 프로젝트 우리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라면 그 재산이, 지원 자체가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동체에 들어가야 앞으로 공동체에서 그 수입을 배분하고 그 마을 전체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지 뭐 소유 자체가 개별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사실 이게 일반 개인 보조금이나 다름없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박기정 위원 앞으로 시기적으로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노화담당 박현기 예, 고맙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마천 같은 데는 공동으로 표고 원목을 구매하고 종균을 했는데, 그만한 터가 없다 보니까 개인 터에다가 조금씩 나누긴 나눴는데, 원천적으로는 박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동출하를 하고 공동 효과를 봐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더덕 같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한 단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밭에다 하지만 원래 우리 사업목적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287페이지 산삼축제에 아까 예산이 그러면, 내가 보니까 올해 지금, 사전 축제를 하면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질 것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한 예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뭐 한 30억 하는 데도 있고 40억 하는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보통 20억은 넘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우리가 2년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뭐 그렇다고 지금 와서 다시 담갔던 걸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보니까 뭐 전국 태권도대회도 애타게 해 가지고 전국 하나밖에 없는 걸 올해도 이렇게 우리 황태진 위원께서 적극 나서 가지고 유치를 해 가지고 그게 1만 명 정도 동원된다 하는데, 저번에 우리 용역 최종…, 아니 축제 보고회 때 보니까 이 뭐 돈이 없어 가지고 추진위원회 집행부에서 대출을 내는 그런 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일단은 예산이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2년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알뜰하게 살림을 살 수 있도록 그리 하고, 그 다음에 산삼축제나 물레방아축제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여튼 그리 하고, 그 다음에 또 과장님 내가 녹음해 놓은 것 하나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위원장 박용운 휴대폰 녹음 들려줌) 이게 뭐냐 하면 다른 뜻은 아니고, 우리가 전국 엑스포를 하려면 함양군에 산삼농가가 최소한 50% 정도는 가줘야 되는데, 와서 보면 산삼 파는 농가는 몇 농가가 안 되는 거라,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무 고가의 5년 근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못 맞춰주는 농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여기에 오는 사람들도 모든 식당에 가면, 1년 근 2년 근짜리도 와서 식당에 가서 자기네들이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싼 것도 필요한 거라. 너무 비싼 것만 파니까 농가들이 또 이게 5년 6년간 그걸 키워내려고 하니까 중간에 죽는 것은 70% 80%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따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거기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좀 산삼을 여기 와서 보는 관광객들도 뭐 고가의 산삼도 좋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서민들이 와 가지고 싼 것도 좀 구매해서 맛을 봐야 다음에 후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삼농가에서 그런 걸 애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하여튼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이 산삼축제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2020년도에는 엑스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각별하게 그리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하나만 더…, 나중에 예산 심의 때 따로 그러면 한 번 더 다른 걸 질의를 하도록 하고, 더 질의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장님들하고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이것으로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감사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박영진 안전건설과장박동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정민수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배성훈 지방행정주사보이지영 ○기록자 속기사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