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2.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발언대에 오름) ○.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안전건설과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540억 7080만 2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538억 1032만 원이며, 행정운영비가 9858만 2천 원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1억 619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도에 비교하여 22억 7222만 원이 증가된 540억 7080만 2천 원으로, 국비 및 지특예산이 171억 8357만 7천 원, 도비가 30억 1888만 9천 원, 그리고 군비가 338억 683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재난관리 (기반)구축사업으로 안전문화홍보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1억 42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에 1500만 원, 화재민 지원사업에도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예방활동에 272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사업에 33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1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79만 1천 원을, 국가안전 대진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770만 원과 의용소방대 지원 1300만 원, 그리고 306페이지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에 151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개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에 54억 36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14페이지까지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6페이지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10억 78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사업에도 20억 38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사업으로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 12억 3130만 원과 31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36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45억 98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지특사업으로 2억 4천만 원, 대방~중기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 4999만 9천 원과 상림산책로 조성사업에 28억 16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비에도 31억 84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2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에 1억 1999만 4천 원을,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훈련 점검에 1억 97만 9천 원과 324페이지 응급복구 지원과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에 각각 8424만 원과 1억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에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 재해복구와 풍수해보험에 6719만 2천 원과 974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물 공급사업으로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26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54억 2785만 4천 원과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33억 9천만 원, 그리고 덕전천 정비사업에 8억 원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물환경 관리사업으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에 11억 1061만 3천 원을,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지특사업으로 35억 414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프라 구축사업으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및 기계화경작로 유지보수사업에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백전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20억 9700만 원,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암권역 단위종합개발사업에 4억 9900만 원, 그리고 서하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8억 3400만 원과 331페이지 남덕유산권역에 1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2~5페이지까지 거기마을 등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5개 마을에 1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병곡면 소재지권 정비사업에 3억 9천만 원과, 338페이지까지 마을단위환경공동문화복지 등의 사업은 거평마을 등 5개 마을에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의 사업비 1억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에 8억 1120만 원과 소류지 개보수사업에 8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도비보조사업인 2억 원과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지특사업비 6억 원을, 재해위험지구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의 국도비보조사업 17억 6천만 원과, 341페이지 지특사업비 (농업기반정비사업에) 6억 3550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342페이지 소규모 용수개발 보조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재무활동비로 1억 6190만 원과 행정운영비 98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조례입니다. 2018년 기금사업 계획으로는 각종 재난․재해 예방 홍보에 6백만 원, 재난․재해 응급구조장비 구입에 6백만 원 그리고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에 82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억 3229만 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은 전입금 수입 1억 6850만 원, 지출예정액은 9400만 원이며, 잔액 7450만 원을 적립하여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억 6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겠습니다. 34~9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예치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8년 세출예산 편성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부터 306페이지 하단부까지 일단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4페이지 보면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사업 이것은 주로 화재가 났을 때 집을 지어주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이것은 기초수급자들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을 3천만 원 보조를 해줘서 지어주는 걸로 그리 계획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일단은 화재가 나야 된다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그래서 특별한 어떤 상황 되면 이런 걸 운용을 해 가지고 하도록, 50%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온, 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317페이지 취약지역 개발사업…, 317페이지 중단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끝까지 넘어가지요, 일괄해서? ○위원장 박용운 면에 우리가 새마을 유지보수사업이나 또 주민숙원사업은 아마 면에서 1년 동안 검토해서 올린 자료 같으니까 이것은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유지보수 322페이지 중단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금선이 휴천 미천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휴천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거면 들어가는 초입까지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계획은 이리 잡아 놓고, 이것은 진입도로가 얼마 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보상비가 얼마 될는지 모르겠는데, 보상비가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우리 휴천 용유담에서 저 위에 송대라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거기는 겨울에 눈 오고 하면 제설작업을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런데 실제 눈이 오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차량 통행이 많은 곳, 나름대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실제 마을 진입로까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 염화칼슘을 배부를 했고, 또 눈이 좀 많이 오는 그런 동네도 전번에 염화칼슘을 배부를 해서…, 가능하면 마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일반 간선도로라든가 송대 쪽에도 할 수 있도록 그리 되는데, 대부분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작년에 보니까 주민들이 트랙터에 달아서 이렇게 하는, 제설하는 것 그걸 마을에 비치해 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던데…?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래서 각 읍면에 제설기를, 눈이 많이 오는 동네라든가 이런 데는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요새는 조그만 한 트럭에 부착해서 하는 제설기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필요한 마을에는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송대 거기에는 아직 비치 안 돼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세부적인 사항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부 트랙터에도 지원해주고 또 트랙터 운영에 따른 유류대도 약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 거기 마을에 눈이 오고 하면, 또 마을 거기가 소통이 잘 안 되는 데라서 고립이 잘 되거든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제설기를 마을에 비치해 주면 자기네들이 한다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거기 사찰이 하나 있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거기 해마다 행사 할 때 우리가 가보니까 이리 하천 계곡 쪽에는 절벽이 높아서 도로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고, 안쪽으로 보니까 도수로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마을 도로 안쪽으로. 그런 것 이렇게 복개를 해서 도로를 좀 넓히고 그리 할 수는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물론 현장을 저희들이 모르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과연 보수가 필요한지,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2차선 도로는 안 나와도 도수로를 덮으면 차량이 서로 비켜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생기고 또 행사하고 복잡할 때는 주차도 가능하고 그러겠더라고요. 한번 현장점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28페이지 하단부 농업인프라 구축 바로 앞까지, 하천정비 관련사업 해서 328페이지 하단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326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함양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지금 51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 2018년 하면 공사 전체적으로 마무리됩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유성학 위원 지금 공사가 이 예산이 대충 작업공정이 뭡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위천에 보면 지금 부산청(낙동강유역환경청) 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남아 있는 게 돌북교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실제 돌북교는 물론 치수 안전 측면에서는 저희들 하천기본계획 안에 약간 들어야 됩니다. 그걸 들어야 된다면 연밭식육식당까지 다 영향이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두루침다리도 아직까지도 걱정을 많이 하시…, 돌북교는 거기에 비해서 더 심해요. 상당히 높게 1.71m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양쪽에 상가라든지 다 어떤 지장이 있어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 실질적으로 다시 재가설하기는. 그래서 부산청에서는 그 부분에는 치수안전선에 일단 문제가 있으니까 돈을 뭐 한 2,30% 더 줄 테니까…, 그 추가사업비를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그걸 다시 놓으려고 하면 100억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리 되면, 물론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80㎜ 정도는…, 그래서 두루침다리는 비가 오면 상당히 막 그렁그렁 해 가지고 제가 차량으로 넘고 해봤습니다마는, 돌북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루침다리보다는 조금 낫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부산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성학 위원 이 예산이 두루침교까지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돌북교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돌북교?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그런데 실제 저희들도 두루침교하고 돌북교하고 예산이 한 25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두루침교 같은 경우는 약 80억 들었거든요. 물론 보상비가 20억 들었지만. 그래 돌북교도 20억밖에, 25억 정도밖에 계획이 안 잡혀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대로 보상까지 하면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도저히 사업비 부족하고 이래서… ○유성학 위원 지금 그 준설을 해놓으면 치수단면이 좀 커지지 않나 싶은데, 안 그러면 교대나 교각을 보강하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래서 다방면으로 해서 어떤 통수단면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기존 교량을 존치하는 걸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보면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전번에 우리 현장점검 때도 이야기를 하고, 밑에 전석이고 위에 호안블럭으로 당초에 설계되어 있어,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래서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조금 듭니다마는, 설계변경을 해서 호안…, 치수안전선에 보니까 현안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수위가 계획홍수위까지 올라가 가지고 보면 위에서 3분의 1 지점이 가장 취약하거든요. 그 부분의 리스크(위험)이 있어서 상당히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바꾸는 걸로 그리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39페이지 중간부터 343페이지까지 일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343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331페이지에 서하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이것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서하면 소재지권요? ○황태진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지금 이 부분은… ○황태진 위원 거기마을 또 남덕유산?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저기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서 저희들 보면 전체적으로 1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사업 3개소, 그 다음에 창조적마을만들기 10개소 그리고 중심지 활성화사업 3개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304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상당히 국비도 지원이 많이 되고 해서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서하면 소재지권은 말 그대로 소재지 내에 어떤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 이런 것을 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결국에 가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설계대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더 또 불편한 점을 많이 만드는 현장이 많습니다. 우리가 현장점검을 가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로 진짜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진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이것은 뭐 상향식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주로 반영해 가지고 하거든요. 하다 보면… ○황태진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설계대로 하면 자기 집 옆으로…, 자기 집에 대해서는 못 해준다, 아닙니까? 개인한테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황태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평불만이 많은 거라. 뭐 많이 해보셔서 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주민 개인 것이지만 주민 불편을 해소해주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들이 할 때 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설계상 뭐, 사업하는 사람은 설계상으로 하니까, 설계대로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큰 불편을 줘도 해소를 못 한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개개인 의견을 다 못 듣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거의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면 참고를 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337페이지에 보면 내나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인데, 지곡․한남마을, 내동마을 이것도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다 같은 사업들입니다. 올해 연계사업으로 해서… ○황태진 위원 대로마을에?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황태진 위원 이런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이것은 같은…, 조금 전에 서하 소재지권사업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을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올해 신규 책정된 게 5억입니다. 5억인데, 1차적으로 1억 4300(만 원), 물론 내동마을에 1억 2천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지만, 전체사업비는 5억입니다. 5억 범위 내에서 마을에서 말 그대로 필요한 사업들 그런 걸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황태진 위원 4개 마을인데 5억 해 가지고, 4개 마을에 뭐 5억 해봤자…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아닙니다. 각 마을에 5억입니다. ○황태진 위원 각 마을에 5억입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올해 1차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올해는 실시설계를 하고 어떤 계획을 잡는 그런 것이 되겠고, 일부 실시설계 하고 용지보상 하고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다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내나 지곡․한남마을, 지곡마을, 내동마을, 대로마을 똑같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 창조만들기사업인데 주로 뭡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올해 예를 들어보면 주로 마을에 어떤 소공원이라든가 또 주변에 정자 또 마을 내에 어떤 안길 이런 확포장이라든가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편사항들, 4개년 사업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들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마을에 뭐 추진위원회를 만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런 사항들을 설계에 반영해서 그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추진위원회를 잘 만들어서, 추진위원회가 또 특정인 쪽으로 하는 수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래서 마을에 보면, 어느 마을에 가도 보면 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황태진 위원 그래도 너무 추진위원회에다가 맡겨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잘 해서 진짜 마을주민 전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창조마을 만들기사업이 되어야 되지 어느 특정인, 뭐 추진위원회 만든다 만든다…, 특정인 쪽으로 이리 만드는 수가 있다 아닙니까. 대다수가 다 같이 마을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또 검토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전체적인 사업계획에서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대부분 공동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부터 하고, 어떤 개인적인 그런 혜택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해서, 다 뭐 추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건의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거쳐 가지고… ○황태진 위원 일단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용역합니다. ○황태진 위원 용역 할 때, 과업지시 할 때 잘 하셔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몇 차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가뭄 때문에 물이 많이 말라 가지고 실과에 관정사업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넓혀 가야 되겠던데 그런 것은 과장님 올해 계획이 좀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물론 재난기금에도 일부 관정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뭐 저희들 가뭄이 되고 하면 일단 예산상으로도 지금 일부 편성해 놓은 부분도 있지만, 예비비라든가 그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체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강우량이 67% 정도밖에 비가 안 왔습니다, 올해. 안 왔는데, 실제 저수지에 저수율을 보면 거의 다 물이 가득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내년 농사 걱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가뭄이 들고 하면 저희들도 도라든가 또 이런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 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까 황태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공사 현장에 가면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주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일 하다가 뭐 좀 잘못된 것 이런 것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하면 업자들이 딱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이, 우리는 설계에 나오는 대로 하니까 관계없다”는 식으로 하여튼 기분을 팍 상하게 하는 게 많은가 봐요. 일을 하다 보면 공사라는 게 뭐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공사를 하면 이 공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할 때 좀 옆에 했으면 하는 주민들 바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사 하시면서 조금 귀를…, 민원이 해결이 웬만하면 좀 되고, 그 다음에 답변…, 일단은 뭐 되던 안 되던 “뒤에 추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 자르듯이 “아니 지금 설계대로 하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다.”는 식으로 이리 얘기하면 결국은 주민들하고 언성만 높아지고,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렇거든요. 업자들한테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런 사항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란 책자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별책에 보시면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1~9페이지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유성학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발언대에 오름)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반갑습니다!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으로 저희 사업소가 올 한 해도 무난히 무사히 지내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도 변함없는 애정을 기대하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총예산은 지난해 예산보다 6.4% 증액된 20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 예산안, 당초예산안 총예산안 5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 부분은 지난해 수준으로 2억 6백만 원이며, 지방상수도 확장으로 인한 마을상수도가 일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관리 위탁부분을 4천만 원 정도 삭감 반영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595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중 법정사업인 지하수 영향조사 1억 7500만 원, 오천지구에 하수도와 상수도를 병행해서 관로공사를 추가로 시행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2억 원, 한파 대비 1억 원, 긴급보수 5억 원 등 17억 9천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예산입니다만 본 예산은 매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후반기에 많이 마무리를 해왔던 사업인데 이게 워낙 급한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특별한 관심으로 이 예산을 반영을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마을상수도가 수질이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화된 수질을 그냥 둘 수 없기에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해서 추경예산까지 지금 담았습니다. 페이지 596페이지입니다. 유림지구 광역마을상수도는 국도비 매칭사업 7 대 3으로, 30% 군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비 확보한 것만큼 매칭사업으로 19억 5천만 원을 선반영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597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예산으로는 서상지구 준공이 이제 되고 예산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계사업으로 지금 지곡지구와 병곡지구를 신규 연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년이기 때문에 예산이 초기에는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8억 삭감된 36억 원 편성을 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한 노후관 교체사업은 현대화사업으로 지금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중복된 구간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작년 비해 1억 8천만 원을 삭감해서 중첩구간을 제외해서 편성한 2억 1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뇌산, 죽곡, 지곡 지구 등을 반영한 10억 4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 뒤쪽에는 소방용수 4천만 원, 정수장 보강 4500만 원, 현대화사업 26억 4천만 원을 작년 수준과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BTL 임대 및 관리운영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4분기 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운영관리가 4/4분기만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연중 계속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2억 증가된 31억 1천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군비는 이 중 연중 한 10억 정도 보전이 됩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우동, 오천, 추성은 계속사업, 농월정은 신규사업, 국도비 매칭, 7 대 3 매칭사업으로 확보한 만큼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 SOC 축소 예산으로 작년 비 14억 3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사업으로 계속 요청을 하고, 국도비 확보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5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60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하수 관로 기술진단 용역으로 1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재해 대비 예산으로 3억 7천만 원, 국도비 매칭사업인 백무동 하수관로 정비에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 외 행정운영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간략하게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685페이지 전년도보다 3억 정도 감했습니다. 감한 23억 2천만 원으로 세입 부분을, 순세계잉여금 4억 원을 감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이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수용가가 증가하고 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 요금인상분을 반영해서 1억 원 정도는 우리가 추가로 징수금액을 더 잡아 가지고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기간제근로자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그 1명에 대한 감한 예산 2천만 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지방상수도 특별회계에 의한 2년 주기로 도래되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64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91페이지입니다. 취․정수 관리에 안의지구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692페이지 침전지, 배수지 등 청소용역 부분이 개소수가 서상을 위시해서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청소 부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 비해 4천만 원 추가 증액된 1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상수도 운영비는 시설이 늘어났지만 작년 수준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694페이지입니다. 누수관 긴급보수 등은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이것도 역시 겹치는 부분을 삭감 처리함으로 인해서 작년 비해 3억 3천만 원 예산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으로 반영을 하였고, 예비비는 작년 비 1억 3천만 원을 감한 6억 5천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 부분을 마치고, 하수도 부분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작년 대비 4억 8천만 원을 증액해서 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요금을 지난번에 100% 인상분을 반영을 하였고, 수용가가 계속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부분이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비해서 2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7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일반 예비비를 작년도에 비해서 4억 7천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상하수도 18년 예산안에 관해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새해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 잘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93~600페이지 끝까지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우리 또 함양군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하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고 고생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김윤택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후관 현대(화) 정비시설에 598페이지 거기에 왜 1억 8천 정도 삭감을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노후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왕성하게 현대화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 대상지구가 함양읍과 안의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대화사업 내용 중에 노후관을 일부 필요한 것을 교체하는 매뉴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김윤택 위원 아, 이중…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삭감된 부분을 정리를 해서… ○김윤택 위원 이중사업이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밑에서 군비를 아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번에 제가 준비했던 것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현대(화) 시설로 해서 안에 녹물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에 보면 이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안의 대대리에 보면 작년에, 전번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다 했죠? 작년이 아니고 좀 되었지요? 한 지가 그죠? 안의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안의 대대리요. ○김윤택 위원 몇 년 전에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두항 말씀입니까?○김윤택 위원 두항을 하면서 그 밑에 두평마을이 빠져있어, 두평마을이. 그것은 거기에 가구수가 열 가구가 넘는데 거기에 한 라인인데 하면서 그 마을이 빠져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설명 좀 들어봅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하수도 예산은 확충 예산으로 우리 국도비를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도 예산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것은 그 마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안의면 전체를 하면서 포괄적으로 다 했단 말입니다. 다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면 전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면 전체적으로 한 것은 우리가 함양읍 구간만 BTL사업으로 했고, 안의 전체적으로 한 것은… ○김윤택 위원 했지, 안의에 그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안의처리장을 말씀하십니까? ○김윤택 위원 그때 그걸 하면서 그 사업을 마을에 다 떼 내었는데, 그런데 대대리하고 그쪽에는 되어져 있는데, 같은 대대리인데도 두평마을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빠졌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꽤 오래된 시설이고, 어쨌든 당시에 사업이 빠진 구간들이 꽤 몇 군데 됩니다. 그래서…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간혹 그게 건의가 올라오는데, 예산 반영이 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 단비가 좀 셉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소재지권에서 더 먼 데는 되어져 있는데 가까운 동네가 두평마을이 빠져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오며 가며 제가 목격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흘러가는 동네 가정에서 나오는 물 있잖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그 물에 지금 아지매(아주머니)들이 음식을 씻어 먹어요. 그래 그것은 말도 못하겠어요, 다니면서 봐도. 그래 그것은 좀 심하다 싶어서, 먼 동네는 되어 있는데 가까운 그 동네는 빠졌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은 신규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라도, 뭐 한두 농가라면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계획에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얘기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전번에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몇 농가들 빠진 상수도 부분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하수관로 매설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뭐 T자 연결하는 연결 부분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 것은 재질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재질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메인관(본관) 같은 경우에는 이중복층관을 많이 씁니다. 이중복층관을 쓰는데, 그것도 급수가구가 많은 데는 더 좋은 제품을 쓰고, 메인관 그런 부분은 그렇게 쓰고, 가정 시설은 좀 약한 부분을 연결해서 씁니다. 그게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옛날에는 PVC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PVC는 거의 사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추성에 올라가다 보니까 뭡니까, 그것?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맨홀? ○위원장 박용운 까만 것 왜 그걸로 하면, 그걸로 지금 하고 있던데, 그것 하면 수명이 오래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오래 갑니다. 그 관이 일반관이 아니고 복층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수명이 양호한 그런 제재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상수도관 같은 것은 소독 같은 것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관 자체에 소독은 없고 일반 우리 관 원수에서 나와서 상수도관으로 밀어 넣기 전에 소독시스템을 다 마쳐 가지고 이제 밀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관이 길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그게 기본적으로 염소소독이거든요. 그것이 많이 들어가면 냄새가 나고, 적게 들어가면 또 소독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공급해줘 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참고로 그렇지 않아도 관속에 노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판에 관속에 있는 찌꺼기 또 녹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음용, 녹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매뉴얼을 걸쳐 가지고 그 현대화사업 안에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도 만회가 될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86~695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00~704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내년에도 국도비 확보 많이 하시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고생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과장박동수 상하수도사업소장강현관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배성훈 지방행정주사보이지영 ○기록자 속기사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