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13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님은 답변이 있을 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50~2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교통과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126~8페이지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 132~4페이지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건설과 56~8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삼항노화엑스포과 62페이지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66~7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환경과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114~6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76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발언대에 오름)
○유성학 위원 지역발전과 대봉산 하이패스IC 접속도로 개설공사와 밑에 서함양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지금 어찌 되는 겁니까?
  당초 기정액이 7억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감이 되었고, 보면 밑에 또 서함양 하이패스IC 진출입로 개설공사 2억 5천(만 원)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이것은 함양군 분담금을 도로공사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를 감액시켜 가지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시설비를 감액시켜 가지고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증액을 시켜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에 7억인데 지금 추경에 6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감이 되었는데…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5천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 5천만 원?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5천만 원 이걸 갖다가 대행사업비로 다시 돌리면서 바꿔놓은 건데…
○유성학 위원 이것은 또…, 대봉산 하이패스, 서함양 하이패스 이것은 2개가 뭐…?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똑같은 겁니다. 예산과목을 그리 정해 가지고, 내실은 똑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같은 사업장에 사업명이 달라 버리면 그렇잖아, 그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유성학 위원 할 때 이런 것 좀…, 왜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당초에 처음에는 대봉산 하이패스로 이래 가지고 계속 추진하다가 뒤에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서함양 하이패스로 하자 해 가지고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부기를 할 때 좀 표기를 해 가지고 이것 당초는 이렇게 갔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다른 것으로 사람들이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토론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88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96페이지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102~3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108페이지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과․소장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잠시 원만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배성훈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