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5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류순미)
○. 질의 및 답변
(10시01분 개의)
오늘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발언대 오름)
(차 렷!)
(일동 경례!)
(함께 인사)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류순미)
(10시02분)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576억 7,708만 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은 575억 8,012만 8천 원으로 99.83%이고, 행정운영경비는 9,695만 2천 원으로 0.17%입니다. 444페이지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건설교통과 총괄 78억 75만 9천 원이 감액된 576억 7,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담당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담당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7억 8,613만 2천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7억 7,31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상단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합동설계단 운영 사무관리비에 2,3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 70건과 긴급 보수 30건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444페이지 하단부에서 445페이지까지 주민 주도형 참여예산 18건에 대하여 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 내역은 사업별설명서 220페이지에서 2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하단부에서 449페이지 상단부까지 읍면에서 건의한 주민숙원사업 77건에 대하여 2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사업별설명서 222페이지부터 2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9페이지 중간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8,6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교량 정비, 세천 정비, 낙차보 정비 각 10개소, 도로 정비, 배수로 정비 각 12개소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국공유 재산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6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공유 재산 행정대집행 3건과 읍면 건의사업 41건에 1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사업별설명서 233페이지부터 2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1페이지 하단부에서 452페이지 중간부까지 정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노후 정자와 데크 정비사업 23건에 3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40페이지부터 2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2페이지 하단부 급커버 개선 및 가드레일 설치 사업입니다.
도로 선형 개선 및 안전시설물 설치 18건에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사업별설명서 243페이지와 2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 하단부 공중목욕탕 운영입니다.
공중목욕탕 공공요금 지원에 1억 2천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상단부 건설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등 소모품 구입에 사무관리비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에 시설비 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사업별설명서 248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 상단부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함양읍 내곡마을회관 신축사업 1동에 3억 8천만 원, 마천면 초동마을 신축 한 동에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 소규모 고위험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마천면 덕전 세천, 휴천면 동강 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비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의면 황곡리 농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공사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담당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8억 9,284만 6천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7억 6,56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하단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21호선 송계~노상 확포장공사에 10억 원, 미불용지 보상금에 1억 4,400만 원, 측량수수료를 포함하여 시설비 총 12억 2,23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상단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죽죽선 등 9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25억 원, 미불용지 보상금에 1억 4,400만 원, 측량수수료를 포함한 총 27억 6,3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도로보수원 기타경비 및 군도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로 3,936만 8천 원, 제설 장비 임차료를 포함한 사무관리비와 제설 장비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3억 7,040만 원, 그리고 여비 640만 원, 도로 정비용 자재와 염화칼슘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에 4억 6,300만 원, 소규모 도로 시설 사고 예방과 처리를 위한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액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개보수와 유지보수, 그리고 마천 제설전진기지 신축 등 시설비 28억 4,364만 8천 원, 화물트럭, 제설기와 기계톱 등 구입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 1억 7,450만 원으로 도로 시설 유지보수에 총 39억 7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담당입니다.
총사업비 88억 4,337만 6천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33억 7,4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상단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공공운영비에 720만 원, 국가하천 시설물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시설비 1억 6,170만 원으로 전액 국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하천관리요원 인건비 2억 999만 2천 원, 준설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3억 7,438만 원, 여비 1,440만 원, 하천 관리 안전용품과 장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500만 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17개소 시설비 4억 9,100만 원, 예초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포함한 총 11억 87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중간부 하천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기료, 통신료 등 운영비에 6천만 원과 상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지특사업으로 휴천 목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하천 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 주도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곡천 제방 산책로 겸 농로 정비사업에 6천만 원, 대광천 호안정비사업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참여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장항마을 맨발 걷기 황톳길 조성사업에 4천만 원, 지곡면 제방 산책로 경관 조명 설치사업에 2,500만 원으로 총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유지 전환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업무 및 등기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5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67개소에 29억 5,938만 2천 원으로 총 29억 9,0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 267페이지에서 2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 소하천 정비 생활 전환 사업입니다.
손곡소하천 등 7개소 정비에 시설비 3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담당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1억 1,802만 원으로 25년 본예산보다 20억 5,040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상단부 준영구적논두렁 설치사업입니다.
함양 죽장지구 논두렁 설치사업 외 6건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 2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리시설물 관리 전기요금과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 운영비 3,504만 원, 그리고 여비 480만 원, 수리시설물 개보수 21개소,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15개소, 관정 개발 4공, 2026년 농업기반사업 실시설계와 지역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 1건을 포함한 시설비 1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사업별설명서 274페이지에서 2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1페이지 중간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삼천마을 등 4개소 기계화 경작로 유지보수를 위해 2억 3천만 원,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안평마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여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제당 풀베기 및 저수지 보수 9개소, 유지관리 10개소, 저수지 내 사유지 보상과 정밀 안전점검을 위해 시설비 16억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 274페이지에서 2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전환사업입니다.
함양, 유림, 지곡, 안의, 백전, 병곡 각 1개소, 수동 2개소, 함양 3개소 하여 총 11개소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해 1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설명서 28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2페이지 하단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지특회계 사업으로 재해 위험이 있는 회동, 화장골(하), 불당골, 덕거리지구 저수지 정비를 위해 지특 10억 2,250만 원, 도비 군비 각 5억 1,125만 원을 편성하여 총 2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중간부 재해위험저수지 정밀안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산저수지와 갯골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도비 군비 각 2천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 보조 전환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 31개소에 4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설명서 285페이지에서 2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 하단부 거평 취입보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거평취입보 정비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상단부 수리시설물 개보수 전환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문 속골저수지 등 정비사업에 8억 8,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 28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경작로가 협소하고 용배수로 단면이 부족한 지구의 영농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서상지구 정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교통담당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9억 3,975만 4천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11억 6,31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유가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와 운수업계 적자 운영을 보전하여 경영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유가보조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운영 버스 손실보상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보상을 위해 12억 4,82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상단부 버스 외벽 홍보물 설치 사업입니다.
전세버스 및 시외버스 외벽을 이용하여 우리 군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세버스 광고에 7,062만 원과 시외버스 광고에 3,600만 원 하여 총 1억 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택시 외부광고를 위한 일반운영비 4억 1,550만 원과 택시 운행 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 감차 지원사업입니다.
택시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자 개인택시 4대 감차에 따른 보상금으로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업계 재정지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809만 원, 법인택시 운송자 처우개선지원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상단부 버스업계 재정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농촌 버스 승하차도우미 7명에 대한 인건비 1억 6,965만 1천 원과 버스 관련 시책 홍보비 등에 1천만 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지원 적정성 검토 용역 및 3건에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교통카드 단말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4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4억 4,76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용버스 구입 사업입니다.
차령 만료 예정인 농어촌버스 6대 구입비로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버스 3대 구입을 위해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중간부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 예방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각지대의 보행자 접근 시 경고음이 작동하는 장치 지원사업으로 37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지원 지특사업입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 보조금 3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상단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지원 버스형 지특사업입니다.
교통 소외지역을 운영하는 마을버스 지원을 위해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에 3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사업입니다. 반납자 증가 추세로 1천만 원을 증액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하단부에서 481페이지 중간부까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유지보수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2억 4,859만 2천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시설비 3억 5,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사업별설명서 30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하단부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15개소 설치․교체, 유지관리를 위해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주차장 관리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506만 2천 원과 다음 페이지 비품 구입, 그리고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조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함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한들생태환경주차장,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등 관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1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백전면 백운 상조마을 공동주차장을 조성하고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중간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안전시설물 2개소 설치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관리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홍보 및 단속물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6만 원과 교통봉사활동 단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상단부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에 1억 1,486만 3천 원과 여비 4백만 원, 그리고 공영 노상 주차장 유료화 운영 위탁을 위해 민간위탁금 4억 6,279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노후기기 및 시설 개선을 위하여 1억 2,750만 원, 차령 만료된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교체 구입을 위한 3천만 원으로 총 7억 8,42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상단부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금 4억 4,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 1대 구입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유류비, 통행료 등 경비성 자금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하단부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금 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상단부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안의․서상․함양 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7,200만 원, 인월시외버스 터미널 운영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 576만 원으로 총 7,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BIS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광역버스 정비시스템 운영 지원에 5,2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사업입니다.
교통 약자와 취약계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교통비 환급 지원에 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경남 k-패스사업입니다.
기존 K-패스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자와 환급률을 확대한 경남 맞춤형사업으로 우리 군 부담금 9,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복지카드 시스템 서비스 이용료 지원 사업입니다.
올 7월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등 버스 무료이용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복지카드 시스템 서비스 이용료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내년도 건설교통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9,6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24분)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제설용 염화칼슘을 지금 구입해서 그죠.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눈이 와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친환경 염화칼슘은 1백 톤이고 제설용 염화칼슘은 7백 톤으로, 그다음에 제설용 소금은 5백 톤인데, 친환경 염화칼슘하고 그냥 제설용 염화칼슘이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친환경 염화칼슘을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함양지역이 상수원, 물로 치면 그죠, 우리가 물이 시작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환경 오염적인 재료를 많이 쓰면 좀 아무래도 우리 전체 국민한테 나중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용역비가 정말 엄청난 금액이 지금 이 지출되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실정이 진짜 우리 상상 이상의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이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좀 커버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한 용역비가 한 5천만 원 정도는 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이 강사로 인해서 도면 설계하고 측량하고부터 계속 가르치면서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해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이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함양군 예산에서 우리 실시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그걸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서 이거 실시…, 합동설계단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국장님 이거 좀 함양에 아시다시피 이 용역비가 엄청난 지금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죠?
요즘 들어서 보면 비전공 해 가지고 온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해서 기초부터 일단 가르치는 게 중요해서 이번 기회에 예산이라든지 또 설계서, 일단 설계 볼 줄 아는 것만 해도 큰 저희들한테는 재산이거든요.
실제 용역사에서 이 설계해 왔는데 그 설계가 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잘못된 부분만 저희들이 찾아내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올해는 몇 명 정도 이렇게 면허증을 반납한 걸로 현황이 혹시 잡혀…, 나와 있나요, 현황이?
많은데, 지금 현재 오늘까지 어제까지 현재 한 106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그 금액도 저희들이 2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인근 지자체에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고성군에는 30만 원이고 거창군하고 다른 데는 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저희하고 산청에는 20만 원 정도를 하는데, 이제 이 돈에 그거 하는 것보다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우처택시라든지 또 무료버스라든지 하는 다른 이용 혜택이 있어서 굳이 이거는 금액을 올리고 지원을 하는 내용들은 좀 안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리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운전 미숙으로 상대방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인명 피해까지 입히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게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단돈 10만 원 20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물론 당장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은 미연의 사고를 한 건 예방만 할 수 있으면 그에 대한 효과는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예방이 아시다시피 나오는 수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어떤 피해는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을 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질의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보기 전에 먼저 이 예산서 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70억 정도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됐죠?
그래 늘었는데, 이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사업이지, 사실상 그 부분에 우리 군비가 매칭돼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실제 자체 사업비가 좀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 또 건설교통과에는 자체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건설교통과는 어쨌든 주민들하고, 교통․농업․건설 여러 가지 군민들하고 좀 직접적인 연관돼 있는 부서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 그 각 면에서 건의나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고 할 일이 많을 건데,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 국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건설 파트(부분)에는 어쨌든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주민들이 좀 편해지거든요.
물론 공모사업 많이 따오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이리 삭감이 되면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한 70억 정도 이리 삭감되니 이제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239페이지에 정자 유지관리사업에 군비로 올해 3억 편성하셨는데, 요즘에 이 정자가 사실은 지어 놓고 활용 안 하는 데도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자라는 개념보다 쉼터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차피 정자 지어놨는데 그걸 사용하든 안 하든 유지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여기도 가면은 전부 다 지금 뭐 먼지 휘날리고 이래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자를 짓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필요하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데도 현장을 한 번씩 좀 봐서 그런 유지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51페이지 마을회관 신축으로 지금 내년도에 7억 5천 해 가지고 두 군데 했는데 함양읍 내곡하고 마천면 촉동이죠, 그죠?
그리고 252페이지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 해가지고 시설비에 지금 마천 덕전리 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실시설계용역비라고 지금 돼 있네, 그죠?
올해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사실 이걸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지금 9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올해 마지막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내가 4년 내내 주구장창 지금 그 휴천면 송대마을에 그 위험성이나, 우리는 지금 인구를 한 사람이라도 유입을 하기 위해서 오만 정책을 다 쓰고 있는데,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내가 3년 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리했는데, 내가 혹시나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뭔가 좀 편성이 됐나 싶어서 보니까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네 발 오토바이, 그래 그런 걸 타고 그 추락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지금 그 하천 높이가 높아서 거기를 확장할 수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지리산 오도재 넘어가는 데 보니까 도로관리국에서 공사하는 거 보니까 이 그 배수로를 덮어서 확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제가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고민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263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하천시설 유지관리사업에 그 시설비에 하천 경관 조명 교체 및 보수 해 가지고 1억이 돼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 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 부분은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아 가지고 수시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그리고 276페이지, 그리고 279페이지까지 통틀어서 그 얘기하는데, 제가 요즘 다니니까 옥동마을에 지금 도로 확장하는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래 그걸 작년 재작년부터 양파 농사 짓는 농가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걸 좀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니까 그 주민들이 물어보니 그래 빨리해서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 그 웅평마을에 마을 그 한가운데 지금 이거 뭐라 합니까. 수로관을 지금 싹 빼놨더라고요. 그게 뭐 민원이 들어와서 뺐습니까?
그래 가지고 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그 지금 양파 밭이고 논에 지금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 농업기반계에서 한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하나 제가, 우리 과장님 또 옥동에 지금 우리가 그 모범 사례로 지금 도로 옆에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 유림 장항마을에 지금 농어촌버스가 그리 다니거든요?
농사 짓고 나면 농작물 양파 적재하지, 적재하고 나면 우리 그 농기구 저장할 데가 없어서 창고가 없으니까 또 우선에 그런 공간에도 좀 비치도 하고 여러 가지 농사 짓는 데 좋은 목적으로 써서 농사짓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우리 동네도 해달라 해달라 하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경제과나 이런 데서 우리 함양 시장 전통시장 살리려고 무던히 지금 행사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 어디 시장을 가도 주차비 받는 데는 함양밖에 없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주차비를 안 받다 보니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 또 개인 가게 앞에 개인들이 이렇게 점유를 하고 우리가 그런 거 잘 알거든요?
그래서 장날만이라도 뭐 한 1시간 정도 무료로 해준다든지, 우리가 완전 무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바우처택시 우리 교통계에 사실 뭐 수십 건의 전화가 들어오고 고생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함양에서 예를 들어 마천을 간다고 가고 있는데 또 거기 기다리시는 분은 또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안 오는가보다 싶어 다른 차를 타고 취소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던데, 그거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콜택시 바우처 운영할 때도 만약에 콜 이걸 받으면 택시 기사가 움직이기 전에 그 어르신한테 전화를 해서 10분 뒤에 가겠습니다, 도착됩니다, 20분 뒤에 도착…,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콜택시를 만약에 하게 되면 누구든지 간에 여기 함양에서 출발을 하니까 몇 시간, 뭐 10분 걸리니까 준비를 하고 나와 계십시오, 라든지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조율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허위신고 하는 거, 허위 이용을 했다는 이런 적발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겠다, 했더니 다들 그렇게 하는 거에 동의를 해서 이제 내년부터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뭐가 되면 조사를 해서 또 처분할 수 있는, 아니면 경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비휠체어 되는 데는 올 12월 1일부터 ‘AR 상담원’ 해 가지고 별도로 번호가 지정이 돼 있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또 이거 가지고 택시 하시는 분들끼리 요즘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공정하게 하면 좋은데 어찌 보면 영업을 열심히 잘한다고 봐야 되고, 어찌 보면 편법을 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또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택시 기사님들도 이 바우처택시 때문에 어쨌든 그 영업하는 데 뭐 우리말로 돈벌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업 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안 생기도록 그래서 그런 규율이나 규정은 우리 군에서 정해주면 되니까 어쨌든 이 바우처택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이제 저희들이 그 화재 났을 때 그 소방용으로 이제 다목적 가동보를 전에 계획을 해 가지고 도에서도 이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도에 거기서 와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암반이라서, 자기네들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 그걸 이제 가동보로 새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우리 군에서는 아니다,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위치에 좀 해달라고 계속 지금 뭐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때 저도 직접 그 현장을 갔었는데, 산에 불이 나면 바람 불고 뭐 하면 첫째는 사람이 접근도 못 합니다. 오로지 끌 수 있는 거는 헬기로 꺼야 되는데, 밤에 못 끄고 낮에 끄는데 물 뜰 데가 없으니까 저기 장수 장계까지 가서 물을 뜨는데, 물 떠 놓고 바로바로 물을 부어 줘야 되는데 한 25분 30분 연착을 하니까 아무 효과가 없더라 이 말이라. 이번에 우리 산청에 불 난 거 보셨죠?
그래서 이런 거 담당부서에서 잘 감안하셔 가지고 어쨌든 그 가동보가 꼭 필요하니 지리산을…, 또 예를 들어서 덕유산 같은 우리 국립공원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 가동보가 꼭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나 민원입니다. 우리 등구에 이번에, 오늘 오다 보니까 이 앞 수해 때 그 도로 파손된 거는 지금 공사를 하려고 그런가, 지금 그 도로에 뭐 덮어놨…, 거죽포라 합니까, 그거?
그래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참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애들도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매일 그러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런 분들 걱정 안 하시고 어쨌든 정리 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것은 뭐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내가 어제 아래 안전총괄과에도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몰라 저는 유달리 우리 피해 난 지역에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질타도 많이 받고, 지금 이 핸드폰 사진에 보면 내가 가서 찍은 것만 해도 한 200장이 넘습니다.
그리 현장 다니고, 그것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사실 복구를 하려 하니 행정에서 하는 얘기는 당연한 것, 그 근거 가지고 ‘공공시설물이나 하천 이런 게 우선이고 개인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피해 본 사람들은 우리 함양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그래도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함양에 사람이라도 한 사람 더 와서 살라고 오만 정책을 펴고 하는데,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푸대접을 하니 이게 결국은 함양군이나 군수한테 욕을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제 아래도 뭐 국내 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의 적은 돈으로 그래도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예산을 들여서, 아니면 우리가 예비비 모아놓은 거 갖고 뭐 하냐 이 말이죠. 그런 데 좀 고민을 해서, 지금도 구석구석 가보세요.
인건비 많지, 요즘 저게 개인이 하려면요. 요즘은 02도 인건비가, 02 장비대도 올라가지고 요즘 하루에 70만 원인가 달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수해 복구비로 3만 2천 원 들어온 사람, 12만 원 들어온 사람, 가서 보니까 몇백만 원 어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80 90 먹은 사람이 뭔 일을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좀 탄력적으로 응급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럴 때 건설과에서 예산을 좀 많이 좀 편성을 해서 그런 거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많이 아쉽다, 이 말이죠.
어쨌든 이런 피해 지역에 지금 피해 본 사람들 불만이 많으니 과장님 그 한 번 더 추가로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규모가 있는지, 또 빠진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아니 그 수해 관련해 가지고는 총괄은 실제 안전총괄과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설별로 담당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하면, 민원 들어가면 안전총괄과 연락해 주면 다 안내를 해드리고, 아까 또 그리고 지금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그리 얘기를 했는데 실제 우리도 피해 금액 이상이 돼야 국도비를 지원받고 소소한 거는 전부 다 군비로 사실상 하고 있거든요.
명칭만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도 되고 하니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읍면장들이나 우리한테 건의를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잘 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주민들 건의 받아서 하는 건데 행정이나 어디 가면은 이게 뭐 면에서는 되고 담당부서에서는 안 되고 뭐 이런 부분이 많아요.
내가 그래서 이걸 쭉 보니까 2024년도 우리가 당초예산이 6,700억, 2025년도 당초예산이 6,500억, 우리말로 치면 지금 1조 3천억 원을 우리가 10원 하나 안 깎고 원안가결 다 해줬어요.
왜? 서로 잘하고 서로 소통해서 함양군을 위해서 일하자고, 이거 1조 3천억에다가 또 이번에 이제 2026년도 당초예산이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말로 지금 3년 동안 2조 원을 지금 우리가 원안가결을 해줘야 될 상황인데, 우리 의원님들 지금 주민들 목소리 하나하나 전해서 들으면 이게 사실은 행정에서 하듯이 아니면 군수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할 때 지시하는 것처럼 현장을 좀 바로바로 가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더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 어려운 농민들 주민들 그 애로를 좀 반영을 시켜 달라고 하는 건데, 또 우리 군의 의원들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에 전달을 이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이거 예산 이거 그냥 아무거나 막 통과시켜 주면 안 된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 대신에 저희들도 발 빠르게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되고 안 되고의 사항들,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하고는 솔직한 얘기로 당도 다른 사람이지만, ‘불법은 하지 마라. 대신에 그 편법은 가능하지 않느냐?’, 법을 잘 이용해서 탄력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군정을 펼치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많이 모색해라.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논이 뭐 한 5천 평 있는데 함양에 젊은 청년이 들어와서 농사짓고 살고 싶은데 포장이 안 돼 있대요. 그런데 포장을 못 해주니 함양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이 말이라.
그런데 이걸 나쁘게 보면 개인한테 해주는 게 당연히 특혜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함양에 정말 살고 싶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면에 가면은 뭡니까, 무슨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 하잖아요?
이장님들이 봤을 때 ‘아, 이거는 괜찮다’ 그 면에다 건의하면은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탄력적으로 좀 내년에는 많은 주민들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모처럼 날씨가 추워서 일찍 좀 나와 가지고 있는데, 눈이 한 4센티미터 내리는 바람에 일찍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쭉 내려와 보니까 도로가 너무 깨끗해서 오늘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도로를 만들어 주신 우리 건설교통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 정주 여건 개선과 군민의 삶 질 향상과 깨끗한 함양 건설에 매진하시는 류순미 과장님, 건설행정, 도로, 하천, 농업기반, 교통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담당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202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설교통과 예산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도 많이 삭감돼 가지고 78억을 삭감해서 576억 7,7,08만 원으로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게 맞죠?
이렇게 대폭적인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사유는 제가 안 듣겠습니다.
안 듣는데 이게 앞으로 또 추경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죠?
과장님,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넘어가는 이월예산이 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여타 이유가 있고, 국비가 영달이 늦어서 그렇고, 농작물 경작에 따라서 그렇고, 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그렇고, 준공일이 미도래돼서 그렇고, 실시설계용역 과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고, 잔여 공정 이행을 위한 공기 부족이 있어서 그렇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이월되는 건수가 68건 334억 7,575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576억 하고 334억 원을 합할 것 같으면 한 900억 정도 되네요. 이 78억이 깎여도. 맞습니까?
다 있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힘을 모아서 이월예산을 될 수 있으면 최소화 좀 시켜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존경하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합동설계단 운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귀중한 함양군 예산을 절감하고 함양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설교통과 직원 여러분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다른 과는 막 용역비로 해 가지고 몇억씩 이리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래서 용역 할 때마다 보고서를 갖다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대비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모여 가지고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면서 크나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에 전기요금을 42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었는데, 2025년 위탁금액에서 월 3백만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요금을 보니까 지금 현재 50% 한 5백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작년에도 1억 2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운영해 본 결과 우리 서상목욕탕이나 마천목욕탕에 시설 운영비, 그러니까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유지관리를 위한 모든 것, 나머지 소모품이라는 등등은 위탁업자가 다 할 거고, 그걸 뺀 나머지를 6천만 원 가지고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마을회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경남에서는 7개 시군에서 이런 마을회관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서는 지금 조례는 없죠?
내년에는 그 가이드라인을 조례로 제정해서 그 조례에 준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2억 4,500만 원에 3억 1,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2억 4,500을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가 심각했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사줘도 좋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다가 여러분들이 깬 거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리해 줄 수 있는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모든 걸 주민들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걸 같이, 의원들하고 같이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전년 예산에 비해 1억 2,420만 원이 증가한 27억 6,321만 5천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액 군비가 맞죠?
공사 완료할 수 있는지요?
인건비는 안 줄고 일반 관리비는 늘고, 재료비는 1억 5,650만 원 증가하고, 시설비는 7억 5,273만 천 원 감소하고, 자산취득비는 1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요구하는데,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자산 취득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산 취득해서 이렇게 청소도 이제 개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서 바로하게 되면 능률도 빨리 되고 또 일 효율성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구입을 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니까 14억이 감소하면서 우리 지방하천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46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주민 설명회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적극 반영하여 지금 현재 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함양군의 미래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잘 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한 본 위원은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를 직접 가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할 때 ‘아 이 사업을 갖다가 참 너무 많이 좀 확대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았으면 싶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전환사업이 70%고 군비가 30%입니다. 지금 기계화 영농 실현을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현실인데 내년에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좀 늘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을버스를 운행하여 주는 데 대해서 고마움과 기쁨으로 그 만족감을 이리 표시하는 노인들의 웃음이 참 저는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로 이번 이 사업이 제대로 잘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인구가 자꾸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때 다시 조정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지금은 마을버스를 미운행 구간은 운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렵지만, 예산 상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등등 많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했을 때 우리 군도 한층 더 발전되는 단계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군비 100% 사업인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군에서, 그리고 국도에서 눈이 온다고 방화사를 갖다 모래를 넣어 가지고 가에 딱 예쁘게 잘 쟁여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자기 집에 들어가는 데 뿌리려고 막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것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집에 차가 못 들어가서요’, 그래서 ‘아니 집에 차가 못 들어가면 옆에 거 좀 파 가지고 집어 던져 가지고 이리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또 여기 써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나중에 차량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이리하니까 ‘아 오늘 눈이 얼어 가지고 지금 못해서 급해서 가지러 왔다’면서 그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없을 때 잘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없을 때 채워넣을 수 있도록?
주민들은 면사무소에 연락하면 ‘우리 부서가 아니다’, 군에 연락하면 ‘면사무소에 연락해라’, 또 면사무소에 연락하면, 군에 연락하니까 면사무소 하라더라.
누구십니까 물으면 잘 안 가르쳐주더라, 이름도. 그래서 누군지도 모른다.
‘그럼 어디 전화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교환으로 전화하셨다’ 해요.
그래서 ‘그리하지 마시고예. 말씀을 하실 때 잘하시고, 주민들이 응대를 잘해 주시면 공무원도 잘해 준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한두 사람한테 듣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과에서도 여기에 보조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내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59.5㎞ 정도 되는데 출발점은 거연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거연정에서 개평 한옥마을까지 23.6㎞가 저희들이 ‘선비 풍류길’로 이름을 명칭을 해서 1코스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천년의 숲 힐링길’ 해 가지고 개평마을에서 상림공원-우리 군도 16호선 대봉산으로 넘어오게끔 해서 상림까지 도착하는 그 거리는 ‘천년의 숲 힐링길’이라고 만들어서 11.8㎞고, 그다음에 상림공원에서 지리산 조망과, 오도재 올라가는 지리산 조망까지가 13.8㎞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리산 파노라마길’이라고 명칭을 하면서 또 3코스로 지정을 했고, 마지막으로 지리산 조망공원에서 백무동까지 10.3㎞는 ‘백무 생명의 길’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심사 현장에 왔을 때부터 군의원님부터 저희들 군수님과 모든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잘 어필을 하고, 또 저희가 문화가 깊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 코스 코스마다 관광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문화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11월 21일 국토부를 한 번 방문을 했을 때 점수 평가가 심사위원들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홍보도 지금 저희들 국토부 홈페이지나 저희들 군 홈페이지에도 메인 창으로 지금 ‘풍경길’이 관광도로라는 지정돼 있는 거는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고시를 했는데, 저희들은 11월 20일 대한민국 1호 관광도로로 지정 고시가 확실하게 돼 있는 도로로 언론이나 신문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삶과 같은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회장님 건설교통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총예산은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서 477쪽 우리 택시 감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내 택시 감차 대수가 얼마나 되며, 앞으로 몇 대를 더 감차하면 적정 운행 대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3대가 감차되어 있어서 지금 14대 중을 연도별로 감차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3,450만 원을 증액한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로 설치 교체 우리 15개소, 도색 보수 42개소, 또 유지보수 1식, 온열의자 설치 20개소 돼 있는데 이거는 금년에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년도 어찌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군민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건설기계 공용 주차장 및 화물자동차 공용 주차장이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 위치가 선정이 되어도 도하고 사전 협의를 또 해야 되고, 또 주민 설명회도 해야 되고, 또 의원님들한테 사업 설명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게 면 단위가 아닌 함양읍 주변에 이렇게 위치를 정하려고 하니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도심지에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또 함양 중심이다 보니까 보상금도 많이 수반되고 하는 거라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한 두세 개 정도 더 추려 가지고 그게 된다면 추후에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절차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곡 봉곡마을 안길로 되어 있던 우리 국도 24호죠?
승강장 앞쪽에는 이제 밭에는 이게 키가 큰 들깨라든가 이런 걸 심다 보니까 이게 안의에서 지곡으로 나오는 기사도 승강장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이 안 보이고, 또 사람은 앉아 있으니까 깨가 크고 이러니까 또 차가 안 보이고, 그래서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막 그냥 지나치는 게 일쑤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옛날에 (구)국도 24호선 부락 안쪽으로, 마을 안길로 좀 통행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어쨌든 우리가 또 그 봉곡에서 안의로 가려고 하면 도로를 건너서 타고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게 보행에 위험이 엄청 노출돼 있습니다.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비탈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어르신들은 이구동성으로 좀 버스를 마을 안길로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과장님, 함양교통과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 일이 돼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함양의 산삼이나 우리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해 갖고 되어 있고, 우리 또 일반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는 그냥 함양휴게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군에 휴게소가 있는데, 지금 이제 뒤늦게 만든 거는 우리 뜻을 반영해서 ‘함양 산삼골 만남의 광장 휴게소’로 이렇게 했는데, 이 우리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함양휴게소로 되어 있는 걸 변경이 가능하다면 우리 함양의 특산물품도 좀 알리고 홍보를 위해서 ‘함양 산상골 만남의 광장 휴게소’로 변경을 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명칭을 처음 정할 때가 제일 우선인 건데, 이 부분도 어쨌든 국토교통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인 거를 어떤 안이 좋은 건지를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해서 바꿀 수 있으면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그 업체와 연락처를 줄 테니까 소통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그 큰 관정을 파려고 하면 또 돈이 들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확답은 받았는데, 대전, 대구하고 광주 가는 함양을 진입하는 데는 표시가 없습니다. 상행선, 하행선은. 그래서 본인이 직접 건의를 했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대구~광주고속도로 상에 함양을 진입하는 간판 국장님 이게 지금 어찌 돼 있습니까? 협의가?
그리하시고요, 이 함양에 명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리산 국립공원 1호라는 국립공원 1호가 함양에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는데, 이 간판에 지리산이라 하는 표시가 없어요. 한 개도요. 그래서 꼭 이게 실현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이야기한 지 지금 이제 2년이 다 돼 갑니다, 2년이.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도 그런 하나의 경우가 있어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그게 국도에 걸쳐 있는 국도 땅을 갖다가 임대를 안 해줘서 공사가 늦어지는 경향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또 그런 문제가 조금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풀 거는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찌 됐든 간에 함양의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데 지리산이라 하는 명칭을 괄호를 하든지 어쩌든지 좀 넣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막 이리해 가지고 품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꼭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그때 2회 추경 때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또 농업기반계하고 우리 산업건설에서 삭감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올해 본예산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3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제 지금 1억 5백만 원 편성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1023호 오도재 터널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그 관광도로와 우리가 생활권에 필요한 도로하고는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된다, 이걸 잘 아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이번에 그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지금 2026년도에서 30년 사이에 경상남도 도로 건설 관리계획에 반영 고시 예정이잖아, 그죠.
어쨌든 군에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4U사업이나 저기 대봉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지금 IC를 하나 내놨지 않습니까, 그죠?
부서는 전에는, 지금 과는 바뀌었지만, 산삼항노화과에서 했지만, 그거하고 관계없이 만약에 한다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라며,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현장 중심의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전윤정
주무관 이영환
