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및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발언대에 오름) ○.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박용운 위원님, 그리고 양인호 위원님, 그리고 정광석 위원님, 그리고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은 134억 3,281만 8천 원으로 정책사업은 98.6%인 132억 4,539만 3천 원, 행정운영경비는 8,742만 5천 원, 그리고 재무활동비는 총 1억 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1,85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군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780만 원과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용역 등 공공운영비 4천만 원, 군관리계획 추진 국내여비 2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백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연속주제도 정비 사업비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2030 함양군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미관 조성과 관련하여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와 사고 예방 및 처리 보상금으로 각 648만 원과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계획시설도로 3개소 개설을 위한 시설비 1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하단입니다.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과 도로 빗물받이 준설에 따른 장비 임차료, 사무관리비 4,100만 원, 그리고 안의교 경관조명 전기료에 3백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시설비 22억 9,6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5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4백만 원, 그리고 마일리지 보상금에 8백만 원, 전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토지보상비를 위한 시설비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함양전통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으로 시설비 4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의초 통학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으로 시설비 5억 원, 서상초 통학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시설비 5억 원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당본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시설비 17억 원과 감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반탐사 지원사업에 시설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빈집 수선사업을 위해 1억 원, 496페이지입니다.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을 위해 4천만 원,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해 일반지붕 1,800만 원, 슬레이트 지붕 1,7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뜻합니다. 출처: 네이버AI) 기법 도입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8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사업으로 4백만 원,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통합 플랫폼 위탁운영 분담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시스템 위탁운영 분담금으로 5십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빈집 철거비 시설비로 2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3,9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8페이지 불법건축행위 단속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군계획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770만 원을, 그리고 불법농지전용 행위 단속 및 지도를 위해 경계측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5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5,252만 원, 국내여비 3,070만 5천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행복주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복주택특별회계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2,152만 1천 원이 증액된 57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억 9,800만 원, 이자수입 1억 1,960만 1천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수시 임대료 보증금 7억 3,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47억 83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복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64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권 이자 상환으로 7,800만 원, 시설물 보수공사 등 시설비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으로 1억 3,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 5,700만 원,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53억 4,4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5년도 말 1억 5,634만 9천 원이고 2026년도 말 1억 4,726만 9천 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 수입과 지출은 2억 6,864만 9천 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타수수료 수입 9백만 원, 이자수입 330만 원, 그리고 예치금회수 1억 5,634만 9천 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 총 2억 6,864만 9천 원입니다.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6백만 원, 자동경고시스템 이용료 1,260만 원, 불법 광고 정비 소모품 구매 구입 재료비에 2백만 원, 옥외광고업자 교육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지원사업 등으로 일반보전금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에 4천만 원, 도계 광고물 시설물 유지관리에 3천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억 4,7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그리고 예치금과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44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함양의 도시건축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도시건축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한 5억 1,800만 원이 늘어난 13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사업에 303억 8백만 원이 늘어난 127억 4,800만 원,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사업에 1억 4,600만 원이 늘어난 4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7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행정운영경비는 과 신설에 따른 거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6페이지에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 추진근거를 보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들고 있는데, 그 6조를 살펴보면 우리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 광역 및 시군구 계획을 제9조에 따라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나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지역위원회 구성과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금은 아직까지 좀 미흡한 상태로, 지금 현재는 조례만 제정… ○정광석 위원 조례는 제정되어 있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조례만 돼 있고… ○정광석 위원 그 지역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좀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40페이지 안의면 이전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에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이거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게 지금 어떤 예산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금 현재 이 사업구간은 안의면의 ‘기백사우나’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전마을회관까지입니다. 그 구간인데, 여기 이제 지적측량사업비라든지라든지 감정수수료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은 이게 2027년 12월에 다 사업이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기백사우나’부터 이전회관까지만 되고 그 밑에 우리 율림도로는 그건 제외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그 구간은 이제 현재 이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정광석 위원 포함 안 돼 있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 뒤에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광석 위원 추가적으로?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그 이전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숙원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341페이지 사업설명서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설비 8억 5천만 원은 함양 제1교 두루침교 우리 양쪽 회전교차로 2개를 개설하는 예산이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지금 우리 함양군에 회전교차로가 총 몇 개고, 향후에 추진계획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는 중학교 사거리도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회전교차로… ○정광석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나? 몇 개고? 회전교차로 지금 함양군에?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건설과에서 하는 또 별도의 사업이 있고 해 가지고… ○정광석 위원 아, 그러나 이거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별도로 좀… ○정광석 위원 이것은 그러면은…, 아니 이제 계획 속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이제 저희들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총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국도에서 하는 사업이 또 저쪽 인당교 쪽에 이제 또 사업이 있고 양쪽에,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돌북교하고 두루침교 그 구간은 저희들이 현재 사업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 도로 계획은 다 지금 이 해당 과에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우리…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도시계획 도로 구간만 저희들이… ○정광석 위원 도로 구간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도가, 국도와 함께 되어 있는 부분은 국도하고 상의를 해서 국도에서 사업을 직접… ○정광석 위원 그럼 중학교 사거리는 어디에서…?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저번에도 몇 번 두 차례에 걸쳐서 중학교 사거리 교차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질의도 하시고 그리하셨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도 답변했던 바와 같이 지금 학부모들이, 저희들도 당초 로터리도 사실은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그 앞에 반대가 너무 심해 가지고, 안전상 학생들이 통행량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많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평면 교차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도 모든 시설 자체가 평면 교차로로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혹시라도 그 문제가 논점이 돼서 다시 꼭 회전교차로를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라든지 구조적으로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광석 위원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없습니다. 시설 자체가 평면 교차로로 해 가지고 지금 자동화가 돼 가지고, 지금 신호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자동화돼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보면 이제 아침 출근길에는 상당히 밀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계획이 없다니까 추후에 어쨌든 좀 여론을 수렴해서 되면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은 342페이지 자전거 타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예산 3,200만 원 중에 자전거보험 가입비 2천만 원을 편성했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이 보험 가입 대상은 전 군민이 대상이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2025년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건수와 금액은 얼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저희들 보험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26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26명에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총지급 보험금액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1,800만 원 정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자전거보험은 이거 우리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 지급이 되나요? 중복 가능하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이리 추진계획을 보면 26년도 2월에 기본계획 결재나 보험 가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보험 가입 전에 1월에 난 사고는 어떻게 혜택을 받습니까? 전년도에 보험 넣은 걸로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이게 이 보험 자체가 매년 1월에 저희들이 보험을 넣고 있는데, 지금 아마 1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또 저희들이 만약에 한 번 더 알아보고 안 된다 그러면은 12월이라도 넣어 가지고 그해 그다음 해부터 1월부터 보험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연도는 다르지만 1년 단위로 이렇게 보험기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예산은 편성했는데 1월에 집행이 안 되고 2월에 보험 가입하면 1월에 공백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 보험이 혜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가 제가 묻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이게 이제 보험회사 측하고 미리 저희들이 예산은 1월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 전에 보험회사 측하고 그다음 해 1월부터 보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보험회사와… ○정광석 위원 그거는 말이 아니지?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계약을 한 것입니다. ○정광석 위원 가입도 안 했는데 보험 혜택을 본다는 게…, 아니 내가 어쨌든 보험에 가입이 돼야 가입 혜택 봐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어쨌든 연속성 있게 저희들이 보험 다 가입돼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1월에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매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광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은 다르지만, 올해 2월에 가입한 보험료가 혜택이 내년도 1월 기간으로 되어 있다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올해 예산이 12월까지만 되어 있고 또 내년 예산은 1월 1일부터 가입이 되지 않고 2월에 가입이 되고 이러면 1월 공백이 생겨서…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빈 공백이 없이 모든 군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무리 보험제도가 좋아도 군민이 또 몰라서 신청을 안 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다음은 345페이지 우리 안의초등학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시가지 도로 내 공중 전선 지중화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 5억 원을 편성했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이거는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또 LPG 배관망사업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 추진계획을 보면 26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12월에 사업을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년 만에 이게 다 추진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이게 이제 중복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 없을 것으로… ○정광석 위원 그러면 12월까지는 완공된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가능한 지역상권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기간에 해주시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47페이지 우리 당본지구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예산 108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우리 지난 10월 4일 착공했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착공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안전을 위한 또 인근 주민 설명회도 다 마친 상태죠, 지금?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 추진계획을 보면 28년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기간이 엄청 길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서하 쪽에서 내려오는 이 직선도로가 차량이 속도를 내기에 충분하고, 또 안의 진입로와 거창 방향 삼거리에는 또 공사구간으로 거기 진입로가 폐쇄 상태이므로 사고 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야간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경관등과 속도감지표지판 등 설치 해 가지고 우리 공사기간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또 수시로 우리 인근 주민이나 안의면민의 민원사항을 접수해 가지고 즉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은 358페이지 우리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빈집 철거는 균특예산으로 2억 4천만 원 편성했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이 동당 1,6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15동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경관 개선과 또 그 일대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갖다가, 혹시 이 사업에 포함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1년 동안 그 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공적인 공적인 목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한테 이제 양보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게 철거하는 예산 아니에요? 새로 짓는 게…, 수리가 아니고 철거잖아요, 이거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철거입니다. ○정광석 위원 철거를 하는데 1년간…, 이거는 조금 환경이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는 사업이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일단 전체 정비해서 그 공간을 주차용지라든지 우리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용지를 이제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주택은 보상 안 해주고 그냥 빈집 철거만 해가지고 빈 공간을 그럼 몇 년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1년 동안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정광석 위원 아, 우리가 빈집 정비를 해주고 그 공간을 1년간 우리 군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주차 공간이나 이런 거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1년 후에는 어쩝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1년 후에는 다시 그분한테로… ○정광석 위원 그 부분이…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실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환경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빈집이라든지 폐가가 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1년간 관에서 우리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이게 그냥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건물만 철거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특혜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정광석 위원 너무 신청량이 많고 특혜 때문에 1년간 어쨌든 공익 주차장이나 이런 빈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혹시 마을 텃밭도 이용할 수도 있고… ○정광석 위원 이용할 수 있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제 1년 지나고 나면 본인한테 돌려주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동당 1,600만 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금액이 예정돼 있는데 초과되는 금액은 어쩝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이 건물이 좀 크거나…?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어차피 저희들이 시설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따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추정해서 한 이 정도 우리가… ○정광석 위원 그렇지 그렇지.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게 1,600만 원이지만, 1,700만 원이 될 수 있고 1,300만 원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평균 1,600만 원 받아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6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다 해주는지? 아니면 넘으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런 거 없고 다 그냥 일괄처리 하는데 평균 잡아서 1,600 예산을 잡아놨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그 정도 추정해서 저희들이… ○정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상 주택을 선별을 잘해 가지고 함양이 좀 더욱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박용운 위원 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짧게 좀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저도 이 사업설명서 보고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해 가지고 지금 3억 5천 예산 편성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박용운 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이 사업은 5년마다 하게 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5년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박용운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1년마다 하면은 모르겠는데 5년마다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그 현장 파악 좀 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향후 미래를 내다보고 이 수립을 할 때 주민들이나 그 지역 형평에 맞게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잘 참작해서 그리 용역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를 들면 지금 휴천 지안재에서 오도재 가는 데 이런 데도 사실은 영업을 좀 하고 싶은데 많은 제한이, 제재가 좀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리산 풍경길’ 해 가지고 관광도로 지정이 되고 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마천 추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부 다 거기 유원지고 장사하는데 뭐 농림지역 무슨 지역 묶여 가지고 제한받는 이런 게 사실은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338페이지 백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5억을 지금 편성하셨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박용운 위원 이게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양사라 그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청양사입니다. ○박용운 위원 청양사가 어디 이리 고개 넘어오는 거 그거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박용운 위원 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그게 아니고 저쪽에 위림초등학교 있는 데서 강변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박용운 위원 위림 위림…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닙니다. 아닙니다. ○권대근 위원 청양사에서 선관위로 가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청양사에서 선관위 가는 구간입니다. ○박용운 위원 거기 고개 넘어가는 것?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니 그게…, 저는 이 지역을 잘 모르는데, 그쪽에 지금 그 주민들이 보니까 도로는 좀 필요해하는 것 같은데, 보상 후에 협의가 잘 안 되죠? 이제 다 돼 갑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부 아직까지 지금 보상금이 자기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그래 이게 지금 몇 년 지금 질질 끌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뭐 끌고 있어서 저희들이… ○박용운 위원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나 이런 게 없도록 제가 좀 당부를 좀 드리자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전광석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이 회전교차로 이거 하면은 주로 기간이 한 얼마 걸리나요? 이게 한 번 로터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하면?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공사기간? ○박용운 위원 기간? 공사기간이 한 몇 개월이면?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실 착공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실 착공을 하게 되면 한 3개월 안에는… ○박용운 위원 3개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안에는 거의 마치는 걸로… ○박용운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함양에는 제가 이리 쭉 다녀보면 그 로터리가 이상하게 다른 지역보다 좀 도로 중앙에 돌아있는 로터리가 많이 없어 보여요. 우리 저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좀 그런 느낌 많이 받죠.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잘 좀 관찰해 보십사 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신호 대기를 하다 보니, 다른 데 지금 우리가 함양군에 지금 로터리를 많이 해놓다 보니 참 이렇게 운전해서 다니기는 좀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터리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우리 정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함중사거리 그거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지곡 쪽에나 또 농협하나로마트, 그다음에 그 무슨 아파트 단지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거기가 제일 많이 좀 밀리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마 학부형들이 안전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있으면 아이들이 좀 인지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정도 되면은 그래도 그런 인지는 조금 할 수 있는 판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로터리 그 회전 반경에서 그 횡단보도를 조금 좀 뒤 띄워서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많은 함양 군민들이 이런 부분에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그래요. 다른 데 로터리 다 잘하는데 왜 꼭 거기를 급한 데부터 안 하고, 거기는 안 하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지리산함양전통시장 지중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시려고 18억 9,700만 원 지금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군청 앞이나 동문네거리에서 주차장까지 지금 지중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박용운 위원 그거 하면서 이제는 한 번 겪어봤으니까 조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는 또 그 함양전통(시장) 들어가는 관문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해서 살릴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늘을, 숲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이왕 하는 거 군민들이 참 잘했다 하는 소리가, 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아마 앞으로 터미널에서 시장까지 지금 순회버스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추고, 그다음에 시장이 좀 그래도 왁자지껄해야 하는 시장에 너무 또 이런 데 치중을 하다 보면 전통시장의 원 시장의 취지에 대해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오시는 분들하고 많이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그리하시기 바라고,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이거 특별회계는 지금…? 나중에? ○위원장 이용권 아, 특별회계는 같이 해도 됩니다. ○박용운 위원 아, 할까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박용운 위원 우리 왜 옥외광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박용운 위원 옥외광고에 이제 우리가 그 간판 이리 신청을, 지원사업을 이제 해마다 해주시는데 대상지는 선정을 뭐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30개 소다, 그런데 뭐 신청은 50개소 이렇게 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지 않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박용운 위원 아, 여유는 좀 있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그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기 때문에… ○박용운 위원 그래 제가 이제 대충 그 자료를 좀 보니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이제 일단은 그전에는 20%인데 지원이, 그 이후에는 이제 40%로 좀 상향을 했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최대 100만 원이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박용운 위원 이런 우리 옥외광고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많은 간판을 해야 되는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여 이 홍보가 덜 돼서 이런 데 좀 지원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는지?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금까지는 그런 건 경우는 없고요. ○박용운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런 좋은 지원사업이 있으니 이런 자그마한 거라도 우리 군민들이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전 읍면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그리 좀 확대해서 활용을 잘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 사업별설명서 봐가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으로 이 계속사업 금액이 1억 5천이 증액이 돼 가지고 여기 보니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5개년마다 하는 건 법적 의무사항이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 총사업비가 8억 정도 되는데, 이걸 5년마다 하는데 이걸 지금 3년 정도 이리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이게 한해에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기간도 있고 또 주민들이 그 기간 내에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일실하는 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가능하면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시켜 가지고 그 5년, 5년이면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도 일단 길게 잡고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주고… ○권대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런 판단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직까지는 지금 뭐 특별하게 이제 나온 건 없는데, 지금 이제 주민들께서 신청하시는 부분들이 가능하면 여러 가지 행정에서 좀 완화를 시켜주면 음식점도 할 수 있고 약간 좀 생계형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쪽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우리 군의 중장기적인 발전 목표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돼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거기에 대한 이렇게 나온, 이런 수립 용역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표출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뭐 좀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요? 지금 하는 중이라서…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아직은… ○권대근 위원 그런 결과물을 바라기는 좀 그렇지만, 그럼 이게 지금 이 정도 8억이면 적당한 금액입니까? 이게 예산이?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뭐 저희들이 이게 이제 5년 주기로 해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어떤 이게…, 특히 이런 부분들은 또 인건비가 주로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수립이 제대로 돼 가지고 제대로 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그리고 337페이지 군계획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로 급식비 9천 원 4명 해 가지고 180일 금액이 640만 원 정도 책정됐는데, 내용은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그런데 군계획시설 조성사업에 이거는 어느 사람…, 이 4명이 누굽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해당부서 직원들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제 이 계획시설 조성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공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권대근 위원 그럼 출장비가 잡혔다면 이해가 되지만, 급식비 명목으로 잡힌 게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인데, 해당 사무의 목이 맞습니까? 직원들이 그 공사 현장에 감독관, 일하러 나가는 건 아닐 거고, 그 현장에 그럼 감독하러 간다고 보면 그런데 급식비를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책정하는 게 맞는 항목인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주민들이 이제 도시계획도로 군 계획시설 관련해 가지고 어떤 민원들이 생기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금방 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주민들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그런… ○권대근 위원 모르겠습니다. 항목이 맞다면 당연히 이거보다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항목이 맞다면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하는 게 저는 맞는데, 이 항목이 사무관리비로 과연 들어가는 항목이 맞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걸…, 이런 항목이 거의 없었거든요? 다른 항목에는 없거든요, 그죠? 다른 데도 있고 하면 그렇지만, 저는 이게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급식비 9천 원 4명이 어떤 항목인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번 과장님께 질의해 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저희들이 급식비가 이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또 늦게까지 업무적으로 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급식비 명목으로…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계속사업으로 358페이지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짚어주고 했지만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그런데 이 앞에 보면 또 농어촌 빈집 정비 계속사업이 또 있어요. 우리 앞에 거는 보면 재원이 도비 30% 군비 70%짜리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명목의 농어촌 빈집사업이고 이 뒤에 또 농어촌 빈집사업이 있고 한데, 뒤에 거는 빈집 철거라는 내용을 좀 전에 설명 들었습니다. 그럼 352페이지 농어촌 빈집 지원비는 어떤 사업입니까? 항목이 2개가 나옵니다. 352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 혹시 여기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이거는 슬레이트 지붕만 취급하는 겁니까? 이 내용이, 사업이 두 개가 농어촌 빈집 정비로 이 두 개가 잡혀 있는데, 352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는 뭐고 358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는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352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하고 지금 아까 전에 358페이지 농어촌 빈집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352페이지 거는 저희들이 일반주택도 있고 또 이제 슬레이트 빈집도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각각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352페이지에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생긴 지 작년, 올해부터 올해부터 이제 하게 된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권대근 위원 아니 두 개 다 계속사업인데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이게 이제 올해 해 가지고 내년 되니까 이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2025년도 예산이 다 있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그러니까 25년도부터 했단 말이죠.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한다 했다, 올해부터?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갖다가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행정에서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권대근 위원 예, 그 무슨 말인지…, 이제 내용을 그렇게 구별하고 있다, 이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럼 이 358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올해 한 해 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올해 한 사업이 실적이나 이게 좀 많았다, 이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아까 전에 저희 이제 전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예산이 모자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또 많을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첫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제 경남도에다가 조금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적다, 조금 더 줘라, 많은 게 낫지 돈이 모자라면 사업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산을 좀… ○권대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사업 해보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실적이 많아졌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증액했다 이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우리 현황이 지금 보면, 함양읍에 제가 현황을 보면 몇 군데 지금 빈집이 많은데 시내권에는 이렇게 빈집을 이렇게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함양읍 시내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저희들 원래 계획은 시가지 것부터 먼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내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주민들이 집을 안 내놓습니다. 다시 온다 이거죠. 다시 와 가지고 집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 보니 저희들이 빈집을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도 일부 하고, 호응이 가능한 데는 일부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면 단위로 이렇게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산을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 면 단위에는 사실 이 공간 확보가 크게 지금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아시다시피 포켓 주차라는 그런 주차 공간이 현저히 부족해도, 다른 지역보다 그죠. 누구보다 시급한 사업인데 다른 데 다 가고 함양읍에는, 지금 읍 지역구는 이런 사업이 없는데 실제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예산을 증액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양읍에 지금 추진하는 데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운림리 쪽에도 있고… ○권대근 위원 예? 어디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운림리. ○권대근 위원 운림리?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함양읍에. ○권대근 위원 사실 거기도 읍으로 치면 변두리 아닙니까? 그 주차구역…, 거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취지를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권대근 위원 읍 지역에 포켓 주차지역이 필요한 데를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공감하시죠,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대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는가 이제 묻는데…?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예,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저희들이 포켓주차장을 할 것 같으면 집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철거를 하다 보면 옛날 집들이다 보니 공간이 되게 협소합니다. 땅을 이제 집을 철거를 해봤자 부지가 50평도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포켓주차장에 활용 용도가 되게 좁을 수도 있고, 그쪽으로 진입하는 구간도 사실은 협소합니다. 차가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대근 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을 어쨌든 이렇게 1억 3천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이 사업의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정말 이 시가지 지역에 이런 좋은 시책이 우리 군민들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양사 도로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럼 토지 보상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안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그럼 그런 데 안 되는 데를 왜 추진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추진한 건 아니겠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이게 협의를 다 거쳐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적어도 한 70~80% 이상만 되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해 가지고 그 사업 기간 내에 또 서로 협의도 하고 이러면서 진행을 보통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제 지역구라서 아는데, 사실 그 도로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지역도 아닙니다. 사실 그 지역은. 그게 우리가 딱 볼 때 필요한 도로라고 지금 인정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도로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길도 마찬가지로 당장 짚어보면 그죠. 우리 지금 목화예식장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그 뒤쪽 소방도로 하나 있습니까? 지금 거기 집이 빈집도 많고 거기서 이리 바로 하면 여기 지금 본죽 뒤로, 축협 이쪽 뒤로 그 뒤 단지가 골목길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빈집이 많이 들어차 있는 걸로 제가 민원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길도 필요하고 빈집 철거도 필요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사실은. 차가 접근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뒤로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쪽에 지금 빈집도 많고, 어느 분들께서는 그걸 공시지가 얼마든지 집을 내놓을 테니까 처리해 주라는 분도, 저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시가지 부분도 손을 못 대면서 지금 그런 추진도 안 되는 도로에 이리 예산을 자꾸 해 가지고 자꾸 시간만 끌고 하는 이 부분은 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추진한 도로는 아니지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그런 쪽의 사업을 저희도 하고 싶은데 그게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권대근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과장님, 군에서 지금 땅 사는 거 이거 날리는 돈입니까? 물론 투자는 아닙니다. 이거 돈을 날리는 건 아니잖아요? 땅 사는 거?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필요한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적극…,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맨날 필요도 없는 그 변두리 땅 그 빈집 이거 솔직히 필요합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그게 필요한 땅이면, 그런 시책이면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함양 지역에 지금 아시다시피 시내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켓주차장 한 곳 이렇게 확보한 데가 있습니까? 그거 만드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걸 피부로 좀, 필요하다 하면 좀 적극적으로. 땅 사는 거 날리는 예산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물론 아닙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 거 확보하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참 주차난이 부족한 이런 걸, 주민들의 고통까지는 아니지만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면 그죠?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각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시내권에 보면 이 참 안 쓰는 자전거 방치된 게 굉장히 많이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혹시 우리 대책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방치된 자전거를 갖다가 공고를 해서 이제 폐자전거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자전거를 갖다가 옛날처럼 그렇게 귀하게 안 여기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 가지고 아무 데나 그냥 갖다 놓아 버리고, 또 자전거를 잃어 버려도 적극적으로 찾는 이런 사람들도 없습니다. 조금 이제 주민들의 의식도 조금 그런 쪽으로는 옛날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우리 지금 방치된 자전거가 아무래도 우리 미관상 많이 그렇게, 우리 시내권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정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반갑습니다! 양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군 행정 일선에서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도시건축과 박종필 국장님과 배종환 과장님,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허가, 건축신고, 복합허가를 담당하는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접수 받고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양 군민이 제일 먼저 대면하는 부서가 우리 도시건축과 민원부서입니다.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노고에는 본 위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민원 관계로 방문할 시나 전화상으로 문의할 시에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응대해 주시고, 민원인이 기분 좋은 생각으로 민원실을 떠날 수 있게 상냥한 웃음으로 또한 친절로 봉사해 주실 것도 먼저 당부드립니다. 민원인 차원에서 고충을 생각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이 한 번 군청에 왔다 가고 나면 하루에 일을 그르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본 위원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어떨 때는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기분이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이 그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함양군에 우리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정말로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정말로 잘 가르쳐 주더라,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선행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좀 그걸 갖다 이리 고치는 데 솔선수범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 법의 잣대를 어떻게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사업예산 명세서를 기준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34억 정도 됩니다. 과장님, 이 중에서 이월예산이 좀 있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이월 좀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총 이월… ○양인호 위원 한 32억 되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양인호 위원 그래 이제 2025년도에서 ’26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은 있는 걸 제가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용역 준공 기한 미도래, 경작으로 인한 착공 지연, 보상협의 지연, 백연 군계획시설 외 2건 등 등등 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지금 이렇다 하고, 백전~서하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수립 지연, 그런데 이 지금 사유가 계획 수립 지연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서상 통학로 그린뉴딜 복구공사 사업구간 확정 지연으로 실시설계 착수 지연 이 부분은 제가 잘 압니다. 이 부분이 애당초 건설 예정인 학교살리기 그 주택 건설이 부지가 확정 안 돼 가지고 이리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계획 수립 지연 등 이런 내용이 이월사유에 만약에 포함된다면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이월사유에 포함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우리 군민의 정주 여건이라든지 생활 개선에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이월예산을 없애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믿고 다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8쪽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불법 농지 전용지 대집행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불법 농지의 사례가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많았었는지 설명 요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불법 농지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제 상황을 파악해 보면 성․절토에 따른 그 주변 농지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민원도 있었고, 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허가를 안 받고 임의로 포장을 하는 그런 행위들 이 두 가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이제 성․절토 해 가지고 주변 농지 민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주변 농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돼 가지고 수정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만, 대집행 경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별로 소요되지 않을 거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3년 동안 이 본 예산을 사용한 실적 부분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있으시면은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다 듣고 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에 불법 농지 전용을 갖다가 이리해 가지고 문제가 된 농지가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저희들이 이제 시군 교체 단속으로 해 가지고 한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적발된 건들 총 여덟 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건은 지금 현재 고발된 상태고, 그 외에 나머지는 건축주 스스로 이게 다시 원상 복구를 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물론 이제 우리 군민들이 생활의 안정화를 기하고 또 나아가서 법을 조금 어기는 경우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위한 단속,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나 농지 건수 불법 전용한 게 여덟 건 중에서 두 건은 고발되었습니다. 고발됐고 여섯 건은 스스로 민원인이 정리하겠다고 해서 그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따뜻한 행정을 구현하는 우리 함양군으로서 믿음직하게 고발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최선의 이해를 구해 주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군민이 고발당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이 감정을 갖다가 먼저 앞세우게 됩니다. 자기 잘못은 먼저 생각지도 않고 남의 탓을 자꾸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발하기 전에도 세심한 주의와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걸 갖다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원상복구가 안 되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고발한다든지 이리했을 때 두 건이 그런 형식이 됐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런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도 우리 군에서, 군 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 애로사항이 있냐 할 것 같으면 이분들이 한 번 고발을 당하고 자기 잘못은 조금도 뉘우치지를 잘 않습니다. 않는데, 우리 군에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그리고 담당자들도 조금의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자기들도 어느 시점이 되면 이해를 하고 군의 행정에 동참할 거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에 보니까 빈집 정비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빈집 철거에 1,600만 원 해 가지고 15동 해 가지고 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꼭 빈집이어야 하는지? 꼭 빈집을 갖다가 철거해야 1년 동안 공공의 목적 조건으로 이용하고 1년 후에는 본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 토지도 사용 안 한 내용을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걸 꼭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소재지라든지 그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조성을 잘 해가지고 1년 동안 우리 공공을 이용한다든지 이리해 가지고 1년 후에는 또 이렇게 본인한테, 이걸 우리가 이리해 가지고 했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사회에 봉사하면서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는데, 빈집을 뜯어 놓으면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본인이 인정을 안 하고 또 나중에 경기를 부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할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한번 폭넓은 마음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도 우리 함양군의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렇게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해주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양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도비사업이다 보니 사업 자체의 목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폭 넓게 사업을 갖다 해석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업비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진행하든지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또 다른 사업비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지 사업을 그렇게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마음이 좀 착찹한 걸 갖다 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이 영달되는 과정에서 1,600만 원 15동을 이렇게 한다는데 어디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나중에 혹시 정비가 들어가게 되면 한번 설명을,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고 494쪽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빈집 수선 관계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농촌의 빈집 수선 비용을 지원사업으로 군비 100%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동을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대상자 모집을 2026년 1월에 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진행을 3월에 확정을 하고, 사업 완료를 12월에 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농촌 빈집 수선하는 그 조건, 다시 말하면 아무나 해주지는 않지 않느냐? 조건이 어떻게 되며 귀농․귀촌인이 선착순으로 이걸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신청한 걸 군에서 선정 작업을 별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이걸 갖다가, 20동을 갖다가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농촌 빈집 수선사업은 이 사업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1년 이상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저희들이 임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을 받아서 어느 특정 지역에 이제 분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골고루 읍면에 분배를 저희들이 합니다. 또 신청 조건 같은 경우는 전입 예정자라든지 또는 사업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거주자, 이 또 이중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빈집 수선이 다 끝난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또 이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양인호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1년 이상 비거주 내용이고 이걸 갖다가 우리 함양군에서 임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또 사업이 몇 년 몇 월부로 2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양인호 위원 제대로 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끔 문의가 들어오면 잘 홍보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본 위원은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장 회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해주신다든가 한번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양인호 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93쪽에 우리 존경하는 정광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군계획도로 시설도로 소로 3-45호 개설공사 245m 보상 이게 5천만 원 1식 해 가지고 이게 보상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수수료 및 등등 이 내용으로 설명하시는데, 이 사업의 5천만 원을 가지고 뭘 하실 건지 정확한 내용을 좀 기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이전 군계획시설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말씀드린 부분하고, 그리고 보상 협의와 또 함께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 중에 좀 빠뜨린 것 같은데, 보상 협의를 위한 어떤 지적측량수수료라든지 그 감정수수료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양인호 위원 이 관계는 상세히 내용을 기술해 주시고, 기술해 주시고 꼭 의문이 있다면은 저희 위원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492페이지 연속 주 연속주제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식 해 가지고 3억 5천을 갖다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위탁사업비로 이리돼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요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2025년도까지 민원봉사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적도 사업이 있습니다. 연속 지적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다 이제 올해로 사업 자체가 완료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 위에다가 해당지역의 어떤 용도라든지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군 계획시설 등 이런 부분들을 갖다 입혀야 됩니다.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4억 5천으로 이 사업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하는 대답이 아니어서 많이 좀 궁금합니다. 이 공공…,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리할 때 이걸 갖다가 우리 의회하고 한번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나아가서 이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3억 5천입니다, 용역비가. 너무 용역비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은 이 어찌 됐든 간에 용역비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용역비에 대한 하나의 내용 수립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용역을 수립하고 계획서가 다 나오게 되면은 의원실하고도 소통을 해가지고 이런 용역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계획을 충분히 알려주시면은 저희들도 군민한테 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1억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남에는 11개 시군에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양인호 위원 그런데 다른 인근 군에서는 2013년부터 이미 수립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군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예산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의무 계획인데 왜 이렇게 늦게 우리 군에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따른 대책은 또 무엇이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이 사업 자체가 2023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신설돼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공공디자인 진흥이라고 하다 보니까 군부에서는 조금 이제 생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맨 처음부터 시작하지는 못했고, 타 시군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미비한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게 또 시급성을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항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은, 그 대신에 조금 늦은 반면에 충분히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이면은 우리 군의 아이디어를 총 출동해 가지고, 동원해 가지고 본 위원은 사업을 선제적으로 다른 군보다 먼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더 좋은 사업을 한다 하는 것도 충분히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5,6년, 길게는 10년 정도 사업이 딜레이(지연) 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을 늦게 한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본 위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같이 의논하고 같이 협의합시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군에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하시고, 향후에도 법적 의무사항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자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43페이지 보면 우리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올해 35억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요구사항을 보면 80필지 중에 43필지는 보상이 완료되고 37필지가 남았다는데 이게 좀 협의가 추진이 잘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보상 협의가 사실은 이제 원하는 만큼의… ○정광석 위원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보상비가 안 나오고 해서 그분들께서 재감정을 요청한 부분도 있고, 또 그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 제때 집행을 또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전 신청을 해 놓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재감정이 나오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내년 초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나 싶고… ○정광석 위원 가능하지 않나 싶고, 어쨌든 가능한 한 또 이미 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갖다가 착공을 했으니까, 계획을 잡았으니까 이거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추진현황을 보면 25년 11월에 문화재 발굴 조사를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계획에, 그 실시를 한 겁니까? 지금 11일이 지났는데?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저희들이 일부 구간에 표본으로 해 가지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이건 전체는 아닙니다. ○정광석 위원 공사를 하려면 전체 안 해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그 사업은 이제 26년도에 6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할 겁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조사를 실시했다고 돼 있어서? 11월에 벌써…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시굴조사도 하고 해야 됩니다.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자꾸 우리가 혼란스럽게 우리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고 또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빈집을 정비해 가지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다가 만드는 목적은 같은데, 이리 이제 따로 표기돼 있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데 요약해서 말하면은 재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는 도비고 하나는 지특비고, 그리고 또 지원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기표를 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정비 후에는 우리 빈집 정비, 전자의 빈집 정비는 정비 후에 소유자가 소유자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후자의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1년간 행정에서 이용을 하게끔 돼 있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정광석 위원 그 차이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사업설명서 343쪽에 보니까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보상비가 293억 중에 180억을 지급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 이번에 35억을 승인해 주면은 40필지 43필지 보상이 완료되는 겁니까? 앞으로 추경에서 다시 더 보상비를 요구할 생각이십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더 해야 됩니다. 추경에 45억을 더 해야 됩니다. ○양인호 위원 좋습니다. 추경에, 지금 현재 이제 본예산에는 35억 정도 이리 요구를 했고, 2026년도 추경에 1차 2차가 될지 어느 시점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구를 할 건데, 그러면 45억만 추경에 요구를 하면 이제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더 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더 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45억이면 저희들이 거의 다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더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80억을 지불하고 35억하고 45억 할 것 같으면은 80억입니다. 80억인데 총 보상금액이 293억인데 그래도 차액이 나는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금 보상액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나갈 돈의 금액이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올린 35억하고 추경에 앞으로 올릴 45억이고, 그 외에 이제 국유지가 또 있습니다. 일부 도로 부지라든지 하천 부지라든지 구거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30억 정도가 아직도 남아 있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 이거는 뭐 어차피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우리 보상비 부분에 제외시킬 거고 나중에 추가로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는데, 개인 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렇지만 ‘이 보상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담당자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잘하시면 우리 군에 있는 유능한 담당자들이 잘 협의를 해주실 거로 사료됩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더니, ‘갈 때마다 설명하는 게 똑같아서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하는데 응대를 잘 하셔가지고 민원인이 수긍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이용권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 심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이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완성도를 놓치지 않으면서 함양의 미래 도시 기반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전윤정 주무관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