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운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2.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시환경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들 일괄 소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도시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용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환경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과 전체예산은 101억 3,823만 3천 원입니다. 그 중 정책사업 64억 5,652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2,971만 2천 원, 재무활동비가 35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101억 3,823만 3천 원입니다. 그 중에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은 2억 2,532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용역 1억 5천만 원과 도시계획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타기 활성화로 2,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자전거마일리지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경관계획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및 공공디자인사업으로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장비 구입비와 기타보상금으로서 간판 표준 가이드라인 준수 보상금, 광고물 게시대 설치 및 관리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집행 14억 2,827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군계획시설 사고예방,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다음 384페이지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와 부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군계획시설 집행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벌 군계획시설도로 소로 1-11호선 개설공사를 위해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4,972만 5천 원과 385페이지 시설부대비 2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 기반시설 친환경정비사업으로서 관내에 노후화 된 아파트 경관을 저해하는 것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조성 부분에 15억 4,6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호 도비사업으로서 찾아가는 기후, 에너지학교 운영과 386페이지 낙동강특별법 관련 사무보조원 보수, 운영비,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일반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민간이전으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청정 생활환경 조성사업비 1,650만 원으로서,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387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와 매연 및 악취단속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대기와 폐수에 대한 신고보상금 5만 원씩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비 4,081만 원, 재료비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38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매 반기별 전기 감축 사용에 대한 4천여 세대의 전기감축량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사업은 전체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이는 기간근로자 인건비로서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료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기를 위한 사업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환경보전사업비로 4억 6,1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로 3,948만 원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책이라든지 예방시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39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으로서 2,5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자체사업으로 800만 원이 된 것은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부분에 3,844만 원이 계상된 것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입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 부분에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료구입과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중간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3억 2,5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설계, 대수선, 오수처리시설 개선, 개보수 등을 실시하기 위해 1억 4,3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70개소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각 마을에 지원하여 주민들이 관리하고 청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비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개평 한옥마을 6백년 환경예술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오수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위한 운영비 700만 원과 392페이지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7,714만 원이 계상된 것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다음 39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6역 5,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부분에 21억 4,293만 9천 원을 계상한 것은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394페이지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쓰레기 배출지점 보수, 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2,500만 원, 재활용품 분기수거용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7,5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폐비닐 수거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기타 보상금에 ㎏당 100원씩 계산해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비에 14억 515만 7천 원이 계상된 것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396페이지 공공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7,070만 원을 계상하여 재활용품센터 소모품과 대형포대, 복토재 구입, 방역약품, 탈취제 약품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원가 분석 및 자산평가 용역 부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1억 2,079만 2천 원을 계상하여 매립시설 보수와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한 보수, 장비 수선비, 남산매립시설 수직증설공사 설계용역, 이은매립시설 사용종료 타당성조사 용역, 폐기물 처리시설 부대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여 재활용품 보관 및 이송을 위한 압롤박스 구입과 2.5톤 지게차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전체 8억 5,986만 5천 원은 인건비와 398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약품 구입과 안전용품 구입 등 재료비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환경시설종사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견학 참가자 보상금으로서 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서 1억 8,633만 2천 원을 계상한 것은 소각시설 유지보수와 소각로 백필터 여과포 교체, 또 내화벽 교체, 화격자 교체 등 일부 소모품 관련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환경보호 상하수도 수질부분에 내부거래 부분에 35억 5,2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5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40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시설에 대한 쓰레기봉투의 연간판매금액의 10%인 3,700만 원, 옥외광고물 기금 전출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 2,971만 2천 원이 된 것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본예산은 설명을 드렸고, 68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 16억 2,624만 8천 원이 증가한 64억 84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 1,510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억 7,754만 5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기금수입으로 국비보조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한 마천, 유림, 백전, 백무동 등 9억 500만 원,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서 4,032만 원, 환경기초시설인 가축분뇨, 함양하수, 안의하수, 수동하수 처리시설 운영비로서 11억 797만 5천 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으로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1,5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35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다음은 6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4억 843만 원입니다. 오염총량(제) 관리는 3,249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서 1억 5,962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이고, 685페이지 재료비 7천만 원은 전년에 하단의 민간대행사업비에 있던 것을 과목변경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시설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수와 탈취설비수리 및 교체, PLC교체 등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기금보조사업에 4억 2천만 원이 계상된 것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와 슬러지 위탁관리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 34억 5,6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686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기금보조금 15억 7,4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와 노후 시설물 개량, 그 다음에 시설물 정밀점검에 따른 개선, 통합관리시스템 시설물 유지관리가 포함된 것입니다. 687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10억 원이 계상된 것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서 시설비에 9억 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마천 추성지구, 유림 우동지구, 백전 오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와 백무동지구 노후관로 교체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4,032만 원을 계상하였고, 688페이지 기타 수질활동 지원을 위한 하천쓰레기 정화용품 구입 1천만 원과 하단의 재무활동비로 보전지출(수질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반환금 6억 7천만 원을 계상한 것은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정산반환금입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서 4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5만 원과 2016년도 잔액에 대한 예치금회수 4,743만 1천 원, 기타회계전입금 1,500만 원을 포함해 총 6,24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예방 현수막 제작비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외광고업자 교육 참가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2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3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비 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로는 5,081만 6천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7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서 5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5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48만 원과 2016년도 잔액에 대한 예치금회수 5,492만 6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 3,700만 원을 포함해 총 9,24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2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로는 8,966만 6천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운용계획 설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 도시환경과 예산안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함양군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 우선하여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환경과 2017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및 답변
(10시2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박용운 일반회계 세출예산 381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먼저 382~5페이지 상단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8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비가 2천만 원이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것 뭐 한다는 계획을 사전에 의회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간담회는 거치지 않았으나 지난번에 우리 자전거 이용 조례를 개정하면서 박기정 위원님께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하신 부분과 또 조례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활성화 정비 기본계획이 5년 전에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재정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그 관련해서 덧붙여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그것 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아, 정비기본계획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걸 아마, 제 생각은 그걸 용역을 주실 때 과업지시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함양지역에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여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도로폭도 좁은데다가. 뭡니까? 우리가 도보입니까? 도보가 아니고 인도, 인도가 좁기 때문에 사실 창원이나 이런 데처럼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 건물을 사들이든지 아니면 매입하든지, 다른 지역을 매입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활성화계획을 전번에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자전거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일 좋은 지역으로 상림 주변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아마 그런 내용도 좀 포함시켜서 과업지시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뜻에서…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85페이지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조성사업부터 391페이지 상단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90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보상금 전년도보다 멧돼지는 2만 원 오르고 고라니는 3만 원 올랐네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7만 원, 3만 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고라니도 좀 더, 오히려 농작물 피해를 고라니가 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고라니도 좀 올릴 때 더 올리지 그랬어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인근 지역보다는 저희가 단가를 높게 책정해 가지고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유인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를 들면 마천에 가면 가채마을 같은 데는 하도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고, 유해조수 신고를 해도 포획이 안 되고 계속 농작물에 피해를 줘서 마을에서 별도로, 군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돼지 1마리에 5만 원, 고라니 1마리에 3만 원 주겠다 이거예요. 마을에 하도 피해를 많이 주니까. 그래 이런 것도 한 번 잘 검토해서 마을에서 이렇게 할 의향이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그리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유해조수 신고하는 사람들, 지금 추가모집은 안 하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지금 현재는 추가모집은 안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386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함양군 환경보전계획 수립 5천만 원이죠? 이것도 조례 개정했어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그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장 박용운 의무적으로…?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립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 함양군 전체에 대한, 환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럼 올해까지는 이게 끝났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위원장 박용운 내년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사전에 이런 것 그런 계획이 되고 하면 간담회를 해서 미리 좀 얘기를 하시지,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385페이지 도시생활 기반사업 시설 이것 아파트에 어디 정해져 있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정해져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해마다 지금 아파트에, 그 전에 우리 도비 지원해 가지고 해줄 때는 그때는 이리 신청하라니까 안 하더니 지금은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그것은 주민…, 우리가 일단은 안 된 데를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 요구도 있고 한 데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뭐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주민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작년에 두 군데 정도 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올해 이 예산 갖고 몇 군데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명성아파트하고 상림아파트 주변에 그 지금 화단하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황태진 위원 명성아파트하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상림아파트 주변에… ○황태진 위원 명성아파트를 어디에 보고 명성아파트라고 합니까? ○도시개발담당 소창호 성심병원 뒤에… ○황태진 위원 아, 성심병원 뒤에?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뒤입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에 뭐 울타리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거기 화단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명성아파트하고 또 어디요? 상림아파트?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상림아파트입니다. ○황태진 위원 상림아파트는? ○도시개발담당 소창호 2개가 붙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아, 명성하고 상림하고 같이? ○도시개발담당 소창호 예. ○황태진 위원 현대아파트에도 했죠? ○도시개발담당 소창호 예, 작년에 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작년에 했죠? ○도시개발담당 소창호 예. ○황태진 위원 그렇게 해놓으니까 좋기는 좋던데. 그런데 우리가 다니면서 아파트 이런 것, 우리 미관상 안 좋은 데부터 좀 해 가지고, 말 그대로 기반조성을 할 때 보기가 안 좋은 데는 신청을 안 해도, 신청을 꼭 하는 것보다 우리 행정에서 보고 지나다니다가 미관상 안 좋은 데는 권유를 해서 이렇게, 안 좋은 데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도 다니시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것은 또 더 확보를 해서… ○황태진 위원 꼭 아파트 아니라도 해줍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이것은 기반시설이니까 굳이 아파트가 아니라도 좀 지저분한 이런 시내권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다니다 보면 빈집이 왜 살지도 않으면서 시가지 중심가에 반 무너지고 그런 데는 지금 그걸 철거명령을 안 내립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그것은 우리 도시과에서는 안 하고 주택…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가나 빈집 철거하고 하는 부분… ○황태진 위원 미관상 상당히 안 좋거든. 이런 것 할 때도 같이 그런 것 곁들여 가지고 권유를 해서, 시가지 한 가운데 반 무너지고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데 미관상 안 좋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그게 사유재산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대기가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도 권유를 해서, 주인들한테 권유를 해 가지고 미관상 안 좋은 데는 도시환경을 위해서라도 좀 철거를 빨리빨리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알겠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3~400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쓰레기 배출지 같은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위원장 박용운 쓰레기 배출해 가지고 모아 놓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그래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주민들이 원하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데는 다 이장하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395페이지 폐비닐 수거지원 ㎏(킬로그램)에 100원씩 쳐줍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금 전반적으로 고물상 같은 데 가격이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저희가 폐기물 수집을 할 때는 단가를 연초에 입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장 많이 주는 데다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39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매립장 복토 및 정지작업 중기임차료, 작년엔가 포크레인 하나 샀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작년에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 그래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위원장 박용운 397페이지 보면 남산매립시설, 이은리매립시설 용역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좀 같이 묶어서 용역하면 싸게 할 수 안 있나요? 꼭 따로 해야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것은, 남산매립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내려고,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679~689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에 보면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37~45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47~53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발언대에 오름)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먼저 계장님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역발전과 2017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정책사업에 130억 2,723만 6천 원으로 99.63%이며, 행정운영경비에 4,802만 2천 원인 0.37%로 총 130억 7,52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예산은 작년 대비 13억 6,644만 8천 원 증액된 총 130억 7,52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내 특정지역 주민숙원사업에 4천만 원 편성하였고, 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234만 원, 업무추진비 285만 원, 일반보상금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인 본백-용평 간 회전교차로 보완사업에 4,600만 원, 시설 유지관리사업에 3,2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성장촉진지역 개발을 위한 행복 안의 봄날 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25억 9,400만 원 편성하였고, 지역발전정책 지역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 947만 원, 국내여비 720만 원, 일반보상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산삼휴양밸리 조성을 위한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립에 시설비및부대비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상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시설비및부대비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거함산 항노화 휴양 체험지구 조성에 시설비및부대비 3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산삼휴양밸리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3,5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대봉산 하이패스IC 접속도로 개설에 설계와 보상을 위한 시설비 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봉산자연휴양림 태양광 설치사업에 시설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과 운영경비에 4,802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함양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및 답변
(10시4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03~9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백-용평 간 회전교차로를 어떻게 설치한단 말입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신호등하고 가로등 설치하는, 전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 보완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황태진 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해봐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가로등 3개소 설치하고, 함양에서 나가는 데하고 수동서 들어오는 데 경보등 설치하고 그리 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회전, 들어오는 IC 바로 거기 회전교차로가 있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황태진 위원 거기에 저녁으로 이리 와보면 상당히 어둡거든요, 거기가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것 보완하려고 이번에 가로등 설치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에 지금 3개를 설치한다는 이야기 아니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3개만 비춰도… ○황태진 위원 밝을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들어오다가 보면 장례예식장에 가는 길이 애매하거든. 우리는 아니까 관계없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장례예식장 들어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될지 잘 몰라 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 부분은 현지에 한 번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표지판을 하나 설치하든지… ○황태진 위원 거기에 대한 표지판이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우리 여기 관내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관계없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거기 가는 길을 잘 몰라서 중간에 브레이크를 밟든지 내려오다가, 아래도…, 얼마 전에 또 한 번 사고가 났더라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생각하는데, 지금 장례식장은 개인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지판을 저것만 가지고 설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본백 마을 가는 길로 해서 표시를 그리 한 번 표시를 해보려고 우리도 이리저리 고민을 해봤었는데 지금 아직,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하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시설을 하면서, 자주 사고가 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교차로 그런 데는 천천히 와야 되고, 천천히 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가는 길을 몰라 가지고, 나가는 길을 모르니까 멈추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3개 가지고는 그렇게 밝을지 모르지만, 거기가 좀 환해야 돼. 처음 오는 사람들은 가는 길을 뚜렷하게, 이정표를 만들어 놓든지 뭐 표지판을 만들어 놓든지 해야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장례예식장 들어가는 길을 잘 몰라 가지고 많이 헤매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40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지역전략사업 각종 시찰 견학에 케이블카하고 2건에 900만 원인데, 전년도에 예산 700만 원 되어…, 견학시찰을 한 번 가봤어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전년도에는 뚜렷하게 확정된 게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그 관련되는 어떤 단체나 이런 데는 한 번씩 그리 해줘야 자기들이 소속감도 있고 좋을 건데 그런 걸 안 하고 왜 그래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민감한 사항들이 되다 보니까… ○유성학 위원 댐이나 이런 것은 반대급부적인 상대가 있는데, 케이블카 같은 것은 사실상 그렇지 않잖아, 그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것도 전체적으로 함양하고 산청하고 같이 공동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만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다고 그래서 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 왜 예산 세워 가지고도 쓰지 않았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어차피 도에서…, 케이블카가 되면 어차피 산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도에 추진 마인드가 그리 하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이런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관련 단체, 옛날에 추진위원회나 이런 데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민간단체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줘야 될 건데, 전혀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소집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뭐 어떤 주기적으로, 꼭 이 사안 견학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한 번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어떤 비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관리를 해줘야 된다, 나는 그래서 이런 걸 좀 했으면 싶은데 예산만 세워 놓고 안 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좀 그리 한 번 챙겨보세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408페이지 대봉산 하이패스IC 접속도로 이것은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왔나요?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나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 자체가 자기들이 구조상으로 위험한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보니까 자꾸 보완해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절차상의 절차는 밟아 봤나요? 우리 군에 일단 IC가 거리가 있다 아닙니까? 1개당 그 거리는 충족하던가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런 부분들은 다 제반조건사항은 다 충족하는 상태고, 지금 현재 설치를 하는 그 구조 위험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리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걸 전번에 보니까 자부담이 많던데, 굳이 우리가 자부담을 그렇게 들여서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 돈 버는 사업 같은데 우리 군에서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50%씩이나 할 필요가…, 그런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고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내 주신 격려와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으로 올해 큰 상을 또 받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분야 수도사업장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상금도 내려오고, 저희들 잔치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 내년 예산안에 대해 단위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신규사업인 국도비 추가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37% 확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3억 2,660만 원의 총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부분은 전년도 수준인 2억 6,680만 원이고, 상수도 유지관리 도비 부분은 도비 지원 축소로 전년 대비 5,500 감소된 1억 4,300만 원입니다. 자체 예산 부분은 작년도 동일 예산인 2억 7,3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는 상수도 현실화, 또 전기료 50% 보조해주는 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 역시 전년 대비 2.5% 증액되어서 8억 4,882만 원이고, 지특회계사업으로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에 전년도 대비 2,800만 원 감액되어져서 8억 5,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인 유림지구 광역마을상수도 설치사업에 8억 5,714만 원을 국비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매칭비율은 7 대 3입니다. 또한 약수터 보수사업비로 신규로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는 백운약수터, 상림약수터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부분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인 서상지구 급수공사에 51억 9,748만 원으로 이제 마무리 사업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지곡지구 확충사업에 총예산 94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당해연도에는 6억 4,856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역시 신규사업으로 병곡지구 확충사업에 총 9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에는 운영단계로서 7억 7,844만 원을 편성해서 지특 7 대 3 비율로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정비용역입니다. 전년에 이어서 예산잔액 용역비 4억 7,942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72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전년도 대비 1,800만 원 감액되어서 3억 9,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충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361만 원을 감액해서 6억 2,736만 원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장 보강사업에 전년도 대비 6,148만 원을 감액해서 4,548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서상정수장이 완공이 되어져서 안의정수장 보강에 불요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페이지 57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관 정비사업인데, 전체사업비가 176억에 상당합니다. 금년도에는 26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래 이 재원이 50 대 50 재원인데 60 대 40으로 10% 선사업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쾌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완료되는 하수도 정비 BTL사업으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리스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임대료 3개월분 10~12월분에 소요되는 약 9억 원을 선도반영해서 이는 매칭비율 7 대 3, 군비 30% 반영해서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7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계속사업인 우동 마을하수도에 9억 6,616만 원을 반영하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백전 오천 마을하수도에 총 25억 공사에 당년도에 3억 6,549만 원을 편성하여서 국도비 매칭비율이 이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88 대 12, 군비 12%만 보전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된 시설부대비 1,485만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항목에 안의하수처리장 유휴 국유재산 매입비로 9,38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안의처리장이 양쪽으로 우리 시설부지로 들어와 있고, 가운데를 통과하는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국유지 하천부지가 되어 있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경상남도로부터 함양군에서 사 넣으라는 권고사항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작년에 추경사업으로 확보하려고 하다가 못했고, 본예산으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가감정을 해보니까 9,383만 원을 가감정가격으로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 재해대비예산은 전년도 수준인 2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으로 백무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19억 정도 들어갑니다. 당해연도에 3억 143만 원을 편성해서, 국고매칭비율 7 대 3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62,49만 원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1,925만 원 증액된 26억 3,006만 원으로, 이는 서상지방상수도가 완료되고 수용가가 급격히 증가되는 요인과 요금인상 15.8% 원인에 기인해서 세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6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취․정수시설 운영)에 898만 원 증액된 1억 8,656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및) 주변환경관리에 6,34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정수기능 유지 (및) 향상 등에 전년도 예산과 같이 1억 7,536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중 검침 수요가 증가하고 또 단가적용이 일부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8,400만 원을 책정하였고, 또한 시범사업으로 옥외검침계량기 설치로 1억 원을 추가 책정을 하였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항목에 서상지방상수도 확충에 따른 전기료 추가 등으로 전년 대비 5,986만 원을 증액을 해서 3억 5,504만 원을 책정하고, 그 외는 전년도 동일예산으로 일괄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7억 7,200만 원을 책정하였는데 이것은 세입세출 계정을 맞춘 사항입니다. 만약에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전년도 대비 8억 599만 원 증액된 19억 1,557만 원입니다. 역시 수용가 증가가 되고, 사용료수입이 전년도 대비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억 6,838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신축 등 수용가 증가로 원인자부담금이 전년 대비 3억 증액된 4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67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BTL사업 요인으로 잉여금이 추가 증가되어서, 이것은 함양읍에 BTL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 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거의 홀딩되어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추가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전년 대비 3억 7,093만 원이 증액된 10억 2,259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4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박용운 일반회계 세출예산 568~573페이지 상단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우리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전면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국도비 예산 확보도 많이 하셔 가지고 일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이런 기반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주고 일거리 창출을 많이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번에…, 예를 들어서 유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때 유성학 (전)부의장께서도 한 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뭐 장비도 좋고, 그리 유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돈벌이를 해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런 데 고민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최대한 그 지역에,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 권고를 많이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서상에 보니까 원수는 자기네들 그 지역에서 생산, 공급하는데 자기네들 지역에 좀 안 들어가는 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다른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금까지 급수를 서상지역에는 라인이 완료가 되고, 안의까지 지금 급수체계는 가고 있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것 말고요, 서상?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서상에는 지금 아직까지 물을, 우리가 수용신청을 받아서 물을 공급은 안 하지만 이제는 공급체제로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비되어져 가지고 주지 못하는 기반시설이 안 된, 그러니까 도로 위에서 양정이 100m 200m 올라가고 유지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마을상수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 면에서도, 군에서도 일단은 서상이 원수라서 정수장이 생겼으니까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한 부락에 30명이 거주를 하면, 30농가가, 그러면 신청을 10농가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라, 그게 그죠. 그런데 처음에 신청하라고 할 때는 30농가 중에 10농가만 했다가, 아주 한두 농가도 있을 거라,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는 시설도 괜찮고 여론들이 좋아지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동네마다 지금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전에 30농가 칩시다. 한 농가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면사무소 이장들 협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부전 얘기합니까? ○김윤택 위원 서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뭐 서상정수장에서 부전까지 하려면 공사가, 공사금액이 10억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 농가 보고, 한 가구 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대책들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만약에, 이 확충사업으로 내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확충사업으로 혜택을 못 보는 아까 말씀드린 외부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확충사업의 재원을 우리가 또 확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계로 마을상수도에서 공급을 해야 되고, 아까 수전이 가능한데도 수용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고, 거의 다 90% 95% 이상 수용신청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공급체제 스텐바이 체제로 다 들어가 있고… ○김윤택 위원 잘 알겠고요, 일단은 서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안의 쪽에도 보면 황마산 골짜기에도 지금 많은 농가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금년에 아마 용추골짜기는 사업이 끝나는지 몰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용추 물삼거리까지만 올라갔습니다. ○김윤택 위원 삼거리까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일단은 서상 쪽에 특히,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하면 이것 뭐 막자는 말까지 나오거든요. 서상 쪽에 안 넣어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또 서하도 좀 있으면 말썽이 생길 것 같고, 지나가면서 안 넣어준다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고루 혜택을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유림에 공급을 광역화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올해 상하수도사업소에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 것 보면 충분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휴천지구에 지금 목현이나 금반 4개 마을, 대포, 산두까지, 원기마을까지 이것도 수도를 광역화를 해야 되는데, 그 부근에,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검토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림지구에 하는 그것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처음 시도하는, 국비를 가져와서 시도하는 매뉴얼을 처음 저희들이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2호를 달아서 가져가는 욕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월평저수지에 물 공급이 내년 예산이 많이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지하수가 많이 나오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용역이라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우리 휴천면민들 전원이 물을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휴천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원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시작해야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민원해결이 되도록 그리 노력을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황태진 위원 올해 전국에 최우수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2천만 원 어디에 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아직까지 그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 아래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적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소장님, 워낙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좋은 그런 상도 받고 고생이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황태진 위원 573페이지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게 해마다 막대한, 올해는 26억이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황태진 위원 이런 현대화사업을 다 하고 나면 우리 정수기 안 갖다 놓고 물 먹을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상당히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감도도 아주 좋아질 걸로 봐집니다. 원수에 대한 신뢰가 더 구축이 되고, 지금 어쨌든 노후관 녹물 때문에 못 먹겠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일신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도 적시화해서 일단 정수기 없이 물을 먹는 그런 타깃을 가지고 갑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읍에 수질검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매일 합니다. ○황태진 위원 매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항목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분기마다 하는 게 있고 연마다 하는 게 있고 매달 하는 것 있고 매주 하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황태진 위원 수질검사를 하면 수도에 입 대고 그냥 먹을 수 없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아닙니다. 먹어도 됩니다. 먹을 수 없는 수질을 공급하게 되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아이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 보면 각 실과마다 정수기 다 갖다 놨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런 기우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노후관이 꽤 오래 되어 놓으니까 수질검사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우로 먹기가 거북하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일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황태진 위원 아니 그런데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그냥 수도에 입 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면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그냥 정수기 없이 물을 먹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런 홍보를 하면, 우리 지금 각 아파트나 집집마다 정수기가 다 있거든요. 한 달에 집에 것은 3만 5천 원, 4만 원, 우리 행정에 갖다 놓은 것은 보면 5만 5천 원 다달이, 각 읍면에, 우리 실과소에 몇 대입니까, 그게? 그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죠. ○황태진 위원 그런 예산을 갖다가 충분히 그 할 수 있는 걸,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저희들이 홍보는 반상회라든지, 법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공고를 합니다. 수질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우 자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본관에서 외선까지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상당히 안정이 됩니다. 새 관으로 다 넣기 때문에. 그러나 가정집에서 내선으로 들어오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주방으로 들어오는 그 관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 주민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관에서 나오는 또 녹물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강제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관이 현대화사업으로 일신이 되어 가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황태진 위원 예를 들어서 한주아파트면 한주아파트에서 들어가는 배관이 그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것도 제법 되죠. 아파트 같은 데는 벽마다 이렇게 관로가 있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그런데 아파트도 그게 있다 아닙니까?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물탱크가요? ○황태진 위원 예, 물탱크.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것은 우리가 또 청소관리를 합니다. ○황태진 위원 그것도 내나 수질검사 다 해야 되고 청소도 주기별로 해야 된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나오면 거기에 대한, 믿을 수 있게끔 홍보만 하면 가정집에서 꼭 정수기를 해놔야 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배관을 교체를 하고 하는데, 그런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군청부터 그런 걸 바꿔야 됩니다. 실과에 다, 각 읍면에 1대 2대씩 놔둬 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낭비거든요. 그런 걸 우리 소장님이 과감하게 홍보를 해서 실제로 정수기가 필요 없다는, 우리 함양에 산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다는 이런 함양에 외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정수기 갖다 놓고 정수기 물 먹는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만간에 그런 정수기를 철거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우리 소장님이 홍보를 잘 해 가지고 한 번 과감하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전방위 홍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73페이지 중단부부터 575페이지 하수도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74페이지 안의하수처리장 공유재산 매입하는 것 이것은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바로 간담회를 한 번 드리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직 안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65~9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71~6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의회공무원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봉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