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7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 검토보고(전문위원 배성훈)
○. 질의 및 답변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백승우)
○. 검토보고(전문위원 배성훈)
○. 질의 및 답변
(10시03분 개의)
먼저 회의 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기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유성학 위원께서 오늘 병원 내진 일정이 있어서 오늘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04분)
먼저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발언대에 오름)
○.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347페이지 산삼항노화엑스포과 내년도 예산은 73억 557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산양삼 산업육성-산양삼 기반조성-산삼 활성화-101 인건비-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7722만 9천 원으로서 산양삼 사무관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01 사무관리비 4740만 원은 산양삼 홍보마케팅 행사운영비 그리고 산양삼 업무 관련한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 여비 8백만 원은 박람회 참석 등 공무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 업무추진비 150만 원은 부서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4천만 원은 산양삼 시범단지 종자용 채종 종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3천만 원은 각종 박람회 참석과 그리고 산양삼지킴이 활동, 산양삼 생산적합성 검사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308 자치단체등이전 4천만 원은 한중일 서복 국제학술행사 개최에 따른 경남발전연구원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6천만 원은 산삼축제 캐기체험장 조성과 대봉산 산양삼체험단지 감시카메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1억 3500만 원은 산양삼 농가 종자 지원사업과 미생물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500만 원은 산양삼 기능성 등록 지원사업과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12억 원은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산양삼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 예산으로서 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9억 2천만 원 그리고 402 민간자본이전에 2억 8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이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입니다.
101 인건비 3억 1천만 원은 산양삼 생산이력제 산림청 보조사업으로서, 생산이력제 관리와 시범단지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지킴이활동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일반운영비-01 사무관리비 4544만 원은 생산이력제 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 2천만 원은 임업진흥원 품질검사 및 생산이력제 현장확인에 따른 직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3880만 원은 산양삼 시범단지 종자 구입비와 미생물제 구입 민간보조가 되겠습니다. 아, 미생물제 구입은 행정 직영사업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5천만 원은 산양삼 시범단지 기반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시군창의사업 산삼활력화사업 2억 4200만 원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삼캐기 체험장 조성 및 프로그램 상설운영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7 민간이전-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항노화산업 추진-201 일반운영비 4400만 원은 주민역량 강화 및 홍보마케팅과 항노화포럼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 540만 원은 항노화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 보상금 2백만 원은 역량강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2 민간자본이전 2억 1천만 원은 532 항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창의 심마니사업 4억 2천만 원도 국비가 70% 지원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심마니 역사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완공한 대봉산 소망바위 정비 하고, 마천 추성 서복 솔숲 목교공사 이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내년이 3년차 마무리 예산 4억 2천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355페이지 01 시설비하고 03 시설부대비까지 본 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군창의 함양 항노화 하이웨이 프로젝트 6억 4500만 원도 국비가 70% 지원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과 그리고 상림공원에 ICT 항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55페이지 하단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8 자치단체등이전-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300만 원은 웰니스관광과 상생 일자리사업으로서, 경남도 항노화주식회사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창의 웰에이징사업 3억 4400만 원도 국비가 70% 지원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항공 여행업체에 우수여행상품으로 선정된 우리 군 웰니스관광사업하고 연계해서 내년부터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주제관하고 유통센터에는 VR을 설치하고 그리고 산삼단지 항노화식품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휴양시설을 활용한 교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소프트웨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알찬 콘텐츠를 구성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그리고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삼엑스포 부분이라든가 또 산삼휴양단지나 이런 부분은 하드웨어 쪽은 어느 정도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소프트 쪽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삼엑스포 기반조성-307 민간이전-산삼데이 행사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삼축제 지원-201 일반운영비-01 사무관리비 2억 8520만 원은 엑스포 준비를 위한 박람회 참석과 그리고 기념품 제작비, 산삼축제 항노화체험장 운영과 축제 블로그 통합마케팅 그리고 홍보물 제작, 축제기간에 셔틀버스 운영 등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은 축제기간에 숙박형 휴양관광을 유치하고, 대도시권 산삼판매장 운영과 축제 부분의 행사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2천만 원은 산삼축제 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09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 원은 선진지 벤치마킹 및 워크숍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 기타보상금 750만 원은 산삼축제 공모전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8억 원은 2018년 산삼축제 행사비로서 축제위원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04 행사관련시설비 2억 7천만 원은 산삼축제 각종 판매장 조성과 2020엑스포에 대비한 심마니 역사문화 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노화 행사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기간에 운영하는 항노화체험장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직접 추진하는 그런 행사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축제도 좀 규모화가 되어야 되고, 특히 항노화 부분도 좀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축제기간도 금년부터 5일에서 10일로 늘리다 보니까 상당히 축제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위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알려진 축제는 대부분 예산이 20억이 넘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내년 축제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걸 좀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추진-201 일반운영비 7924만 원은 엑스포 홍보 및 전문가 초청 강연, 자문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 여비 1450만 원은 엑스포 준비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은 엑스포과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4천만 원은 엑스포 개최에 따른 민간인 현장견학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현장견학 보상금은 엑스포 승인 후에는 엑스포조직위원회에 급량비와 보상금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양삼 산업화단지 조성-401 시설비및부대비 6800만 원은 산업화단지 및 유통센터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삼 산업화단지 등 관리-101 인건비 5136만 9천 원은 시설물 관리에 따른 안내요원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9232만 1천 원은 전시장 및 판매장 등을 운영하는 데 따른 소요경비, 복사기 임차, 무인경비시스템 등과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림에 건축 중인 산업화단지 전체시설 운영기본계획은 지난번 11월 9일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제관 입장료나 그리고 유통센터 임대료 등을 활용해서 시설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시설운영이 정착되기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는 운영비 일부가 소요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에 판매장 60개소에 대한 임대료는 그 수입으로 100% 저희들이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주제관 AR 체험 등 입장료와 유통센터 임대료 수입 등으로 운영이 자체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360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810만 원은 산업화단지 관리사무실 운영을 위한 책상 등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항노화 테마원 조성사업은 지난 9월 5일 그리고 11월 9일 군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산양삼 주제관과 필봉산을 연계해서 지난번 산삼축제 통합축제의 저잣거리를 조성하고, VR테마길과 오감체험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상림공원을 머무르는 관광으로 활성화시키고, 2020년 엑스포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 원으로서 도비가 18억, 군비가 17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0억 원으로서, 401 시설비및부대비-01 시설비가 9억 9373만 9천 원이고, 03 시설부대비가 62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401 시설비및부대비 3억 216만 원도 지난 11월 9일 군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엑스포 주제관과 유통센터, 안마체험장 등의 이 시설물이 하나의 브랜드로서 관광상품화 되도록 심블마크하고 종합안내패널 그리고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971만 6천 원은 2018년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다음 페이지 01번 연결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151만 6천 원 그리고 202 국내여비에 2520만 원을, 그리고 203 업무추진비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산삼항노화엑스포과는 우리 군의 재정이 열악함을 감안해서 국비 위주의 공모사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엑스포를 2년 앞둔 시점에서 부득이 군비 사업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고, 2020년 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배성훈)
(10시18분)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예산은 전년 대비 22.74%가 감소한 73억 5577만 5천 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요증감 내역 및 신규사업입니다.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작성했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요인은 산삼 활성화사업 1억 4790만여 원 외 10개 사업입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을 보십시오.
그리고 감액편성 주요요인은 항노화산업 추진 2억 3240만 원 외 1개 사업입니다.
전문위원이 주요 검토한 사항입니다.
산삼 활성화 348페이지인데, 활성화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은 계속 진행된 사업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시군창의 산삼활력화입니다. 지특회계 신규사업으로 산삼활력화 추진을 위하여 중간조직 역량 강화, (함양산양삼) 명인 인증제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군창의 함양항노화 하이웨이 프로젝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하이웨이 프로젝트 개발, 웰니스 운영 프로그램, 팸투어사업, 서비스 인력 양성사업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함양항노화 하이웨이 프로젝트인 만큼, 또 여기에 적히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인기 있는 내래이션(해설)으로 특별하게, 최불암이나 이런 인기 있는 사람들, 설명자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창의 웰에이징입니다.
지특회계,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특회계 신규사업입니다.
웰에이징, 웰에이징이란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면 잘 늙어가는 것인데, 웰에이징의 사업목적과 여기의 사업과 비교성을 한번 검토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삼축제 지원입니다.
여기는 축제 지원하고, 축제 지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양삼 산업화단지 조성 자체사업입니다.
산양삼 산업화단지 및 유통센터 조성사업 공사기간이 4개월 연장되어 감리비 6800만 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3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데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양삼 산업화단지 등 관리입니다.
여기에서 산양삼이 완성이 다 되어 가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양삼 주제관 안내요원 및 판매점 청사관리 인건비, 산삼 전시관, 판매장, 체험관 등 뭐 비품취득비로서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또 임산물 항노화 테마원 여기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상림공원 일원에 임산물 역사문화체험장 1천㎡, 오감체험장 5개소, 불로장생 VR 테마길 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입니다. 함양읍 교산리 정수장 일원, 정수장 들어가는 입구에 엑스포 기반시설 디자인 표준화사업과 경관 조경사업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조경 등 이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24분)
348~353페이지 제일 하단부까지, 353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발언대에 오름)
먼저 시군 창의 산삼활력화사업이, 이제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보면 산삼체험장 조성사업 시군 창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70% 보조되는 사업인데,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해 가지고 아이디어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산삼체험장을, 상설체험장으로 하나 조성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외부 관광객들이 투어를 하게 되면 산삼캐기체험도 하고, 거기에 옛날에 심마니 역사문화, 기도도 해보고 또 그런 심마니 같은 옷도 입고 사진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고, 또 그걸 운영하고 홍보하는 예산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군 창의 항노화 하이웨이 프로젝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릴 때 ICT 항노화 종합홍보센터 조성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국비가 70% 보조되는 창의 아이디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속도로 휴게소 보면 산삼골휴게소가 있고, 또 지금 유통센터를 상림공원에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 기반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ICT 통합홍보를 위해서 웹상으로 이런 것도 구축하고, 그리고 로컬푸드 해 가지고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마련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제관 1층에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주제관 그것만 가지고는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는 데는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1층에 함양의 산삼역사문화라든가 함양의 지역관광을 알릴 수 있는 VR체험시설 2개, 2,3개 설치하는 이런 사업도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연계가 되고, 여기에 또 보면 홍보 부분을 여기에 같이 넣습니다. 운영하는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이 시설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군 창의 웰에이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532 항노화마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 위주로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아, 올해에 이어서 내년, 내후년까지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같이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외부 관광객들이 여기에 가서 또 물품도 사야 되고, 여기에 홍보도 해줘야 되고 또 마케팅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올해 웰니스관광에 하나 선정된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몇 년 전에 프로그램 의료관광이 선정되었는데 이 부분이 내년부터 저희들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계획은 3천 명이 계속 장기체류형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도 지금 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을 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함양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시설을 항노화하고 연계해 가지고 소프트를 연계해서 관광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산삼산업화단지 조성에 보면 6800만 원 그 부분은, 13억 2천만 원 감액 편성이 된 부분은 이 사업이 내년이 3년차…, 올해가 사실 3년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으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더 이상은 예산이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은 내년 3월까지 이월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추가 편성이 없기 때문에 13억 2천만 원을, 13억 36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기반조성 360페이지에 대한 3억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번에 11월 9일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현재 건립 중인 엑스포 주제관하고 유통센터 그리고 항노화체험관을 비롯한 시설물이 하나의 브랜드로 그렇게 관광상품화 되도록 심블마크하고 종합안내패널 그리고 야간 조명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 있는 건물을 하나로 포괄적으로 브랜드화 시켜서 운영하는, 그런 안내를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표준화 개발은 내년 1월에 착수해 가지고 6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조금 전에 세부설명을 듣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금 질의를 해주십시오.
357페이지 지금 이게 산삼축제…, 사실 축제 비용인데 이게 5억 33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내년 뭐 일회성으로 끝날 겁니까? 아니면 이게 또 한 번 예산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계속 유지되는 그런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삼축제 예산은 14,5억 정도로 계속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증액된 부분은 내년 일회성으로 거의 끝나는 겁니까?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황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 장소가 어딥니까? 이 장소를 어디다 해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는데, 뭐 이 예산이 충분하다니까…
353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서 이것 조정하라니까 조정을 할 수가 없대. 그럼 맨 밑에 게 진하면 좀 조정해 가지고 낮춰서 위에 게 살아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예 다시 모든 걸 해야 된다는데 그런 자체가 좀 잘못된 거거든요.
뭔가 멀리서 딱 보면 색깔이 한 색보다는 여러 색이, 빨주노초파남보 딱 와야 보기가 좋다 아닙니까?
이것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황 위원이 얘기했지만 엑스포 기반시설, 조명시설 저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엑스포를 하려고 그러면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물, 예를 들어서 강원도 동해에서, 속초에서 했을 때 관광엑스포 가보셨죠? 그런 전망타워 있죠, 전망대?
그런 탑이라든지 안 그러면 초고속 엘리베이터시설을 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상징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하나 만드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그 돈 몇 억 들여서 맨날 해봤자 그게 그거고, 제가 볼 적에는 우리가 정말로 세계적인 엑스포를 할 것 같으면 우리 함양군민들에게 자손들에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탑을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좀 건너가겠습니다. 350페이지인가 지역 6차산업 활성화 지원해주는 것 있죠?
오미자하고 산삼을 융합제품 해 가지고, 지금 함양도 보면 백전에 오미자 판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미자하고 산양삼하고 융합하면, 전국에 오미자 상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력이 없답니다. 있는 것은 함양곶감 나가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화장품회사까지 와서 상품을 만들어 융합해서 농산물도 팔아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R&D 하는 게 전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요. 처음에 말했던 시범단지에 기반조성 이것은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빚을 내서 단체에서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될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우리가 지금 국가지정축제로 올해 받아야 되지요? 아, 내년에?
그래서 한 예로 장수 같은 경우에 ‘사과랑 한우랑’ 이런 경우는 매출이 40억이 올라가도 문화관광축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 가면, 문화로 가면 그리 참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포기하고 산업 쪽으로 다 가는데, 저희들 산삼축제 같은 경우에도 문화보다는 산업 쪽에 가미하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마니 문화축제를 한다든가, 한 예로 여주에 보면 ‘여주쌀축제’나, 아, 이천, ‘이천쌀축제’가 계속해서 문광부에 지정을 못 받으니까 ‘여주쌀 문화축제’로 축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최우수축제까지 갔고, 또 하동에 ‘녹차축제’도 ‘녹차축제’로 이름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야생차 문화축제’로 축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이게 또 최우수축제를 받았습니다.
(장내 웃음)
과장님?
밤에 야간에 오면 이게 뭐 도라진지 더덕인지…, 첫째는 우리는 산삼 조형물이라고 갖다 놨지만 자꾸 보면 저게 산삼인지 뭣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왕 투자했을 때 그 빨간 열매에다가 불이 들어오게 해 가지고 딱 보면 ‘아, 이게 산삼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밑에 누렇게 떠 가지고 저걸 뭐로 해놨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조치를 해서, 저쪽 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넘겨주려면 다 넘겨줘야지 왜 전기세는 여기서 내고 복잡하게 그럽니까? 아예 그쪽에다 다 관리를 넘겨 버리지.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산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산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왜 이걸 그리 했는지 모르겠네?
다음에 354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끝 페이지까지 일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것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과장님?
우리 지금 산삼축제 할 때 이리 플래카드, 앞에 산삼축제장에 글 써 놓은 것 보면 산삼, 함양 뭐 산삼항녹화엑스포 이리 해 가지고 산삼이 있다 아닙니까? 산삼 이 글자?
그러니까 그 하고, 아까 우리 들어오는 데 입구에 그것도, 그런 것은 거기에 이관해줄 게 아니고 갖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 가지고 그런 산삼을 우리 엑스포과에서 연구․검토해서 아, 이게 좀 안 좋다 하면 여기서 바꿔야 되는데, 거기 안전건설과에 갖다 놓고 그것 연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엑스포과에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조형물도 뭔가 연구․검토를 해서, 진짜 좀 다른 걸로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 싶으면 거기에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내나 안전건설과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거기 줄 게 아니고.
과장님, 엑스포를 5일에서 10일 하면 물레방아축제는 어떻게 합니까?
돈이 모자라서 축제위원회에서 대출도 내고 급해서 그랬던 모양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축제를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지금 시기인데, 어쨌든 그래도 효율적이고 알차게 해서 올해는 축제가 ‘아, 잘했다!’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그리 좀 과장님 특별히 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 오름)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평소 산림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전년도 170억 1176만 원보다 34억 6974만 원이 증액된 204억 8150만 3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99.7%인 204억 193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0.3%인 621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먼저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국립공원 구역 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과 구역상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사전조사 및 환경부 구역조정 협의를 위하여 용역비 3억 8230만 원, 국도비 예산 확보 및 함양군 전체 발전방향 협의를 위한 지역 산림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업인의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90만 원과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관리를 위한 재료비 1210만 원과 현재 읍 시가지 백합나무로 조성된 가로수에 대하여 병해충 발생으로 돌출부에 종종 받쳐서, 가로수가 많아 전수 및 시가지 가로수 제거 등의 대처를 위하여 가로수 수종갱신 및 추가 식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3억 61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은 지역주민 여론수렴 등을 거쳐 읍 시가지 생육에 적합하고 장기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국도비사업인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845만 2천 원, 식목일 나무심기행사 운영을 위한 재료비 750만 원, 지특회계사업인 가로수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약자계층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양정신요양원 녹지공간 숲 조성을 위한 전액 도비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폐기되는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서상면에 위치한 나무은행 조성사업비 5천만 원, 지속적인 녹색숲 조성을 위하여 찾고 싶은 관광 함양을 조성하기 위한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을 위한 인건비 9097만 7천 원, 예취기 및 엔진톱 등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4836만 원, 고형비료 등 재료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도로변 꽃길, 꽃동산 조성 및 사후관리, 시가지 플라워박스 초화 식재를 위한 사업비 8억 24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 4억 2340만 원을 편성하여 품격 있는 볼거리를 함양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경제림 조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조림사업을 시행하여 경제림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85ha의 경제림 조성을 위한 국도비 10억 1839만 2천 원을 시설비및부대비에 편성하였고, 생활권 주변 큰나무 식재를 통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 1억 294만 2천 원을 시설비및부대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29개소에 밤대체작목 조성을 위한 국도비 1억 2180만 원, 양질의 톱밥 생산을 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비 지원 및 톱밥분쇄기 구입 보조 등 사업비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사업비 4600만 원을 국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재선충병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1849만 5천 원, 임산물 상품화 14개소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1억 9453만 6천 원, 산림버섯 재배시설, 밤나무 노령목 관리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644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 8개소 설치를 위한 국도비 11억 493만 원을 민간자본이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 2개소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1억 77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유통센터 1개소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작물생산단지 14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10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밤나무 지상방제 및 항공방제 약제지원을 위하여 9821만 원을 민간자본이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휴양림 숲해설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44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 2㎞ 임도사업비 4억 4426만 3천 원, 작업임도(2㎞) 2억 6827만 4천 원, 376페이지 임도 구조개량(1㎞) 6619만 2천 원과 임도 보수(5㎞) 21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504만 3천 원을 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6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긴급보수 풀베기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설비 497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의 이전리 밤숲에 조성되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11억 원과 목공장비, 설비류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산촌운영매니저 및 숲길체험지도사 기간제 인건비 5527만 4천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유지보수사업비 3800만 원과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93만 원과 시설 운영 및 공공운영비 지출을 위한 일반운영비 18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예찰 및 산사태 발생 시 긴급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18만 1천 원, 차량 임차, 유류대, 수방자재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470만 원, 기타 교육훈련비 월 여비지출을 위한 일반보상금 1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방댐, 계류보전사업 등 사방사업 추진을 위한 군비 부담금 1억 6973만 4천 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군 대표자원으로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함양 마천옻체험탐방로 조성사업비 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삼항노화 산업복합과 접목한 전문임업인 양성을 위한 임업대학 운영을 위하여 6800만 원을 자치단체등이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백전 대안지구 산지사방시설을 위하여 8655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대봉산 주변에 조성한 산악레포츠숲길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입니다.
마천 당흥마을 일원에 산림휴양을 위한 심신치유마을 1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143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병곡면 원산리와 광평리를 잇는 대봉산 주변 산악레포츠 약초길 조성사업 7.84㎞ 추진을 위하여 10억 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생태숲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499만 5천 원, 생태숲 운영경비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5306만 2천 원과 퇴비 구입 및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125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숲해설가 교육비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80만 원, 생태숲 실내 계단 보수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과 생태숲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휴양림 홍보물 제작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7331만 8천 원, 대봉산자연휴양림 이불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천만 원과 산삼자연휴양림 노후 시설물 보수, ‘숲속의 집’ 4개동 보수공사, 용추자연휴양림 종합안내판 교체, 산삼자연휴양림 낙석방지책 설치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1억 26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옷장 등 대봉산자연휴양림 비품 구입을 위하여 24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용추자연휴양림 시설보완을 위한 국도비 10억 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없는 함양만들기 예산입니다.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불법 산지전용 경계측량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만 원, 숲길체험지도사, 산림자원조사단, 산림병해충방제단 전문․심화교육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5백만 원, 산림법 위반 참고인 및 산불신고자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 우수기관 표창을 위한 포상금 290만 원과 행정대집행을 위한 시설비 1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산불예방 강화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9억 5555만 9천 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9865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5억 6916만 원, 산불 출동차량비, 유류대 24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및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 운영․관리 및 진화장비의 소모품 관리․운영과 무선국 허가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지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73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관 창고시설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 2억 원과 산불무전기 보완장비 단말기 장비 구입을 위하여 2472만 6천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입니다.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임차 1대 및 유류대 집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1170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세 곳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 관리 예산입니다.
기존 등산로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2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산불진화자 급식비 474만 6천 원을 일반운영비에, 산불개인진화장비 및 휴대용무전기 보급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0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공무원 출동여비 404만 원을 국내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용 통신장비 확충 및 운영을 위하여 산불위치관제시스템 통신비에 소요되는 1586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예산에 헬기임차료와 산불진화인력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72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조사 감식장비세트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 예산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이 필요한 5개소와 보호수 주변 정비 및 쉼터 조성 등을 위하여 시설비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 저지와 방제를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3827만 8천 원, 병해충 방제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300만 원, 대봉산생태숲 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하여 4323만 5천 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꽃매미 지상방제 등 기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비 2억 9811만 1천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기계를 시설비로 구입하기 위해 616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유지관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 4542만 7천 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 2명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위한 사업비 391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큰나무가꾸기사업 295ha, 어린나무가꾸기 70ha, 조림지 풀베기사업 740ha, 덩굴류제거사업 60ha 사업 시행을 위하여 18억 9380만 원을 시설비및부대비에 편성하였고,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변 주민소득 감소분에 대한 지원사업비 319만 4천 원을 일반보상금에 편성하였고,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1개소와 소액지원사업 14개소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3억 19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내 고사목 수집을 통한 산림자원 활용도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4억 62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산물 수집에 따른 부대비 지출과 교육여비 지출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457만 1천 원과 일반보상금 6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림 경영계획 작성을 위하여 606만 4천 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주요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리산둘레길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구입, 화장실 청소용역, 안내센터 진열대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40만 원과 안내센터 전기요금, 정화조 청소요금 등 공공운영비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리산둘레길안내센터 정비 및 전기시설 보완, 지리산자락길 정비, 등산로 안내판 유지보수와 숲길 개설사업, 안내센터 데크 유지보수사업을 위하여 3억 6860만 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3백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녹지 분야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3352만 2천 원, 국내여비 2565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산림녹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 내려와 자리에 앉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배성훈)
(11시32분)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20.4% 증가하여 204억 8,150만 3천 원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신규사업입니다.
우선 5천만 원 이상 증감사항입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10개 과나 사업소 중에서 항목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설명을 요하는 항목도 또한 많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증액편성 주요요인은 국립공원 구역조정 용역 및 지역산림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7천만 원 외 26개 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감액편성 주요요인은 가로수 조성사업비 6천만 원 외 6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 용역입니다. 2억 5천만 원입니다.
군비사업비로 자연공원법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등)에 따라 국립공원은 환경부의 관할로서 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협의(건의)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 등 꼭 국립공원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산림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산림기본법에 의한 지역산림기본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토록 되어 있어 용역하는 것으로서, 또 산림기본법 제11조제3항을 한번 참고하시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 시가지 가로수 수종갱신 및 상림우회도로 가로수 추가 식재입니다.
읍 시가지 1.4㎞에 대한 수종갱신에 사업비 2억 6천만 원이 소요되므로 수종선택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또 상림우회도로 1㎞ 가로수 추가 식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지특회계사업으로 가로수 10㎞, 잎면녹화 1개소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녹지공간 조성사업,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및 지역명소화사업, 조림사업 설계․감리용역 및 경제림 조성, 산림재해 방지 조림 이하로 쭉 내려가셔 가지고요, 맨 밑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2개소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산물 유통센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공모 1개소입니다. 개략적인 게 없지만, 공모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지원대상자, 위치 등 임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도 신설 및 작업임도 구조개량 보수하고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목공장비 등 구입은 지특회계사업으로 안의면 이전리 468-8번지 일원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 목재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향후 시설 유지관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지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함양 마천옻체험 탐방로 조성사업은 마천면 추성리 일원에 옻체험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광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옻의 재배와 가공에 대한 마천의 옛날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페이지 함양 임업대학 운영부터 밑에 보면 그 다음 다음에 산악레포츠 숲길 보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흥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조성합니다.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악레포츠 약초길 조성사업부터 26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요원 급식비가 전년도 대비 6104만 7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큰나무가꾸기사업 외 3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관내 큰나무․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조림지 풀베기사업, 덩굴류 제거사업을 통해 건전한 산림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8억 5천여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입니다. 및 주민소득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인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1개소와 주민소득지원 14개소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또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동 인건비부터 지리산둘레길 정비 외 9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검토보고에 중요한 부분을 먼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 오름)
지리산국립공원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10년마다 구역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하반기에 저희들 국립공원에서 공원구역 조정을 위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게 지금 현재 마천 추성하고 백무동하고 일부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많고, 민원이 많고 해 가지고 내년에 환경성 검토 관계하고 그 내용 자체가 타당한지 안 한지 그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정말 왜 이 구역을 해제해야 되는가를 타당성을 받아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해야 공원구역 해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마천 추성 같은 경우에는 저쪽 추성 그 관할에 임도가 나 있는데 그 아래쪽은 다 해제를 하고, 그런 위치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군산림기본계획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게 된 것은 지금 산림청장님이 엊그제 취임한 지 두 달 되었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하시면서 저희들 삼봉산에 산삼단지를 돌아보시고 함양군에 상당히 공감을 하셨는데, 저희들 지난번 군수님 모시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 모시고 산림연찬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산림청장님이 전국의 산림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함양, 각 시군에 산림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산림기본계획을, 산림경영에 대한 전체적인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한 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준다는 약속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게 되어 가지고 내년도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 선정계획에 대해서 말씀, 시가지 (가로수) 선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가로수 수종 백합나무를 수종갱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모시고 일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반대도 많고, 현 백합나무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그런 여론도 많고 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12월 하고 내년 초에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수종을 어떤 나무로 하면 될는지 그것도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
존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수종으로 대체를 하든지 그것은 그리 하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회도로 추가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우회도로 일부 빠진 부분 그 부분하고 위쪽에 지금 현재 병곡 산삼휴양밸리 저쪽에 현재 도로 개설이 되어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지곡에서 산삼휴양밸리 입구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황금메타세콰이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삼휴양밸리 이정표를 하기 위해서 식재를 해놨는데 그쪽 부분에, 이쪽 병곡에서 마평 산촌생태마을 구간까지는 식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부분에 같이 보완, 식재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계획 지특회계 그 사업비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백리 벚꽃길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 백전하고 지금 서하, 안의, 지곡, 수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식재를 하긴 했는데 빠진 구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쪽 부분을 같이 식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독림가 전남배 씨하고 한 사람은 임업후계자 이재영 씨입니다.
전남배 씨는 산양삼을 식재해 가지고 휀스라든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가 3억 6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이 2억 8840만 원입니다. 함양읍 죽림리 산 279-1번지 일원하고 마천면 삼정리 산 4-1번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이재영 씨는 산양삼하고 산약초하고 할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이 2억 1790만 원입니다. 서상면 옥산리 산 25번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산물 유통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사업은 함양지리산고로쇠영농조합법인-지곡면에 있습니다-여기에 고로쇠 수액 기계가 현재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그걸 보수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총사업비 3억 6천만 원인데 보조금이 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의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유지관리계획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사업비는 총 51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8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 유치해 가지고 내년에 마무리되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안사업은 목재문화체험장과 그리고 산책로하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내년에 저희들이 할 사업은 현재 일반…, 청소년․어린이용 모노레일…, 어린이 체험시설하고 저희들 목공장비하고 그걸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걸 구입해 가지고 내년에 완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율림마을이나 안 그러면 법인을 공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 유지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천 당흥치유마을, 치유마을은 저희들 총사업비가 10억짜리입니다. 저희들은 마을소득사업으로서 임산물 판매장하고 테라피정원, 옻나무 식재 등을 계획하고 있고, 마을경관사업으로서 경관꽃단지 조성사업과 마을안길 백합 조성과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도하고, 2018년도 2019년도입니다. 내년도 1차 사업으로서 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서 세부사업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편성비로 6개 품목의 사업 657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18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예산과목의 편성목이 부적절하여 재분류해서 예산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총액이 그대로 표기되어 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17년도 예산서 각 비교해서 산불진화 급식비에서만 13억 9천만이 감소하였고, 나머지는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동일목으로 재분류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및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1개소는 18년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공모대상자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마천에 지리산해울림영농조합법인 대표 곽치근 씨가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2억 4514만 7천 원입니다.
임산물 가공, 저장, 건조 설비시설 1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은 백두대간에 속한 읍면의 주민들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민간사업보조예산으로 739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51분)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 읍 시가지 가로수 수종갱신?
백합나무 저것도 우리가 외국 가 보면 전지를 잘 해 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지금 사거리에서 보면 저 아래로 가면 오른쪽에는 지금 나무가 거의 없죠?
아, 들어오면 우리 함양에 야, 뭐가 그래도 참 우리 관광객이나 손님맞이를 제대로 해놓은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축제 때도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봄에는 꽃 피는 나무, 가을에는 단풍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종을 해서 좀 없는 데는 보강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나무도 전깃줄에 걸린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르고 놔두면 안 된다 아닙니까?
완전히 중대가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나무를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나무가 크고 있어야 되지, 그냥 뭐 자기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잘라 버리고 중대가리를 만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371페이지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이것?
과장님, 366페이지에 국립공원 구역조정 이것 지금 뭐 주민들하고는 아직 안 만나봤죠?
그런데 백 과장님 계실 때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 공원에서 뺄 수 있을 만큼 그리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1페이지 톱밥 생산비 지원, 이것만 하면 우리 군에 있는 농가들이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우리가 또 옻을 만들어내는 장인들이 지금 몇 안 남았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승계를 해서 옻을 앞으로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걸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
이 지금 예산 범위 안에서 하려면 무리가 있고, 다른 사업을 한 번 더 공모를 하든지 해 가지고 옻을 가공하는 공장 이런 걸 좀 연구할 수 있는 것, 옻을 여러 가지에 우리가 쓴다, 아닙니까. 약으로도 쓰고 상에 옻칠 하는 데도 쓰고 하니까 그런 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용운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배성훈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