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운 자리를 바로 해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작물지원과, 농업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윤호 등단) ○농축산과장 박윤호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윤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종업 농정기획담당 김종업입니다. ○농업자원담당 이영수 농업자원담당 이영수입니다. ○축산담당 홍중근 축산담당 홍중근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주무관 최영재 가축위생계 최영재입니다. ○.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농축산과장 박윤호)
(10시02분)
○농축산과장 박윤호 잠시 보고에 앞서 가지고 AI에 대해서 잠깐 언급만 하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서해안을 기준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농가 8농가 해서 45회 61만 수를 살처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 23일부터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되어 가지고 도내 거점소독시설이 6개소에서 28개소로 지금 확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거점소독시설을 함양읍에 1개소 가축시장에 주간에 운영하고, 예비비가 확보되면 2개소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게 앞으로 더 확산되면 이동초소를 갖다가 12개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U자형 소독기하고 방역하는 것 12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인력, 장비, 운영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 되면 예비비를 지원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축산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 황태진․유성학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감사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 주요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농업소득 3만 불 달성을 위해 50&50 전략농업을 육성하고, 미래지향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준공하였으며, 농업의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을 위하여 지역 특성이 있는 농촌마을 축제 육성과 여주 작목반 육성, 체험휴양마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축산소득 1,200억 달성을 위해 10개 사업에 34억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구제역․AI 긴급방역 추진으로 가축전염병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농축산업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농업소득 3만 불 달성 기반구축을 위해 4대 전략목표로 1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함양여주 기능성식품 제조GMP 가공시설사업입니다. 여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인 GMP가공시설을 구축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상품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8년 2년간에 걸쳐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 GMP시설, 제조가공기계시설 및 개보수를 통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미앙 산머루와인 관광산업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작목의 6차 산업화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생산․가공․유통의 체계화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농업 6차산업으로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청정 자연환경과 향토자원을 활용, 휴양형 6차산업 육성으로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마을축제, 6차(산업) 시범마을 육성, 농촌체험․휴양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지원과 건강패키지관광을 운영하도로 r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 신규 축산(단지) 조성입니다. 민원 발생 없는 안전지대에 3천 두 이상 사업이 가능한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에서 기반 정비 후 축산농가에 축사 부지를 분양하여 가축 사육 규모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함양․산청 가축시장 통합 이전 추진입니다. 기존 가축시장이 협소하고, 주정차 공간 부족, 인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산청군과 연접한 지역에 30,000㎡ 규모의 가축시장을 조성, 함양․산청 가축시장 통합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함양농업타운 조성입니다. 농업 관련기관 유치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원스톱 농업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기술센터 주변을 함양농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만 4,000㎡ 기반을 정비하여 농업 관련기관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경영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직불금,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득특화(자금) 지원사업,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소득(특화자금) 융자로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영농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융자하여 농업인의 영농의지 고양을 위해 농업인과 관련 법인․단체에 연리 1%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축산물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사육관리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한우, 젖소산업, 양돈산업, 기타 가축산업 육성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국산 조사료 생산, 확대 재배로 사료비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유휴 농지 활용,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전환하고, 가축분뇨 전처리를 통한 악취저감 등 자연환경 오염예방을 위하여 개별처리시설 등 분뇨처리지원사업과 분뇨를 자원화하여 순환농업 체제 구축을 위한 액비살포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말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말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생활 승마 활성화로 도농 교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생 승마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승마 체험비 지원,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 지원과 승마에 대한 관심 확대를 위해 승마대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 현장 방역 및 일제소독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방역전문인력을 통한 가축방역활동,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쇠고기 이력제 및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및 축산물 이력 네트워크를 이용한 안전축산물 정보제공과 무상(우유)급식을 통한 성장기 학생 건강 증진 및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쇠고기 이력관리, 축산물 영업소 실태 및 위생 관리와 학교 우유 급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농축산과 직원 보고 드린 업무계획에 따라 완벽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3~38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371페이지 여주 기능성식품 제조 GMP가공시설 이 사업비가 1억 2천만 원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주산업이 들리는 소문에는, 워낙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 반짝 하다가 시들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함양 여주산업은 어느 정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지금 함양 여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투자한 게 있고, 또 방송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다른 여주에 비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함양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주 1차산업이든 2차산업이든 여주 관련한 제품 매출액이 우리 함양에서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확실히 파악을… ○박기정 위원 대충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주산업이 조금 저희들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마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선점을 해왔기 때문에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좋은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가에서 재배하는 작목반은 계약재배 체결을 유지하고 있고, 또 천령식품에서는 그걸 수매를 해서 생과로도 팔고 또 기능성식품으로서 제품을 제조․개발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연 매출액이 20억 정도 이렇게 자기네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1차에서 6차까지 다 포함해서 20억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아니 천령식품에서 납품하는… ○박기정 위원 아, 천령식품에서만 납품하는 게 20억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박기정 위원 20억, 그런데 우리 그동안에 여주에 투입된 우리 예산,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저희들이 총 투입된 예산이 2009년도에 2억 6천만 원, 또 2010년도에 기능성 이래 가지고 3억 6,500만 원-자부담 포함되어 가지고. ○박기정 위원 3억? ○농축산과장 박윤호 3억 6,500만 원, 그리고 향토산업 육성 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30억… ○박기정 위원 30억? ○농축산과장 박윤호 예.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12억. ○농축산과장 박윤호 그리고 2015년도에 6차 수익모델사업이라 해 가지고 10억… ○박기정 위원 10억? ○농축산과장 박윤호 예. ○박기정 위원 그 다음에요? ○농축산과장 박윤호 지역컨소시엄사업 해 가지고 2016년도 3억… ○박기정 위원 예? ○농축산과장 박윤호 2016년도에 지역컨소시엄사업 해 가지고 3억… ○박기정 위원 그리고 이번 12억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싹 다 하면 49억 정도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35억에다가 45억에다가 근 50억이… ○황태진 위원 이 12억은 자부담… ○농축산과장 박윤호 자부담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것은 자부담 포함되었습니까? ○황태진 위원 이야기하는 것 다 자부담도 포함되었을 건데? ○농축산과장 박윤호 49억 중에 11억 9천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50%로 보더라도 아까 이야기대로 큰 금액이 30억에는 자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자부담이 9억 정도 됩니다. 30억 중에서 도비가 1억 8천, 군비가 4억 2천… ○박기정 위원 와~참 진짜 그동안에 지원을 엄청나게 해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하나의 성장작목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로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 함양의 여주가 전국에서 알아주는 결과가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우리 함양의 여주를 알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알아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지금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해 가지고 기능성식품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사업비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는 임상시험까지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사람 몸에, 당뇨에 무조건 좋다고만 이리 하는 게 아니고 이 임상시험을 거쳐야만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여주농가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대충? ○농축산과장 박윤호 80농가 정도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게 적은 농가는 아닌데… ○유성학 위원 80농가에 20억이 매출이면, 토털(계) 20억이 그것은 아니죠? 그것하고는 다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천령식품에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가 천령식품에만 지금 지원해준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천령식품에만 지원해준 게 아니고요. ○박기정 위원 전체, 전체 일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대학에 임상시험 한…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 여주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께서 사업지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이 정도 금액이면, 따지고 보면 이 정도 금액을 갖다가, 아까 100농가였습니까? 80농가였습니까? ○유성학 위원 80농가. ○박기정 위원 80농가에 나눠줘도 사실, 나눠주고 가만히 놔둬도 이 사람들은 이만큼 수익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연매출을 올려 가지고 순수익을 얻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진짜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화를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께서 진짜 지도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 사실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주를 우리가 기능성식품으로 지금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특화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걸 기능성식품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특허를 얻었다거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유사한 제품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지금 여주식품이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양만큼 경쟁력을 갖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전번에 현장점검 나가서도 유성학 위원이나 저나 지적한바 있지만, 그 당시에 지원한 금액이 대부분 어떤 뭡니까. 제품을 갖다가, 진짜 특화된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입된 예산이 아니고 대부분 홍보비용을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정도…, 80농가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는 정말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실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초기기 때문에 그동안에 투자… ○박기정 위원 초기가 아니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제 결실이 나와야 되는 시기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지금 소득작목으로서는 완전 정착이 되었고요.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서 이렇게 정착단계로 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고 저는 봅니다. ○박기정 위원 어쨌든 좀 우려되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좀 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최대한 예산 대비 효율이 많이 높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윤호 지난해는 6천만 원 정도 수출했는데 올해는 3억 정도 수출한… ○박기정 위원 모르겠습니다. 수출 수출 해 가지고 이게 수출이 다른 국내 판매보다 고부가가치를 꼭 창출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면을 바라봤을 때, 홍보효과는 엄청나게 크리라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여주문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376페이지 농업타운 조성이, 사업기간이 2016년도부터 계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밑에 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 산림조합, 함양농협, 농협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성격입니까? 농업타운이라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1만 5천 평 확보를 해놨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앞쪽에 하천변 쪽으로 8천 평을 더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섬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함양농업타운이라고 이렇게, 일명 그렇게 저희들이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8천 평 부지 확보한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어떤 기관이 온다는 것은 없지만 그 부지를 확보해 놓음으로 해서 농업 관련시설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지금은 계획일 따름이지만, 밑에 보면 산림조합이나 함양농협에서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금융 여․수신 사업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이후에 유통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박기정 위원 그런데 유통센터는 벌써 저쪽으로 거의 확정 안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아, 그것은 APC시설이고, 이외에도 다른 사업장이 추가로 되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는 내나 농업기술센터 그 부근이란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앞쪽 부분입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유성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대규모 신규 축산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농축산과장 박윤호 당초계획은 휴천 월평 거기를 계획했는데 지금은 너무 거기에 대한 땅값이 높아 가지고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축산, 양돈이나 전부 다 같이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농축산과장 박윤호 축산, 소만, 한우만 들어갑니다. ○유성학 위원 3천 두 규모면 상당히 큰데 그죠. 그리고 지금 함양․산청 가축시장 통합이전 추진 이것은, 지금 산청에는 가축시장이 없죠? ○농축산과장 박윤호 원지에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원지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원지에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가축시장을 통합이전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게 세수나 이런 사실 별로 들어오는 것 없죠?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예. ○유성학 위원 돈이 됩니까? 돈은 안 되죠? ○농축산과장 박윤호 예. ○유성학 위원 돈은 안 되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가축시장이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뭐 잠시 잠시 쓰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경제성이 전혀 없는 데 이런 데 사업비를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보면 거창이나 창녕 이런 데 보면 대규모 가축시장을 해놓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유성학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가축시장도 사실상 좁아서 그런 게 아니고 소가 없어서 그 한 것 같은데, 규모를 키워 가지고, 그럼 이것은 위치를 어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박윤호 저희들은 산청하고 함양하고 인접한 지역에 일단 후보지를 물색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기존 시장이나 이런 게 형성이 안 돼도 관계는 없습니까? ○황태진 위원 이쪽 저 위에 있는 걸 통합시킨다는 것 아니요? ○유성학 위원 원지하고 함양에 축산 있는 걸 통합시켜 가지고 어디 생초 인근이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지, 그리 되면. ○황태진 위원 유림도… ○유성학 위원 수동이나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가축시장은 지금 현재 두산 입구 쪽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주변에 주거밀집지역이고 저쪽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서 나가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래서 교통의 혼잡성도 있고 해서 축협에서 몇 년 전부터 다른 데로 이전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적정지를 찾지 못해 가지고, 저번에 산청하고 합병을 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첫 페이지 보면 가공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지금 안 돼 있습니다. GMP시설이라 해 가지고 해야… ○황태진 위원 이걸 그러면 어디, 누구한테 이걸 줘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 12억 지원을 해줘서, 자부담도 있고 그런데 어디 농가가 정해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이 부분은 천령식품에 지원합니다. ○황태진 위원 천령식품에 준다 이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박윤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런데 지금 현재 제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식품위생법에 GMP시설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부득이하게 설치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사업을 유치를 해놨습니다. ○황태진 위원 아, 내나 천령식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황태진 위원 여기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황태진 위원 가공시설…, 지금까지 가공을 해서 시설…, GMP시설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위생시설이, 여러 가지 위생법에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야만 소비자 층에서 인정을 하고… ○황태진 위원 지금까지 만든 것은 어떻게 그러면 믿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지금까지는 있는데, 앞으로 향후 GMP시설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간기능제품으로 선전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GMP시설이 되고 나면 건강… ○황태진 위원 되고 나야 그렇게 선전을 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예. 간 기능이나 체지방 이런 걸 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여주가 당뇨에, 당뇨에 최고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대요. 그걸 나중에 이 시설을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그런 좋다고 선전을 할 수 있는가요? ○농축산과장 박윤호 예. GMP시설을 갖춰야 그게 이행이 되니까… ○황태진 위원 그러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선전할 때 이런 이런 걸 넣어서… ○농축산과장 박윤호 그 부분은 그리 못합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 못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그리는 못합니다. ○황태진 위원 별 그런 홍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지금 경상대학교에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걸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간기능으로, 아니면 당뇨에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전을 못하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지금은 못하고… ○황태진 위원 아니 그래 이 시설이 되었을 경우에, 이 시설을 만들어서 제품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광고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경상대학교에 지금 용역 의뢰가 되어 가지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게 나오면 이 시설을 갖춰 놓으면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산양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뭐 뭐에 좋다고 이야기를, 선전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냥 뭐 불로장생초 정도 이야기 하지 뭐 어디 어디에 좋다, 사포닌이 많아서 먹으면 건강에 좋다, 이런 걸 선전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이것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년이면 표기가 가능할 겁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종업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태진 위원 예. ○농정기획담당 김종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 가지고 총사업비 8억을 들여 가지고 ‘한국콜마’ 안 있습니까. 한국콜마, 경상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함양약초영농조합법인하고 기능성식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 되면 기능성식품으로서 말하는 약효의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능성식품으로 인정한 생산제품을 천령식품에서 생산한답니다. 그걸 생산하려면 GMP시설이 된 시설에서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 되면 아까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주가 당뇨에 좋다, 이렇게 표기가 가능해서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황태진 위원 그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종업 예. ○황태진 위원 나는 그 답을, 그게 되는가 싶어서 내 물어보는 겁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종업 그 연구를 현재까지 한국콜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경상대학교 등에서 그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 되었을 때 이런 GMP가공시설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그렇게 나와야 아, 어디 어디 좋다,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지 그냥 뭐 좋다 좋다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게 되면 당연히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리 선전을 못할 것 같으면 뭐 지금 만드는 거나 그리 만드는 거나 똑같다 아닙니까. 그리고 하미앙 산머루와인 관광산업, 우리가 이게, 여기도 지금 예산을 몇 년 걸쳐서 준 데이터가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예. ○황태진 위원 얼마 얼마 지금 여기에 지원을 해줬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두레마을 저기에 지원해준 게 2008~9년도 향토사업 해 가지고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10억, 보조 7억 해 가지고 10억을 지원해줬고, 2015년도에 복합농장 조성 해 가지고 10억, 자부담 2천만 원 해 가지고 10억, 그리고 2015년도에 농촌공동체회사 해 가지고 5천만 원, 그리고 2016년도에 농촌공동체 해 가지고 5천만 원 그리 지원되었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산머루산업에, 우리 여주, 인산죽염, 하미앙 이런 데, 우리 이런 데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지역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리 가서 보면 기여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걸 좀 행정에서 관리를 해서 이런 걸 하면 자기들 깻잎, 콩잎, 고춧가루 이런 걸 싹 우리 지역에 걸 갖다가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소득창출을 해줘야 되는데, 경제 활성화에 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파악한 바로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6대 때 죽염공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해 매출이 170억 올랐다는데 우리 지역에 농산물 얼마나 갖다가 썼는지 물으니까 형편없이 갖다 썼더라고요. 그런 걸 하면 그만한 우리 지역농가에 뭔가 소득창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항상 6차 산업 활성화로 농가소득 창출 해놨는데, 우리 농가소득 창출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여기 지금 거의 다 그래요. 보면 말 산업, 말 산업 이것도 우리 지역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말 산업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소득창출에 도움 주는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말 산업이 우선 학생들… ○황태진 위원 그래 학생들은, 우리가 학생들 육성하는 이런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우리 그 마사회 안 있습니까, 마사회. 마사회 이런 데서 얼마든지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여기도 일부는 마사회에서 많이 지원을 받습니다. 승마 활성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군비를 지원합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마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주면서 말 그대로 우리 지역 소득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을 우리 행정에서 해서, 여주도 실제로 지금 농가가 80농가가 되지만, 80농가가 되면 80농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 자기들이 다 사다가 소모를 시켜줘야 된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산머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머루 계약재배 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예, 서상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여주도 계약재배를 많이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예, 여주도 일부… ○황태진 위원 일부 그런 걸, 이 농사 짓는 사람들 같이 매치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마음 놓고 지어서 나중에 다 가서 소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산머루도 마찬가지고 여주도 마찬가지고 그리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산머루나 여주 같은 경우는 생산농가에 거의 100% 수매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 그게 서로 또 가격이 좋으면 개약재배 해놓고 딴 데 가서, 자기 한 데 안 오고 비싼 데 팔고 나머지 우리한테 가져와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계약재배를 서로 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진짜 말 그대로 소득창출에 기여를 하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지원을 해주면. 앞으로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하미앙 산머루와인은, 지금 우리 군에 산머루 재배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서상에 작목반이 30여 농가 정도 재배하는 걸로… ○위원장 박용운 100% 지금… ○농축산과장 박윤호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하미앙에서 다 수매를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박용운 조금 전에 황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매출이 160억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다 자리 잡았는데, 다른 데 어디 사업체를 선정해서 또 다른 작목이나 농가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주도 마찬가지에요. 올해하고 작년에 여주가 하향길에 들어서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누누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크게 지금 환원사업 하는 것도 사실 보이지 않고, 항간에 지금 이게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 공모신청을 하는데 공모신청을 하는 업체나 신청자가 없어서 국도비를 따와야 되는데 아까워서 이걸 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럴 때는 과감하게 국비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군비 생각을 해야죠, 군비. 우리가 8만 원짜리 단가 하나 자부담해서 얻으려고 해도 없어서 안 주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함양 여주, 하미앙 이런 것은 일단 예산 심의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산청 가축시장 이것도 이전을 해서 통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이런 시장을 키우고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시장만 열어놨다가 장이 안 열리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산청장날이나 함양장날 맞춰 가지고 최소한 인가가 많은 데서, 사람이 좀 북적북적한 데서 해야 장 보러 가는 김에 우시장도 들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고민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괜히 잘못해 놓고 지어 가지고 안 지은 것만 못하면, 안 그래요? ○농축산과장 박윤호 위치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에, 요즘 가축분뇨 톤당 얼마씩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톤당 1만 원 정도… ○위원장 박용운 원래 가축분뇨는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축산담당 홍중근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운 예. ○축산담당 홍중근 축산담당 홍중근입니다. 현재 분뇨 같은 경우에는 양돈농가는 개인이 관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공공처리장에서는 톤당 1만 원 정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요, 관외로 반출할 때는 4만 원 정도 개인 농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톤당 함양농협 퇴비공장에서 18만 원씩 돈을 받고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우농가들도 분뇨가 비용 발생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해 가지고 5톤에 18만 원을 조금 내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인근 인월에는 지금 얼마에요? ○축산담당 홍중근 인월에는 12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차이가 2배씩이 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축산과에서는 퇴비 얼마씩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까? 아니, 톱밥? 전번에 군 전체 통합하기로 했어요? ○농축산과장 박윤호 그것은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럼 다시 옛날처럼 그냥 농축산과에서? ○농축산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박용운 포당 얼마씩 지원해주기로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1,600원. ○위원장 박용운 1,600원요? ○농축산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박용운 작년에 1,300원 했죠? ○축산담당 홍중근 작년에 똑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1,600원에요? ○축산담당 홍중근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럼 아직 다른 과에서는 얼마 지원해주는지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기존에 축산농가는 1,600원 지원을 받고 그리 하고 있는데, 양파농가라든가 다른 작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목별로 다 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전체예산에 산림녹지과에서 전에 2억 하던 걸 갖다가 상향시켜 가지고 다수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원장 박용운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가격도 일정하게 똑같이 해야지 어느 과에서는 많이 해주고 어느 과에서는 적게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축산담당 홍중근 그 부분에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운 아이 아니, 그것은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다음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윤호,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등단)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입니다. 과의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계장 이도성 계장입니다. (인 사) 과수계장 라상우 계장입니다. (인 사) 원예계장 이갑성 계장입니다. (인 사) 특작계장 김병구 계장입니다. (인 사) 귀농귀촌계장 박진곤 계장입니다. (인 사) ○.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작물지원과장 박상규)
(10시43분)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작물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올해 물심양면으로 우리 작물지원과를 도와주셔 가지고 무난하게 잘 마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입니다.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이은리 74-1번지 외 1필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12억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대지면적 2,268㎡에 500㎡ 배양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연말에 마무리 짓고, 2018년도부터는 배양 미생물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으로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FTA 체결 등으로 외국산 과실류 수입확대에 따른 대체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을 들여 가지고 2.4ha에 체리하고 블루베리, 플럼코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규과원 조성에 대주는 묘목대, 관수시설, 배수시설, 관정 등을 지원해주고, 기존 과원에 대해서는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비가림시설하고 관수시설, 저장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으로 과원 돌발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집단화된 과원을 중심으로 돌발해충 공동방제를 효과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억 4,300만 원을 들여서 1,300ha에 사과, 배, 감, 복숭아 등을 공동방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으로 함양 항노화 약초밸리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78억 5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에는 4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생산 인프라 확충 5개 사업 등 해 가지고 19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개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체시행 계획 수립을 하고, 1차 산업 약용작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약용작물 안전생산 사업 추진에 4억, 약용작물 육성방향 전문용역을 주기 위해서 2천만 원, 약용작물 재배자 역량교육을 위해서 1천만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생태적 친환경농업 확산입니다. 이 또한 건강․환경 등 소비자 수요변화 추세에 대응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3억 7,800만 원을 들여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만 8천 톤, 유기농가공․유통지원에 3개소를 갖다가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에 2016년도 친환경인증 현황을 보시면 555농가에 586ha가 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함양쌀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15억 3,300만 원을 투입해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외 8개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내년 연말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을 투입해서 관수․관비시설 외 9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품종갱신, 생산기반시설, 야생동물 방지시설, 작업로 정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곶감 500억 소득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생산목표가 774농가에 30만 접을 저희들이 생산해서 소득이 350억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1,400만 원을 투입해서 곶감건조시설 외 10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함양사과 600억 소득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7,400만 원을 투입해서 857ha에 사과 재배농가 및 신규과원 조성 희망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과 재배면적 확대 20ha, 과수 과학영농 기반 구축 및 고품질 과일 생산 확대사업, 그 다음에 사과 고품질 안정적 과일생산에 857ha, 재배기술교육 및 벤치마킹에 10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상림경관단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을 투입해서 8ha에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상림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계절별로 연꽃, 꽃양귀비, 수레국화, 해바라기, 메밀 등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양파 500억 소득 기반구축사업은 총사업비 8억 5,200만 원을 투입해서 870ha에 880농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양파작목반 및 양파 재배농가에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파종자대, 톤백 지원과 그 다음에 양파 기계화사업을 통한 노동력 절감을 하도록,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비가림재배 확대사업입니다. 사업비 16억 7,900만 원을 총 투입해서 8ha의 비가림시설, 내재해형하우스, 내부시설, 관정 등을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1억 4,400만 원을 투입해서 11ha에 채소 농가에 새로운 농법으로 3~5개 작목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408페이지 총사업비 2억 6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투입해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외 5종을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함양읍 이은리 85번지 일원에 80억을 투입해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데 체류형 주택 30세대, 세대별 농장 30개소를 저희들이 육성,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은 좀 있다가 올 연말까지 토목공사는 업체를 선정해서 1월부터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물지원과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85~409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림경관단지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꽃단지 2ha 뭐 꽃양귀비, 수레국화, 해바라기, 메밀 등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저는 이런 제안을 옛날에도 한 번, 누구였죠? 과장님 안 계실 땐가 한 번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리산 가는 길 그 조동 앞에 들이 있죠, 그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거기에 사실상 우리가 하동군 북천면에 가면 북천면에서 북천역 이 주변으로 해 가지고 뭐 해바라기, 코스모스, 메밀 이리 심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가을철 되면 사람들이 많이 내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지리산이 있고, 또 지리산 가는 오도재길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경관사업으로 메밀, 밀, 뭐 감자 이런 걸 식재를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몽골텐트나 이런 걸 쳐 가지고 거기서 우리 밀을 가지고 빵도 쪄서 팔 수도 있고 감자도 쪄서 팔 수도 있고 메밀묵도 해서 팔고 밀사리도 하고 이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제안을 했는데 행정에서 절대 잘 안 해요. 그래 그냥 꽃만 심어 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계속 꽃을 경관사업과 함께 농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병행을 해야 되는데, 뭐 꽃만 심고 심으면 끝인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메밀이라든지 뭐 밀, 해바라기 이런 것은 나중에 다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꼭 상림 위주의, 물론 해놓으면 경관사업이 좋겠지만, 우리가 지리산 가는 그 조동들에다가 그런 걸 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우리 경관사업도 하고, 또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농특산물도 판매를 하고 농가소득도 증대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있을 때 한 번 저한테 언질을 줘서 그 지구를 실태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경관직불금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없고,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조동 들어가는 그 입구 양쪽에 있는 경지정리 되어 있는 지구를 전부 다 우리 상림처럼 임대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택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제가 참 이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상림 저기만 하는데도 1억 6천 정도 드는데 그 넓은 단지를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우리 농가들이 협조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저 농가들이 협조를 하면 참 좋은데 그리 안 하니까 문제인데, 그걸 우리가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면, 우리가 불필요한 데도 쓰는데 거기다가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모 영농조합이나 이런 데 해 가지고 자, 몇ha 이걸 하는데 얼마 정도 든다, 그런 견적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진짜 우리가, 제가 봤을 때 그쪽에는 우리가 특히 지리산 가는 길목이고 또 경관도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데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면, 포토존도 만들고 그리 하면 상당히 관광객 유치에도 좋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작물로 인해서 작물을 가지고 식품화 시켜 가지고 우리 마을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시키는 그런 쪽에 한 번 고려를 해보면 좋겠는데 시도도 안 해보고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딴 것은 다 하면서 왜 그것은 못하는데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내년에는 저희들 작물지원과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또 그 지역에 농가들한테도 한 번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했을 때 연간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게 왜냐하면 벼농사 지금 가보면 진짜 엉망 아닙니까. 그것 하는 것보다 그런 게 훨씬 낫고, 우리가 거기서도 다 작물 재배를 해서 나오는 작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꼭 우리 벼에만 국한되지 않게 하면서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그걸, 뭐 우리가 지금 밀사리 같은 체험도 하고, 감자 사골 같은 것도 해서 체험도 하고 애들도 어른들과 같이 와 가지고 놀 수 있고 그런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깊이, 검토를 해보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약초밸리 조성사업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함양에 약초농가가, 약초 재배농가가 제법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약초 재배는 어떤 약초보다도, 저희들이 당귀라든지 우엉, 도라지라든지 재배농가들이 많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걸 지금 자체계획 수립 이전입니다마는 대충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걸?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저희들 행정에서 어떤 작물을 해라, 이 계획이 아니고, 항노화사업으로 연계해 가지고 모든 약용작물은 다 지원될 수 있도록… ○박기정 위원 아니, 지원방법을, 지원방법을 어떻게 지금…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민자본으로 해 가지고… ○박기정 위원 예?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민자본. ○박기정 위원 민자본인데, 아니 약초재배농가에 어떤 식으로 뭐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이 4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우선에 신청 받아 가지고 모종부터, 씨부터 공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기정 위원 씨부터 보조금을 줘 가지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이 사업은 기존의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우리 약용자원연구소가 설립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연계시켜 가지고 종묘를 지원받아서 그 인근지역에 밸리를 조성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어느 인근지역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약용작물연구소 그 주변에… ○박기정 위원 연구소 그 주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박기정 위원 주변에 밸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주변에 뭘 조성하겠다는 거죠? 재배지를 확보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기존에 항노화 약용작물을 많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연구소…, 다른 지역보다도. 그런데 지금 이걸 더 확대를 해서 밸리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씨든 뭐든 개별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밸리라는 말이 정확히 뭡니까? ○특작담당 김병구 위원님, 1개 산업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함양군에 산양삼을 하고 있잖아요. 산양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약초분, 그러니까 산양삼 백작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1,2,3,4차까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약초도 산양삼 외에도 인삼, 당귀, 작약 뭐 무수히 많거든요. 300여 가지 약초들이 있는데 이걸 전 읍면별로 소규모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약 400여 농가 되는데 이걸 종자, 그 다음에 재배단지를 조성하려면 덕시설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우리 요즘 관수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박기정 위원 지금은 개별농가한테다가 지원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특작담당 김병구 예, 개별농가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 밸리라는 말은, 밸리를 조성한다는 말은… ○특작담당 김병구 밸리는 약초마을이라는데, 함양이 약초골 아닙니까. 약초골이 밸리입니다. 정서적인 제목인데, 그냥 함양을 약초골로 만들… ○박기정 위원 밸리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작담당 김병구 그러니까 개별농가에 지원해도 함양 전체를 약초마을, 그러니까 약초골로 만들겠다 이런 게 약초밸리…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하고 9페이지 이 귀농인의 집은 1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서상 도천 칠형정 앞에 우리 식물연구소, 지금 현재 중학교 앞에 그 시설이 있는데, 옛날에 산삼연구소라 해 가지고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개조를 해 가지고… ○박기정 위원 거기에는 지금 1년에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지금 현재 2가구인데 2가구 다 입주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2가구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박기정 위원 거기 유지관리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지금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대수선할 경우에 하고, 전기요금하고 관정을 씁니다. 물세하고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리고 입주하면 저희들한테 관리비를 못 냈을 때 하려고 10만 원씩… ○박기정 위원 귀농인의 집은 다른 데 정착하기 전에 거기서 잠시 머물러 가는 곳이죠? 그 사람들도?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박기정 위원 그러면 여기 농업창업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이것은 사실 필요 없겠네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그렇죠. ○박기정 위원 그것은 그만둘 생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아니 그 개념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단기적으로 잠깐, 자기들이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전에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1년 과정의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교육과정으로 유도하는 게 안 낫습니까? 개인이 거기서 체류하는 것보다는 여기 교육 받으면서 장기체류하는 게 오히려 군도 그렇고 당사자 본인으로서도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교육까지 받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러니까 희망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로 하죠. 때로는 필요합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위원님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어차피 우리 농업창업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중으로 이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귀농인의 집이 특히 그렇게 다른 데 활용가치가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귀농하려면 준비단계서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확실히 장담을 하고 들어오려면 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5일 정도 함양군 관내를 알기 위해서 귀농인이 오셔 가지고 상담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그때 숙박시설이 없어 가지고 여관 같은 데서 가서 자는데, 물론 2가구입니다마는 그런 단기적인… ○박기정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격이, 귀농인들의 성격이나 목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좀 차별화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입장을 따진다면, 군의 목적을 따진다면 사실 그런 것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문적으로 여기 완전히 귀농할 사람들 교육시켜 가지고 제대로 정착하게 만드는 게 지금 농업창업지원센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의사까지, 목적까지 우리가 고려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군을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오히려 체계적인, 농업창업지원센터에 들어와서 체계적인 교육 받고 딱 할 사람만, 귀농할 사람들만 우리가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게 낫지 그 사람들이 개별적인 편의까지 봐줄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한 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나는 이 지원센터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귀농 올 사람이 없다고 봐요. 사실 민박의 개념으로 이걸 사용해 버리면 우리가 의도하는 바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교육 받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교육 받고 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선별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도 바람직하거든요. 지원하는 것도. 그걸 한 번 소장님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황태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면 자부담이 상당히 다 많은데, 보면 다 자부담이,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부담을 시켜도 다 가능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지금 현재 우리 민자본으로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함양군 자체 재원 가지고는 50 대 50으로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비라든가 매칭비율에 따라서 자부담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함양군 자체 재원 가지고는 계속해서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황태진 위원 우리 농가, 여기 보면 과수 생산 고품질 기반구축 이것 해놓은 데 가보니까 현대화시설로 좋기는 좋던데 보니까, 이게 본인들이 지원 안 해줘도 이렇게 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보니까 가서, 한 사람들한테 가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세서 빚 내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리 이야기하는데, 하기는 해야 되고, 빚 내 가지고…, 그것 보니까 저 안의에는 생산도 아직 안 되고 있는 데다 시설을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지원을 해줘서.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곤란한 게 빚을 내서 하니까 내나 생산은 없고, 나중에 생산될 때까지는 고충을 겪어야 되는데, 보니까 다 죽는 소리 하던데 이것 좀 7 대 3이나, 다른 것은 보면 7 대 3 이리 하던데 농가에 지원해주는 이것은 거의 뭐, 보면 기반구축 이것은 자부담이 50%네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황태진 위원 이렇게 안 할 수 없으니까 다 하겠지, 농사 짓는 데 나중에 편리하니까 해야 되지만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뭐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다른 걸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가 봐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황태진 위원 가서 농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이리 지원해주니까 현장점검 가서 한 번 이야기 들어보면 참 딱해요. 거창하게 지원해주는 것처럼, 뭐 가공사업 하는 그런 데는, 서하에 철갑상어 그런 것 그냥 지원해주는 것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생산성은 없거든요. 이것 우리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 하고는 또 영 달라, 보면. 그런 것 어떻게 소장님, 건의를 해서 그런 가공하고 이런 데는 지원을 거창하게 해주면서, 우리 농가에 지원해주면서 우리가 봐도 딱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저희들 입장에서 이 50% 지원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농림사업에 기준해 가지고 보통 50%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 재정으로 봤을 때 50% 이상을 지원해주게 되면 상당한 무리수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 기준으로 해서 50% 하고 있는데, 이 철갑상어 같은 경우는 복합자원화사업으로서 농식품을 개발한다든지 가공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70%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금액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그 개인이 자기 재산이 몇 십억 되어도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금 신청해 가지고 20억짜리 하려면 70% 보조해준다 아닙니까. 있는 사람, 자기 능력 있는 사람한테 그런 보조를 해줄 필요가 없고, 이런 데는 진짜 없어서 빚 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는데 지원은 안 해주고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아마 그런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것은 함양군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매칭비율이 있을 겁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건의 요청을 해서 지원방법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좀, 격이 좀 달라요. 우리가 과감하게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지원 요청을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진짜 보면 딱해요. 뭐 농사 지어 가지고 별 소득도 없는데 빚 내 가지고 이런 시설을 이리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아주 후하게 자기 능력이 있는데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원이 많다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 과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런 지원을? 그런 것은 좀 과감하게 정부에 요청을 해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좀 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용운 예. ○박기정 위원 아니 과장님, 굳이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매칭비율대로 주고 다시 별도 명목으로 지원해주면 되죠, 그 농가에? 우리가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다 주게 되어 있지 뭐 꼭 그게 매칭비율에 따라서만 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국도비일 경우에는 매칭비율…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그만큼밖에 지원을 못해준다는 건데, 일단 그러면 매칭비율대로 그걸 지원해주고 별도의 명목으로 그 농가에다가 조금 조금씩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주면 되죠? 우리 일반 보조금 주듯이. 그것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러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박기정 위원 아니 다른 명목으로 찾으면 되죠. 왜 못 찾아요, 그걸.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차라리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세워 주시면 매칭비율에 자부담 50% 있는 걸 뭐 30%라도 낮추려고 그러면… ○박기정 위원 이중지원 잣대를 엄격하게 댄다면 우리 이중지원 해주는 것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것 보면. 그러면 그 매칭비율 정해진 사업을 갖다가 조금 다른 쪽으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틀어 버리면 그것 뭐 이중지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매칭비율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국비가 5억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2억 5천이고 군비 2억 5천을 대야 되는데, 매칭비율에 군비가 더 지원되는 것은 관계가 없다 아니에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군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2억 5천을 줄 걸 만약에 3억을 해주면 자부담이 50%에서 줄어든단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게 예산회계법에 어긋납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그 부분은… ○위원장 박용운 우리 마을기업이나 창조마을이나 6차산업 지원하는 내역은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 목이 달라서 그렇지. ○박기정 위원 아까 황태진 위원님 뭐 지원 이야기하다가 그것 나왔습니까? ○유성학 위원 아이 과수농가에 그걸 지원해주라는데, 그런데 그것은 비율을 갖고 자꾸 그래… ○황태진 위원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과수농가의 현대화… ○황태진 위원 현대화시설 왜 우리 안의에 가니까… ○박기정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401페이지입니다. ○황태진 위원 안의에 가니까 FTA기금 기반구축 해 가지고 우리 과수농가에, 트니까 물도 나오고 아주 현대화시설로 했는데 그런 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들면 2,500을 지원해주고 2,500 자기가 내야 되지요. 그러니까 2,500이 이 사람들 그것 하느라고 돈이 없어 빚을 내는 거라. 빚 내 가지고 이제 막 키워 놓은들 나중에 생산도 없는데 이자 돈만 내고 있어야 되는 거라. 나중에 잘못되면, 이자 돈 못 내면 나중에 밭뙈기 날아간다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데가 허다하죠. 와서 하소연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뭐 전액 다 100% 해주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자부담 어느 정도 7 대 3, 이 5 대 5라는 것은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해도 돼요. 그런데 능력 없는 사람들이 많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리 보면. 지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철갑상어 거기 가보면 그 사람들, 지원은 거창하게 완전히 7 대 3이라. 몇 십억씩 해주면서 이런 농가에는 돈 조금 해주면서 너무, 5 대 5는, 이 영세농가 아닙니까, 실제로. 이리 영세농가에는 7 대 3 이렇게 비율을 해줄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데 매칭사업비를 좀, 제일 농가들이 소득 없는 농가들인데 그런 데 지원을 좀 과감하게 해 달라 그런 뜻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과수생산에 FTA기금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적극적인 건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도 보면 철갑상어 그런 데는 일차 이차 삼차 계속 그게 이중 삼중, 사차까지 하면 사중지원이지 뭐, 일차 지원이 아니고. 이중 삼중 사중지원이라, 따지고 보면. 우리 여기 앞에도 그렇지만 뭐 여주오이 그런 것 따지고 보면 뭐 일차 이차 삼차 해놓은 게 계속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주지만, 실제로 우리 농가에다 그렇게 한 번 해주면, 영세농가에 그런 현대화시설 한다면 진짜로 지원을 7 대 3으로 해줘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등단)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농업자원과장 박호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자원과 각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유수상 인력육성담당 유수상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이영희 농산물유통담당 이영희입니다. ○자원식품담당 차은탁 자원식품담당 차은탁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이미란 기술개발담당 이미란입니다. ○농기계담당 최광숙 농기계담당 최광숙입니다. ○. 농업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농업자원과장 박호영)
(11시29분)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업자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자원과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주요업무 성과까지는 생략하고, 419페이지 농업자원과의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은 항노화 미래농업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목표 4개를 세우고, 항노화 미래농업 전문농업인 육성교육 등 단위사업 7개를 추진하여 항노화 미래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확보 및 농업환경의 보전을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제 인증제도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인증목표는 500ha에 800농가입니다. 주요품목은 쌀, 양파, 사과, 딸기, 오미자 (등) 2억 5,700만 원으로서 의식개선 교육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증수수료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산양삼을 활용한 음식체험관광을 연계한 음식상품을 개발하여 산업화 추진을 위한 함양 산삼 음식관광사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1개소에 3천만 원의 예산으로 함양산양삼 맛기행 스토리 개발 및 맛명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프로그램 개발과 생산농가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운영기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공공비축미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만 7천 포에 8,1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 함양군에서 지원한다는 문구를 표기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주민정서 함양과 기술보급 및 기능성 작물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서 항노화 과학영농 실증시범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만 2,875㎡에 꽃양묘장과 실증시범포를 위해서 총예산 4억 900만 원으로서 실증시범포 부대시설 보강에 2억, 이 2억 원의 사업은 미래농업관 등 6개의 연구관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실증시범포 및 꽃양묘장 운영을 위해서 2억 900만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경남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농촌․농업인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한 경상남도 농촌지도자대회를 내년 산삼축제기간 동안에 상림공원에서 경상남도 1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학술세미나 등 3천만 원의 예산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홍수출하 예방을 통한 내수가격 안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출 1억 불 달성 기반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8천만 불의 목표를 두고, 15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및 고부가 수출전문가공업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함양을 브랜드화 하는 수출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항노화 함양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4회에 걸쳐 실시하고,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전문업체 육성을 내년도에 20개소를 육성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출포장재 지원, 선별비 지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수출촉진대회를 개최해서 수출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차별화된 국내 유통 세일즈 마케팅 추진으로,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 세일즈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900만 원으로 항노화 함양농특산물 특판행사 37회, 박람회 등 참가해서 대형유통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생산자 역량 및 마케팅을 강화하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브랜드 정착을 위한 선별․포장재․마케팅비를 지원하고, 함양군 농산물 쇼핑몰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영세 소농의 안정적 농산물 판로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군직영 로컬푸드 매장의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산삼골휴게소 상․하행선에 2개소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휴게소에 대해서 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함양군 직영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내년에 매출액은 총 7억 원의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싸고 좋은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는 로컬푸드 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협의체를 재구성해서 산삼골휴게소의 로컬푸드 매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가공 창업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스비스 제공을 위한 농식품 가공 인큐베이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내에 1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식품에 대한 전문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장비에 대한 가공 활용능력을 배양해서 가공 시제품을 개발해서 이 시제품을 시장에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항노화 식품 개발 및 항노화 식품 입지 선점을 위한 항노화 농식품가공사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항노화 농식품가공사업 육성에 대해서 5개 분야에 19개소에 대해 22억 9,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항노화 식품가공업체 기반 조성에 12개소, 농식품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6개소, 항노화 홍보 마케팅에 3개소, 함양농산물가공협회를 체계적으로 육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중단을 예방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0개 마을에 6천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별 공동급식, 인건비, 부식비 등을 지원하고, 공동급식 매뉴얼 및 위생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이 사업은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향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군민소득 3만 불 달성을 위해 선도할 맞춤형 농업기술교육을 실시해서 항노화 미래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 영농기술교육 및 품목별 전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함양농업대학은 2개과에 80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전문교육은 14개 과정에 대해서 경영수준 및 성장단계별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함양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창조적 전문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4-H회, 농민회 등 총 2,529명에 대해서 이 단체의 성격에 맞는 경쟁력 있는 단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시설의 규모화,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APC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 보완 5개소가 총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함양농협에 양파집하선별장, 양파톤백저장시설, 선별포장설비 등 총 55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산지 유통기능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주산지 기능강화 중소 유통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시설, 선별설비 등을 지역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지역 우수 농산물을 활용한 항노화 메뉴 개발 및 요리교육을 활성화해서 항노화 중심의 군민 요리교육을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과정에는 5개 과정에 32회를 실시하고, 향토음식 상품화 과정 1개 과정,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과정 1개 과정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요리기술을 높이고 지역농산물 판매에 판로를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자원을 교육적 관점에서 활용하고 농촌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농촌교육농장 10개소에 5,500만 원, 전통테마마을 1개소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음식관광 육성으로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함양 향토음식 테마지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산삼축제기간 시 향토음식 먹거리장터 1회를 운영을 하고, 안의지역에 안의갈비탕 음식점을 10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100세음식지구로 기 조성된 25개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발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대표 향토음식점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GAP인증에 따른 농업기초환경 분석 확대를 통한 과학영농 기술지원과 농업인 편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 8,100만 원으로 GAP인증, 친환경 인증 확대에 따른 기초농업 환경을 분석을 하고, 안전농산물 수요 확대에 따른 안전성 분석 검사 강화로 수출농산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된 종합검정실에서 원스톱(으로) 농업인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2페입니다.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업 기계화사업을 촉진하고 활성화 하겠습니다. 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위해서 2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농업인들의 농업 기계화 지원사업에 4억 6,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위주의 농기계 순회수리를 활성화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자원과 직원 일동은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4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1~442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424페이지 함양 산양삼 음식관광 육성, 이게 작년에 어디 한 군데 지원해줬죠? 올해 해줬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아직 이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해 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될 건데,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맞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2020 산삼엑스포 등 함양의 주력산업으로 산양삼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산양삼을 홍보하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음식관광사업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기 원재료 값이 비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생산농가와 협의를 통해서 산삼 음식점이 안정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뭐 또 종가음식 해 가지고 식당 왜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것을 지원해줬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그것도 취지는 좋은데 그리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가서 먹어본 사람들이 돈 투자한 만큼 먹거리가 생각보다 미비하다는 얘기가 과장님 귀에도 그런 소리가 한 번씩 들리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런 것은 보완을 하시고, 425페이지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사업 이것은 제가 매상을 다녀보니까 전반적으로 농가들이 이 참 행정에 고마워하고,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 이것도 내년에도, 올해도 보니까 다 포장재를 보조를 받아서, 뭐 포장재도 깔끔해지고, 또 몇 년 전에 썼던 것 다시 쓰고 이런 것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중간 중간에 한두 개씩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포대를 지원해줄 때 어디 전국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포장재 겉에다가 우리 함양 지리산 1번지라든지 로고를 붙여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걸로 이게 어디 가면 아, 이게 함양에서 나온 쌀이라는 것을 밖에서 외관에서 보면 알 수 있게끔 포장재에다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사업은 군의회에서 황태진 전 의장님을 비롯한, 또 집행부에서, 군의회에서 저희들 집행부에 건의한 사업입니다.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추가물량을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공급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내년도 부분에는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함양군에 대한 홍보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산양삼 음식관광 육성 이것은 어디 식당을 한 군데 정해서 해주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그래서 한 군데, 기 지금 식당을 하고 있는 분도 대상자가 되고 또 신규로 창업하는 분도 되겠고, 아직 대상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황태진 위원 산양삼으로 어떻게 음식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뭐 돌솥밥에 한두 개 얹어주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있어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산양삼을 여러 가지로 사실 저희들이 제품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제품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식자재의 원재료 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걸 소비자들이 그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 그 식재료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이걸 소스를 해서 드레싱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음식관광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군에서, 농가에서 재료를 그렇게 댈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렇습니다. 이게… ○황태진 위원 뭐 몇 년 근에 얼마씩 받는다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씨삼 그냥 몇 개월 만에 나온 그거야 가격이 되어서, 그것은 크게 효험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 별, 먹어도 별 효력이 없으니까 먹어본들 크게 생각을 안 하는데, 5년 근 이상 된 걸 먹어야 된다고 해놓고 식당에서 그 이하짜리를 써 가지고 무슨 효과를 보겠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한 뿌리를 하나의 뇌두에 예를 들어서 돌솥밥에 전체적으로 넣는다든지 해서는 경쟁력이 없고, 조금 전 말씀드린 씨삼이나 이런 부분은 샐러드 부분에 얼마든지 음식을 가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밥 이외에 이게 들어갈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내가 봐서는 비싼데 식재료를 준비해서, 또 너무 비싸게 받는다고 대중화 식당이 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공비축 포장재 지원, 이것 우리 병곡, 백전 가니까 포장재를 지원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이장님도 모르고 계시던데?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금요? ○황태진 위원 예. 얼마 전에 병곡에 했다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황태진 위원 이장님이 이것 지원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도 모르더라고. 그만큼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아, 지원해줘서 고맙다는 것은, 그래도 행정에서 이렇게 우리 농가를 위해서 한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이 뭐 이장님도 모르고, 또 병곡 가니까 올해 지원해준 것 보니까 우리 군 마크를 찍어 놨던데?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황태진 위원 안 찍어 놓은 게 또 많아요. 작년에 쓰다가 남은 걸, 올해 것은 아낀다고 남겨 놓고 작년 걸 갖고 나왔겠지. 그래도 동네 이장님이 지원을 해준 그런 걸 모른다면, 그 날 군수님도 그걸 확인했어,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행정에서 우리 농가를 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해주면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찍은 것, 해준 그걸, 다 아낀다고 기워서 나온 그것 안 된다고 또 가져와서 다른 걸로 바꿔서 하고 그런 데가 많던데 그런 것은 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내년에는 완전히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수출 1억 불 달성 기반 조성 이것은, 우리 수출 8천만 불 목표로 작년, 올해 참 좋은 성과를 거둬서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게 실제로 우리 이런 수출하는 기업이나 농가에서 더 제품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잘 해서 꾸준히 자꾸 더 늘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로컬푸드 이것은 지금 올해 하고 나서 수입이 좀 괜찮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금 5월부터 연습해 가지고 6월부터 전문적으로 팔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3억 6천만 원 팔았습니다. 이 3억 6천만 원이면 1년을 환산한다면 전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특히 저 88고속도로선이 다른 고속도로보다 차량 통행이 현저히 적습니다. 적은 그 와중에도 이 판매액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 제품들이 경쟁력이 있고, 싸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저기에는 단골손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이 단골손님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예를 들면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런 소비자들에게 거기에 대한 인정도 받고, 소비자들이 또 그런 혜택을 받는 느낌도 주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함양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들이 거기에서 싸고 좋게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확대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대전고속도로 하행선, 상행선 여기는 하고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함양휴게소에 지금 상․하행선에 있는 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황태진 위원 저기는 그러면…?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저기는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민간위탁을 줘 놓으니까, 우리도 관심이 있어서 한 번 들리면, 혹 들려 보면 이 너무 좀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뭐 곶감 갖다 놓은 것도 관리가 안 돼 있고, 뭐 감, 양파, 양파도 농협에 가면 아주 상품, 가지고 가서 까서 먹고 싶을 정도로 보기 좋은 게 있는데도 관리를 안 하니까, 그리 되면 우리가 가서도 영 아니다 싶으면 고객들은 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서 진짜 상품 가치 있게, 또 뭐 곶감 갖다 놓든 감을 갖다 놓든, 고구마, 감자를 갖다 놓든 이 모양이 좋아야 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진짜 상품 가치 있게 관리를 잘 해서 거기 갖다 놓고 판매를 해야 되지, 너무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사 가려면 사 가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그리 매장을 운영해서는 안 되거든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내 깜짝 놀래…, 장사가 잘 된다 하더라고, 저기에. 그래 여기에 그렇게 많은데도 왜 안 되고, 여기 지금 내년에는 7억을 목표로 한다는데 아마 좀 관리를 잘 하면 잘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관리 잘 해 가지고 우리 함양 농산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5페이지 주요성과에 2016년도 국제외식산업 식자재박람회 우수부스 수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식자재가 특별히 뛰어나서 받은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저희 시군이, 지금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기존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농산물을 그냥 단순 가공을 해서 나오는 가공상품들이 주인데, 저희들이 이 식자재 시장에 뛰어들었던 부분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뛰어들었습니다, 함양군이. 왜 식자재 시장에 뛰어들었느냐 하면 일반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백화점이나 마트에 내놨을 때 내가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얼만지 정확히 모릅니다. 불확정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방향을 전환해서 식자재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여기는 내가 한 달에 납품하고 나서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온다는 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병에 넣고 예쁜 포장재에 넣든 이런 판매제품 위주에서 그 제품도 생산을 하지만, 그것 외에 단순 가공을 통해서 이게 식자재로서, 급식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먼저 구축을 하고, 이런 박람회를 가서 저희 군에서 제품들이 경쟁력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농산품 그 원물 그게 아니고 약간의 가공을 거친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원물도 있고 가공도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대충 어떤 식으로 이것…?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가지고 그 고구마를 잘게 썰어 건조를 해서 ‘밥돌이’라고 해 가지고 밥에 첨가해서 먹을 수 있는 단순 가공, 그리고 고구마를 끓여서 이걸 물하고 희석해서 먹으면 후식으로, 음료수로 먹을 수 있는 고구마청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식자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로 기존에 그런, 예를 들어 지산식품 같은 경우에는 병에 넣고 막 이렇게 예쁜 포장재에 담아서 나가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 제품이 하나가 팔리면 부가가치는 높지만 결국은 회사를 경영하는 시스템은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식자재 시장에 뛰어들어서 경영을 안정시키는 이런 부분들의 식자재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큰 효자 노릇을 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럼 아까 대표적으로 고구마하고 또 어떤 우수한 식자재가 있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연잎밥도 있고 냉면, 떡국, 떡볶이 할 것 없이, 곰탕 엄청 많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냉면, 떡국 이런 것은 다른 데서 다 나오는 식자재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다른 데도 나오지만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저희들이 함양군에 홍보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100%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냉면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연냉면’, 우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농가에 수매하는 연가루를 냉면에 넣어 가지고 냉면을 만들어서, 전국에 백연냉면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만 냉면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해오고… ○박기정 위원 백연냉면 면발은 지금…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우리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우리가’. ○박기정 위원 ‘우리가’에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박기정 위원 아, 그런 식자재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상하셨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대신 그래 이 식자재를, 그렇다면 이 식자재만 파는 데만, 판매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고 이런 우수한 식자재라면 우수한 이 식자재를 활용해서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음식점도 뭡니까, 개설이 되게끔 이런 노력도 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식자재 판매에 그칠 것이 아니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박기정 위원 그리고 429페이지 보면 농산물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적이 좋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적으로 할 것 없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 판매는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온라인 판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박기정 위원 이것 위탁이잖아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서울에 있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 업체가 상당히 사실은 운영을 잘 했습니다. 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분들의 사업 확장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위탁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을 포기를 해 가지고, 그럼 이걸 안정적으로 구축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관내에서 통신판매업이나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런 쇼핑몰을 운영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더 잘 아니까 홍보가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지금 쇼핑몰 이름이 뭡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물레방아골, ‘WWW.2900.CO.KR’ 해 가지고… ○박기정 위원 WWW.…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2900… ○박기정 위원 2900?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박기정 위원 왜 2900입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2900이 우리나라에, 함양에 논두렁, 밭두렁 길이를 전부 다 대충 환산을 했을 경우에 2900리가 나온다. ○박기정 위원 우리가 쉽게 찾으려면 이름이 뭐라고요, 쇼핑몰 이름이?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WWW.… ○박기정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도메인 이름이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함양군 농특산물쇼핑몰. ○박기정 위원 함양군 농특산물쇼핑물?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박기정 위원 들어가 보면 그 이름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기 힘든 이름이던데?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금 일반 다른 업체에… ○박기정 위원 함양군 쇼핑몰이 아니잖아요? 함양군 쇼핑몰은 지금 개인이 운영하고 안 있어요? 저쪽에서? 아, 함양쇼핑몰은, 함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함양쇼핑몰은 저 누굽니까? 전화번호 만드는 그 분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개인적인 쇼핑몰이 많이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메인 이름…, 그러니까 쇼핑몰 이름을 먼저 우리가 놓쳐 버린 것 아닙니까? 이 찾아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함양쇼핑몰을 쳐 버리면 함양군에서 위탁판매하는 위탁쇼핑몰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그 쇼핑몰이 처음에 뜨더라고, 화면도.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아, 이런 걸 왜 우리가 선점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후회가 들던데. 그리고 지금 432페이지 항노화 식품 가공업체 기반 조성인데, 이 항노화 식품이라면, 아까 항노화 뭐 약용작물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과에서. 항노화 식품 가공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금 기존에 나오는 저희들 어떤 각종 농산물, 약초, 약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걸 식품화하는 부분들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 식품을 딱 찍어서 이야기한다면 그 가공업체를, 어떤 식품을 가공하는 그런 업체를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국도비 지원사업 매칭사업인데, 이 매칭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품목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품목이 나눠져 있는 부분입니다. 여주라든지 특화된, 철갑상어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산머루 이런 부분들은 농축산과에서 이 업무를 소관하고 있고, 또 산양삼을 특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이걸 특화를 하고 있고, 그것 외에 나머지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사업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가공업체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조금 항노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달라졌을 뿐이지 사실 저쪽에 인당에 있는 ‘우리가’라든지 수동에 있는 그 뭡니까. 그런 가공업체에 지원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모든 선정이?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런 업체도 포함이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 그런 업체가 거의 대다수, 그런 업체가 거의 90% 이상이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만 이렇게 붙였을 뿐이지 계속 지원하는 업체만, 우리가 번번이 이야기하지만 또 지원되는 거예요, 이게? 식품가공업체에다가 항노화 붙여 가지고 또 설정하다 보면 그 업체만 또 선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특별한, 예전에 우리가 했던 그런 식품가공업체보다는 조금 우리가 지도교육이 필요한 실정인데, 조금 이걸 갖다가 색다르게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갖다가 발굴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사실 항노화 이름만 붙여 가지고 가공업체 기반 조성한다고 이전에 있는 그 식품업체에 또 지원해봐야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이름만 바뀔 뿐이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여기에 대한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에서 농특산물 가공에 대한 단계는 3단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방금 그 밑에 카테고리에 보면 향토자원 항노화식품 창업지원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창업을 순수하게 하는 사람에게, 처음 시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방금 얘기했던 새로운 나머지, 군비를 제외한 8개소에 대해서는, 이 국도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기존에 이 가공업을 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 신청자격이 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군비로 창업을 하고, 도비 지원으로서 2단계 도약을 하고, 국비사업 가지고 결국은 전체를 이루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지원체계가. 그 체계를 저희들이 맞춰서 나가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기존에 식품가공업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성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이 분들도 공모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공모신청 할 때 우리 담당 과에서 도움을 주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것은 어떤…, 전부 다 군에서 신청하는 것은 공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 신청을 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공모신청 자체는 그 분들이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식품가공업체에서 하는데 이런 뭐 보조사업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 보조사업 절차가 어떻다든지 또 신청하는 방식이 어떻다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거의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렇죠. 저희들이 어차피 홍보를 하니까.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전번 과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항상 받는 사람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가, 공모신청해서 국도비가 확보되었다 할지라도 꼭 우리 군비를 갖다가 우리가 꼭 보조해줘야 된다는 그런 필연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고요. 공모신청이 들어올 때 너희가 공모에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꼭 군비를 부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조정도 가능하고, 아니면 또 신규 농업인 소규모 창업사업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이것보다는 더 거창하게 진행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업체 외에도 신규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고요. 그런데 단지 그게 우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외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있는 사람 위주로 받게 되는, 이것 계속 쳇바퀴처럼 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규창업이나 이런 데 제대로 노력을 안 기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 한 예로… ○박기정 위원 그게 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지난번에 농림사업을, 당해연도에 농림사업을 신청하면 내년도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월에 농림사업 심의를 하게 되는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전번에 말썽이 많았던 철갑상어라든지 두레마을에 하미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청이, 사업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의견이 너무 지원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반 금액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자기 신청금액의 절반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하라, 이렇게 집행부에 의견을 넘겨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절반 신청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 가지고 그때 의회에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정심의회에서 일차적으로 걸렀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해줘야 됩니다. ○박기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식품업체가 계속 중복해서 받는 그게 조금 아쉬움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되도록, 아까 우수 식자재 거기 선정도 되었고, 그런 우수 식자재가 있다면 그 우수 식자재를 활용한 그런 사업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충분히 개발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지원만 해준다면? 지원과 홍보, 기술지원, 뭐 여러 가지 정보제공, 그게 참 아쉽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440페이지 지금 또 특화마을, 아, 특화 갈비탕 뭐 음식점 조성 해서 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갈비탕 식대는, 음식 값 그것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하셨습니까? 그대로 뭐, 지금 얼마 받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한 그릇에 1만 2천 원 받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 비싸다는 말 전번에 나도는 것 아니에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면서 우리가 조금 권고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저희들이 자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기 양을 줄일 수도 없고, 이 식재료 기본적인 쇠고기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먹을 때 1천 원의 올라간 그 가치를 맛이나 서비스에서 느낄 수 있으면 그 1천 원에 대한 걸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여러 가지 식자재 부분은 다각적인 시장논리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향후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쇠고기 값이 내렸을 경우에 그것은 바로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을,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의 품목으로서 10개의 집이 모이다 보니까 사실은 각자가 경쟁자입니다. 협의체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들 관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우리가 강요할 순 없지만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권고는 할 수 있거든요, 권고. 그리고 지금 사실 거창 마리에 가면 갈비탕 식당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는 1만 원입니다, 1만 원. 고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맛있고, 제가 전번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1만 2천 원이면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입장이니까 한 번쯤 권고를 해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이야기 좀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용운 예, 말씀하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427페이지 경상남도 농촌지도자대회 개최 이게 주 추진계획이고 행사기획 추진은 도기술원, 도연합회에서 하는데 왜 군비를 우리가 3천만 원 분담을 해야 됩니까? 주최 측에서 해야 되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이런 폐단을 얘기했습니다. 시군에서 경상남도 농촌지도자대회를 순회하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개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비라도 다문 얼마라도 내려와 가지고 군에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시군비로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이게 관례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성학 위원 아이 그래 전번에 우리, 작년에도 우리 농민연합횐가 해 가지고 2억인가 뭐 예산을…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농업경영인대회… ○유성학 위원 농업경영인데, 이 농업경영인, 지도자 뭐 생활개선회 이래 가지고 이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농민상 수상도 제정해 가지고 또 그것 하지 이게 진짜 우리 관에서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중간한 사람들 지금 양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 신지식인, 내가 일례로 보면 신지식인들 모임이 있어요. 그 신지식인 할 때까지는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 그 모임에 가다 보면 농사는 뒷전이고 거기에 빠져 가지고 다 망해 먹는 그런 경우가 천진데, 이런 것은 우리가 아이 예산 안 주면 우리 안 하면 되요, 이것. 뭐 하는데 우리 군비 들여 가지고 경상남도 걸 합니까, 이것? 경상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70% 대고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30% 우리가 대면 되지만, 돈이야 많지 않지만, 이런 지금 농민행사들이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전자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 농민들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가지인지 압니까, 지금? 뭐 여성농업인경영인대회, 뭐 남자 여자, 한 집에서 농사 짓는데 남자 있고 여자 있고 뭐 있습니까? 같이 들에서 일 하는데. 그리 쪼개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전부 다 나눠서 다 주고, 일 하는 사람 일 하는데 주목적이 있어야지 뭐 행사에 치중해 가지고, 이 어디 기획회사도 아니고 행사하는데 농민들 단체가 이리 다 있어요. 저 아래도 보면 축산인 뭐 대회 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게 다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하고 또 뒤에 보면 6천만 원인가 되는데 우리 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이게 실질적으로 됩니까? 안 되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뭐가 돼요, 되기는. 아이 들에 가면 똑같은 시간에 밥 먹고 똑같이 일을 하나.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하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부분은 지금 마을에서 기,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신청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말하자면.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 보면 이것은 그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선심 쓰기 행정이라 이걸 보면. 아이 자기 논에 들에 일 하고 와 가지고, 우리는 모 심고 너는 감자 캐고 보리 베고 하는데 다 같이 먹을 수 있나? 없는데,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것은 1년 내에 운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두 달 동안에 영농이 집중된, 예를 들어서 벼농사 모를 심는 기간이다, 타작을 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그 마을 작목에 맞는… ○유성학 위원 과장님?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그래 좋아. 좋은데 다, 퍼주면 좋아. 안 좋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런 데 돈을 예산을 자꾸 투입을 하고, 또 지금 요새 옛날처럼 우리가 모내기 같이 하고 그런 시절도 아니잖아요. 기계영농 해 가지고 싹 이앙기로 심어 버리고 다 하는데 무슨 공동급식을 하고 그래.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남자가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쉬는 부분과 여자가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쉬는 부분에는 작업의 노동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1970년 중반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든 가전제품이 남성 위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전부 다 여성 위주로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해나온 게 다 그렇잖아요. 세탁기, 냉장고, 밥솥, 뭐 후라이팬 이런 게 전부 다 여성들을 위해 만들어졌지, 가전제품이 남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런 데 휩싸여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왜 여성가족부는 있고 남성가족부는 없는데 그러면? (장내 웃음) 웃기잖아, 지금.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우리는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모든 걸 해야 되지 왜 여자들 위주로 자꾸 살아가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생각할 때 안 맞다 이거야, 현실적으로. 마을에서 일 하는 사람들 다 자기 목적이 다 다르고 시간도 다 다른데 공동으로 밥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식은 밥 먹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 밥 먹고 이것 되지도 않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제가 이 사업을 하는 마을을 언제 유성학 위원님을 모시고… ○유성학 위원 아이 한 번 가 봐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같이 한 번 볼 수 있는… ○유성학 위원 불시에 한 번 가는데 거기서 잘못되면 우리 박 과장이 돈 싹 다 물어내야 돼, 이것?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안 그러면 내가…, 그런데 이런 것도 진짜 더 좀 신중을 기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유 위원님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하나의 행사로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소장님,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 하는 사람 이런 데 안 나옵니다. 진짜 우리 농업경영인 회장들이 농사 실질적으로 짓는 사람들입니까? 작년에 권기호, 올해 김용운 이런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전업농업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외적인 어떤 타이틀만 갖고 가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런 데 참여를 안 합니다, 지금. 뭐든 다 그래요. 우리 어정잡이들이 다 해버리고, 이끌어 가버리고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현상이라. 그래 권기호 씨가 실질적인 전업농민입니까? 김용운 씨가 전업농민입니까? 아니잖아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여기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경상남도 농촌지도자대회가 있습니다. 이 농촌지도자회는 말 그대로 통일벼 증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농촌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장이, 김석곤 회장이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회장이고, 그동안에 어떤 말 그대로 함양농업을 위해서 이 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분들입니다. 그 성과를 떠나서 결국은 저희들 군비가 3천만 원 투입되면 경상남도에 1천여 명이 와서 그 날 먹고 쓰고 하는 이런 부가가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축제 홍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 돈은 주최 측이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가 하느냐 이 말이지. 아니 그 목적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라. 타이틀은 경상남도 농촌지도자회인데, 대회인데 왜 우리 군비를 가지고 내냐 이 말이라.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든지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도비는 도에서 반영을 합니다. ○유성학 위원 아이 그런데 왜 여기 도비는 없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여기에 이 부분은 유치하는 조건에서 군비를 댈 수 있으면… ○유성학 위원 아이고 참, 작년에 보세요. 작년에 농민들 하루 먹고 노는데 2억 들어갔어요, 군비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3일 동안입니다. ○유성학 위원 이틀이지 사실상 무슨 3일이에요? 아이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인데 3일 다 합니까. 하루 반 만에도 가고 이틀만 하면 끝나지 3일 가는 게 어디 있어.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일단 이 행사를 도와 협의해서…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도 신중하게, 돈이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조그만 한 걸 막을 걸 갖고 자꾸 엉뚱하게 쓰고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 사회단체 이것 문제가 있어요. 농민단체들도,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일 하는 사람, 농사 열심히 짓는 사람들은 이런 데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조 안 받아요. 내가 다 알아본 농가들은. 진짜 제대로 된 농가들은 보조 안 받습니다. 자기들 이런 데 참여 안 해요. 일만 해요, 일마. 그리고 그 사람들 농가소득 다 상위권에 올라가 있어요. 그 사람들 보조 10원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데 이런 어정잡이들이 다 지금 돈을 갖고 간다니까. 업무에 참고를 하십시오. 과장님?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성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28페이지 전년도에 우리 수출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2015년도에 6천만 불, 올해 7천만 불이 목표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정도 수출을 올리고 했으면 도에서 인센티브를 좀 줘서 반영을 안 해줍니까? 도비가 너무 없네요, 보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금 이 수출 1억 불 달성 부분에 15억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케팅이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이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이 어느 시군이든 간에 각종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도비 매칭비율이 사실상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건의를 해서 수출이 이 정도 올라오면 도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육성사업 같고요. 429페이지 농산물 세일즈마케팅 이것도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어디를 가서,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해서 3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 해에 1억을 벌었다, 물론 잘 한 거죠. 잘 한 건데 그걸 갖다가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를 하나 팀을 구성하듯이 뭐 전국에 있는 하나로마트나 대형 백화점에 계속 우리 함양제품을 입점 시킬 수 있는 이런 전담팀을 단년간이라도 영입을 해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안 그래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430페이지 군 직영 로컬푸드 매장 운영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인건비 지원하는 것 있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것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황태진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고속도로 상․하행선에는 분명하게 올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함양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든지 이랬을 때는, 군에서 이렇게 직영해서 잘 되면 사업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대로 검토하십시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검토하시고, 지금 그 매장에 가서, 물론 매출이 잘 나오고 현재는 좋은데 관리․감독 체계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은 매장을 우리 식구들끼리 있으니까 우리 식구들 제품이 좋다고 우리 군에다가 얘기를 해서 갖다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리․감독 체계를 여기에 현재 운영하는 사람 외에 관계없는 사람이 거기 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인건비 줄 것 같으면?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함양휴게소와 산삼골휴게소를… ○위원장 박용운 로컬푸드 산삼휴게소 말이에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산삼휴게소는 저희들 직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인건비 3명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인건비 3명을 지금 거기에 납품업체에, 생산된 업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아니죠. ○위원장 박용운 관계없이 줘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고 있어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 기간제는 저희들 군에서 직접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매일 거기에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 이런 것 나중에 관리․감독을 잘 해 가지고, 처음에만 이리 잘 해 가지고 나중에 뭐, 왜냐하면 소비자들한테 이 신뢰성이 실추되면 안 되거든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런 것 관리운영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436페이지는 우리가 고성 끝에 이렇게 사업승인 내줬는데 군민들한테 질타 안 받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440페이지 향토음식 테마지구 이것도 합천 삼가나 이런 것처럼 그 지역의 명성을 알릴 수 있는, 이게 여기에만 끝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리산 같은 데 가면 강호동이 1박2일에 지리산흑돼지 선전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 또 하고 이런 걸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것 하나에 그쳐서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농기계 사업화 하는 데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거기 지금 우리가 계약직으로 쓰죠? 기간제근로자?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그래 이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해주면 이 사라들이 일을 잘 합니까? 안 하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소장님, 이런 것은 빨리 제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3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고… ○위원장 박용운 시켰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1명은 남아 있는데 그 부분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고민 잘 해 가지고 내 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건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학 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오후에까지 해도 열심히 해야 되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적극적인 협조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10개소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의회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축산과장 박윤호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봉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