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운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 오름)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입니다. 저희 담당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담당 정순태 계장입니다. ○녹지공원담당 정순태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산림보호담당 이재철 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재철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계장입니다.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산지소득담당 이상현 계장입니다. ○산지소득담당 이상현 반갑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산림녹지과장 백승우)
(10시04분)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평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군정주요업무계획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17년 주요성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2018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는 ‘2020산삼항노화엑스포’ 기반 구축으로 군민소득 3만 불 조기달성, 녹지공원 네트워크로 쾌적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 산림자원 육성으로 각종 재해․재난 사전예방,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 건설을 통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생활주변 녹화로 쾌적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지소득 창출로 군민소득 증대 기여, 임업대학 및 산림공모사업을 통한 산림소득의 규모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잎면녹화 조성사업입니다. 절개지 경관저해 구간을 녹색공간으로 조성하여 청정 함양 이미지 제고 및 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진입로 절개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잎면녹화사업 1개소입니다. 면적은 15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야생 초화류 및 덩굴류 식재입니다. 2018년 1월에서 2월까지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3월에 사업 시행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호수의 기능유지 및 증진을 통한 스토리텔링 개발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한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호수 67본에 대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호수 외과수술사업 2개소, 보호수 표지석 교체사업 5개소,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5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용역은 3월 중에 완료하여 사업 시행 및 준공하여 사후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리산 산촌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로 소득 증대 도모 및 신규 산림휴양마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마천면 가흥리 당흥마을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경관 개선, 지역 소득증대 및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 편백치유센터 1개소, 지역경관 개선 지리산야생화분경전시장 1개소, 생태공원 1개소, 지역 소득증대는 치유정원 및 유기농 특산물판매장 조성 1개소,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서는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홍보마케팅을 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 투자계획은 2018년도 2억 1400만 원, 2019년도 2억 3천만 원, 2020년 3억 5300만 원, 2021년 2억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산악레포츠 숲길 보완사업입니다. 산악레포츠 숲길 보완을 통해 쾌적한 숲길 조성으로 관광객․이용객 증대를 도모하고, 원산~마평 간 레포츠길 조성으로 휴양밸리조성사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병곡 원산에서 광평리 산삼휴양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5억이고, 2018년도에 2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악레포츠 약초 길 조성 12.84㎞, 산악레포츠 숲길 사면보호 및 황톳길 포장, 산약초 나무식재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2017년 11월 중에 완료하여 1차년도 사업시행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년도 사업시행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아름다운 함양가꾸기사업입니다. 상림숲과 연계한 하림에 특화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녹색숲 조성 추진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함양 기반구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하림공원 및 전 읍면 도로변 공한지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 등 3개소, 가로수 길 1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림공원 가꾸기 및 소공원 조성․관리, 도로변 꽃길․꽃동산 조성 및 관리, 가로수길(무궁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2월 중에 완료하여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시행을 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밀원림 조성사업입니다. 밀원림 대단지 조성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아름답고 향기 있는 숲을 조성하여 새로운 산림관광자원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병곡면 원산리 및 휴천면 목현리 일원에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카시아나무 30ha, 헛개나무 30ha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12월 중에 공유림경영(계획) 인가를 득하여 18년 1월에 밀원림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3월부터 5월 중에 밀원수를 조림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조경가치가 우수한 수목을 재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서상면 금당리 1557-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나무은행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 추진현황은 2016년도에 소나무 25본을 이식 완료하여 지금 관리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 산벚나무 400본, 소나무 15본을 조성하여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수목을 활용하여 저희들 소공원 및 조성사업 사업지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2월 중에 완료하고, 사업시행을 3월에서 6월 중에 완료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으로 안정적인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기상변화로 건조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 전개 및 산불피해 최소화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산불방지대책기간 운영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녹지과와 전 읍․면사무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불방지특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사역관리, 산불감시위치시스템 활용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 발대식을 11월 중에 개최했고, 산불방지상황실을 내년 5월말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별․원인별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1월에서 5월 중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를 통한 생산성 높은 산림 조성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을 통하여 우량목 생산으로 산지소득 창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전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65ha입니다. 사업비는 18억 8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큰나무가꾸기 295ha, 어린나무가꾸기 70ha, 조림지풀베기 740ha, 덩굴류 제거가 160ha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지 조사를 올 11월에 완료하여 산주 동의를 득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2월 중에 완료하여 숲가꾸기사업을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숲길 문화 조성입니다. 숲 탐방객 증가에 따른 숲길 정비로 안전한 동산문화 조성 및 탐방객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연장은 89개소에 311㎞가 되겠습니다. 지리산둘레길 코스가 2코스 24.8㎞, 등산로 87개 노선 287㎞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 숲길 및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6개소에 26.5㎞입니다. 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숲길 정비 및 지리산둘레길안내센터 운영입니다. 지리산둘레길 정비 15㎞, 지리산자락길 유지보수 10㎞,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 2개소, 등산로 및 안내판 유지보수 10개소,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유지보수사업 2개소, 등산로 개설사업 1.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지 선정을 11월 중에 완료하여 산주 동의를 12월 중에 득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2월 중에 완료하여 3월 중에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와 적기 방제로 소중한 산림보호에 기여하고, 돌발해충 방제 등 실시로 방제 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 읍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99ha입니다. 사업비는 5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림 병해충 867ha, 산림재해일자리 1개단, 항공방제 1632ha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찰방제단 및 초소운영을 내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를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시행하고,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끈끈이롤트랩)를 2018년 6월 이전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을 7월에서 8월 방제토록 하고, 요즘은 이상 기후로 인해 돌발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므로 돌발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임업대학 운영입니다. 산림휴양과 항노화를 접목한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인력 양성 및 산림자원의 가치 발굴과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산림최고경영자과정 3기입니다. 2018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총인원은 40명 정도, 1기에 80명을 배출하였고, 2기에 40명을 배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업진흥원에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산양삼 및 산약초, 항노화 체험 관광 및 6차 산업화를 실시하여 2020산삼항노화엑스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탁계약을 2018년 1월에 실시하여 신입생 모집 및 선발을 2월 중에 완료하여 교육운영은 3월에서 11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사방댐 시설 확충으로 산림경영 활성화입니다. 다목적 산림경영을 통한 임도시설 확충으로 산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방사업을 통한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임도 신설 2㎞, 작업임도 2㎞, 구조개량 2㎞, 임도 보수 10㎞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사방댐 7개소, 계류보전 1㎞, 사방댐 관리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대상지를 저희 군에서 조사하여 보고하면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지 선정은 11월까지 완료, 보고하였고, 실시설계는 내년 1월 중에 완료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저장고로서의 산림과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국산 목재의 우수성 홍보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안의면 이전리 밤숲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내년도 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야외모험시설 2차년도 사업시행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으며, 야외시설 목공기계 및 체험도구 구입을 6월에서 12월 완료하여 준공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 마천 옻체험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함양군의 대표자원으로서 마천옻산업을 육성하고, 마천옻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마천면 추성리 추성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6억 6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경관개선사업으로 마천옻 체험 탐방로, 홍보전시관, 이정표 및 안내판,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주민교육, 컨설팅, 소프트웨어 등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차년도 사업시행을 금월 11월에서 (내년도) 6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차년도 사업시행은 2018년도 3월에서 10월까지 옻홍보관 및 홍보입간판을 설치토록 하고, 3차년도인 2019년 3월에서 10월까지 주민 역량강화 및 컨설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지역민 고용 창출 및 국민 보건휴양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휴양림은 용추자연휴양림, 산삼자연휴양림, 대봉산자연휴양림 3개의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2018년도 3월에서 12월 동안 직영형태로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 숲해설프로그램 운영, 휴양림 운영관리, 대봉산자연휴양림 비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추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산림휴양림의 이용객 증가 및 다양화 되는 이용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산림휴양림시설을 보완하여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안의면 상원리 용추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숲속의 집 7동을 보완하고, 휴양관 1동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1월 중에 시행하여 사업시행은 4월 중에 시작,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 확보로 임업소득 육성입니다. 우수 생산자단체 선정을 통한 임업소득 내실화 및 규모화를 추진하고, 산림소득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5억 3600만 원입니다. 2018년 공모사업은 산림작물생산단지 8건 18억 4100만 원, 산림복합경영단지 2건 2억 2200만 원, 산림소득 유통분야 1건 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모사업 대상자 교육을 2018년 1월에 실시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2018년 2월에 시행하고, 사업시행을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모사업 대상자 발굴을 2018년 7월에서 9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빠졌지만, 간담회 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지금 급해 가지고 유인물로 하나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남덕유산 영각주차장 위탁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남덕유산 영각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문객, 주차장 관리 운영의 애로사항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성현황은 서상면 상남리 1083-2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209㎡로 2483평입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대형이 37대, 소형이 45대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및 관리사가 설치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운영계획은 남덕유산 영각주차장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 직영으로 직접 관리 시 관리인 및 관리비가 소요되어 토지 소유자인 영각사에 위탁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자는 대한불교 조계종 영각사(토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1월에서 2022년 11월 30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은 무상위탁토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영각사로서 무료주차장으로 운영되어 수익 발생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5년 동안 무상임대 후 위탁계약을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비용부담은 시설물 관리에 수반되는 제세공과금은 함양군이 부담하고, 운영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화장실과 같이 연계된 다용도실로 해 가지고 6평 정도 지금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박용운 검토하시고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유성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나무은행 조성사업에 제가 한번 현장을 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서상에 지금 있다 아닙니까? 금당리에?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유성학 위원 예를 들어서 나무가 마천이나 유림, 휴천 쪽에서 그런 나무가 발생이 되어서 거기까지 갖다 이식을 해놨다가 또 예를 들어서 백전이나 이런 식으로 갖다 심으려고 하면 운반비가 엄청나게 들 것 같고, 거리가 너무 먼데 그런 걸 우리가 함양군을 기점으로 하면 뭐 지곡이라든지 수동이라든지 이런 좀 중심지에다가 조성을 해놓으면 바로 바로 갖다 은행에 저장하기도 좋고, 또 딴 데로 이식 시킬 때도 좋고 그런데, 너무 한쪽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천이나 휴천, 유림 정도에서 금당리까지 가려면 최소한 40㎞ 이상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지 않느냐?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우리가 갖다 심기도 용이하고 또 가서 이식을 하기도 용이한 그런 장소를 택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당초에 할 때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군데 군유지를 찾아봤는데 적당히 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쪽에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군유지가 있는지 좀 더 찾아 가지고 함양읍에도 1개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갖다 베어서 버리는 것보다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나무가 발생된 걸 갖다 심었다가 나중에 필요한 데 갖다 심는 것은 좋은데, 그게 거리가 너무 많이 되니까 운반비에 대한 금액이, 유통비가, 물류비가 많이 드니까 그게 너무 멀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군을 기점으로 해서 중심부에다가 그런 걸 설치해 놓으면, 그 뭐 꼭 우리 군유림이 아니더라도 뭐 사유림이라도 산지 같은 이런 것 활용하면 크게 비용 같은 것 많이 들고 그러지를…, 뭐 임대를 해도 그리 들지 않을 것 같은데, 나무 한 그루 갖다 옮기는데 물류비가 예를 들어서 몇 십만 원씩 그리 들어 가지고 원가개념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함양읍에 하고 찾아 가지고 저희들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감사합니다. ○박기정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과장님, 310페이지 밀원림 조성사업 일반계속사업인데 작년에도 이걸 조성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작년에 병곡 원산에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올해도…, 그럼 내년에도 병곡 원산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내년에… ○박기정 위원 아, 계속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박기정 위원 그럼 병곡 원산에다가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양봉농가가 많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원산에 저희들 산삼휴양밸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사업장 그 뒤쪽에 하고 있는… ○박기정 위원 아, 우리 군유지에다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저희들 군유림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군유림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앞으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 아카시아 꽃이 피면 꽃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도 있고, 그리고 밑에 면적이 좀 넓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양봉농가들이 양봉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나와서 그쪽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양봉농가는…, 아,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양봉농가는 지금 우리 읍면에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어느 지역이 많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안의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병곡에도 제법 있습니까, 양봉농가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병곡에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하기야 사유지에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군유지에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양봉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가 의문이네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양봉농가들도 밀원단지를 조성해 주라고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하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안의 같은 데도 그러면 군유지에 또 조성을 해줘야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안의면에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군유지를 찾아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카시아, 헛개, 그럼 헛개나무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심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헛개나무 열매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것은 저희들이 나무가 성목이 되고 하면 헛개도 채취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안 그러면 마을에 위탁을 줘 가지고, 양봉농가라든지 위탁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국가적으로, 국비, 도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보니까 이게 아마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숲가꾸기사업, 무분별한 숲가꾸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밀원림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밀원림을 조성하고 아주 상반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저희들이 조성사업계획을 2016년도에 밀원림 조성 해 가지고 100ha를 신청했습니다. 도에 신청해 가지고 그래서 도에 현장조사를,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함양군에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을 한 겁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밀원림 조성사업에 관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밀원이 부족하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유성학 위원 밀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저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도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상 이팝나무나 아카시아나…, 이팝나무가 상당히 고가의 묘목이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맞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국장님도 저하고 의견이 같은데, 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로수를 아카시아로 심으면 묘목대가 10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팝은 꿀이 없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유성학 위원 향도 없고, 그래서 아카시아로 대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밀원도 확보가 되고 또 묘목대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아카시아로 대체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심어 놓은 것을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가로수를 할 때 아카시아 묘목을 가지고 하면, 상당히 아카시아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가시가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위를 안 자르면 단대로 계속 커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카시아가 우리 가로수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아카시아는 10년 지나야 가시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에 심어 놓으면 학생들이나 애들이 찔리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고, 임도변에 저희들이 가로수 식으로 해 가지고 식재를 하려고… ○유성학 위원 시내는 놔두더라도 우리가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데) 가로수를, 아이 지금 보면 이팝나무 우리가 고속도로 가에 있는 것 작년에 우리 현장점검 갔을 때 내가 그런 지적도 했는데, 그 이팝나무를 거기 심어 가지고 한 그루에, 한 주에 10 몇 만 원씩 주고 구입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나무 그걸로 하면 1만 원대 이하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유성학 위원 그러면 거리가 조금 있는 데서 보면 이팝나무나 아카시아나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밀원 확충도 할 수 있고 가격도 싸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바꿔 갔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내가 전번에 도에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하니까 아, 진짜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좀 움직이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밀원 확충에도, 상당히 확보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우리 직원님들하고 과장님 욕보십니다. 계획 수립한 것 야물게 챙겨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숲가꾸기 생산 이것 산림 조성하는 것 있죠. 이것 사업장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저희들 사업장 선정은, 숲가꾸기사업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 단위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숲가꾸기 하면 하는 현장 선정?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현장 선정을 면 단위로 해 가지고 산주한테 동의서를 보내 가지고 산주들이 동의해주는 데는 저희들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합니다. ○김윤택 위원 아, 그러면 산주들이 신청을 해도 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고 그걸 선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우리 마을 인근 또 농사 짓는 주위에 보면 무성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뒤에 보면 휴양림 보완사업 있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김윤택 위원 숲속의 집 보완사업인데 새로 신규 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수리를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지금 위로 되어 있는데 그 숲속의 집에 보완을 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용추에 보면, 다른 데는 없죠? 용추에만 있죠? 숲속의 집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저희들 이쪽에 대봉산에도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용추산삼작목반 지나 가지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김윤택 위원 거기 지금 전에 목재로 지었다가 철수 다 했다 아니요, 그죠? 철수 안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옛날 것하고 전체 다, 왼쪽에 다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그걸 말을 왜 하느냐 하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반영구적으로, 조립식으로 하던 콘크리트로 하던 지어 가지고, 지금 그 광장에 보면 평상도 있다 아니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김윤택 위원 그것 한 2,3년 3,4년 쓰고 나면 막 장비로 철거해 가지고 정말로 보기 안 좋게 흉하게 쟁여놓거든요. 그런 것도 꼭 나무로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2,3년 쓰고 나면 또 철거해 가지고 쟁여놓고 없애고 없애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이 사업비도 10억인데, 전번에 한번 제가 알기로도 거기 지어 가지고 막 또 사람들 나눠주고 그랬단 말이야 그걸, 또 뭐 인근 주위에서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런데 3,4년 4,5년 쓰고 나면 전면 철거를 하고 새로 짓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그걸 그러지 말고 차라리 반영구적으로 뭐 조립이 되던 콘크리트로 하던 한번 지어 놓으면 좀 오래 쓸 수 있는 자재로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또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요. 영각사 주차장 이것 무료위탁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차들은 입장, 뭐라고 합니까. 주차비를 무료로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무료로 합니다. ○김윤택 위원 무료로?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김윤택 위원 그 스님하고 얘기가 좀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것은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무료로 해주는 걸로?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무료로 해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비용이 나간 것은 한 사람 인건비는 지출했지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면에서 그것은 지출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무료로 하기로 했으면 천만다행인데, 그게 말썽 없이, 지금도 그게 화장실을 보면 잠가놓았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금 잠가놓지는 않았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열어놨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김윤택 위원 일단 오시는 분들 민원 없이 오픈 해 가지고, 그리고 차가 오면 저 위에서 내려주고 반드시 내려와서 댈 수 있게끔, 그 위에 교통이 소통되게끔 관리․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황태진 위원 과장님, 찾고 싶은 숲길 문화 조성?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황태진 위원 우리 관내 등산하는 데는 여기서 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 다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등산객들이 많은데 등산로가 정비가 너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또 우리 지역에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민원이 지금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가끔 들어와요? 많이 안 들어와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많이는 안 들어오고 가끔 들어옵니다. ○황태진 위원 나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 보니까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 등산로 및 안내판 유지보수, 등산로 보수 및 풀베기 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뭐 여기는 두 군데밖에 없네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우리 함양에 지금 천 고지 넘는 산이 많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많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그런 데 좀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정비할 계획은 있는데, 저희들 이 사업비로 가지고 실제적으로 개설사업 이런 것은 안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숲길 관리 매년 사역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보완할 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정비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목계단도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가을철이나 보면 뭐 서상, 백전 지금 많이 온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많이 옵니다. ○황태진 위원 마천 이리, 그런데 오는 사람들도 등산하면서 또 외부 사람들이 함양사람들하고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너무 관리를 안 해준다,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또 318페이지에 우리 안의에 목재체험(장) 저게 지금 내년에 다 끝납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내년에 하면 준공됩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건물 지어 놓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금 한 사람 인부 사역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안에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청소하고 혹시 또 가끔 방문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에 체험하러 오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아직 체험시설은 정확하게 안 되었는데 또 솔숲에, 밤숲에 놀러 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그럼 내년 1년 해야 체험시설이 다 끝납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황태진 위원 그러면 내후년부터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때 되면. ○황태진 위원 우리 목적사업에 맞게끔 빨리 잘 해 가지고 우리 방문객 증대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자연휴양림은 직영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금 내년 3월까지는 일단 산삼휴양림 빼고 두 군데는 1년 민간위탁을 줘놨는데 저희들이 내년 3월 마치고 나면 산삼휴양림은 아마 내년까지, 내년 7월 되어야 사업이 완료되어 개장이 되기 때문에, 용추하고 대봉산은 저희들 예산 수립을 해 가지고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그러면 내년 3월까지는 계약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계약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내년 3월이 넘어야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용추휴양밸리 거기는 내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금 올해도 용추휴양림 휴양관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자주 하면서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아주 뭐 다시는 갈 곳이 못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래서 저게 예산상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바로 1년에 단기간에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적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사업 준공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거기 화장실하고 주방하고 이리 보완해야 될 부분 깨끗하게 지금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내가 알기로는 두 번 했는데 왜 그게, 거기 리모델링할 때 제법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게 그렇게 뭐 조금 조금씩 그리, 할 때…, 헌집 고치면 새집 짓는 것하고 똑같이 든다고 이야기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제대로 해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이 진짜 불편함 없이 광경을 즐기고 가야 되는데, 가 가지고 그 안에 자는 시설이 편해야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맞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야 또 다음에 한 번 더 찾는 그런 그게 되지, 다 왔다 가는 사람들은 아주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가고, 그런 전화도 내 몇 번 받았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1차년도 보완사업은 저 위에 숲속의 집 그걸 했거든요. 올해 보완사업은 밑에 휴양관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제대로 할 때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서 한 번에 딱 끝내고 뭐 해야 되지,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맨날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그렇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황태진 위원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방문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또 만족을 느끼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황태진 위원 제대로 해서, 직영을 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운영을?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계약직을 뽑아 가지고 거기 배치를 해 가지고 그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태진 위원 세 군데 다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산삼휴양림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일단 준공 끝나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준공 되고 나면 지역발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황태진 위원 산삼휴양밸리…, 서상인가 서하…, 서상?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아, 대봉산자연휴양림, 산삼이 아니고. ○황태진 위원 아니 서상에…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산삼휴양림은 서상 금당입니다. ○황태진 위원 서상 산삼휴양밸리 있다 아니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황태진 위원 거기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거기는 (서상) 금당입니다. 산삼휴양림하고 용추휴양림하고 2개는 직영… ○황태진 위원 2개는 직영을 한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저희들이…. ○황태진 위원 그 전에 이게 계속 위탁을 줬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탁을 줬습니다. ○황태진 위원 직영은 처음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직영은 처음 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하여튼 관리가 잘 돼 가지고 우리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또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간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가면 참 좋아서 다시 한 번 찾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남덕유산 주차장?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황태진 위원 이것은 보면 계약을 5년 한다는데 거기 스님이 오면 몇 년 계시다 갑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4년입니다. ○황태진 위원 4년?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황태진 위원 그러면 4년으로 해야 안 됩니까? 그 스님하고 계약을 하면 다음에 다른 스님이 오면 또 아이 나 하고는 계약을 안 했으니까 안 된다 하면 또 말썽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한번 곤욕을 치렀다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데 5년 동안 이렇게 기간을 하면 나중에 뒤에 오는 스님이 그것 나 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했을 때 또 말썽이 생긴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런 부분 4년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3년 있다 갈 수 있으니까 3년 이리 조금씩 해서 할 수 있으니까, 무료로 하고 또 자기들이 관리를 하니까 별…, 길게 5년 동안 해야 될 그것은 없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4년으로 조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잘 해서, 또 문제가 우리는 임대를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한다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돈 받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황태진 위원 그리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황태진 위원 이것 할 때 잘 해서 위탁을 줘야 되지 그냥 줘 가지고는 나중에 그 위탁받은 사람이 돈을 받는다는데 뭐라고 우리가 나중에…, 뭐 계약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어디 법적으로 싸울 수도 없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 걸 계약을 좀 잘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오는 스님은 보니까 워낙 좋으신 분이 되어 가지고…, 그 분이 계속 오래 계신다는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야 되지 이게 그냥 뭐…, 그리고 그 관리인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금 관리인은 없습니다. 절에 위탁을 주면 절에서 알아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황태진 위원 절에 위탁을 주면 절에서 누가 그래, 그래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절에서… ○황태진 위원 관리한대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한 사람 해 가지고, 뽑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하여튼 이게 한번 곤욕을 치렀으니까 그런 곤욕을 안 치를 수 있도록 위탁계약 할 때, 계약도 우리가 계약은 하지만 그 위탁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나중에 결국 법적으로 가면 오래 걸린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자꾸 스님하고 법적으로 다투고 할 그런 것도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걸 잘 해서, 지금 온 스님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떤 스님이 오실는지 모르니까 그런 걸 좀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산불은 작년에는 몇 건 발생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작년에 3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산림청 공모사업 해 가지고 임업소득 육성 이것은 주로 우리 함양에 임업소득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 산삼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산양삼하고 지금 산나물하고요. 표고버섯하고 그리 있습니다. 그리고 고로쇠 수액하고요. ○위원장 박용운 319페이지 옻체험 탐방로 조성하는 것?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게 내년도에 예산이 투입되는가 봐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것 하면서, 제가 어제 다른 과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것 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마천옻산업 이렇게 목적이 있고 이리 하는데, 이렇게 육성하려면 많은 군락지나 분포지를 만들어줘도 나중에 가공할 수 있는 가공공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 걸 저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그게 없도록 그리 좀 하시면 되겠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탐방로 조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리산하고 덕유산이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박용운 공원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지 못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탐방로를 올리면 공원에서 허락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덕유산이나 지리산에 탐방로를 다문 100미터가 되었던 200미터가 되었던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민을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발언대에 오름)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입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담당 서점용 계장입니다. ○지역발전담당 서점용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역사업담당 김학양 계장입니다. ○지역사업담당 김학양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휴양밸리T/F팀장 박중경 계장입니다. ○휴양밸리T/F팀장 박중경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휴양밸리담당 김병순 계장입니다. ○휴양밸리담당 김병순 반갑습니다. ○.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보고(지역발전과장 홍화섭)
(10시49분)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역발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첫 번째,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 2017 주요성과는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순항입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과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서함양 하이패스IC 사업이 확정되어 연결허가를 완료하였고, 내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삼휴양밸리의 핵심사업인 모노레일은 좌안시공을 완료하였고, 우안도 도비 30억 원을 경상남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착공을 하였습니다. 대봉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확정하였으며, 산삼휴양밸리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융복합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2건, 역점 및 특수시책 6건, 일반계속사업 5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대봉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봉산자연휴양림 내이고,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탐방로, 전망대, 체육시설 및 음수대 설치 등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18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삼휴양밸리 에너지 자립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삼휴양밸리 내 광평지구이고, 사업비는 27억 37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신재생에너지 826.5㎾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18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완공하여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산삼휴양밸리 연계사업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017억 3천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함양 하이패스IC 개설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병곡면 월암마을 삼거리 부분이며, 총사업비는 69억 1천만 원으로 함양군이 33억 5천만 원, 도로공사가 35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은 6월에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득하였고, 9월에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12월에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18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이패스IC와 완료되면 엑스포 행사장까지는 2분, 산삼휴양밸리까지는 5분이면 진입이 가능해져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병곡면 광평리 일원이며, 사업개요는 모노레일 설치, 상․하부 승강장, 진입도로 정비, 주차장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2018년 사업비는 3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모노레일 하부승강장과 좌안시공을 완료하였고, 진입도로와 주차장, 기반정비공사, 모노레일 우안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10월에 사업을 준공하여 2019년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원산리 일원이며, 사업개요는 진입도로 확포장, 관리사무소, 단체숙소, 숲속의 집, 산림레포츠시설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270억 원이며, 2018년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진입도로와 기반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부대공사 및 건축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18년 12월까지 건축공사와 부대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광평리와 원산리 일원이며, 사업개요는 기반시설, 심마니체험길, 산삼콤플렉스센터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98억 원이며, 2018년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8년 내륙권발전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2017년에는 기반정비공사와 산삼콤플렉스센터를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1월 중 탐방로와 심마니체험길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 6월에 전체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대봉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원산리와 광평리 일원이며, 사업개요는 MTB지원센터, MTB코스, 짚라인,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산악마라톤코스 등이고, 총사업비는 60억 원이며, 2018년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6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17년 6월 산림레포츠시설을 착공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1월 중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6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산삼휴양밸리 홍보마케팅 전략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홍보인프라 구축, 군민 공감대 형성, 확신․신뢰․긍지 등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추진계획은 기획보도를 통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홍보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으며, 홍보마케팅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 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의면 광풍루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행복 안의 봄날센터 1동 및 공영주차장 설치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84억 2천만 원이며, 2018년 사업비는 6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사업을 착공하고,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리산케이블카 공동개설 추진입니다. 노선구간은 마천면 추성리에서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까지이며, 2016년에 두 차례에 걸쳐 국립공원 변경안을 환경부에 접수하였으나 반려된 상태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경상남도와 함양․산청 간 전략적 협력으로 친환경 케이블카 유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발촉진지구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2011년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으나 사업이 미착공되어 2016년 3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고, 2016년 12월 31일부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용도지역을 당초대로 환원하고, 공원관리계획 재정비 시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개발촉진지구 함양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상면 대남리 일원이며, 현재 골프장 체육시설은 조건부 등록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2011년 체육시설 조건부 등록 수리하여 운영 중 파산이 되었고, 2014년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었으며, 2017년 2월 대중제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여 동년 5월 주식회사 경남관광호텔로 사업시행자를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말까지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여 체육시설을 부분 준공하고, 2019년까지 숙박시설을 완공하여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저를 비롯한 지역발전과 전 직원은 항상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함양군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이번에 모노레일 견학 갔다 오셨어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소음 같은 것은 좀 어떻던가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은 구조상으로 소음 같은 것은 현재 저게 옛날부터 저 자체가 탄광에 물품을 나르던 그런 시설을 좀 발전시켜 가지고 모노레일 관광용으로 개발한 그런 것이라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더 발전시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방문객들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스릴을 즐기고,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즐긴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노레일을 타는 것을 그런 걸 즐기려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함양 대봉산에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 자체가 사실은 레포츠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노약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애인까지 가족 단위로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데 많이는 안 가봤지만 가면 케이블카를 저희들이 타보거든요. 타 보면 우리 차에 가스 쇼바(shock absorber: 충격흡수장치)처럼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리 기울어져도 사람은 정상적으로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대봉산보다 더 높은 데도, 지금 중국에도 그렇고 가서 보면 그렇게 이게 비딱거리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올라가 보니까, 가면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케이블카가 지금 문이 개폐가 되어 있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문이 개폐가 되는데, 사람들이 타다 보면 한여름에 에어컨시설 같은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 놓고 손을 이리 낼 수가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현재 우리 시설은 냉․난방 시설이 다 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냉․난방이 되더라도 여름에는 이리 열고 손을 막 내밀고 하면 잡목이 손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나무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안전성 때문에, 이리 가다가 툭 치면 큰일 나거든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것은 지금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제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박용운 예, 말씀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지금 우리 모노레일 올라갈 때 몇 대가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것?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총 우리가 계획이 10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10대면…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우리가 8명 탑승해 가지고, 차량이 10대고요, 8명 탑승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5분 간격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황태진 위원 8명이 탄다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8인승입니다. ○황태진 위원 8인승이에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황태진 위원 그 날 우리가 탄 게 그러면 그게 아닌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맞습니다. 그게 8인승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게 8인승이에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황태진 위원 8인승에 8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총 10대입니다. ○황태진 위원 10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황태진 위원 그러면 이게 10대가 올라가면 저 위에까지 몇 분 걸립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상부까지 26분 정도… ○황태진 위원 내려오는 데는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올라가는 시간이나 내려오는 시간이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태진 위원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데 26분에…?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총 54분 되어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요. ○황태진 위원 54분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황태진 위원 도는데 54분에, 그러면 8명이면 80명인데,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가 5대나 10대가 왔다, 그 사람들이 다 타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150명이나 200명이 타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최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게 30대까지는 가능하도록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30대면 30명이라 해도…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240명입니다. ○황태진 위원 240명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황태진 위원 그럼 240명이면, 그래 시간이, 이 사람들이 240명 타고 가는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유성학 위원 54분.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내나 54분, 한 바퀴 도는데 54분 걸립니다. 순환식으로 돌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예?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순환식으로 돌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그럼 240명이 한목에 다 한 바퀴 같이 돈단 말입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현재는 이것만 해도 배차가 되는데 나중에 지나면 시간이 더 짧아지게 그리 하면 2분이나 이런 간격으로 계속 운행이 되고 순환식으로 되기 때문에 타고 내리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분 만에…, 56분이라고 했어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54분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황태진 위원 54분 만에 한 바퀴 도는데 몇 명이 타고 돌 수 있습니까? ○유성학 위원 10대면 80명…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10대면 현재는 80명입니다. ○황태진 위원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0명이 왔…, 뭐 180명이 왔을 때 그러면 80명이 타고 54분을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뒤에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유성학 위원 순환이 되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계속 돌아가도 시간이 54분이 걸린다 아니요. 이 사람이 타고 한 바퀴 오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54분이, 예를 들어서 50분이 걸리더라도 내가 50분 동안, 여기서 다음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계속 우리가 타고 오고 또 2분 있다가 출발하니까…, 계속 8명이 타고 올라가… ○유성학 위원 한목에 일시적으로 타고 가는 거니까… ○황태진 위원 그러면 한목에 일시적으로 한 바퀴 도는데…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54분 걸립니다. ○황태진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유성학 위원 홍 과장님,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한 번 출발하면 54분이 걸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5분 간격으로 탈 수가 있는 거라.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렇죠. ○유성학 위원 순환이 되기 때문에. 10대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5분에 8명씩 타는 거라. 5분에 8명씩. ○황태진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10대가 계속 돌면, 자, 10대가 한목에 출발을 했어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황태진 위원 한 바퀴 도는데 50분이 걸려, 그렇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황태진 위원 그러면 다음에 탈 사람이 50분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제일 마지막 끝에 사람은 그렇지요. ○유성학 위원 첫 번째만 그렇고 다음부터는 5분 만에 하나씩 돌아오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일행이 많을 것 같으면 제일 처음하고 끝나고부터는 차이가 나지요. ○박기정 위원 제일 마지막 사람은 50분을 기다려야 되지요, 제일 마지막 사람은. 다 그런 게 아니고. ○유성학 위원 그렇지. ○박기정 위원 제일 마지막에 그 차를 타는 사람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한 바퀴 도는데 50분이 걸리면요, 예를 들어 300명이 기다리고 있으면 저 뒤에 300명, 내가 300번이라, 그 사람은 몇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거기에 타려면?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300명이나 200명이 넘으면 그런데 뭐 그리 많이 오겠어요? ○황태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왔을 때 뒤에 사람이 안 기다리고 간다 이 말이지. ○박기정 위원 막 그리 단체가… ○황태진 위원 아이 단체가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이 와서, 200명이 와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니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저런 것은 앞으로 운영할 때는 저것은 예약제로 운영하려고… ○유성학 위원 그리만 오면 좋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나 인원 문제 이런 것은 적의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탑승할 수 있도록, 지금 영천시에도 가니까 예약제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가 보면 사람이 없을 때는 없고 밀릴 때는 확 밀리거든.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래서 그 날 군수님도 좀 빨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타고 빨리 가야 되거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홍보가 다 되고 운행을 하게 되면… ○황태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어떻게 뭐 거기에 대한, 우리 유 부의장님은 계속…,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데 예를 들어서 80명이 한목에 타고 가는데 뒤에 사람이 기다리면 기다리는 데 50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게 나온다, 아니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좀 밀렸을 경우에는 당장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리 되면 예약 관계를 홍보를 하면 충분히… ○유성학 위원 우리가 4㎞ 되니까 예를 들어서 대박 나 가지고 10대 가지고 안 된다면 차량을 더 해 가지고 연결시키면 되는 거라.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것은 지금 30대까지는… ○유성학 위원 30대까지 가능하면…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 이야기라. ○유성학 위원 그리만 되면… ○황태진 위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좀 많았을 때는 10대보다 30대가 운행이 되어서 빨리 그 사람들이 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그게 되면, 30대가 운행이 가능하면 많을 때는 30대가 운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게 그리만 되면 아주 고맙고. ○황태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요, 내가 아까 이야기…, 사람이 없을 때는 없지만 또 몰릴 때는 왕창 몰리거든. 그렇다고 예약해서 아이고 예약이 안 됩니다, 그것도 또 그렇다 아니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장사도 생전 손님이 없다가 갑자기 밀리면 우~우 밀려들어오거든. 똑같아요. 그런 현상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소화를 시킬 거냐,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런 부분을 연구를…, 영천 같은 데 가니까 예약제로 순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황태진 위원 오늘 같은 날, 우리 그 날 이야기했다 아니요. 이렇게 그게 되었을 때, 눈비가 오고 할 때 거기에 다 개방이 되어 있다 아니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황태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우리 것은 지금 다 밀폐형으로 해 가지고 냉․난방 시설까지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아니 승강장이?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아, 승강장이 예~예. ○황태진 위원 승강장 그 날 갔다 아니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것은… ○황태진 위원 오늘 같은 날 눈바람 치고 할 때는 그 안에 거기에 대책이 없거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것은 시설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게 내가 봐서는 시설보완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하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가 지금 보편적인 모노레일은 내가 알기로는 분당 60미터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되는 게 분당 75미터라고 이야기했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몇% 빨라집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13%… ○유성학 위원 20% 이상 되겠네, 그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가 모노레일을 사실상 아까 이야기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모노레일이라는 게 로프식이 있고 기어식이 있는데, 로프식은 거의 똑바른 길이나 단거리는 로프로 당겨서 하면 소음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킬로(미터) 수가 4㎞ 정도 되면 그게 안 되니까 그걸 기어로 가니까 소음이 좀 심해요, 소음이. 기어로 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로프식은 조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로프로 당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염려했던 것, 황태진 (전)의장님 염려했던 그 정도만 되면 고맙고, 그렇지 않으면 그 30대가 운영하면…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 30대가 운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유성학 위원 아니 내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좀 하게 하지… ○황태진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통영 가봤다 아니요, 통영? 통영 가면 기다리는 사람 없이, 기다려도 아, 내가 조금 있으면 타겠다, 이리 되는데 이것은 돌 때는 50분 동안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지. ○유성학 위원 황 (전)의장님,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순환식은 맨 처음에 출발할 때 50분인데 뒤에 착착착착 5분마다 차례가 오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10대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유성학 위원 그것은 손님이 많으면 또 받고… ○황태진 위원 손님이 많을 때를 대처해야 되는 거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운영하다가 인원이 많이 오고 그럴 것 같으면 차량 대수를 늘려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30대 정도 운행할 수 있다면 10대보다는 20대를 미리 해놓는 게 낫지. 그렇다 아니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아직 지금 현재까지 수요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고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유성학 위원 아니 나 아직 다 안 했어, 지금. ○김윤택 위원 하소? ○유성학 위원 안 할 거라. (장내 웃음) ○박기정 위원 그리만 되면 대박 나게.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방금 그 부분이 우리 황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만 와주면 막말로 대봉산 노 납니다. ○황태진 위원 대박 난다는데 왜 그래. (장내 웃음) ○김윤택 위원 노 나는데,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고, 바라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감사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그 부분이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을 적에 어쨌든 간에 예약제가 안 되면 한목에 밀어붙이면 80명 타고 나면 1시간을, 50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한 타임이 1시간 기다려야 돼, 어쨌든 간에. 300명이 왔을 적에는 마지막에 오는 100명은 2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지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황 (전)의장 걱정하는 부분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인데. 우리가 전에 강원도 삼척에 보면 대금굴 있잖아, 그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김윤택 위원 대금굴 가려면 시간 시간 예약을 받아주거든요. 예약이 안 되면 못 갑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왔을 적에는 예약제로 해야 되지 받아놓고 1시간 2시간 대기하라고 하면 싹 죽습니다, 나중에.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운영하는 걸 봐 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 방법은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시고, 우리 다곡 이것 지금 어떻게 환원을 한다는데, 환원고시 한다는데 민자 유치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가고 있나요? 안 그러면 무조건 아무 계획도 없이 환원고시를 하는 거예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어차피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환원을 해놓고, 지금 현재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직까지 뭐…?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아직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윤택 위원 투자자가 있는 게 아니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김윤택 위원 기간만료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김윤택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민자사업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한 할 사람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는 것 아닌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변경을 해서라도 완전히 해제를 시키고 풀어줘서 기존 살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또 다른 변경을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여기에 계속 얽매이면 지금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현재 있는 상태는 당초계획은 백지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더 이상 얽매이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 부분도 좀 융통성 있게 잘 풀어서, 여기에 계속 얽매이면 안 될 것 같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지리산케이블카 여기에도 지금 몇 년째 계속 얽매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자꾸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내실 있게 속으로 어찌 어느 정도 조율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추진을 해야 되지 안 되는 걸 계속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비용만 자꾸 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비공식으로 어떻게 조율을 해 가지고 계획을 올리고 이리 되어야 되지 자꾸…, 다곡이나 이거나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을 적에 우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봄날 센터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도에 계약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올 연말 되면… ○김윤택 위원 실시설계는 지금 그러면 끝이 난 거예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부지 하나 지금 해결이 안 된 그것은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것은 지금 수용…, 올 연말까지 최종, 내년 봄까지 해서 재감정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협의 중에 있는 거요? 안 그러면 소송 중에 있는 거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소송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소리에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소송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 주인이, 땅주인이 소송을 했다던데 그것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것은 자기가 개별적으로 법무사나 이리 통해 가지고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송 중인 그런 사항은… ○김윤택 위원 그럼 지금 다른 사람은 해결이 다 되었는데 그 사람만 남아 있다 아니요, 그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김윤택 위원 그것은 우리가, 물론 그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되지만, 수용을 했을 적에는 득과 실을 따지면 어때요, 행정에서?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득과 실은, 어차피 행정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수용을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뭐 득과 실은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금전적으로도?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수용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꾸 늦어진다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다른 행정절차는 다 밟아놨고 내년에 재감정 해 가지고 다시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수용 들어가는 걸로 그리 추진합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잘 알겠고요. 일단 마무리 잘 되기 바라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 걱정했던 부분들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진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우리 케이블카 지금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 전번에 도에서도 주관을 해 가지고 산청하고 우리하고 같이 환경부에 올라갔었는데 오색케이블카 저런 것도 보류된 상태인데 더 이상 언급의 여지가 없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답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최고 현안사업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홍준표 (전)지사가 하고 있을 때는 여기에 힘을 또 실어주고 그랬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이게 거의 중단상태라고 봐도 되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가 실제로 우리 함양은 과장님 알다시피 농촌도 아니고 산촌 아닙니까, 산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황태진 위원 실제로 우리 이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맞습니다. ○황태진 위원 강력하게 좀 밀어붙여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물론 실무진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 좀…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도에도 신청을 하고 정부 환경부에도 신청을 해서 계속…, 뭐 절차를 계속 밟아야 되지 뭐 안 된다고,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되지 안 된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아래도 환경부에 저희들이 갔다 오고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로 계속… ○황태진 위원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총력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고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발언대에 오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반갑습니다! (차 렷!) (경 례!) (모두 함께 인사)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평소 존경하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올 한해도 마음껏 상수도행정을 펼쳤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개괄적인 업무추진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18년도 예산 설명 시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 기본현황부터 501페이지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안정적인 원수 확보 공급을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펼쳤던 원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56.14%에 대한 유수율을 가지고 향후 5년 동안 85%의 유수율에 도전을 합니다. 그 현대화사업을 176억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5년 동안 집행을 해가면서 이게 원년의 첫걸음을 뗐던 한해였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유수율 제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서상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도 올해 연말로 대장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대남저수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수장도 지었고, 관로를 해서 지금 안의 소재지권까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상 농어촌지방상수도가 끝나면 국도비도 줄어들고 해서 그 연계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기조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사업으로 병곡지구하고 지곡지구를 우리가 올해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2개 사업의 예산은 130억여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원년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를 하는데, 국도비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큰 그림을 그려서 수도행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마을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기에, 그러나 원수 부족, 수질 불량, 노후시설 계속 악순환이 되는 열악한 마을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3개의 전문위탁업체를 통해서 총 저희들이 지금까지 큰 민원 없이 이렇게 마을상수도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상당하게 과부하가 될 만큼 저희 일을 많이 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BTL사업을 완료를 다 해놨습니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던 (걸) 분류식 관거로 정립을 함으로 인해서 함양읍의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크게 기여를 했던 한해였습니다. 서평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완료를 했고, 특히 죽당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도 공사를 같이 병행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도 일신을 했던 그런 또 한해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금 보통 1년에 1건씩 환경부에서 할당을 해주는데 저희는 4건을 시도를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우동, 추성, 오천, 백무 이 4개 지역을 올해 동시에 발주해서, 신규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2,3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맑고 안정된 물 관리와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마련으로 군민 복지 향상과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상수도행정에 전력을 다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2017년도 성과를 뒷받침으로 해서 항노화의 중심 함양 물 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신규지구로 농월정 농촌하수도 처리시설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지구로 우동, 추성, 오천, 백무지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1억여 원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35억 9천만 원을 들여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지 하수도시설의 SOC 긴축재정 환경부 방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돈을 많이 국도비를 신청을 했는데 많이 깎였습니다. 그러나 총괄사업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추경에 돈을 더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역점․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함양읍과 안의면 지방상수도 권역에 있는 수도관이 부식되어서 누수가 되고 녹물이 발생하고 이런 총체적인 문제점을 원스톱으로 잡아내서, 전체 저희 지금 함양의 유수율이 56.4%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85%까지 5개년 계획에 걸쳐서 176억을 투입을 합니다. 내년에는 26억 4300만 원을 투자해서 아마 내년쯤 정도 되면 유수율이 획기적으로 증진되어서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율이 올라가고 또 지하수 누수 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하수도 처리시설도 용량이 저효율적입니다. 즉 하수도도 같이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조가 되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유림지구 광역마을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유림 소재지권 주변마을 13개 마을을 전체 아울러 470톤의 취수시설과 급수, 정수, 급수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마을상수도의 열악한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0억여 원이 들어갑니다. 7 대 3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21억 4300만 원을 투자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총체가 6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변에 더 마을을 아울러서 가려고 이미 도와 환경부에 추가로 총사업비 변경을 지금 협의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볼륨이 더 커지면 80억 90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운영․정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운영․유지도 열악하고 노후관도 계속 생기게 되어 소규모 시설은 더 열악합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림지구와 같이 통합권역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지방상수도권역에 포함을 해 넣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열악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지금 추가로 50% 전기요금을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6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을상수도 운영의 정상화를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수도계량기 옥외검침기 확장 설치사업입니다. 수도계량기가 보통 보면 건물 내에 설치되어져 있고 대문 안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문을 열어주지 않아 가지고 검침하는 데 상당히 검침요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량기에서 영상촬영방식으로 해서 옥외 담장에 단자를 붙여서 계량하는 검침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내년에도 300여 개를 설치해서,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수도계량기 옥외검침기를 설치를 해서 검침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병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병곡 옥계저수지에서 함양지방상수도 정수장까지 비상급수 파이프를 연결해서 옥계저수지의 용수를 보조수원공으로 해서 함양지방상수도를 안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위천에 의존되어 있는 지방상수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다행히 옥계저수지의 여유용량을 가지고 농어촌공사가 목적 외 사용승인을 했고, 지금 관을 매설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소재지까지, 병곡 소재지까지, 송평이 지금 수질이 안 좋습니다. 내년에는 병곡 송평까지 지방상수도를 먹이는 기조로 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주변에 마을을 아울러서 열악한 병곡지구에 있는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64억 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승인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24억을 투입해서 송평까지 수계에 올려 가지고 큰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고, 이것 역시 지금 주변에 여러 가지 마을을 추가로 아울러야 될 필연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부와 의회, 추가공사비 협의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사항으로 상당히 기조가 좋습니다. 이것도 확장이 되면 64억이 8,90억 이상으로 지금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지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곡지구와 같이, 지금 대남저수지에서 서상지방상수도를 운영하면서 마을, 안의면 소재지까지 지방상수도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수원을 가지고 안의에서 지금 지곡 소재지권까지 대파이프를 매설해서 함양지방상수도와 호환을 하는 호환 파이프, 가뭄에 위기 극복을 하고 그러면서 지곡지구에 있는 열악한 마을상수도를 전체 국도변에 있는 마을들을 아울러서 안정적으로 농어촌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억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21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우선에 오평에도 수질이 안 좋아서 오평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을 하는 체제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총괄사업비가 모자라서 더 줘야 되겠다 해서 90억 정도로 지금 요청을 추가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면, 전체 방금 3개를 아우르면, 100억 정도 우리가 더 추가 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국도비 예산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지방상수도를 확충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입니다. BTL사업이 이제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드디어 리스체제로 들어가서 이제 임대료를 보전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향후 20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면서 그동안 사업을 했던 부분에 하자가 난 부분이라든지 사업 외의 구간이라도 그 구간에는 민원이 있고 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지금 운영체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20년 동안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수관거를 운영을 하는 BTL리스체제로 들어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새해에도 더욱 업그레이드 된 수도정책으로 군민 물 복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4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에 관한 건데, 지금 총사업비가 721억 1200만 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 중 국비 57%, 지방비가 43%인데 임대료가 590억, 운영비가 131억 1200만 원인데 이게 20년 동안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20년 동안 갑니다. ○유성학 위원 20년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20년 동안 국비가 57% 나가고 지방비 나가고 군비는 이제 12% 정도 보전을 하면서 임대 운영비는 군비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총괄로 하면 1년에 저희 군비는, 전체적으로 720억을 보전해 주는데 1년에 10억 정도 20년 동안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지급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적정하면 지급을 하는 체제로 갑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적정하지 않으면 그럼 안 준단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우리가 더 깎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운영이 부실하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일부 삭감도 가능한 체제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 돈 721억 12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20년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운영․관리를 하게 됩니다. ○유성학 위원 20년 동안 운영․관리를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리스체제로 들어갑니다. ○유성학 위원 13억 1120만 원이죠? 우리 군에서 부담할 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군에서 부담하는 게 10억 조금 더 넘습니다, 매년. ○유성학 위원 매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유성학 위원 그럼 매년 10억이면 20년이면 240개월이잖아요? 아, 24개월, 24년 아니에요? 20년 동안 하면 10억이면 20억이 소요되는데 왜 130억이 들어갑니까? 아, 200억이 들어가는데 왜 130억이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131억에 대한 운영비는 100% 군비로 해야 되고, 임대료에… ○유성학 위원 아니 자꾸 소장님 그리 이야기하지 말고, 자, 그러면 20년 동안 1년에 10억씩 들어간다면 200억이 소요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가 여기에는 기입이 130억이냐 이 말이라?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운영비는 지금 131억 원이고 임대료가 590억 이래 가지고 전체 721억 원인데… ○유성학 위원 우리가 지금 부담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부담하는 율이 좀 다릅니다. 2개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그래 들어보세요. 지금 590억이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고 지방비가 131억 1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1년에 10억이면 20년이면 2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기입이 130억밖에 안 돼 있냐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러니까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590억 중에 매칭비율이 국비가 70% 나옵니다. 그리고 군비가 그 속에, 590억 안에 군비를 12%만 보전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18%를 보전을 합니다. 그 20년 동안 가게 되고, 그지 외에 131억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로 군에서 100% 보전을 해서 과업 할 때는 2개를 합산하면 그 10억 원 정도면, 매년 10억 정도면 보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성학 위원 자, 그러면 590억 중에 국비가 70%, 군비가 12%, 기금이 18%인데 운영비가 131억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군비가 실질적으로 이쪽에 임대료에도 12% 군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지금 130억이라는 이 돈이 계수가 안 맞다 이 말이지? 그걸 설명을 잘 하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590억 중에…, 이것은 제가 마치고… ○유성학 위원 아이 일단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자꾸 논란이 되고 시간을 끌고 하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임대료 590억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 임대료 안에서 우리 군비가 할당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운영비에서 군비 할당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아니 시설비 임대료에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운영비에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나는 지금 이중으로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료는 나중에 우리 소장님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백승우 지역발전과장홍화섭 상하수도사업소장강현관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배성훈 지방행정주사보이지영 ○기록자 속기사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