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2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1분)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발언대에 오름)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렷!) (경 례!)
(함께 인사)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23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6년 세출예산액은 193억 7,006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95.91%,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을 각각 0.46%와 3.63%로 구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상단 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4,897만 원을 증액한 193억 7,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을 증액한 1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운영, 육성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820만 원을 증액한 2억 4,106만 원을 편성하였고, 240페이지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고연령의 함양시장 내 상인들의 행정사무 처리 지원 및 온라인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은 연내에 구축 예정인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한 침체된 지역상권 재도약을 위한 5개년 사업 중 2026년이 4년 차 사업으로 한들자율상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등 연차별 국비 배정비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5,900만 원을 감액한 1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1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 가입 점포의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에 대비한 공제제도 운영에 따른 장려금 지원예산으로 전년 대비 1,064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하단의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소상공인의 점포환경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 수요에 따라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무, 마케팅, 법률 자문 등을 위한 예산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경영까지 원스톱 행정 지원시스템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2,843만 8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을 증액한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경남형 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은 19세 이상 신용 하위 20%,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긴급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 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이용자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함양전통시장 내 제3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2억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에 함양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를 3백억 원으로 계획하고, 발행에 따른 제작비와 수수료 등 운영비 4억 7,250만 원과 함양사랑상품권 발행 할인에 따른 10%의 할인보전금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세부사업 공예품 개발 장려는 관내 생산 공예품의 개발 장려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2,05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물가안정 지도관리는 물가안정 모니터링 및 캠페인 등을 위한 예산으로, 운영비 6백만 원과 모니터링요원 활동보상금 1,0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소비자절약센터 운영사업은 한국소비자연합 함양군지부의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활동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정거래 지도관리는 매 2년마다 시행하는 상거래용 계량기의 정기검사에 따른 예산으로 7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 전기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246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지원은 도시가스 보급에 따른 심의회 수당 등 운영비 320만 원과 함양읍 일원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연차별 계획에 의거한 공급관로 설치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편성해 2026년의 경우 거면․원교 마을과 한국전력공사 일원 관로 미연결 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 관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2030년까지 LPG호스의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배관 설치에 따른 시설개선사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7페이지 읍면 단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읍면 단위에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LPG배관망을 구축하는 2년 차 사업으로 안의면 소재지 일원 LPG배관망 설치를 위한 사업비 46억 69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중간부분 세부사업 에너지 절약 시책개발은 에너지 절약 활동에 따른 예산 916만 원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는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조명기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유림면 소재 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의 LED 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93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는 경노모당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는 우리 군에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646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융복합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일반가정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관내 273세대에 대한 태양광 또는 태양열 설치를 위한 예산을 전년도 대비 2억 410만 3천 원을 증액하여 17억 7,9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용 촉진입니다.
인건비 부담에 대한 소상공인 등의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 촉진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공공근로사업 활성화와 세부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의 직접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2026년 기준 인건비를 적용해 공공근로사업에 10억 1,030만 2천 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억 46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확대를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2,431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251페이지 고교취업 활성화 지원은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기업 탐방에 따른 예산 2백만 원을, 세부사업 취업지원사업은 일자리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과 미스매치(노동시장에서 일자리와 인력이 서로 맞지 않는 부조화를 뜻함. 출처: 네이버 AI 브리핑) 해소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9,988만 원을, 세부사업 자격증 취득 기술교육은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관내 경제활동 인구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드론 등 6개 분야의 자격증 취득 교육비 1억 5,5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창업기업의 신규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천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함양군 도민연금 지원은 2026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은퇴 이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기 대비를 위한 예산으로 9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하단 투자유치사업 추진입니다.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법률 자문과 기업 유치에 있어 메리트를 가지기 위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 전입정착금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2억 23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3페이지 하단 내부거래지출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322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8,879만 2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678만 원을 감한 7억 4,122만 원으로, 이자수입 1천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8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일부 위험구간에 대한 사면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7,678만 원을 감한 7억 4,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공단지 관리운영입니다.
관내 7개의 농공단지 관리에 따른 기본경비로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농공단지 시설유지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인산죽염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 예정과 관련하여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의 국도비 반납을 위해 6억 1,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68억 4,800만 원을 감액한 6억 3,742만 원으로 이자수입과 부담금으로 1천만 원과 7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2,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4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8억 4,800만 원을 감한 6억 3,742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투자선도지구 및 신관지구 개발에 있어 공정별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공영개발 운영은 산업 및 농공단지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2,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는 함양일반산업단지 내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8,900만 원을 감한 6억 1,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4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454만 원을 감한 3,826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 판매수입 1,08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704만 원, 순세계잉여금 2,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세출예산안입니다.
9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454만 원을 감한 3,826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렸던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잠정 운영중단에 따라 소수력발전소 미운영에 따른 예산 미편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발전소 관리는 우리 군에서 전기사업을 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0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주택지원사업은 개인주택에 태양광 또는 태양열 설치를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군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8분)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예산서 말고 우리 사업설명서 있죠. 그것 보고 좀…, 페이지 62페이지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신규로 사업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한 13만 원 이리 줍니까?
○박용운 위원 81페이지에 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이래 가지고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것은 이게 에너지라서 경제과에서 이걸 지원합니까? 복지 분야 쪽이 아니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복지 분야 아니라도 에너지복지 실현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이제 에너지 관련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미처 사실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이런 걸 신규로 발굴해서 하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올해 이리하고 나면 하는 것 보고 괜찮으면 다른 이런 시설에서도 점차적으로 이걸 또 그러면 해줘야 될 상황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인데, 주로 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일을 어느 분야에 공공근로를 많이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이제 보통 연초에 전 부서와 읍면을 통해서 공공근로사업 희망하는 사업들을 보통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이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전산보조라든지 다른 이런 업무들을 보통 많이 희망을 하고, 읍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직불금 이런 것 보조, 전산 입력하는 거라든지 이런 간단한 사업들에 대한 신청들이 좀 많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런데 이 공공근로사업은 예를 들어서 군에서 다른 분야에 일이 필요하면 이 공공근로사업은 확대할 수도 있겠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그것은 매년, 1년에 두 번 정도 어떤 종류의 사업을 희망하는지 전 부서를 통해서 일단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배정된 만큼 인력 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인데 어디에 휴게시설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공단 내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아니요. 공단 내가 아니고 일반 개별 입지여도 신청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면 되고, 그리고 여기 사업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 한 번 나가서 확인하고 전반적으로 상황이 맞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이게 휴게소를 환경을 개선해준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기존에 보면 관내에 다른 업체들을 나가 보면 휴게시설이 잘되어져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열악한 편입니다. 컨테이너에 보면 잠깐 차 한 잔 마시고 휴게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하여튼 잘하시기 바라고, 제가 경제과에 한 두 가지만 정책적인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신관단지라고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거기는 지금 어찌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인터넷에 보니 인프라라는 이 용어가 별것 아니더라고. 그냥 바닥 같은 데 기초,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번 하시더라고. 참 그분들 말씀은 일리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신관단지에서 고속도로를 진입하려면 지곡 쪽으로 이리 돌아오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지금 바로 고속도로 IC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순서가 그걸 다 다져놓고 기업이 들어오면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게 실제 우리 군의 방향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기업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도로가 되어 있으면 기업이 거기 들어갈 의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좀…,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기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한번 해보십사 하고 내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경제과에 과장님과 계장님들 사실 시장 때문에, 시장 활성화시키려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예산도 많이 지금 투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대한민국 어디 전통시장 갔는데 주차비 받는 데는 함양밖에 없더라”, 그래 저는 이제 다른 데 시장을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함양에는 30분까지 무료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그걸 장날만 하루 종일 무료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걸 (건설)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서 1시간 정도는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 외부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차를 대놓고 좀 둘러보면서 뭘 사고 싶은데 그 주차비 그게 사실은 다문 5백 원, 1천 원이지만 아까워서 시간 맞춰서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 좀 여유 있게 시장을 돌아봤으면 안 좋겠나, 그래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작년에 시장을 정비를 하면서 노점상, 도로에 있는 노점상을 정리를 하다 보니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장 맛이 안 나더라. 장은 좀 장 같아야, 왁자지껄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박스형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그 노점상들은 뭐 8도에서 오만 물건들이 다 와서 판매를 하니 그래도 볼거리가 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 이것도 활성화하는 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지금 제3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데 그 옆에 보면 옛날에 청년들 가게 같은 것 해주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지금 잘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일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데도 있고 조금 안 되는 데도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내가 보니 문도 좀 닫고, 그리고 옛날 쌀전 골목골목에 지금 빈 점포가 너무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 이런 것도 잘 채워서 시장이 좀 더, 이렇게 점포는 얼마 안 되는데 주차장만 늘어 가지고 과연 그게 수요가 맞나 이 말이죠? 그것도 사실은 고민해야 되거든.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시장에 사람도 없는데 주차장 많이 만들면 뭐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시장이 좀 왁자지껄하게, 또 점포를 잘 운영하게 하고, 그다음에 왜 저번 달인가 야간에 무슨, 주말에 뭐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미니포차 운영…
○박용운 위원 미니포차?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그래 그것도 우리가 이런 것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 미니포차 하는 사람들 돈 벌라고 행사해주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그 시장에 시간대에 전부 다 점포에 문을 닫고 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시간에 그 미니포차만 열어서 장을 열어주면 그 사람들 그냥 돈 벌어주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이죠?
이 상인들 불만의 목소리가 그거더라고. 시간대를 잘 활용해서 거기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전 시장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맞추고, 그다음에 진주에 가면 로데오거린가 ‘차없는 거리’ 있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물론 지금 그 불로장생거리죠. 그 거리도 지금 차를 못 다니게 할 수는 없지만, 시간대를 잘 활용해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얘기한 그 포차 같은 것도 좀 큰 라인에다가 행사를 하면 조금 더 빛을 발하지 않겠나 하는, 이건 순수 소상공인들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내 전해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내 우리 지역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군수 들어오면서 마천전통시장 산나물…, 전통시장을 전환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 지금 준비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는 면에는 5일장이라는 그 개념은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리산을 품고 살기 때문에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요즘에는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가 30분인가 근무를 더하면 금요일까지 휴가를 준다대. 그래서 한 3일을 휴가를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지리산에서 나는 그 특유의 산나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전문시장이 만들어지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하동에 있는 화개장터 이런 것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서 미래가 보일 수 있는 뭔가를 좀 보여줬으면, 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특별회계 운서보 그것 지금 철거계획은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철거계획은 아니고 지금 잠깐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운 위원 폐쇄인데,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전체 철거…, 기계 설비라든지 그 밑에, 운서보 그 밑에, 발전하는 그 밑에 철거하는 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거는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철거를 한다손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 발전시설 자체를 철거하는 이런 거지, 건물은 또 저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서…, 그래 어쨌든 지금 현재는 폐쇄가 되어서 아무것도,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철거할 것은 하고 건물은 엄천강 그 수변에 있는 건물이라 아마 활용 가치는 분명히 어떠한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 군에 임대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고민을 잘해서 잘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별설명서를 참조해서 질의 좀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오프라인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또 젊으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좀 구매하는 방법들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전통시장이 결국은 계속해서 쇠퇴해져 가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구책으로 저희가 온라인상에 전통시장 스마트스토어를 하나 만들어서, 오프라인은 시장에 직접 가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또 온라인상에서도 전통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 도비보조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운영하는 부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대근 위원 도비보조사업이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통시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이 우리 젊은 층이 이용하는 이런 온라인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젊은 층이 사용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제가 통계수치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 좀 많이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많이 약한 이런 사업을 그래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 되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시장 자주 나가지 않지만 명절 때나 아니면 가끔씩 전통시장에 나가 보면 거기 지금 지키고 있는 분들이나 우리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년층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그래 이런 사업을 해서 맞는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지 않고 저희 부서 생각은 이것은 오히려 조금 더 장려를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도 보면 젊으신 분들도 좀 많이 있고,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도 조금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물론 중장년층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은 이런 택배라든지 이런 온라인 판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계속해서 쇠퇴를 하지 않고 저희 지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있는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그런 유통경로를 하나 더 열어주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자, 냉정하게 과장님, 뒤에 우리 계장님도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물론 쇼핑 많이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전통시장 온라인을 사용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제 주변에 단 한 번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래서 그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함양군 전통시장몰 이래 가지고 이것만 하나 하려고 하면 홍보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실효성 없는 사업을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래서 아니 잠깐 이야기를, 보고를 드리자면,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대형유통몰인 지금 쿠팡, GS, 현대, 롯데홈쇼핑 이런 데 있는 몰하고, 그런 대형 유통몰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지금 진행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도 이런 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라든지 이런 데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함으로써 노출 빈도를, 어쨌거나 온라인마케팅은 노출 빈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출 빈도를 좀 많이 늘려서 일반사람들이 좀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많이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내년부터 시작할, 2026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일단 이것은 그러면 차후 어느 계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실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다음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있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이게 보니까, 이것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5년 차 사업으로 총 60억 사업 중에 2026년도가 1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이게 지금 몇 년 차…, 4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5년 차 사업인데 올해가 4년 차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올해가 끝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아니 내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27년까지입니다.
○권대근 위원 제법 예산이 들었어,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은 말 그대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인근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 차에서 3년 차까지 했었던 것들이 전통시장 주변에 간판을 교체한다든지 가로환경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하드웨어사업은 들어갔었고, 그리고 또 젊은 청년들이 와서 점포를 이렇게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또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시장들을 개보수사업을 통해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시장 내에서 셀러로 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하업들을 하드웨어적으로는 했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시장에도 보면 전통 먹거리에 대한, 요즘은 먹방이나 먹방투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해서 수도권에 있는 유명 세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 먹거리를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오셔 가지고 격려해 주셨던 이런 미니포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올해 2025년도에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까 잠깐 설명한 것 중에 쌀전 쪽에 잠깐 점포가 몇 개 들어섰던 젊은이들 문제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점포 몇 개 들어섰다가 지금 없어진 거죠, 그죠? 문 닫았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거기는 사실…
○권대근 위원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그리고 총체적으로 우리 함양 전통시장을 봤을 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시장 살리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눈에 확 드러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미미하게 좀 바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쌀전 있는 데 그 빈점 군에서 이것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저희 과의 점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점포도 저희가 이제 또 상인들을 구해 가지고 입점을 시키려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또 도시재생이나 여기는 사업비로 국비를 받아올 때 그 목적에 맞는 상인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고 싶은데 여기 사업에서는 음식점을 하지 못하고 일반 판매만 해야 된다든지 회의실로 써야 된다든지 이런 규제들이 있다 보니 이게 저희 과에서 같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일단 상권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했던 업체들은 지금 현재 다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별할 때도 정말 장사 잘하실 수 있는 분들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저는 변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시장 활성화가 과장님만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 직원들만의 노력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 차에 걸려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 사업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잘 추진되고 모니터링도 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다음 우리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군비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군비 100%면 무조건 이 예산은 깎아야 될 예산인데, 뭐 전환으로 신청해서 이렇게 왔는데,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거기 하려고 하는 데 보면 지금 현시점으로 보면 알겠지만, 평일에는 주차장이 한가하고, 장날은 좀 수요가 많지만, 그 주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아시죠? 현실이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이걸 여기다 과연, 자, 시장일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시장 장날에?
평일에는 그만큼 주차 수요가 안 돼요. 우리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 볼까요?
평일에 나가 보시렵니까? 주차가 차는지, 안 차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저희…
○권대근 위원 아, 현실을 이야기해야지 자꾸 변명하지 말고. 제가 지금부터 모니터링을 해서요, 뭐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평일에 거기 차가 꽉 차는지 한번 가보자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평일에 주차가 꽉 차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평일은 참 그게 고질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평일에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권대근 위원 한가해요. 텅텅 비었어요, 거의.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텅텅 빈 것은…, 절반 정도 보통 저도 가서 보면 주차가 되어져 있고, 장날 같은 경우나 또 다른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것은 이제 국비가 70%입니다. 국비 70%고 군비 30%인…
○권대근 위원 여기에는 40%로 나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참, 국비가 60%고요.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40%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날이나 이럴 때 보면 그 옆에 보면 거기 바로 옆에 경로당도 있고, 3주차장 경계구역 바로 오른쪽에 보면…
○권대근 위원 그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장날에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이 말이죠.
제가 우리 지역구라서 맨날 장날이면 아는데, 거기 차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장날에 솔직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래서 저희가 여기 주차환경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권대근 위원 아니,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장날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차를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 인근 주민들도 사실은…
○권대근 위원 아니, 지금 있는 주차장도 장날에 활용을 못하는데 그 주차 3층 4층 올린들, 만약에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용량을 했다 합시다. 아니 장날에 차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차타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주차타워를 할지 아니면 그냥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 인근을 더 확대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상인회하고 또 그 지역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협의도 안 하고 이 사업을 올린 거란 말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아니죠. 이게 주차환경 개선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근 주민들도 사실은 주차장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 인근에 장날이나 이럴 때는, 또 차가 장날이 아닌 때라 하더라도 바로 옆에 인가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3미터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차 때문에 막 사고가 날까 싶어서 많이 우려하기도 하시고 이래서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차장 인근에 부지를 저희가 좀 넉넉하게 매입을 해서 사람들이 다니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성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물론 주차난에 대한 해소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주차난 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인근 주민들의 안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저는 이게 그 주변에 빈집을 사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그런 것 같으면 저는 100% 더 공감하고 찬성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주차타워 올리는 사업이라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타워를 할 수도 있고, 이 사업비 자체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사업비 확보할 때는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징구를 해서 사업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 군유지 안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할 때.
그런데 사업비 내려오고 나면 이것은 도나 중기부에도 저희가 이미 이야기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차장을 가급적이면 좀 확장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양에 우리가 포켓주차장이랄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우리가 빈약하고 취약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활용하시면 저는 100% 공감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은 사업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반영해 주십시오. 그 문제를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에서는 일단 접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함양사랑상품권 지류하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모바일상품권입니다.
○권대근 위원 모바일 2개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산 규모하고, 지금 2개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저희가 67페이지 보면 알겠지만, 내년도에 지금 계획은 지류가 한 100억 정도, 모바일을 한 200억 해서 300억 정도 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증가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발행 규모로 봐서는 한 20억 정도 더 발행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이걸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인기가 이번에 좋았던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리 인기 좋은 것은 꼭 뭐 이렇게 20억이 아니라 200억이라도 반영해서, 우리 함양군민들 상대로 하는 거니까 비율을 좀 높였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좀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또 함양사랑상품권이 이 근래에 저희가 할인, 저희가 국비를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좀 높고 이렇게 하다 보니 주민들께서 더 발행을 하지 적게 한다고 불만들이 사실은 많으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 300억 정도 발행규모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권대근 위원 아니, 국비 연연하지 말고, 국비 연연하지 말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좋아하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군비를 좀 더 반영해도 되지 않느냐, 이걸 건의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방침 받아서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뭐 물을 게 많지만, 이것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개만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물가안정 지도관리 이 계속사업인데, 지금 이것은 모니터링 인건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인건비라기보다는 활동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활동수당요. 그럼 몇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4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저는 이런 말하기 뭣 하지만,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들면 밖에서 밥 한 그릇 사 먹는 이게 최하 1만 원 이상으로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 내용만 보더라도 당장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가가 안정되지 않았는데, 여기 또 물가안정지도관리요원이 4명이나 활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도비지원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눈물… 겨자먹기 식으로 억지로 이것 반영하는 예산 아닙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가게에 가서 가격을 내려라 이런 이야기들도, 주로 계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분들의 가장 큰 역할은 각 업소에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시장 물가를 조사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억지로 내려라 소리는 못하겠죠,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우리 당장 대한민국 물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물가가 안정된 게 없는데 활동했다는 그런, 4명이나 있다니까 혹시라도 이 시간 이후라도 있다면, 이분들이 물론 우리 지역물가를 안정시키거나 이렇게 잡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활동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가 아까 4명이나 활동하고 있다니까 이 예산을 한 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나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이용권 사랑상품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이용권 올해 280억 규모가 발행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런데 9월부터 할인율이 10%에서 15%로 상향하다 보니까 1일 되면 구매를 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순간에 바닥이 나버리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구매금액이 70만 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70만 원인데 이걸 한도를 더 낮춰 가지고, 50만 원이나 이리 낮추면 다양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안 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내년부터는 안 그래도 조금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 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34만 5천 볼트 초고압 송전선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이용권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났고, 에너지 쪽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광양-신장수 송전선로하고,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하고, 이 선로가 올라오면 우리 함양군에 11개 읍면에 전부 다 대형 탑이 계속 다 설치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에너지담당 계장님하고 주민대표 다섯 분이 회의에 두 번 참석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언론보도에도 한 번 난 적이 있었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345볼트 송전선로…
○양인호 위원 34만 5천 볼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사업을 한전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군이 주민설명회 대상에 그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러니까 설치장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직선으로 그엇을 때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는 의무적으로 그 심의위원회 안에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정한 그 반경 범위 안에 저희 군이 포함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군이 참여해서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회의할 때마다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립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 주위로는 지나갈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다행히 이제 국립공원 지리산도 있고 덕유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공급망 이 반경 안에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사실은 우리 군을 지나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그림을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것도 또 나중에 돌발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서 나름 심의회 참석해서, 위원회에 참석해서 저희도 의견을 내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45볼트 이 송전선로 지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국립공원 지역을 빼고 가려고 하면 이런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우리 군을 지나가려고 하면 한전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완전 떨어지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이야깁니다마는 함양군을 지나가는 일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형태로 현재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또 안주해서 아무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석해서 계속해서 저희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광양-신장수 송전선로를 보면 경남…, 이게 지금 광양 쪽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남 하동-산청-함양 이리 올라온단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이용권 그러니까 그 국립공원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리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지안재도 송전탑이 지나간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송전선로로 보면 안의하고 서상 말고는 다 적용이 된다고. 이 선로는.
그리고 선로가 지금 2개가 진행이 되는데,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이 진행이 되면 함양군에서는 안의면하고 서상이 지금 사업대상지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리 가든 저리 가든 9개 아니면 2개가 지금 적용이 될 거라고 보는데, 다른 지자체는 엄청 지금 군의회, 집행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 데모도 하고, 나주에 있죠, 본사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이용권 거기 방문을 해서 또 시위도 하고 이런 형탠데, 우리도 조금 전체, 이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조금 방어적인 태도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그 해서, 이것은 국립공원 그 범위를 지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한전 측에서 아마 자기들 어떤 기본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바뀌어진 규정 같습니다, 옛날하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한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그것하고 또 의원님들께 도움 요청할 부분들이 있으면 이리해서 주민들하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주민하고 그다음에 집행부, 의회 이리 소통을 해서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좌우간 우리 한두 개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지금 송전탑이 들어오는 것은 고려를 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반갑습니다! 양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군 살림살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경제를 함게 고민하고 계시는 이영희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내가 질의를 하려고 딱 질의서를 뽑아왔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34만 5천 볼트 초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광양서 신장수 노선은 함양군 전체를 사업을 하는 사업대상지가 해당된다는 내용이고, 신장수-무주-영동선은 서상면과 안의면을 통과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 서상면에서 한 번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대표를 추천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아마 서상면에서는 주민대표 추천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추천되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주민대표 다섯 분이 어느 분인지 내용 좀 알았으면 싶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국립공원 지역이라든지 지나갈 수 없는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 사업을 하면서 국립공원에 물린다든지 하면 아마 용인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 거창군, 장수군, 영동군, 산청군은 의회의 반대결의안을 채택해 가지고 한전에 제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함양은 전체적인 내용이 영달이 안 돼 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광양-신장수 노선은 함양군 전 지역이 아마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여론화가 되지 않고 공론화가 되지 않고 의견을 개진하지도 않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은 ‘아, 우리 지역을 통과 안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의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은 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지만, 우리 함양군 지자체를 보면 이게 초대대적인 국가사업을 함양군에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대처하셔 가지고 우리 군 이익을 사수해 주셨으면 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이 주민대표 다섯 분이 정말 이 전선, 초고압선로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막역한 분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저 같은 사람은 뭔 설명을 하는데 용어 관계가 잘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대표분들이 명석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난번에 한 번 한전 탑이 지나갈 때 저쪽에, 우리 경상남도 저쪽에 막 사람이 자리에 드러눕고 힘든 과정을 거쳤고, 죽는 사람도 있었고 등등 이리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 한전에서는 주민대표 다섯 분을 상대해 가지고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는 하나의 의도가 좀 명백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회에 참석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어봤을 때 한전 차장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왜? ‘지나간다 소리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 버리고, 얼버무려 버리고, ‘그러면 오늘 주민설명회를 무엇 하려고 했느냐?’ 이리 물으니까 ‘그래도 알릴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리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하나의 부메랑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관심을 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첨언을 하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193억 7천만 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이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저희 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명시이월 예산이 지금 다 해서 8건에 73억 720만 4천 원입니다.
○양인호 위원 8건에…, 2025년도에서 ’26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36억 5,200(만 원) 정도 될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아~예, 이월액은 맞습니다. 365억 2천(만 원)입니다.
○양인호 위원 전체가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전체 이월액이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6억 5,300(만 원)이고,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21억 3,400(만 원)인데, 이것은 포함되었는지 안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금 현재 예산 짠 것?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양인호 위원 193억 7천만 원은 이월예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2백억이 넘어간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이월예산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 되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양인호 위원 예산이 많습니다. 아무튼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 집행을 좀 다른 부서와 다르게 예산을 많이 사용했네요. 2025년도에는 한 82%를 예산 소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도 예산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군민의 정주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질 환경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불용처리되는 예산도 제가 나중에 물을 겁니다마는, 불용처리되고, 예산을 세워 놓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2025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처리된 예산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일부 좀, 불용처리라기보다는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되는 것은 저희가 결산추경에 조금 감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결산추경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결산추경 내역이 지금 다 올라왔던데 1개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없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번 짚어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예산이 더 있으면 더 지원해줄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소상공인들의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이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도 똑같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전년도에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하나의 보증제도 부분에 대해서, 저렴한 그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에 더 출연할 용의는 없으신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전년에 2억 5천(만 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었는데 실제로 한 90개소 정도가 여기에 대해서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조금 잔액이 지금 사실은 남았습니다. 재단에 출연한 금액 중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추이를 봐가면서 조금 더 올리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우리 함양군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이 우리 보증을 제대로 받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홍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모든 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비, 부대비가 2025년도에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도에도 똑같이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 성과는 성과대로, 투입 불가한 내용은 삭제하고 진취적인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은 똑같고 내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 투입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다음 진정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할 수 있도록 보완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예산 소화하면서 어려웠던 그런 내용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한 번 짚어 봤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한 60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년 차를 거쳐 진행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위주로 진행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예산 투입한 결과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군비를 이용해서든지 장점 부분은 살려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60억 규모의 아주 큰 대형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들상권협동조합에서 운영주체가 되어져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요사업 한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하드웨어에 있어서는 가로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일반 상인들이 실제로 필요한 매대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주로 사용이 되어졌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상인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일단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 그죠. 역량 강화라든지 먹거리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미니포차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형태로 주로 사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요성과라고 하면 일단 상인들의 생각이 바뀌어 지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온라인몰 마켓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으면 이런 것 하자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뭐 한다고, 우리는 이대로 할 거라’ 이랬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먼저 ‘너무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우리도 입점한다고’ 이렇게 해서 먼저 손드시는 분들도 많고 자기들이 운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기도 하시고요. 또 미니포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이 토요일 저녁만이라도 조금 활기 넘치는 그런 공간을 분명히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항상 시장 주변이 좀 어둡고 이랬었는데, 야간 저녁에도 우리가 경관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주변이 밝아지고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간에 할 수 있으면서 주간에 문을 여는 상인들하고 어우러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야간은 야간대로, 또 주간은 주간대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래서 전체 상인들이 같이 좀 어우러지고 시장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우리 군하고 우리 과에서 이렇게 발로 뛰고 손으로 뛰면서 지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장 주민들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좋다는 반응도 많이 생기고, 생각도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장사가 안 된다, 이리하는 부분은 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 주도라든지 국가 주도로 뭘 할 것 같으면 예산만 소진하고 나면 똑 확 고개를 돌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경향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마련해주는 게 정말 소중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인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다 하는 내용은 고무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 예산만 투입하고 나면 생각을 갖다가 그렇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행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기는 사실은 싫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잘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잘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는데도, 상인들이 자화자찬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
자기 스스로의 영업을 갖다가 노하우를 제대로 개발해 가지고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발판을 자기 스스로 모색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있더라. 모든 우리 농가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라든지 모든 보조금을 받고 나면 받을 때는 정말로 돈도 잘 쓰고 다니고 잘하고 다니는데, 그 보조금이 딱 떨어지고 나면 그냥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이 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습니다?’ 하면 나중에 ‘그 사람 달아나고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자신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위치를 좀 바꿔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잘 점검해 가지고 잘해 나가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까 주차타워 관계, 243페이지 관계는 중간에 설명을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빈집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할 것인지, 주차타워를 할 것인지 아직 충분한 내용이 안 나왔다 해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 창업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2025년도 창업지원자금은 어느 정도 지원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2025년도에는 저희가 4개소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2026년도에도 창업지원자금이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양인호 위원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 분석을 현재까지 한 부분은 없습니다.
○양인호 위원 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업지원을, 창업을 하고 싶어도 어떤 분은 ‘우리 함양에서는 창업하기가 싫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막 저녁을 몇 번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굉장히 자기 선심을 털어가면서 창업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에서 창업을 많이 해야 함양군민의 윤택한 삶이 제대로 엮어 갈 거라 생각하고 있고, 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라도 혹시 우리 민원인이나 우리 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제대로 함양군의 위치를 갖다 알려주시고, 제대로 된 함양군의 지원을 알려주셔 가지고 꼭 다른 인근에 가서 사업을 안 하고 함양군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자격층 취득교육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만났는데, 보통 만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군에서 도와줘서 드론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장비, 지게차, 굴삭기, 트레일러, 용접기능사가 올해 신규로 이리 3명 정도를 요청했는데, 참 저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을 지금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해도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자격증이 사장되고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취업박람회를 열어 가지고 취업을 알선해준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하고 연결시켜 준다든지, 함양군에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와 가지고 이 자격증을 많이 따 놓고 사장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자격증 따려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고 해 가지고 자격증을 따 놨는데, 사용해 먹어야 되는데 사용해 먹을 장소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드론도 드론자격증을 갖다가 따 가지고 지역별로 이리해 가지고 드론사업체를 내 가지고 드론으로 약을 친다든지 공동방제를 한다든지 등등 이런 사실을 전부 다 한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들었습니다마는, 수요가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연구를 해 가지고 자격증 취득한 만큼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공영개발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이 91%나 삭감한 사유가 아까 소수력발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입니까? 설명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공영개발사업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투자선도지구하고 신관지구 관련한 용역이라든지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전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년도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 가지고, 아까 명시이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정 금액 명시이월시켜서 용역을 지금 더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저희 예산 심의 때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신관지구라든지 투자선도지구 개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이런 예산들은 적이 사용해서 용역이나 이런 결과물들을 봐가면서 추후에 또 더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성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을 갖다가 요구한 만큼 사용하는 데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다른 데로 1원이라도 세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번 여쭙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는 아직까지 우리 지정 못 받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죠. 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거기에 국가산단을 갖다가 그 옆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마는, 그 관계도 좀 세심하고 신중하게 정책을 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함양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26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193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900만 원 증액하여 증가율이 0.78%로 되게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수기업 성장 지원, 서민경제 안정화, 효율적 에너지 관리, 고용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등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어떤 방향을 우선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저희 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보이는 수치만 봐서는 증가율이 적어서 혹시 뭐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좀 등한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만큼, 1억 4,800만 원 정도 증가된 것 중에서는 아까 특별회계에서 작년에는 전출금이 한 60억 이상이, 7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출금은 올해는 거의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회계는 아까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라고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나머지 소상공인이나 기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현재…, 특히 또 안의지구에 우리 LPG배관망 이것 구축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예산을 오히려 신규로 더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증가율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려하시는 소상공인의 삶의 질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좀 치우쳐서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첫째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2026년도 일자리경제과의 예산 편성은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하는 고용 촉진에 전년 대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한 2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전년 대비 3,400만 원을 증액한 2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 안정화사업에 전년 대비 65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13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내용을 보면 우리 주차장 신축에 22억 5천만 원, 주거안정에 46억 원입니다.
우리 군의 양질의 일자리를 배려한 예산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적하신 부분들 잘 고민해서 저희가 또 필요하게 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또 같이 고민해서 더 증액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야 또 인구도 늘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예산서 244페이지 중간 부분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예산으로 2,055만 원을 편성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광석 위원 현재 선정업소가 몇 군데이고, 업소의 선정조건과 선정방법,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착한가격업소는 제목에서 보듯이 말 그대로 가격이 착한업소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도 기준으로 23개소 정도 지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또 단순히 가격만 착하다고 되는 건 아니고, 또 그 업체의 시설 환경이라든지 서비스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심사 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년도에 14개소 정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조금 많이 늘려서 23개소 정도 지금 확대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다른 업체들도 다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함양사랑상품권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자기들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요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으로 저희가 2,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게에서 신청을 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니터링을 해서 선발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은 이제 저희가 공고를 내면 그러면 각 가게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저희만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타 외부기관까지 포함해서 나가서 시설 환경이나 또 실제 이 가격이 적정한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서 선정을 합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좀 높겠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좀 많이 착한가격업소가 증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예산서 246페이지 하단에 우리 읍면 단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 예산이 46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 가구당 부담 예정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자면 저희가 작년부터 사업 시행을 했고, 지금 설계 다 끝난 상태이고, 공사를 저희가 임의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의면 소재지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예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두 번 세 번 이리 파면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감안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지중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중화할 때 이것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지금 지중화사업 땅 팔 때까지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중화사업이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계획은 올 하반기에는 도시재생에서 지중화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중화사업 땅 파면 저희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다 같이 작업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6년까지는 각 가정에 LPG가스가 보급되는데 그다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2026년도 말에는 완공되는 걸로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지금 신청가구는 대략…?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신청가구는 한 5백 세대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구당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한 50만 원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우리 원래 목표는 한 840가구 예상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원래 840가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신청 안 한 데가 보면 화림맨션이나 공동주택 이런 데는 기존에 자기들이 큰 탱크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건 안 한다고 해서 좀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고, 개별주택은 좀 많이 선호를 하시는 편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우리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이렇게 완료되면 기존 관내 LPG 공급업체는 영업에 타격이 클 텐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지원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보상대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 있는 가스 공급업체로 인해서 나머지 또 5백 세대가 희망하는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다만 이제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마을에서 공급업체 선정을 별도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 선정을 할 때 컨소시엄을, 혼자서 하기에는 사실은 좀 경제적 부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소시엄으로 해서 같이 들어와서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사실 현 공급업체들은 인수 시에 막대한 권리금을 주고 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쨌든 지원책을 갖다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예산서 249페이지 중간에 우리 공공근로사업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활성화 예산으로 10억 1천만 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5억 4백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일자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일자리사업 추진 중에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나 이러한 건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일자리 근무 중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저희가 내나 4대 보험을 다 가입해 놨기 때문에 산재라든지 이런 소소하게 혜택받으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보험금 수령이 있다. 그럼 큰 재해는 없었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큰 재해는 아니고 조그만 한 이런 재해 때도 보험 청구하면 당연히 저희가 근로자 입장에서 해드릴 것은…
○정광석 위원 이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데는 관계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대부분. 아주 단순 이런 노동입니다.
○정광석 위원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예산서 251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고교 취업 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1백만 원에서 1백만 원을 증액한 2백만 원으로 편성을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광석 위원 이 사업은 제일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주요 기업을 투어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관내 취업 학생은 있는지? 그리고 증액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 고교 취업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고등학교에 3학년에 한 1백 명 남짓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을 방문해서 이 학생들 취업을 전제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의 예를 들자면 자기 업체 설명회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도 하고, 또 업체의 취업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희망해서 그런 기업에 취업을 하는 학생들도 소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미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물가상승분도 좀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왕 우리 지역 취준생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추진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예산서 2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양인호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자격증 취득 기술교육 예산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 7천, 아, 2,740만 원을 증액한 1억 5,5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5년도 추진실적이나 자격증 취득률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정원을 초과해 가지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정원을 초과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청이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정인원 배정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8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이 자격증 수료를 한 사람은 130명 정도 선정이 되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에 취득한 자격증을 가지고 오고 또 이제 그런 학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서류에 내게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광석 위원 아, 그냥 바로 해주는 게, 교육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자격증을 가져와야 됩니다.
○정광석 위원 자격증 취득했을 때 돈을 지원해준다 이 말이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내년부터는 사전 수요조사를 갖다 실시해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운서보 소수력발전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1,970만 원을 감액한 1,010만 원으로 편성을 했죠, 예산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우리 해마다 인근 부락에 지원금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광석 위원 이런 부분은 그 부락민들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사전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잠정 중단하기 전에 충분히 소통이 되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 관리하고 철거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차라리 제 생각에는 공모사업을 통하든지 해서 우리 수력발전시설 견학장소로 활용하면 막대한 철거비용도 좀 줄이고 또 볼거리도 제공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저도 사실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도 있게 잘 고민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그리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우리 철거하지 않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데이터센터 추진은 어찌 잘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데이터센터 추진 관련해서는 지금 모든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지금까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을 가장 아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데이터센터 처음에 MOU를 맺고 난 다음에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말을 많이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지난번 행감 때도 저희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휴천일반산업단지 내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지 확보가 100%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전력입니다. 전력인데, 휴천일반산업단지는 다행인 것이 예전에 함양철강 하던 시절에 자기들 자체 송전탑을 세우고 자체 전력을 끌어다가 자체 변전소를 설치해 놓은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쓰면 되기 때문에 전력을 공급받는 데도, 전력을 공급받아서 활용하는 데도 최적의 장소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전에서 전력을 공급해 주느냐, 이게 또 참 중요한 문제인데, 한전에서는 전력을 필요한 만큼,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가 데이터센터에서 원하는 것은 200메가 정도의 전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이라도 바로 줄 수 있는 전력은 45메가와트 정도는 현재 선로에서도 바로 줄 수가 있고, 200메가까지 활용을 하려면 나머지 이제 시설을 조금, 워낙 노후화 되어져서 시설을 좀 보강하고 하면 이런 전력 보급이나 이런 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문제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이미 다 해결이, 해소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제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1,2백억 원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근 1조 단위로 움직여지는 사업이다 보니 여기에 대한 투자자 모집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이 업체에서 투자자 모집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 투자자, 기술 투자할 사람이라든지 다른 일반 또 투자할 사람들은 적이 모집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이 업체하고 경상남도하고 저희 군하고 MOU를 맺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상처를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두드려보고 지금 하나하나 꼼꼼히 잘 짚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참고로 현재는 그 업체에서 얼마 전에 데이터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건축설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우려하시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더 꼼꼼하게 잘 챙겨보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은 군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전윤정
주무관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