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및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발언대에 오름) ○.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정책과장 마외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입니다. 평소 환경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 203억 5,602만 원 중 정책사업에 61.48%인 125억 1,586만 원, 행정운영비에 0.6%인 1억 2,172만 원, 재무활동에 37.92%인 77억 1,843만 원을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환경정책과 당초예산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2억 8,543만 원이 증액된 203억 5,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유해야생동물 및 조기폐차 전산화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 도우미 시스템 유지보수 및 토양오염도 시료채취 검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천만 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업무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50만 원과 탄소중립 캠페인 및 홍보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기타보상금 백만 원, 환경보전을 위한 우리 군 중장기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의 전기사용량 절감률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보상금 3천만 원과 비사업용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7억 2,447만 2천 원과 관용 전기차 구매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9,9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위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대상차량 기준가액조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7백만 원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비 2억 7,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비 1억 6,500만 원과 저감장치 부착지원비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의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지원을 위해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 및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주택지붕 개량 등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11억 6,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3,1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야생동물관리시스템 이용료 및 피해방지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58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감소제 구입비 4,500만 원, 대리포획단 운영회의 등의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에 따른 포획보상금 2억 2,800만 원과 야생동물 피해방지 활동 보상금 5백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으로 멧돼지 폐사체 랜더링 위탁처리비와 냉동창고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22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과 보상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7,500만 원과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비 1,1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안정된 서식처 확보를 위해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50만 원을,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으로 유입된 쓰레기 수거를 위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5,742만 원과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채취시료 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60만 원과 수질오염 사고 대비 방재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등 민간위탁을 위해 2억 7,456만 원과 공중화장실 철거, 시설개선 및 보수, 간이화장실 설치, 회수 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6,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8,580만 원과 사용물품 구입비 6,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용 악취포집백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186만 원과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취분석 및 모니터링을 위해 악취포집 시료 분석비용 5백만 원과 악취포집기 이설 및 관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활동 등 각종 행사참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백만 원과 자연보호협의회 자연정화활동 등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6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3,392만 원을,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959만 원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전기료 및 인터넷사용료 지급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 및 교체 설치를 위한 시설비 7,726만 6천 원과 감시카메라 서버 증설 하드디스크 구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마을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감량 등을 위한 자원순환 업무 추진을 위해 쓰레기 배출 및 일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물 제작비 2,600만 원과 대형폐기물 배출 간편 신고시스템과 재활용품 수거자판기 등 유지보수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용으로 1억 506만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등 성과평가 용역비로 1,700만 원을,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마을 보상금으로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마을별 재활용품 거점분리배출시설 설치비로 1억 1천만 원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및 보수비로 5천만 원을, 수동 내동마을 클린하우스 설치비로 2천만 원을, 수동면 소재지 재활용품 무인수거함 설치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비로 5백만 원과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과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키오스크 등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6,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단위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거와 행락지 쓰레기 수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1억 2,7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등 근무복 구입비, 쓰레기 배출 및 감량화 홍보물 제작, 청소용 소모품 구입, 환경미화원 산업안전보건 정기위탁교육과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등 사무관리비 38억 4,281만 원과 청소차량 유류대와 차량 정비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5,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 처리 및 운송, 청소 종사자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사후정산 및 원가산정을 위해 연구용역비 4,800만 원과 영농폐기물 수집 우수 읍면 시상을 위한 시상금 210만 원, 영농폐비닐 수거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억 2천만 원과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내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선별과 반입폐기물 검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보수 4억 7,649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매립시설 복토 및 정지작업을 위한 중장비 임차료, 매립시설의 정기검사 수수료, 폐기물처리장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및 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 5,6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매립시설 복토재, 방역약품 등의 구입을 위해 재료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를 위해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4,500만 원과 가연성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매립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 시설 내 보강토 옹벽 안전점검 등을 위한 시설비로 11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각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파악을 위한 가스측정기 구입비 350만 원과 폐기물소각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8,9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소각 비산재 폐기물 처리 용역, 각종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6,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 9,658만 원과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약품과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배출부과금 5백만 원과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설비, 부품 교체 및 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비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대봉힐링관 운영에 따른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8,2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413페이지 대봉힐링관 객실비품, 사무용품 구입과 각종 임차료,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9,509만 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 수선비 공공운영비 7,500만 원,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 인형극에 따른 행사운영비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험프로그램 재료비와 식자재비 1,500만 원과 예약 체험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 1,600만 원, 엔진톱과 청소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회계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6억 8,143만 2천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5,868만 8천 원과 국내여비 5,82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2페이지입니다. 총수입은 114억 6,563만 1천 원으로 전년보다 5억 5,21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8억 5천만 원,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 수립 용역, 환경기초시설 운영, 하수관로 및 상수원 관로지역 관리,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기금수입 16억 8,807만 3천 원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금 2,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9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1억 8,296만 1천 원과 기금반환금 266만 5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76억 8,1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은 114억 6,56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총량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로 270만 원, 오염원 조사 및 총량(제) 추진 담당자 업무 연찬회 참석 등 국내여비 260만 원, 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 수립 용역비 1,4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업무자 특근매식비로 27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공공운영비 8억 4,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대행비 재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9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수리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4억 5,500만 원, 민간위탁 관리비 1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기요금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의 공공운영비 11억 2,700만 원과 TMS 측정기기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검사비, 기술진단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 8,0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 TMS 관리대행 용역,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사업비 및 시설 유지와 노후 설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 18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관리비 37억 6,2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에 따른 수수료 3백만 원과 악취개선사업 시설비 1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페이지입니다. 칠형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1억 7백만 원과 하수관로 BTL임대료 지원사업 사업비로 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보수 2,052만 원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쓰레기 수거용 봉투 및 기름방지막 등 구입비 2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등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725만 2천 원, 상수원보호구역 경비용 감시 CCTV 구입비 1,102만 2천 원과 기타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쓰레기 정화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9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반환금 2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희 과 소관 7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유인물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운용총칙과 7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백만 원과 2025년도 잔액에 대한 예치금 회수 2억 8,642만 8천 원, 쓰레기봉투의 연간판매액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 3,700만 원을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1,771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3억 2,94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원회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3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마을 세대 및 마을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3,500만 원, 예치금으로 2억 9,312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총 3억 2,942만 8천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4페이지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2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108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있잖아,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25년도하고 이번에 ’26년도 당초예산액이 대충 봐도 반 정도 예산이 지금 줄었잖아,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전기자동차가 작년하고 내년도 예상을 했을 때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작년도에 전기자동차 구매하고 조기 폐차 부분에서 그때 저희들 실적이 거의 50% 조금 미달이 되어 가지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저희들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 ○박용운 위원 지적이 되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런데 올해 저희들 이렇게 1년 동안 전기자동차하고 이륜차, 그다음에 조기폐차사업을 진행해본 결과 올해는 한 90%가 지금 집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상에는 이게 저희들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 국도비 가내시에는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도에서 지금 예산 부족으로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 1회 추경 때는 원상태로 다시 복귀시켜 가지고 올해 예산만큼 그렇게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함양에도 혹시 지금 전기충전소 있잖아,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그게 지금 함양이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좀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49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49개소 114기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급속충전기가 저희들 그 49개소 중에서 급속충전기가 59기, 그다음에 완속충전기가 55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공기관이나 저희들 주차장, 유관기관, 체육시설, 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유원지라든지 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민원 중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민원은 현재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없고, 대부분의 민원들이 뭔가 하면은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일반자동차를 주차를 해놨다, 아니면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너무 오래 차를 주차하고 있다… ○박용운 위원 장기주차?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것 말고는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징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용운 위원 향후에 봤을 때는 어쨌든 전기차가 많이 늘 걸로 예상했을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그리고 함양에 혹시 건물 지하에 충전소 있는 데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아파트 같은 경우, 웰가하고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지금 웰가도 지상으로 올라왔고요. ○박용운 위원 올라왔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리고 행복주택이나 이쪽에도 지상으로 다 거의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들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자기들이 상의해서 위로 올리고 그렇게 모두 하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용운 위원 담당부서에서, 이게 뉴스나 많이 봐서 알지만, 그런 폭발사고로 인해서 많은 우려가 되고, 또 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상시에 잘 보고 계셨다가 관리․감독하시고,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116페이지에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정광석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 가마우지 좀 포획을 많이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가마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포획단에서 해 가지고 한 여섯 번 정도를 구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포획한 실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포획보상금으로 3만 원을 올해 책정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엽사들이 나가서 총 유효사거리 자체가 광폭은 보통 50미터 100미터인데, 어제도 저희들 엽사들하고 한 번 통화를 해봤는데, 엽총이나 우리 공기총 같은 경우엔 유효사거리가 30미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압축기를, 공기총 이렇게 좀 더 공기 압력을 넣어 가지고 많이 해서 100미터 50미터 이상 갔는데, 요즘에는 안전사고 때문에 압력을 많이 못 걸게 딱 그렇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포획보다는 이게, 산청도 마찬가지고 거의 우리 지역에 있는 걸 쫓아내는 것밖에는 수준인데,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어쨌든 같이 좀 팀을 구성해서 일부 서식지에 있는, 안 그러면 둥지를 조금 제거를 한다든지 방법을 연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대비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고라니 있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고라니가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몇 마리 이상 딱 정해져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용운 위원 막 잡아도 돈으로 쳐서 주나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만 원이거든요? ○박용운 위원 6만 원?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6만 원인데, 포획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많이 잡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 좀 부족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희도 걱정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고라니하고 멧돼지 포획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만큼 개체수가 좀 줄어들었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나는 수렵하시는 분들 얘기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고라니는 뭐 몇 마리 이상 제한을 둔다고 그리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것은 따로 제한을 두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수를 하루에 많이는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야간에 나가다 보면 그렇게 많이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개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 가지고 지금 한 절반 정도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그 제한을 안 둬야 수렵을 해서 개체수를 많이 줄이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면 개체수는 줄 수가 없잖아,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죠. ○박용운 위원 일단은 그것은 내 수렵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알아볼게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그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저희들이 포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일부 몇 분들이 또 이렇게 엽사들 중에서 보면 잘 잡으시는 분들이 있고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잡으시는 분들이 또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예산 배정 차원이나 예산 집행 차원에서 많이 잡으시는 분들을 조금 적게 하고 그래서 예산 집행에 대해 원활하게 조정해 주시라고 그렇게 연초에 한 번 얘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개체수가 워낙, 포획수가 줄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은 따로 저희들이 두지는 않았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에 3천만 원 지금 국도비를 매칭해서 군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한 사람을 쓰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지금 최근에 반달가슴곰 관련해서 멸종위기종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또 활동공간도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접촉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주민들 안전, 또 반달가슴곰들의 안전한 서식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나가서 그런 충돌도 예방하고 사고 예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인근 산청이나 거창 쪽에서는 현재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올해 한 번 이제 시작인데, 내년도 시작인데, 내년도 한 번 해보고 이게 좀 반응이 괜찮고 좋으면 인력을 좀 더 요청해 가지고 더 사역한다든지… ○박용운 위원 그럼 이 사람들 기간제가 하는 일은 그 안전에 대해서 계도, 홍보 이런 역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안전…, 그러니까 등산객이나 안 그러면 국립공원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전도 예방하고 등산객이나 전단지, 리플릿, 또 현수막도 이렇게 저희들 설치할 계획이고, 또 예산이 좀 되면 등산객들한테 저희들 요즘에 배낭종이라고 배낭에 딸랑딸랑하면서 야생동물하고 서로 접촉이 안 되게 소리 내는 그런 것도 조금 달아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박용운 위원 이게 국립공원 내에, 사실은 우리가 지리산국립공원에 원래 풀었잖아,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국립공원에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될 역할 같은데, 우리 군에서 국립공원에다가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하는 역할이 있고, 저희들 지자체는 또 지자체 지역이나 또 등산객들에 대한 안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또 저희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주민 안전과 안전한 서식지를 위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박용운 위원 그래 요즘에 지리산에 탐방객들이 사실 이 반달곰이 느닷없이 나타나고, 또 사실은 거기에 보면 우리 함양군에서 지금 드론으로 농약 방제를 안 하는 데가 마천이나 서상, 덕유산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이런 데 있는데 거기다가 주로 우리가 산양삼이나 벌을 많이 키우잖아,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벌을 아주 좋아하더라고, 벌꿀을. 그러니까 그 농사 고생고생해서 지어 가지고 이게 와 가지고 싹 다 피해를 주고, 또 얘들이 사람도 겁을 안 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피해 농가가 생기면 그런 부분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나, 지금 이게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그것은 국립공원 쪽에 저희들이 한 번 문의를 해보고, 또 그런 보상체계가 없으면 보상책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사전에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지리산반달곰을 인위적으로 돈을 들여서 푸는 것은 나는 반대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사람이 우선, 사는 사람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런 피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 어차피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써서 이리하고 하는데, 국립공원하고도 이런 부분에 협의를 잘해서 그런 피해가 생겼을 때 그런 대책이 좀 수립될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신규사업으로 610만 원 지금 이게 군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뭐 하려고 이렇게…, 채취시료 검사 3개손데 이게 어디 정해져 있나요? 하려고 하는 데가?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지금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들 관내 대기배출시설이 한 50개소 정도 됩니다. 5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거나 안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대기배출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박용운 위원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실 때 철저하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 페이지 124페이지 우리 공중화장실 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제가 보니까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따로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잖아,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내 이게 맨날 헷갈리더라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데,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 이걸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그 부분…, 그런데 화장실이 너무 저희들이 말하는 저희들 법에 의한,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화장실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뭔가 하면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시설, 읍면에 또 각종 시설에 따른 화장실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그 시설들의 화장실들이 전부 다 공중화장실이라는 이름을 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런 것까지 다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유원지나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또 터미널, 그러니까 화장실법에 의해서 정해 놓은 그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 외 각 부서에서 시설물을 설치한 데 따른 화장실들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파악하려고 그러면 개수가 조금 개수가 너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우리가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데가 있잖아,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그것도 이제 공공장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가서, 특히 여성분들 아무 때나 가서 일 볼 수는 없잖아,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겨울에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것은 개선을 해나가는 것 같더라고. 조금씩 조금씩. 뭐 온열을 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는 지금 해마다 그래도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편이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신축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시설은 기본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동절기에 폐쇄하는 것들은 이제 읍면장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용객이 동절기에 많이 없는 데, 아니면 동파가 예상이 되는 데는 저희들이 폐쇄를 하고, 또 폐쇄했을 때는 이동식화장실을 저희들이 그 옆에 갖다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개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하고 130페이지하고 연관되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왜 전 읍면에 가면 다들 분리수거 하게끔 해놔서 주민들이 참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특히 그 고양이가 막 이렇게 옛날에는 음식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기 집 드나들 듯이 이리하다가 이런 걸 해놓으니까 고양이도 지금 많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 참 잘 해놨다 싶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마천에 백무동이나 추성이나 우리 소재지권에 가면 이제 관광지라서 탐방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 아마 민원도 많이 왔을 거라 보고, 그 복지회관 맞은편에 ‘월산식당’이라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그 앞에 보면 아직도, 이게 우리 주민들이 날짜를 잡아서 뭐 하면 되는데, 외부에서 오는 관광차들이 꼭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이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데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리 싶어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내가 한 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읍면에 왜 재활용할 수 있는 헌옷수거함은 다 면마다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지금 헌옷수거함 같으면 자활에서 읍면별로 그렇게… ○박용운 위원 수거를 해간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하고, 그다음에 개인 업체에서, 또 뭐 대구 업체라든지 다른 데서 와 가지고 자기들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 수거는 제대로 하기는 하는데 일부 잘 안 되는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시가지에 보면. ○박용운 위원 아니 그래 제가 이것 어느 젊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한 번 주시더라고.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메이커 있는 브랜드 입고 있는데, 젊은 아이들 맞게 옷을 오래 입지를 않아요. 한 번 두 번 입고 또 다른 옷 사고 뭐 하고 하니까, 이제 그걸 집에 있자니 안 입고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돈 주고 산 게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데 수거함에다 이걸 수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백 원이든 천 원이든 그 왜 직거래장터 같은 것 이리 열어 행사라도 해주면, 요즘 누가 남의 옷 입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몇십만 원짜리 옷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제시를 해서 그런 것도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민원인데, 옛날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서가 농축산관지 환경관지 모르겠지만, 함양읍에서 이리 가면 거기 한징기라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거기 보면 지렁이 사육하는 데 있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거기 악취가 좀 많이 날 때가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어느 아주머니께서 외부에서 거기가 터가 좋아서 살려고 땅을 보러 왔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집을 짓고 살려고 땅을 보러 왔는데 딱 그 냄새 때문에 갔대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손해잖아,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그리고 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거기에 계속 사시는 분들은 면역이 되고 또 습관이 되고 또 아는 사람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외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냄새가 났다면 그것도 혐오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좀 해서 그런 냄새나 악취가 안 나도록 그리 좀 부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함양의 환경 개선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환경정책과 예산은 203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500만 원 증액하여 증가율이 미미하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산서 393페이지 하단에 우리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2억 5,5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정광석 위원 그 감액사유와 현재 우리 군의 5등급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 그리고 4등급 대상 차량, 건설기계는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5등급 조기폐차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보급사업은 작년 수준하고 비슷한데, 정부에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전 지자체에 동일하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조기폐차사업이 앞으로, 내년도에 줄어든 것은 앞으로도 계속 줄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함양군에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경유차가 지금 승용․화물․승합차 이렇게… ○정광석 위원 다 나눠져 있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1만 3천 대 정도가 저희들 함양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4,5등급 자동차가 한 2,800대 ○정광석 위원 2,800대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러면 아직까지도 4,5등급 차량은 한 2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고 이래서 시스템에, 저희들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한 번 뽑아 봤는데, 2005년식 이후부터 2025년식까지 저희들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로울더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한 930대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2005년 이전, 말 그대로 저희들 엔진 교체 대상사업 차량이 한 230대 정도 되는데, 230대 안에는 저희들 아마 엔진 교체를 받은 차량도 있을 거고 아니면 대상도 있을 건데, 하여튼 그 전에 대상차량은 230대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감액했을 때 우리 대상자들이 신청했을 때 혹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현재까지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예산이 거의 조금 남은 상태고,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올해 남아 있는데, 혹시 그 부분 때문에 내년에도 부족하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 남는 예산을, 국비를 반납 안 하고 지금 명시이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남은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운용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와 연계해서 우리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도 역시 또 1억 1,100만 원을 감액했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정광석 위원 정부 정책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감액했을 때 우리 교체나 이런 것들 예산 이것도 부족하지…, 전년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엔진교체사업은 보니까 전년 대비 조금 증가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2억 7,600만 원이고요. 올해 당초예산에는 저희들 1억 6천(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도 아마 도에서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한 3억 3천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3억 3천만 원?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가내시에는 3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 교체예산은 안 부족합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조기폐차가 조금 작년보다 적게 내려오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전년 동일이거나 조금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95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우리 슬레이트 지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 4,200만 원을 증액한 1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주택 슬레이트 192동, 또 비주택 슬레이트 35동, 슬레이트 지붕개량 82동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우리 철거와 개량 중복 혜택이 가능한지도 이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슬레이트 철거는 이제 연초에 보통 그러니까 본채라든지 아래채라든지 슬레이트가 있는 분이 읍면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데, 저희들 환경부에서는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석면 철거를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지붕 개량이나 주택 개량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없고, 대부분이 없고 저희 말 그대로 철거 대상이다 보니까 지붕 개량 부분은 사실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으로 할 거고, 저희들 도시건축과에서 또 주택 개량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같이 해서 철거하면서 개량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이 농가에서 보면 철거는 또 철거가 되고 나면 바로 개량이 돼야 되는데, 뭐 철거는 오늘 해놓고 내일모레 비는 온다는데…, 이게 전체 또 바로 개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철거신청도 가능하고 개량도 뭐 신청이 대상자가 되면 가능하단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대상자가 되면 가능은 한데, 개량은 수량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많지는 않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저희들 (부서)에서는 많이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철거 같은 경우에는 평수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원대상이 256평방미터, 한 77평 정도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광석 위원 77평?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게 해주고요. ○정광석 위원 그럼 비주택은?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광석 위원 창고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창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큰 것을 다 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국가예산에서, 그래서 200평방미터 한 60평 정도… ○정광석 위원 60평?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게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성질환 예방 차원인데, 이제 창고 같은 경우에도 원래 초창기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창고라든지 축사 일부분도 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원을 다 해줄 수는 없고 60평까지만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바꿔 말하면 그러면 100평짜리 철거를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60평까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40평은 개인 돈 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여기 지금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금액이 다 비주택하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개인 돈이 들더라도 77평, 또 우리 비주택은 60평 이상 돼도 신청은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해도 됩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96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2억 9,048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야생동물 피해감소제 있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축종별 포획포상금, 또 인명피해 보상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감소제에 대해서 어떤 물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이것은 보통 저희들이 연 2회 정도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분말 형태로 현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떤 제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제품명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정광석 위원 그러니까 아니 어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후각에 의해서 기피를 하는 거거든요. ○정광석 위원 그러면 가루를 뿌려 놓으면 산돼지가 그 냄새를 싫어하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습니다. 보통 거치도 되고 또 안 그러면 살포도 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달에서 구입을 하는데, 그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 거치나 살포해서 후각에 의해서 이렇게 기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까 잠깐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25년도 우리 축종별 포상금 지급현황이 지금 가마우지는 1마리도 못 잡았다고 얘기를 했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우리가 멧돼지는 1천 마리, 또 우리 고라니는 2천 마리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 포상금이 다 지급되었나요? 지금 올해 ’25년도?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다 되었습니다. 작년 부분도 다 나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걱정을 했는데, 이게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절반 수준밖에 지금 포획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그만큼 개체수가 많이 줄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2025년도엔 1천 마리는 다 지급이 되었어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다 되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이후에 잡는 것은 어찌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아니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예산은 남아 있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올해분이 작년처럼 그렇게 많으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나 걱정을 했는데, 이제 포획수가 줄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서 그분들이 11월이나 12월에 더 잡아와도… ○정광석 위원 추가로 포획해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해하면…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가마우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도 하고 하셨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여야 되지, 함양군에서 쫓으면 남원 가 있고, 또 여기서 거창 가 있을 텐데, 우리만 우선 피해를 안 보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어쨌든 공격적으로 우리가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지금 이미 옛날에는 대부분이 생초하고 또 이리 수동 인근 왔었는데, 지금은 우리 안의를 넘어서서 화림동계곡 위까지 와서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엽사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개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우리 전년도에 예산 편성하여 화림동계곡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모니터링 실시를 했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나왔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저희들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수질모니터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6개 항목에서, 저희들 PH, BOD, COD, SS 등 이렇게 6개 항목에서 5개소,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 번 협의는 드렸는데, 5개소에 대해서 식송 1교, 중랑교, 송계교, 호성교, 농월정 했었는데, 일단은 해본 결과는 상당히 수질이 좋은 편으로 저희들이 결과가 나왔고, 또 하나 더 저번에 한 번…, 이것은 추가로 호성교 상류 쪽에 거기 돈사가 하나 있어서 하천수질에 또 오염을 미치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들…, 그것은 저희들 용역 범위에는 안 들어갔었는데, 용역사가 자기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체적으로도 한 번 검사를 해봤는데 거기도 뭐 수질이 괜찮고요. 그다음에 또 수량도 워낙 적다 보니까 하천오염에 큰 영향은 끼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저희들 결과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용역사하고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2025년에는 다른 연도와 비교할 때 수량이 많았잖아요. 강우량이 많아 가지고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싶고, 별도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때 인당 축사 관련, 오폐수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정책연구회도 구성해서 현장답사도 하고 대책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결론은 아직 안 왔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그 당이 창녕에 거기 에이치씨 바이오가스 처리농장 현장을 갖다가 방문하겠다고 하셨는데, 갔다 오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때 저하고 우리 담당계장, 또 우리 담당자, 또 저희들, 아무래도 저희들 보는 눈하고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사하고 이렇게 같이 한 번 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창녕에 내나 ㈜도방에너지 바이오가스시설하고 창녕의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양산에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있어 가지고 양산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이제 이 부분도 결론은 기술센터 축산과에서도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악취가 일부 약간 저감이 된 부분은 있는데, 그 악취가 많이 나고 해 가지고 주민 민원이나 계속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따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우리 창녕 공무원들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하고 몇 분이 가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정광석 위원 가서 직접 현장을 답사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정광석 위원 갔다 왔을 때 첫 느낌이 있을 거고, 좀 거기서 1,20분 어쨌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이런 그런 시설들이 이렇게 왔을 과연 우리가 인당 축사 오폐수 관련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뭐 그래 가지고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개인 축산농가에 별도로 설치를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한 건데, 가스를 생산하기에는 적합한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있겠지만 그게 주민들이 느끼는 감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보기에는 들었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것은 뒷얘기는 그렇고, 추후에 별도로, 우리가 우리 수질 관련해서 결과보고서 보고할 때 같이 언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군 환경정책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함양의 환경정책이라고 하면 당장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악취문제인데, 우리 군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그다음에 우리 양돈업자들의 생존권이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죠. 우리 함양 이 환경정책과가 존재하는 한은 이 문제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단시간에 이것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환경정책을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설명서 이 책자를 보고 할게요. 104페이지 보면 여기 보니까 친환경정책 추진에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이 지금 여기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그죠,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이 감액된 이유는 신고건수가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줄어서 그런 겁니까? 250에서 백만 원으로 줄었네,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저희들 이 신고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 신고 포상 조례에 의해서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 금액만 예산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산이 줄었어요. 건수가 없어 그런 건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저희들 파파라치라 했나, 쓰파라치, 파파라치 해 가지고 그때는 현금으로 주니까 이렇게 전국에서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게 너무 무분별하게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 함양사랑상품권이라든지 상품권으로 주다 보니까 아예 지금 신고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신고건수가 현저히 줄어서 예산을 줄였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래서 최소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내용이 폐수, 폐기물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대기 해 가지고 이게 참 내용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보상금 5만 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 생각 안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최소한의 금액을 정해 놨는데, 그 신고 포상금 조례에 저희들 금액을 어떤 중도나 강도에 따라서 정해 놨는데… ○권대근 위원 이걸 군에서 정한 겁니까? 조례를 정할 텐데, 조례를 군에서 정하면 금액은 올릴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볼 때는 5만 원이면 너무 좀, 우리 환경을 중요시 여기면 좀 적은 것 같은데, 인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한번 검토를… ○권대근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 ○권대근 위원 다음 108페이지하고 109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시대적 흐름이 전기자동차나 전기이륜차가 대센데, 인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구입을 하는 우리 함양군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함양군 지원율이 좀, 금액이 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거창이 작년까지 저희들보다 조금 높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많이 되었고, 저희들도 올해…, 저도 한번 거창처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금액을 군비를 좀 더 높여서 지원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 의견은 거창에 그렇게 해보니까 거창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겨 가지고, 또 조금 있다가 혜택을 받고 주소지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한번 하려다가, 그런데 올해 또 저희들이 전기차 보조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올해는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면, 그 자격이 아시다시피 몇 년 이상 거주, 어떻게 자격을 진정한 우리 함양군민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좀 더,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공격적으로 좀 더 줄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대세니까, 맞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환경을 생각한다면?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이걸 갖다가 다른 지역보다 낮게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것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지금 야생동물하고 이 뒤 페이지 보면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이 조성사업을 이렇게 같이 엎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로 가마우지가 이렇게 야생동물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유해동물로 그죠. 야생동물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올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게 좀, 어쨌든 그것도 대책을 좀 연구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또 지금 우리 엽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고라니나 멧돼지는 어느 정도 개체수가 조정이 된 것 같아요. 많이 잡지 못할 정도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멸종위기종은 아닙니다. 지금 엽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지금 우리 야생에 토끼가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들어봤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우리 이 산촌지역에 야생 산토끼가 한 마리도 안 보인다,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보호종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토끼가 자취를 감추고 할 정도면 우리 생태계나 어떤 우리 자연을 생각하면 조금 제가 볼 때 피부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저희들도 보기에 지금 좀 심각한 수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보통 말하면 ‘고양이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또 고양이를 그것 때문에 잡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권대근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고려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산토끼 개체수를 좀 늘릴 수 있을지 한번 연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예산서 135쪽, 135쪽하고 136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그죠, 수거 계속사업인데, 이 사무관리비에, 민간위탁금 거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이걸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저희들도 이게 조금 담당자하고 실무진에서 예산 편성할 때에 단지 민간위탁비 아니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일부 편성을, 조금 저희들이 실수였던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를 했고요.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어제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그다음에 계약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본 결과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예산과목을 바꿔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편성을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142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용역비는 또 시설비로 편성된 거죠. 그것은 같은 맥락인데, 이게 지금 그래 맞는지 서로 그런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조금 저희들이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이걸 어쨌든 그러면 올해는 이대로 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적정 항목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2개가 좀 상반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전수거 잘한다고 주민들 여론이 좋은데, 우리 과장님 우리 주민들 여론은 잘 청취하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들 여론은?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문전수거를 하고 나서부터 주민들이 너무, 첫째 의식이 많이 바뀌셨는지 주민들이 너무 같이 호응을 잘해 주셔 가지고, 협조를 잘해 주셔서 시가지가 많이 깨끗해졌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함양시가지가 너무 깨끗하다, 특히 주말에도 낮에도 쓰레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제 올해는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정착을 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고, 내년부터는 이제 배출을 조금 더 지도를 해서 혼합배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재활용품 분리배출 쪽으로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분리배출 선별도우미들을 작년에는 도에 요청해서 8명을 받았는데, 올해도 10월에 저하고 담당 계장이 도에 가서 요청을 했는데 도 예산이 어느 정도 이게 한정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3명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것하고 저희들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잘된 부분은 우리가 잘되었다고 이렇게 칭찬할 테니까 계속 그렇게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반갑습니다. 양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군 환경정책을 총괄하시는 마외철 과장님, 6개 계 담당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민원인들한테 안 좋은 소리만 듣다 보니까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힘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올해 환경정책과 예산이 203억인데 증액을 2억 8,543만 7천 원을 증액했네요? 1.43%를?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양인호 위원 과장님, 이 금액으로 가지고 환경정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내년도 이렇게 환경정책과 업무 추진하는 데는 이 정도하면 될 것 같고, 또 향후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조를 드려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앞으로는 추경 부분은 국도비가 아닌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선정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제대로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의 예산이 203억 5,602만 3천 원인데 이것은 이월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이월예산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이월하는 금액, 2024에서 2025년도로 이월한 금액, 지금 현재 2023년도에서 이월한 금액이 2026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2023년도에서 2026년도나 5년도로 이월한 사업은 저희들 환경 쪽에는 없고,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마을하수도사업이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중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일부 이월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 중에서 환경정책을 펼치다가 예산을 사용 못하고 불용 처리된 예산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불용 처리된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저희들이 일부 불용을 하는데, 아예 저희들 사업에서 불용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내역을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내역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2025년도 예산 중에서 국도비 반납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은 일부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 가지고 사업을 아예 안 해서 반납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예 사업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면 환경정책과가 없어야 될 그런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도비가 들어오면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우리 함양군에 재정자립도가 10% 조금 넘는 걸로 요새 추정되고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안 받아 가지고 이리 우리 환경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저희들은 위원님들 도움으로 열심히 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국도비 반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이월예산이 11억 7,200(만 원) 정도 2026년도에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건으로 이리 발생했는데, 내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리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최대한 이월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환경정책과에 과장님 2026년도에 우리가 추진하는 용역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7,8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의회하고 소통을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하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 정책을 별도로 만들 때는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뭐 학술이나 연간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들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협의를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 보고가 되고 하면 우리 의회하고도 한 번 정도 와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의회에서도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되고,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앞으로 실행단계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충분히 숙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통이 단절되어 가지고서야 어떻게 정책을 갖다 같이 입안하고 예산을 요구한 걸 갖다가 어느 정도 깎고 어느 정도 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의회에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도움을 요청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같이 박수를 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용역을 갖다가 할 때 이게 3,4년이나 1,2년 뒤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저희 위원들도 알게 되면 이런 것은 왜 청구 안 합니까, 하고 같이 의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 함양군민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앞으로도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그리 좀 해주실 거라고 믿고,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토양오염 시료채취검사를 갖다 이렇게 백만 원씩 한 점씩 해 가지고 5회에 걸쳐서 이렇게 실시합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채취하고, 지역은 어떻게 해 가지고 채취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저희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석유류 제조․저장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송유관시설, 뭐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대상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55개소입니다. 함양군 관내에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55개손데, 올해 저희들이 이제 시료채취를 검사할 대상이 5개입니다. 터미널 하나, 농공단지 하나, 어린이시설 2개…, 해 가지고 5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토양오염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양인호 위원 55개 대상지역에 5회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라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따로 현재까지 저희들 그 기준들이 있는데, 토양오염시설들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데, 토양오염이 되었다고 지금 판단은 따로 다 안 돼 가지고, 결과서에, 그것은 없는데, 저희들 검사결과서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검사결과서는 저희들하고 공유를 안 하셔도 되는데요. 같이 소통을 하는 과정을 좀 엮어 갔으면 좋겠고, 이게 실제로 그냥 형식적인 검사보다는 실용적인 검사를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저공해 자동차 표지 스티커를 제작했습니다. 돈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3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제작하여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저공해자동차는 저희들이 하이브리드차,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차 종류들에 대해서 이게 약간 저공해가 발생이 된다, 배출가스가 저공해가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저공해차량으로 등록하면 공영자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요금이 50% 정도 감면됩니다. 그래서 그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그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해 주는데 스티커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양인호 위원 스티커를 제작하고 주차요금이 50% 할인되고, 그리고 통행료가 50% 할인되고, 오래된 차는 50% 할인이 안 되고 어느 정도 할인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공해차량 표시 스티커는 제작하는데, 이게 다 홍보를 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혹시 어느 창고에 사장되고 있는지 그걸 몰라서, 어찌 되었든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은 그렇게 좀 잘해 주실 거라 믿고, 또 제작비용은 3백만 원이지만 이것 스티커 홍보를 잘함으로써 3천만 원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 밑에 보니까 공공운영비로 1,074만 2천 원에서 2026년도에는 1,413만 원으로 증액되었어요. 운영비 중에서 증액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양인호 위원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따로 나중에 설명은 드릴 건데, 통신요금하고 관용차량 유지비가 이게 물가상승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올라간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서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데, 공공운영비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우리 함양군의 경비가 예산을 세우는 기준에 어떤 식으로 부합해 가지고 세워졌는지 그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앞에 예산서를 제가 한번 쭉, 2024년 2025년 이리 한 3개 연도를 보면서 느낀 점은 앞에 한 번 세워 놓으면 그게 조금 틀렸더라도 거기에 쭉 따라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실적이, 백만 원짜리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실적이 150만 원 들었다, 그러면 이게 판단과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수정해 나가는 그런 결의를 해 가지고 예산서를 세워야 되는데 그리 제대로 안 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그걸 갖다가 수정 좀 해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391페이지 보니까 환경계획 수립 용역비가 2,200만 원 신규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이 계획이 기간 만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2027년부터 2040년까지 수립 용역비를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 용역보고서가 도출되면 우리 의회와 소통해 주시고, 앞으로 환경정책 용역은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계획 용역 수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기자동차 구매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국도비가 이제 내시가 되면 추경에 이 예산이 복원되겠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양인호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394페이지 보면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건설기계는 함양군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폭 감소한 이유가 아까 설명을 좀 들었지만, 국도비 내시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예산이 이리 감액된 겁니까? 아니면 엔진 교체가 없어서 감액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은 지금 가내시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3억 3천인데 도비가 일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내년도 본예산은 이렇게 편성하고, 1회 추경 할 때 증액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것도 본예산이 승인되고 1회 추경 할 때 이런 내용을 상세히 좀 한 번 먼저 와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397페이지 보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금이 쭉 있습니다. 요즘 제가 산엘 한 번씩 새벽으로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보면 옛날엔 멧돼지가 많았는데 지금은 멧돼지가 없어요. 엽사들도 요새 멧돼지를 못 잡는다고 그래요. 이 잡혀 들어오는 멧돼지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있기는 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제가 객관적인 판단은 멧돼지가 지금 많이 없는 걸로 사료돼요. 이전에는 산에 가면 온 산이 멧돼지 천국으로 변해 가지고 온 산을 다 파헤치고 했는데, 지금 가면 산이 말끔합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서상에서 한 1천 마리가 죽어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이리했는데, 지금은 멧돼지가 별로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라니는 포획을 하면 1마리당 6만 원을 주는데 포수들이 총으로 쏴 놓고 고라니는 안 싣고 옵니다.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리하는데 과장님 심사숙고해 가지고 대책이 수립되면 우리 위원실에도 같이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40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계, 설치 및 유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거식 철거가 1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 철거할 예정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지금 현재 수거식 같은 경우에도 따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연초에 저희들 읍면에 수요조사 해 가지고 수거식 철거대상지를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거식을 또 철거를 하게 되면 아예 철거는 안 될 거고, 또 신규로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쉽지는 않은데 한 번 더 저희들 읍면하고 잘 소통해 가지고 대상지를 확정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 이 계획을 아직까지 읍면 통해서 만약에 수거식 철거가 한 개도 없다면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대수선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명목으로 보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습니다. 운영상… ○양인호 위원 공중화장실 소규모 개보수가 78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원으로 되어 가지고 의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공중화장실 대수선, 그리고 화장실 짓는 것 전체적으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함양군에 화장실 문화가 함양군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외부의 관광객들이 함양군에 와 가지고 좋은 느낌을 받고 간다고 칭찬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마외철 과장님 외 계장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이런 하나의 오수처리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동실 간이화장실 설치 회수 부분 이런 예산을 청구하고 집행하고 이행할 때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제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올라올지 모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올라왔고, 재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개 딱 틀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직접 가 가지고 확인을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각심을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보면 전액 군비로 하는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중에 시설및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바닥재 배출 컨베어 교체 이것은 1년에 딱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이게 소모품이라서 1년에 서너 번씩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체내역이 사진이나 수리 견적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줄 수 있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이게 저희들 소각시설이 지은 지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수리․수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저희들 내년도 신규 소각시설이 환경부에서는 지금 그때 반영이 안 되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합의돼 가지고 저희들 국회의원 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신규 소각시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도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리․수선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저도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문제없도록 그리 정비를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본 위원은 수리․수선을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지금 현재 수리․수선 컨베어 교체를 1식을 한다는 7,5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았어요. 1억 7,500만 원을 세워도 우리 함양군의 그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2억이라도 예산을 승인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시설 컨베어 교체사업 이런 것은 세심하게 연구를 하고, 또 어렵지만 이것 여유분도 갖다 놔야 되고, 교체내역도 좀 이리 공유를 해주시면, 여기 보면 1식으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1식이 뭔지 컨베어하고 뒤에 뭐 등등인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각 내열관 교체, 소각 내화물 부분 보수, 소각시설 여과 집진기 컨베어 교체, 소각시설 여과포 교체, 소각시설 보일러 크레인 연돌 등 8종을 이리 해 가지고 교체를 합니다. 이런 교체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뭐 지금까지 세심하게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좀 점검 한번 해주시고, 예산이 새는 확률이 없도록 잘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1식 1식 되어 있는데 1개를 축출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전체적으로 다 제출해 주라는 게 아니고 그 1식 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내열관 교체라든지 이런 내용이 1식 되어 있는데 1식에는 어떤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건지 그걸 좀 알고자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대봉힐링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힐링관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우리 기간제근로자 6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6명에서 지금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뭐 산림복합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숲체험이라든지 또 만들기 프로그램 하는 데 저희들이 네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 또 저희들 청사 하다 보면 숙박프로그램으로 야간도 기간제근로자를 써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청소 이렇게 해 가지고 2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시설물 관리하는 데 한 6명의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지금 담당계장이 저희들 힐링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시설물 관리를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로는 상당히 많은 지역이나 또 단체, 또 사기업에서도 저희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계에서 또 자기들 직원들하고 이 기간제근로자들끼리 서로 마음이 잘 맞아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부족하지만 열심히 잘해 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부족한 인원을 오랫동안 부족하게 방치하면 서로가 좀 짜증스럽습니다. 일이 많아지면. 그런 것도 한번 잘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고, 부족하면 늘려줘야 되고, 남아돌면 인원을 줄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근무시간 산정이 229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내역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시간 관계상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채용 시 면접관은 어떤 사람이 와서 면접관을 합니까?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우리 담당과 직원들이 다 면접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면접하고, 저희들 지원들하고 또 외부에서 한 분이 전문가가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 비용입니다. 수당입니다. ○양인호 위원 아, 면접관은 외부에서 전문가 한 분을 초빙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양인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 인형극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인형극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가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이것 담당계장님이 작년에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못했고, 내년에는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대상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볼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인호 위원 본 위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좋은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사업이 잘되면 다른 구연동화라든지 애니메이션 교육 등 다른 교육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일단 한번 해보고요. 저희들 미세먼지, 그다음에 아토피 예방 인형극인데 이것 해보고 어린이들이나 또 주변에서 호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를 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아무튼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그 인형극사업 올해는 잘되어 가지고 성과가 최대를 목표로 해 가지고 잘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고 있습니다. 남원에는 전북지방환경관리청이 있습니다. 우리 임천강 수계 물이 저 전북지방환경관리청 소관에서 물을 오염 다 시켜 가지고 우리 함양군을 더럽히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전북지방환경관리청 간에 협의내용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 가지고 물환경을 보전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일단은 그 시발이 저희들 지역에 수질이 안 좋아 가지고 주민들, 또 저희들 지자체 함양군에서 수질모니터링 했던 게 시발이 되었고, 저희들 수질모니터링 했던 것을 기반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올해 자기들 자체적으로 세부 용역을 발주를 해서 다음 주쯤에는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10월인가 전북지방환경청, 남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남원시에서 저희들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들 그러니까 권역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남원시나 전북에서는 어쨌든 상류지역에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 환경기초시설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추가로 저희들하고 경상남도에서 점오염뿐만 아니고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방안도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용역결과 최종보고회가 경상남도청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다녀와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임천강 수계가 깨끗해야 진주 남강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모니터링하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세심히 점검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맑은 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광석 위원님께서 화림동 수질개선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한 게 몇 군데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화림동 물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왜 화림동 물이 지금 안 좋은 물이라고 남들이 다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4,5월 여름철에 약간 수질이 많이 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괜찮은데, 작년 재작년에 그랬었는데… ○양인호 위원 왜 그런가는 대강 상황 판단을 하고 계시죠? 본 위원이 이런 수질개선이라든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딱 나오면 항상 현장을 꼭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공해 드리라고 하면 제공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사진을 제공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의원들이 꼭 고발하는 사람처럼 이리돼 가지고.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올 때 보면 이 환경을 갖다 책임지고 돈사나 아니면 닭을 키운다든지 기타 등등 실제로 가보면 정말 눈으로 보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플 정도가 있어요. 그래 저리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있으니 잘 사는가보다 이리 생각하는데, 결국은 나중이 되면 그 환경이 전부 다 우리 군민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것 같더라고. 안 좋은 혜택을.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을 갖다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름에도, 여름에 딱 보니까 업주들이 어떻게 그 폐수를 흘려보내느냐 할 것 같으면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 그리고 일요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왜? 왜 이렇게 흘려보내는지 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단속요원이 아무리 누가 신고를 해도 나올 사람이 없어요. 신고 받을 사람도 없고. 함양군청에 아무리 연락해도 안 돼요. 그래서 ‘아, 이 참 업주들이 우리 공무원보다 상당히 머리 위에 있구나!’ 그리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한 번 거기를 가 보면 우리 의원들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무슨 병이 전파된다 하나 뭐라 하나 해 가지고 안 들어오게 하는데, ‘그래 저는 그러면 내가 안 들어갈 테니까 방재복을 가져오시오. 가져오면 내 들어가겠습니다’ 이리하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라 해요. 안에 들어가 보면 같이 토론하면 자기들도 죽고 나도 죽어요. 그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씩 단속을 하고 할 때는 불시에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각심이 읽어져야 사람이 변합니다. 있는 그대로 계속 추진하게 되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주려면 채찍질을 해줘야 되는데, 그 채찍질이라 하는 게 내간 간다고 하면 절대 채찍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느끼는 게 축사나 돈사나 닭장이나 이런 데는 가면 꼭 냄새가 나는 게, 그리고 수질이 안 좋게 만드는 게 그 시간대입니다. 제가 의원직 지금 3년 6개월 한 중에서 터득한 게 그런 겁니다. 사실은 진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걸 갖다가 신고를 안 합니다. 어디다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의원님 냄새가 나는데 해결해 주세요’ 이리합니다. ‘그런데 의원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 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직접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 가지고 조언을 해서 더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이 직접 신고를 하게 되면 도마 위에 그 생선회 같은 그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치를 해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기요금 납부현황, 그리고 슬러지 위탁처리비, 탈수슬러지 중금속(검사) 각종 수수료, 검사수수료, 용역비, 여기는 또 용역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양인호 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수비 이 금액도 4억 5,500(만 원), 뭐 그중에서 위탁사업비가 있는 부분은 위탁사업비는 민간에 위탁한 거니까 그건 사전에 설명도 있었고 해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역 중에서 예산이 2024년, 2025년, 2026년 이리 보면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물론 전기를 많이 쓸 때는 전기요금이 조금 더 인상이 되고, 슬러지 위탁처리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개만 한 번 뽑아서 내역을 갖다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91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7천만 원이 들어가 가지고 12개월에 한 8억 4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어디…? ○양인호 위원 915페이지?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기금운용계획안은 이 뒤에 진행이 되거든요? ○양인호 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TMS라는 측정기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TMS측정기. ○양인호 위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시설이나 거기에 또 대기배출시설, 수질배출시설이나 대기배출시설일 경우에 실시간으로 수질이나 대기의 상태를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으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양인호 위원 이 기계가 우리 군에는 없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지금 함양하수처리장, 수동하수처리장, 안의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TMS 설치 의무대상입니다. ○양인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양인호 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 그러면 2개를 추가로 더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유지 쪽이나 안 그러면 보수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함양군…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슬레이트 철거 개량 예산은 있는데, 이것 뭐 철거 후에 폐기 처리 예산은 뭐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아,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다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주택은 77평, 또 우리 미주택은 60평, 그러면 이상 되는 물량은 다 개인이 돈을 주고 버려야 되네요, 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철거비용에 철거 플러스 폐기물처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정광석 위원 아,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함양하고 안의에 우리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끔 보니까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가지고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게 일반봉투 사용 시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저희들이 CCTV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기간제하고 공무직이 한 명씩 해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도 부과를 하지만 일단 계도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인이나 외지에 계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1회 차원에서도 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대부분 잘되고 있는데, 보니까 일반봉투 해 가지고 하니까 종량제 미사용 봉투로 하면 과태료를 부치겠다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이게 버린 사람이 바로 알고 쫓아와서 종량제봉투로 바꿔서 하면 되는데, 갖다 내놓고 지금 어찌 되었는지 모르고 처박아 놓으니까 이게 미관을 되게 해치고 상당히 눈에 보이게 참 거슬립니다. 그래서 철저히 홍보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님 아까 그것 질의하세요? ○양인호 위원 거의 다 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권 과장님, 폐기물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 아까 설명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그 마무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그때 저희들이 당초에…, 그러니까 저희들 소규모 소각시설이 너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또 시설 규모가 너무, 지금 20톤 규모인데 너무 작은 소량인 것도 있어요.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35톤 규모로 요청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초창기에는 저희들 건의사항들이 잘 진행이 되다가 막판에 올해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었는데, 또 뭐 군수님 이하 직원들, 예산계 또 세종시사무소, 저희들 경상남도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도 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 관심사업으로 해서 어제 저녁에 늦게 최종적으로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설계를 하고, 앞으로 이것도 한 4,5년 이상으로 신규시설 설치하는 데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되고 나면 저희들 직매립이라든지 또 다른 더 깨끗한 시설이 들어오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TMS시설이 당연히 되기 때문에 TMS 실시간 또 감시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더 잘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설계도 열심히 잘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인호 위원 지난번에 폐기물소각장 설치할 거라고 그때 기계를 승인해줬는데 그걸 사장 시킨 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지금 신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양인호 위원 그것도 신규 시설인데?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돈을 국비로 받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라서 그게 지금 저희들이 200억이 훨씬 넘습니다. ○양인호 위원 200억이 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양인호 위원 그게 공모사업입니까?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아니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양인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 금액은 255억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은 단순한 행정 분야가 아니라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최우선 과정입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산이 계획대로, 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우리 의회도 군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전윤정 주무관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