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운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산림녹지과,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발언대에 오름)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내년도 예산은 257억 830만 2천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9억 2,322만 3천 원이 증가된 세출액이 되겠습니다. 산림행정 추진에 1,230만 원으로서, 임업독농가 행사 참가 및 임업후계자 선진지 벤치마킹 등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관리에 660만 원은 조경사업지 고형비료를 구입하는 사업비고, 그리고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에 1,61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하림공원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무심기 행사 재료비에 6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가로수조성사업은 1억 9,856만 원, 그리고 전통(마을)숲 조성에 5,94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색공간조성 201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리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등에 1억 6,3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나무은행 조성사업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은행사업은 관내 공공사업에서 나오는 좋은 나무를 이식하여 보관하였다가 우리 군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4,826만 원으로서, 하림공원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01 시설비및부대비 3억 4,650만 원은 전 읍면 꽃길조성사업과 그리고 도로변 공한지 꽃동산 조성사업비, 그리고 상림우회도로 야생화 식재와 수동 사과길 가로수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10억 8,780만 원으로서,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에 4억 9,640만 원, 녹지공간 사후관리에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명소화사업에 4억 9,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함양수목원 조성사업 5천만 원은 대봉산 주변에 고산수목원을 조성하는 데 따른 타당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림 조성에 10억 3,4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방지)조림에 4억 8,079만 8천 원이고, 조림(큰나무공익조림)에 1억 1,48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 일반운영비 5,440만 원은 산양삼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유지보수, 그리고 채종포 단지조성 장비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은 매년 개최해온 국제학술 심포지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3,600만 원은 축제 등 체험용 종자 구입비고, 그리고 307 민간이전 4,800만 원은 함양임업대학 운영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6,820만 원은 산양삼(단지) 체험장 조성과 채종포 감시카메라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 3억 4,400만 원, 임산물명품화 지원은 임산물 포장재 지원이 되겠으며, 명품브랜드 지원사업은 곶감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삼생산과정확인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2천만 원은 산양삼생산이력제 및 시범단지 조성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 1억 1천만 원은 산양삼 채종포 자재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유통지원에 402 민간자본이전에 2억 5천만 원은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연례적으로 해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밤대체작목 조성 민간자본이전에 6,705만 5천 원은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과 노령목 관리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1억 원은 다음 페이지 중간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확보한 산양삼 6차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양삼 성분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한 분석장비 구입과 가공품 개발, 수출산업 육성, 그리고 사업단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307 민간자본이전은 앞 페이지와 연결되는 6차산업 활성화 11억 원에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임산물유통기반조성 402 민간자본이전에 12억 1,9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와 연결이 되는 민간자본사업보조 12억 1,945만 6천 원 중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4억 1,200만 원은 곶감박피기와 냉동탑차, 그리고 일반화물, 기자재 구입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건조시설 200개소 지원에 8억 7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해 겨울 이상고온으로 인한 곶감 피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거기에 시설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산림청에 특별히 군수님께서 가셔 가지고 건의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15억 71만 6천 원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14개소에 1억 3,471만 6천 원, 그리고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산림청 공모사업 6개소 1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1억 2,500만 원은 관내 업체에 산양삼 항노화 상품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재이용지원-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6,400만 원은 주택용 펠릿보일러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기반확충-밤 생산지원사업 9,628만 4천 원은 밤나무 항공방제에 따른 약제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연례적으로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에 총 8억 2,817만 원으로서, 인건비가 2,340만 원이고, 임도시설 및 부대비 7억 9,969만 9천 원은 임도 신설 2㎞, 그리고 작업 임도 신설 2㎞,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에 8억 8천만 원은 안의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이 부분이 4년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내년에 야외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실내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원산촌생태마을 1천만 원하고 송전산촌생태마을 1천만 원은 생태마을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현장점검 시 너와집 처마 노후화로 인한 기둥이 부식된다는 송전산촌생태마을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08 자치(단체등이전) 부분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1억 8,378만 1천 원은 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군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방댐과 계류보전사업에 대한 우리 군 군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창의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천 추성마을과 창원마을에 전통옷체험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70%로서 지원율이 높은 사업입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서, 내년도 예산 2억 1,428만 5천 원은 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 1,150만 원은 생태숲 퇴비 구입비와 병해충 약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405 자산취득비 879만 1천 원은 생태숲 관리에 따른 장비와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양시설 운영 관리 4억 1,594만 원 중에 일반운영비 1억 1,300만 원은 휴양림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01 시설비및부대비 2억 7,114만 원은 용추자연휴양림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휴양관 2개동에 대한 도색작업에 5천만 원, 그리고 ‘숲속의 집’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8동 보수공사 1억 5천만 원, 그리고 노후 정화조 교체에 5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없는 함양만들기에 27억 7,6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 활성화에 3,240만 원 중 일반보상금 1,800만 원, 그리고 이 부분은 숲길체험지도사하고 병해충방제단의 교육비와 산불피해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강화 인건비 17억 3,061만 4천 원은 산불감시원 130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 그리고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3 업무추진비 285만 원은 산불예방 등 산림녹지과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5억 2,755만 원은 산불전문진화대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600만 원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6,579만 3천 원은 산불진화 급식비와 근무복 구입비, 차량 임차, 그리고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440만 원은 개인진화장비-등짐펌프 등 진화장비가 되겠습니다-60세트를 구입하고, 그리고 산불이 만약에 발생했을 시 감식하는 장비 1세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 1,906만 원은 산불위치관제시스템에 따른 통신비가 1,586만 원, 그리고 휴대용무전기 대체에 따른 예산 32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시설비및부대비 5,240만 원은 산불위험지 조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자치단체등이전 1억 7,118만 7천 원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헬기를 또 분담을, 헬기를 시군에 해 가지고 도에서 임차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공동임차에 따른 우리 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에 인건비가 1억 2,177만 6천 원 부분은 산림병해충 방제단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은 방제단 운영에 따른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시설비및부대비가 2억 3,637만 3천 원은 병해충 방제사업비로서, 최근에 빈번하게 일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에 대한 9,1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 1억 2,418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는 지난 4월 8일 재선충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초기대응으로 두 번 발생한 이외에는 추가발생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산지자원화-정책숲가꾸기에 27억 7,9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01시설비에 27억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숲가꾸기사업 850ha에 14억 9,82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 150ha,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 680ha, 그리고 덩굴류제거사업 100ha 등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소득감소분지원 319만 4천 원은 백두대간 지역 중에 벌령이 지났는데도 임목을 보전해주는 그런 산주에 대하여 보전해주는 그런 보전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주민지원-401 민간자본이전 9,706만 5천 원은 백두대간지역 주민소득을 위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 7,749만 2천 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3,541만 4천 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에 따른 부대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지자체 임업기계장비보급-405 자산취득비 1억 9,300만 원은 트랙터 집재기류를 1대 구입하고, 그리고 굴삭기 집재기류 1대, 화물트럭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대봉산에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등산로 정비사업에 2,335만 원은 지리산둘레길 홍보물 제작과 안내센터 화장실 관리, 그리고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간 지점에 401 시설비및부대비 2억 9,544만 7천 원,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야외샤워장 건립에 9,100만 원, 그리고 지리산둘레길 10㎞ 구간에 대한 주변정비사업에 2,500만 원, 그리고 등산로 보수 및 풀베기에 5,500만 원 등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삼엑스포 개최-기반조성에 65억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삼축제 지원-201 일반운영비-01 사무관리비 7,800만 원은 산삼축제 광고 홍보 2천만 원, 축제 박람회 참가 및 홍보 기념품 제작, 그리고 축제 홈페이지 정비, 운영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307 민간이전-민간행사보조 8억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산삼축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7 연구개발비-01 연구용역비 1억 원은 엑스포 국가승인을 받기 위한 행사계획 보완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저희들이 산삼엑스포 신청을 내년 연말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신청서를 작성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삼산업화단지-시설비에 29억 5,400만 원, 산양삼전시관 조성 최종 3년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거함산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항노화 약용식품 상품화 지원사업 3억 2,500만 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보조율이 높은, 국비보조율이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창의 심마니사업은 함양군에 산재해 있는 산삼 역사문화를 복원하여 산림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국비가 70% 보조되는 국비보조율이 높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원으로서, 내년도 사업비가 4억 2천만 원입니다. 마천면 추성리 서복불로초 역사문화 재현 프로젝트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삼 산업화단지 조성 14억 원은 산삼엑스포 주제관 설치공사 추가사업비 및 외부 디자인 콘텐츠, 어제 보고 드린 그 내용입니다. 복원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산삼 주제관과 항노화 유통센터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산삼축제 지원-401 시설비및부대비 4억 원은 산삼 주제관을 연계한 필봉산 주변에 심마니 역사문화 상설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항시 상림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더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 8,403만 6천 원은 산림녹지과 전체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산삼엑스포 국가승인을 신청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엑스포 승인 신청에 따른 기반시설을 완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효 있게 추진해야 될 사업만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계획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2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59~294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도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현장점검도 병행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0~2페이지 푸른함양가꾸기 앞까지 이리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중간부까지, 나무은행 조성 시설비까지 그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2페이지 중단부까지?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안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목재나무은행 안 있어요. 목재 이용 이것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은행 현장이?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서상에 보면 추상마을 위에 굴다리 지나면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추상마을에 올라가면… ○김윤택 위원 대진고속도로 밑에 거기에?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추상마을에서 끝부분에 올라가면 커브 딱 도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거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부 심어져 있나요? 조성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저희들이 현재 소나무 40그루를 심어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다른 것은 없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소나무 40그루를 식재해… ○김윤택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거기에 면적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3만 평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전체면적은 3만 평인데… ○김윤택 위원 거기에 퍼뜩 알기로는 밭이 조성이 되어 있던데?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밭이 4천 평입니다. ○김윤택 위원 뒤에 산도 우리 군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군유림입니다. ○김윤택 위원 총 3만 평이고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군유지입니다. 3만 평 주변에 것. ○김윤택 위원 거기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수종은 없고 소나무만 되어져 있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소나무 40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굳이 그것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걸 거기에 이식해 가지고 또 하고 할 필요가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그게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산림자원이 소나무나 이런 부분은 너무 소중한 자원입니다.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장려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공모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좋은 나무들을 버릴 수는 없고… ○김윤택 위원 아니, 훼손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큰 공사가 아직까지 그리 많지도 않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래도 나무는 지금 우리가 연간 예산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나무는 몇 그루만 해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40그루 중에 10그루만 쓴다고 해도 충분합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저희들이 조경하는 업자하고 한 번 둘러본 적이 있는데, 타당성조사가 그리,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처럼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심도 있게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2페이지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이게 자세한, 뭐 어떤 식으로 정신건강 수양을 위해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대부분의 복지시설에 보면 몸이 조금 조금씩 쇠약한 분도 많고 연로하신 분도 많은데, 이 분들의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을 위해서는 자연을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무 심는 부분, 정서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 좀 조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숲을 조성해준다는 이야기네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센터 안에 중간 중간에 나무를 해 가지고 공원 같이 좀… ○황태진 위원 조성을 해준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전문적으로, 거기에 나무를 심어줄 계획입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이런 시설이 지금 함양에 상당히 많이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민보육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함양에 있는 시설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황태진 위원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황태진 위원 보면 수양을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숲 조성이면 여러 시설이 많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 같이 해서 정신건강에, 또 수양하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나는 한 군데만 하는가 싶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윤택 위원께서 나무은행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나무은행 설립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 매년 나무은행 조성사업비로 5천만 원 정도가 계속 비용이 든다는 그런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렇게 비용예산을 잡아 놓는데, 거기에 다 쓸 수도 있고 예산이 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뭐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책정한 걸로 봐서는 거의 이 비용이 드는 걸로 생각되는데, 아까 나무은행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가 몇 그루라고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40그루가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게 큰 이런 고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좀 큰 걸로… ○박기정 위원 한 그루에 몇 천씩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까?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나무를 싹 다 베어내 버려야 되는데 안 베어내고 이식했다가 다시 조경공사에 들어가고 그리 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요. 어차피 쓸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게 금전적으로 치면 굉장히 커 가지고 몇 백, 몇 천도 하는 그런 나무입니까?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몇 천까지는 안 되고 몇 백만 하는 그런 수형이 좋은 것을… ○박기정 위원 수형이 좋은 그루로 몇 십 그루?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예. ○박기정 위원 그렇습니다. 이 뭐 오히려 다시 나무를 심었다가, 가식을 했다가 다시 나중에 이식할 때 이 비용하고 나중에 사서 쓰는 비용하고 서로 비교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지, 사실 나무은행을 설립하는 자체가 우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맞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박기정 위원 그런데 여기 사과꽃축제 가로수 식재 이것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야, 이것 앞으로 관리비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사실은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 함양에, 하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골짜기 골짜기에 참 나무도 잘 심어 놓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면단위도 도로변에 특색 있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래서 수동면은 적극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것은 의견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박기정 위원 제가 얼핏 생각입니다마는, 이것 식재해 가지고 바꾸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시관 같은 데 전시하듯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분재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 축제기간에만 갖다 주는 그런 방식도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드는 방식인데, 모르겠습니다. 여론을 수렴한 거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과꽃축제는 작년도에 전반기 때 황태진 위원님이 의장님으로 계실 때 수동에 사과축제를 갔다가 내려오면서, 사실은 황 위원님하고 저하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내려오면서 축제장에서 올라오는 길이 너무 밋밋해서 도로 주변으로 사과꽃축제를 알리자면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식재가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자원을 그 농가들한테 수익을 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걸 사과꽃축제위원회에서 아, 그것도 괜찮다 해 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서 산림녹지과에 그리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 좀 이해를… ○황태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위원장 박용운 예, 말씀하세요.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황태진 위원 올해 봄에 사과꽃축제를 할 때 갔었는데 그 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가로수에 사과가로수로 할 수 있는 사과나무가 있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꽃사과라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우리도 보면 백전 벚꽃축제도 가보면 벚꽃축제를 하는 그 장에도 보면 실제로 이 기반조성이 되어 있어야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벚꽃축제를 하면 그 현장 축제장 옆으로 보면 벚꽃이 상당히 부족한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보면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런 데는 빨리빨리 해서 보강을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 사과꽃축제도 가보면 위에 가서 꽃 피는 것은 참 좋은데,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과꽃축제를 하면 사과꽃 가로수가 잘 되어 있으면 또 찾는 관광객들도 많이 올 거고, 그런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잘 해서, 사후관리도 잘 되게끔 그리 해서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은 좀 신경을 쓰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11개 읍면 축제를 대폭 줄이고자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전번에 5분 자유발언도 박준석 의원이 하고 했는데, 지금 어차피 읍면 축제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사실 사과꽃축제 자체도 지금 축제의 효율성이 다른 축제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축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가로수 조성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몇 년간에 어느 축제가 없어질지, 개편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 자체는 미리 이렇게 선집행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저는. 이걸 조금 추세를 보고, 지금 당분간은 기술센터에서 분재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또 만약에 나무를 심어 놓고 축제가 없어져 버리면 그 사과 가로수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이리 생각이 되는데 그걸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축제에 포커스(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수동면에 관광자원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인가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이것 선정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연꽃요양원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냅니다. 공문을 내 가지고, 공모입니다. 공모라서 그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신청 들어오면 도에 공모를 내면 도에서도 또 심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박기정 위원 우리가 심사하는 게 아니고 공모 들어온 걸 전부 다 도로 올려보내서 선정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박기정 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아, 263페이지가 아니고 266페이지? ○위원장 박용운 몇 페이지요? ○박기정 위원 266페이지. ○위원장 박용운 아직 안 넘어갔어요.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한목에 다 버려요? ○황태진 위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하면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면 되거든. 안 그러면 저 밑에 갔다가 이리 왔다가 하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260페이지에 가로수 관리 재료비에 조경사업지 관리용 고형비료나 퇴비나 이게 전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이 1포에 1천 원에서 2천 원씩 높게 이렇게 설정을 했네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부분에 예산은 저희들이 이 비료를 구입할 때 보면 가격이 유동이 있습니다.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르거나 내릴 걸 감안해서 예산 부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매는 현 시점의 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61페이지 하단부에 지리산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1식 해 가지고 도비 포함해서 1억인데 이것은 사업설명을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부분은 지리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에는 1억을 행사비로밖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행사비용만 지원해준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국립공원에다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아닙니다. 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 군비를 보태 가지고, 지리산권에 포함되어 가지고 우리 경남에서 보면 하동하고 산청하고 함양이 되겠습니다. 3개 군에 각각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때 내년도에 행사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용운 행사하는 주최는 국립공원에서 하고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아닙니다. 우리 군이 주체가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군에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분위기만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2페이지 푸른함양가꾸기 하단부 거기서부터 265페이지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황태진 위원 과장님, 264페이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지역명소화사업 대상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여기는 백전에 물나들이 상대평 거기 보면 로타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사를 해놓고 주변을 가꾸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가꾸는 사업하고, 또 하나는 지곡에 글로벌통상 있는 데 보면 고속도로 굴다리 밑에 봉곡마을 가기 전에 거기 보면 도로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한지가. 그걸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어떻게 조성하는 겁니까? 사업비도 상당한데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여기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보기 좋게 그리 할 겁니다.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하림공원에는 인부사역이 총 몇 명입니까? 인원이?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현재 5명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 내 하는 게 아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봄부터 늦가을까지 그렇게…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하림공원 관리소장은 누가 관리소장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관리소장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공동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여기 하림공원 관리소장 피복비 해 가지고, 관리소장이 있으니까 피복비가…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무기계약직 한 사람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1명 있는데, 정현수라고 거기에 심부름 역할을 해주고, 소장이라거나 무기계약직이 있어 가지고…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말씀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하림에 우리 토속어류 고기는 해마다 뭘 사 넣습니까?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직원들만 관리합니까?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전체 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토속어류생태관 자체는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황태진 위원 그 위에 소장하고 직원들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 외에 하림공원 전체, 거기 보면 또 쓰레기 처리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관리부터, 그리고 또 풀 깎기라든지 그런 것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 직원이 그러면 둘이 있어요?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무기계약직 한 사람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무기계약직은 1명입니다. ○황태진 위원 무기계약직 한 사람, 또?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나머지 현장에 일하는 분은 다섯 명입니다, 포함해서. ○황태진 위원 그 사람들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계속 풀도 깎고, 거기에 또 주변정리도 하고 그렇게 관리 등 나무하고… ○황태진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들어오는 저런 데 풀 깎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거기는 한시적으로 사역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합니다. 공원 외에 그런 도로 공한지 이런 데 조경관리, 주변정리 이런 사업으로 활용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로 합니다. ○황태진 위원 다른 사업비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상시적으로 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그 사업 딱 정해 가지고, 상시 쓰는 인력이 아니고… ○황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성학 위원 도로변은 건설과에서 하고,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하고 그래요. ○황태진 위원 들어오는 가로수는? ○유성학 위원 가로수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황태진 위원 밑에 풀 깎는 것은 또 딴 데서 합니까? ○유성학 위원 수로원이 하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수로원이 합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산삼 종자 지원 이게 가격 차이가 나는데 왜 이리 가격 차이가 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가격 차이는 저희들이 종자를 두 그룹으로 구입을 하는데, 종전에는 저희들이 유전자 높은 부분을 확보하려고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에 보면 양덕춘 교수라고 이 분이 우리나라에, 삼은 인삼입니다. 삼의 여섯 가지인가 이 종류의 유전자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하려면 돈이 좀 단가가 비쌉니다. 비싼데 그것은 물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만 원 해놓은 것은 그걸 구입하려고 군에서 하는 거고, 그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물량이 나올는지 싶어서 예산에 미리 반영해 놨는데, 어차피 저희들 구입단가는 10만 원으로 그렇게 합니다. 경희대 씨앗을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예산을 12만 원으로 해놓은 겁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씨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사실 국내 종자에 보면 순도라고 있습니다. 유전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보면 자꾸 대를 거치면서 잡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품, 현풍 유전자 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풍이라는 것은 또 산삼 같이 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청풍은 또 품질은 좋은데 뿌리가 인삼 모양으로 나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함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유전자 순도가 높은 걸 구입하려고 12만 원 해놨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구입물량이 그렇게, 경희대에서도 다른 데 줄 물량이 없다고 그리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싶어서 12만 원 해놨는데, 저희들 실제 구매할 때는 단가를 맞춰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씨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유전자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통 종자는. ○황태진 위원 전통 종자가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그럼 우리 함양에는 주로 뭘 심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가 들어옵니다마는 청풍 종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청풍으로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청풍, 또 연풍도 있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연풍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연풍은 거의… ○황태진 위원 거의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청풍이 효능이 높답니다. 약효를 봤을 때는 청풍으로 합니다. ○황태진 위원 청풍, 연풍 종류별로 가격 차이가 나서 이리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희대에서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이 연구해 가지고 종자를 개발한 것이라서 그런 게 있다고 자기들이 가격을 높게 잡았습니다. 순도가 높으니까. ○황태진 위원 주로 우리 지역에 권하는 것은 청풍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청풍이 제일, 앞으로는 과학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뿌리로 하는 시대는 2,3년 후면 과학적으로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약리효과가 높은 걸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범단지 조성을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삼봉산입니다. 국유림을 22ha 빌려 가지고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22ha?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현재 조성해 놓은 게 5ha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심어 놨습니다. 한번… ○김윤택 위원 지금 서상에 것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서상은 지금 현재는 활용도가 어느 정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택 위원 금년에 저기 파종했어요? 안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금년에 안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나도?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는 일반 작목반들이 필요로 하면 주든지 그냥 놔둬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던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저희들도 처음에 2003년도에 조성한 건데, 오래 되다 보니까 그게 병원균이 자꾸 감염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두 번 식재는 못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방금 그 얘기를, 제가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방금 황태진 전 의장님 얘기했지만, 종자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총예산이, 산림녹지과 예산이 250억이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산양삼이나 인삼물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절반이 넘습니다. 금년 예산이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소득 부분에… ○김윤택 위원 인삼물하고 산삼하고 포함해서 절반이 넘게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방금 종자 품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산양삼 채종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전국적으로 3개 지구를 하려고 임업진흥원에서… ○김윤택 위원 현재? 현재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현재는 지금 완성된 데는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자가 지금 우리가 공급되는 게 거의 다 내려오는 게 연천이나 포천서 내려오고, 안 그러면 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시중하고 우리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나요. 가격 차이가? 이것 지금 우리가 검사하는 검사수수료 19만 8천 원밖에 안 합니다. 1천㎏을 가져가든 3톤을 가져가든 한 번 검사하는데 19만 8천 원밖에 안 하는데, 우리가 왜 10만 원에 공급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격이, 방금 유전자 찾고 뭐 찾고 찾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 같고, 지금 작년도에 15년도에 시중에 얼마 공급했는지 압니까? 시중가격? 검사 다 해 가지고 검사표 붙여서 개밥시켜서 얼마 준지 압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런데 삼 가격이 너무… ○김윤택 위원 4만 원.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4만 원짜리가…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닙니다. 제가 실제 가봤어요. 우리가 검사합격 인삼 잔류검사를 다 하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그걸 첨부시켜서 개밥시켜서, 금년에 지금 5만 원 계획하고 있더라고. 2017년도에, 16년도에 지금 4만 원 했어요.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종자가, 품목을 좀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인삼 종자를 가지고 산양삼을 만드는 과정에 종자를 너무 비싸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인삼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파는 사람마다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3년간인가 법인에 위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김윤택 위원 그 위탁하지 말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탁하지 말고, 안 그러면 종자 구입을 우리가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완전히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저 부분을 엮을 수 있는 업체를 찾든지, 종묘상을 찾든지, 우리 단체에서 내가 볼 때는 크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 파가 생겨 가지고 뭣이,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직영을 해 가지고 진짜 우리 농가들이, 산양삼농가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든지, 이것은 지금 밖에서는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장까지 갔다 와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공급하는 것하고 그쪽에서 공급하는 차이가 곱 차이가 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사실은 법인에서도 그걸 구매해 가지고 가면서 법인에 대표단들이 몇 명 가는 게 아니고 여럿이서 현장에 가거든요. 몇 군데 둘러보고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에 뭐 산양삼 채종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채종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라. 그렇지도 않은데, 일반 삼 씨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가 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저렴하게 종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단가 조정은 새로 어떻게 한 번 책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미생물제재가 이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조금 더 확보를 해도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미생물제재는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단가…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공급해주는 양이 모자란다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아, 조금 더, 그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하면 공급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는 못 해줍니다. ○김윤택 위원 용추사 쪽에 보니까 그걸 써 본 사람들은 많이 찾는데 없어서 못 쓰고 있고, 또 안 써 본 사람들은 아예 쓸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쓰려니까 없어 가지고 고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작목반들이. 그래서 그것은 좀 풍부하게 공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것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26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하단부에 이번에 함양IC에 산삼조형물을 설치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보니까, 전기세가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용운 4,5만 원인데 여기는 30만 원씩 해서 12개월 해놨네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여기는… ○위원장 박용운 산삼조형물 유지․관리하는 데 다달이 2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씩인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은 안 하였습니다마는 로터리, 회전로터리 있는 데 거기에 지금 조형물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로터리 안에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지금 회전로터리 입구에 들어오는 데 보면 그 가운데 지금 산삼조형물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입구가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고심하는 중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바로 위에 산양삼 채종포 단지조성 장비임대료 50만 원 30회인데 이게 뭡니까?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채종포를 관리하다 보면 장비를 가지고 정지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다닐 수 있는 임도도 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예산부기를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거기 다니려면 임도도 내야 되고, 또 지장목도 제거해야 되고, 또 거기에 흙도 정리해야 되고 그런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 각 과별로 질의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하는 날이 임박하기 때문에 질의하면서 좀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산양삼 생산이력제 보면 이력제에 뭐 지원이 되고 또 지킴이에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그것은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생산이력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품질을,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임업진흥원에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따른 수수료가 이력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지킴이 활동은 지킴이로 나가는 분들이 차량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부의 경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인건비, 활동하는 데 직접적인 예산보조로 식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다. ○황태진 위원 산양삼 생산이력제과정 현장확인 및 감독 10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서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력제 관리사업입니다. 이력제 관리는 그 분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농가별로 도면을 다 만듭니다. 농가별로 도면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것도 확인해주고, 이력제 전산프로그램 이런 것도 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서 농가들이 가져오는 시료 부분 이런 걸 다 임업진흥원으로 올려주고 이런 작업입니다. ○황태진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이 농가에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가서 우리 산삼, 산양삼에 대한 좋은 쪽으로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가서 지도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상당히 농가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네. 이 좀 갑질한다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주면 그만한, 가서 농가에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황태진 위원 과장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건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좀 자기가 구린 분들이 의도적으로, 실제로 지킴이 활동 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서 합니다. 하는데, 워낙 한 번 이미지가 나빠지면 그것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좀 강성 있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도 안 하면 또 질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행정이, 계장님들이 1명씩 반드시 따라서 가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상당히 완화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황태진 위원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뭐 큰 예산 많이 준다든지, 일당도 안 되는 예산을 주지만, 우리가 다 같이 가자는 차원에서 이런 계몽을 한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그러면 가서 잘 같이 공유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가서 좀 뭐, 농가에 가서 안 좋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리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실제로 가서 진짜 우리가 같이 세계산삼엑스포에 동참해서 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가서 관리․감독도 잘 할 수 있게끔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페이지가 지나갔습니다마는, 우리 가로수 조성사업이나 전통 마을숲 조성으로 2억 5,8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읍면으로부터 신청 받아 가지고 사업대상을 결정할, 아직 미결정 상태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저희들 다른 것은 몰라도 전번에 서하로 넘어가는 벚꽃나무 조성하는 부분 남은 것하고, 그때 군정질문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함양읍에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동문네거리하고 그 부분하고, 또 안의면에 고사된 부분하고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의견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박기정 위원 이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왜 저기 어디입니까. 상림 가운데 길 그걸 무슨 길이라고 하죠? ○유성학 위원 중간 농로. ○박기정 위원 예? ○유성학 위원 중간 농로. 어디, 상림숲 안에 있는 그것? ○박기정 위원 아니 밖에 왜 지금 죽장마을로 가는 길, 그런 길을 가로수 길로 조성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길을… ○유성학 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 ○박기정 위원 아니 아니, 그 길을 명품 가로수 길로 조성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 길을 낼 때 가로수 심을 만한 면적을 딱 예정해 놓고 길을 내 버리면 나중에 어떤 수목이든 심을 수가 있거든요. ○황태진 위원 그렇지.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쪽 과하고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나는 거기 가로수 길을 조성하면 우리 담양에 있는 무슨 가로수 길입니까? ○유성학 위원 메타세콰이어. ○박기정 위원 그것보다는 거리가 짧지만 아주 나는 명품거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맞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은 건설교통과 업무입니다. ○황태진 위원 가로수 길 그때 이야기 했잖아. ○유성학 위원 그렇게 이야기 했어, 건설교통과에. ○박기정 위원 그리 이야기 했어요? ○황태진 위원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66페이지 제일 하단부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267~272페이지 중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까지, 항노화 상품개발 지원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중단부까지.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유성학 위원 27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사업단 운영 등 기타 1식, 그 다음에 융・복합 상품화 1식 이리 쭉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당초 전년도 예산에 1억인데 지금 5억 7천만 원이 증액된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산출근거 없이 1식 1식 1식 해놨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부분은 지역 간 6차산업 공모사업에서 30억 확보한 건데,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기계…, 시설 리모델링하고 하드웨어 쪽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에는 상품 개발하는 쪽으로 이리 … 다릅니다. 그리고 3차년도에는 관광이나 이리 하는데, 연도별로 사업의 성격상으로 예산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올해 예를 들어 1억 되어 있다가도, 상품 개발에 일부 조금 넣었다가 2년차에는 본 연구하고 상품 개발하는 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쪽 예산이 확 늘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 기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유성학 위원 사업운영 등 해 가지고 1억 3천만 원인데 사업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려고 사업단 구성을 올해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하는데 굳이 사업단 해 가지고 월급 줄 필요가 없어서, 그 다음 여기에 6차산업 지구조성 운영 사업단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무국장이 1명 나올 것이고, 사무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되고, 또 거기에 운영하려면 조그만 한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은 계상했는데, 내년부터 하면 예산을 조금 절감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차산업 지구 구축 해 가지고 4억 2천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7억 3천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다 사용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사용을 못 했습니다. 서상에 그 안에 걸 저 아래 장소로 옮기고, 그러면서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되어야 다 완성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지금 3억 1천만 원 예산이 감이 되어도 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여기 감이 되는 것은…, 1차년도는 시설비 위주로 했고, 2차년도는 상품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연차수에 따라서는 과목 간에는 기폭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금액은 똑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보면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해 가지고 12억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전년 대비 해 가지고 6억 3,800만 원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부분은 지난해 이상기후로 곶감이 상당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수님하고 그 관계 부처하고 이래 가지고, 저하고 상림청에 올라가서 청장님을 뵀습니다. 저도 동행했고, 이런 부분은 특별히 건의를 드려 가지고 확보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곶감현대화시설 쪽으로 예산이 보조가 될 겁니다. 사실 이 부분 집행은 사실 저희들 예산 해놨는데 센터… ○유성학 위원 집행은 농업자원과입니까? 작물지원과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농업자원과…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작물지원과입니다. ○유성학 위원 작물지원과 박상규 과장 쪽에서 해야 될 일인데, 국비를…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산은 산림청이다 보니까… ○유성학 위원 예산은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일단 지원을 하는 거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유성학 위원 이것은 지금 그러면 몇 농가에 어떻게 지원,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해당 과에서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이 심의 의결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해당 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규모만큼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방금 유성학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민간자본사업에 보면 융자도 있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융자가 40%인데, 융자는 어떻게 지원을 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융자는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합니다. 융자 부분은. 그래서 사업 추진은 착공하고 나서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 부분은 대부분이 또 지원을 안 받으려는 농가도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융자는 그만한 부담을 또 갖는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런데 산림청에 매뉴얼이 보조 얼마, 융자 40% 이렇게 딱 매뉴얼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우리 그 전에 융자 많이 줘 가지고 아직 그 보증 선 사람들부터 다 지금 그 돈 하나도 못 받고 많이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것은 아마 우리 군에 소특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예. 소특자금 그것 해 가지고 융자 그 보증 선 사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거기에 대한 그게 지금 아무 처리가 안 된다 아닙니까. 농협 같은 데는 뭐 그 전에는 좀 어려울 때 원금만 주면 다 탕감시켜 주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던데, 아무것도. 지금 그대로 있는데,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 지금 안 나오더니 갑자기 융자가 나오네요? 융자 40%, 자부담 20%, 차라리 6 대 4로 60% 보조, 40% 자부담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청에서 그렇게 사업 매뉴얼을 정하다 보니까… ○황태진 위원 그러면 융자 안 받고 하려면…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자부담으로 하면 됩니다. ○황태진 위원 자부담으로 하면 해결되네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농가에서는 융자를 잘 안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산림청에 건의를 해도 잘 안 바꿔 줍니다. ○황태진 위원 실제로 융자는 그냥 뭐, 아이 보조 60%, 자부담 40% 해 가지고 주는 게 낫지, 융자 이 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빨리 가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268페이지 목재집하장 톱밥생산 지원은 유성학 위원님께서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킬 겁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부분은 정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신 대로 사실 협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 주재로도 안 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 결론을 못 봐서 그런데, 사실 이게 또 보조사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 자칫 어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축산농가라든가, 그래서 전반적인 걸 조심스럽게, 정말 의견을 제대로 들어 가지고 어떤 확정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되는 대로 따라서 향후대책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전번에 군정질문에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다 같은 농민들이, 양파도 함양에 지금 주력종목인데 어느 농가는 혜택을 많이 받고 어느 농가는 안 되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야 전체적으로, 안 되면 전체적으로 농축산과하고 작물지원과하고 삭감해서라도 추경에 넘겨 드릴 테니까 그리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또 271페이지 항노화 상품 홍보한다고 5천만 원 도비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것하고 그 다음 페이지 항노화 상품 시장조사, 그 다음에 항노화 상품 해외시장조사,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항노화 상품개발 지원 이것 도비 확정이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좀 누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주겠다는… ○위원장 박용운 반영이 안 되면…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안 되면 1회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삭감할 때 세입 부문까지 같이 삭감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황태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산양삼 분석장비 힐링센터는 어디다가 센터를 한단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아까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 30억짜리 그 부분은 지금 농업…, 척지 앞에 여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척지 현재 그 시설 다 옮기고 나서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에는 무슨 장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까지 우리가 산양삼을 생삼을 가지고 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삼을 활성처리를 하면 RG3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게 많이 나오고, 또 성분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게 나옵니다. 그 활성 처리하는 그런 기계를 넣습니다. 그래서 모든 삼은 활성 처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성분을 검사해서 가공 후에 유통 그런 식으로 추진합니다. ○황태진 위원 아, 그런 기계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런 기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함양에 나온 산양삼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성분을 다 분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것 분석하고, 또 성분도 분석하고 거기에 또 잔류농약까지 다 검사해 가지고 하는 그런… ○황태진 위원 농약 검출까지 다 돼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거기까지, 잔류농약성분이 있는지 그것까지 다 검사를 할 겁니다.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270…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272페이지에 목재 이용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함양에…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그것은 아직 거기까지 안 넘어갔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는 중이에요, 72페이지. ○위원장 박용운 72페이지 중단부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김윤택 위원 중단부부터? ○위원장 박용운 품질관리…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그 위에 것, 펠릿보일러?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할게요. ○김윤택 위원 조금 있다가요? ○위원장 박용운 예. 272페이지 목재 이용 지원부터 273~6페이지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우리 지금 함양에 펠릿, 목재 그 펠릿 연료공장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현재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현재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현재 없는데, 우리 함양에도 없는데 굳이 보일러를 공급할 필요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국가에서 의무할당 식으로 내려줍니다. ○김윤택 위원 아, 이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래서 장려를 하라고 내려준 건데, 이게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독점체제가 되어 버리면 가격을 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려는 했었는데, 현재 다양하게 산림청에서도 문을 좀 열어놔 가지고 가공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어서…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것 공장을 설립하고, 가공공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함양에는 어떻게 해볼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부분은 민간이 참여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민간도 허가만 되면 좋겠지만, 지금 어차피 우리 산림조합에서 이걸 직영으로 운영을 하든지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보일러가 공급이 되면 그것도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차피 정부방침이 그리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함양에도 경제적으로 활성화 차원도 있고, 또 함양에 목재들이 많이 나오니까 산림조합에서, 안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좀 하든지 해 가지고라도 원료공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인근 산청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산청에도 공장이 있다, 그죠?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산림조합에서. ○김윤택 위원 산림조합에서?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예. ○김윤택 위원 우리도 빨리 선수를 쳐 가지고 빨리 해야 되지?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예. ○김윤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274페이지 우리 임도신설하고 뭐 이렇게 시설 설비자금이 몇 억을 책정하셨는데, 이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사업을 왜 우리 관내업체가 아니고 외주업체에다가 많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지금 민원이 많던데요? 시설사업을?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산림법이 보면 대부분이, 도내에서도 보면 전번에 재선충도 문제가 생기고, 이 법인은 사업만 따 가지고 공사하고 법인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공개입찰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아마 저희들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게 질도 깨끗하고 사업도 잘 하고 좋기는 좋은데 또 법으로 그게 허용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박기정 위원 저는 산림조합에 꼭 주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게 작년에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산림조합중앙회 부산, 울산, 경남 지역본부라든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기술본부라든지, 이게 또 산림기술사무소 뭐 열린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수의계약은 외주업체에 나간 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외주업체가 아니고 관내업체도 산림 관련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왜 외주업주한테 굳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게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 나가는 것은 용역입니다, 용역. 용역 부분인데, 예를 들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할 수 있는 용역범위가 있고, 또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요건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에서는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전혀 자격요건이 안 된단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법령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기정 위원 제가 타당성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수의계약현황만 봐도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고 외부 업체에 나가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거든요. 이걸 좀 앞으로 되도록 수의계약 주는 것은 관내 업체에 주는 걸로 그리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과장님, 박기정 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쉽게 우리가 산림토목에 하면 우리 관내 업체가 몇 개가 참여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도급한도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8천만 원입니다. ○유성학 위원 8천만 원요?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예. 부가세 빼고요. ○유성학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 입찰 도급액으로 봐서는 참여하기가 힘들겠네, 그죠?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에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합니까?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조합에는 한정은 안 돼 있습니다. 한정이 안 돼 있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풀베기나 덩굴류 제거사업 되었는데 지금은 숲가꾸기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임도하고 그리만 할 수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임도하고 사방댐 이런 것 다 하나요?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사방댐하고 숲가꾸기…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산림조합에 그냥 위탁, 수의계약도 아니고 위탁이라고 봐야죠?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수의계약입니다. ○유성학 위원 수의계약요?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예. ○유성학 위원 그러면 금액 한도가 없고?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예. ○유성학 위원 그럼 일반 업체는 참여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네, 그죠?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큰 사업 같은 것은 산림조합으로 주고, 그 외는 전부… ○유성학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임도 내는 데 8천만 원 안 들어갈 임도가 없을 것 같은데, 거의 참여가 안 되네. 자기들 자체적으로 입찰한도액을 높이든지 그리 해야 되겠네, 그죠?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예. ○유성학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설계용역을 엔지니어링 법인에서 관내 업체에서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유성학 위원 시설만 있고 용역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용역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설계용역은 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게 어디 업체입니까?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그게 ‘포텍스’라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요?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예. ○유성학 위원 기술자 확보가 산림기술사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요즘 팰릿보일러 보급률이 좋습니까?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불편하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많이 신청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금 보니까 그것 아니고 그냥 일반 나무보일러 하시는 분들도 2,3년 때다가 많이 좀 지쳤나 봐요. 다시 기름보일러로 하는데, 이게 보일러 같은 것 보급할 때도 조금 전에 김윤택 위원님께서 참 걱정을 많이 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는 보일러를 만약에 보급을 해주면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해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아닙니다. 그걸 설치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 업체 리스트(목록)을 제공을 해줍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걸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해줘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정은 안 해줍니다. 개인이 직접 정보를 가지고 선택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야 싼 데 해야지,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것 지정을 해주니까 상당히 단가를 올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는 사람이 100% 다 받아요. 자부담률을 50%로 한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100% 다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을 올리니까. 이런 것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277페이지 상단부에 마천 옻 체험하는데 1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혹시 옻 가공공장 같은 것도 혹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거기는 현재 계획으로서는 창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탐방로로 되어 있습니다. 탐방로로 되어 있고… ○위원장 박용운 단지 조성하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리고 지역역량…, 거기에 보면 이정표, 안내판 설치하고 또 홍보전시관을 만듭니다. 옻칠에 대한 홍보전시관 그것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부분만 빠진다 뿐이지 다른 것은 다 들어갑니다. 보니까 또 주민교육도 할 수 있고…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넘어갔습니까? 죄송합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77~8페이지 이것은 목이, 정책이 다르니까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279~283페이지까지 일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분간 쉴까요? (“아뇨” 하는 위원 있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279페이지 우리 용추휴양림 그것 지금 입찰로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내년도 3월까지입니다. ○김윤택 위원 2017년 3월까지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얼마 입찰 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세 군데 당초에는 7천만 원 봤는데… ○김윤택 위원 세 군데 포함해서 7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7천 했는데, 현재 대봉산은 지금 공사 중이라서 거기는 정지를 시켜 놔서 4천만 원, 1,500만 원 해서 5,500만 원입니다. ○김윤택 위원 현재 대봉산은 빼고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삼하고 두 군데 5,500만 원입니다. ○김윤택 위원 서상 것하고 안의 것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찰을 봐 가지고 위탁관리식이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이걸 우리가 직영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 군에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저희들이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선비랑 올려놓은 부분도 직영체제로 운영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지금 5,500(만 원) 받아 가지고, 시설비가 안의 것만 2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안 하는 것만도 못 하고, 차라리 세워 놓는 게 안 좋아요. 문 닫아 놓는 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런데 사실 안의 용추계곡에 오는 분들은 상당히 소중한 관광객입니다. 물론 이 시설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 시설도, 시설이 여기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계상하는 것만큼 노후가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 지금요. 그리고 연중 거기에 오는 손님들을 보면 여름 한철 반짝입니다. 한 달도 안 됩니다. 실제 운영하는 것은. 그리고 그 주변에 일반 개인들도 16년도 이번 같은 경우 봤을 적에 진짜 한 달을 제대로 장사를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조금 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직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문을 닫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직영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계획에 잡힌 것처럼 그만큼 위급한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예산이 많이 집중된 것 같은데 조금 더 신중 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일단은 직영한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278페이지 재료비에 생태숲 소모품 구입 이불 외 34종하고 그 다음 페이지 대봉산자연휴양림 소모품 구입 이불 외 35종하고 이것 우리가 임대 안 해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대봉산은 현재 지금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수선 중에 있습니다. 그 수선이 완료되면 우리 군에서 직영하려고 이불 구입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 군에서 직영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280페이지에 산불예방 강화 보면 산불감시원 사역 기본급 말고 조금 밑에 내려가면 읍면진화대 수당 3만 원인데, 읍면진화대는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읍면에 보면 진화대원이 2명에서 3명, 2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장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조장?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조장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 그러면 기본급을 주고 이 사람들은… ○산림보호담당주사 김대철 기름 값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별도로 3만 원을 더 주는 거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렇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김대철 순찰을 할 수 있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기름 값 3만 원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선발과정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1년 내내 지금 들리는 소리가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체력장 검사를 해서, 테스트를 해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30대 40대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다른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 산불조심 이것만 하려고 하고, 그런 얘기 많이 안 들립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도 보면 취업 완화시키는 그것… ○위원장 박용운 실업급여. 그러니까 1년 내 먹고 사는 거라.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실업급여 그것 때문에 산불로 모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우리 함양군에 지금 특별기동대라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진화대. ○위원장 박용운 여기에 지금 몇 명 편성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39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 이 사람들은 정예부대라서 당연히 그리 해야 된다고 보고, 나머지 면 단위 있는 것은, 우리가 산불을 끄는 게 중요합니까? 산불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까? 불이 안 나는 게 중요하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렇습니다.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불이 안 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읍면에 가면 사실은 요즘 나이 50 60 되어도 젊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이런 사람들이 물통 메고 1천 미터 달리기 하면 20대 30대 애들한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지 멀쩡하고 젊은 애들 자꾸 이런 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은 안 하려고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일자리가 없고, 또 우리 면 단위 있는 분들은 불을 안 나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무도 잘 서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모 아는 사람 하나는 조카가 부모가 다 죽고 없어서 자기가 조카를 키우는데, 배가 나와 가지고 덩치가 크고 나이가 먹고 이래 가지고 매년 산불을 하다가 이번에 산불이 떨어졌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 불만이 뭐냐 하면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일거리를 만들어주지도 못 하는데, 그런 사람들 하고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은 다른 데 어디 나가서 생노가다를 해도 할 건데 이런 것까지 다 젊은 애들한테 밀려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거라. 이것 우리가 정책적으로 문제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부분이 지금 39명 기동대는 우리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읍․면장 재량으로 읍면에서 선발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전 읍면마다 다 다릅니다, 선발하는 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충분히 그런 의견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하나 성비문제, 이런 체력장으로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종일 근무지를 이탈을 안 하는 여성분들도 참여를 하고 싶은데, 이런 체력장을 테스트하니까 여성들은 아예 그런 데 가서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화대는 따로 별도로 산불이 나면 전문적으로 가서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산불 예방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발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내년부터 고민을 잘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잘 알겠습니다. 읍면에 그런 뜻을 충분히 전해 가지고 내년에 선발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들이 맨날 불만인 거라. 자기는 열심히 할 자신도 있고, 산에 가서, 옛날부터 머리에 이고 농사 짓던 사람이라서 산에 가는 게 자신 있는데, 갑작스럽게 1㎞ 달리기를 몇 분 안에 뛰라고 하니까 젊은 애들한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4~9페이지까지 일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9페이지까지 트랙터나 굴삭기 같은 것 사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대봉산에서 관리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 기간제나 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2)87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숲가꾸기사업 있죠.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조림지 풀베기사업 이것은 업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것도 공개입찰을 합니다. ○김윤택 위원 공개입찰을 하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리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숲가꾸기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무 베어내는 것?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벌목. ○김윤택 위원 벌목?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이것은 그냥 공개입찰 안 하고 수의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것은, 벌목은 대부분이 산주가 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이것 하는 업자들이 있는데, 그 업자들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정상적인 것 아니고 어떻게 그 표현을 해야 되네. 거기에 하여튼 업자 선정에 있어서 말이 좀 있거든요. 과장님 들으셨는지 몰라,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저희들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김윤택 위원 군에서 내나 발주하는 건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규정에 따라서…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숲가꾸기사업은 50% 정도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50%는 입찰을 합니다. ○김윤택 위원 50%는?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게 산림조합에서 하는가보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넘기는데도 검토하시다가 또 중간에 혹시 뭐 다시 질의하실 게 있으면 앞장부터 질의하셔도 됩니다. 290~4페이지 마지막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보니까 국내 여기 보면 뭐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는데, 중국에 왜 휘남현에 두 사람 가는 걸로 되어 있데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해외 벤치마킹 자매결연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어떤 내용으로 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우호교류도 있고, 휘남현이 보면 장백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연삼을 제일 많이 키웁니다. 제일 휘남현이 좋은 산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 박용운 저도 그때 한 번 같이 갔었는데, 이게 그러면 군에서 전체적으로 몇 명이 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공무원만 가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현재 산림녹지과 두 분만 가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리만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두 분이 그럼 거기 가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거기 가서 재배현황도 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에 최근에 지금 인삼시장이 자국에 나는 상품을 굉장히 불신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중국에 제일 생산을 많이 하고, 생산․유통․가공까지 하는 바이어가 직접 왔습니다. 와서 함양에서 아예 생산까지 하고 싶은 그런 의사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런 실정이라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상품도 수출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보고, 전반적으로 시장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291페이지 우리가 산삼축제에 지금 9억 1,5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물레방아축제하고 앞으로 이렇게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같이 하면 그 예산이 아무래도 조금 절감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시기를 포함하는 이 부분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진주 개천예술제하고 유등축제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은 같은 시기에 하는 게 좋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보고 있는데, 다만 이 예산 부분은 사실 저희들 산삼축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예산이 다 필요합니다. 물론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물레방아축제 부분은 저희들이 언급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무대 같은 이런 부분은 공동적으로 사용하면 어느 정도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뒤에 29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도비를 2억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또 우리 매칭으로 군비를 2억을 더 편성을 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금액이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저희들 사실 축제예산이라기보다는 필봉산하고 주변에, 사실 담양에 ‘대나무엑스포’가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여기는 구조물이 적고 자연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구조물 속에 들어가는 관광시대는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림주변에 어떤 자연을 좀 테마로 해 가지고 산삼이나 이런 걸 심어 놓고, 다양하게 상시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만들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축제하고는 사실 직접 관계는 없고, 상설체험장으로 예산을, 축제도 활용하겠습니다마는…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290페이지에 지리산을 걷는 숲길 개설 이것은 어디서 어디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여기는 지금 삼봉산으로 전국의 관광객이 오는데, 이 분들이 현재 산내로 내려갑니다. ○황태진 위원 산내 뇌동마을로 내려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리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역주민의 건의도 있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여기에 관광객을 오히려 창원산촌마을로 내려오게 하면 관광소득이 지역주민하고 연결되겠다 싶어서 그걸 창원산촌생태마을로 내려가서 그 관광객을 마천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지리산둘레길 해 가지고 마천면이 덕 본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 산내 그쪽으로 덕을 보고 있는데, 이런 걸 개설을 잘 해 가지고 진짜 와보면 한 번 더 걷고 싶은 그런 길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리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앞으로 잘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그래서 우리 창원 쪽으로 그리 하는 걸 보면 요즘 시멘트가 있으면 둘러갑니다. 시멘트 안 밟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 것도 좀 제거할 것은 제거해서 자연을 밟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을 자꾸 우리가 보강하고 개설해야 되지, 지금 가만히 하지도 않으면서 관광객이 오기만 바라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해서 잘 사후관리를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산삼축제 이것은 우리가 세계산삼엑스포를 하려고 그러면 최우수 지정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에 신청을 하게 되면 12월, 11월쯤 되면 신청서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2년 만에 바로, 전국에서 제일 빨리 가는 게 저희들 같이 일반에서 2년 만에 우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최우수축제로 지정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것은 아닙니다. ○황태진 위원 지원, 그것은 아니라도 지원을 해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참, 기재부에서 엑스포 승인해주는 것은 축제등급은 참고사항밖에 안 되고, 다만, 과연 엑스포를 해 가지고 파급되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만,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한 단계 올리는 게. 그게 결정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물레방아축제하고 산삼축제하고 같이 합병을 해서 축제를 한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저는 볼 때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삼축제에 물레방아축제를 같이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도 조금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삼축제도 그렇지만, 물레방아축제도 기존까지 해온 데서 조금 진일보 해 가지고 전국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효과는 상당히 많이 날 걸로 그리 생각합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물레방아축제, 산삼축제 뭐 연예인 불러 놓고 하는 것은 똑같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사실 참 어려운 게 저희들은 솔직히 무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군민 여러분들 의식이, 생각은 자꾸 무대에 축제의 평가기준을 맞추는데, 외부 관광객을 위한 축제지 우리 군민을 위한 축제는 아닙니다. 다만, 군민을 위한 어떤 공연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이 공연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축제의 질이 자꾸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 계속적인, 우리가 축제를 해봤지만, 그 뭐 연예인 불러다가 하는 그게 제일, 우리가 실제로 산삼판매장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주무대가 되고 해야 되는데 주무대는 딴 데 가 있고, 그런 걸 좀 탈피해서 진짜 산삼축제가 산삼의 축제장이 되어야 되지, 그냥 연예인들, 연예인들 자기들이 다 주인공이 되어 가지고, 우리 산삼축제에 온 우리 관광객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연예인들이 와서 주인공이 되어 가지고…, 통합을 하면서 좀 그런 쪽으로 탈바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박기정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천천히 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천천히 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천천히 하라고요? ○위원장 박용운 예. ○박기정 위원 바빠, 지금. 과장님, 292페이지 국도비 사업하고 또 29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산양삼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산양삼 전시관 조성사업이 올해 29억이죠. 이게 이전에 벌써 몇 십억 투자된 사업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게 총사업은 50억입니다. ○박기정 위원 50억인데, 기존에 추진한 사업은,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이 계속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게 상림공원 지구지정 받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실시설계하고, 그 다음 설계서를 가지고 도에 설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그런 부분이나 또는 환경성, 또 여기에 조성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런 절차 받느라고 늦어졌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도에 계약심사를 그저께 공모를 완료했습니다. 해서 실시인가를 지금 받는 중인데, 올 연말 안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박기정 위원 절차는 그렇고, 그동안에 투자금액은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현재 투자된 것은 용역비만 들어갔습니다. 용역비 일부, 용역비가 어제 보고 드린 부분이 내부전시관 시공까지 포함이 된 게 17억 6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1억 7,400 들어가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동안에 기 투자금액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겁니다. ○박기정 위원 얼마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1억 7,400 용역비하고… ○박기정 위원 아, 그것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지금 이월만 시켜 놓고… ○박기정 위원 앞으로 올해하고 연계해서 50억이 더 투자되어야 되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전체가 50억입니다. 50억에서 그래 가지고 64억 전체는 그리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 자체사업으로 지금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에 263페이지 또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산양삼 산업화단지는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업화단지는 엑스포에 쓰려는 주제관인데, 그걸 처음에 우리가 올릴 때 190억을 기재부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산림청에. 그게 산림청에서 그때도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도저히 산림청의 여건이 못 되어서 쪽지예산이라고 국회의원이 받는 그걸로 예산을 올렸는데 그런 예산이 전국에 다섯 군덴가 여섯 군덴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50% 싹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50%로 해주다 보니까… ○박기정 위원 부족해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전부 50%로 확정을 했습니다. 190억 신청했는데. ○박기정 위원 그러면 아니, 이게 아까 전시관 조성이 50억 든다고 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박기정 위원 이 산업화단지 이것은 뭡니까? 전시관 외에?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내나 그 산업화단지가… ○박기정 위원 전시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겁니다. ○박기정 위원 다른 게 뭐 특별히 우리 일반산업단지처럼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아닙니다. 그게 처음에 저희들 190억 다 되었으면 그런 형태를 갖추려고 했는데… ○박기정 위원 단지 이름만 이렇게 맞췄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박기정 위원 맞지 않은 이름을 올렸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다들 우려했듯이 산삼축제에 대해서 전국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광고를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도 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동부권, 대구․경북권에는 사실 88도로가 안 좋아서 홍보를 많이 못 했는데 이제는 도로도 좋아졌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언하자면 전국에 있는 관광여행사,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산악회 그런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우리 함양의 산삼축제를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함양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리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우리 계장님들하고 심의를 받는다고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참고로 유성학 위원은 오후에 경남도청하고 밀양시청에 업무 차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는 안 계시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경제과장 박영진)
(10시02분)
○경제과장 박영진 경제과장 박영진입니다. 경제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72억 5,542만 9천 원이며, 정책사업비가 48억 3,331만 9천 원으로 66.6%이며, 행정운영비가 9,130만 원으로 1.2%, 재무활동비가 23억 3,081만 원으로 32.1%로 구성되었습니다. 298페이지 사업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심사위원 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 84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 원, 우수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2,500만 원, 청소년 경제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금 이차보전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예산입니다. 공공근로 활성화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4억 4,729만 9천 원과 공공근로 재료비 200만 원, 시군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863만 9천 원, 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800만 원과 선진지 견학비 무기계약직 선진지 견학비 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75만 8천 원, 기록물 보관용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76만 2천 원, 지특회계사업 국내여비 248만 원, 일자리창출 재료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8,700만 원,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경상사업보조비로 4,998만 6천 원,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기업 투어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일자리센터 홍보물 제작비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박람회 및 교육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 1차년도 사업비 5천만 원, 마을기업 육성 2차년도 사업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투자유치 지원사업으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연차료, 투자유치 설명회 등 사무관리비 426만 원, 투자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 원, 투자유치, 산업단지 조성 시책업무추진비 285만 원,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특허청 매칭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사업입니다. 규제개혁 책자 발간, 규제개혁 언론매체 홍보 등 사무관리비 1,550만 원, 규제개혁 업무추진 국내여비 720만 원,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항노화산업 추진 지원사업입니다. 항노화 포럼 운영 사무관리비 700만 원, 항노화 주민역량 강화 및 홍보마케팅을 위한 행사운영비 3천만 원, 항노화산업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80만 원, 항노화포럼 역량강화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항노화마을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3억 5천만 원, 웰니스 관광 및 원외탕전원 전담법인 설립 출자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시군창의아이디어 공모사업입니다. 함양 항노화 하이웨이 프로젝트 홍보물 제작비, 함양 항노화 하이웨이 프로젝트 추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710만 원, 지특회계사업 항노화 하이웨이 프로젝트 추진 국내여비 540만 원, 항노화 하이웨이 프로젝트 공공기관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3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지역상권 붐 조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홍보 및 축제 등 각종 행사를 위한 물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420만 원, 공공운영비 1,800만 원, 행사운영비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운영 500만 원, 전통시장 업무추진 국내여비 240만 원, 상인회․모니터요원 각종 회의, 교육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 7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화장실 정화조 청소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60만 원, 전통시장 살리기 이벤트행사 지원 등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보수사업비로 시설비 7,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예산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위하여 국비 직접 지원 군비 부담금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을 위하여 안의시장 장옥 리모델링, 화장실 설치, 시장아치 설치 등 시설비를 2억 7,3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권익보호 및 물가안정사업입니다. 착한가게 참여업체 인센티브 제공, 물가안정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2,120만 원, 군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48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소비자단체 육성지원금으로 1천만 원, 계량기 검사필증, 계량기 검사원기 임차 등 일반운영비로 50만 원, 도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50개소에 대하여 1,012만 원,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하여 300세대에 7,350만 원, 서민 가스차단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240세대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보급지원사업으로 도시가스 운영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34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 지원사업비 3억 7,200만 원과 공예용품 개발 장려를 위하여 공예용품 개발장려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효율적 에너지 관리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시책개발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760만 원, 에너지 시책 업무추진 국내여비 360만 원, 에너지 절약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에너지 및 복지사업으로 함양군 복지시설 LED조명교체사업 4천만 원, 함양군 경로당․노모당 LED조명교체사업 등 시설비 6억 28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촌생태마을 산촌휴양관 태양광설비 설치사업비로 1,600만 원, 서상정수장 태양광설비 설치사업비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재무활동비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22억 9,630만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3,451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로 기본경비-사무관리비에 4,330만 원, 국내여비에 4,3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2억 9,63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공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농공단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천만 원, 농공단지 업무추진 국내여비 48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농공단지 주변정비사업으로 농공단지 기반시설 관리사업 등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예비비로 20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3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451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1,110만 원, 공영개발사업 추진 국내여비 78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투자예정부지 보상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 시설비에 8천만 원,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 1억 3,049만 원과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운서소수력발전 전력판매수입 8,400만 원,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보급 도비보조금 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천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발전시설 관리 인부사역을 위한 인건비로 1,475만 3천 원, 발전시설을 위한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2,600만 원, 발전기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로 80만 원, 발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천만 원과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5,84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3시5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 부탁합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예. (경제과장 박영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박용운 일반회계 세출예산 297~313페이지까지인데… ○김윤택 위원 알아서…, 끝까지 합시다. ○위원장 박용운 먼저 298~302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01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여기에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박영진 이게 감액이라기보다도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원래가 사업계획을 자세하게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군에 비율을 정해 가지고 일단 먼저 가내시가 옵니다. 오고 나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조비율이 90%에서 70%로 떨어졌습니다. 원래 보조비율을 갖다가 사업을 신청하면 90% 보조였는데 70% 정도로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2개 2차 사회적기업에서 사업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1억 2,5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증감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사업신청을 왜 안 합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그러니까 자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 앞에 해까지만 해도 90% 보조를 해줬으니까 자기들이 10%만 자부담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30%를 자부담해야 되니까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작년에는 90%에서 올해는 왜 자부담을 많이 시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위에서 보조비율이 너무 높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일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면서 크게 성공한 사례는 없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지금 대부분 유지되고 있고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자부담이 적었을 때도 실패를 하고 하는데 자부담이 많아지면 더 실패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도 담당계장 이야기는 그 당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남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보조금을 바라고 달려드는, 사업계획이 불성실한 그런 업체들이 달려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자, 이런 소리 하고, 부족한 세원도 좀 나눠 가지고 다른 기업에게 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해주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이 사회적기업을 선호해서 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한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그런 것은 행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말로만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아이, 90% 아니면 100%라도 해줘서 그런 기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이거지, 아이, 어렵게 시작해 가지고, 어렵게 시작해서 성공을 못 하는 것보다는 또 좀 뭘 지원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90%면 많이 해주는데, 70% 해주고 30% 자부담을 하라면 실제로 능력 없는 사람은 못 한다 아닙니까. 능력 없는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니까 이런 것도 자부담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도에서 이리 일괄적으로 돈을 주고 사업을 공모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라도 보조비율을 높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305페이지 항노화 하이웨어 프로젝트 홍보물에 대해서…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여기까지는 안 합니까? ○위원장 박용운 302페이지까지만 우선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304페이지 이것 지금 자세히 설명 듣고 싶어서… ○위원장 박용운 잠시만요, 어디요? ○김윤택 위원 304페이지… ○황태진 위원 302페이지까지 하랍니다. ○위원장 박용운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302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30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해 가지고 3만 8천 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이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공공근로?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어디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이렇게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다른 데보다 많이 적네요? ○경제과장 박영진 최하 인건비라고 보시면 돼요. ○위원장 박용운 최저임금입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최저임금입니다. 낮은 임금. ○위원장 박용운 몇 시간을 근로를 하는데…, 최저임금이라고 해도 적은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박영진 8시간 기준… ○위원장 박용운 8시간?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8시간이면 5만 1천 원이 지금 최저임금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이게 전체적으로 싹 계산하면 연차수당, 주유, 교통비 싹 합쳐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니 그것은 다른 데도 어차피 주는데? ○경제과장 박영진 최저임금 월 180만 원 기준 된 금액인데 하루 따지면 이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하루에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그러겠네요? ○경제과장 박영진 이것은 월로 하는… ○위원장 박용운 월로?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298페이지 간단하게 한 번 볼게요. 우수근로자 자녀 장학금 혜택 주는데, 우수 근로자라는 기준을 어디를 두고 하는 겁니까? 적용대상이? ○경제과장 박영진 적용대상이 공무원이나 일정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의 자녀인데, 학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해마다 이렇게 10명씩 지원하죠? ○경제과장 박영진 요즘에는 대상자가 적어서 신청 들어오면 100%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 정도 편성하면 다 수혜를 보긴 봅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다 보는데, 1년에 5명 이하 이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것도 지원을 받으면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지원이 안 되죠? ○경제과장 박영진 안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문제인 거라. ○경제과장 박영진 이게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봐 가지고 전체 공제를 하고 이것은 제한선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중지원이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이것은 장학재단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주는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그렇죠.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왜냐하면 어떤 데 가면 400만 원, 500만 원 주는 장학금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이 어렵다든지, 공부는 잘 하는데 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잖아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해서 받게 해서 애들 입학금이라도 제대로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데 가면 300만 원 주는 데 있고 어떤 데 가면 2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하면 똑같이 혜택이 가더라도 한 군데밖에 못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학제도가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적은 걸 받았으면 그것만큼 공제하고 많은 금액에서 나머지 받고 이렇고, 저희들은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 수준인데, 다른 데서 400만 원짜리 그걸 받을 수 있으면… ○위원장 박용운 여기서 먼저 200만 원 받고 나머지 거기서 200을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그래 그리 하지 말고 차라리 애들 정말 그것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400 받고 여기서 200 받고 이렇게 해서 도움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03~7페이지까지 일괄 검토하도록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303페이지 잠시만 언급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사업 업무추진비가 좀 있네, 그죠? ○경제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전번에 박기정 위원이 잠시 거론했던 ‘해죽순’? ○경제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그것 그때 우리 과장님 설명한 것하고 그쪽에 기업 측의 얘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용이 좀 들어도 우리 함양에서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신경 좀 쓰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거창 같은 데서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데려다가, 찾아가서 방문까지 해 가지고 유치를 했는데, 우리 함양에는 지금 들어온 것도 지금 내쫓는 것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 기업 하나 유치하기가 장난이 아니고 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도 뭣 할 건데 찾아온 사람들을 내쫓는 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서 앞으로는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0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같은데 그죠.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많이 선 것인지 조금 설명 좀 부탁을 드려 봅시다. ○경제과장 박영진 이 사업이 532 항노화마을 조성사업이라고… ○김윤택 위원 어디에요? ○경제과장 박영진 532 항노화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이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드릴 때 신규사업으로 보고 드린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때.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그래서 신규로 다 했네, 그죠? ○경제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서상 오산? ○경제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서상? ○경제과장 박영진 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11개 마을에서 1개 마을씩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중복사업 그런 이야기도 많아서 선정기준을 잘 해 가지고 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직 그러면 심의회도 안 만들어졌고요? ○경제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할 예정이네, 그죠? ○경제과장 박영진 예, 사업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나중에 뒷말이 없게끔, 공정하게 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계속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있죠, 302페이지에? ○경제과장 박영진 예, 문화관광형…, 아, 전통시장… ○김윤택 위원 여기 지금 자꾸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하는데, 제가 관광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잘 해놔도 외부에서 안 들어오면 활성화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외부에 사람을 우리가 오게끔 만들려고 그러면 무엇부터 있어야 됩니까? 주차시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전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 싶은데, 주차시설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함양전통시장에는.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거창에 시장 안에 주차시설 있는 것 압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압니다. ○김윤택 위원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거기는 유료로 지금… ○김윤택 위원 유료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유료 그것 400원입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500원 정도… ○김윤택 위원 400원. 그리고 그 시장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도 주차장을 마련해줘야 사람들이 오고,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머물다 가지, 지금 솔직히 시장에 왔다가 차 댈 데 없으면 갑니다. 차 안 세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보해 가지고 우리 지금 조그만 한 것 이번에 하는 그것이…, 점심 때 잠시 댔지만, 그 규모 가지고는 너무 작아요. 그래 가지고 자꾸 뭐 인근 시군 핑계 대면 좀 이상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주차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주차공간부터 확인해 주세요. 일단 그래야만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거창 거기에는 시장번영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시간에 상관없이 400원 받더라고요. 시간에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수막들이 더러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30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경제과장 박영진 저희들 이것은 소규모라서 우리 저쪽에 경제과 회계 담당하는 직원이 이래 가지고 뭐 이리 하는데… ○김윤택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과장 박영진 많은 금액 같으면, 취지를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함양에 있는 업체들을 갈라서… ○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런 취지로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한 군데만 주지 말고 갈라서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는 데만 하다 보니까 안 하는 업체들이 말썽이 좀 생기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304페이지 532 항노화마을 조성사업?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게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창조마을이나 우리 행정에서 이런 걸 기업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소득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게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사업을 발굴해낸 것은 내가 보니까 마을 주민 공동체로 다수가 이득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이나 창조마을 이런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어느 한 마을에 마을기금이 있어요. 마을 기금이 있는데 그 마을기금은 대동회 때나 주민들이 다 모여서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7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3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과연 마을에서 3천만 원 자부담을 할 정도의 그게 되겠냐 이 말이죠. 상당히 제가 봐서 정말 좋은 취지고, 그 다음에 다른 것하고 특색 있게 우리 항노화에 맞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가죽나무도, 지금 이런 가죽나무 같은 경쟁력이 없어서 안 되고, 옛날 토종가죽이나 또 옛날에 겨울에 기욤이라고 하죠?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이런 것,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오미자니 이런 것은 사실 이런 걸로 해서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 옛날 전통적으로 항노화에 맞는 이런 걸 개발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골고루 소득을 얻게끔 해줘야 되는 게 취지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래 이런 취지인데, 어느 각 마을에 보면 전통성이 다 있거든요. 어느 마을에 가면 뭐가 많이 나고 뭐가 많이 나고 하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좋은 걸 우리가 알선하고 지도를 하고, 군에서 도에서 이것 앞으로 잘 되어서 공모되면 도에서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이런 사업은 좋은데, 과연 그 마을에서 돈을 3천만 원씩을 누가 투자를 하겠냐 이 말이죠. 다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몰라 노모당에 앉아서 유가나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 같으면 그러겠는데,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 부분이? ○경제과장 박영진 주민들이 100% 보조사업이면 참 좋은데, 그래도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사업 이런 것은 다 자부담이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군비도 조금 부담을 덜 하도록 하면서 능력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3 대 7이라는 이런 걸로 했는데…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자부담을 최소화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내 돈을 10만 원…, 요즘 시골에 할머니들 어디 가면 돈 1천 원, 2천 원…, 돈 하루에…, 그 뭐 꽃길 조성하는 데 돈 1만 원 벌려고 나가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 또 마을 돈이라고 해서…, 왜 이런 게 있느냐 하면 어느 작목반이나 몇 몇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마을기업형으로 주면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몇 사람들이 돈을 벌면 괜찮은데 이것은 마을 전체에 소득을 올려주려고 하면 마을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 취지가 있는 사람들은 마을 돈을 쓰서 하고 싶다면 이렇게 안주하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네 돈을 함부로 쓰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있으면 부담이 가서 선뜻 마을에서도 신청하기가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할 때는 7천만 원 하면 마을에서 30가구나 이리 하면 개별로, 마을 공동경비를 안 쓰도 그 참여하시는 분들은 개별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자부담 부분을 낼 것 같으면 사회적기업이나 창조마을이나 사업목적이 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 안 그래요? ○경제과장 박영진 만약에 노동 능력이라든지 농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마을 일원 주민이라고 해서 또 연세가 많고 다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이것은 사업목적이 어쨌든 간에 1차 산업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나무를 재배한다든지 이런 것은 마을 돈으로 해서 나중에 나무에 대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 팔아 가지고 그걸로 동네 사람들이 다 갈라먹는 이런 취지 하면 동네에서 젊은 사람들이 부역을 하는 셈으로 쳐야지 그렇다고 하고 싶은 사람만 참여를 시켜 가지고…, 그러면 결국 돈을 낼 것 같으면 이것은 마을에서 돈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다. 개인이 돈을 내는 거지. ○경제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7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3천만 원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마을에서 판단을 해서 들어오면 마을기금으로 3천만 원을 대도 괜찮고…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기준을 안 갖춰주면 나중에 이런 것은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게 잘못 퇴색이 되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창조마을 지원해주는 것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고민 한 번 잘 해 보세요. ○경제과장 박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사업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판단해 가지고는 선정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 심도 있게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306페이지에 마천에 전통먹거리장터 기반조성 해 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아래도 내 우리 담당계장님하고도 충분하게 논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살리려고 하면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상품소재를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렇죠?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갈라먹기 식으로 또 가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점포 낸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나중에 안의약초시장처럼 한 사람이 4개 5개씩 이리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안의약초시장에 관해서 이왕 나온 김에 우리 지역구에 김윤택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 약초시장이 지금 우리 기대치만큼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나는 안의에 약초시장을 없애라 소리가 아니고, 또 우리가 항노화나 산약초에 걸맞은 지역이 있어요. 그죠?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또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 같아서 하는 소리인데, 지리산에 만약에 이런 게 옆에 있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충분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작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향후에 그 지역에 맞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가 군에 이런 것도 지역에 사람이 많이 오면 그쪽 시장에 맞는 약초시장이나 판매장을 또 시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주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지역에 부합하는 시장을 또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전통시장을 그렇게 우리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변경시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간담회하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산림녹지과에서도 마천에 옻단지 조성하는 데 10억을 해 가지고 올해 2억 얼마쯤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옛날에 지곡인가 어디 옻가공공장이 있었는데, 아무 연고 없는 데다 갖다 놓으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거기에 가면 그 장인이 있고, 어느 지역에 가도 마천에 가면 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그걸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도 산약초나 이런 데 맞게끔 위치적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번에 내 우리 계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요즘 정보교환을 빨리 하고, 우리 약소계층의 편의를 위해서 요즘 전국에 가면 시장에 와이파이(WIFI) 달아주는 그런 제도 하는 것 알고 있죠?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래 지금 안의나 서상, 마천 이런 시장에 무료로 오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정보교류 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를 달아주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경제과장 박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와이파이 그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위원장 박용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의장님, 넘어갈까요? ○황태진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벤치마킹 하러…,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한 번 가네요? 전통시장? ○경제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그게 우리 시장상인회에서 갑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상인회에서 갑니다. ○황태진 위원 가서 주로, 뭐 1회인데 갔다 와서 벤치마킹이 됩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1년에 한 번, 올해는 서문시장하고 창녕하고, 서문시장이 이번에 불은 났지만 잘 된다고 해서 거기 하고, 창녕시장은 재래시장인데 조금 리모델링이 덜 된 시장이고 그래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이 앞에는 한 번씩 바람 쐬러 가는 그런 차원으로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보고도 받고, 또 지금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리모델링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효과 있게 갔다 왔습니다. ○황태진 위원 1회인데, 1회 2회라도 실제로 가서, 우리 상인들이 가서 보고 또 느끼고, 얼마만큼 청결하게 해야 되는지 그걸 제대로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1회보다는 2회라도 관계없으니까 그런 실제로 가서 벤치마킹이 되어야 되지, 그냥 뭐 놀러갔다 오는 것보다는 좀… ○경제과장 박영진 지금 이것은 우리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회 이리 하고, 지금 문화관광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벤치마킹도 있고 해서 내년까지는 1회에서 2회 정도 그리 될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시장 안에 전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번에 서문시장 거기도 전기로 (화재가) 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전기로 났습니다. ○황태진 위원 행정에서 저런 우리 밀집된 공간에는 전기 같은 것도, 또 겨울철에는 더 한 번 더 살펴서, 서문시장 저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일 같이 생각해서 우리 밀집지역에, 시장에는, 어디 시장이든 이런 데는 한 번 더…, 나중에 (화재가) 나고 나서보다 미리 예방해서, 또 개인적으로 전기를 쓰는 그런 데도 잘, 노후화된 것은 교체해 가지고 쓰도록 하고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벤치마킹도 가서 뭐 눈으로 보고 와서 실제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이 되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올해는 1.7㎞ 뭐 매설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읍 관내에 몇%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지금 다 끝나도 58~9% 한 60%에 근접합니다.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게 다 끝이 나면. 그러면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백연리하고 이은리 이쪽이, 우리 시내권에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백연리 같은 데도 우리가 가보면 왜 맨날 소외를 시키네,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 할 계획을… ○경제과장 박영진 우리가 다음 계획에는…, 이번에 마무리 되고 나면 다음 계획에는 그걸 넣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다음 계획이 언제쯤 계획을… ○경제과장 박영진 18년도. ○황태진 위원 18년도? ○경제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지금 할 때… ○경제과장 박영진 보조사업이 18년도부터 들어가고, 저쪽에 도시가스 자체계획이 19년도부터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맞물려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경제적으로 봐도 이은리, 백연리 또 인근 수동, 안의까지는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그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나오고 그리 해서 답변을 그리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연차적으로라도 우리가 관로를 이렇게 해나가도록, 안의 쪽도 추진을 그렇게… ○황태진 위원 읍 관내에는 거의 다…? ○경제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백연리하고 이은리가 문제네요? ○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도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기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308페이지부터 일반 세출예산 끝까지, 3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과장님?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우리 웰니스사업 304페이지?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게 앞으로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투입이 됩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웰니스사업에는 지금 출연금 1억만 들어가는 걸로 그리 했는데, 저게 17년도 당해연도에 이익금에서 1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해마다 나오는 수익 가지고 돌리는 걸로… ○위원장 박용운 이게 좋은 사업이고 한데, 항상 걱정스러운 게 이게 지금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남원에 가면 우리가 지리산관광개발조합 같은 것, 우리 지리산 권역 5개 시군에서 이렇게 같이 조합을 결성해서 좋은 취지로 하지만 결국 우리가 들러리밖에 안 서는 그런 사항이 생기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산청, 함양, 거창, 합천 해 가지고 다 밥상 차려 가지고 좋은 콩고물은 산청에서 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항노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산청에 사실 많이 뒤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하는 소리니까 이런 것 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 다 갈라먹는 같지만 결국 나중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장사치로 치면 자릿세나 권리금은 산청에서 받아먹는 거고, 안 그래요?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뭐 건물을 사더라도 부동산 사무실을 먼저 들리지 집부터 먼저 가지는 않잖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 걸 좀 고민 잘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것, 안의약초시장 담당이 누굽니까? ○상공자원담당주사 박성경 예. ○김윤택 위원 전번부터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도 그게 바꿔지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어찌합니까? 약초시장? ○상공자원담당주사 박성경 시장에 대해서요? ○김윤택 위원 예. ○상공자원담당주사 박성경 저희들 몇 번 찾아갔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것 제가 전번에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한때는 들어올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공간이 남아서 한 사람이 2개씩 쓰고, 점포는 18갠가 되는데 18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있어야만 경쟁적으로 서로가 욕심도 있고 장사가 될 수 있는 되어야 되는데, 들어올 사람 없다 해 가지고 그 번영회에서 자기들끼리 2개씩 쓰고 3개씩 쓰고, 그래 가지고 점포에다가 저온창고시설까지 해놓고, 그러면 원래 거기에 목적대로 할 것 같으면 식당 2개, 한방진료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지금 안 들어가고 운영도 되지 않고, 2층에 가보셨습니까? ○상공자원담당주사 박성경 예. ○김윤택 위원 2층에 가니까 뭐 뭐 있데요? ○상공자원담당주사 박성경 전시관하고 식당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전시관요? ○상공자원담당주사 박성경 예. ○김윤택 위원 전시관 없는데, 건설회사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 약초시장이 당초사업 목적대로 쓰지 않고, 뭣이 잘 못 운영되고 있는 걸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 지금 바꿔지는 게 없어요. 나아지는 게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이번에 과장님이 어쨌든 간에 그걸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있게끔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예. 점검해 가지고,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한 번 점검해 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것 제가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제대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황태진 전 의장님이 했던 도시가스 이것도 누누이 제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몇 몇 실장님들은 그때 그 당시에 중장기계획에 넣어준다 해 가지고 돌아서면 끝이고, 집행부에서는 맨날 그래요. 말은 그때그때 해본다 하고 돌아서면 끝이라. 그래 우리 기지국에서 수동까지 남은 게 5㎞ 남아 있고, 수동서 (한국)화이바 그 공장까지 다 되어져 있고, 그죠. 거기서부터 안의까지 12㎞ 남았는데, 17㎞가 남은 100억 공사라고 해봤자 절반 우리가 대면 우리 돈 50억밖에 안 드는데, 그걸 자꾸 GSE인가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그 사람들 의견에 따라 가려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서로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꾸리기 위해서 잘 하라고 한 건데, 왜 우리 군에서 어차피 할 걸, 또 중간에 안 돼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중간에 되어 있으면 그걸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읍에만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고 함양군 전체로 봐야 되는데, 자꾸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뭐…, 소모량이 적다, 이리 하는데, 전체적으로 넓히면 적은 물량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도 답변 회신한 게 연차적으로 저희들 지원금을 늘려서라도 하는 걸로…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자꾸 조금 전에 했던 얘기들은 내가 한두 번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 온 과장님이 새로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것은 전번에 우리 자체 조례가 800에서 했어요? ○경제과장 박영진 예, 800미터 맞습니다. 태양광… ○김윤택 위원 동네에서? ○경제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마을에서? ○경제과장 박영진 군도(郡道)에서, 군도. ○김윤택 위원 군도에서? ○경제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마을하고 상관이 아니고? ○경제과장 박영진 예. ○신에너지담당주사 김연옥 주요도로에서 800미터, 또… ○위원장 박용운 마을에서 500인데… ○김윤택 위원 마을에서 500? ○위원장 박용운 마을에서 500입니다. ○김윤택 위원 잠시만요, 군도에서 800? ○전문위원 이규봉 주요도로. ○신에너지담당주사 김연옥 주요도로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주요도로에서 800, 그 다음에 마을에서 500인데, 그게 마을이 5가구 이상입니까? 3가구 이상입니까? ○황태진 위원 5가구. ○위원장 박용운 5가구 이상 마을에서 500.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허가신청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전번에 자료 한번 달라고 했을 건데? 현재 우리 함양군에 신청되어 있는 것 몇 개 업체입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47개 업체에 지금 진행 중…, 신청된 데가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게 17개…, 정확하게…, 그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와서… ○김윤택 위원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를 한번 주시고… ○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걸 하나 빼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걸 뺄 때에 우리 함양군에 허가신청을 넣어 가지고 1년, 2년 경과된 것부터 차례대로 분류를 해주세요. 1년 된 것, 2년 된 것? ○경제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지금 신청만 해놓고, 뭐 떠도는 말에 의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가 조금 남겨 먹고 다시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 이런 소문도 들리는데, 허가라든지 조건이 까다로워지니까,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뺄 때에 1년차 2년차 3년차 이래 가지고… ○경제과장 박영진 연도별로…? ○김윤택 위원 예. 데이터 한번 빼 주시고, 일단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번에 잠시 또 제가, 그 담당하시죠? ○신에너지담당주사 김연옥 예. ○김윤택 위원 만난 적 있었지만, 집행하고 입찰할 적에 정상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비정상적인 공문 하지 마시고, 일단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에너지담당주사 김연옥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10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 공예품 개발 장려비 이것은 뭡니까? 310페이지? ○경제과장 박영진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수제가방이나 목화이불, 안 그러면 이런 공예품을 제작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선정이 되었을 때, 도에 공예품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런 것도 지원 잘 해 가지고 연구 개발해서 도움이…, 금액은 적지만 도움이 되게 해야 되겠네, 그죠?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혹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311페이지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노모당 LED조명 교체사업 1식 이래 놨는데, 이 1식은 어디 함양군 전체를 1식이라고 합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전체를 보고, 이게 경로당, 노모당 전체 개수에 대한 시설비로, 설계용역비하고 전기…, 용역…,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개, 338개소에 단가를 얼마 이리 계산 안 하고 1식 이리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전 면에 경로당, 노모당에 LED 교체를 해주시려고 그러죠?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경로당 가면 우리가 1식이라 하면 그 천장 전체를 교체를 해주는 걸로… ○경제과장 박영진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방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관계없이 1식으로 해서… ○경제과장 박영진 전기 안전하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절약하는 효율하고 이런 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노후화 된 걸 교체해주고 이리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런데 이 담당이 맞는지 모르겠다. 왜 집집마다 가면 가스 요즘에 배관 설치해주는 것 신청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상공자원담당주사 박성경 저소득층… ○위원장 박용운 저소득층에 그게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상공자원담당주사 박성경 고무가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상공자원담당주사 박성경 금속배관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게 지금 면 단위에 홍보가 잘 됩니까? ○상공자원담당주사 박성경 지금 저희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저희들 대상자 다 선정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온 것은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그 부락에 이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골에 있는, 요즘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다 혼자 계시거든요? ○상공자원담당주사 박성경 예. ○위원장 박용운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도 깜빡깜빡 한단 말이라. 그런데 이런 것 좀 많이 홍보해서 설치를 해서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군에서 지원이 되니까 이것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면에서 신청을 하면 100% 저희들 거의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면에서 그렇게 홍보를 해서 하라고 하는데, 막상 마을에 가면 할머니들, 영감들이 귀가 어두우니까 방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경제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홍보해 가지고 알려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도…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방금 위원장님 물은 건데, 노모당 LED조명 이걸 등까지 다 교체를 해줍니까? 아니면… ○경제과장 박영진 예, 등을 교체해줍니다. ○황태진 위원 뭐고… ○경제과장 박영진 통째로 다… ○황태진 위원 통째로 등까지 다…? ○경제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그럼 예산이 많이 들겠는데, 등까지 다 해주면? ○경제과장 박영진 그러니까 조금 많은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체로 다… ○황태진 위원 경노모당이면 거의 마을회관이죠? 마을회관은 안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마을회관은 따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분리되어 있는 데도 있고 같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마을회관이 같이 되어 있는 데도 있죠? ○경제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그러면 안 되어 있는 데는, 마을회관? ○경제과장 박영진 그 마을회관은 안 해줍니다, 아직. ○황태진 위원 경노모당만 해주고 마을회관은… ○경제과장 박영진 명칭을 붙여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데만 해줍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말이 있을 것 아니요? ○경제과장 박영진 마을회관은 따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리 해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다시? ○경제과장 박영진 예. 이것은 우리가 경노모당 (LED)교체사업으로 이리 해 가지고 합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338갠데 내가 봐서는 마을회관이 거의 곁들여져 있을 건데, 안 그러면 몇 개 더 빠지진 않을 건데요? ○경제과장 박영진 면 단위에 큰 마을 말고는 분리되어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빠진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할 때,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없으면, 할 때 마을회관도 같이 해주는 게, 우리가 실제로 경제성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내가 봐서는 몇 개 안 빠질 겁니다. 그러면 경노모당에 안 돼 있는 마을회관이 몇 개 안 될 건데 그걸 합해서 할 때, 또 다시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것보다 할 때 하고 나중에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올려서 하든지 그게 안 낫겠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내나 마을회관에 우리 주민들이 와서 계시고 다 하는 거니까, 그리 한번 조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715페이지부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717페이지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공단지 전기요금은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합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누가 입주를 했으면 그 입주한 것은… ○경제과장 박영진 단지 내에 우리 공공으로 쓰는 그것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전기 공공요금입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 전기요금은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218페이지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에 1억을 잡아 놨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주로 공단 내에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불편사항을 해소를 해줘서 기업이 기업하는 데 좀 편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소규모사업을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상을 해 가지고 1억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황태진 위원 환경 개선을 해준다는데 뭘 어떤 식으로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도로도 보수를 해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조금 확장을 해야 될 게 있으면 그것도 해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다른 주변에 뭐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단지 내에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소규모 기업들이 지금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소규모 사업을 갖다가 그리 넣어놨습니다. 소규모로 필요한 기업 환경을 개선해주는 작은 사업들, 큰 사업 같으면 따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을 건데… ○황태진 위원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과장 박영진 예. 어디가 부서졌다 그러면 고쳐주고 보수해주고 하는…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718페이지 제일 밑에 예비비를 20억을 이렇게 잡아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지금 이것은 확실하게, 예비비라는 것은 어디에 쓰기 위한 목적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지금 안의나 중방이나 이런 데 저러고 있는데 여차 하면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 자기들이 지금 짓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그런 데도 한번 신경 써볼까 싶어서 의논해 가지고 힘들지만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런 부분은 잘 쓰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중방농공단지, 이것과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농공단지들이 조성만 되어져 있고, 지금 1개 업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거기에 우리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수로관 같은 것 많이 제작이 되어져 있고, 그죠? ○경제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갖다 쓰는 물량 같은 이런 것들 대충 양이 나옵니까? 우리 군에서? ○경제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지금…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잠시만요. 우리가 농업자원과라든지 (산림)녹지과라든지 경제과도 마찬가지고, 각 읍면에 동네에 보면 수로관 많이 해준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예산도 많이 잡혔고,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 우리 군에 납품하는 것은 물량이 없어요, 얼마? ○경제과장 박영진 제가… ○김윤택 위원 공장이 함양에 우리 농공단지 내에 있는데, 특혜를 줘가면서 유치를 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갖다 쓰는 물량은 얼마 되지도 않고, 그것도 다 외주에서, 중간에서 또 그것 뭐라고 해야 됩니까. 중간 대리점들이… ○경제과장 박영진 예, 거기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사람들도 우리 함양업체를 쓰면 되는데, 특히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농공단지 있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지금 말이 많아요. 특히 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여기 사업계획에 금년에도 보면 제법 많이 잡혀요, 지금.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 함양 관내에 있는 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이 물량을 쓸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니 농공단지가 잘 돌아가고 활성화가 되어져야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우리 함양에 유치만 해놓고 사용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제가 여기 7월에 와 가지고도 경리계장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이리 했는데, 입찰하거나 그러면 조금 애로가 있고, 적은 양이지만 우선으로 수의를 할 때는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에… ○김윤택 위원 아니 입찰을 하더라도 큰 금액이 아니면 우리 관내입찰로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다른 업체 못 들어오게끔 관내입찰로 들어가면… ○경제과장 박영진 수의계약으로…, 저희들 조금 규모가 적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면…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경제과장 박영진 계약부서에 협조를 한 번 더 구하도록 해 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전번에도 간담회 때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이것 뭐라고 합니까? 볼대(볼라드) 중간에 있는 그것. 그것도 너무 심하게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도 점멸등으로, 거기 큰 차가 다니면 다 망가집니다.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큰 차가 돌아 나올 수가 없어요. 다 깔아뭉개져요. 그래서 그것은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싶어서 전번에도 얘기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차라리 카메라를 달든지 점멸등을 달아야 되지, 그것 해놓으면 큰 차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다 망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지금 예비비 20억 이것은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어디 계획이 있어서 그래도 예비비를 세워 놓은 것 아닌가? ○경제과장 박영진 특별하게 계획은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염두도 좀 하면서 확보를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런 것 나중에 쓰더라도 우리 의회에 상임위를 거치든지 간담회를 거쳐서 그렇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황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1억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2016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어 가지고 올해 굉장히 애로가 있고 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는 작년도에 없었고, 우리 일반회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좀 넣어 가지고 썼는데 부족해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올해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소규모 기업에서 이런 개선사업을 할 때, 아니면 행정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찾아서 해줍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기업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봤을 때도 눈에 띄거나 양쪽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뭐냐 하면 전부 100% 군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사실 우리 군비가 상당히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면 단위에 가면 천만 원짜리 주민숙원사업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이것을 꼭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경우 같으면 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이걸,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개선해줄 데도 없는데…, 나중에 뭐 돈 쓸 때는 써야 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할 것이 없어 가지고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경우… ○경제과장 박영진 그리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럴 우려가 생긴단 이 말이죠?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안 그렇겠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이런 것은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하셔야 되겠네요? ○경제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72~3페이지 세입세출 일괄 검토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산업단지가…? ○경제과장 박영진 수동… ○위원장 박용운 거기입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함양IC 있는 데가 아니고요? ○경제과장 박영진 거기는 항노화산업단지고, 수동에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농공단지 위에 하는 2차 산업단지 거기가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어떤 지장물을 보상해줍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비는 지금 용역 주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유리관리비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장물을 보상을 한다고 7천만 원, 724페이지? ○경제과장 박영진 아, 이것은 항노화산업단지 맞습니다. 일부 조금 남아 있거든요. ○위원장 박용운 아직 보상이 다 안 끝나고요? ○경제과장 박영진 예. 무연분묘하고 연고자가 있는데 아직 다 이전이 안 된 게 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른 데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0~3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력발전소에는 왜 전년도보다 세입이 이렇게 1,800만 원 줄었습니까? 소수력발전소 휴천 운서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이게 해마다 들쑥날쑥 하는데, 16년도에는 사실 상반기에 비가 안 와 가지고는 안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단가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가뭄이 계속되고 수량이 적어 가지고 안 돌아가기 때문에 생산이 적어서 거기서 적어진 그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여름에 갈수 때 위에 민박하는 사람들은 요즘도 민원 많이 들어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물론 군에 이렇게 수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그 돈 벌자고 지역에 경제적인 타격을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7월 8월 한창 관광철에 이 사람들이 1년에 그것 한번 보고 사는데 그때 가동을 해 가지고 물을 다 빼 가지고 오는 손님이 없도록 만들면 안 되거든요? ○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것 저희들이…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 잘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살림을 더 열심히 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특히 김연옥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정민수 경제과장박영진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이규봉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이지영 ○기록자 속기사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