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운 자리를 바로 해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등단) ○경제과장 박영진 우리 경제과 담당주사님들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영진입니다. ○경제담당주사 최성봉 경제담당 최성봉입니다. (인 사) ○투자유치담당 주무관 김기현 투자유치담당 주무관 김기현입니다. (인 사) ○상공자원담당주사 박성경 반갑습니다! 상공자원담당 박성경입니다. (인 사) ○신에너지담당주사 김연옥 반갑습니다! 신에너지담당 김연옥입니다. (인 사) ○규제개혁담당주사 김창진 반갑습니다! 규제개혁담당 김창진입니다. (인 사) ○항노화산업T/F팀 박현기 반갑습니다! 항노화산업T/F팀 박현기입니다. (인 사)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경제과장 박영진)
(10시03분)
○경제과장 박영진 지금부터 경제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재 18명이며, 조직 구성은 경제담당 5명, 투자유치담당 3명, 상공자원담당 3명, 신에너지담당 3명, 규제담당 2명, 항노화T/F팀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산업단지 운영 현황입니다. 일반산업단지는 휴천과 함양 2개소이며, 농공단지는 이은․수동․원평․안의전문․안의제2전문․함양중방전문 농공단지 등 5개소이며, 총 7개소에 8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현황입니다. 기계, 비금속광물, 섬유, 음식품 등 146개 업체에 2,29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들 중에 노동조합은 주식회사 함양지리산고속과 주간함양신문 2개 업체에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62명입니다. 함양군 상공협의회 현황은 7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는 ㈜경호농산에 노원상 회장입니다. 에너지 관련 업체 현황은 50개 업체로, 주유소, 가스판매업소, 가스충전소 등입니다. 전기사업 현황은 태양광, 소수력, 폐열 등 분야에 61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업 개시된 업체가 17개 업체고, 공사 중인 업체가 2개, 사업 준비 중인 업체가 42개 업체입니다. 시장 현황은 상설시장으로 지리산함양시장과 함양토종약초시장이 있으며, 정기시장으로는 마천․안의․서상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체 점포동수는 205개 점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8페이지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신규사업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행사입니다. 미래의 잠재 고객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행사 추진을 통한 고객 참여형․친화형 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함입니다. 2017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리산함양시장 내에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500만 원의 예산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을 하는 행사입니다. 군민 참여형 시장 육성을 통한 전통시장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미래의 잠재 고객인 어린이들, 학부모 등 신규 고객을 확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LED조명 교체로 전력소비 개선사업입니다. 전력소비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전기요금 절감액을 시설 운영에 재투자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년도에는 함양군 복지시설 휴먼시아어린이집과 이레소망의 집 두 곳과 함양군 경노모당 338개소에 3,549개의 LED조명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016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4억 5천만 원과 군비 1억 9,300만 원이며, 2017년도 4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군 재정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친환경 전기발전을 통한 전력소비 감축을 하여 군 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으로 산촌생태마을 산촌휴양관 5㎾, 서상정수장 40㎾, 총 4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6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7,200만 원과 군비 7,200만 원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공시설 전기요금 절감 등 신재생에너지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친환경 에너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함양읍 구룡리 조동지구 신규마을 입주예정 30가구 중 희망가구를 대상으로 1월에 신청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 국비보조금을 2월에 신청하고,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여서 6월에서 8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제로화 마을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항노화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입니다. 산양삼, 산약초, 여주, 죽염 등 다양한 항노화 먹거리와 지리산, 덕유산, 함양상림 등 휴양관광지 자원과 특화된 자연환경을 연계하여 항노화 복합 먹거리 산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2017년에서 18년 2년간 창의아이디어 공모사업비 10억 원의 예산으로 ICT 항노화정보센터 설치, 항노화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통합안내센터 건립,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마케팅사업을 실시하여 문화콘텐츠 융․복합을 통한 지역특화사업으로 유도하여 우리 군 항노화산업 홍보 확산 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항노화 웰니스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낙후된 서북부권의 항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성 강화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경상남도 법인 설립, 운영에 적극 동참하는 사업입니다. 법인 설립 현황은 상호명칭은 ㈜경남항노화웰니스이며, 위치는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인근에 산청군 소재를 합니다.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이며, 설립은 2017년도 3월 예정이며, 운영인력은 15명 정도로 함양군 파견 2명입니다. 자본금 출자는 1억 원으로 경상남도와 서북부권 4개군이 각 1억 원씩 출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운영계획은 사업명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하고, 목표관광객은 일주일에 700명으로 연 3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웰니스, 의료, 체류관광, 항노화 제품을 연계한 관광객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체류형 관광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532 항노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지역 잠재여건을 살린 우수 품목을 주민 스스로 발굴, 육성하고, 전략적 농특산물 생산과 가공, 축제로 연계 발전 및 확산시켜 우리 군의 비전인 ‘항노화 산업 플랫폼 함양’ 건설을 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11개 읍면 중 우수 대상마을 5개를 선정하여 마을별 7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품목은 여주, 사과, 양파, 딸기, 곶감, 당귀, 작약, 두릅, 호두, 엄나무, 도라지 등 항노화 산업화가 가능한 작물을 선정하여 자율경쟁을 통한 우수 항노화 마을을 육성하여 주민소득 창출 및 파급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시도기인 17년도 내년에는 11개 마을이 신청하여 5개 마을을 선정하고, 집중기인 18년도에는 5개 마을 중 3개 마을을 선정하며, 정착기인 19년도에는 3개 마을 중 2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항노화 기능성 작물 생산 위주로 기존 품목 생산마을은 부산물인 게르마늄이나 유산균 등, 항노화 영양제를 지원하고, 신규마을은 지역여건을 살린 묘목, 묘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2017년도는 자체사업으로 시행하여 창의아이디어 신청 기반을 마련하고, 18년도에는 창의아이디어 공모사업비가 확보되면 국도비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민 주도 사업계획 발굴과 선택과 집중으로 독창적 항노화 마을을 육성하고, 규모화 된 전략작목 생산으로 주민소득 창출 및 공동체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는 그동안 계속 되어 온 계속사업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공단지 환경 개선으로 기업 만족도 제고입니다. 사업내용은 2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통한 농공단지 입주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민원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유도를 위한 시책설명회와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입주 기업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연 7억 원 정도이며, 지원기간은 4년-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한 융자금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차보전율은 2.5% 정도 됩니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까지는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왔으나,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2017년도부터는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일반회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인구늘리기를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전입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 참여자 홍보는 17년 1월에서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신청자 접수는 상반기에는 1월에서 2월, 하반기에는 5월에서 6월, 시행은 상반기에는 1월에서 6월, 하반기에는 7월에서 11월까지, 18년까지 중․장기 목표는 40명 정도를 저희들이 공공근로에 참여시켜서 인구가 전입되는 효과가 8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입자의 공공일자리사업 참여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통한 함양군 인구 증가에 최선을 다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확대 육성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 마을기업 1개소씩 확대 육성해 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규지정 2개 마을을 육성하여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설립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죽염을 산업과 문화, 건광과 휴양체험이 함께하는 6차 산업화를 하기 위하여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함양 항노화산업 성장 동력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으로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함양읍 죽림리 319번지 일원이며, 시행사는 주식회사 인산가고, 사업비는 217억 원으로 올해부터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항노화 기능성제품 등을 제조하는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타당성…, 올해는 3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신청했습니다. 17년도에는 각종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5월까지 부지매입과 농공단지 지정을 받을 계획이며, 착공은 17년도 6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항노화산업의 휴양체험과 결합, 경제 활성화 도모와 새로운 산업문화를 창조하는 웰빙관광 명소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함양 항노화 산업단지 조기 조성입니다. 함양 항노화 산업단지 역시 올해에 이어 계속해서 내년에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예정부지 개발행위 제한을 위한 지정고시가 (2012년) 11월에 고시가 되었고, 부지 및 분묘 보상이 부지가 96% 정도 보상이 되고, 분묘가 82%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11월 진입도로 개설을 완료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초 사업자 대표가 사망으로 사업계획서를 철회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투자유치를 통해서 빠르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일반산업단지 투지기업 유치입니다. 이것은 수동면 우명리, 원평리 일원에 지금 진행 중인 한국화이바가 개발하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일부는 지금 이미 분양이 되어 가지고 초저상버스가, 전기버스가 생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12월 말로 완공을 하고, 내년에는 4만 평 잔여부지를 마저 분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천일반산업단지는 고더블유 유동(화)회사에서 낙찰 받아 현재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단지 다 내년에는 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창조적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지역의 관광자원과 축제 등의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과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6년도에는 주민 역량강화사업과 홍보사업에 역점을 뒀고, 17년도에는 디자인․ICT융합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여 18년도에 계속 연계되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물가 안정관리를 통한 서민경제 회복입니다.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을, 물가 안정을 위한 업소별 대표자 간담회, 홍보․계도활동을 하고,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을 통한 표시가격 준수, 부당(상)행위 등 집중단속을 하여, 물가동향 및 현장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추가 발굴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청정연료 도시가스 조기 공급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성지써니빌에서 캐슬빌라까지, 후문까지 6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군청 주변 등에 53세대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군 보조사업으로는 운림3리 연밭머리 부근입니다. 여기에 3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189세대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에너지 절약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확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탄소 배출량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 공감대 형성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주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보조금 등 그린홈 개인주택을 중심으로 35가구에 7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저소득층에 멀티탭을 갖다가 500개 보급하고, 대군민 에너지 절약 홍보를 철저히 하여 에너지 절약 공감대 형성과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기업화 함께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형태개선 적극행정을 통한 걸림돌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기업인 토론회,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 운영, 옴부즈맨 홈페이지 운영, 규제개혁 발굴공모제 실시,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배포, 행정규제 신고센터 계속 운영 등 제도적인 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성장 기반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항노화 주민역량 강화 및 홍보마케팅사업입니다. 다양한 항노화 자원을 바탕으로 역량 증대 및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 홍보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900만 원의 예산으로 항노화 관련 부서 직원, 항노화 토론위원 등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토론회, 워크숍, 벤치마킹, 박람회 참석 등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마지막으로 항노화체험관 건립, 운영입니다.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중점 추진 중인 항노화산업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용을 촉진하고, 치유․힐링 시설 건립 및 2020년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도비 10억, 군비 10억입니다. 도입시설은 시범운영, 체험을 위한 400여㎡ 규모의 건물 건립입니다. 사업내용은 실증사업 실행 모니터링, 건물 계획, 설계 및 건물 시공, 대상자 선정 및 시범운영 및 미비점 보완이고, 2단계는 힐링 푸드․자연치료 체험관을 운영하고, 항노화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7년도에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9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4~236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영진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221페이지 항노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참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기존의 지금 작목반이나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에 이런 작목, 품목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박기정 위원 그리고 또 곶감이나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통해서도 판매를 갖다가 우리가 홍보해주고 대행해주는 일종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판인데, 거기다가 마을 단위로 또 육성을, 7천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육성한다는 이게 중복 지원 가능성이 없습니까? 이게 일종의, 좀 심하게 말한다면 북한의 집단농장에 지원하는 것하고 비슷한 취지 같은데요, 이게? ○경제과장 박영진 그동안 우리 군에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또 축제를 통해서도 지원하고 이리 하면서 지원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동안에는 조금 저희, 국가정책적인 그런 사항이지만,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을 갖다가 너무 확대를 해서 키우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실이 조금 부실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경쟁력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1개 읍면에 1개 마을을 정예를 키워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잘 되면 공모사업도 신청해 가지고는 우리가 확대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일단 군비를 먼저 투자한 다음에 효율성이 있으면 국도비 지원 신청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1년차에는 군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주던 그 체제에서 또 마을로 다시 지원하게 되면 중복 지원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은, 지침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이 선정을 하는 데서 심사항목이라든가 그런 데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박기정 위원 그게 제대로 추려낼 수가 없는 게 사실 마을에서도 한 품목을 갖다가, 진짜 마을의 대다수 가구가 한 품목만을 재배하는 그런 마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마을에 흩어져 있지, 그렇다면 다시 또…, 여기 보면 예외적으로 소규모일 경우에는 여건이 비슷한 마을을 권역화한다고 그러는데, 권역화 하게 되면 어차피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의 형태로 가는 게 지원대상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이게. ○경제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작목반 같은 경우에 한 마을에 5명 이상이면 작목반이 구성이 되고… ○박기정 위원 아니 작목반은 마을 아니어도 구성이 되죠. ○경제과장 박영진 마을이 아니라도 5명만 되면 구성이 됩니다. 이리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마을 전체가 참여한다는 게 마을에서 진짜 공용토지에다가 우리가 노동력을 공동 제공해 가지고 이걸 재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자기 논에 자기 밭에 재배를 하면서 단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판매를 공동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영농지식을 서로 교류한다거나 이런 차원이지, 특별하게 마을을 지정한다고 해서 거기에 도움 되는 게 있습니까? 만약에 이리 되면, 제대로 된 지침이 없다면 이 7천만 원을 어떻게 배분하게 되느냐 하면, 사실 우리 마을에 대여섯 농가가 그 품목을 갖다가 재배를 해 가지고 마을이 선정되었다 치면 7천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그 마을에서는 7천만 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 같습니까? 그걸 공동으로 경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나눌 겁니다, 그것도. 나눠 가지고 필요한 비용을 쓰게끔 그리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체제는 기존에 되어 있던 작목반 체제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저희들 이번에 심사항목에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그동안에 그 마을에 작목반이 구성되어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 그런 마을은 선정이 안 되도록… ○박기정 위원 그게 선정하기가, 추려내기가 힘들죠. 그게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마을이 지정되었고, 그 마을에 한 사람이 다른 작목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작목반은 또 지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작목반을 갖다가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을에 한 사람이 중복으로 다른 작목반에 가입되어 있을 때 만약에 마을 그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작목반을 지원 안 하게 되면 작목반 가입자 다른 네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게 중복지원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는 영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경제과장 박영진 저희들 그 선정항목을… ○박기정 위원 이것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게 중복지원이 될 가능성도 많고, 뭐 취지는 좋습니다. 마을을 육성해서 잘 살게 하겠다는 그런 콘텐츠는 좋지만, 지금 축제도 그렇고 이 뭐 작목반 지원도 그렇고 굉장히 중복 지원되는 게 많은데 거기에다 마을까지 지원하는…, 이걸 가이드라인을 한 번 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그리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사실, 제가 이것은 오래된 기사인데, 이 해죽순 관련해서 그 사업자가 우리 함양군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두 번인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일언지하에,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도 없이 일언지하에 거절해 버렸어요. 내 그 거절이유는 모르겠는데, 거창에서는 지금 해죽순 쌀 제조공장을 설립한다고 이렇게 MOU까지 체결하고, MOU가 아니고 이것은 거의 뭐 실시단계에 있는데, 여기 보면 조금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고용이 200명, 투자금액이 500억, 이렇게 쌀과 쌀국수 제조공장을 건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검토도 없이 왜 그렇게 거절을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박동성 씨라는 분이 상무직함인가 이리 가지고 있었는데, 아, 경상남도 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번 왔었습니다. 와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을 한 번 돌고 들어왔던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에게 요구한 게 뭐였나 하면 창고를, 빈 창고를 좀 매치를 시켜 달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창고가 딱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자기들 규격에 맞는 창고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보니까 하나는 새마을금고 미곡처리장 그 건물하고, 그 다음에 서상에 농식품연구소가 있었는데, 저쪽에 새마을금고의 미곡처리장 수동 앞에 있는 그것은 자기들이 이미 서로 협의를 해보니까 금액하고 여러 가지가 안 맞아 가지고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서상 같은 데는 지금 일부는 철수를 했는데 지금도 거기에 2개 업체가 철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고, 또 조금 그걸 놔두고 그러면 잘라 가지고 한 번 해보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서로 방해가 되어서 안 된다, 이리 된 상황에서 그리 되었는데, 지금 제가 알아보기로는 거창에 농공단지에 그 규격의 창고가 있었답니다. 그런 비어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은 매치가 되었다고, 저도 좀 안타까워서 거창 부군수하고 통화도 몇 번 해보고, 또 우리가 투자 담당하는 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했습니다.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도저히 공장 부지를 선정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안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수동, 안의 이런 데서 어떻게 했을 텐데 그걸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박기정 위원 물론 요구조건이 안 맞아서 거절하셨다는 그런 뜻 같은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것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옳고 그름을 따진다기보다도, 그런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어쨌든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함양일반산업단지 7만 평 지금 분양공고를 하고 있죠? ○경제과장 박영진 예. ○박기정 위원 그러면 지금 3만 평은 분양되었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TG자동차공장… ○박기정 위원 그것 분양가를 얼마로 지금 공고하셨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지금 현재 40만 원에서… ○투자유치담당 주무관 김기현 평균 분양가가 15만 7천 원입니다. ○박기정 위원 예? ○투자유치담당 주무관 김기현 기준가는 평방미터당 15만 7천입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그러니까 40~50만 원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물론 분양가를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냐고 제가 물으면 아마 뭐 정한 가격 그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겠지만, 사실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이것 한국화이바가 여기에 분양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취득하는 겁니다. 지금 분양가가 40 몇 만 원이라면. 그런데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에 대한 그런 우리 군의 의지는 전혀 없어요. 이것은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푸드트럭은 경남도내에서 전번 기사를 보니까 함양군내에서는 허가된 곳이, 허가된 게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던데 그렇게 신청자가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규칙을 다 만들어 가지고 상림 만남의 광장 앞쪽에 2개의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토요일 내일부터 1개 트럭이 영업에 들어갑니다. 허가가 다 났습니다. ○박기정 위원 품목이랍니까, 뭡니까? 그것은 뭡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차 종류입니다. 커피하고 또 간단한 빵 종류, 음식… ○박기정 위원 어쨌든 국가 장려책이니 만큼 푸드트럭이 입점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준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다거나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사실상 몇%입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지금 함양하고 수동은 거의 90% 정도 다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안의가 두 번째 농공단지가 지금 분양은 다 되었고, 그게 수요자 개발형식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진행하는 데까지는 분양은 다 되었는데 지금 경기가 이리 안 좋으니까 지어야 될 단계에서 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가 중방농공단지… ○경제과장 박영진 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성학 위원 중방 같은 경우도 지금 당초에 뭐 다 되어서 농공단지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했다가 지금 돌아가는 업체가 콘크리트관 만드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생산 안 하죠? ○경제과장 박영진 지금 생산하고 실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수요자가 개발하는 방식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는 들어올 사람이 다 결정이 되어 가지고 분양까지 되어졌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보류하고 있고, 못 짓겠다는 그런 업체가 나오고 있고… ○유성학 위원 그래 그런 것들이 지금 농공단지, 지금 보면 항노화 산업단지 조기 조성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범정지골 그죠, 거기에 지금 도로가 다 되어 있죠? ○경제과장 박영진 예. 이제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완공이 되었는데, 그것도 어떤 특정업체가 뭐 사업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그리 되었는데, 그런 제도가…, 1,2,3,4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좋은 농지, 또 중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과농장이 잘 되어 있던, 과수원 조성되어 있던 그런 걸 밀어 가지고 지금 몇 년째 묵혀 있는 이런, 진짜 농공단지 시책, 산업단지 시책이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좋은 농경지나 과수원을 없애 가지고 시설만 해놓고 예산만 갖다 넣어 가지고 지금 가만히 방치해 놓는 상황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 업자들을 독촉해 가지고 공장을 안 짓고 못 들어오겠다고 하면 다른 업체를 매치를 시키더라도, 그 사람들 물러나도록 조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휴천일반산업단지 낙찰회사는 제조업인데 어떤 제조업을 합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이 사람들은, 고더블유 유동회사라고 이 사람들은 경매물건을 잡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계해주는 중간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지금 들어오는 사람 적당 인이 있으면 매치를 시켜주려고 이리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경매를 받고 실현 목표이익이 있기 때문에 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어쨌거나 진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조성을 해놓고 활용도는 없고, 기존 우리가 뭐 농경지나 과수원을 전부 다 거기 해 가지고 밀어붙여 놨는데 아무 대책 없이 뭐, 1,2년에 해결될 그런 상황들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유성학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일반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이런 것 조성할 때도 충분한 수요를 파악하고 그리 시작을 해야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 가지고 농경지만 잠식시키고 그리하는데 신경을 바짝 좀 써주십시오. ○경제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이 장을 볼 만한 그런 볼거리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올해부터 문화형시장 해 가지고 조그만 조그마하게 옛날 자판형식으로 그래 가지고 어린이들이 오면 과자류라든지 안 그러면 완구류라든지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황태진 위원 우리 지금 전통시장에 뭐 상당한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지원한 만큼 별 홍보나 시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지 늘고 있지는 않죠? ○경제과장 박영진 그래서 저희들 문화관광형시장사업으로 올해부터, 올 7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하반기, 올해 7월 이후로 계속 지금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지난주에는 ‘쇼 유랑극단’도 와서 텔레비전에 홍보를 하고, 전반적으로 홍보물품도 제작을 이리 하고 있는데, 우리 황 위원님 말씀대로 표 나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가 가 봐도 좀 청결해야 되는데, 깨끗한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지금 전국에 전통시장이 잘 되는 데를 가셔 가지고 한 번 벤치마킹해서, 돈을 많이 들이는 만큼 뭐 안에 이리 들어가 보면 시설이 크게 깨끗하고…, 지금도 비 새는 데가 많이 있죠? ○경제과장 박영진 예, 일부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 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아닙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당장 그걸 갖다가 하지는 못하고, 그게 전체적으로 비는 조금 새는 것 같아요 손을 보려면 바운다리(면적)이 넓기 때문에 내년계획에 지금… ○황태진 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도 밖에 나가면 저 죽도시장 이런 데 구경 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구경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광객들이 와서 야, 우리 시장에 한 번 가보자, 해서 시장도 한 번 구경도 하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실제로 우리도 이리 가 보면 깨끗한 청결이 되어 있지 않고 뭔가 좀, 또 뭐 우리 함양은 좁다 아닙니까. 안에 들어가는 접근성이 영 안 좋거든요. 그런 접근성에 또 뭐, 예산은 많이 갖다가 투입을 하는데 투입한 만큼 그런 실적이 없다 아닙니까? 다른 전통시장 잘 되는 데 가셔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상인들도 행정에 도움을 많이…, 하자는 대로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보면 열의가 대단하신데 거기에 열의에 대한 그런 것은 있지만 우리가 가보면 우리 관광객들이 함양을 찾아서, 우리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 함양에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함양지리산전통시장에 한 번 가보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지난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은 상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루에 2시간씩 계속 했습니다. 평일로, 토요일 일요일 말고 그리 했는데 참여 열의가 좀 있고, 그 분들도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고 이리 하니까, 그리고 또 11월 초에 서문시장에도 한 번 다녀왔는데, 계속 벤치마킹도 시키고 교육도 시켜 가지고 청결,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이동 동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도, 또 어린이들도 개인적으로 가지만 또 엄마 아빠 손 잡고 가는 그런 체험도 한 번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그리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6페이지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이걸 지금 우리 취약계층부터 되어져 있는데, 복지시설 여기에는 자기네들이 일반사업자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지원하는, 이것은 취약대상 되는 지금… ○김윤택 위원 아이 그래 휴먼시아어린이(집), (이레)소망의 집 이것도 일반사업자죠? ○경제과장 박영진 전체적으로… ○김윤택 위원 자기들 사업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데까지 해줘야 되냐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사업비 이게 계산이 엄청나게, 제대로 사업계획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잡힌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 우리가 알아서 계산을 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나와서, 의해서 해준 겁니까, 이게? ○경제과장 박영진 이게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 정도 내년에 LED교체사업을 하는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모사업을 따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원가를 보면 다마(전구) 1개 30W(와트)짜리가 얼만지 압니까? 시중에서? 지금 이것 다마(전구) 시중에 가면요, 30W 5천 원밖에 안 합니다. 5천 원밖에 안 하는데 3,260개 곱하기 5천 원 해봐요. 그 원가 얼마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나 6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너무 무분별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좀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나 예산을 터무니없이 많이 세웠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고, 새로 세부적으로 계획 한 번 세워 보시고? ○경제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우리 항노화 산업단지 229페이지네 그죠. 진입로가 금년에 완공되었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거기 지금 우리가 항노화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우리 큰 대형차들 안 다닙니까, 거기에? ○경제과장 박영진 대형차도 다닙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볼대(차선교제봉(길말뚝)) 세워 놓은 그것 어떤 기준에서 그리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녁으로 보면 큰 차들 완공이 되어서 다니면 볼대 그것 다 망가집니다. 거기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 할 적에 거기가 지금 규격이 안 맞아요. 그런데 볼대를 그렇게 심어 놔 가지고 그것은 정말로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영진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시는 민원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도로교통법에는 맞게 했는데, 그걸 너무 잘 할 거라고 사람들이 규정대로 해 가지고 너무 세워 놨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는데, 안전지대가 많이 여유가 있는데 그걸 좀 뒤로 당겨서 세워도 되는데…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진짜 세금이 낭비가 엄청나게 많이 되었다고 봐요. 거기에 그 시설하는 시설비 같으면 차라리 거기에 안전 뭡니까, 신호등. 그것 하나 달아주는 게 낫지, 그것 볼대업자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그렇게나 촘촘하게 많이 심어놔 가지고, 거기 대형차들 들어가면 다 망가져요. 그런데 거기에는 차라리 안전신호등을 하나 달아줘야 되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건널목에, 내리막에 하필이면 함양에서 지곡으로 가다가 나오는 차 계산 안 하고 막 지나치면, 물론 그걸 안전볼대 보고 다니겠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차후라도 다니는 차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또 농공단지에 드나드는 차들한테 문제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볼대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리가 좁아서 다 망가집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부분은 새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215페이지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행사 등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조금 전에 황태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이 시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노래자랑도 유치하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시적이고, 인근에 예를 들어서 인월시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거기에 할머니들이 소쿠리를 가져와 가지고 장사할 때 손님이 많았는데 박스형으로 변하면서 자꾸 마트로 가서 장을 보는 게 많더라고요.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은 할머니한테 소쿠리에서 100원 200원 깎는 맛에 사는 것 아닙니까.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시장을 우리 경제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장만 자꾸 관리하려고 그래요. 마천이든 서상이든 안의든. 그리 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차장 주변에는 장날 되면 사실 차 대면 안 됩니다. 차는 저 나가서 걸어가도 되고, 거기서 저 보건소 있는 로터리까지 마을에 할머니들 참여도 시키고, 소쿠리 노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하시고, 다문화가족들 거기서 뭐 필요한 지역에 맞는 먹거리 같은 것도, 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돈을 조금 주고 만들어 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실 참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그런 것도 고민하시고, 218페이지 친환경 에너지마을 조성하는 것 이것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걸 꼭 이리 국한하지 말고 지금 뭐 각 마을에 각 부락에 가면 진짜 소외계층, 서민층들 많아요.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 함양 전 군민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항노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이것 조금 전에 박기정 위원님이 참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실제 우리가 봐도 그래요. 뭐 항노화 마을, 사회적기업, 창조마을 뭐 사실 구분이 안 가지 않습니까. 이걸 어느 작목반에다 혜택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느 마을에 가면,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들이, 뭐 80대 90 되는 할머니들이 겨울에 앉아서 한과를 만들어 가지고 연매출을 6억을 내고 있답니다. 이런 데 써야 돼. 뭐 예를 들면 마천 창원마을에 흑돼지촌을 만드는데 한방돼지를 키웠다, 그걸 갖다가 가공해서 포장을 만드는데 기계시설을 해서 그 마을 전체 주민들을 아울러서 소득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연구해야 되지 1개 작목반 몇 명이 돈 번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작목반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가고 저 사람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창조 저래 가지고 성공된 게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마을 전체를 아울러서 마을 전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 좀 고민을 하시고… ○경제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이것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런 데 돈을 몇 십억을 지원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우리 지역주민들 일거리도 만들고,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좋은데, 지금 한국화이바, 수동농공단지에 음료수 공장, 서하에 철갑상어 할 때만 떡이라. 하고 나면 함양 관내에 환원사업이나 봉사사업 하는 게 뭐 있는지 그 내역서를 한 번 뽑아보세요. 이것 예산 심의할 때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안 그러면 예산 할 때 검토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것. 이런 돈 가지고 다른 데 얼마든지 하는데,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해놓고 나서 지역을 위해서 뭘 했는지 나는 그게 참 궁금해요. 하여튼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질의하시고 하는 것 군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세밀한 부분은 예산심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바쁘지만… ○위원장 박용운 괜찮습니다. ○황태진 위원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조기 공급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차 하고 있습니까? 2차 끝났죠? ○경제과장 박영진 예. 올해 2차가 마무리되고 내년… ○황태진 위원 3차가 이겁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3차가 지금…, 예. 17년도… ○황태진 위원 지금 몇 차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원래 18년도까지 내년 말고 내후년까지입니다. ○황태진 위원 내후년까지 하면 우리 함양읍 관내에 몇%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수익성이 있는 데는 거의 80% 이상 다 되는 걸로…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이라는 것은 가스회사에서 자기들이 배관 넣어 가지고 가스 파려고 그러면 돈이 되어야 가스가, 가스가 많이 공급이 되어야 돈이 되니까 가스 많이 쓰는 데만 지금 공급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회사에서는 주로 그렇고, 저희들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보조를 줘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보조를 줘서 지금 할 계획이 내년까지입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18년도요. ○황태진 위원 내년, 내후년까지? ○경제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그럼 그 정도까지 가면 함양읍 내에 몇%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80%를요? ○경제과장 박영진 아니 읍 관내만요. ○황태진 위원 아니 함양읍 하면 지금 인당하고 저리 외곽으로 다, 읍을 따져야 되지 읍? ○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리 되면 19% 정도 밖에…, 외곽지대에는 계획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 해도 19%밖에 안 됩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전체적으로. ○황태진 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 가정, 개인 단독주택에는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18년도까지 다 함께…, 지금 여기는 계획서에 보니까 59%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로 지원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요. ○황태진 위원 59% 됩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18년도까지 했을 때. ○황태진 위원 59% 되어도 지금 단독주택에서 해달라는 데는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지금 보급소하고 우리 군하고 그게 맞아야 이루어지고… ○황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경제과장 박영진 군에서 지원금을 늘려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지원이 되면 좀 수익성이 없어도 그 사람들이 하는데… ○황태진 위원 그 사람들은 수익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줄 계획을 갖고 있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저희들은 비용을 많이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자기들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자연부락이라든가 함양읍이라도 떨어진 마을들은 계획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당겨서 하는… ○황태진 위원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을 때하고 그 전에 기름을 하고 할 때 몇% 정도 차이가 납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저감이 지금 도시가스하고 일반 LPG하고 하면 26% 정도가 이익입니다. ○황태진 위원 26%가 이익이면 적은 게 아니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그렇죠. ○황태진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철수하고 가면 그 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비용이 많이 듭니다. ○황태진 위원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그 사람들이 이익성이 없으니까 와서 안 해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그럼 이걸 연수를 늘려서라도, 지금 인당 저런 데는 왜 우리는 가스 안 해주느냐고 우리가 지나가면 이야기를 하는데 좀 조사를 해서 원하는 데는 다 할 수 있도록, 이것 할 때 해야 되지, 우리 지금 진주 같은 데는 가스 들어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도 50%가 안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싶어도 안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 때 단독 개인주택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이 지원해줄 때 해줄 때 같이 좀 해서 우리 전체가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18년도까지 계획이지만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 전에 한 번 이야기, 안의까지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김윤택 위원 포기다 포기, 뭐 되어 있어. 안 되어 있는데. ○박기정 위원 안 되어 있어요? ○김윤택 위원 그만큼 중장기계획에 넣어 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데. ○황태진 위원 안의가 안 됩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제성 이런 데서도…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경제성은 가스회사에서 따지는 거지 우리 행정에서는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또 경제성을, 우리 군민들한테 경제성을 따지기 위해서 해주는 거지… ○경제과장 박영진 지금 안의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저희들이 지원 폭을 늘리기 전에는 바로 한다 소리 안 하기 때문에 협의 중인데, 우리 군비를 지원을 더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협의를 해서, 그때 안의까지 하는 걸로 이야기가 한 번 나왔었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할 때, 저 사람들이 철수하고 가기 전에 할 때 다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다 같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안의에는 5년 계획에는 포함은 안 돼 있는데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밀집지역만 하려다 보니까 자기들은 돈 안 되는 개인 주택에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해 가지고, 이 조례도 안 만들었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 해서 할 때 다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등단)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도시환경과 소관 담당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 례) (인 사)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평소 도시환경 분야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는 박용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환경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과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2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개평한옥마을 6백년 환경예술사업입니다. 지곡면 개평마을 일원에서 2천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사진 공모전, 사생대회, 창작미술대회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개평한옥 문화체험 휴양마을을 보조사업자로 하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에는 공모전, 5월에는 환경사생대회, 7월에는 환경 관련 기획전, 9월에는 창작미술대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학생 등 연중 3천여 명이 참여하게 되므로 환경보전 의식과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두 번째, 미래세대를 위한 천년숲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생태학습관 2,000㎡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되어 도에서 재검토된 사업으로 2016년 연말에 반영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내년 2월에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의뢰하고, 3월에는 환경부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함양읍 3개소와 안의 당본에 도로개설을 위한 설계를 하고자 하며, 서상 대남은 보상이 거의 완료되어 설계와 개설공사를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 8,200만 원 정도로서 내년 2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3월부터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터미널에서 인당교까지 0.8㎞ 구간에 대하여 4억 원의 사업비로 75개 업소의 간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를 내년 2월까지 마치고, 3월에 설계용역 심의를 거쳐 간판 개선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2,300만 원의 사업비로 5년마다 실시하는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과 ‘자전거의 날’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현 시설현황은 자전거도로 14개 노선 9.73㎞, 자전거 보관소 14개소, 자전거 등록 40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정비용역 2천만 원과 자전거 보관대 설치․유지, 자전거 마일리지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2호에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군민 건강은 물론 중앙부처의 평가에도 대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일반계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용역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189개소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를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설명회와 관련 부서 협의,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의회 보고 등을 거쳐 연말까지 재정비용역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우리 군에서 2013년에 도입한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으로서 4천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계획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계획업무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 활용의 고도화 추진, 용도지역 지지도 유지․갱신 등 민원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30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및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게시대 보수 및 관리, 아름다운 간판 표준 가이드라인 준수 보상금 지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장비 구입 등 도시경관과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계속 추진사업으로서, 함양읍 1개소, 서상 1개소 등 모두 2개소에 총사업비는 61억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 함양 신관도로 소로 2-74호선은 보상비만 8억 원을 계상하여 보상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안의 금벌도로 소로 1-11호선은 보상비 30억 원 중 6억 원을 우선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지역과 관련된 사업으로 개설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다섯 번째, 군계획시설물 관리 및 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계획시설물의 노후와 파손을 수시 보수하여 통행의 위험 해소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억 5,8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보․차도 소파 보수, 재포장, 차선 도색과 아파트 주변 노후 울타리 철거 및 조경화단을 조성하여 군계획시설물을 항시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임천, 위천, 남강천 등 3개 하천에 대한 하천 오염 감시를 위해 민간감시단을 구성하여 합동순찰을 강화하고, 읍면별 인근 마을주민을 활용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204개소에 지도․점검을 위한 민관합동감시반 운영 등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일곱 번째, 유해야생동물 농가 피해 예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농가 피해 예방사업은 1억 300만 원으로 대리포획단 운영과 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은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보상사업비는 3,800만 원으로서 마리당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2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 전기목책기, 울타리 설치 등의 사업은 총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피해금액의 일정부분 보상하여 농가 피해 최소화와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저탄소 친환경사회 구현입니다. 총사업비는 2,900만 원 정도로서, 추진계획으로는 가정과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절약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정부합동평가 대상으로서 나무심기와 자전거 타기 등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치원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에너지학교를 운영하여 저탄소 친환경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아홉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의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 운영과 관리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환경관리 주식회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현황은 운영관리인력 6명에 1일 가축분뇨 100톤과 일반분뇨 30톤 등 13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를 위한 사업비는 위탁운영비 2억 8천만 원과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보수 및 교체, 슬러지 위탁 처리, 전력비, 약품구입 운영비 등 10억 3,500만 원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만 원 정도로서 공중화장실 신축, 대수선, 개보수, 용품구입과 민간위탁 관리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마천 추성계곡 행락객과 둘레길 탐방객 등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마천 의중마을에 공중화장실 신축 1개소를 비롯하여 소규모 개보수, 수시 점검으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오수처리시설 보수, 간이화장실 설치와 회수, 편의용품 구입, 비치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는 인근 주민 및 단체를 선정, 위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특성상 수시 점검과 유지 보수가 필요한 사업으로 이용객이 불편하거나 불쾌하지 않도록 쾌적하게 관리하여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열한 번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5,800만 원으로 총 196동의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원기준은 한 동당 최대 336만 원 내에서 지원하고, 제곱미터당 1만 7,500원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슬레이트 건축물은 2013년 일제조사 시 1만 1,973동으로서, 2016년 현재까지 399동을 철거하고 1만 1,576동이 남았습니다마는, 추진계획으로 내년에 신청자를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종량제 정착입니다.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집중단속을 위해 CCTV 19대와 클린지킴이 2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단속 강화를 위해서 CCTV 13대 신규 설치와 불법투기 단속을 수시로 운영하여 위반자 색출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열세 번째,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체계 확립입니다. 생활쓰레기의 1일 발생량은 30톤 정도이며, 운영인력은 공무원, 미화원, 공공근로 등 50명으로, 사업비는 7억 3,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환경미화원 29명의 책임청소구역제 실시, 쓰레기 배출지점 40개소 물청소 위탁시행, 시설장비 및 배출지 보수와 음식물쓰레기 감량,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분리수거 군민체험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열네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500만 원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황은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과 폐기물 소각시설 등 4동의 시설이 있으며, 운영인력은 23명으로서, 소각시설 2명, 재활용 및 쓰레기 선별 14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폐기물의 철저한 수거, 분리를 통해 매립량을 감축하고, 재활용률 향상과 소각시설 성능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전 직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2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3~311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의상 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마지막에 14번 311페이지에 이것 전번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함양에서는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또 농가에서도 상당히 지금도 말이 많고, 인근 시군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 함양은 왜 안 되는지 지금 정확한 답도 안 주고, 어떻게 정리를 안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창 같은 데는 가지고 오면, 과수원 밑에 까는 은박지 있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김윤택 위원 이걸 가지고 오면 차비를 지원해주는데 우리 함양에는 가지고 와도 돈을 받아요. 소각하는데, 그 처리하는데. 그러면 그 정도 편의는 봐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왜 그러는지, 전번에도 얘기는 했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걸 심도 있게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못할지언정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데서, 지금 우리 안의 같은 데는 그걸 가지고 거창을 다 갑니다. 함양을 못 오고. 그리고 지금도 과수원 근처에 가면 막 너덜너덜하게 널려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우선은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김윤택 위원님께 한 번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이 그래 다른 비용은 못…, 수고비는 못 줄지언정 가지고 와도 그래 각종 비용을 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관계는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전수조사 한 데 대해서 3.3%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이게 또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게 있고, 민원실에서 하는 게 있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공가 처리하는 걸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주거용 건물에만 해당되지 축사나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집이 주거용이라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런데 336만 원을 지원하면 또 개인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주고… ○유성학 위원 125헤베인가 그리 밖에 안 되죠? 지붕 크기가? 아니 그리도 안 될 건데?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192평방미터입니다. ○유성학 위원 192평방미터, 그러면 처음하고 지금하고 면적이 달라졌으면…, 120 뭐 얼마인가 이리 밖에 안 되던데 그때는. 그러면 언제쯤 슬레이트지붕이 다 철거가 될 것 같아요, 계획상?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지금 환경부에서는 2022년까지 지금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게 국비로 내려오는 데 대해서 물량이 잡혀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2022년까지 해도 전량 하는 것은 어렵고, 아마 이게 중장기계획에 이게 앞으로도 더 반영이 되어서 우리 군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원을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내 이것 사진을 찍었는데 전화기가 그런데, 누가 그 담당계장입니까? 서길원 계장님. 이게 원래 슬레이트 철거할 때 분진 이런 게 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가에 전부 다 그걸 치고, 비계를 대 가지고 먼지가 안 날리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 업체들 한 번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 한 번 해봤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서길원 저희들이 수시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강조를 하기에는…, 내가 보니까 옛날 촌에 하는데 앞에 길가에 사방을 둘러싸고 그걸 처리를 해서 내려서 마스크 쓰고 다 분진을 안 마시게끔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딱 이면만 길가에서 가려요. 뒤는 싹 다 비계도 안 대놓고, 이게 철거하는 데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을 건데 안 하고 끄트머리만 해 가지고 이리 하는데, 내가 사진을 2장 찍어 가지고 이걸 갖고 왔었는데 전화기가 딴 전화기인데, 그래서 그런 것 결과적으로 슬레이트 분진이 안 나기 위해서 조치를 하는 건데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사실상. 그런 것 언제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일단 과태료 몇 번만 부과시켜 버리면 그리 안 해요. 원래 싹 다 울타리를 쳐서 비계를 매 가지고 그리 하게 되어 있는데 딱 도로에서 보이는 데만 치고 안에는 안 하는 거라. 그러면 아예 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걸 한 번 하도록 해주고… ○환경정비담당주사 서길원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없애야 되고, 또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챙겨주세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은 형사고발을 시켜야 돼요, 바로.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산을 지원할 때 유성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할 때는 보조금을 회수하든지 하는 그런 일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그게 그 업체가 와서 하는데 보조금은 우리 주민들한테 갈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주잖아,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행을, 철거를 하면서 제대로 안 하고 해버린다 이거지. 그 한 번 꼭 챙겨주세요. 내가 사진 찾아 보내줄게요. ○환경정비담당주사 서길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294페이지 천년숲 생태학습장 조성 50억 이것은 뭐 도비 얼마 줍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국비가 50% 되고요, 도비가 15%가 됩니다. ○황태진 위원 나머지 우리 군비에요?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군비입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지금 생태학습관이면 주로 뭐가 들어갑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여기는 역사교육관하고 영상실, 표본실, 판매시설 일부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저 상림숲?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상림숲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생태학습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산삼축제 엑스포 하려고 기반조성을 여기 산림과에 보면 거기에다가 4동을 크게 짓는데 또 이게 있고, 또 아까 보면 다른 과에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갖다가 이리 해놓으면 나중에 사후관리는 내나 우리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이 시설은 지금 입장료를 일부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적인 이익은 나오지 않지만 어느 정도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은 일부 충당이 됩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내나 여기도 보면 뭐 산양삼 항노화엑스포 때문에 그런 기반 조성이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주제관하고 큰 시설이 4동이 들어가는데 이런 시설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 국비, 군비 준다고 무조건 지어 가지고, 저 우리 하림에 지금 애물단지처럼 그리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가 산삼 세계엑스포를 하면서 그 기반 조성하는데 이런 시설물이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니까 예산이 따로 따로 와서 해야 되는데 서로 좀 각 과별로 매치를 해서, 뭐 국비, 도비, 우리 군비도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사후관리는 우리가 다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이왕 하는데, 이리 당연히 생태학습장 조성 이런 것은 좋은데, 그리 할 때 같이 공유해서 그런 시설이 같이, 3개 4개 짓는 것보다 2개 뭐 이리 해 가지고 같이 활용하면서 나중에 사후관리에도 좀 신경을 쓰고, 그만한 수익성이, 뭐 입장료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성 갖고 우리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같이 공유를 해서, 이런 시설이 자꾸 도비, 국비 준다고 지어 놓고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서로 과별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불법 쓰레기 단속 이걸로, 이게 지금 CCTV는 다 갖고 있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다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만 지금… ○황태진 위원 일부만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보면 제한된 봉투에 넣어서 갖다 넣는 것은 아무나 갖다 놔도 관계가 없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게 고양이나 이 구멍을 파 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쓰레기가 싹 날고, 나중에 쓰레기가 다 낮은 데로 갑니다. 일부러 가서 버리는 게 아니고 쓰레기가 하천에 가서 부옇게 있으니까 보기가 좋지도 않고, 그걸 또 누가 쓰레기 줍지도 않는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여기 쓰레기 줍는 것은 함양읍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5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리어카를 끌고 가면서 일부 줍고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보면 엉뚱한 데 가서 불법투기 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 동네에 쓰레기 태우는 것 있다, 아닙니까? 태우는 것?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황태진 위원 태우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불법 소각도 우리 폐기물관리계에서 합니다. ○황태진 위원 각 부락 마을 앞에 가면 공통적으로 태우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회수 안 합니까? 지금도 각 마을에 가면 거창하게 태우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쓰레기를 못 태우게 한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보면 저희가 불법으로 소각해 가지고 하는 데 5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 그걸 홍보를 안 하니까 그냥 일반쓰레기는 태워도 된다, 일반쓰레기 뭐 짚이나 나무 이런 것 태우는 것은 별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태울 때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비닐이나 팩 같은 종류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그냥 뭐 짚이나 나무를 태우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게 태우다 보면 못 쓸 쓰레기를 갖다 같이 태우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걸 일절 좀, 미리 홍보를 해서 못 태우게 해야 됩니다. 못 태우게 해야, 그냥 이런 일반쓰레기 간단하게 태우면 괜찮은데 거기에 태울 때 같이 막 다른 쓰레기까지 다 태우니까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반상회 또는 이장단 회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안 태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도 다니다 보면 아직도 태우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걸 못 태우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도시환경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침출수 이런 것 전부 다 도시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그 시설은?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박기정 위원 시설은?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시설은 우리가 가축분뇨만… ○박기정 위원 가축분뇨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것은 예산 심의 때 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유해조수, 노루가 지금 피해를 오히려 멧돼지보다 농가에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노루는 지금 보상금이 2만 원이죠?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더 올려서 포획할 수 있는 방법 연구가 안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노루 말씀하십니까? ○유성학 위원 고라니. ○위원장 박용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오히려 인근의 농가에는 고라니들이 와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고 그래요. 내 의견을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5만 원, 고라니가 5만 원이 되었던 3만 원이 되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렇게 유해조수 신고를 해도 포획이 안 되니까 마을기금으로 얼마씩 보조를 해주겠다는 마을이 있어요. 마을에서?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위원장 박용운 하도 피해를 많이 보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한 번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장단 회의 때나 넣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마을이 있으면 거기 가서 우선적으로 포획을 해주는 거라. 예를 들면 마천면 가채마을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거라. 이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을 하세요. 동네에서 돈을 돼지 1마리 뭐 3만 원이면 3만 원 더 주겠다 이 말이라. 그런 것도 한 번 해서 빨리 포획을 많이 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위원장 박용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등단)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역발전과장 홍화섭입니다. 먼저 우리 계장님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담당 김진윤 계장님하고 지역사업담당 류순미 계장입니다. 휴양밸리T/F팀장 권필현 계장입니다. (인 사) ○.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보고(지역발전과장 홍화섭)
(11시46분)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역발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하고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신규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 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의면 광풍루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행복 안의 봄날센터 1동, 공원, 주차장 설치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44억 2천만 원이며, 2017년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연내에 마치고, 2017년 6월 중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봉산 하이패스 IC 개설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병곡면 월암마을 삼거리 부근이며, 총사업비는 64억 원으로 함양군이 40억, 도로공사가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12월까지 운영사업 협약체결을 도로공사와 실시하고, 2017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산삼휴양밸리 홍보마케팅 전략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홍보 인프라 구축, 군민 공감대 형성, 확신․신뢰․긍지 등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추진계획은 기획보도를 통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장회의 및 반상회를 통한 밀착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홍보마케팅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봉산 자연휴양림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봉산 자연휴양림 내이고,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캠핑지원센터 설치 1동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17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8월 중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지리산 케이블카 공동개설 추진입니다. 노선구간은 마천면 추성리에서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까지이고, 삭도연장은 총 10.6㎞로 함양이 6.2㎞, 산청이 4.4㎞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6월 4개 시군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부결되었고, 경상남도지사님께서 함양, 산청 상생방안을 검토 지시하여 현재 공동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5월 30일 국립공원계획변경안을 환경부에 접수하여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경상남도와 함양, 산청 간 전략적 협력으로 친환경 케이블카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삼휴양밸리 연계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병곡면 광평리와 원산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1,017억 3천만 원입니다. 사업개소수는 총 12개소로 준공 6개, 추진 중 6개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광평리 일원이며, 사업개요는 모노레일 설치, 상․하부 승강장, 진입도로 정비, 주차장 설치 등이며,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결산추경에 확보한 도비 5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모노레일 하부승강장을 준공하였고, 진입도로와 주차장 및 기반정비공사, 모노레일 설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대봉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광평리 일원이며, 사업개요는 기반정비, 치유센터, 요리체험장, 모험놀이 숲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2017년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8월에 치유센터 건축공사를 준공하였고,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2월까지 부대시설을 최종 준공하여 2018년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원산리 일원이며, 사업개요는 진입도로 확포장, 관리사무소, 단체숙소, 숲속의 집, 산림레포츠시설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270억 원이며, 2017년 사업비는 18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 하였고, 2016년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현재 진입도로와 부대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17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광평리 일원이며, 사업개요는 기반정비, 주차장 조성, 예방관리센터 건립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2017년 사업비는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기반공사를 완료하였고,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원산리 일원이며, 사업개요는 기반시설, 심마니체험실, 산삼 콤플렉스센터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98억 원이며, 2017년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4년 내륙권 발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7월 주무부처 지정 및 사업비가 확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대봉산 산림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원산리와 광평리 일원이며, 사업개요는 MTB지원센터, MTB코스, 짚라인,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산악마라톤코스 등이고, 총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5년 관련법을 제정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대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위치는 광평리 일원이며, 사업개요는 해피쿠킹장, 숲속의 집, 진입로 포장, 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2017년도 사업비 6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5년 건축 및 기반공사를 착공하였고, 2017년 사업을 마무리하여 현재 운영 중인 휴양림을 재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개발촉진지구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지곡면 덕암리와 서하면 다곡리 일원이며, 기본시설은 스키장, 골프장, 건강․휴양마을, 생태공원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개발은 2011년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으나 사업이 미착공되어 2016년 3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발생 및 행정신뢰도가 저하되었고, 개발계획 취소 시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회가 일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촉진지구 함양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상면 대남리이며, 현재 골프장 체육시설은 조건부등록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2011년 체육시설 조건부등록 수리하여 운영 중 파산이 되었고, 2014년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었으며, 2016년 7월 함양리조트에서 회원제 변경신청 등을 반려 처리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은 법원 인가된 회생계획에 회원권의 3% 변제로 회원권의 소멸을 반대한 회원들의 집단민원 등으로 인수합병의 정상추진에 애로가 있으며, 법정관리 종결 후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처리를 완료하여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지역발전과 전 직원은 항상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54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3~335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산삼휴양밸리 연계사업 현황을 총괄적으로 잘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기 투자가 614억 정도, 그리고 잔여가 300억…, 총계가 1천억이 드는 그런 사업이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기 투자가 614억 되는데 여기에 빠진 금액이, 다른 과나 아니면 여기에 빠진 금액은 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일부 조금씩은 지금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든 게 1천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여기 주어진 우리 사업만 가지고 사업에 연계되는 것만 하니까, 조금 조그만 별도 사업들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기존에 든 게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개별적으로 한 것도 100억 정도는 더 별도로 든 걸로 그렇게… ○박기정 위원 아니 기존에 든, 우리 광평리하고 어딥니까. 저쪽에 원산하고 그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연계사업하고, 군도사업이라 해 가지고 진입도로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박기정 위원 지금 기존에 든 게 1천억이 더 들었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한 게 1천억까지는 그리 안 든 것 같고, 추산은 확실히 어려운데… ○박기정 위원 저번에 우리 투자한 게 1천억 든 걸로 나오던데, 그럼 앞으로 도대체 이게 얼마 들 예정입니까? 우리가 엑스포 전까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현재 우리 계획되어 있는 것 이 1천억 다 투입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2017년도에 96억 하고 잔여가 한 300억 정도가 남네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앞으로 그러면 400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도 제대로 다른 연계사업을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당장 대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만 해도 2017년도에 6억 되어 있지만, 우리 총괄에는 잔여분 14억이 여기 계상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20억을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사업비가 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데, 사실 총괄표에는 2017년 6억만 계상되어 있지 잔여 14억은 빠져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락되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친다면, 그동안에 기존에 1천억 이상이 든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도대체 이게 얼마나 들지를 나는 확실하게, 앞으로 잔여 투자금액이 얼마가 될지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에 과의,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닐지 몰라도 전 과를 포함해서 그 병곡 광평리하고 원산에 앞으로 2017년도 투자해 가지고, 그리고 그 앞으로 2020년 안에 투자가 예상되는 투자금액, 그런 전체금액을 대충의 테두리를 잡아 가지고 한 번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 부분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도대체 이게 지금 짬짬이 계속 나가는 돈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기 투자액이 얼마고, 잔여 또 예상 투자액이 얼만지 전체적인 금액이 안 나오니까 사실 우리도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뭐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그리고 또 엑스포에 대한 준비가 얼마 정도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마무리가 될 건지 이런 예상이 참 힘이 들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가기 편하게 보고를 좀 하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개별적으로 우리가 연계사업 되는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335페이지 회원권 여기에서 우리 군의 사람들 행정심판 청구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것은 지금 각하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박기정 위원 각하되고, 그러면 저쪽에서 또 소송을 제기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별도로 안 하고 종결지은 상태입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봉산이나 광평하고 원산에 지금까지 들어간 총 공사금액하고,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것 다른 부서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한 번 의회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리하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한 번 자료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게 까딱 잘못하면, 군민들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돈을 1천억이나 투입해서 만약에 안 되면 600여 공무원들이 여러 군민들한테 질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라는 뜻에서 우리 박기정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이 뭐 갑자기 다시 올라왔는데…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이것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취소가 안 되어 가지고, 개발계획은 지금 그대로고, 시행자 지정만 취소되고 개발계획은 지금 살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료는 그리 넣어 놨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은 취소를 해 가지고 다른 계획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주민들 불편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주민 불편사항은 아직까지 보류된 것처럼 그런 상태라서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해결될 부분이지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황태진 위원 앞으로 민자 유치로 이런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실지로 주민들 이주단지를 먼저 만들어주고 해야 되지, 주민들 이주단지도 안 하고 나중에 결국 못하니까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사업 자체를 착공을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 사업을 들이대다 보니까… ○황태진 위원 처음부터 이런 걸 하려면 너희가 와서 이주단지부터 만들어줘라, 그러면 그 사람들 만들어주고 이주하고 나면 하라면 되지, 그렇게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아무런 피해를 안 봤을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것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황태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이렇게, 행정에서 이렇게 추진을 안 했어야 되죠.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불편을 겪고, 우리 의회에도 몇 번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결국 피해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주민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시작할 때는… ○황태진 위원 주민들한테 무슨 불편한 사항은 100% 다 못 들어주지만, 그래도 주민들 원하는 대로는 안 되지만 좀 행정에서 뭘 편의를 봐줘야 되지 너무 그렇게, 오고 갈 데도 없고, 또 뭐 농사 지을 터도 없다 아닙니까, 지금?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런 부분 도움을 주려고 토지는 자기 토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그리 이용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숙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2천만 원씩 그리 해 가지고 다소 미흡하나마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금방 그것 관련해서, 시행자 지정 취소되고 다시 물색 중에 있는 거죠, 지금?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저희들 다른 행정절차를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선뜻 투자자가 나서지 않다 보니까… ○박기정 위원 전혀 지금 안 나섭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박기정 위원 그 전에는 내세우는 회사도 있고 그렇던데…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있어도 이 계획 자체를 갖다가, 전체적인 계획을 다 안고 넘어가려고 그리 생각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한 가지만 저도, 그 궁금한 게 있어서요. 추가합니다. 8번 332페이지 우리 전에 현장점검도 갔었고 여러 가지 듣고 했었는데, 그 당시 패러글라이딩 이것은 계속 말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시설하는 시설물들이 과연 우리 군에서, 우리 지역에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날들이 며칠이나 될는지?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이게 지금 우리가 시설해 가지고, 우리 함양에 지금 한 사람이라도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패러글라이딩?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이 자체는 함양군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보다도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해서…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전국적으로 봐도 이 자체는 동호인이 그리 많지 않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동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인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거창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창에도 그리 많지 않거든,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수가 많지 않은데 이 많은 큰 금액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가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현재 이것은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라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자체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장소만 제공하는 것뿐이라서.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냐고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용역 중에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김윤택 위원 다른 사업들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다른 사업들은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도 있고, 전체적인 공정은 60% 정도 그리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우리가 산악마라톤코스 이런 것도 보면 1년에 써봤자 한두 번인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금액이 상당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그 경제적인 효과가 올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생각이 되어서 한 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패러글라이딩 이 부분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국 동호회도 제가 알기로는 그리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라도 있으면 편의상 서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은 한 사람도 없는데다가 전국 동호인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얼마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보장도 안 되고, 일단 이 부분은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새로 해볼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패러글라이딩 이게 지금 일단 이․착륙장을 이렇게 만들고 나중에 이․착륙장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전반적으로 지금 저 자체는 우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우리 군에서도 지금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 중이고, 그것은 전반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우리가 앞으로 추진될 방향 같은 이런 게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일단 공단을 추진해 가지고 한다면 공단 수입이 되니까 관계는 없는데, 사실 우리 김윤택 위원님 걱정하는 바가 뭐냐 하면, 우리 패러글라이딩 동호회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갖다가 나중에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걸 전문가가 받아야 되는데, 어딥니까. 충청도 어딥니까. 단양인가 거기 가면 패러글라이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 시켜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어요. 군에도 군세 수입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받을 만한, 마땅한 우리 함양군내의 군민이 없다 보니까 자칫하면 엉뚱한 사람이 돈 벌이 하기 좋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위탁을 그런 사람에게 주면. 그러니까 공단 아까 말씀하시는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공단에서 이걸 관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위탁을 주게 되면 사실 외부에서 그걸 받아가게 되면…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런 부분도 지금 용역 중… ○박기정 위원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유성학 위원 과장님, 이 사업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지금 MTB도로하고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은 백암산에 지금 하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아닙니다. 저기에 우리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어디요? 대봉산에 이륙장이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설계하는 중입니다. 아직 사업 착공은 안 해놓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사업… ○유성학 위원 MTB도로 이것은 기정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되어 있는데 일부 또 새로 개설할 부분도 있고, 다른 것 계획을 해 가지고, 그리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은 당초에 백암산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을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 도로만 그리 해서 지금 MTB도로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착륙장이 세 곳이면, 이륙장이 지금 몇 개입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이륙장은 지금 1개고, 착륙장이 2개고 그리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륙을 어디서 하는데?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대봉산에서 나오려고… ○유성학 위원 대봉산에서 나와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박기정 위원 그럼 착륙장은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될 것 아니요? ○유성학 위원 착륙장은 학교운동장이나 이런 데 뭐…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착륙장이 밑에 주차장 그 하는 부분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용역 중이라서 전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착륙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양 한 번 가보시면 한 번 타는데 20만 원인가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착륙장이 눈에 훤히 보이고 아무런 장애가 하나도 없어요, 강가에. 그런데 우리는 사실 대봉산 밑에는 착륙장이 그만한 안전한 착륙장이 전혀 나는 없다고 보는데? ○유성학 위원 그런데 당초에 패러글라이딩하고 MTB도로 이것은, 코스는 지금 대봉산에서 이리 원산으로 해서 백암산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 도로는 지금 다 만들어졌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것은 임도로 해 가지고… ○유성학 위원 임도로 해 가지고 다 만들어졌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유성학 위원 그래서 그걸 백암산 MTB도로를 이용하면서, 백암산에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이 되는 데거든. 그래서 거기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도를 만들었는데, MTB도로를 닦았는데…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대봉산에 별도로 이․착륙장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성학 위원 대봉산 안에 이륙장하고 착륙장을 다 만든다, 이 말이라?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황태진 위원 그게 가능하나? ○휴양밸리T/F팀담당주사 권필현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패러글라이딩을 하려고 그러면 장비를 차량으로 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그걸 실어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상․중․하 해 가지고, 상급, 초급, 중급 해 가지고 거기서 모노레일 정상부에서 밑으로 좌우로 해서 초급으로 해 가지고, 착륙장이 어디냐 하면 마평 뒤에 군유지가 100ha 정도 있습니다. 그게 누가 하느냐 하면 산림과에서 밀원농원으로 조성한다는 그 자리에 착륙장을 만들 겁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착륙장을 만들고 점프는 모노레일을 타고 가서 하는 걸로, 그러면 싣고 올라가는 이 자체가 줄어들고, 모노레일도 탈 수 있고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거고, MTB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는 닦아져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코스고, 거기에서 교육장, 그 다음에 타고 내려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모노레일에 자전거 싣고 올라가서 세게 타고 내려오는 그것만 하려고 이리 MTB…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우리가 MTB지원센터 1동, MTB코스 12.8㎞, 짚라인 2.3㎞, 그런데 이 토털(계) 60억 중에서 사업별 명세서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휴양밸리T/F팀담당주사 권필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것은 기본계획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 부분을 한 번 좀…, 일단 사업계획을 60억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유성학 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과장님, 이걸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아직 안 줬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애초에 패러글라이딩 이것은 동호인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어떤 체험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일반인도 다 체험이 가능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가하고 둘이 같이 타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 말이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런 시설도 가능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전혀 이게 경제적인 효과면에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이․착륙장, 그리고 착륙장 문제는 조금 제가 걱정이 됩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위치하고 이런 것은 우리 설계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할 겁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면 별도로 한 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운봉에 글라이딩 장소 있는 것 아시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위원장 박용운 정령치에, 거기도 보면, 내가 욕심 같아서 하는 소리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이걸 한쪽에 집중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편중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함양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게끔 권역별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오도재 같은 데서는 저쪽으로 가면 지리산도 보고, 함양시가지도 보고, 조동 같은 데 그 넓은 데 그 정도 넓이가 되어야 이․착륙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도 사전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나 이런 패러글라이딩이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중산층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고민을 잘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25페이지에 지리산 케이블카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앞에 우리가 보류되었던 그 사항하고 그대로 다시 서류를 신청할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전번에 환경부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을 보완을 해 가지고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작성해 가지고 또 보완을 해서 다시 재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저도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추성에서 백무동…, 아니, 케이블카가 올라가는데 거기 코스가 미비하거나,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하봉 쪽으로 약간 선회를 해도 괜찮거든요. 하봉 쪽으로?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어느 정도 코스는 우리 추성에서 올라가는 걸로… ○위원장 박용운 추성에서 출발하는데 도착지가, 그 코스가 그쪽으로 가면 볼거리도 많고 한데 그것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좀 되게 하시고, 지금 산청군에서 1,047억 원인가 들여 가지고 고속도로 IC에서 지리산 입구까지 터널 뚫는 계획 발표한 것 아시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것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산청에서 발표를 했고, 이번에 구례에서 176억을 들여 가지고 이런 스포츠․레저타운을 지금 건립한다고 거기도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 함양도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벌써 함양 같은 데는 교통 좋죠, 또 뭐 항노화 중심도시, 이런 관광도시 이래 가지고 함양이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게끔 잘 해 가지고 이번에는 어쨌든 보류 안 되도록 그리 좀 계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경남도와 연계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뜻대로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고맙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등단, 각 담당주사들 자리에서 일어섬)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차렷! 경례! (일동 인사)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12시16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2017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455페이지부터 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49페이지 주요성과까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55페이지 신규사업 4건과 역점시책 1건 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함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수도관의 부식도가 심해서 누수, 녹물이 발생하고, 유수율에 결정적으로 악화 영향을 가진 부분들을 제고하는, 현재 저희들은 유수율이 61.6%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85%로 조정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노후관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6억이 되겠고,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에 상사업비를 10% 더 추가로 받아와서 내년에 투자되는 사업에는 26억 중에 국비 15억 8천, 군비 10억 원으로서 첫 단추를 엮어가게 됩니다. 2021년까지 5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양과 안의 지방상수도에 있는 노후관을 전체 보수를 하고,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유지관리시스템 등을 총 망라해서 일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는 시점에 추산을 해보면 약 연간 14억 원의 유수저감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첫 단추를 꿰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중에서, 22개 지자체 중에 경남에서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선도사업에 선정이 되어져서 그 4개 중에서 10% 이상 국비를 추가 확보를 더 한 지자체는 저희들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유림지구 광역 마을상수도 설치입니다. 이 사업도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환경부 매뉴얼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림지구 소재지권에 마을상수도권이 열악한 수질 급수체계를 혁신적으로 일원화하고, 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재지권과 일부 휴천 인근 부분까지 총 망라해서 하루에 470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3년간 달려가게 됩니다. 추산 예산사업비는 99억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환경부와 도와 예산 마지막 협의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특회계로 7 대 3, 지특이 70%, 군비 30% 예산으로 갑니다. 내년에는 8억 5,800만 원으로 설계와 기본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병곡․지곡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굉장히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함양 지방상수도는 원수가 원체 불안하고 고갈되어지는, 가뭄에 취약된 부분이 있어서 우선에 저희들이 옥계저수지 확장된 원수 보조수원 부분은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았고, 저 보조수원을 집어넣고 관로를 매설하고 그래서 함양 지방상수도의 원수를 최종적으로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 백전 일부까지 이 물을 끌고 가면서 지방상수도를 확장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곡지구까지는, 저희들 함양 지방상수도에서 지곡 소재지까지는 주 관이 깔려져 있습니다. 서상 지방상수도는 대남저수지, 전용저수지를 통해서 지금 안의면 소재지까지 먹이고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확장해서 안의, 지곡, 함양까지 물을 데리고 오는 그러한 원서클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 굉장히 의욕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동맥은 서상 지방상수도, 함양 지방상수도, 안의 지방상수도를 일원화하는 통합체제 이게 구축이 되면 지역적으로 가뭄현상이라든지 또 위기관리에 상당하게 혁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병곡 지방상수도를 하는 데는 100억, 지곡 상수도를 하는 데도 1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재원을 계속해서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 5년 동안, 2020년까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내년 예산은 15억 7,300만 원으로 우선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급한 관로부터 추진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원사이클 동맥이 구축되면 함양 지방상수도의 열악한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고, 지금 대남저수지에 있는 1급수 원수를 함양까지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또 오랜 기간이 가는 그런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마지막 사업입니다. 함양군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을 하면 전국에서 한해에 1건 정도 배당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환경부와 또 유역청, 도에 발품을 팔아서 내년에 4개를 가져옵니다. 1개를 가져오는데, 4개의 예산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동지구, 추성지구, 오천지구, 백무동지구 해 가지고 이 마을하수도를 곱하기 4 정도의 예산을 지금 가지고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20억여 원 되겠고, 내년에는 54억 3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우동지구 농어촌마을 상수도 부분에는 마을하수도까지 같이 연계해서 이중굴착이라든지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수도계량기 옥외검침기 확장 설치사업인데, 저희들이 4명의 아주머니를 고용해 가지고 검침원을 두고 지방상수도 검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침을 하러 가면 현장에 계량기가 집안에도 있고, 막 물건들을 적치를 해놓고, 또 문을 잠가 놓고 안 열어줍니다. 그런 검침과 관련된 민원이 있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3년 전부터 옥외검침 영상촬영방식을 도입해서 옥외검침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하게.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행복마을, 정취 부분에는 다 구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반응도 좋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1억 원 정도 해 가지고 급한 부분부터 옥외검침기기를 확장해서 수도검침 계량에 관한 주민 민원에 대한 선제 대응을 하고, 선진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60~2페이지는 계속사업이며, 특히 461페이지 부분에 있는 지방상수도 공급, 서상 농어촌 지방상수도가 내년에 완전히 확장시설까지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예산을 56억 들여서 내년 예산 마무리가 되고, 또 462페이지 민자사업으로 하는 하수도 임대사업도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큰 사업이 마무리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의 신규사업을 링크를 해서 예산으로, 상당히 확대 예산을 펼쳐서 저희들은 상수도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행정이 역동적으로, 역동하는 함양에 걸맞게 상수도 행정을 추진해서 함양군민의 위생, 또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아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2시2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43~462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편의상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박기정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소장님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 6월 15일자 기산데, 물론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남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영화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공공하수 직영화요? ○박기정 위원 예. 하수처리시설을 직영화 해 가지고 기존에 30억 드는 예산 중에서 7억 이상을 예산 절감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지금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는 그런 기산데, 우리도 사실 2년 위탁기간 때마다 조금씩 잡음이 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말처리시설 이걸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봄 직한데, 언제 바람도 쐴 겸 남해 하수처리시설에 출장 끊어 가지고 견학을 한 번 갔다 오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리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내년 직제에 상하수도 포함해서 공단을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인근 지자체에 먼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관에서 관리 안 하는 게 낫느냐, 직영하는 게 낫느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차 지금 발품을 팔아 봤을 때는 현행 체제가 가장 유리하다는 일단 일차적인 답은 가지고 왔습니다. 기회 되는 대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남해에도 한 번 더 저희들이 다녀와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기회 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만약에 남해 이 시설 직영으로 인해 가지고 7억 얼만가 예산이 절감된다면 우리 공단 설립도 빨라질 것 아닙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공단 설립하는 게 부정적으로 저희들은… ○박기정 위원 아니 벤치마킹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만약에 이걸 공단에서 관리해 버리면 그만큼 우리가 수익이 공단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공단이 꼭 부정적인 것보다도 이걸 잘 검토하시면 오히려 공단 설립에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일단 남해에 벤치마킹을 추가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259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검침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이것은 지금 취지가 어찌 보면 좋다고 생각이 되면서 또 안 맞다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직원 편의상 이 시설을 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덕 볼 것은 별 없지 싶어요. 괜히 직원들이 편하고자 하는 사업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1억을 투자할 것 같으면 지금 검침 아주머니들이 4명이면 넷 더 늘려서 하면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4명 늘리고도 돈이 남는데 굳이 이런 시설을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1억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편안하려고 하는… ○김윤택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 말씀 줄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고용창출 면에서도 또 인력 나오면 가정에 경제적으로도 모든 도움이 될 건데, 굳이 이런 기계에다가 할 필요가 있겠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외부검침을 하더라도 검침은 합니다. 직원이 가야 검침이 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잠가 놓은 데라든지 치우는 데 좀 힘들어서 그렇다는데 그것은 시간이 많이 들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검침봉 가지고 그리합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우리가 4명이면 4명 더 고용해 가지고 8명이 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의 우리 고용창출에도 그렇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나오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제 생각에는 그 큰돈을 들여서 기계에다가 투자할 필요가, 이것은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사무소에서, 집행부에서 편하고자 하는 일 같은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주 원인이 농가들이 원한 겁니다. 수용가들이 원한 겁니다. ○김윤택 위원 수용가들이 왜 이걸 원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문 자체를 안 열어… ○김윤택 위원 아니 계량기가 다 지금 외에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안 그러면 대문 안에 100% 다 있고, 대문 자체를 안 열어주는,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점점 확산되고 있고, 내 집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 되면 대문 밖으로 다 빼내야 되는 시설비가 원체 많이 들어가고 그리 됩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촌에 가 가지고 대문 잠가 놓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많이 있고, 어쨌든 수용가들이 원해서 하려는 거지, 한 번 구축해 놓으면 영원이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1억을 들여서 구축을 하더라도… ○김윤택 위원 고장률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고장률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이것 해놓으면 전체 인건비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김윤택 위원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인데 재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안 그래도 요새 인력 그리 힘들어 하는데 그 면에서 한 번 부각을 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고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림지구 광역 마을상수도 설치사업 이게 마을상수도를 다시 놔주는 겁니까? 아니면 배관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유림 소재지권에 특히 원수도 부족하고 수질도 악화되고, 또 마을상수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 한 군데 한 군데 있는 부분들을 소재지권에 있는 15개 정도의 마을을 통합권으로 관리를 합니다. 지금 마천면소재지는 그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국비를 받아서, 마천 것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했고, 전국 최초로 국비를 받아서, 70% 국비를 받아서 유림권에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선진화 되어지는, 수질관리도 용이하게 되고, 마을상수도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령화가 되고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지금 유림하고 휴천하고 하는데, 유림, 휴천에 지금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마을상수도 흩어진 마을…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거기까지 못 갑니다. ○황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목현, 여름촌 그쪽 지역이 물 사정이 아주, 내가 볼 때 제일 안 좋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잘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왜, 여기가 더 심각합니까? 유림 이 쪽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유림소재지권은 유림소재지권 원수가 확보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천에서 물을 끌고 오는, 아무리 가물어도 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원수를 한 군데 확보해 가지고 한 군데 보내주는 것을 열다섯 군데 마을을 해 가지고 권역으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휴천소재지권이 제일 열악한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문정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문정댐이 되면 이제 공급하는 체계가 되겠지만 그지 외에 강물을 정수를 해서 공급하는 그런 체제로는 원가가 원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지하수를 확보한다든지 해 가지고 제2차 계획을 한 번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휴천 목현 쪽에는 물 끌어올 데가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지금 수동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수동소재지권은 함양지방상수도입니다. ○황태진 위원 다 갔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황태진 위원 그러면 읍에서 휴천으로 가는 데는 그게 불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황태진 위원 돈이 많이 든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돈이 원체 많이 듭니다. B/C가 잘 안 나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대포, 미천까지는 된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금 대포, 미천까지는 100억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재원 협의 중인데 100%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대포, 미천까지 오면 목현은 얼마 안 되는데 거리가, 거리상.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협의를 해보니까 거기까지는 힘든 걸로… ○황태진 위원 이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할 때 예산이 좀 모자라는가 모르지만 같이 좀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저희들은 원래 할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곱하기 3정도 들어갑니다. 100억을 하면 한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림, 휴천 소재지권하고 주변 그 다 먹이려고 합니다. 그만큼… ○황태진 위원 대포까지 오면 목현까지 얼마 된다고, 300미터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환경부에서는 대포까지, 어제 아래 제가 환경부를 갔다 왔거든요. 대포까지 가는 것은 너무 방대하다, 이래서 거기까지는 제척을 하는 걸로 지금… ○황태진 위원 하여튼 지금 목현 쪽이 열악하니까 대책을 한 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상수도 이걸 꼭지 틀고 바로 물을 먹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수질관리를, 64개 항목을 수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걸 먹고 탈이 났다 하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장내 웃음) ○황태진 위원 아니, 탈이 나면, 탈이 나서도 안 되지만, 탈이 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뭘 제가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그냥 얼마 전에 우리 6대 때 함양중학교 가보면 밖에 수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식수 불가’ 써 놨어요. 나는 그게 지하수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지하수가 아니고 우리 상수도데요. “상수도인데 왜 이렇게 써 놨네?”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최인호 그때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데요. 가보시라고, 가보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저도 뒤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현장에 가서 “이것 쓰면 불법입니다. 함부로 써 놓는 게 아닙니다.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데는 공급원이 학교장도 아니고 군수가 공급하는데 쓰면 안 됩니다” 해 가지고 바로 고쳤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일반 군민들이 우리 상수도를 그냥 틀어서 먹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물 공급을 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도 정수기 안 달아 놓은 데 없다 아닙니까? 그 왜 정수기를 달아서 그렇게 예산낭비를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저희들 홍보가 열악한 부분들도 있고, 그게 원인 중에서 하나 큰 것은 자, 원수에 대해서 불신, 또 관 노후화 된 녹물이 나는 데 대한 불신 이런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특히, 이번에 현대화에 176억을 들여서 노후 계량기 현대화사업을 싹 합니다. 그래서 노후 상수도관을 거의 바꾼다는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질이 원체 또, 우려하는 부분들이 불식이 되고, 연관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안전한 수도라는 그런 공감대를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불신 때문에 그냥 우리 상수도에 입 대고 안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입 대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언제 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금 175억을 들여서 5년간 달려가는 현대화사업이 되면 그런 부분이 훨씬 효율성 있게 더 간접적 홍보도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노후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녹물 때문에 안 먹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황태진 위원 노후된 배관 이런 것 때문에 못 먹는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런 게 많이 없어집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 지금은 정수기로 먹어야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저한테 여쭤보시면 드셔도 됩니다. 저도 먹습니다. (장내 웃음) ○황태진 위원 아니, 방금 노후화 된 그런 게 있어서 먹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먹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관 속에 녹물이 있을 개연성은 있지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급수전에서 바로 하고, 원수에서도 검수를 하고, 이 법적인 검수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저희들은 홍보도 하고… ○황태진 위원 소장님한테 지금 이야기 듣고는 이 상수도 물을 우리는 먹지만, 젊은 기성세대는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도 노후화된 그런 것 때문에 먹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먹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할 정도가 되어야 정수기를 다 떼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정수기 군청부터 각 읍면에 정수기가 몇 대 있는 줄 압니까? 그리고 지금 일반 아파트에 개개인 다 정수기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경제 소모입니다. 그걸 언젠가 그것 없이 우리 함양에 안 달고 바로 먹어도 관계 없습니다, 할 정도로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소장님이 지금 바로 먹어도 관계 없습니다, 하는 그때 되면 정수기 아무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 시대가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 마지노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아무리 깨끗한 물을 정화해서 주더라도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옥내 배관에서 문제가 확실히 됩니다. 집안에 있는 개인 소유들을 어떻게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라든지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강제화해서, 법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우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는. ○황태진 위원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우리가 마을상수도 쓰는 데는 실제로 정수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 여기 공동 쓰는 함양읍이나 이런 데는, 상수도를 먹는 데는 실제로 정수기가 필요 없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하여튼 그런 시절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유림지구 광역 마을상수도 이것은 그러면 서주보에서 물을 가져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손곡마을 앞에 항상 365일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원수 해 가지고 정수․정화 다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정수․정화는 거기서 다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렇게 해서 다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휴천 같은 데는 만약에 그것 하면 월평저수지 같은 데서 이렇게 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수지에서 오더라도 정수시스템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사업이 굉장하게 블록을 키워 가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 1차 하고 나면 2차로 해 가지고 내나 그걸 이리 끌어 들여서 휴천에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해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들이 할애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에 방금 주신 말씀 그런 걸 담아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한 가지 그 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마천 같은 데 지금 그렇게 해놨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놔도, 저 위에서부터 지금 하수관거 묻어 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묻어 왔는데 그것 묻고 난 이후에 식당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본관하고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그게 계속 하천으로 지금 내려간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결국 우리가 그걸 먹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민원과 마찰이 됩니다. 저희들 사업시행이 끝나면 개인이 우리 공동구에 넣으려면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개인 부담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용운 개인이 부담을 하고 하겠어요. 하천에다가 그냥 뿌리고 말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총 망라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백무 같은 경우, 또 추성 같은 경에도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 추경사업으로 해 가지고 왕성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방금 그런 흩어진 부분들도 가능하면 이번에 사업을 할 때 넣으려고… ○위원장 박용운 아니 아니, 과장님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마천 같은 데 저 송알부터 이쪽에 망미동 이주단지 가는 상가들, 펜션 같은 것 안 들어간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것은 시설확충사업이라는 매뉴얼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예산 확보하면 사업 추진도 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 규모를 계산할 때 유입인구 이런 걸 해서 하기 때문에 여유 되어 있는 용량이라면 조금 쉽게 접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성이라든지 이런 지리산권에서 급속하게 많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기존 해놓은 시스템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별도의 처리장을 구축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예산사업이 굉장히 커 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좀 전에 얘기했던 데 마천 소재지권 같은 경우는 많은 가구수에서 물을 먹고 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빨리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지금 안 넣은 하수관거를 본관에 넣을 수 있는 그 예산을 책정해서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옥외검침기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이런 것 해 가지고 자부담 둬서는 안 되는데 내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오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일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의회공무원 경제과장 박영진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봉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