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모든 관․과․소에 대하여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12월 12일에 토론 및 계수조정을 일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먼저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연일 고생하시는 이용권 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88억 1,198만 1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187억 3,701만 3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7,49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99.6%를 정책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8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전략사업 발굴 등 미래전략 시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356만 원과 여비 및 업무추진비 490만 원, 정부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83페이지에서 84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인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마을만들기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2,6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억 7,391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900만 원을 편성목별로 요구하였습니다. 84페이지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는 마을만들기센터 기간제인건비 중에 군비 추가 부담분 2,728만 7천 원과 일반운영비 1,038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고, 85페이지에 주민 주도의 ’26년도 마을만들기 자체 공모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016만 원과 업무추진비 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역발전정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천만 원과 여비 240만 원을 요구하였고, 지곡면 시목리에서 안의면 농월정을 잇는 농월정 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관리용역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의면에 재배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안의 행복봄날센터 건물 관리를 위한 예산에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시설유지관리비 목으로 6,88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생성 또는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예산에는 공공예금과 시설비 목으로 2억 3,4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군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비에는 10억 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7페이지에서부터 88페이지에 ’24년도 농촌협약 체결로 추진 중에 있는 마천면과 유림면, 백전면 이 3개 면의 기초생활거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에 마천면은 27억 1,400만 원, 유림면은 10억 4,900만 원, 백전면은 1억 9,500만 원을 각각 국비를 매칭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8페이지 맨 아래 칸에 취약지역개조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관내 마을 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국토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받아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군 관내에는 총 8개 마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8개 마을 중에 백전 평정마을은 6억 4,200만 원, 89페이지 수동 서평마을은 5억 4,400만 원, 서상면 조산마을은 4억 6,600만 원, 안의면 숙림마을은 5억 900만 원, 90페이지에 지곡면 수여마을은 3억 4,600만 원, 안의면 상비마을은 3억 3,500만 원, 유림 판문마을은 1억 3,900만 원은, 백전면 동백마을은 1억 8,000만 원을 각각 국비를 매칭해서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수동면 금호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목으로는 14억 9,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환사업으로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은 함양읍 죽곡, 수동면 내백, 서상면 부전, 병곡 월암, 마천 금계, 유림 손곡, 서하 월평, 병곡 마평 이 8개 마을을 2년 연차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8개 마을 중에 전년도에 선정된 4개 면은 각각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신규로 선정된 4개 면은 각각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전년도에 함양읍 용평리와 인당마을은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안의면과 서상면 이 두 곳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으로 93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기획운영 편성목으로 용평과 인당재생사업 시설물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6,600만 원, 그리고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의․서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용역과 불로장생 특화거리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안의면 도시재생사업은 ’22년부터 ’27년까지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154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년도에는 국도비 매칭하여 국비 18억 원, 도비 3억 6천만 원, 군비 2억 3천만 원, 총 2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억 7,845만 6천 원, 일반운영비 4,568만 원, 여비 600만 원, 주민역량 강화 등 용역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 5천만 원과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 원, 그리고 전통약초시장 리모델링 및 종로길 등 정비를 위한 시설비 18억 2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집수리사업 보조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는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맨 하단의 서상면 도시재생사업은 서상면 모아센터 건립과 시가지 골목길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3억 3,800만 원을 들여서 ’2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26년도 예산 편성은 전체사업비 중에 10억 7,1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인건비 1억 820만 3천 원, 일반운영비 1,678만 원, 주민 제안 공모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 원, 모아센터 신축 등 시설비에 5억 8,64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97페이지 재생사업 구역 내에 노후된 점포를 리모델링 해주는 점포병용주택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 편성목으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상 (구)시장터에서 서상어린이집까지 구간을 연결하는 산책 데크길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에는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병곡면 대광마을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 체류형 사계4U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에는 부지 매입비 명목으로 총 16억 4,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미래발전담당관 정원기준에 따라 총 7,4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발전담당관 ’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1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군의 미래발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 2026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액하여 증액이 좀 적은 편이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82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 추진용역 1식 예산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게 어떤 용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이제 저희 미래발전담당관실에서는 아무래도 함양군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를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다 보니까 1년에 정부 부처에서 예정 없이 시행하는 각종 정부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공모사업을 하려면 예비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해서 그 공모사업 기준에 맞게 응모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용역비를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여기서 1식이란 말은 1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건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용역 할 때마다 1,000만 원도 될 수 있고 2,000만 원도 될 수 있는데 그 전체를 통틀어서 1식으로 한 건데, 평균 1,500(만 원) 내외로 보면 한 4건 5건 정도 응모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은 예산서 87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농촌중심지역 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연차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보상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기초생활거점사업은 ’24년도 농촌협약을 한 4개 읍면에 시행하고 있는데, 함양읍, 그리고 마천, 유림, 백전 이 4개 면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림은 보상이 다 되었고요. 유림은 우체국을 리모델링해서 커뮤니센터 건립하는 데는 100% 보상이 되었고, 함양읍 농촌복합센터, 청소년 복합센터 건립부지도 1필지 말고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마천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부지 보상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그러면 이제 1필지만 매입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함양읍은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사실 우리 청소년 복합센터 건물규모가 644평에 3층 건물은 결코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정광석 위원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청소년 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026년도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정비, 노후 주택 정비, 마을환경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인데, 본 위원은 기본계획 수립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수여마을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JC가 연결되는 함양의 관문입니다. 한 집 한 집의 정비와 경관 개선도 중요하지만, 마을 전체를 입체적으로 눈에 확 띄는 마을 경관을 조성하여 깨끗한 함양, 머물고 싶은 함양을 대표하는 마을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맞는 말씀입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통해서,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대상 마을들이 다 취약한 마을 위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 편익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기본계획 수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나무 한 나무, 한 집 한 집을 하는 게 아니고 숲을 바라보듯이 마을 전체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예산서 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백넘치는 선비마을 함양의 햇살 안의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을 2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13억 2,000만 원짜리 건물 짓는데 감리비가 이게 5억이나 되는데 이 감리비는 어떻게 산정해서 이렇게 비싼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안의면 도시재생사업 기간이 우리가 2026년도로 끝나는데 지금 1년이 연장이 되었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1년 연장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연장은 ’26년도에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내년에, 1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안의시장 그 건물을 뜯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상인들에 대한 이주 대책에 대한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 해결하는 데 1년 정도 들어가는, 소요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연장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리비는 지금 법적인 책정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건데, 전체 안의면 약초시장 들어가는 건물이 총사업비가 154억입니다. 그중에 들어가는 돈이 주택비가 60억이 좀 더 되어서 그에 따른 요율에 따라서 편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광석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함양 사계4U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함양 사계4U 사업 민원은 다 해결이 된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은 거의 저는 해결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혹시 또 완벽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그 몇 분 주민들하고는 투명하게 행정절차를 오픈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갈등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사계4U사업이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공모되어 가지고 213억 원으로 골프장부터 민자유치, 지방정원 이제 뺄 것은 다 빼고 진짜 슬림화해서 할 수 있는 것만 지금 한다고 보면 되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26년도 7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년도 추경에 우리가 부지 매입비 하고 용역비 7억 하고 이렇게 승인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전년도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100% 이제 도비 매칭분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사계4U사업은 이제 설계단계고 해서 예산 집행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100% 명시이월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올부터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럼 내년에 착공 가능하니까 내년부터는 사업비 지출하는 데, 집행하는 데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전체 집행하겠다 이리…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다 집행은 할 수는 없고요.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야 되니까. 이제 기성금 처리하고 설계비 주고 하면 그 해당되는 예산만큼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우리 2026년도 부지 매입비로 예산을 16억 4,9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이면 이제 사계4U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는 계획대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16억은 도비 매칭이 아니고 순수하게 100% 군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거고요. 지금 31필지를 매수하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기존에 15필지를 매수해 놓고 16필지만 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 매입비에 대한 예산은 100% 확보를 해놨고, 내년 봄 되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우리 그래 추진계획을 보면 2026년 7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 군에는 빈집은 많지만 세 놓는 집은 적고, 귀촌 교육자는 많은데 빈집이 없어 교육을 받고도 함양에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렌탈하우스 24동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계획을 변경하여 동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경관이 수려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한다면 귀농․귀촌을 통한 함양군의 인구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사계4U사업의 렌탈하우스 그 사업 규모는 당초에 50동을 목표로 했다가 현재는 20동으로 사업이 축소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업의 타당성과 입지성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타당성조사 하면서 고려해 가지고 최적의 규모인 20동으로 확정을 했는데, 앞으로 도시민들이 함양에 와서 유동인구 확보는 물론이고 체류인구 확보를 위해서는 머물 수 있는 공간, 세컨형 하우스들이 좀 많이 보급, 확대돼야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라든가 지역활력타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활용해서 좋은 위치에 좋은 경관이 있는 곳에다가 그런 렌탈하우스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공모를 통한 렌탈하우스 계획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우리 함양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감사합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전체 오늘 예산을 들어보니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아까 몇 건이라고 그랬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8개 마을입니다. ○권대근 위원 8건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그 8건의 예산을 들어보니까 금액 차가 좀 지역별로 많이 납니다, 그죠? 많이 나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아,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마을 사업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에 반면에 우리 마을만들기사업 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마을만들기사업도 내년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8개 마을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것은 금액이 왜 이리 비슷합니까, 그런데?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마을만들기사업은 동일하게 4억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첫해는 조금 적게 편성되고, 그다음에 설계가 다 끝나면 그다음 연도는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고… ○권대근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예산이 규모가 많은 것은 연차가 늘어나서 그렇게 많아진 거라고 설명이 그렇게 들리는데?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각 돈은 비슷한데, 전체 사업비는… ○권대근 위원 아니, 마을만들기사업은 예산이 비슷하니까 놔두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이게 지역별로 예산 규모 차가 많이 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해서 마을만들시사업 하고는 형평성에 보니까 그 마을만들기사업은 예산의 규모가 비슷해요, 그죠? 전체적으로?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정해져 있습니다, 4억으로. ○권대근 위원 개소는 8개 8개 같은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금액 차가 너무 많이 난다 이 말이죠? 선정기준은 뭡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통해서… ○권대근 위원 제가 말하는 선정기준은 그 마을을 선정하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느냐 이 말이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아, 완전히 다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함양군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취약지역 여건 개조사업은 규모가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국토부에서 국토부 공모지침에 의해서 선정하는 사업이라서 완전히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아침에 또 과장님 예산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인건비로 기간제 하고 센터장 인건비 나간 데가 많습니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마을만들기센터 하고… ○권대근 위원 이 현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을,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중간조직은 마을만들기센터가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조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3명 근무하고 있고, 도시재생센터의 경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네 분이 지금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인건비 산출기준은 어떻게 나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인건비 이것도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센터나 산출근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대근 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보니까 예산은 조금씩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집계를 내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권대근 위원 비슷비슷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여기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렇게 기간제 하고 센터장 인건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이런 건물들이 우리 함양군에 필요합니까?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지금 지양하는 게 이런 건물 아닙니까,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아무래도 건물 신축은 앞으로 대형 정부 공모사업에서는 저는 지양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에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진행하지만, 그리고 중간조직은 농촌협약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고 추진하려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공모 자체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해서 지원을 인건비를 주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주고 있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주지 않으면 좀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조직이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당연히 필요해서 의무사항인데, 우리 앞으로 그래 이런 건물 관리 인건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냐?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래서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함양 하고 인당은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서상하고 안의가 남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기존에 공모받은 부분이라서 건물은 이번에 신축이 두 군데 다 있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건물을 짓는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고, 이제 뉴빌리지사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그것은 건물이 없이 말 그대로 도로 내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빈집 수리해주고 하는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 위주로 공모사업을 하는 공모가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 내년에 또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조금 전 과장님 설명 과정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우리 함양으로 봐서는 이게 정말 골칫덩어리가 앞으로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필요한 시설입니다. 단지 이제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타 시군에도 하고 있고, 주민들도 건물이 있으면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필요하긴 필요한데 실수요가 그 큰 건물의 규모와 투입된 예산에 대비해서 그 정도로 타당하냐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실제 필요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거기에 포커스(초점)을 맞춰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건물들의 용도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정말 이게 활용이 잘되고 있으면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다른 지역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규모인데, 어찌 우리 함양군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도 굳이 이런 골칫덩어리를 따라갈 필요성이 있냐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짚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정책적인 사업이라서, 정부 정책이라서 하긴 했는데, 그게 필요없다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책을 입안해서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들거점센터하고 인당에 ‘더 건강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군의 경우에는 이번에 올해 운용․활용이 잘된다고 최우수기관 수상을 받았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느 건물이 그렇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인당. ○권대근 위원 인당 하나만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실을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여기서 탁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게 정말 상 받을 정도로 잘되고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래서 이제 그걸 국토부에서 인정을 해서 전국 지자체 경진대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걸 보면 그나마 함양은, 타 시도를 논할 것은 아니지만 타 시도, 시군보다는 훨씬 더 전국에서는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저는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해마다 그런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 기획운영에 보면 불로장생 특화거리 정비사업에 6천만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그 위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안의․서상 변경계획 수립에 4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뭐가 잘못되어서 변경 일단, 안의․서상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4천만 원 반영한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변경계획은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조금씩 내용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활성화계획이 조금씩 틀어집니다. 당초에 신청했던 것보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확정된, 변경된 부분을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1년에 한 번씩 하는 데 필요한 돈이 2개소, 안의하고 서상 용역비가 4천만 원 편성돼… ○권대근 위원 용역비입니까? 그럼 이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거고, 불로장생 특화거리 정비사업 6천만 원은 이제 설계비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들거점센터 앞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수로 부분이 움푹하게 패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전거나… ○권대근 위원 차 없는 거리가 아니고 과장님 제가 알기로 일방통행입니다, 거기가.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차 없는 거리로 일단 당초에 한 건데, 지금 일방통행으로 일부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수로 부분에 안전사고가 한번씩 발생을 해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어르신들 발을 헛딛어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로 다니다가 거기에 빠져서 또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민원이 한 번씩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수로 움푹한 그 부분을 좀 평탄화시켜 가지고 수로 기능을, 평탄화해서 수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려고 설계비 포함해서 6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건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잘한 것 같은데, 이걸 왜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 처음에 민원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해도 눈도 꼼짝 안 하고 있었어요, 집행부. 그 내용을 아십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저는 그 민원 들어오고 나서 바로 계획 수립해서 군수님 승인 받고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하고 나서 처음에 개통할 때 우리 의회에서 현장점검도 몇 번 나가고,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래도 눈도 꼼짝 안 하더니 이번에 6천만 원 올라온 겁니다. 6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은 제가 기술팀을 데리고 현장을… ○권대근 위원 그 당시 담당자 이야기한 게 있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6천만 원이면 되겠어요, 그러면? 말끔하게 해소가 되겠냐 이거지?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기술진을 데리고 가서 그 내역 산출을, 가산출을 해서 예산에 올린 거니까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근 위원 이것저것 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그 옆에 주차장 공사한다 아닙니까,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그것 할 때 어떻게 같이 해서 이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안 나오겠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하고, 저 밑에까지 거리가 한 150미터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민원인들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잘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도 꼼짝 안 하다가 이제 6천만 원 반영하면 이것 누가 잘못한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글쎄요. 일단 그때는 한번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민원이 많지는 않은데 한두 분이 한 번씩 오셔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아, 그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바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6천만 원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거리, 일방통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다른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다른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일단 수로 부분은 이번에 이 돈으로 깔끔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 사업설명서 책자 보고 할게요. 17페이지에 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자, 내용이 공유주방, 세탁실, 돌봄교실, 당구장, 동아리실,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것…, 체육관 쪽에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아니요. 옛날 우체국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일부 증축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용운 위원 증축이라는 것은 높이는 것?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2층에서 3층 건물로 할 거고요. 옆에 바로 농기계수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박용운 위원 그것 매입했나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것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축을 할 겁니다. ○박용운 위원 그걸 내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군수님한테도 그걸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이고, 절대 땅을 돈을 주고 사지는 않는다고 하더니 어찌 매입을 했네요, 그래도?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현재 우체국 기존 건물로는 면적이 좀 협소해서 증축을 하려면 그 부지가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박용운 위원 당연히 그게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 의원들이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 민원이나 그 지역 상황을 봤을 때 그게 꼭 필요하다고 미리 판단해서 그렇게 건의를 하니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리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나쁜 말로 군수가 하면 되고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밖에 안 보여진다 이 말이지.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아닙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건의하고 말씀하셔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하나 좀 더 물어볼게요. 조금 전 우리 권대근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 취약지역개선사업 있잖아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박용운 위원 그것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칭찬을 많이 드리고 싶은 게 마천에도 그런 좋은 특혜를 입은 사례가 있어서, 마을만들기나 이 취약지역개선사업 하면서 사실은 마을에 벽화도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오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나는 참 잘한다고 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취약지역개선사업을 선정할 때 건의를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읍면에 공문을 정식으로 내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할 수 있는 마을을 신청해라, 그러면 그 신청한 마을을 가지고, 이 취약지역개선사업은 기준이 조금 엄격하고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심사기준 안에 들어야 신청을 하면 공모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상수도, 하수도, 도로, 슬레이트 지붕 이런 것들이 다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마을을 거기서 심사해서 되면 공모를 해서 받아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함양군에 지금 마을이 몇 개 마을이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250… ○박용운 위원 262개 마을이죠.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지금 옛날에 마을이 쉽게 얘기해서 집성촌이 많잖아,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박용운 위원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이런 미래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복합적으로 이리 살다 보니 어느 마을에 가면 사실 지금 요즘 고령화가 되어서 고령자가 많잖아,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박용운 위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119구조대나 응급차량이 지금도 그 마을 안에 진입 못하는 이런 마을이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그 마을 뒤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소방차가 가야 되는데 진입을 못해. 그래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감안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 인프라가 취약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이고… ○박용운 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사실은 마천만 해도 그런 마을이 더러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좀 더 파악을 면밀히 하셔 가지고 10개 마을이 되었든 15개 마을이 되었든 최대한 공모를 많이 해서 그 마을에 이런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저희 군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권대근 위원님하고 계속 중복 질의를 하는데, 그 불로장생거리 그게 우리 미래발전담당관에서 원래 예산을…, 앞으로 이렇게 미래발전담당관에서 그걸 관할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도시재생사업 업무가 올 1월에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도시과에서 하다가 우리 과로 올해 넘어왔는데, 그래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맡았는데, 앞으로 계속 별 이관사항이 없으면 저희 부서에서 맡아서 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박용운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거기에 민원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일일이 민원이 올 때마다 담당부서에 사실은 전달을 다 안 했을 뿐이지, 저는 우리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나도 10통을 더 받은 사람이라, 사실은?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박용운 위원 그리고 또 내가 공교롭게도 여기 한 번 보이소. 이게 지금 보일는지 모르겠네. 그 불로장생거리 옆에 보면 이렇게 보호막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이 할머니가, 차 일방통행이잖아요. 거기를 박아 가지고 차 찌그러져 가지고, 마침 내가 여기에 지나가다가 이걸 찍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이쪽 편에, 여기서 제일약국 있는 데서 지금 우리 거기 주차장 생기잖아요. 그쪽에서 이쪽 편에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이게 왜 필요하냐 이 말이지. 사실은 장사하는 데 방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거기에 다니면서 사실은 쉼터 쉬어 가라고 의자도 놓고 했는데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배가 지금 여기서 보면 약간 이리 되어서 배수로가 이쪽 가에 장사하는 집 쪽으로 붙어서 하다 보니까 유모차 끌고 가는 노인이나 이런 분들 사고가 많이 나죠, 거기에?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박용운 위원 지금 그 물 빠짐 하는 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반대쪽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리가 한 7미터 8미터 정도 되니 이걸 굳이 이렇게 턱을 안 주고 저기서부터 이렇게 구배를 잡아도 자기네들은 충분하다 이거라.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들이 좋은 안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배수구를 그리하다 보니까 턱이 많이 지니 어차피 일방통행이고 하니까 그 배수로를 도로 한 가운데다 이렇게 옮기면, 우리 왜 도로 가운데 이렇게 쭉 뚜껑 덮어서 가는 것 있잖아요. 그걸 쭉 하면 낫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나는 이 6천만 원이라는 이 돈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한다는데 나도 사실 의아한 게 그렇거든. 이 과연 6천만 원 갖고 되냐 이 말이지.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6천만 원 세워 놨으면 이 담당은 미래발전담당관에서 하니 이왕 할 때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정말 확실하게 바꿀 걸로 계산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그것 하실 때 거기에 있는 장사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좀 다니면서 어떻게 좀 했으면 개선이, 도움이 될는지 그것도 한 번 더 물어보셔 가지고 할 때 제대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현장에 맞게 한 번 저희가 기술팀하고 같이 가서 산출한 금액이라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좀 더 보완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보완해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가지고 만약에 또 현장에 가실 때 혹여라도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 같이 날을 잡아주면 우리도 같이 현장을 가서 여러 가지 방안이나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것도 좀 제시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선방안도 우리가 제시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군 미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미래발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시고, 참 우리 군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다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이 188억인데, 2025년도에 183억에 증액 4억 4,600(만 원)을 해 가지고 188억을 요구했습니다. 담당관님, 맞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 183억 6,567만 5천 원의 그 예산으로 여기에 사고이월 금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아, 여기는 당초 본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럼 명시이월 금액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이 부분도, 명시이월도 지금도 포함되지 않은 순수 본예산이 되어 있고요. 명시이월은 별도로 조서가 뒤에 첨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이 금액 중에서 명시이월 되는 금액은 있지 않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명시이월은, ’25년도에서 ’26년도 넘어가는 명시이월은 143억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143억 있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양인호 위원 명시이월은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이번에 당초예산 188억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것은 순수한 본예산만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양인호 위원 그럼 작년도에 본예산 183억 원 다 썼다는 이야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 예산이 일부 ’26년도로 명시이월이 일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 183억 중에서 143억이라는 명시이월 금액이 표시된다는 이야기는 이월금액이 그만큼 발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26년도는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지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양인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로 예산을 좀 잘 세워야 되겠다. 본예산에 183억을 이리 해놓고 명시이월을 143억을 시켜 버리면 집행금액은 얼마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게 명시이월이 ’25년도 당초예산 부분만 143억이 발생된 건 아니고… ○양인호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 그러니까 ’25년도 예산 중에, 183억 총예산 중에 이월된 부분이 143억이라 할 것 같으면 집행금액은 40억밖에 집행 안 했어요? 이것 우리가 각성해야 될 하나의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25년도 당초… ○양인호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는가 하면 과장님께서는 뭐, 담당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저한테 기술해 주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 집행률이 22%밖에 안 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집행금액이 40억 4,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미래전략(담당관)실 인원이 17명입니다. 예산을 이리 세워 놓고 1인당 예산 집행금액이 2억 7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이제 ’24년부터 넘어온 사고․명시이월이 또 200억 가까이 되니까 그 예산 집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양인호 위원 그런데 200억이 되든 300억이 되든 이걸 갖다가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 계장님들이나 담당관님이나 신경을 써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서 이월예산율이 78%인데 정말…, 군민들은 올해(내년) 예산이 7,080억이라 합니다. 그 신문에 보고, 방송에 보고 7,080억인데 어디 다 쓰네, 이리합니다. 어디다 다 쓰네? 그 모르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이제… ○양인호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제가 또 차근차근 묻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한 개만 이리 묻고 제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은 7,080억을 어디다 다 쓰네, 이런 의문을 갖다가 의원들한테 던집니다. 그래서 나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여러 가지 공사에 관련된 것, 그리고 공모에 관련된 것, 이 모든 국비사업이 제 때 영달되더라도 우리 군비를 충당을 못해 가지고 이월되는 것도 있고 등등 이리 설명을 제가 잘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울 때는 2026년도에 소요할 수 있는 예산을 중심으로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지금 미래발전담당관실만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6년도 예산 중에서, 188억 중에서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예산 집행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예산 편성은 ’26년도 당초예산 그 편성금액 중에 얼마를 집행할 것이다는 것은 계획에 불과하고요, ’25년도 당초예산에서 이제 집행을 못해서 ’26년도로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25년도 편성했다고 ’25년도에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매칭사업들이, 도시재생이라든지 함양읍 농촌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매칭사업들이 몇십 억씩 들어오면 거기에 인허가 절차를 하다 보면 이게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으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그 국비를 그 해 소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비에서도 배정된 예산들이 있으니까… ○양인호 위원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다 알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군민들한테 용납이 안 돼요. 183억 중에서 집행률이, 집행금액이 40억 4천(만 원)이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런데 그걸 편성하지 않으면 국비가 떠내려가야 되는데, 해마다 배정된 국비가 있거든요. ○양인호 위원 아니,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 것은 좋은데, 신경을 써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라는 이야깁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집행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게 그게 뭐 민원이 해결 안 돼서, 그러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한다든지, 또 나아가서 토지 매입이 제대로 안 돼서, 다른 뭐 구간 설정이 제대로 안 돼서, 다 좋습니다. 설계가 제대로 안 돼서, 다 좋은데 이 뒤에 하나하나 제가 물어볼 겁니다. 물어볼 건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을 갖다가 신중히 좀 다뤄주셨으면 한다 싶어 가지고 이리 짚어봤고요. 2025년도에 추경예산에 세운 예산 중에서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사계4U사업에 도 기금사업 43억입니까. 그것은 추경에 편성해서 설계 이제 들어갔으니까, 올해 2월에. 그러면 그것은 명시이월 된 사항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 과장님?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양인호 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 사용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 추경에 편성 안 하면 그 돈이, 도비가 날아가 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인호 위원 날아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래서 그걸 편성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 사계4U사업도 이게 머물다, 진행하다가 머물다 진행하다가 미래전략(담당관)실로 떨어졌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런 국비 예산들은 집행을 못할 걸 두려워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하고 날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이해를 하는데요. 농월정 도로 같은 것은…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올해 편성하지 않으면 그 예산이 없어져 버리니까… ○양인호 위원 떨어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래서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하는 게 낫지… ○양인호 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그것 추진을 갖다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민원 해결을 위원님이 잘 해주셔 가지고… ○양인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원 초기에 그 농월정에 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까딱하면 돌팔매를 맞을 뻔했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앞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 사회간접자본을 그 국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려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면 국비 예산을 따올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때 내가 돌팔매를 맞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어른들 중에 몇 분은 그 도로 안 내도 될 걸 갖다가 당신이 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나한테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월금액이 최소화되고, 2026년도 예산안 중에서는 함양군민에게 피부에 닿는 예산을 좀 사용해서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는 그런 하나의 강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예산의 이월사유를 쭉 제가 분석 한번 해봤어요. 지역개발계획 반영이라든지 지역개발구역 지정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에 시일이 안 돼서 그렇다든지 지금까지 이런 민원 해결이 안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이월사유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이리 분석해 보면, 우리 위원들이 이월사유를 이리 한 번 분석해 보면 기가 차는 게 좀 많아요. 그런데 좀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아무튼 이월예산을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월예산을 이렇게 줄이지 못하고 계속 집행금액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걸 갖다가 예산을 올릴 때는 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데 예산을 깎는 것도 굉장히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 농월정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이월사유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지역개발계획 변경, 지역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공사 발주가 지연됨, 이리 해놨어요. 이게 언제부터, 원래 이 돈이 언제부터 내려와 가지고, 내시된 내용입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이게 그때 개발계획고시는 ’17년도 된 걸로 기억이 되고요. 지금 이제 이 사업도 좀 장기간 지지부진하게 온 점이 있지만, 이게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 해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계가 내년 3,4월 되면 끝나면 구역 지정 고시해 가지고 공사를 내년에 바로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사천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걱정은 제가 안 합니다. 내 호주머니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지만, 걱정은 안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그리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정말로 7,080억을 사용하는 그 내역을 좀 설명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한 열두 사람인가 나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맙니다마는, 예산을 갖다가 예시할 때는 군민들의 정주 여건이라든지 군민의 생활편의라든지 어찌 되었든 간에 군민한테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안에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작년에 40억 사용했다 할 것 같으면 이야기되겠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본예산을 자꾸 비교하시니까 퍼센테이지를 내다 보니까 그런데, ’25년도 ’24년도 넘어오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합하면 188억보다 훨씬 더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사업비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해 다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걸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좀 널리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양인호 위원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용역비 사업이 있습니다. 용역비도 지금 이월이 이리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용역비도 내나 시설비와 똑같은 거니까요. ○양인호 위원 아니, 지연 사유가 주민 수렴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에요. 지연 사유가, 이월 사유가?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일반농산어촌개발 및 생활기반 확충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유림면에?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이 사업들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그해 집행이 안 되거든. 용역이 보통 1년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이월 된 사항이니까… ○양인호 위원 그래 이런 것은 아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 쓰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당해 연도 용역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반농산어촌개발 및 생활기반 확충사업 중에서 도마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도 예산이 애당초는 5억 1,6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이월이 4억 8,100(만 원)이데요. 그래서 이게 11월 말 준공 후 2026년 2공구 사업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 관리 대응에 따른 군민 피해는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느낌이 되어서 이런 시설비도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쭉 검토를 한 번 해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청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야기하면 제가 오늘 한두 시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좀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54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 종료된 후 뭐 이리 이리해 가지고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리하는데, 13조에도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공개를 해왔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용역결과보고서는 공개문서니까 우리 최종보고라든지 아니면 중간보고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고요. 의회와도 그때그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보고하고 있는… ○양인호 위원 특히 특히 의회하고는 일절 이런 용역보고서가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고, 향후 상위법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중간 중간 제가 사업별설명서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5년도 보니까 556만 7천 원을 감하셨던데 이것은 사유가 무엇인지요?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인원 조정이 되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농촌 마을만들기사업이 지금 3명 근무를 하는데, 지금 1명 그만둔 상태입니다. 올 10월에. 그래서 아마 그에 따른 일부 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내년에는 그럼 1명 충원 안 해도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충원이 바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상반기 늦게 되면 아마 그 예산은 아무래도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한 편성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또한 거기 보면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가 2025년도 예산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상되는 공공요금이고 운영비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요구를 한 겁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 전년도 수준에 맞춰 가지고 요구를 하셨더라도 전년도에 이게 적게 요구를 했을 것 같으면 올해 좀 더 요구를 해야 되고, 전년도에 많이 요구를 했으면 올해 적게 요구를 해야 되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전년도에 요구한 수준으로… ○양인호 위원 본 위원은 담당관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다시 또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 기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어떤 예산 얼마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이리해 가지고 얼마, 822만 원 이리 올라왔다, 그냥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전년도 예산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대비할 것 같으면 전년도에 사용실적이 8백만 원 되어 있다 할 것 같으면 8백만 원 올해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플러스 해 가지고 다른 부서 관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예산을 제출해 가지고 무의미하게 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이 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요구사항을 보면 농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마을만들기 지원 운영이 필요하다 했는데, 관리가 어떻게 잘 되는지 그런 내용을 갖다가 오늘은 제가 그 내용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마는 다음에라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설명할 그런 기회가 없으시면 지면으로 상세히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12페이지 보면 농월정 관광지 연계 조성 시설 해 가지고 작년 예산에 감을 17억 5,600(만 원)을 하셨는데 올해 감리용역만 이리 예산을 청구했어요. 그렇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양인호 위원 감리용역도 이 8억이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감리용역 반영기준이 총사업비의 10% 내외로 되어 있는데 10% 내외에 맞춰서 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충분합니다. ○양인호 위원 2026년도에 이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게 2027년도에…, 2026년도 착수해 가지고 6월에, 언제 이게 완료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26년도 6월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착공을 하게 되면 ’28년도에는 크게 지장이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28년도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오래된…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1년 6개월 하면 준공까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래된 내용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독려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도 독려해 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두 가지만…, 담당관님, 지금 우리 안의 상비마을에 마을만들기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느티나무 주변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심에 노고를 치하하고, 옥에 티라면 지금 예산 부족으로 지리산 정상을 갖다 조망할 수 있는 포토존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상비마을 취약구조개선사업이 또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 속에 좀 포함될 수 있도록,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상비마을은 취약지역개조사업이 지금 19억을 예산 확보를 해놨거든요. 거기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립하는 과정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한번 포함 여부를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찌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함양군의 귀농․귀촌의 대표마을로 만들어 주시기를…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따로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광석 위원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안의면의 도시재생사업 계획 속에 우리가 카페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의면 소재지만 해도 지금 다방을 비롯해서 카페가 10개가 넘는 정도입니다. 도시는 조그만한데. 그래서 지금 안의의 상권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계획은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변경이 가능하다면 찻집이 아닌 우리 안의면에서 좀 인프라가 부족한 새로운 업종을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변경이 가능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서상도 그렇고 안의도 그렇고 지금 카페가 그 건물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익원이 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마 카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업활동하기가 좀 수월하니까. 카페에 많이 치중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추진위원회하고 지금 일단 계획은 그런데, 사업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다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그 상권 살리겠다고 우리 군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행정에서는 행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보조 역할만 해야 되지, 이 또 건물을 짓고 또 민간위탁해서 또 지역상권을 갖다가 저해하는 그런 계획들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추후 수립 시에는 조금 그런 걸 감안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최초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이걸 변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업종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사전에 챙겨서 계획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함양사계4U사업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사계4U사업은 올 6월에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설계하려고, 12월에 아마 설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데 내년 6월까지 하게 되면 한 7,8월, 늦으면 9월 10월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민원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민원은 이제 처음에 그 대광마을 주민들까지 좀, 제가 오기 전에 주민들까지 조금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은 빨리 하라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지금 부지 바로 인접해 있는 주택 2채가 있는데 그 마을주민 다섯 분이 좀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내심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도로라든가 아니면 지금 캠핑장 위치라든가 아무래도 좀 이격을 해놔야 자기들이 생활하는 데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부분도 일부 반영을 해서 최종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걸 반영을 하고, 그리고 진행상황들을 수시로 투명하게 오픈해서 공유하고 하니까 조금 요즘은 신뢰가 쌓인 부분이 있어서 특히 사업을 하지 마라 하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단지 자기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는 의도로 조금 바뀌어 있는 상태라서 그 요구사항들을 좀 들어가면서 하면 진행하는 데 저는 앞으로 추가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사소한 민원이라도 우리 본 의회에서는 그죠.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이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작은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함양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작은 어떤 민원이라도 분명히 반영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짚어 봤고요. 앞으로도 당연히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 지금 우리 병곡면에서도 대봉산 쪽으로 철쭉 군락지를 조성하고 있고 그죠. 우리 지금 대봉캠핑랜드도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서함양IC 양쪽 방향으로 다 개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옛날에 서함양IC 최초 개설할 당시에는 양방향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양방향을 BC(Benefit Cost-경제성)가 안 나오고 해서 일방 방향, 단방향으로만 한 걸로 아는데, 가능하다면 앞으로 양방향으로 확대를 할 필요성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방금 서함양IC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걸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도로공사 거기서는 사실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유지비나 인건비 문제를 이야기한 걸로 들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은 거의 무인이지 않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그럼 우리 함양군이 행정 추진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때 당시에 단방향이지만 추진했던 공무원들은 욕을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BC(경제성)을 따져 버리면 IC가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정무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한쪽으로는 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또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 번 의견을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아무래도 그것은 도로 파트(부서)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추진은 우리 미래발전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4U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당초에 지역발전과가 있을 때, 그때 임시 부서가 있었거든요. 신설해 가지고. 그때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과는 없어졌고, 그 업무가 다 건설과나 또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어디 부서가 해야 된다고 특정 짓기가 제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문위원실에서 어디서 담당해야 될지 파트(부서)를 분명히 좀 파악해 주시고, 혹시 우리 미래발전과에서 담당하게 되면 서함양IC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아무래도 양방향으로 해야 광주에서 들어오는…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군민들에게 당연히 편한 시설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기에? 우리 함양군민들이 사용하기에 당장 편리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당연히 편리합니다. 한쪽 방향보다 양쪽 방향으로 들어오는 게 편리하고, 그것은 일단 국토부하고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권대근 위원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냐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다, 과장님?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저는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 생각하시죠. 혹시라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맡은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일단 잘 검토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양인호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1페이지 보면 조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2억 9백(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고, 2025년도에 2억 9백(만 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3억 1,700(만 원)을 수립했고, 이것도 또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4억 6,6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내역이 있습니까, 예산?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집행내역이 당연히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공사 착공은 2026년 7월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양인호 위원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여기 내역도 같이 본 위원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부전마을 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2025년도에 1억 5천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이게 아마 이월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올해 또 2억 5천(만 원), 이월금 포함해 가지고 2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운 걸로 되는데, 올해 ’25년 12월에 공사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전에 사용내역이 있을 것 같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이 내용도 본 위원이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미래발전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담당관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함양군의 미래 성장동력을 견고히 다지기 위해 예산 심사에 더욱 책임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전략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전윤정 주무관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