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청취하고, 조례 제․개정안 2건과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47분)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등단)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입니다.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녹지공원담당 백승우입니다. ○산삼엑스포T/F팀장 조무숙 산삼엑스포T/F팀장 조무숙입니다. ○산삼담당 양병호 산삼담당 양병호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이재신 산림경영담당 이재신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대철 산림보호담당 김대철입니다. ○휴양시설담당 이상현 휴양시설담당 이상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차렷! 경례! (일동 인사)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 주요성과와 2017년 주요업무방향, 그리고 2017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산삼축제를 사업형 축제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종 정부 평가 수상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산양삼특구 평가에서는 전국 2위로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은 엑스포 실행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전략목표는 경남도와 우리 군이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엑스포 승인 준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산 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번에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양군의 특성이 고산인데, 여기에 맞는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목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으로서, 내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이끼원과 생태탐방로, 피톤치드식물원, 그리고 특산식물원 등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기 나는 특화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삼휴양밸리 주변에 향기 나는 숲을 조성하여 항노화 힐링산업과 연계한 산지관광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산삼휴양밸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으로서, 2020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조망관광 숲길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봉산에서 지리산을 조망할 수 있는 숲길 관광자원을 조성하여, 현재 남원시 산내면으로 가는 관광객을 마천 창원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00만 원의 사업비로 4.84㎞ 구간의 등산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야외샤워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마천에 샤워시설이, 목욕탕도 없고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둘레길에 오는 탐방객들이 목욕탕이 있는 인월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레길 안내센터에 야외샤워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인월로 가는 관광객을 마천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양삼 기능성 전략 상품 개발입니다. 기능성이 지금 산삼이 등록이 안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부에도 수차 공모를 해봤고, 아직까지 산림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했는데, 다행히 산림청에서 내년부터 산림작물에 대한 기능성 등록 공모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을 확보하고,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또 중기청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산양삼에 대한 R&D, 즉, 기능성 등록부터, 융합상품을 기능성 확보하는 데 내년부터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양삼 항노화상품 시장개척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엑스포 승인을 받기 위한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엑스포 승인을 받으려면 당위성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우리 산삼 가공품, 항노화 가공품 수출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바이어들이 상담이 성사되어 가지고 주문하는 형태의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상품을 만들어 놓고 팔려고 하는데, 지금 전략적으로 보면 소비자 트렌드가 워낙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그런 상품을 탄력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OEM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가공하고 마케팅까지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마니 역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산삼엑스포를 위해 조성하는 상설체험장 보조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심마니 문화존과 서복 역사, 산삼 역사 이 2개의 체험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마니 움막촌도 조성하겠습니다. 여기가 공원지역이라서 공사에는 조금 시일이 걸릴 겁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해서 상설체험장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내년도 역점 및 특수시책은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삼항노화엑스포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국가 엑스포 승인을 받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특히 산림청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의 당위성과 미래 비전을 논리적으로 정립해서 엑스포 승인받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10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국제행사계획서를 경남도와 공동으로 작성, 완료해 가지고 산림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는 검토해 가지고 내년 1월까지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기재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내년 2월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대외정책연구원에서 최종 심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내년 7,8월에 최종 승인을 발표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엑스포 승인은 매년 7,8월에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승인 받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양삼항노화엑스포 준비 역량 결집입니다. 내년도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서는 군민적인 역량 결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우리 군민들 중에서 엑스포가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을 공감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주장을 합니다마는, 또 축제나 이런 운영과정에서 문제점도 일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엑스포는 함양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정말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침체된 이런 분위기를 반드시 쇄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엑스포 주제관과 전국 산양삼 항노화유통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 원의 사업비로서 내년도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인가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12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까지는 공사를 마치고, 9월에 산삼축제 때는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통센터 준공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유통센터는 사실 전국적인 산양삼 항노화식품 판매장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리 되면 사전에 입점자도 모집하고, 또 홍보도 병행이 되어야 개장과 동시에 바로 유통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엑스포 주제관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이나 어디나 건물 위주로, 중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잘라주다 보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관광객이 왔을 때는 건물을 보는 게 아니고 안에 내부 콘텐츠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청이나 인근 시군에 어떤 콘텐츠 부족 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보고 우리는 내부 콘텐츠를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콘텐츠를 다양하게 보강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콘텐츠는 다음 주 중에 의원님들께 세부추진계획을, 콘텐츠 구성안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복문화 교류를 통한 중화권 관광객 유입입니다. 본 사업은 산양삼의 상징인 불로장생과 서복 불로초를 연계하여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3천만 원의 사업비로 한․중․일 역사․문화 교류행사를 추진하고, 그리고 산삼역사와 연계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중국 서복 회장단을 초청해 가지고 해본 결과 상당히 중국 측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광객을 유입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복과 연관되는 남해, 통영, 거제 이렇게 서로 연계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경남도발전연구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루트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양삼 6차산업화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엑스포를 대비해서 산양삼 항노화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산삼축제 때 국제교역장을 개최했고, 그 당시에 135억 원의 구매 의향을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바이어들이 주문상품을 세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1차로 12월쯤에 선적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형 가공시설은 당초 서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장소가 조금 변경되는 바람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 4월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양삼 모니터링 지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환경과 병해충이 산양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해서 양질의 묘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삼봉산 시범단지 5ha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산양삼이 생태 어떤, 자연환경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걸 하는 그런 모니터링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우리 농가에 전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 일반계속사업은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함양가꾸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림공원과 전 읍면 도로변에 공한지 등을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내년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사후관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군정질문 사항인 백전-서하 벚꽃길 조성사업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휴천-유림 잣나무 정비사업도 금년에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미진한 부분하고, 그리고 함양, 안의 시가지 가로수 보식하고 이런 부분도 내년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림우회도로 경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원 옆에 위치한 현재 병곡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에 위천변에 경관꽃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운교에서 뇌계교 간 우회도로 옆에 부지를 활용해서 금년에 구절초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부족된 식재 못한 구간에 구절초하고 금계국을 식재해 가지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으로 안정적인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우리 군은 산삼휴양밸리를 비롯해서 대규모 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예방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불대책기간을 금년에는 4,5일 앞당겼습니다. 예년에는 11월 15일부터 했는데 금년에는 11월 11일부터, 1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내년 5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산불진화대원 39명하고 읍면 감시원 130명 등 총 169명을 지금 배치를 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불이 안 나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지만 불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산림항공관리소라든가 국유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남도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를 통한 생산성 높은 산림 조성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1,78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도 예년과 변함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간벌에 따른 나무, 우량목이 벌목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숲길 문화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8개소 1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등산로 정비와 지리산둘레길, 자락길을 보수하고, 그리고 등산로에 대한 안내판도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대상지 선정하고 산주 동의를 득해서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업대학 운영입니다. 과정은 산양삼 항노화 6차 산업과정으로서, 교육인원은 약 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금년에는 군에서 직영하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산양삼을 비롯한 임산물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산양삼, 산약초 항노화 체험 관광 및 산지를 활용한 산업화 추진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사방댐 시설로 산림경영 활성화입니다. 내년도에는 임도 신설이 2㎞, 작업로 2㎞, 구조개량 1㎞, 보수가 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은 사방댐 6개소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부터 10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내년까지 계획해서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인데 내년사업비가 8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기반공사와 전시체험장을 비롯한 건축공사는 금년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야외 모험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본 시설은, 실제로 이런 시설을 건립하면 사후관리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후관리를 고민하면서 금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그런 운영 주체를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양삼 실증시범 채종포 단지 조성입니다. 2030년까지 500ha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울타리 설치하고 관수시설, 그리고 감시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국유림 22ha는 완료를 해 가지고 현재 5ha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농가들이 가짜삼에 유혹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것도 묘삼을 튼튼하게 키우는 그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튼튼한 묘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모종 심어 놓은 것 중에서 내년에는 일부 영세농가들 대상으로 약 20만 본 정도는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의 잡수입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양삼 파워브랜드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불량 산양삼 생산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한 그런 생산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이력제 관리하고 연계해 가지고, 각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지가 있습니다. 생산지가 있으면 거기에 도면을 놓고 연근별로 언제 어느 위치에 얼마를 심었는지 그런 걸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 갖고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불량산삼 생산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스마트폰 앱을 지금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그 앱은 판매하는 데 사진을 찍으면 우리 데이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짜 산삼 부분도 충분히 검증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립과학원에서도, 지금 산림과학원에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전국적으로 파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자연휴양림은 3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추와 서상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봉산휴양림은 공사 관계로 잠시 지금 중단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수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봉산자연휴양림은 군 직영 운영을 위한 비품 등을 구입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 확보로 임업소득 육성입니다. 내년도 공모사업 확보현황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 22억 5천만 원으로서, 산양삼과 산약초, 그리고 산채류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은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삼축제 추진입니다. 내년도 축제는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의 기반을 다지는 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기존 산삼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항노화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등급도 한 단계 상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축제시기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월 중순으로 변경해서 무더위를 피하고, 그리고 가을철 농산물 판매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축제 기본계획도 조기에 수립해 가지고, 특히 물레방아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생산효과도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산삼농가 만의 축제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내년에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용식물 인큐베이터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산삼엑스포 기반 구축 및 산삼축제 상설체험장 마련을 위해서 상림공원 산양삼 주제관 옆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억 9천만 원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동굴형 약용식물 센터가 되겠습니다. 심마니들이 지냈던 동굴을 연출하고, 약초에 대한 다양한 홍보도 제공해서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으로서 내년 10월까지는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창의 아이디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군에 산재해 있는 산삼 역사문화를 복원하여 산림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국비가 70%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천 추성마을하고 서암동에 서복 불로초 역사유적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봉산 일원에 심마니 유적터, 움막터 등을 복원하고, 역사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산림문화 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인프라로 구축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지가 77%입니다. 산지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농산물 건강식품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산지관광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림행정이 우리 군 농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5~20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페이지별로요? ○위원장 박용운 일괄적으로 할까요? ○박기정 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게 빨리 안 끝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일괄적으로 보시고,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그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내에 야외샤워장을 건립한다고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이것은 주유소 있는 데 거기에 학교 했던 것 그것 내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거기 해 가지고 저쪽 빠져 나가는 사람들 잡을 수 있겠어요? 거리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둘레길을 오는 분들이 방문자센터를 옵니다. 와서 저희들한테 대부분 하는 이야기는 샤워시설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차를 주차하고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샤워시설이 있다고 홍보만 하면 다른 데 갔던, 어찌 보면 등산하는 지리산 등산객도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김윤택 위원 아니 단지 샤워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분들의 약간의 소득을 창출함에 있어서는 그것 해 가지고는 큰 도움이 안 되지 싶은데, 단지 편의상 시설만 제공할 뿐이지 우리가 거기에 손님들을 식사라든지 다른 유치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단지 빠져나가는 사람을 잡기 위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 뒤쪽에 보면 산불 예방 나오는 그 보호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할 때 감시원을 좀 대폭 줄이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줄어들고 오히려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그때 심의하고 할 때는 100명 선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늘어난 것 같아요, 인원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감시원들이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압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감시원이 워낙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저희는 부착해 놓고 경로를 추적하는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 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한 가지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감시원들이 나와 가지고, 늦게 나오는 사람, 일정하게 시간 맞춰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또 와서 도장만 찍어 놓고 자기 구역에 가서 근무를 안 하고 이탈해 가지고 개적인 볼일을 보는 사람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새로 읍면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안의 쪽에도 불이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자기 구역에 그런 사고가 나면 그때그때 어떻게 조치를, 예를 들어서 해고를 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그 유야무야, 그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간다는 것은 제대로 감시를 안 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한 얘기대로 출근해 가지고 도장만 찍어 놓고 현장에 안 가고 나름대로 볼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산양삼에 관련되어서 지금 모든 시설들이 상림공원 주변 내에 되어져 있는데, 상림공원 내인지 밖인지, 공원이면 공원 안에 그런 시설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공원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김윤택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저희들이 ‘고운광장’이라고 거기에 보면, 정수장 들어가는 데 보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정수장 쪽으로 우측 쪽에서 정수장 가는 데까지… ○김윤택 위원 그러면 상림공원 근처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근처로 보시면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게 조금 걱정이 되어져서,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얘기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잠깐만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리산둘레길에 목욕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버스로 오시는 분들은 가고 오고 하면 되지만, 지금 둘레길을 걷고, 그 다음에 칠선계곡이나 백무동 쪽을 찾는 사람이 연간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천면민들이 봤을 때 계속 인월로 산내로 샤워시설이 없어서, 사실은 먹을 때 씻고 개운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리 못하다 보니까 산내하고 인월로 관광객들을 너무 많이 뺏기다 보니까 아주 주민들이 봤을 때 절실해서 이것 10년 전부터 군에다 계속 건의를 했는데, 그 목욕시설을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라. 그런데 초등학교 거기는 기존에 학교 칸이 남아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님 혹시라도 제가 보충설명을 해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잠시만, 위원장님. 그걸 제가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장 얘기대로 인월로 가는 손님을 잡기 위한 시설로 조금의 명분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시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설을 해줘 가지고 방금 얘기대로 음식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는 그 샤워하고 하면 좋지.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고, 그 주변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음식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런 시설은 없는 상태에서 샤워시설만 해 가지고는 손님 잡기가 좀 약하지 않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은 어떤 시장형식으로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 올해, 아, 지난해 우리가 수출 6천만 달러, 올해 7천만 달러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했고, 여기에 또 항노화 가공식품이 확대되면서 이런 수출목표가 기대 이상으로 늘어날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항노화 가공식품에 산삼 관련 제품이 얼마 정도를 차지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산삼 부분은 현재 중국시장 같은 데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상당히 인가 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현재 지금 산삼 관련 제품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수출된 게 순수 산삼 가공품은 2얼 8천입니다. ○박기정 위원 2억 8천만 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박기정 위원 그러면 산삼 가공식품은 아직 실적은 미미한 그런 상황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런데 산림청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 산림청에 수출…, 전부 통합적으로 산림작물 수출한 게 27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박기정 위원 아, 우리나라에 수출이 27억?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산림작물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우리 함양에 수출을 보고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시작단계인데 내년부터는 상당히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화권에서도 이 산삼제품을 사실 약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그리고 또 더구나 서방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서방권에는 인삼마저도 약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같이 홍삼제품을 장기, 수시로 복용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이걸 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딱 필요할 때만 복용을 하는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이 산삼제품이 일반 기능성식품으로서 우리가 서방권이나 중화권을 공략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저희들이 수출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시장도 금년 5월부터 계속 박람회도 갔고, 그런데 딱 중국이 문제입니다. 중국은 산삼도, 산양삼도 5년 넘으면 이것도 의약으로 분류하고, 5년근 넘으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인삼류는 의약품으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그게 풀렸고, 아직 산양삼은 못 풀렸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국만 아니고 서방권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바가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중국이나, 중국 외는 미국, 미국은 저희들이 수출을 합니다. 하는데 미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FDA 승인 다 받았고, 그 다음에 홍콩권에는 아직 수출협의 중입니다. 현재 성사된 것은 없는데…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수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산삼을 약용식으로 특정하기보다는 기능성식품으로 모든 제품을 확대해 가지고 수출하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누구라도 쉽게 마시거나 먹을 수 있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능성식품으로 개발한다는 전략도 짜야 되겠고, 그런데 그 기능성식품을 약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공략하기에는 기능성식품 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나라별로 구체적으로 그 나라에서 인식하고 있는 풍조를 어느 정도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기능성식품으로 개발해야 될지 아니면 약용식으로 개발해야 될지, 그리고 병행해야 될지 이런 전략도 세분화시킬 그런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기능성에다 포커스(초점)을 맞췄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 유럽 쪽에 수출하면 유럽 쪽에서 분석이 필요하고…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약용으로 하게 되면 비싸게 고가의 품질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일이고, 부가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는 일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박기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군수님께서 물레방아축제하고 산삼축제 단일화 논의, 뭐 아니면 다른 축제 단일화 논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삼축제하고 물레방아축제 단일화 논의를 올해도 해왔지만 사실 실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단일화 논의를, 논의를 해야겠다는 당위성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확립된 게 없어 놓으니까 지금 단일화 논의가 정체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일화 논의 방안을 뭐 군민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별도의 단일화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단일화계획에 맞는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본 것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사실은 2개 과가, 몇 개 과가 축제 단일화 합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저희 산삼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삼축제위원회에서는 물레방아축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산삼축제 이사회를 전번에 했었는데, 운영위원회를, 거기서도 축제시기를 가을로 하는 걸로, 9월 중순경이나 이렇게 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모아져서, 의회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단일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바로 언급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산삼축제로 봤을 때는 같이 추진하는 방안이 시너지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잘 대처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로수길, 그 가로수를 담당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전번에 2개 과로 나눠져 있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 작년에 들었는데, 아, 올해 이야기한 거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시내에서는, 시내 부분하고 시외하고 나눠졌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산림녹지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잘 되었네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 올해부터는 시내도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는 전부 다 관리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다 관리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차장에서 네거리로 들어오는 그 가로수를 한 번 살펴보시고, 가로수 그것도 뭔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동문사거리 구간 그것 말씀하십니까? ○박기정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저,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데, 우리가 상림우회도로 경관단지 조성한다고 지금 여기 계획으로 세워지는데, 아, 일반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문제는 누구나 다 거기 지나가면서 지적하는 게 가로수 용발나무입니다, 용발나무. 거기에 대해서 계획 세우신 것 없습니까? 그 용발나무를 일단 나무은행에다가 맡기고, 그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중에 되팔면 되니까, 그 용발나무를 제거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김윤택 위원 작년부터 말이 있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용발나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옮겨 가지고 (나무)은행에다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어찌 보면 저게 몇 십 년 동안 키워 온 나무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투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저걸, 어디에 적재적소에 옮긴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박기정 위원 지금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나무를 지금 식재하고 있는 곳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서상입니다. 서상에 추상마을 위에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용발나무가 우리 상림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나무라는 걸 다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돈을 들여서 그걸 식재한 나무인데 그걸 파 가지고 버려서야 되겠냐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상림 전체적인 경관 조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용발나무는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일단 나무은행에 먼저 식재를 해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매도를 해도 되니까 그 용발나무에 대한 처분문제를 앞으로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별도의 어떤 여론도 들어보고 그리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85페이지 잠깐 볼게요. 서복 문화 교류를 통한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인들은 주로 한국을 찾을 때 80% 이상 전부 다 쇼핑 위주로 관광을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이런 좋은 역사를 발굴해서 이 지역에 또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중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여기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고민을 많이 해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지역에 오는 사람들은 쇼핑관광입니다. 그 분들은 저가관광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재방문이 거의 안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회용이고, 저희들이 전문가들 자문을 받으면 앞으로 이러한 관광객들은 멀리 안 갈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어떤 지역의 문화도 보고 하는, 그리고 쉬었다 가는 이런 관광이 새롭게, 소위 말해서 고급관광이 도래할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는 내년에 당장 외국인을 데리고 오고 이런 추계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절차와 준비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게 지금 진시황부터 시작해 가지고 불로초를 캐기 위해서 지리산을 찾은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3천만 원이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부분은, 이 사업비는 3천만 원인데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것 하실 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왕 할 때, 또 그쪽 주변에 있는 많은 볼거리를 서로 연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내놓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산약초나 뭐나 산청에 많이 뺏기거든요. 입지를, 그래서 안 뺏기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함양에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0페이지 산삼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좀 잘못된 것 제가 보면서 느낀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주차장 사거리에 개선문을 이렇게 단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동회를 하든 뭘 하든 개선문이라는 것은 그 축제를 하기 위한 관문인데 거기를 통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거기에다가 개선문이라고 크게 써놓고 바로 그 옆에다가 행사장 가는 길은 우회전 해놨어요. 개선문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선문을 저기 하이웨이 쪽으로 당겨 가지고 딱 들어오는 입구에서 개선문을 통과해서 사거리에서 복잡하면 상림으로 우회전해서 돌리든지 이래야 되지 개선문도 들어가기 전에 개선문이라고 써놓고 우회전하고 가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구절초 같은 것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내년에는 가을에, 혹시 산내에 ‘구절초축제’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산내면에?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거기에 한 번 가서 답사를 해보세요. 가을에 구절초가 다른 것보다 자생력이 좀 길어 가지고 오래 가요. 그런데 산 전체를 구절초를 심어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자, 오도재 길 올라가면 이렇게 S코스로 올라가죠? 오도재 길 올라가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거기에 도로를 중간에 끼고 있는 법면이 6면이 나와요, 6면이. 거기에 뭐 잡풀이나 잔디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을에 그 행사에 맞춰서,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거기에 맞는 구절초 같은 꽃을 갖다가 그 법면에 심어 놓으면 아주 볼거리가 되는데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잘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볼거리를 최대한 많이 볼 수 있게, 그나마 요즘 MTB 하는 사람들 거기에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전)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196페이지 보면 산양삼 실증시범포 여기에, 지금 시범포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전국적으로… ○황태진 위원 아니 우리 군 관내?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군 관내는 여기 한 군데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왜 작목반에, 웅곡?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아, 거기는 캐기 체험장으로 그때 운영했고, 거기는 시범포가 아니고 그냥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생산단지입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에 원래 군에서 지정해서 시범포를 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거기는 시범포라기보다는 생산단지로… ○황태진 위원 생산단지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법인에서 하는 생산단지로 그렇게… ○황태진 위원 거기서 지금 몇 년 되었다 아닙니까?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지금 산양삼을 식재해 놨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걸 누가 관리합니까, 이렇게 되면?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실증시범포는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모종하고, 앞으로 법이 산양삼은 산에서 채종하도록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는 큰 삼을 심고, 큰 삼을 생산하고, 일부는 모종으로 공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종 공급은 내년 봄부터 하는데, 내후년부터는 양을 많이 확대해 가지고 그때는 농가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2020년이면 몇 년 안 남았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세계산삼엑스포를 하려면?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지금 산삼축제 때, 우리 군 관내에 뭐 산삼농가가 400농가 500농가가 된다는데 실제로 참여농가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삼축제 때 나오는 분들은 거기에 시식용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영세한 농가들이 와서 그 바란스(기준)에 맞추려면, 예를 들어서 100박스를 판다면 30박스 이상을 시식용으로 내놔야 됩니다, 위원회에. 그러다 보니까 쉽게 좀 달려들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농가만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워낙 강하게 품질관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또 적게 판매하는 이런 농가들은 사실 너무 그런 부분에 그 하니까 참여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 농가도 중요하지만 전국에 있는 산삼농가들이 와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황태진 위원 아니 전국보다도 우리가 세계산삼엑스포를 하려면 우리 전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도 같이 참여를 하는, 나중에 세계산삼엑스포 하면 세계적으로 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다 와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에 발 맞춰 가려면, 우리 군내 산삼농가도 참여가 거의 8,90%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그래, 이게 지금 그렇게 세계산삼엑스포로 가려면 세계적으로 산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서로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선의의 경쟁도 되고 그런 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내년에는 군 농가 중에서도 참여가 올해보다는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참여를 제한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유통시장을 잡으려면 함양에, 전국에 있는 산삼농가들 대동하고, 그래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좀 넓혀 놓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지금 참여 못하는 사람들은 왜 참여가 안 되는지, 또 항간에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것은 진짜고 남의 것은 다 가짜고,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가 되니까, 아이 산삼이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사실 우리 군에서 산삼 가짜라고 다 언론에 회자되었던 게 전부 무혐의로 되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가짜가 없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물론 법적인 약간의 허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완점도,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실제로 나와서 팔면 산삼축제기간에는 가격대를 낮춥니다. 낮추다 보니까 큰 이득이 없습니다. 나와 파는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소 개인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황태진 위원 생산이력제를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게 이력제를 하면 어디에서 생산했고 누가 생산했다는 게 다 나온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 테그를 붙이면 그리 다 나옵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하고 싶으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열어 놨습니다. 얼마든지 신청을 받습니다. 전 농가에 저희들이 안내해 가지고 입점 접수를 받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도 우리 지금 농가가 몇 농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현재 집계된 단지 수만, 작목반은 저희들 있기 때문에, 단지 수만 200개가 넘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 200농가가 넘고, 또 개인이 하는 농가가 200농가가 넘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농가수로 보면 500농가나… ○황태진 위원 500농가가 되는데 올해 몇 농가가 참여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올해는 8농가 했습니다. 올해는 뭐…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농가가 많은데 8농가가 참여해서 산삼엑스포를 했다면 우리 밖에서 2020년 산삼엑스포를 과연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다 하고, 이 농가들이 뭐 농사 자기 지은 걸 잘 되었건 못 되었건 또 자기 지역에서 지으면 자기가 지은 상품을 갖고 와서 자부심을 갖고 내놔서 우리 관광객들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좀 선도 보이고 그래서 전국, 세계적인 산삼이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 세계산삼엑스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 부분은, 참여 부분은 지적이, 위원님도 그런 여론도 나왔고, 저희들이 내년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가가 그렇게 적게 참가를 하다 보니까 과연 세계산삼엑스포 때 우리 산삼을, 세계산삼, 우리가 갖고 있…, 함양에 농사 짓고 있는 산삼을 세계산삼엑스포 때 과연 그 물량이 나올까, 그런 우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물량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물량은 지금 심어 놓은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때는 전국 산삼이 유통되기 때문에 현재 식재해 놓은,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전국 산삼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함양의 산삼농가가 잘 농사를 지어서 소득창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500농가가 넘는데 8농가가 참여했다면 좀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좀 보완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농가 입장에서는 현재는 산양산삼이 어느 정도 알려지다 보니까 앉아서 그냥 직거래로 팝니다. 안 나와도 사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다 팝니다, 암암리에. 축제에 나오면 더 싸게 팔아야 되고 하니까 축제하는 데 거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도 우리가 세계산삼엑스포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행사기간에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홍보를 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진짜 우리 산양삼이 그래도 세계에 최고라는 그런 걸 인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우려하는 게 과연 세계산삼엑스포를 우리가 2020년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시범포 채종포 이것도 지금 해서 그때 되면, 2020년에는 이걸 크게 못 쓸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현재 산양삼 생산해 놓은 것만 해도, 식재해 놓은 게 상당합니다, 우리 함양군에. 실제로 거기에 축제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심어 놓은 것만 해도 엑스포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지금 있는 양이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시범포에 있는 것은 꼭 엑스포뿐만 볼 게 아니고 엑스포 이후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농가도 참여해… ○황태진 위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산삼농가나 우리 군 관내에서도,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짜라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산삼이 왜 가짜입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있으면 강원도산이지 그게 왜 가짜, 가짜가 나는 뭐로 판명해서 가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이 중국산이면 중국산이라고 해야 되지 왜 그게 가짜, 가짜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이 산양삼이? 그러니까 우리 산삼농가나 우리 국민, 우리 모두가 가짜 산삼이라는, 가짜라는 이 이름을 들먹여서는 안 됩니다. 거기 이력제에 어디서 생산된, 이력제가 생산이력제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왔으면 중국 산양삼, 우리 함양이면 함양 뭐 백전이면 백전 이렇게 해서 산양삼이 되어야 되지 어째서 가짜 이야기가 나오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력제가 뭡니까, 이력제가? 그게 어디서 생산된 거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력제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짜라는 말은 용어가 맞지 않고, 여러 가지 함양군에 생겼던 그런 건도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모 가공품도 은밀히 딱 따지면 폭리행위입니다, 폭리행위. 공식적으로 말하면. 결국 그것도 무혐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삼이 가짜삼 이런 표현은 문제가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력제로서, 우리 함양농가들도 산삼축제 때 참여를 못하는데 다른 데서 오고, 뭐 오는 것도 당연히 와야 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함양의 산삼농가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진짜 산삼축제가 세계축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가로수 저것 잠깐 아까 이야기도 되었지만, 우리 지금 관내 읍내에도 저 밑으로 동문사거리에서 주차장 가는 쪽으로 보면 가로수가 거의 없거든요. 없어진 지가 오래 되었는데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해도 그걸 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올해 저희들이, 그때 군정질문을 의원님들이 하실 때 백전 벚꽃 서하하고 연결하는 것하고, 또 유림하고 마천 쪽으로 가는 거기에 나무 그 뭡니까, 잣나무 교체하고, 또 안의하고 함양하고 시가지 이걸 교체하는 걸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연차적으로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우선에 벚꽃길하고 이것부터 먼저 하겠다고, 내년에는 시내 쪽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관내 읍 쪽에는 중간 중간 없는 데는 보기가 싫거든요. 우리가 백전 벚꽃축제 때 가보면 중간 중간 없어서 보기가 싫고, 또 지금 우리가 88고속도로를 이관을 받았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백전 올라가는 그 길은 가로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88고속도로 폐도로 연결해 놓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추진을 백전면에서 면민들이 헌수(獻樹)를 해 가지고, 헌수를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 하고, 식재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해주고 그런 쪽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 중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함양읍내 이런 데는 그리 한 지가,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거의 되어 있는데 없는 데 그런 데는 빨리빨리 보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상기온이 많다 보니까 여름에는 이 나무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온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빨리 빨리 보강을 해서, 우리 시내권부터 빨리 좀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내년에 읍 시가지부터, 안의하고 시가지부터 내년엔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산삼축제 하는 데 기반조성을 하는데 상림 인근에 아까 이야기한 주제관, 주제관부터 거기에 건물이 몇 개 들어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현재 주제관이 하나 들어서고, 그리고 전국에 산삼 항노화 유통이 하나 들어섭니다. 유통센터가, 판매장. 그리고 그 뒤에 특별히 인큐베이터사업 해 가지고 동굴형 해 가지고 약초 홍보하고 전시하는 그 부분이 있고, 하나는 테스트베드라 해 가지고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노화센터라고 거기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물부분은 별도로 4개가 들어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거기 4개가 들어서 가지고 나중에 그게 또 한목에 2개를 하면 예산 받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산림청에서는 단일시설에 50억 이상을 안 줍니다. 아무 시설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한도가 50억입니다. 그 외에는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현실이고, 저희들은 산림청 사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추가되는 사업은 거의 국비 위주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기반조성 그 시설 안에 4개가 들어서는데, 우리가 산삼축제 때마다 농식품엑스포를 마련하는데 거기에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엑스포 때는 일회용 임시가설물로 해 가지고,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상림 주변에 지금 주차장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그런 공간부터 공간 공간을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엑스포 때 기재부에서 승인할 때 불필요한 건축을 하지마라, 일회성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빈 공간 요소요소에 일회성으로 임시가설물로 해 가지고 엑스포 때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일회성으로 하면 지금 엑스포 주제관 하는데, 산삼축제 할 때 그게 일회성 할 때 1년에 예산이 얼마 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주제관은 상설운영 됩니다, 건물이. ○황태진 위원 아니 우리가 산삼축제 때 짓고 있다 아닙니까? 농산물엑스포?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아, 농산물엑스포 물레방아축제 때 하는 부분… ○황태진 위원 물레방아하고 산삼축제 때도 한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삼축제는 주제관입니다. 산삼축제 주제관 하나 건립하는데 1억 2천 정도 들어가고, 또 지금 농산물엑스포사업은 다른 과 것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1억 2천 들어가지요. 또 준비하는 농업자원과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농업자원과에서는 거기서 돈이 또 6,7천 들어가죠, 예산이? 그게 거의 1억 6,7천 들어가는데, 해년마다, 또 물레방아축제 때 하면 1억 5천 들어갑니다. 그 돈이 1년에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런 기반조성 하면서 그런 걸 안 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어야 되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관 저걸 짓게 되면 그 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방금 제가 그것은 또 그리 안 한다고 이야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면서요, 중앙에서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아, 그 부분은 제가 주제관 말고 다른 부대시설 말씀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해마다 산삼엑스포, 또 한 달 후에 하는 물레방아축제 때 1억 5천, 이게 1억 6,7천, 1년에 그렇게 농산물엑스포 하는 데 그런 소비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이런 기반조성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다 치를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는가, 그것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삼 부분은 거의 중요한 것은 됩니다. 실제로 되고, 그 안에 어차피 산삼 역사문화 이런 것 그대로 연출할 겁니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산삼은 충분히 되고, 일부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은 약간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하면 되고, 다만 농산물엑스포 관계는 거기에 병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황태진 위원 농산물 저것도 우리가 그런 기반시설이 들어오면 그걸 안 없애고 1년 365일 상시로 우리 농가에서, 지금 상림에 옆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농산물 가져와서 팔고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그런 시설이 됨으로서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누구나 농산물을 갖고 와서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판매장은 지금 저희들이 점포를 18개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건립이 되면 선택적으로 품종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은 아마 충족을 시킬 겁니다.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산삼부터 포함해 가지고. ○황태진 위원 우리 지금 상림숲 쪽에 화장실 쪽으로 쭉 놓고 판매하고 계시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농사 짓고 오시는 분들,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그 분들도 선택해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 이런 시설에 그 분들이 다 가서 판매도 하고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지금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내나 지금대로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할머니들이 조금 조금씩 보따리로 가져와서 파는 부분들을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영농조합이든가 이런 데서 판매를 해줘야 되죠. 해 가지고 거기서 팔아줘야 되지, 그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파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여기 만드는데 그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제가 언급 드리기는 좀 적절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거기에 유통센터가 서고 상권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공한지에 와서, 할머니들이 와서 파는 것은, 그런 방법도 안 있겠나 생각은 듭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통보다는 다 모든 게 거기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이렇게 기반시설을 거창하게 하는데도 그런 시설이 안 된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기반조성을 할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하실 때 간단하게 계획만 그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등단)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입니다. 먼저 우리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님은 이번 주까지 교육이 있어 가지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현숙 차석님! (인 사) 복구담당 조영현 계장입니다. (인 사) 하천계장 강득만 계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계장 박동정 계장입니다. (인 사) ○.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안전관리과장 박동수)
(11시56분)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입니다. 항상 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6년 주요성과 및 2017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는 4개 담당에 정원이 16명이고 결원은 없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및 종합관리, 그리고 하천관리와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2016년 추진 및 주요성과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과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을 운영하였으며, 외마지구 등 3개소에 66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위천생태하천 등 하천, 소하천 7개소에 163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태하천 복원과 치수사업 등을 시행하였고, 민방위 육성과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등 내실 있는 행사와 훈련 실시로 세 차례에 걸쳐 경남도와 국민안전처 기관표창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271페이지 2017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6개의 전략목표와 군민 참여형 안전점검 실시 등 7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재난대응체계 확립 및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75페이지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군민 참여형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안전문화 의식 제고로 재해위험시설 및 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하고자 군민 안전점검 청구제 운영과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2,665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으며, 관내에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입니다. 가흥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마천면 가흥리의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상의 도로 사면 175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4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을 실시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남산소하천 등 2개의 소하천 4.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2억 2,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남산소하천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경남도에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용지 보상과 사업을 착수하겠으며, 학골소하천은 3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와 용지 보상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일반계속사업으로 첫 번째, 선제적 재난예방 대책사업입니다. 재난예방활동 강화로 위험요소를 사전 해소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예방, 초기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와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의 운영 등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등을 통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일반계속사업 두 번째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강청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농촌재난경보방송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5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일반계속사업 세 번째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사업입니다. 위천생태하천과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 그리고 소하천 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102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일반계속사업 네 번째로, 비상 대비 생활 속 민방위 구현사업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실시와 시설장비의 철저한 관리, 그리고 차질 없는 비상대비업무 추진으로 유비무환의 대응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2시0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5~281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딱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중에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지진 대비해서 지금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구상하고 있는 그런 대비책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실제 지난번 경주에 지진사태 이후에 지진 쪽의 업무가 상당히 국민안전처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좀 미미했는데, 물론 지진방재계라는 조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이런 쪽에는 거의 업무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도 이런 쪽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군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매뉴얼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뭐 우리 함양지역에만 있는 고유의 문화재라든지, 뭐 상림 문화들이 있지만, 그리고 또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라든지 이런 게 지진에 사실, 지금 5점 뭐 그렇게 큰 진도가 아니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제법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약한 정도의 진동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한번쯤 점검해보고 이걸 어떻게 대비하겠다는 그런 최소한의 계획이나 매뉴얼 정도는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희들도 이번 지진과 대비해서 공공시설 69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다 했습니다. 했고,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진보강을 하도록, 그래서 지금 69개소 중에 7개는 지진 반영이 되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0개소 중에서 매뉴얼을 입력해 세워 놓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3개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난 11월에 민방위훈련이라든가 하면서 또 지진 대비 훈련도 병행해서 했습니다. 했고, 각 마을이라든가 읍면에 지진 시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해서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하여튼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지금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유성학 위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지진이 5.8 정도가 경주에서 나 가지고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모든 수리시설이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관리를 하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진이 발생될 때 우리가 콘크리트댐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사력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어떤 관리체계가 이원화 되어 가지고 나중에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국민안전처의 소관으로 갈 거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나 이런 것은 우리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는 건설과나 안전과에서 같이 통합운영을 해서 위험요소를 찾아서 방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매년 저희들 안전점검을 각 소관과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에도 1,034개소에 대해서 일제 안전점검 실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미비점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있는 22개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5개소는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정비를 해라… ○유성학 위원 그래 일단 딴 시설보다는 우리가 저수지나 댐의 붕괴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래서 점검을 해서 또 특히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은 정밀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황태진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황태진 위원 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함양에 뭐 많이 했다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매년 2개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소하천 정비사업 하고 나면 너무 바닥까지 다 건드려 가지고, 자연적으로 있던 돌까지 싹 건드려 가지고 환경파괴의 정비사업을 만들어서, 친환경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비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하고 나면 얼마 안 가서 옛날 그 모습이 더 그립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고향의 강도 가보니까 친환경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좀 돈은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기 좋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정비방법에 대해서 사실 저도 걱정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실제 치수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플러스 친수공간도 확보하면서 하면 좋은데, 친수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하면 실제로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 참 해놓으니까 좋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해놓으니까 너무, 이 뭐 바닥에 자연스럽게 돌이 있던 게 한 개도 없어져 버리니까 다 이야기가 옛날 그 모습이 훨씬 낫다, 그런 소리가 안 나게 진짜, 바닥의 돌은 될 수 있는 대로 손을 대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등단)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입니다. 먼저 우리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담당 최기창 계장입니다. (인 사) 도로담당 최인기 계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반담당 박종필 계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담당 김종남 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건설교통과장 배덕수)
(12시11분)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항상 건설교통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 유성학 위원님, 황태진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에게 경의와 감사를 전하면서, 2017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주민숙원사업 207건, 재정건의사업 11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6건, 안전사고 예방사업 18건, 정자유지관리사업 8건 등 총 주민숙원사업 340건에 109억 원을 투입, 주민숙원을 해소하는 등 주민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유지관리 28건 56억 6,400만 원을 투입, 도로망 확충에 노력하였고, 특히 권역단위정비사업 10건, 소재지권 정비사업 5건, 취약지역개조사업 1건, 재해위험 저수지 4건, 농업기반시설 확충 31건 등 농촌지역 개발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총 51건 166억 2,600만 원을 투입, 농촌지역 개발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내실화에도 21억 8천여만 원을 들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47페이지 신규사업 1건, 역점․특수시책 3건, 일반계속사업 10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249페이지 함양군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버스승강장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이제는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질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교체요구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버스승강장은 총 조적조가 28개, 목조가 100개, 폴리카보네이트가 103개 해서 23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조적조 25개, 목조 100개는 곧 교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2017년도에 10동, 2018년도에 25동, 2019년 30동, 2020년도 30동, 2021년도 30동을 계획해서 동당 1천만 원씩 해 가지고 올해 예산 1억을 잡았습니다. 다음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시가지 옛길 생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선이 없는 협소한 마을안길을 확장하여 마을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함양읍 용평리 시조회관 옆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인당다리 입구에 2교집으로 나오는 연장 191m, 폭 5m의 소롯길을 저희들이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까지 설계용역비 2천만 원, 그 다음에 보상비 2억 8천만 원 해서 3억이 투입되었고, 2017년도에는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51페이지 역점시책 이은-난평간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지방도 1084호선 4차선도로가 수동면에서 출발해서 매촌교 앞으로, 그 다음에 기술센터 앞까지 와서 휴천서 넘어오는 지방도 1001호선에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면을 거쳐 신기까지 국도 24호선에 연결을 해야 도로망이 완성이 되고, 우회도로로서의 기능이, 그 다음에 산업도로의 기능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확포장 2.5㎞, 교량 가설이 약 86m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80억입니다. 2016년까지는 2억을 들여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2017년도에는 도비 10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림산책로 운죽선 조성사업입니다. 운죽선 농어촌도로는, 운죽선은 농어촌도로 214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림공원 조성계획과 더불어 공원 내에 산책로 정비도 하고, 마을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농어촌도로도 개선을 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연장은 죽장마을 끝까지 해서 1.6㎞입니다. 사업비는 47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 시행은 특별교부세 3억과 군비 3억 해서 6억을 시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군비 6억, 도비 2억 해서 8억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행계획입니다. 2017년도에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43건입니다. 주민숙원사업 138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5개소, 정자유지관리사업 14개소 해서 90억 2,2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생활주변 안전시설 정비사업은 13개소로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가드레일을 위험한 부분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는 6천만 원 측량비를 확보해서 연중 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숙원사업의 요구는 많으나 예산 부족으로 적절한 지원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그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구룡-옥환 간 군도 9호 그것은 원산에서 지초교까지 2㎞입니다. 올해, 아, 2017년도에 4억을 투자하면 마무리되는 노선입니다. 그 다음에 도천-구라 월암 앞에 있는 도로는 올해 2억을 투자하고, 2017년에 2억을 투자하고 2018년도에 4억을 투자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대-노상 간 군도 21호선은 올해 1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줘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상에 중남-복동 간 군도 23호선은 올해 1억을 투입해서 보상을 해서 처음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이것은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농어촌도로는 11개소, 그 다음에 19억 5,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휴천에 있는 임산선 농어촌도로, 시목-율림 간 이장선 농어촌도로, 그 다음에 백운암 올라가는 신촌선, 그 다음에 마천 도마에 진입도로, 그 다음에 해동 진입도로 들어가는 유회선, 그 다음에 병곡 도천마을에 있는 도마선, 운곡 진입로로 옥해선, 그 다음에 촉동에서 등구사 가는 등구사 진입도로, 그 다음에 백무동 주차장 가는 백무선, 그 다음에 상비 진입도로로 가는 동상선, 그 다음에 옥동선으로 해서 11개 사업을 19억 5,200만 원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선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마무리 2억을 투자해 가지고 올해 마무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장선은 2억을 투자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촌선도 1억 5천 투입해서 보상에 들어가고, 실도선은 마천 군자에 있는 진입도로로서 올해 시공입니다. 그 다음에 서주에 있는 회동 진입도로도 2억을 투자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선, 옥해선도 3억, 2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구사 진입도로도 2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백무선은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상선은 옥동선과 같이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일반계속사업 네 번째, 대방-중기 간 지방도 7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백전-임실 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일부 구간 2004년도에 확장된 후에 장기간 중단된 상태로 동절기 폭설 및 결빙 시 교통 불편을 초래해오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총연장 1.9㎞입니다. 폭은 2차선 9.5m, 사업비는 70억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 도비가 55억, 군비가 10억입니다. 기 시행은 42억 5천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도비 10억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2016년도 예산에 추경에 15억을 확보해 주셔서 2017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15억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2017년도까지는 본 노선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함양읍 하림공원에서 기술센터 농업행정타운 부지까지 보도교를 120m 놓고, 진입도로를 인도로 113m 만드는 공사입니다. 전체사업비는 40억 원이고, 도비가 20억, 군비가 20억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 13억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도비 10억, 군비 10억으로 해서 20억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2018년도에는 군비7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반농산어촌 개발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과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설교통과의 주력사업들입니다. 먼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종합정비 권역단위사업은 13건으로 196억 5,600만 원이 총사업비입니다. 2016년까지 71억 8,500만 원이 투입되었고, 2017년에는 70억 3,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54억 3,500만 원이 잔여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삼동권역부터 살펴보면 병곡면 옥계리에 삼동권역은 올해 14억 4,900만 원이 투입되어서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죽림권역도 19억 5,900만 원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덕암권역은 13억 4,600만 원이 투입되고 2018년에 6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운서권역 여기는 3억 300만 원이 투입되어서 2017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덕유산권역은 2017년도에 4억 5,400만 원을 투입해서, 18년도에는 28억 1,5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웅곡마을, 회동마을, 안심마을, 거기마을, 도북마을, 연서마을, 남효마을, 월평마을은 마을권역사업으로서 올해 마무리를 짓고 또 일부는 내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입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3개면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휴천면 종합정비사업은 2017년도에 34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면에는 22억 8천만 원이 집행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서하면에는 24억 1,100만 원이 투입되도록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하면에 소재지 정비사업은 농어촌공사와 위탁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저희들 병곡면 옥계리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10억 8,900만 원이 집행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을 개선키 위한 사업으로, 함양읍 교산리 두산저수지, 유림면 유평리에 있는 유평저수지, 휴천면 호산리에 있는 도장골저수지, 안의면 대대리에 있는 대대웃못저수지 해 가지고 4개 사업장입니다. 총사업비는 78억 6,300만 원이고,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산은 2017년도에 6억을 투입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유평은 6억을 투입하고 2018년도에 6억 9,300만 원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골소류지는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6억을 투입해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대웃못도 올해부터 5억 3천을 투입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 교통안전시설물은 반사경 30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1개소, 교통신호등 교체 1개소, 태양광 사이키 경광등 교체 5개소,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위탁관리 1식 해서 9,9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참고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황대 입구 국도변에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되어 오고, 교통신호등(경보등) 교체는 우리 함양읍 관동에 있는 천령유치원 앞에 교체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고유가, 자가용 차량 증가, 승객 감소 등으로 농어촌버스 및 택시운수업계 적자 운영에 따른 운영손실 재정지원으로 2017년도부터 12월까지 1년간 27억 5,6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버스가 49대, 택시가 118대, 화물자동차 145대가 영업용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택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50개 노선, 버스업계 재정지원 2개 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308대, 택시감차사업 4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지원사업으로는 전세버스 외부광고 홍보비, 전세버스 홍보물 제작, 시외버스 외벽 홍보비, 택시 외부광고 제작, 택시 외부광고 홍보비 해서 전체 27억 5,6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지손실보상금 및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매분기 집행을 하고, 유가보조금 지원은 월 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시설지원은 상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편익증진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소외받는 교통 취약지역에 택시를 활용한 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현황은 택시가 118대, 콜택시가 4대, 그 다음에 공영버스가 22대가 있습니다. 교통약자별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운영은 4대에 1억 2,900만 원, 함양행복택시 운행은 18개 마을에 7천만 원을 편성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콜택시는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임산부 등이 콜택시를 불러서 하면 기본요금의 2배를 내고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복택시는 정류장과 1㎞ 이상, 그 다음에 가구수 10호 이상인 마을에는 행복택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복택시를 타게 되면 대당 1,200원만 손님들이 내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 건설교통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2시29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7~26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내년도 우리 당초예산에 지금 SOC 구축사업으로 380억 원, 그러니까 우리 총예산의 10% 정도 편성하셨는데, 사실 2020년 우리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둔 시점에서 SOC 구축사업 여기 380억 원은 예산을 적게 편성한 금액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도로 확포장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작년도에 56억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이 확포장 외에 신규로 도로 개설 건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243페이지 보면? 도로 확포장 유지관리사업에 28건은 도로 개설 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작년에 우리 신규 도로 개설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대충?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작년에도 저희들 농어촌도로가 10건 미만이고, 군도도 6건 미만입니다. ○박기정 위원 어찌 되었던 우리가 확포장이나 유지관리사업에 드는 돈에 비해서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예산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적게 지금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는 이제까지는 양여금으로 해서 지원을 엄청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4년 전부터 양여금법이 없어지면서 전부 군비로만 충당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는 사실상 기반시설로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 유지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형평성에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신규발주를 다소 몇 건씩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환경과에서 지금 뭡니까,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도시계획 관련 미집행시설 그 현황을 보면, 앞으로 2020년까지 집행을 하지 않으면, 도로 개설을 하지 않으면 그게 원천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던 모든 게 풀리는 그런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신규로 개설하는 도로 개설 건이 그 정도 가지고는, 처음에 우리가 이것 필요하다고 묶어 놓은 그 도로 시설이 전부 다 지금 무효화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사실 이 비용 자체는 엄청나게 적은 거죠. 건수 자체도 그렇고. 개설 건수가.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렇습니다. 엄청 적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주요성과 업무보고를 확포장 유지관리사업 이외에도 신규로 도로 개설 건을 따로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사실 이 신규 개설건수가 많아야 되지 확포장 공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것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아마 도시환경과하고 업무 연계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2020년에 사장되는 도시계획시설, 그 중에서도 거의 도로입니다. 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신규 개설 건수가 엄청나게 적으니까 제가 그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전번에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만 이야기를 드린 건인데, 그 의류수거함을, 지금 별도의 도로점용허가 없이 사설업체가 우리 함양군 내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 있는 곳이 여러 수백 개 됩니다, 수백 개. 그런데 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뭔 이야기를 받은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협의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느 시설이라고… ○박기정 위원 의류수거함, 의류수거함. 의류수거함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아, 의류수거함. 아, 예~예. 의류수거함은 저희들이 인도에다가 많이 설치해두고 있습니다, 현재. 차도가 아닌 인도에다가 설치해두고 있는데, 그게 뭐 업무적으로 저희들도 물론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인도에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박기정 위원 도시과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도시과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 도로점용허가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런데 저것은 이동이 가능한 이래서 도로점용… ○박기정 위원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일단 점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단으로? 아니, 그걸 갖다가 꼭 점용허가를 주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에 일전에 건의를 드린 것은 지금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설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고, 이것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 사례인데, 그걸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뽑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건설교통과에는 전혀 그게 이야기가 안 된 것 같네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저희들은…, 제가 그때 도시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도시과에 실무계장으로 있을 때 저희들이 인도가 꺼졌다든지 불편함이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 나가서 조치를 하고, 도시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에 묶어 놓고 있는 그 의류수거함들이 뭐 허가받아 가지고 설치된 게 하나도 없다 해서 다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한두 개 회사 걸 남겨두고, 공공성이 있는 것들만… ○박기정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나머지는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것 제가 언론기사 내용을 빌리면, 사실 사설업체에서 의류수거함을 운영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폭리가, 이익이 엄청납니다. 동남아에 수출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도로 무단점용 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인데 우리 군에서 그걸 방치해 둬서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도로점용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도로점용으로 이렇게… ○박기정 위원 아닙니다. 그게 전번에 국회에선가 어디 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대처방안을 두 가지를 내놨더라고요.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해 가지고 하든가, 사설업체도 이용하게 하든가, 또 하나는 그걸 갖다가 완전히 없애고 군에서 직영하든가 하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을 내세우는 걸 제가 봤는데, 그것은 반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로점용허가를…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군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군에서 그걸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박기정 위원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마저도 지금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 업무 추진인데 그죠. 298페이지가, 95페이지가, 중남에서 복동 군도 23호선이 되어져 있는데, 전번에도 한 번 얘기가 되어졌는데, 혹시 도면 없어요? 지적도?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안 가져왔네요. ○김윤택 위원 안 가져왔습니까. 그러면 복동에서 저 수개로 넘어가는 그 길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전번에도 논의가 되었는데, 거기에 지금 38억 들여서 복동하고 수개하고 연결까지입니까? 안 그러면 더 갑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더 갑니다. 추하까지 넘어오는 걸로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추하동네로 연결이 됩니까? 복동에서?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노선 자체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2차선으로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2차선으로… ○김윤택 위원 농로가 아니고 일단 군도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전번에도 말이 많았는데, 그리고 이장선 이것 금년에 시작을 합니까? 어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이장선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올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보상은 그래 금년 16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17년에는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산이 이렇게 좀,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워낙 많이 깎여 버리고 하다 보니까 2억이 들어 있는데, 이장선에 2억 가지고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이것 기존 되어 있는 것부터 하고 신규로 하든지, 신규에 38억을 갖다 넣으면서 기존 있는 해주지 않고 그러면 문제가 많죠. 기존 완공도 안 하면서 신규사업에 그렇게나 갖다 책정해 버리면, 계속 일반 하던 것은 연기가 되어져야 되고, 시작도 못하고, 그 약속은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한 번 봅시다. 여기에 전에 우리 의원들이 군정질문하고 5분 발언 해봤자 무용지물이 되는데, 전번에 단일요금제 말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생각도 없는 건지, 또 뭐 계획도 없고, 아니 그래 기존 하는 것은, 돈 이것 단일요금제 하는 것은 돈 3억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생각도 안 하고 신규사업에만 몇 십억을 갖다 넣으면서 이게 참 계획성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저번부터 말이 많은데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차량 관리?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저희들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전부 카드로 쓴 걸로 해 가지고 정리를 다 해나가고 안 있습니까. ○김윤택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실태조사를 전번에 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또 빌려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실제 화물차들이 그걸 다 못 쓰고 있어요. 자기 주는 그 양을 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줘서 쓰고 나면, 여기에서 말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전번에도 얘기 한 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카드를 주면 거기에 차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유가보조금이 너무나 집행이 많이 되고 있고, 전번에 단일요금제도 하면 우리 함양군이 엄청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촌에 70대 어르신들이 그걸 하게 되면 함양읍에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데도 그 큰돈도 아니고 용역까지, 우리 담당자 새로 오신 분은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용역 2천만 원 들여서 마쳤는데, 그 2천만 원이 장난도 아닌데 용역까지 해놓고 실시를 안 한 이유를 정말로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단일요금제는 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용역을 그때 한 번 했었다 아닙니까? ○김윤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했었는데, 그 용역결과가 군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걸로 판정이 그때 되어져 가지고… ○김윤택 위원 3억.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판정이 되어졌고… ○김윤택 위원 그래 3억 그것 같으면 지금 신규사업에 몇 십억을 갖다 들여서 하면서도, 거기에는 크게 효과 보는 데도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신규사업에 몇 십억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해오던 데 보조해주고 하는… ○김윤택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아까 물은 그것은 신규사업이에요, 38억짜리는. 그리고 돈 3억 들이면 함양군민 전체가 진짜 어르신들이 덕을 보고, 우리 함양군 경제가 달라질 정도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할 생각도 안 하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 신규사업 38억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여기에 지금 중남서 복동까지 군도 23호 이것 아닙니까. 신규 용역에 지금 그리 해놨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것은… ○김윤택 위원 기존 하는 것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도 있는데도 계속사업으로 하지도 않고 신규에다가 계획을 세우면 뭣이 조금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아까 이야기대로 단일요금제 이것은 해볼 생각이 없는 겁니까? 아예 정리를 한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지금 단일요금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3억 정도, 4억 가까이 아마 군비 투입이 더 되어야 되는 걸로 판정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가까이에서 기본요금만 내고 다니던 사람들이 많은 돈을 내고 다니는 그 많은 숫자, 많은 머릿수의 저항은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2천 원 주고 다니던 사람은 1천 원 주고 다니라 하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500원 주고 다니던 사람들을 1천 원 주고 내려오고 다니라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저항이 엄청 심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말은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될 소리지만, 우리 전체적인 큰 틀에서 따져야 되지, 몇 사람들, 지금 택시업계에서도 하기를 바라고요. 택시업계에서도. 그럼 30분 간격을 1시간으로 늘려주고 하라 이 말입니다. 택시업계 114대가.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안 따지고 우선에 하기 좋은 말로 가까운 사람들이 돈 몇 백 원 더 보탠다 해 가지고 그 반발 그것 크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300원, 1,500원 그걸 가지고 따지면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중장기계획에 넣든지 해 가지고 함양군민 전체가 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이걸 다른 자지…, 얼마 전에 구례도 했다 아닙니까. 구례 같은 데도. 그러면 우리는 함양군에서,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우리 함양군도 홍보도 될 겸 좀 좋은 취지에서 하면 좋겠는데 할 생각도 안 하고, 앞으로는 전번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다른 시군에는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함양은 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구례는 1천 원 한다 아닙니까. 전남 구례는. 1천 원짜리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앞서서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저희들도 고심을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대중교통에 보면요, 콜택시가 사업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는데, 4대 가지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콜택시 4대에 대해서 1년 동안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세라든지…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로 1억 2천 잡혔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1억 2천이니까 4대 하면 3×4=12 3천만 원 정도… ○김윤택 위원 대당 3천만 원 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와, 이것은…, 그러면 콜택시, 우리 행복택시 운영은 지금 우리가 7천만 원이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18대?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18개 마을입니다. 운행하는… ○김윤택 위원 마을로 해 가지고 이것은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행복택시에 지금까지 지출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점검해 주시고, 아까 얘기대로 단일요금제 그것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250페이지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시가지 옛길 생활기반 조성사업?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이것은 어떻게…, 그냥 길만 넓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것은 2차선 도로가 안 되고 5미터 폭으로 해서 주민들 생활 불편을 해소시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도 안 돼 있고 도시계획선도 안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조회관 옆에서부터 이교집으로 나오는 그 골목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되어 있는 길이고 사람이 많이 다녔던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길들은 생활에 꼭 필요한 길이라서 계속 두고만 갈 수가 없고 5미터 정도라고 되게끔 그렇게 확장해줄 계획입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시조집부터 이교집까지?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옛날에 보면 실개천이 하림 한들로 가는 게 있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그걸 지금 복개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내 거의 다 복개를 해놨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시내도 복개해 놓은 걸 다 실개천을 연결시켜서 시내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걸 조성을 해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면서 내나 그런 실개천이 있었던 그걸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지금까지는 그래도 실개천을 살려서 오픈시켜 놓으면 주민들이 장판 가져와서 덮어버리고, 냄새난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 상림 이것 하면서 실개천 해놓고 그걸 다시 강으로 흘러가게끔 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실개천 해놓고 물이 별 흘러가게끔 하고 있지는 않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뭐하러 그걸 했는고? 그리 해서 그게 시내로 흘러가서, 그리 시가지로 흘러갈 수 있게끔 하면 냄새도 없어질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런데 현재까지는 해보면 맨홀이라든지 전부 뚜껑을 씌워 놓거든요. 그냥 냄새 고약하게 올라오거나… ○황태진 위원 뚜껑을 씌워 놓는 것은, 다 복개를 해 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뚜껑을 씌워 놓는 것 아닙니까. 냄새 안 나고 물이 보기 좋게 흘러가는데, 냄새가 안 나지 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 전에는 지나가는데 빨래도 하고 그랬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지금 당장 깨끗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걸 함으로 해서, 이걸 지금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걸 느끼면서 실개천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는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지금 저희들은 개거로 해서 그레이팅을 얹든지 수반뚜껑을 얹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돌로 양쪽 옆을, 경사가 없으니까 전석으로 양쪽 옆을 이렇게 쌓아 가지고 수로를 유지할 수 있는 물이 되는지 한 번 더 고심을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이게 이런 기반 조성을 할 때, 지금 여기 말 그대로 옛길 아닙니까, 옛길. 옛길 생활 기반조성이라는 것, 그런 옛길이 그리 지나가면서 옛날에 물이 흘러가는 그런 길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주 좋은 구상이고 머릿속에 항상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7미터 정도 확보하면 그렇게 되는데, 7미터 정도 확보하려면 남의 집 마당만 뜯으면 되는 게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황태진 위원 그래 그 좁은 데 차가 집 앞에까지 가야 될 그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 실개천이 흘러가면서 옛날처럼 그런 게, 그것도 시멘트보다는 자연석으로 쌓아 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걸 보이게 하면 여름에는 2,3도, 냄새 나는 것도 없어지고 또 모기 이런 것도 흘러가는 물에 없어지고 상당히, 온도도 2,3도가 낮춰질 겁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하고 그냥 그렇게 해놓는 것하고는. 이런 것 할 때, 시가지 옛길 생활 기반조성을 이런 것 할 때 이왕 할 바에야 그런 옛 모습을 찾게끔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이야기 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접근해 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264페이지, 264페이지가 아니고 263페이지 차 광고 있다 아닙니까? 버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공영버스는 우리 군에서 산 버스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그걸, 공영버스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물어봐서 내 물어보는 겁니다. “왜 군에서 사줬는데 진주 치과 선전을 하고 다니네? 군에서 사준 것은 우리 군에, 군 관내 선전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왜 외부 진주 치과 그런 선전 그걸 달고 다니네. 왜 그러냐?” 나한테 물어서 내가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지요? 그런 걸 우리 군에서 사준, 자기들 차는 그거야 뭘 하고 다니든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우리 군에서 사준 공영버스에다가 우리 군 관내 선전을 하고 다니면 되는데 다른 외부 광고를 하고 다니니까 물어보는 군민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관리가 안 됩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종남 공영버스는, 버스가 49대인데 공영버스는 22대입니다. 22대에는 부착이 안 되고요. ○황태진 위원 예?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종남 49대 중에 공영버스는 22대거든요. 나머지는 회사버스이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그래 22대에도 공영버스 써 놨다 아니요? 그 뒤에다가?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써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영버스에는 그런 선전 문구를 부착하고 다니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황태진 위원 붙이고 다닙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은 그 전에 한 번 이야기를 해서 뗐는지 모르지만, 붙이고 다니는 걸 내 눈으로 봤고, 누가 물어서, 직접 저래 가지고 다녀도 되냐고 물어서 내가 한 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 그래 내가 지금도 그걸, 공영버스에서는 지금 안 달 것 같으면 무슨 광고를 하고 다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저희들 함양에 상림이라든지 뭐 양파그림이라든지 도색할 때 함양을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황태진 위원 그것은 관광버스고, 시내 공영버스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시내 공영버스는 특별히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없어, 없어.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22대가 있는 공영버스에 우리 군 관내 예를 들어서 선전을 하고 다녀도 된다, 아닙니까. 그냥 다니는 것보다. 내가 봐서는 다른 데, 어디 비뇨기과 그런 선전을 하고 다니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누가 물어서 왜 공영버스에 그리해서 되겠나, 그리 물으니까 나도 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지금도 그래 가지고 있으면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아니 조치하면서 그걸 우리 군 관내에 우리 행정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개인 것은 해주지 못할 것 아닙니까? 개인이 돈 안 주는 걸 우리 군에서 돈을 대줘서, 안 그러면 우리 팔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함양브랜드를 갖다가 선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른 외부에 뭐 선전을 하고 다니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공영버스는 저희들 시내만, 우리 관내만 돌아다니는 버스라서 그런 광고에 대해서는 고심을 안 했습니다. 우리끼리 다니는 버스인데 우리 걸 광고한다는 게 이상해서 아직까지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 방금 (전)의장님 말씀대로 아이디어를 또 한 번 내서 관광버스에 붙여 가지고 다니는 선전처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성싶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아까 김윤택 위원이 이야기한, 용역을 했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용역을 2천만 원 들여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단점, 장점, 또 예산이 얼마 들고 그런 걸, 용역을 했으면 우리 간담회 때 용역에 대해서 이런 이런 실시를 할 수 있다, 없다, 뭐 장․단점이 있다, 거기에 대한 걸 한 번 이야기를 해서, 할 때마다 공영제 말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면 용역을 해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몇 년 있다가 한 번 실시한다든가,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해주는 게 안 좋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단일요금제에 필요한 어떤 용역은 제가 와 가지고는 한 일이 없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그때 김윤택 위원님께서도 군수실에서 용역결과보고를 한 번 받으신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때 잠시 얘기했다가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해 가지고는 못 봤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보고를 또 와서 간담회 때 한 번 하면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걸 누가 봐서, 또 우리 김윤택 위원한테만 단일제요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까운 데는 1천 원 냈던 걸 1,500원으로 더 내야 될 거니까 그 사람들은 반대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서로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보고를 이야기해서, 우리 간담회 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걸 서로 다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간담회 때 한 번 이야기를 해주면, 지금 제가 이것 듣기는 우리 김윤택 위원 처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양 과장님 계실 때부터 답변을 충분하게 안 해주니까 또 이야기가 나온다 아닙니까. 이게 뭐 예산이 1년에 3,4억 들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든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든지 뭐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온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아주 저희들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간담회가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이리 생각했는데 안 되었다면 이 부분은 지나간 용역이지만 그것 가지고 간담회를 한 번 꼭 할 수 있도록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다가 또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제안을 다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또,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보고를 해서 앞으로 뭐, 지금은 돈이 3,4억 드니까 시기상조라든지 해서 그렇게 간담회에 한 번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이야기가 당분간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그 짧게 말씀드릴게요. 계장님? 좀 전에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신 구례의 단일요금제 실시하고 있는 것 이런 것 어떠한 형태로 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단일요금을 얼마 정도 하는지 그런 걸 한 번 알아서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종남 예.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저…, 앉으십시오. 광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노화 세계산삼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면 관내에 있는 택시, 버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전, 대구에 우리가 가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맨날 집 안에서 이렇게 광고해 가지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해서 앞으로 광고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품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김윤택 위원이 말씀하는 것 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콜택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75세 이상 그 거동이 불편한 자, 임산부, 이게 콜택시를 누가 언제, 몇 회에 걸쳐서 어느 차량에 했는지 실적 같은 것 나온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종남 그것 대장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계장님 앉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윤택 위원이 지적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탁 줘 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했다는 식으로 보인다면 수돗물에 물 새듯이 우리 세수가 그냥 낭비가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통계나 자료가 있어야 그 근거에 돈을 대줘야 되지 그냥 통째로 돈을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종남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 것 자료를 확실하게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우리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화물차, 버스, 택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유가 지원하는데 뭐 이게 혹시라도 내 하는 소리입니다. 옆에 카드 같은 것 줘 가지고 다른 사람이 쓴다면 큰일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종남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요. 킬로수를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지금까지 한 차량 주소, 현황, 운행실적 이것 예산 하기 전에 싹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종남 예.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위원장 박용운 오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의회공무원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봉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