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2월 13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7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예산(군수 제출)
○. 농축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과장 박윤호)
○. 질의 및 답변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작물지원과장 박상규)
○. 질의 및 답변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농업자원과장 박호영)
○. 질의 및 답변
(10시02분 개회)
오늘은 농축산과, 작물지원과, 농업자원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먼저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윤호 발언대에 오름)
설명에 앞서 우리 농축산과 계장님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인 사)
(인 사)
(인 사)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과장 박윤호)
463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144억 7,861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143억 7,473만 원으로 99.28%, 행정운영비가 1억 388만 7천 원으로 0.72%입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700만 원이 감액된 144억 7,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64억 3,400, 지특이 5천, 기금이 4억 8,300, 도비가 14억 6천, 군비가 60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464~5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 8천만 원, 농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당, 농업 홍보자료 제작,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전산도면사업, 농촌체험관광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5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체험운영 보상금, 농정시책 토론회 참가 및 시책교육, 농촌체험마을 교육, 박람회 참석에 92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재능나눔활동 지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에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실증시범포 온실 조성공사, 농업타운 부지조성 공사, 농업타운 축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에 4억 2천만 원, 함양농업 6차산업 시범마을 육성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5~6페이지까지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00만 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안전공제 지원에 1억 3천만 원, 첨단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공사에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66~7페이지까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천만 원, 일반운영비에 1억 5,300만 원, 청사 주변 정비 및 보완공사, 농업기술센터 교통안내 (표지판) 제작에 7천만 원, 청사 내 비품 구입비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을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4,300만 원, 일반운영비에 400만 원,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8~9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을 위해 농촌축제 지원사업비에 1,800만 원, 농촌공동체 우수회사 지원사업 5개소에 1억 8,7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인적역량 강화에 100만 원과 보험가입비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공모사업인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으로 코디네이터 인건비 1,500만 원, 일반운영비 600만 원, 제품 및 디자인개발, 홍보마케팅, 농촌체험관광, 6차산업화 농촌마을축제 등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수확상자 및 파레트 구입, 족욕체험장 리모델링에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0~1페이지입니다.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을 위해 인건비 2,900만 원, 일반운영비 8천만 원, 재료비에 1,300만 원, 시설비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해서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6,200만 원, 농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도우미지원 보상으로 6,900만 원과 농촌 공동아이돌봄 운영 지원에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2~3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직불제 지원사업으로 쌀소득등직불제 사업비 43억 5,800만 원, 일반운영비 2,500만 원, 여비 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조건불리직불제 4억 7,900만 원, 친환경직불제에 6억 6천만 원, 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에 1억 원, 밭농업직불제 1억 2,5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 개선을 위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2천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9억 8천만 원, 비상근무자 특근 매식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4~6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축산활동 활성화 지원과 가축 재해보험료 보전에 1억 9,300만 원, 우량송아지 생산 정액 공급사업 외 13건에 대하여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장려금 800만 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6,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한우거세시술비 지원, 암소 유전자 능력 평가지원, 한우등록사업,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낙농헬퍼사업,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등에 1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6~7페이지까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억 8천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천만 원, 쇠고기 이력 추적을 위해 귀표 부착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8페이지까지입니다. 학생승마 체험을 위해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에 6,300만 원,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에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8~9페이지까지입니다. 한우젖소 개량을 위하여 우량 암소 수정란 이식지원사업에 7,600만 원,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에 8,400만 원,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에 2,600만 원,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해 인건비 1,200만 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9~480페이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에 1천만 원, 가축분뇨 액비수거비, 축분퇴비 생산,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계분건조기 지원사업에 2억 6,300만 원, 가축분뇨 퇴비화 개별시설에 7,200만 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1억 700만 원, 액비살포비 지원에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가축분뇨원심분리기 지원에 1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1~2페이지까지입니다. 가축질병 관리를 위해 가축질병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500만 원, 일반운영비에 2,300, 여비에 500,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기자재, 보호장비 구입 등에 3억 7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소브루셀라 채혈수당, 구제역,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시술비, 강제 폐가축 처리비, 공수의 수당, 동물등록제 대행수수료 등에 1억 7,800만 원, 유기동물 치료 및 관리비에 1,500만 원, 젖소 유방염 예방약품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구입비에 2,500만 원, 공수의 수당 7,900, 축산농가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1,100, 소독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3~4페이지까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시술 지원에 5천만 원,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 3억 8천만 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에 6,200만 원,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에 1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5~8페이지까지입니다. 가축방역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 장비수리비에 300만 원, 공동방제단 재료구입비에 5,7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6천만 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에 3천만 원,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에 500만 원, 소독장비에 1천만 원,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2억 7,800만 원, 축산관계차량 GPS 통신료 지원에 2,5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10개소에 6천만 원, 가공유통단계 HACCP 컨설팅 지원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8~490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소비홍보 및 재료구입비에 500만 원, 각종 행사참여 여비에 2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천만 원, 축산농가 교육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에 700만 원, 기금사업인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신기술 보급을 위해 가축위생관리 향상기술 적용시범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가 5,800만 원, 여비에 3,700만 원, 업무추진비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소득특화지원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9천만 원이 감액된 37억 2,700만 원으로 소득특화 지원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여비에 600만 원, 융자금에 37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농축산과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농업과, 함양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및 답변
(10시15분)
일반회계 세출예산 463~7페이지 농가경영개선 앞까지, 중단부까지, 467페이지 중단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65페이지 중단부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하고 470페이지 6차산업 농촌마을축제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금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축제, 농촌마을축제는 또 제가 되풀이하는 말씀인데, 사실 전번 우리 군정질문에서도 나온 얘깁니다마는 지금 통폐합을 검토해 보신다는 그런 답변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예산은 이전과 같은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사실 이번에도 또 다시 예전과 같이 축제는 그대로 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우리 함양의 인구가 4만 정도 되는데 우리 사회단체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 사람이 이 단체에 들어가 있고 저 사람은 저 단체에 있고 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요. 그 사람들 한 300명 빠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고 그걸 안 했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획기적인 그게 되어야 되고, 지금 물레방아축제하고 산삼축제도 통합 논의가 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진짜 우리 농민 소득과 직결되지 않는 그런 축제는, 농촌축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하고 농민들 조금이라도 소득이 가야 되는데 돈은 쓰는 것만큼 10분의 1도 안 들어오는데 그런 행사를 왜 합니까? 안 해야죠.
물론 우리 농축산과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거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3개 과에서 이 축제를 거의 다, 읍면축제를 다 지금 관계있는 축제인데 아주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람들도 보람과 희망이 있는 축제가 아니고, 일손 바쁜데 강제적으로 동원되고 이리 하면 사람들이 다 뒤에서 짜증내지요. 우리 농업을 총괄하는 센터에서 잘 조정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축제 하는데 13개소면 1억 3천 아닙니까?
올해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공모사업 확정되면 신청하여…, 지금 두레마을하고 죽염은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을 할 수 없고, 나머지 사업체에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는 좀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 가지고 진짜 기업 우수회사 지원사업인 만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씨밀레는 올해 처음으로 자기가 받았는데 함양군에 장학금도 자기가 100만 원 내고, 그리고 금계마을은 ‘더불어자람교육체험협동조합’인데, 작년에 3,750만 원 받았는데 자기들은 총사업비 5천만 원 해 가지고 주민문화교실도 운영하고 또 아동․청소년 모듬활동, 작은 도서관 운영, 인건비 이리 해 가지고 추진하는 2,500만 원 작년에…, 또 체험상품 개발, 농산물 생산․가공․포장…
잠시만요, 467페이지 중단부까지 일단 하고 가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 이것도 그렇고, 폐수 이것도 그렇고, 소방안전 이것도 그렇고, 이것은 다달이 우리가 안 하고 분기별로 계획을 해 가지고 해도,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정도 수수료가 안 들어가던데, 조금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465페이지 함양농업타운 부지조성공사 2차분 1억 이것은 어디 축사 철거한 그 자리에 지금 시설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67페이지부터 474페이지 축산농가 소득증대 앞에까지, 중단부까지, 474페이지 중단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농촌체험마을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뒤쪽에 한 번 보시고요. 272페이지에 조건불리직불금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벼, 밭작물 작물별로 다 보상이 다르더라고요?
말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여기도 우리 군비가 50% 들어가고 도비 50%, 도비보조사업이면 도비로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7 대 3을 하든지, 조금 줘 놓고 도비사업이라고 해놓고, 맨날 여기 보면 거의 다 뭐 도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에 거의…, 이것은 그래도 50% 주는 거네.
우리가 다른 예산 보면 도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장내 웃음)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이면 거의 70%라도 해줘야 되는데, 보통…, 뭐 5%도 있어요, 보면. 5%, 9%…
그런 것도 도에서 도비 준다고 해서 결국 지어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돈 잡아먹는 하마 아닙니까, 그게?
이런 것도 도비보조사업 말로만 보조사업이지 나중에 사후관리는 도에서 해준다는 그런 것도 없다 아닙니까? 싹 다 우리 군에서 나중에 사후관리 다 해야 되고,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 같은 데서 나중에 어떻게 관리를 다 할 겁니까?
이런 걸 계속 도에서 뭐 도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돈 좀 대준다고 우리 군비 대 가지고 나중에 사후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것은, 큰 이런 족욕장 차려 놓는다고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할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여주도 이 앞에 그 사업비가 그랬듯이, 여주도 천령법인에 다 가는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설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는 그 법인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이 회사가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자부담 할 거니까 도비, 군비 해서 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 10년 동안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갖다가 자기들이 하면서 그 후에도…, 뭐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든 별 관계없지만 그 전까지는 그 회사들이 자기네들 들어가는 부대경비는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하다가 고장이 나고 잘 안 되었을 때는, 우리는 별 하고 싶은 게 없었는데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 고장이 자주 나서 못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결국 10년 동안 그걸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서 고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후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지 그 회사가 안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실제 우리 도비, 말로만 도비보조사업이지 도에서 어떤 것은 많이 줘야 15% 이상 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50%가 되네. 이런 것도 우리가 회사에다 주면 자기들이 사후관리 다 하고 하겠지만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 행정에서는 나중에 그 회사하고 그런 조율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생태관 건립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그 돈 조금 받아와 가지고 1년에 지금 1억 5,299만 원이…
지금 (수익이) 하나도 없고, 보면 전기세, 뭐 인건비, 인건비 이거야 뭐 어쨌든 고용창출 해서 써먹는다고 2,900만 원 제하고,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보면 공공요금에서 다 작살납니다.
공공요금이 5,160만 원 나가 버리고, 또 재료비에서 1,300만 원 나가고, 인건비에서 2,900만 원 나가 버리고 이것 어찌할 거예요, 계속?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는데, 앞으로 건축물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보수에 들어가는 이 돈들을, 결과적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데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데 돈을 못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림을 살다 보면 연탄도 사야 되고, 전기세도 내고 물세도 내고 쌀도 사고 국거리도 사고 해야 되는데 여기 다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쓸 게 없어요, 쓸 게.
이것은 지금 우리 어떤 참 누구의 치적을 가지고 이리 하는지 몰라도 그 당시 당시에 우리 자치단체장들은 그런 걸 치적으로 까서 막 하는 거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런 데서 모든 예산이 소진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것은 한다고 해서 하나도 덕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여기 관계자 분들 다 그것 느끼죠?
우리가 토속어류생태관 지었다고 함양군에 무슨 덕이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돈 먹는 하마지 뭐. 1년에 1억 5천만 원씩 이래 갖고 10년이면 150만 원인데 그 뭐, 15억인데, 그 당시에 얼마를 들여 가지고 지었는지 몰라도 거기에 또 우리 군비 들어가지 이런 게, 이게 전부 다 군비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건물 유지보수는 전부 다 군비입니다. 이런 걸 지금 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건물이 너무 방대합니다, 방대해. 돈 뭐 100 얼마 받아왔다고, 그 120억 중에서 70억 받아왔습니까? 80억 받아왔습니까? 그 나머지는 다 우리 돈 아닙니까. 1년에 지금 우리 청사관리비가 얼마 됩니까?
앞으로 큰일이라 큰일. 진짜 앞으로 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런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은 모르지만. 좀 앞으로 이런 사업들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촌 센터 전기세가 700만 원 이게 문화시설사업소, 예술회관하고 이 건물도 전기세를 보니까 여기는 이것보다 더 많은 1,200만 원이네요. 문화시설사업소,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게 안에 여러 가지 냉난방시설 이게 설계가 처음에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비용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예산을 보니까 한 달에 1,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비에 전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전번에 예술회관 그걸 본보기 삼아서 전기세라든지 유지관리비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그때는 검토를 못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469페이지에 농촌자원 코디네이터 이것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모르겠네요?
250만 원 1명 6개월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회사나 법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3년 4년째 예산서나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한 회사에서 20억 30억씩 계속 가는 데만 보조가 되고, 이런 것은 재검토를 하십시오. 재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공동수확상자, 팔레트 구입 이것은 뭡니까?
그 다음에 토속어류, 우리가 지금 두 사람을 쓰고 있다 아닙니까?
맨날 전시용으로 구입을 해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사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와서 보여주게 하는가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들어가는 것도 없고, 이것도 좀 검토를 해서 수술하든지 아니면 그걸 아예 폐쇄를 하든지, 자꾸 물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결단을 좀 내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수리비에 3천만 원인데 전년도에도 시설을 한다고, 2016년도에도 3천만 원 예산 편성해서 해줬는데 올해는 어디다 하시려고 3천만 원을 해놨습니까?
이쪽 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그 뒷장에 쌀이 나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3년 전에 유림에 RPC공장 지원해줬다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74페이지 중단부 축산농가 소득증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로 소문에 떠도는 것처럼 소가 사료를 먹고 살아라 했는데 돈으로 먹고 산다는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일부 안 좋은 여론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라도 한 번 더 좀 거를 것은 거르고, 지원이 정녕 필요한 데는 해줘야 되지만, 필요 없는 것은 삭감을 하시든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개만 더 묻겠습니다. 482페이지 유기견 이것 지금 100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빼지 마시고, 정말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개 몇 마리인지 압니까?
자기가 수의사로서의 관리가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 할는지 모르지만 캐 키우는 데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보는데, 정말로 그것은 우리 관내에 나오는 유기견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유기견이 거기 가서 편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우선에 수의사가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제대로 관리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뭐 물론 지금 현재, 방금 제가 물었지만 다달이 그것은 다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가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조사료 생산 제조비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저희 군에 5억 몇 천 씩 내려와 가지고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반납을 3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만큼만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추가로 더 내려올 경우에는 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다시 반납할 땐 반납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실 집행가능액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년 전에 저희들 장비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장비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농가부터 열다섯 농가씩 해 가지고 지금 21개 법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축산을 좀 하시는 분들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축산농가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도비 다 포함해서 예산 한 게 5억 되죠? 올려 가지고. 올해 보니까 한 5억 삭감되었는데,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47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활동 활성화 이것은 무슨 활성화입니까?
군에서 거의 보니까 나을 때부터 팔리거나 죽을 때까지 다 해주는데, 거기에다가 가축분뇨 479페이지 한 번 볼게요. 가축분뇨 액비수거 지원, 이것 농협에서 다 사든지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1억을 지금 주고, 축분퇴비 생산, 환경개선제 지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 해주면서 순수 군비 주는 것 단호하게 지원하면 안 된다고, 앞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군 자체 돈이 없어 가지고 소상공인 특별회계 100억을 끌어다가 일반회계에다가 넣을 정도로 군비 재원이 열악한데, 우리 몇 년째 지금 이렇게 축산농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4년 5년 되었습니까? 더 되었습니까?
올해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그리 합시다.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2~490페이지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특화사업 특별회계 709~720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심의하는데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윤호,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휴식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발언대에 오름)
우리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계장 이도성 계장입니다.
(인 사)
과수계장 라상우 계장입니다.
(인 사)
원예계장 이갑성 계장입니다.
(인 사)
특작계장 김병구 계장입니다.
(인 사)
귀농귀촌계장 박진곤 계장입니다.
(인 사)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작물지원과장 박상규)
(11시37분)
2017년도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작물지원과는 157억 2,557만 1천 원이며, 정책사업비 156억 2,937만 9천 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에 9,6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작물지원과는 전년 대비 12억 2,581만 7천 원이 증액된 157억 2,5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으로 4억 7,745만 원을 편성하여 전문인력 육성에 1억 3,7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에서는 785만 원 중에서 여비 500만 원, 업무추진비 285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3,460만 원 중 일반운영이 1,060만 원, 495페이지입니다. 여비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문지도인력 육성에 국제화여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에 4,30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3,400만 원, 여비에 400만 원, 연구개발비에 강소농 컨설팅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강소농 교육생 급량비에 200만 원,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에 우수 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 육성 시범사업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농촌지도기반시설-시설비및부대비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에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에, 498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에 54억 4,58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에 5억 8,644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3,40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470만 원, 일반보상금에 2,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일반보상금 친환경인증 수수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사업에 민자본으로, 49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우렁이 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민자본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604ha에 3억 1,1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로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컨설팅 지원사업 1,40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910만 원, 하단부에 재료비, 다음 페이지 500페이지 현장컨설팅 실습 재료비에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우수농가 현장견학 참석 보상금에 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유기농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에 민자본으로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사업에 14억 5,6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생산 기반조성사업에 3억 2,323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279만 8천 원, 일반운영비에 554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벼 실증시범답 농자재 구입,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 구입에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평가회 등 참석자 급식비, 쌀 생산교육 참석자 급식비, 교육 및 행사 참석자 보상에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벼 무논점파 지원사업, 벼 건조기 지원사업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육묘용 농자재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상토 지원과 모판 지원에 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에 재료비인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도비지원사업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쌀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5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기능성쌀 재배단지 지원, 벼 조기재배단지 조성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육묘장 설치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벼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에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에 4,700만 원을 편성하여 민간이전사업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에 3,500만 원, 민간자본경상보조에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기술보급에 4,720만 원 중에서 여비 500만 원, 재료비인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3,2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고품질 벼 건조시범,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사업에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34억 245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서 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3억 6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8억 2,5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함양곶감 생산에 14억 4,638만 원을 편성하여 곶감농가 육성에 1,442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010만 원, 하단부 일반보상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농가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 43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곶감축제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곶감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종시 고급박스 및 계량시 박스 지원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곶감 건조 및 저장시설 80개소에 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서 민자본으로 곶감건조 및 저장시설 48개소에 3억 8,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FTA산업 육성은 506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민간자본이전 FTA 과수현대화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일생산에 8억 7,704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 2억 8,282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410만 원, 여비 120만 원, 재료비 2,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과수농가 교육 및 현장 벤치마킹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과수축제 및 판촉행사 지원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소과류 생산기반 구축사업, 과수재배 생력화사업, 주력작목 과원조성사업,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과수정형과 생산 및 결실안정사업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지원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민간자본이전으로 과수 친환경자재 지원사업,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 과수생산 기반구축사업, 수출단감 품질향상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수신기술 보급에 민자본으로 사과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과수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민자본으로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 사과 적화제 지원에 2억 1,7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재료비로 배 화상병 방제, 돌발해충 방제사업에 1억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24억 7,0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고품질 생산에 3억 6,746만 6천 원을 편성하여 특용작물 교육 및 홍보에 3,100만 원 중에서, 5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 연구개발비인 약용작물 밸리조성 학술용역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작특용작물 생산에 6,616만 원 중에서 여비 216만 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틈새작목 육성사업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에 민자본으로서 약용작물 안정생산지원, 우리밀 생산지원, 잠종대 지원사업에 1억 4,7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510페이지 민자본으로서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림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에 7,275만 1천 원 중에서 인건비 2,795만 1천 원, 일반운영비 2,800만 원, 재료비인 종자 구입 및 퇴비에 1,600만 원, 자산취득비인 비료살포기에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기술보급사업에 7억 8,854만 원을 편성하여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에 1억 5,554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재료비인, 다음 페이지입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인 친환경채소 생산 시범 재료 구입, 양파 생산성 비교시범포 자재 구입에 8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원예작물 교육 참석자 급량비에 504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딸기육묘농가 현장 컨설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과채류 결실안정 수정벌 지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 소득작목 신기술 시범사업에 1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딸기 우량묘 생산지원사업에, 딸기 우량묘 생산지원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신품종 종묘 지원사업으로 민자본으로 화훼 우량종묘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민자본으로서, 512페이지입니다. 고설육묘벤치를 활용한 촉성재배 딸기 육묘 기술보급시범사업, 클로렐라 등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고품질 친환경 엽채(소)류 생산단지 조성, 시설채소 후작 건고추 재배기술보급시범, ICT 활용 양파 저장성 향상기술 시범사업, 화훼 국내육성 품종 확대 보급사업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기술보급사업에 민자본으로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 한국형 스마트 온실 활용시범, 시설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력화 시범사업 등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고품질원예작물 생산지원사업에 13억 1,460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양파지원사업에 유산균농법 양파단지 조성, 분수호스 시범재배, 톤백 지원사업에 1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민자본으로서 딸기고설재배 지원,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 지원, 비가림시설채소단지 조성, 시설채소 농업용 관정 지원, 딸기재배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민자본으로, 514페이지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에너지 절감시설을 하는데 429만 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에 민자본으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 1억 5,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일반원예시설 현대화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채소 안정생산을 위해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에 4억 6,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민자본으로 화훼시설 현대화 지원,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사업에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림연꽃단지 명소화를 위해서 9,456만 8천 원을 편성하여 그 중에서 인건비 3,726만 8천 원, 일반운영비에 3,730만 원, 재료비인 연꽃단지 재료구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농업자원 활용 약초산업 육성사업에 약초체험테마과학관 운영 인건비에 2,915만 1천 원, 일반운영비에 2,436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유지보수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육성사업입니다. 43억 4,650만 원을 편성하여 농산업 인력육성사업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517페이지 귀농지원사업으로 43억 3,650만 원을 편성하여 신규농업인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 7,65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510만 원, 일반보상금 140만 원-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민간경상적보조로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2,180만 원, 51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4,670만 원을 편성하였고, 51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에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으로, 520페이지입니다.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우리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9,619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5,455만 2천 원, 521페이지입니다. 여비에 3,672만 원, 업무추진비에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돌아감)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및 답변
작물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493~500페이지 중단부 고품질쌀 생산 앞까지, 민간자본이전 유기농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입찰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테니까 하고 싶은 업체들 입찰에 응찰해 가지고 할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자부담금을 일단 예치를 해야만 입찰대행을 해주거나 이리 되어야 되는데, 보조금 가지고는 입찰대행을 못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498페이지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사업 6억 원은 어떻게 이걸 집행하실 생각입니까?
그리고 지금 올해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랭지 쌀이 팔아먹을 데가 없어서 공공비축미 쪽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팔아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목도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전체 6억밖에 계상을 못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 고랭지 쪽에서는 조생종 사과 이걸 권장해서 차별화하는 형식으로 갈 겁니다.
하여튼 좀 검토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선정방법이나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기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저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과 10㎏ 1박스 얼만지 대충 가격 아십니까? 모르죠?
제가 엊그제 거창을 갔었는데요. 골라서 최고 좋은 걸로 공판장에 나와 있는 것 2만 원이에요, 10㎏. 그래서 제가 지금 신규사업에 아까 고추도 얘기했고, 이 부분은 정상적인 회의시간에 하려했던 부분인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현대화시설을 해줘야 되지 신규로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도 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농가들 죽는 소리를 했고, 금년에 얼마 전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서 골라 가지고 2만 원에 가지고 갈 정도로 그 정도 가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곧 설이 닥치니까 설 되면 조금 오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신규보다는 하고 있는 사람들 현대화시설로 이 사업을 바꿔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서 참고로 곁들여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99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부에 친환경(유기, 무농약) 인증 농자재 지원 우렁이 5,4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가 많지만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하단부까지?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01페이지에 요즘 상토지원을 해마다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504페이지 하단부에 명품곶감 홍보 및 판매행사 70만 원 3회 해 가지고 210만 원 했는데, 이 홍보 및 판매를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온도나 돌아가는 바람 부는 방향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하단에 해라, 상단에 해라, 중간에 해라, 이런…, 단 우리 덕시설에 대한 평지에 대해서 몇 개를 설치해라 하는 기준은 기준매뉴얼을 만들어서 농가에 다 배부를 해놨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곶감농가가 700농가가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다 같이 공유를 해서 참여해 가지고 진짜 우리 곶감 우수성도 알리고, 또 그런 축제를 통해서 일단 판매가 많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쌀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걸 사업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적에는 한번쯤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고 또 자리를 잡았으면 새로 다른 사업에 돌리고, 아까 얘기대로 현대화사업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지원사업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쌀이라 하면 우리가 이쪽 동남아에서 나오는 것은 원산지가 일본이죠, 자포니카는. 그런 것하고 저쪽하고 맛의 차이 때문에 잘 먹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 쌀 지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십시오.
그리고 504페이지 유기질 지원 있다 아닙니까. 유기질비료는 우리가 엄청나게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모자란다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소할 길이 없습니까?
508페이지 하단부부터 516페이지 중단부 귀농귀촌육성 앞까지, 516페이지 중단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09페이지 약용작물 밸리조성 학술용역 1식 이것은 뭡니까?
경상남도에 약용식물연구소하고 지금 안의에 있는 약령시장하고 그리고 농가하고 그래서 너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약초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발전방향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집합해서 이런 것들을 학술용역을 해서 앞으로 함양이 항노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학술용역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지원하려고 하는 학술용역비입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70만 원 해놓은 데도 있고, 511페이지 소득작목 신기술 시범 수박특화단지 조성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16~521페이지까지 마지막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20페이지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발언대에 오름)
먼저 설명에 앞서 농업자원과 각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인 사)
(인 사)
(인 사)
(인 사)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농업자원과장 박호영)
(14시07분)
앞으로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농업자원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6페이지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은 74억 9,802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4억 4,528만 9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요인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가 미편성 되었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교재 제작,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업무추진비로 4,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교재 제작,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함양농업대학 2개 반에 소요되는 교재 제작, 강사수당 등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통먹거리연구회 등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견학이나 교육운영비 등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활성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연구모임 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은 경상대학교 등 3개 대학교에 지원하는 4명에 대해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은 농촌지도자회 등 5개 학습단체에 각종 교육, 행사 참석 등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3,9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0페이지 하단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개 행사에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영농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농촌지도자회 한마음대회 추진을 위해서 1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53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가족한마당대회 개최를 위해서 1천만 원 계상하였고, 산삼축제 기간 동안에 함양 농특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현장체험 실습을 위해 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4-H 영농시범사업은 4-H 회원들에게 지원하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2억 5,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서는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농정신문 보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우수학습단체 해외연수 비용으로 민간국외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학교 4-H과제활동 지원을 위해 8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대회 지원사업은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양삼 및 도라지 재배 시범사업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을 위한 시범이며, 태양광 포충기 장비 지원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비를 지원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우수 4-H회원 2명에게 포장재비 지원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와 4-H 양성교육을 위한 벤치마킹 차량 임차료에 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3페이지 함양농산물엑스포 개최를 위해 1억 2,2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인 정보화 기반조성사업은 정보화교육 운영비와 전산교육 등 장비 구입, 노후화 된 컴퓨터 교체 등 3,880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은 농업경영작업 DB구축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서 국비 포함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강사수당, 교육을 오는 교육여비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국비사업으로 국내여비와 작목별 소득분석조사 농가사례금으로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국비사업으로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 육성 시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홍보강화로 함양농산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농특산물 홍보책자, 동영상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Bravo 경남특산물박람회’ 참가를 위해 행사운영비와 함양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위탁운영 지원비 등 1억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3억 20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삼골휴게소 로컬푸드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운영비와 각종 축제 및 특판행사 시식물품 구입, 행사 지원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함양농협연합사업단 시장개척 및 판촉 지원비로 600만 원, 서울 청계광장 함양곶감 특판행사 지원비 3천만 원,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포장재 단가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삼골휴게소 로컬푸드매장 내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추진으로 총 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이어 초청행사 등 행사운영비와 수출상담회 참가에 필요한 국외 업무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사업은 수출에 따른 포장재비 및 선별비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1억불 달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및 농식품 수출 특판행사 추진으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수출용 포장재 지원에 1,200만 원, 페이스샵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우수단체 및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판매장 관리로 5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9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으로 도비 포함 6억 4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해외 신시장 마케팅비 지원을 위해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539페이지입니다. 농식품가공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은 수출 확대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원,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800만 원,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안전성조사, GAP 인증수수료 지원, 로컬푸드 육성사업, 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등 총 8억 4,1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저온저장시설, 집하장 등 산지 유통기능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GAP 확산을 위한 우수읍면 인센티브 포상금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GAP 인증단체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저온저장시설, 집하장, 선별설비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등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비 4,763만 6천 원과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동마케팅비를 군비로 지원하며, 9,600만 원 편성하였고,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선별 인건비 지원을 위해 5,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통합쌀브랜드 지원은 경남 브랜드쌀 평가결과 수상 브랜드에 대해서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양곡관리 추진사업은 공공비축미 포대 지원으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매용 톤백저울 구입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지특회계사업으로 2개소에 대해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사업은 총 30개 마을에 지원계획이며, 도비보조 14개소, 군비 보조 16개소로 총 금액이 2,380만 원과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과 교육 운영비 등 총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하우스나 들판 등에 농작업 현장에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은 홍보물 제작 및 교육운영비 등으로 1,510만 원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군의 도시 소비자를 유치해서 체험행사와 농산물 홍보․판매를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교육농장 능력배양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인국외여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사업은 농촌체험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 농촌교육농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행사운영비 등 1,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개선회 육성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지 지원 등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은 교육운영비 등 3,27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요리교육관 운영은 인건비와 위생교육장비 구입비용으로 3,5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군민요리교육은 지역농산물 활용교육과 전문자격증 취득교육을 통한 수요중심의 맞춤식 요리교육을 운영코자 2,500만 원 계상하였고, 전통먹거리 육성으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독창성 있는 음식 개발, 관광상품화 추진을 위해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함양건강100세음식점 육성으로 서비스 개선, 메뉴 상품화교육 및 홍보안내판 리플릿 제작을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 음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음식지구 내에 홍보물 제작, 산양삼 메뉴 개발, 산삼축제기간 읍면 향토음식 먹거리장터 등의 운영에 1억 2,3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바른 식생활 교육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관내 학교 식생활 체계 교육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쌀 소비촉진을 주도할 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운영비로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가맛집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농가의 외식산업과 향토음식 전문인적산업 육성을 위해서 1개소에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1페이지입니다. 권역별 음식 테마지구 조성사업으로 안의갈비탕 지역특화음식점 인프라 구축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산물 가공사업은 각종 박람회 참가 행사비와 행사시설 및 장비 지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사업 및 농업 6차산업 상품화사업에 총 2억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인건비와 창업교육을 위한 교육운영비 등 5,50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식품 고급화를 위한 포장재 개발을 위해 1천만 원 편성하였고,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식품 가공산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사업 총 6개소에 6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국비보조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신기술 보급사업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1개소, 종가음식 관광모델 시범사업 1개소에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54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 자원활용 체험 시범 국비보조사업으로 GAP인증 농산물을 활용한 할랄식품 인증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시범사업은 오미자 활성화 지원 1개소, 소규모 창업활동 1개소, 함양양파 저장시설 구축 1개소 등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공장비 구입과 교육을 위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인건비, 분석용 재료 구입비 등 4,0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55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지원으로 농산물 안정성 분석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 구입 등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국비보조금으로 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용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포장 운영으로 기존 시범포와 신규 조성되고 있는 실증시범포, 수경재배온실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에 4억 8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꽃 양묘장 운영입니다.
꽃 양묘장 운영비용 7,36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으로 신규 실증시범포 부대시설 조성을 위해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부족 노동력 해소 및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도비 지원으로 농기계 3종 도비 포함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고, 경사지수확구 운반 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수원 내 경사지에 수확물 운반 시 노동부담 경감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3개 권역 시설운영비, 임대농기계 구입비 등에 2억 1,592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입니다.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경광등 등 부착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코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에 농업기계 현장기술교육 활성화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작기술 시 필요한 부품 구입 등 1천만 원을 편성했고, 기계화 농업인 육성 교육훈련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교육용 농기계에 활용될 동력 4륜기 2대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농업기계화 구축 농업기계 지원 도비사업으로 농산물 건조기를 지원 예정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으로 순회수리용 부품 및 공구, 인건비 등 5,480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교육 지원으로 농업인 농기계교육 지원 보상금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1,7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및 답변
(14시24분)
농업자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25~532페이지 제일 하단부 함양농산물엑스포 앞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1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부에 함양연축제 추진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실 거예요?○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것은 그동안에 여성농업인회에서 산삼축제 기간에 발지압 하는 곳에서 연축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산삼축제 기간 내에?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여성농업인 현장실습은 해마다 현장체험 실습을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것은 현장 농업체험을 농업인들이 소득현장에 타 시군으로 나가서 현장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관내에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관외로 나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32페이지 하단부부터 542페이지 중단부 농촌생활환경 개선 앞까지, 중단부까지, 542페이지 중단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에 수출촉진을 위해서 현지까지 갔다 오셨고, 그 부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농자재 수출박스 있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김윤택 위원 이번에 가서 제가 느낀 게 박스가 조금 더 세련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미 돈 투자하시는 것 조금 더 투자하셔 가지고 포장재가 조금 더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36페이지 산삼골휴게소에 우리 농산물 취급하는 것 여기에 지금 돈이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합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게 있습니까? 가게가? 점포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금 3억 정도 전체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김윤택 위원 우리 인건비하고 다 따져서, 거기 우리 점포가 있습니까? 군에서 직영하는 게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산삼골휴게소에 상․하행선에 우리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거예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농산물을 공급해주고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김윤택 위원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저희 유통계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이고 욕보시네요. 일단 우리 관내 농산물이 많이 거기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널리 팔려나가고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운영하면서 이렇게 비용이 집행되나 싶어서 걱정 차원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537페이지 국외업무여비 뭐 농산물 수출추진에 관해서 몇 개 여쭙겠습니다.
이 보면 국외여비가 4,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350만 원 곱하기 3명 4회 이것은 수출상담회를 참가하는데, 이것은 어디 국가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것은 금액은 정해진 게 없고, 공무원들, 공무원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외여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3회인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데하고 먼 데하고 또 차이가 있겠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차이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 다음에 보면 홍보마케팅에 4천만 원 4회로 되어 있는데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그리고 특판행사 개최 미주, 유럽, 아시아 등에 6천만 원 5회 곱하기 80% 이래 가지고 2억 4천 되어 있는데, 왜 이 홍보마케팅하고 해외특판행사 개최하고 횟수가 다릅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부분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위에 2억 4천만 원은 우리가 시장개척을 하면서 각종 마트라든지 그런 데 프로모션 들어오는 부분이고-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밑에 해외 홍보마케팅은 기존에 우리 페이스샵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는 곳에 순수하게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비용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별도의 특판행사에 안 가고 별도로 가게 됩니까, 이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홍보마케팅은 횟수라고 볼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LA에 저희들이 안 가더라도 LA에 수출되는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비용으로서 저희들이 홍보비용으로 봐야 됩니다.
○유성학 위원 이 수출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리고 여기도 보면 포장재, 신선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2억이 되어 있고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저희들이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딸기라든지 파프리카, 버섯 이런 종류에 대해서 저희들 팔고 있는데, 김윤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품은 좋아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해외 특별행사에 2억 4천만 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 해외특판 실적하고, 실적인데 수출금액하고 참가 업체수, 참가 인원, 또 특판 민간인 참여자에게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그리고 2014년 2015년 2016년 3년간 수출실적 참가 업체, 여비지원 실적을 별도로 좀 챙겨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가 해외마케팅 4천만 원 해 가지고 계속 보니까 이중지원이 되는 그런 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좀 별도로 챙겨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보면 53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하단부에 해외신시장 개척 마케팅에 돈이 9,500만 원, 군비 5,700만 원, 도비 3,8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올해에 저희들이 수출 선적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축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에 농정국장이나 유통과장이 방문했을 때 도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도비 지원을 좀 해줘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군이 수출실적이나 선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시범지역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의 사용목적은 기존에 시장이 개척된 나라 외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에 이 비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우선 사용하고, 앞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리 자체사업비 2억 4천만 원의 이 비용에 대해서는 이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고, 아니면 향후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도비사업 우선으로 해서 이 사업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같은 페이지 상단부에 해외수출용 포장재 또 지원 해 가지고 2,500만 원, 1,200만 원, 3,700만 원이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신선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하고 또 별도의 그겁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것은 농식품 가공식품에 대한, 앞서는 농산물에 대해서…
○유성학 위원 농산물에 대한 거고 이것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가공식품에 대한 겁니다.
○유성학 위원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거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그리고 54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농산물 상단부에, 542페이지 상단부에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해 가지고 9,600만 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 사용하는 돈입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사업비용은 우리 관내 특판행사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 특판행사는 저희 군에서 돌리는 특판행사가 있고, 농협연합사업단에서 50% 비용을 대 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연중 이것은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비용에 대한 50% 저희들이 보조…
○유성학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중단부에 보면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이것 또 5,700만 원 되어 있어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이 보면 앞에 것하고 지금 거의 같은 맥락의 예산들인 것 같은데?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것은 수출을 나간다든지 할 때 공선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반작업장에서 선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선작업장을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선별하는 사과, 딸기, 양파 이 세 작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보면 지금 우리 함양군에서 수출품목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농산물이나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시작개척은 수동에 있는 퓨어플러스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거기서 나가는 자체적으로 수출하는 금액이 꽤 되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그럼 그게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게 우리 군에 50% 정도 차지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 다음에 우리 함양농협하고 마천농협에서 나가는 비율이 얼마가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우리 관내 농협에서 나가는 비율이 7,8% 정도…
○유성학 위원 그러면 마천하고 함양농협에 것이 그 정도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그럼 50%, 거의 60%가 일단 기존 가만히 놔둬도 수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아니죠.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물건이 나가던 나라도 있고, 저희들이 시장개척을 해서 새로운 시장, 지금 나가는 베트남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미국시장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일본하고 중국 위주의 시장에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여기에 경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 그죠? 과장님, 안 그래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나머지 일반 사업은 지원사업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들어가는 일반 해외시장 개척하는 부분에 결국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우선에 나서서 행정, 농협, 업체, 농민들이 같이 합쳐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의지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 지원해주시면 반드시 수출사업을 저희가 성공시키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 농산물 수출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괄 전부 다 계산하면, 이 수출에 뭐 마케팅이라든지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행사 참여라든지 뭐 바이어 관련해 가지고 하는 예산이 전부 다 똘똘 뭉치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전체 유통계 예산이 32억 되는데 그중에서 수출과 관련되는 예산은 10억 정도, 지원사업까지…
○유성학 위원 10억이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전부 다 내역을…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전부 내역하고 드리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1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540페이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16개소인데 이것은 50% 지원입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박기정 위원 이 16개소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기정 위원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연초에 작목반이라든지 법인 이런 곳에 저희들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기정 위원 사업내용은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사업내용은 집하장이라든지 저온창고라든지 소규모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다 가능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555페이지 아직 안 나갔습니다마는, 55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양파저장시설 구축시범사업 1개소는 농협입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부분은 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전입니다.
○박기정 위원 백전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박기정 위원 어디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백전에 서백에 그 사업장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개인입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것은 법인으로 해서 대표가 서동표 씨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25%고 앞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50%나 되네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저희들 자부담금이 20%에서 60%까지는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이 적고, 접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도에서 내려온 매칭사업입니다.
○박기정 위원 다 뭐 도비사업인데, 도비보조인데, 백전 서백에 있는 저장시설 구축 시범사업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대규모 사업이라는 것 외에 특별히 기술이 접목된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 안에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세부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앞서 얘기하는 도비보조 소규모 유통지원사업은 도청에 농산물 유통과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고, 뒤에 양파저장시설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접목되는 시범사업입니다.
○박기정 위원 오히려 지원을 많이 받는 분이 더 혜택을 많이 보는 셈이네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시설규모라든지 말 그대로 앞서 얘기한 것은 조그만 소규모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박기정 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소규모 사업이 오히려 더 자부담 비율이 높고, 지원비율을 높여야 될 거고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부담이 좀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비율이?
어쨌든 보조금 주는 부서가 다르다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536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경남특산물 박람회 부스 임차료 120만 원씩 20개소 이것은 부스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것은 그동안에 ‘Feel 경남’이라고 그래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주최하는 농특산물 박람회입니다.
저희들이 2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부스를 결국 임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부스임대료고, 밑에 것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인테리어를 안에…
○위원장 박용운 인테리어를 따로 해야 되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계속 해왔던 거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그 밑에 산삼골휴게소 로컬푸드매장 판매원 사역 3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삼골휴게소 내에 2개 매장에 3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납품업체는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사람들은 거기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물건은 각 업체에서 준비를 하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물건은 저희들 유통계에서 화요일, 목요일은 배송을, 물량을 가져오면 배송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물량이 많아서 직접 가야 될 것은 개인이 거기에 납품하는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혹시 판매사원들이 납품업체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역을 합니까? 아니면 관계없는 사람들이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관계없는 사람들이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좀 작은 것이지만, 선진지 견학 같은 데 가면 차량 임대료가 70만 원이네,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다른 데하고 맞추세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537페이지 조금 전에 유성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우리가 해외에 특판행사를 한다든지 홍보마케팅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하신 것 같은데, 그 예산 책정하는 만큼 충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단단히 써서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538페이지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 이것은 뭡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은 말 그대로 물류비입니다. 수출하는 가공업체는 지원을 하지 않고 농가에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인데, 수출하는 농가에 14%의 물류비를 지원해주고, 수출하는 업체에는 6%의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 이게 말은 도비지원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군비로 다 충당을 해야 할 사항 같은데, 안 그래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맞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54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추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우리가 포대를 지원해줘 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아 가지고 참 다른 지자체보다 모범사례로 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 개인농가에서 포대를 지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마을에 이장도 모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수매를 하다 보니까 1년 농사 쌀을 잘 지어 가지고 마을마다 습도기가 보급이 안 돼 가지고 습도를 못 맞춰 가지고 등급을 특등 받을 걸 1등 받고, 그런 것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잘 봤을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이런 대책을 세워서 마을마다 습도기를 지원해서 내년부터는 습도를 잘 맞춰 가지고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그리 철저히 잘 하시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유림에 RPC공장에 아까 공장진입로는 농협에서 전적으로 개선을 한다니까 그것은 놔두고, 지금 휴천하고 유림 일대에 추청벼 쌀을 많이 하는데 그 많이 하는 지역에다가 그걸 받아야지 그것은 함양서 받고, 유림하고 휴천 일대에서 많이 안 하는 새누리벼를 거기서 받으면 이중고를 겪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런 것도 해소를 해줘야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저희들이 지금 함양쌀이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는 품종이 단일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농사를 하려면 지금 씨나락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누리’하고 ‘운광’으로 가고, 내후년부터는 전부 다 ‘추청벼’로 함양군 관내 전체, 공공비축미까지 저희들이 통일을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42~551페이지 농산물 가공활용, 551페이지 상단부 안의 갈비탕 음식점 서비스 메뉴개발 위탁교육 이것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547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6차산업 전문능력 선진지 견학 1명인데, 1명은 누굽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부분은 도에서 추진하는 생활개선회원 중에서 활동이 우수한 회원에 대해 가지고 아직 누군지 대상자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것 사실 전번 언론에도 한 번 기사화 되었지만, 거창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민간인국외여비는 일체 편성하지 않기로 한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얘기 들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어떻게 도에서 금액을 지원하니까 도에서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민간인국외여비는 아마 감사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그것은 없애라고 권고사항을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경비로 몇 십 명씩 보내고 하는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하는 전문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단체에서 가는 것은 싹 없앴습니다. 평통도 없앴습니다.
○박기정 위원 잘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이 부분은 편성해도 됩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55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권역별 음식테마지구 조성 해 가지고 왜 전년도 5천만 원 있었는데 4천만 원 삭감을 해버렸어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전년도에 5천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져왔는데, 지금 거기에 음식점이 10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지금 의식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작년도에 삭감을 하고, 지속적인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어떤 시설지원보다는 이 사람들의 의식교육이 지금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의식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합천 삼가를 가보면, 참 진짜 별것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가면 요새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의도 안의 갈비탕,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주인들의 의식이 필요하고, 진짜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안 된다, 갈비탕 한 그릇에 지금 1만 2천 원 하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참 진짜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메뉴도 사실상 별로, 사실상 옛날 같지도 않고 친절도도 떨어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수동 같은 데 그죠, 수동에 우리 함양사람들도 짬뽕 먹으러, 국수 먹으러 많이 가요, 그죠. 그래서 수동 같은 데도 우리가 어떤 골목으로 해 가지고 우리밀을 이용한 뭐 국수라든지 수제비, 짬뽕, 자장면 이리 해 가지고 어떤 거리를 만들고, 거기 가게를 싹 정비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면 거기도 사실상 상당히…, 우리가 보면 면종류로 하는 데가 화산식이라든지 이리 보면 어탕집이라든지 그리고 홍성루, 뭐 연화루 이리 해 가지고 사실상 장사가 엄청 잘 되거든요.
어떤 특화…, 특수한 그런 골목을 만들어 가지고 함양서 그쪽에 오면 그 면으로 인기가 있다,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것 생각을 한번…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런 안도 참 신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직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면, 거기에 시설이 지금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안에 내부를 리모델링하게 되고 손님들 받게 되면 상당히 괜찮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한끼 식사를 하면서 기분 좋게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뭐 안의 같은 데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 갈비탕을 옛날에는 우리도 자주 갔었는데 요새는 사실 가기가 싫거든요. 그런 지도를 좀 해서 의식, 우리 식당 주인들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되겠지만, 수동 같은 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사업구상을 해보십시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51페이지 농산물 가공사업 이 대상과 품목이 뭡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여기가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신청을 받아야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황태진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3개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황태진 위원 밑에는 1개소 여기도 내나 신청을 받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다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이유가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주신 부분들인데, 창업하고자, 새로운 가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차이만 날 뿐입니다. 대상자는 1월에 선정합니다.
○황태진 위원 자부담이 50%입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자체사업입니다.
○황태진 위원 이 농가들이 신청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많습니다.
○황태진 위원 아, 그래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저희들이 가공창업교육을 농산물가공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기본이론들을 교육을 다 시켜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황태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44페이지 농작업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이런 것은 뭐 이동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것은 아직 대상지도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1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런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대농지에 해야 될 건데, 일단 신청을 받아야 된다,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547페이지 군민요리교육관 운영, 그 다음에 군민요리교육 강사수당, 그 밑에 또 요리교육 강사수당, 메뉴상품화교육 강사수당, 저 밑에 또 산양삼 메뉴 개발 강사수당 이 요리에 대해서 지금 많은 애착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군민요리교육 강사수당 25만 원씩 60회면 한 달에 몇 번씩, 한 달에…, 매주 그냥 하는 거네,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게…, 또 549페이지 보면 산삼축제 향토음식 먹거리장터시설 이것 내나 읍면 부스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전년도에 4천만 원 편성했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아닙니다. 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6천만 원 편성…, 4천만 원 증액했네,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읍면에 부스는 농가들이 좋아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단체를 올해 축제부터는 다양화 해 가지고 변화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불만이 나온 단체도 있었고, 불만이 나온 읍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산삼축제를 위해서 또 이렇게 전 군민이 참여하는 그런 붐 조성하는 데는 이게 상당히 그런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여기 보면 몇 회에 걸쳐서 이 강사들 초빙을 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개발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음식품평회 같은 데 이리 가면 뭐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그 분들은 다 열성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지만 사실 보면 좀 고만고만하죠? 안 그래요?
지역에서 좀 특수성 있는 음식이, 아니면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 넘어갔을 때 먹던 그런 음식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읍면마다 다 고만고만하고 하니까 이렇게 돈을 투자해도…, 그게 참 아쉽거든요, 지금.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교육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신개발로 해서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박정희 정권 때나 우리 산업화 때 먹고 살 게 없어서 도시 나가 가지고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오면 ‘아, 내가 옛날에 이런 것도 먹었는데…’ 이런 생각이 날 수 있는 음식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하여튼 고민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59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 그 앞에 중단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64페이지 마지막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560페이지 경사지 수확운반구 이것은 뭘 보고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것은 경사지 과수원에 거기서 사과라든지 이런 걸 운반하기 어려울 때 그때 수확물 운반에 필요한 운반구입니다.
○김윤택 위원 동력, 안 그러면…?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동력입니다.
○김윤택 위원 동력 운반기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김윤택 위원 3천만 원 해봤자 몇 대 못 사겠는데?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김윤택 위원 이것 뭐 확정이 다 된 겁니까? 이런 것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것은 대상자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앞에 보면 편이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우리가 각종 작목반이나 법인, 마을 단위에서 각종 농작업ㅇㄹ 하다가 농작업 그 기구가 조금만 바뀌면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아직 대상지는 결정이 안 되었고, 1월에 이것도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작목반별로, 안 그러면 단체?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작목반이나 단체나 법인이나 마을이나…
○김윤택 위원 작목반, 법인, 마을 또 이렇게 되어져 있네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김윤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계수조정 안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저도 여기 2시간 반 하다 보니까, 우리 정책사업 공모같은 것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안 되면 그 돈을 예산만 잡아놨다가 안 되면 다시 어찌 이월을 시킵니까? 아니면 누구 추천해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정책사업에 대한 공모는 대부분 예산 대상지를 두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용운 조금 전에 농업자원과에서 보면 대충적으로 그리 할 것으로 해서 계상한 것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아, 그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것은 선정이 안 되면 전국적으로, 아니면 경상남도든 간에 선호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대상지는 다 선정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심의에 임해 주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축산과장 박윤호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봉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