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태진․유성학․박기정․김윤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내년도 세출예산 총예산은 405억 7,540만 원이며, 그중 정책사업에 404억 9,417만 9천 원, 행정운영경비로 8,16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3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405억 7,5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4억 8,841만 9천 원 대비 50억 8,73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1억 561만 4천 원으로 전년도 76억 5,755만 2천 원보다 14억 4,80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민숙원사업에 68억 5,247만 4천 원을 편성하고, 그 중에서 공공용지 편입부지 이전등기 및 시효취득 인건비 1,575만 6천 원, 시책추진비 2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분할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공공용지 미불용지 보상, 농로편입부지 이전등기 측량비에 2억 9,1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6억 원,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20억, 주민참여예산 읍면건의사업인 시목마을 안길 확장공사 외 16건 6억 2천만 원을, 읍면 건의사업으로는 용평4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외 15건 5억 8,500만 원, 주민숙원사업인 후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105건에 23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과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330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총 21억 2,1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사업비 20억 6,061만 6천 원보다 6,11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9,081만 3천 원,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억 원,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1개 읍면 105건에 대한 시설비로 19억 2,400만 원, 기타경비로 69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군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수당 및 국공유재산 등 사무관리비에 1,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사업 13건에 5천만 원, 행정대집행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자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읍면별로 산재해 있는 180여 개의 정자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연차적으로 보수 및 도색 등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대병마을 정자 외 7개소에 군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마상마을 정자 외 13개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정자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도로시설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8억 6,639만 6천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천만 원, 지특 1억, 도비 2억, 군비 55억 5,639만 6천 원입니다. 전년도 57억 4,451만 4천 원보다 1억 2,18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도 5개 사업 확포장에 시설비 9억 5,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산-지소에 4억 원, 도천-구라에 2억 원, 송계-노상에 1억 원, 중남-복동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측량 및 감정 수수료, 등기 수수료, 미불용지 보상금 등에 1억 5,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천령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비 1천만 원, 군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1,230만 원을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임산선 외 8개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21억 618만 원, 332페이지 실시설계 용역비로 8,128만 원, 사전환경성 용역 또는 관리계획 용역비로 각 3,600만 원, 측량․감정․등기 수수료 1억 290만 원,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천만 원, 기타경비 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원이며, 재원별로 지특 1억, 군비 1억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상림산책로 조성사업비는 8억 원이며, 도비 2억, 군비 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5페이지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7,171만 6천 원으로서, 세부내역으로 군도 교통량조사 인건비 517만 6천 원, 도로굴착심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7,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덤프트럭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1,7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등 각종 도로정비용 자재 구입비로 1억 3,830만 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1천만 원, 도로 개보수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도로 유지관리사업비로 3억 5천만 원, 실시설계 1,422만 원, 부대경비 288만 원, 동력예초기 등 물품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0억 2,167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84억 7,070만 6천 원보다 35억 5,09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1억 6,080만 6천 원, 지특이 131억 5,500만 원, 도비가 20억 5,141만 2천 원, 군비가 56억 5,44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전원마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유지보수사업비로 5천만 원 전액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동권역 단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 4,857만 원을 지특 10억 1,400만 원, 도비 1억 3,037만 원, 군비 3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무장 보수를 1,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삼동권역 종합개발사업 13억 8,759만 4천 원,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4,500만 원, 기타경비로 5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죽림권역 단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억 5,900만 원으로 지특 13억 7,100만 원, 도비 1억 7,600만 원, 군비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발전협의회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 공공기관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1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휴천면소재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4억 3,500만 원이며, 지특 24억 400만 원, 도비 3억 1천만 원, 군비가 7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휴천면소재지 정비사업에 33억 9,572만 5천 원, 역량강화 용역비로 3천만 원, 부대경비로 9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전면소재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억 8천만 원이며, 지특 15억 9,600만 원, 도비 2억 500만 원, 군비 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백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2억 4,179만 2천 원과 역량강화 용역비로 3천만 원, 부대경비로 8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덕암권역 단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4,600만 원이며, 지특 9억 4,200만 원, 도비 1억 2,100만 원, 군비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위탁교육비 및 발전협의회 운영비로 200만 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 공공기관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덕암권역 종합정비에 1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운서마을 단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300만 원이며, 지특 2억 1,300만 원, 도비 2,700만 원, 군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운서마을 단위종합정비사업 2억 8,081만 8천 원,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비로 2천만 원, 기타경비로 2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계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8,900만 원으로 지특 8억 7,900만 원, 도비 6,300만 원, 군비 1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지붕개량에 1억 807만 5천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9억 5,474만 5천 원, 지역역량강화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기타경비로 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서하면소재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억 1,100만 원이며, 지특 16억 8,800만 원, 도비 2억 1,700만 원, 군비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발전협의회 운영 및 사업 관련 위탁운영비로 2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2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남덕유산권역 단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5,400만 원이며, 지특 3억 1,800만 원, 도비 4,100만 원, 군비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남덕유산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4억 73만 1천 원,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비로 5천만 원, 기타경비로 3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3,600만 원이며, 지특 2억 3,500만 원, 도비 3천만 원, 군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웅곡마을 단위환경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9천만 원이며, 지특 2억 300만 원, 도비 2,600만 원, 군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비로 2천만 원, 환경정비사업으로 2억 6,791만 2천 원, 기타경비로 2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동마을 공동문화복지(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4,900만 원이며, 지특 2억 4,300만 원, 도비 3,200만 원, 군비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 용역비로 2천만 원, 공동문화복지사업으로 3억 2,648만 7천 원, 기타경비로 2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입니다. 서하 거기마을, 수동 도북마을, 병곡 연서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별로 총사업비 각 1억 1천만 원이며, 지특이 7,700만 원, 도비가 1천만 원, 군비가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사업 관련 위탁운영비로 1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6페이지까지 마을단위 환경사업인 이 사업은 남효마을과 월평마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각 1억 1천만 원이며, 지특 7,700만 원, 도비 1천만 원, 군비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위탁운영비로 1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하단쪽에 병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부지매입비로 2억 7천만 원을 전체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용수개발사업 단위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 원으로 전년도 사업비 1억 2천만 원보다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원별로 도비 6천만 원과 군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준영구적 논두렁설치사업비로 4개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수리시설물 개보수 단위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51억 5,11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사업비 30억 1,290만 6천 원보다 21억 3,81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 국비 11억 6,080만 6천 원, 지특이 16억 6,400만 원, 도비 5억 6,304만 2천 원, 군비 17억 6,3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9,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물 개보수 20개소에 6천만 원,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보수 6개소에 3천만 원,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 140개소에 84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수리시설물 개보수에 1억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4,270만 2천 원이며, 소류지 개보수 4개소, 준설 4개소, 권양기 등 보수 4개소, 저수지 물리탐사용역 등 소류지 개보수사업비 2억 원, 제당 풀베기 165개소에 4,270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웅곡지구 용수로 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도비 9천만 원과 군비 2억 1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3억 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에 대한 지특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5천만 원으로, 지특 4억 4천만 원, 도비 3,300만 원, 군비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 서백 용수로 정비사업 2억 5천만 원, 서상 깊은골 용수로 정비 2억 9,653만 5천 원, 기타경비로 3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총 23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1억 6,080만 6천 원, 도비 3억 4,824만 2천 원, 군비 8억 2,0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유평, 두산, 도장골-도장골은 휴천입니다-도장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각각 6억 원, 대대웃못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5억 2,1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부대경비로 83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농업기반정비 재해위험저수지사업 지특보조사업입니다. 총 15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지특 12억 2,400만 원, 도비 9,180만 원, 군비 2억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상백-수동 상백, 방곡, 아우평, 구리실, 마리평 5개 저수지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6,465만 9천 원과 사업비로 14억 5,983만 3천 원, 그리고 그에 따른 기타경비로 550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하단에 대중교통문화 정책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49만 7천 원으로 전년도 35억 3,402만 6천 원보다 3,352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560만 원, 도비가 6억 519만 2천 원, 군비가 28억 7,970만 5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억 원의 군비를 지원하고,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으로 함양리지산고속 외 1개 회사에 농어촌버스업계 재정지원에 6억 5,021만 원, 교통카드 요금 지원사업에 4,600만 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7억 621만 원이며, 다음 351페이지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입니다. 함양지리산고속 외 1개 업체에 8억 6,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 외벽 홍보물 설치사업비로 총 4,1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 외벽 함양군 관광홍보비로 1,560만 원, 전세버스 외부광고 홍보비로 1,932만 원, 전세버스 외부광고 홍보물 제작비로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택시 외부광고비로 1억 4,1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택시 외부광고 제작비로 1,05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734만 7천 원, 군비 2,301만 3천 원으로 총 3,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택시감차 지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택시의 자율감차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비 1,560만 원, 군비 3,640만 원으로 총 사업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업계 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카드결재기 설치에 따른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금으로 도비 300만 원, 군비 300만 원,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에 대한 행복택시 운영비로 18개 마을에 대하여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1,027만 7천 원으로 자체사업비이며,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등 유지보수와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억 9,469만 2천 원,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사업에 1억 1,55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불법 주정차단속 교통질서 확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1,916만 원으로 전액 군비이며, 세부사업으로 교통질서 관리사업에 3,373만 5천 원,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에 8,5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하단부에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160만 원이며, 도비가 100만 원, 군비가 1억 3,06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특별교통 운영지원사업으로 콜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비 2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 위탁비로 1억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5페이지 대중교통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1,800만 원이며, 안의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설교통과 기본경비는 전년도 같은 수준으로 총 8,162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 4,466만 1천 원, 국내여비로 3,276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7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 조) -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3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17~355페이지까지, 먼저 318~329페이지까지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박기정 위원 고생 많습니다. 318페이지에 우리 세부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325페이지에 또 세부사업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데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앞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건의하고, 앞에 군수님 초도순시 때 건의하고 하는 각종 주민숙원사업들을 말하고 있고, 그 뒤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은 옛날 새마을사업 하면서 다 포함시키지 못 했던 농로라든지 이런 것 연결부분, 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소규모라고 해도 금액 면에서는 주민숙원사업에 못지않은 금액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의 마무리 작업이란 말입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은?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지난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조그만 사업들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연장 연장 연장 이렇게 해오고 있고, 대다수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기정 위원 기존 사업의 연장이란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 하면서 불합리하게 완료되지 못 했던 이런 사업들, 주민들이 건의하고 하는 것들 취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소규모 숙원사업도 읍면에서 주민 신청을 받아서 다 선정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신청 받아 가지고 마을별로 읍면별로 편성 다 해놨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31페이지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사업으로 2억씩 배정된 게 몇 개 있고, 그리고 또 330페이지 보면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4억 2억 1억 이렇게 여러 군데 배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연차사업으로, 사실 이게 연차사업의 성격은 아니거든요. 이게 집중 투자해 가지고, 집중 투입해서 일시에 끝낼 그런 사업임에도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일정 부분만 투입해서 공사를 계속 늘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도로가. 이래 가지고는 이게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를 예산 투입 대비 제대로 거둘 수 있습니까? 일거에 투입해서 바로 완공을 해야 지역주민들도 ‘야, 이것 확실하게 뭔가 달라졌구나!’ 이걸 느끼지, 찌질하게 벌여 놓았다가 2,3년 끌어버리면 ‘이게 공사가 뭐야! 이게 무슨 공사냐?’ 하면서 제대로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여론 호응다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박기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100%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감독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저희들도 빨리 마치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맨날 이렇게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 감독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신규사업을 벌이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농어촌도로나 도록 확장하는 공사를 한 번만 다음에 늦추면 기존에 벌였던 사업은 충분히 마무리할 수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양여금법이 있을 때는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180~200억 이렇게 받아 가지고 쭉 해왔었습니다. 저희들 군도사업은 군도사업대로 250억,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로 되고 180억 받아 가지고, 양여금 받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그때 줄기차게 1건당 25억 원씩 해 가지고 30건씩 밀고 나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양여금법이 없어지면서 이 재원이 전부 군비로 만들어야 됩니다. 군도 사업도 군비고, 농어촌도로 사업도 군비인데, 이게 보면 농어촌도로 토털(계) 예산액이 시설비가 21억입니다. 21억인데, 몇 년 전만 해도 1건 사업비가 25억이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요구가 빗발칩니다. “왜 다른 데는 해주고 있으면 왜 우리는 안 해주고 있네? 다른 데는 통행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표나 여론을 의식하니까 우선 벌이고 보자는 심사가 지금 여기에 작용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예산 투입 대비 정책이나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런 여론을 갖다가 과감히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돼요. 일단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완공시켜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양여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또 분산투자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비만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군비만 투자하는데 왜 이것 군비 조정을 못합니까? 집중으로 군비를 왜 조정 못합니까? 우리 스스로 군비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여론을 의식해서 이쪽에 조금 벌이고 저쪽에 조금 벌이고 여러 수십 개 벌여 놨다가 한 3,4년 끌어버립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조금만 저쪽에 신규사업을 줄이면 충분히 1,2년 만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을 왜 이렇게 미적미적하게 끄느냐 이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렇게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첫째,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이 따라가야 됩니다. 보상이 따라가야 되고, 또 주민들하고 합해져 가지고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3년씩 끌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간이 좀 걸리고, 행정절차가 좀 걸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부기되어 있는 이런 개소수의 사업장들이 설계만 하고 보상만 하는 걸로 이렇게 2억씩 편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최소한으로 해서 보상을 미리 당겨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것은 백번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공사를 하기 전에… ○유성학 위원 질의 하나마나 별로 효과가 없다니까. 내일 모래 갈 사람인데 자꾸 물어. ○박기정 위원 아이 과장님 가시기 전에 확실하게 밑에 이야기 좀 해놓고 가시라는 뜻에서… ○유성학 위원 밑에 사람 말 듣나, 안 듣는데. ○박기정 위원 절차는 그리 병행해 가는 것은 맞는데, 일단 그 절차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과감하게 한두 군데 집중을 해 가지고 빨리 완공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박 위원님 말씀… ○박기정 위원 그리 좀 해주시고요. 지금 335페이지 보면… ○위원장 박용운 잠깐만요. ○박기정 위원 아, 여기는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 박용운 앞에…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일단은 329페이지까지만 검토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면 단위의 소규모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0페이지 하단부부터 335페이지 중단부까지 농업인프라 구축 앞까지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질의는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질의해 봐야 이행도 못할 질의를 뭣 하는데 자꾸 합니까.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우리 335페이지 전원마을 조성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은 어떤 시설물을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용운 잠깐만요. ○박기정 위원 335페이지? ○위원장 박용운 335페이지… ○박기정 위원 거기까지 안 갔어요? ○위원장 박용운 그 앞에까지만 우선에 하고. 335페이지 중단부 농업인프라 구축 그 앞부분까지,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331페이지 방금 박기정 위원님 한 번 재차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 저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이장선 같은 것도 보면 3년차, 금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도 보상이 끝이 안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방금 박기정 위원님 얘기대로 기존 되어 있는 걸 먼저 하고 신규를 하면 되는데, 하는 것은 마무리를 안 지어주고 계속 신규사업만 벌이니까 기존에 하던 것도 마무리가 안 되어지고 있어요. 그 위쪽에 보면 중남에서 복동 도로 있죠, 1.2㎞?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그것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총공사비?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체 사업설계는 다 안 했습니다. 위에 그 추하, 추상마을까지 넘어와야 됩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방지동네 뒤까지 지금 해놨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21억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퍼뜩 보기에는 총 공사금액이요, 3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 하지도 않으면서 신규사업을 벌이면 이것도 몇 년 끌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로 그렇게 다 들어가 있는… ○김윤택 위원 용역 간담회 했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지역 주민들 이장님은 뭐라고 합디까? 반응이 어떻든가요?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그 동네 사는 이장님들도? 그걸 왜 돈이 많아서 그 도로를 내려고 하는지,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자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돈이 말이 군도지 도로는 하나도 없어요, 형식도 지금. 없는 도로를 도면상 그렇게 책정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만들려는 것 같은데, 지금 복동에서 넘어가는 그 공장 통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람만, 외부사람만 또 살찌워줘. 그런데 그런 하나의, 그 도로는 정말로 방지이장님이나 수개 이장님이나 내 다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걸 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상남 쪽에 유전자 들어와 가지고 보상받을 농지가 없다는데 상남 쪽에 그 사람들 거기에 농지 구입해 가지고 간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분이 그 명분은 약하고,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그렇게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지에 있는 이장님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제가 다 만났어요. 만났고, 그런데 그것은 조금의 기존 하던 걸 먼저 하고 나서 신규로 벌이든지 해야지, 신규도 돈 몇 억 들어가면 말을 안 하겠는데, 이것 지금 약 30억 정도 예산 잡아 놓고 몇 년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장선 같은 것 이것 금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계획대로 같으면, 그런데 보상도 끝이 안 난 상태라 지금요. 지역주민들은 행여나 행여나 맨날 믿음을 갖고, 면장님이나 우리 군의원들만 자꾸 괴롭히고 심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이런 것은 먼저 한 것은 우리 과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마무리를 1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지금 얘기를 해보고요, 신규사업은 되도록 조금 줄이고, 기존 하던 걸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정 위원님하고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공사 같은 것 하면 우리가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협의가 끝나고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적게 하다 보니까 3개월 일하고 나면 나머지 8,9개월은 1년 내내, 좀 나쁘게 얘기하면 방치해두는 걸로 보이고, 또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마천에 백무동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전년도에 충분히 보상을 다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올해부터 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전년도에 보상권역을 반, 올해 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의해서 하는 말씀 같으니까 참고로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보상이 끝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은 예산을 좀 투입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해서 농사 짓는 데 도로 다니는데 편리하게 해달라는 걱정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33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해대책용 고무삽날 교체 이게 베토판 삽날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어디 트랙터에 붙이는 베토판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덤프에 저희들이 많이 붙이고 다닙니다. ○유성학 위원 덤프에 붙이고, 20대 분량인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군에…, 이 베토판 1대 장착에 60만 원이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고무판이 굉장히 크고 두껍습니다. ○유성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에 60만 원이면 이해가 안 가는데?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차에 베토판의 무게가 있으니까 다져진 눈을 확 밀어치고 내려면 쇠로 막는 것은 도로가 파손이 되고, 고무 베토판으로 하는데 며칠 끌고 다니면 다 닳아 빠집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닳아 빠지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 1대 분량이 60만 원이면, 고무판 그게 60만 원이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 외인데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경비가 사소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읍면에 나가 있는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도 고무판을 사줘야 되고… ○유성학 위원 그것 1대 부착되는 고무판이 20㎝에서 폭이 3m 정도 가는데, 맞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맞습니다. ○유성학 위원 베토판 폭이 20㎝에서 3m 가는데 그 고무가 1.5m씩 갈라져 가지고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3m…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하나로 되어 있죠. ○유성학 위원 하나로 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유성학 위원 그게 60만 원이라면 이해가 갑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것은 저희들이… ○유성학 위원 아니 그래 고무판이 20㎝에 3m 60만 원이면 이해가 갑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일반 고무판이 아니고… ○유성학 위원 이것은 보니까 구입단가 원가 그걸 해 가지고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것은 진짜 우리가 판 자체가 20㎝에서 3m 정도 되는데 베토판 고무판이 그게 하나에 60만 원이라면 일반적으로, 구입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 들어가는 겁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조달이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참고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30페이지에 우리가 마상마을 정자 유지관리사업 외에 13건 5천만 원 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330페이지요? ○위원장 박용운 예. 마상마을 정자 유지관리사업?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왜 전년도에는 유지관리사업이 7건에 4,900인데, 전년도 예산이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올해는 13건에 5천만 원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가운데가 하중을 받아 가지고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짓는 것만큼이나 돈이 들어가게 되고, 또 간단하게 페인팅 도색만 하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비가림시설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개소수에 따라서 돈 들어가는 길이 천태만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4,900만 원 했지만 올해는 5천만 원 하면 그런대로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에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330페이지에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것은 농촌에 굉장히 위험구간들에 대해서 가드레일 같은 걸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노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손을 잡고 올라가야 될 데가 있으면 그런 것 좀 하고, 저희들이 가드레일 위주로 해 가지고 5천만 원 편성해서 요구를, 그 수요에 대해서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전 읍면에 13건밖에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손을 봐야 될 데를 읍면별로 챙겨봤습니다. 챙겨보니까 13건 해서 현재 5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황태진 위원 안전사고 예방에 이런 불시에 해달라면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아닙니다. 이것은 대상사업을 정해 놨습니다. ○황태진 위원 13건이 정해져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가드레일도 위험지역에 해달라는 그런 데는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여러 건인데 어째서 13건밖에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런데 읍면에서 해달라는 걸 쭉 나가보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가 있고, 너무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올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읍면별로 쭉 이렇게 검토를 해서 우선 1건씩 중요한 데만, 꼭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데만 1건씩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각 마을 단위로 가 보면 실제로 위험지역이 많아서 가드레일이나 이런 설치를 해주라는 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데 해놓고 나서 사고 안 나는 데가 많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알다시피 대병마을 들어가는 오른쪽에 거기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 많이 떨어진 사례도 있고, 그런 데는 해놓으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그것 하고 나서는 사고가 안 난다, 이런 잔잔한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많습니다. 아주 이런 사업은 해주고 나면 주민들한테 기대효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업이라면 많을 건데, 그리고 이것하고 이야기, 별다른 건이지만 우리 지금 기술센터 들어가는 데 있다 아닙니까? 휴천 올라가고 삼거리 거기에 길 그런 데는 누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휴천 넘어가는 지방도 1001호선이 되어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지 싶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삼거리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삼거리에 기술센터로 들어가는 왼쪽으로 꺾다 보면 거기에 나올 때 보면 길이 이만큼 쭉 나와 있어. 잔디를 해놨던데, 그걸 바로 선을 못 긋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거기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는 우리가 차를 타고 운행을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하던데, 그런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는 상당히 이리 보면 보기 싫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기술센터에 출퇴근하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 것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도로법을 잘 몰라서. 요즘에 인월, 그 팔령고개 가는 데 보면 도에서 도로를 넓혀 가지고 편도차선 가운데 안전지대를 이리 지금 해놓은 것 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원래 도로법상 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 시설은 진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개량을 해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성학 위원 아, 그것은 국도인데 왜 도로관리사업소에 해요? 이게 국도 유지지?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위임을 받아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서 소장이 와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그 부분을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도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도면이다고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거기에 회전이 이렇게 내려오는 차량이 이쪽 바로 가고 이것은 이리 가고 가운데 그 충격완화장치가 되어 있고 한데 그게 좀 모순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 모순이 있어요. 도로로 저쪽 내려오는 차선을 완전히 낭떠러지 쪽으로 붙여 가지고 회전할 때 원심력에 의해서 차가 틔어나가게 되어 있다니까. 그런 시설물은 안 해도 될 걸 도로지소에서…, 그게 어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국도 유지인데, 그래 그게 말이 잘못된 거라. 국도 유지인데…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게 그겁니다. ○유성학 위원 어째서 그것인지, 기관이 다른데, 시행기관이 다른데? ○박기정 위원 그게 중요하요, 지금?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쪽에 가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그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특히 인월 쪽에서 함양으로 내려오다 보면 가운데 분리대에서 이렇게 꺾다 보니까 완전히 도로 밖으로 지금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결빙시기에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그 안전지대를 저쪽으로 밖으로 뺐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차가 중간에 가다가 응급 시에 차를 댈 수 있게 편하게 쓰면 되겠던데, 꼭 그런 데가 영,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저희도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군에서 다시 건의를 해서 다시 바꾸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래서 어제 저 아래 사실은 준공을 했습니다. 내나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장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소장하고는 잘 되었다고 준공검사를 하고 갔는데, 불과 지금 준공한 지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 되는 문제점들 취합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 내가 한 번 가도 그것은 진짜 아니더라고. 운전자가 위험요소를 느끼면 안 되거든. 그런 걸 잘 지적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그것은 빨리, 나중에 사고 나서 어찌 하는 것보다, 그 겨울에 눈 같은 게 오면 원심력에 의해서 바로 틔어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넓은 데를 놔두고 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지금 거기 올라가는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공사는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서 일을 합니다. ○황태진 위원 저걸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올라가는 이리 있는 걸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공사를 세 번, 처음에 할 때는 이만큼 하고 이번에 이만큼 했다가, 그 전에 했다가, 이번에 세 번째 들어가는 건데, 저런 것은 할 때 경비절감을 위해서 한 번에 탁 그리 하면 안 됩니까, 저런 걸? 신청을 좀 해서?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오르막차선을 뒀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할 때 오르막차선을 둬 가지고, 내려오는 차는 빨리 내려오고 올라가는 차는 못 올라가니까 이걸 이리 오르막차선을 둬 가지고 빨리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오르막차선을 완료하고 나서 보니까 또 굴곡도로 개량사업 대상이 된다, 굴곡도로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건의도 하고 해서 굴곡도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저런 사업을 할 때 저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한 거거든요. 저게 얼마나 우리 경제적으로 손해를 봅니까? 한 번 할 때 해 가지고 한 번 만에 그리 딱 하면 될 건데, 지금 거기 하고 몇 군데 계속, 과장님도 알다시피 세 번은 했죠, 그거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같은 위치인지는 모르지만… ○황태진 위원 같은 위치에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복구하는 게 전부… ○황태진 위원 그런 것도 좀 우리가 할 때 주민…, 주민들도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한목에 다 해버리지 찔끔찔끔 그렇게, 다른 것 할 때도 그렇게 좀 하게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국도 유지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할 때 우리 군청하고는 협의를 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군청하고 많이 협의를 합니다. 보상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유성학 위원 그러면 우리…, 아니 보상 같은 것은 당연히 우리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공사를 할 때 심의나 이런 걸 할 때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이 자기들이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리청별로 소관이 있기 때문에 군수 의견을 안 묻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지방에,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게 되면 관내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박용운 위원장님 이야기했던 그런 사항들, 지금 우리가 굴곡도로 개량을 하면서 뭐 도로판에 확 설치를 해놓고 작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 황태진 전 의장님 이야기했듯이 거기 보면 같은 구간에, 몰라 난 세 번까지는 모르는데, 두 번까지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국도 24호선 수동하고, 수동에서 안의 쪽 가는 것도 내가 공사를 할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말 되니까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도로 확장을 밑에서 해 들어오고 있는데, L형 옹벽을 치고 있어요, 콘크리트로.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그 1년도 안 되어서 뜯어야 될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진짜, 어찌 보면 그것은 고발을 해서 예산낭비를 하면 혼을 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일이 아니니까 그냥 방치를 해두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그런 게 앞으로 우리가 도로관리청에다가 우리 관내에서 너희가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우리 주민들 불편 초래가 되니까 그런 걸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도로관리청별로 공사를 그런 걸 하게 되면 기술사라든지 용역회사에, 그것은 기술적인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는 그렇게까지 의견수렴 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노선이라든지 공법 의견을 들을 수가 없을 것이고…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우리 관할 자치단체 내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의견 반영을…, 우리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도록 의견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런 것까지는 가능하죠.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굴곡도로 계약을 하는데 A구간이 아니고 B구간이 더 시급하다, 그러면 A구간 사업을 B구간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충분히 의견이 되면 조율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리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죠. 그런 부분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주민들 의견수렴 하는 부분은 기술적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들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 자치단체에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진 위원 아까 박기정 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 도나 우리 군이나 그냥 주민들 긁어주는 것처럼 찔끔찔끔 조금씩 조금씩 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할 때 제대로 해버려야지, 지금 저게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세 번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걸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냥 도에서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굴곡도로 개선사업 해 가지고 지방도는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아, 국도에 대해서는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아, 그런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우리 도에다 신청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저 도로만이 아니라도 여러 군데 도로 저렇게 해야 될 데가 함양군 관내에 많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지방도 굴곡도로 개선사업 해 가지고 대상지를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워낙 많은 돈이 들고 또 다양하게 사업꺼리가 많으니까 우리 군에 해당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12건 정도 해당이 됩니다. ○황태진 위원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 되면 눈 조금 오면 응달이 되어 가지고 겨울철에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그런 데는 신청을 해서 빨리빨리 되도록, 신청을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335페이지 농업인프라 구축에서 이것은 전부 주민숙원사업하고 연계된 거라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하단부 병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까지? ○황태진 위원 어디서부터 해요? 벌써 다 넘어갔어요? ○위원장 박용운 335~346페이지 하단부에 병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까지?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박기정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딱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335페이지 우리 전원마을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전원마을을 지어 놓고, 도로 내고 법면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아물지 않아 놓으니까 피해가 좀 발생되기도 하고, 주변에 당초설계에 했던 그런 시설들보다 주민들이 또 이사를 들어와 가지고 보면 의견들이 또 많이 나오고 요구가 많이 나옵디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갈 사항들 이런 것들 건의가 들어오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마을하고 조동에 이번에 짓는 것하고 2개 합해서 1억 정도 부기를 해놨습니다. ○박기정 위원 전년도에 2억, 그리고 올해 또 1억, 해마다 1억 이상씩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인데, 이게 전원마을 조성 시부터 그 입주자들은 사실 혜택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구유입정책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사실 애초부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군에 도움을 받고 입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그런 내용이, 작년에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설물 유지관리가, 해마다 1억 이상씩 이렇게 투입이 된다면 사실 이것 다시 옥상옥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마을은 일체 지원받지 못하는데 이 신규마을에만 매년 1억 이상씩 유지보수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뭔가 선별해서 감액을 할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이게 마을을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이 이사를 들어와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수구를 내야 된다든지 또 비가 오면 모래가 떠내려 와 가지고 퇴적이 된 구간도 눈에 보이고, 그런 것도 설계해서 만들어줘야 되고,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개 마을이 2개가 있는데 최대한 어렵게 아껴서 절약을 하고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것은 조금 우리가 유지관리를 할 때 어떤 시설물을 해줘야 될지 이것은 진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심해요. 우리 군에서 주는 혜택 자체가.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조동마을회관에 저희들이 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올해… ○박기정 위원 작년에 조동마을회관 하는데 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비용이?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전원마을에 쓴다고 되어 있지만 조동마을에 이쪽에 회관에, 조동마을회관 거기 짓는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이것은 시설유지관리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전원주택 짓는 데 그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박기정 위원 있는데, 그것 짓는 것하고 이 유지관리비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유지관리를… ○박기정 위원 부족한…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박기정 위원 진짜 이것은 앞으로 우리 담당직원들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선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런데 사람들을 좀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좀 특혜가, 혜택을 줘야 안 되겠나…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걸 아니 그런 혜택을 언제까지 줘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앞으로 그러면 계속 해줄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전원주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제 복안을. 전원주택은 좋은 위치에서 함양군의 인구 유입이나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객지의 사람들을 유입해 오는 하나의 속임수 정책인데 어찌 보면, 기반시설을 해줄 테니까 여기 들어오라, 그러면 기반시설은 함양군비로 이리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하수 처리, 전화, 전기, 그 다음에 상수도 관로, 도로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오려고 주민들이 객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행복마을하고 조동마을 2개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함양군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도로도 해주고 분양도 해주고, 똑같은 가격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주고 하니까 믿음이 간다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1:3 정도 해서 저희들이 추첨을 받아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정책을 만들지 않고 우리가 기반시설에 아끼고 투입을 안 하고 이래 버리면 아무도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기정 위원 아니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분양을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박기정 위원 그리고 기반시설을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완벽할 정도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고 입주를 받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박기정 위원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게 매년 1,2억씩 투자되는, 투입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반시설 조성 시 뭐 잘못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과도하게 혜택을 주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생각은 다 그렇게 100% 여기에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 우려하는 걸 다 찾아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박기정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이게 조동마을하고 행복마을하고 지금 투입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이것은 아직 투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발생될 걸 예상을 해서 우선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박기정 위원 예측하기로는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측하기로는 이런 배수로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배수관을, 이렇게 배수로를 내달라는 얘기도 들어오고, 하수처리시설이 또 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용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들이 좀 보강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걸… ○박기정 위원 그러면 아니, 예측에 의한다면 행복하고 조동하고 이 1억을 얼마 정도 투입을 할 겁니까? 지금 예측상?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래서 조동마을이 우선적으로 투입이 될 겁니다. 조동전원주택단지가 이번에 신규로 만들어져 가지고 요구가 좀 많고, 행복마을에서는 크게 요구가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계속 시간도 길어지고 이런 데, 또 답변 받아봐야 뭐 가고 나면 되지도 않는데…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메모를 해 가지고 다 여기 뒤에 우리 계장님들 계시고 해서… ○유성학 위원 일단 333페이지 상단부에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개설공사에 10억인데 이게 지금 인도교에 들어가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인도 문제가 가령 준공이 되어서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건너면, 다리를 건너고 나면 4차선 도로를 횡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복안을 세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하면 거기는 신호등 체계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가 인도교의 높이가 현재 도로보다 얼마 정도 높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현재 도로하고 같이 해놨습니다. 가운데는 좀 높습니다. 아치형… ○유성학 위원 아치형이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유성학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그리 될 것 같으면 지금 그 허가, 뭐 어디 주민밀집지역도 아니고 차가 막 달리는데 그 인사사고의 우려가 아주 다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호체계를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안 보고 막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받치고 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 그것을, 저는 제 생각에, 물론 지금 인도교가 설계는 다 되어 있지만 그것 인도교를 하려면 4차선 너머까지 같이 아치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리를 횡단을 해서 고가도로 식으로 내 가지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거기 통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 내지는 우리 주민들인데, 거기에 인사사고가 하나 나면, 다리 놔 가지고 사람이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그런 염려를 충분히 하고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우리 의회에 논란이 되는 게 당초에 차도교로 해 가지고 인도교로 바꿔 버리고, 그 당시에도 차도교로 할 때 위험성이 있어서 안 된다고 의회에서 적극 이걸 안 했었는데 어째 가지고 이 사업비가 승인이 되었는지…,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안전대책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교량을 놓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래서 워낙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건너다니기 위해서 횡단보도가 만들어지고 신호등이 만들어지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바로 위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교차로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거기 와 가지고는 속도를 많이 안 낼 거다,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도로가, 과장님, 저도 거기를 다녀보지만 그 도로는 우리 인구밀집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쉬지도 않고 막 달려옵니다. 달려오면 거기 지금 속도가 보통 시속 120~130㎞ 이상 놓고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저 매촌교에서부터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게 거기서 인도교가 싹 나가서 생기면, 우리가 신호등 의식하고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동에서 안의 국도 24호선 저것도 결과적으로 진주에서부터 전부 다 입체교차로 되어 오다가 함양 와 가지고 평면교차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고, 안의도 사망사고가 나고 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의식이 사람이 오다가 보면 신호등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되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횡단보도를 넘어갈 수 있는 교량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사람 하나만 줄어 버리면 그 교량 그게 애물단지가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저쪽 아바트에서, 아바트 끝 잡아 가지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강구를… ○유성학 위원 그 연구를 좀 해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계는 그것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단 한 명의 인명사고가 난다면 그 교량 그것은 잘못 놓인 거라고 되니까 그것을 접속을 할 때 우리가 인도교로 넘어가서 바로 4차선, 눈 깜짝할 사이에 4차선 도로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아주 검토를 신중하게 해봐야 됩니다. ○도로담당 주무관 정수재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4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마을단위환경(경관상태) 월평마을 1억 1천 하고 그 뒤페이지에 월평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1억 800만 원 하고 이 내용이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남효 창조적마을 만들기 하고 연서마을 만들기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용운 34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마을단위환경 월평마을 1억 1천 하고, 34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또 그 다음 장에 지특회계사업으로 월평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1억 800만 원 하고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남효마을 하고 여기에 월평마을 하고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위원장 박용운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아, 사업은 마을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이 되어 가지고, 계장님이 설명을 할래?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운 예, 얘기 한 번 해봐요. ○농업기반담당 박종필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역량강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했거든요. 시설비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마을에,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마을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특색 있는 사업을…, 건설교통과에서도 이런 것 합니까? ○농업기반담당 박종필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이게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촌에 예를 들면 장승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의 문화를 한다 등등 이렇게 마을별로 특색 있게 자기들이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따오기까지는 기획감사실에 미래전략에서 따오고, 일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의 성격상 주민들 역량 강화, 주민들 모아 놓고 다른 데로 견학도 시키고 또 통신망도 고치로 이런 역량강화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업성격상 조금 어긋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렇죠. 이것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어떠한 사업내용인지 세부사항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이것은 1차년도에, 응모해 가지고 당선된 1차년도에 실시설계비하고 역량강화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역량강화사업, 역량 강화는 아는데 장기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것은 서면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방금 우리 박용운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 내가 질의하는 건데, 내나 백전면 소재지 이게 다 공모사업이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백전, 덕암, 백전 것만 해도 이게 67억입니까? 전체가?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백전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황태진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아, 백전 소재지권 정비사업입니다. ○황태진 위원 총 얼마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몇 페이지… ○농업기반담당 박종필 54억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요? 백전 337페이지 하단부에? 이런 것도 구체적인 사업설명서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뭐 나중에 주민설명회 해서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주민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 가지고는 결국에 이 목적사업 취지대로 안 갑니다. 결국에 주민들만 나중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해줘라, 뭐 해줘라, 뭐 다 해주고 나면 사업비 실제로 마을정비사업 할, 소재지 정비사업 할 예산은 다 없어지고 나중에 본 사업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행정에서 어떻게 사업을 딱 구상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되 나중에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간단합니다. 마을회관에 뭐, 동네 같은 데 뭐 조금씩 해줘라, 뭐 해줘라, 또 전천후 게이트볼장 없는 데는 그것 해줘라, 이리 해주고 나면 본 사업에는 실제로 투입할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몇 군데 지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데가 많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모든 사업들이 결정되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걸 변경을 자기들이 하고자 하면 또 따라가 주고… ○황태진 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 신청할 때 뭐 어떻게 어떻게, 그냥 돈이 이리 드니까 얼마 주라 한다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그걸 해 가지고 올리니까 그 사업을 하라고 내려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가지고 공모해서 확정이 되는 건데,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입김을 좀 작용해서 잘 선택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만나고 회의를 하고 계속 그 사람들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쳐다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가 뭐 작은, 50 몇 억…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아닙니다. 22억, 백전면 소재지권 정비사업이 22억 7천만 원입니다. ○황태진 위원 총, 총? ○농업기반담당 박종필 총 54억입니다. ○황태진 위원 총 54억이죠? ○농업기반담당 박종필 예.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예산이 54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저 백전 올라가는 데 보면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건물 지어 놓으면 나중에 사후관리가 됩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예산 많다고 실제로 사업을 취지에 맞게끔, 그 사업을 하게끔 행정에서 유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민들한테 이것 해주라 저것 해주라 다 해 가지고 나중에 하다 보면, 나중에 건물 하나 짓다 보면 거기에 수입이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 지어 본들…, 그런 수입 없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됩니까? 안 되는데? 이런 걸 행정에서 돈 예산 나온 것만큼 우리 이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구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민들이 이것 해줘라 저것 해줘라, 다 해줘 가지고는 별 그게 없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잘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소재지권역 정비사업이지만 정비를, 소재지권역 정비를 잘 하면서 뭔가 소득창출에 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원래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지역주민들 소득창출을 위해서… ○농업기반담당 박종필 소득사업을 할 것 같으면 자부담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부터 소득사업은 못하고요, 시설만… ○황태진 위원 시설을 어떻게… ○농업기반담당 박종필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기반시설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한다고요? ○농업기반담당 박종필 도로라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게이트볼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그런 사업을 합니다. ○황태진 위원 소재지권역에 좀 잘못된 걸, 소재지면 좀 다르게끔, 지금 마천은 소재지권역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마천에 들어가 보면 도시 형성이 된 것처럼 되어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좀 잘 되어 있는 데 가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제대로 좀,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급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또… ○황태진 위원 그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소득과 연관되는 사업도… ○황태진 위원 소재지권역에 좀 시내지권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구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342페이지 하단부에 회동마을 공동문화복지사업 3억 2,600?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또 그 다음 페이지에 거기마을 문화복지에 1억 1천 이것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것도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앞에 웅곡마을이나 그 마을과 같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니, 회동마을요, 회동마을? 조금 전에 박종필 계장님 얘기한 대로 만약에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서 못하는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 가지고, 예를 들면 마천 같은 데 지금 아름다운 간판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쭉 인월처럼 통일성 있게 해주는 이런 것 자부담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이런 것, 이런 사업을 해준다든지 그런 걸 해야지, 여기 회동마을 이것도 세부자료 좀 주십시오. ○농업기반담당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회동마을이 어디에요? ○농업기반담당 박종필 유림 회동마을입니다. ○황태진 위원 유림 회동? ○위원장 박용운 예. 거기마을 하고, 그리고 또 말 나온 김에, 어제 무슨 과 했네? 경제과, 경제과에서 지금 전 읍면에 노모당, 경로당에 LED조명 교체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거기는 또 마을회관이 빠졌더라고, 각 읍면에. 마을회관을 보니까 건설교통과 소관 같은데 이런 것도 한 번 좀 고민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46페이지 용수개발사업 하단부에서부터 350페이지 중단부 대중교통문화 앞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7페이지 보면 소류지 보수 4개소, 또 준설 4개소, 어찌 준설하는 것보다 보수하는 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347페이지 소류지 개보수사업에 이 준설하고 보수하는 데 똑같이 4개소인데 준설하는 것보다 보수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준설은 간단하게 물 빼 가지고 흙만 덜어내면 되는 거라서 단가가 얼마 안 먹힙니다. 그런데 보수는 하려면 권양기 교체라든지 제당 라우팅이라든지 또 물 넘은 여수토 방수로 보수라든지 이런 게 단가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군에서…, 위에 것 좀 볼게요. 관정사업 요즘 안 하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관정은 극히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해마다 지금 갈수 때문에 물이 말라서 난리인데, 이 관정사업은 해서 군데군데 물이 안 가는 데는 관정을 좀 해줘야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소형관정을 옛날에 논마다 굉장히 많이 파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원이 중규모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에도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는 암반까지 도달하는 그런 큰 관정들을 파고 있고, 그리고 또 농업용 수리시설이 발달이 잘 되어 가지고 요즘은 관정수요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까 대중교통 그것 빼고 검토를 다 했는데, 박기정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복마을이나 조동전원주택 그런 데 보면 기반시설을 할 때나 설계할 때에 충분히 그런 것은 이미 하면 다시 예산이 중복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금 실장님도 계시지만, 읍면에 가면, 특히 우리 최기창 계장님 아마 온 면에 민원 많이 받을 겁니다. 뭐 소규모사업 민원 같은 것요. 우리가 해마다 함양군 예산이 200억 이리 올라가고 벌써 4천억 시대 안 왔습니까. 물론 산삼엑스포 하는 데 예산 투입을 많이 하겠지만, 그런데 면에 사실 4천억 중에 2,500만 원짜리 전 읍면에 2개만 우리가 덜어줘도 5억 해봤자, 10개 읍면에 5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읍면장도 쓸 수 있는 게 5천만 원인데 뭐 상반기 때 다 쓰고 발령 나 가지고 후반기에 그 면에 오는 사람들은 급할 때 돈 쓸 게 없다고 난리던데, 안 그래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348페이지에 재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 저수지 이것 23억 예산이 많네요? 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사업인데, 저수지마다 저희들 물이 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제방이 좀 쳐진 게 발생된다든지 또 여수토 방수로가 작아 가지고 홍수 시에 좀 부담이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위험지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 용역을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서 내려와 반영이 된 겁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사업으로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휴천 진관 올라가는 데 그 저수지 그것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나중에 농어촌공사로 예산을 줘서 자기들이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뒤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이런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권역별정비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을 받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할 것들을 거기에서 정해 가지고 그렇게… ○황태진 위원 이런 사업으로는 준설도 하고 그럽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런 것은 극히, 준설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준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지금 휴천 올라가는 데 저수지 가 보면 원래 그 물이 만수가 안 되거든요. 만수가 안 되는 공사는 안 하는 것 같고, 물 내려가는 그 공사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물을 싹 뺐거든요. 물을 싹 뺐으면 이왕 할 때 그런 사업을 하면, 거기 지금 준설도 해야 되는데 준설은 안 돼 있다고 해. 그런 사업을 하면서 물도 싹 빼 가지고, 거기에 물까지 다 뺐으면 준설사업 같이 할 때, 물 뺄 때 준설사업도 하고 다 같이 곁들여서 하면 될 건데 왜 그런 사업을 그리 하는지 내 이해가 안 가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옥계댐에서부터 병곡 연서지 해서 그 다음에 휴천에 월평 등등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준설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걸 불러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왕 물을 뺐으면 기반조성도 하고 싹 다 할 때 준설작업도 하고, 이왕 할 때, 저게 처음에 막아 가지고 물이 만수가 안 돼 가지고 그라우팅인가 그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해 가지고 만수가 어느 정도 좀 되더니 지금 또 안 된 지가 오래 되었어요. 만수가 거의 2,3m는 안 차거든.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런 저수지를 막으면서 저렇게 만수도 안 되고 물이 새면서 그 밑에 미천마을에 2,3백m까지는 물 내려가는 게 안 보입니다. 아래로 다 새 가지고. 그러니 생태가 파괴가 되니까 우리 함양군 관내 이런 데는 조그만 저수지 막는다고 해도 다 못 막게 하는 거예요. 복골댐 그게, 복골댐이 제일 표본 아닙니까? 복골댐 막아 가지고 그 밑으로 생태계 파괴가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수지 막으면 무조건 반대, 마천댐 막는 그런 반대도 그런 데 영향이 많습니다. 과연 댐을 막아서 밑으로 어떻게 생태계 파괴가 될지 안 될지, 1급수가 내려오면 거기 잠겼다가 내려가면, 물은 안 새면 만수가 되면 흘러 내려가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생태계가 다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농어촌공사에다가 너무 맡겨 놓지 말고, 우리 지역에 내나 우리 행정지역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걸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관리․감독을 해서 제대로 좀 해 가지고 그런 뭐, 지금 우리가 물 부족으로 막는 걸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막는 걸 다 싫어한다 아닙니까. 막고 나면 저런, 우리가 연서 올라가는 데 거기 막았는데, 그것 막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길이 얼마나 불편해졌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관 올라가는 데도 그걸 막고 나서 얼마나 길이 안 좋아졌습니까? 그런 걸 막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더 편리해야 되는데 불편을 주니까 그런 걸 막는 걸 다 싫어합니다. 그런 것도 좀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350페이지 중단부 대중교통문화에서 끝 페이지 355페이지까지 일괄 검토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택시 감차 이게 올해 또 삭감이 되었네요. 지금 감차예산만 올려놓고 감차 1대도 안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작년에 저희들이 4대를 감차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4대 감차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택시 4대를 감차했고, 감차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사업을 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아직 전도가 된 것은 아닌데 도에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차사업비를 좀 적게 편성해도 4대의 목표는 다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황태진 위원 올해 목표가 4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4대는 할 사람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지난번에, 작년에 감차사업을 하면서 관내 사장들을 다 모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자기들도 감차에 얼마든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 정도 가격을 정해서 작년부터 일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예산만 되면 적어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감차사업을 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예산만 되면 2년 안에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목표가 몇 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24대 정도까지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택시 대수에 요율을 곱하면 24대 정도는 감차를 해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24대면 아직 기일이 많이 걸려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런데 1년에 4대씩 이렇게 해서 5개년으로 해놨습니다마는 자기들도 희망을 하고, 저희들도 인센티브사업을 1억 얼마씩 받으니까 최대 해서 나가면 좀 당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황태진 위원 2,400만 원 해주고 나면 다른 인센티브를 또 받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도에서부터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감차하고 나서, 그래 이 감차하는 사람들이 감차하고 나가면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나갈 것 아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자본주의사회에서 그것까지야 자기 취향에 맞는 취업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황태진 위원 거창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차하고 나면 뭘 다른 조그만 사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택시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어차피 안 되는 것 그렇게라도 받아주면 자기들은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태진 위원 감차하는 사람은 개인택시입니까? 아니면 회사…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아직 개인택시는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회사차가 지금…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어디 회사차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신진택시가 팔았습니다. ○황태진 위원 신진택시가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개인택시는 전혀 안 하고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아직 개인택시는 응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택시는 가격단가가 좀 비쌉니다. ○김윤택 위원 돈을 많이 주라고 해. ○황태진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게 우리 지역에 인구 비례해서 차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도 수입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감차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너무 적게 책정해 놓으니까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인근 산청이나 거창에는 얼마 정도 그걸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2,400만 원으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봤는데 산청이나 다른 시군보다는 2,3백만 원 더 비쌉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가 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그리 해봤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350페이지 운수업계 한 번 봅시다. 우리 재정지원금이 금년에 또 늘어났네, 그죠? 4,500만 원 정도?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은 1,470만 원 감이 좀 되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밑에 보면 버스업계 재정지원 해 가지고 4,500만 원 지금 늘어났는데?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아,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늘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재정상태가 버스업계가 그리 나쁜 것은 아닌데 자꾸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럼 지금 늘어나 가지고 7억하고 순수한 우리 농어촌보조금 8억하고 약 15억이 지금 늘어나는데, 버스업계에 그냥 보조금하고 군비하고 주는 게. 그런데 재정지원금도 그렇고, 순수한 적자인가 아닌가도 모르고, 적자라 해 가지고 8억 정도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실보상금을 줄 바에야 차를 소형차로 줄여 가지고 운행하는 것도 안 괜찮아요? 큰 차 매일 빈차 끌고 다니니,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군 자체 공영버스라도 35인승이나 25인승으로 줄일 생각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은 차로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은 차를 앞으로 구입해서 적정한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유지를 하겠다. ○김윤택 위원 그래 가지고 유지관리가 되어야지, 지금 우리가 순수한 군비만 해도 6억 2천, 순수한 우리 벽지노선비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전번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니까, 아까 우리 유성학 위원님 말처럼 괜히 이렇게 씨부렁거려 봤자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도에서 매년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10월 정도 내려오는데…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거기에서 재정지원금이, 재정지원이 거기에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김윤택 위원 재정지원금은 그렇게 주더라도 그러면 벽지노선 이것 손실보상금은 도비 괜히 2억 주면서 우리는 6억을 줘야 되는데, 그거라도 같은 조건에 주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이것은 행정차원에서 어떻게 한 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면,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괜히 우리 함양군이 봉이다 소리 듣고, 행정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그 밑에 보면 홍보물 설치가 있는데요. 우리 버스에도 홍보비를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버스는 홍보비를 이제까지 안 줬습니다. 안 주고 홍보비 대신에 자기들이 도색을 하게 됩니다. 도색을 해야 하는 차가 도색을 하겠다 하면 도색비용으로 저희들 광고를 붙이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윤택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과장님보다도, 제가 있을 적에 5대 의회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내가 왜 하냐 하면 도색비가 빠진 상태거든요. 2년에 한 번꼴로 도색을 해주고 광고를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외부광고 홍보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지 퍼뜩…?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래서 도색을 저희들이 계속 해 왔었는데… ○김윤택 위원 도색을 안 해주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도색을 안 해주고… ○김윤택 위원 광고비조로…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걸 광고비로 지급을 해서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색을 해야 할 버스가 차고지로 가게 되면 차고지의 사정을 봐 가지고 오라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도색해 가지고 이걸 광고 붙이면 광고방 앞에까지 버스를 끌고 와야 됩니다. 자기들이 안 해줍니다. 버스 가지고 있는 기사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해서, 또 저희들도 함양군을 홍보하고 달리는데 광고비를 줘야 되지 그 도색비를 준다는 것은 안 맞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잘 취하신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도 그리 하고 있거든요. 도색을 하다가 도색을 안 해주고 자기들이 도색을 하고, 광고비를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조금 책정이 되었는데, 그 광고를 붙이지 않으면 안 주거든요. 우리 과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요, 광고를 붙인 차에 한해서만 광고비를 주거든요. 일괄 지원하지 않고. 지금 그것 때문에도 말이 많기는 많은데, 지금 이것 그러면 금년에 7대 잡혔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지금 7대 곱하기 해서 가격을 월 7만 원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광고비가 나가야 될 때는 차번호도 확인하고 저희들 로고가 그대로 되어 있는 걸 전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김윤택 위원 지금 광고 안 붙인 차들이 더러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우리 함양 농산물 팔경 해 가지고 안 붙인 차도 있는데, 그것도 실태조사를 하시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렇게 해서 지급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전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얘기했는데, 우리 공영버스에도 공영버스, 시내버스는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이것은 우리 함양군을 알리기 위해서 장거리 가는 차에 한해서만 하는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직행 나가는 노선버스하고 관광버스하고, 택시업계에서는 괜히 없는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군민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버스도 광고물을 붙이게끔, 자기들 차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군에서 우리 차에다가 그걸 못 붙인다는 것은, 그것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의 차는 붙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55페이지 콜택시 이것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콜택시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김윤택 위원 아니 위탁업자가?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위탁업자가 함양콜택시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위탁하는 사람? 위탁업체?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함양콜택시에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차는…, 콜택시를 운영하는 위탁업자가?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콜택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게 내나 신진택시 아니가?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제가 그것은 모르고, 현재는 함양콜택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거기에 면허가 지금 이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냥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상황이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콜택시 하는 사용업자 있죠? 위탁업자?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그걸 좀 현황파악 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 지금 1억 2천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안 그러면 순수한 위탁관리비가 1억 2천인지, 안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하고 제반 모든 게 포함된 건지?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닐 건데요? 지금 내가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우리가 한 달에… ○김윤택 위원 거기 급여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급여가 운전기사님이 한 달에 155만 원 정도… ○김윤택 위원 그리고 보니까 모든 우리 제반비용이 포함…, 별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예. ○김윤택 위원 제반비용이?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1억 2천 가지고 훨씬 모자라거든요?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그 전체 운영은 그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 운행에 대해서. ○김윤택 위원 차 운행에 대해서?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예.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뽑은 자료에 보면 1억 2천 가지고는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류대, 인건비, 전기세, 사용료를 다 거기서 하니까, 보험료까지, 검사비까지, 그런데 그걸 세부내역을 한 번 빼주세요. 사용업자하고?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드린 데 보면 정산…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안 갖고 왔는데 그것하고 보면 금액에 차이가 나거든 지금요?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거기 보시면… ○김윤택 위원 그걸 한 번, 차량 위탁업자 조건이…, 쉽게 말해서 신진택시나 지리산택시나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데, 그지 외에는 그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면허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같이 한 번 빼주십시오.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우리 교통시설물에 반사경 있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금년에 예산이 몇 개 잡혀 있습니까? 반사경? ○유성학 위원 여기 나와 있어. ○위원장 박용운 앞에 35갠가 50갠가…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리 해 가지고… ○김윤택 위원 반사경이?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설치할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조사를 다 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추가는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추가도 가능합니다. ○김윤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좀 챙겨봐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유성학 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우리 함양군에 공영버스가 지금 몇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대수?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22대입니다. ○유성학 위원 22대 확실합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예. ○유성학 위원 그리고 공영버스가 24인승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큰 차들입니다. 작은 차는 아직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전번과 똑같은 질의를 내가 한 번 드릴게요. 전번에 내가 한 번 이 부분에 했지 싶은데, 우리가 16인승을, 보편적으로 벽지노선을 우리가 가는데 보통 두 사람 세 사람 타고 다니는 버스를 35인승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인승으로 낮춰서 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 차 값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듭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제가 와 가지고 아직까지 차를 한 번도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그리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35인승, 보통 3명 4명 타고 다니는 차를 35인승이 돌아다니면 유류대, 차량구입비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유류대, 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 이리 제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16인승이나 이리 낮춰 사면 골목골목 다니기도 좋고, 기름 값도 적게 들고 차량 유지비도 적게 들고 보험료도 적게 드는데 왜 그런 큰 차를 사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고, 이런 게 우리 개인 같으면 그리 하겠습니까? 뻔히 보이는데? 우리 개인이나 기업에서 이렇게 운용하는 것 봤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 정도 무디다, 이 말이죠. 전번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빨리, 차량 구입을 하거나 하면 일단 차량이 1대 살 걸 3대를 살 수 있어요. 16인승을 하면. 그 다음에 기름 값도 반이 안 들어. 보험료로 현저하게 떨어져요. 차량 감가상각비도 원가가 적으니까 감가상각비도 적게 떨어지는 거라. 그런데 이걸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내 2년 전에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고 지적을 한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회사에서 구입하는 차는 지금 17인승 작은 차로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유성학 위원 그래 왜 회사에서는 그리 운영하는데 왜 군에서는 그리 안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 다음에 우리 유 위원님이 지적하기 이전까지는, 그러고 난 연후에는 차를 아직 구입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유성학 위원 할 때는 분명히, 반드시…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렇게 해서 구입하려고, 지난번부터 지적하셔서… ○유성학 위원 꼭 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데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것 아낄 수 있는, 뻔히 눈에 보이는 걸 갖다가 그리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게 사실은 군민들 민원을 계속 수렴을 하고, 또 회의 중에 이런 말씀 언급하기는 뭐 하지만 여러 가지 의혹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좀 전에 얘기대로 우리가 지금 유가보조금이나 재정지원을 했을 때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담당계장님,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면밀하게 계획서를 한 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벽지노선 지원해주는 것,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양읍에서 휴천면 소재지까지 기점을 찍어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관을 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휴천면 소재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서 기점을 찍으면 되는데 함양읍에서 진관까지 새로 잡는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리 안 합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진관 같은 경우에 목현에서 진관 가는… ○위원장 박용운 이 앞에 그런 걸 우리가 한 번 발견했거든요?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그리고 내년부터 경상남도에서 벽지노선 체계 개편을 하는데 거기 중복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차도 사줘 기름도 사줘 다 해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예. ○위원장 박용운 고등학생들 마천서 함양까지 차비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몇% 할인해 줍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학생은…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중․고등학생은… ○위원장 박용운 50% 할인해 줍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아니 초등학생은 50%고요, 중․고등학생은 20% 해줍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만약에 4,600원이면 학생들, 뭐 초등학생들은 50%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은 4천 원인가 이리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지원정책이나 복지정책을 쓸 때 회사에 기름 값을 대주는 게 우선이 아니고 서민층에 있는 일반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돈 남은 것 있으면 애들,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게 차비라도 반씩 대주고 해야 될 건데 그런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보시기에?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그렇게 되면 또 버스업체에서는 재정이 부담이 되니까… ○위원장 박용운 버스업체 재정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학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마천중학교 같은 데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졸업생이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안 되고, 진주 가고 뭐 하고 함양으로 실질적으로 통학하는 애들은 2,3명밖에 안 되는데 그 애들한테 지원한다고 회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금 전에 유성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5인승 버스에 2명 3명 타고 맨날 다니는데, 어차피 다니는 차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중․고등학생들 할인율을 회사하고 한 번 더… ○위원장 박용운 그런 걸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할인율에 대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자리에 앉음) 그 다음에 광고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택시나 버스에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게 지금 효율적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함양산삼을 홍보하고 엑스포를 홍보한다고 했을 때 택시나 버스가 관내에 매일 다녀봤자 뭐 외부에 오는 사람들이 그것 보고 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럴 바에는 고정식으로 그냥 돈 안 들이고 군데군데 해놓고 오히려 내가 부산이나 대구, 진주 같은 데 가서 광고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지금 택시에 광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택시에 광고를 자치단체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함양으로 거창택시가 오면 ‘거창사과’ 해 가지고 오고, 함양은 거창 갈 것 같으면 ‘상림’을 만들어 가지고 거창을 가게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무래도 검토효과를 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과는 나올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서고, 자치단체별로 다 하고 있는데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어려운 개인택시, 택시회사들의 어떤 광고를 하나 해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자기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적이하게 봐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353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우리 지금 목조로 된 버스승강장이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자리에 일어서서)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지금 현재 목조가 100개 정도 되고, 조적조가 25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목조가 지금 개폐식이 아니어서 밖에서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고, 지금 군데군데 가면 전부 다 도로가에 쓰레기 같은 것 뭐 유기질비료 같은 것 쌓아놓고 안 씁니다. 그런 것 많이 보셨죠?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예, 가끔… ○위원장 박용운 이렇게 우리가 회사에다가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우리 주민들 권익을 위해서는 이런 데 사실 우리가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잘 해놨던데 다 전면 개폐해 가지고, 버스승강장 같은 것 이런 것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교체를 해주도록 그리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 이것은 우리가 어느 회사를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돈을 줍니까? 아니면 실적에 따라서 돈을 줍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위탁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위탁계약을 하는데…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과연 1회에 전 읍면에 몇 팀이 이것 신청을 하고 이용을 하는지 이런 것 분석 나온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지난번에 자료 드린 데 보시면 분기별로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내가 하나 의문점을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유가변동이 아무리 못 해도 주유소에 2주일에 한 번씩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예. ○위원장 박용운 1,200원 경유를 치면, 1,600원 받던 걸 1,650원에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자료를 쭉 보니까 한 달 내내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주유소에서 똑같아요. 주유소에서 똑같은 리터를 하는데?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아, 그것은…, 유가보조금 이야기 하신 겁니까?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잖아요?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예. ○위원장 박용운 기름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50리터를 넣었다, 50리터에 만약에 5만 원이다, 그러면 주유소에서 유가변동이 있으면 만약에 그게 1리터에 예를 들어서 2천 원짜리인데 어느 날 갑자기 2,100원 할 수도 있고 1,900원 할 수도 있잖아요?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날짜별로 보면 석 달 넉 달 10원 하나 안 다르고 계속 가격이 똑같은 걸로 해. 그러니까 리터도 똑같고…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그것은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운 아니, A라는 사람은 유가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리터도 다르고 한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다르고 똑같이, 1원짜리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아, 계속해서 5만 원이면 5만 원… ○위원장 박용운 그렇죠. 때론 5만 1천 원이 되어야 되고 4만 9,500원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은 그리 안 하는데 몇 사람이 그리 되어 있더라고. 10원 하나 안 틀리고 딱 5만 원이면 5만 원 쭉 일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의심이 되는 사항은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보가 옵니다. 금액에…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말고 콜택시에서…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그렇고, 콜택시도 우리가 운영을 무조건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횟수나 이런 것 보고 그래야 우리가 만약에 7천만 원만 줘도 될 걸 굳이 1억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안 그래요? 세부적으로 우리가 그걸 하면?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예.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행복택시 마찬가지에요. 과연 몇 회 운행을 하는지, 내가 들리는 소리는 전화 해 가지고 사람 없으면 안 가고, 그리고 군에서는 무조건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가죠?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예. ○위원장 박용운 이런 것도 확인합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그것은 마을마다 매일 가는 게 아니고, 마을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확인을 이장님한테 받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서류적인 검토를…, 앉으세요 앉으세요.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자리에 앉음) 서류적인 검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지금 배고픕니다. 그리고 지금 2시간 동안 계속하는데…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편성 잘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그런 사업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 안 해야 되겠지만 진짜 예산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도와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질책을 아끼지 않고 이리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가 될 성싶습니다. 그동안에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건설과 대표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고생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발언대에 오름) ○.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입니다. 항상 우리 군 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150억 6,691만 2천 원으로, 정책사업에 148억 3,392만 3천 원, 행정운영비에 6,425만 6천 원, 그리고 재무활동비는 1억 6,873만 3천 원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0억 6,69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4억 8,219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1억 4,357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안전문화홍보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에 9,634만 3천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2,288만 원,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 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에 285만 원과,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 원과 기타보상금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의 안전문화홍보물 구입․제작에 690만 원, 물놀이안전홍보물 구입․제작에 27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및시설부대비-시설비의 물놀이 입간판 설치에 290만 원과 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 및 예방에 6,299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안전예방활동-일반운영비에 안전한국훈련 경비 300만 원과 사회재난대비 합동훈련에 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에 안전한국훈련 참가자와 사회재난대비 합동훈련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시설비에 재난현장 응급복구장비 지원에 66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인명 구조용품 구입으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에 시설비에 물놀이 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정비 보수비로 33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인명구조장비 구입으로 1,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3페이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579만 1천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안전 대진단-사무관리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100만 원과 홍보물 구입․제작에 250만 원을,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에 1,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시 시범사업-안전체험학습장 운영에 1,574만 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에 630만 원,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14만 원을, 일반보상금 안전교육 강사료에 33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시스템 운영-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보수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에 11억 6,288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예방훈련점검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457만 7천 원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2,212만 원과 365페이지 공공운영비 1,540만 원, 행사운영비 방재의 날 행사에 60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 지역자율방재단, 민간인 교육참석에 165만 원과 CCTV 유지보수 시설비에 1,6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지원-재료비의 수방자재 구입에 1,694만 원, 이주및재해보상금에 자연재난 복구 지원으로 2천만 원을,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자연재해 응급복구비로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으로 방재시설물 보수보강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원을 편성하여 가흥지구에 3억 9,712만 원, 강청지구에 4억 9,640만 원, 시설부대비로 6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체제 구축 6,902만 3천 원을 편성하여 민간 재해복구-풍수해 감시인 기간제 인건비에 4,673만 5천 원과, 367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인 참여자 보상금에 55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기타운영비에 730만 원을 계상하고, 풍수해보험사업-보험금 9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강화에 2억 9,937만 7천 원을 편성하여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행사운영비에 190만 원,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 행사실비보상금에 103만 1천 원, 민방위교육운영비-민방위 리더 양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만 1천 원, 민방위날 시범훈련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입니다-행사운영비에 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리-민방위 운영 사무관리비에 1,22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238만 8천 원,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0만 원과 민방위훈련 및 각종 훈련 참가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민방위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에 9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조직 운영-민방위지원대 활동지원에 984만 원,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지원 1,200만 원, 위탁교육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인 안보교육 및 호국정신 함양 강사수당으로 105만 1천 원, 일반운영비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으로 252만 원을,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 지원 육성에 202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확립에 1,432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을지연습 근무자 석식 및 간식비로 672만 원, 을지연습 집기류 및 사무용품 구입에 300만 원, 홍보물 제작 160만 원과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관리-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370만 원과 기타 조직관리에 2억 1,493만 6천 원을 편성하여, 372페이지 기타 조직관리 일반운영비의 각종 서식 유인 150만 원, 군지역 지역대 공공시설 공공운영비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와 보상금에 9,110만 4천 원을, 민간행사보조 의용소방대 군 및 도 소방기술경연 지원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을, 화재민 지원사업으로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에 3천만 원을, 예비군 지원 육성-예비군 훈련장 정비사업 등에 6,2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물 공급으로 129억 6,033만 2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3,47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여 일반하천유지관리에 1억 9,856만 원을,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 1억 9,856만 원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생태하천 경관 전기료 960만 원과 시설비및시설부대비 40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44억 2,166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시설비에 41억 7,272만 8천 원,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2억 3,700만 원을,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1,193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환경 관리입니다. 물환경 관리비에 38억 5,666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하천편입토지 보상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457만 7천 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2억 9,208만 8천 원을 계상하고, 소하천정비사업 보상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10만 6천 원을,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관동소하천 외 4개소에 35억 3,731만 7천 원을, 시설부대비 957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지하수 유지관리사업-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내부거래-기금전출금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납평균 100분의 1의 금액으로 1억 6,87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에는 6,425만 6천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509만 6천 원과,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2,496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순서는 운용총칙,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명세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자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전예방과 응급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이 그 목적이며, 설치는 97년 1월 1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2017년 기금사업은 각종 재난 재해 예방 홍보에 600만 원, 재난 재해 응급복구 장비구입에 600만 원,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에 8,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31만 6천 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7,363만 3천 원, 지출이 9,400만 원으로 7,963만 3천 원이 증액되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79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총액은 6억 8,194만 9천 원으로 전입금 1억 6,873만 3천 원, 예치금회수가 5억 831만 6천 원, 이자수입이 490만 원이며, 지출총액은 6억 8,194만 9천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9,400만 원과 예치금 5억 8,7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수입으로는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 49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예치금회수 5억 831만 6천 원, 내부거래 전입금 1억 6,873만 3천 원으로 수입합계 6억 8,194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4,914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 자연 재난 응급구조장비 구입에 600만 원과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8,200만 원을 재난예방사업에 4,200만 원, 재난예방시설물 설치에 2천만 원, 응급복구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고,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보전지출-예치금으로 5억 8,794만 9천 원을 계상하여 지출합계 6억 8,194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3시45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359~364페이지 중단부까지, 일반보상금 시설물 유지보수까지, 아, 더 하겠습니다. 366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우리 안전관리과는 전체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44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재해위험시설 그 현장이 올해는 마무리됨에 따라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마무리되면 또 다른 사업장을 발굴해야 안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래서 가흥3지구 급경사지위험지역을 올해 신설할 겁니다. 아, 내년 초에 해 가지고 거기도 설계하면 사업비가 3,40억 정도 될 걸로 그리 생각하면서, 그것도 실시설계비만 우선 당초예산에 얹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보면 물놀이에 대해서, 많은 위험지역에 입간판도 설치하고 안전장비도 구입을 많이 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마천의 이주단지 가는 다리 안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 밑에 보면 물이 있어 가지고 되는데, 물놀이를 함에 있어서 용이하게 할 수 있게, 왜냐하면 그런 시설을 포크레인으로 저녁에 한두 시간만 흙을 덜어내 주고 하면 아이들이, 왜냐하면 비가 오고 하니까 이런 조막돌이 냇가 바닥에 쌓이니까 애들이 발 벗고 가다가 발에 자꾸 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데 대해서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희들 물놀이 관리지역을 함양군 관내 12개소를 관리소로 지정을 해서 관리지도요원도 여름 되면 배치를 하고 이리 하는데, 실제 여름에 비가 오면 하천 하상이 수시로 변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변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들이 장비를 투입해서 좀 정비를 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용하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지도요원들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리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373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이것은 국비로 하는 건데, 우리 하천이 많은데 이 예산 갖고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이것은 실제 저희들 관내에는 1개소입니다. 남강국가하천인데, 위천 합류천, 남강이 수동 소재지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부터 해 가지고 임천 합류점까지 전체적인 것은 연장이 6㎞인데 그 구간에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황태진 위원 임천이면 어디까지…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임천이면 저쪽 생초 위에, 강청이죠, 거기가. 생초 위에 임천 마천서 내려오는 도랑하고 우리 안의에서 내려오는 남강하고 합류지점 거기서부터 해서 저희들 위천 합류점 수동 앞에, 유림 웅평에서 위천 내려오는 하천하고 남강하천하고 합류되는 거기까지 구간이 6㎞… ○황태진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래서 거기 유지관리비입니다. ○황태진 위원 국가하천이 우리 지역에는 거기밖에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을 받아서 그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일단은 367페이지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앞에는 별 볼 것도 없는데 넘어가죠? ○위원장 박용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366페이지 보면 강청지구 급경사지위험지역이나 가흥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이리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가흥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이나 강청지구 이렇게 급경사지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하시면, 우리가 이 앞에 현장점검 갈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혹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 산을 절개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산에서 다문 1m가 되었든 2m가 되었든 안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들어가면 정비를 잘 하셔 가지고 가변차선이라도 하나 나오게끔 이렇게 해서 나중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정비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하는 것은 할 수 없고, 다음에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실 때 이런 것도 검토해서 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현장여건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반영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367페이지 민방위 역량강화사업부터 373페이지 상단부 예비군 육성지원까지, 373페이지 상단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사업 이것은 몇 년째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기초수급자에 해 가지고 화재가 날 경우에 집을 새로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예산을 편성했고,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화재가 난다든지 기타 재해로 해 가지고 집을 재건축할 경우에 한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 앞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장애인 한 분 이래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어주고 하니까 상당히 이게 좋더라고요.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3페이지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서 377페이지 끝부분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나 뭐 일반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여기 보면 1억 9천 또 375페이지 보면 2억 9천 이리 잡아놨는데, 하천에는 혹시 갑작스레 폭우가 와 가지고 하천이 붕괴되었다든지 이리 하면, 하천 붕괴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아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희들이 소하천은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하천인데, 소하천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년 1개 내지 2개소의 하천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저희들도 1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저년도 대비 해 가지고 많다 이래 가지고 자꾸 삭감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예산심의 하실 때 이런 것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이런 사업비가 사실 민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민원 해결하는 그런 사업으로 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박용운 실장님? 이런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 급하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급하게 하는 것은 예비비로 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쓰는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과에서 예산 해도 이게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돈을 다시 나중에 다른 데 쓰면 되니까,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해놔야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꼭 한 번 다음에는 예비비를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리 하셔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예.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376페이지 소하천 재해예방사업-관동소하천 외 4개소 해놨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지금 현재 관동소하천하고 미동소하천하고 2개소는 기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서하에 오현소하천이라고 올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28억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16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남산소하천도 저희들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내년도에는 발주를 할 텐데, 이 사업비도 35억 정도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도의 심의까지 다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사업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주로 소하천은, 물론 저희들 소하천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있어서 정비계획대로 일부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그 외 어떤 치수 위주로 하되 친수도 병행해서 그리 설계를 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소하천정비사업을 해놓은 데 가보면 하천 바닥에 있던 자연석은 하나도 없어지고, 자연스러운 게 하나도 없고 완전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래서 위원님께 현장점건 시 누누이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계획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최대한 자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더 자연스럽게, 또 자연 바닥에 있는 돌 그런 것은 손 안 대고 공사가 안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런데 치수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연 어떤, 자연미를 최대한 살린다고 합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미에…, 인위적으로 너무 좀, 쉽게 얘기해서 삭막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최대한 자연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해놓은 데 우리가 뭐 과장님 계실 때 현장점검 가서 지적한 사항이 많다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황태진 위원 그런 걸 보완해서 앞으로 할 것은 실제로 우리가 자연석 있는 그런 것은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이런 정비를 하면 더 자연스럽고 좋을 것 같고, 또 민물에 고기들도 살기 좋고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보면 너무 자연 그런 친화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바닥에 물도 내려가는 것도 없으니까 바닥이 다 드러나면서 옛날 자연석은 하나도 없고, 그런 좀…, 앞으로 할 사업은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27~35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의회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봉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