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운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의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성학 위원께서는 병원에 수술을 하고 입원 중이어서 아마 오늘 예산심의는 못 함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발언대에 오름)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이재욱) ○농축산과장 이재욱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과 농축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7페이지 농축산과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134억 5970만 2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133억 4343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162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2462만 4천 원이 감액된 134억 5970만 2천 원으로 감액 주요요인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가 올해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65억 3047만 1천 원, 지특이 5천만 원, 기금이 5억 9만 9천 원, 도비가 6억 4512만 원, 군비가 57억 34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 8천만 원, 일반운영비 6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로 5228만 원,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이며, 농정업무 추진 여비 46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정시책 토론회 참가 및 시책교육비 123만 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경비로 농업인 월급제사업에 34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농업기술센터 주변 축사 매입, 과학영농시범포 온실 전기공사 보강비로 4억 2144만 2천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귀농에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741만 1천 원, 일반운영비 20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안전공제지원 도비보조사업 보험금으로 1억 4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5355만 7천 원, 일반운영비 1억 8466만 원, 청사 주변 정비 및 시설물 보완공사를 위해 5천만 원, 청사 내 비품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토속어류생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3392만 7천 원, 일반운영비 7964만 원, 재료비 1300만 원, 시설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육성을 위하여 수산종묘 매입 방류비 625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과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도비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억 9558만 2천 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서상어린이집분원이 되겠습니다-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직불제 국비보조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가 44억 8500만 원,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인 일반운영비 2547만 4천 원, 여비 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4억 12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2억 1900만 원, 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밭농업직불제 5억 4130만 7천 원, 일반운영비에 11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개선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에 1천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비 1억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비상근무자 특근매식비와 일반운영비 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축산활동 활성화 및 유소년 승마대회에 각각 1천만 원씩 2천만 원, 가축재해보험료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우량송아지 생산 정액 공급사업 외 19건에 대하여 11억 49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발전 도비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장려금 8백만 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63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9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한우 거세시술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12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을 위하여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을 위하여 쇠고기 이력 추적제 귀표부착 지원에 4798만 8천 원, 학생승마 체험을 위하여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에 4천만 원, 기금보조사업으로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을 위하여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에 2천만 원, 다음 499페이지 한우젖소개량 경상지원을 위하여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사업에 7600만 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조사료용 종자구입비에 8400만 원,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50만 원, 일반운영비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재료비로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에 1천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축분뇨 액비 수거비 등 총 3건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퇴비액화 개별시설에 7280만 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1억 710만 원, 액비살포비 지원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에 1억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관리를 위하여 가축질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8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1800만 원, 여비 552만 원, 재료비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1억 7870만 원, 민간이전으로 유기동물 치료 및 관리비와 고양이 중성화를 위하여 350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젖소 유방염 예방약품 지원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 구입비에 2080만 원, 일반보상금 돼지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과 공수의 수당에 1억 770만 원, 민간이전 축산농가 감염성폐기물 처리비에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독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구제역 및 AI 예방방역약품 구입 지원을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5020만 원, 재료비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 3억 9702만 7천 원, 민간이전으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과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에 2억 2550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보정비에 8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관리를 위하여 가축방역 일반운영비에 1119만 원, 가축방역 장비지원 일반운영비에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공동방제단 재료구입비에 8957만 2천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8098만 4천 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에 3600만 원, 축산물 HACCP컨설팅을 위하여 사육단계 HACCP컨설팅 지원에 56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7875만 원, 민간이전으로 축산관계(차량) 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지원에 1900만 8천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공유통단계 HACCP컨설팅 지원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축산물 소비, 각종 축제 홍보, 재료 구입비에 500만 원, 각종 행사 참석 여비에 25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050만 1천 원, 축산농가 교육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796만 원, 기금보조사업인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에 1억 6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 축산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 혹서기 육계사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활용기술 및 곤충 누에 사료 활용 실용기술, 육가공품 제조이용 부가가치 향상기술사업 등에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육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교육강사수당, 교재 제작, 차량 임차 등에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80만 원, 민간이전으로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875만 원,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8309만 원, 재료비 2천만 원, 연구개발비 1200만 원, 기타 일반보상금으로 귀농․귀촌행사 교육보상금, 강사수당,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에 2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연구용 도서구입비 5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귀농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680만 원과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6686만 7천 원, 여비 4080만 원, 업무추진비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 소특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738페이지 세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480만 원 감액된 37억 2220만 원으로 소득특화지원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330만 원, 여비에 504만 원, 융자금에 37억 1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88페이지에 우리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습 지원 이게 작년에도 1억 8천이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우리 지금 함양 제일고에 농업과 신설을 내년부터, 올해…, 내년에 학생을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받습니다. 제일고가… ○황태진 위원 몇 명… ○농축산과장 이재욱 29명 총 지원해 가지고 서류심사에 26명을 해 가지고 지금 최종합격 정원이 22명이라서, 이번에는 파악을 해보니까 아주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모 중학교는 전교 1등이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 그 학생들한테는 뭐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것은 전체 학자금만 농업인 자녀는 100% 다,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는 다 합니다. 또 공무원은 공무원 자녀들만 나가고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또 우리 군에 장학재단도 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그 장학재단에서 이런 것 주면 되고, 그런데 우리 지금 행정에서 학교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농업과 신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 학생들한테 학업 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요새 첨단기술로, 뭐 과학적인 기술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 미래 우리 함양농업을 짊어지고 갈 학생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그 지금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전반적으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올 하반기에 함양제일고등학교하고 사전에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부터 과장, 그 다음에 각 담당계장들이 한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작목별로, 또 그 다음에 일반 지원하는 방법 이런 걸 전부 다 전체적으로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했고, 또 우리 관내 금융기관, 농협 그 다음에 축협, 산림조합 이런 데도 특채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고, 또 일반 우리 농산물 가공업체도 지원할 방법을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고 농업과는 우리 행정에서 그래도, 함양군에서 어차피 졸업하고, 함양군민들 다 자녀들이니까 지원할 방법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우리 매스컴에, 어제 매스컴에 봤죠? 우리 학생들 졸업해 가지고 시험 되어서 직장생활 첫걸음 시작하면서 거의 돈을 3천만 원 빚을 지고 시작하는 것 봤죠?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제로 농업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다르다 아닙니까? 우리 여기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농업과 대학을 가든 또 바로 현장에 뛰어들든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 지금 권고를 해서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뭔가 다른 그런 과목보다는 다르게 지원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졸업을 하고 나면 뭐 바로 현장에 뛰어들든 대학을 가든 걔들이 가서 뭔가 진짜 농업에 열정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해야 된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지원을 했다면 더 희망적이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현장, 또 현장실습도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보다 외국에 농업에 그런 선진지 학습을 갈 수 있는 그런 방안, 뭐 나중에 3학년 때 가는 것보다 1,2,3학년 연중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게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그런 데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뭐 장학금, 우리 여기 농업인(자녀)에 장학금 주는 것도 우리 장학재단이 있으니까, 여기도 줘야 되지만 우리 그런 학생들한테 뭔가 학습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지원을 파격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일괄적으로 다 한목에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 해서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또 세밀한 부분이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3페이지 우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그리고 밭농업직불금, 앞에 말했던 조건불리지역 지불제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어찌 국비가 감소된 반면에 밭농업직불금은 또 늘어났어요? 이게 줄고 늘어났다면 이 액수가 비슷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리 차이가 많이 납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도에서 연초에 연말 일괄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괄 배정을 하고 나서 각 시군에 자료를 받습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저희들 3회 추경에도 직불금이 5억 6천만 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함양군에 농업인들이 전체 다 100% 혜택을 봅니다. 아예 금액 자체는, 그리고 추경에 증액된 부분은 도에서 더 받고 또 감액된 부분은 감 시켜 가지고 100% 다 지원해 줍니다. ○박기정 위원 아, 지금 당초예산만 이렇게 오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혜택 받는 그 금액은…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대부분…, 100% 다… ○박기정 위원 차이가 없단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8페이지에 승마체험에 대해서, 학생들 지금 지원한다, 그랬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서가 있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그것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세부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외승(外乘)관광승마 프로그램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것은 우리가 위에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우리 함양군에 승마하는 클럽이 2개가 있습니다. 함양승마하고 천령승마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 지원하는 거고요. 방금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승승마는, 승마프로그램이 개인별로 승마를 오면 6만 6천 원 정도 해서… ○김윤택 위원 1인…? ○농축산과장 이재욱 1인이, 그래서 40% 자부담이고 지원이 60%입니다. 이것도 자기들이, 이 사업은 천령승마클럽에서 마사회에 신청을 해 가지고 교부해 가지고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60%, 아, 지원이 60%, 본인이 40%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함양에 관광 오는 사람이나 함양군민이나 아무나 다 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안에서 타는 부분이 있고, 밖에 나가서 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우리가 1억 5200만 원 돈인데 이걸 구체적인 세부계획서를 주시고, 그리고 또 508페이지 보면 학교(우유)급식, 초중고 저소득층 990명인데 함양군 전체 다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싶은데 그런데 전년도 대비 또 늘어났거든, 우리 지원금액이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학생들은 자꾸 줄고, 말은 저소득층 하는데 그러면 전교생 다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처럼 저소득층만 따로 줍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저소득층…, 이것은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전체 저소득층 대상자를 선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우유를 다 줍니다. 모자라면 또… ○김윤택 위원 함양군 전체도 1천 명밖에 안 되지…, 일단 이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것은 또 우리가 모자라면 국비 신청 더 하면 또 바로 내려주고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학부모들 간에 차별이 없도록 공평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509페이지에 귀농․귀촌은 이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대상자는 귀농․귀촌은 저희들이 1년 동안 도시에서 살다가, 도시에 동지역으로…, 도시 중에서도 군이나 읍 지역은 안 됩니다. 여기서 살다가 함양군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귀농․귀촌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시키면, 그 연간교육시간을 60시간인가 120시간인가 받으면 귀농․귀촌 자격을 줍니다.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함양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 교육이나 각종 보조금 이런 걸 선정이 되면 신청해주고 지원합니다. ○황태진 위원 귀농․귀촌 교육은? ○농축산과장 이재욱 교육은 저희들이 연초에 봄에… ○황태진 위원 아니 그래 대상자가? ○농축산과장 이재욱 대상자는 65세 미만으로, 대상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함양군에 전입 온 사람들에 대해서만 합니다. ○황태진 위원 1년 이상 온 사람 외에 예를 들어서 6년, 7년, 8년차도 귀농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 도시에서 1년 이상만 거주하면 되니까요. ○황태진 위원 그런데 우리 귀농조례에 보면 5년 이상이 되면 귀농… ○농축산과장 이재욱 아, 그것은 거주기간인데, 도시에서…, 우리 함양군에 전입기간이 5년이고, 도시에서 5년 살았던 10년 살았던 들어오면, 1년 이상 살면 귀농자격이 됩니다. ○황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귀농자격이, 내가 묻는 것은 7년 8년 10년이 되어도 그 사람이 귀농인이 되냐고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아, 우리 함양군에서요? ○황태진 위원 예. ○농축산과장 이재욱 지원은 안 해줍니다. 그 사람들은, 자격은. ○황태진 위원 아니 교육 받으러오면 교육비를 우리 군에서 대준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그러면 그 지원받는 거지. 그런데 배우는 것은 좋은데 보면 다른 초보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조건을 더 많이 갖춰줘야 되는데 하러 온 지 오래 된 사람들도 계속 교육을 받으러 다니니까 뭐 좀 복잡하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저희들 귀농 이수한, 매년 하는 귀농 이수한 사람들은 재교육을 안 시킵니다. ○황태진 위원 가도 맨날 받는 사람이 받고 그렇던데.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 사람들이 작목별로 다 받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태진 위원 지금 우리 군에 들어와서, 귀농인으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그러면 5년 이상이 되면 우리 주민, 군민이 되는 거지…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렇죠. ○황태진 위원 귀농인이 계속 따라붙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래 그 5년 이상 된 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원을 안 해줘도 보면 이 귀농인들 모임에 가도 오래 된 분들이 귀농인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융합이 잘 되면 좋은데 보니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보름 전에도 그것 때문에 군수님하고 귀농인들 전체 모아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또 읍면에도 귀농인들 융화를 시키려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자꾸 화합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리 신청서를, 저희들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귀농 모임도 지금 두 군데가 이리 갈라져 있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실제로 저희들은 함양군 귀농연합회가 있고, 자생적으로 밴드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융합이 되고, 또 기존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모임회 하면서 또 와서 정착을 하신 분들, 기반을 닦으신 분들하고 융합도 되어서 서로 좀 교류를 해서 서로 소통해 가지고 그런 뭔가 발전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래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귀농하신 분들이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내년에도 간담회도 또 하고, 또 이장님들 통해서 코디네이터를 시켜 가지고 대화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함양읍으로 귀농하러 들어오면 안 되네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됩니다. ○황태진 위원 읍은 안 된다면서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아니 도시에서 읍 지역, 도시의 읍에 살다가 함양읍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방금 말씀 드린 것은 도시도 동 이상만 귀농자격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뭐가 귀농자격이 안 된단 말이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를 들어서 부산시 기장읍 이런 읍 지역에서 함양읍이나 다른 면으로 들어오면 귀농자격이 안 됩니다. 도시에서도 동 지역에 살아야 귀농자격이 됩니다. ○황태진 위원 아, 읍에서 이리 들어오면 안 되네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안 됩니다, 도시지역에서는. ○황태진 위원 아~아. ○농축산과장 이재욱 도시에 전에 통합 시군이 있었거든요. ○황태진 위원 읍면은 되는데… ○농축산과장 이재욱 읍면도 안 되고… ○황태진 위원 아, 읍은 안 되고, 읍에 있으면 안 되고 면은 되고… ○농축산과장 이재욱 면도 안 되고, 동 이상… ○황태진 위원 면도 안 돼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도시민들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아무나 들어와서 귀농자격이 안 되네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귀농자격이 안 됩니다.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494페이지 농어민 재해보험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아, 이 부분은 예산서에 지금 기금이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이 저희 군에서 1109농가 11개 작목에… ○박기정 위원 1100…? ○농축산과장 이재욱 1109명, 작목이 밤부터 단감, 배, 사과, 고구마, 고추, 콩 해 가지고 12작목에 1109명인데, 이 중에 정부지원금 5억 6200만 원이 이 예산서에 표기 안 되고 바로 농협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만 예산서에 부기가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도비가 1억 1300만 원, 군비가 2억 8300만 원 해서 충분히 이 돈은…, 그리고 또 재해보험은 이것도 직불제처럼 모자라면 도에서 또 다시 재교부를 줍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재해…, 돈이 없어 못 가져가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가입을 안 하려고 하지, 저희들 독려를 많이 하거든요. ○박기정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9억 8천으로…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것도 직불제처럼 일괄 배정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509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범사업 있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박기정 위원 누에 사료 활용 하고 냉음용수 급수 이게 시범사업으로서 각 1개소씩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이게 효과가 좋다 싶으면 내년부터 계속… ○농축산과장 이재욱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겁니다. 혹서기 육계사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활용 시범사업은 가축 축사 현대화사업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두 번째 곤충 누에 이것도 육계나 산란계 생산자단체에서 할 사람이 있으면 신청 받아서 할 거고, 마지막에 육가공품 제조 부가가치 향상기술사업도 가축 사육을 하면서 가축에 대하여 뭐 가공을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박영식 씨 했던 경우도 자기가 돼지를 키우면서 육가공도 하고, 이런 농가가 있으면 내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어찌 보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면 또 내후년은 더 확대를 시키고 이리 할 계획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보고… ○농축산과장 이재욱 내년에… ○박기정 위원 내년에 다시 할지 안 할지는 평가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박기정 위원 전년도 예산에 3천만 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서 1억 9천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 3천만 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었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아, 곤충 기자재사업입니다. 곤충 기자재. ○박기정 위원 곤충?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49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이것은 뭡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아, 이게 우리 함양군 관내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없는 면에, 이게 서상면에 사실상 어린이집 분원이거든요. 어린이집이 아니고. 안의어린이집 서상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일정한 읍면에 어린이집이 없는 면에다가 조금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이 제도가 100%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함양군에는… ○위원장 박용운 1개소만… ○농축산과장 이재욱 1개소만, 서상면에 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운 분원이 127만 원,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이것 국비를 많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국비사업제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따로 대비를 하고 이러지는 않는가 봐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전액 100% 국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것도 참 안타깝네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것은…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이나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아이들 많이 놓고 하면 군에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함양군에는 상당히 미숙하다고요.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겨 놓을 수 있는 데가 많아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 건데 그게 안 되어서…, 이것 뭐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래 이게 참 우리가 어린이집 있는 데가 수동, 마천, 안의 면 단위에 있는데 서상은 사실상 자체 어린이집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적어 가지고. 그래서 안의어린이집 서상분원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황태진 위원 배 터지게 준다. ○위원장 박용운 또 503페이지에 제일 위에 상단부에 보면 고양이 중성화 2천만 원 예산 편성해 놨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게 뭡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게 길거리 고양이가 자꾸, 솔직히 이야기해서 관계를 가지다 보면 새끼를 놓습니다. 새끼를 놓으면 그 새끼를 못 낳게 수고양이를 거세를 해줍니다. ○위원장 박용운 거세를 한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게 함양군에도 전번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고양이가 길거리에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것을 중성화를 시켜줘라 해서, 저희들 민원 전화도 많이 오고 또 민원 상담도 오고 이래서 이걸 내년도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시범적으로?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보면 고양이가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온통 쓰레기장에 가면 2,30마리가 무리를 지어 가지고 다니고 하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늘어나는 개체수를 1년에 100두씩 거세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도시환경과에서 수렵하는 데는 고양이는 포함이 안 되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용운 고양이가…, 옛날에는 이 고양이를 1마리에 1만 원씩인가 주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전반적인 포획을 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 부분은 저희들 중앙정부에서도 고양이에 대해서 정부정책으로 중성화를 자꾸 시키는 안을 저희도 건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도 되면 국비도 사업비가 안 내려오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우리 함양군에도 고양이 중성화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511페이지 하단부에 전담마을이장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이것은 뭡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귀농을 하면 귀농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 마을에 가면 어떤 사람하고 상담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상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지만 마을주민들과 직접 상담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함양군이 귀농특수시책으로 마을이장님들이 그 귀농하러 온 사람을 상담을 해주면 1회당 4만 원씩 줘 가지고, 상담료를 이장님들한테 줄 계획을 함양군 특수시책으로,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좀 전에 아까 황태진 (전)의장님 말씀하신 고교생 학생들 학자금 이게 지금 장학금하고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것은 저희들 이 예산 편성된 것은 우리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농업인들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이거든요. 예산 편성 자체는. 그래서 저희들이 함양군 관내에 학생들하고 함양군 농업인 (자녀) 학생이 외지에 나가서 다니는 고등학생도 다 지급하는 그 제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게 장학금의 종류냐 이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장학금이 아닙니다. 학비, 딱 순수하게 학비입니다, 수업료. ○위원장 박용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요즘 전체적으로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대신에 우리가 수급을 할 때 중복수급을 못 한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수급을 못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 이것은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장학금을 타면, 수업료…, 일반 장학금을 타면 되는데, 수업료 성격으로 장학금을 타면 이 수업료는 지원이 안 되고 일반 장학금은 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수업료 대주는…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것은 수업료 대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아이들이 뭐 도회지 나가면 뭐 1년에 돈 내는 게 거의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대도시 같은 데는 1천만 원 가량 이리 되는데 백만 원이 될지 2백만 원이 될지 모르지만, 공부를 잘 하고 못 하고 떠나서 우리 농촌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장학제도가 좋은 데서 여기서 도움을 받고 저기서 도움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아 개선해야 될 게 한 군데서 받으면 다른 데서 안 주니까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장학금을 뭐 백만 원 주는 데 있고 110만 원 주는 데 있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우리 의용소방대도 1년에 한 번씩 장학금을 주는데 돈이 적은지 큰지 그것부터 봐야 되는 거라. 그래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라. 아니 시골에서 애들 학교 넣고 공부하는데 이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 도와주고 해서 도움 받아서 나중에 그 지역에 성공해서 환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집에서 준 금액을 이 집에서는 못 받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만일에 이게 법이 허락이 된다면 꼭 이 학자금이라기보다는 학교 다니는 자녀들에 대해서 그 농가에다가 지원하는 쪽으로 해주면 중복수급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우리가 군에서 농사 짓기 위해서 보조금을 탈 때도 어려운 사람들이 보조를 타서 자리 잡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자격이 안 되면 보조를 안 타니까 맨날 자격 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만 타 먹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고, 하물며 우리 나이 드신 기초수급자도 아니 십 년 내내 가봤자 자식, 며느리 한 번 들어야보지도 않는데 그 자식, 며느리가 잘 산다고 부모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용운 이런 게 참 개선할 문제가, 이런 것 한번 고민도 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데 편안하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 농업인 고교자녀학자금은 저희들 함양군 관내 농업인들의 학생이 서울로 갈 수 있고 다른 대도시로 가도 100%, 수업료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 예를 들어서 올해 저희들이 어떤, 함양군 관내는 수업료가 20만 원 이리 되는데 대도시 비싼 데는 40만 원 그렇습니다. 뭐 부산 이런 것도 100% 다 지원해줍니다. 함양군 농업인들은.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지원을 받더라도 여기도 같이 받을 수 있고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혹시 다른 또 더 좋은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한돈하고 축산농가는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저희들이…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 안 해도 되겠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고, 함양군 소득도 축산소득이 많이 올라가야… ○위원장 박용운 빨리 자리매김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보조하는 걸 줄여야 되는데, 해마다 고정적으로 못 박아 놓는 것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자리매김해 가지고 또 다른 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736~738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발언대에 오름)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우리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 례!) (인 사) ○.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평소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 유성학 위원님, 황태진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정책사업이 148억 2006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92만 8천 원, 총 149억 2099만 4천 원입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19억 9903만 9천 원보다 29억 2195만 5천 원이 증액된 149억 20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전문인력육성사업에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에 5백만 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에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에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에 6백만 원, 강소농 육성지원 국비지원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지원에 9백만 원,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친환경농업 지원-친환경농업 육성과목에 1억 3400만 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540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정보지 지원에 360만 원, 친환경농업 컨설팅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유기농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에 5950만 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국비지원사업에 5억 4140만 원,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1억 63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 하단입니다. 함양농산물엑스포-함양농산물엑스포 개최에 1억 2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쌀생산 기반구축에 4억 377만 원, 벼육묘용 농자재 지원에 7억 4560만 원, 논타작물재배에 6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2억 원,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에 150만 원, 벼도비지원사업에 1억 7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중간입니다. 벼병해충 과목에 1억 4250만 원, 고품질쌀 기술보급에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하단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조성-유기질비료 지원에 30억 96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3억 64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중간입니다. 과수산업 육성-함양곶감 생산-곶감농가 육성에 1억 22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함양곶감 포장재 지원에 1억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에 5억 6천만 원, 감말랭이 생산지원 도비사업에 2억 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에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중간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에 8천만 원, FTA산업 육성-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일생산-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에 4억 7580만 원, 과수생산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과수 도비지원사업에 2억 4335만 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2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중간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육성-특용작물 고품질 생산-특용작물 교육 및 홍보에 1250만 원, 전작특용작물 생산에 1억 1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에 1억 8209만 8천 원,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9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상림경관단지 조성에 1억 2061만 6천 원, 밭작물 기술보급에 2400만 원, 원예작물 기술보급-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에 2억 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에 2억 3500만 원, 화훼신품종 종묘지원에 2400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에 1억 7600만 원, 영농활용 우수과제 현장적용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양파지원사업 과목에 3억 1천만 원,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에 6억 6750만 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1억 22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에 85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2187만 5천 원, 채소안정생산 지원에 4억 59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채소류 안정생산지원사업에 3억 8423만 7천 원,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9225만 원, 상림연꽃단지 명소화사업에 1억 38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지도사업 강화-농촌지도기반 조성-종합검정실 운영에 4985만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1600만 원,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 시범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실증시범포 운영-실증시범포 및 특용수포장 운영에 1억 8180만 9천 원, 꽃양묘장 운영에 792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농업자원 활용-약초산업 육성-약초체험테마과학관 운영에 76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비에 1억 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편성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0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낫겠죠?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박기정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일 첫머리에 지도공무원 어학연수비 250만 원 이게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우리 지도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 가지고 어학연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일본에 가 가지고 어학연수를 받아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기정 위원 몇 명이 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1년에 1명씩 갔다 옵니다. ○박기정 위원 1명이라도 250만 원 갖고 무슨 어학연수를 합니까? 며칠간 가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금년 같은 경우에는 4주 갔다 왔거든요. 4주 갔다 왔는데… ○박기정 위원 그러면 최소한 두세 달은 해야 되죠. 그 4주 갖고는 가 가지고 사람 몇 번 만나면 끝나는 시간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집에 가서, 가정집에,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갔다 왔는데, 가정집에 가 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숙식을 하면서, 합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학연수도 뭐 연수 아닌 연수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4주 이것은 진짜 알파벳 조금 훑고 나오는 그 기간밖에는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게 좀 짧지만, 진흥청 주관으로 이리 해 가지고 가는데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좀 늘릴 수 있도록… ○박기정 위원 이게 정 진짜 어학연수가 필요하다면 이 정도 가지고는, 괜히 이것은 사실 여행경비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하려면 이것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건의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527페이지 FTA 대응 벼 생력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 이것은 뭡니까, 내용이? 527페이지 중간쯤에 FTA 대응 벼 생력재배기술 보급 시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이게 우리 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들녘경영체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드론 구입비나… ○박기정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드론, 내년에는 드론을… ○박기정 위원 아, 드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이런 데, 주로 농자재 이런 걸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 지금 혹시 드론 보급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작년엔가 1대 지원해줬습니다. ○황태진 위원 1댄가? 2대 아닌가?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지원을 해줬어요. ○황태진 위원 2대 했을 건데…?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금년에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2대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것 시행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효과가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 ○박기정 위원 그것 1대에 얼마씩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1천만 원부터 해 가지고… ○박기정 위원 약제 살포 정도 할 수 있는 거면 얼마 정도 합니까? ○황태진 위원 1대에 얼마 했…, 2천만 원…, 4천만 원 해줬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6천만 원 정도… ○박기정 위원 아,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네요? ○황태진 위원 2천만 원…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값이 차이가 납니다. ○황태진 위원 2대 해줬잖아, 4천만 원? ○박기정 위원 아니 그래 내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우리 뭡니까. 헬기 운영비용 전번에 어딥니까? 어디 헬기비용이 나오더라. ○황태진 위원 산림녹지과. ○박기정 위원 그 비용 임대료만 해도 엄청나던데 차라리 우리 드론을 사 가지고 운용하는 게 훨씬 더 싸게 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 지원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내년에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사려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을 따고 이리 해야 됩니다. ○박기정 위원 아, 자격이 필요하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박기정 위원 그리고 539페이지, 아, 8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화훼 우량종묘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작년도도 24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우리 함양군에 화훼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지금 10농가 정도 됩니다. 서상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뭡니까? 그 품목이?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품목도 글라디오스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품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화훼농가가 소득은 제대로 창출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런대로 해나가고 있고, 우리 종묘 값은 일부 보조를 해주고, 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우스시설 현대화 이런 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53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양파 비가림 육묘 시범사업이 있는데 아까 농축산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범사업이 사실 우리 담당 과에서 판단하기에 아,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을 벌이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의 효과는 반드시 좋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시범사업이라고 처음에는 시행하다가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면 예산 지출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보는데, 농축산과는 안 그렇습니까. 아까 시범사업 그게 내년에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시행되게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이 사업도 우리가 농업기술원에 요구를 해 가지고, 건의를 오래 했습니다. 이 사업을 1개 가져오려고. 그래 가지고 기술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70% 보조를 해서 올해 처음 예산, 내년에 처음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금방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이후에도, 이게 시범사업이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잘 되게 되면 일반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박기정 위원 그래 일반사업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군에 예산 지출이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기계화를 하려면, 양파를 기계화하려면, 기계화 정식을 하려면 묘를 잘 키워야 됩니다. 일반 노지에 해 가지고는 비가 자주 오고 이리 하면 육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림재배를 하려고… ○박기정 위원 분명히 효과가 좋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증액되는 거니까 그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연차별 또 이리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52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친환경인증 농자재 지원 우렁이 이것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친환경인증 농자재…, 이것 우렁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 벼농사 짓는 데… ○위원장 박용운 농가에다 우렁이를…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벼농사 짓는 데. ○위원장 박용운 보급해 주는 건가 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제초제를 안 치고 우렁이농법을 하는 그런 농가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어떻습니까, 그래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뭄 때문에. ○위원장 박용운 아, 가뭄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느꼈는데, 이 우렁이농법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제초제를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안의 쪽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원을…, 이 우렁이가 금액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아, 우렁이 말입니까? ○위원장 박용운 1마지기에?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킬로그램당 5천 원 치는데… ○위원장 박용운 킬로에 5천 원?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박기정 위원 킬로에 5천 원이면 그렇게 안 비싸네. ○위원장 박용운 좋으면 보급을 좀 넓히고 그래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운 아, 농가에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아, 친환경?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536페이지 제일 위에 이것도 내나 경상사업보조 하는 건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관정을 10공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뭣 하는 데다 관정을 팝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관정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해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업무별로 과수면 과수 또 특작이면 특작 이런 쪽으로 지금 요구가 많기 때문에, 원예특작 분야도 요구가 많고 이리 하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가뭄해소 차원에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위원장 박용운 개인 개인…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개인 관정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50%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럼 50% 자부담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50% 자부담하고… ○위원장 박용운 그래 이게 면에 산업계에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는 한해대책을 하기 위해서 관정보급사업을 작년부터 한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거기에는 무상으로 지금 관정을 파주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업기반계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는 사업이 다릅니다. 농업기반계에서 하는 것은 들녘별로 그리고 큰 단위별로 이리 관정을 해 가지고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가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경작지가 있으면 이걸 중간쯤에 서서 여러 농가가 같이 쓰게 하면 안 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것도 여러 작목반이 같이 있을 수 있고 또 농가들도 협의가 되게 되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운 문제는 그거죠. 자부담을, 어차피 우리가 물은 앞으로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앞 장을 좀 볼게요. 53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옻순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1천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다가 옻순…, 포장재가 따로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걸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옻 재배농가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도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개발해 가지고, 포장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느냐, 대화를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옻순을 그냥 일반 박스에다 해 가지고 보내고, 그러면 상품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화를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것 잘 하셨네요. 여기 지금 보면 한 예를 들어서 뭐 마천 같은 데는, 사실상 우리 함양군에서는 옻을 가공해서 상품을 내는 데가, 그 장인들이 있는 데가 마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렇고 15억인가 들여 가지고 옻체험관을 조성한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옻나무를 몇 만 주나 식재를 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가 보면 이 옻순이 굉장히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재 같은 것 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장거리에 우리가 이렇게 배송을 해줄 때도 안 뜨게, 이것은 참 잘 하셨는데, 이것도 보니까 50%라.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이게 처음 시도하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 이것보다도 또 마천옻을 저희들이 내년 안에 특구를 한번 지정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구를 지정하려고 보니까 함양군에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있는 면적이. 그래서 앞으로 묘목부터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특구가 지정될 수 있는 면적이 나와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 이리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면적이 있습니까? 기준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가 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기준면적이 어느 정도 보다도 지금 수량이 얼마 안 나와요. ○위원장 박용운 오도재 건너 등구, 금계, 추성 이 일대를 집중적으로 옻마을로 육성을 하면 우리 지금 마천 같은 데는 옻이 공급이 모자라 가지고 저 원주, 나주목을 오히려 사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상품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먹어 본 사람들이 토질에서 자라는 약 효능이나 성분이 다른가 봐요. 게르마늄 토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옻이 상당히 좋답니다. 그래서 경쟁력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번에 생각을 잘 하셨는데, 특구로 지정을 하셔 가지고 그 일대가 옻단지가 되도록 그리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하면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옻을 우리가 나무도 심고 가공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기술자가. 이 가공공장이 없는 거라.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걸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생각 잘 해 가지고 이것 하면 아마 소득에도 굉장히 고소득이 될 거고, 일거리도 많이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53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지리산 약초 6차산업 명품브랜드화 이것은 어디에…, 이것도 지금 약쑥 하는 데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금년에 처음으로 올린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신청을 한 농가가 고운농업회사법인, 고운농업회사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약쑥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이런 것은 우리 함양에 별로 없는 거라서 하면 한두 집 하는 것은 괜찮겠어,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다음에…,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한 바로 위에 것 양파 비가림육묘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육묘를 하면 기계가 자동화가 되어야 됩니까? 자동화가 됩니까,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우리 육묘를 자동화를…, 정식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기계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육묘, 우리 묘판 안 있습니까. 묘판에다가 키워서 육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지에서 하게 되면 비가 오면 빗방울이 튀어서 육묘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하우스 내에 육묘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이걸 어디다가 누가 합니까? 여기는 개인 거죠? 뭐 어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내년에 가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황태진 위원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신청을 받아서 얼마나 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8동 정도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정식기계가 있는 농가…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정식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계는 지금 많이 보급이 안 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정식기계가 25댄가… ○황태진 위원 그리 밖에 안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30대 정도… ○황태진 위원 지금 대농하는 사람은 거의 기계화가, 기계화가 안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대농들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대농들만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기계로 하고 싶어도 육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참 이 신규사업을 잘 한 것 같은데, 육묘장을 비가림시설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하우스 형식으로 그리 할 계획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우리 지곡 가면 벼육묘장을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거기 밑에다가 시멘트를 깔았어요. 시멘트로 포장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물어보니까 그걸 하는데 진주에다가 위탁을 갖다가 5만 상자 주고 있대요, 위탁을.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그걸 해서 할 수 있는데 보니까 햇빛을 덜 쏘여서 못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실용적이지 못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할지 내 그래서 한번…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아, 이것은 육묘를 하고 나면 그 안에 다시 양파를 심는다든지… ○황태진 위원 그리 되어야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또 아니면 다른 타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황태진 위원 서상 가니까 서상은 그렇게 했더라고. 그런데 비가림시설을 갖다가 우리 지곡에 해놓은 것은 아주 실용적이지 못 한 것 같이 해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것은 비가림시설이 아니고 고정육묘장이고, 이것은… ○황태진 위원 고정육묘장을 그래 논 가운데다 그렇게 해서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인테리어 하는데 그 사람은 문제점이 많다고 예견을 해 가지고 그리 한 건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황태진 위원 그래 이것도 혹시나 그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이것은 말 그대로 비가림입니다. 비만 가리게 하는 사항이니까 안에 어떤 작물을 또 다음에 후작도 넣을 수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다 해봤자 8동 할 건데 한 1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비가. 그러니까 하우스에… ○황태진 위원 1억 정도 되는데 8동이 가능해요? 1억 갖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1동에 2천만 원씩 해 가지고 하우스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우스로 해 가지고 그리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태진 위원 이것 뭐 어디 부분적으로 할 거예요? 안 그러면 한 군데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리 할 겁니다. ○황태진 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농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황태진 위원 우리 양파 캐는 것도 자동으로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걸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기계 정식한 데는 자동으로 하고요. ○황태진 위원 이게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인건비 절감도 되고, 또 우리가 양파 하면서 외부에서 인부들이 엄청 많이 와서 일 하고 간다, 아닙니까. 그 인건비가 외부로 나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인 것 같아. 올해 보니까 1인당 11만 원꼴 친다던데, 그런데 그것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외부로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빨리 좀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우리 양파 농가에, 거의 지금 대농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양파가? 개인이 조금 하는 그런 것 말고는 거의 다 대농으로 하니까 빨리 기계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좀 더 권장을 해서 유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시범사업 끝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또 도에 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이것은 농업기술원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받아온 거고, 그 시범사업이 잘 되었다 하면 도 농업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또 지원받아 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기계도 많이 좀 보급을 해 가지고 기계화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다른 데보다 이런 양파로 소득을 올려서 3만 불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빨리 다른 데보다 기계화가 되어야 됩니다, 기계화가.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531페이지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가공 지원하는 데 뭐 이것하고 다르지만 우리 임산물 저온창고 같은 것 이런 것 지으면 보조 몇%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50% 해줍니다. ○위원장 박용운 50%요. 이게 50%라는 게 더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이 자체는 산림청 지원사업은…, 그러니까 도비나 이런 사업은 우리 군비 붙으면 50%고, 그리고 산림청 지원사업은 면적 제한이 딱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해 가지고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는 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산림청사업은 40%가 보조고 또 20%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좀 안 하는, 기피를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 항목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50% 지원해주고, 또 이 산림청 사업은 다른 별도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니까 내년에는 다르게 별도 사업으로 정해 가지고 그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저온저장시설 이런 것도 평수가 적으면 돈은 얼마 안 하는데, 설계비를 의무적으로 지금 갖다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10%를?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예를 들어서 5평을 지어 가지고, 1천만 원짜리를 짓는데 이것 들여 가지고 150만 원을 거기다 예산을 붙이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조립식 안 있습니까? ○위원장 박용운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대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립식이거든요. 5평 이하로 조립식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자기네들 업자들이 설계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박용운 아니 가지고 있는데, 작년부터인가, 옛날에는 평수 작은 것은 우리가 집을 짓든 30평 이하는 우리가 그런 것 없듯이, 지금은 무조건 건물 지으면 설계비는 의무적으로 붙어야 된다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이 자체는 농가들이 그리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건물 밑에 들어가는 것 안 있습니까? ○위원장 박용운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것은 건축설계나 건축허가를 신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조금 전에 황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양파 비가림육묘시설 이것도 우리가 내년에 드론을 구입한다, 아닙니까. 드론 같은 게 보급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옛날 전반기 때 우리가 샀을 때보다 지금 50% 정도 싸졌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일반산업도 아니고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자부담을 안 들이고 군에서 한번 1년에 농가를 시켜 가지고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드론 구입 이런 것은 시범사업인데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지금 양파 비가림육묘 시범사업을 지금 70%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70%인데 이것은 일반사업이 아니고 보조사…, 시범을 하는 사업이라서 성공할지 실패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이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한번 1년간 이렇게 농가에다가 전액을 해서 시범을 해보는 것은 어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이 시범사업이 옛날에는 100% 보조를 다 해줬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보조율이 낮춰져 가지고 70%도 이 시범사업 많이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양파도 올해는 양파 수매금이 상당히 좋았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좋아 놓으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양파를 안 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거기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안성 같은 데는 원래 쌀을 많이 하는 지역이고 양파를 전혀 안 했는데 올해 그 안성 넓은 들에 전부 다 양파를 한답니다. 가격이 어찌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격도 전년도처럼 쿼터제 내려오니까 기금보조는 해줘도 그런 게 정해지지는 않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지금 우리가 농림식품부 시범사업으로 금년도부터 해 가지고 채소류 안정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채소류?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안정지원사업을. 이 사업은 농협을 통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채소류 안정지원사업이 국비 빼고, 국비는 농협으로 바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도비하고 군비가 지금 현재 3억 8천만 원이 금년도에 예산 편성, 내년도 사업 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3억 8천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3억 8천만 원 요구해 놨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30%, 그 다음에 도비가 9%, 군비가 21%, 농협에서 40%를 부담합니다. 40% 부담해 가지고 정부의 출하명령에 따라서 출하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길 경우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를 해주는 것은 가락동시장 5년 평균을 내 가지고 지원해주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80%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까지 공문은 가내시되어 내려왔지만 이게 2018년도에 농협에서 계약해 가지고 매치할 수 있는 가격이 1만 380원 정도 그리 예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일단 넉넉잡고 1만 5백 원에서 1만 1천 원 정도…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일단 1만 원 정도 이상만 나오면 인건비는 나올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1만 원 정도 나오면 그렇게 농가에서는 인건비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방금 양파 비가림 육묘 시범사업 해 가지고 양파를 나중에 수확을 했을 때 일반 노지에서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저장성 같은 게, 또 당도나 이런 게 비교가 됩니까, 나중에?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비가림하우스하고 이것하고는, 저장성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육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운 육묘만 그리 한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처음에 날 때에 그런 성분을 가지고 안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런 것은 아니고 육묘시설을 하는 겁니다. 육묘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단지 비가림 육묘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양파는 월동작물입니다. 겨울 지나고 나면 추대에 상당히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생리적인 장해가 일어나는데, 그 육묘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하면, 너무 크게 키운다든지 또 고온 장해를 입었다든지 하면 추대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내에는 우리가 여름철에 육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우려가 되어서 확대를 많이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검증이 되면 내년에 확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곶감 같은 경우에는 쳐지고 이런 것은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올해는 날씨가 좋아 가지고 상당히 품질이 좋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행이네요. 잠깐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예산서하고 관계가 없는데, 마천에 가면 다랭이논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이런 데 경관단지처럼 단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리를 전체적으로 심어 가지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농사 지어 가지고 못 팔까 싶어서…, 이런 것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지금 보리 같은 경우에는, 보리나 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곡 쪽에 밀하고 일부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용운 그런 데 한번 친환경농업과에서 집단 재배를 해서 나중에 거기에 그 시기가 되면 거기에서 관광객들을 볼 수 있는 축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한번 연구를 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발언대에 오름)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농산물유통과 각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라상우 반갑습니다! 인력육성담당 라상우입니다. ○수출유통담당 이영희 반갑습니다! 수출유통담당 이영희입니다. ○자원식품담당 이미란 반갑습니다! 자원식품담당 이미란입니다. ○6차산업담당 박석병 반갑습니다! 6차산업담당 박석병입니다. ○농기계담당 최광숙 반갑습니다! 농기계담당 최광숙입니다. ○.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먼저 우리 군 농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90억 201만 4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88억 8873만 6천 원, 행정운영비가 1억 1327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는 전년 대비 15억 9317만 1천 원이 증액된 90억 201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4418만 원 편성하고,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도비보조사업으로 교육훈련비 3166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함양농업대학 2개반 운영 시 소요되는 교육운영비 국도비 포함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555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은 국비보조사업으로 4백만 원 편성하고, 연구모임 활성화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4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생에 대해서 70%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서 2백만 원을 5명에게 지원하는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농업인단체 지원은 농촌지도자회 등 6개 단체를 대상으로 97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7페이지 중단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등 5개 행사에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H 영농시범사업을 4-H회원의 농자재 및 시설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도비보조사업으로 4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4-H 양성교육에 280만 원은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우수 4-H회원을 대상으로 1개소에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9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기반조성사업은 정보화교육 운영비로 252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가 경영진단․컨설팅 지원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교육운영비 3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와 작물 조사에 따른 농가사례금 일환으로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5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으로 농업인 전자상거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운영비와 행사운영비 등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홍보강화사업으로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블로그마케팅 지원 등 일반운영비를, 계속해서 562페이지까지 브라보 경남특산물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 1억 3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판매촉진사업으로 총 9억 85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직영으로 로컬푸드매장에 인건비, 매장 운영비, 공공운영비 등과 축제 및 각종 특판행사 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 농산물 명품브랜드 포장재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563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입점농가 대상 교육을 위한 기타보상금, 3대 작목 특판행사 지원을 위해서 6천만 원,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은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함양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2개소 건물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0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추진사업입니다. 총 9억 7224만 원을 계상하고, 수출업무 시 통역과 번역을 위한 기간제인건비, 바이어 초청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수출상담회 참가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신선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물류비 5천만 원, 해외 특판행사 개최 및 미디어 홍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비, 페이스숍 운영 홍보를 위해 민간위탁금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 우수단체 및 촉진대회 우수 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고, 해외수출용 포장재를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판매장 관리로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지역축제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위해 1020만 원을 계상하고, 수출촉진자금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7억 9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으로 도비 포함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을 위해 9500만 원,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확대 기반조성을 위한 농식품가공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에 4천만 원,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580만 원,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에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기반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한 2백만 원, GAP인증수수료 지원 및 로컬푸드 육성사업 경상사업보조로 408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저온저장시설, 집하장 등 유통시설을 위한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그리고 브라보 경남 포장재 지원사업 등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GAP인증 분석비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 GAP 확산을 위한 우수 읍면 인센티브 포상금 210만 원, GAP인증단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10개소에 1억 2500만 원,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20개소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4763만 6천 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573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9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인건비 지원으로 국비 포함 5700만 원을 편성하고, GAP위생시설 보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5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내여비 5백만 원 편성하고, 양정시설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1억 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통합쌀 브랜드 지원사업은 경남 브랜드쌀…, 쌀브랜드에 1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69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 포대 지원 4050만 원, 수매용 톤백저울 구입지원에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번기 마을급식지원사업은 34개 마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380만 원, 군비보조사업으로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은 작목별 농작업 안전관리 컨설팅을 위해 750만 원,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1개소에 4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작업 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으로 1개소에 도비 포함 5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특사업 3개소에 1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다목적 발효배양기구 보급 도비 신규사업으로 35개소에 1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5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2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네트워크사업은 농촌교육농장 홍보물과 체험재료, 역량강화교육을 위해서 2800만 원 편성하고, 소비자농업 활성화 시범 도비사업으로 3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역량강화 시범사업은 소비자 탐사대 운영을 지원하는 5백만 원을 편성하고,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개소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현지연찬회 행사운영비 등 2370만 원을 계상하고, 생활개선회 육성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지를 지원하는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생활과학기술교육은 교육운영비로 3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6차산업화 전문능력개발 도비보조사업으로 연수 등 교육행사 참석에 4백만 원을 편성하고, 군민요리교육관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위생교육장비 등 4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5페이지입니다. 군민요리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요리교육을 운영코자 2800만 원을 계상하고, 전통먹거리 육성으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음식개발을 위해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함양향토음식점 육성입니다. 메뉴상품화교육 및 홍보안내판, 음식점 1개소 육성자금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6페이지입니다.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 음식산업 활성화사업으로 축제기간 향토음식 먹거리장터를 위해서 1억 25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역별 음식테마지구 조성사업으로 서비스교육 2천만 원, 위생시설개선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7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사업은 각종 박람회 참가 운영비 등, 현장체험교육, 또 함양빵 포장 개발사업 1개소 2천만 원, 식품 및 제조 창업을 위해서 5개소에 2억 2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인건비와 창업교육을 위한 교육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578페이지 기능성 추출액 농축기술과 기능성 식재료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8천만 원을 계상하고, 가공센터에 시설장비 보완을 위해서 1억 40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포장재 5개소 지원을 위한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79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으로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비 4개소에 3억 2930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지원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용역비, 가공장비 구입비 등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0페이지입니다.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시범사업으로 별미밥 제품개발, 생산시설장비 등 1억 원을 편성하고,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개소에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촌관광축제 육성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를 4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농촌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위한 컨설팅 용역, DB 구축, 용역비 등 8천만 원과 농촌마을 작은축제 4개소 지원, 6차산업 시범마을 육성 등 1억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곶감축제 지원을 위해서, 1월 판촉행사 지원을 위해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은 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지특회계사업으로 3개소에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고,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으로 96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21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건강한 삶터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교육, 컨설팅 등 6천만 원을 편성하고, 함양여주 기능성 식품제조 GMP가공시설은 2차년도 지특회계사업으로 건조시설 증축, 개보수 등 4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입니다. 함양양파 자연조미료 HACCP시설 구축사업은 지특회계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 양파 가공 식품개발을 위한 컨설팅, 가공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동력다목적살포기 등 농기계 지원 5천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4개소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도비지원사업으로 보행관리기 등 농기계 지원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3개 권역에 시설운영비, 임대농기계 구입비 등 4억 20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입니다.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경광등 부착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 편성하고,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국비 포함 3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89페이지입니다. 농기계보험료 지원 신규 도비사업으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중 농가 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715만 2천 원을 편성하고, 밭작물 기계화 구축 농업기계 지원 도비사업으로 드론을 교육훈련장비로 구입하기 위해서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활력 신중년 9988프로젝트 인건비 지원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을 위한 순회수리부품, 공구 구입, 인건비 등 56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농기계교육 지원으로 농업인 농기계교육 참여 시 지원 보상금 126만 원을 계상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13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박기정 위원 고생 많습니다. 562페이지 농산물 판매촉진 여기에 대폭적으로 지금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이 증가된 주요사유가 뭡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우리 군의 농산물 브랜드를 지금 디자인을 해 가지고 사과라든지 각종 과수, 예를 들면 그 포장 디자인 자체가 지금 너무 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다른 시장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재 개발 5종을 할 때 연구용역비하고 또 로컬푸드 매장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축제를 저희들이 개최하면 그때 특판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나가서도 특판행사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한 행사운영비 등이 늘은 부분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올해는 행사운영비가 안 들었던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일부가 들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연간, 올 한해 이렇게 해보니까 특판행사를 순수하게 나가서 우리가 판매된 금액들이 44회에 16억 정도 됩니다. 이 16억이 현금이 들어오는 장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업체나 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특판행사를 확대하는 그런 비용이 이렇게, 추가된 비용이 이번에 증가 요인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부대행사 비용하고 포장재 개발하는 부분하고요. ○박기정 위원 그리고 582페이지 보면 농촌마을 작은축제 지원이 4개소 8천만 원 이게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데 이게 무슨 축제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까지 11개 읍면에 11개 읍면축제를, 마을축제를 했습니다. 그걸 개소수가, 경쟁력이 없는 축제들은 과감히 소멸을 시키고 경쟁력이 있는 축제는 조금 더 지원을 해 가지고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년에는 11개소에 하던 그 마을축제를 4개소로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개소로 줄이면서 마을당 1천만 원씩 지원하던 부분을 2천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경쟁력을 더 갖추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박기정 위원 아, 이것은 4개소가 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걸 4개소로 줄이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난 그 요인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11개 읍면 축제를 다 지원해줍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마을축제를 저희 과에서… ○박기정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왜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부기 자체가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이 마을축제를 국비나 도비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도비 지원사업이 지금 없어지고 자체사업으로 이걸 4개소로 줄이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부기상에는 이렇게 새로운 부기가 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축제를 그러면 절반 정도 이리 없애면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우리 군에 축제가 난무해 가지고 정리를 할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 지정하기가 참 곤란하겠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전문가를 초청해서 엄격하게 저희들이 공모심사를 해서 4개소로 하고, 또 거기에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가면서 경쟁력이 있는 축제는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정리된, 선정이 안 된 면은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로…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없어지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혹시 이게 확정되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올해 수출 지금 몇 만 불 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8천만 불 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환율이 어떻게 되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1200원 치면 960억 정도… ○위원장 박용운 1천 억 가까이 되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해마다 1천억 이상만 팔아도…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570페이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사업 이 무슨 사업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농촌건강 장수마을이라고 마을을 지정해서 2년차 사업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업명이 바뀌면서 그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솜씨, 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 마을에서 소득도 창출하고 또 솜씨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태진 위원 마을이 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1월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몇 개 마을을 할 계획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3개소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황태진 위원 3개소에 대충 할 만한 그런 어르신들이 좋은 솜씨를 갖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아직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고, 일단 1월에 읍면에서, 이 사업을 신청한 읍면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가치가 있는 그런 곳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좋은 솜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있는 보유기술을 갖다가 솜씨도 뽐내고 또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사업인데, 한번 받아봐 가지고 많이 계시면 3개소보다는 많이 늘려서 그런 좋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걸 좀, 우리 농촌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안에 행정절차 미이행이나 간담회 안 거친 것 없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함양 농산물 수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용운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정재호 농축산과장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이규봉 농산물유통과장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배성훈 지방행정주사보이지영 ○기록자 속기사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