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및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발언대에 오름)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안전총괄과장 김병순입니다. 먼저 재난 분야에 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안전총괄과 총예산은 241억 9,313만 원으로서, 정책사업은 98.02%인 237억 1,385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0.33%로서 7,928만 원, 그리고 재무활동은 1.65%로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6년도 당초예산은 신규사업 추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44억 9,5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과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사고예방 안전교육과 사회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4,5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문화 캠페인 행사운영비 2백만 원과 재난관리 민원시책 추진비 170만 원, 재난수습 참가자 보상금 4백만 원, 안전문화 확산 공모전 시상금과 지역안전지수 등급향상 14개 우수 부분을 포함해서 포상금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과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90만 원과 도민 안전교실 행사운영비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집중안전점검 자율점검표 제작 등 안전예방활동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005만 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161만 원,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예방 관련 현안업무 추진비 350만 원과 안전관리 단체 간담회 등 행사실비지원금 230만 원,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3천만 원과 사회재난현장 응급복구비 지원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에서 하단부 421페이지까지입니다.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에 5백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421페이지입니다. 집중안전점검 추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등 사무관리비 749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놀이 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물놀이 안전요원 33명 인건비 등 3억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인명구조용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810만 원과 안내표지판 15개소 설치․보수 정비 및 시설비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물놀이사고 제로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3,715만 원과 물놀이 안전시설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천만 원과 전 군민의 안전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이 기존에 26개 종목에서 31개로 확대함으로써 보상금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에서 하단부 423페이지까지입니다. 의용소방대 428명 지원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과 주민참여예산인 화재 취약지구 소화기 설치 등 재료비 4,500만 원, 장애인 주거시설 화재 안전용품 지원을 위한 재료비 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부터 하단부 424페이지까지입니다. 스마트 재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드론 영상관제 연계시스템 구축에 5천만 원을 국․군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4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 관측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7백만 원과 시설비 2억 9,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예방훈련 점검에 따른 표준행동매뉴얼 책자 인쇄비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652만 원과 재해무선국, 문자전광판 163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1억 8,763만 원, 국내여비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응급(복구)지원을 위한 공무직 국내여비 216만 원과 수방자재 PP포대 외 7종에 대해서 2,200만 원, 사유시설 피해 대비 민간인 100개소 재난지원금 4천만 원과 자연재해 대비 응급복구 지원비 등 시설비 3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유지보수 및 예방사업에 유지보수비 5개소, 재해위험지역 정비와 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용역 8개소, 총 1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는 화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시설비 24억 5,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는 8억 4,750만 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신규로 휴천 한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288억 원 중 금회 시설비 41억 2,500만 원과 감리비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서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총사업비 286억 중 시설비 39억 9,750만 원과 감리비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여름철 폭염 응급 대비 살수차 임차와 생수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7,6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백만 원, 한파 및 무더위 쉼터 표지판 제작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4천만 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42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신규사업인 병곡 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27억 원 중 예산에 균특과 도비를 포함하여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휴천면 고정마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83억 원 중 금회 시설비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천면 추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350억 중 금회 시설비 1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림면 옥매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370억 원 중 시설비 1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민간 재해예방 및 복구에 풍수해 감시 11명 인건비 7,357만 원과 지역자율방재단 행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66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및 복구 시 민간인 참여자 221명에 참가비 보상금 3,421만 원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517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보험료 1,105만 원과 풍수해 보험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보건의 자문 위촉과 안전보건 물품 구입 및 보호장비 50종, 안전홍보물 제작, 위험성평가 용역, 작업환경측정 용역과 특수건강진단 등 1억 7,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 가입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3천만 원과 국내여비 4명에 대해서 240만 원,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5개소 사무관리비 280만 원과 민방위의 날 운영 행사운영비 190만 원,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행사운영비 3백만 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152만 7천 원과 민방위 리더 양성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64만 7천 원, 민방위교육을 위한 민방위 민간위탁교육비 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리에 비상급수시설 2개소와 비상대피시설 10개소, 민방위장비 20개 구입,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 2,53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1,044만 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60만 원과 행사참석자 행사실비 지원에 백만 원, 훈련 참가자 보상금 백만 원과 민방위교육을 위한 민간인 위탁교육비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수선을 위하여 시설비 6백만 원과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0만 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56만 원과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71만 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지역민방위대 육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90만 원과 여성 민방위기동대 활동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541만 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의면사무소 경보시스템을 추가 설치하는 데 따른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비상 대비 훈련인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충무훈련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100만 원과 공무원 안보통일 현장교육 및 비상훈련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220만 원, 을지연습 우수부서 포상금 18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조직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10명에 대한 포상금 1억 6,634만 원과 지역방위 역량 강화에 따른 통합벌위협의회 운영 지원 등 사무관리비 7백만 원, 업무추진비 80만 원과 예비군 육성자금에 9,920만 원-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하단부에서 438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백신 구축과 통합관제센터 관제와 통합관제 유지관리 용역 등에서 사무관리비 9억 9,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용회선 500회선의 통신사용료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4억 9,648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4백만 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범죄예방 정보처리기기 30대와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우리동네 안심거리 조성사업인 함양읍 용평리 용평농협 부분 골목길 방범카메라 설치에 시설비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제센터 백본스위치 이중화 사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에 5,500만 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에서 하단부 439페이지까지입니다. 지능형 영상정보처리기기 6대 추가 설치와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1억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법정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정원 18명에 대한 부서별 총액과 급식비와 복사기 임차료 등 4,224만 원, 국내여비 2,844만 원, 기타 업무추진비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책자입니다. 3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입니다. 하단부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3,203만 원이고,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8,456만 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 수입과 지출은 32억 7,106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903만 원, 도비보조금 3억 원과 예치금 회수 25억 3,203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전체 32억 7,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24억 8,456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900만 원, 재난예방 및 복구에 사무관리비 1,600만 원과 시설비 1억 5,750만 원,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으로서 재해예방 경보기 보강사업 등 시설비에 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6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반갑습니다! 양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군 안전을 총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시는 김병순 과장님과 5개 담당계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026년도 예산을 241억 9,300만 원을 하고, 2025년도에는 196억 9,700만 원, 그러니까 44억 9,500(만 원)을 증가한 241억을 요구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양인호 위원 그런데 241억 이 중에는 혹시 이월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아, 이월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월예산이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이월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월예산은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현재 아직까지 정산은 정확하게 안 되었는데, 현재 한 4,50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4,50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양인호 위원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넘어오는 이월예산이 147억 9,200만 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아직까지 정산이… ○양인호 위원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과에 2026년도 예산이 389억 8,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월예산 부분이 2024년도에는 84억이 되었다가 2025년도에는 174억이 되었다가 2026년도에는 147억으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이 이월예산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당부도 드렸고 했는데, 조금 떨어진 건 맞지만 그래도 이월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예산을 갖다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이월예산은 될 수 있으면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중에 불용예산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불용예산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있으면 불용예산 부분에 대한 명세서를 우리 위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2025년도 예산 중에 국도비 반납액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아, 이것도 자료를 제가 한번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챙겨보시고요, 있으시면 이 부분도 우리 의원실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418쪽부터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전계획서 유인이라고 있는데, 함양군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안전관리 속에 주민 대피계획도 포함되는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포함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양인호 위원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대형산불이라든지 산사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모든 내용이 요새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데 이런 대책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상세히 마련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이 계획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잡아 놓은 것이 마을회관이나 경노모당에 저희들이 주민대피계획을 지금 다 수립해서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리 설치계획을 내년도 안에 잡아 놨습니다.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매뉴얼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해주시고, 안전계획서 유인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책자를 만드는 것이고요. ○양인호 위원 책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양인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420페이지 민간재해 복구활동 보상금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 예산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민들이 화재가 났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한 개도 재산을 건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더 높이 책정해 가지고 혹시 화재가 발생 안 하면 지급을 안 할 것이고,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 군민들의 기초생활적인 하나의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화재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계속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중에 이제 화목보일러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지원했던 걸 지금 500만 원까지 확대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화재폐기물 관련 장비도 200만 원까지 지원해서 총 700만 원 정도를 완소되면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지만, 개인의 재산을 군에서 보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화재로 인해 가지고 모든 재산을 잃고 나서 실의에 빠져 있는 군민들을 좀 구제하는 측면에서 이런 지원금액도 조금씩 조금씩 상향해 가지고 예산에 맞게 이렇게 구성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하여튼 이것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점차 늘렸는데 한번 내년도라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보면 물놀이 제로화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우리 물놀이 사고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역에서는 한 건도 없었고요. ○양인호 위원 한 건도 없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양인호 위원 그래 이제 다른 군에 보면 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4명이 전체적으로 입수해 가지고 죽고 하는, 발생하고 이런 물놀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양군에서는 우리 안전총괄과의 부단한 노력으로 물놀이 사고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물놀이 제로화 도비사업 부분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이 있고,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안전관리요원을 34명으로 충당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사역할 예정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양인호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요원들을 이리 뽑을 때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안전관리요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알겠습니다. 뽑을 때 좀 젊은 친구들이나 그리고 또 교육을 좀 받은 친구들 위주로 그렇게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423페이지 재난안전 드론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형 열화상 드론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날로 재해가…, 첨단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전쟁도 드론으로 하고 있지만, 재난도 실시간으로 중앙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드론을, 만약에 화재가 났다 하면 드론을 띄우면 이 드론이 저희들 상황실에 그대로 전송이 되고, 전송된 게 도나 중앙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저희들이 갖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양인호 위원 완벽한 체계로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드론이라든지 어떤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군민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드론관제시스템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상황실에 설치합니까? 어디에 설치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관제시스템은 저희들 통합관제센터에, 저희들 사무실 본부에다가 설치하고요. 드론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현장에서 날리고 이렇게 합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현장이라는 것은 재해가 발생했는데 드론이 함양군청에 있는데 여기서 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서 띄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현장에 가면… ○양인호 위원 현장에 가서?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전송이 바로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인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부, 중부, 북부로 이리해 가지고 3대 정도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하나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초를 다투는 재난 현장에서 인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그렇게 계획적으로 시행을 해야 재난이 발생한 우리 군민을 제대로 구출하고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점차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부서별로 드론 배치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같이 공유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연계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군에도 산림과 쪽에도 드론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재난 쪽에 가지고 있는데 목적이 조금 다르긴 다른데 하여튼 이런 경우가 생기면 서로 통합할 수 있는 이것도 솔루션을 만들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서로 공유해 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한 거라면 과와 소를 갖다가 구분하지 마시고 함께 공유해 가지고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437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관제센터 운영 CCTV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00대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양인호 위원 1,000대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000대를 지금 설치할 때도 그런 계획적인 내용으로 설치했다고 보고 있고, 관리도 지금 계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하여튼 CCTV가 저희 관내에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게 한 1,000여 대가 넘습니다. 넘는데, 이걸 이제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군청 지하에 전문용역사가 와서 해마다 관리를 해서 한 11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양인호 위원 관제요원이 1년에 365일을 물 샐 틈 없이 관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시스템을 우리 담당과에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우리 군민의 손해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 카메라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은 상당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카메라를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2024년, 2025년 교체내역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2026년도에도 교체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미리 본 위원한테, 아니면 의원실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군민들은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고, 그리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 의원실에도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행정을 폄하하고 하는 것보다는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이런 기준도 제대로 된 기준을 저희 의원실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카메라가 한 1,000대 가까이 넘다 보니까 8년 정도 이상 넘은 것들은 교체를 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기기가 들어오면서 어차피 교체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두 가지 크게 종류가 있는데, 번호판을 인식하는 것하고 사람을 인식하는, 관제를 하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올해 교체를 하면서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고 저희들이 전문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전문용역사에서 선정한 부분들을 컨트롤(조절)해서 나름대로 점수를 매겨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어떤 오해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선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오해가 있으면 의원실하고 저희들이 언제든지 소통을 해서 그리 한번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 카메라가 기준이 내구연수가 8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양인호 위원 8년이 되어 있어도 교체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렇지요. ○양인호 위원 상태가 좋은 것은 교체를 안 해도 될 건데, 또 우리 행정에서는 보면 내구연수가 지났는데 교체 안 해 가지고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 또 애로사항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교체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용역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전문용역사에 준다고 해서 전문용역사에서 바르게 정리하고 바르게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또 교체시기를 잘 준수해 가지고 카메라를 우리 군민이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2026년도에는 카메라 교체시기가 되면 좀 한번 의원실에 공유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린 후에 그리 교체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알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은 하여튼 저희들이 소통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리 충분한 설명 후에 이 사업 발주를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 안전총괄과 김병순 과장 외 모든 팀원들이 노력한 결과 2025년도 물놀이 안전관리 부분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음에 축하드리고, 감사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고맙습니다. ○양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총괄과 서정우 담당계장님, 2025년도 재난안전관리 분야 직무 발명대회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더욱더 발전한 함양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고맙습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 안전을 위하여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 이 사업별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업 설명하는 데 쭉 이리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홍보물 제작이 좀 많습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대략적인 현황이나 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전체로 다 모으지는 않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좀 홍보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계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보니까 첫 페이지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홍보물 제작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건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이 팸플릿이라고 하죠. 이걸로 지금 이렇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종이 나눠주는 이런 홍보물보다는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보물, 물건으로 이리 좀 모아서 한번 이렇게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홍보물을 한두 건도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편성을 하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저희들이 종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홍보 제작하면 저희들이 실제 생활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그만 한 물품들도 같이 제작을 하고, 또 여름철 같으면 소형선풍기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고… ○권대근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효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실제 이것 주민들한테 주면서 이렇게 쓰면서 보면 그 앞에다가 저희들이 로고를 붙입니다. 무슨 무슨 홍보물이라고 붙이면 그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 물품을 보면서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홍보가 바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그걸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마 그게 고착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지급을 하고, 또 종이…, 노인들은 또, 실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SNS로 해도 잘 모르시니까 종이나 이런 걸로 또 전단을 주고, 또 화목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테이핑을 붙여서, 라벨을 붙여서 그냥 벽에다 붙여 버립니다. 붙여서 이렇게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렇게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예산이 드는 게 그걸로 효과가 충분하다면, 159페이지 도민안전교실 해 가지고 이것 계속사업입니다. 안전교육 연극이란 항목으로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다면?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이것은 이제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했는데… ○권대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처음이 아니고 2005년부터 계속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연극은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초등학생 저학년들, 4학년까지 저학년들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 한 300명을 데리고 연극으로 해서 해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린 애들한테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도…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효과가 좋으면 이런 형태로 계속 가야 되지, 아까 것하고 상반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홍보라는 게 실제 물놀이 홍보도 있고 또 안전 홍보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겨울철 화재예방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노인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하나가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양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산이 이렇게 상반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어느 쪽이 좋을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짚을 때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해서, 다른 과보다 홍보물 제작이 너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음 171페이지 재난상황 관리 및 운영 해 가지고 이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25년도에도 한 사업이죠? 171페이지 재난상황 관리 및 운영, 이 책자에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했으면 계속사업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올해 부서가 새로 바뀌면서 신설되면서 이게 지금 24시간 재난시스템이 새로 계가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예산이 처음 세우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이게 100% 증가한 군비인데, 100% 증가한 예산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작년에는 이 부서가 없었습니다. 팀이 없고 올해 처음 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부기가 신규로 되는 겁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100% 증가했다고요? 이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새로 생겨서 100% 예산을 증액했단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작년에 저희들 5월 하반기에 새로 만들어지면서…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작년 2025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100% 증액된 금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작년에 저희들이 하반기 때 이게 만들어지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다른 부서에 예산을 얻어쓰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는 운영관리나 시스템 유지관리 이런 걸 제대로 다시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맞는 겁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응급복구 지원 내용에서 시설비로 그죠. 보면 맨홀 배수로 정비에 1억 원을 그죠, 신청했습니다. 맨홀 배수로 정비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그 내용에 보면 40만 원씩 해 가지고 250개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맨홀 교체면 40만 원 정도면 이해가 됩니다. 배수로 정비에 이 4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맨홀 뚜껑이 요즘 단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맨홀은 하나에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권대근 위원 20만 원이면 40만 원짜리 이것은 그러면 과다 청구된 겁니까? 금액이 40만 원 해 가지고 250개소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이게 우수기에 보면, 물론 시가지도 있지만, 또 마을별로 보면 실제 맨홀로 인해서, 맨홀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재해가 소규모로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긴급하게 몇 군데 수요조사는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긴급한 예산으로 세워 놓아서 여름철 우수기 때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실제로 적용할 때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권대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은 맨홀 뚜껑 금액은 20만 원이라고 설명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그럼 여기에 40만 원을 책정해서 250개 이것은 막연한 수치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40만 원짜리는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뚜껑은 20만 원이고 그 주변을 보수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권대근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것 포함하면 1개당 한 4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배수로 정비는 1개에 40만 원 갖고 턱도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배수로는 큰 배수로는 아닙니다. 이것은 막혔을 때 사람이 준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소당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수치를 과장님 산정했을 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연한 뜬구름 잡는 수치로 한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했는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예비비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해놓은 겁니다. 작년도하고 전년도도 했었는데, 여름철 되기 전에 저희들이 일괄 조사를 한번 해서 해보니까 1년에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보다 이것도 금액이 한 1억 정도 증액이 된 게 이 부분이 증액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1억이 증액되었거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소파 보수하고 맨홀이나 준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도 저희들 산청이나 이런 데 인근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런 경우를 겪었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증액해서 해놨습니다. ○권대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기후 환경에서 집중호우가 오면 이렇게 이런 예산이 더 들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막연한 수치인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보면 말이죠. 폭염 대응 대비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여기에 우리가 살수차 문제라든지 전기세, 수도세가 나오고 하는데, 과장님 이번에 우리 올해 우리가 흔히 시내에 그죠, 물 나오는 걸 스노쿨링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분수라 합니까? 이게 뭡니까, 명칭이?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쿨링포그요. ○권대근 위원 쿨링포그?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이걸 설치를 해 갖고 운영을 해 봤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과장님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올해 날이 폭염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 설치하고 나서 상당히 평이 좋은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편이 좋다는 그런 여론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들은 여론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시설이 과연 그런 폭염에 효과가 있는가도 의심스럽고,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하는 자체가 참 필요한지 우리는 그런 의견을 지금 주민들 여론을 듣고 있거든요. 이게 좀 상반된 의견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해놓고 당연한 듯이 이렇게 변명하는 것밖에 안 들리는데 다시 한 번 더 주민 여론을 한번 잘 수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시설비로 그죠. 시설비로 한파 및 무더위 쉼터 표지판 제작 설치에 2천만 원 2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당장 제가 상식적으로 표지판 제작 설치에 2천만 원 이게 맞는 금액입니까? 맞죠? 지금 이거 표지판 설치 제작하고 하는데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전체 다 표현을 안 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한파 무더위 쉼터는 430개소를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 보건소부터 해 갖고 군청사, 우체국… ○권대근 위원 그러면 잠깐만 지금 이게 2천만 원이라는 것이 그게 한 개가 아니고, 한 곳이 아니고 숫자가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이것 보십시오. 여기는 2천만 원 곱하기 2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보면 상식적으로, 무더위 쉼터 표지판 제작 우리가 이해하기는 그거 하는 데 2천만 원으로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그렇습니다. 오해가 있게 표기됐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렇게 개수가 많은, 개수가 들어갔으면 좀 다를 건데, 여기 봐서는 2천만 원 2회 되면 이거 당장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함양군 전체를 하는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박용운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박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개만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도 이 사업설명서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질의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한 것 중복 질의도 있을 수 있는데, 그 163페이지에 물놀이 사고 제로화에 올해에도 내년에도 3억 9500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 그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저 양인호 위원께서 질문할 때 물놀이 사고율이 제로라고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관리구역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33개 중에 제로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판단할 때 119나 이런 데에 접수된 사항만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사람을 투입하는 관리구역이 33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그 외에서 이제 사고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마천에 ‘나들이농원’에서… ○박용운 위원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거기는 관리구역이 아닌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저희들 그 외에도 이제 관리는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쪽 데이터에는 안 잡히고요. 전체 데이터에는 119나 이런 데는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함양군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그 꼭 구역을 넘어서 어쨌든 그 구역이 아니더라도 그 함양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현황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시니까, 마천에도 그래 그래 사고가 있었잖아, 그죠. 그런 걸 다른 데도 아마 그런 사고가 있을 우려가 많으니 그런 거 좀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이것도 뭐 권대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책자에는 신규인데, 2025년도에도 예산 편성됐고 2026년도에도 이 편성됐는데, 일단 뭐 부서가 개편이 돼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이 작년 하반기 때 생기면서 예산을 대부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처음이 아닙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100% 군비인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2배 정도 늘었네, 그죠? 편성을?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 우리가 이 그냥 신규로 돼 있는데, 이런 개편에 의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사전에 미리 좀 공유를 했으면 그랬을 건데, 우리도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 이런 게 생겨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에 예방훈련 점검 계속사업에 2억 3900 편성을 했는데, 그 중단부의 공공운영비에 재난문자 서비스 이래 놓고 1년에 1억 2천600만 원입니까? 재난문자 1년에 총 보내는 데 1억 2천이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 그죠. 우리가 이 재난문자 이런 거는 좀 이 국가 차원에서 정리 안 해 주는가?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아~아, 이게 지방비입니다. 지방비로… ○박용운 위원 지방비로?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또 국가에서 보내는 행안부 부담금도 있고요. 저희들 군 자체에서 부담금도 있고요? ○박용운 위원 그러면 지금 보편적으로 한 달에 한 천만 원 정도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는데, 주로 한 달에 한 몇 회 정도 이 재난문자가. 하루에 한 번씩은…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아, 그렇게 보내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상황이 발생되면은,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호우주의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내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결빙이라든지 또 제설에 관련된 사항들은 그때그때 보내기 때문에 이것 한 번 보내면 저희들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박용운 위원 아니 그렇겠어, 보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렇게 하면 대부분 한 1억 2천 정도, 1억 넘게 소요가 됩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서주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뭐 물론 이제 담당 부서에서 지금 뭐 잘하고 계신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각종 민원 해결은 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서주는 이제 지금 다른 거는 아니고 서주교 교량을 새로 놓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홍수가 벌어지면 서주교 지방도 60호선이 지금 넘거든요. 오버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량을 다시 들고 하류로 좀 한 5m는 10m 정도 옮깁니다. 옮기는데 그 밑에 좀 계신 분들이 민원이 좀 있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씨들 종중에서 뭐 제각이라 합니까? 거기 몇 분 몇 분 이렇게 면담을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면담도 하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이 와서 공문도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직접 제가 방문도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운 위원 지금 뭐 이제 이해가 좀 돼 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아직까지 이해를…, 이해는 되는데 심정이 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민원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담당 부서에 내가 하나하나 얘기를 전해 줄 수는 없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한 10통도 더 받고 내가 또 한 두 분도 내가 만나고 이제 그리했는데, 어쨌든 그 이왕 사업을 하실 때 그래도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쨌든 잘 좀 헤쳐 나가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그 181페이지에 고정지구 급경사지 이것도 지금 뭐 이제 참 고생고생해서 이 돈을 확보를 하셨는데, 지금 그 고정 몇 가구 되지 않지만 그 마을 안길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사업 할 때 같이 한다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비가 오고 하면 마을에 지금 막, 아마 건설교통과나 면에 아마 민원이 좀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 이런 부분도 이걸 뭐 지금 안에 하고 뒤에 하려면 이중고가 되고 뭐 이런 애로가 많죠. 그래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최대한 빨리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 주민들한테 이 상황 여건을 좀 잘 설명을 해서 양해를 충분히 구해서 충분히 그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물론 그다음 페이지 추성지구도 어쨌든 지금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지역 주민들 대신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담당 부서에 드립니다. 이 30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참 이 20년 30년 전부터 이런 애로가 많고 또 진입로에 그 다리가 좁아서 차가 밀렸을 때 그 응급환자들 병원 이송을 못 할 정도로 그리됐는데 이런 계기가 있을 때 정비를 잘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이 우리 과장님도 아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상의 부전계곡, 안의의 용추계곡, 마천의 추성계곡, 백무동계곡은 유원지인지는 잘 아시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 우리 옛날에 뭐 케이블카 추진할 때도 이 주차장 확보가 좀 미비하다, 이런 부분도 많고 했는데 혹여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큰 대형사업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서 조금이라도 그 공간이 생길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이중 사업 해서 이중 돈이 안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전달해 드립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에 179페이지에 조금 전에 뭐 우리 권대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여름에 이제 주민들은 하시는 말씀이 이게 너무 이제 인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실 효과를 많이 못 느끼고, 그다음에 그 정말 여름에 더울 때는 살수차로 도로에 물을 뿌려도 그게 한 10분 지나면 그 물이 뜨거운 물이 돼 버려서, 그 폭염이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총괄과나 산림녹지과나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 그래서 직접 가서 온도를 재봤어요. 뙤약볕에 하고 숲 그늘하고 한여름에 10도 차이가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숲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 터미널에서 시장을 가든 함양군청을 방문할 때 전부 다 그 터미널에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동문네거리를 거쳐 걸어오시는 어르신들인데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리도 만만치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그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게 참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다기보다 주민들이 지금 그런 걸 많이, 뜻이 그렇고 주민들이 그걸 그렇게 원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총괄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은 혹시 그런 민원 같은 것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저희들은 지중화가 끝나고 사실 동문사거리부터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산림녹지과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도로가 조금 넓었으면은 참 얼마든지 식재나 이런 게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지중화하면서 관이 한 50개 정도가 지중화로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땅을 파보면 지금 전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나무하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여름철 쿨링포그라고 하는 그걸 설치해 놨는데, 하여튼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용운 위원 물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로터리에 보면 그 햇빛이 있을 때 이 차광막도 이렇게 내려오죠, 차광막?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늘막. ○박용운 위원 그 신호등 기다릴 때 그거 내려오니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좋더라고요. 물론 이런 거 좋은 분들도 있는데,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사업 하면서 지금 밑에 선로나 관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작은 하단이 한 50전이나 1m 높이로 지금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되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 하단 폭을 넓히면은 그래도 뿌리가 깊지 않은 활엽수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되기는 됩니다. 단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군민들이 7월 8월 더울 때, 작년에 제일 더울 때 39.8도 40도가 넘어가면 앞으로는 40도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1년에 0.02도씩 지금 올라간다니까 그 대비를 분명히 하긴 해야 됩니다. 이거 뭐 그거 뿌려주고 살수차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일시적이잖아,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서 숲이 많은 나라에 사실은 공부하러 많이 갔다 오거든요. 참 보면 그게 부럽더라고. 그런데 뭐 현실이 그리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부분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예산서하고 관계없는데 한 가지만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올해 우리 마천, 휴천, 유림, 수동에 어마어마한 수해가 났습니다, 그죠? 장마 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수해가 나 가지고 그나마 다행히 국가에서 지정을 해줘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개인이 와닿는 거는 지금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군에 오히려 지금 불만만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은 혹시 들어, 민원이나 들어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재난지원금 관련해 갖고는 지금 현재 36개 종목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해당되는 분도 있고 해당 안 되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실제 지수까지 선정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해도 개별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보안상 알려줄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주민들이 개인 정보 때문에 모릅니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민원은 제가 듣기로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용운 위원 크게 없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실제 전화 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리 생각해요. 우리 함양군에서 예비비 모아 놓고 특별 기금 모아 놓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급할 때 쓰려고 모아 놓은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우리 휴천 송전마을에 가면 집 밑에 하천이 터져서 산이 사태가 나 가지고 논밭이 다 터졌는데 재난지원금 그걸로 복구하라고 통장에 돈이 12만 원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그럼 요즘 노가다 하는…, 죄송 말을 좀…, 일용직 하는 사람들 하루 일당이 요즘 최하가 17만 원 18만 원, 그리고 보통 2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그 12만 원 갖고 뭘 하라고 돈을 주는 건지 당최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주지를 말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런 돈을 투자를 해서 장비라도 좀 갖다 대서 응급 복구를 좀 해 주시든지, 그래 돈 12만 원 줘 놓고 내가 봤을 때는 들어가서 보니 한 수천만 원 들어가야 될 돈을 돈 12만 원 주고 그걸 본인이 고쳐라, 그냥 개인이 실수를 해서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자연재해잖아요. 그럼 재해로 봐줘야지. 또 하나 유림 사안마을에 한 400평 논밭이 훑어졌는데 재난지원금으로 통장에 돈이 3만 2천 원 들어왔더래요. 어디 사람 하나 쓰려해도 돈을 10만 원 더 줘야 되는데 그 85세 된 할머니가 돈 3만 2천 원 갖고 뭘 하라고 그 3만 2천 원을 주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차라지 주지를 말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국가에서나 군에서나 공공시설물이 우선이고 개인 거는 못 해 주게 돼 있잖아,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거는 탄력적으로 장비를 며칠 좀 써서라도 우리말로 그냥 시늉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 85세 90살 되는 그 할머니 보고 돈 3만 2천 원 주면서 ‘그 당신네 논두렁이니까 당신이 고치시오’ 이 소리밖에 안 한다 이 말이죠. 아니면 그 하루 일당을 일하는 사람 일용직으로 괭이로 삽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인건비를 하루 대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래 돈 3만 2천 원 주고 뭘 고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이게 이제 뭐 안전총괄과의 문제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 함양군의 총괄 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는, 아니 우리가 저 돈 모아놨다 뭐 합니까? 우리 함양군청 짓는다고 매년 1년에 100억씩 모으잖아요. 그게 급한 건 아니잖아, 지금요? 그래 가지고 요즘 이리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전달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리 불만이 많은데 우리는 행정에서 해달라고 하는 대로 예산을 다 해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운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저희들이 재해가 일어나면 응급복구 장비라고 해서 면별로 탄력 있게 쓰라고, 저희들이 다 그 장비도 효율적으로 쓰라고 지시를 하고, 저희들이 또 공문도 보내고 그리합니다. 실제 이제 거의 대다수는 다 개인 것도 사실은 조금은 저희들이 해주라고 다 돼 있는데 아마 그 누락된 부분이 일부 몇 명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래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정에서 추가로 빠진 데도 있으면 또 확인을 해서, 아니면 또 자기 집에 수해가 났다든지 자기 논밭에 수해가 난 사람들은 면에다가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해서 아 이거 군에서 어느 정도는 좀 뭐 포클레인으로 해 줄 수 있는 사안 같으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답변이 무조건 개인 사유지는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니 이 사람들은 서운하고 기분 나쁜데 원망할 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 함양 군민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기 그 수해지역에 한 번 더 2차 3차 혹시 혹여 피해 조사가 있어 빠진 데가 있는지, 누락된 데 있는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우리 군의 안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241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죠?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해예방 및 복구에 46억 3,800만 원, 민방위 역량 강화에 5,900만 원, 재무활동 기금 조성에 4억 원을 증액하고, 생활안전 관리사업에 1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설비를 2억 8,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추가 시설이 불필요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감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은 한 44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 신규 사업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예산은 46억 정도, 나머지는 저희들이 됐는데, 우리 자체 예산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자체 예산으로서 실제 자체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올해 내년도 예산이 좀 어렵고 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할 때를 일단 자체 예산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했는데, 아마 이거는 다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은 내년도 추경예산이나 이렇게 다시 반영을 해야 될 성싶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바꿔 말하면 군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필요는 한데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추경에라도 해야 될 상황이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됩니다.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4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주 및 재해 보상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우리 화재폐기물 처리비죠. 지원사업 예산을 금년도에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증액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정광석 위원 2025년도 지원 건수와 금액은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저희들이 2005년도는 총 7건 2,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예산은 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2300만 원을 지급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추경까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고,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더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더해서?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지원자가 많아서 이걸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저희들이 2300만 원… ○정광석 위원 그러면 처음 천만 원 했는데 부족해서 추경을 해서 2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예측해서 내년도에 3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고 해서, 지원금도 좀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정광석 위원 우리 복구활동 보상금은, 보상금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화재 피해로 인해 가지고 경황이 없는 경우거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정광석 위원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군민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아, 그런 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바로 화재가 나면 면을 통해서 장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바로 지원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바로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뒤에 다시 폐기물 처리비 같은 경우에도 5백만 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면을 통해서, 면장님을 통해서 바로바로 지시를 하면 아마 한 두 달 정도 되니까 정산서가 올라옵니다. ○정광석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제 피해 나면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선지급하고 정산서를 받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먼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당면 면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뒤에 자료를 만들고… ○정광석 위원 추후 보완 서류를 받는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이미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건축주가 정리를 하고 나서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화재가 나고 이러면 경황이 없을 텐데 좀 적극 행정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은 예산서 421쪽 우리 보면 올해 물놀이 사고 제로화 중에 우리 인명 구조용품 구입 예산이 금년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편성돼 있고, 내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게 왜 이리 오락가락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저희들이 이제 사무관리비…, 물품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또 등록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또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거 뭐 그렇게 취급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이거는 소모품으로 저희들 실제 분실도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실제 홍보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사무 관리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전임자가 한 번 잘못되면 계속 잘못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 찾아서 과목을 변경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적정 과목을 갖다가, 우리가 윗사람들이, 과장 또 국장 우리 군수님까지 결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잘못된 항목이나 금액이나 이런 걸 지적하고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결재라인을 밟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정광석 위원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잘 챙겨서 그 편성과목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예산서 429쪽 우리 풍수 재해보험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에 1,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풍수 재해보험 사업의 ’25년도 피해 보상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현재 청구 건수는 없고요. 이거는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그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한테 일단 신청이 되고, 현재 청구는 없습니다, 현재.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광석 위원 그럼 이게 피해가 없어서, 혹시 피해 날 걸 예상해서 그냥 매년 그냥 넣고 있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이제 큰 피해가 있을 때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미리미리 보험을 넣는 겁니다. ○정광석 위원 여기 우리 농업 관련 풍수해보험과 이게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광석 위원 이거는 그냥 일반…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풍수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정광석 위원 과수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렇지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하여튼 일단 집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이거랑 같이 나갑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재해 때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휴천 임호마을이나 그 산 위에서 이렇게 쏟아 내려가고 집을 덮치고 한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아, 그때 저도 그 현장을 갔었는데 실제 주택이 파손된 건 아니고요. ○정광석 위원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산에서 그냥 산사태로 흘러와서 실제 있는 토사물을 정리하니까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실제 반파라든지 전파가 되었을 경우에… ○정광석 위원 매년 이걸 넣고 있는데 그러면 한 몇 년간은 전혀 지급된…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현재 없습니다. 예비보험으로 그냥 계속 넣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비보험으로 계속 넣고 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거 뭐 가입 조건하고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가입 조건은 현재 저소득층 관련해… ○정광석 위원 아무나 군민 전체 넣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그리 넣고 또 신청자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에는 넣는데, 이제 다 넣을 수는 없고요. 저소득층 관련해서 지금 차상위 계층만 현재 넣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거기만 넣어주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지원은 이제 반파라든지 완파라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거는 이제 보험사 특약조건에 세부적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약관을 또 좀 봐야 됩니다. ○정광석 위원 그 약관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제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게 뭐 참 꼭 필요한지, 만약을 위해서 하는 우리 예비비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게 뭐 1,800만 원 하면 적다 하면 적고 많다 하면 많은데, 이 금액을 매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약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179쪽 폭염 대응 대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질의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폭염 저감장치 쿨링포크를 작년에 추경예산에서 확보해 가지고 이거 설치를 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아서 추경에… ○양인호 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양인호 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함양초등학교 정문하고 함양경찰서 치안센터하고,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특히 승강장 쪽에 추가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설치했는데 설치 구간에 몇 개나 했습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54개소… ○양인호 위원 54개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양인호 위원 54개 더 한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54개소입니다. ○양인호 위원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양인호 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설치했는데 이게 그 대당 설치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때 예산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개소당 150만 원에서 2백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 ○양인호 위원 정확한 내용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이게 연간 한 대당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보면 이 쿨링포크가 여름에 그렇게 안개가 이리 뿜어져 나오고 하니까 이게 실질적인 군민을 위한 하나의 그 시설물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시설물이 아닌가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고, 또 그때 당시 우리 위원회에 이런 건의사항을 해주라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올해는 혹시 특별교부금이 나와 가지고 이런 데 설치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과 호응도를 잘 물어서 선택권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물은 교부세든 국가 돈이든 군 돈이든 도비든 해 가지고 설치하고 나서 손가락질받는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이리 2025년도에 쿨링포크를 54개를 갖다 설치해 가지고 금액이 한 2억 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올해 또 폭염이 지속돼 가지고 쿨링포크를 설치하려 한다고 가정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의견을 청취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429페이지 보면 민간 재해 복구 인건비가 있습니다. 11명인데 풍수해 감시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모집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풍수해 감시원은 읍면당 1명씩 지원되고요. 보통 6월부터 9월까지… ○양인호 위원 6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9월까지 한 3 4개월 정도 운영되는… ○양인호 위원 그래 3~4개월 운영되는데 모집은 언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보통 한 6월 되면, 5월 정도 되면 면에서 읍면장이 직접 채용을 합니다. ○양인호 위원 읍면장이 채용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그것은 군에서 관리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전도하면은… ○양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무는 그러면 면장님이 부여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임무는 이제 보통 총무계에서 관리하는데, 거기 가면 풍수에 오기 전에 각종 저희들이 세월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 들어가지 못하게 그런 시설들부터 해 갖고 전반적으로 싹 돕니다. 돌면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양인호 위원 그럼 덧붙여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가 면사무소의 안전에 대한 예산 이관하여 사용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실제 물놀이 물놀이와 관련된 인건비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그 풍수해 관리원 11명 하고, 물놀이가 33명입니다. 그분들하고 지금 한 44명 정도를 인건비로 보통 나갑니다. ○양인호 위원 인건비밖에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양인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묻느냐 할 것 같으면 그 안전총괄과 소관을 면사무소에서 대관하고 우리가 하면은 포클레인 지원하고 정산하는 과정도 매 마찬가지고, 재해가 났을 때 먼저 대처를 하고 정산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면은 이 내용을 좀 의원실에 공유 좀 해 주시고,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면사무소에 이첩한 예산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산을 갖다가 다루면서 이 반납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한 분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반납 예산이 있으면 반납 예산 명세서를 좀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출하실 때 우리 계수 조정하기 이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박용운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그 과장님 한 두 개만 좀, 이게 지금 그 우리 홍보물하고 표지판 같은 거 도로에 설치하죠? 아니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건설과에서 지금 천령유치원 앞에 왜 이렇게 속도 저감하게끔 미리 알려주는 거 이거 지금 경찰청에서 위험하다고 없앴잖아, 그죠? 알고 있습니까? 시속 몇 킬로인지 미리 왜 이렇게 전광판에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그거는 국도라서 아마 설치는 국도에서 했기 때문에… ○박용운 위원 이런 거는 국도에 설치 안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표지판은 저희들이 이제 물놀이 관련해 갖고요. ○박용운 위원 그 위치에다가?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 위치에다가 어디에서 물놀이를 하고 어디에서 수영을 하라 하는 게 앞에까지만 해도 구체적으로 없어서 저희들이 드론 촬영을 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데 설치를 좀 하고요. ○박용운 위원 그러면 이제 재난 관련한 전광판 같은 거는 도로에 세울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아, 지금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소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그 속도계를 알려주는 그 판은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고 위험이 있다고 못 비치게 하는데 이런 거는 비춰도 되냐 이 말이지?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이거는 저희들이 교통 협의나 이런 걸 다 받아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속도 관계는 왜 붙이지 마라는지 정확하게… ○박용운 위원 그럼 이거 건설교통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걸 지적을 해야 되겠네, 그럼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이거는 뭐 별도…, 저희들도 협의를 받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니 그래 나는 건설과에서 그리, 교통계에서 얘기를 하기에, 그러면 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표지판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위험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것도 괜찮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 그리하는데… ○박용운 위원 그렇죠. 내가 봤을 때도 큰 문제가 없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저희들 위험한 시설도 아니고… ○박용운 위원 그 속도 빨리 가는데 ‘지금 당신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 속도가 100킬로입니다. 80킬로입니다’ 사전에 미리 알려주면 내가 봤을 때는 더 예방될 것 같은데, 그게 더 위험하다고 설치를 못한다고 하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거는 부서가 좀 달라서 이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천면에 우리 동강교 동강교?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동강교. ○박용운 위원 그거 이제 가설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그것 지금 올봄에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그 마을 안길에 탱자나무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그거 제거해 줬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그래 그 유모차 타고 다니는 어머니들이 고맙다고, 그거 제거해줘서 흔하다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그 도로 가에 큰 나무가 또 하나 있는 모양이라. 그런데 그거를 산림녹지과에다 얘기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제가 한번 알아보고 이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가동보는 어디 부서에 물어봐야 됩니까? 가동보?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가동보는 하천계…, 보통 건설과 하천담당에서 합니다. ○박용운 위원 하천담당에서?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번 수해로 인해서 너무 군민들이 참 상심이 많아서 내가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군민들의 그 아픔을 좀 더 헤아려 주시기를 내가 바라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앞으로라도, 지금도 그런 부분에 한이 맺힌 그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 하물며 휴천면의 대포마을 그 회관 뒤에도 지금 어르신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지금 오늘 내일 하신답니다. 그 어르신들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건설과나 안전총괄과의 예산서를 쭉 보면서 사실 이거 올해 안 해도 될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급한 거는 지금 주민들 그건데, 그럼 굳이 이것부터 해야 되느냐? 주민들 나는 그것부터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추후에 추가로 또 좀 더 면에 피해지역에 조사를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봐 주십시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위원장 이용권 마천면 촉동마을 밑에 그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도로 유실 150m 된 데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지방도. ○위원장 이용권 등구교 위에?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위원장 이용권 거기에 제가 지난 10월 18일 일본인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비가 왔어요. 우리 뭐 군민체육대회도 했죠. 비가 와 가지고 약간 막 미끄럽기도 했지만, 사이클 선수가 내려가면서 거기에 완전히 막 큰 사고가 났어. 완전히 유니폼부터 피가 낭자를 했지. 이 소관이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관할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설계는 다 했고, 설계는 다 있고 30억 이상이 돼서 지금 뭐 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뭐 집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또 눈이 와 가지고 차가 내리막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완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또 좀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심의한 내역들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계획과 실행이 꼼꼼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안전기획담당 강승훈, 재난상황담당 이재복, 복구지원담당 서정우, 중대재해담당 김양수, 민방위담당 오유경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발언대에 오름)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323억 5,980만 8천 원이며, 그중에 정책사업은 322억 4,268만 8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1,712만 원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당초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 7,8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76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3,36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629만 6천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상수도 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관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 정수시설 무인경비시스템 등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시설물 배상공제 및 마을상수도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를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전기료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으로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수도시설, 긴급유지보수 등 6건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8천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1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상수도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관정 개발과 관로 정비 및 소규모수도시설 누수 탐사 등에 전년도 대비 7천만 원을 증액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8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은 노후된 소규모수도시설을 개량하는 도 전환사업으로 시설비 1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페이지 하단부에서 76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함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함양읍 난평리, 죽림리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4억 4,300만 원이며, 26년에는 1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휴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휴천면 호산리, 목현리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3억 8,500만 원이며 ’26년에는 2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안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안의면 초동리, 도림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억 3,1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6억 2,852만 원을 증액한 21억 7,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유림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유림면 대궁리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3억 7,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0억 2,971만 4천 원을 증액한 1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마천2지구 광역마을상수도 개발사업은 26년도 신규사업으로 마천면 덕전리 일원에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취․정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7억 5,300만 원이며,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위해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전․서하지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백전에서 서하 간 비상공급망 구축과 해당 급수구역 내 소규모 급수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8,100만 원이 감액된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지방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안의정수장을 전면 재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편입부지 보상 중이며 내년에는 1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보강사업은 상수도 긴급보수 등 7건에 전년 대비 3억 3,8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지원사업은 군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운림지구 유수율 제고사업과 긴급 누수 복구 및 유지보수사업 등 5건에 전년 대비 3억 8천만 원을 증액한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용역입니다. 유수율 85% 유지 의무 이행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후관리 상수도 통합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959만 6천 원을 증액하여 6억 9,13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상수도 계량기 이설사업입니다. 수도계량기를 옥외 또는 대지 경계선으로 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백만 원을 증액하여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화전 적정운영 유지관리로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상수도 통합관리센터 증축사업입니다.업무 공간이 부족하고 문서고와 회의실 등이 없어 통합관리센터를 증축하고자 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상수관망 개량 및 블록화 등을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6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6억 4,300만 원이며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위해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2017년 BTL사업 완료 후 하수관로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 임대료 운영비로 전년 대비 5,010만 원을 증액하여 28억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삼정지구 하수도 설치 및 관리입니다. 마천면 삼정리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의 공공하수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안의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에 따른 처리장을 증설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7억 5,650만 원을 증액하여 8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 하단부에서 77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문상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휴천면 문정리 문하․문상․도정·백연․고정 마을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방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백전면 운산리․백운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칠형정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해소와 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망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병곡면 망월마을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9,800만 원이며 실시설계비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 하단부부터 77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1,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02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2,637만 8천 원을 증액한 24억 1,560만 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을 위한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는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 1억 6,02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고시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백만 원을 감액한 8,4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상수도시설 자산평가 및 옥외검침기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전년도 대비 191만 천 원을 감액한 4,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검침용 PDA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은 일반운영비 120만 원, 응급 복구 재료비 1,500만 원, 누수 신고 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상수도 보안시설 보강사업은 사무관리비로 청원경찰 피복비는 전년 대비 90만 원을 감액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관로시설 개량사업은 누수 긴급 보수와 관로 정비, 노후 계량기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로 긴급 개량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중 누수가 잦은 지역에 신속한 노후 관로 보수와 교체를 위해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 하단부터 878페이지입니다. 취․정수시설 운영은 수도시설 안전운전, 상시 점검, 유지보수 등 지방상수도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억 3,413만 원, 공공 운영비 5억 9,644만 2천 원, 국내여비 1,900만 원, 정수시설 긴급개량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주변 환경관리사업은 취․정수장 및 배수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2,880만 원, 사무관리비 3,958만 원, 공공운영비 450만 원, 시설비 4,420만 원, 자산취득비 250만 원 등 전년 대비 785만 1천 원을 증액한 1억 1,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상수도 수질사 및 평가입니다.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와 자체 수질검사 강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7,018만 원, 연구개발비 1,284만 원 등 8,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입니다. 정수시설 기능 유지 및 향상입니다. 정수 생산과정에서 적절한 약품 처리로 위생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료비 6,478만 8천 원, 시설비 1억 4,300만 원 등 총 2억 7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888페이지입니다. 26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14억 440만 원을 증액한 4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관리는 하수도 맨홀 및 관로 점검,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쇄 및 공공운영비 등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개량은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및 재해 대비 개량사업에 5억 원, 하수도시설 준설에 1억 2천만 원과 서주천 재해위험지구 원인자 부담금인 유림 서주지구 하수처리시설 이설에 36억 1,200만 원, 하수도 전산시스템 유지 4,200만 원, 하수도시설 노후 설비 개선에 3억 6천만 원, 하수도 맨홀 뚜껑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6천만 원 등 6건에 4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항상 군민을 위해 먼저 생각하는 공직자로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2시01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박용운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이 사업설명서 보고, 사업설명서 854페이지 시설비에 마천 추성 광점 관로 교체하는데 그 주민들이 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셨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유원지에는 물이 좀 많이 필요하니 내년에 날 풀리면 좀 빠른 시일 안에 이 사업을 해서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861페이지하고 875페이지 내나 그 우리 그 마천 삼정지구 이번에 그…, 마천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함양군의 11개 읍면 중에 이 물 공급이 제일 어려운 데가 마천이라 그나마 그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게 돼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삼정지구에 보면 지금 그 하수처리시설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지금 설계… ○박용운 위원 이거를 하면, 따로따로 하면 또 중복사업을 해서 같이 하실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이 최대한 일정을 좀 같이 해서, 중복으로 좀 같이 해가지고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 하수시설은 아마 지금 공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직도 좀 남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실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주민들하고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 이 삼정지구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사업 책정된 시점하고 지금 현시점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구역하고 그 구역 밖에 또 한 60 몇 가구가 더 벌써 생겨서 그걸 좀 조정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우선 그걸 반영하려고 지금 현재 일시 설계를 잠시 중지하고, 기본계획에 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상수도 설계하는 것하고 같이 맞춰서 좀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집성촌이 아닌 군데군데 돼 있는 62여 가구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걸 반영하려고 실제 하는데 또 그 보조사업의 결정은 또 위에 중앙부처에 있다 보니까 우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거기서 반영, 승인이 되면 위에서 저희들 보조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저희 군비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어쨌든 좀 위에 사업계획서를 잘 올려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민원사항 한 두 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럴 때 아니면 또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 지금 유림 지곡마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박용운 위원 거기 아침에 내 수매 현장에 갔더니 그 마을주민들 몇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가구가 지금 한 23에서 한 24가구가 사는데 그 유림면 소재지 지금 우동마을보다 물 쓰는 양이 많다니 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봤을 때 어디 지금 누수가 됐든지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네. ○박용운 위원 그래 이것 빨리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 참 고생 많이 했지만, 대포지구에도 내가 이것도 오늘 알았는데 진작 알았으면 좀 그거 했을 텐데, 그 관로 연결하는데 저 진관마을은 빠졌습니까? 휴천 진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 상수도 말입니까? 하수도 말입니까? ○박용운 위원 하수도. 하수도 하수도죠? 지금 대포 마을 앞에 지금 정화처리시설 지금 건물 짓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박용운 위원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얘기 같은데, 진관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거기는 저희들 사업구역… ○박용운 위원 그럼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상수도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하수도는 실제 계획구역 밖이라서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차피 미천마을하고 유림 대포나 화암 쪽에 있는 물은 지금 진관저수지 있는 데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 밑에 잘해봤자 위에서 그 더러운 물 내려오면 똑같으니 어차피 상수도계획에 지금 포함이 되었으니까 할 때 이것도 한번 계획 수립을 해서 그 진관도 포함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따로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유림 화암마을에 요즘 공사한다고 마을 안에 조금 파놨는데 비가 오면은 그 물이 지금 배수가 잘 안 돼서 뭐 가정집으로 들어온다는 이런 혹시 아주머니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거 있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그쪽 동네가 동네 가운데로 지금 농업용수로가 지나가고 있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공사와도 직접 관계가 없이도 그런 현상이 있긴 했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으니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그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해결을 좀 할 수 있으면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운 위원 박용운입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이용권 아!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우리 맑은 물 공급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67쪽 우리 상수도 기반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정 개발 5개소 대상지가 이게 지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실제 이미 이제 한 세 군데는 저희들이 결정이 나 있고, 저희들이 평소에 마을 상수도를 관리하다 보면 수질검사라든지 이러다 보면 이제 부족한 현상들이 생기는 부적합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매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 150세대는 이것도 사전에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뭐 예산 통과 후에 추가로 받아서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산 편성하고 나서 저희들이 실제 이제 평소에 관리하다가 마을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좀 개량이 필요한 데는… ○정광석 위원 이미 조사가 일부는 되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개량을 합니다.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68쪽에 보면 우리 지하수 유지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수 유지관리사업 중에 이게 방치공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현재 방치공이 얼마나 돼 있나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지금 실제 전체 방치공 이게 저희 행정에서 관리하는 시설보다는 이제 민간인들이 관리…, 쓰다가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그게 소유자를 찾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긴 한데, 저희들이 방치공이 몇 공이 있다는 것보다는 매년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소유자를 통해서 처리를 하든지 도저히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 또 저희들이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년 우리 6개 정도 방치공을 갖다가 원상 복구한다는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리 해마다 추진 물량이나 얼마 됩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매년 그 6공 정도는 저희들이… ○정광석 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방치공을 갖다가 이리 원상 복구한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이 이제 지하수를 파서 홀을 만들어서 물을 쓰다가 안 쓰니까 방치돼 있으면 거기로 해서 오염원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다 불투성체로 다시 메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1차적으로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해 내고 그다음에 투수층인 모래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위에 이제 암반하고 접하는 그런 부분에는 시멘트 몰탈로 메워서 실제 그 홀을 통해서 우리 노면수나 이런 것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맑은 물 공급, 이제 정수장 물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관정을 파놨다가 농업용수로 부락에 이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직까지 그거 얼마나 파악이 되어 있나요? 위탁 관리된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정확한 저희가 지금 어느 시점부터라기보다는 실제 저희들이 매년 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마을이 서너 개가 되니까 그 마을 정도로 해서 매번 이제 주민들이 특히나 이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농업기반계하고 업무 협의해서 이게 계속 농업용으로 해서 써야 되느냐 판단을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서너 개 정도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탁해서, 이제 부락에서 위탁을 해서 쓰면은 이게 사실 우리 군의 것이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공용으로…, 공공용으로… ○정광석 위원 공공용으로 쓰고 개인한테 위탁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그건 아닙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기반계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상수도 과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아, 농업용 시설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재산관리관이… ○정광석 위원 부터는 농업기반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우리 건설교통과로 넘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정광석 위원 아, 그리 넘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넘어가고 난 이후에는 수리나 다른 예산 지원은 전부 다 그 과에서 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그냥 우리 농업용 관정을 새로 파지 않고 기존 있던 걸 농업용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또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건설교통과로 이렇게 농업기반계로 넘긴 현황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넘기기 때문에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은 그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농업기반계로 넘긴 그 현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한 5년… ○정광석 위원 예, 한 5년 이내에 그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해 주시고, 또 우리 예산서 176페이지 보면 우리 안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전환사업으로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게 총예산이 한 82억 3,100만 원이 드는데 내년에 21억 7,700만 원 편성됐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은 이게 21억 이거는 어떤 용도 예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라서 지금 수도사업 인가나 행정절차 마치게 되면 실제 이제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비로 저희들 안의에 있는 귀곡 그쪽까지 상수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관로 매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관로 매설비용?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정광석 위원 그럼 이게 최종 물을 먹을 수 있는 연도는 언제쯤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조금 저희들이 이 사업하고 실제 좀 병행해서 안의정수장을 다시 전면 재건설을 하는데, 현재 서상정수장에서 물이 지금 실제 수동까지 오고 하는데 실제 서상정수장은 지금 이 시점에는 한 천 톤 정도 여유가 있는데 또 여름철이라든지 특정 기간 대에는 별로 크게 여유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 안의정수장 증설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되면 이제 저희들이 공급은 좀 하는데, 사실상 지방상수도 전환하는 순간에 특히나 우리 저희들 명절 때 여름 휴가철 이럴 때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이제 지방상수도 통수는 그리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은 지방상수도 정수장하고 연계해서 하려면 그때 같이 공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정수장이 이제 되고 나면 그런 좀 큰 구역들은 저희들이 새롭게 이제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정수장 완공 계획이 언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정수장도 저희들 내년 바로 초에 이제 착공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현재 보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마치는 것하고 차이 나도 한 1년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게 몇 년…, 아니 개략적으로 이제 물을 먹을 수 있는 연도를 얘기하는 거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한 3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3년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어쨌든 상수도 넣어준다고 얘기는 해놓고, 이 주민들이 언제 언제 물 먹을 수 있냐고 묻는데 뭐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한 3년으로 이야기하면 되겠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871쪽에 우리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내에 소화전 현황이 나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법정 소화전하고 해 갖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숫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매년 저희들이 이제 추가도 하고 합니다. 실제 숫자가 500여 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500여 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 소화전 우리가 수시로 보면 점검을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대부분 이제 소방서에서 실제 자기들이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추가 설치 요청도 있고 보수도 또 보강 요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어촌 비법정 소화전들을 보면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또 매번 관리하는 데 보면 시설물들이 좀 파손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소방서에서 점검을 합니다. ○정광석 위원 이제 저희들이 보면 소방서에서 나와 가지고 수시로 이리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점검을 하고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그걸 위탁을 한 건지 아니면 임의로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 성당 옆 골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소화전이 상당히 파손의 위험이 있다고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확인해 가지고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양인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반갑습니다. 양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군 군민 행복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김학양 소장님과 5개 담당 계장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323억을 갖다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40억을 했는데 16억 7,800이 이리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이 실제 작년에 특히 신규사업들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큰 안의정수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지구들별로 유림지구, 안의지구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신규사업들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갑작스럽게 증이 팍 됐던 부분이고, 올해도 물론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많이 확보했지만, 또 그리고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또 어떤 부분이냐 하면 1차 연도에 또 예산 주는 거하고 2차 연도에 예산 주는 거하고 그런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은 좀 그렇게 줄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양인호 위원 같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리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양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월예산 중에서 2024년도에는 112억, 2025년도에는 121억, 2025년도에서 26년도로 넘어가는 162억 이리 예산 이월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죠? 당초예산하고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총액예산하고 좀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월이 부득이하게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1차 연도에 거의 실시설계를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실제 공사 발주를 못하다 보니까 이월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편성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이 이월금액이 포함 안 돼 있는 것은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총 이월예산하고 합치면 한 500억 정도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월예산 중에서 주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 설계 및 완료,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행정절차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 하는 이야기를 이리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많게는 열여덟 가지 정도가 생기고,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 물론 기본실시설계는 당연히 있을 부분이고 각종 사업 인가, 그다음에 도로점용, 굴착부터 해가지고 건설기술 심의 등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거의 한 1년 정도 가까이 그 절차들이 소모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세출예산서 775페이지 보면 서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5억 1300 여기 증설하면서, 작년도에 3억 4300에서 1억 7천이 증가한 5억 1300으로 했는데 이 사업비로는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재원 협의를 해놓고 있어 가지고 이 사업비 갖고는 이제 사업 내년에 이제 첫 발주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는 이제 그다음 하고 다음 연도까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하수도사업들은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착수가 안 되고 지출이 좀 안 되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 배정이 좀 적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업을 좀 빨리 한 지역․지구들은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거 외로 저희들이 한 전체적으로 이번 결산 정도 하니까 한 71억 정도 더 증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만 빨리하면 중간에 다른 시군에서 사업이 안 되는 예산도 저희들이 가져와서 편성을 해서 지금 실제 쓰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다음 연도라 하는 건 2027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아니 만약에 2026년도에 저희 함양군에서 예산을 빨리 조기에 소진을 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게 되면 그쪽도 예산을 도에서 조정을 해서 사업 빨리하는 지구로 좀 돌려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물론 교부세나 조정교부금도 있지만 실제 한 한 71억 정도 결산까지 해서 증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무튼 예산 확보를 잘 하셔 가지고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773페이지 보면 상수도 통합관리센터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통합센터 증축사업 1식으로 해가지고 한 65평 정도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목적이 많은 방문객의 상담이 좀 어렵고 회의 공간 부족이고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고, 그리고 또한 문서고, 부속시설 부족으로 민원처리 시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많은 방문객이 오고 응대 불편으로 해 가지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고 등등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걸 신축하고 나면 당분간 이제 상하수도사업소는 증축사업이 없을 걸로 사료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앞에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원래 사업소에 2개 팀만 거기에 있었고 실제 나머지 4개 팀 여기에 있다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들 사업소가 거기로 나가다 보니까 기존의 사무실에 지금 공간이 없어 가지고 문서고에 같은 한 팀이 들어가 있고, 또 전산실 저희들 관리하는 통합센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좀 많은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증축을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렇게 65평 센터 증축을 하면 사무실로서는 아무 더 증축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증축해 가지고 사무 공간을 넓혀주고 정주 여건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 처리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부전, 봉전, 구평 등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상세 설명을 요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 계획들을 이제 중앙부처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유역청에서 실제 또 자기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저희들 계획을 미리 좀 그쪽에다 반영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내일 따로 보고를 드리려고 의회에 따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회의 마치시고 저희들이 전체내용을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좌우지간 하수처리 5개년 계획을 잘 세워서 중앙부처에 반영 잘 돼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돼서 지역 주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한 개만…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소장님? ○양인호 위원 2025년도에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 하수처리 효율, 하수도 보급률 분야에서 환경청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던데 사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 축하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잘 몰랐는데 앞으로도 함양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크게 응원하며 박수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감사합니다.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예산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전윤정 주무관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