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외 3개의 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발언대에 오름) ○농축산과장 이재욱 농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담당계장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박윤호, 농업지원담당 김종업, 축산담당 홍중근,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귀농귀촌담당은 부산 귀농귀촌박람회 참가로 차석인 허오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일동 인사) ○.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농축산과장 이재욱)
(09시49분)
○농축산과장 이재욱 항상 농축산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태진․유성학․김윤택․박기정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성과, 2018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 월급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 여러분들에게 지난 5월과 10월 사전에 두 번에 걸쳐 간담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3월에서 9월까지 약 7개월간 관내 농협에 벼 100가마 이상 500가마 미만 자체 추매를 약정한 체결 농업인에게 매월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로서, 우리 군 이자부담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곤충 항노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거함산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위치는 하림 토속어류생태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1억 5백만 원으로 곤충전시관과 관내 곤충농가 공동 기자재 구입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축산 관련 차량 통행이 많고 출입이 용이한 방역상 요충지에 사업비 4억 8600만 원을 들여 함양축협에서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가축시장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뒤편이 되겠으며, 함양군에 귀농할 예비귀농인 30세대를 입주시켜 농업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여 대상자를 함양군에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 3월까지 입주시켜 약 8개월간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벽하게 잘 진행되면 우리 함양군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 올해까지 3년간 공모사업을 거쳐 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12월에 다시 3년간 2주기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이 사업이 공모가 되면 향후 3년간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가축시장 이전 추진입니다. 현재 가축시장이 협소하고 주거밀집지역에 있어 인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함양산청축협과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약 3만 평 규모의 가축시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우리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직불금과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득특화자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소특융자특별회계로 현재 기금액은 114억 원이며,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영농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융자하여 농업인과 농업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연리 1%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물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축산업의 맞춤지원으로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사육관리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한우, 젖소산업, 한돈산업, 기타 가축산업 육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각종 장비와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대 등 생산비를 지원하여 조사료 기반을 확대하고, 유휴 농지 등을 활용,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비의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액비화로 자원화하고, 가축분뇨 전처리를 통한 악취저감 및 자연환경 오염 예방을 위하여 개별처리시설 등 분뇨처리지원사업과 분뇨를 자원화하여 순환농업체제 구축을 위한 액비살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말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말산업 인프라 확충과 생활승마 활성화로 도농 교류의 촉진을 도모하고, 학생승마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승마 체험비 지원,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과 승마에 대한 관심 확대를 위하여 승마대회를 지원하는 등 승마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기 올 금년 11월 19일 전북 고창군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위기경보에서 심각으로,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매일 농식품장관 주재로 전국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도 함양읍 구룡 조동 삼거리와 안의 교북리 2개소에 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 현장방역 및 일제소독을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방역전문인력을 통한 가축방역활동, 공동방제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AI가 우리 군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쇠고기이력제 및 축산물 위생관리사업입니다. 축산물 이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안전축산물 정보 제공과 무상급식을 통한 성장기 학생 건강유지 및 우유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쇠고기이력제, 축산물 영업소 실태 및 위생관리 추진과 학교 우유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재욱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09시5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것 일괄적으로 보고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요즘 또 AI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으시고 고생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십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예산 편성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작년에 사료지원사업에 상반기 1억, 하반기 2억 줬죠, 그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가축을 보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으로 되어져 있고, 또 농가들도 대규모 농가들은 아마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영세업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소규모 영세업을 구분을 안 하고 지금 무조건 해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함양군에는 그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이 사료를 지원을 해줄 적에 뭐 100두 이상이라든지 뭐 150두 이상이라든지 그것은 자부담을 어느 정도 시켜서 해주는 게, 차별을 해야 된다고 농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들도 그것은 이번에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적에 그 부분을 구분을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위원님들도 예산편성 자료를 한번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번에 축협하고 간담회도 통했고 또 한우농가나 일반농가들도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일단 내년부터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당초예산에는 1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하반기는 2억을 줬지만, 아주 다두 사육농가나 이런 분은 좀 제외를 하고, 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당초예산에 그러면 1억 5천 줬어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같은 농가들도 지금 서로가 시기를 하는 상황이고 말썽이 있는 상황인데 똑같이 지원해주면, 아니 지금 100두 이상 되면 완전히 기업인데, 돈을 버는데 거기다 우리 행정에서 군비 가지고 사료 값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100두면 100두, 150두면 150두 이상 잘라서, 뭐 50두로 한다든지 어떻게 차별화를 시켜주는 게 아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지원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유성학 위원 가축시장 이전 추진에 17억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이것은 부지 확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죠?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 완전 외곽지로 돌릴 것인가? ○농축산과장 이재욱 부지는 축협에서 구입을 해야 되고, 저희들 총사업비는 24억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2019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한 24억이 드는데 지원이 17억 5천만 원 이 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30%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30%면 부지 매입…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것은 축협에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국도비 공모사업 매뉴얼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30% 이리 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저 아래 옛날에 하림에다가 가축시장을 했다가 또 교산리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20년 정도 되었나 모르겠네… ○농축산과장 이재욱 ‘96년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게 한 20년 정도 되었네요. 그리고 또 축협에서 지원받은 것 그대로 두고 또 딴 데 땅을…, 자기들이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축협으로 봐서는 재산 형성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유성학 위원 그럼 우리가 참, 지금 어떤 법적으로 그걸 안 하지만 축협이 막대한 그 3천㎡ 1천 평 정도의 땅을 또 구입을 해 가지고…, 아, 3만㎡네 그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자부담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유성학 위원 진짜 이게 앞으로, 이런 데 우리가 뭐 또 부지를 매각하고 하면 … 없는가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보통 공모사업은, 일반 모든 사업은 10년이 넘으면 하고, 어떤 건물도 보면 20년 넘으면 보통 건물의 사용 상태가 노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함양군으로 봐서는 어차피 가축시장이 앞으로 저희들은 주거밀집지역으로 해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축협과 저희들이 계속 부지를 물색 중입니다. ○유성학 위원 아, 이것 진짜 돈 대줘서 사업을 하면 우리 축협으로 봐서는 재산 형성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참 좀 안타깝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420~1페이지, 21페이지 보면 ‘귀농의 집’, ‘귀농 홈스테이’ 추진계획을 잡고 계신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귀농 홈스테이하고 귀농의 집은? ○농축산과장 이재욱 귀농의 집은 지금 저희들이 서상에 서상 소재지 조금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2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내년도에도…, 그 2동은 월 임대료를 10만 원씩 받으면서 함양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도시민들 유치해 가지고. 귀농 홈스테이는 귀농할 수 있는 예비 귀농인들이, 함양군에 귀농 홈스테이를, 저희들이 민박시설을 지정해 놨습니다, 농축산과에서. 민박시설을 지정해 놨는데 하루 자면서 숙박료, 그러면 함양 와서 거주지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걸 자기들이 찾아보고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귀농 홈스테이나 귀농의 집 운영의 경우에 이 분들이 진짜 우리 함양으로 전입할, 영농으로 정착할 그런 사업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고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홈스테이는 저희들이 함양으로 와서 집 구하고 그 다음에 함양에 농지나 산지, 그 다음에 농업에…, 이런 걸 며칠씩 보면서 집 구하는 이런 걸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보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말산업 육성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유소년 승마지원이나 뭐 활성화 지원 이것 지원사업은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6차 산업으로서 제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 추진방안은 일자리 창출을 넣어 놨는데, 이게 뭐 지금 승마클럽이나 승마랜드 여기 이 사업체의 활성화는 될지언정 이게 사실 일자리 창출은 어렵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일자리사업은 어렵지만, 실제로 함양군 관내에 저희들은 승마클럽이 2개가 있습니다. 함양군 관내 초․중․고의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하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일부 위림초라든가 함양중학교 승마선수들이 전국대회 실력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함양군에는 그래도 다른 타 지역보다 체험활동을 하면서 승마, 어차피 국도비…, 저희들도 국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또 함양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우리 군민들 혜택이나 사업체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까지는 아직까지는 먼 일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박기정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것하고 연계해서 한 가지…, 우리 농업창업지원센터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박기정 위원 이 경우에 사실 이 분들이 뭐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했으니까 제가 의구…, 뭡니까, 혹시나 노심초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을지언정 나중에 실패로 끝나는 것도 제법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농축산과장 이재욱 일부…, 30농가 중에 다 못 들어오는 농가가 가끔 발생이,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몇 농가는 아닌데… ○박기정 위원 이게 사실 내가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에이, 그냥 무작정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사람이 제법 많을 겁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을, 진정한 진짜 귀농의사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가려 가지고 여기에 적응시키느냐가 아마 성공의 관건이라고 보는데, 그걸 아마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게 무작정 들어오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무작정 받아서 될 게 아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박기정 위원 그런 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저희들 전국에서 우리 함양까지, 함양이 마지막 공모사업에 되었습니다. 함양까지 8개 시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견학도 가고 또 타 시군의 조례라든지 규정 그런 걸 검토를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1월 2월에 선정할 때 그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 가지고 그리…, 그 신청자가 함양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융자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식으로 융자해서 지원해준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소특융자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기금이 올해 융자는 상반기 해 가지고, 하반기 해 가지고 개인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3천만 원, 법인은 5천만 원 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다 받아서 100% 해주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농축산과장 이재욱 우리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융자는 농협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회수할 때도 농협에서 회수를 하고. ○황태진 위원 지금 우리 몇 년 전에 융자를 많이 해줬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계속 해나왔습니다. ○황태진 위원 해줘 가지고 지금 회수 못한 게 많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증을 서야 융자를 해줬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지금은 보증제도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지금은 농협에서 하는데 어차피 개인은 자기 신용보증…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이재욱 지금은 저희들이, 옛날에 해줬던 융자하고 보증은, 체납된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지금부터 융자해준 것은, 몇 년 전부터 해주는 것은 농협에서 책임을 집니다. ○황태진 위원 그 전에는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 가지고 보증인을 세워서…, 지금 그 보증인들한테 그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 가지고 땅이나 이런 데 압류가 다 붙어 있거든… ○농축산과장 이재욱 압류를 붙여 가지고 해놨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보증인이 무슨 죄가 있어 그래. 그 사람들이…, 이게 또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지금은 농협에서 하니까 그 사람이 부적합하면 안 해주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해주지만 없는 사람은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은 이잣돈이 싸니까 이걸 활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진짜 내가 필요해서 융자를 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자격이 안 되니까 이 융자를 받아서 싼 이자에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없어요. 못 해. 농협에서 하니까 안 되는 사람한테 절대 안 해줘. 그러면 되는 사람이 하면서 그 사람은 돈을 그걸로 얼마든지 융통,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싸니까 쓰는데, 진짜 하고…, 그 특화사업을 받아서 하고 싶은 사람은 자격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거라.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실제로 보면 저희들 올해도 신청 접수를 받아서 상당히 융자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농산물하고 농업 종사자들이 올해 61명에 15억 정도 융자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융자는 전부 다 개인별로 나갔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그 61명 거기에는 우리 과장님하고 그 사람들 한번 이리 보면 이 융자 안 받아도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이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자격조건이 되니까 그 융자를 받는 거라, 싸니까.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고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농업… ○황태진 위원 어려운 사람이 융자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자격조건이 안 되니까 못 받아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라. 은행에 가면 안 돼. 은행에 가도 되는 이 사람들은 이걸 안 받아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싸니까 이 돈을 가지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 이거죠. 한번 이런 데 대해서 실제로, 그 전에 우리가 앞에 융자해 가지고 지금 뭐 압류 넣어놓고 그 사람들 지금 못…, 그것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방치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은행 같으면 또 뭐 이잣돈을 탕감해서 뭐 해 가지고 원금이라도 내라 하면 하는데, 우리 행정이 되어 놓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저희들이 계속 앞에 부분은 올해 체납징수를 13명에 7300만 원 정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징수, 고지를 하고 독려를 하고 해서, 담당자가 계속 전화를 하고…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있으면 얼른 갚겠지만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못 갚는데, 이것 좀 진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이런 융자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이 받아서 해야 되는, 이게 실제로 뭐 좀 자립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데, 자립기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융자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격요건이 안 되거든요, 은행에 가면. 그러니까 이게 좀 있는 사람한테 이리 해줘야 될, 해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뜻에서 행정에서 좀 이런 것 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 보조금도 없는 사람은 보조금을 못 받는다, 아닙니까. 자기 자부담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이 특별회계, 특별회계 이런 것도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융자를 주는 건데, 그런데 그 61명 중에 어려운 사람,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아마 넣어 놨지만 안 되는 사람이, 은행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면 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받아서 이 융자를, 이 특별회계를 쓰는데 그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좀 덧붙이자면, 우리가 다시 회생을 하고 재활을 하고 싶어도 금융권에서 뭐 신용불량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 뭔가 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어차피 지원해서 이런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이런 걸, 그런 것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데 찾아서 써 먹다 보니까 효과가 없다니까, 그것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 우리 예산심의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 심의를 해서 선별할 건지 지원계획을, 그 저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찾아 가지고 자료를 좀 내주시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용운 저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417페이지 이게 지금 그러면 전체 이율이 5%입니까? 이자가? ○농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3.5%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럼 이 밑에 대행수수료…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것은 농협에 자기들이 부담하는 거고, 전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군은 다른 시군보다 이율이 좀 낮게 3.5%만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함양군은 3.5%인데 그럼 여기 3.5%에서 농협에서 1.5%를 대준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농협에서 1.5%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수수료 이런 것은 부담하는 거고, 우리 군에서 이자는 3.5%만 부담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박용운 아니 어차피 우리 조합원이나 지역의 농민들은 웬만하면 다 조합원에 가입이 되어 있고, 조합원들은 이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는데 자기들이 대주는… ○농축산과장 이재욱 아, 수수료는 조합원들은 안 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안 된다고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수수료는 부담을 안 하고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니, 여기에서 대행수수료를 농협에서 1.5% 해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아니라도 조합원들은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월급제 신청한 사람들이 뭐 95%는 다 조합원이라고 봅니다. 조합원이라고. 그래 그럴 것 같으면 참 우리 군에서 3.5% 대는 걸 다문 1%라도 농협에서 대주는 게 맞지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2.5%만 내도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전국에서 장기적으로 자금 지원받는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요즘에 3% 넘는 게 없거든요. 3% 넘는 게 없는데 3.5%를 하면 그렇지 않나 싶어서, 한번 농협하고 상의를 해보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재욱 전번에 간담회도 두 번 하고 협의내용을 거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나비, 곤충 그것, 지금 하림공원 전체적으로 농축산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 옆에 교통 그것은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교통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요. ○위원장 박용운 아, 그래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용운 우리 이번에 연수 갔을 때 거기는 참 잘 해놨더라고요. 이것은 안전건설과에서 이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발언대에 오름)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입니다. 우리 담당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수상 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유수상 인사)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우리 과수계장이 오늘 회의 중에 있어 가지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지방농촌지도사 백정애 인사) 다음은 우리 원예특작계장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이갑성 인사) 기술담당계장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임재호 인사) ○.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10시19분)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평소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 유성학 위원님, 황태진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업무추진방향,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2017년 주요성과, 439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2건, 역점시책사업 5건, 일반계속사업 9건입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에 있습니다. 6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수동면 죽산리 일원에 20.6ha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저온저장고, 드론, 퇴비살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으로 사업설명회,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6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44페이지 비가림 양파 육묘 시범사업입니다. 기상재해 대비 고품질 양파 육묘를 생산하여 기계화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비가림 육묘하우스 8동과 관수시설, 자동개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설치에 8천만 원, 관수시설, 자동개폐시설 설치에 2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12억 원의 사업비로 기술센터 입구에 부지 2,268㎡에 건물 375㎡를 건립하여 고온멸균기, 대형냉장실, 포장설비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2월까지 시험가동하고, 2018년 3월부터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계획입니다. 미생물은 4종을 배양해서 주 1회, 연간 70톤을 생산하여 2리터 포장단위로 공급하겠습니다. 446페이지 함양사과 1천억 소득 기반구축입니다.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비 절감, 생산성 증대로 1천억 소득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18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 재배면적 확대와 고품질 사과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과 재배면적 확대로 20ha에 4억 원, 과원 경영 생력화사업에 5억 6900만 원, 과학영농 및 안전영농 기반구축에 4억 5800만 원,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생산과 품질향상에 4억 1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47페이지 곶감 5백억 소득 기반구축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곶감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감말랭이사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0억 4백만 원의 사업비로 곶감생산시설, 장비,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에 곶감 4백억 소득 달성을 위해 생산시설 지원에 25억 6400만 원, 곶감 포장재 지원 2억 원, 원료감 확보를 위한 고종시 단지조성 2억 원, 곶감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2천만 원, 지리적표시 생산이력제 전산화 구축에 2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양파 1천억 소득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고품질 양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1천ha를 재배하여 8만 5천 톤 생산, 514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1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기계화 작업 확대를 통한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육묘지원사업에 20억 8천만 원, 비가림 양파 육묘 지원사업 1억 원, 농기계 및 자동화 보급 확대를 통한 규모화 추진으로 양파 농기계 및 톤백 지원에 3억 5600만 원, 단위 면적당 생산성 향상으로 품질 향상 자재 지원 2억 6천만 원,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으로 1만 2198톤에 12억 8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49페이지 과원 돌발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과원 및 산림지역에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이 증가하여 과수원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집단화된 과원 중심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품질 좋은 과수를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2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 배, 감 등의 과수원과 산림지역 방제를 실시하여 방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으로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1차 방제를 5,6월에 실시하고, 2차 방제를 8,9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일반계속사업으로 상림경관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상림공원 주변 계절별 꽃단지 조성으로 방문객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2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계절 꽃이 피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경관단지를 2.5ha 확대 조성하고, 관광객 및 사진 동호인이 많이 선호하는 빅토리아연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생식물 생태학습장 0.7ha에 품종갱신을 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함양 항노화 약초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권역별 주요 약초단지를 조성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약용작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3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안의권에는 약용자원연구소, 약초시장, 약초과학관을 연계한 약용작물 안정생산지원, 마천권에는 옻상품화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의권에는 생산, 가공, 관광, 체험을 통한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마천권에는 옻상품 기반을 조성하여 옻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약용작물 안정생산지원사업으로 2018년에는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15ha의 약용작물 기반을 조성하고,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옻상품화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452페이지 생태적 친환경농업 확산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농업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사업,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유기질비료 4만 톤, 토양개량제 2400톤을 2018년 1월 중 확정으로 농가에 공급하여 적기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유기농자재와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하고,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유기농업 선도농가를 선정하여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53페이지 고품질 함양쌀 안정적 생산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26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조성, 벼 과잉 생산 방지를 위한 논 타 작물 재배,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기계화 및 영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논 타 작물 재배 204ha에 6억 9300만 원,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기능성쌀, 벼 조기재배 생산단지 조성 259ha에 1억 9400만 원, 벼 생력재배기술 보급 1개소에 2억 원, 영농기계화 기반구축 및 영농자재 지원으로 벼 건조기 지원 10대 1억 2천만 원을, 논두렁 조성기 30대 1억 860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2,720ha 2억 7200만 원, 공동농작업 대행료 1천ha에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54페이지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구축입니다. FTA 체결로 인한 과수 생산농가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과수원에 대한 품종갱신 등 6개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1월 중으로 과수발전협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비가림재배 확대입니다. 병해충 및 기상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함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8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비가림 시설채소 재배 확대 지원에 2ha 2억 원, 노후 하우스 현대화 구축에 2억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1억 7천만 원, 중형관정 지원 30공 2억 4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56페이지 소득작목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작목별 품질 향상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양액기, 관수시설,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1월 중으로 신청을 받아 2월 중으로 확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안전농산물 생산 농업기초환경 분석 강화입니다. 과학영농 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 분석 강화, 안전농산물 수요 확대에 따른 안전성 분석검사 강화, 신속한 과학영농 서비스 실행으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8페이지 과학영농 시범포 운영입니다. 실증시범포를 통한 농가 기술 보급과 군민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2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지속적인 꽃을 생산하여 읍면에 공급하여 식재토록 함으로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시범포 내부시설을 완료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계절 꽃 생산을 위한 사업비에 7900만 원, 1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기술센터 내 설치되어 있는 과학영농시범포 내부시설 설치와 전시포를 운영하여 농업인의 견학장과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 전 직원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 과와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450페이지 보면 상림경관단지 확대 조성인데, 사업비가 2억 59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동 북천면에 보면 뭐 코스모스 꽃단지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유성학 위원 사실상 보면, 주변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보다는 엄청 열악한데도 성공적인 꽃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림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리산 가는 길 보면 조동 양쪽에 보면 상당히, 옛날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경관사업을 그쪽으로 하면 지리산 가는 길에 거기서 포토존도 만들고 다 해서 엄청 좋은데 거기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 관광객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메밀이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농작물을 이용한 꽃을 활용하는 것, 경관사업도 하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거기에 몽골텐트 같은 것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뭐 우리 감자 삼고 이러든지 안 그러면 밀사리 같은 이런 것, 찐빵 같은 것 쪄서, 감자 같은 것도 삼고 해 가지고 농민들이 거기 관광객들이 오가다가 사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현장도 만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농가소득하고는 관계가 없는 경관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농가소득도 올리고 경관사업도 하고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것 생각 안 해봤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런 사업은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관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들이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내가 경관단지를 몇 ha 이상 마을 같은 데 공동으로 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경관단지직불금이라고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이 직불금 자체가 규모가 좀…,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많이 호응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과장님, 그런 걸 한번…, 우리가 특히 조동마을 같은 경우는 지리산 가는 입구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유성학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조성을 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을 별로 안 가져요. 그래서 아니,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을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는…, 그리고 상림도 옛날부터 해 가지고 추진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끌어 나가는데, 저희들 직원 1명이 저걸 다 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 하면서, 또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별도로 하고, 일을 하면서 저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그리 건의까지 다 했습니다. 거기에 공무직이라도 1명 줘야 일을 한다, 매일 가면 거기 일할 때 보면 직원들이 가서 예초기 작업을 하고 풀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는 그런 식으로 단지화해 가지고 뭐 메밀단지하고 해바라기단지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수수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죠. 또 조 같은 것도 가능하고 한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 농가소득도 증대되고 볼거리 제공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용한 뭐 우리 먹거리장터를 만든다든지 이리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게 우리가 대박날 수 있습니다, 대박.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검토를 하는데 농가들이 많이 호응을 해야 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이라든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우리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아니 꼭 이 머리 들은 걸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지원을 좀 해줘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벼 대체작목으로 해 가지고 ha당 340만 원을 지금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ha당 34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340만 원을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타 작물로 재배를 전환을 해 달라 해도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일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타 작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녹비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소먹이로 해도 되거든요. 되는데 일단은 그걸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변동직불금을 못 받습니다. 변동직불금을 못 받으니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좀 들이더라도 지리산 가는 길하고 함양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우리가 이런 데 경관사업을 해야 되지 들어가 있는 데, 상림 그것 아니라도 볼 것 많은데 자꾸 뭐 거기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뭐 개개인한테 줄 게 아니고 그쪽에 있는 뭐 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주고 너희가 한번 만들어 봐라, 그쪽에 몇 ha만 하면 될 것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그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첫째 타이틀도 지리산 가는 길이고, 거기에 가면 상당히 포토존도 잘 나옵니다. 저 밑으로 우리가 무슨 저수지입니까? 밑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복골저수지. ○유성학 위원 복골저수지 그쪽으로 배경도 괜찮고 소나무도 괜찮고, 거기 보면 컨테이너박스고 얄구지 지저분한 이런 것 덜어내 버리고 그리 하면 멋진 경관이 나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한번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454페이지 우리 과수발전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농축산과에 보니까 축산발전위원회인지 뭐 보조금심의위원회인지…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이게 농정심의위원회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그것인데 이름만 해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할 때에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기속 받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일단은 적지 조사까지 싹 해 가지고 담당직원이 가서 식재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 위원회에 대개 위원은 어떤 사람이 포진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정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가 다 있거든요. ○박기정 위원 아, 분과위원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 농정심의위원회 안에 그러면 분과로서 과수발전협의회가 있고, 농축산과 있고 뭐가 있고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정심의위원회에 무슨 분과위원회가 3갠가 4갠가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에 우리 분과위원이 별도로 또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하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이 과수발전협의회라는 게 그러면 정확한 명칭은…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과수발전협의회가 농정심의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그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과수발전 뭡니까,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걸 하고, 그러면 농축산과 같은 경우에도 농정심의회…, 그것은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축산분과위원회가 새로 또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그러면 이름이 뭔데요? 위에 상위…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정심의위원회입니다. ○박기정 위원 농정심의위원회 안에 그러면 분과가…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분과가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산하고 이 과수하고 이리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4개 분과가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럼 그 4개 분과에서 각 과의 대상자 선정에 관여한다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예를 들어서 산림이면 산림분과가 있고, 다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거의 그 협의회에서 선정한 사람을 그대로 선정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따라서 심의회에 우리가 부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심의회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박기정 위원 해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박기정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는 과수발전협의회가 있고, 농축산과에는 또 하나 있고, 아까 분과가 어디어디에 3개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임업… ○박기정 위원 임업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정기획분과가 있고, 과수특작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농산물 유통 관련해서 식품가공 쪽에 또 있습니다. 또 산림…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산림파트가 또 하나 있고… ○박기정 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근거규정은 특별히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업․농촌기본법에 이것은 이리 해 가지고 그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심의를 거쳐야 우리가 농림사업을 중앙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아…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신청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또 그걸 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거기 심의를 거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전번에 농축산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뭐 심의회에서 벌써 결정이 났다고 그러기에 ‘아, 난 무슨 심의회가 있네?’ 이래서 의문스러워서…,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모든 사업은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얻어서 우리 의회에 와서… ○박기정 위원 그게 농업․농촌기본법에 규정된 그런 협의회란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447페이지 곶감 있죠? 곶감?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어제 아래 곶감 맛을 보니 올해는 비가 안 와 가지고 곶감이 좀 잘 되는 모양이에요. 잘 되고 또 날이 좋아서 곶감이 일찍 되었는데, 지금 나오는 곶감은 상품이 구정 때를 보고 상품 출시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그때까지 3개월 남았는데 보관하기가 참 힘들다더라고요. 그때까지 장기적으로 저장을 오래도록 할 수 있는 뭐 그게 기술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그래서 저온시설도 지원해주고 있고, 경매장도 12월 초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빨리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산청보다는 우리가 일찍 경매를 실시하려고 계속 협상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농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456페이지 양파도 지금 올해 제가 휴천, 유림, 수동에 이리 쭉 가보니까 작년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재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아마 금액이 좋았으니까, 작년에 양파가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마 올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 안성이 원래 쌀 집단재배지거든요. 평야가 좋습니다, 안성에. 그런데 안성에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양파농사를 안 지었는데 올해 거기에 집중적으로 양파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과잉생산이 될 우려가 많아 가지고 가격이 아무래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이번에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신소득작물로 마늘 같은 좀 지원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휴천 쪽으로….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너무 이렇게 과부하가 생기면 다른 신소득작물을, 예를 들어서 수박이 되었다든지 마늘이 되었다든지 지원해 가지고 빨리 다른 길을 열어주는 게, 우리가 잘 하신 것 같아서…, 올해 아마 가격을 작년도 같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우리가 그것 때문에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채소류 안정지원사업을 1만 2198톤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억 8천만 원인데 거기에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가 21%, 그 다음에 농협에서 40%를 부담을 해서 기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걸 안 썼을 경우에 다시 우리가 정산을 해 가지고 되돌려 받는 그 사업입니다. 내년에 이 가격은 나중에 정산할 때 농림부에서 시장조사를 5년 동안 가락동 도매시장 가격을 내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 가지고 80%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보전을 좀, 농협에다가 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이 내년도 농협에서 수매가격은 예정가격입니다. 1만 380원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침상. ○위원장 박용운 1만 100원?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1만 380만 원. ○위원장 박용운 한 1만 5백 원 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함양농협하고 수동농협하고 안의농협이 우리 함양군에서 가입신청을 해 가지고 이 사업비에,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경남에는 산청이 조금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물량이 얼마 안 되고, 합천은 창고가 별로 없거든요. 이 저온저장을 해야 됩니다. 창고에 보관을 해 가지고 농림부장관의 출하명령이 있을 때 출하를 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하여튼 잘 해 가지고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450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유성학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랭이논 있죠, 다랭이논?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거기 건너편에 보면 지금 포토존을 설치하는데 이게 유네스코 뭐 기자들이 가고 싶은 2위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 저런 데도 옛날에는 농민들이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었는데 이 자원을 필요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단지 조성을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것 하지 말고 보리만 해라, 이래 가지고 하면 주민들이 할 의향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소득하고 연계가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451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옻 가공 활성화사업으로 15억인가 작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거기 맞춰 가지고 우리 과에서도 지금 이번에 이렇게 옻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나중에 이래 가지고 옻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옻은 왜냐하면 지금 아주 메리트가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옻 하는 데가 나주하고 몇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리산에 이 게르마늄 토양에서 나오는 옻나무가 아주 효능이 좋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우리가 지원을 잘 해 가지고 옻사업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옻을 가공해서 뭐 하고 할 것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 없는 거라. 그래 이런 것도 나중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그것도 나중에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양파 1천억 소득 기반구축에 보면 비가림양파 육묘 시범 8개 동에 1억 되어 있는데, 이것 하면 이것은 기계로 심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하우스… ○황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묘종을 해서 기계로 심습니까? 손으로 심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기계로 심습니다. ○황태진 위원 기계로?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황태진 위원 지금 우리 군에 기계로 몇% 정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는 77% 정도 됩니다. ○황태진 위원 기계로?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아니 기계화율이 77% 정도 됩니다. ○황태진 위원 아니 심고 캐고 하는 게 77%나 된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심고 캐고 하는 게…, 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경운기 뒤에 부착용, 트랙터 부착용 해 가지고 이런 것도 다 수확기로 들어가거든요. ○황태진 위원 경운기로 뭐 해 가지고 캐는 데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있습니다. 우리 임대사업소도 있고 이리 하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지금 수동이나 유림에 가보면 다 손으로 심는 데가 뭐 70% 되는 것 같더니.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대농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소농은 아직 기계를 사용을, 보급률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수동들, 유림들, 웅평들 그런 데가 제일 많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그런 데 보면 거의 뭐 손으로 심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이식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급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확기 같은 것 이런 경우에는, 수확기, 그 다음에 동시피복기 이런 것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아직 이식하는 정식기는 보급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 4천만 원씩 하거든요, 그게. ○황태진 위원 올해 아주머니들 하루 심는 게 11만 원이라고 그러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황태진 위원 지금 양파 하는데 뭐 농가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올해 11만 원이 든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점심 식대, 다 합해 가지고 12만 원 정도… ○황태진 위원 12만 원?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양파로 1천억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이 가격이 좀 괜찮으면 괜찮은데 안 좋을 때는 인건비 떼고 나면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지금 뭐 작년하고 올해는 괜찮았지만, 그런데 이게 빨리 기계화가 되어 가지고 인건비를 줄이는데 주력을 해야 되거든요. 보면 8동 해 가지고, 얼마나 심습니까, 8동 하면?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도하고 기술원을 계속 방문을 해 가지고 경상남도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따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는 지금 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따 가지고 와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시범사업이 성공이 되게 되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해봤자, 우리 도비 국비 해봤자 돈 얼마 되지도 않는다 아닙니까, 실제로. 그냥 뭐 시범사업으로 해봐라 해 가지고 조금 주는 건데,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자부담도 많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시범사업은… ○황태진 위원 시범사업으로, 뭐 도비 국비 시범사업이라고 해봤자 도비 국비 돈 얼마 줘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도비가 시범사업이, 이 사업은 도비가 30%, 군비가 40%, 자부담이 30%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많이 시키는 것보다는 군비를 더 해서라도 빨리,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우리 군정에서 뭐 3만 불 시대를 열어가자…, 우리 농업으로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 과감하게, 우리가 기계화 하는 데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좀 빨리, 인건비라도 줄이려면 빨리 우리 행정에서 기계화를 만들라는 그런 뜻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 뭐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그냥 맛보기 보여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이런 특수시책사업에 뭔가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평소 농산물유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 중에 각종 수상현황은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실적평가 최우수상 등 3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양군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1번 신규사업입니다. 현 소비트렌드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발로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노화 함양농산물 명품브랜드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과, 양파, 곶감, 딸기, 단감 등 포장재에 대해서 디자인 개발 1식과 포장재 지원 1식으로 해서 4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수확기 가격 안정화 및 주산지 농산물 브랜드 정착을 위해서 3대 주요작목에 대한 유통 안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과, 양파, 곶감에 대해서 16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해외 경쟁력 확보, 국내시장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항노화 농식품 발굴 및 가공창업 활성화를 위한 항노화 기능성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68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제품 연구개발, 오미자액 농축기술 개발, 옻 추출 기능성 식재료 개발, 그리고 컨설팅 및 기술이전, 그리고 농식품 가공전문 이론교육 과정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농업과 신설에 따른 연계사업 추진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의 예산으로 학교 4-H 과제활동, 장학금 지원, 현장견학 및 체험활동, 각종 자격취득교육, 그리고 향토기업체를 선발해서 직원 채용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청년 농업인 인구 유입을 위한 농업․농촌 청년 CEO 배가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청년 4-H운동 활성화, 전문컨설턴트 지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양파 가공식품 대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수확기 수급조절기능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양파에 대한 자연조미료 HACCP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9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가공공장 건립, 역량강화 및 선진지 견학, 컨설팅, 장비 구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함양농식품 수출 1억 불 달성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수출목표는 9천만 불이 되겠습니다. 총 14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수출업체 역량강화교육 등을 강화하고, 미주, 아시아, 유럽 등 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 함양군 페이스샵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와 연계한 수출상담회, 그리고 고부가가치 수출전문업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공격적 국내 유통 마케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국내바이어 초청 간담회 및 박람회를 개최하고, 함양농특산물에 대한 특판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관내 농산물 홍보 및 농산물 유통의 전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생활밀착형 로컬푸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군에서 4개소를 운영하고 위탁을 4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총 입점현황은 200개 업체에 1100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양휴게소 내에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군에서 직영하기 위해서 행복장터 건물을 신축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하나로마트나 대형마트에 로컬푸드 코너를 입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자교육을 해 가지고 품질이 안정화되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항노화 농식품가공 기반조성 및 농식품 전문업체 육성을 위해서 가공업체는 6개 분야에 17개소 총 12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식품가공업체 기반조성 14개소와 우리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식품가공 활성화와 농식품 홍보마케팅 그리고 농식품가공협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웰빙 6차산업을 통한 체류․체험형 관광으로 6차산업과 함께하는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자원 축제를 5개소로 줄이고, 주민참여형 건강한 삶터를 조성하고, 농촌관광을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항노화 전략 농․임산물을 모티브로 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농촌에 대한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서 10월 중에 4개 부처에 12개 사업에 대해서 30억 원 규모로 우리 군의 주요 전략 농산물 10종에 대해서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농촌가꾸기운동의 확산으로 참여형 농촌환경운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를 중심으로 농약 빈병 및 폐영농자재 수거와 상림공원 산책로 및 도로변 정화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불만 해소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시간 확대와 임대농기계 수량 확보를 위한 고객 중심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연중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확대하고 2부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철 주말에는, 3월부터 11월까지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출고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입고를 받아서 농업인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군민소득 3만 불 달성을 위한 현장중심 맞춤형 농업전문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영농기술교육 및 품목별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품목별 전문교육은 18개 과정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함양농업대학은 2개과에 80명을 모집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함양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후계농업인력 양성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4-H회, 농민회 등 2337명에 대해서 그 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여러 가지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안전농산물 소비에 대한 소비자 욕구 부응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GAP 인증 확산 및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목표는 500ha에 400개 농가 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에 대한 의식개선교육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인증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교육으로 마을공동급식 지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촌자원 환경개선으로 농가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농촌공동체,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특화향토음식점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특화음식점 조성, 먹거리장터 운영, 음식지구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먹거리, 항노화 군민요리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개 과정에 65회에 대해서 1940명을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각종 메뉴 개발 교육과 전문자격증 취득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건강․힐링이 융합된 체험․체류형 항노화관광 프로그램을 육성해서 농촌체험농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3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소에 농촌교육농장과 전통테마마을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및 HACCP 가공시설 구축을 위한 함양 여주에 대해서 기능성식품 제조 GAP 가공시설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총 6억 원의 예산으로 시설 설치, 장비 구입, 시제품 제조, 홍보마케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를 통한 부족 노동력 해소와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활성화를 위해서 농가 수요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순회수리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사지수확운반구 보급, 등화장치 부착 지원 등 농가가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지원하고, 또 농기계에 대한 사고방지 및 오지마을을 찾아가는 순회수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산물유통과 직원 일동은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3페이지 농약 빈병 그리고 폐영농자재 수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은 각 농가에서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모아 놓으면 이걸 해당 읍면에 농촌지도자회에서 그 마을을 돌면서 수거해 가지고 자원재활용센터로 지금 보냅니다. ○박기정 위원 이걸 모아 놓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마을별로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고 농가에 보관하고 있다가 트럭으로 ‘일제수거의 날’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수거하는 날 운반해 가지고 모집하는 그 장소까지 가져가야 되고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박기정 위원 그래 이게 농약 빈병뿐만 아니고 지금 농촌마을에 쓰레기문제까지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자기 집에 이걸 갖다 쌓아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수거하는 날 방송이라도 제대로 못 들으면 또 한 달인가 잊히게 되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까. 어떤 장소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쓰레기를 농촌마을에서 언제든지 갖다 놓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우선에 농촌지도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별로 모집장소를 설치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꼭 빈병뿐만 아니고, 물론 농약병이나 이런 것은 따로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생활쓰레기까지도 한꺼번에 모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적재장소가 지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농촌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분들은 이걸 집에다 쌓아놓다 보니까 이게 뭐 엉망이 되고, 그리고 자제분이 와 가지고 그걸 정리를 하려고 해도 지정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갖다 버리지를 못한다고 그런 민원이 제법 많이 들어와요. 그걸 꼭 빈병뿐만이 아니고 우리 소장님 다른 것, 나중에 도시환경과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서로 연계해 가지고 그 지정장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제가 알기로는 마을별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지정장소를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기정 위원 안 그래요. 제 친구가 이번에 놀러와 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정장소가 없어 가지고, 자기가 온 날 그냥 어머니 아버지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좀 치우려고 해도 치울 수가 없다고 그래요. ○유성학 위원 동네가 어디입니까? ○박기정 위원 동네 백전. ○유성학 위원 다 동네마다 있을 건데? ○박기정 위원 안 그래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을에도… ○황태진 위원 동네마다 수거장소는 없고… ○박기정 위원 주차장이나, 마을 주차장 같은 데 모아놓으면… ○유성학 위원 마을에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지정한 장소에… ○박기정 위원 안 그래요. 그게 지정된 게 아니고 그냥 빈 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모아놓고 나중에 차가 와서 싣고 가는 거지 지정된 데는 아니에요. ○황태진 위원 맞아, 비닐 같은 것 갖다 놓으면 날려 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래. ○박기정 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담당부서와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소장님도 계신데, 아까 사과, 여기는 또 여주, 사실 이것 우리 함양읍 현 실태를 보면 사과나 여주는 지금 추세가 이런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금은 매년 지원되다 보니까 그걸 또 단박에 자를 수도 없고, 계속 지원금은 그 일정규모 이상은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주도 지금 다른 기능성 시제품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여주나 사과나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사양산업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여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 해 가지고 새로운 항노화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방향을 잡고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시장도 중요하지만 해외시장에도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 추진하는 GAP시설은 수출을 위한 전문제조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작목에 거의 마지막 단계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정 위원 마지막 단계…, 이걸로 지원이 거의 끝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지원을 단박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박에 자를 수는 없으니까 계속 그 수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지금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이 지원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세로 봐서는 사실 역행된 그런 지원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여주도 그렇고 사과도 우려를 하는데, 그 부분은 지원금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줄고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박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484페이지요. 임대사업소 운영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실시를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10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올 10월부터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황태진 위원 홍보가 다 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이제 시작이라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고, 저희들이 영농교육 때나 이럴 때 각종 홍보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말 그대로 이용하는 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황태진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금 세 군데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황태진 위원 이게 잘 만들어 놓고 진짜 활용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계를 쓰고 싶어도 노인들은 쓸 수가 없다 아닙니까. 요즘 마을별로 가보면 기계를 쓸 수 있는 분들은 지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분들이 안 해주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 지금 동네 몇 사람이 동네 농사는 다 짓는다,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황태진 위원 그 직불제가 엄청 많이 나가죠, 소장님? 나락농사…, 벼농사 직불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고정직불제금하고 변동직불제금하고… ○황태진 위원 어마어마하게 나가더마. 그러니까 촌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뭐 다섯 마지기 이리 짓고 싶어도 뭐 기계 아니면 농사를 못 짓는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싹 다 기계 있는 사람 보고…,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은 직불제만 해도 우리 과장님 연봉 정도 되던데, 보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많이 받는 사람은 저보다 많을 겁니다. ○황태진 위원 많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장내 웃음) ○황태진 위원 직불제 내가 10명까지 이리 보니까 열 번째가 거의 2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1번이 거의 7천만 원이 넘어요. 1년 직불제 타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계화 아니면 농사를 못 짓다 보니까 촌에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 지으니까 싹 다 특정인이 지어 가지고 직불제 다 타먹으니까, 이 조그만 밭뙈기 하나 부쳐 먹어도 노인들이 트랙터 아니면 안 되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밭뙈기 조그만 하나도 못 부쳐 먹는데 이 기계도 우리가 좀 가서, 기계를 아무나 다룰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가서 한 번 해보니까 능률이 없어요. 기계를 못 다루니까. 그런데 기술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한나절 할 것 그 사람은 2시간이면 끝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안 왔나,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3개소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하는 인력들을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그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을 오랫동안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우선이 되어져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고 그리 하셔서 1명만 지금…, 1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1명을 이번 연말에 무기계약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면 더 안정화가 되고 이걸 잘 이끌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가에 대한 영농서비스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조금 더 가능하다면 이 기회에, 농기계를 차에 싣고 내리고 할 때의 그 안전사고 부분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요구하는 배달서비스라든지 뭐 회수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차후 더 시기가 지나면 방금 말씀하셨던 저희들 인력이 되면 영농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뭐 기계 임대해 가지고 가려고 보면 포터 싣고 가고 싣고 오고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농사는 짓고 싶지만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하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불제 때문에, 직불제만 타 먹어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직불제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많아요, 보면. 그런데 농사 짓고 싶어도 요즘 기계 없으면 농사 아예 뭐, 50평짜리 밭뙈기 하나도 못 부쳐 먹을 정도로 되니까 그런 편의를 봐서 우리 농가에 그런 서비스도 연구를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473페이지에 사업비가 1억 6800인데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우리 군비 부담금이 1억 3천이나 되네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이리 군비를 많이 좀 하네요. 국도비 확보가 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부분은 국비사업이고, 저희들 오미자농축액 개발이라든지 옻 추출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이것은 순수 군비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군비 사업비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476페이지 자연조미료 HACCP시설 하는 데는 이것 위치가 어디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것은 지원자격이 기존 규모를 갖고 있는 농협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농협 중에서 양파가 지금, 앞서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지금 과잉 생산이 되고 향후 앞으로 함양 양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지금처럼 판매가 되는 시스템은 탈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 어느 정도는 가공을 해서 이걸 수급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빨리 정착을 시켜야 함양 양파의 명성을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땄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농협에 준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수출은 함양이 지금 어쨌든 간에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이 하니까 칭찬해 드리고 싶고, 우리 아까 왜 국내마케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그래 이것 우리 지금 수출하는 것 말고 개인농가에서 생산된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국 시장 중에 보면 신세계, 롯데, 이마트 이런 대형할인매장에 가면 국내의 농특산물 판매를 하는데 대체 이런 데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야 사지,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하나하나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뭐 귀농․귀촌 정책을 해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라는 게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그 부담금 때문에 참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 터전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중에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평소 도시환경 분야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신규사업, 역점․특수시책, 일반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현재 도시환경과 정원은 32명으로 현행 32명입니다. 주요기능으로서는 도시계획담당 등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283억 원으로 일반회계 187억, 특별회계 95억입니다. 326페이지 2017년도 주요성과 및 329페이지 2018년 업무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18건으로 신규사업이 3건, 역점시책사업이 3건, 일반계속사업이 12건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여 미수립된 군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의 장기구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5억, 사업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입니다. 2018년 4월 용역사업을 착수하여 20년에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용도지역 수립 및 군계획시설의 재정비와 난개발 집행계획 수립 등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 확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해소하여 도시기반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산도로 등 5건으로 사업비는 33억 5천만 원입니다. 대부분 보상공사비로서 내년 1,2월에 실시설계 보완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4월에 보상토록 하고, 착공과 준공을 거쳐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확대로 미세먼지,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 5대와 전기이륜차 4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입니다. 2018년 1월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을 홍보하여 신청 접수 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먼저 옥외광고물 및 경관디자인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비엔나 문화거리와 지정게시대를 보수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100만 원으로서 지정게시대 설치․보수와 관리 및 아름다운 간판 표준사업 추진, 함양 비엔나 문화거리 메인보드 부품 교체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문화거리 조성으로 낭만과 음악이 있는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주거환경 만들기 추진입니다. 쓰레기 배출지점의 청결관리로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휴가철 유원지 쓰레기 집중관리로 깨끗한 관광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8900만 원으로 배출지점 물청소 및 소독과 배출지점 신규 조성, 유원지 쓰레기 집중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폐기물매립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매립시설의 매립용량의 도래에 대비해서 폐기물의 안정적 매립 처리로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쓰레기매립장 전체면적이 1만 2946㎡로 기 조성된 면적이 4900㎡, 금회 증설 조성면적은 8046㎡ 6만 7250㎥로 현재 기 조성된 매립시설 매립률은 70%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10억 9백만 원으로 국비가 7억 6백만 원, 군비가 3억 3백만 원입니다. 2018년 1월에 발주하여 2018년 10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도시계획 관련 현황 및 지적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를 지원하고, 운영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군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개설 6건에 44억 6천만 원입니다. 토지보상이 완료된 신관도로 등 5건과 보상 1건으로 주민설명회와 보상협의를 거쳐 3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관리 및 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군계획시설물들의 노후와 파손으로 인하여 통행에 위험사례 등 도시기반시설의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4억 1300만 원으로 군계획시설 보․차도 파손을 보수하고 재포장, 차선 도색, 미불용지 보상 등 노후 시설을 수시로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기적절한 응급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임천, 위천, 남강천 하천의 오염행위 감시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과 사업비 8600만 원으로 행락철 행락기간과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하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가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입니다.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리포획단을 연중 운영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리포획 보상비는 3500만 원으로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는 2만 원, 수확기에는 멧돼지는 7만 원, 고라니는 3만 원 포획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3200만 원과 농작물 피해 보상금 24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저탄소 친환경사회 구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시행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600만 원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4천 세대 목표에 따라 반기 1회 시장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시설관리를 위해 16억 6400만 원으로 민간위탁관리, 시설물 보수․교체 및 슬러지 위탁처리, 약품 구입 등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한 함양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비 6억 7천만 원으로 화장실 신축, 수선 및 읍면에 민간위탁관리를 하여 관광객과 주민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을 통해 건강한 환경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슬레이트 건축물 일제조사 결과 관내 슬레이트지붕이 1만 1973동 100만 7864㎡로 그동안 4년 동안에 752개소 9만 7937㎡를 철거, 18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도 사업비 4억 8700만 원으로 144동을 내년 2월에 현장조사 및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체계 확립입니다. 우리 군 생활폐기물 1일 발생량이 38톤으로 운용인력은 50명, 차량 12대로 사업비는 8억 5100만 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확립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청소구역제 실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 재활용 분리수거 군민 체험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종량제 정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으로 단속하여 종량제 봉투 사용 정착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8900만 원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추진을 위해 연중 지속 추진과 특별단속, 상습투기지역 단속을 위해 CCTV 12대, 클린지킴이 33대를 운영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주민 홍보 및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0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폐기물의 위생적 친환경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14억 4200만 원으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에 3억 6백만 원,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에 3억 2700만 원, 폐기물소각시설 운영에 7억 7200만 원으로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전 직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들이 살맛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4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황태진 위원 이게 지금 내년에 할 계획이죠?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황태진 위원 보상비네, 내년에?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황태진 위원 보상비?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보상비고, 하나는… ○황태진 위원 이런 도로를 내면서 인도는 어디서 또 관리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인도는…, 인도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보통 보면 인도가 소로(小路) 같은 경우는 인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중로(中路) 이상 되어야 인도가 계획되어 있고… ○황태진 위원 뭐 이상 돼요?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중로 중로. ○황태진 위원 중로?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우리 이 보면 도로를 내면서 인도가 거의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찻길을 내면서 사람 다니는 길을 안 내주면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하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도시계획법상 소로 같은 경우는 인도를 갖다가… ○황태진 위원 그런데 그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법이 희한한 게 아니 차가 우선입니까, 사람 다니는 게 우선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함양군 관내의 소로에는 인도가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얼마 전에 우리 현장점검 가서 봤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원교 봤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게 바로 위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을) 내면서 충분한 인도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법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데, 자꾸 법을 들이대서는 안 되는 게, 아니 우리나라 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법만 법 하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이 바로 있는데 인도가…, 길만 내놓고 어린이집 다니는 데 다니는 길이 인도가 중요하지 뭐…, 찻길이 중요한 것보다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보통 도시구역 내에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폭이 소로는 8미터입니다. 만약 인도를 하려고 하면 더 넓혀 가지고 별도로 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따라 하다 그게… ○황태진 위원 그런 길을 내면서 어찌되었든 간에 주민들은 그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내놓고 보면 그 바로 위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인도를 왜 안 내느냐고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이야기하니까 자꾸 법 법 하는데, 그런 걸 내주면서 그런 법을 바꿔서라도 인도를 내줘야 됩니다. 뭐 집이 양쪽에 있다고, 그 밑에는 집이 양쪽에 있으니까 인도를 낼 수 없으니까 길만 내놨는데, 거기는 얼마든지 뭐 향교 땅도 있고 그 앞에 자기들 내나 어린이집 땅도 있고 그 위에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안 내니까 괜히 길 내주고 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아닙니까. 이런 것 내년에 할 때도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런 내줄 수 있는 데는 뭔가 건의를 해서라도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다니는 게 우선이지 차가 다니는 게 우선이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를 그리 내면서 얼마든지 낼 수…, 낼 수 없는 데를 내주라고 하면 또 그것은 억지지만,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도 이 법을 들이대면 결국에 주민들한테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런 것 할 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인도를 확보해 가지고 그리 할 수 있지만 도시지역 내에서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선 계획선대로 차가 가다 보니까 인도 확보를, 소로 같은 경우에는 인도 확보가 어려운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 공간이 있는 데는 검토를 해 가지고 뭐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옥외광고물, 경관디자인사업에…, 우리 지금 함양에 비엔나거리가 어디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함양 비엔나거리는 동문사거리부터 쭉 해 가지고 거리는 아마 7.5㎞, 음악거리 7.5㎞ 하고 그리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함양에 비엔나거리라고 우리 6대 때 비엔나거리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그때 아마 1차 4억 정도… ○황태진 위원 4억 몇 천만 원 해 가지고…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국비 3억 하고 지방비 1억 해 가지고… ○황태진 위원 또…, 거기 거의 한 8,9억이 들어갔습니다. 또 바닥 비엔나거리에…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상림 입구에 바닥… ○황태진 위원 원래 동문네거리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또 그리 올라갔어요. 그게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아닙니까? 비엔나거리?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황태진 위원 그래 가지고 비엔나거리 해 가지고 상가에다가 지게에 꽃 올려놓고 또 음악이 있는 거리, 비엔나거리가 음악, 빛 이런 거리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음악거리… ○황태진 위원 그 당시에 의회에서 비엔나거리를 그런 돈을, 아마 그 당시에 할 때 비엔나거리 해놓은 데 아마 유럽 쪽에 한 번 견학도 갔다 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엔나거리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다 아닙니까. 비엔나거리라고 어디 음악이 하나 나옵니까, 빛이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 하나도 없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때 돈을 거의 한 8,9억 했는데…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7억 정도 됩니다. ○황태진 위원 그렇지요?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국비 5억 하고 군비 2억 해 가지고… ○황태진 위원 그리 하고 나중에 4억인가 또 바닥 그것 하는 데 했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다 포함해 가지고 그리 한 겁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 그리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비엔나거리라는 게 유명무실하게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제안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 성심병원 길 있다 아닙니까. 목화예식장 그 길 거기를 차가 없는 거리, 비엔나거리라는 게 차가 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빛과 음악, 낭만이 있는 거리가 비엔나거리인데 거기를 어디 한 군데 지정을 해서 하라니까 전체 다 함양이 비엔나거리다, 결국에 지금 비엔나거리라고 유명무실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당시 그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다시 그런 비엔나거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금 지금 그것 때문에 다 조성은 해놨는데, 그 당시 할 때 주로 한 게 건물 벽화 녹화 500개소, 그리고 음악거리 7.5㎞, 지주통합․간판 100개소, 간판 또 정비 60개소, 음악분수대… 이런 기타 등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다 하고 나서 음악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앰프로 해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음악을 틀어주고 했었는데 그게 앰프 메인이 고장 나 가지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수리하려고 보니까 그 기종이 단종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수리를 할 수 없어서… ○황태진 위원 그래 그것도 지금 우리 비엔나거리 해 가지고 음악에 전체 지금 해놨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황태진 위원 해놓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시끄러… ○황태진 위원 시끄러운 것보다, 또 기쁠 때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슬플 때가 있다 아닙니까. 슬픈데 그 옆에서 음악 나와 봐요. 그게 되겠습니까? 비엔나거리라고 하면 우리 상가 있는 데서 비엔나거리가 되어야지, 그 당시에 그런 걸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 한번…,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요새 뭐 얼마나 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 음악 들려와 봐요. 비엔나거리라는 것은 따로 특정 지정거리를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음악과 빛과 낭만의 거리 해 가지고 비엔나거리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지 우리 전체 함양읍을 비엔나거리라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그리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어. 그리고 지금 그것도 어느 정도 상가에 특정해서 나와야지 전체 다 음악이 나오니까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뭐 부품 교체, 비엔나거리도 지금 유명무실하게 없어진 거리에다가 다시 뭐…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음악 메인 앰프가 고장 나다 보니까 그것 교체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유명무실하게, 예산을 들여서 그 당시에 잠깐이라도 예산에 대한 혜택을 누렸지만 지금은 또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다시 공모사업을 해서든지 뭘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빛과 음악과 낭만의 거리 해 가지고 어디 다른 데서도 ‘아, 함양에 그 거리가 좋더라. 한번 가보자’ 해서 우리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또 시내권에 올 수 있는, 함양 오면 시내는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리 잘 안 만들어 놓으면 상림 저리 왔다가 가 버리지 시내는 거의 안 옵니다. 우리 함양시장이 잘 되어 있어서 시장 구경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런 계기로 그런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그런 낭만의 거리, 그런 비엔나거리가 다시 탄생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그런 매뉴얼을 한번 찾아봐 가지고 시작할 수 있으면 공모사업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서 우리 함양에 오면 그래도, 그 당시 남원이나 진주 어디 시장에 중앙거리에 빛 그것 보려고 구경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시장 그 옆에 목화거리 거기는 차가 다니…, 이 비엔나거리에 차가 다니면 안 되거든요. 걸어서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연인끼리 다닐 수 있는 음악과 빛 그런 거리를 한번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나 혼자 다하는 것 같아서, 많은데… (장내 웃음)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아까 쓰레기 문제 얘기 안 합니까? ○박기정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박기정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농약 빈병 수거할 때 도시환경과에서 연계해서 아마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골마을에 쓰레기 배출지가 지정이 안 돼 있죠?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배출지 지점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마을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상시에 거기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마을 같으면 마을회관에 해놓으면 저희들이… ○박기정 위원 아니 쓰레기배출장이 지정이 안 되어 있던데요, 백전 같은 데? 이게 노인네들이 살다 보니까 자식들이 와 가지고 집안 청소하면서 쓰레기를 배출하려고 그래도 배출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걸 해주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노인네들이 배출일정을 갖다가 통보 받고 그때서야 배출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통보를 못 받으면 배출기회를 놓쳐 가지고 영영 배출을 못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거의 보면 마을회관에 쓰레기 배출지가 되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것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백전 마을에 제가 받은 민원에 의하면 배출지정장소가 없어요. ○유성학 위원 다 되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없어요. ○유성학 위원 확인 잘 하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면에도 환경미화원 그 사람들이… ○유성학 위원 순회를 해 가지고 수거해… ○박기정 위원 순회를 해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순회를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상시만 협의되면…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백전면에 일단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민원인이 잘 못 알았습니다. 다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일단 그럼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전문위원 배성훈 요새 회기 때 영농폐기물 수집보관장소를 많이 지원해 주라고 그리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영농폐기물하고 거기 같이, 그것은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지정장소를 같이 해 가지고 상시 배출할 수 있게끔 해야지, 시골에는 배출기일을 정하든가 이래 버리면 노인네들은 배출 못합니다, 그것. 이상입니다. ○황태진 위원 없습니까? 하나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운 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광고물 플래카드 거는 것 있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집중게시대요. ○황태진 위원 지금 동문네거리, 우리 여기 보면 군청 앞에 불법…, 불법이죠, 거기에 거는 것요?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거의 불법입니다. 거리에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에 걸 수 있는 특정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걸어야 될…?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집회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황태진 위원 집회신고는 집회신고 할 때 잠깐 걸고 떼야 되잖아요?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신고 안 하고 계속 걸어놓는 게 있다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노희자 공공질서에 관한 것… ○황태진 위원 예? ○도시계획담당 노희자 공공질서에 관한…, 함양경찰서에 불법 주차차량 단속이라든지… ○황태진 위원 그런 것은 괜찮아요? ○도시계획담당 노희자 그런 것은 됩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농민에 관련되어서… ○황태진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경찰에서 걸어놓은 것 ‘무단횡단은 반칙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개인이 뭐 어느 시민단체나 뭐 공공 이리 단체에서 걸어놓는 것은 가능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그것은 안 됩니다. ○황태진 위원 안 되죠?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황태진 위원 정의당 그 앞에 커다랗게 해 가지고 걸어놓고, 그런 것은 어디에…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몇 번 또 다니다가 철거를 요구하고 그래 가지고 자진… ○황태진 위원 그런데 그리 불법을 해놓으면 요구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가서 우리가 바로 떼도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바로 철거합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왜 철거를 안 하고 맨날 거기 놔둡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대부분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유성학 위원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를 하는데… ○황태진 위원 자진 철거하라고 하면 안 한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안 하니까 저희들이… ○황태진 위원 그리고 또 단체는 누가 대표인지도 모르겠고 자진 철거하라고 하면 안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강제로 뗄 수 있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황태진 위원 보면, 상림 저 올라가다 보면 돌다리 있다 아닙니까. 돌다리 거기 보면 또 커다랗게 붙여 놨어요. 불법 대출 뭐 자동차…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저희들 직원들이 몇 번 가서 철거를 해도 또 지나고 나면 또 붙이고 하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그런 게 실제로 우리 미관상 아주 안 좋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붙이면 대번에 과태료 매긴다고 이야기를 해. 단체에서 하면 그냥 놔두고, 왜 그런 것은 과태료 안 매기고 놔두느냐…, 우리가 동문네거리 지나가다 보면 거기 해놓는다 아닙니까. 여기 왜 이런 것은 이리 해도 되느냐고, 그럼 우리가 아마 집회신고를 내서 해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라. 그런데 우리 시내 여기가 군의 미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불법으로 붙여 놓는 것은 바로바로 가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우리 유해조수 그게 가을에는 돈을 마리당 7만 원 줍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수확기에는, 8월에서 10월 말까지 수확기에는 7만 원입니다. 2만 원 더 줍니다. ○황태진 위원 2만 원 더 주고?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여름에 또 부패되고 그리 하니까… ○황태진 위원 겨울에 그냥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줍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유해조수 했을 때만 줍니다. ○황태진 위원 유해조수 안 할 때는 주는 것 없죠?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황태진 위원 유해조수 그것도 지금 신고를 하면 잡으러 안 온답니다. 우리가 물으면, “왜 안 가네?” 하면 “총알비도 안 나오고 일당도 안 나오는데 거기 뭣 하러 갈 거냐?” 이런 식인데 뭔가 좀 대책을 세워서 바로 신고를 하면 바로바로 가서 잡아서 우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인근 시군에 보니까 거의 우리하고 비슷하게 잡아놨습니다. ○황태진 위원 인근 시군보다 우리 함양이 피해가 많다 아닙니까. 요새 계속 TV에도 나오더니, 함양이. 그런데 다른 데 인근 따지지 말고 뭐 할 때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끔 해 가지고, 아이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바로 나가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신고하면 뭣 하네?”, 맨날 그런 식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오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정재호 도시환경과장박윤호 농축산과장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이규봉 농산물유통과장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배성훈 지방행정주사보이지영 ○기록자 속기사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