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발언대에 오름)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이재철)
(10시01분)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인호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294억 2,940만 8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이 293억 5,684만 원으로 99.75%, 행정운영경비가 7,256만 8천 원으로 0.25%입니다. 504페이지 ’26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억 1,746만 4천 원이 증가된 294억 2,94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중 녹지공간 확충에서 산림행정 추진사업으로 군유림 실태조사원 2명 인건비 5,409만 6천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390만 원, 임업후계자, 독림가 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50만 원, 505페이지 임업후계자협회의 사회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140만 원,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산지 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에 시설비 2,200만 원, 나무심기 행사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천만 원, 묘목 구입비 3,600만 원,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 1천만 원, 지리산 칠선계곡 탐방로 보수사업으로 국립공원 지리산 경남사무소의 탐방로 정비 위탁을 위한 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 5억 원 기백산국립공원 관리 사업으로 여름철 행락객 지도단속원 4명 인건비 5,390만 8천 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 공원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 7천만 원, 506페이지 중간입니다. 석재 산업 지원사업으로 석재 채취업 환경 피해 저감 분무시설 살수기 안정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5,040만 원, 녹색자금 실외나눔숲 조성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내에 나눔숲 조성 기금보조사업 시설비 7천만 원, 507페이지 상림 하림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으로 도심지 하천의 생태축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 9천만 원, 목재이용가공지원 나무은행 조성사업으로 수목 이식 및 나무은행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4,04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으로 가로수 등 도시숲 관리 도시 녹지관리원 1명 인건비 2,400만 원, 508페이지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908만 원, 공무직근로자 출장여비 288만 원, 근로자 재해 및 복구활동비로 보상금 3백만 원, 관내 가로수 전정 및 수형관리 등 8개 사업에 시설비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 함양 가꾸기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으로 509페이지 하림공원 및 가로수관리단 15명 인건비 3억 6,026만 8천 원, 남덕유산 주차장 관리 1명 인건비 2,401만 9천 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916만 원, 비료 및 자재 구입으로 재료비 4천만 원, 11개 읍면 꽃길, 꽃동산 소공원 조성사업과 사후관리 등 생활 주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10개 사업에 시설비 11억 9,915만 원, 공원 가로수 관리용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60만 원, 510페이지 중간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곡면 연지공원 정비사업 등 8개 읍면 사업에 시설비 3억 5천만 원, 오도재 단풍경관단지 관리사업으로 비료 구입 재료비 및 풀베기, 지주목 제거를 위한 시설비 1억 1,500만 원, 511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관리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지 3ha 내 풀베기사업 시설비 9천만 원,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측정평가사업으로 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4,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에서 경제림 94ha 조성사업으로 목재 생산의 안정적 공급 및 우량목재 증식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4억 5,007만 2천 원, 512페이지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산림재해 방지 조림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3,592만 7천 원, 내화 수림대 10ha 조성사업으로 산불 피해지 내화수종을 식재하여 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1억 5천만 원, 기후 대응 밀원숲 10ha 조성사업으로 꿀벌 생태계 보전과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억 9,980만 원, 513페이지입니다. 기후 대응 밀원숲 조성사업 자체사업으로 밀원숲 대상지 벌채사업을 위한 시설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이용지원에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주택용 목재펠릿난로 보급 난방비 절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2,097만 1천 원, 목재수확 점검관리사업으로 산림 벌채 목재 수확지 점검 용역 250ha 및 현장 입간판 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6,847만 9천 원, 514페이지 친환경 목재생산사업으로 친환경 벌채 사업장 확대를 위한 기타 보상금 2,400만 원, 목재생산업 등록관리사업으로 목재 품질 단속을 위한 국내 여비 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서 감염목 무단 이동 단속초소 운영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무단 이동 단속요원 1명 인건비 2,302만 원, 사무관리비 150만 원, 감염목 무단 이동 단속초소 운용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중간입니다.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조성 중 산불없는 함양만들기에서 산림보호사업 활성화사업으로 기간제 22명 산업안전보건물품 지급을 위한 인건비 2,200만 원, 불법 산지전용 경계측량 외 1건에 사무관리비 1,200만 원, 516페이지 공무직근로자 출장여비 240만 원, 산림법 위반자 조사에 따른 기타보상금 260만 원, 산불방지 읍면 우수기관의 포상금 290만 원, 행정대집행비 등 3개 사업에 시설비 4,300만 원, 산불예방 강화사업으로 읍면 산불감시원 137명 인건비 39억 2만 9천 원, 산불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7,212만 2천 원, 517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시책 및 산림재난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으로 본청 산불진화대원 55명 인건비와 보험료 11억 447만 8천 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및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3천만 원, 518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 현대화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산불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억 4,514만 4천 원, 519페이지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2천만 원,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급식비 및 개인장비 보급에 사무관리비 2,325만 5천 원, 운영 여비 340만 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군비 부담금 1,186만 3천 원, 520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7대 유지보수 시설비 1,400만 원, 휴대용무전기 3대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40만 원, 산불방지대책 자본사업으로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료 공공운영비 1,733만 3천 원, 521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시설 및 무선통신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50만 원, 진화장비 구입 및 기계화 산불 진화시스템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5,650만 원, 산불 방지 및 도정 수행 헬기 임차사업으로 헬기 임차료 군비 부담금 3억 4,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에서 보호수 관리 자체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등 3개 사업에 시설비 1억 7030만 원, 522페이지 보호수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3,066만 6천 원, 일반병해층 430ha 방제사업으로 생활권 주변 돌발해충 등 방제에 시설비 3억 1,519만 8천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경상사업으로 고사목 사전 제거 1,350톤 등 5개 사업에 시설비 4억 6,063만 3천 원, 523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사업으로 예찰방제단 8명 인건비 2억 846만 5천 원, 차량 임차 및 유류비로 일반운영비 5,500만 원, 524페이지 중간입니다. 교육훈련비로 행사실비지원금 4백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단 자본 사업으로 기계톱 등 물품 구입에 자산취득비 2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산지자원화에서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으로 마천, 서상, 백전 백두대간 지역 주민지원 소액사업 54개소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638만 7천 원, 백두대간 소득 감소분 지원 53ha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51만 원, 정책숲가꾸기 보조사업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생태적 건강성 향상을 위한 큰나무 가꾸기 25ha 등 6개 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 37억 5,232만 4천 원, 526페이지 중간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자체사업으로 주요 도로변 덩굴류 제거사업에 시설비 2억 원, 공익림 기능증진사업으로 숲가꾸기 150ha 추진에 민간위탁사업비 4억 682만 8천 원, 패트롤사업단 6명 인건비 1억 2,740만 원, 527페이지 중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750만 원, 교육훈련비로 행사실비지원금 256만 8천 원, 공공산림가꾸기 숲가꾸기자원조사단사업으로 산림자원조사단 2명 인건비 5,176만 원, 528페이지 중간 사무관리비 104만 원, 교육훈련비 행사실비지원금 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기반 확충 중 산림자원 개발에서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지리산둘레길 화장실 청소 1명 인건비 및 등산로 유지보수 2명 인건비 7,002만 6천 원, 529페이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560만 원, 등산로 유지보수 및 풀베기사업 등 4개 사업에 시설비 1억 8천만 원, 숲길조성관리 전환사업으로 관내 등산로 정비 시설비 2억 원, 숲길등산지도사 전환사업으로 숲길등산지도사 1명 인건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산림경영 활성화 중 산림경영 기반확충에서 밤 생산 지원사업으로 밤나무 해충 지상방제 약제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701만 원, 첨단예찰방제 무인항공 방제 경상사업으로 일반병해충 무인항공방제 500ha 및 재선충 무인항공방제 50ha를 위한 민간위탁금 2억 895만 5천 원, 531페이지 임도시설 국유림 제외 생활사업으로 간선 임도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28만 6천 원, 휴천 목현지구 3차에 1개소 간선임도 3㎞ 조성 을 위한 시설비 8억 3,400만 원, 임도시설 국유림 제외 생활 전환사업으로 임도관리원 2명 인건비 2천만 원, 산림경영 기반시설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임도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 시설비 4억 7백만 원, 532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불진화 임도사업으로 산불진화 임도 운영 사무관리비 20만 8천 원, 대봉산휴양밸리 지구 산불진화 임도 3㎞ 신설을 위한 시설비 10억 140만 원, 임도시설 관리사업으로 5 33페이지 임도시설 읍면 풀베기사업에 인건비 7,321만 9천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530만 원, 임도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 등 5개 사업에 시설비 7억 6,500만 원, 임도 관리 기계장치 구입 자산취득비 170만 원,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사업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천만 원, 노후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시설비 4천만 원, 534페이지 산림휴양 치유마을 종합 자체사업으로 노후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시설비 3천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 예초작업 인건비 779만 3천 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2,554만 원, 서각 및 소목교육 강사비로 기타보상금 32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원, 목공체험지도사 양성 민간위탁교육비 6백만 원, 535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유지보수 및 주변시설 정비에 시설비 1억 원, 함양임업대학 운영 사업으로 ’26년 전문임업인 양성 및 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 6천만 원, 사방사업으로 산사태 및 토석류 취약지역에 산지사방 외에 9종 설치를 위한 군비 부담금 2억 618만 7천 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145개소 실태조사사업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용역을 위한 시설비 1억 15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예방진화단 사업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본청 3명, 읍면 22명, 인건비 2억 2,315만 2천 원, 차량 임차 및 유류대, 수방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산림재해 예방사업으로 수방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 2,008만 원, 537페이지 기상 여건 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복구 및 재해예방사업 10개소, 사방댐 준설 사업 5개소에 시설비 4억 3,500만 원, 산사태 재해 복구 7월 16일 호우 사업으로 산사태 11권역 118개소 복구에 시설비 27억 1,210만 3천 원, 임도 재해복구 7월 16일 호우 사업으로 임도 2개 권역 35개소 복구에 시설비 2억 5,561만 4천 원, 임호마을 개선 복구사업으로 7월 16일 호우 사업으로 임호마을 개선 복구사업 사방댐 계류 보전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비 4억 3,247만 원, 538페이지 산사태 재해복구 8월 3일 호우 사업으로 산사태 휴천면 3개소 복구에 시설비 3억 1,2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에서 임업정보지 보급사업으로 관내 임업인에게 임업신문 등 보급에 사무관리비 1,346만 4천 원, 산림경영지도 활용 지원사업으로 임업기술교육 및 산림경영지도 민간경상사업보조 70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사업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숲생태관리원 전환사업으로 숲생태관리원 2명 인건비 5,200만 원, 생태숲 운영 관리 자체사업으로 생태숲 제초작업 4명 인건비 1억 420만 1천 원, 생태숲 환경정비 15명 인건비 3억 9,074만 3천 원, 기간제 건강검진비 등 19개 사무관리비와 생태숲 전기요금 등 8건의 공공운영비 1억 3,520만 원. 541페이지 생태숲 퇴비 구입 등 5건의 재료비 1,250만 원, 생태숲 수목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 휴양시설 운영 관리 자체사업으로 용추 9명, 대봉산 7명, 산삼 6명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한 인건비 8억 1,838만 4천 원, 542페이지 건강검진 등 17개 사무관리비와 휴양림 전기요금 등 7건 공공운영비 4억 6,711만 원, 543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내 자연휴양림 벤치마킹 국내여비 2백만 원, 제설관리제 구입 등 재료비 2,700만 원, 휴양림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금 650만 원, 대봉산자연휴양림 근로자 휴게시설 증축 등 6개 사업에 시설비 2억 6,600만 원, 휴양림 벤치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천만 원, 산림 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숲해설가사업으로 544페이지 숲해설가 2명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200만 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전환사업으로 산삼자연휴양림 휴양관 보완사업에 시설비 3억 원, 휴양시설 운영 관리 보조사업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산삼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치유의숲 운영사업으로 치유의 숲 치유센터 관리원 5명 인건비 1억 3,174만 7천 원, 기간제 건강검진비 등 12건에 사무관리비와 전기 요금 등 5건에 공공운영비 7,318만 2천 원, 546페이지 치유의 숲 퇴비 구입 재료비 1,050만 원, 치유의 숲 산책로 재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에 시설비 5천만 원,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사업으로 산림치유지도사 2명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632만 8천 원, 국내여비 3,264만 원, 부서운영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21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양인호 위원 반갑습니다. 양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군 산림행정과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산림녹지과 박종필 국장님, 이재철 과장님, 녹지공원, 산림보호, 산림경영, 산림휴양 담당 계장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이, 예산안 중에 68억 1,700만 원을 증액한 294억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주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은 올여름 호우 피해로 인한 산사태 임도 개선 복구비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게 예산에 편성되었고요. 이제 올해 다 내려오지 못한 예산이 내년에 편성돼서 많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많이 증가한 게 지리산국립공원 추성 개방을 위한 5억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추가 2차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호우 피해로 인한 국도비가 조달 안 된 부분은 또 추경에 하실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추경에 일부 하고 안 내려온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 ○양인호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2025년도 산림녹지과는 이월예산이 17억 9,900만 원 정도 되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양인호 위원 이 주요내용을 보니까 호우 피해로 인한 자연재난으로 ‘임업인의 날’ 행사도 취소했고, 산사태 국도비 복구예산 ’26도 교부에 따른 이월금이 있었고, 임도 복구에 따른 이월금이 있었고, 임호마을 개선 복구사업 설계 추진 국도비 미배정에 따른 이월금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니까 사유는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것도 우리 예산을 소비하는 데는 큰 관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유념해서 이월예산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504페이지에 보니까 군유림 실태원 인부 사역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군유림 실태 조사원이 매년 이런 인부를 해 가지고 군유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해 가지고, 2025년 기준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밝혀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큰 문제점은…, 이제 관리 실태(조사)원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방문을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조사하러 왔다 하면은 주위에 주민들이 조금 안 좋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게 조금 염려스럽고요. 혹시 행정에서 감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조사하는 거니까 임대하시는 분들의 양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본 위원은 말이죠. 이런 실태 조사원이 조사를 할 때 확실하고 명료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 하시니까, 이 군유림을 실태조사를 하면 임대하는 사람, 그리고 임대를 해가지고 목적에 사용을 안 하는 사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다들 한꺼번에 똑같이 넘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확실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임대한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조사를 하다 보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군유림을 임대하는데 목적대로 사용 안 할 시 회수방법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목적대로 사용 안 했을 시, 군유림을 산삼을 심는다 해 가지고 산삼은 한 개도 심도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새 회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의, 의견과 앞으로 특단의 결과 조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재계약 기간이라도 조사 후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맹목적으로 지시를 했는데도 불응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시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야 다른 사람들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505페이지 임업후계자, 독림가 교육 및 전국대회 참석 시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전국대회 결과를 공유하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전국대회는 이제 참석 후계자나 독림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갔다 오면은 보고서를 받고 정산 여비도 제출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본 위원은 그 정산의 결과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전국대회에 갔다 오면 벤치마킹을 할 것인가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 우리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정책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서로 같이 의논해야 되는데, 이 전국대회 경비만 이렇게 갔다 오고 나서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내용을 갖다가 우리 군에도 어떻게 적용할까, 앞으로 이 산림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면 되겠는지 이런 정책을 한번 고민 안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저도 이 벤치마킹하는 데 다녀왔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가라든지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앞으로 그걸 실행에 옮겨 가지고 우리 임업후계자나 독림가 부분에 대해서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할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그 계획을 차근차근 잘 새겨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지리산 칠선계곡 탐방로 보수 관계 사업입니다. 작년에 5억 주고, 아, 올해 5억 원 주고 2026년도에 5억 원 주면, 칠선계곡이 언제 개방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27년까지 보호구역으로 지금 묶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년부터 다시 묶여질지 전면 개방할지는 그때 상황을 봐서 아마 산림청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물론 산림청에서 이걸 보호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개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한 큰 의지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꼭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 관계자들이 노력해 주시고, 매뉴얼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서 이 관계를 정상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이런 내용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예산은 5억 5억 해 가지고 10억을 들였고, 개방이 또 2027년도 보호구역에서 2028년도로 넘어가 가지고 개방이 안 되면 우리 함양군의 자산을 갖다 소실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과 우리 전 군의원, 전 군민들이 노력해야 된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제가 아까 특별보호구역을 산림청에서 지정한다고 했는데 말이 잘못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환경부에서 지금 지정된 걸로 있습니다. 우리가 칠선계곡을 개방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예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냥 단시간에 한 건 아니고. 하도 오래 많이 묶여져 있는 그 기간 동안 주민, 지역 활성화에도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개방하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성범 의원님이 국립공원 이사장을 만나서 또 상시 탐방 인원수라든지 요일을 늘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올 초에 지리산국립공원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상시 개방을 위해서 시설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국립공원 측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업무협약에 의해서 돈을 저희 지자체에서 10억, 국립공원에서 20억 해 가지고 30억으로 지금 탐방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탐방(로) 정비사업이 끝나면은 아마 ’27년 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시 개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같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그게 개방된다면은 우리 마천 일대하고 함양군 일대를 어떻게 공유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발전계획이 있는지 그 세부계획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534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목재체험지도사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해도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무용지물의 여론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맞출 의견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사실 이 목재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양성교육을 하지만, 이 양성 교육 받은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우리 함양 지역에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활용하고 자격증을 갖고 해볼 만한 그런 사업이 사실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부서에서 이 목재라는 우리가 산림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산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 본 위원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묻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우리가 위탁비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그 위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뭐 예초작업 인건비를 군에서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그러니까 목재를 이용한 전문가를 좀 섭외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 목재진흥원에 지금 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소속돼 있는 강사가 우리 함양군에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 함양군에 오는데, 이 목재문화체험장에 그쪽 일대는 위탁을 했는데도 우리 군에서 이런 경비를 부담하고 사무관리비라든지 예초 인건비라든지 서각 및 소목교육 강사비라든지 민간위탁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다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각 및 소목교육 강사비라 하고, 민간위탁교육비가 어떤 내용으로 다르며, 민간위탁교육비 600만 원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 이거는 목재진흥원에서 온 그 센터장이 아니고 우리 다른 전문 서각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주는 경비입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위탁비 1억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그러니까 거기 근무하는 센터장하고 밑에 같이 일을 하는… ○양인호 위원 과장님, 센터장이든 뭐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일자리를 늘려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민간위탁교육비 6백만 원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6백만 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각이나 그 소목공예 하는 그 강사를… ○양인호 위원 서각이나 소목공예 강사비는 3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민간위탁교육비 6백만 원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로 나가 가지고 어디로 지출되는지 자세하게 좀 밝혀 주시고, 오늘 시간 관계상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은 수요와 공급에 맞게 조금씩 조절해주는 것도 우리 군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한 번 시행했다고 그래 가지고 위탁비를 1억 원 줘 가지고 전부 다, 위탁비 1억 원이 전부 다 급여로 지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것 지급되는 내용도 우리 군에서 감시․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533페이지 임업후계자 산림경영 작업로 포장이 쭉 내용이 있습니다. 2025년도 작업 실적하고 2026년도 계획서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독림가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작업 실적이 어디 어디에 했고, 2026년도 계획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533쪽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 4개소 송전, 마평, 창원, 추성에 매년 운영 중에 있고,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데 공공요금 지원비도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에 이게 나타나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조례… ○양인호 위원 이것도 판단해 보시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무상위탁 범위에 전기요금, TV 수신료 등 관리비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다시 한 번…? ○양인호 위원 무상위탁 범위에, 이게 지금 산촌생태마을눙 무상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TV수신료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묻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상으로 이렇게 할 경우 사용에 따른 관리비 및 유지보수비 일체는 을이 인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해 주시고, 산촌마을을 설립할 때는 사실상 계획 없이 설립하고, 계획 있어 설립했는지는 모르지만, 관리위탁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우리 매뉴얼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산촌생태마을 시설비 중 유지보수비 4천만 원 예산 또 요구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 산촌생태마을이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잘 체크(점검)하셔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매년 드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보수도 하고, 노후화된 부분 보수도 하고 하는 유지관리 차원의 비용… ○양인호 위원 과장님, 유지관리 차원의 비용을 우리 의원들이, 전 의원 10명이 쓰지 마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도 관리라 하는 그 차원에서 좀 해 주셔야지, 집 짓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계속 물 먹는 하마같이 그리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걸 갖다가 잘 선택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양인호 위원 그럼 51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513쪽에 거기 보면 기후 대응 밀원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2026년도에 밀원숲을 계속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조성할 때는 예산이 잘 투입돼 가지고 잘 했어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지금 저희가 밀원숲 처음, 올해 처음, 올해 처음 그 두 군데 휴천 목현하고 안의 황곡리에 지금 두 군데 5ha씩 조성을 해놨습니다. ○양인호 위원 조성할 때만 이렇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밀원숲을 조성하면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잘하셔 가지고 양봉 소득하고 우리 농가에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전문가 조언부터 농가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여 함양군의 소득 향상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510페이지 주민제안형,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각 읍면별로 주민참여사업이 무지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주민숙원사업은 어찌 됐든 간에 이 선정할 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그래서 주민들의 투표하는 것도 사실상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람 안 볼 때 가서 막 다 붙여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하고 이리하는데, 이 성과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그런 건데, 하여튼 이게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 산림부서 소관이면 이제 여러 가지 올려오는데 다 100% 이렇게 선정을 하지 않고 합당한 부문만… ○양인호 위원 과장님, 올라와도 그래도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년에 돈을 갖다 3억 5천 4억씩 이리 투입하는데 조금 주민참여예산을 좀 지양할 때는 지양하고, 읍면에 잘 관리되면 더 많은 예산을 더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요소요소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읍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509페이지 보니까 읍면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1개 읍면에 1억 890만 원을 예산 요구를 했고, 생활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및 사후관리로 5억 600억을 요구해 가지고 총 6억 1,39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읍면에 꽃길 조성한 걸 한 번씩 가서 확인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한 번 민원이 들어오면 가는 경우가 많지만, 조성돼 있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읍면에 예산을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점검하시고, 녹지공원 사후관리 하는 데 큰 예산이 소요됩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읍면에 꽃길 조성사업을 하는데 그 꽃길 조성사업에 가보면 도롯가에 하고 등등 이리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가가지고 사진 한 커트 찍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꽃길 조성하는 그 지역도 제대로 된 지역을 꽃길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 집행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꼭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군 인근에 보면 다른 데는 꽃단지를 너무 잘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충분히 그런 예산을 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림 인근에 이런 걸 한번, 그 천년공원 일대에 한번 꽃을 갖다가, 진짜 좋은 꽃을 한번 심어 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한번 몰려올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운다든지, 팔령고개라든지 육십령고개 이런 걸 지정해 가지고 6억 정도 투자를 하면은 제가 판단할 때 경상남도 일대에서는 한 번씩 관광객들이 왔다 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꽃길 조성하는 데 가보면 도로 가에 누가 차 세워놓고 그 구경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선정기준도 한번 잘 파악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그 좋은 길을 만드는 과정을 연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이 오늘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연구 한번 하셔 가지고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박용운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제 올 연말에 하고 공로연수 들어갈 예정입니다. 31년 조금 더 했습니다. ○박용운 위원 30년 넘게 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군을 위해서 참 고생도 많이 했을 건데, 어쨌든 참 노고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일이니까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업설명서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377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그 양인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5억 산림청입니까? 국립공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국립공원. ○박용운 위원 국립공원에 5억, 이제 이번에 이리하면 20억이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5억 5억 10억입니다. ○박용운 위원 아니 국립공원에서도 이제…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우리 자체에서 10억 부담하고 국립공원에서 20억 부담합니다. ○박용운 위원 어쨌든 총 30억이 돼야 되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작년에 보니까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진행 과정은 어디까지…, 어디까지 지금 올라갑니까? 이게 탐방로를 하면?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정비는 개방되지 않는 그 구간 다 정비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신성범 국회의원께서 계속 국립공원이나 환경부에 접촉을 해서 물론 탐방하는 횟수도 늘렸지만, 조건이 일단 ’27년 이후에 완전개방을 해달라는 그런 게, 또 우리 집행부에 지금 뭐 진병영 군수님이나 참 감사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탐방로는 이제 어쨌든 안전하게 올라가게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추성계곡에 가면 용소 있는 인근 부분에 사실은 거기가 지금 산행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 낭떠러지에 좀 떨어지고 하는 이런 사고가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아무리 잘해놔도 밑이 안 좋으면 안 된다, 그래 뭐 들리는 소리에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안이라서 국립공원에서 해야 되는데 국립공원에서는 돈이 없다, 그런데 거기 오는 다친 사람들이 혹시라도 뭐 하면은 함양을 욕하겠습니까? 국립공원을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우리가 저변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점검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사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런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다른 석재 관련한 예산이 없어서, 제가 이 석재에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함양에 지금 석산에 우리가 돌을 채취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한 40년 50년 이리해 오다 보니 물론 여러 가지 그 과정에 문제도 많고 했겠지만, 이게 지금 기간 연장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일단은 중단되고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인력들이 다 지금 쉬고 있고, 그다음에 포클레인 또 덤프, 첫째는 제일 지금 타격을 받는 게 식당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무래도 담당부서에서 우리 진염립 계장님이나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얼마 전에 조례를 좀 발의를 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 좀 우리 지역에서 팔아주라 하는 뜻인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창에 내가 그 돌을 물어보니 한 차에 마천에는 지금 45만 원 정도 알고 있는데 거창석이 11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거창석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뭐 10년 20년 지나면 색깔이 좀 바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우리 함양에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사당에도 지금 마천석이 돼 있는데, 이 좋은 자원을 우리가 지금 활용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리고 거기 또 가서 물류를 옮기려면 거리상으로도 사실은 거창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 보니까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토목이나 건설하시는 분들도 마천석을 많이 원하는데, 또 사실은 생각만큼, 원하는 만큼 또 사실은 뭐 채취도 지금 안 되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좋은 돌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4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에 예산이 한 5억 4천 정도 이리 편성을 해놨는데, 제가 뭐 잘하고 계신다고 봐요. 제가 하나 좀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진주에서 함양까지 오면은 그 가운데 중앙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거기 보면 꽃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게 혹시 수종을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보기도 좋고. 그리고 또 이제, 물론 이제 상림을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데, 생초에 가면 왜 그 꽃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물론 저쪽에 이제…, 부서가 여기는 아니겠지만,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군정주요업무계획에 함양지방정원 조성 역점사업으로 돼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저도 모르는 분인데 저를 좀 봅시다 하더니 엄청나게 질타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공원을 조성할 때도 뭔가 좀 동떨어져 있으면 누가 가겠나?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공원을 좀 더 키우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중간중간 가는데 스토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또 그 강변 주변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여기하고 길 건너하고 그런 데도 어차피 공원 조성을 지방공원이나 국가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뭔가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는 거리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밋밋하면 가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중간중간에 뭔가 좀 볼거리나 그죠, 얘깃거리가 될 수 있는 걸 해야 그게 코스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제가 조언을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그렇게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391페이지 아, 여기 넘어가고, 396페이지에 오도재 그 단풍경관 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참, 내설악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해서 참 흐뭇하더라고요. 저는 365일 출퇴근을 그리하니까 중간중간에 지금 보식해야 될 부분이, 우리 과장님도 좀 느끼죠, 그런 것?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올해 보식을 조금 했습니다. ○박용운 위원 거기 조금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1호 이제 관광도로로 지금 지정이 됐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러면 그 지안재에서 월평 쪽에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거기에서 우리 저 금반 쪽으로, 또 사실은 그 월평에 가면 저수지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이런 것도 활용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리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올해는 이상하게 날씨 때문에 그런지 단풍이 피기도 전에 그만 이파리가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건 또 주위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 중간중간에 그 홍단풍 말고 청단풍이라고 박혀 있더라고. 그래 그게 꼭 옥의 티처럼, 이 가을에는 뭔가 좀 아름답고 붉은 맛이 나야 되는데, 그래 그런 것도 좀 개선 방법이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게 청단풍이 토질에 따라서 좀 색깔이 바뀐다는 그런 말도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보식한 거는 저희가 홍단풍으로 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뭐 이미 심어져 있는 걸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이식을 하고 홍으로 심었으면 좋겠는데, 그리할 여건은 안 되니까 앞으로는 그 거리를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또 고생을 해 가지고 그 이팝나무를 사실은 그쪽으로 많이 심었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밀원에도 큰 도움이 안 되는 나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안재까지는 그래도 그 앞으로는 이 홍단풍으로 좀 거리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확대하도록… ○박용운 위원 그리 고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10페이지 일괄적으로 그 산불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함양군에 전 읍면에 산불 조심 우리 요원들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것도 나이 제한이 있고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없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나이 제한은 없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래 이제 제가 근래에 봐서 말씀 좀 드려서 이게 과연 참작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특히 그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우리 함양에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오라 하잖아, 그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함양이 좋아서 오고 싶은데 막상 오니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예를 들면 마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뭐 마천농협에서나 이런 이런 데서 계약직으로 우선 좀 써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는 아니지만, 혹시 그런 부분도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산불이 났을 때 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산불이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요즘 보니까 면접 실기 볼 때 막 체력 단련도 하시고 그러는 모양인데, 함양에 있는 진화대는 당연히 그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면에 있는 산불방지요원들은 산불을 나지 않게 마을 마을 다니며 홍보하고 계도하고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때로는 또 성비도 감안해서 여성도 좀 채용이 가능하면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탄력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432페이지 요즘에 이제 등산로 정비하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그 지리산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사실은 남원에서 운봉 구간, 운봉에서 인월, 인월에서 산내, 산내에서 마천 창원, 창원에서 금계, 금계에서 이렇게 휴천 운서로 이리 오는데 지금은 그 코스별로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몇 년 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인기가 확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재미가 없어서 못 걷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몇 년 전부터 휴천에 있는 운서마을 주민들이 항상 건의를 하더라고. 거기 사람들이 그리 많이 다니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밋밋하게 지루하다’, 그래서 그런 데 꽃길을 좀 조성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그 송전마을에서 그 문정 다리 있는 데까지 거기 보면 예쁜 나무가 쭉쭉쭉 뻗은 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좀 연구를 해서 뭔가 거기에다가 그런 거리를 조성을 해준다든지 이런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하면서 사람을 오라 해야 오지 않느냐, 주민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과장님 이런 것도 추경이라도 이런 데 좀 고민하셔 가지고 그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활성화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438페이지 임도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은 놔두고, 이것도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하는 게, 작년에 산청에, 그리고 올해 우리 함양에 수해가 나고 산청에 산불이 나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또 우리 함양에는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산청과 같이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산이든 일반 도로든 어쨌든 길은 좀 많이 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아마 옛날에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오도재에서 창원 쪽으로, 마천면 창원 쪽으로 가는 데 보면 산림청에 산이 하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임도를 중간에 하다가 끊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래 가지고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산에서 돈벌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길이 없어서 못 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럴 때 산림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불 나면 이제 어쩔 거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협의해 가지고 임도를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임도를 낼 때 공공의 목적이 당연하지만, 공공성도 좋지만,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산에 돈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도로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임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임도 같은 데 역점적으로 그런 걸 많이 앞으로 추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임도 개설 많이 해야 되는 거는 행정에서도 알고 있는데, 사실 임도 개설 비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차적으로 임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하는 거라서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박용운 위원 그래 이거는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함양 군수님도 이런 현실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참고로 제가 한 번, 직원들도 칭찬해 줘야 될 분도 있어서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다른 지자체도 평균적으로 다 주는 돈도 있지만, 440페이지 보시면 10억 정도 별도로 추가로 내년에 저희들이 노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담당부서에서 많이 애를 써 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리했다 하는 점을 제가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발 빠르게 좀 움직이셔 가지고 이런 것, 왜냐하면 이제 함양에 앞으로 많은 기업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농경지는 거의 한계에 다 왔다 아닙니까? 이제 돈을 만들려면 사실 산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 뒤에 우리 예산 계장님 잘 참고하이소, 이런 거? ○예산담당 백재욱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그 수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내가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교통과에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은 이 현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내 다른 세부적인 얘기는 국장님한테 들으시고,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재조사를 해서, 우리 산림의 훼손이나 피해가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조사를 한 번 더 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해복구를,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 그리 좀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이제 일단 예산서를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 내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 입구 같은 데 큰 옛날에 우리가 뭐 등구나무라 하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정자목. ○박용운 위원 아니면 고사목 같은 게 오래돼 가지고 썩어서 이게 툭툭 떨어지는데, 가지가 이리 두꺼운 거 이런 게 툭툭 떨어지면서 이 어르신들 지나가는 데 위험이 있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제거를 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제 큰나무, 마을에 있는 정자목 같은 거 큰 거는 보호수로 대부분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정받지 못한 거는 노거수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무니까 저희 산림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그걸 저 면이나 산림녹지과에 위험수 제거 요청을 하시면 그거 저희들이 바로 제거해 줍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보니까 우리 휴천면에 산두마을, 또 유림의 옥동마을 아마 그 한송현 계장이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가서 영양제도 놔주고 이리 관리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 이파리가 예쁘게 물도 들기 전에 자꾸 말려서 썩어 들어가는 이런 병이 있나 봐,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이런 데 좀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가로변에 가로수나 이런 데 병해충 방제는 약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에 마천에 지금 지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병영 군수님이나 국장님이나 참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가동보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래 이런 거에 발맞추어서 지금 사실 우리가 군데군데 농업기반계에서는 물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고, 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뭐라 합니까, 사방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사방댐도 보니까 뭐 조건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맞춰서 하려 하면 사실 한계가 있고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례를 좀 많이 들어 가지고 사방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좀 항상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리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365일 그 오도재, 지안재로 출퇴근을 하는데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는 거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옛날에는 6만 6천 명에서 지금 동호인들이 한 24만 명 정도 되더라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파크골프 회원들 느는 만큼 자전거가 늘었는데, 그 지안재에 오는 길이 뭐 우리나라에서 뭐 아름다운 길로 이렇게 지정도 되고 그래서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국가 관광도로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걸 연계해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 오면 그냥 타고 돌려보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또 다른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 오도재 정상에서 우리 휴천 도정마을이나 한남 쪽으로, 아니면 마상이나 이쪽으로, 또 오른쪽으로는 창원이나 금대암정사 쪽으로 그런 데 좀 그 사람들이 산악으로 쓸 수 있는 뭔가를 연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함양을 홍보하고 뭐 하고, 어제 아래 우리 건설과의 도로계에서도, 그 양인호 위원께서도 그때 도로에 그 표지판이 그 지리산이라 하는 게 전부 다 저 인월, 남원에서 다 써먹고, 하물며 지금 지리산반달곰도 우리 함양, 하동, 산청에 풀어놓고 지금 반달곰 상표는 남원에서 다 써먹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 관광도로 ‘지리산 풍경길’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잘 활용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우리 산악레포츠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산지관리법’ 18조5항에 보면 제20조7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된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에서 무작위로 무슨 난개발을 하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을 때는 우리 같이 인구감소지역에 산림자원을 활용을 해서 돈을 만들어서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비춰서 보면 우리 함양도 지형별로 다 달라요. 그런데 마천이나 서상 같은 데는 전부 다 산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산지 개발하려면 지금 경사도가 20%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그래 여기에 20%인데 우리가 이 지금 시행령에 따라서 20%를 계산하면 경사도를 지금 30도까지는 올려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우리 지금 함양에서 한목에 10%를 다 올릴 수는 없지만, 뭐 한 5도라도 좀 담당부서에서 이런 거는 그 조례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제 ‘산지관리법’에는 지금 법상으로는 25도 이하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계획 조례에 20도 미만으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이제 20도 이하로 경사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법으로 25도 해놨는데 20도로 제한한 이유는 산지 무분별한 개발 이런 걸 방지하고, 또 산사태, 또 토사 유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군 계획 조례에서 낮춰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이라 해서 30도까지 높이도록 이렇게 법은 개정됐지만, 인접 시군하고 또 형평성도 좀 맞아야 될 것 같고… ○박용운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박용운 위원 경남 18개 시군에 경사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보니까 산청이… ○박용운 위원 다 한번 보시면 지금 인근 산청에도 25도 넘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25도로 돼 있… ○박용운 위원 지금 거창, 하동 25도는 다 넘어요. 저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우리 함양이 12돈가에서 18돈가로 20도를 올린 게 그 옛날에 그 하성수 과장님 계실 때 그때 이걸 올렸는데, 원래는 이게 한목에 25도 30도 올리기는 뭐해서 좀 점차적으로 경사도를 완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했는데, 지금 사실은 내…, 예를 들어서 저는 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내 산에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집을 짓고 산다든지 아니면 또 누가 외부에서 함양이 좋아서 와서 살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걸림돌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내가 여기 부동산 같은 데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지역별로도 이게 좀 차별, 그 경사도를 따로따로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그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제가 이거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 지역에 맞게 그 지역 주민들이 보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항상 무슨 허가를 해줄 때나 뭐 할 때는 조건부를 많이 달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토사가 너무 많이 이런 거 정확하게 한다든지, 반대로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도 요즘에는 그 주민들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조항도 넣어주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잘 좀 참고하셔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는 이것도 조금 이제 완화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우리 군의 산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우리 안의중학교 입구에 야간 통행에 불편을 줘 가지고 그 피해목들이 많았는데, 그 학부모회에서 이게 참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 안의중학교 통학로 피해목 정비에 적극 경쟁을 펼쳐주신 우리 진염립 계장을 비롯한 담당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이 얘기는 우리 학부모회에서 꼭 좀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산림녹지 예산은 전년 대비 우리 68억 증액된 294억여 원을 편성하였죠. 그 주요내용은 산림자원 육성에 8억 8천만 원이 늘어난 54억 원,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 조성에 4억 8천만 원이 늘어난 119억 원, 산림기반 확충에 2,700만 원을 감액한 5억 2천만 원, 산림경영 활성화에 55억 원이 늘어난 115억 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4백만 원을 감액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정광석 위원 이 전체 예산 편성을 보면 도비 확정에 따른 군비 편성 항목들이 많은데, 이 중에 뭐 추경이 필요한 사업들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군 자체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갖고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군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 산림사업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도비가 확정, 국도비가 확정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 금액이 적은, 추가로 우리 추경에 필요한 사업들은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국비보조로 내려오는 사업에 그냥 매칭만 많이 좀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별 올릴 사업이 없다 해도 이해해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추경요? ○정광석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10억 원이 필요한데 국도비가 적게 확보되다 보니까 5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머지 5억은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제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그리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제 마치고 가실 때가 되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사업설명서 376쪽에 보면 우리 나무심기행사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 예산으로 전년보다 2,600만 원을 증액한 7,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를 보면 향토기념식수 행사 추진비 2천만 원, 묘목 구입비 4백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 이게 이제 향토기념식수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내년에 재일동포하고, 뭐 재일, 재부 또 경남 동포 사람을 모아서 행사를 우리 함양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원의 사업비로 기념식수 행사를 함양에서 할 예정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 위치나 이런 거는 선정이 되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직 정확한 위치는 선정되지 않았는데, 인원이 한 3백에서 한 5백 사이로 온다고 하니까 조금 공간 좀 있고 하는 그런 데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조림이 잘되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 수에 맞춰서 그 위치가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을 잘해 가지고 좀 후세에 남을 조림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78페이지 보면 우리 기백산 군립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한 7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것은 ‘자연공원법’ 15조에 보면 군립공원계획 수립을 10년마다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10년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그래서 10년이 돼서 내년에 용역사업비로 7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이제 안의면민들은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재산권 행사는 못 하고,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왕 또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이왕 10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함양을 대표하는 군립공원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은 382쪽 우리 목재이용가공 지원 나무은행 조성사업과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96만 원이 감액된 4,040만 원을 편성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 사업은 우리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우수한 수목을 재활용하여 공공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정광석 위원 현재 우리 군에는 함양 이은리와 서상면 금당리 외 3필지가 있는데 이 나무은행 속에 우리 현재 관리 중인 나무는 몇 그루이며 수종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나무은행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나무는 주로 소나무하고 이팝, 느티나무 이런 수종이 지금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수도 한 50…, 휴천 목현은 사실 없고, 서상…, 휴천 목현은 그 나무은행 부지만 지금 만들어놨고 아직 옮겨놓은 나무는 사실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빈 공터?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래서 서상하고 함양 이은리 쪽에만 지금 나무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한 50본에서 한 60본 정도로 지금… ○정광석 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사실 많이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지만 잘 관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본 위원은 각종 개발사업 시에 이리 공공으로 활용할 좋은 나무들이 나무은행으로 입고도 하고, 추후 공원 조성 시에 활용한다면 이 수십 년 키워온 나무도 지키고 또 예산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좋은 가치 있는 나무를 이식해 놨다가 또 공공사업에 활용하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저는 사실 예산이 줄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제 보조사업이 좀 작게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매칭사업비가… ○정광석 위원 그래 이왕 나무은행 좋은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줄이지 말고 좀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고, 또 도움이 안 된다면 뭐 나무은행 사업을 갖다가 없애는 것도 저는 맞다고,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정광석 위원 다음은 389페이지 우리 안의면 대나무숲 정비 및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제안형 예산으로 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정광석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 대나무숲 정비사업은 아니 정수장 밑에 있는 그 대나무밭을 말하는데, 군유지이고 숲이 좀 너무 많이 키도 크고 막 대나무가 엄청 정비가 좀 잘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민 여론 의견을 받아서 주민제안 예산으로 요구한 사항인데, 정비는 저희가 거기 약간 경사도가 좀 있기 때문에 다 걷어내지는 못하고 일부 솎아베기하고, 그다음에 산책로 길에 매트를 좀 깔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언제부터 이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안의 대밭산에는 노응규 생가를 지금 정비해 가지고 한옥스테이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응규 생가 우리 그때 의원들 현장 답사도 했지만, 생가 주위에는 많은 대나무 숲들이 지금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옥스테이를 갖다 운영을 한다면 그 사람들 그 모기나 다른 벌레 때문에 거기 못 잡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번 예산에 우리 생가 주위에 정비 그 사업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직 그거는 자세히 제가… ○정광석 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협조해 가지고 그 부분도 기록해 놨다가 같이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은 446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양인호 위원님께서 그때 아까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정광석 위원 주요내용은 우리 집라인 시설 보수 외에 시설비 증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1억 원의 위탁비를 지급하여 운영하는데, 실제로 그 목재체험장에 가보면 방문객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우리 방과후에 프로그램들이 소목 공예반 외에는 운영이 없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대부분 그런… ○정광석 위원 가서 보니까 직접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왕 1억 원을 갖다가 위탁비를 줘가면서까지 운영을 하는데 좀 우리 군민들이나 또 다른 외부 군민들이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각종 프로그램의 예산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재문화체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31년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청춘을 다 바쳐 우리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친 이재철 산림녹지과장님의 우리 제2의 인생길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감사합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번에 11월 13일자로 그죠. 우리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로 지정된 ‘지리산 풍경길’ 이게 지금 상림공원에서 지리산 조망공원까지의 구간이 정말로 아름답게 이렇게 단풍나무로 조성된 명품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를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는 지금 휴양시설이 세 군데 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대봉산하고 용추휴양림, 산삼자연휴양림 세 곳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비수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성수기 때 이게 지금 다른 민원사항이나 이렇게 유지보수에 어려운 점이 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성수기 때는 사실 예약하기가 좀 사실 어렵습니다. 거의 다 차는 시기이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고요. 또 비수기는 사실 또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성수기 때만 관리가 좀 힘드는 그런… ○권대근 위원 혹시 그럼 그럴 때면 또 다른 어떤 우리 이렇게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데 다른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문제점 됐던 이런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름에 이리 휴양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또 이런 힐링에 대한 그런 관심의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제가 올해 6월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모든 지금 우리 산림정책이 계속 이렇게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산불을 정말 잘 예방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발언에서 이 산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인근 산청에 난. 어떤 그런 산불 여러 가지 중에 우리 대한민국 최악의 산불 중 하나라고 이렇게 강변하면서 제가 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함양이 지금 76%가, 사실 전체면적의 76%가 지금 거의 산이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권대근 위원 그래서 이 중요시 하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거 보니까 이런 중요성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임도 사업비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 그래서 확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권대근 위원 쉽지가 않은데 이거 예산을 앞으로도 좀, 이제 우리 과장님은 떠나시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산불 예방을 위해서 임도가 정말 중요한 뭐랄까, 이제는 그게 지금 단순히 임도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산불 예방을 위한 생명 도로이자 우리 지역경제 발전 그죠, 관광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이제, 어떻게 정말 다목적시설이 기반시설이 된 거는 인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우리 계장님들이 좀 더 분발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예산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지역의 임도를 많이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경제도 살리고 또 관광자원 개발도 하고 해서 이렇게 좀 우리 지역의 산림녹지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이용권 우리 그 위원님들이 일괄 공통적인 의견이 임도, 산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임도겠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이용권 임도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일본의 한 6분의 1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조금 열악하죠. 일본은 촘촘하고, 일본은 그 임도도 콘크리트 포장을 거의 해놓고 있습니다. 백운산 쪽에 보면 임도가 거의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는 뭐 상연대도 있고 화과원도 있습니다. 화과원은 1927년 백용성 선사께서 창건을 하셨죠. 19채의 절간이 있었는데 6.25 때 다 불타 버렸죠. 이제 화과원을 국가사적지로 만들려고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의 요구자료, 요구자료가 충족되지 않아서 무산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상황에 있고, 동국대 총장이었죠. 보광스님께서 스님들 한 100여 명이 와서 토론도 하고 그랬던 곳이 화과원입니다. 화과원의 중요성을 조금 이제 깨우칠 필요성도 있고, 거기에 임도가 이제 전무하다고 백전면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 임도는 목재 운반, 산불 보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중요한 도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러니까 올해 22,3억 정도의 예산도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 임도를 더 확보해서 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하셨죠? 2026년도 산림녹지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도 확충은 산불 대응과 산림 관리, 그리고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 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또 우리 그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그 이재철 산림녹지과장님 30여 년의 공직생활의 마지막 예산 심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결같은 헌신과 소신 있는 행정으로 우리 산림행정의 기반을 다져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군민과 함께한 걸음이 앞으로의 새로운 시간에도 큰 힘과 보람으로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감사합니다. (함께 박수)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전윤정 주무관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